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하동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하동군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김봉학 의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50만 내외 군민과 함께 “새로운 하동, 더 큰 하동”을 위해 마하군정을 펼치시는 윤상기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추석명절은 가족, 친지들과 같이 잘 보내셨습니까? 명절 연휴기간 중 지역 내 특별한 사건사고 없이 잘 지나가고 이렇게 명절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만나 뵙게 되니 더더욱 반갑습니다. 이렇듯 추석 연휴와 민선6기 들어 처음으로 단행한 조직개편 및 인사이동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자료검토와 수감준비로 고생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7대 하동군의회가 개원하고 처음으로 실시하는 아주 뜻깊은 감사인 만큼 그동안 쌓아온 지식과 현장에서 군민의 목소리를 수렴한 결과를 토대로 군민이 바라는 방향으로 군정이 펼쳐지고 있는지를 심도 있게 살펴 지역발전과 군민 불편사항이 해소되는 생산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감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금까지의 군정 흐름을 파악하여 지역 현실과 군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정책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지적하고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지금까지 잘 하고 있는 정책들은 더욱더 발전시켜 하동미래 100년의 튼튼한 기초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600여 공직자 여러분! 지역 발전과 군민에 대한 열정은 그 누구보다 크고 뜨겁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군정을 펼쳐오면서 관례 답습적이고 소극적인 자세에 대해서는 여러분 스스로 잘 알고 있으면서도 개선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없잖아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는 상부기관의 종합감사 등에서 연례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례와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군민을 불편하게 하는 부분을 법에만 의존하면서 그것을 개선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이 다소 부족한 것이 그 예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감사를 통하여 과거의 관행은 과감히 벗어던지고 변화를 선도하는 적극적인 모습을 군민 앞에 보여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위원장은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들이 군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반영시켜 나가고 있는지와 군민 행복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얼마나 적극적인 자세로 군정을 펼쳐 나가고 있는가에 대해 역점을 두고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임박하게 민선6기 조직개편과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마는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한 답변 자료준비와 성실한 자료 제출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의 편익과 삶의 질, 행정의 질을 한층 드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수감하는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선서와 선서의 방식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며, 허위보고와 위증의 경우 관계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군수님께서 수감 공무원을 대표하여 하셔야 하지만 한국남부발전 SNG 사업에 대한 긴급회의 개최에 따른 투자유치 설명회를 위한 서울 출장 관계로 사전에 참석하지 못함을 알려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수감 공무원을 대표하여 부군수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성석경위원님!

집행부 공무원들 고생이 많습니다. 이번 9월5일자로 하동군 인사가 군 본청, 사업소, 실과 해서 5개 실과 정도를 제외하고 전부 교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과에서는 담당주사가 전부 교체가 된 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감사와 운영을 위하여 전임 부서장이 감사를 받는 부서에 같이 참석해 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예, 성석경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부군수님이나 실과장님들! 참석이 되겠지요?

상무 선홍규 : 상기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9월12일 위 증인 선홍규

그럼 남해안개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한기 남해안개발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남해안개발과 소관

남해안개발과장 김한기입니다. “새로운 하동, 더 큰 하동” 건설과 갈사만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손영길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남해안개발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해안기획 담당주사 김용규입니다. 경제자유구역개발 담당주사 박영경입니다. 신도시조성 담당주사 조임식입니다. 남해안보상 담당주사 송영삼입니다. 2014년 행정사무감사 남해안개발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공통사항과 남해안개발과 소관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1페이지 군정질문, 5분자유발언 중 소관업무 조치사항입니다. 2012년 2월10일 이홍곤위원님과 2013년 2월26일 김효규위원님, 2014년 2월24일 서임수위원님으로부터 6건의 군정질문이 있었으며, 모두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처리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각종 사업 용역비 확보 및 집행현황입니다. 구노량 해안마을 미관개선사업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등 총 6건에 11억8,400만 원으로 용역을 완료하여 공사시행 및 개발계획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민간 및 사회단체 등 보조금 지원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12페이지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1년에서 2014년까지 총 이월사업은 33건이며, 사고이월이 16건, 명시이월이 17건입니다. 추진 중인 사업은 대도 해양종합관광단지 노량지구 조성사업, 섬진강 100리 테마로드 조성사업, 구노량 해안마을 미관개선, 미법마을 다목적 계류장 설치,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지원사업과 갈사만 진입도로 2호선 개설사업 보상금 등 4건의 보상금에 대하여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각종 공사 설계 변경 현황입니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설계 변경 현황은 섬진강 100리 테마로드 조성사업 등 총 7건에 사업비는 15억3,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각종 공사 발주 및 하도급 현황입니다. 대도 해양종합관광단지 노량지구 조성사업 등 총 7건의 사업 중 하도급은 3건입니다. 30페이지 각종 사업 하자보수 발생사업 현황 및 조치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31페이지 용역 후 사업 미집행 현황 및 사유, 조치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32페이지 비정규직 및 무기 계약직 고용 현황입니다. 2011년부터 2014년 9월 현재까지 남해안보상 사무보조 기간제 근로자 1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33페이지 민간자본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민간자본보조금 지원현황은 청도마을 농기계 보관 창고 건립공사로 2014년 3월 금성면에 예산 재배정하여 금년 12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34페이지 예산편성 후 미집행 예산현황 및 사유, 조치내역, 35페이지 각종 사업 시 미합의로 인한 강제수용 내역, 36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중 예산편성 후 보조금 미 교부사업 현황, 37페이지 공공시설물 관리 현황, 38페이지 공공재산 임대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39페이지 민선5기 군수 공약사항 추진상황입니다. 섬진강 100리 테마로드,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총 6건으로 현재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4페이지 군수 지시사항 추진상황입니다. 갈사만 프로젝트 영상물 제작 활용 등 총 5건으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46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47페이지 각종 사업 장기 미집행, 미 발주, 공사 중단사업 현황도 해당 없습니다. 48페이지 중장기 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섬진강 100리 테마로드 조성사업 등 7건으로 사업 추진상황은 남해안개발과 소관 업무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상황은 해당 없습니다. 54페이지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 지원 및 집행상황입니다. 갈사 조선산단 폐수 종말처리시설 사업은 국비 104억4,400만 원이며, 해양플랜트 종합시험연구원 건립사업은 총 사업비 711억5천만 원 중 군비 19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6페이지 MOU 체결 및 추진상황입니다. 2012년 5월 스틸플라워(주)와 면적 33만㎡의 규모로 갈사 산단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현재까지 분양 계약 협의 중에 있으나 국내․외 경기침체로 인한 기업투자 여건 악화로 분양계약 체결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2013년 3월 경상남도와 부산대학교, 애버딘대학교와 애버딘대학교 분교 설립 및 운영 MOU를 체결하였으며, 지난 4월과 8월에 하동 캠퍼스 사업계획서 초안 및 수정안을 제출하였으며, 금년 하반기에는 최종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고 산업부의 전문가 심사를 거쳐 교육부에 설립 승인 신청을 하여 2016년도에 개교할 예정으로 업무추진 중에 있습니다. 57페이지 군 단위 각종 행사 개최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58페이지 각종 공무 해외출장 현황입니다. 2011년부터 총 5회에 걸쳐 10명이 해외 출장하였으며, 소요 경비는 4,239만 원입니다. 60페이지 남해안개발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사업 추진상황입니다.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조성사업 최초 사업계획, 그 후 사업 변경사항, 금후 변경계획입니다. 2003년 10월에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로 지정되어 2008년 9월에 사업 시행자가 경상남도, 정부투자기관에서 하동군, 하동지구개발사업단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009년 3월에 위치와 면적이 갈사만 매립지, 갈사만 매립배후지에서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5,613천㎡로 변경되었습니다. 2009년 8월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 및 고시를 하였고, 2012년 8월에 해양플랜트 종합시험연구원 건립을 위한 업종 변경과 사업기간이 변경되었습니다. 2012년 8월에 내부 간선도로 사업비 국도비 반영으로 사업비가 변경되었고, 2013년 12월에 가호안 매립공법이 변경되었습니다. 2014년 1월에 분양대상 부지 처분시기 및 처분 대상자 자격요건이 변경되었습니다. 62페이지 최초 MOU 체결 사항, 그 후 MOU 체결 변경사항입니다. 갈사만 조선산업단지와 관련하여 2007년부터 총 4건의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MOU 체결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3페이지 사업량 최초분, 그 이후 변경사항입니다. 2003년 10월 당초에는 총 면적 6,281천㎡ 중 갈사만 매립지가 3,967천㎡, 갈사만 매립 배후지가 2,314천㎡로 승인받았으나 2009년 3월에 최초 인허가 승인으로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5,613천㎡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총 사업비 변경사항입니다. 2009년 3월30일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시......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성석경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이해가 안 갑니다. 제목만 읽어가면서 내용 설명이 없고 건명만 읽어서는 저희들이 이해하기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MOU 체결 변경사항이면 무엇 때문에 변경을 했는지 이러한 사항이 언급되어야 되지 아무 내용도 없고 그렇게 하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과장님은 이해가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남해안개발과 소관 61페이지부터 설명을 구체적으로 좀 들어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과장님! 61페이지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성석경위원님께서 초선 위원님들 들어오시고 나서 첫 행정사무감사다 보니까 이 자료만 봐서는 이해가 안 되니까 상세하게 설명을 해 달라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61페이지부터 과장님께서 이제 오셔서 어떻게 설명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남해안개발과 소관은 하진수 전임 과장이 좀 상세히 설명을 하고 답변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이해가 되신다면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임 하진수 남해안개발과장님께서 위원님들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하진수입니다. “새로운 하동, 더 큰 하동” 발전을 위해서 도와주고 계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손영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남해안개발과 소관 61페이지부터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로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최초 사업계획, 그 후 사업 변경사항, 금후 변경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면 최초 2003년 10월30일부로 갈사만 조선산업단지는 지정을 받았습니다. 지정을 받은 이후에 2008년 9월12일에 사업 시행자를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경상남도와 정부투자기관으로 되어 있다가 그 후 하동군과 하동지구개발사업으로 변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9년 3월30일에 개발계획 변경과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을 득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갈사만 조선산업단지가 최종 승인을 득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승인 후 그해 8월3일에 개발계획은 그대로 두고 실시계획만 변경을 했는데 그것은 왜냐하면 도면 고시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도면고시를 받은 겁니다. 그리고 2012년 8월13일에 실시계획은 그대로 두고 개발계획을 변경했는데 업종을 종합시험연구원을 짓기 위해서 결국 시설용지를 추가로 넣은 겁니다. 그래서 연구시설 용지를 변경했다는 내용이고 물론 그때 기간을 2015년도로 3년간 연장한 사항입니다. 6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012년 8월30일에 개발계획은 그대로 두고 실시계획 변경을 했는데 그때는 내부 간선도로가 국도비 지원으로 하기 때문에 분개해서 내부간선도로 사업비를 따 낸 겁니다. 그래서 변경을 했고 2013년 2월7일에 공유수립매립 실시계획 계획을 받았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공법 중에서 지오튜브라는 공법이 있는데 그게 사석 가호안, 즉 돌을 가지고 가호안을 쌓는 것으로 변경한 겁니다. 그리고 2014년 1월21일에 실시계획 변경을 받았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분양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실수요자 방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분양자 즉, 경쟁 입찰에 의한 방법으로 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최초 MOU 체결사항과 그 후 MOU 체결 변경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갈사만 조선산업단지는 제일 먼저 2007년 12월에 MOU 체결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때 경남도, 하동군, 구역청, 안정개발, 대경건설, 대우조선해양건설, 대우조선해양, 오리엔탈정공, 선보공업이 참여해서 MOU를 체결했고 거기에 대해서는 변경이 없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MOU를 3건 했는데 2012년 5월에 스틸플라워와는 33만㎡을 2017년까지 약 1,500억을 투입해서 300명 이상의 고용을 내겠다고 MOU를 체결했고 그 뒤 2013년 4월에 한국해양플랜트 전문기업협회와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 내용은 체결내용 세 번째 줄에 보시다시피 입주 희망지역 집적화에 노력하고 분양 가격과 부지조성 시기 등 상호 협의하겠다는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 5월에 미래인더스트리, 대명PMC, 태광중공업, 경남도, 구역청과 했는데 이 MOU는 위에 있는 한국해양플랜트 전문기업협회의 회원사 3개와 후속적인 MOU를 체결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변경이 없습니다. 다음 6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사업량 최초분과 그 이후 변경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2003년 10월에 지정받을 때 는 갈사산단은 갈사만 매립지, 즉 바다 부분과 갈사만 매립 배후지 육지 부분해서 총 628만㎡으로 지정을 받았었습니다. 그 이후 2009년 3월에 갈사만 조선산업단지라는 매립지와 매립 배후지를 합한 겁니다. 물론 면적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지금의 170만평으로 변경을 받은 겁니다. 네 번째로 총 사업비 최초분과 그 이후 변경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그 첫 번째로 2009년 3월30일에 저희들이 실시계획과 개발계획 승인을 받을 때 상황을 말씀드리면 당초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3년 10월에 지정받을 때는 갈사만 매립지 677억 원, 갈사만 매립 배후지 육지부 1,327억 원으로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해서 2009년 3월에는 전체 1조5천억을 민간개발사업비로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변경승인을 득했습니다. 그 이후 2012년 8월13일에 사업비가 변경되었는데 총 1조5,970억 중에서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내부간선도로는 국비와 도비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비 249억 원, 도비 249억 원 해서 총 1조5,970억으로 변동이 없고 민자를 1조5,970억 원으로 498억 원을 감 시킨 사항입니다. 다음 64페이지입니다. 사업 시행자와 실 소유자 변경사항입니다. 사업 시행자는 제일 처음 지정받을 때 갈사만 매립지는 경남도, 정부투자기관, 즉 당시 한국토지공사에서 지정을 받았고 매립 배후지는 경남도, 개발공사, 정부투자기관, 즉 한국토지공사 등 3개의 사업 시행자가 받은 것을 2009년 3월에 변경하면서 하동군과 하동지구개발사업단으로 2009년 8월12일에 변경승인을 득한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금융권 변경사항입니다. 금융권은 변경사항이 없고 금융조건은 우리군이 채무보증을 한 것과 대우조선해양이 연대보증을 한 것으로 구분됩니다. 그래서 우리군이 채무보증 선 게 495억 원이고, 대우조선해양에서는 1,320억 원을 연대보증을 서서 1,815억 원의 PF자금을 발행했습니다. 대출기한은 우리군과 대우 마찬가지로 2015년 4월까지 기한입니다. 그리고 이자율은 하동군이 보증선 것은 연 6.26%로 고정금리이고 대우조선해양에서는 연 CD금리＋1.85% 해서 변동금리를 적용했습니다. 거기에 참여한 금융기관은 부국증권과 국민은행입니다. 일곱 번째로 최초 시공사, 그 이후 시공사 변경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급계약을 체결한 시공사는 지금 공사를 추진했던 한신공영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하지 않은 SK건설 2개로 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한신공영에서는 총 75만평을 개발하겠다고 도급계약을 체결했고 SK건설은 75만평의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우선 시공은 26만평을 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공사기간은 한신공영은 2012년 2월29일부터 2015년 12월까지로 하되 그 해 3월20일부터 종합시험연구원을 짓기 위한 육지부는 성토작업을 착수하겠다고 했습니다. SK건설에서는 착공일로부터 2015년 6월30일까지 공사를 하겠다고 계약을 했습니다. 공사 도급 금액은 한신공영은 3,234억 원이며, SK건설은 3,284억 원에 계약을 해서 SK건설이 약 50억 원이 많았습니다. 변경사유로는 한신공영은 75만평 전체를 우선적으로 개발하고 육지부 성토작업을 우선적으로 하겠다고 계약되어 있고 SK건설에서는 계약은 75만평 했지만 26만평은 우선 공사를 시행하고 실수요자가 확보되면 나머지 75만평을 하겠다고 계약을 해서 변경한 것입니다. 다음 65페이지입니다. 각종 보상 현황입니다. 먼저 육지부 보상으로 1단계 795천㎡입니다. 그 중에서 해양플랜트 종합시험연구원 부지가 약 5만평이고 나머지가 629천㎡입니다. 그래서 사유지는 223필지에 645천㎡인데 전체 다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국․공유지도 149천㎡인데 역시 매입을 다 완료했습니다. 추진상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해면부 보상입니다. 해면부는 어업피해보상 조사용역 및 감정평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2년 10월부터 금년 9월까지 서울대학교 해양연구소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그 조사가 마쳐지면 감정평가 기관인 하나감정평가법인과 대화감정평가법인이 감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보시면 2012년 5월25일부터 7월9일까지 어업피해보상 대책 합의를 추진해서 7월9일에 합의서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하동, 남해, 광양, 여수 잠수기 어업인 대표 및 각 수협과 합의서를 최종적으로 체결했고 거기에 따라서 10월29일에 서울대와 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해 10월30일에 금성면과 수협 사무실에서 설명회를 했으며, 11월7일부터 어업피해조사를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 2월4일부터 동계 조사를 실시했고 2013년 5월13일부터 5월16일까지 중간보고와 춘계 조사를 실시했으며, 2013년 8월에는 하계 조사, 2014년 2월에는 역시 수협에서 중간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6월에는 잘 아시다시피 여수 우이산호의 기름유출 사고로 인해서 3개월 기간 연장을 요청해 와서 3개월 연장해 줬습니다. 따라서 2014년 9월부터 11월까지 감정평가를 완료하면 금년 말부터는 어업피해보상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 66페이지입니다. 현재까지 재원 확보사항과 금후 추진계획, 그리고 재원 집행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현재까지 재원 확보사항입니다. 총 확보 사업비는 2,055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 중에서 사업단에 출자금 75억 원을 확보했고 분양대금으로 1,98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우리군에서 10만평의 땅을 사기 위해서 550억 원의 분양대금을 확보해 줬고 대우조선해양에서 계약금 110억과 1,320억 원을 연대보증 서서 1,430억 원을 확보해서 1,980억 원의 분양대금이 들어왔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입니다. 현재 1단계 사업을 위해서는 확보된 2,055억 원으로는 사업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부족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재 75만평 계약 외에 16만평의 준설토 투기장이 별도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준설토 투기장을 미 담보대출을 해서 부족 사업비를 확보할 계획이며, 이것도 역시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 분양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대우조선해양과의 추가 분양은 계속 협상 중에 있고 기 MOU를 체결한 업체와 조기 분양을 체결하고 밑에 화살표에 나와 있다시피 에너지산업, 즉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소재산업 탄소섬유 등으로 유치 업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분양을 계속적으로 촉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PF 후 재원 집행사항입니다. PF 확보 후 총 1,380억641천 원을 집행했습니다. 그 중에서 조사비 3억6,400만 원, 설계비 15억3,900만 원, 보상비 250억, 부대비 100억, 제세공과금 20억, 사업단 운영비 14억, 금융비용 200억, 부과세 9억8,400만 원, 공사비 약 750억 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총 1,386억4,100만 원을 지출 했습니다. 그 지출 서류는 현재 감사장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67페이지 현재까지 추진상황, 그리고 금후계획, 공사 중단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보시면 2003년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된 이후 2008년에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을 3,174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8년 9월12일에 사업 시행자를 우리군과 하동지구개발사업단으로 지정 받았고, 2009년 3월30일에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을 지식경제부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해 8월31일에 하동지구개발사업단과 실시협약을 체결했습니다. 2011년 3월18일에 보증채무 부담행위를 위해서 의회 승인을 받았습니다. 2011년 9월9일에 토지보상 20만평에 대해서 공고를 했습니다. 2012년 2월29일에 한신공영과 공사도급계약을 하동지구개발사업단과 체결했으며, 3월20일부터 종합시험연구원 부지 성토공사에 착공했습니다. 그 해 5월9일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토지분양 계약금 110억 원을 받았고 그해 5월17일에 한신공영으로부터 485억 원의 이행보증증권을 받았습니다. 그 해 7월9일에 어업피해를 위해서 보상 합의서를 체결했고, 그 해 10월9일에 사설 항로표지, 즉 등부표 및 오탁 방지막 설치를 위한 허가를 항만청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 해 12월7일부터 해면부 공사용 가설도로와 가호안 개설을 착수했습니다. 2013년 5월21일에 준설선 진입항로라든지 대우조선해양 부지 기초준설을 착수했습니다. 2013년 7월15일 대우조선해양 부지의 DCM, 즉 가호안의 연약지반 처리를 착수했습니다. 그 해 11월15일에 가호안 축조를 완료했고 그 해 11월17일 대우조선해양 부지 매립을 착수했습니다. 금년 2월7일에 우리군 토지매입을 위한 분양 잔금 495억 원을 완납했습니다. 올해 2월13일부터 공사를 중지했고 금년 8월1일에 기성금 등 일부 173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두 번째로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하반기부터는 공사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공사 중단 사유는 사업단의 주주사인 안정개발주식회사의 대여 채권을 양도받은 금호산업에서 갈사산단 PF자금에 대한 압류로 인해서 기성금 인출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기성금이 미 지급됨에 따라서 공사가 중단된 사항입니다. 다음 68페이지 경남도, 정부에서 지원받은 재원 내역입니다. 경남도와 정부에서 지원받은 내용은 진입도로 4개 노선과 내부간선도로, 그리고 폐수종말처리시설, 공업용수도 건설지원에 국비와 도비를 전체적으로 지원받아서 지금 착수 중에 있습니다. 진입도로 1호선부터 4호선, 내부간선도로는 국비와 도비 각각 50 대 50으로 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폐수종말처리장은 전액 국비입니다. 그리고 공업용수도도 전액 국비로써 사업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업추진으로 하동군으로 이행 보증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채무보증은 우리군이 갈사만 산업단지 내에 10만평 땅을 매입하기 위해서 분양 잔금 495억 원을 보증 서 준 겁니다. 그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3조와 하동군 보증채무관리 조례입니다. 채권자, 즉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금융권인 부국증권에서 돈을 빌려줬습니다. 우리군이 채무보증을 선 것은 495억이고 이자율은 6.2% 고정금리입니다. 두 번째로 분양 잔금 납부 내역입니다. 저희들이 10만평을 매입하기 위해서 평당 55만 원씩 10만평 해서 총 550억 원의 분양금액을 납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2년 당초예산에 55억을 계약금으로 지출했기 때문에 495억 원이 남았고, 2013년 당초예산에 130억 원을 확보해서 납부했기 때문에 365억 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2013년 결산추경에서 105억을 확보해서 260억 원의 잔고가 남아있었고, 금년 당초 예산에 260억 원을 확보해서 현재 분양잔금을 다 납부해서 채무 보증액은 현재 우리군은 없습니다. 다음 69페이지입니다. 토지분양 내용 및 계약 체결사항과 금후 전망, 금후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지분양 내용 및 계약 체결사항으로는 우리군이 10만평의 땅을 평당 55만 원에 사서 550억 원을 납부했습니다. 그 업종으로는 연구단지, 즉 종합시험연구원 등과 같은 연구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고 부지조건은 연약지반을 처리하지 않고 받기로 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20만평의 계약을 체결했는데 총 715천 원씩 해서 1,430억 원의 분양대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종으로는 조선소, 해양플랜트 등의 운송장비 업체입니다. 부지조건은 안벽 호안, 즉 그것은 배를 대기 위해서는 1,638m를 만들어 주게 되어 있고 지내력을 ㎡당 3톤, 수심은 －8～－10m를 만들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지 조성고는 현재 제로에서 4.9m를 성토해서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1,430억에는 추가 공사비 330억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금후 전망 및 대책입니다. 대우조선해양 추가분양을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기 MOU를 체결한 업체와의 조기분양 계약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에너지산업, 즉 신재생 에너지 등과 소재산업인 탄소섬유 등의 유치업종을 확대해서 분양을 촉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첫 번째로 공사 중지사항입니다. 사유는 사업단의 주주사인 안정개발의 대여채권을 양도받은 금호산업에서 갈사산단의 PF자금에 대한 압류로 인해서 기성금 인출이 불가능해서 집행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미지급한 사유가 발생되었고 공사가 중지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책으로는 사업 정상화 방안 협의 완료 후 기성금 잔액을 지급하고 공사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 정상화 협의 중 지난 8월1일에는 그동안 지급을 중단해 왔던 기성금 168억5천만 원을 한신공영과 관련 업체에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하반기 중에는 사업정상화 방안을 위한 협의를 완료하고 공사를 재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미 분양부지의 실수요자 미확보는 앞서 설명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70페이지 사업 추진 전망입니다. 갈사만 산업단지는 에너지산업 RDE&P 클러스터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RDE&P라 함은 즉, R&D 연구개발 분야를 조성하고 E분야인 교육 분야, P인 생산 분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R&D분야는 종합시험연구원을 총 712억 원을 투입하여 90% 이상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하반기에는 시험장비 등의 설치가 완료되며 내년도에는 개원하고 시범운영을 거쳐서 2016년 4월에 종합적인 준공과 함께 정상적인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금년에 국비사업으로 지정된 심해자원 생산설비 운영성능 실증베드 구축사업 대상지를 하동으로 지난 7월 말에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이미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까지 총 230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교육 분야입니다. 영국에 있는 애버딘대학교를 지난 4월과 8월에 하동캠퍼스 설립을 위해서 사업 계획서 초안과 수정안을 이미 제출받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는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고 산업통상자원부의 전문가 심사를 거치고 교육부에 설립승인을 신청해서 2016년도에 개교할 계획입니다. 생산 분야입니다. 2010년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대우조선해양에 부지를 제공하고 미분양 부지에 대해서는 기 MOU를 체결한 업체와 조기 분양을 추진하고 유치 업종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제자유구역 사업추진으로 당초 제시한 하동군 비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 4개 지구와 금성농공단지 등 각종 사업 완료 시 예상되는 기대효과나 사업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2020년대, 즉 2029년까지 인구 20만을 목표로 하는 뉴-하동시 비전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 미국발 금융위기 등으로 실물경기가 위축됨으로써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는 현실입니다. 다음 71페이지 2014년 연말까지 대우조선해양 부지 20만평 미 제공시의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문제점으로는 토지분양 계약서상 지체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지체보상금은 2014년 12월 말부터 실제 인도일까지 1일마다 기 지급 분양대금의 1000분의 0.5를 지체보상금으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합의에 의해서 실제 인도일이 연기될 경우에는 미 지급 가능하도록 계약되어 있습니다. 그 대책으로는 사업 정상화 후에 부지 제공 기한 연장키로 상호 구두 협의를 완료했고 연장 합의서를 체결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 말부터 공사가 재개되면 내년 말까지 부지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분양자 지위 이전 사유입니다. 분양자 지위 이전 당시에 대우조선해양에서는 공동 사업 시행자인 우리군에서 분양자 지위를 인수해야만 토지분양 계약금 110억 원을 지급해 주고 또 연대보증 1,320억 원을 체결하겠다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금융권인 부국증권, 국민은행, 그리고 사업단 등 관련 기관과 협의 후에 하동군으로 토지 분양자 지위 이전을 하였습니다. 2012년 5월7일에 체결한 분양자 지위 이전 합의서는 시공사는 한신공영에서 대우조선해양 부지에 대해서 금년 말까지 책임준공을 하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한 상황임에 따라 대우조선해양에 정상적으로 부지 인도가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했습니다. 또한 대우조선해양 입주 시에는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의 동반 입주가 예상되고 이에 따른 분양률로 증대될 것이고 산업용지의 추가 분양이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조선 및 해양플랜트 산업은 노동집약적인 산업으로 조기에 갈사만 조선산업단지에 입주하게 되면 추후 대송산단, 두우레저단지, 덕천 에코시티의 조기 활성화로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의 조속한 개발 완료로 유․무형의 이익이 따를 것으로 판단해서 인수를 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군 책임에 대한 고문변호사의 검토서는 본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 후에 하동평의회에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수사 중에 있는 사항으로 수사 결과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부지 제공 연장 추진 관련 서류는 대우조선해양과 사업단, 부국증권과 주고받은 서류는 현재 감사장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72페이지 대송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최초 사업계획, 그 후 사업변경 사항, 금후 계획변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송산업단지 또한 당초 2013년 10월에 승인을 득했습니다. 그 이후 다섯 차례의 변경을 거쳤는데 최초 받을 때는 2016년까지 사업기간이었고, 사업 면적은 992천㎡, 사업비는 271억 원, 사업 시행자는 하동군과 민자 사업 대상자로 되어 있었고 재경부 고시에 의해서 고시되었습니다. 2008년 1월에 기간과 면적은 그대로이고 사업비도 그대로인데 하동군과 민간사업자인 대송산업개발로 사업 시행자를 변경했습니다. 그것은 경남도 고시에 의해서 변경을 했으며, 2009년 6월에 사업기간을 변경했습니다. 2016년 이후로 개발되는 것을 사업자가 나타났기 때문에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개발하겠다고 변경을 했고, 사업량도 1,369천㎡로 늘렸으며, 사업비는 374억 원으로 일부 증액이 되었습니다. 사업 시행자는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 해 11월에 사업기간을 연장했습니다. 2012년까지 연장했고 사업량은 1,374천㎡로 증가시켰고 사업비도 2,383억 원으로 현재의 사업비로 최종 변경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 12월에 역시 사업기간을 1년 더 연장해서 경남도 고시를 받은 바 있습니다. 2013년 10월에 사업기간을 2016년까지 연장 승인을 받았고 사업 면적은 1,367천㎡로 구적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최초 MOU 체결사항과 그 이후 체결 변경사항입니다. 대송산업단지는 2007년 8월에 최초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대경건설, 대광종합건설의 대송산업개발(주)라는 가칭 단체로 체결한 이후에 투자 협약을 체결하고 현재 그 MOU는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73페이지 사업량 최초분과 그 이후 변경사항입니다. 2009년 6월에 992천㎡에서 1,369천㎡로 사업 시행자의 대송산업단지 개발 및 확장요구 변경에 따라서 반영을 했습니다. 그 후 11월에 1,369천㎡를 1,374천㎡으로 지적선 정리를 해서 구역계 일부를 조정했고 2013년 10월에 1,374천㎡에서 1,367천㎡로 도로 정비사업, 즉 해안도로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서 도로정비사업에 의해서 편입부지를 제외시켰습니다. 네 번째로 총 사업비 최초분, 그 이후 변경 사업비입니다. 사업비는 최초 2003년 지정될 때는 271억 원으로 되어 있던 사항을 2009년 6월에 374억 원으로 면적증가에 따라서 사업비가 변경되었고, 2009년 11월에 2,383억 원이 현재의 사업비로 실시계획 설계를 승인받으면서 민자로 받았습니다. 그 이후 2013년 12월에 역시 내부간선도로가 국비와 도비로 지원 받음으로써 국비, 지방비 186억 원을 떼어 냄으로써 민자는 2,011억 원으로 감소시켰습니다. 총 사업비는 변경이 없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로 사업 시행자, 실소유자 변경사항은 2008년 1월에 하동군, 민자로 되어 있던 사항을 하동군과 대송산업개발(주)로 변경한 바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금융권 변경사항입니다. 금융권은 작년에 한국투자증권에서 금융권으로 들어옴으로써 변경사항은 없고 금융조건은 총 약정금액은 1,810억 원이었고 대출기한은 최초 인출한 후에 8년간으로 대출기간을 두었습니다. 이자율은 연 5.4% 고정금리로 했습니다. 다음 74페이지 최초 시공사 및 그 이후 시공사 변경사항입니다. 2011년에 사업 지정 승인을 받을 때 대경건설과 대광종합건설로 받은 것을 2014년 현재 시공사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각종 보상 현황입니다. 대송산업단지는 총 406필지 1,241천㎡에 약 400억 정도가 지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급한 것이 326필지 961천㎡, 약 310억 원, 그리고 지장물과 영농손실금에서 336억 원을 지급했고 미 지급된 것이 토지 80건, 지장물 25건, 영농손실 31건 해서 63억9,500만 원을 현재 보상 중에 있습니다. 아홉 번째로 현재까지 재원 확보사항, 금후 추진계획, 재원 집행상황입니다. 현재까지 재원 확보사항은 총 1,894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 중에서 국비 80억과 지방비 4억을 확보했는데 이것은 내부간선도로 사업비입니다. 민자는 PF자금 1,810억 원을 이미 확보한 바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기 입주 의향서를 제출한 기업체와의 조기 분양을 체결해서 1,810억 원 민자 투입에 대해서 상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5페이지 PF 후 재원 집행상황입니다. 총 441억 원을 지출했는데 그 중에서 토지보상비를 321억2,400만 원 지출했고, 토지보상 부대비, 즉 각종 취등록세 등을 6억700만 원, 기타 수수료를 3억3,700만 원, 법인운영비를 8억8,900만 원, 용역비는 9억8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이것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이 따름으로 인해서 지출했고 금융비용은 59억5,200만 원을 연 5.4%에 따라서 지출했습니다. 원천세 대여는 8억4,300만 원 지출했지만 6억1,900만 원을 환급 받았습니다. 대경건설에서 이미 PF 발행 전에 투입한 사항 중에 23억8,400만 원은 토지보상을 대경건설에서 먼저 했기 때문에 대경건설로 지출해 줬습니다. 그리고 법인세 8,5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역시 이 또한 지출서류는 감사장에 비치해 놓았습니다. 열 번째로 현재까지 추진사항과 금후 추진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는 2003년 10월에 대송산단으로 지정받았고 2009년 11월에 최초 실시계획과 개발계획 변경승인을 득한 후에 사업이 착수되었습니다. 2011년 7월에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을 반영했는데 그것은 접안시설을 반영 받았습니다. 2013년 4월에 토지보상 등 보상계획을 공고한 후 2013년 5월에 하동군의회에 매입 확약 동의를 득한 후에 그날 PF자금 1,815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2013년 7월29일에 토지 등 보상협의 및 지급을 실시했으며, 금년 10월23일에 개발계획 변경승인과 금년 1월16일에 실시계획 변경 승인, 금년 5월29일에 실시협약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하반기부터 조성공사를 착공해서 2016년까지 조성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76페이지입니다. 경남도와 정부에서 지원한 재원 내역입니다. 역시 이것도 내부간선도로에 도비와 국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308억8,600만 원이 내부간선도로 비용인데 50 대 50이 국비와 도비로 지원받습니다. 기 투입비 그리고 2014년, 2015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두 번째로 사업추진으로 하동군에서 이행 보증한 내용입니다. PF자금 대출약정은 총 1,810억 원을 대출 약정했고, 만기는 8년 이후입니다. 채권자는 한국투자증권이 되겠습니다. 채무자는 대송산업개발이고 금리는 5.4% 고정금리입니다. 미분양 부지 매입 확약은 하동군에서 매입 확약을 했으며, 최초 PF자금 발행일로부터 8년이 경과된 시점에 미분양 토지 또는 이에 상응하는 대출채권이 발생하면 신탁 수익권을 매입한다고 확약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하동군 부담 예상액은 도표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75%가 분양되면 우리군이 부담하는 금액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총 분양금액은 1,431억 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기성유보금, 즉 시공사들은 75%가 분양되더라도 99억 원의 기성 유보금을 못 가져갑니다. 다시 말해서 시공사들이 99억 원은 못 가져가는 것이고 그때 미 분양된 66천평을 담보대출 받아서 286억 원을 담보대출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70%가 분양되었을 때는 우리군에서는 32억 원어치의 땅을 가져와야 됩니다. 그리고 시공사는 역시 99억 원을 못 받아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절반인 133천평이 미 분양되었을 때는 우리군은 160억 원어치의 땅을 가져와야 됩니다. 시공사는 절반 이상이 되었을 때는 10%인 124억은 아예 못 가져갑니다. 30%가 분양되었을 때는 313억 원어치의 땅을 가져와야 되고 하나도 분양이 안 되었다면 542억 원어치의 땅을 하동군에서 산업시설 용지를 사와야 됩니다. 그래서 총 분양 가능면적은 266천평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평균 분양 예상가를 717천 원으로 본 겁니다. 산업시설용지는 70만 원이고 나머지 지원시설 용지가 있기 때문에 평균가 717천 원으로 분양하는 것을 가정했습니다. 그리고 기성 유보금은 앞서 설명 드렸지만 시공사는 총 1,239억 원의 시공 비용입니다. 그 중에서 10% 이내에서 분양률에 따라서 기성 유보금을 하도록 되어 있고 분양률이 59% 이내일 때는 124억, 즉 10%를 못 가져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서 설명 드린 담보대출을 받는다는 것은 분양가 717천 원에 분양되었을 때를 가정해서 분양가의 60%를 산출해서 담보대출 받도록 계산을 했습니다. 다음 77페이지 열세 번째로 토지분양 내용 및 계약 체결사항, 금후 전망, 금후 대책입니다. 토지분양 내용 및 계약 체결사항으로는 토지분양 계약은 체결하지 않았고 MOU를 체결했습니다. 6개 업체에 226천평을 체결했는데 세라폴테크, 우림엠텍, 이서, 네오텍, 우리해양, KCC 해서 226천평의 MOU를 체결했습니다. 금후 전망 및 대책으로는 MOU를 체결한 업체와 지속적인 관리로 조기분양 완료를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산업단지를 만들어 놓으면 분양률은 95.8%, 특히 경남도는 96.9% 다 분양이 완료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공사도급계약 체결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참여를 희망하는 시공사와 협의를 빨리 완료해서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추진 전망으로는 시공사 선정 마무리로 금년 하반기에 공사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산업단지 조성 본 공사를 착공하고 투자의향기업 등 지속적인 관리로 조기 분양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8페이지 두우레저단지......

과장님! 잠깐만요.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석경위원입니다. 상무님! 바쁘신데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드린 대로 이 내용에 대해서 너무 많이 들으면서 실제 내부적으로 짚이는 게 없습니다. 담당과장이 답변하는 사항, 또 한신공영에서 답변하는 부분이 전부 공중에 떠 있어서 그렇다 보니까 처음 접하는 위원들은 무슨 내용인지 지금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앞에 공사를 하다가 중단하게 된 채무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상무 선홍규 : 그때 당시에 560억 정도 됐습니다.

그 앞에 전체 얼마를 했는데 얼마를 받고 하나도 못 받았는지......

상무 선홍규 : 아니, 그전에는 정상적으로 가다가......

그럼 한신공영에서 지금까지 갈사만에 얼마짜리 공사를 했습니까?

상무 선홍규 : 저희가 공사를 하면 선 공사를 하고 3개월 뒤에 기성을 받습니다. 그래서 2월7일에 받는 게 12월 말까지 한 공사비를 2월에 받고 그 다음에 1월, 2월에 한 것은 그 정도에 받는데 그 숫자는......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3개월을 받든 뒤에 받든 간에 그걸 시점으로 해서 한신공영에서 얼마짜리 공사를 했는데 얼마는 PF자금을 받았고 얼마는 못 받으니까 더 이상 공사를 못한다는 내용 아닙니까? 전체 공사비를 받아야 될 게 얼마인데 얼마를 받고 얼마 남았는지 숫자 파악이 안 됩니까?

상무 선홍규 : 그때 당시 전체적으로 총액이 얼마인데 얼마를 받고 얼마를 못 받았다는 부분은 보면 나올 텐데 그때 당시에 못 받은 돈이 570억 정도 됩니다.

한신공영으로 봐서는 570억을 받을 전망이 없고 못 받아서 결국 불가피하게 공사를 중단하는 것은 당연하겠지요?

상무 선홍규 : 저희들이 전망이 없다기보다는 그때 당시 사업단에 우발 채무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공사비가 장기간 계속적으로 안 나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결할 때까지는 회사가 한두 달 지나면 몇 백억씩 늘어나거든요. 그렇게 하다보면 회사가 너무 많은 돈을 장기적으로 묶어놓기는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책임시공을 하시겠다고 하동군에 했든 사업단에 했든지 약속을 했지요?

상무 선홍규 : 거기에 보면 혹시 책임준공 확약서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책임준공 확약서가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저희들도 상당 부분 리스크가 있어서 일반적인 책임준공 확약과 다르게 조건부를 걸었습니다. 이게 조건부 책임준공 확약서입니다. 그래서 책임준공 확약서 2항에 보면 어떤 어떤 조건이 성취되면 우리가 책임준공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시공사를 채무자로 하는 가압류 등 법률적인 제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사비 지급 재원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 약정서 제3-1조 및 제4-2조에 따라 공사비가 적기에 지급될 것, 이렇게 지급되는 조건으로 책임준공 하겠다고 한 겁니다.

그때 한신공영에서 그 조건으로 했습니까?

상무 선홍규 : 예, 조건부 책임준공 확약서입니다.

하진수과장님! 집행부에서 어떻게 하고 계약 체결했습니까?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책임준공 확약서는 기성금이 지급이 안 되더라도 책임준공 확약은 하도록 저희들은 해석을 했습니다.

그렇게 놓고 봤을 때 견해 차이가 나는데 한신공영에서 계약서를 놓고 낭독하는 걸 과장님 들었잖아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동군에서 한신공영에 반박할 겁니까? 무슨 변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군 뿐만 아니라 대우조선해양도 역시 책임준공 확약서를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책임 묻는 문서를 이미 발송했습니다. 지난 8월 말에 한신공영에 “귀사는 책임준공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책임준공을 하라”고 이미 대우조선해양에서는 문서를 발송했고 금융권인 부국증권에서도 한신공영에서는 책임준공을 해야만 한다고 이미 문서를 발송했습니다.

상무님!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무 선홍규 : 그것은 책임준공 확약서의 해석의 문제이고 법률적인 판단의 문제가 좀 놓여있기는 하지만 저희도 대한민국에 내로라하는 법무 법인의 자문을 다 받아가지고 있고 책임준공 확약서의 내용을 상식선에서 판단 못할 내용인지 제가 한번 읽어드려도 되겠습니까? 이 책임준공 확약서는 저희가 하동군에 제출한 게 아니고 한신공영하고 하동군하고 사업단이 대주단하고 대우조선에다가 제출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동군하고 같이 도장 찍어서 제출한 겁니다.

하동군수 직인이 찍혔습니까?

상무 선홍규 : 예, 그렇습니다. “당 컨소시엄 중 한신공영은 공사비 지급방법 등 여하의 사정에 상관없이 이 사업 약정서에서 정하는 준공 기한, 하동군 플랜트 시험연구소 부지에 대하여는 하동지구개발사업단, 하동군 및 시공사에서 합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준공기한을, 하동군 제1차 분양계약과 대우조선해양 분양계약의 대상 부지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31일을, 나머지 부지에 대하여는 2015년 12월31일을 말한다. 단,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준공기한까지 본 건 개발사업을 관계법령, 공사도급계약, 설계서 및 시방서와 안전계획 및 품질관리계획에 따라 건설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승인되고 있는 주요 임무를 다하여 공사를 완료할 것입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조건이 충족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조건이 충족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위 준공기한이 연장되는 것으로 하되 그 조건이 충족되지 못하여 계속되는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본 항에 따른 시공임무는 소멸하는 것으로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상무님! 연장하고 중단하고 법규해석에 차이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은 사업이 중단 상태지요?

상무 선홍규 : 중지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하동군이나 사업단에 연장하겠다고 해 놓고 있는 것은 아니지요?

상무 선홍규 : 당연히 이 약정서에 의하면 중지되어 있는 기간은 연장해 줘야 되고 공사비를 못 준 기간이 6개월이 넘으면......

약정서에 방금 연장한다고 낭독을 했잖아요?중단한 것하고 연장하고는 법규해석에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연장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수용할 수 있는 선에서 하는 사항이고, 중단은 일방적으로 한신공영에서 하는 것으로 대충 해석이 안 되겠습니까?

상무 선홍규 : 그런데 이 내용은 이런 조건사항이 생기는 것 같으면 그 기간은 상대방하고 합의가 아니고 중단된 기간만큼, 예를 들어서 7개월이면 7개월 무조건 연장하는 겁니다. 그게 5개월로 하자, 6개월로 하자가 아니고 물론 그렇게 합의가 되면 할 수 있겠지만 이 계약서상으로는 무조건 그 기간만큼은 연장을 해야 됩니다.

물론 법무업무를 보고 계시니까 더 잘 알고 계실 텐데 법률의 용어에 의해서 어차피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 연장해야 된다고 상대방에게 동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일방적으로 중단해 놓고 계약서상에는 연장이라는 문구를 들이대면서 그렇게 주장하시면 갑을 간에 계약이 원만하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상무 선홍규 : 계약이라는 게 상호간에 이행하기로......

상무님! 한신이나 하동군이나 사업단에서 문구를 가지고 따지고 있거든요. 하동군에서 답변하는 것은 책임시공을 하겠다고 보고 도장을 찍었다, 한신공영 측에서는 방금 문구 하나를 들고 공사비 지급이 안 되니까 결론적으로 중단하는 것이 당연한 경제 원리입니다.

상무 선홍규 : 저희가 사업 약정서하고 책임준공 확약서는 이 서류들만으로 부담스러워서 그때 당시에 하동군하고 사업단하고 한신공영하고 별도의 합의를 체결한 게 있습니다. 그 합의서가 있습니다.

합의서가 또 있습니까?

상무 선홍규 : 예, 있습니다.

그것은 그 뒤에 했습니까? 앞에 했습니까?

상무 선홍규 : 같은 날 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저희가 당초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이 사업 약정서는 이후에 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약정서는 하동군 개발사업주가 대주로부터 본 건 개발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공사비,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체결한 것인 바 도급인인 하동지구개발사업단과 수급인인 한신공영 사이에는 위 사업 약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사 도급계약서와 본 합의서가 우선 적용됨을 상호 합의합니다.” 라고 해서 하동군수하고 다 도장을 찍었습니다. 거기 내용이 뭐냐 하면 사업비 등 공사비 지급 재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 도급서 내용대로 공사비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하동군에서 공사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임을 확약한다고 해서 하동군수가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돈 지급이 안 되는데 다른 건을 가지고 우리보고 앞으로 돈이 1천억이 더 들어갈지 2천억이 더 들어갈지 모르지만 그 돈을 계속 투입하면서 공사 중단하지 말고 있으라는 것은 저희들한테 너무 가혹한 행위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물론, 상무님 말씀이 틀린 말씀은 아닌데 계약할 때라든지 협약할 때 그때 마음은 오늘 같은 마음이 아니었잖아요?

상무 선홍규 :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정말 이 사업 약정서에 약정된 내용, 확보된 내용만 지급하면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우리 돈 들여서라도 일단 공사는 완공한다는 취지에서 한 겁니다.

그런데 방금 상무님 말씀대로 하동군이나 사업단에서 돈을 줄 수 있는데도 주지 않을 때 상황하고 지금 하동군이나 사업단에서 처해 있는 상황하고 같다고 생각합니까? 채무 이행관계, 즉 돈을 줘야 될 걸 주지 않은 내용을 방금 말씀대로 하동군이 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채무이행을 하지 않을 때는 중단하겠다는 요지 아닙니까?

상무 선홍규 : 예.

그런데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하동군이나 사업단에서 돈을 주지 못하는 이유가 돈이 있는데도 못 주는 내용이 고의성이 아니잖아요? 어떤 압류에 의해서 돈을 못 줄 형편이 되어 있으니까 못주는 것인데 상무님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무 선홍규 : 합의서 4항에 보면 하동군 혹은 하동지구개발사업단의 귀책사유의 정의라고 해서 시공사의 귀책사유를 제외한 전반적인 사항은 전부 하동군하고 사업단의 귀책사유로 정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신공영이 뭘 잘못했다는 겁니까? 공사비가 집행되지 않는 상태에서......

상무님! 한신공영이 잘못했다는 것은 아니고 서로 문구를 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법무를 맡고 있는 분으로 이해는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사 중단하고 연장하고 그런 문제도 있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공사비를 하동군이나 사업단에서 지불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불하지 아니했을 경우에 우리는 우리대로 행동하겠다, 중단하겠다는 합의 내용인데 지금 한신공영에서 생각하는 바하고 하동군이나 사업단에서 돈을 못 주는 것하고 차이가 있거든요. 지금 돈을 못주는 것도 다른 데 압류가 되어 있다는 것은 이해를 하지요?

상무 선홍규 : 지금 이 문제도 사실은 계약 당시에 사업단의 우발 채무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우발 채무에 압류가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통장이든 모든 것을 하동군 명의로 돌려놓은 겁니다. 지금 사업단 명의로 되어 있지 않고 모두 하동군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근에 나온 173억도 왜 나왔느냐 하면 저희가 부국증권에 이의제기를 했습니다. 당신들이 자금관리를 할 때는 충분히 우발 채무를 생각하고 사업단에 압류가 들어올 것이라는 것을 예상을 하고 그걸 막기 위해서 하동군 명의로 통장도 만들어 놓았고 추후 분양자도 하동군 명의로 대우조선하고 계약도 변경시켜 놓고 그렇게 해 놓고 지금 와서 실제 그런 걸 충분히 예상했는데......

상무님!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 이후에 일어난 사항을 설명하는 것이지 합의할 때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 이후에 일어난 사항을 가지고 접목을 시켜서 돈을 못준다는 가정에서 성립을 시켜 버리니까 일반 논리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데......

상무 선홍규 : 위원님! 이게 논리나 거래 문제가 아니고 계약 당시 사업 약정서에 재원이라 함은 1,980억을 재원이라고 한다고 정해 놓았습니다. 이 돈이 집행이 안 되면, 왜냐 하면 보통 공사를 하다 보면 사업단이라는 곳은 아무 재원이 없습니다. 부채뿐인 곳입니다. 저희가 아파트사업을 하다보면 시행사들이 있거든요. 그런 시행사들이 도장을 안 찍어주고 애먹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은행에서 도장도 뺏아 놓고 통장도 다른 쪽으로 정리를 해 놓고 신탁도 해 놓고 그런 안전장치를 하는데 여기에 만약 사업단의 채무나 사업단의 문제로 인해서 도장을 안 찍어서 자금 집행이 안 된다든지 그런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그때 당시에 상당히 갑론을박 논의가 되다가 그 돈은 하동군이 책임진다, 집행이 안 되게 되면 사업단이 책임진다고 해서 그 책임을 요구한 게 이 합의서입니다.

하동군이 책임진다......

상무 선홍규 : 그렇게 적어놓은 것 아닙니까? 1,980억이라는 공사비 지급 재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하동군이......

상무님! 1,980억이라는 재원은 있지만 하동군이 집행할 수 없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사업비를 못 주는 것은......

상무 선홍규 : 그것은 하동군의 문제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시공사의 문제가 아니고......

하과장님! 지금까지 서로 상반된 부분이 많이 나오는데 계약서나 합의서를 하과장은 모르고 행정을 집행한 겁니까? 어째서 이런 식으로 해서 한신공영의 말을 들어보면 하동군이 눈을 감고 합의를 한 내용이거든요. 그걸 어떻게 이해를 못하고 도장을 찍어서 일을 어렵게 만든 겁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합의서와 책임준공 확약서는 별개의 계약입니다. 그리고 책임준공 확약서는 효력이 최우선적으로, 합의서하고 사업 약정서하고 모든 계약서보다 최우선적으로 효력이 발생되는 게 책임준공 확약서입니다.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게 최우선적으로 효력이 발생된다고 명시를 해서 책임준공......

다른 합의서 관계없이.......

사업 약정서, 대출 약정서, 합의서 등등과 상관없이 최우선적으로 효력이 발생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상무님!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무 선홍규 : 책임준공과 관련해서는 책임준공 확약서가 우선한다고 있습니다. 그런데 책임준공 확약서에도 똑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게 조건부 책임준공 확약서라는 겁니다. 사업 약정서에 있는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 그대로 옮겨져 있습니다. 조건부 책임준공 확약서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책임준공 확약이라는 것은 기성금을 안 받아도 책임준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무님! 그것은 맞습니까?

상무 선홍규 : 아닙니다. 여기는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충족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조건이 충족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하여 위 준공기한이 연장되는 것으로 하되 그 조건이 충족되지 못하여 계속되는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본 항에 따라 시공이 소멸하는 것으로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공사비 재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못 주는 기간이 상당 부분 지나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6개월이 2월7일부터 8월7일까지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책임준공에 대한 소멸이 아니고 연장입니다. 연장되었고 8월7일 전에 8월1일에 168억5천만 원을 줬습니다. 그래서 책임준공에 대한 효력은 계속적으로 진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신에서 주장하는 책임준공 효력이 소멸되었다는 것은 분명히 법률적이든 현실이든 다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상무님! 합의서를 놓고 쌍방간에 차이가 나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고 방금 설명 중에서도 합의서나 계약서에 연장한다는 문구를 가지고 일방적으로 중단을 해 버린 것도 군민들이 볼 때 더더욱 이해가 안 되고 자금을 집행해 주지 못한 경우도 물론 하동군 책임으로 했다고 가정한다 하더라도 그냥 못 주는 것하고 다른 귀책사유가 있어서 못 주는 것하고는 구분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한신에서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시공하면서 돌파구를 찾아야 일이 될 것이다, 그래서 시공이 되고 부지조성이 되어야 땅을 사러 올 것인데 계약을 못하니까 방금 말씀대로 PF자금도 더 못 가져오거든요. 지금 매립해서 분양계획이 되면 추가로 PF자금을 받아올 수 있는 여건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신공영에서 목을 거머쥐니까 하동군이나 사업단에서 이렇게도 저렇게도 못하고 돈도 못 받아오고 부지 조성이 안 되는데 땅을 누가 사러 옵니까? 그런 여건에 있기 때문에 안타깝다는 이야기입니다.

상무 선홍규 :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잠시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중단하고 연장을 말씀하셨는데 연장이라는 단어가 나오려고 하면 중단이 전제조건이 되는 겁니다. 중단을 안 하려면 연장을 뭐 하러 합니까? 공사 중단 없이 계속할 것 같으면 연장이라는 단어가 나올 이유가 없지요. 어떤 기간이 안 되면 당연히 중단한다는 것이고 그 중단된 기간이 3개월 지나면 3개월 동안은 당연히 공사기간을 연장해 줘야 된다는 의미이지 중단 없이 공사를 계속할 것 같으면 연장할 필요가 없죠. 그냥 그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사업단에서 하동군이나 군의회에 보고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16만평을 가지고 사업단에서 저걸 어떻게 해서 되메우기 공사를 하다가 중단이 되어 있는데 지금 땅이 제대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기에 공사비를 조금만 더 확보하면 16만평이 완성되니까 저 땅을 담보로 해서 저 땅을 조성하는데 들어가는 추가 공사비하고 저 땅을 담보로 해서 PF가 일어나면 그 돈으로 일부 채권자 해결을 하고 향후 필요한 일부 사업비하고 필요한 공사비를 만들자 해서 “그러면 좋다, 우리가 시공사로서 해줄 게 뭐 있냐?” 하니까 “책임준공 확약만 해 주면 된다.” “그럼 연대보증은 안 해도 되냐?” “연대보증은 안 해도 된다.”고 해서 “그러면 지금 너희들이 공사비를 못줘서 중단되어 있는 부분과 별개로 이 부분만 가지고 우리가 그거 해 줄 테니까 해결하자, 그렇게 해서 상황을 정리하자”고 분명히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이것하고 같이 묶지 않으면 안 된다고 자기들이 거절하고 가버린 겁니다.

상무님! 다른 위원들도 질의가 있기 때문에 제 질의를 줄이면서 본 위원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땅 장사를 하려면 부지조성이 되어야 되거든요. 바닷물 속에 있는 것을 누가 사러 올 수도 없고 그런 과정에 있는데 다 저버리고 책임준공이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쌍방간에 합의에 의해서 공사를 일단 발주시켜서 나중에 어차피 공사가 되어야 분양계약 체결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PF자금을 받아오면 자금이 나가고 그런 여건으로 이해가 되지요? 그래서 그런 여건으로 해서 다시 빠른 시일 내에 재개할 수 있도록 회사 차원에서 관대하게 생각할 여지는 없습니까?

상무 선홍규 : 저희도 갈사만 조선산업단지가 하동 군민들의 숙원사업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업에서는 이윤 추구도 당연히 있지만 지역사회의 숙원사업에 기업이 같이 동참을 하면서 문제해결을 해 나간다는데 상당히 사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머리를 많이 맞대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껏 저희한테 요구하고 있는 부분들은 자꾸 우리한테 책임감만 가중시키는 요구들이 되다보니까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돈 몇 백억이 크다면 상당히 큰 돈입니다. 저희 기업 입장에서 그 돈 같으면 사실 아파트 사업부지 몇 개를 계약할 수 있는 돈입니다. 그 돈들이 묶여서 정리가 안 되고 이렇게 장기간으로 간다면 저희 기업도 엄청난 손실입니다. 그래서 앞에 계신 군수님께서 임기 말이고 새로운 군수님 취임하시고 그렇게 보면 서로 머리를 맞대면서 새로운 해결방안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들은 앞으로 고민을 하면서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저걸 저렇게 두고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런 문제는 우리 기업의 입장에서도 상당히 자존심이 상하는 겁니다.

우리 하동군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일이 좀 걸리더라도 좋게 해결될 것이라는 희망을 주는 여건 하에서 한신공영에서 한발 양보를 하면서 더 빠르게 분양이 될 수 있도록 손을 대주면 모든 여건이 순조롭게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무 선홍규 :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성석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님! 지난번에 한번 뵈어서 오늘 더 반갑습니다. 지난번 특별위원회할 때 저희들이 질의를 많이 해서 그때 보니까 한신공영하고 하동군하고 법리해석이 상당히 다른 부분을 오늘도 한번 더 확인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조건부 준공 확약서에 보면 조건이 충족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충족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하여 준공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하되 조건이 충족되지 못하여 계속되는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준공 확약 시공의 의무는 소멸된다고 해서 계약서에 조건부로 되어 있어서 준공 책임에 대해서는 소멸된다고 지난번에 해석을 해 주셨거든요. 맞지요? 그리고 하과장님은 조금 전에 법리해석을 달리한 부분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합의를 못 봤습니까? 6월에 특별위원회 할 때 그때부터 벌써 법리해석이 완전히 달랐지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법리해석을 확실히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까?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습니까?

합의점은 도출되지 않았고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한신은 한신대로 법리해석을 저희들도 세종법무법인에 질의 회신을 받은 결과 지난 8월1일에 기성금 168억을 줬기 때문에 책임준공 확약서는 현재는 유효하다고 법리해석을 받아 놓았습니다.

상무님! 8월1일에 168억 원의 기성금이 지급됐습니까?

상무 선홍규 : 예, 그 일부 금액인.......

그렇지요?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 것에 의하면 지금 한신공영에서 기성금 590억이 기 지급됐고 그 다음에 6월에 할 때 429억 원을 기성금 신청을 했고 8회 기성금 130억 원은 아직 신청도 안한 상태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게 559억이거든요. 559억을 받아야 공사를 재개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셨는데 168억을 8월1일에 지급하셨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면 지금 559억에서 168억을 받았으면 잔고가 얼마 남습니까? 391억 남지요? 여태까지 기성금 신청한 데서......

상무 선홍규 : 예, 지금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8회 기성 신청을 안 한 게 아니고 신청을 했는데 지금 사업단에서 부국증권에 신청을 해 줘야 되는데 안 해 주고 있습니다. 또 그런 경우에는 하동군이 직접 신청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동군에다가 직접 신청해 달라고 요구해 놓았는데 하동군에서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130억은 공중에 떴다는 이야기입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하동군이 신청의 권한이랄까 책임은 합의서에 의해서 사업비가 남아있는 경우에도 공사비가 지출되지 않을 경우에는 하동군이 지급하는 것을 추진하기로 한다는 확약에 의해서 진행합니다. 즉, 126억을 주려고 한다면 우리군이 임의로 신청하는 게 아니고 감리단의 인정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사업단도 마찬가지고요. 사업단과 군이 신청하려면 감리단에서 126억 원어치가 맞다고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감리단의 검토 결과서가 아직 안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군도 거기에 따라서 신청할 수도 없고 사업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상무 선홍규 : 그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책임지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을 한 부분 7회 기성 306억 원은 감리단하고 사업단하고 합의해서 이미 대주단에 신청이 되어 있고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8회 기성 약 130억 정도는 감리단하고 협의가 끝난 금액입니다. 8회 기성 신청할 때 우리 공사는 아직 청구가 안 되어 있는 금액 110억 정도가 제외된 상태에서 감리단에 기성 검수가 끝나 있습니다. 그 금액은 당연히 청구를 해 줘야 되는 부분이고 또 재원이 없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1,980억을 재원이라고 약정을 해 놓았는데 재원이 없다는 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재원은 있는데 우발 채무가 발생되어서 지급이 중단되어 있으니까 이쪽의 귀책사유로 본다는 게 한신공영의 법리해석 아닙니까?

상무 선홍규 : 위원님! 예를 들어서 1,980억 부분은 사업 약정서 상에 추가 인출이 곤란하다, 그것은 은행에서 안 해 주겠다는 부분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지급 재원이 뭐냐 하면 1,980억 대출금 관리계좌의 예금은 이 약정 체결일 현재 도달되었거나 도달이 되기로 예정된 재원인 금 1,980억 원이라고 사업 약정서에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트렌치A 대출약정금 495억, 이것은 하동군 분양대금입니다. 그 다음에 트렌치B 대출약정금 1,320억, 이것은 대우조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동군 제1차 분양계약금 55억, 대우조선 분양계약금 110억 원의 합계액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우조선 110억 원은 추가 은행 인출 없이도 되어 있는 돈 아니냐 이거죠.

상무님은 110억에 대해서 지출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상무 선홍규 : 당연히 지출이 가능한 재원이죠. 그게 1,980억에 포함되어 있는 돈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한신공영에서 받아야 될 기성금은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306억에다가 130억......

상무 선홍규 : 그것은 8회 기성이고 설계변경이 안 되어서 기성을 제외시켜 놓고 있는 돈이 약 110억, 그것도 나중에 정확하게 따져봐야 되지만 그것하고 공사비를 지급할 날짜에 지급하지 못하면 연 18%씩 지연 이자를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자가 약 40억 가까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지연 이자가 발생되어 있다, 그것도 지금 지급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지요?그러면 어쨌거나 지연 이자가 40억이든 기성금 지급해야 될 돈이 306억에 130억 해서 군에서 주장하는 돈하고 한신공영에서 주장하는 돈하고 액수가 좀 다릅니다. 지난번에도 확인을 하다가 말았는데 지금 군에서는 306억이고 그때 한신공영에서는 429억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확인하면 될 것이고 만약 이 기성금을 다 받는다고 가정한다면 한신공영에서 공사를 재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상무 선홍규 : 공사비 주면 당연히 공사를 재개해야 되지 않습니까?

현재까지 하동군과의 협상 이야기가 오고가는 가운데에서는 한신공영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홍규상무 : 저희는 공사비 지급되면 내일이라도 당장 공사 재개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2월13일부터 중단됐으니까 언제까지 공사비를 주면 재개할 수 있겠다고 연장을 해 주실 의사는 하나도 없습니까?

상무 선홍규 :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그 이야기는 사실 2월13일에 중단되고 나서 3월 말까지 해결하겠다, 4월 말까지 해결하겠다, 6월 말까지 해결하겠다, 7월 말까지 해결하겠다, 지금도 10월 말까지 해결하겠다고 와 있습니다. 저희가 해결되는지 보고 있습니다.

10월 말까지 하겠다고 와 있습니까?

상무 선홍규 : 예.

지난번 2월24일에 본회의에서 조유행 군수님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주셨습니다. 한신공영도 책임준공 확약을 해 놓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 그래서 정말 안심을 해도 좋다, 만약 책임준공 확약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절대 없다, 이것은 조유행 군수가 2월24일 본회의 때 답변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군수가 본회의장에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법리해석이 어떻게 되었는지 많이 궁금했고요, 지금 새로 부임하신 윤상기 군수님은 읍면 간담회 시에 7월 말까지 한신공영과 거래를 마무리 짓겠다, 마무리 짓지 못할 경우에는 책임을 지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기대를 갖고 7월 말을 기다렸는데 또 넘어가고 8월1일에 168억을 지출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지금 한신공영 측에서는 오늘이라도 나머지 기성금을 100% 다 지급해 줘야만 공사를 재개하겠다는 이야기가 됩니까? 그럼 7월 말까지 한 게 진척이 하나도 없습니까? 법리해석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무 선홍규 : 사실상 법리해석은 상호간에 이견이 생기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기 전까지는 어떤 결정을 할 수 없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변론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조속하게 채권자 해결을 하기 위해서 사업단하고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왔는데 사실상 지금껏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은 잘 모릅니다. 저희들은 철저히 배제된 상태에서 하동군하고 사업단하고 대우조선하고 대주단하고 모여서 해결책을 찾고 있는 걸로 막연하게만 알고 있습니다.

그럼 하동군에서는 어떻게든 재원만 확보해서 돈을 주면 한신공영에서 공사 재개할 것이고......

상무 선홍규 :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만약에 공사대금 지급이 안 되면 한신공영에는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상무 선홍규 : 저희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냥 이 상태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동군이 한신공영하고는 이 시점에서 중단하고 다른 시행사를 선정한다고 하면 한신공영에서는 어떤 조치를 할 겁니까? 그냥 지금까지 해 놓은 기성금은 포기하실 겁니까?

상무 선홍규 : 일어나지 않은 상황을 가지고 회사하고 논의되지 않은 사항을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시지요? 저희들은 지금 많은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7월 말까지 한신공영과 어떤 거래를 하더라도 마무리를 짓겠다고 하는 게 윤군수님의 소신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상무님한테 저는 좋은 답변을 들을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는데 역시 6월 답변하고 똑같은 답변이 나왔거든요. 그동안 168억 기성금만 지급받고 이쪽에서 어떤 대처를 하는지 지켜보는 정도로 봐도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 상무님은 책임준공 확약은 소멸이 됐다고 확신하시는 거지요?

상무 선홍규 : 제가 확신을 한다는 것보다 고문 변호인들의 자문 결과가 그렇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한신공영에서 상무님이 답변을 분명히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만약에 기성금이 한신공영에서 다 인수가 되고 공사를 재개한다면 20만평은 내년 연말까지 다 준공이 되겠습니까?

상무 선홍규 : 그것은 제가 기술자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아마 내년 연말까지 20만평 정도 가능할지 기술팀에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저희도 긍정적으로 철야작업을 하든지 해서라도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 있지만 머리를 맞대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행사는......

상무 선홍규 : 무조건 안 된다고만 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안 된다고 하지도 못하고 된다고도 못하고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으로 봐서는 이것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올 연말까지 대우해양조선에 20만평 부지 제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남해안개발과에서는 구두로 내년 연말까지로 봐달라고 합의를 보았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1년 늦어지는 대로 어떤 조치가 취해져야 될 것 같아서 여쭤본 것이고 상무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기성금을 받으면 공사는 재개하겠다는 말씀이지요?

상무 선홍규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의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님! 마지막으로 한번 더 한신공영에 물어보겠습니다. 어쨌든 책임준공이 상무님 말씀대로 시효가 끝났다고 말씀하셨지요?

상무 선홍규 : 예, 저희들 입장은......

이제 한신공영을 들먹일 필요도 없고 물론 기성금 다 주면 한신으로 봐서도 그렇지만 못 주는 하동군으로 봐서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러나 못 주는 사유가 하동군의 귀책이 아니고 어떤 여건에 의해서 못 주는 것으로 이해는 하는데 지금 하동군의 입장을 볼 때 한신공영에서 책임준공 시효가 끝났기 때문에 막말로 다른 업체를 하더라도 한신에서는 이의를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닌 것으로 보는데 어떻습니까? 책임기간 시효가 끝났다, 이제는 단지 기성금만 받으면 끝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 아닙니까?

상무 선홍규 : 지금 여기에서 책임준공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책임준공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공사비 지급을 못하고 있는 사유에 대한 부분을 해소하려는 노력보다는 지금 이 상황에서 하동군하고 시공사하고 법적 공방을 해 보자는 상황이 아니면 책임준공 이야기가 나올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법적인 사항 부분 같으면......

상무님! 아까 말씀대로 모든 합의서가 책임준공 확약서가 최종적으로 효력이 발생한다고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잖아요?

상무 선홍규 : 법률적인 해석 부분은 누구나 다르게 가질 수 있는데 혹여나 위원님들이 한신의 이런 생각, 하동군의 이런 생각들을 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모르고 있을 수 있으니까 참고로 이런 부분도 있다는 사항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지 “하동군 말이 맞습니다, 제 말이 맞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각자 입장을 그렇게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이해는 합니다. 거두절미하고 지금 책임준공 합의서가 있기 때문에 책임준공은 다른 것은 배제하고 쌍방간에 최종적으로 합의한 사항이라는 것을 인정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6개월이라는 시한이 이미 흘렀기 때문에 한신에서도 인정하기로 책임준공 시효가 끝났다......

상무 선홍규 : 책임준공 확약서에 그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인정을 하면서 방금 집행부에서 다른 이야기를 하니까 상당히 기분 나쁘실는지 모르겠지만......

상무 선홍규 : 저는 다른 사람이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기분 나쁘게 생각할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협약서대로 하는 거니까 어쨌든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답변해 주신 것 고맙고 한번 인연을 맺었기 때문에 상무님이 올라가셔서 한번 더 책임자와 상의해서 우리의 여건을 충분히 전달했으니까 하동군에서도 돈을 줄 수 있는데 안 주는 게 아니고 주려고 노력하고 있고 아까 이야기대로 분양계약만 되면 PF자금을 받아올 수 있는 여건으로 이해를 하지요? 그러면 전망이 밝으니까 하동군도 빨리 공사를 재개하고 한신도 빨리 공사를 맡아서 책임준공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선책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이지 다른 사항은 아니니까 그런 쪽으로 가닥을 지어서 올라가셔서 빠른 시일 내에 고민을 해 주시면 하동군으로서는 다행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상무 선홍규 : 하여튼 저희도 이왕 저희가 맡았던 것 좋은 쪽으로 무사히 마무리되기를 바라고 노력하고 있고 또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그렇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한신에서 도와달라고 하면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석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님!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확인 하나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한신공영이 하동군으로부터 기성 금액을 받아야 될 돈이 얼마입니까? 정확하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선홍규 : 지금 상호 간에 금액에 이의 없이 감리단하고 다툼 없이 당장 대주단에다가 돈을 처리할 수 있는 금액이 7회 기성 잔액, 8회 기성금이 306억 청구했다가 앞에 173억 받았으니까......

아까 168억 받았다고 하셨지요?

상무 선홍규 : 청구 금액으로 그 중에는 공사비만 해당되는 게 168억이고 감리비 등 포함되어서 돈 나온 게 173억 나왔습니다. 그 금액하고 원금 기준으로 250억 정도 있고 이것은 제가 증인으로 나왔기 때문에 숫자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따져봐야 되는데 대략 그 정도 금액이 된다는 것이고......

아니, 250억에다가 아까 8회 기성금 130억 정도 되는 것 하과장님이 감리단에 감리를 받아서 신청해야 된다는 그 부분도 이미 한신공영으로 봐서는 공사를 해 놓은 상태 아닙니까? 그 돈이 조금 줄어들었으면 줄어들었지 그렇게 많이 줄어들지는 않을 걸로 보고 기성금 신청은 안 했다 하더라도 그 돈 받아서 130억 정도 계산하는 걸로 지난번에 이야기하셨거든요.

상무 선홍규 : 그 돈까지 해서 그것은 감리단하고 상호간에 서로 도장을 찍기 위해서 밀고 당기는 부분이 있겠지요. 그 금액을 우리 기준으로 따졌을 때 총액으로 약 420억 가까이 못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20억 안에는 아까 상무님이 이야기하신 지체 상환 이자 포함해서 기성금하고 합해서 420억, 현재까지 기성금 받아야 될 돈이라는 거지요?

상무 선홍규 : 예.

한신공영을 시행사로 지정하고 나서 집행기관에서 많은 말들을 들었습니다. “왜 한신공영을 했느냐?” 했을 때 집행기관에서 저희들을 설득을 많이 시켰거든요. 정말 부족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성실하게 운영하는 업체라고 했는데 420억이라는 게 말은 안 됩니다. 공사 해 놓고 돈 안 주는데 어떻게 더 하냐 하는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마는 하동군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한신공영 선홍규 상무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한신공영에 대한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시간 과장님들 수고 많으시고 계장님들도 수고 많습니다. 강희순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61페이지에 있는 갈사만 산업단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갈사만 산업단지가 지난 2월25일 공사가 중지된 이후로 사업단 대표가 구속된 것을 잘 알고 계십니까?

예, 구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갈사산단이 최근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하동 군민들의 염원인 공사 재개 여부와 갈사만에 대한 불신을 갖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잘 알고 계십니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하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언급은 되어 있지만 갈사산단 공사가 왜 중단되었는지에 대한 사유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바라고, 또 앞으로의 대책이나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 사업단 대표가 구속된 사유에 대해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사업단대표의 구속이 하동군 관계자와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갈사 산단의 PF자금 중 하동군 보증으로 발생된 금액에 대해 선취 이자를 주고 발생한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갈사산단이 중단된 사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갈사산단은 사업단의 주주사인 안정개발이 있습니다. 안정개발에서 대여채권을 양도받은 금호산업에서 갈사산단의 PF자금 인출이 안 되도록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인출이 안됐고 그럼에 따라서 기성금 지급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사가 중단되어 있고 대책은 8월7일에 기성금 168억5천만 원은 이미 지급을 했고 그 나머지 기성금에 대해서도 조속히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족한 공사비에 대해서는 16만평에 대한 미 담보대출 등으로 부족한 공사비를 확보하고 아울러 실수요자인 대우조선해양과도 면적 확장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고 특히 MOU를 체결하고 본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회사와도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본 계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잘 아시다시피 오늘도 군수님께서는 협상을 위해서 서울에 올라가셨고 지금 협의를 진행하는 남부발전이나 에너지산업 관련 업체도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고 특히 입주 업종을 확대해서 계속적으로 분양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의하신 부분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PF자금 중 하동군이 보증한 495억에 대해서는 총 이자 90억500만 원을 선납했습니다. 이 사항은 495억은 먼저 총괄적으로 지출했기 때문에 이자를 선 지급한 것입니다. 하지만 대우조선해양 1,320억 원에 대해서는 필요 시마다 인출해 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인출된 이자가 약 34억 원, 필요할 시 돈을 뺄 때마다 이자를 납부하기 때문에 현재 대우조선해양과는 PF 약정이 다른 겁니다. 즉, 하동군은 495억을 동시에 뺐기 때문에 495억에 대한 이자 90억을 먼저 선취이자를 떼 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번째로 질의하신 사업단 대표 구속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진주지청에서는 사업단 대표가 감사원 감사에 지적받은 3억8천만 원 정도의 사업단 운영비, 즉 사업단을 운영하기 위해서 운영경비를 PF자금에서 지출했는데 그 운영비 중에서 3억8천만 원 정도 유용, 즉 횡령을 했고 횡령 후에 다 갚았기 때문에 유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억8천만 원에 대한 횡령과 그 외에 사업단 대표가 개인적으로 안정개발로부터 자금을 받아서 구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구속 사유와 우리군과의 관계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와 전임 군수님, 그리고 우리군 관계자들은 감사원 감사 때도 지난번에 제가 분명히 감사관한테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저와 하동군 관계자가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커피 한잔이라도, 단돈 10원이라도 받았다면 감사원 감사 때도 제가 표현이 격하지만 이 자리에서 할복자살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역시 오늘도 좀 과격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군이나 저, 또 관계자들이 사업단 구속과 관련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할복자살을 할 정도의 책임을 반드시 지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하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다만, 사업단 대표의 그런 사항을 관리감독이나 제대로 챙기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통감하는 바입니다.

예, 그러면 아까 168억 기성금을 지급했다고 하셨는데 회의 진행하기 전에 말씀하실 때 168억이 담보가 되기 전에 돈을 미리 확보하셨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어떤 경로로 확보한 겁니까?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PF자금을 인출하기 위해서 지금부터는 기성금입니다. 즉, 한신공영에서는 공사를 마무리하면 마무리한 사항을 감리단의 검토를 받습니다. 그래서 감리단의 검토를 받은 사항을 인출 요청을 합니다. 그 인출 요청한 사항을 대주단인 부국증권에서는 승인을 해 줍니다. 그래서 자금이 지출되는데 168억을 지출할 때는 약 173억 원이 부국증권에서 이미 승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승인된 비용이 인출되어 있기 때문에 168억에 대해서 지출을 계속해서 요청이 들어 왔고 특히 직불업체라든지 계속 어려움을 겪음으로 해서 부국증권에 173억 승인 받은 걸 지출해 달라고 지난 2월부터 계속적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국증권에서는 자기들이 압류된 사항에 대해서 풀 수 있는지 여부를 또 다른 대주단이 있습니다. 부국증권이 돈을 다 보내는 게 아니고 어차피 국민은행이나 광주은행 등의 대주단과 협의를 거쳤고 또 보증을 선 대우조선해양에 동의를 받은 것입니다. 173억은 이미 PF가 발행되어 있으니까 PF자금을 인출해 줘도 되겠느냐 라고 요청해서 대우조선에서도 그것은 인출해 주자고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지난 8월1일에 지출한 사항입니다.

2월부터 돈이 됐다면 그 돈을 3개월 정도 묶어 놓았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럼 돈은 이미 통장에 있었다는 말씀이지요?

PF자금은 총 1,980억 원이 이미 확보되었고 우리군 495억은 지출을 완료했고 대우조선해양 1,320억 보증한 것은 인출요청이 올 때마다 지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173억에 대해서는 부국증권에서는 승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출해도 된다는 대주단의 동의와 대우조선해양의 동의를 받아서 인출하게 된 사항입니다.

예, 잘 알겠고 72페이지 대송산업단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송산업단지가 지난해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필요한 PF자금 1,810억을 발행하고도 공사를 추진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대송산업단지는 작년 5월 PF자금이 발행된 이후에 시공사를 계속해서 찾아 왔습니다. PF자금 인출 시에는 KCC건설이 책임준공 하겠다고 했고, 그 뒤에 포스코A&C건설, 한양건설, 그리고 최종적으로 삼미건설과 협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삼미건설에서는 전체적인 사업을 다 진행하겠다고 해서 실시협약서까지 체결한 사항입니다. 체결한 이후에 사업 시행자인 대송산업개발과 시공사 간에 서로 조율한 겁니다. 시공사라 하면 삼미건설입니다. 그래서 시공사에서는 물론 구체적으로 협의과정을 제가 정확히 파악하지는 못했지만 아마 하도급 문제라든지 대송산업개발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서로 절충이 안 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충안을 찾아야 되고 그래서 지금까지 공사가 시작되지 않았고 지금 의향을 표명하고 있는 삼미건설이라든지 다른 업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대송산업개발에서는 현재 책임준공을 할 수 없는 업체라도 공사를 진행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요구나 주장이 있었지만 우리군에서는 분양이 안 됐을 때는 542억 원이라는 부담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는 반드시 책임준공이 되어야 되는 사항이라고 요구를 했고 대송산업개발에 자기들 작은 업체라도 우선 시행하자고 해서 그것은 안 되는 사항이라고 이야기를 해 놓았고 우리군의 요구사항인 책임준공 확약만 된다면 내일이라도 당장 공사를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아까 하동군 통장에 돈이 들어와 있다는데 하동군에서 통장을 가지고 있고 돈 집행은 하개단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개단에서 통장을 갖고 있는데 하동군에서 집행을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하개단은 앞서 여러 가지 말씀 나누신 바와 같이 채무자가 언제든지 채권을 압류할 수 있는 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PF를 발행할 때 공동사업 시행자인 하동군 명의로 통장을 개설해도 된다는 관계 기관과의 협의에 의해서 하동군 명의로 통장을 개설한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자금 집행은 하개단에서 하고 최종 승인은 하개단이 하는 것도 아니고 부국증권과대주단, 즉 국민은행 등 관계 은행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 은행에서 자금에 대한 모든 승인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군이 굳이 관리나 인출사항에 대해서 감독을 안 해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사가 만일에 한신공영에서 안 되면 다른 회사와 절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실 때 보니까 연말까지 타 시공사와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자신 있게 확답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임기응변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오늘 감사장에도 자료가 비치되어 있지만 지난 9월1일에 1,320억 원의 보증을 섰고 책임준공 확약서를 제출받은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온 문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신공영에 보낸 문서입니다. 오늘 감사장에 원본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 문서에 의하면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한신공영의 책임준공 확약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되어 있고 그 내용을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번, “그럼에도 귀사는 공사를 재개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책임준공 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여 대우조선해양에 인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약관화하다, 또한 본 건 사업 지속을 위해 당 사업부지 인도기간을 연장하는 등 손해를 감수할 수 있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정상화에 협조할 생각이 없음을 밝혔을 뿐 아니라 재원이 없는 공사비에 대해 추가로 지급을 요청하는 등 한신공영의 이익만을 추구하여 계약체결 당시 귀사(한신공영)가 감수하기로 했던 사업의 리스크를 본 건 사업 타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전가하여 본 건 사업 진행을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우조선해양에서 한신공영에 문서를 보냈습니다. 이런 것처럼 한신공영은 책임준공에 대한 확신, 책임은 다해야만 됩니다. 우리군만 주장하는 게 아니고 대우조선해양에서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책임준공에 대한 확약은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되고 만약 한신공영에서 공사를 재개하지 않을 경우에는 앞서 밝힌 바와 같이 현재 협의 중인 시공사와 협의를 완료해서 금년 연말까지는 공사를 재개할 계획입니다.

예, 답변 감사드리고 하루속히 우리 하동 군민들의 염원인 갈사만 공사가 재개되어서 정말 많은 군민들이 바라는 공사가 되고 하동발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꼭 연말에 공사를 활발하게 재개할 자신이 있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희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의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입니다. 감사하느라 모두들 수고 많으십니다. 설렘과 열정으로 두려움 없이 의정생활한 지 두 달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마하행정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얽히고 설켜서 갈사만에 대해서 군민들의 추석 민심이 흉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 다시 420억이라는 돈을 한신공영이 받지 않을 경우에는 대체 시공사를 한다고 하니까 아까 한신공영에서 인상이 찌푸려졌습니다. 지금 늦었지만 한신공영에 대해서 돈을 안줄 때는 공사를 재개하느냐 안 하느냐 확답을 하고 법적 투쟁에 가기 전에 실타래를 마무리해서 다시 하도급 업체를 선정할 때는 신중을 기해서 다시는 이런 착오가 없기를 바라고 하동군의회 6대, 7대 모두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무리 실타래를 잘 뽑아서 대체 시공사를 선정할 때는 절대 이런 일이 없게끔 모두 열심히 해서 하도급 업체 선정과정도 한번 더 재고해서 공사 마무리를 잘 할 수 있게끔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안 들어도 되겠습니까?

예, 한신공영을 잘 마무리하시고 하도급 업체 선정할 때도 공정하게, 12월부터 재개한다는데 조금 늦더라도 얼렁뚱땅하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 하동이 부국이 되느냐 디폴트 상태가 되느냐 하는 시국에 있어서 걱정이 됩니다. 건설업자 선정과정도 잘 해 주시고 마무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상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김선규위원입니다. 저는 갈사만, 대송 다 머리가 복잡합니다. 그런데 섬진강 100리 테마로드 조성사업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20.9㎞에 대한 공사가 얼마나 됐습니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0.9㎞ 중에서 약 9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달 말까지 공사가 완료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조성사업 하기 전에 용역을 의뢰했었지요?

예.

용역 의뢰할 때 100리길 테마로드를 할 때 이용객에 대한 수치가 나온 부분이 있습니까?

100리 테마로드는 2011년부터 착수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업무를 정확히 파악을 못했는데 수요 분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는 파악해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수치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수치가 분명히 나와 있을 겁니다. 거기 실시계획을 수립하면서 1일 이용객이라든지 자료가 분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자료를 받아서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국도19호선 지방도 포장 확장공사를 하고 있지요?

예.

확장 공사를 하면서 공사구간 자체에서 훼손되어서 재시공한 구간이 있습니까?

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9호선은 설계서가 나와 있었기 때문에 공사가 시작되면서 국토관리청과 이미 협의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간과 확장된 구간에 중첩된 구간에 대해서는 우리의 노선을 일부 변경해서 시공을 완료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19호선 확장과는 무관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본 위원이 거기에 현장답사를 다 했습니다. 도로19호선 옆으로 하면 충분히 테마로드 길이 조성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개치 밑으로 보면 강 쪽으로 내려가 있어요. 강 쪽으로 내려가 있는데 이게 이번 홍수 때 물이 불었을 때 다 휩쓸렸어요. 그런데 이 구간은 복토공사입니다. 복토공사가 뭐냐 하면 모래 진흙길 그대로 공사구간이 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비가 좀 오면 질퍽거리고 걸어 다니지를 못해요. 이런 부분은 검토한 사항이 전혀 없습니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02페이지에 나와 있다시피 위원님 지적대로 현재 원 지반을 활용하는 구간이 3.6㎞이고 기존 시설을 활용하는 구간이 4.8㎞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대로 그 구간은 원 지반 또는 기존 시설을 활용하도록 별도의 사업비를 투입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원 지반을 활용한다든지 기존 시설을 활용해서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마사토 포장이나 침수가 되더라도 피해가 없는 공정으로 재보완이나 재수정을 검토하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이 구간에 해마다 저희들이 보수공사를 해야 돼요. 도로 위까지 저번 비에도 물에 쓸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데크해 놓은 부분의 지반이 무너져서 떠 있어요.

평사리공원에서 화개구간에는 현재 데크 구간은 침수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았고 다만 일반 원 지반을 활용한 구간인 악양부터 화개에는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초를 다시 시공하고 있고 그리고 악양 밑으로 하동읍까지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데크로드 구간은 일부 이번 비에 지반이 침수된 것으로 저희들도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시공사에 이 사항은 기초를 다시 한번 보강을 해서 침수 시에나 향후 하자 보수 비용이 들지 않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1차, 2차는 사업이 완료되고 3차 9월말까지 준공되는 부분에서 3차 기성금에 대해서 사후 관리비까지 포함된 겁니까?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기성금에는 사후 관리비라고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총 계약금액 중에서 시공한 부분에 하자가 발생되면 즉시 조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유지관리비는 별도로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하자보수 기간이 몇 년까지입니까?

조경 시설물은 하자보수 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금년 9월에 완공되면 2016년 9월까지 하자보수 기간입니다.

나머지 공사를 하고 공사비를 지급하기 전에 전 구간을 확인해서 우리군 세수 가지고 보수공사를 하지 않게끔 체크를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한번 더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동서통합대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서통합대교의 진행상황이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위원님께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서통합지대는 총괄 업무는 남해안개발과에서 진행을 합니다마는 개별사항, 즉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동서통합대교는 94쪽에 나와 있지만 건설교통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과에 구체적으로 질의해 주시고 제가 아는 선까지 답변을 올리면 동서통합대교는 현재 교통연구원에 위치 선정 용역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가 선정되면 동서통합대교 실시설계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섬진강 100리 테마로드 같은 경우에도 100억대가 넘는 돈이 투입되어 있습니다. 공사가 마무리 단계인데 정말 이걸 활용해서 관광홍보라든지 메리트가 될 수 있게끔 사후관리에 신경을 써 주시고 제가 이 길을 다녀보니까 풀이 자라서 걷지를 못해요.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고 정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아름다운 경관을 이용해서 하동을 느끼고 갈 수 있게끔 이 부분에 철저한 관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두 분과 직원들 계시지만 시간이 많이 늦었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시는데 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감사원 감사 지적 내용에 보면 조치결과에 지방의회 의결 없이 분양자 지위를 인수하여 지방 재정분담을 초래했다는 부분에 대하여 대우조선해양의 연대보증으로 발생한 PF자금 1,320억 원은 우리군의 부담 상환 의무가 없으며, 지방 재정부담 사항이 없다고 되어 있지요?

예.

그렇다면 하동지구개발사업단으로부터 대우조선해양에 공급해야 할 20만평에 대한 분양자 지위를 인수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과장님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분양자 지위 이전을 받은 것은 대우조선해양에서 분양자 지위 이전을 받아야만 계약금과 1,320억 원의 연대보증을 서겠다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우리군의 자체적인 판단이 아니고 대주단이라든지 관계 기관의 협의를 거쳐서 하동군으로 분양자 지위 이전을 받은 겁니다. 분양자 지위 이전을 받음으로써 우리군에서는 금년 말까지 부지를 제공해야 될 의무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분양자 지위 이전에 따라서 토지를 주지 않으면 지체산금이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0.5/1,000를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 사항은 이미 대우조선해양 원본이 오늘 비치되어 있지만 한번 더 읽어드리면 본 건 사업 지속을 위해 당사 부지 인도기간을 연장하는 등 손해를 감수할 수 있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문서에도 표기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결국 대우조선해양에 금년 연말까지 쉽게 말해서 20만평을 공급하지 못하면 그 책임은 우리군에 있는 거지요?

금년 말까지지만 내년 말까지 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대우조선해양 20만평은 2014년 연말까지 부지를 못 준다 아닙니까? 그 책임은 어쨌든 하동군에 있는 것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책임준공을 한다는 한신공영은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분명히 한번 더 올리겠습니다. 만일 대우조선해양에서 금년 말까지 되어 있는 것을 내년 말까지 연장을 안 해 준다면 그 지체산금에 해당되는 금액만큼을 책임준공 확약에 의해서 한신공영에 반드시 물어야만 됩니다. 즉, 하동군에서 부담을 지는 게 아니고 책임준공하기로 한 한신공영에다가 지체산금에 대한 사항은 반드시 묻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책임준공 확약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분양자 지위 인수는 우리군하고 대우조선과의 문제 아닙니까?

땅은 우리군이 주도록 되어 있지만 땅을 만드는 주체는 한신공영입니다. 그래서 한신공영에서 땅을 못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만 되는 사항입니다. 우리군과 대우조선해양이 부지를 주도록 되어 있지만 우리군이 시공을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공을 책임지기로 한 한신공영에다가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가 됩니까? 저는 책임준공 확약은 우리군하고 하동지구개발사업단하고 한신공영의 문제이고 대우조선해양 20만평 부지는 하동군이든 하동지구개발사업단의 문제이지 한신공영이 문제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하동군에서 20만평 부지조성을 못했을 때 대우에다가 연장을 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지요?

사업단에서 보내서.......

대우조선해양 20만평에 대한 것은 하동지구개발사업단이나 하동군의 문제점이지 한신공영은 책임준공하고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분명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앞서 한신공영 선홍규 상무도 분명히 밝힌 바와 같이 책임준공 확약서는 사업단과 군과 한신공영이 각각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수신처, 즉 책임준공을 하겠노라고 문서를 준 수신처는 어디냐 하면 대우조선해양과 부국증권에다 준 것입니다. 즉, 대우조선해양 부지와 하동군 부지를 책임지고 책임준공 하겠다고 우리군과는 도장을 찍었고 문서는 대우조선해양에다 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준공에 대한 책임을 한신공영에다 물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올 연말까지 쉽게 말해서 대우조선해양에 20만평의 부지를 못 줬을 경우에 지체산금을 만약 물어야 된다면 하동군이 책임질 게 아니고 한신공영에서 지체산금을 물어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예, 대우조선해양에서는 계약 당사자인 하동군에 분명히 책임을 묻습니다. 물론, 대우조선해양에서는 문서에 밝힌 바와 같이 한신공영에도 책임을 묻겠다고 지난 9월1일에 이미 문서는 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 당사자인 하동군에도 묻고 대우조선해양에서는 한신공영에도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연장이 안 되면요.

그런데 한신공영에 묻는 것은 책임준공을 안 했다는 것이고 지체산금 묻는 것은 하동군이나 하동지구개발사업단에 물을 것이잖아요?지금 책임준공 확약 부분에 대해서 대우조선해양에서 한신공영에 물을 것이고 부지조성을 연말까지 못한 이유는 하동지구개발사업단이나 하동군에다 물을 거지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예, 책임준공을 안 하면 반드시 연결되는 게 지체산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준공을 안 한 책임이 뭐냐 하면 지체산금입니다. 책임준공을 안 했을 때 대우에서 물을 수 있는 것은 지체산금을 내놓으라고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우조선해양에서는 한신공영에다가 책임준공에 대한 의무를 묻겠다고 지난 9월1일에 문서를 보낸 것입니다.

71페이지에 보면 2014년 연말까지 대우조선해양 부지 20만평 미 제공 시 문제점 및 대책을 하동군에서 내놓았는데 이걸 한신공영에서 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하동지구개발사업단이든 우리 하동군에서 책임을 져야지요. 20만평을 공급 못 하면 어떻게 해서 지체산금을 한신공영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우조선해양 관련 문서 사본을 못해 드린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사항은 우리군에 직접적으로 온 문서가 아니고 한신공영에다 보낸 문서이기 때문에 감사장에 비치해 놓았는데 대우조선해양에서는 9월1일에 문서를 보내면서 갈사산단 조선산업 관련 책임준공 의무이행 촉구사항을 보낸 것입니다. 즉, 이 사항은 책임준공이 안 되었을 때는 향후에 발생될 지체산금을 물리겠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이 내용에 지체산금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책임준공을 안 했을 때 물을 수 있는 것은 현재로서 지체산금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체산금을 한신공영에도 책임준공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문서를 보낸 것입니다.

우리 하동지구개발사업단에서 대우에 문서를 보냈지요?그것은 어떻게 보냈습니까?

하동지구개발사업단에서는 사업 정상화에 대한 동의 요청을 부국증권에도 보냈고 대우조선해양에도 보냈습니다. 그래서 부국증권에서는 10월 말까지 사업 정상화를 시키라고 했고 대우조선해양에서도 10월 말까지 사업 정상화를 시키라고 했고 대우조선해양에서는 거기에 대한 답을 하면서 우리는 정상화 10월24일까지에는 동의하고 한신공영에는 책임준공을 묻겠다고 문서를 보낸 것입니다.

그러면 대우조선해양에서 책임준공을 한신에 묻고 누차 과장님 설명하실 때 대우하고 하동지구개발사업단이든 우리 하동군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연말까지 부지 조성을 해 주기로 했는데 1년 연장하기로 서로 협의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동군하고 했든 하동지구개발사업단하고 했든 그것은 대우조선해양에서 2015년 연말까지 협의를 해 주되 모든 게 정상화 되었을 때 협의를 해 준다는 이야기지요?

구두합의는 되었지만 정상화 되었을 때 정식으로 합의서를 체결하겠다고 의향을 표명했습니다.

그러니까 2015년 연말까지 해 준다는 합의는 없는 거지요? 서로 구두상으로만 이야기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문서에도 기간을 연장하는 등 부지 인도기간을 연장하는 게 2015년 말까지입니다. 인도 기간을 연장하는 등 손해를 감수할 수 있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문서를 보낸 것입니다.

연장을 해 줘도 이 사업이 정상화 되지 않으면 대우에서도 사업을 연장해 주지 않잖아요? 연말 안에 어쨌든 갈사조선산단이 정상화 되어야 대우조선해양도 2015년 연말까지 협의를 해 주겠다고 구두상으로, 서류상으로만 된 사항이지요?

예.

잘 알겠고요, 제가 하동지구개발사업단 류현주 단장이 구속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에 안정개발에서 금호산업으로 넘어가서 금호산업에서 처음에 부국증권에 압류시킨 금액이 얼마입니까? 안정개발하고 대경이 그때 당시에 다 주주 아니었습니까?

예, 주주입니다.

주주인데 그러면 처음에 갈사산단 하면서 대경에서 자기들 공사비로 쓴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안정개발, 대경건설, 대우조선해양건설은 사업단인 하개단의 주주입니다. 주주이면서 PF가 발행되기 전에 사업단이 실시설계를 하려면 각종 사업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개단에다가 환경영향평가를 하라고 돈을 빌려 준 겁니다. 그런데 하개단에서 그 돈을 회수해 주지 못하니까 PF는 발행되었는데 자기들 돈을 안 주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돈을 내달라고 하면서 압류를 한 것입니다. 그 금액이 안정개발에 줄 돈은 약 35억 원이고, 대경이 64억, 그리고 대우조선해양건설이 약 43억 이렇게 돈을 줘야만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안정개발이든 대경이든 대우조선해양건설이든 하나도 돈을 푼 게 없습니까?

아닙니다. 안정개발에 일부 돈은 줬고.......

그때 주주가 몇입니까? 하동군도 10억 출자를 했지요?

하개단에 주주가 총 6개입니다. 안정개발, 대우조선해양건설, 대경건설, 이 3개 회사는 출자도 했고 돈도 빌려 준 업체입니다. 그리고 선보공업, 오리엔탈정공, 하동군은 순수하게 출자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주사들이 자기들 빌려 준 돈을 못 받으니까 압류를 건 것입니다.

안정이 금호산업에 압류시킨 금액이 얼마입니까?

금호산업에 지금 33억 원을 이미 줬고 남아있는 돈이 약 8억7천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말까지 주도록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것은 무슨 돈으로 줬습니까?

33억은 사업단에서 돈을 빌려서 제3자로부터 채무를 해서 상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삼미에 하동지구개발사업단에서 돈을 얼마 빌렸습니까? 60억인가 빌렸지요?

삼미건설에서는 65억을 빌렸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서 빌린 겁니까? 삼미하고 하동지구개발사업단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삼미건설과는 임대차 계약서를 체결하고 돈을 빌렸습니다.

아니, 삼미건설은 지금 대송산단하고 상관이 있지 갈사만 조선산단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면 한 가지 물어봅시다. 하동지구개발사업단에서 삼미에 60억이라는 돈을 빌려서 일단 1차 압류를 풀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차 압류되어 있는 게 대경에서 건 겁니까? 대우조선해양건설에서 건 겁니까?

현재로서는 대우조선해양건설과 대경건설에서는 소송을 했습니다. 소송에서 승소를 했고 압류를 건 것은 아닙니다. 즉, 대주단에서는 안정개발의 채권자인 금호산업에서 압류를 거니까 그것은 해제되었지만 앞으로는 이 사항이 또 발생될 수 있으니까 사업 정상화를 시키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대우조선해양건설, 대경건설, 안정개발을 사업단 주주에서 빼내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은행에 압류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고 다 풀렸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압류는 다 풀렸습니다. 대경과 대우조선해양건설은 하동지구개발사업단에다 돈 내놓으라고 소송을 건 것입니다. 그래서 소송에서 패소가 되었습니다.

아니, 과장님이 앞에 특위 할 때 답변이 안정개발에서 금호산업으로 넘어가서 금호산업에서 압류를 걸어놓은 걸 PF자금 가지고는 압류를 못 풀어서 그 돈을 못 받잖아요? 그래서 무슨 돈을 압류를 풀었나 했더니 하동지구개발사업단에서 삼미에 돈을 융통해서 그걸 풀었잖아요? 그때 풀어서 다 마무리를 했는데 또 대우조선해양건설에서 2차적으로 압류를 해서 PF자금을 낼 수 없어서 한신공영에 돈을 못 준다고 하셨잖아요? 173억도 부국증권에 승인받아서 돈 내서 8월에 168억 준 것도 저는 지금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의회에 말 한 마디도 없이 168억을 그렇게 주라고 해도 하청업체들 한신공영에서 2월에 공사가 중단되었는데 이 돈도 과장님! 그때 처음에 금호산업에서 언제 압류시켰어요?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나지만 1월 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1월 말 안에 173억을 부국증권에 승인을 받아서 하동지구개발사업단에 다 받아놓은 겁니까?

기성금은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3개월 후에 청구를 합니다. 그래서 한신공영에서는 173억에 대한 기성금 청구를 했고 감리단에서 검증을 했고 2월7일 전에 이미 부국증권에서 173억에 대해서는 인출하도록 승인해 놓은 사항이었습니다.

일단 좋습니다. 지금 시간도 많이 되고 하나하나 짚어봅시다. 금호산업에서 압류한 것은 다 풀었고 대우조선해양건설에서 압류한 것은 그대로 압류되어 있습니까? 지금 대주단에 압류가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다.

압류가 안 되어 있으면 한신공영에 공사대금을 줘야지 왜 안 주고 있습니까?

금호산업의 압류는 분명히 해제되었고 대우조선해양건설과 대경건설은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소송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압류를 지금 사업단에다 신청해 놓은 사항입니다. 사업단 PF자금에다가 가압류를 신청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럼 가압류해 놓은 게 총 얼마입니까?

대우조선해양건설은 43억이고 대경건설은 64억입니다.

대주단에 압류는 안 되어 있어도 사업단에다가 가압류를 걸어 놓았다, 아까 통장 명의는 하동군으로 되어 있다고 안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소송에서 당사자인 하동지구개발사업단이 패소를 했기 때문에 가압류 신청을 한 겁니다.

그럼 그것은 어떻게 풀 작정입니까?

다시 한번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대경이나 대우조선해양건설을 비롯한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현재 사업단에 남아있는 채무가 삼미에 65억까지 포함해서 약 220억 정도 됩니다. 그 채무를 16만평 미 담보대출을 한국투자증권에서 최초 의향서는 800억 가까이 해 주겠다고 했고 최종적으로 온 것이 300억에서 400억 정도 PF자금을 추가로 발행해 줄 수 있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PF자금을 받으면 전체 해소되는 사항입니다. 그 절차를 지금 이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아까 한신공영 선홍규 상무가 왔을 때 한신공영하고는 그게 안 되니까 다른 시공사를 찾겠다, 다른 시공사를 찾아서 16만평을 가지고 담보대출을 내겠다, 그래서 하동지구개발사업단에 부채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약 22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대경하고 대우해양건설하고 100억 좀 넘고......

삼미에 65억 빌렸고 금호산업에 남아있는 잔금이 있고......

그럼 지금 공사대금은 400억 이상 되지 않습니까? 아까 한신공영에서 총 공사 금액이 자기들 대충 이야기하는 게 420억 정도 된다고 안 했습니까?

예.

그러면 총 600억이 넘는데 담보대출을 해서 그 돈으로 되나요?

현재 PF가 저희들이 인출한 금액과 지출한 금액을 뺀 정확한 금액을 한번 더 산출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PF 잔액만 해도 현재 인출을 안 하고 대출을 실행 안 한 게 550억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한신공영과 정산하면 남는 금액이 있고 추가로 300억에서 400억을 받아내는 겁니다.

지금 할 이야기가 많은데 해면부 어업권 보상도 실질적으로 하동군에서 얼마 나 댔습니까? 어업권 보상만 해도 만만치 않아요. 그걸 과장님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미 담보대출을 받아서 2단계 토지 부지대를 준다고 했어요. 그럼 2차 부지대는 무엇으로 줄 겁니까? 어업권 보상하고 2단계 사업은 무엇으로 할 겁니까?

어업권 보상은 저희들이 남아있는 PF자금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2단계 공사 약 93만평입니다. 약 93만평을 제외하고 2단계는 추가 실수요자가 나타나야만 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PF자금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한신공영 자기들이 주장하는 금액 전체 다 줬을 때 저희들 남는 PF가 약 515억 정도 남습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해안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문화관광실, 국제통상과, 소득지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