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금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홍천군수가 제출하여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앞서 채택된 예산안 심사계획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수형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404호로 제출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예산액은 100이상 억 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 4,574억 원보다 4.76%, 217억 원이 증액된 4,79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총칙, 회계별 예산규모, 세입․세출 총괄표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총칙입니다. 2014년 세입․세출 총액은 4,791억 원이며 일시차입한도액은 143억 원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의 명세는 배부해 드린 예산서와 같고 채무부담행위, 계속비사업, 명시이월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일반회계예비비는 57억 원, 지방차입한도액은 134억 원입니다. 그 다음 11쪽 예산규모입니다. 2014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4,791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4,220억 원, 특별회계가 571억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 90억 원, 기타특별회계 481억 원입니다. 201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4.76%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제1회 추가경정예산과 대비해서 일반회계는 192억 원 증액되었으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2억 원, 기타특별회계는 2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15쪽 세입총괄표입니다. 기존액과 대비해서 지방세수입은 25억 원 증액한 345억 원, 세외수입은 38억 원을 증액한 266억 원, 지방교부세는 10억 원을 증액한 2,270억 원, 국․도비 보조금은 24억 원이 증액된 1,315억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118억 원이 증액된 51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6쪽부터 18쪽까지는 세입총괄표에 따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별로 구분해 놓은 것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총괄표입니다. 세출총괄표는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로 구분하였습니다. 먼저 23쪽 기능별 세출총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것과 대비해서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12억 원이 증액된 205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13억 원 증액된 285억 원, 환경보호 분야는 27억 원이 증액된 710억 원으로, 사회복지 분야는 8억 원이 증액된 729억 원, 보건 분야는 7,000만 원이 증액된 68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53억 원이 증액된 896억 원입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5억 원이 증액된 81억 원, 수송 및 교통 분야는 12억 원이 증액된 367억 원, 국토지역개발 분야는 71억이 증액된 730억 원, 예비비는 2억 원이 감액된 57억 원, 기타 분야는 12억 원이 증액된 53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5쪽부터 28쪽까지는 회계별로 구분한 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쪽 조직별 세출총괄표 내용입니다. 본청․실․과별 예산은 기존예산 대비 186억 원이 증액된 3,852억 원, 직속기관은 1억 원을 증액한 214억 원, 사업소는 26억 원이 증액된 607억 원, 읍․면사무소는 3억 원이 증액된 110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3쪽부터 36쪽까지는 조직별 세출총괄표에 따라 회계별로 구분한 내용으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쪽 성질별 세출총괄표입니다. 인건비로는 기존금액 대비 6억 원이 증액된 494억 원, 물건비는 5억 원이 증액된 271억 원, 40쪽 경상이전비는 20억 원이 증액된 1,254억 원, 41쪽 하단부 자본지출은 147억 원이 증액된 2,538억 원, 42쪽 하단부 예비비 및 기타는 35억 원이 증액된 114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43쪽부터 50쪽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건비 세출총괄표입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총액 인건비는 기존액 대비 2억 원이 증액된 49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4쪽부터 56쪽까지는 총액 인건비 회계별 구분입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연제춘입니다. 의안번호 제2404호로 상정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4,791억 2,000만 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 4,573억 6,000만 원보다 4.76% 증가된 217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4,219억 9,000만 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 4,027억 1,000만 원 대비 4.79%인 192억 8,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 등 10개 특별회계에 571억 3,000만 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 대비 2.63% 증가된 90억 2,00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481억 1,000만 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 458억 6,000만 원 대비 4.9% 증가된 22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의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지방세수입은 345억 9,000만 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 320억 9,000만 원보다 25억 원 증액되었으며 주요인은 건물 및 토지에 대한 재산세 증가분이며, 세외수입은 266억 6,000만 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 227억 8,000만 원 대비 17%인 38억 8,0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주요 증가내역은 재산매각수입 2억 3,000만 원, 불용품매각대금, 교부세 감소분, 시군 보전액 등 18억 5,000만 원, 명의신탁과징금 지난년도 수입 2억 7,000만 원과 농공단지 분양대금 11억 5,000만 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일반 부담금 7억 원 등이 증액 반영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270억 1,000만 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 2,259억 6,000만 원 대비 0.47%인 10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홍천읍 희망～연봉리 교량가설 10억 원과 토지주택과 벽면형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 확충비가 특별교부세에서 증가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보조금은 1,315억 2,000만 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 1,290억 8,000만 원보다 24억 3,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 13억 5,000만 원, 도비보조금 10억 8,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자체재원이 12.8%로 세입의 많은 비중을 보조재원에 의존하고 있는 바, 세외수입 등 자체세원발굴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일반회계 주요사업은 일반 공공행정 분야로는 공무원 퇴직수당 3억 원, 명예퇴직수당 6억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고 교육 분야에서는 대학생 공공기숙사 건립 사업에 2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홍천 향교 충효관 건립지원비 10억 원, 북방면 성동2리 실내게이트볼장 등 소규모 체육시설 보수 및 정비 사업비 2억 3,000만 원, 내촌면 물걸2리 실내 게이트볼장 신축비 2억 4,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소규모 수도시설 노후 물탱크 교체 사업비 1억 7,000만 원이 추가 편성되었고, 사회복지 분야에선 강재구공원과 쥴장루이 공원 정비 사업비로 1억 4,000만 원, 화장장 공동설치 부담금 5억 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홍천푸드센터 조성 사업비 9억 5,000만 원, 산불예방활동 및 홍보 사업비를 3억 9,000만 원에서 2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군 자체 일자리창출 사업 인건비를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군도 8호선 소교량 개축 2개소에 4억 5,000만 원을, 동면 속덕선 외 북방, 홍천읍, 남면, 화촌면 농어촌 도로정비 사업비 2억 2,000만 원을, 도로제설용 장비임차, 지방도로 방호 울타리보강 사업, 군도 농어천도로 유지보수비 등에 4억 1,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농촌 농업생활용수개발에 3억 6,000만 원, 농업기반시설 개보수 및 농업용수로 개량 사업비 8억 9,000만 원, 대평마을 외 16건의 마을안길 포장에 5억 원, 배수로 설치 14건에 6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교량 및 암거설치 15건 9억 4,000만 원, 어유포리 마을회관 및 경로당 신축비 4억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용역 2억 원, 도시계획도로정비 사업 10건에 41억 원,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사업에 1억 8,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분야의 특별회계 주요사업으로는 농공지구조성 사업 특별회계의 예비비를 기정 1억 원에서 분양대금 증가에 따라 11억 원을 증액하여 12억 원이 편성되었고, 수질개선 특별회계의 환경기초시설 민간인 위탁운영비 1억 8,000만 원, 국고반환금 3억 6,000만 원, 수질환경개선 예비비로 4억 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번에 제출된 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신규로 추진되는 대형사업보다는 도시 및 지역개발 등 현안사업 위주에서 소폭 증액 편성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사업계획의 철저한 검증을 통한 정확한 예측과 행정절차 사전이행 준수 등으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은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입예산안과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안전행정과, 허가민원과, 재무과, 문화체육과 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수형입니다. 95쪽에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존액보다 192억 원이 증액된 4,21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수입은 25억 원이 증액된 345억 원으로 재산세 20억 원을 증액한 9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골프장, 급․배수시설에 대한 중과세대상 증가 및 회원제 골프장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중과세 부과금액의 증가가 주요인입니다. 그 다음에 세외수입은 24억 원이 증액된 16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 2,000만 원이 증액된 78억 원, 그 다음에 96쪽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24억 원이 증액된 8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지난년도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금과 지방소비세인 교부세 감소분 등에 대한 시군 보존액이 주가 되겠습니다. 다음 98쪽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0억 원이 증액된 2,270억 원, 국·도비보조금은 23억 원이 증액된 999억 원으로 보조금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3쪽이 되겠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기존액 대비 109억 원이 증액된 36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3년도 결산액을 반영하여 순세계잉여금을 79억 원이 증액된 329억 원, 국·도비보조금 사용 잔액은 30억 원이 증액된 3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5쪽부터 104쪽까지입니다. 최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위원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95쪽에 재산세가 이번에 증액된 사유가 건물이나 토지에는 공시지가 상승요인에 따라서 많이 상승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공시지가 상승분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개별 주택가격이라든가 토지 공시지가라든가 이런 부분이 매년 상승되어감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세부담이 증가되는 이런 상황이 초래되는데, 누차에 걸쳐서 이 분야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이러한 사항을 상승에만 의존하지 말고 조세형평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셔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까지 몇 년 동안 계속 상승해 왔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실지, 또 이번에 토지나 주택건물 상승분이 10억, 10억 각각 해서 20억 있는데, 총 세입으로 보면 큰 부분이거든요. 세목이 이렇게 많이 20억씩 늘어났다는 것은 굉장히 큰 금액이라고 생각하는데, 해당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하실 건지 해당 과장님한테 설명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고석두입니다. 먼저 세입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물 중에 주택은 개별주택 신축분에 대한 게 5,000만 원이 늘어났고요. 건축물 9억 5,000만 원이 늘어난 것은 골프장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대명골프장하고 승마장, 풍산골프장 등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신축증가분에 대해서 3억 5,000을 부과를 했습니다. 토지부분은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 그 세 부분에 대해서는 공시지가 상승분에 관한 토지 전체나 사무용 토지, 농지에 대해서 부과된 것이고, 맨 밑에 있는 분리과세 골프장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7억 2,000이 부과된 게 회원제 골프장 공시지가 상승에 따라 중과된 부분이 있어서 7억 2,000이 부과되었습니다. 골프장에만 부과된 게 7억 2,000하고 6억이 부과됐기 때문에 나머지 건물 신축분 5,000만 원 증가된 거 하고 실제로 공시시가 상승분에 대해서는 약 8.46%가 공시지가가 상승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약 2억 8,000 정도 부과가 됐습니다.

그 골프장에 분리과세라든가 건축물에서 중과를 하기 때문에 골프장이 증액됐다는 이런 얘기죠?

네. 골프장 부분이 많이 증액됐습니다.

그 다음에 체납액 징수인데 당초에는 체납액을 5억을 징수하기로 했는데 이번에 5억 원을 더 추가징수해서 10억으로 예산을 편성했단 말입니다. 이거는 당초에 추계를 잘못한 건지, 실질적으로 어떠한 요인에 의해서 체납액이 5억이 더 늘어났는지, 그럼 체납액 징수를 잘한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물론 추계를 잘못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보림개발’에 대해서 재산세를 약 3억 6,000 정도를 받아들일 게 있었었는데 당초에는 좀 어려운 걸로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받아들였습니다. 3억 6,000을 받아들였고, 또 추가로 더 받아들인 게 있어서 그래서 5억을 더 추가됐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차피 재무과장님이 답변하실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지방소비세가 금년부터 변경이 됐죠? 시군보전액이라든가 이런 거... 지방소비세가 담배소비세인가 취득세인가 세액이 낮아짐으로 인해서 지방의 수입을 증가해주기 위해서 해주는 게 지방교부세 감소분이라든가 시군보전 해 주는 게, 그 뜻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세입이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 그거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형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 포함돼서 정부에서 세액감면 해주는 부분이 시책으로 그때그때 많이 나오는데 그걸로 인해서 지방세입이 감소된 부분을 일정비율 보전해준 그 금액이 지금 14억 정도입니다.

일정비율 보전을 해 준다... 그러면 보전 차원의 지방소비세가 오히려 우리 세입으로서는 득이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면해준 금액하고 보전금액하고 정확하게 비교를 해서 “득이다.”, “실이다.” 그런 부분은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감면한 금액이 금액으로 명확히 산출이 안 되다 보니까 감면되는 부분이 더 많을 걸로 봅니다. 그 부분 중에 일부분은 정부에서 보전해 주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103쪽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 대해서 순세계잉여금이 2회 추경에, 물론 결산은 했고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많은 요인이 상승됐다고 보는데, 이렇게 많이 증액된 가장 큰 사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초 250억을 계상했다가 최종 결산결과 329억 원이 돼서 79억 원을 이번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제일 큰 부분이 금년 같은 경우 예년에 비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좀 많은 부분이, 지난해 최종예산을 하면서 일반회계 예비비를 통상적으로 2～3% 정도 했었는데 4.7%로 해서 216억 원인가를 예비비로 편성했던 부분이 집행이 57억 정도 되고 나머지 150억 정도가 이월이 돼서 이렇게 편성이 되다 보니까 좀 많아졌던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6.7%정도 수준인데 순세계잉여금이 비정상적으로 많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예년에 비해서는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큰 편차는 없다고 보는데 이번 2회 추경에 이렇게 많은 금액이 상승된 거는 작년도 2회 추경하고도 너무 편차가 크거든요. 작년의 한 10배는 되거든요. 이런 현상이 초래된다는 것은 다시 얘기하면 불용액이 많이 늘어났다든가 이런 사유가 가장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당초예산 편성 시 예측을 잘못했다든가 또는 사전조사와 검토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든가, 각각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상황이 계속 이렇게 돼온다면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작년의 10배씩이나 이렇게 늘어난다고 하면은 “고의성이 내재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해소를 해나갈 것인지요?

순세계잉여금을 최소화시키는 노력은 계속 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중에 제일 큰 부분이 분석 자료에 보면, 어떻게 보면 마지막 추경에 일반사업비로 돌려서 사업을 편성했어도 되는데, 200억이 넘게 예비비로 편성한 이유가 3회 추경에 삭감된 예산 포함해서 거의 12월 말경에 편성되다보니까 예비비로 잔여세입을 잡아놓다 보니까 2013년도 같은 경우는 좀 커졌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제일 크다고 보고, 그 다음에 불용액 부분도 2회 추경예산에 추경하면서 계속 그 예산을 현실에 맞게 갖춥니다만 어차피 정리하는 과정 중에서 불용액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정리추경을 통해서 이월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은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잉여금에 대해서는 매년 얘기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앞으로 종합감사 때도 이 부분을 많이 다루겠지만 이번에 특별히 이렇게 많은 액수의 금액이 증가된 가장 큰 요인이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은 예산편성에도 가장 큰 원인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좀 신경을 쓰셔서 매년 이러한 이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문제가 이 부분도 21억이나 세입이 증가가 됐는데, 이게 결국은 나중에 정리추계에 가서는 전부 반납해야 하는 이런 현상이 나오잖아요?

국고보조 사용 잔액 21억은 지난해에 국고보조 사업을 해서 결산 결과 우리가 반납해야 될 금액입니다. 지금 추계한 게 35억 정도 되기 때문에 당초에 반영된 게 4억이고 이번에 30억 정도 해서, 나중에 정리추경에 최종적으로 아마 추가를 조금, 금액이 많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35억 내외 정도 됩니다.

30억 내에 또 특별회계도 있고 그런 모양인데, 사실 잔액이라고 하지만 대신 이걸 잡았다가 다시 반환해주게 되는 이런 사례가 나오는 현상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같은 맥락에서 좀 예산 사용에 좀 적정성을 기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각 실과별로 보면 각 항목에 따라서 제대로 사용을 하고 남은 돈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돈도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예산에 좀 더 적극성을 가지고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되는데 주무실과장으로서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도비보조 사업이 650여 가지가 되는데, 분야별로 쭉 해서 하다보니까 실제로 그걸 정확하게 추계를 해서 필요한 만큼만 요청을 해서 집행을 하면 잔액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소요되는 계획된 그런 사업을, 100명이라면 10% 정도 더 통상적으로 요구를 해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잔액이 발생했을 때 반납하는 게 훨씬 신고 처리하는 입장에서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다가 돈이 모자라서 못하는 것 보다는 좀 여유를 갖고 하다보니까 해마다 잔액 반납하는 과정 중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 당초에 계획했던 것을 추진과정에서 정확히 추계가 돼서 2회 추경이나 정리추경에는 정확하게 집행할 수 있는 금액 외에는 사전에 사업계획이 조정돼서 반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각 부서에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시도해주시고, 다음은 110쪽에 농공단지 특별회계가 있어요. 농공단지 분양대금은 기존액이 5억인데 증가된 게 6억 정도 되거든요. 11억 5,700 정도 증가돼서 16억 5,700 정도로 나오는데, 이것은 예측을 잘못한 겁니까, 아니면 중간에 분양을 하게 된 겁니까, 사유가?

예측을 잘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화전농공단지가 분양이 다 되다보니까, 당초에 예측했던 것보다 분양이 당겨지다 보니까 11억 정도가 더 들어와서 세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답변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입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수형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3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은 기존액 대비 1억 5,500만 원이 감액된 124억 원 7,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소송 착수금 및 승소금액 4,000만 원이 증액된 1억 2,000만 원, 대학생 공공기숙사 건립 사업 및 운영비에 2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이 되겠습니다. 영어체험센터 운영비는 영어체험센터 부지변경에 따른 사업 이월로 인해서 1억 6,9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예비비는 기존 액 대비 2억 4,200만 원이 감액된 57억 2,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123쪽부터 124쪽까지입니다. 백금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소송착수금하고 승소금이 4,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하고요.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영어체험센터 운영이 아마 센터에서 하는 사업하고 연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운영비를 삭감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영어체험센터 운영에 대한 것은 별도로 군에서 계획은 갖고 있는지, 후부 계획을 갖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신동천 위원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소송착수금은 예년 기준에서 8,300만 원을 편성해놨는데, 올해 지나가는 과정 중에서 이 부분이 좀 부족한 걸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됐는데, 그래서 4,000만 원 정도를 앞으로 연말까지 대비해서 추가로 더 편성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영어체험센터는 금년도 시설 운영비를 확보를 해서 당초에는 가리산 수련원 부지에다가 컨테이너박스를 설치를 해서 임시운영을 하다 나중에 적정한 부지가 나타나면 정기적으로 개소해서 운영해야겠다는 기본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금년도 3월에 철정초등학교가 폐교되면서 그 부분을 군에서 매수하는 걸로 최종적으로 강원도 교육위원회의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걸 매입해서 내년도 리모델링비 일부를 추가로 계상해서 거기서 공식적으로 오픈을 하려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신동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무상급식하고 학교급식 때문에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 내용이 홍천농협에서 주관을 해서 하나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부분은 그 부분하고는 별개로 초·중, 일부 고등학생들...

학교로 예산을?

교육경비로 지원해 주는 것, 다음 도비․군비. 부담금 중에서 차액 조정하는 그 부분이고, 뭐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학교급식 지원센터 운영하는 부분은 여기에서 일부 그쪽으로 나가는 부분도 있고, 그 부분하고 이것은 직접적으로 연관은 없습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학교 쪽으로 급식 예산을 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농산물이 홍천군에서도 많이 생산이 되는데 지역농산물을 많이 이용을 하는지, 실태파악을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수시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보다는 상당히 농협에서 운영하는 학교급식센터가 되면서 거의 뭐 200% 이상 증가된 수준에 있습니다.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가능한 부분은 지역 농축산물을 사용하도록 계속 분기별로 저희가 실무를 협의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위원입니다. 124쪽에 예비비가 기정액에서 2억 4,200만 원이 감면됐는데 요인은 무엇입니까?

이 부분은 이번에 편성하면서 실과에서 요구도 있고 필요한 예산을 쭉 해서 계상하는 과정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추가세입 부분에 비해서 2억 4,000만 원 정도가 모자라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감해가지고 본예산 편성하는 데 사용한 부분입니다. 이 2억 4,000만 원 삭감하고도 17억 정도가 되는데 예산규정에 보면 총예산의 1% 이상만 유지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규정에 저촉은 없습니다.

일반회계의 1%입니까? 총예산의 1%입니까?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1% 이상 유지하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근 위원입니다. 123쪽에 보면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해가지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해 가지고 8~900만 원 가량이 늘어난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늘어난 요인은 어디 있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육재정교부금, 도비, 군비, 그렇게 해가지고 교육재정교부금 50%, 도비 50%, 군비 50% 해가지고 경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액이 조금 늘어나기 때문에 분담비율대로 저희가 추가 부담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06’이라고 쓴 데 있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해가지고, 이것은 순수한 군비가 지원되는 것 아닌가요?

도비하고 교육재정교부금은 저희 군에 교부가 되지 않고 바로 교육청에서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거기에 따라서 군비부담금에 대한 거를 부담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부담해야 될 부분이 860만 원 정도 있습니다. 여기 800만 원 늘어난 요인이 학교급식지원일수가 당초에 180일이었는데 186일로 6일이 늘어남에 따라서 그 부족액을 추가 부담하는 부분입니다.

예. 제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본 거거든요. 주로 지원되는 게 저소득 자녀에게 지원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880만 원에 대한 게, 일단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6일이 늘어났다는 부분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얻고 싶어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답변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0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조계춘입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보고 드리고 이어서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16억 7,688만 8,000원이 증액된 693억 60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중에서 단위회계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복지 운영활성화 지원에 3,265만 3,000원이 증액된 7억 6,895만 3,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또한 주민생활지원에 1억 9,340만 3,000원이 증액된 10억 5,032만 1,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29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에 452만 원이 감액된 4억 1,0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보훈선향에 1억 5,110만 7,000원이 증액된 10억 5,294만 1,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30쪽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에 70억 7,467만 1,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또한 자활지원 및 주거환경개선에 10억 5,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31쪽이 되겠습니다. 홍천군 보금자리공동주택 관리에 1억 4,061만 2,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에 2억 3,552만 8,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노인생활안정지원에 195억 6,210만 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32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시설 운영지원에 37억 3,023만 7,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133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활성화 지원에 40억 3,407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34쪽이 되겠습니다. 종합화된 장묘문화지원에 17억 8,970만 9,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또한 장애인복지사업에 10억 480만 6,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36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이용시설 지원에 26억 5,53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7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지원에 6억 6,785만 6,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또한 138쪽에 모․부자가정 지원에 1억 4,794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39쪽 되겠습니다. 출산양육 지원에 5억 9,106만 7,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또한 청소년건전육성 지원에 2억 8,745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청소년시설운영 지원에 9억 7,150만 6,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40쪽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운영 지원에 30억 5,798만 5,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41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에 90만 7,367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가정보호사업 지원에 2억 119만 1,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어린이날 행사지원에 16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드림스타트 사업에 2억 7천 374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42쪽이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12억 1,465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43쪽에 인력운영비에 2억 8만 9,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44쪽 내부거래지출에 15억 1,783만 8,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보전지출에 9억 2,25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 289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전체예산은 당초예산보다 5,510만 4,000원이 증액된 12억 7,343만 2,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의료급여 특별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활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93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자활기금 융자금인데 전체가 463만 원이 증액된 20억 1,691만 6,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는 127쪽부터 146쪽까지이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은 107쪽, 자활기금 특별회계 세입은 108쪽이고, 세출은 289쪽부터 293쪽입니다. 최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2쪽 상단에 기초노령연금 지원에 대해서 1억 700만 원을 감하는데, 국비가 1억 700만 원이 감해지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당초 편성됐던 데서 보조비율이 국비 80%에 광역5%, 군비 15%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보조비율에 맞춰서 변경내시가 되다보니까 감액이 됐습니다. 기존에는 국비가 좀 많이 내시가 돼 있었습니다.

국비가 당초에 내시된 금액보다 확정내시 돼서 변경된 사항이 굉장히 많죠? 국비가 “지원을 못 한다” 이래가지고 내시가 변경된 사항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기초노령연금 같은 것은 우리지역에 굉장히 많은 노인층에서 관심을 갖고 많은 희망을 가지고 있는 사안인데, 당초에 얘기 나왔던 부분하고 지금 수혜자는 전체 대상의 몇%가 수혜를 보고 있습니까?

수혜는 기존에 노령연금을 받던 분들은 거의 다 받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최대가 20만 원 아닙니까. 제가 묻는 요지는 20만 원은 몇%, 그 다음에 차등지급하는 사람들이 몇%, 이 정도는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부부인 경우에는 16만 원이 최고액이고요. 단독인 경우에는 20만 원인데, 그게 16만 원하고 20만 원을 받는 분들이 93% 정도 됩니다.

93%? 나머지는 차등지급 하는 부분이 되겠다...

예.

133쪽 ‘시설비’에서 ‘농촌고령자 공동시설 개보수’인데 이 개보수를 어떻게 하는 건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농림식품부 시범사업으로 신청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외삼포2리 경로당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독거노인이나 혼자 사는 노인들이 8～9명 정도가 공동생활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개선을 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4쪽에 ‘화장장 공동설치 부담금’이 당초에 10억을 계상을 했다가 5억이 증가됨으로 인해서 15억 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다 마무리가 됩니까?

29억 중에 25억이 납부가 됐습니다. 현재 준공이 돼가지고 춘천시에서 정산을 보고 있는데, 아직 문서로 정식으로 저희한테 정산 요청분이 오지는 않았는데 유선 상으로 받은 것은 4억에서 5억 정도면 충분할 거라고 이렇게 연락을 받아서 저희가 일단, 최종추경까지 가면 너무 늦어질 것 같아서 이번에 5억을 세워서 통보가 오는 대로 납부를 해주기 위해서... 5억 선에서 충분히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마무리를 잘 하시고요. 여기 문제점이 좀 있어서 본 위원이 그 사유를 좀 얘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화장장이 8기 중에서 6기만 사용하잖아요.

예.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춘천시민이나 홍천군민들이 다 동등하게 자격을 부여하고 하는 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홍천군민이 화장 신청을 하는데 이쪽에서 요구하는 날 “안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연기를 자꾸 하다 보니까 화장이라는 게 정해진 날에 장례를 치르는 건데 자꾸 연기를 하고 “그때는 안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되겠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역시 그 시설을 이용을 못하고 타 지역으로 가는 이런 사례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8기 중에 6기만 가동하고 2기는 가동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 가동을 하더라도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현재 운영이 그렇게 되고 있는지... 그런 얘기가 지금 지역주민들로부터 많이 나오는데 그런 사례가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건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 말씀을 저도 몇 분한테 얘길 듣고 춘천시 쪽에도 그런 상황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어떤 예방 차원의 대책을 춘천시하고 해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해놓지 않으면 우리가 투자한 만큼 혜택을 못 본다고 하면 이러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원인을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143쪽에 인건비를 감액을 하는데, 감액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무기계약 근무자 말씀하시나요? 당초에 종합문화복지관에 무기계약 청사관리가 있었는데, 종합사회복지관을 위탁운영을 주면서 이 인력이 문화센터로 넘어갔습니다. 그쪽으로 예산을...

전향을 해준 거예요?

네.

마지막으로 145쪽에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전체 얼마 중에서, 이것은 예산 잔액이지요?

집행잔액입니다.

국비 집행잔액이지요? 여기에 우리 지방비도 매칭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칭비율에 의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남는 부분이지요?

예.

그 밑에 기초생활급여도 마찬가지이지요? 비율에 의해서 사용하고 남은 잔액이고, 어차피 이 부분은 반납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천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128쪽에 보면 차량을 구입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있는데, 이것을 자원봉사센터로 위탁이 될 것 같은데 자원봉사센터에서 별도로 운영하면 운영비 지원을 별도로 하시나요?

네,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차량이 한 대 있습니다. 23연식이다 보니까 너무 노후해서 이번에 교체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휴대폰 지원이 예산 계상된 게 있는데, 이러면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중에 대상자는 별도로 선별을 해서 하시는지, 다 해주시는 건지요?

사례 관리 담당자들만 일부 갖고 있습니다.

130쪽 상단 부분 ‘강재구공원 정비’가 있습니다. 9,000만 원이 신규 예산으로 편성이 되는데, 대략적으로 어떤 내용을 정비하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계단이 돌붙임 한 게 떨어지고 노후 돼서 계단하고 벤치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계획 세우고 있습니다.

강재구공원 기념관 내부도 리모델링을 몇 년도에 했는지 몰라도 아마 환경은 많이 안 좋을 수 있는데 추후에 별도로 검토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내부가 좀 칙칙하고 이런 건 좀 있습니다. 그 부분도 고려를 하겠습니다.

133쪽 하단부에 보면 ‘희망5리 경로당 증개축’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먼저 군수 관사를 경로당으로 별도로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예.

그런데 1억이 신규 예산에 잡히지마는 아마 저 건물도 건축 연도가 오래돼서 리모델링 비용도 적지 않게 들어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역주민들이 얘기하시는 걸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창고를 리모델링을 할 때에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건의가 있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39쪽에 보면 중간 부분에 홍천군 고등학교 한마음 문화축제가 있는데요. 감액을 한 것은 행사를 봄에 치루기 때문에 세월호 영향을 받아서 그렇습니까?

예. 상반기 중에 계획이 돼 있었는데, 하반기에 하려다 보니까 학생들 수능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더 이상 시간을 못 내겠다고 해서 행사 개최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감액한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신동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몇 가지 궁금한 걸 여쭤보겠는데요. 아까 기획실장님이 홍천군의 보조 사업이 650여 가지 정도 된다고 했는데 아마 그 부분의 상당부분을 주민생활지원과가 차지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하 모두 수고가 많으신데요. 저도 그쪽의 일을 했지만 좀 궁금한 게 있네요. 127쪽 중간에 ‘행복한 군민 사랑나눔 운동 홍보(정액)’이 520만 원 삭감된 게 있어요. 이게 삼덕복지재단에서 하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근데 홍보정액이 삭감된 건 어떤 내용이죠?

이게 홍보비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인데, 기존에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다가 못하겠다고 내놓고선 그동안에 몇 달 동안 운영법인이 선정이 안 돼 가지고 운영이 안 된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의 비용을 삭감하는 게 되겠습니다.

잘못 하다가는 홍보비가 본 원금보다 더 많이 책정되는 경우도 생길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129쪽에 개인운영 신고시설 운영비 지원에 60만 원 감액된 부분에 사회복지시설 여성종사자 복지수당이라는 게 있네요? 이것은 어떤 거죠? 612만 원인가, 감액된 게 있어요.

이것도 특별한 사유는 없는데 도비변경내시에 따라서...

아니, 그런데 여성 종사자라는 건 어떤 것이지요?

이것은 다문화가정 지원센터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1쪽에 어린이날 행사 관련 3,000만 예산을 세우지 않습니까? 올해 아마 그것도 세월호 사건 관련해서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감액이 됐는데 166만 8,000원은 어디에 쓸 계획이 있으신가보죠?

이것은 세월호 사고 전에 이미 홍보 팜플렛을 유인한 게 있습니다. 그 비용은 이미 지출이 됐기 때문에...

예. 한 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사회복지관이 그 전에 직영하다가 지금 위탁이 됐지 않습니까?

네.

위탁했을 때 직영하고의 어떤 운영의 장·단점, 아니면 예산지원 분야에서 어떤 그런 부분이 어떤 게 있나요?

그게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이런 분야는 직영할 때 보다는 월등히 이용 인원이라든지 프로그램의 질이라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좋아졌다고 평을 받고 있습니다.

예산 지원보다는 저희가 직영을 할 때나 지금이나 부담되는 것은 거의 같은 수준인가요?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9쪽 맨 하단에 보면 강재구 기념관 관리 기본급이 있는데요. 여기 관리하시는 분이 어디까지 관리를 하시는 거죠?

안내라든지 뭐 이런 시설 관리를 다 총괄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관리인이 있는데 동료위원님들께서 가서 같이 제초작업도 했다는 내용도 들었는데, 관리가 잘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도 몇 번 가 봤는데요. 본인이 상당히 열심히 합니다. 그분은 풀을 근본적으로 퇴치를 하겠다고, 제초기로 깎고 이렇게 하는 게 어떠냐고 그랬는데 그분은 그걸 아예 뽑는 작업을 해가지고 엄청 속도가 더딥니다. 그러다보니까 주변을 혼자 다 관리를 못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저희가 제초작업을 할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이번에 그렇게 해주시는 바람에 예산이 그만큼 절감이 됐습니다.

아니, 그런데 관리를 하면 뽑는 것도 좋고 제초하는 것도 좋지만 여러 사람 보기에 좀 그런 티가 안 나게는 해야 되잖아요. 월급이 어차피 나가는 거잖아요. 그 분이 그만큼 관리를 좀 잘해줘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근 위원입니다. 132쪽을 보시면 중간 부분에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사업 해가지고 자체사업으로, 이것은 내년에 신규 사업이죠?

예.

이 부분은 ‘구축사업’이라는데 어떻게 활용을 하는 건지요?

독거 노인분들한테 ‘안심 벨’이라는 전화를 설치를 해줘서 ‘1번’, ‘2번’ 식으로 친족 아들이나 딸이나, 아니면 119로 버튼을 지정해서 응급 시에 그 버튼 하나만 누르면 전체적으로 연락이 다 갈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어떤 중앙 통제시스템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그냥 다이렉트로 넘어가는 전화 수준이겠네요. 군청하고 어떤 관계는 없는 거예요? 통합시스템에 안 돼 있는 거죠?

소방서 119하고 친족이라든지,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우리 노인 담당이라든지 설정을 해놓으면 같이 설정이 돼 있는 곳으로는 다 한꺼번에 연락이 가는 겁니다.

그 예산이 한 가구당 42만 2,000원이 175 가구에 배정이 되어 있는데, 단지 그냥 설치비만 들어가는 거죠?

예. 설치비만 들어갑니다.

거기에 대한 사용료나 이런 거는 별도로 들어간 거는 없죠?

추후에 사용료는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도 향후에는 보조가 되겠네요. 예. 그리고 139쪽 보면 청소년수련원이 보일러 한 대를 새로 교체를 하는 건데, 기존에 있던 것은 노화가 돼서 바꾸는 건가요?

예. 2007년 식인데 누수가 되고 상당히 부식이 돼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교체를 올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게 숙박에 사용되는 보일러죠?

네,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은 142페이지에 보시면 종합사회복지관 서비스 제공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나와 있거든요. 이 많은 물품들이, 비품들이 종합사회복지관 리모델링한 그곳으로 전부 들어가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리모델링하는 용도는 어떤 프로그램 활용화를 위한 어떤 용도로 쓰는 게 아니고 사무실 전용으로 리모델링하는 거네요?

아닙니다. 리모델링하기 때문에 이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필요한 장비가 기존에 위탁을 주면서 요청이 들어왔었는데 예산확보를 못해서 못 사줬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현재에도 사무실 운영은 지금 하고 있죠?

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컴퓨터 같은 경우는 12대씩 더 들어가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거는 일단 위탁업체에서 임대를 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시적으로. 그래서 이것은 구입을 해주면 임대기기는 반납을 하고 군 장비를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재산으로 들어오는 거네요? 여기 보면 골프퍼팅연습기, 발마사지기, 자동전자혈압계, 안마의자,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런 것은 일부 프로그램 사무실로 들어가는 건가요?

우리가 무료점심급식을 할 때 노인 분들이 일찍 오시는 분들은 10시 전에도 와서 식당에 앉아서 기다리고는 분들이 있어서, 지하에 기존에 있던 옆의 공간을 노인들 휴식공간으로 이번에 리모델링하면서 온돌로 깔아서 노인들이 거기 와서 기다렸다가 점심을 드실 수 있게... 그래서 거기에다 발마사기라든지 이런 것을 놓아드려서 사용하실 수 있게 해드리기 위한 장비입니다.

네, 아주 좋은 것이고요. 주방기구 소독기라는 것은 식기세척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종합사회복지관은 제가 선거 전부터, 요즘도 월요일, 수요일 같은 경우는 무료급식을 제가 봉사를 시간 나면 가서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요구하는 부분도, 상당히 소독기 부분을 좀 많이 요구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큰 부분은 한번 그 부분은 복지관하고 좀 협의를 하셔가지고 식판 부분도 좀 교체를, 그 다음에 국그릇 같은 경우도 들어 보면 아주 애매하게 되어 있어요. 손에서 놓칠 정도로... 그런 것도 세밀하게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여쭤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한 가지 물어볼 게 있습니다. 교통약자 홍보물품 지원금 있지 않습니까, 128쪽, 1,520만 원 지원되는 거요. 그건 무엇을 지원하는 거죠?

이것은 경찰서에서 협조를 받아서 하는 건데요. 노인 분들한테 야광 모자하고 야간지팡이를 500개씩 만들어서 경찰서에서 교통안전교육을 할 때 노인 분들한테 지급을 하기 위해서 제작의뢰가 온 겁니다. 해마다 지원을 해주던 것입니다.

당초예산은 500만 원이었나요?

예. 당초 상반기 것은 이미 다 사용이 됐고요.

경찰서에다 예산지원을 하는 거예요?

네.

해마다 해왔던 겁니까?

해마다 이렇게 해서 교육용으로 홍보물을 만들어서 줬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행정과장 이재학입니다. 안전행정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9쪽이 되겠습니다. 안전행정과 총예산액은 208억 6,985만 6,000원으로 기정이 되어 있으며, 209억 5,570만 4,000원보다 8,584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약 0.4% 정도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증감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안전행정과 일반운영비 중 전자공무원증 제작이 당초 농협부담에서 시군부담으로 변경이 됨에 따라 14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타보험료는 실무수습공무원 증가에 따라 기정 액보다 1,588만 8,000원이 증액된 6,25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자녀 국고장학금예산은 2014년도 1학기 대여 장학금 정산과 2학기 운영부담금 22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견문 보고제 운영에 따라 공무원 참여와 견문 활성화를 도모하고 내실 있는 정착을 위해 우수부서와 직원에 대한 시상금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중 청소안내판 제작은 행정조직개편에 따른 청사안내판 제작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도 사회조사 추진에 필요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로 도비 392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강원도 사회조사는 도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사회적 관심사와 주관적 의식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 삶의 수준과 사회적 변동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올 하반기 처음 시행하는 조사로서 조사대상 관내 160개 표본가구와 만13세 이상 가구 400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0쪽입니다. 이장관리비 중 마을리더 해외연수비는 당초 계획 중이던 상부속 위탁교육이 취소됨에 따라 교육비용 1,300만 원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군정유공군민 공로패 제작은 기정 액보다 800만 원을 증액한 1,200만 원으로 예상하였습니다. 이는 포상승격을 위한 표창패 전환계획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공로패 제작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육성지원 가운데 마을 만들기 리더 선진지 해외연수비 또한 위탁교육 취소에 따라 기정액 4,800만 원에서 1,200만 원을 감액해서 3,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시설관리 중 재난종합상황실 냉난방기 교체는 민방위 경보발령 서버가 잦은 고장으로 인해 노후 된 냉방기를 교체하고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이 되겠습니다. 출신부대 방문의 날 지원비 1,000만 원은 도비보조금 500만 원이 포함된 행사운영비로, 11사단 제대군인 및 가족초청행사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다기능사무기기 관리, PC 통합유지보수비 400만 원 감액은 계약 잔액 삭감사항으로 되겠습니다. 다기능사무기기 구입비는 내구연한 5년이 경과된 2009년 구입 PC 90대 분이 교체비용이 추가돼서 기존보다 8,1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료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로 2,098만 4,000원과 부대장비 유지보수비 400만 원을 감액한 표준기록 관리시스템 신규운영에 따라 기존에 사용하던 운영시스템을 중단돼서 삭감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통합 스토리지 이중화 구축비 6,000만 원 삭감은 계약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2쪽이 되겠습니다. 공통기반2시스템 노후장비 교체는 사무관리비에서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비 403-02로 예산과목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과목 변경 후 공공기관 등에 대한 사업비로 국비 631만 1,000원이 증액된 3천 115만 2,000원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안전행정부 주관 국고보조사업으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 추진할 예정이며 사업추진내용은 DB서버 및 백업작업교체, 개인암호 등 조정 등이 되겠습니다. 지방행정 디지털 개방 사업비 1,234만 4,000원을 편성하여 새올행정시스템 자료로 민간에게 개방하고자 합니다. 홈페이지 개편비로 1,100만 원 감액한 지역행정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비로 500만 원 감액된 계약 잔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신규 정보화마을 조성에 따라 서면 개야리 열린 뜰 마을정보센터 구축을 위해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649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3쪽입니다. 방범용 CCTV 설치비로 농특산물 도난예방을 위해 주요지점 6개소 18대를 설치하고자 기정액보다 1억 원이 증액된 2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시설장비 유지보수비는 예측불가 시 예비 유지보수비용으로 1월부터 8월까지 운영 결과 미사용분 900만 원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천군 다목적센터 청사보수비, 1층 고객지하계단 및 3층 문화지원센터 비가림 공사비용으로 1,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비 중 시간외근무수당은 당초 월평균 초과근무수당 30시간 기준으로 편성하였으나 8월까지 운영한 결과 불용액이 예상되어 2억 6,967만 원을 감액하였고, 성과급은 지난 4월 지급 후 잔액이 있어서 3억 5,688만 8,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154쪽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명예퇴직자 퇴직수당 수령에 따른 공무원퇴직수당 부담금 증가로 3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안전행정과 부서 내 노후 된 TV와 민원응접용 소파를 교체하고자 3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3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 집행 잔액으로 반환금 670만 5,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행정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149쪽부터 154쪽까지입니다.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근 위원입니다. 149페이지 보시면 ‘견문보고제’ 200만 원이 책정이 되어있는데 견문보고제가 당초에는 없었나요, 이런 제도가?

예. 그전에 있다가 없어진 사항이어서 요즘에 새로 신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용으로 봐서는 어디 해외를 갔다 왔다든지, 어디 출장을 갔다와서 그것에 대한 보고서 제출형식이죠?

네, 거의 그런 수준입니다.

그러면 몇 명에 대해서 얼마를 한다는 구체적인 사안은 아직까지 없는 거네요?

네.

잘 활용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151페이지에 보면 자산 및 물품 취득비, 다기능사무기기 구입비 8,0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이 5년이라 그랬나요?

네.

이게 PC와 관련된 건가요? 아니면 어떤 다른 사무기기를 말하는 건가요?

PC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몇 대 분량이죠?

본체만 90대입니다.

본체 90대, 이것은 전부 다 조달로 구매를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내용이 ‘다기능사무기기 구입’ 해서 저는 다른 용도인 줄 알았는데 PC에 대해서 5년이 됐기 때문에 90대를 교체를 해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지만 안전행정과에서 한 부분은, 군청 청내에 있는 PC를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건가요?

예.

읍면은 별도로 하는 것이고요?

읍면하고 다 합해서요.

전부 다 합해서요. 결론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5년 이상 된 게 90대라는 거죠?

네.

이 문제는 나중에 한 번 더 여쭙겠고, 그리고 153페이지에 보면 홍천군 다목적센터 청사를 언제 준공을 했습니까?

2012년 11월에 했습니다.

어쨌든 여기에서는 유지보수계약도 다 돼있는 상태죠? 아직 남아있는 상태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라면 1층, 3층이 비가림 공사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보수가 아니고 개선 아닌가요?

네. 비가 오면 그 밑에 물이 들어와서, 그것도 비가림 시설을 했어야 되는데 안 해 가지고, 비가 오면 밑에 물이 차서요.

그러게요. 그런 부분도 처음부터 세심하게 했었더라면 별도의 추가비용이 안 들어가고 그랬을 텐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언어상으로 ‘보수’라 하면 어쨌든 하자보수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계약기간 내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보수가 맞는 부분인데 지금 하시는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추가적으로 다는 것이기 때문에 보수라는 차원보다는 개선이 맞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저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0쪽 보면 반장 지원 관리비가 있는데요. 당초보다 1,300만 원이 감액된 거 아닌가요?

네. 해외연수비로 되어있는데 그전에 교육을 다니다가 교육이 종료됨에 따라서 해외로 보내줘야 되는데, 그때 세월호 사건이 나는 바람에 못 가서 반납해 놓은 상황입니다.

아, 세월호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이 난에 보면 마을 리더도 똑같은 현상이네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밑에 새마을지도자도 똑같은 상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같이 교육 보내다가...

세월호 문제 때문에 감액이 됐다? 그러면 연말에라도 보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교육이 이미 끝났기 때문에요.

153쪽 보니까 시간외수당이 지금 많이 감액이 됐는데, 일을 열심히 안 해서 감액이 된 겁니까?

당초에 30시간에서 26시간이 되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직원들 인원하고 보니까 감액하게 됐습니다.

예산을 좀 많이 줘야 열심히들 하시는 것 아닌가요? 예, 이상입니다.

이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3쪽에 방범용 CCTV 설치가 있습니다. 당초보다 한 100% 정도 증액이 됐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추가로 조사를 해보니까 6군데에 18대를 더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위치는 경찰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데 설치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저화질로 설치했을 때하고 고화질로 설치를 했을 때하고 차이가, 거기 메모해 드렸을 거예요. 저화질이 40만 화소 이하가 ‘저화질’이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140만 화소 이상이 ‘고화질’이라고 생각하는데, 화면이 제대로 분석이 될 수 있으려면 그러면 고화질로 해야 되거든요?

네.

이번에 설치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설치합니까?

이번에 설치하는 것은 고화질로요.

고화질로 하는 거죠? 앞으로 이 CCTV 설치하는 것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분석이 될 수 있도록, 고화질로 전부 교체를 해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게 총 몇 대입니까?

506대 정도입니다.

그 중에서 아마 대다수가 저화질로 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먼저도 그 얘기가 나왔었는데, 예산이 수반이 되겠지만 고화질로 전부 교체하는 이러한 실정이 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개선할 용의는 있으신 거고, 그렇게 가야 될 게 몇 개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저화질이 92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내년도에, 실과별로 또 이게 돼 있습니다. 실과별로 협의를 해서 다 교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00대 중에 92대만 저화질입니다.

”내년에 전부 고화질로 교체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성과상여금 총괄에서 포상금 3억 6,500만 원이 감면됐습니다. 총액 인건비에서 보면 똑같이 나오는데 이 총괄상여금이 감액된 사유를 설명해주십시오.

성과상여금은 당초에 전체 인원을 상대로 프로테이지로 해서 했는데, 지금 인원이 줄고 늘고 해서 계산을 하다보니까...

역으로 얘기하면 예산을 과다책정을 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총 세출총괄에서 보면 작년도에도 똑같이 이런 현상이 왔습니다. 2013년도에도. 우리가 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역시 금년에도 거의 비슷한 수준의 금액이 감되는 이런 현상이 왔습니다. 물론 이거는 당초 편성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들고, 예측을 잘못했거나 편성과정에서 아마 그러한 상황이 발생되었으리라고 믿습니다. 내년엔 이런 현상이 안 일어날 것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건 예산부서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년도에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퇴직수당 부담금이 3억 증액이 됐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인원 외에 더 많은 인원이 퇴직을 한 사례입니까?

네, 그렇게 된 사례입니다.

아, 그렇게 된 사례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금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체제 업그레이드라고 하셨는데 2대는 빼놓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뭐죠?

올해 설치했기 때문에, MS사에서 윈도우XP가 기술지원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대수가 사전에 설치했던 16대에서만 설치하게 되어 있고, 2대는 올해 설치했기 때문에 업그레이드 된 상태로 설치했기 때문에 두 대는 업그레이드가 필요 없습니다.

그게 동․서 홍천농협에 설치되어 있는 두 대를 뺀 나머지라는 얘기죠? 이거는 그럼 매년 하는 사업이 아니네요.

네.

이번에 한 번 실시되면 계속적으로 이쪽 부분에 예산이 더 수반될 이유는 없는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가민원과 소관 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고석두입니다. 재무과 소관 제2회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예산은 기정예산에서 6억 4,000만 원이 증액된 368억 4,200만 원입니다. 먼저 청사유지관리비로 4,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청사유지관리비는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정비비가 되겠습니다. 또 건설기계에서 굴삭기를 구입했는데 구입 잔액으로 소형 승합차를 한 대 구입하려고 2,800만 원을 변경했습니다.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변경에 따라서 수수료로 500만 원을 증액했고, 계약과정 공개시스템 구축 잔액을 감액했습니다. 명예퇴직자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서 6억 원을 명예퇴직수당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1쪽입니다.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근 위원입니다. 말씀하신대로 굴삭기 부분은 지금 한 대를 구입하려는 거죠?

굴삭기 구입비로 1억 5,000만 원을 예산을 세워서 실제로 구입은 1억 2,200만 원에 구입했기 때문에 잔액이 2,8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잔액으로 소형 승합차량이 한 대가 내구연한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교체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굴삭기는 이미 구입이 된 상태네요.

네, 그렇습니다.

소형 차량은 어디에 사용하시는 거죠?

기존의 소형 승합차량이 한 대가 있었습니다. 내구연한이 다돼서 교체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명예퇴직수당이 6억이 되어 있는데요. 명퇴 신청자가 몇 분이나 되시죠?

명퇴 신청자는 저희 과에서 안 받았기 때문에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안전행정과 소관인데 알아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제가 알기로는 명퇴신청은 사전에 신청자를 받아서 원활한 예산반영이 될 수 있게끔 짜야 되는 게 맞는다고 보는데, 금년에도 명퇴신청자가 많이 나오리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네.

이런 것도 사전에 미리 좀 점검을 하셔서 예산 수반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질의라기보다는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명퇴수당 6억을 예측해서 계상을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명예퇴직자가 많을 것이라고 예상해서 기정예산보다 6억이 증액이 됐잖아요.

네.

그러면서 답변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모르기 때문에 담당부서에 물어봐서 답변을 하겠다.” 그럼 이걸 답변하러 오기 전에 담당부서하고 얘기가 돼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6억을 계상할 때에는 그 담당부서와 다 얘기가 돼서 이 6억 원을 예측해서 계상했을 것 아니예요? 아니면 그렇게 얘기하면 전부 이런 부분이 다, 예산편성을 하는 주무부서에서 다 잘못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저희가 들은 건 3명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다시 알아서 알려드리려고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당초에 예측을 얼마를 했기 때문에 6억이 증액이 됐다” 이런 얘기가 사전에 계상이 나올 것 아니에요, 계산이 돼서. 그러면 그렇게 보고를 해줘야지 “잘 모르겠다”고 “나중에 알아서 얘기하겠다.” 이런 얘기는 아니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기획감사실장님,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답변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순자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저희과 기정액 149억 3,000만 원에 2회 추경에 향토사료관 및 한서기념관 리모델링 사업 외 32건에 대하여 15억 1,700만 원이 2회 추경예산으로 증액하여 총 164억 4,7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기반 구축사업인 향토사료관 운영사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향토사료관 및 한서기념관 리모델링 사업에 따른 자문위원회 수당 및 운영이 잘 되는 지역에 비교분석을 위한 위원의 견학비와 리모델링 실시설계 용역비 등이 2,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연봉도서관 운영입니다. 당초 개관시기를 연초로 계획하였으나 도서관 인테리어공사로 인한 개관시기 변경으로 기간제근로자를 8월에 채용함으로써 인건비 3,0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한서기념관 시설 개선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비와 기념관홍보물 추가제작 소요에 1,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66페이지 중간입니다.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관리에 있어서 홍천향교 추모관 건립지원비로 지난주 간담회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총사업비 20억 중 군비 10억 원을 계상하여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문화예술 활성화로 문화예술회관 공연장에 비디오 프로젝터 구입과 복사기 연식 경과 및 노화로 인한 복사기 구입비 등에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육성지원으로 공연예술행사로 찾아가는 신바람 예술무대 사업이 세월호 사건으로 인하여 취소되어 장비임차 및 사업비 7,500만 원을 삭감한 것입니다. 다음은 공공체육시설 보수정비로 홍천고등학교 운동장 화장실 설치와 읍면체육시설 긴급보수비로 1,500만 원, 홍천읍 갈마곡리 게이트볼장 설치공사로 1,000만 원, 화촌면 성산1리 실내게이트볼장 주차장 및 조명 등 교체 공사비로 3,300만 원, 북방면 성동2리 실내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설치비 4,500만 원, 파크골프장 및 그라운드골프장 잔디 보식비 2,000만 원, 서석면 체육공원 육상트랙 우레탄 설치비 9,500만 원 외 5건 포함하여 2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하단부와 168페이지입니다. 공공체육시설 확충으로 홍천궁도장 신축 실시설계 용역비 6,500만 원, 내촌면 물걸2리 실내게이트볼장 신축비 2억 4,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동면 생활체육공원 조성 시 계상되었던 실시계획변경인가 용역비가 도시교통과 군관리계획변경으로 추진되어 1,700만 원을 삭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북방면 생활체육공원 내 족구장에 국유지가 일부 포함되어 있어 토지매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중간, 평생학습문화 활성화입니다. 금년도 우리 군이 신규 평생학습도시 선정됨에 따라 국비지원금 9,000만 원을 계상하고 군비 9,000만 원을 사업별로 삭감하는 것입니다. 또한 민간위탁금 1억 5,000만 원은 골프경기 보조원 전문가 양성 신청자가 없어 한옥 및 펜션 리모델링 전문가 양성으로 변경 추진하고 관광상품 상담사 양성 및 이야기마을 이야기꾼 양성반은 평생학습 선도대학 프로그램으로 포함되어 있어 군비를 삭감하는 것입니다. 169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프로그램운영을 위한 평생교육사 채용이 하반기에 이루어짐으로 인한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잔여분 7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이고, 연봉도서관 청사관리를 위한 청사관리 근로자 인건비 부족분 300만 원을 계상한 것 입니다. 하단부입니다. 2013년도 문화복지 전문인력 양성사업 외 6개 사업에 대하여 국비보조금 및 도비보조금 반환금 1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2104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세출 예산안을 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문화예술체육을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5쪽부터 170쪽까지입니다.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근 위원입니다. 166쪽 보시면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있어서 현재 비디오 프로젝터와 관련된 장비가 하나도 없는가요?

아, 있는데요. 고장이 잦아가지고 이번에 새로운 걸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장비는 구입한 지가 오래 됐나요?

네.

물론 좋은 장비로 군민들한테 좋은 부분을 보여드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좋다고 보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프로젝터가 2,300만 원은 적은 돈은 아닌데, 어쨌든 잘 활용을 해서 많은 군민들에게 공감을 할 수 있는 운영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공공체육시설 보수정비, 167페이지요. 다른 것은 제가 말씀드릴 것은 없겠지만 파크골프장 및 그라운드골프장 잔디보식이라고 되어있는데 이 예산이 2,000만 원이 지금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현재 홍천강 생태복원사업이 시행될 것이라는 것은 알고 계신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에다 예산을 갖다 쓴다는 것은 조금, 지금 자꾸 그쪽에다 어떠한 시설을 하는 것도 제안을 자꾸 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거는 홍천강하고 너무 인접해있고 그러다보면 거기도 어쨌든 나중에 생태복원사업의 일환으로서 거기도 활용이 될 듯싶은데 이런 부분은 조금 심도 있는 예산반영을 해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궁도장 같은 경우는 나중에 한번 다뤄보고요. 168페이지 보시면 북방면 공설운동장 국유재산 매입했는데 북방공설운동장이 언제 완공이 된 건데 이제 국유재산에 대한 매입을 하는 거죠?

북방공설운동장 준공 시기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게 상당히 오래된 시설로 제가 알고 있는데 당초에 이게 다 선행이 안 되고 이렇게 늦게 매입을 해도... 이게 어느 쪽인가요?

화장실에서 그 옆에 보면 족구장 있는데 거기 약 238㎡가 국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그 국유지를 매입하는 매입비입니다.

지금 238㎡에 대한 국유재산에 대해서 무상으로 쓰고 있었던 것 인가요?

네.

일반인들이 무상으로 쓰면 문제가 됐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도 사전에 다 당초에 예산이 다 투입이 돼서 이런 게 지금에 와서야 이렇게 올라올 사항이 아닌 듯싶습니다. 그런 것도 잘 살펴주십시오. 네, 여기까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금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옥 펜션 말씀하셨는데, 지금 한옥 짓는 기술자 양성을 하시는 거예요?

기술자 양성입니다.

한옥 짓는 기술자 양성을요. 네, 알았습니다.

이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위원입니다. 167쪽 상단에 ‘찾아가는 신바람 예술무대’가 금년에 시행을 못함으로 해서 5,000만 원을 삭감을 했는데 이게 세월호 때문에 삭감이 된 거죠?

네.

내년에는 이 사업을 지속을 시킬 겁니까?

2013년도에 읍면에 찾아가는 예술무대를 신청을 받아서 5개 면을 시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계획할 때 하반기 관광객 인원은 7～8월에 계획을 세워서 사실은 5～6월에 신청을 받아야 되는데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그때 당시 사회분위기상 접수를 못 받아서 추진을 못한 사항입니다. 내년에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2013년도에 시행했을 때 보면 면 단위에서는 사실 이게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는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서 시행을 못했지만 내년도에는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시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만 확실한 답변을 못 들은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그 밑에 공공체육시설 보수정비에 있어서 파크골프장 및 그라운드골프장 잔디보식이 있습니다. 이 정확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결운리 예식장 그 밑에 하천변에 있는 그라운드하고 파크골프장이 연접해 있는데 거기에 잔디가 많이 파손됐고, 그 다음에 파크하고 그랜드하고 가는 하천변에 교량이 지금 파손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수하는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했듯이 관계부서인 환경위생과와 어떻게 할 것이냐 한번 의논을 해보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왜냐하면 하천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과 연관해서 우리가 그 사업을 시행한다고 하면 이 예산이 쓸 데 없이 소진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한번 다시 관계부서와 서로 의논을 해서 시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은정 위원입니다. 한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169쪽에 관광상품 상담사 양성하고 이야기마을 이야기꾼 양성과정이 평생학습 선도대학 프로그램으로 넘어가서 삭감을 했다고 그랬는데요. 평생학습 선도대학 프로그램은 평생학습도시 선정된 데 안에 있는 프로그램입니까? 아니면 별도입니까?

거기 포함되어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거기 안에 관광상품 상담사하고 이야기 마을 이야기꾼 양성 프로그램이 겹쳐 있어서 국비가 보조되는 사업이라서 순수 군비는 중복되지 않게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학습도시 선정 신청을 할 때 그 대학 안에 이런 프로그램 하겠다고 신청을 했다는 말이죠? 네, 잘 알았습니다.

박은정 위원님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천 위원입니다. 167쪽에 보면 홍천군 생활체육공원 디지털 전광판 설치가 있는데 정확한 위치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북방하고 몇 군데 디지털시계가 설치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머지 시계가 설치 안 된 네 군데 시계 설치비입니다.

예. 서석체육공원 우레탄은 본부석을 중심으로 해서 앞의 부분만 하시는 건지, 아니면 전체를 하는 건지?

전체는 아니고요. 본부석 앞에 180m 거기 일부만 하는 데 소요되는 사업비입니다.

네. 읍면 야외 운동기구 이번에 추경에 900만 원 더 세우시는 건데 이거는 읍면 공통사항으로 지원해 드리는 건지, 아니면 별도신청에 의해서 하시나요?

이 900만 원은 11사단하고 운동기구 협약했을 때 그때 당시 연봉아파트 내에 운동기구 설치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운동기구 4점 설치하는 사업비 900만원인 것입니다.

연봉 화랑아파트에서는 먼저도 한 번 사단장님이 다녀가셨는데 거기에도 그 얘기를 우선 하셨어요. 저거 갖고는 900만 원 갖고 해결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연도 좀 두셨다가 당초 예산을 한다 그럴 때는 좀... 거기도 세대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께서 900만 원에 대한 말씀을 하셨으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거기도 결국은 군부대에 계신 분들도 군민이거든요. 화랑아파트가 세대수가 상당히 많은데 거기도 기왕 해주시려면 더 투자를 하셔서 좀 제대로 해드려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동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68쪽에 내촌면 물걸2리 실내게이트볼장 신축이 있는데, 통과가 되면 언제 신축을 할 겁니까?

예산이 통과가 되면, 금년 예산이기 때문에 금년에 예산이 되는 대로 착공하려고 합니다.

착공하실 거죠?

네.

소문 듣기로는 내년도에 한다는 말도 있어서 올해 안에 착공을 해서 빠른 시일 안에 준공해서 겨울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소관 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3차 회의는 9월 12일 10시에 개회하여 관광레저과, 환경위생과, 농정축산과, 산림과, 기업지원과, 보건소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