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근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하동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상진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4년도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하동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9월5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27회 임시회 폐회기간 중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2일 제1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이번 제228회 하동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지난 9월3일 강희순의원 외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하동군수로부터 지난 8월26일 하동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고, 또 지난 9월3일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이 제출되어 9월3일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진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특히 제7대 하동군의회가 출범하고 처음으로 개회하는 제1차 정례회에 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김재성 하동군 이장지회장님을 비롯한 13개 읍면 이장단장님, 그리고 청암면 이장님들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추석 연휴가 끝나고 다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민의의 전당인 의회를 찾아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7대 하동군의회 의원 모두는 언제나 군민과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1. 제228회 하동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기획감사실장 문동수입니다. 민선6기 군정 비전인 “새로운 하동, 더 큰 하동!” 달성을 위해 큰 성원 보내 주시고 또한 공감의정, 실천의정을 펼치고 계시는 김봉학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요구와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는 전체 41건으로 건의사항 69건 등 모두 110건이었습니다. 이들 중 88건은 처리를 완료하고 기획감사실 소관 군민상 수상자 선정 기준 등 22건은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완결사항은 보고서로 대체하고 처리 중인 21건에 대하여 결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 군민상 수상자 선정 기준 시정 및 처리 요구의 건은 다양한 계층의 여론을 수렴하여 2015년 군민의 날 행사에 맞추어 수상자 선정 시 기준을 변경할 계획입니다. 차후 후보자가 많음에도 군민상 대상자가 미 선정되는 경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동 발전 군민협의회 활성화 방안 강구에 대하여 건의하신 사항입니다. 추종만 하동발전협의회장을 구축으로 하동발전 군민협의회 조직 재정비를 위한 간담회가 지난 7월 개최되었습니다. 정관 개정 등 조직 활성화를 위한 논의가 현재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군 발전을 위한 제 역할과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이 필요 시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5페이지 안전총괄과 소관 읍면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배들이 관련 건의사항입니다. 그간 고전면 배들이 지구에 대한 상습 침수원인 분석 후 재해위험 개선지구 추가 지정을 위한 전문가 현지 조사와 금년 4월30일 주민공청회를 실시하였으며, 금후 소방방재청의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승인이 완료되면 관련법에 의거 자연 재해위험 개선지구로 지정은 물론이고 5개년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39페이지 주민복지과 소관 공설 화장장 건립 추진사항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 제5조 묘지 등의 수급계획 수립에 의거 5년마다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 및 자연 장지의 수급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현재 2014년 장사시설 중장기 수급계획 수립을 시행 중에 있으며, 용역 결과에 따라 화장시설 추진시행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1페이지 건설교통과 소관 전도지구 재해 위험지 공사구간 내 도로 배수구 설치 처리 요구사항입니다. 전도지구 재해 위험지 공사구간 내에 우선적으로 횡단배수로 준설과 2014년 5월 종단 선형이 낮은 곳의 배수관을 설치 완료하였고, 금년 9월에는 배수구 정비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68페이지 녹차연구소 자립화 추진 건의사항입니다. 녹차연구소는 현재 비영리기관으로 녹차뿐 아니라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특산품의 기술 지도 및 품질 검사를 통한 경쟁력 강화와 제품 개발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함을 주 목적으로 하여 자립화에는 다소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금후 국가 등의 과제를 적극 수주하여 연구소 운영과 국내외 시장 추가 확보를 통한 공장 매출 증대 및 농가 소득 도모, 친환경 인증센터 활성화를 통한 운영 경비 확보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9페이지 주민소득지원자금 융자 관련 건의사항입니다. 2014년 7월 기준 체납액은 19명으로 4억24,531천 원이며, 그간 융자금 원금 상환 78,419천 원, 연체이자 결손처리 2명, 체납자 및 연대보증인 재산 압류 총 48건의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주기적으로 방문 상환 독려와 분기별 독촉장을 현재 발송하고 있습니다. 금후 채무자 압류 가능 재산 파악 후에 압류․공매처분토록 할 것이며, 방문 상환 독려 등을 통한 체납 사유 분석을 통해 상환 가능자는 적극 상환 유도하여 체납액 해결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85페이지 도시건축과 소관 도시계획도로 지적 불부합지 해소 시정 처리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군에서 현장확인 후 측량 결과 지적 불부합지는 아니었습니다. 간선도로가 사유지 구.남천목재에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2015년 예산 확보 후 간선도로 편입 부분에 대해 보상 협의하여 처리할 계획입니다. 86페이지 슬레이트 지붕개량에 대한 주민수요 해소 시정 처리 요구 건입니다. 2014년도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은 도비 확보 23동과 군 자체사업 50동을 최종 확보하여 총 73동 중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61동이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잔여 12동은 추가 수요 조사를 통해 올해 9월까지 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7페이지 예인촌 펜션단지 추진 관련 건의하신 사항입니다. 예인촌 펜션단지는 현재 협약 미이행에 따른 이행보증보험 4억6,100만 원 청구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사업 추진이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간 예인촌 펜션단지 명칭 공모를 실시하여 지난 6월 기존 예인촌에서 하동 가람터 마을로 명칭을 변경 확정하였습니다. 소송 종료 후에 택지를 재정비하여 분양할 계획입니다. 예술인을 대상으로 우선 분양 공고 후 미분양 시에는 안전행정부에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 예정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하동읍 너뱅이들 지구단위 계획수립과 관련하여 건의하신 사항입니다. 그간 너뱅이들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을 통한 주거지역 등 생활공간을 확보하였고, 용역 업체에 과업 수행기준을 근거하여 입안한 내용에 대하여 성과를 도출하도록 업무 수행 요구하였으나 책임한계 설정 애로 및 주거지역 확보를 위한 과도한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2014년 9월 기본안 확정 후 의회 의견청취, 군 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2014년 12월 경상남도에 변경결정 신청하여 2015년 4월 한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결정될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남해안개발과 소관 해양플랜트 사업 처리 요구사항입니다. 해양플랜트 사업 관련 연구소 완공 시 우리군의 확실한 지분권을 확보하기 위한 운영체계 구축 및 자립화 방안 수립 연구용역을 부산대학교를 통해 2013년 11월부터 금년 4월까지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당초 재단법인 설립을 통한 연구원을 운영하고자 하였으나 재단법인 설립 운영 시 구축된 시험설비는 재단법인 명의로 이전이 불가하여 재단법인 설립에 다른 방안으로 현재 검토 중에 있으며, 운영방안 최종 결정을 위해 경상남도와 부산대학교가 최종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90페이지 갈사산업단지 관련 실질적 분양추진에 관해 건의하신 사항입니다. 갈사산업단지에 대한 지금까지 분양실적은 입주계약 1건에 하동군 연구단지 조성 10만평, 분양계약 1건에 대우조선해양 주식회사 20만평, MOU 체결 6건에 스틸플라워 외 5개 업체 18만평, MOI 체결 1건에 페트로나스 공과대학 R&D센터입니다. 향후 9월 미국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2014년 국제 조선해양산업전 참가, 10월 경상남도 투자유치 설명회 참가 등을 통해 기 MOU를 체결한 업체와 실질적 분양 및 맞춤형 인센티브 제공으로 공격적인 기업유치를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 91페이지 대송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한 건의사항입니다. 그간 추진경과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2013년 5월 PF자금 확보, 2013년 7월 보상협의 및 지급통보 보상률 80%, 2014년 1월 실시계획 변경승인, 2014년 5월 실시협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현재 벌목 및 분묘 이장, 미 협의 토지 수용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투자 협약 체결은 6개 업체 22.6만평이며, 2014년 하반기 공사를 착공하여 2016년 하반기 공사 준공을 목표로 현재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92페이지 보건소 소관 불량식품 근절 추진에 대한 시정 및 처리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2014년 중점 추진기간을 운영하여 식품취급업소 1,285개소를 지도점검 하였고, 그 중 17개소를 행정처분 조치하였습니다. 금년 연말까지 수거검사 114건을 완료할 예정이며, 식품 제조 가공업체 위생관리 등급제 운영 및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의 활동을 늘려 수시 지도점검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95페이지 분당 서울대병원과 MOU 체결에 대해 건의하신 사항입니다. 2013년 9월 분당 서울대병원과 핫라인 구축 후 지역신문사 및 하동소식지를 통해 관련 사항을 대대적으로 홍보하였습니다. 추진상 문제점으로는 분당 서울대병원 시술 의사의 자체일정 등으로 진료시간 배정에 애로가 있어 시혜자의 직접 방문 선호가 대두되었습니다. 추후 시술의사 진료시간 배정에 대한 구체적 협의 등을 통해 추진상 문제점을 해소하여 많은 군민이 이용할 수 하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97페이지 농축산과 소관 악양 하신흥 돈사 관련 사항입니다. 악양 하신흥 돈사 악취발생으로 인한 민원 발생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축사 이전 또는 폐쇄 이외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그간 지속적 행정지원 및 악취 저감 보조제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및 악취 배출 허용기준 초과에 따른 행정처분 개선권고가 있었습니다. 향후 악취 발생 빈도와 심화 정도 완화를 위한 관련 부서의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98페이지 농가경영회생기금 운영 관련하여 건의하신 사항입니다. 하동군 농가경영회생기금 지원조례에 근거하여 현재 농가경영회생기금 조성 금액은 출연금과 이자수입을 합하여 27억5,600만 원이며, 조성 목표액은 30억 원입니다. 현 조례상으로 기금운영이 필요한 농가는 금융기관 여신규정 미달자가 대부분으로 예상됩니다. 융자의 지원조건이 거치 및 상환기간이 장기간인 10년으로 융자금 회수와 추가 지원 등 자금운영과 자금의 손실 위험으로 위탁 금융 선정에 다소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성목표 중 부족분 5억은 2015년 예산 확보 후 조치할 계획이며, 융자 시행에 앞서 제도적 개선사항을 위한 농업인 및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타 자치단체의 유사 기금운영 실태와 지원사항 등을 비교 분석하여 조례개정 등 대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3페이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하동군 체육회 통합관리 건의사항입니다. 그간 하동군체육회의 생활체육회 통합 관리에 대한 타 자치단체 자료 수집 및 검토가 있었습니다. 양 단체 회의 등을 통하여 의견수렴을 하였으나 대다수 부정적 견해가 많았습니다. 기 통합 시군인 함안, 거창, 합천, 산청 등의 실태조사 결과 체육행정의 효율적인 운영과 예산절감 등을 위해 통합하였으나 조직 방대 및 예산절감 효과가 미비하였고 김해 및 사천시의 경우 통합 과정에 불화 등의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향후 타 자치단체의 통합 당위성을 검토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4페이지 보조경기장 국민체육센터 운영 관련 사항입니다. 보조경기장 A구장 옆 7필지는 주차장 조성, B구장 옆 7필지는 보조구장 1면 추가 확보 또는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 근처 토지 소유자와 세 차례의 협의를 시도하였으나 소유자들의 매도 의사가 없으며, 일부 소유자는 대체 토지 분양 등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및 2015년 당초예산에 토지 매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겠습니다. 115페이지 화개 전천후 씨름장 조치사항입니다. 화개 전천후 씨름장은 2013년 11월 재해피해로 인해 철거가 된 상태입니다. 현 씨름장 위치는 절개지 붕괴 등 위험지로 현 위치에 재건립 하기에는 다소 애로가 있습니다. 향후 씨름장 건립 필요 시 하동 스포츠파크 내 또는 적정 위치 등 의견수렴 후 건립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7페이지 농어촌 광역상수도 사업비 확보 관련입니다. 2013년 2월 횡천, 적량 구간 광역상수도 사업을 착수하여 현재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이며, 2014년 3월 양보지구 사업추진을 위해 광특회계 국비 4억 원 지원 신청을 마친 상태입니다. 맑은 물 공급을 위한 광역상수도 사업추진을 위하여 국․도비 예산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 건의하신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처리가 완료된 사항도 군정에 지속적으로 반영시켜 나가고 처리 중인 안건은 처리가 완료될 때 까지 꾸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의원님들의 관심과 세심한 지적에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들의 뜻이 군정에 깊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동수 기획감사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임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임수의원입니다. 문동수 기획감사실장님 감사 처리결과 보고하시느라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읍면 이장 단장님들께서 방청을 해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8페이지 하동읍 수해 상습지 배수 펌프장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셨습니다. 여기 보면 완결이라고 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하동읍의 수해 상습지에 대한 배수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1년도에 비가 많이 와서 시우량이 엄청나게 높았습니다. 그때 하동 시장통에 물이 역류해서 완전히 시장에 물이 한번 잠겨서 상인들에게 보상을 해 준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밑에 모래 같은 퇴적물이 많이 있어서 그 뒤 해에는 하수도 정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거기에 대한 결과로 배수 박스를 확장하고 교육지원청 주변에 약 3만톤을 저장할 수 있는 저류조를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는 군청 뒤 철길 옆에 약 10억 예산을 투입해서 펌프장을 만들어서 이제는 시장통 배수에는 안전하다고 저희들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지난 8월25일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때 강우량을 살펴보면 아침 8시부터 비가 와서 오후 2시에는 시우량이 48㎜, 그 날 하루 강우량이 140㎜였습니다. 시장통이 또 난리가 났습니다. 갑자기 불어나는 시우량 때문에 난리가 나다가 비가 그쳐서 다행히 역류해서 잠기는 사례는 없었습니다마는 민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과 함께 여기에 관계되는 과가 안전총괄과, 상하수도사업소, 시장을 관리하고 있는 경제수산과에 민원인들이 전화를 했습니다. 공무원들의 답변은 “갑자기 내리는 시우량이 40㎜ 이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배수가 되지 않고 침수가 된다, 이것은 어쩔 수 없다.”라는 답변을 공무원들마다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은 현명한 답변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서 민원인들을 달래느라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공무원들도 현장에 나와서 많이 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하동읍 시장 침수지역 예방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해당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안개발과장 김한기입니다. 전임 과장으로서 서임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하동읍 침수대책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동읍 상습 침수지 해소를 위해서 앞서 말씀하신대로 배수 펌프장이나 배수로 확장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 이후 지난 8월25일 호우 시에 하동 군청 뒤에 있는 펌프장을 가동했습니다. 초기 강우에 대비해서 사전에 펌프장을 가동한 결과 시장통으로 들어가는 역류현상은 없었고 단, 시장통 하수구에서 펌프장으로 연결되는 하수 배수 면적이 작음에 따라서 현재의 하수도 계획은 시우량 30㎜에 대비해서 하수도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원을 전체적으로 해소하려면 현재의 배수펌프장이 시우량 80㎜에 맞춰서 계획이 되어 있고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수펌프장에서 펌프를 가동했을 때 현재 하동 군청 뒤에 있는 배수펌프장이 분당 180톤짜리 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실제 가동을 해 보니까 하동읍 너뱅이들 배수로가 꽉 차서 나갈 정도로 배수펌프 용량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동읍 시장 침수대책을 위해서는 하동읍 하수도 정비와 풍수해대책으로 계획 수립 중에 있는 풍수해 저감대책 계획에 반영하여 별도의 하수사업을 추진해서 침수를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80㎜ 이상 시우량이 되어도 이상이 없을 정도로 배수가 잘 되고 있다고 답변하셨습니까?

제가 답변한 내용은 펌프장의 용량을 이야기한 것이고 지난 호우 때는 배수로가 꽉 찬 상태에서 일부 시가지에 도로가 침수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안전총괄과장님 하시면서 하동읍의 침수지역을 위해서 많은 배수시설을 해 준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상기온이 옴으로써 시우량이 많아지는 사례가 많이 생깁니다. 지금 남해안개발과장님으로 가셨기 때문에 과장님께 당부 드리는 것은 아니고 부군수님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2015년이 되면 하동읍에 오수 관거 교체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지원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때 오수 관거 교체계획과 함께 하수관거도 정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날 시장 주민들의 요구가 정말 많았습니다. 일제시대 때 하동읍에 하수구 설치가 되어 있었던 때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이야기를 들으면 그 하수도를 완전히 매립을 해 버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분들 말씀은 그때의 하수도를 복구시켜 달라는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관련 부서하고 간담회를 좀 개최해서 40㎜ 이상 올 수 있는 이상기후에 따른 대처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군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동읍 시장통의 수해 상습지 침수피해 예방에 대해서 용역을 한다든지 관련 기관과 함께 철저하게 계획을 수립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89페이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해양플랜트 사업입니다. 지금 2011년부터 해양플랜트 사업이 712억이라고 하는 많은 돈을 들여서 정말 열심히 해당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추진이 되면서 우리군에서는 5만평의 부지를 제공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본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했는데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재단법인 설립이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변경 사유에 보면 재단법인 설립 운영 시에는 구축된 시험설비가 재단법인 명의로 이전이 불가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재단법인이 아닌 누구의 명의로 이전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인사가 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먼저 업무를 관리한 과장님한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진수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하진수입니다. 서임수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해양플랜트 사업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임수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해양플랜트 종합시험연구원을 건립하기 위해서 하동군에서 5만평의 부지를 무상 제공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2013년 11월부터 부산대학교에서 운영체계 구축 및 자립화 방안 수립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용역 결과에 의하면 재단법인 설립은 구축된 시험설비 이전이 불가능하다, 즉 도비와 국비가 투입되어서 구축된 설비는 재단법인 명의로 이전이 불가능하다는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경남도와 부산대, 그리고 우리군에서는 대체방안으로 재단법인이 불가능하면 부산대학교 산하 연구소나 또는 경남도 산하, 아니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연구기관으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0월 말 또는 11월까지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확보해서 저희들이 종합시험연구원을 운영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남해안개발과장님으로 근무하시면서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조성에 고생을 하셨고 해양플랜트 사업에 이만큼 기반을 닦아놓은 것은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해양플랜트 사업을 시작하면서부터 5만평의 군비가 들어가니까 토지보상금이 약 55억 정도 되지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당초 매입할 때 55억이고 저희들이 10만평 부지 사는데 550억, 그리고 5만평 사는데 275억이 투입되었습니다.

처음에 보상한 것만 55억이고 550억, 275억 등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입하면서 저희들이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지난 의회 때도 많은 걱정을 했고 과장님께서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이렇게 사업이 확정되고 재단법인이 설립되면 우리 지분권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산대학교하고 확약서에 명백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아무런 걱정이 없다고 몇 번 답을 하셨습니다. 지난 2013년 10월31일 특위 때도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오늘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어느 날 재단법인 설립은 불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는 어떤 책임을 느끼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275억의 부지제공에 따른 하동군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재단법인 설립 과정에서도 부산대학교와 수차례 협의가 있었습니다. 재단법인 설립이 불가능하더라도 부산대학교 산하 연구원이 되든 아니면 경남도,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연구원이 되더라도 우리군이 투입되어 있는 비용에 대한 향후 수입이 발생되었을 때는 거기에 따른 산하 연구기관에서 발생된 수익금을 재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투자할 때 우리군에 기숙사를 증축한다든지 아니면 시설물을 확장할 때는 하동군에 부지 투입된 비용 만큼의 계속적인 투자를 해 나가도록 진행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아무튼 연구원이 되든 재단법인이 되든 그런 사례를 미리 예측하고 사업을 시행하셨어야 되는데 2011년에 712억 원이라는 돈을 투자하고 우리군에서는 275억 원이라는 돈을 투자하면서 이렇게 재단법인이 갑자기 안 된다고 이야기하면 신뢰성 마저도 잃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구원이 된다고 하면 그 부분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하동군이 내놓은 지분을 확실히 갖고 올 수 있도록 챙기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앞에 답변하실 때는 확약서가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하셨는데 지금은 그것도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부군수님께서 챙기시겠다고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 부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아무튼 해양플랜트 지분 관계에 대해서는 부군수님께서 확실히 챙기겠다고 이장님들도 오셨으니까 한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임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근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강희순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제228회 하동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 대집행기관 질문과 답변을 통해 군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42조와 하동군의회 회의규칙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출석요구 대상자는 군수 및 군정질문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이며, 출석 요구일자는 2014년 9월25일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오니 계획대로 군정질문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희순 의회운영위원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도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