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황병일 의원 발언
조경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예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맹위를 떨치던 무더위가 물러나고 수확의 계절 가을이 우리 곁에 성큼 다가 왔습니다. 예천의 희망과 밝은 미래를 위하여 밤낮 없는 걱정과 연구로 노력하고 계실 줄 압니다. 위원 여러분의 높으신 경륜을 바탕으로 의정 활동은 우리 군정에 큰 힘이 되리가 생각을 하시고 지역의 일꾼으로서 의정 활동에 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공사 간 바쁘신 가운데도 예산결산위원회에 참석 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개최되는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3년도 예비비 지출 및 201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그간의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안건의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회기는 여러 위원님과 충분히 협의한 대로 9월 11일부터 9월 12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 안과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201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보고는 제1차 본회의시 집행부로부터 받았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장
권택장전문위원
전문위원 권택장입니다. 존경하는 조경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한 여름 기승을 부리던 더위가 지나가고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환절기에 건강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부록에 실음
조경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를 하시면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 후 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조경섭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지금 보고 계시는 2013년도 예비비 지출 서류를 참고 하시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영일 위원님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님들 예결위에 처음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연도가 바뀌면은 6월이 지나가지고 보통 5월∼6월 달에 예비비 지출승인하고 또 2013년도 예산결산을 우리 위원님 중에서 금년에는 지나갔어요. 선거 전에 벌써 했고 황재도 위원님이 하셨는데 그에 대해 가지고 요식으로 합니다. 그런데 예비비는 사실상 사전 지출하고 또 작년에, 지출 할 때도 한번 물어 봅니다. 이건 요식 절차이고 또는 지금 새로 오셨기 때문에 이러한 예비비 들을 왜 썼냐고 질문을 한번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궁금 하시면은 그렇게 아시고 질의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지금 질의를 안 하고 이것을 우선에 참고적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는 또 궁금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미 서류는 우리가 예비비 승인한 서류는 여러분들이 사전에 보신 걸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라도 또 기획감사실장 우리 본예산 추가경정예산안에 질의를 하시다가 궁금한 게 있으면 2013년 10월 8일에 호우 피해 재난 지원금 지원은 1900만원이 지원이 되었는데 어디 지원했느냐? 어떤 방법으로 지원 했는가 물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당면한 문제는 질의가 없으신 걸로 알고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201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1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201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보고는 제1차 본회의 집행부로부터 받았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장
권택장전문위원
전문위원 권택장입니다. 지금부터 201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부록에 실음
조경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비비 승인안과 마찬가지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를 하시면서 질의하실 사항이 계시면 질의 후 답변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이종헌재무과장
예!
조경섭위원장
서류를 참고 하시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실 때 사실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검토 보고서 말고 여기 미리 나눠드린 결산서를 보셔야 되는데, 회계에 좀 능한 분이여도 우리 군청에서 사용하는 복식부기 형식이 세출결산서는 이번에 교육을 가게 되면 아주 우수한 강사님을 모셨습니다. 교육을 받아도 어정쩡합니다. 그렇지만 결산서의 내용은 지출에 관한 검토 보다가도 예산대 지출, 예산대 결산을 비중이 얼마나 정확하게 예산을 편성 했느냐 제대로 편성 했느냐 등이 있고, 또 재무과장이 여기 나와서 보고하게 되는 이유는 세입에 대한 결산입니다. 세입을 어떻게 어떻게 예상해서 이러한 세금 중앙정부로부터 받아 오는 교부세 등의 예산을 대비를 이렇게 했는데 이 정도 됐다고 하는 거를 결산 하는 건데, 우선에 그 정도로만 아시고 또 저보다 충분히 더 잘 아시는 위원님들이 계시겠습니다만 혹시 약간의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잠깐 제가 부연 설명을 해 드렸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우리 재무과장님 한테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입보시고 세출보시고 하시는데 집에서 미리 보시라고 책을 벌써 10일전에 나누어 드렸습니다. 우리가 결산을 존경하는 황재도 위원님이 훌륭한 결산위원님들을 선임하시어서 결산 했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또 각자 견해와 판단이 틀리기 때문에 한번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야 될 절차이기 때문에 이렇게 위원님들께 묻고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도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국환위원
예, 과장님 하나만 질의 해 보겠습니다.
종헌
이종헌재무과장
예!
도국환위원
재무 보고서에 보면은 재무보고서 봐 주실 랍니까? 57페이지.
종헌
이종헌재무과장
예!
도국환위원
장기 차입금 세부 내역 보면은..
종헌
이종헌재무과장
예!
도국환위원
전에도 한번 지적한적 있지 싶습니다. 지금 금년도 12월말 끝나는 것 보면은 거의 4.5%에 금리가, 그런데 16년, 18년도는 2%인데 16년도는 5%되어 있거든요. 이 고정 금리로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벌써 몇 년 전 2∼3년 전부터 이 금리가 많이 내렸는데..
종헌
이종헌재무과장
예, 내렸습니다.
도국환위원
계속 이렇게 금리를 부담하고 있으면은 실제 금리가 높으면 이자보다 많이 낮지 않습니까? 그죠? 처음 시작할 때 이거는 무조건 고정금리로 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종헌
이종헌재무과장
예, 차입처에 따라 다릅니다. 당시 차입할 때 금액으로는 고정금리로 되어 가지고, 지적하신 대로 2014, 2015년 끝나니까 다행인데 사실 이거도 문제가 좀 있습니다. 저희들 그래서 당시 차입할 때 고정 금리를 적용해서 지금까지는 상당히 한 2∼3%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걸 건의를 했습니다만 차입할 때 약정을 해서 그건 좀 곤란합니다.
도국환위원
그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금리 문제는 뭐라 할 까 좀 많이 생각하시고.
종헌
이종헌재무과장
예!
도국환위원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금리가 다 다운되고 있는데 앞으로 차입 하실 때도 좀 신경써주시고요. 58페이지 넘어 가보실 랍니까? 이거는 저가 확실하게 잘 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한번 물어 보는 겁니다. 퇴직금의 충당금 있죠?
종헌
이종헌재무과장
예, 예!
도국환위원
104명에 25억1900만원 1인당하면 한 2400만원 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퇴직 지급 율을 가지고 그대로 적립을 했는 건지 아니면 이게 2400만원 돌아가는데 1명당 이 부족하지 않는지? 지급 율 그대로 적립 했는 겁니까?
종헌
이종헌재무과장
이게 지금 추계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게 전문 검토 법인에서 전문기관에서 용역을 줬는 건데.. 전체 인원은 인제 공무원이 621명인데.
도국환위원
요거 104명 저가 알기로는 정규공무원이 아니고 그냥 계약직 이분들 아닙니까?
종헌
이종헌재무과장
예, 예!
도국환위원
혹시 이런 분들에게 퇴직 급여 지급 율이 만약에 적게 적립 했다 라면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이걸 한번 검토해보시고..
종헌
이종헌재무과장
예!
도국환위원
지금 104명중에 한 2400만원 돌아간다 하면 사실 저가 봐서는 좀 적은 거 같아요. 전문적인 어떤. 들어가 봐서 못봤기 때문에 모르지만..
종헌
이종헌재무과장
예, 예!
도국환위원
검토해가지고 다음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이종헌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국환위원
이상입니다.
조경섭위원장
예, 답변이 되겠습니까? 도국환 위원님?
도국환위원
예, 예!
조경섭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욱위원
저는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요. 부탁 차원에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종헌
이종헌재무과장
예, 예!
최병욱위원
납세를 무 재산이 17%, 행방불명 18.5%, 납세태만이 64%로 되어 있는데 저가 봤을 때는 물론 그렇습니다. 군에 거주를 하는 분들이 납세를 하시는 분들이 보면요 저희들 면에서도 그런 거 같습니다. 정말 정직하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세금관계를 굉장히 성실히 여겨요.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생각을 하고 일을 하고 그다음에 세금을 낸다는 그런 마음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납세태만이 64%라고 되어 있는 분들 보면은 그럴 것 같습니다. 아마 여유도 되는데 일부러 안내는 분들이 있는 거 같아요. 그거는 하찮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우리 군에서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시정해서 정말 어떠한 조치를 취해서라도 좀 받을 건 받고 정말 재산이 없고 낼 형편이 안돼서 안내는 분들은 어쩔 수 없잖습니까?
종헌
이종헌재무과장
예, 예!
최병욱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고 계획적인 건 아니지만 납부 하지 않는 분들이 하찮게 생각하고 내지 않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쉽게 말해서 할 짓 다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봤을 때 정말 잘못됐다.. 그래서 행정에서도 이런 분들은 꼭 짚고 넘어 가서 앞으로 좀 과감하게 조치를 취해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헌
이종헌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체납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병욱위원
이상입니다.
조경섭위원장
최병욱 위원님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오늘은 예산과 결산에 대해서만 해주시고 나머지 재무과에 업무 행위에 대한 문제는 업무 보고나 행정사무 감사 때 또 기회가 있습니다.
최병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경섭위원장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참 질의할 게 많습니다. 결산서 보면 과오납 이라든가 따지면 특히 예산 세입에 대한 결산을 한번 해야 되는데 일일이 다 보기도 힘들고 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렇게 의회에서 한 것만 으로 알고 넘어 가겠습니다. 덕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면 2013회계 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3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보고는 제1차 본회의 시에 집행부로부터 이미 보고를 받았으므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심사는 실과단소별 제안 설명 없이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예산안 심사방법은 실과단소별 제안 설명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택장
권택장전문위원
전문위원 권택장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부록에 실음
조경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예산규모 세입세출에 대한 상세한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이번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장기간 침체된 경기를 감안해서 지역경기 회복과 서민생활 안정 그리고 시급한 지역현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께서는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진정으로 군민들을 위한 예산심의가 될 수 있도록 계수조정 하나하나의 심혈을 기울여 추가경정 예산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조경섭위원장
실장님은 기획감사실, 읍면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은 예산편성을 총괄하는 부서이므로 예산 편성 방법, 재원 배분 등 예산 편성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과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93쪽부터 96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몇 쪽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궁금한 사항은 몇 쪽 몇 페이지 과목을 말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은 다음에라도 우리가 질의할 부분이 계시면 모시면 됩니다. 먼저 총괄 편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세출 총괄표는 앞에 페이지에 19페이지부터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19쪽부터 29쪽까지가 이번에 우리가 심사하게 될 106억3214만7천원 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재원이 조달이 되었는가가 일일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입 예산이 이정도로 불어 106억 재원을 조달해서 앞으로 106억에 대한 세출은 세출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입부분은 질의 없으시죠? 질의 없으시면은 다음은 세출 부분은 먼저 읍면예산부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예산안 예산서는 287쪽으로 예천읍부터 예천, 용문, 상리, 하리, 감천, 보문 이렇게 편제 순으로 죽 되어있습니다. 309쪽까지 인데 이렇게 보면은 주로 인제 삭감예산, 경비 절감 예산이 있습니다. 지출예산은 전기세 부담 같은 게 좀 있고, 309쪽까지 한번 보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궁에 환경미화원 인건비 한명 2900만원 삭감 된거 이건 뭡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한명이 환경관리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조경섭위원장
이관이 되었어요?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조경섭위원장
년초에?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조경섭위원장
읍면예산.. 도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국환위원
사무실에서 말씀 드렸는데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도국환위원
호명. 아까 말씀 드렸죠?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도국환위원
면장님 보면은 다른데는 660만원을 627만원인데 호명은 딱 600이래요. 이 계수 조정이 될 수 있죠? 호명만 굳이 60만원 당초 예산 안 세워 가지고 보니까 이게 이렇게 가야되는 지 잘 모르겠는데 다른 읍면은 다 660만원을 627만원을 33만원 5% 절감을 해서 그래 하는데, 호명만 600만원해서 570만원 쓰겠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호명에 이거 어떻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잘못되었는 건지 예산을 살릴 수 있으면 다음에 가서 12월 달에 다시 한 번 추경이 있지 싶은데 그때 살릴 수 있으면 호명도 627만원 한도 내에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좋으신 말씀이 신데 기본적으로 읍면에는 일괄적으로 600만원을 시책업무 추진비를 계상를 했습니다.
도국환위원
660만원 되어있는데요?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660만원요.
도국환위원
다 660만원되어있는데 호명만 600만원 되어있어요.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그래요.
도국환위원
예, 알아 봐주시고요.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참고 하겠습니다.
도국환위원
되면은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업무 추진비에는 실비만 나오기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은 안 됩니다.
도국환위원
네! 그런데 당초에 왜 다른 데는 660만원 다 세웠는데 호명만 600만원을 세워가지고..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내년 본예산 때 참고를 해가지고 동일하게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섭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수위원
실장님!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김은수위원
예, 저도 지난번에 잠깐 실장님께 말씀 드렸는데요.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김은수위원
읍면 가로등 전기 요금에 대해서 실장님이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 군에 재원이 재정자립도도 낮고 부채도 보니까 엄청 많은 데요. 이자산에 비해가지고 인건비도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안 맞잖아요. 그죠? 안 맞고 있는데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불필요하게 가로등 설치 너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설치는 이미 되어 있지마는 전기를 좀 소등 필요한데만 시켜 주시고, 너무 새나가는 돈이 많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김은수위원
그런 걸 좀 우리가 작은 것부터 절약을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이제 신 청사도 계획하고 있는데 없는 살림살이에 큰 집 하나 짓는데 우리가 좀 알뜰히 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읍면 가로등이라든지 또 요런 거에서부터 시작해서 좀 절감을 해주시고 개포면에도 보니까 일자리 창출이 마이너스로 나간 게 있네요. 반납 예산절감 이래 가지고요.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김은수위원
이런 거는 왜.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기본적으로 예산을 삭감할 때 이 예산 삭감한 걸 일자리 창출 부분으로 편성을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절감을 시켰습니다. 명칭은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사실 일자리 창출에 다 적은 건 아니고, 명칭을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절감을 할 때 일자리 창출 분야에 투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일자리 창출 예산을 절감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명칭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관계는 사실상 읍면에 귀농이나 귀천한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하다 보니까 거리가 좀 떨어져 있다보니까 가로등 설치 요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책로 요즘은 또 우리 군민들도 운동에 대한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어두우면은 위험을 느끼니까 좀 밝게 해 달라는 얘기가 많아가지고 아마 그런데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격등제를 하든지 해가지고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좀 소등하기가 잘 아시겠지만 위원님들 다니시다 보면은 아침에도 훤하게 켜놓은 데가 있고 그런 느낌은 다소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여튼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수위원
날이 밝아도 하루 종일 가로등 불 켜진 곳도 많고 제가 소등 완전히 다 끄라는 얘기가 아니고 제가 봤을 때 도시계획 도로 같은 데는 사람들 뭐 다니지도 않는데 도로 사용도 안하는데 불 휀하게 켜놓은 거는 정말 보기에 안 좋더라고요. 그런 거 하나 하나 세심하게 좀 꾸려 가시는 게 그게 얼마 안 되는 거 같지만 모이면 엄청 전기 요금도 제가 보니까 적은 돈이 아닌데 그런데서 부터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하여튼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섭위원장
예, 좋으신 말씀이지만 예산서에 기록된 부분 편성된 부분에서만 오늘 질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읍면예산 없으시면 종결을 하고요. 다음은 93쪽부터 96쪽까지 기획감사실 예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 저기 특별회계는 안 넣어 놨어요?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특별회계 있습니다.
조경섭위원장
있어요? 그런데 왜 시나리오에는 특별회계 안 쓰여지고 끝에만 해놨는데요 우선 93쪽부터 96쪽까지 기획감사실 예산 한번 봐주세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황병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일위원
예, 94페이지입니다. 법무행정 내실화에 그 소송수행 변호사 선임료 되어있는데 이거는 뭐 어떤 건 에 대한 어떤 선임료 이지요?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지금 구체적으로 뭐 어떤 건에 대해서 어떤 소송을 수행한다는 건 아니고 지금 보면은 굉장히 조그마한 일에도 소송이 많이 걸려 옵니다. 예를 들면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보험회사에서 선 보상금을 지급을 하고 치료비라든가 지급을 하고 행정 기관에 도로 관리에 대한 책임을 물어가지고, 소송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대체를 하기 위해서 인제 사실 소송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앞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예산 반영을 했습니다.
황병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바로 밑에 규제개혁 추진 관외 여비라고 되어 있는데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황병일위원
이게 200만원이면 규제개혁 추진 관외 여비면 예를 들어 알아 듣기 쉽게 어떤 설명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당초에 규제개혁 TF팀이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3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규제개혁팀이 생기면서 별도 정원이 늘었기 때문에 여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여비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황병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경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과 읍면 예산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조경섭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는 99쪽부터 127쪽까지 하고 322쪽부터 327쪽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문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9쪽 펴 주시기 바랍니다. 공부를 너무 많이 하셔서 모르시는 게 없으신 가 봅니다. 웃음.. 안 묻는 거 보니까 예, 우리 황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일위원
과장님 제가, 107페이지 제일 밑에 쯤 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경로당 양곡비 지원 이라는 난이 있는데요. 보니까 이게 비교 증감해서 삭감이 되었네요. 그런데 그 이 부분은 제가 주민을 만나면서 다니며 보니까요. 사실 경로당 양곡비 지원을 더 많이 받아야 되는 저희 지역구가 좀 더러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경로당 아니면 마을회관 경로당이 활성화가 잘 되는 곳은 정말로 자기들이 그 쌀을 가지고 남아도는데도 있지만 모자라는데도 있기 때문에 예를들어 오히려 그 삭감이 되지 않도록 아니면 증감을 시켜서라도 오히려 좀 편향적인 게 아니라 그 지역에 맞는 안배 배정이 좀 되었으면 하는 제 의견입니다.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황병일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양곡지원은 사실상 정부에서 어느 정도 우리 생활수준이 되고 하니까 경로당에 지금 현재 대충적으로 년 7개월을 지급하고 나머지 1, 5, 6, 9, 10월은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를 가지고 어떤 경로당에는 사람이 많으니까 더 주고 어떤 경로당에는 적으니까 덜 주고 이런 식에 행정을 하기에는 좀 어렵고, 지금 현재 우리 복지가 모든 걸 다 들어주는 복지로 자꾸 어떤 확대만 주장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경로당 양곡이나 이런 것은 미풍양속에 의해서 그 마을에서 어느 정도 서로 십시일반 이라든가 모자라는 것은 구정이라든가 추석 때 고향을 찾는 분들이 도와주고 이래서 현재까지는 별다른 문제없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약간에 어떤 부족분 이라든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모든 걸 예산으로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병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경섭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수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0쪽에 보니까 할배 할매의 날 지정 기념행사 지원 이래 가지고 이거는 어떤 거지요? 궁금하네요?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도지사님 공약사항으로 사실 뭐 노인의 날도 있고 이러는데 이거를 할배 할매 날을 지정을 해서 하자 이래서 도에 행사를 예천에 첫 번째로 유치하면서 군비 부담분이 되겠습니다.
김은수위원
노인의 날이 있는데도 또왜 이걸 차리..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선거 전략이라고도 볼 수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장.단점에 이야기 들이 많이 나옵니다마는 일단은 도지사님이 주창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그면 우리 예천이 어떤 면에서든 뭐 타시군 보다 앞서는 어떤 그런 행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1회 대회를 예천에서 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김은수위원
그럼 도지사님이 해주면이건 도비로 해주셔야 되는데 돈은 또 우리가 쓰고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어떤 분은 입으로 하고 어떤 분은 돈으로 될 수도 있겠죠?
김은수위원
희안 하네요. 웃음.. 잘 알겠습니다.
조경섭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다른 위원님 안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07쪽에 노인보호 전문기관 일시쉼터 운영 그래가지고 본 예산에 485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건 450만원 더 주네요?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조경섭위원장
이건 어디다가 어떻게 하는데 돈이 들어가는 겁니까?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노인 보고 전문기관 일시 쉼터는 경북 서북부 노인회에서 확대 노인 일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운영 경비가 되겠습니다.
조경섭위원장
어디다 지금..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서북부 노인회에 보건소 위에 지어 놓은거 있잖습니까
조경섭위원장
예, 예!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 경상북도 12개 시.군을 관장하는 도 단위 기관인데 거기에 노인 보호 일시 쉼터 관계는 우리 군에 어떤 해당되는 사항이라서 우리 군에서 조금 지원을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경섭위원장
그리고 118페이지에 어려운 아동 학기 중 토공휴일중식 지원 이거는 어디서 8000만원.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거는 아동 급식비 부족분에 도비를 추가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천군 관내에 있는 어려운 선정된 아동에 대해서 토요일 공휴일에 중식비를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경섭위원장
현금으로 지급해요?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경섭위원장
아이들에게 어려운 그 지정된..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런 애들한테 도비 부담분을 하는 겁니다.
조경섭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도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국환위원
저는 주민생활과에만 국한 되는 게 아니고 보통 보면 컴퓨터 관계있잖습니까? 노트북 있고 이러는데. 재산 취득한 문제 이런 부분은 년 말에 내년도 사업 계획서에 올려야 되는 걸로 생각하고 특히, 지금 9월달 10월달인데 이게 한 개과에만 해당 되는 게 아닙니다. 의사과에도 돼있고 다른 과에서도 지금 컴퓨터 7개, 또 체지방 측정기 뭐 한 대 그리고 전산 프로그램 엄청난 금액이 올라 와있는데 지금 주민생활지원과 보면은 컴퓨터 7대를 지금 추경 예산을 반영해서 꼭 사야 됩니까? 이런 지금 컴퓨터나 노트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까?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컴퓨터 두 대를 더 사는 거는 복지 업무가 인제 그 전에는 일괄적으로 하다가 지금 10월부터는 개별 복지 그래가지고, 전에는 그냥 한사람에게 대해서 금액을 다 주다가 지금은 주거복지, 학생 생계비 이런 거를 따로 주기 때문에 2명이 증원되기 때문에 필요한 사항이고요. 노트북 관계는 응급 안전 돌보미가 실지로 그 저 네 시간 반을 근무하면서 한달에 60만원 받는 사람이 응급 안전 돌보미라는 것은 혼자 계신 노인 집에 가가지고 그 어른에 자동시스템을 이 어른이 움직이지 않는다든가 어떤 화재가 났다든가 이래 되면은 자동적으로 인지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그 계통을 하는 그 내용인데 거기에 근무하던 분이 자기 사비로 노트북을 가지고 개통을 하다가 이번에 그 사표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뭐 60만원 주니까 사람을 못 구할 정도로 힘이 들다가 우리 그 제가 그 간부회의에서도 이야기를 해가지고 직원 부인이 봉사하는 차원에서 인제 들어왔는데 그분에게 노트북을 사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사실 돈 60만원 받는 분보고 니 노트북 사가지고 오라고 하면 한분도 할 분이 없죠.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국환위원
알겠습니다.
조경섭위원장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황병일 위원님.
황병일위원
과장님 100페이지 보면요. 가운데 행사실비보상금 란에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 전수조사 조사원 조사수당 및 여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상시 매일 합니까? 아니면 그 그냥 날짜가 정해져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건지요?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저는 저 꺼지 넘어 가가지고 100페이지는 넘어 갔나 생각을 했는데.. 예! 이거는 금년 들어서 특별히 어떤 장애인들에 대한 사고들이 많았잖습니까? 뭐 성희롱, 성폭행 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요게 그 올 봄에 기간을 정해서 세 사람이 민간 조사원 하고 공무원하고 합동으로 특별 점검을 했습니다. 거기에 실지로 돈은 없으면서 점검만 했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여비를 주는 겁니다. 그래 여기에 대한 특별 점검 이런 거는 다 끝났는데 예천군에는 별다른 사항이 없었습니다.
황병일위원
아, 그래요?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황병일위원
그럼 이게 지금 매년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매년 하는 건 아니고요. 이런 사건들이 나니까 중앙 정부에서 실질로 그러면 그 장애인들 속속들이 들어가서 실태를 한번 파악해봐라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해라 그래가지고 요즘들어서 신문에 많이 나고 이런 것들이 이 조사에서 밝혀진 사항들이 계속인제 더 추적 조사하고 추적조사 하고 하니까 붉어 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황병일위원
매일하는 게 아니네 그죠?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특별기간에만 해 드리는 겁니다.
황병일위원
그런데 그 바로 밑에요. 사회복지보조 해가지고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되가지고 이거 증감이 보니까 1억5696만6천정도면은 이게 지금 저희들이 사실 잘 모르는 부분이 있잖습니까? 그런데 장애인 시설 운영에 대한 요 부분은 저희들이 자료를 좀 받아봤으면 좋겠는데요.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인 여기에서 말하는 장애인 시설은 극락마을 하고 사랑마을 그러니까 인제 그 어른들에 대한 요양 시설이 아니고 장애인들이 우리 예천군에 그 풍양에 있는 극락마을과 용궁에 있는 사랑마을 두 개 시설이 있습니다. 이 시설에 대한 운영비인데 당초 예산에 반영 못했던 거를 이번에 반영해주는 예를 들어 우리가 100원을 줘야 되는데 80원 줬던 걸 이번에 20원 더 주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당초에 줄 돈을 지금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황병일위원
아, 이 부분이 말입니까?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황병일위원
그럼 지금 저희들이 사실 좀 알고 싶어 하는 거는 저희들이 초선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에 대해서 이 정도 이렇게 큰 28억 지금 4140만2천원이 지원 되지 않습니까?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황병일위원
여기 내용에 대해서 알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 겁니다. 자료 좀 저희들이 받아 볼 수 있겠습니까?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거는 드리겠습니다.
황병일위원
예, 고맙습니다.
조경섭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세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322쪽 특별회계 보겠습니다. 322쪽, 327쪽.. 327쪽이 뭐 의료보험 특별회계, 331쪽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전체이고, 그 저 지금 뭐 특별회계 궁금한 게 안계시면 잠시 쉬는 시간에 보고 계시다가 따로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길
김동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조경섭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질의는 더 없죠?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 시간 이상 앉아 있으니까 머리가 아픈데 좀 쉬었다 합니다. 11시 20분까지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강재수총무과장
예!
조경섭위원장
총무과 예산은 131쪽부터 138쪽까지입니다. 예산서를 보시면서 궁금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꺼번에 여러 페이지 넘기면 량은 좀 많은 량입니다마는 특별한 게 없기 때문에..
김은수위원
위원장님..
조경섭위원장
김은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은수위원
과장님, 한가지 좀 물어 보겠습니다. 민간행사 보조금에 해맞이행사 지원금이 2000만원 이네요.
재수
강재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은수위원
그럼 어디 어디에 지원을 해줍니까?
재수
강재수총무과장
어디 어디가 아니고 저희들이 1월 1일날 해맞이 행사하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JC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디 한다는 거는 아직 지정은 안됐고, 내년 1월 1일날 할 그런 예산입니다.
김은수위원
그러니까 단체 한군데만 지원을 하는 거에요
재수
강재수총무과장
예천읍 봉덕산에서 하는 것만 합니다.
김은수위원
2000만원이면 뭐하는데 경비가 이렇게 많이 듭니까?
재수
강재수총무과장
뭐 제물하고 또 오는 사람들 떡국 대접하고 이런 분야에 대한 겁니다.
김은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도국환위원
보충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조경섭위원장
예, 우리 도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국환위원
예, 존경하는 김은수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저는 아까 이 문제에 대해서 제 사무실에서 논한 적이 있는데 1월 1일 예산이 2000만원 충원을 한다 통상 이거 회계법으로 보면 이래하면 안 된다 그래 생각하거든요. 왜 안 되는가 하면은 이게 올해 11월, 12월달에 예산 책정을 해주면은 1월 1일날 예산 집행을 하면 되는 거지 굳이 추경에 2000만원을 세워 놨다가 그면 결산이 끝나면 2000만원 어떻게 합니까? 결산이 12월말일자로 끝났다면 2000만원 금액을 어디다가 둡니까? 금액은?
재수
강재수총무과장
2013년 예산 결산 보고에 들어가죠.
도국환위원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제 생각에는..
재수
강재수총무과장
그 분야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서도 1월 1일날 행사를 하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서면 내년도에 가서 집행하기가 저희들 어려웠고, 또 지나간 이후에 꺼를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추경 때 해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국환위원
저가 더욱 이해가 안되는 게 1월 1일자로 기안을 하고 다해놓으면 같은 날 기안을 하고 집행은 몇 일 후에 해도 아무 관계가 없는데 그러면 1월 1일자로 집행하는 거 아니 잖아 그죠? 2000만원을..
재수
강재수총무과장
사전에 그 사람들이 나가서 준비를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도국환위원
년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 끝났는데 12월 달에 기안을 하고 다해가지고 그 다음 2015년 예산을 2014년도 기안문서 가지고 집행을 하겠다는 그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재수
강재수총무과장
그래서 인제 추경에..
도국환위원
그러니까 2015년도에 넣어가지고 2015년도에 집행을 해야죠. 추경에 넣느냐고요?
재수
강재수총무과장
그거는 생각하기 나름인데요. 2015년도에 집행을 할려고 하면은 2015년 예산을 1월 1일 1월 2일날 되어야 업무 개시가 되잖습니까 그죠?
도국환위원
그거야 당연하죠.
재수
강재수총무과장
그렇게 되면은 그럴 때 가서 이미 벌써 지나간 사업비를 품위를 내어서 한다는 게 좀 오히려 더 맞지 안치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국환위원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2014년 12월 31일 결산이 끝났습니다. 문서 편철이 2014년 12월 31일날 다 끝났습니다.
재수
강재수총무과장
예!
도국환위원
그 문서를 다시 이쪽으로 빼가지고 2015년도 문서에..
재수
강재수총무과장
안 그렇습니다. 14년도 문서에 넣어 놓습니다.
도국환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가 왜 2015년도에 예산가지고 2014년도 기안을 해가지고 그 문서를 2014년도에 편철을 해 놓고, 15년도 가가지고 예산 집행 하는게 이거 뭐 어떻게 하든 관계는 없는데 순리를 보면 아닌 거 같아서 저가 한번 물어 보는 겁니다.
재수
강재수총무과장
그런 문제는 사실상 회계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이니까 인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 집행하는 과정에서 좀 애로가 있어서 이렇게 추경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도국환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재수
강재수총무과장
예!
도국환위원
136쪽입니다. 출연금 있습니다. 대학교 지원 출연금 1억 있습니다.
재수
강재수총무과장
예!
도국환위원
이 부분은 지금 처음시작하는 사업입니까?
재수
강재수총무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경북지방에는 경북대학교 1억원, 또 영남대학교 1억, 대구대학교 1억원 3개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 우리 군에서 학생들이 많이 가는 부분이 3개 학교하고 또 계명대학교 하고 대구 가톨릭대학도 많기 때문에 이 부분도 확대해서 지금 할 려고 한 개교만 일단 해 놨습니다. 내년도에 가면 한 개 더 할 예정입니다.
도국환위원
저가 묻는 거는 1억 예산을 추경에 넣었는데 지금 2014년도에 학생 수라든지 대학교를 다 파악하고 있었을까 아닙니까?
재수
강재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국환위원
그런데 왜 1억을 다시 추경에 넣었는지 그게 궁금하다고요.
재수
강재수총무과장
아니죠? 그 이게 한몫에 하면 저희들도 좋습니다. 좋은데 군 사정상 그게 안 되니까 한 개 년도에 한 개 학교 정도씩 계약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국환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예산을 저가 얘기하는 거는 2014년도 예산을 세웠으면 당초부터 예산을 다 세웠으면 추경에 예산을 세울 필요가..
재수
강재수총무과장
당초 예산 저희들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추경 때 하자 이래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도국환위원
앞서 그런 얘기가 있었다라면 더 이상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조경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김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김은수위원
135쪽에 마을 평생지도자 양성과정 운영비 이거는 어떤 겁니까?
재수
강재수총무과장
지난번에 간담회 때 보고 드렸던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평생 지도자 과정을 양성을 해서 마을에 인제 교육도 좀 시키고 할려고 지금 교육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비를 당시에 800만원을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당선이 되어서 받았습니다. 군비 부담분 400만원 때문에 하는 겁니다.
김은수위원
마을에 계시는 분이..
재수
강재수총무과장
네, 받고 있습니다.
김은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교육 받아가지고 제대로 훈련을 받아서 교육 강의를 잘 할 수 있을는지..
재수
강재수총무과장
강의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 인제 평생 학습에 대해서 지도를 할려고 하면은 어떤 지도자를 양성을 해야만 되지 지금 가만 두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하니까 저희들 대표 한 30명정도 지난번에 신청을 받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은수위원
그냥 동네 아무나 일반인요?
재수
강재수총무과장
당시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본인이 하고 싶은 사람들.
조경섭위원장
예, 황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일위원
예,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그 내용에서요. 이게 매년입니까? 아니면 이번 1회성입니까?
재수
강재수총무과장
매년이 아니고 이거는 저희들이 인제 도에 평생진흥원 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예천군이 당선이 되었기 때문에 받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하는 건 아니고 지금 이거는 1회성입니다.
황병일위원
아,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 132페이지입니다.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요 공무원 교육여비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삭감이 되었네 그죠?
재수
강재수총무과장
이게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황병일위원
아, 그래요. 지난번 오히려 이런 어떤 교육이나 공무원 사기 진작을 위해서 분명히 더 많이 좀 질을 높이고 활성화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냐 라고 질의 한 적이 있습니다.
재수
강재수총무과장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만 경상경비 절감 차원에서 저희들도 동참하는 방법에서 이런 방법을 썼습니다.
황병일위원
그런데 왜 이런 부분에서 다른 부분을 삭감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좀 검토 다음에는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133페이지 밑에 쪽에 보면요?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인 데요. 노후 장비란 게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재수
강재수총무과장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한국 지역 정보개발원에서 위탁을 해서 하는 겁니다. 거기서 모든 업무를 계획하고 시군에서는 인제 위탁비를 주고 이렇게 하는 데, 어 이게 노후가 되어서 지금 교체를 하는 겁니다.
황병일위원
기간은 혹시 모릅니까?
재수
강재수총무과장
올해는 인제 그 정보 공개가 법제화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새로 바뀌어 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황병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럼 뒷 페이지 134페이지요. 민간경상 보조금해서 우수정보화 마을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회룡포 그런데 이게 어디 입니까?
재수
강재수총무과장
회룡포 정보화 마을입니다. 여기 이거는 정보화 마을 끼리 도에 그 평가를 합니다. 평가했는데 여기에서 저희들 회룡포 정보화 마을이 우수 정보화 마을이 되어서 시상금 1000만원 받았는 겁니다.
황병일위원
아, 그래요.
재수
강재수총무과장
예!
황병일위원
장소가 그러면 회룡포 정보화 마을이면 그 회룡포 여기서 간다면 지나쳐서 우측에 학교를..
재수
강재수총무과장
예, 학교 있는데 거기입니다.
황병일위원
이 정보화 마을이 지금 거기 밖에 없는 건 아니 잖습니까?
재수
강재수총무과장
아닙니다. 용문도 있고 지금 저희들 세 군데입니다. 평가를 해서 회룡포만 우수 마을이 되었고 나머지는 우수마을이 안되었습니다.
황병일위원
용문하고 또 어디지요?
재수
강재수총무과장
유천 사곡하고 예!
황병일위원
사곡하고 회룡포하고 있는데 회룡포 마을이 우수마을로 선정이 되었는 거고요.
재수
강재수총무과장
예, 그래서 상 사업비를 받았습니다.
황병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경섭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욱위원
과장님 136쪽에 보면은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해가지고 이 저희들 3,680명에 110일 식사하는데 끼니 당 410원을 지원해 주는 거 맞습니까?
재수
강재수총무과장
예!
최병욱위원
이건 뭐 친환경 농산물을 학교 급식 지원은 뭐 어떤 차원에서 해 주는 겁니까?
재수
강재수총무과장
일반 학교 급식 지원비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친환경 농산물을 거 들어가면 그 차액만큼 410원 정도가 됩니다. 차액만큼 더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일반 농산물을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친환경 농산물이 들어 가면은 그 차액 만큼을 더 지원해준다 이런 말입니다.
최병욱위원
그러면 친환경 농산물이 들어온다 라는 인증은 어디서 합니까? 학교 급식소에서 하니까?
재수
강재수총무과장
예, 다하고 친환경 농산물 그 저희들은 인제 지원하는 뭡니까 확인서 그것까지 다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병욱위원
그러면은 410원 지원을 더해준다.
재수
강재수총무과장
예, 지원을 더해준다는 말입니다. 이거는 인제 도비가 당초에 내려 왔는 게 변경이 되어서 이번 추경에 군비를 669,000원 삭감하고 도비로 669,000원 늘리는 그런 계획을 했습니다.
최병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조경섭위원장
답변이 되겠습니까?
최병욱위원
글쎄요 이 친환경 농산물 급식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저가 봤을 땐 이게
조경섭위원장
친 환경 업체를 정해요. 친환경 공급 업체를 정합니다. 학교 급식지원위원회에서 공급 업체를 정해서 공급 업체에서 친환경 인증서를 받았죠. 받았는 농가에 구입을 해서 갔다 주도록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병욱위원
물량이 없으면요.
재수
강재수총무과장
저희들 예천군에 없으면 다른 도에 다른 시군에 거를 가지고 옵니다.
조경섭위원장
위원장이 설명까지 다 해줘요. 웃음..
재수
강재수총무과장
위원장님 지난번에 학교급식위원회 위원입니다. 웃음..
조경섭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종헌
이종헌재무과장
예!
조경섭위원장
예산서 19쪽부터입니다. 19쪽부터 29쪽까지 세입 총괄 부분인데, 아까 세입 총괄 부분은 사실상 기획실장 한테 물론 재무과 소관입니다만 기획실장 한테 간단하게 우리가 세입에 대한 개념은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렸고요. 따로 질문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안 넘겨 되죠? 그죠? 우리 106억이 어디에서 들어왔다 어떻게 되어서 제원이 마련되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세출 부분 일반회계 재무과 소관 예산은 141쪽부터 145쪽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에 대해가지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 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 소관 예산은 예산서 149쪽에서 161쪽까지와 133쪽부터 142쪽 특별회계가 있어요. 발전소 주변사업 발전소 주변은 뭔가하면은 양수발전소하고 가스 안전공사 가스 공사이죠? 그게. 특별회계가 있고 또 357쪽부터 358쪽까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는데요 먼저 149쪽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149쪽에서 161쪽까지가 이번 추경에 새마을 소관 지출예산 세출 예산입니다. 김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은수위원
예, 과장님! 여기 150쪽에 바르게살기운동 경상북도대회 행사지원비가 500만원 이잖아요. 매년 지원합니까?
해영
정해영새마을경제과장
아닙니다. 도 대회를 금년도 12월말에 우리 군이 처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도 협의회에서 일부 부담하고 우리 군에서 일부 부담하고 그렇게 합니다.
김은수위원
지원 많이 해 주시네요. 우리 군에서..
해영
정해영새마을경제과장
전체적으로 한 4000만원 경비 드는데 도에서 한 1900만원하고 군에서 한 500, 군 협의회에서 300정도 요렇게 합니다.
김은수위원
그리고 이 위에 새마을지도자 역량강화 지원이래는 거 이거는 어떤거를?
해영
정해영새마을경제과장
이거는 이렇습니다. 저희들 이번에 6.4지방 선거 끝나고 군민 한마음 대회를 했는데 그 때 예산이 없었어요. 없어가지고 새마을 예산으로 썼습니다. 한마음 대회 예산을 썼는데 매년 새마을에서 행사를 1년에 한번 씩 하거든요. 하계 수련대회 하는데 그 예산이 6월선거 때 써버려 가지고 한마음 대회에, 그 경비입니다.
김은수위원
그럼 한마음 대회는 어디서?
해영
정해영새마을경제과장
한마음 대회가 이번에 처음 한 겁니다. 올해 선거 끝나고 그 군민 화합하자는 이런 뜻에서 그 때 예산 없는 것을 집행을 했습니다.
김은수위원
예! 그럼 이 새마을에서는 빌려 쓴 돈이에요?
해영
정해영새마을경제과장
그 때 새마을에서 빌려 쓴 돈입니다.
조경섭위원장
그때 새마을에서 주관 했잖아요?
해영
정해영새마을경제과장
예, 예!
조경섭위원장
그러면 됐지 뭐.
해영
정해영새마을경제과장
그런데 인제 새마을에서 보통 보면은 하계 수련대회 라서 모여 가지고 행사가 있는데 그걸 올해 못했습니다.
김은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조경섭위원장
자 그러면은 149쪽부터 161쪽까지의 금년도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황병일위원
예, 아닙니다.
조경섭위원장
질의가 있어요?
황병일위원
예, 예! 과장님 황병일 위원입니다. 153페이지 전통시장 노후시설 보수비라도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디에 어떻게 쓰여 지는 겁니까? 사업내용이?
해영
정해영새마을경제과장
이거는 인제 상설시장하고 중앙시장에 아케이드가 설치한지 오래됐습니다. 거기에 누수가 되어가지고 수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2∼300씩 했는데 추가로 더 있어가지고 누수 됐는 데가 아케이드 보수비입니다.
황병일위원
아, 천정 말입니까?
해영
정해영새마을경제과장
예!
황병일위원
그런데 얼마전에도 사실은 또 보수를 했잖습니까?
해영
정해영새마을경제과장
중앙시장에 여름에 얼마 전에 했습니다.
황병일위원
그죠?
해영
정해영새마을경제과장
예!
황병일위원
아케이드 보수비 입니까?
해영
정해영새마을경제과장
예, 추가로 자꾸 계속 오래되어 가지고 지금 누수 되는 데가 많습니다.
조경섭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일반회계 세출 부분은 질의를 마치고요. 337쪽 한번 넘겨주십시오. 337쪽부터 342쪽 발전소 주변 지원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여기는 없죠? 그 다음에 357쪽에서 358쪽 농공단지 사업 특별회계.. 특별한 사안이 안계시면 새마을 경제과 소관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그러면 새마을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
이정희종합민원과장
예!
조경섭위원장
165쪽에서 167쪽까지입니다. 165쪽, 166쪽, 167쪽 세 페이지 인데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은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이기성문화관광과장
예!
조경섭위원장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은 171쪽부터 17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서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황병일위원
예, 있습니다.
조경섭위원장
예, 황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일위원
예, 황병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172페이지 보면 제1회 전국서예(휘호)대전 지원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금 1억 5000만원입니다. 그죠?
기성
이기성문화관광과장
예!
황병일위원
그런데 행사개요하고 이 목적이 뭐 처음이라서 생소하거든요. 이게 뭐 어떤 대회이지요?
기성
이기성문화관광과장
예, 이게 매년 11월중에 초정 서예 연구원에서 개최하는 초, 중, 고, 대학생들하고 일반부 그게 인제 기후 대회를 실시하는 그런 지원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금액자체가 시상금이라든가 상패 제작, 광고, 포퍼먼스, 표구대 이런걸 전반적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황병일위원
그러면 이거 뭐 어떤 이벤트 회사에 의뢰를 하겠네 그죠?
기성
이기성문화관광과장
기후 대선은 초정 연구회에서 직접 시행하는 겁니다.
황병일위원
직접요?
기성
이기성문화관광과장
예!
황병일위원
행사가 알차겠네요?
기성
이기성문화관광과장
예!
황병일위원
금액이 이 정도이면..
기성
이기성문화관광과장
예!
황병일위원
일단 그러면 초정선생 그 우리 용문에 있는 서예관에서 이거를 한다는 얘기죠 그죠?
기성
이기성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일위원
인원은 몇 명 정도 입니까?
기성
이기성문화관광과장
인원은 정확하게 얼마정도 한다는 거는 그냥.. 전국에서 인제 모이는 거기 때문에요.
황병일위원
173페이지요. 밑에 하단 부분에 연구용역비 대장전 및 윤장대 국보승격 연구용역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금액이 5000만원입니다. 그죠?
기성
이기성문화관광과장
예!
황병일위원
가능률이 몇 프로 입니까? 이게 확정된 건 아니잖습니까?
기성
이기성문화관광과장
확정된 게 아닙니다.
황병일위원
연구용역이라도 되어 있는데 용역은 이거를 그냥 줘가지고 예를 들어 만약에 뭐 변호사를 선임했을 때 확률도 없는 걸 가지고 빼띵 해가지고 그냥 돈을 날리는 거 보다 이게 만약에 자기 돈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연구 용역비를 가능률을 좀 평가를 하고 줘야 되지 않겠냐 라는 생각에서입니다.
기성
이기성문화관광과장
지금 대장전하고 윤장대는 지금 현재 윤장대 같은 경우는 인제 다시 분해를 해서 다시 조립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보물로 인제 되어 있는 것을 국보로 승격하기 위해서는 인제 연구하고 세미나가 필히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인제 국보 신청 자격이 됩니다.
황병일위원
되기만 되면 좋죠.
기성
이기성문화관광과장
이 공예품으로서는 우리나라에 국보가 아직은 한 점도 없답니다. 그래서 중앙 문화재 위원들은 이게 신청이 되면 조건만 갖추어 지면 국보가 되는데 큰 이의가 없는 걸로 그래 저희들은 답을 받고 있습니다.
황병일위원
예, 아주 좋은 거네요. 가능률은 몇 프로 정도 되는 겁니까?
기성
이기성문화관광과장
지금 거의 내년쯤 돼서는 아주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황병일위원
과장님 책임을 지시는 건 아니고요.
기성
이기성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까지 자문위원들이 중앙에 있는 자문들한테 자문도 받았는데 큰 이의가 없는 걸로 그래 답을 받았습니다.
황병일위원
네, 고맙습니다. 여 174페이지에요. 삼강주막 문화재 주변정비 인제 삼강주막에 문화재가 뭐가 있습니까?
기성
이기성문화관광과장
삼강주막 자체가 문화재입니다.
황병일위원
주막 그 자체가요?
기성
이기성문화관광과장
예!
황병일위원
다른 주위에는 무슨 문화재.
기성
이기성문화관광과장
예, 그건 없습니다.
황병일위원
그럼 삼강주막 자체가?
기성
이기성문화관광과장
예!
황병일위원
거기 일반적으로 지금 계속 보조를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다시 이 금액정도 이면은 2억이네 그죠?
기성
이기성문화관광과장
예, 이게 인제 지사님이 삼강주막 오셔가지고 현장에서 좀 미비하다 조경도 좀 다시 해야 되고, 인제 거기에 오수관로 보수라든가 뭐 이런 미비한 부분을 인제 보강하라고..
황병일위원
시책 보전금이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군비를 1억원을 또 추가로 줘야 됩니까? 아니면 안줘도 상관없습니까? 안줘도 1억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기성
이기성문화관광과장
좀 어렵습니다.
황병일위원
어려워요?
기성
이기성문화관광과장
예!
황병일위원
아, 그런데 보니까 지난번에 업무보고 질의한 내용 중에 포함을 잠깐 시키면 사실 삼강주막이 문화재로 서의 옆에 주변에 있는 어떠한 그 새로건립 되어진 그 주막들이 사실은 문화재나 오히려 가치를 훼손시킬 수 있는 유리나 이런 것 들이 좀 맞지 않다라는 질의를 했잖습니까?
기성
이기성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황병일위원
그런데 이런 주변 정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주변 정비가 문화재를 오히려 훼손시키거나 하는 정비가 아닌 오리려 그 돋보이게 그런 정비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기성
이기성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문화재 위원들한테 문화재 청에 승인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황병일위원
그럼 그 옆에 집은 승인을 안 받고 그냥 지은 겁니까?
기성
이기성문화관광과장
그 당시에 승인을 다 받은 겁니다.
황병일위원
아, 그래요? 저는 또 승인을 해준 또 문화재위원이랑 문제가 있지 않은가 싶어서요.
기성
이기성문화관광과장
아, 예!
황병일위원
그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 다음 뒷장에 176페이지요. 전통한옥 개보수사업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특정적으로 뭐 하나가 딱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뭐 전통한옥 하면은 여러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기성
이기성문화관광과장
예, 이거는 그 춘우재 고택 요기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황병일위원
춘우재는 대제네 그죠? 대제?
기성
이기성문화관광과장
예!
황병일위원
맛질 쪽.
기성
이기성문화관광과장
예, 저 실내 주방하고 화장실하고 세면장 설치하는 것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8000만원 되어 있고, 인제 요기 자부담도 2000만원 부담하는 걸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황병일위원
아, 자부담이 2000만원 있어요?
기성
이기성문화관광과장
예!
황병일위원
그런데 이게 전통한옥 보통 개보수하면 돈이 금액이 큽니다. 화장실 하나 지어도 솔직히 저는 몰랐는데 한 6000 아니면 1억 정도가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그 정도에 정말 그 정도 실비가 들어가는지 굉장히 궁금해가지고 제가 질의를 한 부분이고요?
기성
이기성문화관광과장
예!
황병일위원
그런데요 저 하단 부분에요?
기성
이기성문화관광과장
예!
황병일위원
사찰 음식 체험관 신축되어 있는데 이거 저가 궁금해가지고 위치가 어디며, 이거 사업성이 목적이 뭡니까?
기성
이기성문화관광과장
사찰음식 용문사가 되겠습니다.
황병일위원
용문사요?
기성
이기성문화관광과장
예! 이게 벌써 2010년도부터 사업을 시행하는 부분인데 여기에 인제 예산 자체가 지나번까지 우리 군비로 예산이 9억이 서 있었습니다. 6억이. 저 저 그렇죠 9억이죠. 그런데 우리 군비 4억 5000만원을 빼고 도비로 4억 5000 올렸는 거죠.
황병일위원
도비를 그러면 받은 거네요
기성
이기성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일위원
저가 인제 궁금한 게요. 이 사찰음식 체험관 신축 이렇게 되었으면 앞으로 염려되는 게?
기성
이기성문화관광과장
예!
황병일위원
모든 음식, 만약 고궁 음식 모든 음식 마을에서 체험관 만든다고 하면 그러면 신청해서 무조건 저희들 군비를 지출해야 되거나 아니면 이 금액 자체가 이게 사찰음식이라고 하지만 이게 정말 대중성이 있는지? 아니면 지금도 보면은 그냥 지원만 해 줘가지고 이거 종교 색치가 너무 강해가지고요.
기성
이기성문화관광과장
예!
황병일위원
그런데 그 만한 이걸 줄 수 있는 이 정도 돈을 투자할 수 있는 타당성이 뭐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기성
이기성문화관광과장
예, 이게 인제 그 우리 도에서 그 사찰음식에 체험관을 여러 군데 지금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황병일위원
행사를 많이 하겠네 그죠?
기성
이기성문화관광과장
예, 예! 이게 인제 종단에서도 3억 자부담을 하고요.
황병일위원
예!
기성
이기성문화관광과장
예, 그래 인제 도비 4억 5000만원, 군비 4억 5000만원 이렇게 부담하는 건데 지금 인제 총 54평정도 규모로 사찰음식 체험관을 신축하는 걸로..
황병일위원
몇 평요?
기성
이기성문화관광과장
54평정도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외에 집수정 이라든가 조경이라든가 뭐 그 다음에 토공사, 석축 이런 부분이 다 포함 되어 있습니다.
황병일위원
안 그래도 금액이 엄청 납니다. 그죠?
기성
이기성문화관광과장
예! 사찰 자체가 금액이 굉장히 큰 걸로 있습니다.
황병일위원
예, 나중에 진짜 이건 스님이 하고 싶네요.
조경섭위원장
질문 됐습니까?
황병일위원
예, 됐습니다. 177페이지 삼강 및 회룡포 주변 문화관광개발 기본 계획이라 되어있는데 이 주요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목적 아니면 뭐 어떻게 삼강, 아니면 회룡포 아까 또 계속 연관되는 건데요?
기성
이기성문화관광과장
이게 문화재 청에서 실제로 인제 이 부분에 삼강주막하고 회룡포를 연계하는 관광 벨트를 개발했으면 좋겠다 하는 요식에서 도비 5000만원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강하고 회룡포 별도로 지금 관광지를 개발하고 있는데 같이 연계하는 어떤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황병일위원
그래 연구 용역 개발비 아닙니까? 그죠?
기성
이기성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일위원
1억 아닙니까? 도비가 5000만원이고요.
기성
이기성문화관광과장
도하고 문화재청에서 같이 공동으로 개발해보자.
황병일위원
우리 여기서 그럼 위탁하거나 의뢰 해 준 게 아니라 도하고 문화재 청에서..
기성
이기성문화관광과장
예상은 우리 쪽에 내려왔죠. 우리가 하죠.
황병일위원
아, 그래요?
기성
이기성문화관광과장
예!
황병일위원
그럼 위탁은 우리가 선택 권은 어디 있습니까?
기성
이기성문화관광과장
선택권은 우리가 합니다.
황병일위원
그럼 어디다 줬습니까?
기성
이기성문화관광과장
아직 안줬습니다.
황병일위원
아, 그래요?
기성
이기성문화관광과장
예!
황병일위원
그럼 줄 때도 저희들이 보고를 받거나 알 수 있겠네 그죠?
기성
이기성문화관광과장
아, 용역 주는 거요?
황병일위원
예, 예! 아, 이렇게 해놓으면 다음에 주면 그냥.
기성
이기성문화관광과장
입찰을 봐서..
황병일위원
입찰로 그죠?
기성
이기성문화관광과장
예!
황병일위원
관심을 가지고 입찰은 저희들 어디가 하는지 볼 수 있겠네 그죠?
기성
이기성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조경섭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답변 도중에.
기성
이기성문화관광과장
예!
조경섭위원장
전통한옥 개보수사업에 자부담이 있다고 했잖아요?
기성
이기성문화관광과장
예!
조경섭위원장
8000만원 중에 자부담이 있어요?
기성
이기성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8000만원 자부담에 2000만원 총 금액이 1억인데 자부담 분은 예산에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조경섭위원장
예산에 계상이 안되어 있고? 앞 페이지에 보면 춘우재 고택 주변정비 이거는 3000만원 그거는 또 뭐에요?
기성
이기성문화관광과장
어디죠?
조경섭위원장
174페이지.
기성
이기성문화관광과장
아, 이거는 벌써 사업을 실시 했는 건데요.
조경섭위원장
예!
기성
이기성문화관광과장
그 앞에 마당이 굉장히 질벅해서요. 마당에 돌을 박고.
조경섭위원장
예!
기성
이기성문화관광과장
인제 그 다음에 배수로 설치 했는 겁니다.
조경섭위원장
3000만원, 8000만원 1억 1000만원 주는 거네요. 따지면은..
기성
이기성문화관광과장
예! 춘우재 고택요.
황병일위원
춘우재 맞네요.
기성
이기성문화관광과장
여 시책 보존비로 한번 내려 와가지고.
조경섭위원장
예, 최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욱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성
이기성문화관광과장
예!
최병욱위원
176쪽에..
기성
이기성문화관광과장
예!
최병욱위원
그 온천 방수 텔레비전 구입 해놨는데 이거는 온천 욕실 그쪽 안에 텔레비전을 설치하는 겁니까?
기성
이기성문화관광과장
탕안에요.
최병욱위원
탕안에 들어가는 거요?
기성
이기성문화관광과장
예!
최병욱위원
그런데 잘 알겠고요. 저가 지난번 업무 보고 때 과장님께 온천 그 목욕권을 하는데 자판기를 갔다 놓는 거를 났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친절도나 이런 부분들을 저가 이렇게 부탁을 좀 드렸어요. 좀 개선 할 수 있도록 그런데 늘 지금 가 보면은 똑 같습니다. 저도 자주 가는데 좀 이 부분은 정말 좀 우리가 전 그런 걸 많이 느껴요. 개인이 했을 때는 이렇게 할까? 또 개인이 했을 때 개인 사업자가 만약에 그런 모습을 보면은 그런 분을 표를 줄 수 있는 목욕 하러 오신 분들한테 그렇게 할까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이거는 좀 저희들이 물론 관에서 하는 거지 마는 조치를 좀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성
이기성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인제 저도 가서 친절 교육을 많이 시켰습니다. 시키고 금년 중까지 시정이 안 된다 라면 매표소하고 탕안에 교류를 시키겠다 매표소에서 그 정도 친절도가 부족하다면 그 얘기가 계속 나온다 라면 내년도 쯤에는 탕에 있는 직원을 매표소로 보내고 매표소에 있는 직원을 탕안으로 인제..
조경섭위원장
예, 최병욱 위원님 온천 친절도는 행정사무 감사 때 우리 지적 합시다.
최병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경섭위원장
자 12시에 군수님하고 점심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안 그러면 몇 분을 초과해도 되는데 이점을 위원님들이 좀 양해를 해주시고요. 문화관광과 소관 나머지 더 있으시면은 오후에 문화관광과 해도 되고 아니면 여기서 종결해도 되고 궁금한 게 있으시면 개별적으로 물어 보셔도 좋습니다. 예, 없어요? 많기는 제가 많습니다만 점심 약속되어 늦게 갈 수도 없고 방법이 없이 제가 마쳐야 되는 죽 빨리 진행이 되었으면 오늘 오전에 마쳐도 좋은데 오후에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9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예!
조경섭위원장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은 예산서 181쪽 펴 주시기 바랍니다. 181쪽부터 192쪽까지 일괄 량은 많지마는 일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일위원
예, 과장님 황병일 위원입니다. 184페이지 보면요. 한천산책로 생태습지 관리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예!
황병일위원
이게 삭감이 앞으로 계속 이게 유지보수가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저희들 습지가 하나 있는데요. 거기에 예산 절감에 조금 한100만원 정도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황병일위원
절감 차원에서 하는 거네 그죠?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예, 예산절감에서 하는 겁니다.
황병일위원
185페이지 쓰레기 감량 및 자원화 있는데 자원화 실적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십니까? 자원화 실적?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어디 말씀하시는 겁니까?
황병일위원
지금 185페이지 생활환경관리 밑에 쓰레기 감량 및 자원화라고 되어있는데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예!
황병일위원
자원화라는 자원화에 대한 예산액이나 이거를 감량이나 쓰레기 대한 자원화 하기 위한 드는 비용도 있지만, 자원화를 한 거에 대한 실적도 있을까 아닙니까?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예, 쓰레기 감량하고 자원화는 일단 우리 재활용품을 분리수거 하고 그러면 일단 감량하고요. 자원하는 거는 인제 대형 폐기물이라든지 사용가능한 재 환원 할 수 있는 그런 자원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황병일위원
쓰레기 감량 차원에서 보면 분리수거나 어떤 거 폐비닐 아니면 플라스틱 뭐 어떠한 철, 병 이런 걸로 분리수거로 인한 자원화에 대한 실적도 있을꺼라고 생각합니다. 궁금해가지고 다음에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게 되면 알려 주십시오.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황병일위원
그 다음에 186페이지 보면 공중화장실 보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공중화장실에 보수를 한다는 얘깁니까?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여기는 우리 군 전체에 있는 공중화장실인데 이것도 인제 예산 절감 차원에서 100만원 정도 감했는 그런 겁니다.
황병일위원
군 전체 면 한 몇 군데 있습니까?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정확하게는 제가 다음에 알려 드리겠습니다.
황병일위원
다음에 한번 알려 주세요. 187페이지 보면 생활 자원회수센터 설치사업 설계 용역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예!
황병일위원
그런데 설계비 그 다음 또 설계비 자체가 보면 또 공사비가 좀 많이 회수센터 설치 자급 설치용역 인데, 공사비 용역비가 좀 크지 않느냐 아니면 이게 어디 용도에 어떻게 쓰여 지는지?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이거는 현재 그 생활폐기물 순환 매립장 내에 자원회수 센터를 설치해가지고 폐기물 처리에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설계용역을 주고요. 일단 내년도 사업비로 한25억 정도를 국비로 신청을 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황병일위원
앞에 보면은 쓰레기 감량 및 자원화라고 되어 있고 뒷 페이지 생활 회수센터라고 또 되어 있어 그죠?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예!
황병일위원
그런데 여기에 있는거를 또 순환매립장 내에 다시 추가 설치를 한다 말입니까?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일위원
용역비를 준다는 말입니까?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추가 설치를 하기 위한 용역비를 확보해서 용역을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황병일위원
아, 이 그럼 설계용역 했을 때 돈이 들어가는 겁니까?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순수 설계 용역비만 6000만원 세웠습니다.
황병일위원
짓는 어떠한 부분에 대한 게 아니라 설계 용역비로만요? 생활 자원회수센터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규모는 한25억 정도 총 사업비가 소요 된 걸로 그래 파악 되고 있습니다. 시설 용량은 1일에 한 10톤 정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설 용량입니다.
황병일위원
아, 그래요?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예!
황병일위원
그 정확한 건물 평수는 나와 있지 않습니까?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정확하게는 안 나와 있는데.
황병일위원
그럼 규모만 지금 25억원으로 되어 있네 그죠?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일위원
아직 지어 진건 아니잖습니까?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예, 아닙니다. 그건 예산 확보해 가지고 확보하기 위한 설계 용역비입니다.
황병일위원
예, 예! 그리고요. 190페이지 보면요. 그 세계활 축제 먹거리장터 하수도시설 설치 공사인제 이거는 1회성이 아니라 설치하고 난 뒤에 나중에 다시 보관해 놨다가 재활용 다른 용도로 쓴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요 자제는 그 재 사용으로 할 수가 있겠습니다.
황병일위원
그죠? 1회성으로 돈을 이렇게 그냥 세계활 축제 먹거리 장터 하수시설을 그냥 파이프를 설치했다가 노면에 나중에 일괄적으로 이걸 버리는 게 아니라 재활용을 한다는 얘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경섭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김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수위원
과장님 김은수입니다.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예!
김은수위원
여기 보니까 석면피해 확정자 구제급여 지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건 구체적으로 어떤..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석면 피해 확정자는 인제 그 사망자에 지급한 게 있고, 그 다음에 확정자에 대한 구제 급여가 있습니다. 그 183페이지 위에 있는 것은 인제 기 사망한 자에 대해 가지고 3년치를 주는 데 올해가 마지막 부에 되겠습니다. 이거는 보조 사업이 그 도비가 변경되어 가지고 변경 감하는 내용이고요. 밑에 확정자는 현재 하리에 계시는 한 분이 있습니다. 석면폐증 한 3급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월 인제 그 치료비 하고 요양비, 생활수당 이런 게 지급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24개월 해서 2년간 지급됩니다. 올해하고 내년하고 지급됩니다.
김은수위원
그리고 192쪽에 집행 잔액을 반납했네 그죠?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예!
김은수위원
우리 아직 농촌에 슬레이트 지붕 한 집이 많은데, 왜 이거 반납을 왜 하셨어요?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예, 이거는 지난 해 집행을 다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납입니다. 올해는 또 올해대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수위원
그러니까 아직 이거 슬레이트 지붕 할 곳이 많은데 반납 했다 하니까 작년에 인제 있는 걸 가지고 다하고 이건 남은 돈이에요.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산해가지고 잔액 남은 그 반환 금이 되겠습니다.
김은수위원
이거 올해도 계속 시행하시죠?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은수위원
예!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올해는 올해 예산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은수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조경섭위원장
예, 도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국환위원
예, 수고 하십니다. 182쪽요. 과장님 포상금 관계요.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예!
도국환위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우수 시상금 나와 있는데 저가 이거 다른 뜻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12개 읍면에 다 주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산불 조심 뭐 거기에도 보면 다 주고 있고,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예!
도국환위원
저가 질의하고 싶은 거는 최우수 시상금에 100만원, 그 다음에 3개 800만원, 그 다음에 8개 60만원 주는데, 좀 잘하는 데는 좀 더 많이 주고,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예!
도국환위원
못하는 데는 좀 적게 줘야지, 뭐 차이도 별로 안 나고 이래면 실지 열심히 하는 면에 다가 저 생각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뭐 꼭 고치라 이런 얘기는 아니고, 정말 8개면 같으면 좀 못하는 데는 한 50만원 덜 주되, 50만원씩 줘도 10만원씩 저금해도 위에는 180만원, 200만원 줄 수 있습니다. 잘하는 데는 좀 더 많이 주고 정말 못하는 데는 정말 좀 적게 줘서 좀 경각심을 일으킬 수 있는 또 상을 줄때는 거의 비슷하게 주더라고 저가 이래 밖에 있을 때 봐도 그렇고, 올해 끝나고 다음에 줄 때 얼마 줄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 잘하는 데는 좀 더 많이 주고,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예!
도국환위원
못하는 데는 좀 적게 주더라도 그래야 다음에 거 뭐 각 읍면에서 우리 좀 더 열심히 해가지고 한200만원 타보자 어떤 그런 생각도 들 거 같은데 그런 거 연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경섭위원장
답변되겠습니까?
도국환위원
예!
조경섭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한 가지 말씀 드릴 께요. 우리 존경하는 황병일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공중화장실 보수가 500만원 중에서 600만원 중에서 100만원이 삭감 되요?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예!
조경섭위원장
이게 뭐 전체에 해당되는 보수할려고 세워 났다 이래 말씀 하시는데 600만원 가지고 뭘 전체를 보수를 해요. 어디 지정 되가지고 어디 어디 할려고 해놨겠지 안 그래요?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조경섭위원장
그런데 전체 다라고 하면 우리 여기 공중화장실 한 개 보수 하는데도 600만원 가지고 다 안 되겠는데 그래 좀 정확하게 아시고 다음부터 좀 해주시면 고맙겠고,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예!
조경섭위원장
아까 또 김은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인데 이거 집행 잔액을 반납하는 거는 집행 잔액을 스레이트 철거를 하는데 철거 업체에서 정산하다 보니까 집행 잔액이 생깁니까?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 공단에 의뢰 해가지고 환경관리 공단에서 우리 그런용입니다.
조경섭위원장
우리 처리 불량하고 반납 받은 거 아닙니까?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예!
조경섭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반납한 거 아닙니까?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예!
조경섭위원장
그렇다면 진작에 이거 정산이 되었더라면 한 몇 집 정도는 철거를 더 할 수 있다 이말 이죠?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예, 그 관계는,
조경섭위원장
이런 아까운 국.도비를 진짜 아직도 철거 하자면 많은데, 예?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예!
조경섭위원장
이런 건 우리 주무 부서에서 좀 빨리 움직였더라면 국.도비 반납을 안 해도된다 마 이런 결과가 됐다 이 말씀입니다. 예?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경섭위원장
검토를 한번 잘해보고,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예!
조경섭위원장
그 좀 잘 대처 해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윤상무환경관리과장
예!
조경섭위원장
다음은 317쪽에서 322쪽까지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보도록 하겠습니다. 317페이지.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질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조경섭위원장
농정과 소관 예산은 예산서는 195쪽에서 206쪽까지입니다. 195쪽부터 206쪽까지 의문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국환위원
수고하십니다. 저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 지원,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도국환위원
204페이지입니다.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도국환위원
이거 지금 궁금해서 물어 보는 겁니다. 그 직매장을 설치를 하면 군에서 설치를 합니까? 아니면 다른데서 설치를 합니까?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아 아닙니다. 이거는 현재 지금 예천 남본리 농협에서 공장을 저 창고를 지금 하나 지을 려고 당초에 한 60평정도 2억원 사업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어차피 도청이 오면은 도청 안에 농협 부지에서 로컬푸드를 지금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먼저 예천읍에다가 포컬푸드 직매장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시범적으로 운영을 한번 해보고 도청안에다가 한번 해 보자 이래서 총 지금 한 2억5000만원 예산이 들어갑니다. 60평 짓는데 그런데 저희들이 한 4000만원 지원을 하고 나머지 2억 1000만원은 농협에서 부담을 해서 로컬푸드를 설치할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도국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4000만원 가지고 뭐를 한다는 말입니까?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2억 1000만원 정도는 건물 신축비 건물 설치비 이고, 4000만원은 안 내부 인테리어 정도 그래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도국환위원
그래 지금 농협에다 보조를 준다 이얘깁니까?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예!
도국환위원
알겠습니다.
조경섭위원장
예, 우리 황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일위원
네, 과장님! 존경하는 우리 부의장님의 추가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예!
황병일위원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 지원 장소가 정해 졌잖아 그죠?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예!
황병일위원
그래 이 사업성 판단은 된 겁니까?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사업성 판단은 어차피 추진을 운영 자체를 농협에서 합니다. 농협에서 하는데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은 로컬푸드 하는 게 지금 전국적으로 추세입니다. 추세라서 예천농협에서도 용진농협 충청도 있는 용진 농협도 견학을 하고 해서 예천도 활성화를 시켜 보자고 농협장에 상당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라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황병일위원
네, 그런데요 우리 그 로컬푸드가 사실은 유사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황병일위원
우리 지금 어디 어디에,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전국에 잘 되고 있는데가,
황병일위원
아니 우리예천에 말입니다.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천에는,
황병일위원
우리 용문에 농산물 판매장도 유사 사례가 아닌지?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로컬푸드 라는 것은 농가에서 직접 재배를 해서 농가에서 상품을 갖다 놓습니다.
황병일위원
그러면 용문에 있는 농산물 판매장은 어떤 형태입니까?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용문에 있는 농산물이 농협에서 하고 있는,
황병일위원
농협 말고 말입니다. 이런 유사,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유사 사례는 지금 예천에는 없습니다.
황병일위원
없습니까?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황병일위원
아, 그럼 이건 매출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관여할 부분은 아니네 그죠?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그렇죠.
황병일위원
예, 그 다음 202페이지입니다. 곡물건조기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황병일위원
이게 어디 누가 한테 하는 건지 대상자에 대해서 좀 궁금 합니다.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지금 당초에 20대를 1억원으로 확보를 했고, 추경에 1500만원 확보를 한거는 군수님 현장 방문시에 건의사항 받은 게 한 3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호명, 지보, 풍양 거기에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병일위원
아 그럼 호명, 지보, 풍양 정해져 있네 그죠?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예!
황병일위원
추가로 다른 지역은 할 수 없는 거고, 지금 요 부분에 예산 가지고는 호명, 지보, 풍양에 대한 정해져있네 그죠?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예!
황병일위원
정해졌으면 포함시켜 나도 괜찮았는데 그죠?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황병일위원
기재가 안 되어 있어서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197페이지 도시민 유치 박람회 참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이거는 부기 변경 했는 사항인데요.
황병일위원
예!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당초에 민간경상보조로 있던 것을 행사 운영비로 도시민 유치 박람회로 과목 변경 했는 사항이고, 이거는 엑스코나 그 다음에 박람회 장에 가서 예천으로 유치를 하는 겁니다. 귀농, 귀촌에 대한 홍보를 하고 설명을 유치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황병일위원
아, 그럼 이건 잠정으로 정해 진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마다 엑스코나 박람회가 있는 곳에 가서 예천 쪽으로 인제 유도를 하기 위한 홍보 이런 차원이네 그죠?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예!
황병일위원
2100만원이란 돈이 그죠?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예!
황병일위원
이건 나중에 어떠한 사용하지 않았거나 했을 경우 이게 잉여금으로 반환되고 하겠네 그죠?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그렇습니다.
황병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경섭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하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출 물류비 이거 어디에 나가는 겁니까? 204쪽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수
황병수농정과장
수출 물류비 지금 2700만원 세운 거는 올 봄에 양파가 과잉 생산이 되어서 양파를 도에서 정책으로 외국으로 수출을 했습니다. 특히, 신민회 통상에서 대만, 일본 수출을 했는데 저희들 군에 할당 되었는 게 310톤이 들어 왔습니다. 310톤에 대한 수출 물류비 지원하는 겁니다. 도에서 반부담을 하고 저희들이 반부담하는 겁니다.
조경섭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의문사항이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농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춘
박재춘산림축산과장
예!
조경섭위원장
산림축산과 예산안은 예산서 209쪽에서 217쪽으로 가겠습니다. 209쪽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9쪽부터 217쪽까지 의문 사항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안계십니까?
황병일위원
예, 질의 있습니다.
조경섭위원장
예!
황병일위원
예, 과장님!
재춘
박재춘산림축산과장
예!
황병일위원
황병일 위원입니다. 209페이지 임산물 가공 지원 사업이면 내용물이 뭐죠?
재춘
박재춘산림축산과장
어디 말입니까?
황병일위원
209페이지?
재춘
박재춘산림축산과장
임산물 가공 지원 사업은 우리가 임산물 이라면 호두라 든가, 그 다음에 감, 밤 이런 것인데 그에 따른 가공 지원 사업은 감 박피라 해서 감 깍는거, 호두 깍는거 이런 지원 사업입니다.
황병일위원
예! 이건 여태 없었던 거를 지금,
재춘
박재춘산림축산과장
아닙니다. 이게 저희들 백두대간 지원 사업 해가지고 상리 같은데 지원되는 사람도 있고 , 그 외에 우리가 감 농가라든가 호두 작목반 농가 등의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이.
조경섭위원장
이 예산이 어디에 지원되는지는 그건 안 나와 있네요?
재춘
박재춘산림축산과장
지금 예산 섰는 게요?
조경섭위원장
예!
재춘
박재춘산림축산과장
지금 여기 안계십니다만 사실상 솔직한 예기로 의장님이 좀 말씀하셔서 하나 넣었는 겁니다.
조경섭위원장
예!
황병일위원
저 212페이지요. 미경산우 브랜드육 육성사업이라도 되어 있는데 미경산우는 출산하지 않은 소를 얘기 하는 겁니까?
재춘
박재춘산림축산과장
예, 처녀소
황병일위원
아, 예! 처녀 소 단어가 너무 생소해 자기고요.
재춘
박재춘산림축산과장
예!
황병일위원
214페이지 가축방역에 대한 거를 보면요. 사실은 예산이 죽 세워져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 드릴 께요. 사실 방역 실시가 시급한 시기에 우리 예천 지금 연탄공장 그 상동 너머에 보면 방역단이 있잖습니까? 차로 왜 방역단이 있잖습니까?
재춘
박재춘산림축산과장
예, 예! 축협에 있습니다.
황병일위원
저희들은 지원하는 게 없습니까?
재춘
박재춘산림축산과장
있습니다.
황병일위원
아, 있죠?
재춘
박재춘산림축산과장
예, 예!
황병일위원
저는 이 예산이 삭감이 되었네 그죠?
재춘
박재춘산림축산과장
예!
황병일위원
그래서 굳이 이런 부분보다 아니면 오히려 삭감되기 전에 우리 각 면에 혹시 트렉터에 부착하여서 바로 조기에 방역을 할 수 있는 이런 걸로 검토를 좀 해줬으면 싶은 마음에서 한번 저는 이 삭감이 된 이유가,
재춘
박재춘산림축산과장
삭감은 우리가 여기에 인제 일자리 창출로 해 가지고 경상경비 절감하기 위해서 삭감을 한 거고요?
황병일위원
예!
재춘
박재춘산림축산과장
저희들이 예천 그 축협에서 1년에 인건비하고 한 2억5000만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약값하고,
황병일위원
저희가 지원해 준다는 얘기 잖아요?
재춘
박재춘산림축산과장
예, 예! 보조로 지원을 해 주고 물론 그 도비하고 군비하고 포함입니다. 해서 해주는데 거기에 대한 차량 7대 운영비라든가 인건비 이런 걸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는 그 분들이 전부 약을 다 칩니다. 대규모 농가에서는 본인들이 직접 약을 구입해서 치고 그렇습니다.
황병일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경섭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213쪽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성립 전에 사용하게 되었는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춘
박재춘산림축산과장
예!
조경섭위원장
이 성립 전에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재춘
박재춘산림축산과장
아, 이거 민간 자본 보조로 기금입니다. 축산기금 인데 축산기금은 도에서 풀 성격으로 예산이 확보 된 후에 시군에서 사업자 신청을 받습니다.
조경섭위원장
예!
재춘
박재춘산림축산과장
받아 가지고 예산이 확정되어 내려 온 건데, 아 금년도 사업을 해가지고 이게 돈이 늦게 내려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성립 전 기금을 사용하고 인제 올린겁니다.
조경섭위원장
아니 기금이든 뭐든 예산이 선 뒤에 해도 되는데 뭐 그렇게 급한 사항은 아니 잖아요?
재춘
박재춘산림축산과장
요게 인제 순수한 우리 군비가 안들어 가고 순수한 기금이래 가지고,
조경섭위원장
기금 이지만,
재춘
박재춘산림축산과장
예!
조경섭위원장
기금 일 것 같으면 기금 바로 주라 그래야지 예산서에 왜 써 넣어요? 바로 갔다 주 고 하라 그면 되잖아요.
재춘
박재춘산림축산과장
그래 되면 인제 사업이,
조경섭위원장
답변 그래 하시면 안 되지
재춘
박재춘산림축산과장
진척이 좀 늦은 감이 그래서,
조경섭위원장
늦기는 늦어도 그렇게 급할 거 같으면 전년도에 뭐 군비로 조달을 하든지 해야되지 기금이라고 뭣대로 써버리고 뭐 이거 어디에 지원 해주는 겁니까?
재춘
박재춘산림축산과장
이거를 올린 게 개포에 조현철 농가하고, 그 다음에 노비용 6개, 그 다음에 황길주 6개 요서 사업신청해 올려서 확정 돼 내려온 겁니다. 신청에 의해가지고
조경섭위원장
우리가 사업자를 선정 한게 아니고,
재춘
박재춘산림축산과장
물론 저희들이 받습니다.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조경섭위원장
예!
재춘
박재춘산림축산과장
신청을 받은 농가 중에서 우리가 도로 올립니다. 올려가지고 확정돼 내려온 사업입니다. 우선 순위에 의해가지고
조경섭위원장
확정되어 내려왔더라도 기금이 아니라 우 기금이여도 먼저 쓰면 안 되요? 특별한 사업 아니면 사업이 좀 진행이 아주 급하게 특별한 뭐 문제가 있거나, 예비비성 특히 재난에 대비 한다 든가 이런 거 아니면 먼저 쓰면 안 되지
재춘
박재춘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경섭위원장
앞으로 저 실장님 성립 전은 협의를 한번 하고 쓰십시오. 예? 쓰더라도 예산서에 이렇게 올려놓고 하지 말고 미리 의회와 예산은 안 거치더라도 꼭 그렇게 급하게 진행되어야 할 거 같으면 협의를 거치도록 그렇게 하세요. 알겠습니까? 실장님!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조경섭위원장
예, 예!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산림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왕기
박왕기건설과장
예!
조경섭위원장
건설과 소관 예산은 예산서 221쪽에서 227쪽까지입니다. 예사서를 보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병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일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병일 군의원입니다. 222페이지 가운데 보면요? 예천읍 쉼터 설치 노상리, 백전리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좀 세부적으로 좀 알 수 있습니까? 장소?
왕기
박왕기건설과장
노상리는 지금 대창 고등학교 후문 밑에 보면 서민 밀집지역 그 주거 개선 사업을 하면서 그 헌집을 뜯어 가지고 공간을 만들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거기 한 곳하고 그 다음에 풍원 맨션 주변에 그거 또 한 동 하는 거 하고 두 개해가지고 도비 시책 추진보전금 신청에서 사업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황병일위원
예, 받게 되었는데 장소는?
왕기
박왕기건설과장
못을 박아가지고 신청을 했습니다.
황병일위원
아, 못을 박아가지고요. 이쪽에 주민건의에 대한 게 있었겠네요?
왕기
박왕기건설과장
주민의 건의사항을 받아 가지고 했습니다.
황병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226페이지입니다. 226페이지 그 남산공원 산책로 시설비 조도개선 조도는 높고 낮음이 아니고 밝기를 얘기하는 거죠?
왕기
박왕기건설과장
밝기
황병일위원
아, 예! 밝기?
왕기
박왕기건설과장
예!
황병일위원
그면 지금 이 2000만원에 대한 조도 개선에 대한 공사이면은 등을 바꾸는 겁니까? 아니면 더 설치 가로등을,
왕기
박왕기건설과장
가로등을 지금 현재 공원 등으로 8개 정도 신설을 해야 됩니다.
황병일위원
그런데 신설비용 보다 오히려 그 외 머리띠 식으로 어디 전주나 아니면 묶어서 하는 그런 방법으로,
왕기
박왕기건설과장
부착 등이라 표현하는데 지금 현재 여기는 남산 충혼탑 뒤 부분에 그 산책로이기 때문에 가로등 주가 없습니다. 산에 말 그대로 산속에 있는 산책로 이기 때문에 신설주로 들어가야 됩니다.
황병일위원
신설 비용이라 빠질 수가 없겠네요. 그리고 그 밑에 부분입니다. 청복동 그 청복 양궁장 도로 확포장이라 되어 있는데, 확포장에 내용이 2차선을 4차선으로 하는 지 아니면 위치가 그 입구에 진호 국제 양궁장 되어 있는데서 아치형 관문 까지 인지 어디를 말씀 하시는 겁니까?
왕기
박왕기건설과장
지금 현지 양궁장 그 앞에 전면에 있는 화장실이 있습니다. 화장실에서 원고개로 넘어 가는 길이 있습니다. 뒤로,
황병일위원
아, 예 예!
왕기
박왕기건설과장
거기 한 200m정도 구간이 아주 협소해서 통행이 불편한 곳이 있습니다. 그 구간 개량하는 겁니다.
황병일위원
아, 그럼 저희들이 그 지난번 질의 때 이런 내용이 포함이 됐었거든요? 양궁장 그 일대를 체육공원 아니면 체육시설, 체육단지 있잖습니까?
왕기
박왕기건설과장
예!
황병일위원
문화 체육 단지 식으로 조성할려고 하는 계기가 있었잖습니까?
왕기
박왕기건설과장
예!
황병일위원
옮겨서 그런데 미리 인제 길을 내주고 매입을 할려고 하면 나중에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요?
왕기
박왕기건설과장
지금 여기는 경계지점이고 계획하는 지역하고는 좀 무관한 경계지점입니다.
황병일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위치가 지금 화장실 쪽에서,
왕기
박왕기건설과장
뒤 부분입니다.
황병일위원
원 고개 뒤길 넘어가는 거기을 얘기 하는 거죠?
왕기
박왕기건설과장
예! 그 위에까지는 길은 거의 다 되고 한 200m 정도 남았습니다.
황병일위원
아, 그래요?
왕기
박왕기건설과장
예!
황병일위원
그 부분 예,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경섭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은수 위원님.
김은수위원
예, 과장님 김은수입니다.
왕기
박왕기건설과장
예!
김은수위원
224페이지에 농촌고령자 공동생활홈 조성 이래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한번 듣고 싶은데요.
왕기
박왕기건설과장
예, 예! 지금 저희들 군에서 선도 사업으로 미리 하고 있는 게 공동 거주의 집이란 예천군에 특수 시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농식품부에서도 저희들 그 하는 사업을 우수 시책으로 보고 전국 단위로 인제 그 농촌 고령자 공동홈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우곡지구에 그 사업 신청을 해서 공모에 당첨이 됐습니다. 경상북도 내에 5개가 되었는데 저희들 군에 하나 당첨이 된 겁니다. 지금 공동 거주 집 보다는 좀 더 뭐 화장실하고 그 다음에 샤워장하고 까지도 포함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은수위원
그냥 속뜻은 독거노인 공동 주거의 집하고 뭐 다를 바 없지요?
왕기
박왕기건설과장
비슷한 형태입니다. 여기 국비 지원 사업으로 그 인제 예천군에서 공동 거주의 집하는 것을 보고 벤치마킹 되어서 농촌에 인제 고령화가 되면서 필요하다고 해서 공모를 신청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공모에 당첨 된 겁니다.
김은수위원
저는 인제 왜 여쭈어 보는 가 하면은 사실 내용은 똑 같은데 이 명칭이 다르니까 헷갈리잖아 그죠?
왕기
박왕기건설과장
예!
김은수위원
그냥 같은 명칭으로 해도 좋을 텐데 또 이런 국가 정부에서도 했다니까 그런데요, 좀 이것도 그렇고 제가 아까 그 할배 할매의 날 이것처럼 비슷한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본 겁니다.
왕기
박왕기건설과장
이거 저희들도 좀 그런 게 있습니다마는 차별화 된 중앙 부처에서 자기네 들이 사업을 하면서 시책 명을 이렇게 지정을 해 놓은 겁니다.
김은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황병일위원
예, 제가.
조경섭위원장
예, 황병일 위원님.
황병일위원
예, 과장님! 보충. 방금 존경하는 우리 김은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보충 질의입니다. 농촌 방금 그 부분에 대해서 신설입니까? 아니면 신규 새로 짓는 겁니까? 아니면,
왕기
박왕기건설과장
신설 또는 리모델링이 가능합니다.
황병일위원
그죠?
왕기
박왕기건설과장
예!
황병일위원
그러면 만약에 우곡리 이면 마을회관이 따로 있고 경로당이 있는데,
왕기
박왕기건설과장
예!
황병일위원
그죠? 좌측, 우측 앉아 들어가서 교회 쪽도 있고 이쪽도 있는데 그러면 두 군데 입니까?
왕기
박왕기건설과장
경로당 쪽입니다.
황병일위원
경로당 쪽으로요?
왕기
박왕기건설과장
예!
황병일위원
리 모델링 일 수도 있고,
왕기
박왕기건설과장
지금 현재 리 모델링으로 면적이 될지 그건 지금 검토를 하면서 예산 편성이 되면 검토를 해서 뜯고 새로 지을지 그거는 하면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황병일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조경섭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하리 질문한 공동생활 홈 조성 공사도 이거 자본 보조로 해서 거기서 하면 더 안나요?
왕기
박왕기건설과장
지금 시범사업이라 해서 그 이게 단순히 돈만 주는 게 아니고 여기 지금 농식품부에서 시범 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자문위원들이 12명이 있습니다.
조경섭위원장
예!
왕기
박왕기건설과장
자문위원들이 나와서 농식품부 산하에 직접 와서 이 사람들이 그 지역을 보면서 자문을 하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를 발굴하기 때문에 그냥 주기는 쪼끔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 정상적인 사업이 되면 뭐 자본 보조로 준다든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경섭위원장
하여튼 지역민들 하고 절대적으로 좀 지역민들이 선호 하는 쪽으로,
왕기
박왕기건설과장
예!
조경섭위원장
뭐든지 그렇게 좀 해주어야 되요?
왕기
박왕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경섭위원장
그 주민이 우선입니다.
왕기
박왕기건설과장
예, 예!
조경섭위원장
그런 식으로 해주어야 되고.. 예, 우리 도국환 위원님.
도국환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그 부분에 보면은 저가 하리에 터 자체가 남의 터입니다. 지금 현재 리 모델링 할 려는 데가 새로 거기에 짓지는 못하고 그 주민들 얘기가 이 금년도 사업으로 끝나 잖아 그죠? 끝납니까? 1억 2000가지고.
왕기
박왕기건설과장
예, 한 지구당 1억 2000이면 상당히 많이 주는 겁니다.
도국환위원
많이 가는데 그 주민들 얘기가 지금 하리에 가보 면은 잘 알고 계시겠지 만은 게이트볼장이 청백 다리 있는 쪽으로 내려가고 게이트볼장이 그냥 주차시설 정도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쪽에 복지회관이 있고
왕기
박왕기건설과장
예!
도국환위원
주민들 얘기로는 1억 2000에서 한 3, 4000만원만 더 올리면 이쪽에 새로운 집을 지을 수 있다. 여성 복지회관은 그래 해서 지금 현재 활용을 하고 있고, 아까 노인 그것으로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 이야기가 맞는 거 같더라고요. 저도 들어보면은 1억 2000 가지고 거기 리모델링해서 뭐 얼마나 잘 할지 모르겠는데 헌 건물에 아무리 잘해도 역시 헌 건물이고 보면은요. 그래서 거기에 몇 1000만원 3, 4000만 더 들이면 충분하게 지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왕기
박왕기건설과장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예!
조경섭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왕기
박왕기건설과장
예!
조경섭위원장
한천 제방 통로박스 설치에 대해 제가 한 말씀만 드리는데요?
왕기
박왕기건설과장
예!
조경섭위원장
이거 우리 지난번 1차 추경 때 발표한 건데 발주 왜 한 군데 안 했어요?
왕기
박왕기건설과장
지금 설계를 거의 다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발주를 할려고 보니까 집중호우 문제에 있어서 하루만에 한번에 공사가 끝나는 게 아니라서,
조경섭위원장
예!
왕기
박왕기건설과장
우수기 이후에 하는 게 더 타당할 거 같아서 좀 지체를 시켰습니다.
조경섭위원장
그래 언제쯤 발주할 예정입니까?
왕기
박왕기건설과장
지금 설계가 다 돼서 이번 주에 발주 할 겁니다.
조경섭위원장
이번 주에요?
왕기
박왕기건설과장
예!
조경섭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안계시죠?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종
유민종안전재난과장
예!
조경섭위원장
안전 재난과 예산안은 예산서 231쪽부터 23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안전과장님 한테도 말씀을 드리는데 한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은 계속 사업이라서 성립전에 썼다 이거죠?
민종
유민종안전재난과장
예, 저희들이 그 당초 예산을 9억 여기 국·도비 합쳐가지고 9억 6000을 받았습니다.
조경섭위원장
예!
민종
유민종안전재난과장
받아서 추진을 하다가 그 다른 시군에서 집행을 못한 집행 잔액을 우리가 빨리 인제 집행을 해서 국·도비 14억 5000만원을 추가로 받아가지고 그 부분에 국·도비에 대해서 그 성립 전 사용을 받았습니다.
조경섭위원장
계속 사업이죠?
민종
유민종안전재난과장
예, 계속 추진하기 위해가지고..
조경섭위원장
그러면 예천 우계리 갈머리천 정비도 이거 성립 전에 1억원을 썼는데 이거 벌써 썼어요?
민종
유민종안전재난과장
아닙니다. 지금 설계만 다 되고 아직 집행은 안했습니다.
조경섭위원장
집행 안 됐어요? 설계는 용역 주었습니까?
민종
유민종안전재난과장
예!
조경섭위원장
그렇게 급한 게 아니면 성립 전 예산 되도록 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협의를 해야 됩니다.
민종
유민종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경섭위원장
그렇게 하독 해 주시고, 다른 질의사항 안계십니까? 예, 우리 권영일 위원님.
권영일위원
이거는 여기 추경예산서에 없는 건데 혹시 과장님 말이에요. 대심동 저 밑에 서본리. 대심동 아니고 서본리
민종
유민종안전재난과장
예!
권영일위원
여 굴모리 조금 덜 가서 무슨 고개 입니까? 저쪽 넘어가는데?
민종
유민종안전재난과장
지고개.
권영일위원
지고개 가고 여기 밑으로 굴모리 가는 꼭대기 위에 보면은 집이 하나, 어제 제가 유심히 봤어요. 집이 하나 지붕이 훌 날아가고 그 혹시 내가 보기에는 호우 피해라든가 강풍피해로 그런 거 같은데, 그 지원된 사실이 있습니까?
민종
유민종안전재난과장
그쪽에 없습니다. 제가 한번 파악을 해서 조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권영일위원
파악해 보시고 그 제가 왜 묻느냐 하면은 이건 여기하고 해당이 없는 겁니다.
민종
유민종안전재난과장
예!
권영일위원
어저께 너무 흉해서 바로 그 산 중턱에 그렇게 있더라고 그래서 그 부분을 보고 바로 그 서본리 1인지, 2인지 모르지만 마을 회관 뒤편 꼭대기에요? 그래서 청 가빠를 이렇게 덮어 씌어 놓고 아직까지 철재 건물은 그냥 걸쳐져 있더라고요. 그래 내가 모야 지나가는 분한테 물어 보았더니 저거 군에서 재난 지원비를 받은 건데 돈 만 받고 안한 거 같아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민종
유민종안전재난과장
아닙니다.
권영일위원
혹시나 안전재난과장님께서 아시나 싶어서 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민종
유민종안전재난과장
예, 조사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권영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경섭위원장
예, 김은수 위원님.
김은수위원
예! 과장님, 여기 여성 예비군 전투복 구입 이래 가지고 40벌인데 이거는 어떤 거, 우리 예천에 여성 예비군이 있습니까?
민종
유민종안전재난과장
예, 여성 그 예비군이 그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은수위원
어떤 군대 갔다 온 사람이에요?
민종
유민종안전재난과장
아, 아닙니다. 그냥 부대 내에서 어떤 그 예비군 육성 활동하고 할 때 인제 여성 예비군 들이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수위원
그럼 일반인?
민종
유민종안전재난과장
예!
김은수위원
그럼 이 분들이 하는 이이 뭐에요? 지금.
민종
유민종안전재난과장
향방 특작활동이나 이런 활동 할 때 또 여러 가지 지원을 해줍니다. 음식이나 이런 부분도, 또 차를 한다 든가 뭐.
김은수위원
예비군의 역할이 아닌 거 같은데요. 좀 그지요?
민종
유민종안전재난과장
예, 또 보완 홍보 뭐 쪽에도 활동을 하고 또 훈련하고 할 때 간접적으로 지원을 하고 그런 단체입니다.
김은수위원
예비군 복을 입을 수 있을 정도라면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으면 대민 봉사 지원이라도 나갈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총은 안 들더라도 혹시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지?
민종
유민종안전재난과장
그 향방에 직접적인 활동은 아니라도 어떤 간접적인 활동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은수위원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조경섭위원장
예, 다른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다른 질의 사항 안 계시면 치수사업 특별회계 367쪽부터 371쪽까지입니다. 다른 특별회계 안계십니까? 재난 감지시설 이거 지난번 지진 감지 된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종
유민종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조경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안전재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책기획단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홍
윤여홍정책기획단장
예!
조경섭위원장
정책기획단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241쪽, 242쪽 한 장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여홍
윤여홍정책기획단장
예!
조경섭위원장
이 세계활 문화 체험 학술 심포지엄 어디서 합니까? 이거?
여홍
윤여홍정책기획단장
그건 활 축제 콘텐츠 안에 들어 있습니다. 활 축제 콘텐츠 안에 들어 있는데, 축제 전체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약 부족한 예산이 있어서 지난번에 보고 드릴 때처럼 도비를 5000만원 지원 요청을 했었습니다. 요청 지원하면서 활 축제로 이제 추진을 요청할 려고 하니까 이미 도 본 예산에 1억을 보조 받은 게 있어서 같은 이름으로 다시 보조 신청하기가 어려워서 부기를 세계 활 문화에 체험 및 학술 심포지엄 이라고 이름을 다시 지어가지고 5000만원을 보조 신청 하게 된 겁니다.
조경섭위원장
과목은 이렇더라도 심포지엄 하는데는 이렇게 안 든다.
여홍
윤여홍정책기획단장
예!
조경섭위원장
이 돈을 가지고 축제 경비로 쓰겠다.
여홍
윤여홍정책기획단장
예, 축제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경섭위원장
포함되어 있는데,
여홍
윤여홍정책기획단장
도비 5000만원을 받기 위해서 편의상 과목을 하나의 부기를 따로 만든 것입니다.
조경섭위원장
실지로 심포지엄 하는데는 얼마정도 들어요?
여홍
윤여홍정책기획단장
저희들이 판단한 것으로는 한 7000만원정도 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경섭위원장
뭐하는데 7000만원 들어요?
여홍
윤여홍정책기획단장
그게 인제 외국인들을 초청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초청해서 들어오는 항공료 또 여기에서 지체하는 체류비, 그다음에 이분들이 인제,
조경섭위원장
아는데 외국인들 초청 대상자는 누가 정해요?
여홍
윤여홍정책기획단장
그거는 그 각국에 6개국에 대해가지고 활 축제에 전문가들을 인제 그 활 전문가들이 보았을 때 아 이사람 정도면 활 축제의 전문가 다 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각국에 다섯 명을 선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인제 그 자기가 논문을 자기 나름대로의 세계 활 축제 흐름에 대해서 심포지엄 가서 발표를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논문료 이런 거도 주어야 되고 인제 그렇습니다.
조경섭위원장
내가 걱정이 되어서 그런데,
여홍
윤여홍정책기획단장
예!
조경섭위원장
초청 받아 와서 대접 받고 가는 사람이 가면서 욕을 해요.
여홍
윤여홍정책기획단장
예!
조경섭위원장
참 한심 한 놈들이다 우리 같은 놈을 뭘 안다고 불러다가 돈 주고 밥 먹이느냐, 이 무슨 이야기 인가 하며은 잘 그 사람들의 프로필만 보면 안 되고, 실지로 검토를 안 해보면 엉뚱한 거 말이지 이쪽에서 의뢰를 해서 할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엉뚱한 사람이 올 수도 있다 이런 말입니다.
여홍
윤여홍정책기획단장
예,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조경섭위원장
예!
여홍
윤여홍정책기획단장
그 국내에서도 활과 좀 관련 있고,
조경섭위원장
예!
여홍
윤여홍정책기획단장
외국에 또 심포지엄을 여러 차례 참여 했던 분을 저희들이 하나의 전문가로 영입을 해서 인건비는 안주고 있습니다만 실비만 보상해주고 그분의 조력을 받아서 이렇게 선정을 하게 된 겁니다. 말하자는 홍콩에 있는 스테판 셀비 같은 분은 세계적으로 저명한 인사입니다.
조경섭위원장
영화 “최종병기 활” 봤어요?
여홍
윤여홍정책기획단장
예, 영화는 아직 못 봤습니다.
조경섭위원장
그 한번 보세요. 활에 대해서 참고 많이 됩니다. 정책기획단 예산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책기획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청이전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도청이전지원단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
황노미도청이전지원단장
예!
조경섭위원장
도청이전 지원단 예산안은 예산서 245쪽, 246쪽 한 장입니다. 전부 삭감 예산이고 뭐 전부 삭감예산인데 삭감 예산인데도 봐야 되는데.. 예, 황병일 위원님.
황병일위원
예, 과장님 황병일 위원입니다.
노미
황노미도청이전지원단장
예!
황병일위원
과장님, 재미있는 건이. 전부 삭감 건 인데요?
노미
황노미도청이전지원단장
예!
황병일위원
사실 이 도청 이전 지원단은 예산을 오히려 증감해야 되는 사항이 아닙니까? 그죠 증감해서 뭔가를 예 만들어내고 부딪쳐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전부다 삭감을 해 났는데,
노미
황노미도청이전지원단장
이거는 경상경비 군 전체 절감하는 차원에서 했는거고,
황병일위원
예!
노미
황노미도청이전지원단장
저희 도청이전 지원단은 말 그대로 도청이 이전하는데 처음에 이주하잖습니까?
황병일위원
예!
노미
황노미도청이전지원단장
그 다음에 보상 기타 지금 뭐 개발 계획하는데 대해서 우리 군에서 지원해 줄 부분에서 총괄예산을 각 부서에 받아서 지원해 주는 부서이지 도청이 옴으로써 전체적인 뭐 그거는 기획실에서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병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경섭위원장
도청 이전 지원단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예!
조경섭위원장
보건소 예산은 249쪽에서 259쪽까지입니다. 한번 보시고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보건소장님 258쪽에 어린이 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한다는데 이거는 어디 보건소에서 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예, 이거는 위생계 소관입니다. 이거는 나중에 제가 간담회 때 다시 보고 드릴 내용인데,
조경섭위원장
예!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어떤 이거는 저희들이 급식소가 있습니다.
조경섭위원장
예!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위생계 소관 급식소가 있는데 이거는 상시 50일 이상을 매번 급식할 때 쓰는 건 제도건 안에 급식소가 있고, 말고 50인 미만으로서 어떤 법적인 제재를 안 받는 그런데서 어린이를 위주로 하는 그런 급식소가 우리 관내 27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런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보강을 하고 안전 식품을 공급하라 그런 취지에서 국·도비를 지원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전국에 87개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아마 금년도에 저희 도내에서도 몇 군데서도 좀 큰 군 그렇게 하게 되어 있고, 내년쯤 되면 거의 전국적으로 하여야 될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간담회 때 다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경섭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에 대한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은 263쪽에서 270쪽까지입니다. 예산서를 보시고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안계십니까? 질의 안 계시면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질의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사업소 예산안은 예산서 273쪽부터 279쪽까지입니다.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병일위원
예!
조경섭위원장
황병일 위원님.
황병일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병일 군의원입니다. 276페이지. 개포 신음리 체육시설 설치되어 있는데 이 시책 추진 보전금이 이게 3000만원 세부 항목 위치가 어디죠? 개포 신음리 이면 뭐 어디 근처지요?
규삼
이규삼문화체육사업소장
예비군 중대 근처입니다.
황병일위원
예비군 중대옆에 거기에 체육시설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규삼
이규삼문화체육사업소장
예, 족구장.
황병일위원
아직 업체 선정 이런 건 아니 잖아요?
규삼
이규삼문화체육사업소장
예, 안됐습니다.
황병일위원
그 277페이지 보면은 문화 예술 행사 기반 조성에 기획 공연비 민간예술단체에 우수공연 “뺑파전”뭐 이래 되었는데요?
규삼
이규삼문화체육사업소장
예!
황병일위원
이게 주간이 어디고 발주 업체 선정이 되지는 않았지요?
규삼
이규삼문화체육사업소장
아닙니다. 이거는 한국 문화 예술회관 연합회에서 지원 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황병일위원
한국 문화..
규삼
이규삼문화체육사업소장
예술회관 연합회.
황병일위원
예술회관 연합회요?
규삼
이규삼문화체육사업소장
예! 여기 지원을 받아서 하는데,
황병일위원
여기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지원을 받아서..
규삼
이규삼문화체육사업소장
예!
황병일위원
주관을 어디서 합니까? 우리 군입니까?
규삼
이규삼문화체육사업소장
주체는 우리군 인데 주관하는 거는 민간 예술 단체에서 하는 겁니다.
황병일위원
주관은 이렇게 아까 얘기 하신대로. 그면 이게 다 지금..
규삼
이규삼문화체육사업소장
요 전체사업비가 5000만원입니다. 5000만원인데 자부담이 40% 됩니다. 우리 40% 부담 하는 겁니다.
황병일위원
저희들 군에서요?
규삼
이규삼문화체육사업소장
예!
조경섭위원장
그 어디서 주체하는 거에요?
황병일위원
주체가 군이라고..
규삼
이규삼문화체육사업소장
주체는 우리 군에서 우리가 이 공연을 유치를 해서 하는데,
황병일위원
없는 게 새로 신설되는 거지요?
규삼
이규삼문화체육사업소장
올해 이거 처음 하는 겁니다.
조경섭위원장
그런데 뭐 저 40% 부담하는 게 어디에 표시가 되었어요?
규삼
이규삼문화체육사업소장
나머지 60%는 예산이 바로 내려옵니다.
조경섭위원장
어디서요?
규삼
이규삼문화체육사업소장
그 한국 문화 예술회관 연합회에서요.
조경섭위원장
이거 뭘 공연을 해요? “뺑파전” 이라는 어디서요?
규삼
이규삼문화체육사업소장
문화회관에서 합니다.
조경섭위원장
문화 회관에서 언제쯤 해요?
규삼
이규삼문화체육사업소장
이게 지금 10월 달에 활 축제 전에 지금 확정은 안됐습니다. 한 10월 14일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경섭위원장
그리고 황병일 위원님이 어디서 하는 지를 아까 물었는데,
황병일위원
이게 그럼 지금 확정이 안됐는데 확정 되게 되면,
규삼
이규삼문화체육사업소장
예!
황병일위원
지금 이게 10월 몇일날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규삼
이규삼문화체육사업소장
14일.
황병일위원
시간이.. 이거 그러면 의뢰 적으로 지금 행사를 다른 지역도 죽 해오던 행사..
규삼
이규삼문화체육사업소장
이게 전국 방방곡곡 사업 해가지고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이제껏 자부담도 좀 있고 하니까 신청을 안 했는 거 같습니다. 올해 신청을 한번 해 봤습니다.
황병일위원
그런 발주 업체를 아직 선정 안한건 아니네 그죠?
규삼
이규삼문화체육사업소장
이거는 “뺑파전”이라해서 “뺑파전”을 공연하는 팀이 그 중요 무형문화재 5호로 있는 우리 정옥향 그분이 인제 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황병일위원
예천 분입니까?
규삼
이규삼문화체육사업소장
예천 풍양 분입니다.
황병일위원
아, 그래요?
규삼
이규삼문화체육사업소장
예!
황병일위원
“뺑파전”에 주관이 예천 풍양분이 라는 얘기 잖아요?
규삼
이규삼문화체육사업소장
이 분이 준 보유자입니다.
황병일위원
예! 저는 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그러면 무조건 제가 봐서는 삭감이 될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죠?
규삼
이규삼문화체육사업소장
삭감이..
황병일위원
이게 오로지 군비이고 처음 하는 행사인데 보니까 저는 인제,
규삼
이규삼문화체육사업소장
이거는 다른 예산하고 틀리 게 지원분이 우리 군으로 바로 내려오기 때문에 바로 집행하는 겁니다. 그쪽에서 바로 공연하는 측에 바로 집행을 하고 우리는 자부담 분만 그쪽으로 집행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병일위원
예!
도국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요?
규삼
이규삼문화체육사업소장
예!
황병일위원
그 사무실에서요. 우리 실장님 한테 물어보는데 실장님 답변하고 좀 틀리는 같은데요. 실장님 답변 좀 해주시죠?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규삼
이규삼문화체육사업소장
예, 예!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사실은 그 문화관광부 산하에 보면은 그 예술 단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각 단체에서 기금을 받아가지고 국비를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이분들이 인제 순회공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인제 전에 그 우리 군에서 한 것이 뭐냐 하면 발레하고 그 다음에 장 뭡니까? 그 하고 했었는데 이번에도 인제 정옥향 이라는 분이 풍양분입니다. 이 단체 대표로 있습니다. 이 분이 예천에서 한번 꼭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5800만원정도 전체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본인들 얘기는 그렇습니다. 실지 들어가는 게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 1억 가까이 들어 간다 그런데 예천에서 한번 하고 싶으니까 이번에 또 예천이 선정이 되었으니까 예천에 한번 할 수 있도록 자부담이 한 40%라 하지만 40% 아닙니다. 그러니까 군민들이 이런 문화를 확인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인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조경섭위원장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김은수 위원님.
김은수위원
과장님 김은수입니다.
규삼
이규삼문화체육사업소장
예!
김은수위원
274페이지 양궁체험 지도요원 보상금에 총 금액이 3000만원이죠?
규삼
이규삼문화체육사업소장
예!
김은수위원
그래 기존 액은 2300인데 700만원이 증감되었네 그죠? 왜 그런지 알고 싶습니다.
규삼
이규삼문화체육사업소장
지금 이거는 양궁 체험 지도자들 수당인데 현재 우리 4명이 운영되고 있는데 현재 실적 봐서는 전년도에 우리 한 2400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945회를 해서 이정도 집행을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그 올해 실적을 보면 올해 벌써 946회가 나왔습니다. 그 만큼 수당 집행이 많이 되어 가지고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로 요구를 한 겁니다.
김은수위원
예!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수당을 많이 요구를 합니다.
김은수위원
그렇게 수당을 지급 하시는 거네요?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예!
김은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조경섭위원장
저 다른 위원님들 질의 사항 안계십니까?
권영일위원
예!
조경섭위원장
예, 우리 권영일 위원님.
권영일위원
예, 자꾸 예산 사항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권영일 위원입니다.
규삼
이규삼문화체육사업소장
예!
권영일위원
혹시 그 우리 체육사업소로 용궁면에서
규삼
이규삼문화체육사업소장
예!
권영일위원
테니스장에 그 시설물 도난에 대해서 말이죠.
규삼
이규삼문화체육사업소장
예!
권영일위원
도난 당했다 해서 혹시나 추경이나 이렇게 지원해 달라는 그런 보고 받은 적은 없었어요? 보고 받았습니까?
규삼
이규삼문화체육사업소장
예, 받았습니다.
권영일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런 부분을 좀 보강을 안해 줬을까요?
규삼
이규삼문화체육사업소장
그 부분은 우리가 지금 사업소에 시설비가 부족해서 우리 예산으로는 할 수 없고 이래서 새마을경제과에 그 쪽 예산으로 해서 그 부분은 조치를 했습니다.
권영일위원
아, 조치했어요?
규삼
이규삼문화체육사업소장
예!
권영일위원
예, 알았습니다. 나는 이 사업소에서 혹시나 안했으면 뒤에 우리 실장님 계시니까 예, 알겠습니다.
조경섭위원장
다른 질의사항 안계십니까? 안 계시면은 우리 사업소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삼
이규삼문화체육사업소장
예!
조경섭위원장
275쪽에 생활체육 지도자들 교통비가 편성이 되었는데요. 교통비 그 분들 보수를 얼마 주는데 교통비를 따로 매년 얼마 정도 줍니까?
규삼
이규삼문화체육사업소장
올해 이게 지금 하반기에 처음 도입된 겁니다. 국비 지원 좀 해주면서 정부 차원에서
조경섭위원장
국비가 아니고 도비다만요?
규삼
이규삼문화체육사업소장
예, 도에서 이거 일괄 지원해 주는 그런 겁니다.
조경섭위원장
일괄 지원해 줘요?
규삼
이규삼문화체육사업소장
예!
조경섭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문화체육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곤충연구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곤충연구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광순
윤광순곤충연구소장
예!
조경섭위원장
곤충연구소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283쪽, 384쪽입니다. 예산서 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우리 도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도국환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광순
윤광순곤충연구소장
예!
도국환위원
제가 현지에 갔을 때 한번 부탁을 드렸는데,
광순
윤광순곤충연구소장
예!
도국환위원
역시나 워낙 성격이 그러신지 저는 가서 손님 접대용 소파 보고 깜짝 놀랐는데 그거는 좀 추경에 할 줄 알았는데 안하셨는데 이번에 안하셔도 내년도에는 꼭 좀 하셔 가지고요. 저의 바람입니다. 그게 외부에서 오는 손님이 많은데 그 의자 자체가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영 아닙니다. 정말로.. 그렇기 때문에 그게 뭐 소장님 혼자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들 외부 손님들이 왔을 때 앉는 다는 게 그 분명히 그날 보셨잖아요? 어제 같이 앉아 셋이 앉아 있는 의자 그죠? 지금 어디가도 그런 의자 없습니다. 저는 그때 말씀 드리고 추경에 가서 좀 하실 줄 알았더니 않하셨는데 내년도 예사에 좀 하셔가지고 소장님 계속 혼자 계시는 것도 아니고 다음에 바뀌고 또 다른 그 외부 손님들 봤을 때 거도 참 곤충연구소 예천에 자랑 거리인데 소장님 사무소에 들어가서 그렇다는 거 좀 그랬었습니다. 그걸 한번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순
윤광순곤충연구소장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 예산에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국환위원
예!
광순
윤광순곤충연구소장
다만 인제 저희들이 다른 실과소에도 가 보았는데 한 300만원 정도 돈은 얼마 안됩니다만 다른 부분에도 또 시급한 게 많았습니다. 사실 검토 논란이 있었는데 하여튼,
도국환위원
그런데 그거는 다른 실과소는 좀 틀리죠? 저가 봐서는 곤충사업소하고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외부손님들이 많이 오고 또 전체적으로 손님 접대하기가 차라리 한 개 한 개 된 의자 같으면 모르지만 그냥 긴 의자에 세 사람을 앉게 한다는 건 그렇더라고요.
광순
윤광순곤충연구소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국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경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은 곤충연구소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경정 예산안을 마치기 전에 실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조경섭위원장
제가 아까 건설과 예산을 하다가,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조경섭위원장
바로 지적을 할려고 하다가 안했는데 예산이 뭔가 하면 한천 제방 통로 박스요.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조경섭위원장
우리 1차 추경 때 7억 예산 계상 그 편성 시켜가지고 성립 된 게 지금 발주를 곧 한다고 했잖습니까?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조경섭위원장
그러면 예산서에 예산이 분리가 되어야 되요? 예산을 지금 10억이 되었잖아요?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조경섭위원장
7억은 그전 예산으로 통로 박스 1, 그건 7억이 서 있어야 하고, 통로 박스 2, 새로 7억을 성립하는데 이번에 군비 3억을 부담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통로 박스라고 다 같은 통로 박스가 아니고 그럼 예산서가 10억 이면은 총괄 입찰을 보이면 절대 안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두 개 같이 보이면 제가 분명히 얘기를 하는데 예산도 서지를 않아 가지고 건방지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면 의원까지 다 해야 되지, 건설과나 기획실에서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요?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조경섭위원장
한 개 예산 성립 7억원 이미 승인 의결 된 거는 그대로 발주하고, 7억은 새로 발주해야 된 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까 제가 지적을 하려고 하다가 괜히 언성이 높아 질 까봐 참았다가 지금 하는 건데,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고맙습니다.
조경섭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조경섭위원장
그러면 예산서 고쳐야 됩니다.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경섭위원장
예, 말씀 하십시오.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사실 지난 추경 때 원래 우리가 1억4000만원을 건설과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예산 형편이 도저히 안되 가지고 10억 일단 한 곳을 하고 난 뒤에 추후에 2지구를 하자 그래 했었습니다. 그래 두 군데를 해야 되는 데 한 군데를 할려고 하니까 건설과에 얘기는 주민 동의서를 여기 황병일 위원님 지역구 이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만 주민들 동의서를 받아 보니까 두 군데 다 서로가 해달라는 거에요. 먼저 이쪽에 먼저 해 달라 저 쪽에 먼저 해 달라 그러다 보니까 사실 7억 가지고 양쪽에는 못하니까 지금 저희들 군에 계획은 그렇습니다. 3억원을 세우면 도비를 저희들이 2억원을 요구를 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5억하고 7억 하고 전체 두 군데 12억 가지고 마무리를 할려고 하거든요.
조경섭위원장
아니 저 얘기는 그런데 7억을 예산에 섰는 예산에 다가 모자라면 그 세우지 말았어야지 그걸 삭감을 해야 되지요. 이 예산서로 보면 그 7억원으로 완전히 끝이 난 겁니다. 추가분이 아니야 추가분이.. 예산 이렇게 표기하면 안 되죠?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추가분은 아닙니다. 원래 당초 계획이 1지구, 2지구가 있었으니까,
조경섭위원장
예!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같이 인제 12억으로 마무리를 1, 2지구를 같이,
조경섭위원장
12억이 14억 이지..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14억을 안 들이고,
조경섭위원장
예!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인제 10억이 되잖습니까?
조경섭위원장
그런 쓰 잘데 없는 얘기는 여기서 할 필요 없습니다. 12억들이고, 14억 들이고 2개 같이 발주한다고 예산이 2억이나 절감되는 그런 법은 없으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그거는..
조경섭위원장
그러면 이거 예산 절대 이번에 승인 안돼요?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하여튼 협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조경섭위원장
협의가 아니고 답변을 해야돼 오늘 중으로 한 개를 발주하라고 한 개를.. 건방지게 왜 두 개를.. 예산 하나 섰으면 그대로 발주를 하고 새롭게 또 예산을 만들어 가지고 한 개를 하면 해야지.. 판단을 마음대로 해가지고 말이지..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제 생각은 말입니다. 두 군데를 동시에 발주를 한다고 해가지고 그 전체 입찰을 같은 한 건으로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지구, 2지구 다르게 하기 때문에..
조경섭위원장
그래 이번에 추경에 3억이 서면 이거가지고 1지구, 2지구 바로 하면 되잖아요?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1지구, 2지구를 별도로 할 거에요.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조경섭위원장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발주가 안돼요. 예산서가 이렇게 서면 따로 따로 한 예산 가지고 분리를 못 한다 이거지. 못 하잖아요 당연히.. 예산서 예산이 10억이 지금 서있는데.. 이 돈 예산을 갈라서 쓸 수 있어요?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그건.
조경섭위원장
예산에 성질상 안 되잖아요.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시설비 이니까 또 시설비의 항목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문제가.. 그거는 제가 건설과장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한 번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경섭위원장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안하면 내가 특별하게 요청도 있고 도비 지원하는 부군수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내가 예산결산 위원장으로 동료 위원님들한테 이 내용을 말씀을 안 드렸어요.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조경섭위원장
실장님 돌아가 주십시오.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조경섭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내가 말씀 드렸는 게 무슨 내용인가 하면은 2011년도 본예산에 제가 예결위원장을 했고, 우리 존경하는 권영일 위원님 간사 하셨을 때 통로 박스 문제가 한 개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한 개 계상이 되었는데 당시 읍 출신 위원님들이 세분이 계셨어요. 장대복 위원님, 이철우 위원님, 권점숙 위원님, 권점숙 전 의장님은 반대를 하셨다고요. 그 예산에 필요하지 않다. 해서 반대를 하셨기 때문에 삭감을 했었습니다. 삭감을 했는데 지난번 우리가 추경에 그 황재도 위원이 자꾸 다니면서 여론 조성을 해가지고 한 개만 해보자라고 해서 한 개를 해서 추경에 추가경정 예산이라는 것은 본예산에 미쳐 하지 못하는 내년도 본예산까지 가기가 좀 힘이 드는 거 빨리 결정을 해 주어야 되겠다는 것을 추경에 계상을 합니다. 해서 한 개를 승인을 했습니다. 그럼 그거를 설계를 해놓고 우수기가 지나면 바로 발주를 해야 되요. 그거를 자기들이 마음대로 우리가 1차 추경에 했는 거 하고 2차 추경에 더 추가로 해서 두 개를 동시 발주하겠다는 것은 의회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예산서에도 그 7억은 여기에 적을 필요도 없네요. 통로 박스 1은 이미 예산이 승인 되었는 거고, 통로 박스 2를 만드는데 새롭게 3억원이 계상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서 부터도 이렇게 되었다고 하면은 그 문제에 대해서 예산서가 이래되어 분리 된다고 하면은 다행이지만 안 되면은 이거는 무조건 그런 문제가 있으면 안 됩니다. 사실상 의회에서 예산 승인을 해주면 써야 되죠? 자기들 마음대로 한 개는 두 개 같이 발주 하겠다 용역도 말이지 그러면 두 개 같이 설계를 용역 의뢰를 하고 말이야 이런 참 초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는 의회에서 앞으로 좌시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개수 조정 시간에 한번 논의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또 실장님이 방금 답변을 하셨듯이 협의를 하고 안하고는 실장님 소관이지만 추후에 라도 조숙하게 실장님 아셨습니까?
경식
이경식기획감사실장
예!
조경섭위원장
예, 예!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실과단소별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