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순옥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국장 김문호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 (경제통상국 소관)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경제통상국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일자리경제과에 하양공설시장 현대화시설 예산 전액이 불용되었지요? 불용 처리된 이유가 뭡니까?

하양공설시장 태양광발전시설 집행잔액입니다. 하양시장을 하다 보니 하양공설시장 옥상에 태양광발전시설을 하니까.

언제 했습니까?

2013년도에 했습니다. 옥상에 하다 보니 안내표지판 같은 것이 필요 없게 되고 이래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효과가 있습니까?

태양광발전시설을 하게 되므로 인해서 상인들 전기요금 부담이 20%정도가 공동비용 같은 데서 감해졌습니다.

우리가 일반식당이나 모든 세금을 카드로 낼 수 있지요?

예.

그런데 하양공설시장에 세금을 전부 현금으로 받지요? 거기는 카드로 할 수 없습니까?

하양상인회에서 고지서를.

일반적으로 전부 현금을 내고 있습니다.

통지서를 가지고 금융기관에 가서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크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인데, 현금으로 내는 것 아닙니까?

카드 납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과다하게 발생합니까?

우리가 사업을 하다보면 당해연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사업이 계속되기 때문에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에 출입한 지 얼마 안 됐지만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면 집행잔액 과다가 해마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1회 추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산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요. 이 점은 각 실과에서도 검토를 하실 때 한번 더 조치를 해서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우리 국이 다른 부서와 달리 큰 사업이 많습니다. 지식산업지구 토지 매입하는데 큰 금액이 이월되고 해서 다른 부서보다 특별한 여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학리 주민들이 경제자유구역에 현수막 3개 걸어놨던데 그 내용이 뭡니까? 담당부서에서 한번 더 올라가서 부족한 점이 뭔지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 경산시에서는 경제자유구역이 원만하게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주민들이 봤을 때는 진행이 잘 안 되는 것으로 압니다. 담당부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기현 위원입니다. 91페이지 생활에너지 안정적 공급에 집행잔액이 1억 6400만원이 남았는데 생활에너지가 뭡니까?

경산시에 도시가스 공급을 대성에너지에서 하는데 당초에는 우리가 홍보를 하려고 했는데 대성에너지에서 올해 처음으로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부하므로 해서 저희 시는 운영비가 필요 없게 되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대성에너지에서 홍보물을 제작해서 올리면 도시가스 단가가 올라가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성에너지가 우리시에 도시가스를 안 하려는 이유는 세대별로 거리에 비교해서 도시가스 넣으려는 세대가 적어서 책임을 기피하고.

도시가스 넣으면 자부담을 하지 않습니까?

예.

도시가스를 옮길 때는 과태료 내는 것 아시지요? 이사를 갔을 때.

그 말을 처음 듣습니다.

나중에 방에 찾아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 도시가스 공급하는데 세대당 250만원 정도가 드는데 작년에 우리시도 주민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조례를 바꿔서 세대당 20여 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 올해부터 동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이 다른 어느 해보다 활발하게 진행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1억 6400만원에 대해서는 홍보용 예산이 남았다는 말씀이지요?

집행잔액 550만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강수명 위원님도 질의를 한 것으로 압니다. 일자리경제과에 세출예산이 110억 3000만원, 집행잔액이 13억 20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12%입니다. 그런데 다른 부서 같으면 모르지만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활성화 사업을 하는 부서가 왜 이렇게 많은 예산잔액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전체적으로 일자리경제과에 집행잔액이 13억 2000만원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과다산정을 했는데 그 내역을 후에 서류로 보내 주시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할 수 있습니까?

하양공설시장 현대화 관계해서 태양광발전시스템을 하는데 옥상에 여건이 안 맞아서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면서 과다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앞으로 많은 연구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101쪽 국비보조사업에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지원사업에 이월액 36억 9820만원을 포함해서 전체 금액이 47억 2992만원인데 집행잔액이 12억 8372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이 국비보조사업인데 국비도 반납해야 안 됩니까?

국비가 9억 6000만원이고 도비가 7000만원, 시비가 2억 5000만원입니다.

어렵게 확보한 국비를 반납하면 아깝지 않습니까? 국비를 선집행하는 방법은 있습니까?

보조금이 70%가 입주되면 바로 지원하고 3개월 내로 지급하고 입주가 완료되면 나머지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이 완료된 후에 지급해야 돼서 6억원을 사고이월 했습니다.

사고이월하고 지금 집행잔액이 12억 8372만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안에 12억 8300만원 남은 사항은 대상기업이 없기 때문에 남은 사항이고 국비는 예산상으로 잡혀 있다가 실제로 시에 돈이 내려온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사업대상 기업이 없기 때문에 이 돈이 집행되지 않은 것이고 밑에 사고이월 6억원은 대상기업이 촉진보조금을 20억원 받는데 착수할 때 14억원은 지원했고 금년 연말까지이기 때문에 사업기간이 남아서 그 30%에 대한 금액은 사고이월 처리한 금액입니다.

그러면 대상기업이 없어서 12억 8300만원 중에 일부가 남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예산편성하고 집행에는 잘못된 것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신청대상 기업이 통상적으로 처음에 신청을 하게 되면 시기에 따라서 그 예산을 편성하는데 대상기업을 중앙평가대상심의회에서 선정이 안 되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그 시기하고 관계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선정하고 시기가 안 맞아서 예산이 남았다는 말씀이지요?

예.

앞으로는 어렵게 확보한 국비를 반납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진산업도 사업기간이 금년 말까지이기 때문에.

내용 중에 몇 군데는 환수대상기업이 되는 업체가 되어서.

이번 추경할 때 조일알미늄 지방촉진보조금이 30억 지원대상이 됐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도록 하고.

아진산업에 14억이 지급되고 금년 말까지 사업기간이기 때문에 사업기간 종료 후에 30%를 지급하기 때문에 돈이 남았습니다. 이 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당초 사업계획대로 이용을 해야 되고 자기가 고용인원을 평상시 고용인원의 10%이상의 고용창출을 5년간 해야 됩니다. 돈을 지원해 줬다가 사후 5년간 고용인원을 관리하지 못하면 돈을 환수하게 됩니다.

집행잔액은 사업 종료 후에도 저희가 5년간 관리하는데 당초사업계획대로 이행을 안 하게 되면 저희들이 지급한 돈을 환수합니다.

안 됩니다.

사업이 연계되거나 사업이 종료되면 이것을 우리시로 잡았다가 내년도에 국도비를 다시 반납하려고 국도비 반환금으로 해서 별도 예산을 세워서 반납합니다.

사업이 종료되면 정산보고서를 받는데 집행잔액이 0이 되는 것은 민간자본보조는 우리가 5000만원을 지원하면 거기에 자부담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정산할 때 시에서 보조한 금액은 다 쓰고 자부담도 거기에서 조정해서 0이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102쪽 도비보조사업에 차세대건설기계부품 특화단지조성사업 40억원 전체가 명시이월 됐는데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부지매입비인데 시에서 부지를 매입하려면 완성지를 매입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부지공사가 조성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매입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조성이 다 돼야 부지를 매입하는데 지금 조성 중이기 때문에 예산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부지조성이 완료됩니까?

지금 경자청에 대우SPC에서 저희들은 원칙적으로 완성지를 매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SPC에서는 자기들이 예산 확보한 것을 국책사업 부지를 건축하려면 부지사용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관계 때문에 SPC에서 경자청에 그 관계를 승인 받으면 저희들이 돈 지불하려고 합니다.

그 시기가 언제쯤 됩니까?

지금 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매년 명시이월되고 사고이월되고 이런 것보다는 완료되는 시기 맞춰서 그때까지 정기예금 해 놓으면 돈이 더 되는 것 아닙니까?

국책사업은 시비를 확보하지 못하면 국비하고 도비 지원되는 금액을 한 푼도 집행을 못 합니다. 저희들이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돈이 한국산업평가기술원으로 올라갑니다.

부지조성이 완료될 때까지 예산을 세웠다가 이월시키고 이런 절차를 밟아야 합니까?

연차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SPC에서 경자청에 승인 받는 절차가 있는데 그 승인이 나게 되면 저희들이 국책사업 부지를 사용하는 동의서를 받고 일정부분 착수금이나 30%정도의 돈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저희들도 그 땅에 대해 건축허가 중에 있는데 허가되면 건물을 지어야 하는데 부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국책사업은 9월말이나 10월초에 경자청에 건축허가 승인 중인데 부지에 대한, 땅은 SPC에서 사서 등기를 해 놨습니다. 개인이 지식산업지구 전체 부지에 대해 보상주고 땅 사는 것은 SPC에서 삽니다. SPC에서 샀다가 소유권은 한국투자증권하고 같이 등기를 해 놓습니다. 저희들은 사용허가 나면 건물을 지어야 하니까 당에 대한 사용동의를 받고 그러면 우리가 땅 매입을 완성지는 아니지만 그 절차가 법에 있기 때문에 절차대로 경자청에서 승인을 해 주면 저희들이 돈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차세대부품 특화단지조성 사업부지가 가환지가 되어서 지번이 결정되었습니까?

가환지하고 지번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면적은 국책사업 부지를 우선적으로 하려고 만 평에 대해서는 보상이 90% 이상 진행이 되어서 정지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알았습니다.

투자통상과에도 과태료 징수가 있습니까?

산업단지관리공단에 1공단에 입주했던 기업체가 산업단지관리공단에 승인 없이 임의로 재산을 사고팔고 하면 안 됩니다. 신고를 해서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 절차 미이행에 따라서 과태료 120만원 부과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수납으로 되어 있네요?

이 사람이 부도나서 몇 년 전에 이루어진 사항인데 도망가고 없어요. 몇 번의 독촉고지를 했는데도 120만원을 사업주가 행방불명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집행을 하다보면 실제로 필요비용보다 적어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산림과 특징이 늘 산에 출장갈 일이 많고 다른 부서보다 많은데 똑같이 사람 수에 의해 책정하다보니 그렇습니다.

113쪽 임업인단체 및 임업인 육성부분이 있습니다. 임업인단체가 몇 개 단체입니까?

임업후계자단체 1개입니다.

현재 임업후계자 활동하는 인구가 몇 명 정도 됩니까?

11명이 있습니다.

예.

임업인단체 11명이 활동하는 내용은 뭡니까?

특별히 우리시에서 주관하는 행사는 없고 산림청이나 전국임업인단체에서 세미나를 하는 것이 행사내용의 전부입니다. 아직 활성화가 덜된 편입니다.

임업후계자도 정부에서 자금을 지원받은 사람들입니까?

지금 임업후계자한테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사업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고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임야 매입할 때 장기저리로 산림조합을 통해서 융자 1억원 정도 해 주는 것이 전부입니다.

임야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후계자가 결성되어 있으면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청에도 건의하고 활성화되도록 우리시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문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늘 생각해 온 것이 경산시가 일단 공기가 좋아야 되고 냄새도 덜 나야 되고 그 기대에 의해 사람들이 많이 유입되기를 기대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산림녹지과에 예산이 많이 남았는데 쓸 데가 엄청 많지 싶은데 이렇게 남은 것이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저희들 예산이 올해 110억원 정도인데 그 중에 잔액이 약 5000만원으로 4%정도가 됩니다. 이것은 산림녹지과 업무특성상 주로 시설비로 사업예산이 많기 때문에 계약을 하고 나면 집행잔액이 발생합니다. 이 부분은 대부분 집행잔액입니다.

다른 곳에는 사용을 못 합니까?

집행잔액으로 다른 사업에 회계법상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필요하면 조금 쓰기도 합니다만 원칙은 집행잔액으로 더 이상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 경산이 쾌적하다는 말만 듣도록, 지금 온다가 전국적으로 1등입니다. 산림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서 도로가 덜 뜨거우면 시민들이 걸어다니면서 느끼기에는 온도가 덜 높다는 생각이 들도록 산림과에서 특별히 신경써서 경산이 시원하고 공기가 쾌적하고 냄새가 덜 나더라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가로수가 은행나무부터 많이 있는데 한 그루를 없애면 시에 내는 돈이 얼마입니까?

우리 관내 가로수가 약 3만 1000본 정도인데 가로수를 제거하는 방법은 신설도로라든지 확장을 한다든지 교통사고로 인해서 없어진다든지, 아니면 도로변에 건축물 허가나 구축물 허가를 받아서 진출입을 하는데 지장이 있는 가로수가 대상인데 가로수 규격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를 들어서 뿌리부분이 12㎝정도 되면 거의 40만원 정도, 일반적으로 자인에서 용성가다가 플라타너스 굵은 것이 있는데 그게 40～50㎝정도 되는데 이게 약 250만원 정도를 보상해야 없앨 수 있습니다. 산출하는 방법은 고시단가에 작업비를 포함하면 약 250만원 정도이고 경산에서 자인가는 길에 이팝나무는 23년 정도 되는데 그것도 본당 150만원 정도 나옵니다. 크기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상가도 해당이 됩니까?

똑같습니다. 도로변에 건축허가를 받으면 진출입을 해야 되는데 진출입을 하려면 거기에 지장되는 것이 물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전봇대나 가로수가 있을 것인데 가로수를 제거하면 규격에 따라 변상금을 받고 제거를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은행나무가 시내에 상당히 많은데 실제 장사하시는 분들은 은행나무 때문에 골치가 아프답니다. 교체를 한다든지 그런 예산을 별도로 세우는 경우가 있습니까?

올해부터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은행나무는 암수 구별이 되어 있는데 암나무는 열매가 열리면 8월말에서 9월초에 익어서 떨어지는데 아마도 미끄럽고 냄새도 나고 그래서 저희들이 2013년도에 은행나무 있는 것을 암수구분을 했는데 지금 도로를 다니다가 하얀페인트를 칠해 놓은 것이 은행 암나무인데 올해는 예산이 부족해서 옥산2지구하고 경산시장 앞에 택시승강장에 보면 은행나무가 거의 암나무인데 민원이 있는 것부터 숫나무로 교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년에도 예산을 올릴 계획인데 의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십시오.

진량에도 학생들 많은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춘영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성암산 정상으로 가다보면 우측으로는 대구시이고 좌측으로는 경산시인데 대구시에는 가지치기를 해서 나무가 아주 보기 좋은데 경산은 가지치기가 안 되어 있는데 경산에는 가지치기를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대구하고 비교가 되니까 우리도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임산분포도를 보면 욱수동 쪽에는 소나무가 대부분이고 경산 쪽에는 참나무류가 대부분인데 저희 시에서도 숲가꾸기 사업을 하면서 계획을 잡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대구시하고 비교가 되니까 돈이 없는가 싶은 마음이 듭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촌에 자두, 복숭아 접과할 때 가로수를 보면 전부 벚꽃입니다. 벚꽃 피는 시기가 자두, 복숭아 피는 시기하고 비슷한데 벌이 전부 벚꽃으로 갑니다. 제가 알기로 몇 번 지적을 하고 도에 질의를 하니까 도에서는 시에서 올리면 도비를 내려준다고 했습니다. 벚꽃 때문에 자두, 복숭아가 접과가 안 되는지 주민들이 일일이 손으로 다 붙입니다. 벌이 와서 수정을 해야 되는데 손으로 접과를 합니다. 검토를 해 주십시오.

안 그래도 민원이 있었는데 시기가 봄에 갑작스럽게 오는 바람에 복숭아, 자두, 벚나무 할 것 없이 한꺼번에 올해는 폈습니다. 벌도 자두꽃 보다는 벚꽃이 단내가 더 많이 나는 모양입니다. 벚꽃 쪽으로 벌이 많이 간다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 기술센터하고 과연 수정하는데 문제가 있는지 연구를 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그런 민원이 없도록 앞으로 와촌 쪽에 식재를 할 때는 벚나무가 아닌 느티나무나 단풍나무나 이팝나무 쪽으로 하고 현장에 있는 나무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교체할 대상인 것 같으면 교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벌써 몇 년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정을 해 주십시오. 기술센터하고 의논하는 것도 좋지만 와촌은 99%가 농업으로 먹고 사는데 해마다 일이 더 많고 수정하는 돈도 많이 드는데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127쪽에 사업용자동차 유가보조금 127억원, 128쪽에 대중교통 운수업계보조금 32억원, 129쪽 재정지원 운수업계보조금 14억 2900만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127쪽에 127억원이 현 예산액이고 지출을 126억 6900만원을 했습니다. 집행잔액이 9200만원인데 지출내역을 보면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에 대상은 1730명입니다. 여기에 103억 13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택시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차량은 576대입니다. 여기에 11억 88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 다음 버스유가보조금에 11억 6700만원이 집행되고 대상차량 수는 208대입니다. 그래서 9260만원이 집행잔액인데 이것은 12월에 보조금이 나가는 것을 다 써야 되기 때문에 익년도에 돈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익년도 돈이 청구되면 그 시스템으로 해서 지급되기 때문에 12월말까지는 시기가 미도래 했기 때문에 잔액이 9200만원 발생되었습니다. 128페이지 대중교통 재정지원 및 민간이전 운수업계 보조금은 32억 3700만원인데 지출을 32억 2000만원 하고 집행잔액이 1663만 6000원입니다. 지출내역을 보면 시내버스 무료환승제 확대시행 협약서 제5조에 의해 환승을 했을 때는 65%를 지급합니다. 시행대상은 2개업체 경산버스와 대화교통입니다. 거기 187대에 29개 노선, 환승인원은 연 475만명 정도 됩니다. 1일은 1만 3000명이 이용하고 있고 총 환승액수는 49억 4900만원입니다. 129페이지 시내 및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및 민간이전 운수업계보조금입니다. 예산현액은 14억 29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지출은 100%를 다 했습니다. 지출내역을 보면 시내 및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입니다. 지급대상은 경산버스에 120대, 대화교통에 58대로 176대입니다. 지급은 연 3회를 하고 있습니다. 설명절, 추석명절, 학생들이 많이 통학하는 방학기간에는 재정이 적어서 방학기간에 하고 그래서 연 3회입니다. 재원은 도비가 50%이고 시비가 50%입니다. 업체별 배분기준을 보면 유류 및 CNG사용량은 50%, 시내버스 면허대수에 40%, 벽지노선 손실액에 10%, 이렇게 해서 총 100%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비율로 예산 배정을 해서 회사별로 배정을 하는 공식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채희경입니다. 존경하는 허순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저희 차량등록사업소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각별하신 관심으로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사업소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세입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에 과태료 징수를 위한 별도의 TF팀이 있습니까?

교통체납정리 TF팀이 있습니다.

인원이 몇 명입니까?

2명입니다.

2명이 할 수 있는 것이 고지서 발부가 다입니까?

고지서 발부는 등록부서인 차량등록계에서 자동차 정기검사 지연에 따른 안내서를 보내고 거기에 대한 과태료가 생긴다든지 전입신고를 하면 바꿔야 되는데 안 하면 거기에 대한 과태료 고지서 발송 후에 나중에 체납과태료가 되고 발생은 여러 군데에서 하는데 당해연도 말고 1년 이상 지나서 체납이 되는 경우에는 TF팀에서 정리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경산시에 무등록차량인 대포차량이 차량등록사업소에 잡혀 있습니까?

대포차량은 경찰이 적발해서 저희들한테 통지가 오면 차량등록원부에 전산상으로 불법명의 자동차로 등록을 합니다.

경산시에서 TF팀이 적발하는 사항은 없습니까?

TF팀에서 대포차량에 대한 적발은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에서 합니다.

세금을 장기적으로 안 내는 차량이 경산에도 많습니다. 차량가를 상회하는 차들도 많은데 그러면 이것은 TF팀 인원이 안 되면 인원보강을 해서라도 소수라도 다수에 피해가 생기는 것은 처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결산검사의견서에도 나와 있듯이 인력이 지극히 부족하다는 말씀하고, 세무과하고 교통행정과, 차량등록사업소 등 부서별로 차량체납에 대한 정보가 공유되지 않으면서 3원화되어 있는 시스템을 의회에서 여러번 지적을 해 주시면서 통합징수팀을 별도로 구성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이 있었고 포항시 차량등록사업소는 세무과에서 세외수입이든 과태료든 체납액이든 시가 받을 수 있는 모든 분야에 대한 돈을 일괄적으로 받는 그런 팀을 별도로 구성한 사례가 있습니다만 저희 시에도 조직을 별도로 진단해 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부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 외에 소수를 위해서 경산시 징수TF팀이 움직이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차량사고도 그렇고 연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넘어가면 차량가격은 200만원인데 세금이 500만원이 되면 그것은 경산시에서 관리를 잘못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제도적 약점이 자동차관리법상 차령초과멸실이라 해서 폐차를 하는데 각종 세금이든 과태료든 납부하지 않아도 아무 법적제재를 받지 않고 폐차할 수 있는 그런 법적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악용하는데 실컷 안내고 있다고 차령이 10년만 넘으면 차령초과폐차가 가능합니다. 그것 때문에 애로가 많습니다.

그러면 경산시에도 그런 팀이 꼭 있으면 좋겠네요?

차량관련 체납 뿐만 아니고 각종 체납에 대한 특별징수팀을 세무과 쪽에서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