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구본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영유아 장난감 대여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제출의안 63쪽이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영유아 장난감 대여점 운영 지침인 2014년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안내의 주요 변경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 제2항에서 영유아 장난감 대여점의 회원가입 대상을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에서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또는 인천광역시 소재 직장근무자까지로 확대하였고, 안 제9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연회비 징수내용 별표1 및 대여점 운영 규정에 따라 반환하다를 인천광역시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운영 지침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안 제9조 제3항에서 양육수당 및 보육료가 소득에 관계없이 지급됨에 따라 제9조 제3항의 연회비 면제 규정중 제3호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양육수당 지원 가정 및 차등 보육료 100% 지원 가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9조 제4항 하단의 연체에 대한 내용이 개정됨에 따라 반납 지연시에는 별표2에서 정한 연체료를 납부한다는 부분을 삭제하고 반납 대상에 대한 것은 인천광역시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운영 지침을 준용한다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원덕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영유아 장난감 대여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에서 마련한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운영에 관한 업무처리 안내서의 주요 변경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미비점을 보완하여 도담도담 장난감월드의 효율적인 운영 및 내실화를 기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검토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6조 제2항에 회원가입 대상을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에서 인천광역시 소재 직장근무자까지 확대함은 취학전 영유아를 둔 타 지역 근로자의 가정경제 부담의 경감과 애사심 고취, 우리구 이미지 제고 등 긍정적인 효과가 클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안 제9조 제1항의 별표1에서 정한 연회비 1년에 1만원을 운영지침에서 정한 금액인 1개 대여점만 가입하는 경우 연회비 80%를 감면하고 2개 대여점 이상 가입하는 경우에는 각각 1년에 1만원으로 변경하고, 조례안 동조 제4항에 별표2에서 정한 반납 지연시의 연체료인 1일 1점당 500원의 납부 방법에서 운영지침이 정한 반납과 배상규정인 연체일수만큼 대여 정지 및 훼손, 분실, 파손시 사용자부담의 원칙으로 변경함은 이용자 부담 경감 및 준법질서 고취 등 장난감 대여점의 효율적 운영에 기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 동조 제2항의 연회비 반환금 관련 규정 또한 운영지침을 적용함으로써 민원사항을 명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할 수 있으며, 조례안 동조 제3항 장난감 대여점 무료이용대상중 제3호 삭제 사유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2013년 3월 1일부터 전면 무상보육이 실시됨에 따라 불필요한 조문을 정리하는 조치 사항으로 본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조문의 체계 및 내용상 특별한 이견이 없다고 사료됨을 말씀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도담도담 장난감월드점이 남동구청에만 있는 겁니까?

인천시 산하에 지금 10개소가 있습니다.

인천시 산하 10개가 있는 거라고요?

네, 네.

그럼 인천시에서는 다 10개 다 이용할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회원만 가입을 하면.

남동구에는 하나 있는 거예요?

남동구에는 지금 소재지 우리 남동구청점에 하나 있고요. 지금 저쪽 롯데백화점 옆에 지하에 지하철 옆 지하도에 거기에도 하나 있습니다. 운영은 거긴 시에서 직영을 직접 하고요, 거기 있는 건. 요 우리 남동구청점만 우리가 구에서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드린 이유는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는 장난감이 있는지 몰랐어요. 몰라가지고 제가 검토의견을 보고 몇몇 주민들한테 도담도담 장난감 월드점이 있는 거 아냐 했더니 모르는 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홍보가 조금 미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하여튼 과장님께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구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거를 대여를 하시면은요 그 기간은 며칠 정도.

지금 14일로 하고 있습니다.

한 번 빌려가면 14일 동안이요?

네.

그럼 예를 들어서 14일까지 하고 연체가 되면은 뭐 연체료 같은 것도 부담이 되나요?

네, 연체료, 14일 동안 이용을 하고 15일차 반납을 하도록 돼 있고요. 15일차서부터 인제 연체일수를 계산을 해서 산정 기초산출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그런 규정을 정확하게 넣는 거로 그렇게 했습니다. 하루에 한 27원꼴 정도로 지금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하루에 27원이요?

네, 연체료.

그럼 종류에는 상관이 없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를 제한을 해가지고 이용할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한 곳만 이용을 하겠다 해가지고 회원가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인제 지금 1만원에서 80%를 감해서 2천원을 납부를 하고 여러 군데를 다양하게 이용하겠다 그러면은 각 대여점마다 1만원씩 해가지고 2개 이상일 경우에 3개든 4개든 1만원씩 회원을 가입하도록 그렇게 지침으로 돼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마 그거를 좀 폭넓게 이용을 이쪽에서도 하고 주소지에서도 하고 직장 소재지에서도 하고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마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장난감이 꼭 자기가 여기에 없는 장난감이 다른 곳에도 있을 수 있고 해가지고 하다 보면 좀더 이용의 편리를 위해서 그렇게 제도로 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10개소,

시 산하 10개소가 있습니다.

네, 지금 그거를 전체적으로 시의 지침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요번에 개정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아마 일부 인기있는 그러니까 다양하게 더 확보할 수 있는 장난감을 보유한 곳 같은 데는 아마 이용자들이 폭주하고 하는 그런 사항들이 발생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조정을 한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도 지금 설명하시는 내용으로 하면 그런 사항도 있지만 아마 이 부분이 우리 남동구에 한정해가지고 제한된 사항은 아니고 인천시 전체적으로 어떤 그런 사항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런 면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일방적인 한 점에 모인다든지 하는 그런 거를 일부 예방하기 위해서 한 차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선 다시 한 번 나중에 또 검토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김인택입니다. 연일 우리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한정희 사회도시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구 만수2동 만부구역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우리구 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추진 경과 및 주요 내용 등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첨자료 3쪽입니다. 만부구역은 만수2동 신동아아파트 동측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다수 노후 불량 주택이 밀집한 지역입니다. 2010년 전면개량방식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부동산 경기 침체 등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2013년 1월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되었습니다. 이에 만부구역은 2013년 인천광역시 원도심 저층주거지관리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해 주거환경을 보전, 정비, 개량하는 방식의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13년 10월에는 인천도시공사 협약을 체결하여 정비계획수립에 착수하였으며 총 12회의 주민워크숍을 통해 지난 5월 주민참여형 정비계획안을 수립 완료하고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비계획을 요약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별첨자료 7쪽입니다. 구역 면적은 18,791㎡이며 현재 140가구 380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사업완료는 2015년말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49억5천만원으로 시비가 90%인 44억5500만원이며 구비는 4억9500만원입니다. 다음은 별첨자료 9쪽입니다. 정비 기반시설 및 주민공동이용시설 확충 등 공공부분 세부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 하수도, 공원 등 노후된 기반시설은 보수하여 마을환경을 개선하고 CCTV 및 보안등 확충을 통해 마을안전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민공동이용시설을 건립하여 순환형 임대주택, 마을카페, 공동작업장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최근 다수 발생하고 있는 공가에 대하여는 소유주의 동의를 얻어 철거 후 주민쉼터, 공개공지 등 공공의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별첨자료 11쪽입니다. 민간 부분에서는 자율적 주택정비를 위해 건축 규제 완화 및 행정적 지원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과소필지가 다수를 차지하는 마을의 특성상 공동개발을 유도하는 동시에 마을 경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여 조화로운 마을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비계획 요약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원덕입니다. 만부구역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만부구역은 2010년 4월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정지구로 지정된 이후 부동산 경기침체 및 사업성 저하 등을 이유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어 2013년 1월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된 후 주거지 슬럼화가 지속된 실정으로 2013년 4월 인천광역시 원도심 활성화 지원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바 도심 낙후지역의 기반시설을 정비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따라 주거환경관리사업 방식의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하여 우리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도로 및 노후 하수관 정비를 실시하고 만부어린이공원 시설개선 및 각종 안전사고 및 범죄예방을 위한 CCTV 추가 설치와 주택 개보수시 임시거주를 위한 순환형 임대주택과 마을카페, 공동작업장 등의 주민공동이용시설을 건립할 예정이며 일부 공가에 대해서는 철거 후 주민쉼터 조성 등 공공의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소유주와 협의 중이며 정비기반시설과 주민공동이용시설을 확충하여 주거환경을 보전 정비하는 방식의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견입니다. 상기 사항과 관련하여 만부구역은 최근 건축물 149개동 중 34개동이 공가로 확인되는 등 주거지 슬럼화가 가속화 되고 있는 실정으로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지속적인 활용과 운영 방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수반되어야 하며 이에 주민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신중히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말씀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영규 위원입니다. 만부구역 정비구역 지정으로 인해서 그 지역이 깨끗해지고 마을을 개선하는데 대해서는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지역의 주민들이 한 100여 가구 살고 있지만은 사전 토의할 때 제가 주민들의 의견청취를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현재 주민들은 그거 좀 매입을 해서 같이 좀 사업을 질 수 있는 업체를 선정을 해줬으면 하는 의견이더라구요. 전체가 다 그런 건 아니고, 지금 폐가돼 있는 가구하고 일부 거기서 지금 거주하고 있는 분들인데 이거 뭐 구에서 하는 일은 아닙니다마는 정비를 할 때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환경개선을 할 때 어느 연립을 짓는 종합건설 같은 회사 그런 데서 좀 섭외를 해서 매입을 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구에서 연립같은 거를 인제 짓겠다고 하겠지만 규제된 사항들이 많이 있을 걸로 봅니다, 회사들이. 그랬을 때 구에서는 뭔가 환경개선 하는데 회사들한테 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이 혹시 있는지?

지금 현행 건축법에 의하면은 건축하는 범위가 좀 부담이 갈 수 있는데 저희가 정비계획수립에 의해서 건축 규제를 완화해가지고 되도록 이면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에서도 좀 구역을 사업을 하면서 주민들이 원하는 걸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를 들어서 반복된 말씀입니다만 거기서 주택사업을 공사를 하겠다는 회사가 있다면은 구에서 좀 특별히 신경을 써서 좋은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