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2.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3.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박상설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사일정 가운데 구민 편의증진과 남동구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시는 총무위원회 신동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의안 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민선6기 출범에 따라 청장 비서실을 단순 의전역할이 아닌 기관장 직무보좌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본 조례안 제2조와 관련하여 총 정원 915명은 변동이 없으며 집행기관의 현행정원 896명을 895명으로 하고 의회사무기구의 현행정원 19명을 20명으로 개정하고자 하며 별표2의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에서 별정직 공무원의 정원 책정의 기준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5급 상당 이상을 34%, 6급 상당을 34%, 7급 상당을 32%인 것을 6급 7급을 각각 50%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별표3의 기관별?직급별 정원내용을 현행 별정직 5급 1명을 행정직 5급 1명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직은 911명을 912명으로 별정직은 3명을 2명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제출의안 제17쪽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민선6기의 구정방향인 구민중심의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부서를 재조정하여 구민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행정조직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구본청의 조직을 현행 4국 3실 25과를 4국 4실 26과로 조정하고자 하며 사업소 조직은 3개 사업소 직제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출의안 21쪽이 되겠습니다. 안 2조에서 사업소장을 삭제하는 것이며 안3조의 실?국의 설치순서에서 기획예산실 다음에 안전총괄실을 위치하도록 하고 안 4조의2에서 안전총괄실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안5조에서 세무과를 세무1과?2과로 분과하는 것이며 안전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직위명을 변경하고 문화 관광 체육사무를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제출의안 22쪽입니다. 안6조에서 보육정책과를 신설하고자 하며 안6조의2에서 사회경제정책과명을 일자리정책과 녹색성장과명을 생활경제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행 조례 제4장 사업소는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이어서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의안 2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민선6기 효율적 조직운영을 위해 조직개편을 시행함에 있어 사업소 폐지에 따라 사업소장에게 위임한 사무를 재정비하고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누락된 사무를 명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제1조 및 안 2조와 관련하여 사업소 폐지에 따른 사무위임 권한을 삭제하고 안 2조와 관련된 별표2에서 보건소에 누락된 위임사무를 정비하는 것으로 특수장비의 설치운영에 관한 권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에 관한 권한, 응급의료에 관한 권한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소 위임사무 별표3 삭제에 따른 별표4를 별표3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실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실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인동 위원님.

박인동 위원입니다. 기획예산실장님, 3 사업소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동문화예술회관이 남동소래아트홀로 명칭변경이 되었잖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한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어떤 부분에 대한 청장님에 대한 어떤 부분에 관련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전문가, 예술문화는 예술문화의 전문성을 띠고 계신 모든 분들이 반대하는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인도 마찬가지구요, 본 의원도. 근데 시대의 흐름에, 이 지금 대선부터 해가지고 대통령부터 해가지고 모든 부분에서 문화와 예술은 독창성을 가지고 그거에 대한 어떤 부분의 의견을 수반하게끔 한다는 처사에서 충분한 공감이 형성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봐서는 지금 들어오셔 가지고 민선6기 구청장으로 들어오셔 가지고 업무파악의 모든 부분이 제반적으로 다 되셨을거라 난 생각을 의문점을 보고를 하고 있는 차원에서 남동문화예술회관에 대한 어떤 사업소에 대한 폐지형식에 대한 얘기를 거론하고 계신다는 차원에서 그 의중이 대체 어떤 거라고 실장님은 생각을 하십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남동소래아트홀 그 사업소 폐지에 대해서 박인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문화확산을 위해서 전국민 문화확산을 위해서 운영이 돼야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공감을 하구요. 다만 저희가 조직개편을 함에 있어서 남동구에 있는 어떠한 시설들은 전반적으로 우리 남동구민이 보다 효율적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있고 운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간의 남동소래아트홀의 운영이 뭐 그릇되거나 잘못됐다는 그런 말씀은 아니구요 나름대로 문화예술확산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다라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반면에 우리 남동구민이 거기를 가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이용하는 데 있어서는 다소 좀 어려움이 좀 없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서 문화예술에 대한 어떤 확산을 줄이겠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 그것도 병행을 하면서 남동구민이 좀더 이렇게 많이 활용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가고자 이런 조직개편을 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실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한 업무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많은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남동문화예술회관 지금 남동소래아트홀이 갖춰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갖춰지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대관을 못하고 있는 부분의 건 생각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구민들이 이용해서 발생되는 사고에 대한 예측가능한 상황 아닌가요?

갖춰지지 않았다는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시설, 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많은 모든 부분에 다양한 부분에 이용객들이 구민들이 이용하기에는 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었었습니다.

그 저희가,

저희 상임위에서도 그 부분 대두해서 얘기나왔던 부분이었거든요?

남동구민이 이렇게 모여서 어떤 활동을 하거나 하는 장소가 부족한 거는 사실입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그 장소가 그런 면으로 이렇게 활용이 돼야 된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저희 남동구민이 그렇게 모여서 할 수 있는 장소가 없다 보니까 뭐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구본청 대강당같은 경우 주말에도 많은 주민이 와서 대관을 하고 이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이용을 못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동소래아트홀 같은 경우 주민이 이렇게 많이 모여서 어떤 그 뭐 공연을 한다고나 또 뭐 또다른 어떤 모임을 갖는다거나 이런 장소로 충분히 활용이 돼야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것이 예술을 위한 어떤 전문예술을 위한 그런 쪽으로만 이렇게 간다는 것은 구민이 직접 이용하는 데 다소 불편함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에 대한 이해를 아직 못하시는 거 같은데요 모든 구민들이 이용하기에는 아직 시설적인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래서 해당 상임위에서 심도있게 그 부분의 걸 질의도 했었구요. 해서 홍보의 부재도 있었다고 저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대관이 관에서 집행을 해야만 관에서 관장을 해야만 대관이 더 쉽게 이뤄진다고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그러면 우리 남동구민의 알권리, 예술 문화에 관련된 모든 부분의 건 황폐해져도 상관이 없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아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구요. 지금 운영되고 있는 어떤 형태부분을 저희가 분석을 해보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떤 예술위주가 아닌 일반인이 가서 남동소래아트홀을 이용하기에는 조금 많이 좀 제약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 구가 직접 운영을 함으로서 좀더 효율적으로 우리 구민이 다가설 수 있고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보고자 하는 그런 의도입니다.

구체적으로 저는 시대의 흐름에 역행한다, 하고 있다는 남동구의 행정에 대한 어떤 부분의 걸 성토하고 싶은 심정입니다만, 그러니까 즉각적인 어떤 부분에 다가오는 시선에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설적으로 모든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춰지지 않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든 부분의 시설이 갖춰진 이후에 대관이라든지 뭐 어떤 부분의 걸 한 뒤에 문제점을 제기해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거든요? 근데 시설이 대관할 수 있는 시설이나 모든 부분이 확정하지 않은 가운데서 대관을 해서 발생되는 문제점은 누가 책임을 지는 건가요? 거듭 말씀드리면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의 대관을 문제삼을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구민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대신, 모든 시설이 갖춰진 뒤에, 문화와 예술에 대한 독창성을 우리는 충분히 존중하고 이해해야 되고 남동구민들의 필요한 알권리를 갖다가 누릴 수 있는 향유의 건을 갖다가 우리는 공감해줘야 된다고 본 위원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인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지금 조직개편함에 있어서 지금 3개 사업소 중에 소래아트홀만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 우선 첫 번째로 지금 한화에코메트로 주민들 입장에서도 좀 반대의견이 많구요. 그다음에 문화예술인협회나 단체에서도 문화예술의 독창성을 지켜달라는 측면에서 반대의견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그 소래아트홀 운영함에 있어서 사실 관리가 좀 제대로 안된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면 시설이 안됐다는 이유로 해서 개관이 좀 잘 안되고 대관이 좀 잘 안되고 해서 그 효용성이 좀 없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어서 지금 조직개편이 나온 거 같은데, 그러면은 이 시설, 우선 시설을 다 완료하고 그리고나서 관리운영상황을 좀더 지켜본 후에 조직개편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시설이 미비하고 시설을 완료한 후에 어떤 재검토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아까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시고 그랬는데요.

네.

사실 남동문화예술회관이라는 남동소래아트홀이라는 대공연장이나 이런 좌석을 가보면 뭐라 그럴까요 일반적으로 우리 주민이 들어가서 어떤 거기서 어떤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을 관람하거나 청취하거나 이런 데 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어떤 전문 예술을 위한 연극이라든지 공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타 어떤 예술회관이나 어떤 예술기관에 비해서 좀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런 부분을 좀더 보완을 해야 된다, 예술을 위해선 보완을 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우리 일반인, 우리 구민들이 거기 들어가서 공연장이나 어떤 대강당에 들어가서 거기서 어떤 구민 나름대로의 활동이라든지 구민을 위한 어떤 모임이라든지 이런 거 하는 데에는 그리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그 시설을 그런 쪽으로 좀더 활용을 해보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 내용은 잘 알겠는데요 그 관장님도 저희도 총무위원회에서 했던 얘기가 지금 대실이나 소래아트홀을 좀더 활용을 해야 된다는 취지의 얘기를 많이 했고 관장님도 그 부분에 동참을 하셨는데,

네.

문제는 이걸 과연 조직을 통합을 해서까지 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은 독창적으로 유지를 좀 지켜볼 수 있게해주는 거냐 이 두 가지 관점, 어떤 걸 할지를 선택하는 문젠데 그러면은 우선은 예술인이나 뭐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우선 가고 그래도 안됐을 때는 조직개편을 하는 게 맞지않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좀더,

저희는 판단을 그렇게 합니다, 51만 남동구민이 예술인만 있는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일반구민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생각의 차이는 양쪽 다 있다고 봅니다. 일반구민의 입장에서는 거기 들어가서 뭔가를 하고 싶은데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저희한테 의견을 주거나 제시하거나 이런 소리없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예술인들은 지금 당장 어떤 아트홀로서의 개념, 그리고 전문 어떤 관장이 운영하고 있는 개념에서 벗어나니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보구요. 그렇다고 저희가 그 예술을 무시하거나 안하겠다는 의미도 아니구요 저희가 구가 직접 운영을 함으로써 우리 구민들한테 좀더 이렇게 활용성있게 한번 운영을 해보겠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 방법으로 해보고 아 이것이 정말 잘못됐다 그러면 다시 예술쪽으로 검토할 필요성도 있겠죠? 그렇지만 기존에 지금 예술을 위주로 하는 그런 어떤 공연장으로 활용이 돼왔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왔으니까 이번엔 우리가 구가 직접 운영을 함으로써 구민한테 효율적으로 그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지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보겠는데요. 만약에 사업소로 편입이 된다, 사업소가 일부 과에 편입이 된다고 했을 때 그 운영과 그 운영에 관해서는 관장한테 전권을 주나요 아니면은 구에서 컨트롤하면서 독자성을 좀 유보되는 건가요?

일단 운영에 권하는 문화체육과로 속하기 때문에 부서장이 운영의 권한을 갖고 있구요 뭐 크게 나아가서는 해당 국장이나 청장님까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직접적으로는 해당 부서장이 일단은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뭐 관장체계가 필요가 없는 거네요?

사업소의 개념에서 부서의 개념으로 가게 되면은 실질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실장님!

네.

제가 몇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지금 남동구가 local government죠? 지방정부죠?

네.

지금정부의형태가smallgovernment나 large,metrogovernment보다도smallgovernment로 가는 게 추세죠? 예산절감이나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small,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게 현 정부의 형태라는 걸 인지하고 계시죠?

네.

그 남동소래아트홀에 1년 운영비가 얼맙니까?

작년도같은 경우 한 14, 인건비 포함해서 한 14억5천 정도 들었구요 올해 예산은 13억 정도 됩니다.

그 대관료 수입은 얼마 정도 됐습니까?

대관료수입은,

1억5천 정도 됐죠?

네, 네.

그 지금 그 예술의 전문성과 독자성을 제고하는 게 지금 위원들의 다수 의견인데 지금 관장이나 여기 문화체육과 소관 된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남동소래아트홀의 운영에 대한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쵸?

네, 그렇습니다.

독자, 전문적인 예술인도 있을뿐더러 구의원 2인도 운영위원회 해서 남동소래아트홀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거지 관장이나 만약 문화체육과에서 오더라도 과장이 결정하는 건 아니다 라는 것을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예술의 전문성을 문제될 것은 하나도 없다고 보는데. 인정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사업소가 그렇게 독자적으로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저번에 우리 남동문화예술회관에서 남동소래아트홀로 명칭을 변경을 우리가 조례로 변경을 해줬는데도 불구, 명칭 변경해주고 그 남동구청장이 조례를 공포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남동소래아트홀 관장이 조례가 공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백 여만원을 사전에 홍보물이나 배너광고로 사용해서 그 경고를 준 사실이 있죠?

네.

그다음에 9억의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하려는 사실이 있죠?

네, 있습니다.

그 전반적으로 제가 본 위원이 위원장이 보기에는 예술의 전문성이 제고되고 그 전체적으로 지방정부 형태가 small government, 작은정부를 지향하는 입장에서 현 조직개편안은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저희는 어떤 조직의 효율성이라든지 구민편의증진, 큰 어떤 그런 목표를 두고 그런 틀에서 조직개편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하여튼간 궁극적으로 남동소래아트홀은 남동구민 전체의 문화공간이지 예술성의 제고하는 일부 예술인도 중요하지만 남동구민 전체의 문화공간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계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박인동 위원님.

실장님! 문화와 예술은 일반인이 침해할 수 없는 부분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전문성 독창성에 대한 예술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그 예술에 관련된 부분의 걸 일반인이 감히 전문성도 없으면서 그걸 논할 수 있을까요? 그건 그 분들이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

그리구요 일반인들에게 대관이 이루어지고 남동구민 모두에게 균등하게 대관할 수 있는 여지가 열어지는 거 하고 또 예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예술의 공간까지도 같이 첨예하게 같이 갈 수 있는 공존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제가 좀 전에 드렸던 말씀은 시설 자체가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무대반입시설이라든지 그건 예술인들을 위한 부분이라치구요 승강기에 대한 부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승강기는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지금 한화 기부채납으로 인해서 예산이 확보가 돼서 승강장 공사 중단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알고 계시죠?

아 그거는 이제 그, 대공연을 위한 어떤 시설이나 장비가 들어오는 그런 반입장치를 하려고 하다가 그 공사를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남동구민들의 작은 공연을, 물론 대공연장에서 하고 싶어하는 그런 심적 욕구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근데 그게 다 갖춰졌다고 생각하는가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아이들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어떤 부분에 큰 공연을 많은 분들을 같이 대동해가지고 본인들하고 해서 하신다고 쳤을 때 그건 반입시설이라든가 모든 부분 기구가 들어갈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공연의 규모에 따라서 그, 말씀하신대로 불가능한 공연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네.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 구민이 그 공연장에서 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라 한다면 지금 있는 시설 갖고도 가능은 하다고 봅니다. 엘리베이터라는 시설을 이용해서 장비가 오르락내리락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물론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규모가 큰 어떤 공연이라든지 연극이라든지 이런 세트장같은 게 들어올래면 그 엘리베이터 시설 갖고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반입구를 새로 신설을 해서 예산을 투입을 해서 신설을 하려고 했던 부분이었구요. 다만 우리 구민이 일반적으로 하는 어떤 모임이나 공연이라든지 또 단순하게 모일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은 지금 시설로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데 정말 공연 할 수 있는 장소가 확보되지 않아서 우리 남동소래아트홀에 대한 대공연장을 대관해야 되는 어떤 현실인가요? 공연장이 없어서요?

아 뭐 예를 들면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게 모일 수 있는 장소가 그리 흔치않습니다. 뭐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 남동구청 대강당은 상시 지금 대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하루도 빠짐없이 그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는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말을 이용하거나 저희가 관에서 먼저 사용을 하게 되면은 그때는 이루어지지 않구요 빈 시간대를 이용해서 대관신청을 하면 대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비어있는 시간에 충분히 활용을 해가지고 그 부분을 이용할 수 있는 상황, 도저히 남동구청 2층 대강당에도 수요와 공급이 일정치가 않아 가지구요 도저히 공급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건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남동구청 대강당이 굉장히 어떤 대관이 꽉차게 이루어져서 그쪽으로 가야된다, 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니구요.

네, 네.

저희 남동구청도 그런 부분은 일정부분을 할애를 하고 또 남동소래아트홀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 또 혹시 그쪽 주민이 인근 주민이 이용할 때는 거기가 더 어떤 접근성도 편리하고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뭐라 그럴까 고루 균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합니다.

한화에서 기부채납을 했을 때는 어떤 부분을중점을 가지고 이 부분의 걸 시설을 기부채납을 했는가요?

뭐, 한화주민들이 소래아트홀에 대한 어떤 부분적인 권리, 뭐 권한 이런 부분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한화에서 기부채납 할 때는 한화 주거지역, 그쪽 지역의 어떤 기반시설이라든지 공공시설 이런 부분을 총괄하는 개념으로 기부채납을 한 거기 때문에 비용면에서는, 물론 그 공공시설을 해준다라는 개념에서 문화회관을 거기서 지었고 저희한테 기부채납을 했구요. 근데 그것이 반드시 한화 주민만을 위한 거다라고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동구민이 내는 세금, 연간 13억원이라는 돈이 그 회관을 위해서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13억원이라는 돈이 남동구 전 주민이 낸 세금인데 어떻게 한화, 그 사람들만의 전유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왜 그분들만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하신가요? 지금 제가 타 구, 시하고 비교를 하고싶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5분 발언시간 때에 말씀드렸던 부분, 서구나 부평구는 어느 정도 예산이 문화와 예술쪽에 반영되고 있는지 아시는가요?

지금 부평아트센터같은 경우는 한 연간 운영비 한 21억 정도 들구요 서구도 한 11억 정도 들구요. 근데 관람객으로 보면은 저희가 지금 연간 운영비하고 관람객수를 보면은 굉장히 저희가 관람객이 적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그거는 본 위원이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대관할 수 있는 시설적인 결함이 있기 때문에, 라고 저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 거구요. 일단 예술도 존재하고 그리고 민간인에 대한 대관도 존재할 수 있는 양립할 수 있는 어떤 여지를 시설적으로 갖춰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논해야되지 않는가 라는 걸 의견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시행착오라는 건요 지금 모든 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대관이라든지 모든 부분의 걸 따져 가지고 이게 실적이 부진하다 할 게 아니라는 거죠.

저는 예를 좀 한 번 들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시설 부족에 대한 부분, 시설 장비나 이런 미비한 부분을.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회관이라는 개념으로가 아니라 남동구민이 어떤 모임이나 이런 데서 모두 활용할 수 있는 개념으로 본다면 쉬운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구민이 일정 어떤 규모의 뭐 통?반장 예를 들어서 워크숍이라고 예를 들어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워크숍을 하는데 거기 장비가 들어가겠습니까? 그냥 그 장소에 모여서 통?반장들하로 어떤 교육도 할 수 있고 세미나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은 충분히 지금도 이행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말씀하신대로 어떤 공연이라든지 세트장이라든지 이런 걸 준비한다면은 어떤 시설이 부족해서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주민은 그런 시설 그런 장비를 갖고 원하는 사람보다는 거기 가서 어떻게해서든지 좀 활용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주민도 많이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남동문화예술회관, 남동소래아트홀이 그동안 관장님의 직권 하에요,

네.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워크숍 형식의 어떤 교육의 부분의 걸 제외하는 반대했던 어떤 사항이 있는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 쪽으로다가 대관된 사례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걸 신청을 했는데 안했던 사항이 있는가에 대한 데이터가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지금 데이터는 제가 갖고 있지는 않지만 기존에 그렇게 여지껏 운영되면서 그런 쪽으로 운영이 되거나 대관된 사실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와 예술은요 공무원의 잣대로 봐서는 안되는 어떤 부분이 있는 겁니다, 분명히. 이상입니다.

문종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인천대교수님과 에코매트로연합회 부의장님이 오셔서 제 설명을 듣고 충분히 납득을 하고 가셨다라는 사실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더 이상, 뭐, 네 문위원님.

네, 문종관 위원닙니다. 실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전국에 있는 자치구 중에서 소래아트홀같은 전문성을 갖춘 그런 시설이 몇 개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뭐 제가 수는 헤어려보지는 못했지만 뭐 가깝게 부평구같은 경우 부평아트센터같은 데가 있구요 계양구같은 경우도 명칭은 계양문화회관, 서구는 서구문화회관, 최근메 뭐 중구같은 경우도 중구문화회관이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화회관이라는 취지의 그런 거는 많은데 제가 볼 때는 소래아트홀이 보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가장 전문적이고 가장 좋은 시설을 갖췄는데 이걸 너무 사양시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우선 들구요. 우선 문제점이 인제 남동구주민 전체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냐 안되냐는 이게 이제 문제점, 논점이고 문제인 거 같은데 굳이 그거를 꼭 통합을 통해서만 그게 되는 게 아니라 독자적 운영을 통하고 운영위원회나 이런 걸 통해서 좀더 개방하는 방법도 있을 거 같은데, 지금 구에서는 구청장님 생각이시나 모든 부분 생각이 무조건 구 안으로 흡수를 한 다음에 뭐 여기서 해결을 보겠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보다는 독창성을 우선 주고 문제점은 추후에도 계속 발생됐을 때는 문제가 되는 거지만 우선 기회도 안주고 무작정 뭐 통폐합 한다는 건 좀 이치에 안맞다고 생각해서 한번 다시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거는 아까 제가 드린 말씀하고 좀 유사한 답변이 되겠는데요. 기회를 안줬다는 개념보다는요 여지껏 운영한 게 기횝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 구가 한번 직접 운영해서 거기서 생기는 문제점이 또 발생한다면 보완을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대관이라든지 운영의 어떤 권한은 지금까지는관장님이 주로 권한을 집행을 해오셨구요 이제는 과장님이 이제 하시게 될텐데 집행부의 관점에서 또 우리 행정공무원의 관점에서 운영을 하다 보면 거기에 대한 미비점이 나오거나 부족한 점이 나온다면 향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왜냐면은 구에서 과장님이 운영을 해버리면은 이거는 아트홀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회관이에요 회관. 회관의 개념이지 이게 무슨 아트홀센터 뭐 전문성을 갖춘 예술 뭐 할 수 있는 공연장이 아니라 그냥 모든 주민이 이용하는 회관밖에 안되는 건데, 이걸 좀더 생각을 하셔서 예술성도 할 수 있고 회관으로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지 무작정 회관 개념으로 몰고가는 거는 이치에 안맞다고 생각해서,

저는 그 명칭이, 명칭이 그 시설의 어떤 운영의 성격을 대변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명칭은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부분이구요 구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면 명칭도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소래아트홀도 그런 개념에서 바뀌어졌구요. 그래서 그 명칭은 뭐 지속적으로 계속 쓸지 또 어떤 필요에 의해서 조성이 될 수 있는지 그 명칭은 언제든지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또 그리고 그 시설이 그 명칭 때문에 전문 어떤 공연으로만 가야된다, 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이렇게 좋은 자산을 그냥 조금더 생각, 충분한 생각이 없이 그냥 무조건 구에 편입해서 운영한다는 것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운영의 방법에 어떤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행정 부서장이 그것을 운영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예술이 뒤로 가거나 뭐 없어지거나 하는 부분은 아니구요.

아니 그 아트홀을 운영하면서 뭐 예술적인 그런 공연같은 거를 과장님이 다 그거를 일정을 잡고 그걸 다 따올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운영을 하지는않죠. 그 행정공무원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문성있는 사람의 어떤 위탁이라든지 자문이라든지 이런 방법도 있구요 또 운영위원회의 어떤 자문도 받을 수 있구요. 그렇게 함으로써 보완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 일반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찾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자 하는 방향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박인동 위원님.

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좀 전에 신동섭 위원장님께서 한화메트로 입주자대표에서 오신 분이 충분히 납득과 공감을 하고 가셨다고 그랬는데 그거는 사실과 다르기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분이 위원장님을 뵙고 와서 저한테 말씀을 하시기를 충분히 신동섭 의원님께 어필을 하고 피력을 드리고자 했으나 대화가 안돼서 다시한번 심사숙고해서 박인동 의원이 좀 도와주십시오라는 차원의 말씀을 하셨다라는 부분의 걸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 의원들 간의 저거가 있기 때문에 제 의견을 피력하지 않고. 실장님, 위원장으로서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local government의 흐름에 역행하지 말고 작은정부를 지향하면서 예산절감을 해야 되고 예술의 독창성은 운영위원회와 그다음에 자문기구를 통해서 예술성 전문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하기는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남동구민 전체가 문화공간으로써향유하는 쪽으로 한 번 설계를 해서 지향하는 쪽에서 한 번 생각을 해봐라 라는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실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에,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 없으십니까? 네, 박인동 위원님.

박인동 위원입니다.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술이 예술 자체로 문화가 문화라는 독창성으로 존재하기를 진정으로 남동구의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남동소래아트홀을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통합하는 것은 심히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눈금처럼 정확하고 틀에 박힌 행정의 시선으로 예술을 관리한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유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제2항의 내용 중 과장?지소장을 과장?지소장?사업소의 장으로 하고 제4장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4의 내용 및 별표1의1을 삭제한다를 현행과 같음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인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어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질의답변 그리고 토론순서이나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박인동 위원님의 수정안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투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방법은 거수표결 기립표결 무기명투표 등이 있으나 정회시간 중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분분하므로 의사결정에 신중을 기하고 비밀을 보장하기 위하여 무기명투표방법으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무기명투표방법으로 표결토 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인동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직원은 위원님들께 투표용지를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투표용지 배부) 위원님들께서는 투표용지 가?부란에 박인동 위원님의 수정안에 찬성하실 경우에는 ‘가’를 표기하시고 ‘가’라고 하고, 반대하실 경우에는 ‘부’를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사무국 직원은 투표용지를 취합하여 집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집계하여 위원장에 보고함)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3명, 반대 4명, 기권 0명으로 박인동 위원님의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직원은 위원님들께 투표용지를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투표용지 배부) 위원님들께서는 투표용지 가?부란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에 대해 찬성하실 경우에는 ‘가’를 표기하시고, 반대하실 경우에는 ‘부’를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사무국 직원은 투표용지를 취합하여 집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집계하여 위원장에 보고함)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4명, 반대 3명, 기권 0명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정회없이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4. 인천광역시 남동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박인동 의원 발의) 12:11

박인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동섭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인천광역시 남동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야흐로 51만 남동구민 시대를 맞이하여 새마을운동의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시대정신에 맞는 새마을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지원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특히, 금년과 내년도에는 인천에 각종 전국행사와 국제행사가 있으며 그 중추적인 역할을 우리 남동구가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 규정하고 있는 포괄적인 내용을 구체화하고 세부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지속적, 안정적인 새마을운동 추진 근거를 삼고자 지역실정에 맞는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제정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새마을운동조직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를 새마을사업경비 등 5개 항목으로 한정하고 지원된 예산을 집행후에도 관련 규정에 의거 정산보고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5조와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지원 금지조항과 새마을운동조직 회원의 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 조항 및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새마을운동조직 또는 새마을회원에 대한 포상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이 안정적인 새마을운동 추진의 근거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인천광역시 남동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인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의 관련부서인 총무과장님께서 함께 배석하였으니 질의하실 위원님은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동희 위원님.

집행부와 충분히 논의를 한 결과 해외 관련된 부분은 삭제하기로 이미 얘기한 바 그 부분은 따로 설명드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현실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그 부분의 거는 순응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