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강숙자 의원 발언

제200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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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 고유의 명절인 한가위, 가족‧친지와 함께 풍성하고 즐겁게 잘 보내셨습니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구청장이 제출한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그리고 기금결산 승인의 건 중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사한 후 안건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1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가. 사회복지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는 사회복지국, 안전도시국, 보건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국 소관 사항입니다. 사회복지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 소관 42~51쪽, 130~200쪽, 그 외 기금 등 사회복지국 소관 결산서 전반에 대해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예, 이희환 위원입니다. 이미 위원장님께서 배경설명 해주신 내용과 같이 각 상임위별로 1차검토가 다 끝나고 승인건에 대해서 결정하는 사항이지만, 지금 기금에 대해서. 기금에 대해서 몇 가지만 제가 질문을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입니다. 사회복지국 기금을 보면 노인복지기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식품진흥기금, 2013년도에는 저소득주민 자녀 학자금하고 기초생활 보장기금을 통합해서 저소득 주민 지원금으로 한 개의 목으로 잡았습니다. 보면은. 그래서 여기 지금 기금을 어떻게 사용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폐기물처리 시설기금이 230억 정도 됩니다. 230억 정도 되는데 이 돈을 이 금액을 앞으로 어떻게 사용하실 건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국 소관 기금은 지금 지난 결산에서는 6번의 기금으로 이렇게 분리가 되어있고 지금 현재는 이제 2개 기금이 통합이 되어서 하나로 되어가지고 4개의 기금을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에 대해서는 원래 당초기금은 일반적으로 당초 목표액을 설정을 하고 또 그에 따르는 발생되는 이자를 가지고 거의 운영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다만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설치기금의 재원은 관내에 있는 우리 30만 평방미터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라든지 택지개발시 발생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서 그와 관련되어있는 소각시설과 음식물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이렇게 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고요. 그것은 우리 유성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기금이 설치가 되고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현재 그 폐기물처리 시설의 기금은, 기금에 대해서는 공동주택단지라든지 택지로부터 발생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매입이라든지 시설주민의 편입시설과 부대시설을 포함하는 그런 시설을 갖다가 용도에 사용하도록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앞으로 조성된 기금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사업 목적에 적정하게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예, 말씀 잘 들었고요. 기금 조성액이 현재 목표액을 일부 설정해 놓은 게 없다고 전 봅니다. 제가 분석해본 결과, 그래서 목표액이 설정되지 않은 기금은 중장기계획에 반영해서 기금조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부 기금조성이 저조한 기금에 대해서는 설치목적에 부합되도록 기금 확충방안을 마련해주시고요, 기금 사용실적이 저조한 기금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해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숙자

강숙자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민태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태권

민태권위원

예, 민태권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서 132쪽 하단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 기관운용 지원관련 사회복지 보조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3년도 사회복지 보조사업비 예산현황을 보면, 총 9억 3,271만 8천원인데 이중 8억 3,314만 2,240원을 지출하셨고 거기서 남은 집행잔액이 9,957만 5,76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국장님.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태권

민태권위원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사회복지국 소관 예산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대부분이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사회복지관 운영비 운영지원에서 예산이 잔액이 많이 남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주에 국‧시비 지원되는 그 부분이 시에서 각 구로다가 배분하는 과정에서 과다하게 배분이 되어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좀 많게 남아있었던 부분입니다. 아울러서 저희도 앞으로 그 세출‧예산을 계산할 때 처음 단계부터 면밀히 검토를 해서 집행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시에서 보조금이 과다계산으로 인해 발생했단 얘기죠?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근데 만일 인건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지 않습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태권

민태권위원

근데 2013년도 1차, 2차 추경에 1차 때 819만 9천원, 2차 추경예산 때 인건비 부족하다 그래서 4,295만 8천원을 예산편성 해놨거든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태권

민태권위원

이렇게 인건비 집행잔액이 지금 남았다는 것은 좀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왜냐면 국‧시비 보조에서 배분을 해서 배정이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인건비는 이제 복지관에서 인건비는 이제 정원이 정해져 있거든요? 정원에 소요되는 인건비를 산출해서 요구를 하는데 과다하게 이제 중앙에서부터 국‧시비가 많이 배정이 되면, 그 금액이 시에서 배분을 할 때 각 구별로 일정부분 갖다가 나눠서 배분하는 과정에서 저희 구가 많이 배정됐던 그런 부분입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예산은 최대한 정확한 추계를 통해서 필요한 만큼 편성 해야 되죠, 맞죠?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태권

민태권위원

앞으로는 어떤 사업을 추진하시던 정확한 예산소요액을 산출, 예산편성 하여서 짜임새 있게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좀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송강사회복지관이 한 20여년이 지금 넘었거든요?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예.

태권

민태권위원

그래서 이제 그 노화에 따른 시설보안 대책이 있으십니까?

돈구

이돈구사회복지국장

우선 수시로 시설 개‧보수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의를 받아서 기능보강사업으로 해서 보강을 시키고 있고요, 그것은 복지관 측하고 현 실태를 갖다 점검을 해서 개선할 사항은 개선비용에 대해서는 국‧시비 요청을 해서, 지원이 되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숙자

강숙자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안전도시국

10시12분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사항입니다. 안전도시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52~63쪽, 201~253쪽, 그 외 안전도시국 소관 기금 등 결산서 전반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