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동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성모 위원입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써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바쁜 의사일정 가운데서도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많은 감사준비를 해오신 여러 동료 위원님들과 감사자료 작성 등 수감준비를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실시되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제7대 의회 개원이후 처음 실시되는 감사입니다. 개원이후 시정을 면밀히 살펴보고 감사를 하기에는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의회가 행정을 감시 견제함은 물론 지역발전을 위한 새로운 정책과 대안을 건의 제시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과 시정토록 요구함으로써 향후 우리시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뜻 깊은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모든 감사활동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오늘 감사의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부서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의 답변 또한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기간 중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다음날까지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동해시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등을 대표하여 부시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시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동해시 부시장 홍종열 상기본인은 2014년도 동해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9월 11일 증인 홍종열

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명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종열 부시장님부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시장 홍종열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정성모 위원장님과 이동호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7대 동해시의회 개원 후 처음 실시하는 감사로써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은 매일 새로운 지식을 배운다는 마음과 겸허한 자세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10만 시민들의 권익 신장과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저를 비롯한 600여 공무원 모두는 시민중심 경제중심 행복도시 동해를 위하여 동해시의회는 물론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긴밀한 협조와 시민과 소통하고 열린행정을 구현하는데 뜻을 모으고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의를 대변하는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미처 챙기지 못했거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해 주시고 정책대안 등 여러 가지 발전적인 의견을 주시면 보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의안심사 등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9월 11일 홍종열

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일정과 관계없는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서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기획예산담당관, 홍보감사담당관, 보건소입니다.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도중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내일 9시까지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덕일입니다.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그럼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정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국비 관련 확보사항입니다. 2015년도 동해시 국비 지원 요청현황을 보면 총 947억 7,900만 원이 요청되었습니다. 최근 5년간 특별교부세 포함 국도비 실적이 32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2013년도 국비 701억 7,900만 원, 도비 198억 3,800만 원 특별교부세 23억 9,000만 원이었었는데 2014년도에는 국비가 606억 7,800만 원으로 전년대비 95억 100만 원이 줄었고 도비는 173억 6,600만 원으로 24억 7,200만 원이 줄었습니다. 특소세도 3억 5,500만 원 줄어들었는데 국도비 및 특소세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국도비 및 특별교부세가 줄어드는 이유가 뭔지를 말씀해주시고요. 또한 중요한 것은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을 많이 확보하여 우리시의 현안사업이 주무부처에 반영되도록 하는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기획실은 우리시의 현안사업에 대한 장기적인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그 실현에 대한 방안을 전반적으로 총괄관리하면서 전방위적인 노력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안사업 프로젝트를 완성하기 위해 어떤 방법으로 국비와 도비 등 예산을 확보할 방안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와 2014년도 국도비 및 특별교부세가 줄어든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국도비가 줄어든 부분은 2013년도에는 분토천 살리기 사업비에 6억 2,300만 원하고 상권 활성화 사업에 21억 6,100만 원, 국가 자전거도로망 사업에 10억 5,000만 원이 확보되었고, 수산물 유통센터 건립에 20억이 국비가 내려왔는데 계속사업이다 보니까 국비가 줄어든 사유가 되겠습니다. 예산확보사항은 저희들이 현재 각 실과별로 4월부터 10월까지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지휘부 및 국회의원님, 도의원님, 시의원님들의 협조 하에 각 부처를 방문하여 가지고, 국도비 사업을 최대한 동해시가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또한 모든 사업을 저희들이 예산부서에서 총괄은 하고 있습니다. 총괄을 하다보니까 각 실과소에서 국도비와 관련된 중앙부처를 실과소장님들하고 국장님들 위주로 방문을 합니다. 방문을 해서 최대한 우리시에 많은 국도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현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2015년도의 예산은 현재 기획재정부를 통과해서 국회로 넘어간 실정에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의 저희들이 신청한 국비에 대해서 최대한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금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실국에서는 국회의원님을 통해서 국비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국비나 도비 확보문제에 대해서 의원님이나 단순하게 공무원이 올라가서 국비를 확보하겠다는 내용인데요. 사실 다른 시군을 보면 국비나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국장님이나 부시장님, 시장님들이 서울에 올라가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강원도도 마찬가지로 매스컴에 보면은 강원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총력적으로 지금 서울에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다만 국회의원님이나 시에 있는 공무원분들이 서울에 올라가셔서 노력하는 것만으로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에 따르는 다른 대책은 갖고 계시는지? 우리 동해시에도 막대한 인적 네트워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적 네트워크를 어떻게 활용을 하고 계시는지? 또 세종시에 보면 저희들이 그 공무원이 한분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잠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국비확보를 위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휘부 및 실과소장님들이 확보하시겠지만은 중앙 부처에 있는 각종 인맥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통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분들을 아시는 분들을 통해서 또 별도로 저희들 내부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이번에 조직개편사항이 있으면 세종시에 파견되는 공무원이 있을 겁니다. 그런 조직체를 활용해서 최대한으로 저희 시에 국비가 많이 올수 있도록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그 이외에 저희 시하고 인맥이 조금이라도 닿는 분이 있다면 그런 분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고, 또 그런 분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인적네트워크를 더 강화시켜서 국비 및 도비에 대한 최선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있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주현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명절 잘 보내셨어요? 저는 조금전에 이동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정보화마을 이어서 몇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기획 18페이지요. 우선 거기 맨밑에 보시면 2013년도 강원도 우수 정보화마을 선정이 이게 이제 심곡약천마을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선정이 됨으로 인해서 혜택이나 달라지는 점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강원도 우수 정보화마을로 선정이 되면 강원도로부터 도비를 좀 받습니다. 지원금액 2,000만 원 중에서 도비가 600만 원이고 시비를 1,400만 원 부담해서 그 지역에다 2,0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줘서 정보화마을이 잘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아까 신흥마을 같은 경우 지금 통장님이 그러니깐 위원장님이 지금 안계신거잖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쪽 19쪽에 보니까 2014년부터는 예산이 지금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지금 정보화마을 업무가 중단됨으로써 예산이 지금 지원이 안 되신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되었는데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니 여기가 지금 조화순 부녀회장님이 지금 부 위원장으로 되계시더라고요. 그렇게 대행하고 계시는 거지요?

네.

지금 대행이 있으시고, 그리고 지금 프로그램 관리자가 계속 상주해 있는…… 2014년도는 관리자가 지금 없습니까? 근무를 안하시나요?

2014년도는 정보화마을 관리하는 직원이 없습니다.

네, 직원이 없지요? 예산 지원이 안되고 있으니까…… 네, 그럼 2013년까지는 지금 관리자가 지금 있는 상황이었죠?

네, 2013년도에 우여곡절이 있어서 그분이 이제 소송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인건비를 2014년도에 준 적도 있습니다. 인건비가 연간 1,600만 원 정도 됩니다. 국비가 30%고 시비가 70%입니다. 국·도비를 보조를 받아서 하다보니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관리자가 없을 경우는 인건비 지급대상자가 안되기 때문에 지급할 수 없고, 아까 말씀하신 부위원장님도 저희들이 만나서 부위원장님 체제로 가자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도 지금 그 마을에서 지난번 회의도 몇 번 했는데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기 때문에 강원도 하고 저희가 같이 가서 협의도 했는데 그래서 어떤 형태든 간에 위원장님을 선출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현재도 안됐고 그렇기 때문에 삼화동하고도 협의를 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도 현재는 뽑기가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걸 보면서 부위원장님 대행체제와 그리고 관리자만 있으면 충분히 지금 신흥마을을 이끌어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럼 이 부위원장님 본인이 사퇴를 하시는 겁니까?

부위원장님도 지금 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주고 계십니다. 그들만의 규약을 만들어놓아서 그 규정에 운영위원장은 통장이 한다고 규정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규약을 바꾸지 않는 한 굉장히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통장님도 지금 없는 상태인거지요?

통장님도 지금 현재 선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마을 문제 관계로 그분들끼리 소송을 해가지고 종결이 된 이후에도 선출하지 못하고 있는 진짜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럼 실제적으로 이런 상황은 지금 몇 년째 계속 되고 있는 것입니까?

한 2년째 지금 지속되고 있습니다.

2년째 지속되고 있는 거고요? 시에서는 별다른 그런 조치를 할 수 없습니까?

그건 이제 자체에서 통장을 선임하면 통장님이 정보화마을 위원장에 서게 되고 그래서 구성을 해야 되는데 그 주민들끼리 지금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서로 잘 안되고 있다 보니까 시가 개입해서 통장선출 하는 것을 몇 번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좀 해주십사하고 했는데도 잘 안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 뒤에 부시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데…… 있습니까?

저도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많은 것을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것에 대해서 많은 것을 공감하고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제가 체크를 해서 미비한 점에 대해서는 바로 보완하고 여러분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하십시오.

그렇다고 이 정보화 신흥마을을 이대로 계속 방치를 할수 없는 상황인 것 같고, 2년 동안이나 계속 마을 자체적으로 해결하기를 기다려줬어도 계속적으로 별 변화가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보니 아무래도 우리 담당관님께서 힘드시겠지만 여기에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또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셔서 속히 신흥정보화 마을도 심곡처럼 잘 운영되어져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심곡 약천이나 신흥 같은 경우 현재 테마체험하고 여러 가지 특산물 판매 이런 것들로 운영이 되고 있던데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창의적으로 좀 상품들을 개발하고 프로그램을 조금 더 다양화시킨다면 또 홍보가 된다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정보화마을 질의는 이걸로 마치고요. 제가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획16페이지입니다. 시정홍보를 위한 SNS서비스추진 사항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를 받을 때 제가 요거 한번 질의를 드렸던 건데, 이 자료를 보니까 1월부터 계획을 수립을 해서 3월 1일 공식으로 오픈이 되었다고 나와 있는데요. 현재 이 블로그나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를 누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운영은 홍보는 홍보감사담당관실에서 할 부분은 홍보감사담당관실에서 하고, 관광진흥과에서는 관광진흥과, 문화예술과, 민원분야는 고객봉사과에서 분야별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총괄로 프로그램관리는 저희들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관리는 그렇게 하는 거고 지금 SNS서비스 같은 경우는 누군가가 계속적으로 지금 홍보를 올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걸 지금 3부서에서 나눠서 하는 거라는 말씀인건가요?

네, 홍보감사담당관실하고 관광진흥과, 문화예술센터, 고객봉사과 4개의 실과에서 계속 프로그램을 올리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올리고 있으신 거고, 그 실적이 지금 17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 SNS서비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저희 동해시가 관광으로 사활을 걸 수 있는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이 관광에 대한 홍보가 상당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중요한 일환으로 이 인터넷 매체나 특히 SNS 이런 매체를 통한 관광홍보라는 것은 누구나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하다고 그리고 또 확실하다는 그런 인식들이 있을 터인데 굉장히 늦게 추진된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늦게 추진된 이유는 지난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3월 10일자로 기획실로 왔다보니까, 올해 3월 1일 날짜로 공식적으로 오픈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대로 동해시 홍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이 트위터나 페이스북이나 네이버 블로그 같은 경우를 이제 한번 여러 개를 살펴보았어요. 우리 담당관님도 들어가서 아마 보셨을 텐데 대체적으로 올라가 있는 글들이 굉장히 보도 자료 같은 느낌, 사진도 기껏 올라가 있는 것들은 하나정도 그리고 다 글, 글도 굉장히 건조하게 개요, 일시 이런 식으로 그렇게 사실은 제가 블로그에 올려져있는 글들을 보면서 뭘 느꼈냐면 이거 뭐 맛깔스럽지 않게 올려져있다보니 뭔가 딱 봤을 때 감동적이어야지 ‘아 가고 싶다’ 이런 느낌이 사실 들거든요. 전혀 그거와는 반대적인 올려져 있는 글들을 보면서 그런 걸 느꼈어요. 이렇게 배포되어있는 그냥 보도 자료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관광에 대한 홍보들이 좀 많이 되면 좋은데 관광지 소개를 비롯해서 그런 것들도, 사실 없는 건 아니었어요. 있긴 있었지만 시에서 어떤 행사를 한다 그런 부분들이 중점적으로 말그대로 시정 홍보에 대한 것들만 상당히 다수가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사실 우리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런 홍보활동을 하는데 그것과는 좀 많이 뒤떨어진 느낌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본 위원 같은 경우도 어느 지역을 관광을 할 때는 제가 이제 컴퓨터로 검색을 다 합니다. 하다보면 카페나 블로그를 통해서 소개를 받는데 개인 블로거들이 올려놓은 것들을 보면 상당히 재미있게 그리고 아주 맛있게 그렇게 올려놨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계획을 수립하고 관광을 다니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저뿐만 아니라 그러니 우리 동해 같은 경우도 홍보라는 것에 굉장히 중점을 둬야 될 것이고, 이 SNS 인터넷 홍보 같은 경우는 그렇게 예산이 들어가는 일이 아닙니다. 아니고 또한 이 인터넷을 통한 홍보의 효과는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내용물 컨텐츠를 조금 더 재미있고 잘 맞추어가지고 그리고 사진도 좀 여러 장 올려가지고 시각적인 효과를 딱 줘서 당길 수 있는 그런 개편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여기 보시면 네이버 블로그 하나만 운영을 한다고 지금 나와 있는데 다음 블로그도 운영을 해야 할 것 같고요. 왜냐면 이게 지금 블로그가 여러 개를 개설한다고 해도 운영하는 데는 별 지장이 없습니다. 다음에 올린 걸 그대로 복사를 해서 그대로 네이버에 적용을 해도 되고 구글에 적용을 해도 되기 때문에 블로그를 좀 다양하게, 그래야지 검색률이 좀 높거든요. 네티즌들이 다음만 네이버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이용을 하기 때문에 사실 제공자 입장에서는 다양한 채널로 해주는 것이 더 홍보의 효과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이 블로그도 운영을 하고 계시지만 카페를 대안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왜 그러냐면 이 블로그 같은 경우는 아까 담당관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4개 부서에서 올린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 업무적으로 조금 제가 아까 주문드렸던 그런 부분들을 하려면 신경을 쓰고 계속 올려야 되니까 업무적으로 가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블로그는 블로그를 만든 운영자들만 올릴 수 있는 시스템이고요. 반면 이 카페라는 것은 회원가입을 한 사람들은 카페지기가 되면 다 올릴 수가 있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 카페를 하나 만들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시민들이나 누구나 올릴 수 있는 곳입니다. 동해시에서 공식 카페로 지정을 해놓고 거기에 동해를 관광 왔다가 가는 후기를 올리는 사람들이나 또는 그냥 동해시민들이나 누구나 거기다 누구나 올릴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정말 새로운 아이디어들로 새로운 것들을 많이 다양하게 올릴 수 있는 장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카페 같은 것도 같이 한번 추진을 하셨으면 하는 그런 대안을 드립니다.

네, 의원님께서 주신 의견을 참고해서 획일적인 홍보보다는 다양화된 홍보를 할 수 있고 또 블로그를 다양하게 작업을 해서 직원들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서 저희들이 철저하게 관리 되도록 재검토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동해시의 블로그가 다음에서는 검색이 되지 않고 있어요. 지금 제가 이 블로그를 찾아간 방법 페이스 북이나 트위터를 찾아들어간 방법이 이 동해시청 사이트에서 연동되어있는 버튼을 누르고 들어갔거든요. 그 외에 다양하게 찾아봐도 안 들어가지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 일반 시민들은 거기에 제대로 못 들어간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 블로그 같은 경우는 블로그나 카페를 개설을 하시고, 이 동해시 공식 블로그를 사이트 검색 등록을 하시면 되요. 그거는 이제 신청만 하시면 그 포털사이트에서 등록을 해주면 바로 뜹니다. 이런 작업들을 좀 하셔서 그 구체적으로 홍보에 극대화를 시켜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반영하겠습니다.

지금 SNS에 관해서는 여기까지 질의했고요. 이것은 제가 그냥 하나 제가 질의하고 싶은 건데요.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지금 저희 동해시에도 시행되고 있습니까?

네,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시행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운영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일단은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자체에서 의견 수렴한 결과를 가지고 위원회를 해서 거르고 있습니다.

그럼 주민분들이 운영회가 결성이 되어있는 상태인건가요?

주민들은 아니고 시 자체내에서 지휘부라든가 시정자문위원회, 조정위원회 이런 부분에서 의견을 받은 부분을 가지고 거기서 의사결정을 합니다. 의사결정을 해서 다음해 연도에 예산을 편성하는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을 대상으로는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어있다는 이야기지요?

네 현재는 안 되어있습니다.

안 되어있고 지금 집행부에서 자문위원들을 통해서 의견 수렴을 해서 참고를 하신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운영위원회를 결성하고자 하는 계획은…… 이게 원래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주민참여 예산제도니까 이 자체가 주민들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잘 편성하라고 만든 제도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주민운영위원회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계획은 아직 없습니까?

정의출 : 예산담당 정의출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몇 개 시군이 안됩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서 시군별로 지금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위원회를 구성을 하라고 하지만 저희 시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방재정 자립도가 아직까지 미약한 상태이고해서 저희들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내년도나 해서 저희들도 구성을 할 계획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지방재정자립도가 낮다보니까 강원도에서는 원주시가 지금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통해서 구성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원주나 속초 같은 경우도 지금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있다는 얘기를 제가 얼핏 들었습니다. 원주도 마찬가지고요. 아무튼 조속히 저희 동해 같은 경우도 이런 말씀하셨던 요건들이 충족이 된다면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하셔서 정말 주민들이 요구하는 방향이 잘 전달이 되어질 수 있도록, 또 반면에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집행부와의 불협화음도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 여론들을 다양하게 잘 수렴을 하시고 집행부의 의지도 잘 반영을 하셔서 잘 운영을 해 주셨으면 하고 내년에 또 구성을 할 계획이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게 참고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있음) 네, 임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신흥마을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신흥마을이 정보화마을이 되면서 초기에는 굉장히 활성화가 되었었거든요. 강원도 내에서도 손꼽힐 정도로 우수한 마을로 인정을 받았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주민들과의 불협화음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주민들의 가장 큰 갈등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갈등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각종 사업을 하는데 대표권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어떻다는 부분을 단정적으로 얘기하기에 곤란한 부분도 있습니다.

신흥마을은 저도 그 내용을 좀 알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 신흥마을 같은 경우는 대표자를 몇 번 만나서 해결을 한다고 하기는 좀 어려울것 같고요. 주민들 전체를 모아서 그분들 서로의 갈등을 풀고 나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 거지, 일단 가서 시에서 통장을 해야한다 위원장을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 마을이 해결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신흥마을 주민 전체회의를 하려고도 해봤는데 서로간의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다 모이지를 못합니다. 그런 부분도 안타까운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 저희들이 동이나 저희 시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어떤 형태든 간에 올해 내로는 한번 부딪혀 보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흥마을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벌써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었거든요. 저도 거기 조금 문제가 발생이 돼서 갈등을 풀어준 일도 있었어요. 주민들과의 갈등, 그래서 그때는 참 해결이 잘됐구나 생각했었는데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로 계속 지속적으로 소송건이 발생되고 이렇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좀 힘들더라도 주민들과의 전체적인 회의를 해서 전체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고 그런 것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야만 이 마을의 문제가 해결이 될 것입니다. 신흥이 굉장히 잘 됐던 마을이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참 안타깝습니다. 좀 어렵더라도 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마을에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인데요. 우수 농산물 학교 급식지원 내역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관내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관내에서 구입이 어려운 농산물 품목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지금 2013년도 같은 경우에는 16개 품목을 했고 2014년도에는 24개 품목을 했습니다. 소량으로 들어가던 품목은 적은 양이다 보니까 재배하는 농가도 어렵고 해서 그 부분은 친환경 농산물 도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저희들이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감자, 당근 구근류 같은 것은 저장시설이 부족해서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구입한다는 얘기를 들어서……

감자는 저희 동해시에서 생산되는 농가에서 구매를 다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감자가격을 별도로 협의해서 감자를 구매하고 있습니다.

저장시설은 다……

저장시설은 일부 부족합니다. 그것은 내년에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저희들이 저장시설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강구중에 있습니다.

네,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랬거든요. 저장시설이 부족해서 관내에서 생산되는 걸 전체적으로 보급하기가 어렵다는 정보를 알고 있어서 내년에는 꼭……

내년에는 암튼 국도비 사업으로 해서 저장창고를 지을 수 있는 방안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임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석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찬 위원입니다. 임명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이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친환경 농산물 지원품목이 계속 늘지 않습니까?

네, 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저희가 전량 다 수매를 하는 겁니까?

일단 생산되는 양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매를 100%하려고 합니다.

수매를 해서 학교……

학교 급식에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해시가 사실 급식지원센터가 없잖습니까?

네, 없습니다.

저는 건립을 해야된다고 보는데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자료도 제공했지만 2011년도에는 쌀하고 2012년도에 11개 품목, 2013년에 16개 품목, 2014년 올해는 24개 품목으로 확대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급식센터 건립은 예산이 수반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도 교육청이라든가 하고 협의를 해서 추후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다른 시나 도에서 보면 사실 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데가 꽤 있습니다.

네 몇군데 있습니다.

보니까 잘되고 있고요. 특히 우리가 이 무상급식 그러니깐 친환경 무상급식을 하는 이유는 자라나는 어린이들한테 좋은 먹거리 제공 그 다음에 농민과 계약재배를 통한 농가소득증대 또한 유통구조 개선을 해서 예산절감 이런 효과를 많이 누릴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많은 효율적인 것이 되면 당연히 동해시도 설립에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그 부분은 추후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원도 내에서도 이 급식지원센터 운영하는 데가 있지요?

네, 몇군데 있습니다.

다 잘되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동해시가 전에는 청정지역이었는데 이제는 그 청정지역 이미지가 깨졌습니다. 화력발전소가 몇 개씩 들어오고 또 계속삼척에는 원자력이 들어온다 이러니까 청정이미지가 깨졌는데 어쨌든 우리가 무상급식을 한다는 것은 친환경 무상급식을 하기 위해서 무상급식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예산을 들이고 하는데 시에서도 좀 더 급식센터 만드는데 열과 성의를 다하셔서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동해시에도 이 급식센터가 꼭 설치되어야만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특히 뭐 예산이 수반되지만 그래도 이것 하나 지어놓으면 대대로 효율적인 창출을 할 수 있고 또 좋은 먹거리 제공할 수 있고 유통구조 개선해서 그 이익으로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한테 좀 더 좋은 품질을 제공할 수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미루실 게 아니고 빠른 시간 내에 추진을 하셔야 된다 생각하는데요.

위원님께서 의견주신 학교 급식관계에 대해서 차근차근 하나하나 준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것은 반드시 빠른 시일에 할 수 있도록 저희 시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하기를 좀 건의하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석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시는 그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동해시는 2012년도에 장애인 기관 이동편의 증진기능 보강사업 그다음에 독거노인 U-care시스템 및 논골담길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예산을 지원받아 시 재정 및 복지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 공모 사업을 하면 전문가가 투입이 되기 때문에 전문적인 교육과 컨설팅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문화 및 복지가 강화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재정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거액이 요구되는 국책사업들은 예산확보에 대한 애로사항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공모사업이라도 국책사업과 실질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순수 문화 및 복지 사업을 구별하여 적극적인 그 투자가 우리가 필요한 순수 및 복지 사업을 구별해서 적극적인 투자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또 앞으로 어떻게 지역단체와 힘을 모아 어떤 공모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공모사업에 대한 예산이 어떻게 투입이 될 것인지 구상이나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가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우선 가맹단체가 각 실과소장 실과소와 협의를 해서 신청을 합니다. 국비가 아주 적은 부분도 있고 많이 주는 부분도 있는데 국비하고 도비하고 지방비를 포함하다 보니 도비 같은 경우는 20%줘야하는 사업이 있는데 7%∼8%밖에 못 줍니다. 그리고 국·도비를 많이 받아올 수 없는 사업에 저희들도 그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합니다. 국비를 50%받고 도비를 50%돼야 하는데 도로부터 4∼5%주는 그런 사업은 아무리 수혜가 좀 있다하더라도 검토하는데 좀 고민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중앙부처에서 돈을 많이 못 받아가지고 오는 사업에 대해서는 이렇게든 저렇게든 시민들한테 수혜가 간다하더라도 저희 시 예산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심도있게 검토를 합니다. 검토를 하고 이 사업은 꼭 필요하다 하는 사업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지만 시기적으로 연차적으로 뒤로 미뤄야 된다는 사업은 그 다음해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도 가지고 있고, 하여튼 어떻든 간에 국도비 사업은 시민들의 생활수준하고 연결되는 사업입니다. 시민들이 보다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해가지고 많은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게 노력을 하고 또 공모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모사업도 반드시 시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그러면 시가 적극적으로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공모사업에 대해서 들어온 게 있으시면 자료를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015년도 국도비 신청내역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많으십니다. 부시장님도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담당관님 올해 2014년도에 보통교부세가 정부에서 법률이 좀 바뀌었지요?

네, 좀 바뀌었습니다.

지방교부세 시행령이 이제 2014년 11월 1일자로 법률 제12,151호로 바뀌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사안이 있지만 보통교부세인 내국세 총액이 1,924/10,000에 해당하는 금액에 분권교부세를 제외하고 96에서 97%로 1%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그동안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경기가 활성화 안 되고 세수가 줄다보니 지방자치단체도 상당하게 예산을 줄이려고 압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시도 거기에 대비해서보면 복지예산은 점점 늘어납니다. 이번에 이제 65세 이상 연금이 나갔잖습니까?

네, 나갔습니다. 그럼 우리시 분담률이 몇%됩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2009년 지방채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채 발행을 전국으로 보면 그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아시지만 일본의 유바리시 같은 경우도 파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당시에 강원도의 18개 시군 중에서 지금 어디라고는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그 11개 시군이 유바리시 시보다도 더 재정 자립도가 낮다. 그래서 우리시의 지금 보면 올해 2014년도에 502억 원 우리시에서 벌어들이는 세수가 502억 원 정도를 벌어들입니다. 벌어들이는 것은 적체인 상태고, 앞으로 지출은 지금 점점 늘어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시도 그런 대비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네,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 시가 세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세수 확충방안을 지금 최선의 고민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어떤 부분에서 경상비라든가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줄여서 가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하여튼 저희 시 집행부나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도 굉장한 고민을 하고 숙제로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민선 6기가 시작한지 벌써 3개월이 접어들었습니다. 저번에 보니 241회 임시회 때 주요 업무보고를 보면 보고서에 37페이지를 보면 그 신성장 동력창출에서 5개 계획을 이제 하셨고요. 거기에 경제중심 행복도시를 위한 7대 과제를 시장님이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열린 행정, 민주행정을 위한 시민과의 7대 약속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시장님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공약사업 보고회를 하고 시장님이 공약하신 사항 중 어렵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검토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서 반듯하게 민선 6기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민선 6기가 출범하면서 지금 소중한 기간인 것 같습니다. 초반에 확실하게 우리시가 갈 비전을 잡아서 배가 목표점을 향해서 정상적으로 갈 수 있게끔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32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에 보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502억 원입니다. 전체수입은 우리시의 18.9%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세수 확보를 증가를 시켜야 되는데 저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시에서 이번에 발전소가 들어오면서 대략 300억 원 정도 예산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한 군데 좀 올인을 시켜서 정말 동해시 우리시 같은 경우 가족단위로 가족들이 같이 놀고 즐길 장소가 마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삼척 장호라든가 장호가면은 정말 예산 별로 안들어갑니다. 정말 카누 몇 개 띄워놓고 구명조끼 입혀서 돈 받고 아주 여름에는 바글바글했고 지금도 주말에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봉평 이효석 문화축제라든가 그냥 밭에다가 메밀 좀 많이 심었어요. 그래서 삼척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유채꽃이 별로 안피었지만 동해시도 마찬가지로 전천을 활용을 하면 좀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체적인 부서별로 말씀을 드려야 되지만 우리 예산실장은 우리 동해시 전체 살림을 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보면 봉평 개울에 별로 해놓은 것도 없어요. 썩다리도 만들어 놓고 징검다리도 좀 만들어놓고 그러면 충분하게 우리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충분하게 활용을 할 거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내년 사업하실 때 예산편성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시의 세수 증대 방안은 지금 망상이라든가 추암, 무릉계곡, 묵호등대마을 조성, 전천 종합개발계획에다 어떤 개발을 할 것이냐? 북평 민속 5일장에 대해서 관광형 시장으로써 어떤 우리시의 특산물이 있는 부분을 판매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검토해가지고 동해시의 세수가 증대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해주시고요. 29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국도비 보조금 신청내역이 있습니다. 947억 7,900만 원 올해 신청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조금 전에도 앞에서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고 이정학 위원님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중앙의 인맥을 활용해서 최대한 우리시 예산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국비도 따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국비 분담율에 대해서 시비 미 분담율 금액이 대략 얼마정도 있습니까?

한 60억 원 정도 됩니다.

60억 원 정도 있습니까? 그럼 올해 그 60억 원이 2014년도에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2014년도에 어떤 형태든 간에 국도비는 부담을 다 하려고 합니다.

할려고 합니까?

다른 사업은 못하더라도 마무리 위주로 사업예산을 편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그렇게 하신다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내년 예산도 어떻게 상황이 변할지 모르니까 최대한 그 해에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사업은 최대한 마무리를 지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31페이지입니다. 지방채를 보면 2013년도 재정 고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문에도 났지만 2013년도 우리 재정자립도가 21.5%입니다. 우리가 21.5%에요. 그래서 전국에는 50.1%에요. 그러면 우리시는 전국 평균보다 이하입니다. 그래서 자체수입에서 재정자립도를 플러스를 해서 63.5%정도 됩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65.3%가 되고, 지금 보면 전국 평균이 75.1%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평균에 비해서 자체수입하고 플러스하면 그나마 그래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좋지는 않지만 나쁘진 않다.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총 채무가 우리시에서 갚을 채무가 258억이지 않습니까, 258억 원인데 옆에 30페이지를 보면 발행내역이 도로에 투자한 예산이 한 150억 원 정도 되고 그래서 이 밑에 보면 2013년도 지방교부세 감액분이 89억 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상환이 아직 안 되어있는 거?

상환이 다 됐습니다.

그러면 상환이 다 되었고 그럼 총 금액에서 258억 원인데 플러스를 해보니깐 89억 원이 포함이 되어있던데 이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거는 2013년도에 자료를 내다보니까 89억 원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아, 포함이 되었습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시민들이 그렇게 우려할 채무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년도별로 2020년까지 쭉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착착 기간 내에 채무가 소멸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채무상환에는 저희시가 채무를 줄이는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 나가고, 또 이번 10개 동에 시장님이 초도순시하실 때 저희가 이 채무를 공개를 다 했습니다. 525억 원 정도 있는 중에서 국비가 230억 원 나머지 시가 300억 원 정도 되는 부분을 공개를 했고, 또 시민들한테 그렇게 알려드렸고 채무를 숨길 이유도 없고 있는 부분은 그대로 오픈을 시켜가지고 시민들이 알 부분은 알아야 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저희들이 하여튼 최선을 다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채무가 줄어들 수 있는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주현 위원입니다. 기획 6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여성위원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제가 보니 지금 위촉직 여성 같은 경우, 당연직은 조금 비율이 올라갔고요. 위촉직 같은 경우는 비율이 조금 떨어졌는데 그 밑에 설명을 써놓으셨네요. 위촉직의 여성비율이 당연직에 전문 여성이 많이 배분됨으로써 여성참여율이 높아졌음 이렇게 써놓으셨는데 지금 보면 여성위원이 좀 더 많이 당연직을 비롯해서 위촉직 좀 더 많은 여성위원들이 배분이 되고 발굴이 되서 참여도가 좀 높아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지금 이 표를 보았거든요. 지금 그런 노력들은 있으셨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비율이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확 증가가 안된 것 같아서 담당관님 여기에 대해서……

하여튼 여성 위원님들 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 각개 전문가라든가 젊고 다양한 층의 여성 위원들을 위촉할 수 있도록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각 실과소를 통해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관심과 최선을 다하셔서 참여율이 좀 더 높아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획 9페이지입니다. 9페이지에 보시면 민선 5기 시장님 공약사항들인데요. 거기 미착수 및 보류사업 부분에서 박물관 미술관 건립부분이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건 북삼동 북삼초등학교 인근에다 하려던 사업인데 현재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의회에서 동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현재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박물관 미술관 어떤 계획들이 구체적으로 세워진 게 있습니까?

계획은 당초에는 부지 매입만 했고, 현재로써는 뚜렷한 진척은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어떤 미술관을 건립한다거나 박물관을 건립한다거나 뚜렷한 플랜이 없이 토지매입만 들어가 있는 상황이군요?

토지매입은 했습니다.

네, 토지매입만…… 그럼 앞으로도 이 부분은 플랜이 정확하게 짜여지게 되고 그리고 동의가 다 이루어지게 되면 추진을 할 계획입니까?

이 부분은 문화예술센터에 얘기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것을 위원님께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해시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박물관이나 또는 미술관, 과학관, 체험탐사관 등 시민들이 행복해할 수 있는 그런 볼거리들이 없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동해시에는 꼭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들이 잘 추진되어서 관광객들도 유치할 수 있고 더불어 수학여행객들도 학생들도 같이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일환으로 같이 접목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사업 중단에 보시면 장애인 복지관 신축이라는 부분이 있잖습니까, 이거 종합사회복지타운으로 흡수가 된 것입니까? 이게 왜 사업이 중단……

그 부분은..

고석민 : 기획담당 고석민입니다. 그 부분은 민선 5기 김학기 전 시장님의 공약사항이었고, 그 당시 장애인 복지관은 사업 중단으로 결정을 봤고 지금은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종합사회복지타운으로 흡수가 돼서 검토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장애인 복지관 건립 같은 경우도 동해시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게 이제 종합사회복지타운으로 흡수가 돼서 신축이 될 계획이라고 하니 조속히 잘 마무리되어서 우리 동해시의 정말 장애인분들의 염원들이 잘 해소가 되는 그런 신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박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고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의해서 내년도 국비확보에 좀 최선을 다해주시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인적 네트워크하고 출장계획이 올해 갔다 온 것이 있으면 그 내용을 저희들한테 전달 좀 해주시고 그리고 아까 이동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보화마을 폭설로 파손된 부분 아까 어느 부서에서 보수해야할지 모른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차후에 계획을 좀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박주현 위원이 말씀하신 블로그나 카페 등록하신 거 꼭 하셔가지고 차후 어떻게 했는지 처리 결과를 다시 저희 의회에 좀 전달해 주세요.

네.

그리고 아까 저 급식지원센터 건립 계획도 마찬가지로 해주시고, 서면 자료 요구하신 거 하나 있습니다. 2015년 공모사업 신청현황 자료 내일까지 좀 제출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지금 11시41분인데 계속 진행할까요?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 진행할까요?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감사담당관실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감사담당관 직무대리 양원희입니다. 15일부터 교육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감사일정과 겹쳐서 상당히 부담스러웠는데 일정을 배려하여 주셔서 업무 부담을 좀 덜고 갈 수 있도록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맡은 업무 하루빨리 숙달해서 시정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홍보감사담당관실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8페이지 입니다. 여기에 보면 그 홍보책자 발간현황에 보면 배부사항에 보면 출향인사 1,200명한테 홍보책자를 보내드리는 겁니까?

네, 우송해서 보냅니다.

여기서 제가 좀 건의하고 싶은 게 동해시를 알리기 위해서는 출향인사 1,200명 가지고는 동해시를 알리는 데는 상당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농업기술센터에서 그 해마다 서울이나 킨텍스 코엑스에 가면 농산물 또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을 가지고 홍보하러 많이 가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홍보책자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저도 거기 몇 번을 참여를 해봤거든요. 그럼 거기에 오시는 분들을 물론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어떤 품목을 홍보함과 동시에 그런 책자도 함께 같이 끼워서 주면 그 많은 분들에게 우리 동해시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도 좀 검토를 하셔서 동해시를 알리는데 적극적으로 좀 더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 출향인사분 중에 주소가 파악되는 분들을 위주로 정기적으로 보내드리다 보니까 그런데 행사 있을 때 수량을 확대한다든가 하는 방안을……

네, 거기는 뭐 특별한 인력이 투입되지 않아도 되잖아요. 여기 업체에서 어차피 거기 가서 홍보를 해야 되니깐 자기네 생산물을 홍보하는 동시에 그 책자를 하나씩 끼워서 주면 굉장히 홍보 효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왜 제가 이런 것을 건의하느냐면 아직도 인터넷에 들어가서 묵호라 그러면 그래도 아는 분들이 많은데 동해라 그러면 “동해가 어디입니까?”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동해라는 것이 포괄적으로 동해안 전체를 동해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옛날 묵호가 동해라는 것을 인식시켜야 되고, 그래서 또 동해시에 오면 이러이러한 관광코스가 있고 이러한 볼거리가 있다. 그런 것을 함께 담아서 책자를 발간해서 대도시에 가서 좀 배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 하셨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네, 임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1시 55분인데 어떻게 계속 진행을 하실 겁니까? 쉬었다가 할 겁니까? 쉬었다가 하는 것이 좋겠죠? 그러면 중간에 잠시 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럼 9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다음 감사시간은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

먼저 홍보예산과 집행관련 내용을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홍보 및 광고비 집행내역을 보면 행정사무감사자료 6페이지입니다. 책정된 예산이 2013년도에는 5억 6,900만 원이 되어있고, 2014년도에는 7억7,500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2013년에 비해 2014년에는 2억 594만 원이나 늘었습니다. 이렇게 대폭 늘어난 이유가 무엇인지 또 2013년 예산액은 5억 6,900만 원이지만 집행은 4억 4,200만 원이 되어 결과적으로 1억 4,0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예산을 다 쓰지 못한 이유가 있으신지 또 2014년의 경우에도 현재까지 예산액 7억 7,500만 원 중에 5억 7,500만 원을 집행했는데 예산을 다 사용하지 못해 불용처리가 되는 건 아닌지 이런 예산계획을 세울 때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또는 집행과정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닌지 의구심이 들어서 묻습니다.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대비 2014년도 예산액이 증가한 이유는 KBS 2TV에서 참 좋은 시절이라고 드라마 3회 방영한 것이 있습니다. 드라마 제작과 관련해서 방송사에 집행되는 금액이 증가된 것입니다. 2013년도 예산액의 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는 이제 집행과정에서 계약을 하거나 집행과정에서 잔액이 발생된 거고요. 2014년 같은 경우도 언론, 일간 신문 같은 언론 매체 같은 경우 주로 그 부분이 많이 남아있는데 계획된 예산액이 다 집행되면 크게 잔액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산이 결과적으로 예상을 했는데 쓰지도 않은 부분이 나타났다, 또 예산을 과다하게 측정을 해서 쓰지 않았다, 이것은 원천적으로 예산계획을 잘못 짜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잔액이 많이 발생된 것은 그렇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럼 그런 부분은 앞으로 다시 시정을 좀 해주시고요. 조금 전에 말씀 중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아까 방금 말씀해주셨던 KBS 2TV 참 좋은 시절에 대한 부분을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방송 드라마 투자에 대한 효과와 관련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2013년도 동해지역 영화 드라마 촬영지원 현황을 보면 드라마 4편에 대한 촬영지원으로 예산 투자 없이 장소만 제공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논골담길에서 촬영한 상속자의 경우 예산 지원 없이 그 방송효과를 톡톡히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해시민의 자연환경과 입지적인 조건을 활용한 특색 있는 문화 컨셉이 있었기 때문에 매스컴들이 촬영지로 우리 지역을 선택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2013년도 감사기록에 보면 조선TV창사특집 한반도 드라마 협찬 사례를 교훈 삼아 재발방지책을 강구하고 향후 드라마를 지원할 때는 충분한 검토 후 신중하게 추진한다고 되어있습니다. 한번 보셨습니까? 그래서 여쭤보겠습니다. 종편채널이 늘어 방송환경이 다양해지고 다변화 되고있습니다. 그런데 삼화네트웍크 KBS2TV 참 좋은 시절 드라마에 저희들이 1억 6,500만 원을 투자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드라마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효과분석이후에 투자를 하신건지 궁금하고요. 투자이후 어떤 효과를 얻었는지 분석 자료는 갖고 계신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참 좋은 시절은 3번 방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방송 이후에 성과에 대한 분석은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KBS 2TV 주말 연속극이 동시간대 방송됐던 타 드라마 시청률에 비해서는 높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영화나 드라마를 제작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문화관광자원이라든가 이런 걸 노출시켜서 어떤 전국단위 홍보를 시켜서 노출된 장소에 시청자들이 많이 오도록 함으로써 우리시를 홍보하고 또 그로 인해서 지역 경제적인 효과를 거두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시뿐만이 아니고 전국 지자체에서 드라마나 영화를 경쟁적으로 유치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앞으로 우리시에서도 드라마나 영화를 유치할 때는 좀 분석을 심도있게 해서 정말 지역에 도움이 되는 그런 드라마를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화면 자체에 추암이 몇 컷 뜨고 망상이 몇 컷 뜬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1억 6,000만 원 저희들이 지금 방송국이 옛날에 KBS, MBC, SBS 이 정도라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지금 종편 방송들이라든가 채널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드라마 자체도 이게 그때그때 유행따라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방영이 되더라도 그 부분에서만 잠깐 스쳐가는 것 뿐이지 실제적으로 동해시의 돈을 투자를 해서 그만한 효과를 얻을 수 없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부분에서 저희들은 논골담길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많이 안하고 공모사업인데도 굉장히 방송국이나 여러 매스컴에서 취재를 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특색 있는 공모사업을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문화공모사업을 통해 문화컨텐츠 사업을 활성화해서 우리시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시키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공모사업 자체가 심사를 통해서 선정되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이 굉장히 우수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면 많은 국가 예산을 확보하기 때문에 지방재정에 부담을 또 줄일 수도 있고 또 홍보효과가 각 공모사업별로 각 기관들이 홍보하기 때문에 지역과 중앙의 동시다발적인 홍보가 발생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논골담길 같은 공모사업을 활성화해서 우리시에 대한 홍보를 강화시키는 것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말해서 드라마 같은데 투자하시는 것보다 우리 지역이 갖고 있는 특성과 문화컨텐츠를 살려서 그런 부분을 이용한 홍보활동을 하셔야 되는게 아닌가 저는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말씀 저도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그 공모사업은 말씀 그대로 어떤 그 사업을 가지고 공모하는 거고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것은 방송매체를 통해서 거기에 노출을 시켜 가지고 끌어들이는 그런 효과이기 때문에 어떤 그 홍보하는 기법에 있어서 차이는 조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왕이면 드라마 영화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스쳐가는 그런 것일 수도 있고 또 아주 단편적인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좀 신중을 기해서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신중을 기해야 할 부분인데 왜 그러냐면요, 추암 같은 데도 그렇습니다. 추암도 있는 그대로를 스크린을 해서 방송국들이 와서 모양을 잡았는데 지금은 많은 펜션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옛날 맛이 안 납니다. 그래서 작가들이라든가 방송국에서는 그런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논골담길 같은 어떤 있는 그대로를 보존하면서 거기에 문화 컨텐츠를 접합시켜서 우리 동해시를 알려서 그런 것들을 홍보를 해서 우리 방송국들이 자연적으로 동해시 와서 촬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2013년도에 언론매체 18개중에 방송사가 다섯군데 2014년도에는 8군데로 거의 두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집행금액도 작년에 1억 4,000만 원에서 올해는 3억 4,000만 원으로 2배가 넘었습니다. 월간지 일간지가 3곳의 경우 작년 집행액이 1억 9,000만 원이었고 올해는 현재까지 집행액이 1억 6,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방송사 중에 G1강원민방과 G1프로덕션은 같은 계열사입니까, 아니면 같은 회사가 아닙니까?

같은 회사는 아니고 같은 계열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투자된 금액을 보면 강원민방은 6,100만 원, G1프로덕션은 2,200만 원입니다. 그렇다면 8,300만 원이 투자가 된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 지방MBC에 보면 4,800만 원이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특별히 G1에 집중된 이유가 있습니까? 만약에 G1에 집중된 이유가 있다면 나중에 서류로 제출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방송사는 늘었는데 일간지는 줄었습니다. 이렇게 방송사는 늘고 일간지가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게 지금 2013년은 전체 계산 됐고요. 2014년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7월말까지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일간지 같은 경우는 앞으로 더 지출될 부분이 더 있습니다.

저는 홍보예산이 과연 어떻게 쓰여져서 동해시를 널리 알리고 이미지 제고와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는지를 먼저 생각을 해달라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석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석찬 위원입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맛있게 드셨습니까?

전에는 홍보감사 하시는데 이제는 감사업무가 단독 되어 나가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그만큼 동해시가 이제까지 민선자치하면서 가장 아킬레스건이 부정부패 그것 때문에 아마 감사파트가 단독적으로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하고 아무리 좋은 뭘 해도 도덕적으로 시민들한테 인정을 받지 못하면 모든 게 다 물거품이 되어 버립니다. 이번에 감사업무를 처음 맡으시면서 사실 과장님한테 상당한 기대가 많이 큽니다. 아울러 이 공무원 부정비리센터 그게 위치가 어디어디 접수하는 데가 있지요?

이거는 부정비리센터가 인터넷상에 시홈페이지, 인터넷상에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 청 내에도 조그만 함이라도 불편사항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시민 여러분께서는 부조리 신고센터라는 공식적인 창구 이외에 어떤 자유게시판이라든가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도 이런 존재를 모르시는 분들은 글을 올릴 수도 있고 신고를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건 이제 우리 인터넷 홈페이지 상에 공식적으로 부조리센터가 설치가 되어 있는거지요.

인터넷을 잘 다룰 줄 모르는 사람들은 신고를 하고 싶으면 어떤 방법이 없잖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가장 많이 접촉하는 각 주민센터 같은 데도 함을 만들어서 용지를 비치해서 다양하게 어떤 신고를 접수 받을 수 있도록 설치하셔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공무원 부조리나 비리 행위에 대한 신고를 다양화하기 위해서는 그것도 좋은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꼭 인터넷뿐 아니라 예를 들어서 신고하는 게 불편하면 그냥 마음만 두고 행동으로 못 움직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 좀 쉽게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구요. 그 다음에 이 계약심사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계약심사제도 보시면 일반공사 추정금액 3억 원, 전문공사 2억 원, 설계변경 10% 증액 이상 용역 3,000만 원 물품 2,000만 원 이상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게 어떤 저희들 규약에 정해져 있는 겁니까?

계약심사 제도상에 정해져 있는 그런 겁니다.

타 시군을 보면 상당히 세분화가 되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공사는 1억 원, 용역 3,000만 원 물품 1,000만 원이래서 세부적으로 접근을 해야만 우리가 좀 더 예산절감 효과를 얻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 자료에 나와있다시피 2,000만 원 3,000만 원 2억 원, 3억 원 이렇게 현재는 이것을 기준으로 하는데 금액을 낮추면 효과는 더 있을 거라고 저도 예상을 합니다. 지금 현재 감사팀에 우리 직원이 지금 세분인데 계약심사 업무도 2∼3년 전까지는 회계과 계약부서에서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감사기능으로 업무 이관이 됐는데 인력이 뒷받침 되지 못해서 더 작은 금액까지 심사를 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이것도 이번에 감사 기능이 강화되면 좀 더 낮출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 계약 심사제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하면 저희들 시 자체수입은 한정이 되어있고 어떻게든 예산낭비를 방지를 해야 되는데 그러자면 좀 더 인력을 투입해서라도 세분화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 계약 심사제도가 공사 용역 물품계약 등 체결에 앞서 공법선택 산출물량 단가 등에도 원가분석을 실시해서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게 세분화가 된다하면 아무래도 절약하는 면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네, 그건 그렇게 예산이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나왔습니다만, 2010년에는 절감이 5억 8,700만 원이었고 2014년도는 이제 이게 7월말 자료인데 4억 4,400만 원 절감된 걸로 봐서는 올 연말까지 간다고 그러면 절감액이 작년보다는 훨씬 더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희 시에서는 이 발주부서 담당공무원을 상대로 하는 연찬교육 같은 것은 하십니까?

이게 연초에 보면 이제 계약부서 사업부서 그런 전 직원을 상대로 해서 정기적으로 그런 자체 교육을 하고 있고요. 또 어떤 계약부서라든가 회계 관련된 직원들을 상대로 좀 더 전문적인 내용이 되겠는데요. 도 단위나 도 감사원 그런데서 주관하는 교육에 또 많이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게 한 1년에 횟수는 어느 정도 되십니까?

정확한 숫자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사실 이 계약발주부서 하면 상당히 전문적인 걸 요구하는 부서 아닙니까? 그렇다면 교육을 통해서만 이게 가능하지, 그래서 어떤 정기적으로 직무연찬 교육이라든가 계약심사 실무교육 또는 계약심사 사례집 발간 같은걸 해서 그걸 담당들이 꾸준하게 좀 공부하고 연구할 수 있도록 그런 걸 좀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좋은 말씀이시고요. 회계부서하고 협조해서 그런 쪽으로 좀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교육이라는 것은 정말 필요합니다. 특히 이 발주부서의 직무연찬 교육 같은 경우는 시에서도 전문가를 초빙해서 주기적으로 꾸준한 교육을 하면 틀림없이 성과가 나타날 거고요. 지금 보시면 13년도 절감률 하면 3.70% 14년도는 5.94%인데 사실 이게 역으로 생각한다면 어떤 계약부서에서 이 절감률이 높은 것이 사실 좋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만큼 설계과정에서 오류가 있다는 그런 걸로 해석도 가능합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계약심사를 잘해서 절감률이 나타날 수 있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발주부서에서 벌써 설계부터 잘못해서 어떤 이런 사례가 나오지 않았는가 생각하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꾸준한 담당자 교육을 통해서 전문가를 만들어야 이게 가능합니다. 저희 시에서는 설계 변경할 때 심사위원들이 있습니까? 설계 변경건이 올라오면 전문적으로 심사하는 위원회가 있는지?

별도 위원회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설계변경이 올라오면 어떻게 설계변경에 대한 승인을 하고 하십니까?

그건 지금 어떤 결재라인을 통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걸로……

그럼 결재라인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사업담당자가 이제 설계를 하면 그 위에 책임자, 담당도 있고 과장도 있고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보통 설계변경이 생기면 다 예산이 증가되지 않습니까? 증가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다면 어떤 그런 담당에서 위에 과장이라든가 그런 라인보다는 정말 이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 이유에서부터 원인부터 따져서 그런 걸 좀 더 구체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또 타 시군에도 이런 설계변경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설계 변경건이 올라오면 명확한 심사를 해서 가부를 결정하거든요. 그래야만 이것도 예산이 절감되는 어떤 효과도 얻을 수 있고 저희 청에서도 설계변경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님 말씀은 제가 듣기에도 타당하다고 생각은 되고요. 지금 이거는 제가 계약하고 회계부서 이런 내용을 제가 깊이 알지 못합니다. 이거는 다시 회계 부서 쪽에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계약심사 설계변경 심사 위원회 이런 것이 반드시 구성되고 해서 하나하나 꼼꼼히 이렇게 따져볼 수 있도록 반드시 심사위원회라든가 아니면 계약업무 연찬 교육이라든가 그런 것을 좀 제도를 계획을 해서 꾸준하게 교육도 하고 또 그 교육을 통해서 담당부서 직원들이 전문화가 될 수 있도록 그래야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반드시 신경을 써서 좀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확인을 좀 해보고요, 바로 시행이 가능한 것은 바로 하도록 하고 어떤 그 시간이 좀 걸리는 것은 점진적으로 좀 서둘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시간 걸릴 게 없습니다. 하고자 하는 의지가 문제지 안 그렇습니까? 설계변경 심사위원회 같은 경우는 위원회 구성을 하면 됩니다. 뭐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각 실과에 과장님해서 이렇게 구성을 해서 어떤 물건이 올라오면 그분들이 같이 머리 맞대고 심사를 하면 됩니다. 이런 건 어떤 하고자 하는 의지의 문제지 시간이 걸리고 할 게 아닌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드시 이런 돈 안들고 어쨌든 시간과 인력은 필요하지만 이런 걸 제도적으로 갖춤으로해서 그나마 없는 예산에 좀 절감할 수 있는 효과도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최석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보감사담당관님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하여튼 뭐 좀 전에 우리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하여튼 기대가 큽니다. 홍보 4페이지입니다. 우리 금년도에 우리 동해시 청렴도가 그 홍보감사담당관 생각은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보십니까?

답변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어렵습니까? 지금 보면 이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보면 매년 중앙부처나 물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해서 청렴도를 측정을 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발표된 우리 동해시는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홍보담당관님이 말씀을 못해주시면 우리 계장님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찬 : 네, 감사담당 권순찬입니다. 최근 2년 연속 2등급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2등급은 강원도 시군 중에서는 시 단위에서는 최고 좋은 성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동안은 우리 동해시가 청렴도 면에서 상당히 낙후가 됐는데 최근에 들어와서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한 덕택으로 그다음에 또 우리 600여 공무원이 열심히 하셔서 하여튼 청렴도가 상당하게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도 좀 더욱더 분발하셔서 더 좋은 청렴도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고요. 과장님, 우리 청렴도 연수원을 다녀간 공무원들이 몇 분 정도 계십니까? 우리 담당 계장님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찬 : 네, 아 정확한 것은 데이터를 봐야겠습니다만 제 기억으로 작년에 실무자가 교육한번 다녀왔고 실무자 외에 각 부서에서 3명이 다녀왔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좀 전에도 뭐 우리 최석찬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자꾸 교육을 가야됩니다. 감사라는 것은 꼭 잘못한 부분을 지적하기 전에 잘못되기 전에 교육을 시키든가 자체교육을 하든가해서 관련 부서에 있는 분들이 지적이 안 되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하여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면 자료제출을 해 주시는데 삼척MBC G1강원민방하고 광고비 집행 비교내역 자료를 서면 제출해주시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몇 가지만 더 보고를 해달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동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감사모델 대안 계획을 세우셔서 개발해서 해주시고, 그리고 최석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센터에 공무원 신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것을 차후에 되면 되는 걸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앞으로 감사인력이 보강이 되면 계약심사 제도 세분화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저희 의회에 보고를 좀 해주세요. 네, 가능하시겠죠?

네, 이것은 내일까지는 아니고……

네, 그리고 아까 설계변경 심사위원회 이거 설치 건에 대해서도 가부관계를 결정을 해주시고 되면 되는 걸로 안 되면 안 되는 걸로 언제까지 가능한지를 가지고 좀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진급도 축하 드리고요. 교육 잘 다녀오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홍보감사담당관실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업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보건소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방문건강관리 사업 관련해서 보건 12페이지입니다. 본위원은 지역주민 중에 특히 건강위험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방문간호사 10명이 기초생활수급자와 건강보험 하위 20%이하 가구 도합 1만710가구 1만4,000명을 대상으로 영양제공급, 방문진료, 한방진료 등 다양한 활동을 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10명의 인력으로 만 명이 넘는 주민들의 건강을 제대로 챙겨드릴 수 있습니까? 그럼 1명당 1,000분을 담당해야하는데 이렇게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지역주민들의 건강지킴이로써의 역할을 다하시는 방문간호사님들의 노고에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추진실적 성과를 보면 2013년도 한해 동안 5,892가구에 6,519명에 대해 가정방문하셨고 욕창치료, 영양제 보급 등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맞춤형 건강관리가 필요한 가구와 대상은 1만 가구가 넘습니다. 시민들의 수는 1만5,0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절반밖에 서비스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 정말 안타깝습니다. 본 위원은 방문건강관리 사업이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인력과 예산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사업 활성화를 이끌어내실 것인지, 그동안 어떤 노력을 해오셨고 어떤 복안을 갖고 이 사업을 추진하실 건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방문건강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출 자료에 보면 대상가구가 10,700가구에서 인원이 한 14,000명 정도 됩니다. 이 자료는 국민건강증진법 3조에 의해서 기초생활 수급자, 노령연금대상자, 차상위 자활, 장애인,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이 모든 대상이 다 잡혀져 있어서 다소 대상 수치가 좀 높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방문을 원치 않는 사람이라든가 대상자지만 건강상태가 양호한 사람 또 아니면 다문화가정처럼 대다수 방문을 거부하는 가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거부하는 대상을 제외하고는 건강위험군과 질환군을 제외하면 이 인원 중에서 한 50∼60%가 대상가구로 등록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2007년 4월부터 10명의 간호사를 채용해서 본격적으로 이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기초자료할때는 10명의 간호사가 10개 동을 충실히 다 했습니다. 하고 저희들 지금 우리시 재정 사정으로 총액인건비에 묶여서 지금은 5명의 간호사로 오히려 줄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7년 동안 사업을 진행하면서 대체적으로는 동별 건강관리 서비스가 굉장히 기초자료가 대다수 파악이 돼서 안정되어 있습니다. 처음 기초자료 파악할 때보다 지금은 가가호호 모든 가구를 방문 안 해도 되고 지금 맞춤형 건강관리 시스템이라든가 의료취약계층 관리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잘 활용이 돼서 지금은 방문인력이 좀 부족하지만 물리치료사 한명을 더 추가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이 클리닉을 잘 활용하여 주민에게 방문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접점으로써의 역할을 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10명에서 5명으로 줄었는데 그 5명의 간호사님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얘기입니까?

충분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한 7년 동안 10개동의 모든 대상 가구를 자료 파악이 전부다 되었습니다. 가구마다 어느 환자 위험군이라든가 준위험군이라든가 이런 분 월 1회 방문대상 가구 아니면 주 1회 방문대상 가구라든가 이런 파악들이 잘 되어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좀 어렵지만 대처를 지혜롭게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동별 건강관리 대상자와 실제로 방문한 가구 그 대상에 대한 서비스 내용을 좀 체크를 해 주시고요. 거기에 대한 만족도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만들어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각종 예방주사를 위한 약품구입과 관련해서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11페이지를 보면 결핵 뇌염 등 18종의 약품을 구입하는데 2만 4,500만 원을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 혹시 구입 목표량이 있는데 예산으로 인해 현재 구비된 약품이 부족한 것은 없는지 말씀해주십시오.

네, 예방접종 관련입니다. 저희 시는 폐렴구균 같은 경우 전국적으로 하반기에 접종을 하면 항상 약품부족을 늘 초래해 왔기 때문에 2012년 처음 폐렴구균 시작 때부터 그 정보를 알았습니다. 계절에 상관없는 겁니다. 폐렴구균은 그래서 상반기에 지금 6월말로 65세 이상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무료접종이 지금 독감이 나왔는데 10월 6일부터 11월 7일까지 한달간 접종할 예정입니다. 인플루엔자 접종약은 조달 및 수의계약으로 전량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영유아 접종을 병의원으로 위탁되면 병의원에다 지불해야 할 행위수가비가 있습니다. 행위수가비가 의외로 접종비보다 배 이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그 행위수가비를 지불할 경우에는 좀 부족하지 않겠나 지금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방접종은 국·도비 예산이 63%나 됩니다. 그래서 큰 차질은 없을 듯 합니다.

63%라고요? 그럼 유아나 어르신 취약계층을 비롯한 동해시민의 질병 예방을 위해 종합적으로 점검해서 부족하거나 문제가 있다면 대책을 마련해주시고 예방 접수 시 또는 전염병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소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우리 방문의료 서비스 대상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의료서비스를 원하는 가구들이 굉장히 대다수 호응도가 좋습니다. 정말 주민들이 사례집을 쓸 정도로 호응이 좋기 때문에 방문 간호사가 부족한 것은 우리가 이제 물리치료사 하나를 더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지혜롭게 잘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전염병에 대비한 종합 대책안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망상 보건소 운영 문제점 재점검 및 개선책 마련에 망상 보건지소 폐쇄라고 되어있는데 이 원인은 무엇입니까?

네, 망상 보건지소는 2010년 7월 5일에 개소하여서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속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방진료에만 국한하다보니까 진료명수가 작아서 운영이 굉장히 역부족이 었고 지역상 이제 초구동에 편중되어 인근주민들의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그 효율성을 따져봐서 자체감사에서 폐쇄 조치를 받아서 했는데 폐쇄의 주 요인은 접근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또 한방 진료에만 치중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하루에 진료 인원이 3명정도 그러다보니까 저희들 운영이 역부족이었습니다.

그 사전에 그런 문제점이 초래될 것이라는 것을 검토해보지 않으셨습니까?

검토를 다 해봤었습니다.

검토를 다 해봤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다라는 건 검토가 잘못된 게 아닙니까?

네, 인정합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갔는데 문이 닫혀 있더라고요. 이 건물이라는 게 한번 지어놓고 활용을 안하면 흉물이 되지 않습니까? 또 거기에 따라서 예산낭비라는 그런 문제점도 같이 수반하는 겁니다. 그러면 폐쇄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걸 다시 다른 명목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요?

네, 지금 개선 대책으로는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대여 창고가 아주 부족해서 이걸 농기계 센터로 관리전환 하였습니다.

농기계센터에서 같이 사용하는 걸로? 앞으로는 이런 걸 하나를 신설할 때는 충분하게 물론 그 지역 주민의 의견도 중요하겠지만 그걸 하나 함으로해서 따라오는 문제점 같은 것도 반드시 검토를 하셔서 이런 것을 신설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해주시기를 건의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임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의원 박주현입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조금 전 임명희 위원님 질의하신 망상보건지소 폐쇄에 대해서 조금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은 잘 들었고요. 그러면 일단 망상하고 삼화하고 두 군데이지 않습니까? 소외된 주민들의 의료서비스라는 큰 복지차원에서 이런 게 만들어진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망상이 이제 폐쇄가 됐으니까 거기에 대한 주민들에 대한 대안은 없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대안은 저희들이 지금 외곽지역부터 이동보건소라는 것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망상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저희들이 한 2번 정도 갈수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지소가 있다가 갑자기 없어지니까 거기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데보다 1년에 2번가는 것을 횟수를 조금 늘려서 이동보건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이렇게라도 대안이 있다면 다행인 거 같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건 5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북삼 건강증진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금연지원센터 운영을 참 잘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살펴보다가 몇 가지 궁금한 것들이 생기더라고요. 그 뒤쪽 보건 6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야간 금연 클리닉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장소가 북삼 거기서 하는 겁니까?

야간 클리닉은 화요일마다 7시까지 1시간 연장도 굉장히 이용객이 의외로 많습니다. 근무시간에 못오니까……

참여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참여율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히 해군들 이런 분들이 근무 중에는 못나오니까 5시에 퇴근하고 6시까지 오기는 바쁘니까 1시간 연장해도 제법 이용률이 높습니다.

이용률이 높고요. 그 외에 청소년들이나 여성, 아동 이런 금연프로그램 이런 것들도 계속 이렇게 성공적으로 이끌고 계시는 거지요? 계속적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홈페이지 관련 돼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사실 보건소 업무를 시민들이 잘 모르는데 그 업무들을 잘 좀 파악하기 위해서는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방법 홈페이지를 통해서 많은 소통이 될 수가 있는데 저희 동해시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보니까 지금 참여마당이라고 해야 되나요? 보건소 홈피 안에 자유게시판 기능이 직접 열리지는 않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우측 하단에 보면 실제로 들어가 보면 그 빠른 메뉴로 구분이 돼서 작게 참여마당 이런 번호가 있어요. 거길 눌러서 이제 클릭해서 들어가면 동해 본청 홈페이지 열린마당으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거기 연결이 돼서 그다음에 자유게시판을 눌러야만 글을 올릴 수 있는 게시판이 열리는데, 제가 이거는 얼마 전에도 몇 분들한테 질문을 드렸던 얘기들인데, 보건소에 대한 어떤 민원을 올리기 위한 방법을 잘 모르더라고요. 홈페이지 들어가서 아무리 찾아도 게시판이 없는 거예요. 지금 제가 설명했던 그 경로로 들어가 봤더니 동해시청에 자유게시판이 열리다보니깐 잘 아시겠지만 그 자유게시판 같은 경우는 아무런 제한이 없이 아무나 올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 올라가는 것은 다 공개가 됩니다. 그리고 구인에서부터 부동산 정보에서부터 뭐 이상한 것들이 다 올라가는 그런 게시판이 열리는데 거기에 보건소에 관련된 민원들을 게재하는 게 좀 그런가봐요. 본 위원도 거기를 살펴보았을 때 보건민원이라는 것은 공개할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좀 미공개적으로 처리해야할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그 홈피 안에 게시판을 보드를 하나 설치하는 게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렇게 보건소 전용 게시판을 설치를 해서 링크를 좀 걸어주시면 일반시민들이 혼돈되지 않고 잘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대안을 한번 생각해보았습니다. 그 외에도 다른 보건소들도 대부분 그렇게 운영을 하더라고요. 동해시 보건소만 좀 약한 부분이었고요. 그게 시정될 수 있으면 시정을 좀 해주셨으면 감사 하겠고요. 또 그다음에 동해시 보건소 홈피 같은 경우에 동해시청을 통해서 링크가 들어가지 일반 포털 사이트에서는 전혀 검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반드시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선 방법도 상당히 간단합니다. 사이트 검색 등록에 등록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깐 이렇게 해서 좀 더 우리 시민분들이 포털 검색란에 동해시 보건소 이렇게 딱 치면 바로 뜰 수 있게끔 검색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편리성을 증진시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 질문은 이렇게 마치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 지난번에 제가 한번 질의 드렸던 어린이용 시설 옆 금연 표지판 부착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거 지금 디자인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해서 담당자가 많이 연구 중에 있는 걸로 해서 10월 전후로 전부다 홍보물이 부착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부착을 해서 어린이들 전용 시설구역에는 금연이 철저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시정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박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우 보건소장님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 시청이 34년 만에 개청이 되고 여성 으로써 보건소장이 처음 됐습니다. 하여튼 기회도 많고 앞으로 보건 행정을 수행하시는데 간략하게 어떻게 수행하실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일 어려운 질문을 하시는데요. 제가 처음 이제 7월 17일자로 돼서 그 전부터 항상 저는 이 보건 실무는 다 해봤습니다. 방문이라든가 결핵이라든가 건강증진이라든가 모든 업무를 다 해봤는데 제가 항상 느끼는 게 저희들이 10개동이잖습니까? 10개 동의 환자 질환에 대한 사업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특히 앞 묵호라든가 묵호 저 안쪽에는 고혈압 환자가 많고 천곡 쪽에는 당뇨환자가 많고 삼화 쪽에는 결핵환자가 많고 그러니까 10개 동의 환자분에 따라서 사업을 하고 싶어서 지금 자료를 다 한림대학교 교수님들하고 저희들이 4년마다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세웁니다. 그것하고 1년에 한번씩 건강조사 하는 것 하고 자료를 삼아서 내년에는 한번 적용을 시켜서 계획을 잘 세워보려고 하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겨울철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금까지 우리 보건소에서 우리 계장들 이하 직원들이 잘해주셔서 신종플루라든가 아무 탈 없이 잘 넘어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잘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인원이 다소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건강을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보건소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는 시민 건강사업이 최우선입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묵호 건강증진센터가 지금 인원이 상당히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도 이동호 위원님이 인원은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따로따로 있다 보니 인원 확충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우리 위원님들도 신경을 쓰고 국회의원님도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더라고요.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우리 부시장님도 여기 계시니 인원이 확충이 돼서 좀 더 나은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시민 건강사업을 하는 중에 혹시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을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예산이 충분한 건 아닌데 때마침 2013년부터 각 사업마다 예산이 섰었는데 2013년 작년부터는 통합건강증진사업이라고 해서 옛날에는 방문얼마, 치매얼마 이런 식으로 사회복지부에서 다 찍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는 통합건강증진 사업이라고해서 모든 사업비를 동해시가 한 7억9,000만 원 정도 됩니다. 8억 원 조금 안되는데 통합적으로 내려주면 아 우리 동해시가 고혈압 환자가 많을 때는 고혈압에다 조금 더 쓸 수가 있고 치매가 많으면 치매에 더 쓸 수 있고 이렇게 융통성 있게 할 수 있게 예산이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좀 작지만 지혜롭게 적응을 다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항상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하여튼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고요. 교육 잘 다녀오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한방 물리치료실은 지금 정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물리 치료실은 따로 운영을 안하고 인원을 저희들이 줄이다 보니 옛날에는 한방은 침만 하고 진료만 했는데 인원이 적다보니 한방실하고 물리치료실을 합했습니다. 물리치료기구를 조금 빼고 한방물리치료하고 침치료하고 진료하고 같은 방에다 지금 놨는데 그렇게 큰 불편은 없고요. 물론 시민들에게는 조금 덜 미치겠지만 저희들이 생각보다는 부작용이 덜한 것 같습니다.

한방진료는 그럼 오전만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종일하는데 한방치료는 시간제로 하는데 한방 선생님이 방문 진료를 많이 나가십니다. 그러면 방문 진료날은 저희들이 이렇게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방문 진료 때문에 진료시간을 조금 조절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르신들이 이제 예방주사를 맞으러 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많이 혼잡합니다. 그래서 일전에 은행처럼 대기표를 하라고 했는데 그게 언제쯤……

구입됐습니다. 독감 시작하기 전에 저희들이 설치하기 위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번호표를 뽑아서 운영을 해보고 왜냐면 한분이 오셔서 번호표를 여러개 뽑으면 그것도 또 일부러 옆에서 지키고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저희들이 한번 이번에 번호표로 해보고 어느 것이 좋은 것인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방문건강관리 사업의 동별 건강관리대상 실제 방문 대상만족도 조사내역이 자료요구 되었습니다. 이것을 내일 아침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의안심의회 종료 후 실시됩니다. 이상으로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