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군의회 발언

권재경 의원 발언

제204회 제1차 총무위원회201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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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거창군의회 2014년도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 예비심사의 건과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 예비심사의 건 그리고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 예비심사의 건과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 예비심사의 건을 심사한 후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예비심사의건(군수제출) 2. 201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예비심사의건(군수제출)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의사진행에 대하여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예비심사는 부서별로 결산서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ㆍ답변과 토론 절차를 의결하여야 합니다만,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9월 15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과 함께 일괄적으로 심의하기로 하고 본 위원회에서는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 예비심사의 건과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 예비심사의 건은 우리 위원회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 예비심사의 건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은 부록에 실음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부록에 실음

「예」 하는 위원 있음

향란

김향란위원

잠깐만! 계산이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권재경위원장

계산이요?

향란

김향란위원

계산이 잘못되었습니다.

규창

정규창전문위원

아! 이 부분은.

향란

김향란위원

이걸 계산해 보면.

규창

정규창전문위원

예, 이건 설명을 드릴게요, 나중에요. 이것은 틀린 것은 없습니다.

권재경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 예비심사의 건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 예비심사의 건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 예비심사의 건과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 예비심사에 대한 의결을 마치고 2014년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행정과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실 창조산업과 재무과 민원봉사과 문화관광과 보건소 체육청소년사업소 순으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합니다. 3. 201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군수제출)

10시05분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실ㆍ과ㆍ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상세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고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ㆍ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먼저 행정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0 행정과

「예」 하는 위원 있음

환철

이환철행정과장

행정과장 이환철입니다.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행정과 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권재경위원장

예.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그러면 사항별 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변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변상원위원

예. 변상원 위원입니다. 자율방범대 차량구입비가 당초에 1,200만 원 본예산에 책정된 것 아닙니까?

환철

이환철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원

변상원위원

그런데 소형차 구입을 예상했었는데 중형차로 바뀐 것은 그러면.

환철

이환철행정과장

당초 저희들이 조그마한 모닝을 가기로, 지원을 해서 각 읍ㆍ면을 순회도 하면서 그 사업을, 자율방범대에 줘 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처음에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결국 사업을 시행하려고 보니까 자율방범대 측의 요청이 무엇이냐 하면, 결국 밤에 밟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주민들하고 안전, 또 학생들의 귀가, 이런 부분이 많이 해당이 되는데요, 모닝차로는 너무, 그런 부분에 보호하고 또 싣고 가고 이렇게 하기가 너무 차가 적다, 그래서 승합차 카니발 정도는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요청이 있어서 이번 부분에 계상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원

변상원위원

네. 그래서 승인한 겁니까? 그러면 유지관리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환철

이환철행정과장

유지관리는 내나 자율방범대에서 현재는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원

변상원위원

그러면 별도로 우리가 군에서 또 지원하는 것 이런 것은 없습니까?

환철

이환철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지원할 계획이 없습니다.

상원

변상원위원

그러면 자율방범대에서 차량유지비는 다 자기들이 하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까?

환철

이환철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원

변상원위원

그런데 첫째는 차량을 구입하는 것도 좋은데 두 번째는 유지관리를 잘해야 되거든요?

환철

이환철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예.

상원

변상원위원

일단 우리가 구입만 해 가지고 내버려 둬 갖고는 될 일도 그리고 유지관리를 잘해 가지고 우리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구입만 해 놓고는 관리가 안 되면 그것은 유지가 안 되거든요? 그것은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환철

이환철행정과장

예. 현재 자율방범대 연합회장이 강형석 씨인데, 차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이나 이런 것이 탁월하게 있고 또 유지관리라 하는 결국 유류비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상원

변상원위원

네.

환철

이환철행정과장

이런 것인데, 출발은 자기들이 회비를 내어서 자기들 기금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가지고 출발은 하고 있습니다.

상원

변상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재경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박희순위원

예, 박희순 위원입니다. 111페이지 보면 JC지구대회를 G 한마당축제하고 같이 연계를 해 가지고 유동인구 파급효과 제고를 통한 축제 시너지효과를 제고하신다고 그랬는데 경비는 그분들의 하루 오시는 식대나 이런 것에 사용이 되는 겁니까?

환철

이환철행정과장

이렇습니다. 자기들 전체로 드는 예산이 한 1억 2,500 정도에서 1억 한 3,000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에 따른 시설설치비나 이런 쪽을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데, 2012년도에는 창녕에서 개최를 했는데 그때 창녕군에도 2,000만 원을 지원해 주었고, 작년에는 울산에서는 했는데 울산에서는 5,000만 원까지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도 그 정도의 규모로, 돌아가면서 하는 그런 부분이니까요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희순

박희순위원

예. 잘 알겠고요,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하시는데, 사회적기업에서 선물용 같은 것 이런 것도 기념품으로 제공하면서 그런 것도 많은 홍보효과를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환철

이환철행정과장

예. 그래서 농산물축제 때 그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날을 택해서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희순

박희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재경위원장

예, 박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네, 반갑습니다. 김향란 위원입니다. JC지구대회라든가 그리고 그 밑에 민간행사보조금 관련해 가지구요? 보조금 지급기준이 뭐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환철

이환철행정과장

예. 바르게살기협의회 전국대회 이 부분은, 바르게살기 전국대회를 이번에 경남 진주에서 개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경상남도에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면서 통일적으로 피복이나 또 식사 이런 걸 다, 제공하기 위해서 도 전체적으로 통일을 해서, 시ㆍ군별로 안배를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경상남도에서 전체 통일적으로 함께 가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원하는 법적 근거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에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평화통일자문회의 역량강화 워크숍은 현재 평통위원이 46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대부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위원님들이 이번에 다 위촉이 되게 되었고, 또 처음 들어와서 워크숍을 서로 개최해 가지고 소통도 하고 화합을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평통협의회 측에서 강력한 요청이 있었고, 이 지원 근거는 헌법 제91조에 평통위원회 설치에 관한 규정이 있고 또 세부법령에 다,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예. 고맙습니다.

권재경위원장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