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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심태명 의원 발언

제7회 제차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2014-09-12

심태명 의원 프로필 보기 →

태명

심태명간사

오늘 본위원회가 새로 구성되어 위원장 부위원장을 선출하고 2014년 거제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참석하신 위원 소개와 간단한 인사를 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시계방향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원금자 거제시여성단체협의회수석부회장님, 이형철 거제시의회 총무사회위원장님, 전기풍 거제시의회산업건설위원장님, 원종태 거제오늘신문대표님, 김용운 거제경제정의실천연합집행 위원장님, 오미옥 거제대학교수님 ) 지금부터 2014년 제1회 거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장소관계상 국민의례는 생략하겠습니다. 성원보고입니다. 심사위원회 재적위원 6명중 6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가 새로 구성되어 거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심사규칙 제4조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위원장 선출을 위하여 임시위원장을 먼저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적인 관례에 따라 최 연장자를 임시위원장으로 하나 최 연장자이신 원금자위원께서 사양함으로 위원님들께서는 다른 분으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철위원

원금자위원님 추천합니다.
금자

원금자위원

전문 지식이 없어서 제가 못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꼭 임시위원장을 연장자로 한 것은 우리가 보통 관례에 의해서 그렇게 한 거 같습니다. 원금자위원님이 본인이 임시위원장 맡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거제경실련의 김용운 집행위원장님을 추천합니다.
금자

원금자위원

동의합니다.
태명

심태명간사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김용운 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김용운위원님 위원장석으로 자리를 옮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용운임시위원장

거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앞서 본 위원회 간사로부터 보고받은 바와 같이 제가 위원장 선출을 위한 임시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진행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의사일정표 3개 안이 올라와 있죠?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4시10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거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제4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6명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위원장 선임에 대한 의견이나 추천을 하고자 하는 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철위원

원금자위원님 추천합니다.

김용운임시위원장

원금자 수석부회장님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전기풍위원

임시위원장직을 원금자위원께서 거부하셨기 때문에 지금 임시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김용운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을 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운임시위원장

저를 추천해 주셨고요, 다른 분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추천을 해도 되죠? 저는 다른 분 말씀 없으시니까 오미옥교수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겠습니다.
미옥

오미옥위원

사람이 여섯 명인데 추천받으신 두 분이 위원장하시고 부위원장 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냥 김용운위원님 위원장 하십시오.
미옥

오미옥위원

하십시오.

김용운임시위원장

다른 말씀은 없으시고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말씀에 따라서 김용운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용운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용운위원장

다들 제가 원부위원장님 말씀을 많이 들은 바도 있고 해서 낯선 분들은 아니고 부족한 점이 많이 있을 거 같은데 제가 의회에서 이런 자리를 맡아본 경험이 없고 의회 뿐 만 아니라 다른 공직에서도 마찬가지만 여러모로 회의나 이런데 서툴 수도 있습니다. 많이 지적해주시고 같이 지혜를 모아서 우리 위원회를 잘 운영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거제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14시13분

의사일정에 제2항 거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무여행규칙 제4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위원회 부위원장 한명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여러분께서는 부위원장 선임에 대한 의견이나 추천을 하고자 하는 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

원금자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김용운위원장

원금자위원님 부위원장 추천 들어왔습니다.

이형철위원

동의합니다.
미옥

오미옥위원

동의합니다.

김용운위원장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원금자위원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님 잠깐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이 되신 김용운위원장님을 도와서 부족하지만 많은 힘을 보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거제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계획 심사의건

14시14분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계획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서 오늘 위원회를 개회하게 된 경위와 심사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2014년 거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계획서가 의장으로부터 지난 9월3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되어 거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서 오늘 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심사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사전에 배부해드린 공무국외여행계획서는 충분히 검토되신 것으로 보고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심사할 내용은 거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제4조에 규정된 여행의 필요성과 여행자의 적합성, 여행국, 여행기관의 타당성과 여행기간, 여행경비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게 됩니다. 참고로 공무원은 시장의 허가를 받게 되므로 심사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심사 의결은 제안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거친 후 위원여러분의 심사의견을 종합하여 가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4년 거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 제1호 총무사회위원회 계획에 대해서 이형철 총무사회위원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철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김용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거제시의회 총무사회위원장 이형철입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서도 심사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7대 의회 출범이후 첫 국외 연수인 만큼, 적은비용으로 최고의 연수효과를 거둘 수 있는 계획이 되도록 심사숙고 끝에 중국으로 일정을 잡았습니다. 설명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널리 양해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4년도 거제시의회 총무사회위원회 공무국외연수 계획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5페이지 공무국외여행 계획서입니다. 여행개요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연수목적에서 먼저, 연수 대상 도시는 북한․중국․러시아 접경지역인 용정, 연길, 훈춘 등입니다. 연수내용은 자매결연도시 방문 공원조성지 관리실태 점검,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연구, 북한과 중국의 경제협력 현황 파악, 독립운동가 발자취 탐방, 통일대비 북한 접경지역 실태 등 지식과 정보 습득, 중국인 관광마케팅 전략 구상 등으로 제7대 거제시의회 의원들의 견문을 넓히고 업무수행 및 의정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여행동기 및 배경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여행기간은 2014년 10월 20일부터 10월 24일까지 4박 5일이 되겠으며, 여행국은 중국 1개국입니다. 여행자는 의원 6명, 공무원 2명, 총 8명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이번 여행의 운영은 지난 20여 년간 중국 협력기관들과 공동주최해 온 학술회의, 간담회, 현장답사 등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연수내용과 업무가 직결되는 양질의 현장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여 국외여행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이번 연수수행 기관은 1983년 3월 통일원 산하 단체로 설립된 사단법인 평화문제연구소입니다. 그리고 연수인원은 우리를 포함해 15명입니다. 대학교수 1명, 대학생 1명, 그리고 남북통일운동 단체에서 5명입니다. 여행경비는 잠시 후 여행경비 부분에서 별도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여행일정입니다. 9페이지 세부일정표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일정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1일차인 10월 20일에는 부산에서 인천으로 가는 항공기를 이용 인천으로 이동, 환승하여 중국연길에 도착하게 됩니다. 먼저, 화룡시 상업국을 방문해 경제담당 직원들과 두만강 중류지역의 북중경제협력현황, 북한 청진항 개발실태 등 최근의 북한의 변화에 대한 간담회가 있으며, 숭선해관 등을 방문하여 북한지역을 조망 하게 됩니다. 2일차인 10월 21일에는 연변대학을 방문, 연변대학교 동북아연구원에서 주관하는 한중학술 1·2차 회의에 참석하게 됩니다. 1차회의시에는 북한의 변화와 한․중 대응전략에 대해 한국 측과 중국 측의 발표자 답변과 토론을 경청하게 되어 있으며, 2차 회의는 훈춘시 투자처 국장, 흑룡강성 나선시 프로젝트 중국대표, 연변천우 국제여행사 직원 등을 초청하여 한국연수단과 원탁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여기서는 연수단과 대북사업 관계자와의 자유 토론 시간으로 대북정세 및 중국의 변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3페이지, 2014 한․중 학술회의 계획서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변대학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나면 조선족 특색이 살아 있는 연길의 대표적 종합시장인 연길 서시장과 신화서점 등 문화체험을 하게 됩니다. 3일차인 10월 22일에는 백두산 탐방, 백두산 관광의 기점이 되는 이도백하를 견학한 후 용정시에 소재하고 있는 용정 용정중, 윤동주 생가와 우리시와 자매결연 도시인 용정시와의 우호 협력관계를 기념하는 거룡우호공원을 견학할 계획입니다. 4일차인 10월 23일에는 훈춘시로 이동 훈춘변경경제합작구를 방문하여 두만강 개발현황을 파악한 후 훈춘, 권하, 방천, 도문 4개소를 방문 “두만강 북·중·러 소삼각 지역 개발 현황”을 보는 것으로 사실상 여행 일정이 마무리가 됩니다. 5일차인 10월 24일에는 옌지공항에서 인천 국제공항을 거쳐 부산에 도착하여 여행의 전체 일정이 끝이 납니다. 다음은 6페이지로 다시 돌아와 여행자 개인별 업무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연수를 총괄 지휘, 인솔을 담당하며, 송미량 부위원장을 비롯한 5명의 의원들은 교류실태, 경제 활성화 방안 연구, 문화유적 보존관리 연구, 북한 접경지역 탐방, 관광마케팅 전략 강구 등을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여행경비입니다. 여행경비는 거제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근거하여 산출을 하였습니다. 1인당 여행경비는 평화문제연구소로부터 1,900천원을 견적서를 제출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안전행정부 2014년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여행경비 예산지원은 의원 1인당 200만원으로 되어 있으나, 여행국인 중국의 경우 “다”등급으로 경비를 산출한 결과 의원 1인당 1,687천원으로 부족액이 1인당 213천원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개인이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래 여행경비 산출내역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여행효과입니다.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연수 장소는 북·중·러 접경지역으로 북한과 중국의 실태를 파악하고 관련 정보와 지식을 습득하여 남북교류와 통일을 대비해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정책 입안이나 수립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올해 초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대박’ 언급으로 통일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이는 범국가적 실천 과제로 통일을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기초지자체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 여행을 계기로 저를 비롯한 총무사회위원회 위원들의 통일과 관련된 안목이 더욱 넓혀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10페이지부터 12페이지 연수지역 및 방문기관 특징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4페이지 연수자 및 업무내용은 앞서 설명을 드린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김용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심사위원 여러분! 제7대 거제시의회가 개원한지 이제 2개월여가 지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연수를 통해 우리 총무사회위원회 위원들이 견문을 넓혀 앞으로 더욱 알찬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심사위원 여러분들의 긍정적인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운위원장

이형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총무사회위원회 안을 먼저 처리하고 그 다음에 산건위 여행계획서를 다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받으신대로 내용을 참조하셔서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을 텐데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심사할 내용에 대해서 순서없이 필요하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자

원금자위원

시의원님들께서 임기중에 몇 번 해외연수가 잡혀 있습니까?

이형철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1년에 한 번씩인데 실제로는 세 번밖에 못갑니다. 선거 때는 거의 안가니까.
미옥

오미옥위원

연수를 다녀오시고 나서 보고서가 있습니까?

이형철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다 제출합니다.
미옥

오미옥위원

개인별로 제출하시나요? 위원회별로 제출을 하시나요?

이형철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위원회별로 하고 또 개인별로 할 수도 있고.
미옥

오미옥위원

그럼 제출처가 어디가 되는 거예요? 의회사무국 어디로 제출해서 이걸 누가 보나요?
태명

심태명간사

의회사무국에 제출을 하고.
윤제

제윤제의사계직원

홈페이지에도 게재를 합니다.

이형철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언론에도 나갑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총무사회위원회가 주로 복지 쪽에 많이 했는데 이번에는 틀을 달리해서 통일에 대비한 실질적으로 가까운 데를 좀 더 소홀히하지 않았나 싶어서 이번에 바꾼 것입니다.
종태

원종태위원

이거를 여행사에서 최초로 기안을 해서 보고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위원회에서 기본적인 안을 마련해가지고 여행사에 세부안을 요청해가지고 올라오는 건가요? 시스템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철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저희들이 틀을 이번에 짰는데 통일하고 관계되는 기관을 알아보니까 평화문제 연구소에서 이런 일들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받고 저희들이 세 번째 날에 통일에 대한 세미나를 하루 종일합니다. 그 이외에는 우리 용정이나 독립군들의 발자취를 견학을 합니다.

김용운위원장

제가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보통 세 번 정도 가신다하는데 그러면 처음에 이거를 의원들끼리 간담회를 해서 논의를 하셨을 건데 올해는 이렇게 하고 내년에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하고 전체적으로 그림이 그려집니까? 아니면 올해 것만 딱 놓고 합니까?

이형철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원래는 7대 의원이 한꺼번에 가고 또 위원회별로 가면서 7대 의원 전체적으로 역할에 맡는 것을 전체적인 그림을 사무국에 그려보라고 주문을 합니다.
종태

원종태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받고 굉장히 알차게 준비를 했고 타이트하게 시간 배정은 잘 되어 있다고 판단이 들고 제가 심사위원으로서 아까도 그런 표현을 썼는데 대들보도 다되어 있고 기둥도 다 되어 있어갖고 뭘 하나 손댈 거는 없다고 판단이 들고 방금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4차례 정도 가면 전체적인 큰 그림을 밑그림을 그려놓고 이번에는 통일 문제 이렇게 해서 중국 국경지역을 보고 그 다음에는 유럽 쪽에 뭐를 본다든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총 8회 정도 될 건데 위원회별로 나누어가지고 그런 큰 그림이 있으면 좀 우리 심사위원들이 보기에도 단발적으로 그때마다 결정하지 않고 참여하고 같이 논의하는 이런 게 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이게 통과되든지 어떻든지 간에 다음에 논의하실 때는 내부적으로 큰 그림을 그려놓고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형철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위원장님이 지시를 내려주시면 저희들이 큰 그림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행경비나 이런 것은 어차피 시에 정해진 우리가 규정대로 따를 수밖에 없으니까 경비가 많고 적고 이렇게 저희가 판단할 문제는 사실 많이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시에서나 우리 의회에서 경비를 산출하거나 할때도 터무니없이 할 이유는 없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심의 내용은 그렇게 많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저희가 심의위원 제 생각은 거제시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보통 2600만원 가량 전체 경비가 시에서 지원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이 비용을 들여서 다녀오시게 된다고 했을 때 과연 이쪽으로 가는 게 좋으냐 아니면 이런 목적으로 가는게 좋으냐 이런 것들이 사실 좀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졌거든요. 그래서 심의위원회 지휘가 어디까지인지는 정확히 알고 있지는 못하는데 거의 확정된 이 안을 심사하는 자리인지 아니면 우리 거제시의회의 의원들의 국외여행과 관련해서 처음부터 아이디어를 모으고 의견도 제시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역할까지도 포함이 되는 건지 그런데 궁금하고요.

이형철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전문위원님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거 같지만 원래 위원회가 원칙은 안 그렇습니까? 모든 걸 다 통제할 수는 있는데 지금 의회의 경우는 거의 계획이 되어가지고 심의를 합니다. 심의를 하니까 미비점만 보완을 하고 이번에 잘못된 부분들은 다음에는 알차게 이런 식으로 계획을 짰으면 좋겠다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산건위하고는 같이 중복되는 문제인데 총사위 문제만은 아닌 거 같고 이게 임기 중에 세 번 정도 간다고 했을 때 실제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가게 되면 10월 달인데 우리 7월부터 임기가 시작이 되신 분들이 업무 파악하기도 정신이 없으시고 아시다시피 정례회의있고 행정사무감사있고 정신없이 하반기가 굴러가는데 실제로 국외여행을 간다고 했을 때 뚜렷한 목표의식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걸 고민할 겨를이 없다고 봅니다 첫해는. 더군다나 6개월밖에 안되기 때문에 남은 기간이 회의도 워낙 많고 그래서 사실 이런 경우 같으면 차라리 이거를 우리 의원들께서 의원활동을 하면서 내가 외국에 정말 이런 사례는 직접 가서 보고 와야겠다 라고 하는 그런 자기의 뭐랄까 생각이 생겨날 시기가 지나야 안 되겠나, 지금은 사실은 의원들이 준비했다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사무국 아니면 여기서 준비를 하셨을 텐데 실제로 우리 의원님들의 필요에 의해서 정말 여기에 가고자하는 요구에서 나온 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물론 선수가 있는 분들이야 잘 아시겠죠. 2선 이상 되시는 분들은 아시는데 아시다시피 이번에 초선이 굉장히 많으시니까 더군다나 그런 사항에서 초선이 생각하시는 것과 재선 이상이 생각하시는 게 다를 수도 있고 그런 측면도 생각이 들고 해서 시기가 조금 차라리 내년에 경비를 좀더 모아서 규모있게 가더라도 어차피 드는 돈인데 세 번을 나누어서 가기보다는 두 번으로 하되 내용을 좀 바꿔보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형철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좋은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여행지라든지 가는 견문도 초선의원님들과 전부 의논을 해서 회의를 세 번 네 번을 합니다. 의원님들이 각각 색깔이 있기 때문에 이거 하나 결정하는 것도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통일에 대비한 곳을 갔다오는 게 좋겠다하는 게 새로 오신 의원님들하고 생각을 합쳐서 정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리고 올해는 선거의 해는 워낙 바쁩니다. 지금 갔다 오는 것도 빡빡해서 이때 안 갔다 오면 진짜 못합니다, 일정이 그렇습니다. 12월 달 정례회가 또 들어가지요. 10월7일까지 회의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선거철은 이렇고 다음해는 좀 낫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이번에 2014년 한주학술회의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우리 거제시이번에 여행가시는 연수단에서 주관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원래 나와 있는 학술회의에 의원들이 참석을 하시는 겁니까?

이형철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저희들도 통일에 대비한 이런 자료를 찾다보니까 연구소에서 이런 계획이 잡혀있더라고요.

김용운위원장

이 시점에 이거를 중국에서 하는 계획이 잡혀 있네요?

이형철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일정을 여러 가지 찾다가 이 연구소와 상의를 하니까 의견이 맞았습니다.
미옥

오미옥위원

그럼 이 시기에 거제시의회 말고 다른 지자체에서 오는 시의원님들의 연수가 있습니까?

이형철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예. 원래는 잡혀져 있었는데 중간에 빠지고 강원도 쪽에 한 의회가 가기로 되어 있는데 자기네 일정이 안 맞아서 다음에 자기들은 가고 우리가 먼저 갑니다.
미옥

오미옥위원

이 평화문제연구소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는 곳입니까? 여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역이?

이형철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서울에요. 그 자료에 있을 것입니다.

김용운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1인당 경비가 190만원 나와 있는데 제일 앞장에 보면 5페이지에 90만원 나와 있는데 여기에 우리시에서 168만7천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20몇 만원은 본인 부담이다 이런 말씀이신데 아까 200만원까지 지원이 된다 그랬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형철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아까 설명에 등급이 ‘다’다 보니까 인접지역이고 유럽에 가면 충분히 다 받아내는데 인접지역은 등수에 의해서 경비가 적게 나오는 것입니다.

김용운위원장

200만원이 최대 한도라고 봐야 되겠네요?

이형철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예. 행정부에서 일비가 정해져 내려옵니다. 168만6,390원입니다, 정확하게.
종태

원종태위원

오미옥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고서 제출하는게 의무사항입니까?

이형철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예.
종태

원종태위원

위원회별로 제출하는 게 의무사항인가요?

이형철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예.
종태

원종태위원

개인 위원별로 제출하는 거는 의무사항은 아니죠?

이형철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의들이 취합해서 같이 하기도 합니다.
종태

원종태위원

제가 여러 차례 받아봤는데 재미가 없고 천편일률적이고 양도 얼마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부가할 수 있으면 저는 개인자격으로 온 게 아니고 언론사에서 협의해서 추천받아 나왔기 때문에 저도 연수가시는 의원님들하고 한배로 그런 책임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요구를 하면 어떨까 우리 개별적으로 문장력도 기르시고 농담입니다만 각각이 느끼는 점이 다를 것이라고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개별적으로 전체 보고서도 있지만 개별적인 보고서를 제출하는 게 시민에 대한 예의가 아닌가, 어떻게 표현하면 혈세인데 2,600만원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철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 의원 중에는 최양희의원이 글을 잘 적던데 자세하게 적어서 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글이 안 되어 갖고 최고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질의는 더 이상 없으신 거 같은데 질의를 종료해도 될까요? 산건위에 관련된 질의는 다음에 하시면 될 거 같고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인데 질의 답변시에 토론이 좀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토론을 생략하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생각이 어떠신가요? 아니면 아까 원종태위원처럼 질의라기보다는 제안사항인데 우리가 최종적으로 의결을 하기에 앞서서 그러한 단서조항을 우리가 포함을 시켜도 될 거 같고 그런 내용은 좀 있다가 의결 과정에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다듬어주시면 좋을 거 같고 다른 토론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미옥

오미옥위원

산건위 것도 같이 하는 거죠?

김용운위원장

산건위 따로 보고하실 거죠? 이 의안을 보니까 먼저 총사위하고 산건위 따로 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전기풍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산건위는 따로 합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런데 공통으로 적용되는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미옥

오미옥위원

그러니까 같이 하도록 하죠.
금자

원금자위원

설명을 듣고 하입시다.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그럼 의결은 나중에 하고.

김용운위원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기풍 산업건설위원장님 보고 듣겠습니다.

전기풍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김용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거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전기풍입니다. 모두가 바쁘신 가운데 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심사를 위하여 이렇게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안 설명은 「2014년도 거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공무국외연수 추진계획서」를 참고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산업건설위원회 공무 국외연수 계획서 17페이지입니다. 이번 연수의 취지는 외국 지방자치단체의 녹색성장, 문화관광, 도시기반 등 주요 정책의 사례 연구를 통하여 우리 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고 국제화ㆍ전문화ㆍ정보화 시대에 걸맞은 글로벌 마인드 제고와 다변화된 사회에 자주적이고 능동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책임감과 자긍심을 고양하는 데 있습니다. 연수 목적으로는 신재생에너지의 수요 및 에너지 개발에 대한 지원현황 및 홍콩지방의회와 거제시의회의 의정 활동 비교 등을 통한 자치역량을 제고하고, 재래시장의 성공화 전략을 비교ㆍ체험하여 우리 시 재래시장 활성화에 접목, 문화유산ㆍ생태관광ㆍ지식기반을 활용한 관광자원화 사례 조사, 대규모 관광시설 벤치마킹을 통한 외국관광객 유치 마케팅 전략 등에 있습니다. 연수기간은 2014년 10월 14일부터 10월 19일까지이며 5박 6일이 되겠습니다. 연수국가는 중국으로 홍콩, 해남도, 상해로 하였습니다. 연수인원은 의원 8명, 공무원 4명으로 12명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번 연수 운영은 국외연수의 전문성과 노하우가 있는 업체를 참여시켜 국외연수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진행할 계획이며, 홍콩은 각 방문 기관마다 행정기관의 공문이 필요하다는 요청에 따라 2014년 9월 3일 공문을 보냈습니다. 현재 절차가 진행 중에 있고 두 군데는 승인을 받았습니다. 한 군데는 아직 미승인 상태입니다. 주요 연수내용으로는, 선진의회 운영과 정치 현황 비교 분석, 신재생에너지의 수요 및 에너지 개발에 대한 지원현황, 관광문화자원의 효율적인 활용 및 외국관광객 유치를 위한 각종 혜택과 운영실태 시찰, 도시 미관, 친환경, 안전 등을 연계적으로 고려한 도시건설 정책 비교ㆍ분석 등 세계적인 해양 문화관광도시의 브랜드 창출을 위한 각종 정보와 지식의 접근성을 높이고 도시성장, 경제활성화 방안을 의정활동에 접목하여 한 차원 높은 지방자치 구현 및 의원 역량 제고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관 방문과 정책 토론을 통한 대안 제시, 우수사례 시찰과 자료 조사 및 수집, 관련 시설 직접 비교 견학 등 최적의 연수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연수경비는 1인당 267만원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연수경비 예산지원은 의원 1인당 200만원이며, 부족한 예산은 개인부담으로 1인당 67만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여행자 개인별 업무 내용입니다. 연수 중 업무 내용은 의원 4명씩 연수과제를 선정하고, 그 중 대표자를 연수보고 책임자로 하여, 국외연수 후 15일 이내에 제출토록 하고, 연수보고서는 거제시의회 홈페이지 및 자료실에 비치하여 활용토록 할 것입니다. 또한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별도의 자료집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연수 기대효과입니다. 이번 연수를 통해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친환경도시정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래시장 활성화와 홍콩의 선진의회 정치현황 등 의회운영과 의정활동 전략 등의 견문을 넓혀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여 미래 지향적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국외연수 주요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일차 부산에서 출발하여 홍콩에 도착 숙박을 하고, 2일차 오전은 EMSD(기전공정서:Electrical Mechanical Services Department)에서 신재생 에너지 개발(풍력, 가스 등) 관련 교육 및 시찰, 타이포구 의회를 방문 하고, 오후에는 홍콩정부 도시기획부를 방문하며, 3일차 오전은 홍콩 한인상공회를 방문하여 외국기업 유치를 위한 각종 혜택과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오후에는 홍콩을 출발하여 해구에 도착 관광문화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으로 외국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발전을 모색하고 있는 Mission Hill리조트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4일차는 해구를 출발하여 상해에 도착, 오후에는 상해임시정부청사, 상해도시계획관을 방문하고, 5일차 오전에는 세계 제3위 대형철강업체인 보산 강철공장을 방문한 후 오후에는 양산 심수항, 상해 최대 수산물시장인 퉁촨루 수산물시장을 방문하는 것으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기타 내용은 심사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연수는 그 어느 때보다 의정실무능력 및 전문지식 배양을 위해 내실 있고 알찬 연수를 준비하고 있으므로 김용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운위원장

예,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토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상관없이 질의와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오미옥위원

국외여행경비에서 박명옥의원만 다른 의원은 하루 더 체류하는 건가요? 왜 다르죠?

전기풍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지금 이제 해외출장이나 국내출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의회 16명 의원 중에서 의장님과 부의장님만 숙박비, 일비 이런 측면에서 조금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른 것입니다. 그렇지만 의원 일인당 지원하는 금액은 똑같이 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총사위는 같이 가는 공무원들이 두 분인데 우리 산건위는 지금 네 분으로 나와 있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전기풍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예, 저희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별도로 우리 전문위원 두 분을 6급 한 분과 5급 한 분이신데 그 두 분을 함께 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전문위원들과 함께 같은 맥락의 내용들을 이해를 하고 특히 의원들이 좀 부족한 부분은 전문위원들께 질의나 답변, 그리고 저녁시간에 토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같이 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저희 의회에 속기사입니다. 그래서 속기사로 하여금 우리가 방문하는 곳마다 내용을 모두를 속기를 해서 저희들이 다녀온 이후에 그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 번 토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속기사 한 분이 함께 가고 그리고 다른 한 분은 의회사무국장님이십니다. 그래서 의회를 대표하고 있는 국장님이 함께 감으로써 저희들 의정활동에 폭을 좀 더 넓히기 위해서 함께 가기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금자

원금자위원

예, EMSD라는 기전공정서에 제가 미리 학습을 안 해서 그런데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전기풍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EMSD는 홍콩 정부의 하나의 기관입니다. E는 Electrical 해 가지고 전기를 뜻하고요 M은 Mechanical 해 가지고 기계입니다. 그리고 S는 Services이고 D는 Department해서 하나의 기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얘기를 하면 중화인민공화국에 홍콩 정부입니다. 여기에 하나의 공공부서고요, 이 홍콩 정부의 공공부문 중에서 기계, 전자 쪽, 전기 이런 부분을 총괄하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제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풍력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산업기관시설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저희가 별도의 공문서류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허락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다 방문하려고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미옥

오미옥위원

질문 드릴게요. 이 여행 과정 중에서 다양한 산업체도 보시고 시장도 가보시고 하시는데 이 방문을 그러니까 그냥 여행사에 가이드가 하는지 아니면 전문통역사가 있어서 이 전문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다니면서 통역을 해 주면서 의원들이 이해하거나 뭐 질의하는 것이 충분히 그런 게 계획되어 있는 것인지요?

전기풍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저희는 방문하는 곳마다 별도의 현지가이드를 오게 됩니다. 그 현지가이드는 대학교수님들이 좀 많이 참여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그 기관의 아주 능통하신 분을 저희가 현지가이드로 해서 기관 방문 시마다 별도의 가이드가 따로 따로 나와 가지고 설명해 주시는 걸로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요, 우리 전 의원님하고 우리 이형철의원님 재선 아닙니까? 홍콩이나 중국 이쪽에 가보셨지요? 연수. 다녀오셨지요, 우리 거제시의회 차원에서?

전기풍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거제시의회에서는 처음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전기풍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그동안에는 주로 미주하고 유럽 쪽을 이렇게 갔다 왔고요 그리고 경비도 대부분이 다 400만원을 넘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가까운 곳을 택하게 됐고 그리고 실제 저도 이렇게 처음이지만 저도 보니까 이번에 가는 의원들 8명 중에 홍콩을 가보신 분들이 많이 없었고 두 분 정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곳을 결정하기 까지 여러 차례 토의와 장소 결정을 위해서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결정을 했는데 홍콩과 하이난, 상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중국이지만 서로 다 각각 다른 지역을 선정을 했습니다.
미옥

오미옥위원

저희도 학교에서 대학교수들도 연수를 갑니다. 이제 뭐 시의회의원님들은 어떻게 연수를 하시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이제 저희가 심사위원으로 여기 와 있는 것은 이제 거제시민들이 저희가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또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심심치 않게 이제 매스컴에서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여러 의원들의 지역 시의원도 그렇고 국외연수가 굉장히 목적에 맞지 않다 이런 거가 자꾸 뉴스에 나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이런 심사위원으로서 책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희도 연수를 가보면 그렇지만 연수의 계획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임하는 연수를 받으시는 분들이 내가 여기에서 어떤 것을 얻고자 하는가 하는 생각과 충실히 거기에 임해 주시는 게 굉장히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 40명이 연수를 가도 거기에서 나름의 어떤 것을 얻고 오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아닌 말로 사적으로 밤에 너무 거하게 드셔서 다음 일정에 제대로 못하신다든지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저희들은 저희 시민들이 뽑은 대표들이시니까 그것에 대한 책임을 가지시고 임해 주시면 충분히 의미있는 연수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대표성을 띠시고 가시는 거니까 그런 것 좀 부탁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전기풍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예, 충분히 그 내용은 알고 있고요. 예전에 해외연수를 빙자해서 외유관광 위주로 흘렀다든지 이런 내용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이제 많이 성숙이 되었고 또 일정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굉장히 빡빡하게 짜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전부 다 현지가이드를 통해서 아주 전문성 있는 분들을 다 선임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갔다 와서 저희는 개개인별로도 이렇게 다 보고서를 받을 겁니다. 그것을 우리 시정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고, 또 이 계획을 세우면서 저희가 해당 부서하고 벤치마킹을 위한 자료들을 받았고 그리고 해당 부서하고 토론을 실무계장님들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수내용에서 혹시나 빠뜨린 부분들은 없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을 가져와야 우리 시에 접목할 수 있는지 혹시나 우리가 너무 동떨어진 곳을 방문해 가지고 우리 시하고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쪽은 없는지 이런 것을 다 검토를 했습니다. 특히 벤치마킹 관련해서는 우리 시하고 우리가 봐야 될 선진 곳하고 비교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녀왔을 때는 보고서뿐만이 아니고 시정에 반영할 부분들을 저희가 대안제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다른 또 질의하실 내용이나 토론하실 말씀 있으면 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외여행은 꼭 위원회별로 이렇게 가야 되는 건가요? 이게 어떤 규정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전기풍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우리 총무사회위원회 이형철 위원장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의회의원들이 서로 결정을 합니다. 예를 들면 전체가 한꺼번에 다 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별로 따로 나누어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보다 전문성을 좀 강화하자 그리고 짧게 보더라도 우리가 필요한 곳을 볼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또 여행경비도 낮췄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을 바꾸다 보니까 이번에는 위원회별로 가기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금자

원금자위원

위원회별로 어떤 단합대회도 되고 그렇겠네요. 산건위 같은 경우에는 부분 부분이 자기 업무내용이 따로 따로 되어 있으니까.

전기풍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사실 답변을 드리면 16분이 함께 가면 어디에 방문했을 때 질의하고 하는 시간들이 너무나 길고요, 또 설명을 들을 때 16명이 쭉 이렇게 서 있을 때 잘못 듣는 경우도 생기고 이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불만 있는 의원님들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소수의 인원이 가면 충분히 볼 수 있고 충분히 질의할 수 있고 또 토론 내용도 좀 더 알차다. 범위도 축소시킬 수 있고 그런 의미를 좀 담았습니다. 장단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금자

원금자위원

알겠습니다.
종태

원종태위원

함께 가는 공무원들의 비용은 시 예산 이지요? 의회 부분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지요?

전기풍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예. 맞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공무원들 별도의 예산이 책정돼서 그렇게 가는 겁니다.
종태

원종태위원

그리고 참고로 전문성,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다른 이야기는 우리 의회 전문위원님들이나 이 분들도 전문성이 있지만 예를 들면 관광마케팅이다 이런 부분 있잖아요? 그러면 관광과에서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따라 간다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기업유치다 하면 기업유치과라든지 그쪽에 있는 전문 공무원, 이런 분들하고 같이 갈 수 있는 이런 것도 계획이 되는 게 옳지 않느냐? 장기적인 측면에서 그런 의견입니다.

전기풍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예, 사실 정말 좋은 제안이고요. 저희가 사실 원하는 바가 그겁니다. 저희들이 가고자 하는 곳에 실무계장님들 아니면 주무관님들 같이 간다면 훨씬 더 효과가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 저희가 터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게 시장님께서 허락을 해 주셔야 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저희가 가능하면 실무계장님들 또는 주무관님을 모시고 함께 가는 것이 좋다 그것이 오히려 효과가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들을 좀 봐서, 봐왔으면 좋겠느냐 이렇게 자료도 받았고 그리고 토론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들, 여러분들이 못 가기 때문에 저희가 대신 보고 와서 전달을 해 드리면 좋을 내용들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사전에.
미옥

오미옥위원

여기 17페이지에 있는 여행경비랑 19페이지에 있는 여행경비랑 하나는 달러로 되어 있고 하나는 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19페이지 달러로 되어 있는 거는 박명옥 의원이 아까 부의장이시라서 다르다고 했어요. 그런데 17페이지는 똑같이 되어 있네요? 이건 뭐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계산을 할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전기풍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그러니까 19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19페이지에 있는 여행경비는 우리 규정에 맞추어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20페이지에 보면 여행경비 산출 내역해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보면 ‘가’등급, ‘다’등급, 이렇게 홍콩은 ‘가’등급이고 중국은 ‘다’등급되어 있고 여기에 부의장님은 일비, 식비, 숙박비가 좀 높습니다. 그 차이가 있고요 이것은 산출기준에 의해서 한 거고 실제로 지원받는 내용은 똑같이 부의장님과 의원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기관부담 200만원씩 똑같고요 그리고 개인별 부담은 67만원씩 이렇게 한 겁니다.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의회에서 의원님들한테 줄 수 있는 한도가 2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00만원 줄 수 있다 그러면 뒤에 계산한 것처럼 부의장은 좀더 많이 받을 수 있고 그렇는데 한도 200만원이기 때문에 계산은 많이 나와도 그 이상 못 주는 겁니다.

김용운위원장

예를 들면 유럽이나 뭐 저기 남미 쪽을 만약에 간다. 북미 쪽에 이렇게 되면 경비가 500만원이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나머지 개인부담 300만원이네요?

전기풍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그렇게 합니다.

이형철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그렇게 갔다 왔습니다. 더 이상 안 줍니다.

전기풍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그러니까 최대 지금 6대 의회만 200만원으로 이렇게 20만원 이렇게 상향이 됐고요 죄송합니다. 7대 의회. 그리고 6대 의회까지는 지난해까지는 180만원 지원받았습니다. 나머지는 다 개인 부담입니다.

이형철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일반 시민들은 그냥 막 다 주는 걸로 이해하는 분이 많습니다.
금자

원금자위원

예,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형철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그렇게 하지만 안 그렇습니다.
종태

원종태위원

아까 현지가이드, 전문가들 뭐 교수님들 이렇게 모시고 하신다는데 그 비용들은 다 어떻게 배정이 되어 있습니까?

전기풍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지금 이 여행경비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종태

원종태위원

가이드며 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요?

전기풍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그렇습니다.
종태

원종태위원

앞으로 그러니까 그 외 또 별도의 비용도 있지 않겠습니까?

전기풍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지금 별도의 비용은 없습니다.
종태

원종태위원

개인비용 말고 시에서 나가는 게 일인당 200만원이다 하면 총액이 2,600만원이다 하면 너무 세세한 걸 요구하는가 모르겠는데 너무 총액만 나와 있지 거지요, 이렇게. 비용계산 산정방법이 세부적으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가이드비용. 예를 들면 인당 한 50만원, 100만원 이래도 상당할 거잖아요? 여기는 식비하고 숙박비만 나와 있기 때문에 항공료하고. 그런 비용을 좀 이해하는 데 어려워 가지고 참고로 하시고 다음에 기회 되신다면 좀 세부내역이 어느 기관이라든지 이런 데도 다 나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세세하게. 그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옥

오미옥위원

기관을 방문하면 선물비도 있을 거고.

김용운위원장

그렇지요? 그런 거는 어떻습니까? 지금. 예를 들면 기관을 방문할 때 우리가 선물을 드린다거나 뭐 이런 거.

이형철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의원들이 돈 모아가지고요 이것 말고도 자체 한 20만원씩 다 모아야 됩니다. 공동경비입니다. 거기에서 다 합니다. 거기에서는 안 주는데요 뭐 어찌. 저희들은 뭐 세부계획이 여기 있습니다.

전기풍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저희 산업건설위원회는 이번에 어떻게 결정했냐 하면 공통경비를 10만원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일정이 짧고 그리고 첫날 일정은 들어가서 이동해 가지고 바로 자는 시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 여행기간이 짧습니다. 그래서 10만원 정도씩 부담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실제 전체적으로 다 267만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이거는 규정이 어떤지 제가 몰라서 그럽니다만 임기 동안에 총 여행경비가 확보가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 해에 안 가면 그냥 다시 없어지고 뭐 이렇게 되는 건가요?

이형철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불용 처리됩니다.

김용운위원장

1년마다 예산이 그냥.

이형철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당초예산 잡았다가 안 가면 불용처리되고.

김용운위원장

모아서 한꺼번에 더 좋은 데를 가본다 이런 거는 불가능하겠네요?

전기풍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회계상 그게 불가능합니다. 예전에는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예전에는 2년에 한 번씩 가는 걸로 하고 경비가 예를 들어서 400만원 넘고 하니까 한 위원회가 가지를 않고 2년에 한 번씩 가는 그런 식으로 해서 밀어주고 땡겨주고 했는데 지금은 개인별로 이렇게 되어 있고 또 회계상 불가능하다 해서 그렇게 하는 의회는 없다고 봅니다. 편법은 그게 편법이잖아요, 소위? 그런 것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태

원종태위원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면요 너무 할 말을 너무 많이 해서 모르겠는데 제가 어디 도청을 가든지 아니면 다른 지역에 가면 그 시라든지 기관에 기념품을 주더라고요. 도자기를 준다든지 특색 있는 거 고성 갔더마는 고성공룡나라 넥타이 뭐 이런 거를 주고 통영에 갔더니 뭘 주고 막 이렇게 해요. 우리도 나가는데 의원님들이 자비내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시에서 시에 관광기념품이 있으면 중국에 자치단체라든지 기관에 갔을 때 얼마나 좋은 민간외교가 되겠습니까? 그런 것을 좀 공식적으로 요구를 해 가지고 일정 정도의 규모를 선물도 드리고 거제시도 홍보하고 뭐 관광하러 오세요. 이런 것도 안 되겠습니까? 그런 것에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그거 하면 상당히 우리가 배우기도 하지만 우리 것도 전달도 하고 홍보도 되니까 관심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전기풍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예,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제관광 CD도 선물을 하고요 관광안내도도 중국어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가서 전달을 합니다. 그게 방문기념품이지요.
종태

원종태위원

생각보다 준비를 많이 하시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몰라가지고 여쭤봤는데.

김용운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나 토론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예, 그러면 질의와 토론이 없으신 걸로 알고 본 심사의안에 대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방법이 찬성, 반대, 수정 이 세 가지 의견이 가능한데요. 이거를 지금 현재 의안처리순서에는 우리 총무사회위원회 계획안 먼저, 그다음에 산업건설위원회 계획안 다음에 이렇게 두 건을 각각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지요? 아니면 일괄적으로 해도 상관없습니까?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예.

김용운위원장

일괄적으로 그냥 두 건을 함께 처리를 할까요?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사회위원회의 안과 산업건설위원회의 국외여행심사안 2건을 같이 일괄적으로 저희가 처리를 하겠습니다. 아까 나왔던 말씀이나 아니면 꼭 덧붙여야 될 사항, 또는 수정해야 될 내용이 있으면 지금 말씀을 해 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토론을 통해서 몇 가지 나왔던 이런 말씀들은 따로 여기에 저희가 의결에 달지 않아도 반영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내용들이?

전기풍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속기록이 있으니까요.

김용운위원장

굳이 뭐 우리가 전제나 조건을 달지 않다 하더라도 그지요? 추후에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다 하니까 그렇게 하고 특히나 말씀해 주신 의원 개개인별 그런 보고의 내용은 충실히 지켜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 의원 자체가 지역민을 대표하는 분들이기도 하니까 거제시를 대표하는 분들이기도 하니까 충분히 좀 연수에 대한 소감을 잘 정리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자기 지역구에 뽑은 시의원들이 여기 다녀왔는데 이런 글이 올라왔구나 이런 것이 시민들과의 어떤 거리를 좁힐 수 있고 충분히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리겠고요 다른 또 덧붙일 말씀 없으십니까? 없으면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심사 의안 총무사회위원회 안과 산업건설위원회 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 두 건의 국외여행계획 심사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개진해 주신 심사의견은 의장에게 제출하여 여행일정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우리 위원 여러분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2014년도 제1회 거제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