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환 의원 발언

안전총괄과장 이현승입니다. 상위법령 미반영 및 불합리한 조례 정비를 위한 하동군 재난관리기금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입니다. 2014년 3월 대통령 주재 규제개혁 토론 및 안전행정부, 경남도의 규제개혁 추진계획 시달,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자체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사항 권고 등 범국민적 차원의 규제개혁 추진에 발맞추어 우리군도 자체 추진계획을 수립, 우리군 불필요․불합리 규제 및 비현실적 자치법규 발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지난 4월 전 실과소를 대상으로 규제개혁 자치법규 일제정비 보고회를 개최한 결과 상위법 미반영 및 불합리․비현실적 조례가 총 20개, 29건이 발굴됨에 따라 이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으로 우리군 기업 활동 저해․주민생활불편 조례 등 불합리한 조례를 신속히 재정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군민 행정 신뢰도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하동군 재난관리기금 운영 관리 조례」의 재난관리기금 운용 용도 규정 중 현행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규정을 상위법에 따라 규정 개선하고 제2조 건설교통과 소관 「하동군 지하수 조례」의 지하수 개발 시 일괄적으로 책정한 이행보증금 기준을 상위법에 따라서 규정 개선하고, 제3조 「하동군 주차장 조례」의 부설 주차장의 인근 설치기준인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설치 거리 기준 완화를 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제4조 상위법령에 따라서 심의 절차를 폐지하여 원활한 사업 시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하동군 낙동강 수계 주민지원사업 주민의견 수렴절차 등에 관한 조례」,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5조 「하동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임대농기계 이용제한 완화 및 분소 설치 규정을 임대제한 조건 완화 및 임대사업장 분소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이며, 제6조 「하동군 농업재해복구자금 운영 관리 조례」의 농업재해복구 관련 운영자금 농작물 범위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고 제7조 체육시설사업소 소관의 「하동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의 체육시설 위탁관리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 개선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제8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으로 수도요금을 부과하기 위한 신설 계량기 설치에 따른 신청인 부담 완화,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 관리자가 별도 검침 및 관리함에 따른 수도요금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 대규모 주거지 및 공장 등의 신설 시 신규 급수 공사비의 납부 기한을 연장하고 상수도 원인자 부담의 징수 납부기한 및 분할납부 횟수 규정을 완화하여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의 과오납 처리절차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제3페이지 조례 주요 개정 목록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참고사항으로는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제9조, 안전행정부 및 경상남도 2014년도 규제개혁 추진계획 시달,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 제한적 자치법규 개선권고 시달, 법제처 “법령 입안 업무편람”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입법 선례로는 법제처, 국토해양부, 경북 상주시, 경기도 광명시 등의 유사 입법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 예산조치 등 합의사항으로는 전 실과소와 합의, 검토를 완료한 사항이고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은 2014년 6월5일부터 6월20일까지 20일 이상 공고하였고 비용 추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별 영향분석도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개정 조례안의 내용과 9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 13페이지부터의 관계 법령과 관계 문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위법령 미반영 및 불합리한 조례 정비를 위한 하동군 농지개량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이유로 2014년 3월 대통령 주재 규제개혁 토론 및 행정안전부와 경남도의 규제개혁 추진계획 시달,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자체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권고 사항 등 범정부적 차원의 규제개혁 추진에 발맞추어 우리군도 지난 2014년 4월 규제개혁 자치법규 일제정비 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하동군 농지개량사업 시행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농촌근대화촉진법」제7조, 「농지개량조합법」부칙 제2조의 관계 법령, 입법 선례로는 창원시와 진주시가 「농지개량사업 시행 조례」를 폐지하였고 그 밖의 사항으로 지난 2014년 6월5일부터 6월25일까지 20일 이상 입법예고를 한 바 있고 규제심사, 비용 추계, 성별 영향분석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시영입니다. 검토보고서 제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31호 상위법령 미반영 및 불합리한 조례 정비를 위한 하동군 재난관리기금 운영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및 하동군 농지개량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3년 7월10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었고, 7월11일 본회의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 등은 안전총괄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31호 검토보고로 본 조례 개정안은 범정부 차원의 규제개혁 추진에 맞추어 상위법령 미반영 및 불합리한 조례 내용을 정비하여 하동군의 기업 활동 저해․주민생활 불편을 가져오는 조례 등을 신속히 재정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군민 행정 신뢰도 제고에 기여하는 것으로 전문 8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인 검토보고 결과를 보면 안전총괄과 소관 「하동군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 조례」제6조 기금의 용도를 2014년 2월5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74조 본문 개정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대상이 확대되는 내용을 반영하여 조례 본문 내용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 관련 규정에 저촉되지 않으므로 본 조례의 개정은 적절하다고 검토됩니다. 두 번째로, 건설교통과 소관 「하동군 지하수 조례」제3조 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은 「지하수법시행령」제22조의 이행보증금 금액 및 산정기준 등과 불일치하는 내용을 개정하는 것이고 조례개정으로 이행보증금 산정기준이 지하수법 시행령에 따라 산정금액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되는 것이므로 본 조례의 개정은 적절하다고 검토됩니다. 다음 건설교통과 소관 「하동군 주차장 조례」제6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및 제15조 부설 주차장의 인근 설치는 2014년 3월4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경쟁 제한적 자치법규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제6조는 공설주차장의 관리 수탁자 선정을 하는데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기준에 맞게 입찰 자격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관리 수탁자가 상위규정에 위반되지 않으면서 능력 있는 자가 선정되도록 하는데 있으므로 본 조례의 개정은 적절하다고 검토됩니다. 제15조 부설주차장의 거리규정은 「주차장법 시행령」제15조제1항제1호 규정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거리제한을 150m에서 300m로 기준이 완화된 내용을 반영한 것이고 조례 개정으로 신규 건축물을 신축하는 자가 주차장 설치를 용이하게 하여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것이므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검토됩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낙동강 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사업 주민의견 수렴절차 등에 관한 조례」제6조 제2항에서 사업계획 수립단계에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군수가 결정하도록 조례에서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 단계를 생략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며, 관련 규정에 위배되지 않기 때문에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검토됩니다. 농촌사회과 소관 「하동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자 설치 및 운영조례」제2조 및 제7조의 개정은 농업기계 임대사업 지역범위를 확대하여 혜택을 받는 농민의 편리함과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2조 농업기계 임대사업장을 하동군 농업기술센터에서 필요 시 권역별 분소를 둘 수 있게 한 것은 지역 농민들이 쉽게 임대 농업기계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농업기계화 촉진법 등을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조례개정은 적절하다고 검토되나 제7조의 임대허가 제한기간을 설정한 것은 제한된 자원을 엄격한 기준에 따라 공평하게 사용하기 위한 것인데 제한기간을 6개월로 완화하여 해당 임차인이 계속해서 임대조건을 위반할 경우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으므로 이 문제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다고 검토됩니다. 소득지원과 소관 「하동군 농업재해복구자금 운영 관리 조례」제2조에서 농작물의 범위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에서 식용작물․공예작물․사료작물 등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었는데도 하동군 조례에서 이를 반영하지 못한 것을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에 농작물의 범위가 명확하게 설명되는 것이므로 본 조례의 개정은 적절하다고 검토됩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하동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제25조의 체육시설의 위탁관리를 경기단체 또는 생활체육 관련단체에서 개인 또는 단체로 개정하려고 하는 것은 2014년 3월4일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 제한적 자치법규 개선 권고사항으로서 위탁 관리자를 경기단체로 제한하는 것은 참여자의 공정한 진입을 제한하는 것을 개선하여 능력 있는 자가 체육시설을 관리할 수 있게 할 수 있지만 자격기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상위 규정에 위반되는 자가 위탁 관리자로 선정되었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검토됩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하동군 수도 급수 조례」의 개정은 급수설비 공급으로 발생하는 비용 부담 및 징수에 관한 불합리한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제11조에서 계량기 설치비용을 기존 신설할 때 급수시설 신청자가 부담하는 것을 하동군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은 계량기는 급수공급에 따른 비용 부과․징수를 위한 필수적인 시설이므로 신설 또는 노후로 교체하는 경우 군에서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고 수도법 제38조 규정에 따라 그 내용을 조례로 정할 수 있고 조례의 개정으로 하동군 급수시설을 확충할 때 군민의 부담을 줄여 급수시설 확충에 도움을 주는 것이므로 본 조례의 개정은 적절하다고 검토됩니다. 제13조 급수공사 신청자가 급수공사를 신청할 때 선납공사비 분할 납부기한을 6개월에서 24개월로 완화하도록 개정하는 것은 환경부 기업 환경개선 표준조례를 준용하여 개정하는 것이고 대규모 주거지 및 공장 등에 신규 급수시설을 설치할 때 비용 부담을 완화하여 기업 활동 및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것이고 수도법 제38조 등에서 이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의 개정은 적정하다고 검토됩니다. 제38조에서 공동주택 관리자가 세대별 검침 및 요금부과 징수 업무를 수행할 때에 호당 300원을 감면하는 것을 신설하는 개정은 수도법 제38조 등 관련규정에 의해서 조례로서 감면규정을 둘 수 있고 공동주택의 가구별 검침과 요금징수는 주택관리자가 별도로 관리하고 있어 개별 건물에 검침과 요금을 징수하는 곳과 비교하면 비용에서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는 것이므로 본 조례의 개정은 적절하다고 검토됩니다. 제45조 납부기한 및 납부방법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개정하는 제3항 내용 중 원인자 부담금의 산정기준과 납부방법에서 납부방법을 삭제하는 대신 제4항 및 제5항을 신설하여 원인자 부담금의 납부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반영하려고 하는 것으로 수도법 등 관련 규정에 위반되지 않고 납부금에 대한 구체적인 부과징수를 규정하는 것이므로 본 조례의 개정은 적절하다고 검토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1페이지 의안번호 제32호 하동군 농지개량사업 시행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폐지 조례안은 「농촌근대화촉진법」이 1995년 12월29일 폐지되어 근거법령이 없으므로 동 조례 폐지는 타당하다고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사회과장 이완수입니다. 하동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 중 농기계 임대사용에 따른 임대허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1년간 임대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년간이라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6개월로 단축을 해서 농업인한테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임대 농기계를 사용한 다음 지정 기한까지 입고하지 않는 등으로 되어 있는데 임대조건은 이렇습니다. 임대기간 내에 입고하지 않는 농업인, 또 임대 농기계를 영업 행위로 사용하는 사례, 고의로 임대료를 납입하지 않는 사례 등 3건이 해당됩니다. 지금까지 이런 사례는 별로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행위가 6개월 이후에 또 일어나면 다시 6개월로 연장해서 계속적으로 추진을 한다고 하면 6개월로 단축해도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총괄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잘 들었는데 본 위원은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무엇부터 물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질의하셔서 농기계 임대 기한 1년 제한을 6개월로 완화해야 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묻겠습니다. 하동군 농지개량사업 시행조례 폐지 조례안 누가 내셨습니까? 건설교통과장님입니까? 하나하나 안을 짚고 넘어갈 겁니까?

그럼 32호입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엊그제 오셔서 내용은 잘 모르시겠습니다마는 저도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폐지되는 이유가 아까 설명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형노입니다. 서임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에 대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동군 농지개량사업 시행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는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해서 조례가 제정되었는데 농촌근대화촉진법이 ’95년 12월29일에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이 폐지됨에 따라 하동군 농지개량사업 시행 조례가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몇 년입니까? ’95년도에 상위법이 없어졌는데 지금 20년이지요?

예, 거의 20년 되어 갑니다. 진작 이게 폐지되어야 되는데 폐지를 못하고 이번에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법이 없어졌는데 20년 동안 조례를 존치했다가 이제 와서 폐지한다는 것은 공무원들 좀 부끄럽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법령 담당 안 나오셨습니까?

규제개혁추진단에서......

이것은 규제개혁하고는 다른데 조례를 관리하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규제개혁추진단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정말 책임감을 좀 느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그렇지만 20년 전에 법이 없어졌는데 조례를 존치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공무원들 정말 고생하시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규제개혁이 아니고 주민들을 위한 조례라고 생각하면 지방의 법령입니다. 이 조례를 앞으로는 규제개혁추진단 조직이 구성되었으니까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하동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을 잘못 들었는지 확인을 하고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시기를 1년에서 6개월로 완화했는데 이 기간을 임대하면서 부정적인 행위를 했을 때의 유예기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완화해 줄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게 1년으로 허가를 해 주게끔 조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완화하는 차원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상 농민들을 상대로 해서 임대 농기계를 이용하고자 하는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자기가 크게 필요하지도 않은데 선 계약만 해 놓고 쓰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면 행정에서 업무를 보는 사람은 선 임대계약을 해 놓으니까 그걸 타인에게 빌려주지도 못하고 갖다 쓰지도 않고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창고에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 되더라고요. 방치되고 있는 사례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유효적절하게 사용하고자 하는 속내의 계산을 가지고 했지 실질적으로가 자기가 필요할 때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신청한 게 아니라고 판단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자기 한 사람의 욕구를 도모하기 위해서 수많은 농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나쁘게 이야기하면 악덕 계약자거든요. 자기만 알지 자기 주변에 있는 농민들, 축산인들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 위주로만 영농을 이끌어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자기가 일을 하기 위해서 6개월을 가지고 그 기계가 모자랐을 때 1년간 연장을 해 준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범법행위, 우리 규정을 위배한 사람한테 다시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걸 단축시켜 준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조금 거부 반응이 있어요.

방금 위원님이 우려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홈페이지에서 신청방법을 바꿔서 어떤 기간 내에 사용하고자 할 때는 1대밖에 신청을 못하도록 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악용하는 농업인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이용했던 분이 한 분 있었습니다. 그분이 타 시군으로 가셨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신청을 해 놓고 안 쓰는 농업인이 현재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1년간 허가 제한 관계는 이것하고는 조금 다르고 시스템상 문제가 있어서 시스템을 고쳤고 이것은 농기계를 임대했는데 임대료를 안 준다든지, 또 임대를 하고 난 뒤에 다른 농업인에 대해서 영업행위를 한다든지 이런 게 적발되면 그 이후로 6개월 동안에는 임대 신청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완화를 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하신 부분은 어쨌든 조례에 정하고 있는 바대로 이행을 하지 않고 위반을 저지르는 사람에게 이 조례안이 요구가 되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저는 오히려 이런 사람들한테 더 제재를 가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법이 뉴스를 보면 식품위생법이라든지 모든 걸 보면 벌금 좀 내면 끝난다고 생각해서 본능적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잘못된 부분은 법을 더 강화시키고 이행을 잘 하고자 하는 쪽에는 완화를 시켜주는 게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위반자에게, 범법자에게 자꾸 소명을 하기 위해서 기회를 준다는 것은 이런 기회가 또 있다고 생각하고 우려를 낳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간을 더 연장해 주고 싶은 생각입니다.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마는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1년을 해 놓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임대료가 많이 되는 것은 아닌데......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대로 임대료도 안 주고 많이 사용해야 될 농기계를 빌려서 사유재산이 아닌 걸 가지고 타작이나 해 주고 논이나 두드려 주고 약이나 쳐주고 그렇게 돈벌이를 해서 되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이유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 조건대로 유지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완화해 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농업인이 좀 불편해 하는 것 중에서 고의가 아닌데도 이런 행위에 적발이 되어서 너무 기간이 길다......

고의가 아니지만 은연 중에 일어나도 그 사람은 제재를 받고 벌을 받는 차원에서 감수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것은 완화시켜 줄 필요가 하나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농업인들을 충분히 이해시켜 가면서......

농업인 10명을 모아놓고 제 이야기가 옳은지 과장님 이야기가 옳은지 한번 물어봅시다. 물어보고 통과시키도록 해요. 만인을 위해서 조례가 필요하다면 만인을 위해서 타당성이 있는 조례를 제정해야지 범법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부설 주차장 인근 설치기준 완화에 대해서 이해를 못해서 그런데 이것은 제가 집을 짓는데 건폐율 적용을 못 받아서 혹시 다른 데다가 주차장 설치를 해도 허가조건에 150m를 300m 이내로 인정해 주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완화를 해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제38조 상수도 공동주택 수도요금 감면규정 신설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하동군 수도 급수 조례 제38조에 이해가 빨리 안 갑니다.

공동주택은 상수도 검침을 일일이 다 못하거든요. 그래서 공동주택 관리자가 전체 본 계량기만 해서 몇 톤 썼다, 총괄을 하면 수용가들한테 만약 세대수가 420세대라면 풀이를 다 합니다. 풀이를 한 비용을 한 가구당 300원씩 보전해 줘서 감면을 해 줍니다. 공동주택이 하동군에 9개 있습니다. 읍에 4군데, 진교 3군데, 금성 2군데 있는데 이분들이 1,457가구 정도 되는데 관리자한테 개소당 300원씩 감면을 해 주는 겁니다.

관리자는 무엇을 관리하는 사람입니까?

관리자는 총괄적으로 부과를 하면 관리자가 우리 아파트는 200세대니까 200세대한테 배분을 해서 수도 사용료를 받도록 임무를 맡겼습니다.

업무 외에 별도의 일을 하니까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검침은 해야 되겠고 손은 모자라고 그 일을 하다보니까 우리군에서 보전을 해 주는데 이게 일반주택도 되는 겁니까?

일반주택은 안 되고 공동주택만......

이것도 1년에 예산이 꽤 되겠는데요?

1년 하면 5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런 혜택을 줘야 되겠다 싶어서 규정을 했습니다.

찔끔찔끔 찍어 발라서 편리 봐주다가 하동에 자립도도 낮은데 나중에 예산이 바닥나는 것 아닙니까?

월 40여만 원 정도 나갑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나중에 일반주택도 해 달라고 할 것 아닙니까?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런 게 정말 고생하는 사람들한테 지급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일반적인 예를 들어 보면 상시 나오는 요금부과에 계량기도 해당되지 않고 이런 예산 좀 타 쓰려고 이런 건의를 했지 않느냐 하는 냄새가 풍겨서 한번 짚어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정말 수도 급수 받는 주민들로부터 질 좋은 서비스가 뒤따라서 아무런 부작용이 없이 활용할 수 있게끔 관리감독을 잘 해서 추진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사비 선납하는 걸 급수공사 신청자가 공사비를 신청할 때 선납 공사비 분할기한을 6개월에서 24개월로 완화하는 것인데 굳이 이래 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니까 우리 하동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주거지나 공단이 안 들어오는데 대규모 주거지나 공단 같은 데는 급수공사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공동주택이 들어오는 경우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서 기간을 연장해 주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상위법인 수도법 제71조의 권고사항입니다.

6개월에서 24개월로 하는 게 권고사항입니까?

예, 급수 공사비가 상당히 많거든요. 가정집 같은 경우에는 6, 70만 원 되는데 대규모 주거지나 공단 같은 데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급수 공사비를 이렇게 24개월 동안 분할하면 공사가 끝난 이후에도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기간이 안 됩니까?

제가 볼 때 대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2년, 3년 정도 공사가 되고 단기간에 공사가 바로 안 되기 때문에 급수 공사비 징수하는 데는 것은 지장이 없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공사가 2년, 3년 이상 가는 데는 2년 분할해 줘도 상관이 없지만 1년에 끝난다거나 이런 공사가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 공사 끝나고 나서 급수 공사비를 분할하는 것은 좀 안 맞다고 보거든요. 우리 주민들이 분할해서 낸다는 것은 괜찮지만 이런 공사비를 24개월 줘서 공사 다 끝나고 난 뒤에 새삼스럽게 분할 납부하는 것도 너무 완화해 주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개정을 해 놓아도 소장님 말씀대로 별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면......

하동 지역은 큰 아파트가 들어올 게 없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없다고 하면 굳이 이걸 개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24개월이 아니고 우리군 실정에 맞도록, 아무리 법에 권고사항이라 할지라도 조례라는 것은 우리 지역 실정에 맞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적은 공사비를 가지고 공사 끝난 시점에서 하지 않는 게 좋지 않나 싶고 본 위원은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로 수정발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중에 정회해서 한번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제38조 요금 감면 있지요?그런데 이게 월 40만 원 정도 된다고 했는데 이 돈을 감면해서 호당 300원 하면 관리자한테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관리자가 일일이 개인 급수전에 가서 얼마 썼는지 검침을 해야 되거든요. 따지고 보면 인건비 식으로 보전해 주는 것인데 다른 시군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사무실을 관리하고 있는 관리소장한테 돈이 들어가면 이 돈이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이게 명분은 됩니다. 검침을 대신하고 징수는 물론 우리가 안 하겠지만 검침을 해서 나누기를 해서 그것까지는 아니지요? 검침하는 행위에 대해서만 300원이라는 말씀이지요?

예.

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민한테 혜택이 가는 게 아니라 관리자한테 가는데 관리자라고 하면 상당히 애매모호 하거든요. 그러면 관리소가 있어서 그 관리소에서 세입을 잡아서 실제로 검침을 하는 사람한테 돈이 지급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거든요. 그냥 관리자에게 준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예산이 어디로 가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굳이 수도세를 하는 부분에 다른 시군에서도 감면 조치를 해 주는지 이것은 규제개혁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규제개혁하고는 안 맞는 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연간 500만 원 정도 되고 검침하는 것을 대신해 주기 때문에 수당을 그렇게 준다는 부분을 꼭 감면해 준다고 하면 명확하게 조례에 명시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동료위원들이 다 질의하셨는데 소장님! 쉽게 말해서 300원이 주로 아파트를 이야기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진교나 금성, 금남에 보면 수도 검침하는 관리자가 다 있어요. 진교에 몇 분입니까?

두 사람입니다.

그럼 금성은?

금성도 2명입니다.

그분들이 검침을 아파트에는 안 하고 일반 개인 집만 하는 것인데 결국 아파트는 그런 관리자가 계량기 검사를 안 해 주니까 관리소장이 검침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걸 아파트 1채에 300원을 감면시켜서 그걸 한 달에 40만 원 정도 된다고요?

전부 다 해도 한 달에......

아니, 진교 같으면 세대수가 몇 세대입니까?

420세대입니다.

그럼 호당 300원 감면해 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럼 그게 한 달에 얼마입니까?

12만 원입니다.

진교에 아파트가 몇 군데입니까?

진교에 해당되는 데가 미진하고 네 군데입니다. 공동주택만 해당되기 때문에......

아파트가 다 공동주택 아닙니까? 20세대 이상을 공동주택이라고 하는데 그게 물론 관리소장이 검침을 할 수도 있고 부녀회에서 할 수도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월급을 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호당 300원을 감면해서......

아까 서임수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돈을 어떻게 쓰는지는 검토를 못했고 금액이 그렇게 많은 돈이 아니고 따지고 보면......

아니, 지금 우리군이 자꾸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차후에 그렇게 되면 왜 큰 돈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까? 일반 가구는 감면이 없고 아파트만 가구당 300원 감면이라는 것도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게 일반 수도 관리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 월급을 주고 있으면서 진교는 다같이 해 줘야지 그게 안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개인 주택만 되고 공동 주택은 관리를 안 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계시네요?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 하동군에 아파트가 얼마나 들어설 것인지 소장님이나 저나 알 수 없는 것이고 이걸 조례로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아파트를 지으면 500세대, 1천세대 될 수도 있는데 당장 돈이 얼마 안 된다고 생각하실는지 모르겠는데 이걸 심도 있게 다시 검토를 해 보셔야 되겠고 계량기 설치 비용도 쉽게 말해서 일반 가정집에 상수도가 들어가면 지금까지 계량기를 설치해 줬지 않습니까? 기존 지금까지 계량기 설치 비용을 얼마나 받았습니까?

계량기 가격은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노후 계량기는 군에서 부담해서 지금까지 해 줬거든요. 그리고 신설은 안 해 줬는데 이번에 신설도 같이 해 주고 또 동파는 수용가들이 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다음 요금 나갈 때 부과해서 받습니다.

제11조에 보면 옥외(대지 경계선 밖의 급수설비와 대지 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 로 한다.)시설은 해당 신청인의 부담으로 하고, 노후 계량기와 급수 설비의 수리 또는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 공사 시의 공사비용은 군에서 부담한다고 되어 있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계량기 설치비용을 기존 신설할 때 급수시설 신청자가 부담했는데 이것을 하동군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은 계량기는 급수 공급에 따른 비용 부과․징수를 위한 필수적인 시설이므로 신설 또는 노후로 교체하는 경우 군에서 비용을 부담한다는 말이지요?

지금까지는 노후 계량기 교체만 군에서 부담했는데......

기존 했던 게 노후 계량기만 군에서 비용을 부담했고 신설은 개인 신청자가 부담했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광역상수도나 지방 상수도가 공동으로 들어갈 때는 시설분담금으로 설치해 줬고 개별적으로 집을 지어서 신규 주택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금까지 받았는데 변제를 해 주자......

그러니까 개인이 집을 지어서 신설로 광역상수도가 들어온다고 하면 계량기를 지금까지는 신청자가 다 부담을 했는데 신설하는 것도 우리군에서 부담해 주겠다는 이야기지지요?

예, 그렇습니다.

계량기 설치비용이 얼마인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그럼 엊그제 집을 지어서 계량기 설치한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신규로 집을 지어서 계량기 설치하는 사람들만 해 주겠다?

지금부터 조례가 개정되면 규제 완화 측면에서 수용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실정입니다.

이것도 좀 안 맞는 것 같고 물론 개인집을 지어서 계량기 다는 사람들은 다 좋아하겠지요. 그런데 노후 된 것을 교체하는 어느 정도 될 것으로 봅니까? 10년, 20년 계량기를 달아서 노후 되어서 계량기 교체하면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모르시겠습니까?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계량기가 5년 전에는 2만 원 안쪽이었습니다. 현재 단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밖에 안 합니까? 5만 원이라고 할 때 일반 상수도나 광역 상수도를 보면 거의 해 놓은 사람들 금성만 보더라도 오래 됐어요. 그걸 다 교체하려면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금남, 금성, 진교, 하동읍을 보면 상당한 금액이라고 생각하는데 완화해 주는 것은 좋은데 하동군 살림살이를 가지고 해 준다는 것도 물의가 따를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공사비 선납 부분도 개인집에 광역상수도가 오면 앞에서 집에까지 공사하는 게 약 7, 80만 원 정도 되지요?

거리에 따라 다른데 7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쉽게 말해서 개인 돈 6, 70만 원 되는 것도 분납을 안 하잖아요? 다 일시불로 주는 걸로 알고 있고 분납을 해도 6개월 정도 했는데 24개월로 연장을 시켜 주겠다는 말이지요?

이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24개월 분할납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군수가 승인을 해 주고 안 해 주고에 따라서 아까처럼 규모가 커서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특수한 경우에 24개월 분합납부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아파트를 1천세대를 짓는다면 아파트 짓는 업체에서 신청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하동군에서 업자가 공사를 했다든지 예를 들어서 공사비가 몇 억 된다고 칩시다. 그것은 6개월에서 군수가 인정하면 24개월로 완화해 주겠다는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15일 이내에 선납하여야 한다고 해 놓고 특수한 경우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 주민들이 이런 혜택을 보는 것 같으면 문제가 다릅니다마는 아파트를 짓는 업자가 신청하는 것이고 우리는 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사하는 업체는 싫어할 것 아닙니까? 1억, 2억 되는 것 같으면 24개월로 분할해 준다면 공사업체는 또 싫어할 것 아닙니까? 그게 다 모순점 아닙니까? 일단 다시 생각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이제 오셔서 답변하시기가 상당히 애로가 많으신데 죄송합니다. 저도 하나 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8페이지 공사비 부담 관계에 동파만 개인이 하고 계량기는 군에서 해 준다는 거지요?

예.

아까 계량기 신설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까요? 이걸 개정하려고 여기에 대한 예산이 1억 미만이기 때문에 비용 추계가 정확하게 안 나와도 이 조항이 개정됨으로써 어떤 게 어떻게 완화되느냐 하는 계산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설하는데 2만 원씩 한다 하더라도 이걸 전체적인 군민들에게 다 하면 우리 재정자립도가 높은 것 같으면 일리가 있는 이야기인데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량기 신설할 대상을 전 군민이 아니고 저소득계층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한계를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계량기 가격이 1개당 45,000원 정도입니다.

1인당 45,000원이라고 하면 얼마 안 될지 모르지만 군민들이 전부 수도를 놓는데 계량기를 설치하는 부분에 군에서 지원해 준다고 하면 ‘와, 우리군 돈 많은가보다’ 하는 생각을 제 자신도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다른 위원들 의견은 모르겠지만 대상을 좀 제한해서 저소득계층만 해 준다든지 동파는 아무리 자기가 관리를 소홀히 했지만 자연재해입니다. 너무 추워서 그러는데 동파는 개인이 하면서 그런 부분은 조금 안 맞다고 보니까 그런 의견을 좀 반영해 주시고 아까 제38조 요금 감면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호당 300원을 감면하는 것이 연간입니까? 월입니까?

월입니다.

월 호당 300원이지요? 이게 애매합니다. 월 300원이라는 것을 명시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월 300원이면 대충 4인 가정 아파트에서 한 달 수도요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아파트 사시는 분......

저희 같은 경우에는 13,000원 정도 나옵니다.

아파트에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수도요금 그렇게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개인주택에서 써도 5천 원 정도 나오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여기에 300원 감면해 주면 지금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몇 호 이상을 공동주택으로 잡을 겁니까? 우리가 통상 이야기하는 아파트를 이야기하시지 말고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몇 호 이상을 이야기합니까?

20세대 이상......

그럼 이것도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이라고 하는 제한이 나와야 됩니다. 공동주택이라는 말이 애매하게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서 자꾸 “아파트, 아파트” 하는데 20호 이상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까? 그런데 조례를 개정하면서 공동주택이라는 용어 정의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들은 좀 애매합니다. 누구를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인가도 그렇고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검침원을 다 고용해서 검침원이 활동하고 있는데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까지는 다 검침이 안 됩니까? 굳이 검침원이 있는데 관리자가 검침을 하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순이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들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하동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에 임대 농기계 이용제한 규정 완화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농기계 임대 제한기간이 1년간에서 6개월간으로 완화되어 있는 부분을 다시 1년간으로 해 주실 것을 수정 발의합니다. 그 다음에 하동군 수도 급수 조례에 대해서는 제13조 상수도 급수 공사비 납부기한 완화가 되겠습니다. 제38조 상수도 공동주택 수도요금 감면규정 신설, 그 다음에 제11조 상수도 신설 계량기 설치비 부담 완화 등에 조금 더 검토해야 될 부분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서 이 조례 개정은 보류해 줄 것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하진수입니다. 의안번호 제40호 하동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2013년 4월 신설된 국민체육센터 운영 결과 발생된 보완사항 및 건의사항 등을 조례에 추가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인 시설관리로 군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 활동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첫 번째로 이용료 징수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강습료는 이용료 외에 별도로 월 1만 원을 징수코자 하며, 이것은 장기간 강습을 받는 이용자들의 독점에 따른 일반 이용객 불만 해소 방안으로 강습회원과 비 강습회원의 차별을 두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로 이용료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고자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제26조 및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사항을 적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이용료의 감면에 관한 내용 개정 및 신설입니다. 즉, 기간 회원의 이용기간에 따른 감면율을 적용 신설하는 것으로써 3개월 이상 동시 등록 시는 감면율 10%, 6개월 이상 동시 등록 시는 감면율을 20% 적용하고자 함입니다. 그리고 이용료 면제 또는 감면 시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안 제9조제3항에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2페이지 이용료 반환 청구 시에 반환 신청서를 제출하고자 안 제10조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각종 서식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법령은 「체육시설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국민체육진흥법」, 「부가가치세법」, 「지방자치법」입니다. 예산조치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4년 6월10일부터 6월30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으며,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의원간담회는 총 두 차례에 걸쳐서 했는데 2014년 5월20일 제6대 의원과 2014년 8월19일 현 의회에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제출의견으로는 전 이홍곤위원님께서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이용은 감면 대상 여부가 아니냐 하는 확인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검토 결과 「부가가치세 시행령」제46조제3호에 의거 기타 스포츠시설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 없으며, 비용추계도 해당 없습니다. 다섯 번째로 성별 영양분석 평가는 의견 제안으로 수영장을 이용하는 월 회원 중 “12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을 “10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으로 연령 폭 유연화 제안에 따라서 담당 부서의 의견은 2013년 3월 본 조례 제정 시 기 검토한 내용으로 시설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일부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즉, 제7조 별표1의 이용료 부분에서 어린이에 대한 감면이 이미 되어 있으므로 추가 감면을 할 경우 이중 감면이 되고 또한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충분히 고려해서 수용하지 않는 것으로 했습니다. 타 시군의 사례를 보면 진주가 13세 이상, 사천 15세 이상, 광양이 13세 이상, 우리군이 12세 이상이므로 충분히 감면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안의견 두 번째로 별지 제3호, 제6호, 제7호, 제8호 서식에 성별 구분 표기 제안을 해 오심에 따라서 저희 부서에서는 별지 제3호와 제6호에는 이미 수입 일계표나 회원등록부에 회원 전산등록 시 자동으로 성별이 입력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용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고, 제7호 및 제8호는 수용해서 성별 구분 표기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조례 개정안으로 하동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2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합니다. 제8호 “기간회원”이란 3개월 이상 계속해서 국민체육센터를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회원을 말한다. 그리고 제9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3항으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 신분증 및 증명 서류와 함께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이용료 면제 및 감면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는 이용료 면제 및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자 합니다. 제2항으로 이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이용료 반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에서 제18조를 제17조에서 19조로 하고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자 함입니다. 제16조 각종 서식, 군수는 필요한 경우 조례에서 정한 서식 이외의 보조서식을 작성 활용할 수 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별표1의 비고란에 다음 사항을 각각 신설합니다. 강습회원은 이용료 외에 별도로 월 10,000원을 추가 징수합니다. 두 번째로 이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별표2의 구분란과 감면율란에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합니다. 기간회원이 3개월 이상 동시 등록 시 10%, 기간회원이 6개월 이상 동시 등록 시 20%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별지 제7호 서식 및 별지 제8조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개정한다. 6페이지부터 15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시영입니다. 검토보고서 12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40호 하동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 경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4년 8월26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었고, 9월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용 등은 체육시설사업소장의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5페이지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3년 4월 신설된 국민체육센터 운영 결과 발생된 보완사항 및 건의사항 등을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인 시설관리로 군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활동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동 조례 제7조 제1항 별표1의 이용료 징수를 하는데 있어 일반회원과 강사의 강습을 받는 회원을 구분하여 강습 회원에게 수강료 10,000원을 징수하는 것을 신설하는 것은 시설 이용에 대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부응하는 것이고, 이용료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도 조례상에서 이용료의 범위를 이용자에게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이며, 동 조례 제9조 제3항에서 이용료를 징수하는데 있어 장기간 회원으로 등록하는 회원에게 차등해서 이용료를 감면하고 그 부속서류를 징구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은 안정적 회원의 확보와 더불어서 일반적으로 장기 계약자에게 이용료 혜택을 주는 것은 합리적인 제도로서 창원시 등 다른 시군에서도 차등하여 적용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등 관련 규정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므로 본 조례의 개정은 적절하다고 검토됩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례안 6페이지 보면 국민체육센터 이용료 제7조 관련해서 수영장, 헬스장이 나와 있습니다. 강습 회원은 이용료 외에 10,000원을 추가 징수한다고 되어 있는데 헬스장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민원인들이 볼 때 수영장 하면 3만 원, 4만 원, 5만 원, 이것만 생각하지 강습 회선에 대해서 1만 원 더 받는 것은 밑에 비고란에다가 조그맣게 표시를 해 놓았거든요. 우리가 보통 비고란은 잘 안 읽습니다. 사람들이 설명을 하면 아는데 강습회원은 돈이 1만 원 더 추가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 명시를 좀 뚜렷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9조제3항에 보면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 신분증 및 증명서류와 함께 이용료 감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사용할 때마다 해야 됩니까? 또 하루하루 하는 사람은 감면이 안 됩니까?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10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는 “이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 신분증 및 증명서류를 제시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 것을 신분증 및 증명서류와 함께 별지 제7호 서식을 별도로 만들어서 삽입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별표7호 서식이 이용료 면제․감면 신청서라고 해서 8페이지에 나와 있는 신청서를 하동군수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원으로 한번 등록을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전산등록이 되면 다음 에 할 때는 감면 신청서를 안 내도 됩니까? 아니면, 할 때마다 제출해야 됩니까?

계속 전산에 남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감면을 받을 사람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변경이라고 하면 어떤 걸 변경이라고 합니까? 경로우대나 보훈대상자나 전부 한번 되면 대부분이 결정되는 것인데 그 회원이 다음에 가서 신청했을 때 또 감면 신청서를 안 내도 확인이 가능하면 안 내도 된다는 말씀이지요?

국가유공자나 이런 분들은 사망 시까지는 해지가 안 되니까 그런 분들은 계속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규제 완화를 많이 시키고 있는데 이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 신분증이나 증명서류를 제시하면 그것으로 인정을 해 주면 되지 또 감면 신청서까지 형식적으로 한다는 것은 규제 완화로 다음에 또 없애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관련 신분증이나 증명서류를 제시했을 때 복사본을 받아서 처리하면 되지 굳이 감면 신청서를 작성해서 감면받을 때마다 내놓아야 됩니까? 오히려 강화하는 것 아닙니까? 규제완화 차원에서도 그렇고 이걸 감면해 주는데 지장이 많습니까? 연령 확인할 때 주민등록증 내놓으면 주민등록증 복사해서 대체하면 안 됩니까? 만약에 경로우대 할 때......

저희들이 감면을 할 때 결재를 받아서 감면 신청을 하는데 지출결의를 할 때 증빙서가 있어야 되는데 주민등록증으로 하는 것보다 본인이 신청했다는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그냥 아무 것도 없이......

그러니까 행정에서 요식행위로 필요 없는 걸 자꾸 징수한다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물론 징수결의도 필요하지요. 그래서 신청서를 붙여놓으면 어떤 증빙서류가 되겠지만 주민등록증 복사해서 하면 그 사람 연령이 65세 이상 된다고 확인이 되는데 그걸 붙이면 되지 굳이 신청자가 해야 될 이유는 본 위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시는 대로 이용객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 신청서류는 저희들이 다 작성하겠습니다. 작성하되 의사를 표현하는 증빙서류를 어차피 붙여야 되니까 자기들이 서명을 할 수 있는 체제로 운영하겠습니다. 운영의 묘를 좀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지요. 그것은 행정에서도 필요 없는 일거리가 더 생기지요. 회원수대로 거의 감면 받는데 해당이 되리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어린이, 노인, 보훈 등 엄청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관들이 행사하기 위해서 전액 받는 것은 괜찮지만 개인한테 신청 받는 것은 굳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주민들이 이런 부분을 봐주기 위해서 행정에서 직원들이 한다는 것도 직원들 업무량이 그만큼 많아집니다. 그래서 업무 간소화 부분에서도 이런 것을 신설한다는 자체가 물론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좀 안 맞아서 그런 것 같은데 이것은 조금 재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기간회원이라고 하는 걸 올해 신설했네요? 3개월 이상 동시 등록할 때는 10% 감면해 준다는 말입니까?

예, 3개월 등록 시에는 10% 감면하고......

그러니까 돈을 3개월 걸 일시불로 등록할 때 같이 낸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바람직한 일인데 지금 수영장에 수영 회원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신규 회원이 들어가지 못하고 줄을 서 있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감면까지 해 주면서 3개월 등록을 받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월 1만 원씩의 강습료를 받는 게 회원이 추가로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간다는 요구 때문에 강습회원들에 대해서는 1만 원을 받고, 또 일부 회원의 의견은 3개월 이상 장기간 이용했는데도 불구하고 감면이 전혀 없다, 일반 보통 회원과 똑같다, 즉 다달이 끊는 것과 쉬지도 않고 3개월을 끊었는데 감면에 대한 혜택이 없다고 해서 3개월은 10%, 6개월은 20% 감면을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이율배반적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장기간 강습을 받는 이용자들의 독점에 따른 일반 이용객 불만, 신규 회원들이 못 들어가기 때문에 강습료를 1만 원씩 추가 징수한다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또 장기 등록하는 사람들한테는 감면조치를 해 준다는 것은 정말 이율배반적인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러면 장기로 끊는 사람을 보호해 줄 것인가, 신규 회원을 보호해 줄 것인가, 그러면 많은 인원이 수영장의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장기 등록을 배제해야 될 것이고 장기 회원을 보호해 주려고 하면 이런 부분에 혜택을 줘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도 해 주고 저렇게도 해 주려고 하니까 이런 모순점이 조금 나오는데 소장님 지금 잘 모르시지만 수영장 수지계산이 어떻게 됩니까? 몇 % 충당됩니까?

수지계산 부분은 제가 업무를 파악하고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대충......

50 정도 됩니다.

50, 이 사업은 군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수지계산에 구애를 받을 필요가 없지만 일반 회원들이 많이 줄을 서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감면 신청서 내는 부분은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궁금해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이용료 감면에 대해서 하동군에 전지 훈련팀이 많이 옵니까?

연간 25,000명 정도......

아니, 여기 보면 하동군 방문 전지 훈련팀 전액 감면하는데 외부에서 훈련팀이 많이 옵니까?

지금 동․하계로 해서 학교라든지 배구팀이 왔을 때 그분들이 이용하는 부분이 감면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수영장에 회원들이 많잖아요? 이런 분들에게 전액 감면 혜택을 줄 필요가 있습니까?

강습회원 같은 경우에는 시간대가 있습니다. 아침 6시, 7시, 10시, 또 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오후 3시, 일반회원은 7시, 8시, 이렇게 있는데 지금까지는 이분들이 수영복이나 수영모를 안 가져왔기 때문에 거의 이용한 적은 없는데 만약에 그런 식으로 온다고 하면 일반 강습회원들의 불편이 없도록 시간대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지 훈련팀이라는 게 부산이나 다른 곳에서 수영 전지훈련을 오는 것은 아니지요?

그런 것은 아니고 어떤 학교에서 일반 배구팀이 왔다고 하면 그 사람들 편의를 위해서 수영장이나 헬스장을 개방했을 때 돈을 안 받고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보조구장에 축구팀이 전지훈련을 왔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분들을 위해서 수영장을 전면 무료로 해 주겠다......

수영장이나 헬스장......

일단 좋습니다. 그 부분은 군수가 공익 또는 군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전액 또는 50% 감면인데 이것도 증빙서류를 내야 됩니까? 이것은 필요 없는 걸 넣었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삭제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용료를 감면한다든지 전액 할인을 한다든지 하면 증명서류를 받고 하는 것인데 이걸 굳이 군수가 기준을 어디에 두고 “이것은 전액 감면해 줘라, 이것은 50% 감면해 줘라” 하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제시되지 않은 사항 외에 예상치 못한 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럼 우리 군의원들 가면 군수가 전액 무료로 해 주라고 하면 해 줘야 됩니까? 본 위원은 이용료 감면에 대해서 이 부분은 좀 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위원님! 그것은 당초에 운영을 해 왔는데 이번 개정사항에는 그게 포함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걸 가지고 말썽이 생길 수 있어요.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런 걸 가지고 말썽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행사를 할 때 공문이 왔다든지, 예를 들면 의원님들 단합대회를 해서 수영대회를 한번 한다면 다른 시간대에 그렇게 했을 때 저희들이 대관을 해 주는 형태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하동읍에서 이장단이 수영대회를 한다든지 할 때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안 맞는 겁니다. 감면하려면 확실히 해야지......

많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이게 명시된 사항 외에 혹시 그런 사례가 있을 때를 대비해서 만든 것인데......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소장님 죄송합니다. 7페이지에 보면 별표2에 감면 적용은 일반 이용료 기준으로 한다고 되어 있지요?

예.

그러면 노인들 경로 감면은 없습니까?

6쪽 요금표에 보면 있습니다.

경로우대는 쉽게 이야기하면 일반회원이 5만 원인데 3만 원을 받지요? 그런데 이분들이 기간회원이 됐을 때 이중감면이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중으로 감면을 해 준다는 게 명시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이중감면 아닙니까?

별표1은 이용료이고 별표2는 이용료에 대한 감면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3개월은 할 필요가 없습니까? 6개월에서 1년 치 받으면 모르지만 장기간 등록받을 이유가 있습니까? 신규 회원이 없을 때는 장기 등록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동 같은 경우에는 신규 회원을 많이 투입시켜 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본 위원도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신규회원이 회비 등록을 해 놓고 안 가고 활용을 안 하면 신규 회원이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그런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되어서 저도 회원탈퇴를 했습니다마는 이용료가 비싸지 않기 때문에 장기 회원 등록을 해 놓고 장기 결석을 하면 신규 회원은 아무리 들어가고 싶어도 회원등록이 되어 있는 인원이 있기 때문에 신규 회원이 등록을 못하게 되더라고요. 이런 불합리한 점이 많은데 단순하게 장기적으로 등록하는 사람 회비 감면 안 해 주느냐 하는 것 때문에 감면해 주는 것은 여러 가지 적용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래 놓고 감면을 10%, 20% 해 주니까 만약에 65세 이상 노인은 경로로 3만 원 아닙니까? 20% 빼면 24,0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6개월 등록해 놓고 안 나가도 그만입니다. 그럼 이런 분들은 회원으로 등록만 해 놓고 안 가면 신규 회원이 들어오지를 못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것은 이용을 한번 해 보고 문제점이 발생되면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임수위원입니다. 제9조제3항 개정안에 대한 의견입니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 신분증 및 증명서류와 함께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이용료 면제 및 감면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부분을 “관련 신분증 및 증명서류 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이라고 수정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