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의회 발언

박종길 의원 발언

제198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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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근

반갑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남해군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윤정근 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도약하는 남해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우리 위원들은 그동안 준비한 의정활동을 토대로 군민의 일상에 있어서 군정전반에 대한 사항을 집행기관과 함께 깊이 있는 고민을 나눌 것이며 지역의 미래지향적인 정책개발과 합리적인 대안을 함께 제시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 추진중인 사업에 대해 단편적이고 실무적인 잘잘못을 가려내기 보다는 종합적이고 정책적인 안목을 통해 군정 전반을 살피고 의회의 중요한 역할중의 하나인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이 제대로 작동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반성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또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군민의 뜻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9월11일부터 9월19일 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공무원 여러분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을 깊이 이해하시고 의원들이 제시하는 의견이 곧 군민의 뜻임을 유념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혹시 소홀한 업무가 없는지 다시한번 챙기시고 군민에게 한발 더 다가서는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우리 군정 발전의 디딤돌을 놓기 위한 시간으로 만들 수 있기를 바라면서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조태연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 선언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경제과 소관

10시00분 감사개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 하시는 정주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 업무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 담당팀장소개, 업무현황보고, 질의 및 답변순으로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할때에는 같은 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대표로 선서해주시고 담당 팀장들께서는 일어 서서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란에 서명 날인하여 본인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

정주철경제과장

“선서” 본 증인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9월11일 증인 경제과장 정주철 지역경제팀장 박철정, 해양레저팀장 이준표, 투자유치팀장 장명정

정근

윤정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장님께서는 담당 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

정주철경제과장

오늘부터 시작되는 남해군의회 제1차 정례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하여 항상 집행부 기관과 남해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시는 윤정근 산업건설위원장님 김두일 부의장님, 하복만 위원님 박종길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팀장 박철정, 해양레저팀장 이준표, 장명정 투자유치팀장입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경제과 업무에 대한 2014년도 상반기주요업무평가와 하반기주요업무계획 및 실적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별책으로 실음)

정근

윤정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종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위원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2년 넘어 되었습니까? 화력발전소를 짓겠다고 주민투표를 했습니다. 그때 화력발전소는 무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4월에 전임 군수님과 포스코에 의해서 온배수가 없고 일산화탄소, 황, 질소 등 탈황시설이 완벽한 신재생에너지사업을 확정되어 정상적으로 추진된다고 하는 것처럼 군민들이 믿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4월달에 발표한 내용을 보면... . 신문에도 발표가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

정주철경제과장

2년전에 석탄 화력 발전소를 추진을 하다가 주민의 투표에 의해서 부결된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군은 젊은인구는 자꾸 줄고 노인인구만 늘어나는 입장에서 남해군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신 성장동력 확보하자는 취지에서 끈을 놓지 않고 포스코건설과 유대관계를 유지해 오던 와중에 포스코건설에서 IGCC 석탄가스복합화력발전소 제안이 왔습니다. 당초 군민들이 환경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셨는 데 석탄화력발전소는 하루에 온배수가 1,000만톤, 석탄재가 20만톤이 발생 되고 이산화탄소, 황 여러 가지 환경적인 측면에서 석탄화력발전소와 현저한 차이가 있는 특히 어민들이 걱정했던 온배수가 전혀 배출 되지 않는 관계로 IGCC를 추진 해 왔습니다.

박종길위원

잘알겠습니다. 민선 6기 군수님이 다시 추진을 합니다. 지역신문에 보면 도배를 해놓았습니다. 제가 확인 한 바로는 6차 전기수급기본계획에는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투자자가 제안하고 심의위원회가 심의 후 결정해서 확정해서 진행이 되는데 7차는 전력수급기본계획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화력, 원자력, LNG 전력수요 확정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 기본계획이 확정되어야 되고 발전사업자 허가신청이 또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심의위원회가 심의를 해서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법이 정부방침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맞는 것입니까?

주철

정주철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7차 전력수급계획이 당초 올 12월에 계획이 될 예정이었는 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아직까지 지침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2015년 상반기에 될 예정이고 포스코건설에서 타당성조사 용역에 들어갈려고 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확정이 안 되었고 정부에서 석탄가스 발전 몇메가와트 원자력 몇메가와트 이렇게 전력수급 구성원이 결정되어야 하는데 아직 결정이 안 되어서 포스코건설에서는 남해에 IGCC를 했을 때 송전계통이 어느쪽으로 갈 것인지 남원쪽으로 갈 것인지 의령 변전소로 갈 것인지 현재 용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종길위원

사업자가 포스코 말고는 없습니까?

주철

정주철경제과장

포스코건설, 두산중공업, 서부발전 3사가 MOU를 지난 7월16일날 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위해서는 현시점에서는 타당성 용역조사결과에 따라 내년에 확정되는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진행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군민과 행정에서도 상당한 힘을 모아야 되고 굉장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모 지역신문사에서 한 여론조사가 76%가 찬성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군민들이 남해발전에 대한 염원이라고 생각을 하거던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진행과정도 아직 없고 확정된 것도 없고 군민들에게 어딘가 모르게 너무 장밋빛 희망을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 지난 8월14일날 개최된 보물섬 남해포럼에서 한국전력 이사인송영길 교수님이 신재생에너지 사업 이 추진되어도 송전시설이나 전력공급 하는 데 문제가 상당히 있다고 합니다. 상당히 추진이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했거던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주철

정주철경제과장

저는 현장에 있지 못해서 정확하게 내용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뒤에 그런 이야기를 잠시 들은 적은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어떻다고 발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포스코 건설 내부에서도 새로운 신규투자에 대해서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내부 심의회가 가동되고 포스코 회장, 사장 등 임원진이 바뀐이후에 포스코 내부에서도 호락호락 될 사항은 아닌데 아직까지 정부에서도 결정 되지 않았지만 포스코건설, 두산공업, 서부발전 3사에서 정부를 상대로 공식적으로는 오픈 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 담당 실무진과 그쪽 실무진들은 수급계획이 확정될때 남해IGCC는 확정 될 것이라고 100%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정부에서 발표가 없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되었다는 이야기는 할 수 없겠지만 실무진은 확실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군민이나 의회에서도 몰랐습니다. 과장님이 보고를 해주고 실무 담당자들이 보고를 해주어야 되는 데 신재생에너지발전소가 공해가 없다. 고무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실제 그런 부분도 한번 더 챙겨보아야 될 것 같고 9조5,00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투자됩니다. 부지도 40만평이 확보 되어야 되고 그런 모든 부분이 정말 어려운 것인데 대기업들은 자기 이윤추구가 목적인데 꼭 대기업들이 하자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남해군민과 남해군을 생각해서 남해군에 이익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고민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을 의회나 군민에게 중간중간 보고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알려 주십시오 그래야 군민들이 추진과정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꼭 해 주십시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두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