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화 의원 발언

과장님, 폐지사유가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다고 해서 이것은 필요없다 이 말이죠?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행정절차 간소화하는데 그 하나의 단계에서 이것은 없어도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큰 지장이 있고 이런 것 아니죠?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전문위원께서는 경상남도 표준조례안에 따른 것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전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검토의견을 내셨는데 그러면 우리 군 조례는 전부 바뀌는 것입니까? 일부만 개정해서 하는 겁니까?

폐지할 것은 폐지하고 도 조례에 준해서 하겠다 이 말이죠? 의무적인 것이나 폐지되는 것은 문항을 전체를 다 못 하면 우리 위원회에 갔다 줘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그리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어떤 조례로 개정되는지 모르겠고 나중에라도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기재를 해 가지고 주십시오. 거기 보면 주민협의회 운영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신설하는 겁니까?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하자말자 이렇게 하지 그 내용도 모르고......

광고물에다가 광고조례에다 주민협의회에서 자기들이 정한 어떤 좋은 내용들을 삽입해서 그걸 운영한다 이 말이죠?

협의회 의견을 저쪽에 반영하는 차원이다, 그지?

그러면 법 테두리 내에서 해야 될거고, 그죠? 법 테두리를 벗어나서 광고물을 아무데나 설치해주고 이런 것은 안 되죠?

여기 주민협의회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 합니까? 광고를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말합니까? 아니면 일반 우리 주민들을 말하는 겁니까?

위원장은 누가 됩니까?

행정에서는 부군수가 들어가나요?

유보를 하든지 부결을 하든지 그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해야 될 것이고, 과장님 그것은 희망사항인 것 같은데, 우리가 땅을 사는 것은 신중히 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산청읍에 사는 것은 산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면 우리가 자꾸 외부인구를 유입, 유입하고 하는데 겨우 이제 한게 아파트 하나 지은 것입니다. 저것도 외부에서 인구가 얼마나 들어올지 모르겠는데 저것도 사실상 공무원 빼고 나면 얼마나 들어올지 모르겠어요. 여기 있는 사람이 저리 갈란가 그것은 모르겠는데 전에부터 그랬어요. 여기 전부 살림 사는 집 다 보상주고 뜯어 버려 가지고 그 사람들 싹 진주로 이사가 버리고 한 사람도 여기 사는 사람도 없고 그 사람들도 가게 만든다 이 말이오. 지금 현재 이 부지에도 주차장을 자꾸 거론하는데 사실은 여러 군데 주차장이 필요하냐, 뭐 있을수록 좋은데 필요 하느냐,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주차장을 꼭 할 필요가 있느냐?

우리가 땅을 사면 대체로 생산성이 있는 회사가 들어온다든지 그런 사업이 들어온다든지 이리 되어야 되지 전부 주차장만 만들어놓고 나면 물론 차대기는 좋지만 사람은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주차장도 사람이 살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고 사람이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가는데는 주차장이 필요할지 몰라도 그래도 그렇게 그쪽 지역은 많이 복잡한 것은 아니거든요. 이것은 좀......

과장님, 지금 우리가 너무 방대한 20년 후까지 계획을 세워놓고 묶어 놓으니까 개인 재산권에 대해 시대에 부합되어서 정부로부터 안 할 것은 과감하게 해제해주는 그런 차원이죠?

그럼 우리가 1단계, 2단계 해놨는데 이 부분은 3년 내에 1단계는 현재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2단계도 이런건 5년 넘어가면 사유재산은 상당히 침해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겠지.

지금 도로를 없애는 것은 지역주민들도 그것을 환영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도로는 기존에 있던 것은 그대로 써야 인근 토지 활용도가 높고, 우리가 공원 만들고 녹지를 하려고 할 때 시설은 안 하면서 묶어 놔버리면 상당히 좀......

우리 산청읍은 도시 구성비율에 대해서 공원비율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공원지역 몇 %까지 되어 있나요?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전체 도시를 계획할 때 공원지역이 30%, 40%, 심지어 외국같은 경우 50%까지 만드는 데도 있고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공원이 다 되어 있는데 더 공원으로 하려고 묶어 놔둘 필요는 없잖아요?

필요 없고 하고 그런 것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해제할 것은 해 주고 그렇게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