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곡성군의회 발언

유남숙 의원 발언

제207회 제4차 본회의201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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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섭

이국섭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곡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사무과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

승일

한승일사무과장

사무과장 한승일입니다. 오늘은 곡성군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을 한 후 군정주요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곡성군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0시02분

국섭

이국섭의장

의사일정 제1항 곡성군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과장께서 곡성군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병식

양병식경제과장

경제과장 양병식입니다. 의안번호 제35호 곡성군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 결정권한 및 이양 및 상업지역 등 일부 용도지역에 대한 건축 제한방식이 네거티브방식으로 변경되는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조례에 이임된 사항을 하고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조례의 전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곡성군 도시계획 조례에서 곡성군 군계획 조례로 변경하여 상위 법령과의 조화를 이루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 군관리계획 입안에 따른 행위제한은 군관리계획의 원활한 수립을 위하여 군관리계획안의 공고, 열람할 때에 건축허가의 제한여부를 검토하여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는 제한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군관리계획을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4조 개발행위 허가기준에서 산지 내에서의 개발행위의 경우 경사도는 산지관리법에서 25도로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경사도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당초 15도에서 25도로 변경하여 경사도 적용을 일원화하고 완화하였습니다. 안 제15조 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은 비도시지역에서 가공 유통 등의 신설을 제안 농어업용부지 1,000㎡ 미만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마을안길 및 농로 등 사실상 도로인 경우 개발행위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9조 토지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은 인허가 등을 받지 않았거나 기반시설이 갖춰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도 별표34와 같이 토지의 분할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23조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제외는 농어업을 목적으로 창고 및 동식물관련시설 중 660㎡내의 토지형질 변경시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7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은 다양한 용도의 건축물의 융복합 효과가 큰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에 대하여 현행 입지가 가능한 건축물을 열거하는 방식에서 건축물이 금지되는 제한적으로 열거되는 네거티브방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6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각 용도지역에서 상위법령이 규정하는 건축물의 경우로서 일반 주거 내 시장은 60%～70%로 상업지역 내 시장은 80%～90% 이하로 건폐율을 완화하고 준주거 일반상업 근린상업지역 내 방화지역구 안에서의 내화구조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폐율을 70%～80%에서 90%로 완화하였습니다. 녹지보전관리 생산관리 녹림 자연환경보건지역 내 전통사찰 등록문화재 한옥의 경우에는 건폐율을 20%～30%로 완화하고 생산녹지지역에서 건축하는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농수산업 관련시험연구시설과 농수산물 건조보관시설에 대하여 20%～60% 이하로 완화적용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37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은 상업지역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에서 건축하려는 자가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로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도지역 용적률의 20% 이하의 범위 안에서 계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용적률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8부터 제51조까지 공동위원회운영은 지구단위계획 결정권한이 이양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심의 자문하기 위하여 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곡성군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섭

이국섭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 군정질의의 건

10시08분

의사일정 제2항 군정질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재부의장

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부의장 주성재입니다. 질문의 요지는 소통행정에 관한 집행부의 인식에 대한 질문인데요. 과장님께서는 2014년 7월 9일 제7대 곡성군의회 개원 이후 첫 회기인 제206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군민참여의 열린 행정을 추진하겠다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그리고 각 실과장님들 앞에서 소신을 피력하셨는데 그 말씀과는 달리 불통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곡성군 소통행정의 핵심책임자로서 각 실과와의 상호소통문제 그리고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의 소통문제에 대해 소홀하게 생각하고 계시는데 그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

종선

심종선행정과장

행정과장 심종선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7월 9일날 참여행정을 펼치겠다. 그런 말을 한 적 있고, 그 뒤로 쭉 그런 기조에서 행정을 펼쳐왔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성재부의장

과장님께서 말씀했던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행정과는 군민참여의 열린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군정에 대한 정보공유로 이해와 협조를 바탕으로 주민들과 직원의 적극적인 군정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곡성군민이, 군민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선거를 통해 우리 군의원님들에게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대의제도고 그래서 곡성군의회가 바로 주민의 대표인 대의기관인 것입니다. 군민의 대표는 대표기관은 군의회이고 바로 군민의 대표는 군의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되신가요? ○

종선

심종선행정과장

그건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통할대표권은 군수한테 있습니다. 곡성군의 통할대표권은.

주성재부의장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군민의 대의기관인 군의회와 소통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

종선

심종선행정과장

물론 단답형으로 말씀하시니까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마는 앞으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성재부의장

적극적으로 소통을 해야죠. 앞으로 소통을 하겠다고 노력한다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본회의장에서 행정과장님이 하셔야 될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

종선

심종선행정과장

물론 군청과 의회라는 두 기관이 주민복리증진과,

주성재부의장

잘 안 들립니다. 과장님. ○

종선

심종선행정과장

지역발전의 큰 목표는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권한과 임무가 다른 기관이기 때문에 주민과 곡성발전을 위해서 두 기관 서로간의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분위기 속에서 협조하고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성재부의장

말씀 잘 하셨습니다. 서로간의 존중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제가 과장님께서 의회와의 소통에 대해 소홀한 대표적인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본회의장에서 드린다는 것이 심히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와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의 소통문제에 있어서 소홀하거나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취임 이후에 의회에 사무과장님과 함께 제7대 의회가 새롭게 출발하자는 의미에서 의회사무과 직원들 인사를 단행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오랫동안 의회에서 근무했던 직원들이 오해를 하게 됐어요. 본인들은 의회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했었고 또 의회에서 조금 더 근무를 하고 싶었는데 의장님이 취임을 해가지고 마치 쫓아내버리는 그런 격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의장님께서 그런 직원들에 대해서 최소한의 배려차원에서 상담을 해서 그래도 의회에서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전출, 근무하고 싶어하는 그런 곳이 어디냐 그렇게 물어봐가지고 그런 부분을 행정과장님한테 설명을 했죠? 그 직원들 전출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

종선

심종선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주성재부의장

그런데 그 직원들이 본인들이 꼭 근무하고 싶다는 곳에 가서 근무를 할 수는 없는 것이죠? 당연히. ○

종선

심종선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성재부의장

다 집행부의 입장이 있고 직원들 간의 부서배치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부분은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까지는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군수님께서 취임해가지고 첫 인사를 단행한 후에 와서 행정과장님이 설명도 안 했지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와서 사전에 양해를 구한다던가, 이해를 구한다던가, 그런 일을 하셨습니까? ○

종선

심종선행정과장

먼저 의회인사부터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인사는,

주성재부의장

제가 질문한 내용부터 말씀하세요. ○

종선

심종선행정과장

의회인사는요,

주성재부의장

아니, 과장님. 제가 행정과장님께서 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셨냐 그렇게 물어봤잖아요. ○

종선

심종선행정과장

군수님 취임하시고 7월 7일자 인사, 7월 8일자 인사 두 번했습니다. 두 번 했는데, 인사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곡성군 산하 공직자 모두가 승진을 원하고 인사를 가지고 공직자들 움직이는 중요한 요체가 되기 때문에 사전에 인사가 누설되는 것은 인사담당자들의 기본소양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사전에 인사청부를 누설한 적이 없습니다.

주성재부의장

좋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이해가 가고. 의회에서 그런 부분까지 따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서로간의 존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종선

심종선행정과장

역할분담이죠. 그것이.

주성재부의장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승진을 부탁한 것도 아닙니다. 승진을 부탁한 것도 아니고, 의장님도 선거직입니다. 그래서 주위로부터 많은 오해를 받았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에게 내용을 설명을 하고 먼저 양해를 구했는데 그러면 먼저 존중을 해서 양해를 구하고 내용을 설명을 했는데 그 뒤에 일언반구도 없었잖아요. 그게 존중입니까? 아니, 인사를 어떻게 했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서 분명히 과장님께서 업무보고 때 양해를 구하고 이해를 구해서 군정에 적극 참여를 시킨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군민이에요. 그게 존중이냐 그 말씀입니다. 의회에 대한 그게 존중입니까? ○

종선

심종선행정과장

인사는 후에 와서 인사의 배경이랄지 취지를 설명 못한 부분은 제 잘못이라 생각합니다.

주성재부의장

또 다른 불통의 대표적인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급 별정직 채용문제입니다. 군수님 취임하면서 6급 별정직 한명을 채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 문제는 채용하고 안하고 문제가 아니라 직원 채용과정과 채용결과를 사전에 의회에 일체 생략했던 것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인사위원회가 그 전에 있었는데 인사위원회 때도 의회에는 무슨 문제 때문에 인사위원회가 개최됐다는 말씀도 없었고 그리고 오병하 6급 별정직 직원 직함이 정확히 뭐죠? ○

종선

심종선행정과장

별정 6급입니다.

주성재부의장

아니, 직함이요. 직함. ○

종선

심종선행정과장

대외직명은 6급을 팀장이라고 부르고 7급 이하를 주무관이라고 부르듯이 대외직명이 군민소통실장입니다.

주성재부의장

군민소통실장을 채용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생략된 것도 그것도 극비사항이고 의회에 이렇게 생략할 사항입니까? ○

종선

심종선행정과장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인사를 사전에 말씀드리고 누구하고 협의하고 그런 것은 전 인사부서에서 금기로 되어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주성재부의장

아니요. 하고 나서요. 채용하고 나서 바로. ○

종선

심종선행정과장

그건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성재부의장

오병하 군민소통실장은 제 개인적으로는 지역의 후배고 제일 먼저 겸손하고 덕망을 갖췄고 예의가 밝아서 저는 군민소통실장으로 아주 딱 적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는 군수님을 오랫동안 모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인사에 대해서 세간의 말을 많게 만든 장본인이 저는 행정과장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 군민소통실장이면 그러면 군민들과 가장 가깝게 만날 수 있는 1층이나 아니면 비서실이나 이런 곳에서 근무를 해야지. 왜 4층에 사무실을 만들어줬습니까? ○

종선

심종선행정과장

본청에 사무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4층 남자휴게실을 개조를 해서 옥탑방입니다. 옥탑방. 그것을 개조해서 임시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든 겁니다. 여유 공간만 있다면 아까 말씀대로 1층이나 민원실에 배치를 했겠죠. 그런데 여유공간이 지금 없습니다. 그런 관계로,

주성재부의장

저는 그것은 핑계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민선5기 때도 비서실장 제가 알기로는 비서실에서도 2분이 근무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얼마든지 방을 만들면 다른 곳에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가장 소통을 함께 해야 될 직원들과 소통하고 또 군민들과 소통을 해야 될 군민소통실장을 별도로 직원휴게소를 개조를 해서 방을 만들어준 것은 군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더라도 행정과장님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은 어떤 예산으로 만들었나요? ○

종선

심종선행정과장

그 부분은 재무과에서 방을 설치를 했기 때문에,

주성재부의장

그건 아니죠. ○

종선

심종선행정과장

인테리어,

주성재부의장

아, 인테리어요? ○

종선

심종선행정과장

인테리어는 재무과에서 했습니다.

주성재부의장

그래도 인테리어는 재무과에서 했어도 과장님은 그 내용 다 아실 것 아닙니까? ○

종선

심종선행정과장

그 금액까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인테리어 한 지는 알고 있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여유공간이 있다고 했는데 2, 3층에 여유공간이 사실은 없습니다. 없어서 궁여지책으로 4층 옥탑방을 사용하게 된 겁니다.

주성재부의장

여유공간이 왜 없어요? 만들면 있죠. 예산은 재무과장님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민선6기 유근기 군수님의 슬로건이 뭡니까? ○

종선

심종선행정과장

함께 해요 희망곡성입니다.

주성재부의장

의회와도 앞으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해요 희망곡성은 군민과 함께 한다는 그런 말인데 행정과장님한테 누구랑 함께 하실 거냐는 여쭤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민선6기는 군수님도 천명하다시피 진짜 달라져야 한다고 보거든요. 적극적인 소통을 위해서 평상시에 노력을 해주셔야지. 무엇을 일을 결과를 만들어놓고 그 다음에 와가지고 설명한 것도 중요합니다만 설명도 안 하시고 그 전에도 일체 한 말씀해주시는 것도 없고 그것은 정말 소극적인 소통이죠. 저는 그것은 군수님을 옆에서 잘 도와주고 보좌해주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곡성군의회는 군민의 한 분 한 분의 표로 선택된 대의기관임을 명심하시고 앞으로는 의회에 대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종선

심종선행정과장

그동안 염려해주신 덕분에 제가 여러 가지 잘못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전협의는 곤란하고 앞으로 사후에 인사배경이랄지 취지를 쭉 설명해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의장님께서 그동안 많은 사회단체에서 경륜과 경험을 쌓으셨기 때문에 양쪽을 다 살펴서 가교역할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주성재부의장

충고 고맙습니다. 과장님.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곡성군 표준 온나라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한 질의입니다. 본의원이 감사기간에 온나라시스템 구축사업 담당계장인 주정노 후생계장에게 온나라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해 과도한 금액협약으로 공정입찰을 방해했다는 민원사항이 있어 그 민원을 제기한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면서 감사기간에 와서 그 민원에 대한 부당한 부분을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소식이 없는데 후생계장께서 제가 감사장에 그렇게 오해가 없도록 아니, 그렇게 부당한 부분이 있다면 그 민원인이 어떤 오해부분이 있으면 설명을 해달라고 이야기했는데 감사장에 안 왔어요. 그리고 저에게 전화 한통 없었고요. 이것 과장님이 그렇게 하라고 시켰습니까? ○

종선

심종선행정과장

온나라시스템 관계 민원은 부의장님께서 챙겨보신다는 말씀 들었고요. 주정노 계장이 전임계장하고 같이 가서 설명을 드린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주성재부의장

아니, 지금까지 일언반구도 없었다니까요. ○

종선

심종선행정과장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성재부의장

과장님, 그게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감사기간에 와서 설명하라고 했는데 그동안에 와서 일언반구도 없이 설명도 안하고 나서 이제 언제 설명하겠다고요? ○

종선

심종선행정과장

감사기간 동안에 부의장님이 저한테 독촉을 해주셨더라면 제가 살펴봤을 건데 그러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후라도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성재부의장

2013년 서류를 보면 2014년 3월 12일 갑인 곡성군과 을인 유한회사 한국휴렛팩커드 대표 함기호씨와 맺은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 내용을 보니까 협약금액이 2억3,4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을 민원을 제기를 했어요. 공정입찰을 방해했다 과도한 금액으로 업무협약을 했다. 그런 민원인데요. 이 내용은 전자결재를 위한 온나라시스템 구축사업을 위한 하드내지 소프트웨어 각종 물품 이런 전문적인 지식 가격 이런 부분까지 정확히 알아야 되니까 과장님 끝나고 담당계장께서 오셔가지고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종선

심종선행정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주성재부의장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대외협력팀 부분입니다. 현재 곡성군 대외협력팀은 적극적인 자세가 결여되어있습니다. 올해 유근기 군수님 취임 이후인데요. 7월 23일 서울시 금천구청장님과 재경 금천향우회장 공석환씨 그리고 삼기면 출신인 허완 비서실장대행이 우리 곡성군을 방문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

종선

심종선행정과장

예, 같이 만났습니다.

주성재부의장

그런데 금천구에서 농산물을 팔아주겠다고 그리고 또 거기는 재경향우회 곡성향우회가 특히 가장 단합 화합된 그런 지역이고 또 마침 비서실장께서 우리 삼기면 출신이고 그래서 빨리 곡성군과 이왕이면 자매결연을 맺었으면 좋겠다. 자매결연을 맺으면 우리 금천구민들도 농산물을 사는데 상당히 의미 있는 농산물을 구입할 게 아니냐 이런 취지에서 빨리 추진하자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외협력팀장님을 감사장에서 만나가지고 제가 물어봤어요. 금천구하고 교류가 어떻게 되고 있냐 물어보니까 아직 통화를 못했다고 해요. 그 담당자하고. 비서실장이 그렇게 하기로 했고 금천구 재경향우회에서 독촉을 하는데 왜 담당직원과 통화를 못했냐 하니까 통화하니까 없었다 그래요. 처음에는. 나중에 전화를 하니까 그때는 또 금천구 비서실장에게 그런 내용을 담당자가 못 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게 문제다, 그게. 우리가 아쉬운 입장이고 우리가 농산물을 팔아야 되고 거기서는 재경항우회나 이 곳에서는 빨리 자매결연이라도 해서 아니면 자매결연이라는 것이 사실 다른 행정과 다른 시군끼리 자매결연 맺는다는 것이 일시에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자매결연은 아니더라도 사전에 어떤 교류 할 수 있도록 아니면 다음달에 하기로 했다든가 그런 일들이 적극적으로 본인이 나서서 전화도 하고 그 사람이 모르면 비서실장한테 전화를 해서 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소극적으로 전화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

종선

심종선행정과장

부의장님 말씀대로 금천구와는 지난 7월 23일날 비서실장 향우회장 등과 같이 자매결연을 한번 맺어보자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을 하고나서, 그 뒤에 바로 그쪽에 가서 금천구의 사정을 저희들한테 연락을 해준다고 했는데 아직 그 뒤로 말씀하실 때까지 연락 없었어요. 연락이 없었는데 김인순 광주전남여성회장으로 취임하신 곡성분을 만나가지고 그때도 공석환씨나 향우회장하고 비서실장 만나가지고 빨리 자매결연 추진하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쪽에 사정이 있는 모양입니다. 추석을 쇠고 추진하자 이렇게 협의를 하고 내려왔습니다.

주성재부의장

업무를 하다보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드릴 말씀은 바로 소통이나 그리고 업무에 있어서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도 소통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고 직원분들도 업무를 추진하면서 적극적으로 해야지 소극적으로 하다보면 일이 잘 안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민선6기에 와서 모든 공직자분들이 소통문제 업무추진문제 민원인을 대하는 친절문제에 있어서 모든 부분이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추석 쇠고 나서 과장님 이렇게 처음에 군정질의하면서 제가 다소 언성을 높인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이해를 해주시고 우리 모두가 다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런 적극적인 자세를 모든 공직자분들께서 꼭 실천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종선

심종선행정과장

말씀대로 업무에 적극적으로 하고 또 인사도 잘 하고 하겠습니다. 이 정도에서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성재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섭

이국섭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재 부의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성재부의장

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부의장 주성재입니다. 제가 오늘 과장님께 질의할 부분은 군청 정문 민선5기 군정슬로건 표석 위생처리장 방치 문제입니다. 그 부분에 앞서서 행정과장님께 질의드렸던 군민소통실장 사무실 그 부분은 어떤 예산으로 이렇게 하게 됐죠? ○

동섭

전동섭재무과장

청사유지관리비로 약200만원 소품비로 200만원 약400여만원 들었습니다.

주성재부의장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잘 알겠습니다. 제가 방 문제를 예산을 어떤 예산으로 썼느냐 그걸 얘기한 게 아니에요. 왜 4층에다 만들었냐는 그 이야기죠. 가장 군민들과 소통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1층 아니면 2층이 가장 좋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민선6기 유근기 군수님의 군정 5대 역점시책이 있습니다. 군정 5대 역점시책을 과장님 말씀해주실 수 있습니까? ○

동섭

전동섭재무과장

현재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주성재부의장

그 중의 한 가지가 네 번째 존중과 사랑으로 인정이 넘치는 일치단결 화합곡성입니다. 존중과 사랑으로 인정이 넘치는 일치단결 화합곡성. 그러면 민선5기 허남석 군수님의 군정슬로건 꿈과 희망이 넘치는 활기찬 곡성이란 표석, 그리고 허남석 군수님의 의지가 담긴 부군복민이라는 표석 2점이 지금 그대로 위생처리장에 있습니까? ○

동섭

전동섭재무과장

예.

주성재부의장

본의원은 아주 잘못된 처사였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

동섭

전동섭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이건 동전의 양면과 같아가지고 현임군수의 예우를 먼저 챙길 것이냐 전임군수의 예우를 챙길 것이냐 전반적으로 다 검토를 해주셔야 됩니다. 다만 저희들 관례상 현임 군수님이 오실 때는 군정구호를 우선시 해가지고 취임 이전에 옮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실무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옮긴 것은 그래도 평일에 아닌 공휴일에 옮기고자 그때 옮겼던 것입니다. 이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성재부의장

저는 참으로 통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정말 잘못된 처사였다. 이것은 군수님이 잘못한 것이 아니고 밑의 핵심참모들이 저는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전임군수가 군정발전을 위해 열정을 가지고 의욕적으로 일해 보려고 군정구호를 표석으로 만들어서 정문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옮기려면 새로운 군수님 오셨으니까 당연히 옮겨야죠. 대안을 가지고 곡성의 땅이 얼마나 많습니까? 서로 협의를 해서 엊그제까지만 해도 모셨던 분의 군정구호인데 그것을 위생처리장에다 방치해서 되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앉아계신 부군수님 그리고 기획실장님 그리고 행정과장님, 저는 이런 분들이 군수님이 설령 그렇게 지시를 하더라도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건의를 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잘 압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전부 다 몇 달 전만 해도 꿈과 희망이 넘치는 곡성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허남석 군수님 이렇게 다들 외친 분들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서 부군수님 기획실장님 행정과장님 재무과장님 모든 분들이 다 군수님 역대 지난 군수님 잘 모시고 잘 했잖아요. 그런데 낙선했다는 이유로 그 표석을 다른 곳에 장미원이나 장미원을 가장 역점적으로 했고 충의공원도 개발을 했으니까 아니면 다른 공원도 많은데 거기다가 딱 옮겨야지, 위생처리장에 놔두면 그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통탄을 금할 수 없고 실과장님들의 예의가 아니고 전임자들의 예우가 아니죠, 그것은. 옮기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안을 가지고 그래도 협의를 해서 옮기던가 해야지. 그래서 이 부분은 부군수님, 의장님, 저는 부군수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국섭

이국섭의장

질의한 다음에 부군수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성재부의장

과장님 답변은 들었으니까 부군수님 답변을 듣고 싶다고요. 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임자 아니면 현임군수님에 대한 예우문제 이런 부분을 전체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달라는 그런 말씀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군수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국섭

이국섭의장

부의장님, 지금 과장님께서 단상에 나와 계시니까 다른 질의하신 다음에,

주성재부의장

과장님께는 질의 다 했는데요.

국섭

이국섭의장

그래요? 다른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부군수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께서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성재부의장

예, 부군수님. 우리 지역에서 언론인으로서 정말 합리적이고 굉장히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대선배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까지 내가 지켜본 유근기 군수는 절대 그런 식으로 일처리를 할 사람이 아니다. 이것은 분명히 인수위원회에서 이야기 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설령 그런 명령을 군수님이 내렸다하더라도 부군수님이나 밑에 핵심과장님들은 사극에 나오잖아요. 사극에, 왕에게 왕의 잘못된 명에 대해서 그 신하들이 간절히 호소를 해서 거두게 만드는 그게 바로 군수님을 도와주는 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씁쓸함을 금치 못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그런 부분은 신중치 못했다 라고 생각하는 군민들이 많습니다. 부군수님께서 말씀을 잘 해주셨습니다. 그런 부분은 장소를 잘 선택해서 빠른 시간 내에 정중히 옮겨주실 것을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부탁드린다면 이런 문제는 전임 군수님에 대한 예우문제를 말씀드리려고 한 것이거든요. 물론 선거직이고 서로 치열한 선거를 통해서 낙선을 하고 당선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민감합니다. 그러나 유근기 군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다시피 존중과 사랑으로 인정이 넘치는 일치단결 화합곡성 이런 역점시책의 한 방향으로 역대 우리 3분의 군수님 다들 단점도 있습니다만 다들 훌륭한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에 대한 예우문제, 이런 매뉴얼도 정해서 우리가 또 각종 여러 가지 토론회나 회의 축제 때 정중히 모시고 또 명절 때는 군에서 역대 군수님께 따뜻한 선물도 보내고 이런 풍토가 조성이 돼야 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부군수님? ○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만수

이만수의원

의장님 보충 질문있습니다.

국섭

이국섭의장

이만수 의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이만수의원

부군수님,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

다행입니다. 항상 우리 곡성군이 더도 덜도 말고 추석한가위만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심정이죠? ○

방금 주성재 부의장님이 질문 드렸던 중에서 부군수님이 대답이 회피성에 가까운 것 같아요. 만족할만한 답변이 안돼서 제가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중에서 전임 군수님 표석문제가 인수위에서 강력하니 요청을 했다고 했죠? 그래서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다 그런 답변이신가요? ○

부군수님, 옮기고 안 옮기고 그 문제는 잘잘못을 따지자는 것은 아닌 데 또 그럴 수도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방금 부군수님 말씀대로 인터넷에서 이렇게 많이 거론됐는데 처음에도 세울 때도 인터넷에 거론됐을 때는 왜 당시에는 이런 이야기를 안했습니까? 앞과 뒤의 말이 모순되는 말이 많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그걸 세울 때도 인터넷에 반영되고 군민들의 얘기가 나왔던 얘기인데 그런 것은 거론안하고 이제 막 철거상태에서 얘기 나오다보니까 부군수님 방금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로 복합적이었다는데 제가 서운하게 느낀 점은 그겁니다.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는 대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대안에 대해서도 전혀 아직까지도 대답이 없어요. 인터넷이고 인수위원회고 기타 그렇다고 6기 유근기 군수님이 직접 명령을 내려서 철거해라, 그런 일은 없었을 것 아닙니까? ○

늦었지만 물론 그렇습니다. 항상 지난 뒤에 늦었지만 잘못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동안에 우리 군청 우리 산하에 있는 식구들만 몇 명입니까? 실과장님만 해도, 얼마든 논의해서 대안도 제시했어야 되는데 대안 얘기는 전혀 안 나오고 이제 늦었지만 이런 얘기가 나온 것이 이 말씀이 회피성 같아서 보충질문 드렸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부군수님을 비롯해서 실과장님들도 이런 회피성의 대답을 해서는 안 됩니다. 명확하니 잘못했던 것은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고 대안은 이렇게 해서 이런 대안을 연구를 해보겠다든가 방법을 강구하겠다는 이런 확실한 답변이 나와야지 지난 뒤에는 그런 식의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고려해 볼 문제입니다. 부군수님 한 말씀 더 하시겠습니까? ○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섭

이국섭의장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유남숙 의원님 압록유원지 오토캠핑장 사용수익허가 문제점에 대하여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유남숙의원

연일 휴일에도 곡성군 관광객 서비스를 향상하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관광과 모든 직원들을 대표해서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고 감사드립니다. 관광과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해서 관광과 내에서 그리고 관리 피허가관리대상자가 몇 분 정도 되신가요? 과장님? 관광과 내에 있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를 현재 관리하고 있는 영업허가를 가지고 계신 분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

병호

강병호관광과장

정확한 통계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기차마을 내에 전체적인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서 공개모집을 해가지고 하고 있는 시설이 약15개소～16개소 정도 되는 걸로,

남숙

유남숙의원

10? ○

병호

강병호관광과장

15개～16개소입니다. 매점 조그만 매점부터 시작해서 크게는 로즈유스호스텔까지.

남숙

유남숙의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거기를 대표해서 저는 압록유원지 오토캥핌장 사용수익허가에 관련돼서 몇 가지를 여쭙겠습니다.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압록유원지 오토캠핑장 사용수익허가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병호

강병호관광과장

방금 유남숙 의원님께서 질의해주신 부분에 압록유원지 오토캠핑장은 저희들이 2012년도에 최초 계약을 했고요. 연장계약을 2013년도에 1년간 연장계약을 해 준 바 있습니다. 2012년도에 압록유원지 진입로 외부공사가 있어가지고 약3개월 영업을 못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수탁자가 요구해 와가지고 3개월은 무리고 1개월로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최종 금년에 1개월 7월 13일부터 8월 말까지 1개월 정도 더 연장해서 계약해줬던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남숙

유남숙의원

그렇습니까? 오늘 압록유원지에 대해서 여쭙게 된 동기는 압록주민들이 캠핑장 수입을 통해서 마을발전을 내심 많이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운영과정에서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과는 다르게 상당히 주민들하고는 관계가 없는 걸로 봐서 문제를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과장님, 제가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제20조에 의거해서 보니까 수입원이 되는 입찰은 최고입찰가로 낙찰자를 해야 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맞습니까? ○

병호

강병호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남숙

유남숙의원

그러면 이것 최고입찰자로 선정을 하셨습니까? ○

병호

강병호관광과장

그때 당시에는 법률해석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29조에 보면 저희들이 일반재산을 대부하거나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 지명변경이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에 그때 당시 주무관이나 팀장님 또 주무과장님께서 판단을 했을 때 이 법의 해석을 좀더 광의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그때 적용했지 않냐. 지금 현 시점에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좀 무리한 해석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숙

유남숙의원

그러니까 담당이 무리한 법적인 해석을 했다는 이 말씀이십니까? ○

병호

강병호관광과장

예, 너무 광의적으로 해석했지 않냐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숙

유남숙의원

최고입찰가격은 아무런 제한 없이 공개경쟁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압록유원지 오토캠핑장 사용수익허가는 원비들이 평가를 해가지고 자격평가 70% 거기에 능력평가 20% 제안평가 30%를 뒀습니다. 여기에 대한 법적근거는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

병호

강병호관광과장

방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29조의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제29조의 규정을 아까 공유재산 유상사용수익허가에 대해서 좀 광의적으로 해석해서 적용했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남숙

유남숙의원

제29조에 대해서 그렇게 하셨다? ○

병호

강병호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남숙

유남숙의원

제가 본 견해는 법령을 위반하면서까지, 위반했다고 저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위반하면서까지 특정단체에게 이것이 가도록 유도를 하지 않았냐 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저만 생각이 그런 게 아니고 주위 분들도 몇 분 그러신 분들이 계십니다. 굳이 어떤 법적인 테두리를 벗어나서 또는 광범위하게 해서 단체한테 허가한 사실, 꼭 그래야 될만한 사연이 있었습니까? ○

병호

강병호관광과장

당시 2012년도로 거슬러 올라가기 되기 때문에 그때 주무관이나 팀장 주무과장님들 의견을 제가 일일이 다 들어볼 수는 없었지만 제가 현재 시점에서 판단했을 때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든 이게 압록초등학교 부지기 때문에 다른 기차마을부지라면 달리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압록초등학교 부지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유남숙 의원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초등학교부지는 거의 기부의 형태를 통해서 조성이 됐지 않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거의 관내 초등학교가 그렇습니다. 이 기부로 해서 압록초등학교를 했는데 다시 공유재산 유상사용허가에 있어서 그래도 최대한 그쪽의 학교 권역 내에 주민들의 의견도 무시할 수는 없었지 않겠냐 그래서 그쪽 초등학교의 관할 내에 있는 지역을 제한해서 공모했지 않았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남숙

유남숙의원

과장님 그건 과장님의 직원들을 옹호하기 위한 말씀인 것 같고 특혜를 주지 않는 방법에 있어서 법령에도 보면 또 제26조에 보면 행정재산을 위탁을 처리하고 의회의 동의를 거쳐서 민간위탁으로 할 수도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의회승인 안 받고 군수의 최종승인으로 인해서 이걸 솔직히 말하면 제가 봐서는 법망을 살짝 피해서 어떤 특정인한테 줬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

병호

강병호관광과장

소위 생각하기 나름이죠. 그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나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때 당시 시점에서 생각한다면 아마 저도 그렇게 했을 수 있지 않겠냐 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다만 이제 아까 민간위탁이 더 좋냐 우리가 공유재산 유상사용허가로 해준 게 좋냐, 그 차이는 어떤 시설물이냐에 따라서 다소 견해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남숙

유남숙의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것을 또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입찰을 해서 2년 갱신을 한번 하고 연장을 합니다. 맞죠? ○

병호

강병호관광과장

예.

남숙

유남숙의원

그러면 연장이 맨 처음에 사용수익허가가 최초 계약일이 2012년 7월 13일입니다. 맞습니까? 최초? ○

병호

강병호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남숙

유남숙의원

본의원이 입수한 압록오토캠핑장 관련에 대해서 운영자가 누구인지 알고 계십니까? ○

병호

강병호관광과장

압록리 새마을회로 돼 있습니다.

남숙

유남숙의원

압록리 새마을회로 되어 있습니까? ○

병호

강병호관광과장

예.

남숙

유남숙의원

확실히 새마을회가 맞습니까? ○

병호

강병호관광과장

예.

남숙

유남숙의원

제가 본 것에 의하면 압록유원지 오토캠핑장 회의록이 있는데 혹시 전문위원님 회의록 한번 과장님께 드리겠습니까? 회의록하고 법적근거 제가 복사해드린 것 있죠? 새마을회 회의록을 잠깐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회 회의록이 곡성군의 민원 으로 접수를 2014년 7월 29일날 했습니다. 맞죠? ○

병호

강병호관광과장

예.

남숙

유남숙의원

한 장을 넘겨보시면 임시회 회의록이 나옵니다. 임시회 회의록 날짜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

병호

강병호관광과장

2012년 7월 5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남숙

유남숙의원

2012년 7월 5일이죠? 그런데 사용수익허가 최초 계약일은 언제죠? ○

병호

강병호관광과장

7월 13일로 되어있습니다.

남숙

유남숙의원

그러면 계약하기 전에 이미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전대가 되어있습니다. 계약을 하기 전에.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

병호

강병호관광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에 행정적인 어떤 착오였다고 저는 봅니다.

남숙

유남숙의원

행정적인 착오였다고? ○

병호

강병호관광과장

잘못된 판단.

남숙

유남숙의원

이 부분이 개인에게 이 물품을 이 걸 개인에게 전대를 할 수 없다고 분명히 명시되어있습니다. 사용행위제한이라든지 사용허가취소란에. 그런데 곡성군에 민원접수를 2014년 7월 29일날 하셨어요. 이것 내용을 읽어보지 않았을까요? 과장님, 회의록을 읽어보지 않았을 까요? ○

병호

강병호관광과장

저도 읽어는 봤죠. 그런데 이 마을에서 계약은 마을에 했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압록리 마을 주민 전체 50가구면 50가구 100가구면 100가구 이 사람들이 전체가 경영에 참여한다는 것은 저는 견해를 좀 달리하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주식회사 개념도 수많은 주주를 대표해서 이사와 CEO 대표이사를 선임해서 대표이사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하듯이 저희들 역시 마을에 계약은 했지만 마을회에서 내부적으로 주민총회나 개발위원회회의를 거쳐서 운영은 할 수 있는 대표자를 선정해서 운영을 했더라면 그 부분이 과연 저희들 행정에서 거기까지 관여할 수 있느냐, 저는 그 부분까지도 관여할 수 없다고 봅니다.

남숙

유남숙의원

그러면 사용인 행위제한에 이 부분을 삭제를 했었어야죠. 계약할 당시에. ○

병호

강병호관광과장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을 전대로 볼 것이냐, 저희들 판단은 그건 전대로 볼 수 없고 아까 주주총회 마찬가지로 마을회에서,

남숙

유남숙의원

이것은 과장님 판단이십니까? 아니면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의 판단이십니까? ○

병호

강병호관광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전대냐 아니냐는 저희들도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봤습니다.

남숙

유남숙의원

고문변호사의? ○

병호

강병호관광과장

예, 곡성군. 법률적 용어는 해석을 하기가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전문가적 식견도 부족하고 해서 유남숙 의원님께서 감사기간에 지적을 해주시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관련팀장을 광주에 보내서 이러한 부분을 행정의 범위에서 어디까지 간섭할 수 있고 어디까지 관여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고문변호사에게 그래도 법률전문가니까 한번 자문을 받아보고 오라 그래가지고 자문을 한번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남숙

유남숙의원

받았던 내용 혹시 공문으로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

병호

강병호관광과장

공문으로는 없습니다. 가서 구두로 받아봤는데,

남숙

유남숙의원

구두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위법이냐 아니면 공무원이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냐 안 했냐의 차이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의원이 행안부라든지 질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병호

강병호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남숙

유남숙의원

사용허가를 다시 연장을 해줍니다. 연장을 해주는데 허가 최초허가기간이 2012년 7월 13일이고 다시 1년을 갱신을 합니다. 그래서 2013년 7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영업을 합니다. 2013년도에 공사를 2012년도 7월 22일부터 10월 8일까지 그 다음에 2012년 10월 22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서 공사를 합니다. 그러면 2012년도의 공사를 2013년도 갱신 그 사이에 연장을 해줘야 맞습니까? 연장을 하고 난 뒤에 2014년도에 그것이 1년 후 경과 후에 2012년도에 영업을 못 했던 부분을 더군다나 곡성군의 수입이 들어올 수 있는 성수기 약43일 정도 되죠? 43일을 무상으로 연장을 해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어떤 근거로 이걸, 물론 법적근거는 제가 봤어요. 봤지만, 이 시기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병호

강병호관광과장

방금 유남숙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그런 부분은 법적검토를 최근에 좀더 심도 있게 해보였다는 2012년도 당시에 공사를 했으면 그때 영업중지라도 공문을 내려줬더라면 자동으로 계약기간이 연장 됐을 텐데 그때 서로 하여튼 주무관이 됐던 관련팀장이 됐던 바쁘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그런 일련의 행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시인합니다. 그 부분 잘못됐죠.

남숙

유남숙의원

그런데 더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과장님께서는 어떤 분 제가 봐서는 어떤 단체에 특정의 이익을 위해서는 법적인 근거는 확실히 됩니다. 그러나 애매모호한 것은 법적근거를 묘하게 피해가십니다. 이러면 안 되죠. 안 되지 않겠습니까? 군의 수익에 있어서 군에서 손실을 개인의 단체에 이득을 가기 위해서라고 어떤 명분을 앞에다 두고 뒤에는 우리 군이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만큼은 법적인 근거를 정확하게 명시하셔서 아주 넓으신 마음으로 베풀어주십니다. 이게 저는 아까 어떤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동전의 양면, 이런 부분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회의록을 보면 분명히 아까 전대에 대해서는 법적인 어떤 걸로 확인을 하기로 했는데 이게 지금 압록의 새마을회라고 해서 계속 처음부터 잘못 단추가 꿰어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압록주민들한테는 여기에 대해서 이런 당신들의 새마을회라는 타이틀을 앞장세워놓고 3%의수수료만 받습니다. 그 개인한테. 마을의 발전기금이라 해서 3%를 내놓습니다. 아시고 계셨죠? ○

병호

강병호관광과장

그 부분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압록 새마을회에 주고 마을운영에 대한 자체적인 결의내용이나 이런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사실 터치할 수 없는 부분이 일부이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까지는 사실은 저희들은 모르고 있었죠.

남숙

유남숙의원

모르고 있었다? 그러면 이것을 아신 뒤에는 7월 29일인데 아신 뒤로 어떤 행정조치를 했습니까? ○

병호

강병호관광과장

그래서 그 부분이 위법사항이 되는 것인지 관리가 부실한 것인지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 한 것인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봤어요. 그런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내부적으로 사용허가를 해줬는데 거기에서 마을주민 전체가 참여를 하느냐 아니면 대표자를 선임해서 할 수 있느냐 그 부분의 견해는 저희들은 대표자를 선임해서 운영할 수 있다 라고 보는 거고요. 내부적으로 수익문제의 다툼의 소지는 그건 내부의 문제로,

남숙

유남숙의원

과장님. 대표자를 세워서 이걸 운영한다는 게 아니어서 이것 취지는 분명하게 정확하게 여기에 보면 개인에게 전대의 사실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회의록자체가 정확하게. 얼마나 이게 곡성군의 과장님이나 관광과 직원들을 얼마나 우습게 생각했으면 이미 계약되기도 전에 48분이 모여서 얘기를 하고 회의록에 불법인데 우리가 분명히 안다 우리가 비밀로 하자까지 얘기를 해가면서 회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것을 관광과 직원들이 몰랐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압록 새마을회에서 오는 회의록을 가지고 충분히 영업에 대해서 행정적인 조치가 들어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7월달에 접수를 받았는데 지금이 9월입니다. 두 달 동안 뭐하셨습니까? ○

병호

강병호관광과장

그런 부분은 좀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공사로 인해서 3개월 동안 운영을 못 했던 부분을 그때 당시에 공사중지를 하고 우리가 내부적으로 행정사항을 처리해놨어야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분명히 잘못된 부분은 제가 인정합니다.

남숙

유남숙의원

그리고 또 하나 매월 5일에 전월 군에다 보고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 보고를 받습니까? ○

병호

강병호관광과장

월별로 보고는 받고 있습니다.

남숙

유남숙의원

월별로 보고를 받았더라면 더 자세하게 조금만 관심을 가졌더라면 관광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아셨을 것 같은데, 이건 특정단체에 포커스를 맞추고 법령위반에서 문제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까지는 이런 것들이 문제들이 하나둘씩 있을 건데 앞으로 사용수익허가제한을 두면 안 되는 입찰방법들을 준수하여 실행함으로써 군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또는 곡성군의 재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

병호

강병호관광과장

이번 감사기간을 통해서 유남숙 의원님이 아주 좋은 부분을 지적해주셨고요. 저 역시도 아주 세부적인 부분까지 미처 공부 안 했었던 것 또한 사실이고요. 그러나 이번 기회에 여러 가지로 저도 법적검토랄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 이게 금년 초에 이런 문제가 대두돼가지고 안행부에 질의회신을 받아놓은 것도 있거든요. 안행부 아까 경제과에서도 귀 단체에서 적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답변을 줘요. 그 얘기는 뭔 얘기냐면 자기네들도 이게 확실하게 이게 맞다 아니다고 판단을 못 내리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아마 우리 군만의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까 부산시 수영구랄지 경기도에서 체육관이랄지 이런 식당,

남숙

유남숙의원

그 부분은 저도 봤습니다. ○

병호

강병호관광과장

이런 부분에 질의회신이 많이 가다보니까 최근에 공유재산 물품 관리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최고가입찰도 가능하지만 앞으로도 지명 경쟁입찰 5인 이상을 지명해서 지명경쟁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도 할 수 있도록 범위를 많이 확대를 시켜줬습니다. 앞으로는 적법하게 무리되지 않도록 특혜의혹이랄지 시비가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숙

유남숙의원

그리고 공유재산 관련해서 재산이라든지 규정 사용허가 사항 등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는 관리감독할 충분한 의무가 있고 또 해야 되고 그런데 그 부분들이 솔직히 일반인들은 이 법정규항 같은 거 잘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예를 들어서 1년에 한두 번이라도 그 사업장을 나가서 확인해본다던가 그러면 분명히 잘못된 부분들이 있을 때 지적을 해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관광과 내에 각종 공유재산 사용허가 받은 것을 전수조사 하셔서 적법성에 맞는지 계약사항도 지도감독, 또 계약자에게 적절한 조치 등을 취했던 결과가 있으시면 9월 30일까지 제게 제출해줄 수 있습니까? ○

병호

강병호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숙

유남숙의원

감사합니다. 본의원이 압록유원지 오토캠핑장 사용수익허가 문제점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 관광과에서는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왜 이것을 제기해야 됐는지 분명히 알고 일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압록에 오토캠핑장이 들어설 때 마을주민들이 상당한 기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운영과정에서 주민들은 3%받고 전대해 줘버리고 매년 3% 들어오니까 이게 좋은 줄만 알고 계셨지만 실제로 내부적으로 안에 들어가면 특정인 개인이 실익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상당한 문제제기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용수익허가할 때 최고낙찰가로 하는 것과 과도한 제한을 걸어서 낙찰자 결정하는 것 둘 중에 사용수익료가 어떤 것이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용수익료, 우리 군에 들어오는 수익료가. ○

병호

강병호관광과장

제가 봤을 때는 장단점이 있죠. 최고가 입찰로만 갔을 때는 당연히 수익은 좀 늘어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부실경영이랄지 전문경영능력이랄지 재무상태랄지 우리가 이런 것을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잘못해서 부실업체가 최고가만 금액을 써놓고 내부적으로 불법적으로 하도급을 줘버린 이런 경우도 다른 지자체에서 발생이 돼 가지고 분쟁도 되고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알고 있거든요.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꼭 제안평가를 했다고 해서 가격이 낮아진 것은 아닙니다. 이미 가격의 70%를 주고 있기 때문에 가격은 당연히 높게 올라가죠. 다만 30%의 제안서평가 접수능력이랄지 재무상태 이런 것을 드는 것은 좀더 건실한 업체를 선정하기 위함이지, 굳이 꼭 특혜를 주거나 그런 부분은,

남숙

유남숙의원

과장님, 건실한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군에서 관리감독할 필요가 없죠. 그냥 거기다 주고 우리 이득만 챙기면 되죠. 그런데 군에서 관리감독을 한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고 다소 떨어지더라도 관리를 해서 그분들을 양성화시켜주자는 의미가 더 깊다고 보는데 계속 제 의심을 떨칠 수 없는 게 특정단체를 염두에 두고 몰아주기식이지 않았냐 라는 것을 저는 떨칠 수는 없습니다. 그런 면을 제가 여쭤봤고요. 문제제기를 한 것에 대해서는 밖에서 엄청난 허위사실 유포가 있습니다. 마치 한 의원이 한 개인의 사업을 막아서 본인이 상당히 큰 손해를 본 것인 양 밖에서 말이 들었는데 저는 의당 정당한 의정활동 중의 하나입니다. 이 일이. 당연히 우리군에서 담당과에서 뭔가를 잘못을 했을 경우는 그 잘못을 바로 잡아주는 것이 우리 의원들이 할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인이 개인의 이득에 관계돼서 제가 개입되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향후에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 부분은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섭

이국섭의장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어서 유남숙 섬진강 기차마을 내 자판기 관련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유남숙의원

섬진강 기차마을 자판기 설치 관련해서 그때 임시회 때도 말씀드렸고 감사기관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를 하셨습니까? ○

병호

강병호관광과장

우선 2011년도부터 이뤄졌었고요. 그때 당시에는 칠성음료라는 회사와 야외에 필요한 파라솔이랄지 의자 책상 테이블 이런 게 서로 반대급부로 주고받고 하면서 기증을 받으면서 아마 사용허가를 해줬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세부적으로 법적검토를 해봐가지고 앞으로는 중복되지 않도록 적절한 범위 내에서 추진해야겠죠. 그동안에 유남숙 의원님께서 감사기간에 충분히 파악을 하셨으니까 저희들도 잘못된 부분은 인정을 하고요. 그동안에 부과하지 못했던 부분은 최근치 약정서를 체결한 이후에 3개월하고 부과를 못했지 않았습니까? 담당자가 바뀌고 서로 업무가 자꾸 바뀌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누락됐던 것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 부과통지를 해놨습니다. 이의신청기간을 9월 20일까지 뒀기 때문에 9월 20일까지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다시 한 번 법적검토를 거치고요. 이의신청이 없으면 그동안에 납부하지 않았던 금액에 대해서는 부과할 계획입니다.

남숙

유남숙의원

총 대여료가 1,480만원인데 납입금액이 150만원을 납입을 하셨어요. 맞습니까? ○

병호

강병호관광과장

부과했던 금액이 1,400만원 2011년도에는 의결했던 건데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011년도에는 그 무언의 기증회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부터는 소급해서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2012년도에 이후에 계산을 해보면 총2011년까지 합치면 총580만원 정도를 부과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 150만원만 납부를 하고 중지된 상태거든요. 나머지 430만원에 대해서 부과 예고통지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9월 20일까지 이의신청이 없으면 이 금액에 대해서는 적절히 부과를 해서 사용료를 받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남숙

유남숙의원

자판기 이 건에 대해서 제가 부과세 자판기를 꼭 돈을 받아라. 이것보다는 자판기가 총9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9대 중에서 7개월만 거의 사용수익을 받죠? ○

병호

강병호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성수기.

남숙

유남숙의원

예, 성수기. 이게 저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7개월을 N분의1로 나눠서 12개월로 하면 다음 연도에 계약을 하기 훨씬 쉽지 않을까요? 이것 7개월 지나서 연계성인데 이 부분을 N분의1로 나누면 납부하는 분도 가격이 좀 저렴할 것 같고 우리 군에서도 관리하기가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이 자판기 하시는 분이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미리 의자나 테이블 태양을 피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제시해주셨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적절하게 이 업자도 그냥 주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뭔가 대가가 있어서 줬을 것 같으니까 이 업자도 크게 손해나지 않는 선에서 우리 군에서도 관리감독을 못했던 책임을 지고 저의 생각은 원점에서 이 부분을 이 업자도 양성화를 시켜줘서 계약을 서로 약정을 할 때 군에서 관리 잘못 못한 부분을 전부 업자한테 떠넘긴다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업자도 크게 손해 보지 않고 우리 관리감독 못 했던 부분도 일부분 책임을 지시고 해서 이것을 양성화 시켜서 빠른 시일 내에 양성화해서 약정서를 이루어지면 제가 이거 들었던 일이니까 저에게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

병호

강병호관광과장

감사합니다.

국섭

이국섭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광 의원님 대황강 체육공원 설계문제점에 대하여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대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