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석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하동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상위법령 미반영 및 불합리한 조례 정비를 위한 하동군 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상위법령 미반영 및 불합리한 조례 정비를 위한 하동군 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2. 상위법령 미반영 및 불합리한 조례 정비를 위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 조례 폐지안(군수제출)

기획감사실장 문동수입니다. 상위법령 미반영 및 불합리한 조례 정비를 위한 하동군 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2014년 3월 대통령주재 규제개혁 끝장토론 및 안전행정부․경남도의 규제개혁 추진계획 시달,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자체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사항 권고 등 범정부적 차원의 규제개혁 추진에 발맞추어 우리군도 자체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의 불필요한 불합리한 규제 및 비현실적인 자치법규 발굴에 최선을 다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전 실과소를 대상으로 규제개혁 자치법규 일체 정비보고회를 개최한 결과 상위법 미반영 및 상위법 미반영 및 불합리한 비현실적 조례가 총 20개, 29건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개정이 18건, 폐지가 2건이 발굴됨에 따라 이에 대해 일괄적으로 금번 정례회의시 조례를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우리군의 기업활동 저해․주민생활불편 조례 등 불합리 조례를 신속히 재정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군민 행정 신뢰도 제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의원님들 이해가 쉽도록 상위법 미반영 및 불합리, 비현실적 조례 개정 목록입니다. 먼저 하동군 보조금 관리조례 제13조에 의하면 보조사업 실적보고 기한을 개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보조금 관리조례에 보조사업 실적보고 기한을 상위법령 규정에 따라 지체 없이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2개월 이내로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두 번째 하동군 휠체어택시 운영 조례 제5조에 의하면 현행 휠체어택시 운행지역은 관내운행을 원칙으로 하되, 관외 운행시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관외 운행이라 하더라도 타지역 병원을 이용할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 없이도 가능하도록 조례를 완화해 나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하동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입니다. 의료급여 대신 지급금 미상환시 의료급여 정지 규정을 폐지코자 합니다. 의료급여 대신 지급금 미상환시 의료급여를 정지하는 규정을 상위법의 규정에 따라 의료급여 정지규정을 폐지코자 합니다. 네 번째 하동군 장애인 생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입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위탁기간을 완화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장애인 생활시설 위탁기간을 상위법의 규정에 따라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하동군 공설납골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입니다. 공설납골당 사용료 반환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납골당의 사용료 미반환규정은 규제등록 메뉴얼 지침상 규제에 해당하며, 상위법에 미반환규정이 없으므로 미반환 규정을 폐지하고 사용료 반환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년 이내는 50%, 3년이내 30%, 5년이내 10%, 5년초과 0% 반환을 하지 않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하동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입니다. 이것은 현재 상위법에 따라 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운영기간을 상위법에 따라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하동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제6조입니다. 고문변호사 월 자문수당이 현행 15만원에서 월 3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인데 이건 시·군간 형평에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하동군 이병주문학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제7조에 의하면 이병주문학관 위탁운영 기간을 상위법의 규정에 따라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9번째 하동군 국토계획 조례 제31조입니다. 농공단지 내 건폐율을 완화코자 합니다. 농공단지 내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을 상위법의 규정에 따라 현행 건폐율 60% 범위 내를 법령의 범위내인 70% 범위내로 완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두 번째 하동군 국토계획 조례 제43조입니다. 하동군계획위원회 회의록 공개 사항을 국민의 알 권리 및 상위법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을 2개월이 경과한 경우 공개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하동군 국토계획 조례 별표 16과 별표 18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식품공장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식품 공장으로만 되어 있는 것을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는 것으로 포함을 시켜서 식품공장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하동군 국토계획 조례 제19조 관련입니다. 계획관리지역 내 숙박시설의 규모 제한사항을 삭제코자 합니다. 현행 계획관리지역 내 숙박시설의 규모제한이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이고 3층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 규정에서 폐지가 됨으로 인해서 숙박시설의 규모제한을 삭제코자 합니다. 다음은 열 번째 하동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입니다. 임금체불 방지등에 관한 조례 적용대상을 완화코자 합니다. 현재 3천만원이상 공사와 3천만원이상 용역에서 1억원이상 공사와 5천만원이상 용역으로 다소 완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4페이지, 참고사항, 입법선례와 그 밖의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상위법령 미반영 및 불합리한 조례 정비를 위한 하동군 보조금 관리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앞서 사항을 상세히 보고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위법령 미반영 및 불합리한 조례 정비를 위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 조례 폐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이유는 2014년 3월 대통령주재 규제개혁 끝장토론 및 안전행정부․경남도의 규제개혁 추진계획 시달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자체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사항 권고 등 범정부적 차원의 규제개혁 추진에 발맞추어서 지난 4월 규제개혁 자치법규 일제 정비보고회를 개최함에 따라 실과소 의견을 수렴한 결과 하동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조례가 상위법이 2011년 11월 개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군 사무로 있다가 도 사무로 이관이 되어 2012년 6월 도 조례로 현재 운영되고 있음에 따라 이 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하동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참고사항과 입법선례는 산청군과 진주시 등에서 설치조례를 폐지한 바가 있습니다. 뒷 페이지 상위법령 미반영 및 불합리한 조례 정비를 위한 하동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하동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뒷 페이지 관련 법령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해식입니다. 지난 9월5일부로 전문위원으로 보직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충실히 보좌하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29호 상위법령 미반영 및 불합리한 조례 정비를 위한 하동군 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본 안은 2014년 7월10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었고, 7월1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본 조례 개정안은 범 정부 차원의 규제개혁 추진에 발맞추어 상위법령 미반영 및 불합리한 조례내용을 정비하여 하동군의 기업활동 저해, 주민생활불편을 가져오게 하는 조례 등을 신속히 재정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군민복지 편의증진과 군민 신뢰도 제고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전문 제10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인 검토사항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하동군 보조금관리조례 제13조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맞게 실적보고 기한을 명확한 기준 없는 지체없이에서 2개월 이내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본 조례의 개정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하동군 휠체어 택시운영 조례 제5조의 휠체어 택시 운영지역이 관내 지역에서 관외로 이동할 때 군수의 승인을 받도록 한 것을 장애인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타 지역 병원을 이용할 경우에 군수 승인을 받지 않고도 가능하도록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등 관련 규정에 반하지 않으므로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하동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대신 지급금 등의 상환)에서 의료급여 대신 지급금 미상환시 의료급여를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의료급여법 제17조 내지 제21조에 의료급여 정지규정이 없는데도 하동군 조례 규정에서 상위법 규정에 맞지 않는 정지규정을 두고 있던 것을 의료급여법 등 규정에 맞게 본 조례의 개정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하동군 장애인 생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위탁운영)에서 위탁기간을 3년에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의 위탁 운영기간 5년 이내 규정에 따라 개정하는 것이므로 본 조례 개정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하동군 공설납골당 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 제4항, 납골자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유골을 반환할 때 관리비 반환을 하지 않는 것을 사용기간에 따라 차등해서 관리비를 반납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사용기간이 짧은 사용장과 비교해서 경제적 평등에 반하는 불합리한 내용을 사용기간에 따라 관리비를 조정하는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등 관련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동 조례의 개정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하동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사용기간)의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개정으로 하는 것을 보건복지부의 건강가정지원센터 지침에 따라 개정하는 것이고, 위탁기간 2년은 일반적인 경우보다 짧은 경우로 이를 3년으로 개정하는 것은 불합리한 조례 내용을 정비하는 것이고 지방자치법 등의 관련 규정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본 조례의 개정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하동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제6조(수당)의 고문 변호사에 대한 월 수당을 1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등의 규정에 적합하고 도내 시군부의 고문변호사에게 지급하는 평균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자문수당 현실화를 통해 대외 이미지를 개선하고 양질의 법률자문을 구하기 위해 본 조례 개정은 절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하동군 이병주문학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제7조(협약 체결 등)제3항의 위탁기간 3년에서 5년으로 개정하는 내용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제2항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 규정 내용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므로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고, 상위법 규정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므로 본 조례 개정은 절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하동군 국토계획 조례 이 개정은 2013년 12월26일 안전행정부의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선과제 및 상위규정과 조례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31조 제5호 농공단지내 건폐율을 60%에서 70%로 상향하는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용도지역안에서 건폐율)제1항의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건폐율 상향은 기업활동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이므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제43조(회의록)의 공개규정 신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3조의3(회의록의 공개)규정을 준용한 것으로 회의록 공개는 엄격한 규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데도 그동안 하동군 국토계획 조례에서 반영하지 아니한 잘못을 시정한 것이고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게 하는 것이므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제28조(용도지역에서의 건축제한)제16호 및 제18호의 별표1 제18호의 공장 내용 중 식품공장의 범위를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개정하도록 한 2013년 12월16일 안전행정부의 자치법규 개선 건의사항을 반영한 것이고, 식품공장을 관련 규정에 따라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므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제28조(용도지역에서의 건축제한) 제19호의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별표의 내용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에서 숙박시설의 제한규정의 삭제된 내용(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3층 이하로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을 반영한 것이고, 계획관리지역 내의 숙박시설에 대한 규제를 해소하는 내용이므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재무과 소관 하동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적용대상)의 3천만원 이상 공사, 3천만원 이상의 용역에서 1억원이상 공사, 5천만원이상 용역으로 조정하는 것은 3천만원 이하의 공사 및 용역은 중소기업에서 행하는 공사로서 계약 및 대금 지급시 임금체불 관련 서류 등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하고 업무절차를 복잡하게 하는 것을 해소하는 장점과 지방자치법 등 관련 규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지만, 임금체불 방지 관련 조례를 둔 것은 관급공사로 인한 사회적 약자인 공사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임금체불 등이 소규모 공사에서도 많이 발생하고, 하동군의 경우 소규모 공사가 많은 사실 등을 감안하면 이러한 사업장의 임금체불을 방지할 수 있는 명확한 방법이 제시되지 않는 한 본 조례의 개정은 절절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호 상위법령 미반영 및 불합리한 조례 정비를 위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페이지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4년 7월10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었고, 7월11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폐지이유, 참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동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검토의견으로는 2011년 11월26일 문화예술진흥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2012년 6월부터 미술작품을 설치 절차방법 등에 관한 업무가 도에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동 조례는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 건 한 건에 대하여 질의 및 의결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위법령 미반영 및 불합리한 조례 정비를 위한 하동군 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입니다. 저도 성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임금체불 방지관련 조례인데요.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인상하는 부분이 약자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생각하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고 바로 통과시키는데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번에 보면 고문변호사 자문수당이 월 1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이 되는데 규제개혁 조례안이 아니고 일반 조례에 속하는 게 아닙니까?

우리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에 의해서 자문수당이 1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소송 건수가 매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지금 계류 중인 것이 26건이고 소송을 군에서 직접 수행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을 처리할 때라든지 행정처분,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많이 구합니다. 이런 제반 사항을 고려할 때 15만원이 너무 적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조금 완화를 해서 30만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냈습니다.

4번에 하동군 장애인 생활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이런 시설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서 언론에서 부정적으로 보도한 사항을 알고 있습니까?

지난번 주민복지실에 감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제가 내용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저도 이런 부분에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3년 이내라는 기간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도 행정에서 조치한 결과가 미흡한데 5년으로 기간이 연장이 되면 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규제개혁에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만, 큰 틀에서 기업의 규제를 완화하자는 뜻에서 부서별로 살펴본 결과 방금 지적해 주신 장애인 생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위탁기간도 3년 이내로 되어 있던 것을 저희들은 법에 5년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5년 이내로 하면 좀 더 완화가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동료위원님이 건의한 사항에 저 역시 공감을 합니다.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