전남 광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백성호 의원 5분자유발언
한국
최한국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의원이 병가중이므로 서옥수팀장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옥수 팀장 심사대상 안건회부 현황 등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옥수 팀장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33회 광양시의회 정례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조례안 3건과 일반안 5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심사대상 안건을 말씀드리면 2014년 9월 3일 박노신 의원외 5명이 제출한 광양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과 2014년 9월 3일 백성호 의원외 8명이 제출한 광양시 공동주택 관리업무 감사에 관한 조례안, 2014년 9월 4일 백성호 의원외 2명이 제출한 광양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4년 9월 4일 광양시장이 제출한 2014년도 2014년도 제4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14년 6월 27일 광양시장이 제출한 2013회계연도 광양시 세입세출결산승인, 201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2014년 9월 3일 광양시장이 제출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8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옥수 팀장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3건과 일반안 5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조례안과 일반안건에 대하여는 집행기관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위원님들간 찬․반토론 등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3건은 관계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방법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기획예산담당관의 총괄 설명과 해당 부서장의 부서예산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상정안에 대하여는 부서별 심사를 마친 후에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함으로써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안건별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문위원이 병가중이므로 생략하고 안건별 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광양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하신 박노신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의원
입니다. 광양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어린이들이 학교나 보육시설에 오고 가는 통학로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므로 써 우리시 어린이들을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조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문구성은 본칙 8개조와 부칙으로 편제하였습니다. 안제1조는 목적 규정으로써 조례제정의 취지에 대하여 정의하였으며, 안제2조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정의와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초등학교 등과 보육시설 용어의 뜻을 정의 하므로써 적용의 한계와 의미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제3조는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제 4조는 시장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을 위해 기반계획은 5년마다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안제5조는 시장은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실태 및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기본계획 및 진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제6조와 제7조는 초등학교등의 어린이와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필요할때에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초등학교 등에 협조 요청하고 어린이들이 하교할 때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등으로 하여금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적극 권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교통봉사단체 등이 어린이 안전을 위하여 교통지도 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경우에는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제8조는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련 법령을 말씀드리면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4조로서 도로교통법 제12조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규정이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는 보육시설 및 학원의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양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조례제정으로 광양시 어린이로부터 등하교길 교통사고 위험으로 부터 안전하게 귀가할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입니다. 저도 평소에 어린이 등하교길에 대해서 지금 현재 보면 녹색어머니회가 주로 많이 단체활동을 하시는 것이죠?
노신
박노신의원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여기 조항에 보면 제7조 지원에 보면 교통봉사단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해석을 발의 의원으로서는 녹색어머니회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노신
박노신의원
녹색어머니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는 어린이보호구역에 지정되어 있는 도로교통법 12조에 준해서 하고 있는 지역은 전국적으로도 그렇게 해서 녹색어머니회가 증가하고 현재 광양시에서도 녹색어머니회 단체만 옥곡면 하나, 그리고 중마동, 광양읍 해서 15개 학교가 녹색어머니회만 가동하고 있습니다. 단 112봉사대가 구경찰서 앞에 하나하고 있는데 거기는 방금 도로를 통해 정한 구간은 아닙니다. 학교 앞이 아니니까.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도 우리시에서 여기다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조례에 지원 근거가 없는 데에도 불구하고 일정부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그래서 작년기준에 300만원 정도했던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할 수 있는 조례근거를 확보하고 또 시장으로서 법에 의해서 필요하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정하도록 해 놨다면 정했다면 반드시 시장은 상식적으로 거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까지는 법만 있고 우리 시가 책무가 없었지만 책무규정하고 지원을 조례에 근거없이 했지만 발의 되면 조례에 근거해서 시장 결재 만들어서 절차에 의한 의회의 승인을 받고 이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화 시키고자 했던 취지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성희
김성희위원
입니다. 제6조 보시면 교통안전 교육 및 지도부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1항에 보면 시장은 초등학교 등 어린이 보육시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필요할때는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하도록 초등학교 등에 협조 요청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데 이 교육을 교통안전 교육을 의무적으로 어린이 보육시설이나 초등학생들이나 거기는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게끔 현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육 외에 또 우리시에서 이런 교육을 원한다면 해서 해 줄수 있나 그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노신
박노신의원
여기에서 하고 있는 교육은 교과부에서 지시받은 교육이 아니고 우리시 도시환경이 바꿨졌거나 교통행정이 갑자기 변해서 필요할 경우에 학교장에게 시에서 요청하는 것입니다. 단, 이 부분은 당초 저희들이 할때는 권고로 했었는데 서우선 박사 자문 결과가 우리가 직속 상하부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협조로 하는 것이 원만하다는 자문을 구해서 권고를 강제적으로 아니하고 협조로 원안을 바꿨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그 내용이죠?
노신
박노신의원
교육은 예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조례의 취지가 녹색어머니회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자전거 봉사단이라든지, 학교 앞에서 하시는 분들에 의해서 지금으로 보면 거의 무상으로 봉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신
박노신의원
무상은 아니고 우리시가 몇년째 300만원 정도는 불균형하게 지원해 왔던 것입니다. 가장 큰 목표는 5년 단위로 기본계획 수립을 하고 매년 관리를 위한 시행계획을 만들고 그리고 활동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조례의 근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조례안이라고 볼수 있죠?
노신
박노신의원
조례로 근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수화
진수화위원
입니다. 광양경찰서 녹색어머니회가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녹색어머니회에 안들어간 다른 학교도 가입을 할수 있고 자발적으로 해 왔는데 그런데도 지원할 수 있다 그런...
노신
박노신의원
어떤 학교라고 정하지 않았습니다. 현황은 광양읍과 중마권, 옥곡면 15개 학교가 활동하고 있는데 이 학교도 움직이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지원하지 않을 것이고 다른 학교들도 지속적으로 활동하면 지원해야 맞다고 봅니다. 단 일시적으로는 안되는 것이니까 이 조례에다가 지속적으로 활동할 경우라고 명시했습니다. 일회성은 지원이 애매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활동할 경우라고....
수화
진수화위원
그러면 지속적이라면 한계가 나와야 될 것인데 과연 이 조례를 만들어 발의가 될 것인데 그때부터는 몇 개월이면 몇 개월, 아니면 1년 정도해 왔다든지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열심히 할께요. 그때부터 라든지 이것이 명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의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미 광양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근거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근거를 바로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색어머니회라는 것은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는 엄마들로 구성된 단체거든요. 내가 지금부터 열심히 하겠다 그래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단체가 아니고 거기서 돌아가면서 어머니들끼리 녹색어머니회라는 모임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365일 거의 아이들 공휴일은 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원을 해 줄수 어차피 우리 광양시에서 300만원 돈을 지원을 해 줬다는 데 그게 녹색어머니회인가 학교인가 잘모르겠지만 그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 방법은 다른 사회단체나 그런 부분들을 지원해 주는데 아이들을 위해서는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명확히 할 것은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냐 이것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을 하지 않아요. 이 법안이, 그래서 그런 것을 명확히 짚고 아직까지는 아무 지정한 곳이 없다 애매하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진수화 위원님 말씀처럼 내가 지금부터 열심히 하겠다. 그러면 그때부터 언제까지냐 시기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초등학교 1학년에 들어 가면 6학년까지 그 활동을 할수 있어요. 녹색어머니회라는 것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노신
박노신의원
시기를 말씀드리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조례로 확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근거를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지원을 무작정한 것이 아니고 아무리 지속적으로 활동한다고 하더라도 예산의 범위를 정해 놨기 때문에 예산의 편성 계획이 없으면 지금 지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2차 추경이 끝났기 때문에 지금 누가한다 하더라도 이 지원은 2015년 예산부터 지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의원
진수화 위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수화
진수화위원
예.
양오
문양오위원
입니다. 이 조례는 특징이 두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린이 초등학교 스쿨존하고요. 여기 보면 보육시설하고 학원이 포함돼 있거든요. 100명이상은 시행규칙에 의해서 하게끔 되어 있고 혹시 보육시설이라 든지 학원에 존이 형성되어 있는 데가 광양시에 있습니까? 학원이나 보육시설에도요?
지도
교통지도
박순기 어린이집이 151개소를 포함해서 총 128개소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보육시설이라 든지 학원도 100명 이상이니까 이 조례에 의해서 학부모라든지 활동을 하면 지원범위에 들어갈 수 있겠는데요.
노신
박노신의원
지속적으로 활동을 한다면 지원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의 정도는 집행부가 알아서 판단해서 편성할 것이고 의회가 그런 타당성이 있는지를 심의하게 될 것입니다. 예산의 범위로 정하는 것이니까요.
양오
문양오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노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광양시 공동주택 관리업무 감사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공동주택 관리업무 감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하신 백성호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의원
입니다. 광양시 공동주택 관리업무 감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택법 제59조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광양시 공동주택을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므로써 공동주택 관리에 투명성을 제공하여 시민의 공동체 문화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문 구성은 본칙 12개조와 부칙으로 편제되어 있습니다. 안제1조는 목적을 규정하므로써 조례 제정의 취지에 대하여 정하였으며, 안제2조는 주택법시행령 제48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관리업무를 감사대상범위로 규정하였고, 안제3조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사용자가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제4조부터 제7조는 감사의 실시근거 및 감사의 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8조는 감사사항에 대한 감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감사반 편성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제9조는 감사에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전문감사관의 위촉 및 임기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제10조는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필요한 증거서류확보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제11조는 감사대상 공동주택 감사결과의 처리방법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제12조는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련법령을 말씀드리면 주택법 제59조 같은법시행령 제82조로 주택법 제5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2조는 공동주택관리 업무 감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문으로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양시 공동주택 관리업무 감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광양시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사용자를 보호하고 공동주택 관리에 투명성제고를 위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입니다. 조금 전에 공동주택법 제59조에 대해서 공동주택 관리를 효율화 입주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 법안을 내셨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보면 안제3조에 볼때 입주자가 감사요구를 할 수 있다고 했지 않아요.
성호
백성호의원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입주자가 혼자는 감사요구를 할수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몇명이상이라 든지 동의가 있어야되지 않습니까?
성호
백성호의원
예.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몇명 정도로....
성호
백성호의원
주택법 제59조 2항에 보면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제1항 제2호, 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에 대한 경우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3 이상의 동의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단위는 전체 사용자의 10분의 3이상이 될 것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입주자나 입주자 대표들이 있어가지고 이게 상위법에 지금 감사를 할수 있게 되어 있죠?
성호
백성호의원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우리 광양시에서 더 구체적으로 그것을 더 구체화 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 조례를 제정을 할려고 하고 있죠. 그런데 저희가 나름대로 단지 내에서는 전부 감사를 다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감사를 하고 있는 데 또 이 감사 자체를 우리가 입주자들이 공동주택이라고 해서 시장한테 감사를 요구할 수 있는 따로 필요한가요?
성호
백성호의원
예.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근거조항은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원을 말씀드린 것이고, 6항에 보면 이런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로 정하는 것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정확히 말씀드리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소장이 기관에 보면 언론 지상을 통해서도 상당히 비리 문제가 많다라는 것이 언론에 많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때 입주민들이 공동주택에 상당한 비리가 있는 것 같으니 자치단체에서 공동주택을 감사를 해 주라 이렇게 요구하는 감사조례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자치단체에서 입주자들이 요구를 했을때 자치단체에서 자치단체장이 공동주택이라고 하지만 감사를 할수 있는 기관이 될수 있습니까?
성호
백성호의원
예. 권한도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이것은 감사를 하게되면 모든 것이 부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우리 자치단체장으로 인해서 할수 있나 법률적으로..... ◌ 백성호 의원 조례를 정하지 않는다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의무관리대상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라고 하면 자치단체에서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다 할수 있어요?
성호
백성호의원
예.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오
문양오위원
백성호 의원님 말씀대로 공동주택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럴 때마다 항상 고민되는게 감사권을 행사하는 것이 공동주택에 사는 주민들한테 과연 올바른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많은 질문을 하거든요. 10분의 3이상인데 일부 주민들은 크지 않으면 가능하면 주민들끼리 반목하는 싫어하는 시민들이 꽤 많고, 또 일부 그런 것을 못보시는 주민들은 발의를 해서 이런 것을 요구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했을때 과연 공동주택에서 이 조례가 있어서 과연 아파트 공동주택 주민들이 행복할지는 사실은 미지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것이 사분오열 되거든요. 이것이 생기게 되면 입주자 대표의 비리를 캐고, 통장 정리하고 다 하게 되면 관리소장의 비리를 캐게 되고 이렇게 해서 거기에 동조하는 10분의 3이상에 동조하는 주민 따로, 또 관리소장 입주자 대표편 따로, 이렇게 해서 반목되는 것을 주위에서 보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데 이 조례 내용은 좋은데 과연 우리가 생각했던 내용대로 순방향으로 잘 될지 그게 걱정스럽습니다.
성호
백성호의원
제가 답변을 드리자면 여기서 10분의 3이라고 하면 30%입니다. 실제 30%의 동의를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이 30%라고 법에서 위임해 놓은 것은 아마도 감사가 남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상당히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해 놓은 것 같습니다. 10분의 3이상의 동의라는 것은 입주자 대표회의를 바꿔버릴수 있는 정도의 동의 안건입니다. 이해 하기 쉽게 이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CCTV를 설치할 때 있어서 실제로 범죄 예방효과가 50%라고 하면 범인 검거 효과가 50%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조례 또한도 조례를 제정하므로 해서 관리소장이나 입주자 대표회의가 서로 비리를 저질르지 않도록 하는 일종의 예방효과가 50%정도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고요. 그 이후에 혹시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리가 저질러졌다 아니면 입주민들이 의구심을 하고 있다고 했을때 30%이상의 주민들이 동의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자치단체에서 감사를 해서 잘못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에서 이 조례를 제정한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김성희 위원님
성희
김성희위원
입니다. 지금 이 조례가 제가 알기로는 몇군데 구로인가
성호
백성호의원
그렇습니다. 현재 제정되어 있는데는 구로구하고 성남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것이 많이 있는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문양오 의원님께서도 우려를 하고 했는데 지금 현재 이 사항이 아니더라도 공동주택 살아보면 한마디로 말해서 패거리가 생겨요. 그래서 그것이 우려가 되고 11조 보면 감사결과 처리가 있어요. 그것을 보면 감사반은 감사를 실시하는 별지 제3호의 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를 해야 한다 이런 조건이 있고, 시장은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법에 따른 행정조치를 하되 공금횡령 등 중대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고발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우리 집행부에서 나가서 감사를 했을 때 우리가 수사의뢰 고발조치를 하게끔 그 상황이 됐는지 그것도 제가 걱정이 됩니다.
성호
백성호의원
우리 행정에 계신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전문성이 있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8조 감사반 편성 운영에 보면 전문감사관 위촉이라고 있습니다. 해당 업무에 전문분야에 있는 예를 들어 회계사라든지, 그 외에 공동주택관리에 관리소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을 전문감사관으로 위촉해서 같이 감사반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해 놨기 때문에 충분하게 비리가 저질러졌다고 하면 밝힐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백성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3. 광양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하신 백성호의원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의원
입니다. 먼저 제안설명드리전에 산업건설위원회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2014년4월경 저희들이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인용 조문이 실제 상위법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다시 발를려고 하는 일부 개정조례안이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광양시 주차장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광양시 주차장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관련규정이 상위 법령과 상이한 부분이 있어 이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제4조 제2항 중 상위법령인 주차장법 제8조의2 제1항으로 인용해야 하나 주차장법 제7조의2 제1항으로 인용되어 이를 바로 잡았습니다. 이상으로 광양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백성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발전에 애쓰시고 계신 이노철 건설도시국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철
이노철건설도시국장
7대 의회에 들어오셔가지고 처음 위원회를 개최한 것 같습니다. 최한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시정에 대해서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2014년 제4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한국
최한국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4년 제4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김경철 입니다. 2014년 제4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308호 37페이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따라 광양시 시정조정위원회 공유재산 심의의결을 거쳐 2014년도 제4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광양시의회의 의견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내용으로는 황금택지 개발지구내에 주차장 부지 매입 건입니다. 택지개발지구 조기 분양을 위하여 인구유입을 유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하기 위하여 황금택지개발지구내에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 시설로 활용코자 합니다. 토지매입은 12필지에 11,970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황금 택지 개발지구내에 12브럭 7노트에 12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용주차장 조성 토지 및 건물 매입 대상 변경 건입니다. 시민 주차편의 제공 및 불법 주차 해소를 위하여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후 추진중에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와 편입토지 보상 협의가 원만치 못하여 공용주차장 조성 토지 및 건물의 대상지를 변경코자 합니다. 당초에 위치변경은 당초는 광양읍 목성리 706-1외 2필지 토지가 16,035제곱미터 건물이 441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변경 건은 광양읍 목성리 683-1외 5필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 내용은 별첨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법령 등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사전 절차이행 사항은 공유재산심의회를 2014년 9월 2일날 마쳤습니다. 38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황금택지개발지구내 주차장 부지 매입의 건은 사업위치는 황금동 황금택지개발지구내 1곳에 12필지가 되겠으며, 취득승인은 2014년부터 2017년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55억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필요성으로서는 주차장법 제12조 및 광양시 주차장 조례 제9조2에 의거 확보된 주차장 부지로 공공시로 활용코자 합니다. 택지개발 조기분양을 지원하여 인구 유입을 유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어코자 합니다. 취득대상 토지는 황금동 황금택지지구개발내에 11,970제곱미터로서 주차장 부지입니다. 소유자는 황금지구 토지구획조합으로써 2010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연차별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입니다. 토지내력을 보시면 12필지에 내력이 상세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014년 10월 올 추경 예산에 일부를 확보하고 2017년 12월까지 연차적으로 매입코자 합니다. 조감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공용주차장 조성 토지 및 건물 매입 대상 변경 건입니다. 사업개요는 광양시 광양읍 목성리 683-1번지 일원에 일부에서 6필지 토지는 22,113제곱미터에 건물은 527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취득시기는 2014년 12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소유권 등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3억원입니다. 광양읍 5일시장 현황을 보면 저희들이 광양읍 5일시장 주변에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매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필요성은 5일시장 현대화 사업 등을 통하여 광양읍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코자 하였으나 1일 300대 이상의 주차 수요가 발생함에 따른 주차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차장 확충으로 인해서 주차난 해소와 지역 실물경제 활성화에 기어코자 합니다. 당초에는 토지대상으로서는 3필지에 1,635제곱미터였습니다. 그러나 변경은 6필지에 2,113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소유자는 3명이 되겠습니다. 취득대상 건물로는 당초에는 2동에 441제곱미터였습니다마는 변경으로는 4동에 527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소유자는 당초에는 6명인데 변경후에는 13명이 되겠습니다. 변경사유로는 당초 공용주차장 편입토지 소유자와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나 평가가격이 낮다는 이유로 보상협의회를 협의치 않아서 광양읍 5일시장 인근에 5일시장 상인회 대표들도 대체토지 지향으로 옆에 현재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부지 맞은 편이 되겠습니다. 그쪽으로 조성지역을 변경해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그쪽으로 대체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주차장 부지 매입 및 물건 조사를 9월에서 10월중에 협의가 끝나면 할 것으로 하고, 10월에서 11월 감정평가를 하고 올 11월에서 내년 2월까지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입니다. 황금택지 개발지구내 주차장 부지매입에 대해서 지금 여기 황금택지같은 경우는 현재 택지개발중에 있지 않아요. 어찌보면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도 아닌 것 같은데 꼭 지금 주차장 부지매입을 해야 하는 무슨 사유가 있는 것입니까?
경철
김경철교통과장
사실은 저희들이 황금택지지구는 지금 추진중에 있고요. 시급성은 좀 떨어집니다마는 앞으로 연차적으로 해서 택지개발이 되면 주차 부지를 당연히 확보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이 전체는 공심의 의결을 마쳐놓고 실제 부지매입은 올해 1필지를 13놋트 8블럭인데요. 1,490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그 필지에 대해서 사실 저희들이 농지조성 부담금을 체납액이 7억 4,500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지를 제대로 확보하고 거기에 대한 체납액을 저희들이 대체로 받아들이고 해서 1필지를 하게 됐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것 말이죠?
경철
김경철교통과장
예. 추경예산에 이 부지 전체를 공유심의는 전체는 심의의결해 놓고요. 필요한 부지는 1필지만 할 것입니다. 전체를 다하는 것이 아니고요.
혜경
이혜경위원
왜냐 하면 여기보면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다 했지 않아요. 우리가 보면 광영상설시장 근처나 중마동 먹거리 타운이나 청소년센터이런 부근에 주차장이 많이 시급한 것 같은데 이내용이 올라와서 하는 말이고요.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래에 보면 공용주차장 조성 토지 및 건물매입 대상변경에서 위치가 변경이 됐다고 했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변경을 했는데 토지소유자가 매각을 기피해서 변경을 한것 같은데요. 새로운 주차장 예정부지가 토지소유자가 매각 의사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시장 상인회에서 요청이 있어서 이것을 변경을 하는 것인지?
경철
김경철교통과장
제가 추석전부터 토지소유자가 장길호씨라고 원협에 전무이사님인데 그분을 세차례 만나서 사모님이랑 만나서 90% 동의를 다하기로 했어요. 감정평가 가격에 최대한 감정평가가 나오도록 하겠지만 감정평가가격으로 협의를 승낙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해서 거의 승낙을 했고요.
혜경
이혜경위원
승낙이
경철
김경철교통과장
승낙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필지도 그분도 감정평가가격에서 최대한 높은 평가를 해 주신다면 가급적 평가하도록 저희들은 더 이상 줄수 없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하고
혜경
이혜경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협의가 다된 상태네요.
경철
김경철교통과장
거의 90% 다 됐습니다. 저희들이 추석쇠고 황 그분은 몸이 안좋아가지고 서울에 계신데 추석쇠고 오시면 다시 만나서 협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입니다. 방금 전에 황금지구 택지개발사업 있지 않습니까? 거기 쉽게 이야기를 하면 농지전용 부담금 때문에 이것을 매입을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되죠
경철
김경철교통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그리고 이게 만약에 하게되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후 미매입 주차장 확인 지금 우리가 광양시 전체를 볼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난 곳이 몇군데나 됩니까?
경철
김경철교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공유재산 승인난 지역은 거의 예산확보해서 주차부지를 다 했고요.
성희
김성희위원
거의 다 하셨다고요? 끝나기 전에 서면으로 자료 좀 주시고요. 그 밑에 광양5일시장 공영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 위치를 변경하게 된 사유는 아까 들었고요. 이제 보면 우리가 이 부분은 제224회 광양시임시회때 승인을 불승인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경철
김경철교통과장
2010년도에 승인됐습니다. 승인돼 가지고
성희
김성희위원
아니 지난 번에 제가 알기로는 224회 임시회때 우리가 승인을 안해 준 이유가 있어요. 어떻게 승인됐다고 보십니까? 그때 자료가 다 있는 데?
경철
김경철교통과장
2010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2010년도에 승인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성희
김성희위원
확인을 해 보시고요. 우리가 불승인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부지가 왜 그때도 했냐하면 진출입 문제에요. 그부분에 그쪽에 보면 지금도 5일시장 부근에 이것으로 착각하신 것 같아요. 예전에 광주은행 부지 있지 않습니까? 시계탑 있는 쪽 그쪽은 저희들이 승인을 해 줬고요. 이 부근은 진출입로가 지금도 5일시장이 되면 양쪽에 차들이 경찰서 있는 쪽으로 전부 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가 좁지 않아요. 여기 위치 다 나와 있는데 거기 현장사진을 보면 위치도에서 볼때 비좁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우리가 또 이것을 해 놓으면 되겠습니까?
경철
김경철교통과장
제가 그렇지 않아도 현장을 보고 상인 대표들도 만나봤어요. 들어가는 우측 현재 주차장하고 안에 들어가는 입구가 좁은데 현재 5일시장이 현대화되면서 가에 주변에는 상인들이 와서 장사를 안한답니다. 그리고 주차를 장날같은 데는 상인협회에서도 주차 정리를 합니다. 그분들이 양쪽에 주차장을 정리를 하면 들어가는 입구가 들어 갈수 있게끔 충분합니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면 문제는 거의 없을 것으로
성희
김성희위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시고요. 그때 우리가 볼때 그 현장도 보고 그랬는데 그 부근에 보면 도시계획시설로 승인된 곳이 있어요. 그런데 왜 아주 가까운 위치도를 보면 현장사진을 보면 있는데 꼭 굳이 그쪽을 하실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경철
김경철교통과장
지금 그쪽에 부지가 사실은 주차장 부지가 없습니다. 거기하고 당초 했던 부지 지금 현재 제가 심의해서 추진하는 그 부지 1안, 2안, 3안은 도로가쪽에 그쪽 부지 그 정도밖에 없거든요. 현재 시장하고 접근성이 가까운 부지 위치는 거기밖에 없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지금 현재 천주교 옆에 있지 않습니까? 그쪽 그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경철
김경철교통과장
거기는
성희
김성희위원
예전부터 주차장으로 논의가 되어 왔고 지금 현재도 주차장으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그런 부지같은 것은 왜 이용을 안하시고 굳이 변경까지 해 가면서 땅 주인들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감정가로 계산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많이 주라고 많이 줄수 없는 것이고 과장님 말씀도중에 최대한 높은 평가로 주면 팔겠다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데 지금 우리 광양시 예산이 그렇게 녹록한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5일시장 주차장 문제가 단 5일에 한번씩 열리는 시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주변에 제대로 된 땅이 있고 그런 부분을 이용을 해야지, 아직 도시계획 심의 결정도 되지 않은 이런 땅을 굳이 매입을 해서 사업을 할라는 것이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경철
김경철교통과장
지금 당초 부지가 매입 협의가 안돼서 대체 장소를 추진중이 물색중에 그 장소 밖에 없고 아까 저쪽 주차장은 거기도 연차적으로 앞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우선에 시장통에 가까운 접근성이 가까운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런 다음 에
성희
김성희위원
과장님 말씀 이해는 하거든요. 하는데 지금 시장하고 접근성 문제를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 천주교있는 그쪽도 시장하고 접근성이 떨어지지는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정도 걸어서 우리가 장을 못보고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시민들의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정도는 우리가 발품을 팔아도 상관이 없을 것 같고 그 주변에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된 땅을 이용을 하시는게 우선이라고 보는데 굳이 이땅이 시급성도 요하지 않고 365일 장사하는 상가가 있고 시민들이 이용할수 있는 그런 주차장이 꼭 필요하다면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5일에 한번인데 그것도 공휴일 같은 때는 다 봐주지 않습니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그리고 동교숲 있는 쪽 그쪽도 우리가 이용을 해도 되고요. 또 우리가 광주은행 그쪽도 25억인가 주고 땅을 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이용을 하셔야지 꼭 이땅까지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하실라고 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노철
이노철건설도시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성희 위원님 말씀도 이해가 가는데요. 당초에 광양5일시장이 현대화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상당히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장날이면은 아시다시피 로타리 주변이 너무 혼잡합니다. 농협앞이라 그래서 당초에 23억 예산을 본예산에 계상해 가지고 주차장 부지를 결정했는데 토지 소유자들이 도저히 가격이 낮아 못하겠다 그러니까 가장 접해 있는 지역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변경하는 것입니다. 아까 천주교 부지라 그러면 조금만 떨어져 있어도 시민들이 주차를 거의 안합니다. 물론 김성희 위원님 말씀대로.....
성희
김성희위원
국장님 그래서 저희가 항시 이야기가 그 부분이 우리 시민들의 의식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생활화를 해야 돼요. 그렇죠.
노철
이노철건설도시국장
잘 알다시피 노인들만 계시기 때문에 잠시도 무거운 것을 들고 멀리 안다닐라고 그러십니다. 노인들이 시골에서 오셔가지고 심지어는 육교도 못넘어 다니겠다 평면으로 해 달라 그런 입장인데
성희
김성희위원
국장님, 그러면 노인분들이 운전을 하고 오십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차장 부지를 가지고 논하고 있지 다른 것을 논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운전을 하고 올수 있는 기능성을 가진 사람들이 이용하는 주차장 아닙니까?
노철
이노철건설도시국장
천주교 있는데 그쪽에 보면 주진현씨 토지같은 것은 매입을 해 달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매입을 저희들이 하면 쉬운데 접해 있지 않아요. 상당히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성희
김성희위원
제가 그것을 집행부쪽에 국장님이나 과장님을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다 합니다. 하는데 우리가 어느 정도 차를 움직이고 기동성을 가지고 계신분들은 어느 정도 장을 봐서 그 정도는 동교숲이라든지 그런 정도는 이동을 할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시대가 좋다보니까 코앞에 주차장을 이용을 하지 좀만 멀어도 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다 주차장 부지를 다 유료화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는 가에다가 다 대니까 상관없으니까 우리가 단 며칠입니다. 한달에 며칠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아무리 예산이라는 것이 우리집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쓰셔야지 이게 다 시민의 혈세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주차장 부지만 있는 것도 우리가 최대한 활용을 하고 이용을 하고 정 안되면 예산을 세워서 만들어야죠. 그런데 무조건
노철
이노철건설도시국장
기왕에 본예산에가 주차장으로 해서 23억이 광양읍 현대화 사업 시설옆에가 하도록 되어 있고 당초에 그 지역을 저희들이 매입을 할려다가 협의가 안돼서 또 상인회에서 요구하고 그래서 최인근 지역에다가 했으니까 이번에 승인해 주신다면 기 있는 예산에서 변경한 것 아닙니까? 관리계획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조기에 개설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국장님 23억이라는 돈도 쓸데가 엄청 예산이 많았습니다. 꼭 그 땅을 사야되겠다고 그때 하셔서 우리는 땅 주인들하고 합의하에 예산을 올린줄 알았죠. 무조건 땅 팔 사람은 생각도 안한데 23억이라는 예산을 갖다가 세워놓고 아주 긴급한 예산에는 투입이 단 천만원, 이천만원이 없어서 못하는 그런 사업은 할 수가 없고 이렇게 예산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될수 있으면 앞으로는 이런 예산은 잘 생각을 하셔서 편성을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또 이 주차장, 특히 주차장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5분 정도는 걸을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의 의식도 깨우쳐야 되겠지만 사업을 하실때도 그런 부분 정도는 감안하셔서 사업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경철
김경철교통과장
그러겠습니다. 앞으로 사업추진할 때 세밀하게 검토해서 여러 가지 사업 예산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지금 당초에 의결돼서 했던 필지가 1,635제곱미터죠. 그 다음 에 건축이 연면적 441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있는 상인들 계시고 이사 비용 처리하고 그러면 예산이 23억이면 다 해결이 안되나요? 설명을 해 주십시오.
경철
김경철교통과장
23억이면은 본예산 확보하는 것 가지고 가능합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안맞지 않아요. 감정가 금액하고 23억에 계산된 것 하고 다 합쳐도 금액이 전혀 맞지가 않는 데 예산이 23억이라며요. 예산이?
경철
김경철교통과장
지금 감정평가를 안했기 때문에 23억이라는 당초에 토지 3필지하고, 건물 2동하고 해서 23억을 편성했었는데 실제 토지는 늘어났습니다마는
양오
문양오위원
그 말이 아니고 당초 것으로 보면 예산이 내가 볼때 십몇억이면 다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이23억 하고 김성희 위원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내가 물어보는 이야기에요. 23억이면 토지 1,635제곱미터에 건축 441에 그 다음에 거기 세들어 있는 입주자들 이사비용하고 조금 하고 그러면 항목을 나눠보면 23억 안에 다 들어오지 못들어 올리가 없지 않아요.
경철
김경철교통과장
다 들어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 항목을 이야기를 해 보시라고요. 세부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요.
경철
김경철교통과장
지금 예를 들어서 요 23억이라면 하나의 평균적인 감정평가를 하기 위한 예산이지 감정평가를 하면 예를 들어서 250이면 250, 270이면 270만원이라는 개략적인 평가금액으로 해서 추정액이지 이것은 16억이 될수도 있고 20억도 될수 있는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예산을 잘못 짠것이죠. 과장님, 그러지 않아요. 실제로 감정하면 10억밖에 안나온 것을 예산을 50억을 잡아놨으면 잘못된 것이죠.
경철
김경철교통과장
감정평가액을 정확히 알수 없기 때문에 그 주변 지역을 예상하는 예상액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입니다. 과장님, 오늘 말 실수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사업을 집행하는 모든 것을 다갖고 혼자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 위원들은 조그마한 시예산을 줄여보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변경사유는 금액도 적은 곳으로 옮기고 면적은 크고 이렇게 사항이 나오는 데 아직 감정도 해 보지 않는 토지를 아직도 협의도 다 안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한병옥 어르신 안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직 협의도 안된 사항을 가지고 이미 다 협의한 사항처럼 말씀드리고, 또 매입과정이 감정평가가 어찌될지 모르는데 아까 김성희 위원이 말씀드렸죠. 최고 가격으로 줘버리면 맘대로 해 버리지, 뭣하게 의회의결을 붙여요. 아직 감정이 안된 상태니까 금액이 어느 쪽이 얼마나 비쌀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죠?
경철
김경철교통과장
예.
수화
진수화위원
그런데 이미 우리 과장님께서는 평가도 아직 이 정도 할 것이다 알고 하는 것 같고 매입도 합의가 다 된것처럼 말씀하시니까 저희들은 따라갈 수 없는 입장입니다. 따라가도 만약 하자가 생기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금액이 더 나오고 또 협의가 안됐을 때는 책임질 수 있어요?
경철
김경철교통과장
제가 감정평가를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감정평가를 하면 부족할는지 남을런지는 아직
수화
진수화위원
그렇게 말씀할 사항이에요. 아예 여기서는 미리 다한 것처럼 협의하고 감정평가를 해 온 것처럼 말씀하시니까 저희 위원들은 헷갈려요.
경철
김경철교통과장
그래서 소유자하고는 감정평가액에 대해서 금액으로 협의는 해 주겠다는 거의 구두약속은 받은 상태라
수화
진수화위원
사실 공원은 유당공원 옆에 있는 주차장이 있어 멀죠. 저도 광양읍에 사니까 참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 해 놓고 지금 병원앞에도 주차장이 있고요. 그러죠. 터미널도 있습니다. 물론 토요일, 일요일 되면 주차장이 다 찰때도 있어요. 그리고 5일시장이기 때문에 김성희 위원님이 정확히 말씀드렸어요. 5일시장인데 5일시장 그때만 붐벼요. 다압에서 오시는, 진상에서 오시는, 진월에서 오시는 분들이 장에 오는 사람들이 버스 타고 다녀요. 그래서 단위조합있는 쪽에만 주차장 꼭 필요하다는 것이 느껴요. 로타리를 주차를 못하게 하니까 그런데 주차장이 비면은 남아있어요. 5일장만 붐비죠. 그러면 맞는 계획안을 세워가지고 확실하게 됐을때 계획을 세우지 사실상 5일장외에 나머지 놀고 있어요. 주차장 5일장마다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가 저는 그 이야기입니다.
경철
김경철교통과장
지금 5일잘내에 주차장을 조성 해 놨습니다마는 거기도 평일에도 꽉 차있습니다. 평일에도 주차장 많이 확보해 가지고
수화
진수화위원
평일에는 가끔 시장에 갑니다. 주차할 데가 많이 있어요. 안에가 많이 있는데 어쨌든간에 5일장마다 열리는 장을 우리가 상인들이야 자기들 차를 놔두고 와야 되는데 다 가지고 올때도 있고 그런데 저희들도 외부에서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 주차할 데가 어디인지를 몰라요. 주차장이 어디 있다고 표시해 놓은데 있습니까? 주차표시 이정표 같은 것 해 놓은 것 있어요? 없죠?
경철
김경철교통과장
주차장 표지는 되어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장날 만큼은 누가됐든 장날만큼은 주차를 할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돼요. 유당공원 앞에 쇠머리에 보면 주차장이 남아있을 때가 많아요. 장날도 아까 김성희 위원 말씀 잘 하시데요. 차를 타고 오신분들이야 5분거리는 다 다닐수 있어요. 입구가 달라 보이니까 차가 막히는 것이죠. 그것은 시에서 과장님 교통......
경철
김경철교통과장
직원들이 합니다. 장날은 가서 교통정리도 하고 지도합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다음은 이기연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여러 가지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황금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내에 주차장 부지 매입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택지개발 사업이 언제나 완공될 것으로 예상합니까?
노철
이노철건설도시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황금구획정리사업이 매우 어렵습니다. 매우 어려워가지고 언제 준공한다는 예측이 어려운데 금번 매입에 대한 동기는 아까 김성희 위원이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농지전용 부담금을 안내가지고 전라남도에서부터 지적을 많이 받고 있으면서 지금 우리시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의암이나 성황 또 와우지구에 대해서 승인을 못받고 있습니다. 농지전용 협의를 못하고 있어요. 특히 민간지구 앞 목성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라남도 농업정책과에 농지전용 부담금을 안내가지고 협의를 못한 처지에 있습니다. 엄청나게 어려움이있 고 지난번에 와우구회정리사업지구도 억지로 받았거든요. 다음에 내기로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부득히 조합을 돕는다기보다는 우리시 사업추진을 위해서 원칙적으로 이번에 예산편성해서 대체농지비를 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체농지비가 체납된 것이 약 6억 5,800정도가 체납돼 있는데 저희들이 1필지를 매입하는데만 해도 7억 4,500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만 예산편성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승인을 받아서 그것을 해결해 보자는 내용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방금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니까 이 사안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잘못된 과정에 의해서 우리시가 불이익을 받아서도 안되고 또 불이익을 피해가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는 같이 합심해서 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 농지전용부담금 그것이 국가적으로 도적으로 많은 제재를 받고 있습니까?
노철
이노철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패널티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런 부분을 설명을 미리해 주셔가지고 하면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러면 보면 하수도 원인자부담금도 많이 밀려있어요. 그 금액이 근99억이 체납이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패널티를 먹습니까?
노철
이노철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저희업무가 아니라서
기연
이기연위원
아무쪼록 그런 어려운 사항 때문에 추진한다니까 이해는 가고요. 지금 준공이 기약이 없지 않습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염려가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고, 아무쪼록 우리시의 발전을 위해서 해 나가더라도 정당한 절차는 밟아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했을때는 소유권 이전이 가능합니까?
노철
이노철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이전하고.....
기연
이기연위원
준공이 안되도
노철
이노철건설도시국장
안되도 환지계획이 승인됐기 때문에 이전이 가능합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예. 그 다음에 광양5일시장 주변 공용주차장 조성 토지 건물 매입 건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1안으로 돼 있던 주차장 부지를 주차장 부지로 기 도시계획변경이 돼 있던 사항이죠?
경철
김경철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지금 2안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변경이 주차장 부지로 되어 있습니까?
경철
김경철교통과장
거기도 주차장 부지는 안돼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광양5일시장이 재래시장으로 150억 이상을 들여서 탈바꿈 하면서 주차장 시설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이런 시설을 했다는데에 대해서는 우리시에도 굉장한 책임이 있어요. 부서를 떠나서요. 그래 지금 광양5일시장이 우리 광양시의 전통시장으로써 광양읍권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 전체적으로 이용을 합니다. 또 외부에서도 우리 광양5일시장을 찾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주차장이 30면도 못돼 있죠?
경철
김경철교통과장
34면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34면 돼 있습니다. 과연 150억을 투자해 가지고 인구 유입을 하고 우리시장을 재래시장을 활용케하는 그 요건하고 맞는지, 안맞지 않습니까? 와서 활용할수 있게끔 방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주차장이 없는 시장을 누가 이용하겠습니까? 지금은 편리성입니다. 접근성입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 그것은 시대 변경상 어쩔수 없어요. 탓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시설이 그만큼 발전이 됐기 때문에 자동차를 운행한 시민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까운 주차장을 활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 지금도 원성이 높습니다. 오늘도 사실 제가 전화를 서너군데 받았어요. 주차장 빨리 해 달라고요. 그런데 제가 들어와서 보니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습니다마는 1안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으면 진즉 대체부지를 했어야 됩니다. 제가 이것도 주문한 사항이에요. 본 위원이, 대체부지를 빨리 해서 150억이라는 재래시장을 개선을 했는데 시설만 해 놓으면 뭣할것이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린 사항이고 이 문제도 아까 김성희 위원도 천주교 위에도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그 부지 가봤습니다. 그런데 1안 부지나 2안 부지나 3안 부지나 다 예산은 소요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은 소요되니까 가장 접근성이 좋은 곳 가까운곳에서 시장을 볼 수 있는 곳에 빨리 해 가지고 도시계획변경이 안됐으면 이 절차도 빨리 밟으십시오. 빨리 밟아가지고 이런 사항들은 우리시가 시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민들이 원하면 우리는 다소 의견이 이런다면 우리시에서는 해 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시민의 행복이고 광양시의 발전입니다. 그래서 5일시장 주차장 조성 건에 대해서는 2안도 된다라고 방금 진수화 위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확신은 하지 마십시오. 확신하지 마시고 접근해 가지고 추진하다가 안되면 빨리 빨리 대토를 부지를 확보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줄이겠습니다.
경철
김경철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이번에 변경 승인을 해 주시면 조속히 모든 절차를 해서 협의도 해서 추진키로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진수화 위원
수화
진수화위원
국장님 아까 조금 전에 황금지구가 지금 소유권 이전을 매입할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노철
이노철건설도시국장
예. 환지계획 승인이 됐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환지계획은 됐는데 환지처분은 안된......
노철
이노철건설도시국장
승인됐어요.
수화
진수화위원
됐어요?
노철
이노철건설도시국장
예.
수화
진수화위원
공사준공이 몇%나 된 것이죠?
노철
이노철건설도시국장
공사준공에 관계없이 환지처분이 됐기 때문에 지금 채비지였던 것을 설정해 놓고 조합에서 돈을 내서 공사를 했던 것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래요? 공사를 안하고도 환지처분이 되네요?
노철
이노철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구획정리사업에 나왔습니다. 저도 구획정리를 많이 해 봐서 아는데
수화
진수화위원
예.
노철
이노철건설도시국장
이전 못하면 돈 집행을 못하죠.
수화
진수화위원
그리고 두 번째요. 일괄로 농지전용부담금 조성비를 다 내야되는데 그것 때문에 공사를 못하고 있고 그런데 의암지구도 그런 것 때문에 못하고 있죠?
노철
이노철건설도시국장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암지구, 목성지구, 와우지구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우리 선례가 다 시에서 공유재산으로 매입을 했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이전만 할수 있다면야 저희들이 매입을 하는 것이 좋지 않냐 생각하는데 의암지구도 빨리 되게끔하는 것도 좋습니다.
노철
이노철건설도시국장
감사합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이기연 위원님.
기연
이기연위원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 안건하고는 별 본질이 틀릴란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택지개발사업이 여러 곳에서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거의 기약을 할 수 없는 택지개발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또 시 관계자께서 확실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잘 결정을 해 주십사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노철
이노철건설도시국장
산단추진단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5일시장 주차장 부지 매입건 있지 않습니까? 2010년도에 의회에서 승인을 얻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확히 모르시니까 알려드릴려고 합니다. 이게 2013년 10월 11일 상정이 됐어요. 그래 가지고 광양읍 목성리 5일시장 옆 주차장 부지 매입 건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매입을 추진해야 하므로 불승인한다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것은 과장님이 잘 모르셔서 우리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다음부터는 정확히 아셔가지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철
김경철교통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정확히 숙지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위원님들간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의견이 조율되는 대로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10 정회
16:30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심사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대상 안건에 대하여 찬반 의견이나 특별히 속기록에 남기실 말씀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의결직전 이의유무 확인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은 시민교통봉사단체의 지원요청 남발로 방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현행체제로도 지원이 가능하므로 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공동주택 관리업무 감사에 관한 조례안은 주택법에 감사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으며 조례제정으로 주민들간 마찰이 예상되며 시급성을 요하지 않으므로 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 의견이 없어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2014년 제4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황금택지개발지구내 주차장 부지 매입 건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 의견이 없어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14년 제4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공용주차장 조성토지 및 건물 매입 대상 변경 건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 의견이 없어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회의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233회 광양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33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