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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장상수 의원 발언

제228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2014-09-12

장상수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일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대구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안회부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2013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안과 2014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회부되었습니다. 1. 2013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가. 창조경제본부 소관(농업기술센터 포함) 나. 원스톱기업지원관 소관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창조경제본부, 농업기술센터, 원스톱기업지원관 소관 2013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원활한 결산 심사를 위하여 창조경제본부, 원스톱기업지원관 순서로 제안설명을 하고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는 것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운백 창조경제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창조경제본부장 최운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일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창조경제본부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최근 9월 5일자로 경제와 산업분야의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과 시정비전인 오로지 시민행복, 반드시 창조대구 실현을 위해 창조경제본부가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조경제본부는 2013년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불요불급한 경상경비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지속적인 연구개발인프라 구축과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경제성장기반 구축에 중점을 두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지난 한 해는 국가산업단지 착공, 로봇산업클러스터 조성 등 대형 프로젝트사업을 착실히 추진하였고, 수출 역대 최고치인 70억불 달성, 정부의 중견기업 육성프로젝트인 월드클래스 300에 수도권을 제외하고 대구기업이 가장 많이 선정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한국기계연구원 대구센터 준공, ITS기반 지능형자동차부품시험장 완공, 대구텍스타일 Complex 건립 추진, 차세대 섬유소재 기술개발 등 지역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핵심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2014년에는 산업계, 학계 및 기업지원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등 지역산업의 지속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중견기업 육성 및 앵커기업 유치 등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5일자로 저희 창조경제본부가 새로 발족됨에 따라 오늘 제안설명에 앞서 창조경제본부 소속 간부를 간단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영호 경제정책관입니다. 김태익 고용노동과장입니다. 김종찬 투자유치과장입니다. 배영철 국제통상과장입니다. 양광석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권학기 농산유통과장입니다. 윤진원 기계에너지과장입니다. 김규환 섬유패션과장입니다. 배석한 DTC건립추진단장입니다. 박주국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이한병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정의관 첨단산업과장은 월요일 행사준비관계로 협의차 오늘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간부인사) 그럼 지금부터 창조경제본부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징수결정액 1,872억7,000만원 중 1,872억원을 수납하였고 7,000만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농수산물도매시장 임대료 등 재산임대수입 18억1,000만원, 농수산물도매시장 등 사용료 수입 39억5,000만원, 농수산물도매시장·유통단지 주차요금수입 12억2,000만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160억4,000만원, 국고보조금 1,123억4,000만원, 금융기관채 458억원 등 1,872억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 내역은 농수산물도매시장 공유재산임대료 300만원과 지난연도 수입 6,500만원 등 7,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부서별 세출예산 집행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조경제본부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 3,994억4,000만원 중 3,613억8,000만원을 지출하였고 285억3,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95억3,0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경제정책과는 예산현액 385억6,000만원 중 377억 4,000만원을 지출하고 8억2,000만원은 예산절감과 집행잔액분입니다. 집행내역은 지역경제기반 강화 132억3,000만원, 중소기업 육성 97억2,000만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121억2,000만원,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 26억7,000만원 등 377억4,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고용노동과는 예산현액 383억7,000만원 중 374억1,000만원을 집행하고 9억6,000만원은 예산절감과 집행잔액분입니다. 집행내역은 일자리 창출 및 지원 346억8,000만원, 노사협력 17억6,000만원,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 9억7,000만원 등 374억1,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투자정책관실은 예산현액 288억7,000만원 중 167억5,000만원을 지출하고 109억4,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1억8,000만원은 예산절감과 집행잔액분입니다. 집행내역은 투자환경 개선 2억7,000만원, 국내외 투자유치 84억9,000만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79억원, 해외통상주재관 운영 5,000만원, 행정운영경비 4,000만원 등 167억5,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69억4,000만원, 국가산단 내 단지형 외투지역 부지매입비 40억원 등 총 109억4,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국제통상과는 예산현액 84억2,000만원 중 80억원을 지출하고 4억2,000만원은 예산절감과 집행잔액분입니다.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국제통상활동 45억9,000만원, 국제교류 협력 5억2,000만원, 전시 및 컨벤션산업 육성 21억9,000만원,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 7억원 등 80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농산유통과는 예산현액 220억6,000만원 중 198억2,000만원을 지출하고 3억9,000만원은 이월하였고 18억5,000만원은 예산절감과 집행잔액분입니다. 집행내역은 농수축산업 경쟁력 강화 194억1,000만원, 식품위생 관리 1억5,000만원,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 2억6,000만원 등 198억2,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은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용역비 3억원, 섬유질 배합사료 가공시설 지원사업 9,000만원 등 총 3억9,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예산현액 38억4,000만원 중 35억2,000만원을 집행하고 3억2,000만원은 예산절감과 집행잔액분입니다. 집행내역은 농업경쟁력 강화 18억4,000만원,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 16억8,000만원 등 총 35억2,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예산현액 104억4,000만원 중 99억8,000만원을 집행하고 4억6,000만원은 예산절감과 집행잔액분입니다. 집행내역은 도매시장 운영 69억7,000만원, 행정운영경비 30억1,000만원 등 99억8,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과학기술정책관 소관으로 예산현액 757억3,000만원 중 718억9,000만원을 집행하고 26억2,0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12억2,000만원은 예산절감과 집행잔액분입니다.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신성장동력 창출 557억1,000만원,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 161억8,000만원 등 718억9,000만원을 지출하였고, 이월내역은 혁신도시 진입도로공사의 공기 미도래로 26억2,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ICT융합산업과는 예산현액 239억1,000만원 중 231억9,000만원을 지출하고 5억원을 이월하였으며 2억2,00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집행내역은 IT산업기반 구축 22억8,000만원, 신성장동력 창출 80억5,000만원, 모바일산업기반 구축 44억7,000만원,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 83억9,000만원 등 231억9,000만원을 지출하였고, 이월내역은 S/W융합기술지원센터 부지매입비 5억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기계자동차과는 예산현액 691억1,000만원 중 682억9,000만원을 집행하고 8억2,000만원은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입니다. 집행내역은 메카트로닉스산업 육성 412억5,000만원, 미래신성장동력산업 추진 11억원,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 259억4,000만원 등 682억9,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섬유패션과는 예산현액 684억4,000만원 중 539억1,000만원을 지출하고 140억8,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4억5,000만원은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입니다. 집행내역은 지역섬유산업 지원사업 추진 17억8,000만원, 섬유패션산업 마케팅 지원 35억8,000만원, 섬유패션 기술연구개발 지원 290억8,000만원, 섬유패션산업 경쟁력 강화 54억5,000만원, 지역특화산업 활성화 83억6,000만원,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 56억6,000만원 등 539억1,000만원을 지출하였고, 이월내역은 대구 텍스타일 Complex 건립공사 140억8,000만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녹색에너지과 소관으로는 예산현액 116억6,000만원 중 108억8,000만원을 집행하고 7억8,000만원은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입니다. 집행내역은 녹색성장전략 추진 1억3,000만원, 에너지정책 활성화 13억2,000만원,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 79억7,000만원, 에너지관리의 합리화 3억4,000만원, 세계에너지총회 지원 8억4,000만원,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 2억8,000만원 등 108억8,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819억원이며 810억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이자수입 54억4,000만원, 순세계잉여금 111억4,000만원, 기타회계 전입금 5억원, 융자금 원금수입 639억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819억원 중 691억4,000만원을 집행하고 127억6,000만원은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입니다. 집행내역은 중소유통업 구조개선 18억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673억1,000만원, 행정운영경비 3,000만원 등 691억4,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불용내역은 예비비 90억5,000만원과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37억1,0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창조경제본부 소관 기금운용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은 2012년도 이월금 9억4,000만원에 2013년도에 8,000만원을 조성하여 3,000만원을 지출하여 2013년 말 기금현액은 9억9,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창조경제본부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일환 위원장님과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 창조경제본부는 지난 한 해 어려운 대구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반드시 지출해야 할 필수경비만을 집행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들에 대해서는 향후 사업 추진과 예산 운용 시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일환위원장

최운백 창조경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안설명을 듣기 전에 창조경제본부가 커져가지고 보니까 의자도 없고 뒤에 서계시는데 꼭 필요하신 분 외에는 가셔서 인터넷방송 보고 일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다음으로 남희철 원스톱기업지원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남희철원스톱기업지원관

안녕하십니까? 금번에 경제통상국 산업입지과에서 경제부시장 직속으로 조직개편된 원스톱기업지원관 남희철입니다. 먼저, 제안설명 전에 저희 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조성담당 김광묵 사무관입니다. 산업단지관리담당 정승원 사무관입니다. 산업단지개선담당 이경식 사무관입니다. 그리고 성혁제 원스톱기업지원센터장은 오늘 교육 중이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를 좀 부탁 말씀 올리겠습니다. (간부인사) 평소 원스톱기업지원관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박일환 경제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원스톱기업지원관실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원스톱기업지원관실은 2013년 한 해 경제환경위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아래 새롭게 도약하는 대구경제의 디딤돌이 될 대구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박차를 가했으며 성서, 달성1·2차, 검단산업단지 등 기존 산업단지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또한, 조성된 지 30년 이상 경과되어 기반시설 부족과 노후화로 기능이 쇠퇴한 제3공단, 서대구공단을 첨단산업단지로 변모시키기 위하여 재생사업지구로 지정·고시하였으며 산업용지난을 겪고 있는 소기업을 위한 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추진하는 등 지역기업의 산업용지난 해소와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예산 집행에 있어 불요불급한 지출을 억제하고 예산 절감을 위해 노력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2013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징수결정액은 323억6,700만원이며 그중 323억3,100만원을 수납하였고 3,600만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성서 근로자복지회관 등 공유재산 임대수입 4,700만원, 국고보고금 재사용 등 이월금 29억원, 국고보조금 188억원, 지역개발기금 시·도 융자금 수입 105억원 등이며, 미수납 내역은 달성2차산단 오·폐수처리비 체납분 3,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562억1,200만원 중 340억1,200만원을 지출하였고 220억7,1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억2,900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산업단지 인프라 구축 1,000만원, 생태산업단지 조성 2억5,000만원, 산업단지 운영 10억4,000만원 등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분야에 13억원, 도심산단 재생사업 활성화 1억원, 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6억3,000만원, 산업단지 환경개선 2억원 등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에 9억3,000만원, 기본경비 5,000만원, 차입금 이자상환 8,000만원 등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에 1억3,000만원,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운영지원 20억원,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개발지원 296억5,000만원 등 지역경제기반 강화에 316억5,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을 말씀드리면 노후공단 재생사업 시행계획 수립용역 47억원, 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173억7,100만원 등 총 220억7,1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단조성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43억원이며 144억8,1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이자수입 5억원, 순세계잉여금 133억8,000만원, 명시이월 사업비 5억원, 불용품 매각대금 1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43억원 중 20억500만원을 집행하고 27억8,6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95억9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에 2억1,200만원,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에 17억9,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을 말씀드리면 성서산업단지 체육시설 정비 27억8,6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내역은 예비비 89억7,7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일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2013년도 원스톱기업지원관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하여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다소 부족한 점도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심의과정 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향후 사업 추진과 예산 운용을 해나감에 있어 각별히 유념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일환위원장

남희철 원스톱기업지원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상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윤상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상화입니다. 2013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총괄에서 대구시 결산개요를 말씀드리면 2013년도 시 세입분야 예산현액은 7조188억원으로 징수결정액은 7조1,065억원이고 수납액은 7조684억원으로 예산현액의 100.7%를 수납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예산현액의 100.9%인 5조1,120억원을 수납했으며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의 100.1%인 1조9,564억원을 수납했습니다. 2쪽입니다. 세출결산입니다. 2013년도 세출분야 예산현액은 7조188억원으로 지출액은 90%인 6조3,141억원이며 익년도 이월액은 4,637억원이고 집행잔액은 2,410억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예산현액의 92.7%인 4조6,940억원을 지출하고 3,707억원을 이월 및 집행잔액 처리했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의 82.9%인 1조6,201억원을 지출하고 3,340억원을 이월 및 집행잔액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세출결산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조880억4,000만원 중 9,172억6,100만원을 지출하고 888억6,600만원은 이월했으며 819억1,300만원을 잔액처리하여 지출비율은 84.3%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8,044억9,200만원 중 7,074억9,800만원을 지출하고 703억400만원은 이월했으며 266억9,000만원을 잔액처리하여 지출비율은 87.9%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835억4,800만원 중 2,097억6,300만원을 지출하고 185억6,200만원은 이월했으며 552억2,300만원을 잔액처리하여 지출비율이 74%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4쪽의 2013년도 창조경제본부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부터 8쪽까지 주요 결산내역은 자료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2013년도 창조경제본부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3,994억4,100만원 중 3,613억8,000만원을 지출하고 285억2,700만원을 이월했으며 95억3,400만원을 잔액처리했습니다. 대구시의 전체 예산과 비교하면 지출률은 일반회계 전체보다 2.2%가 낮으며 이월률은 7.1%로 시 전체보다 2.5%가 높고 집행잔액은 2.4%로 시 전체보다 0.3% 낮은 수준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총 7건에 285억2,700만원입니다. 10쪽입니다. 명시이월에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69억4,100만원은 지방에 대한 투자촉진을 유도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수도권 이전기업과 지방 신·증설 기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2012년도, 2013년도 유치기업을 대상으로 지원결정금액의 70%는 1차 지급하고 최종 투자완료 후 2차분을 지급하기 위해 지원결정 보조금의 30%를 이월한 것입니다. 국가산단 내 단지형 외투지역 부지매입비 40억원은 대구국가산업단지 활성화를 도모하고 외국인투자기업 유치를 위해 부지매입비를 산정했으나 외국인투자지역 예정지의 공사 지연과 입주희망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시기가 미확정됨에 따라 이월한 것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설계 기본계획 수립용역 3억원은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전국 공영도매시장 중 가장 노후 정도가 심하고 공간이 협소하여 농수산물 유통기능이 현저히 저하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여 시설현대화방안 계획수립용역을 실시한 결과 이전 후보지 중 한 곳이 도시계획 지구단위 개발타당성조사용역이 진행 중이므로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해당 지역의 용역 완료 후 관련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이월한 것입니다. 섬유질 배합사료 가공시설 지원 9,000만원은 부존자원 활용 및 양질의 조사료 생산·유통기반 확충을 위해 기존 TMR 가공업체에 대한 시설 보완 및 개·보수, 기계장비 보완 및 수리를 지원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했으나 당초 사업대상인 달성섬유질배합사료영농조합법인의 매각 진행으로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후 2014년도에 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이월한 것입니다. 혁신도시 진입도로 건설 26억2,100만원은 혁신도시의 접근성 향상과 유발교통수요에 대처하고 연구개발특구 및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연구개발 촉진과 기업유치 활성화를 위해 진입도로를 건설 중이나 공기 미도래에 따라 사업비를 이월한 것입니다. S/W융합기술고도화사업 5억원은 S/W융합기술고도화사업을 위한 센터부지가 수성의료지구 내에 계획되어 있으나 수성의료지구의 개발이 지연됨에 따라 센터부지 매입비 5억원을 이월한 것입니다. 계속비 이월에 대구 텍스타일 Complex 건립사업 140억7,500만원은 장기계속사업임을 감안하여 연도별 예산을 배정했으나 건립추진위원회 운영, 섬유박물관·비즈니스센터 등 관별 간섭공정 조정 등 대형 공사에 따른 추진 진행일정 소요와 턴키공사에 따라 낙찰차액이 발생하여 이월한 것입니다. 12쪽입니다. 주요 사업별 집행잔액을 분석해 보면 창조경제본부 소관 사업 집행잔액은 95억3,400만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2.4% 수준이며, 원인별 집행잔액은 계획변경 취소 2,500만원, 예산절감 8억5,800만원, 예산 집행잔액 78억8,6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7억6,5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입니다. 주요 사업 집행잔액 내역에 투자유치자문관 활동보상 2,100만원은 국내·외 핵심유망기업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뿐만 아니라 폭넓은 인적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저명인사들의 활동보상금으로 실비 보상한 집행잔액이나 예산액 대비 집행액이 900만원에 불과하여 투자유치자문관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컨텍센터 전문인력 양성사업 5,800만원은 컨텍센터 상담사와 관리자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예산절감분 800만원과 집행잔액 5,000만원입니다. 컨텍센터 상담사와 관리자의 상담업무를 향상시켜 경쟁력 있는 인재양성환경을 조성하여 컨텍센터 유치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사업 추진에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컨텍센터 신·증설 투자기업 지원 5억100만원은 역외 이전기업과 역내 신·증설하는 컨텍센터에 대해 재정지원으로 컨텍센터 유치성과를 제고하고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2013년 6개 기업에 대해 임차비, 시설비를 지원하고 투자액을 정산한 집행잔액입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관행적으로 과다계상하기보다 정확한 통계자료 등으로 예산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해외 투자통상주재관 운영 6,400만원은 외국인 투자유치와 무역통상 증대를 위해 현지에서 첨병역할을 할 해외투자통상주재관을 당초 중국 1명, 일본 1명을 파견할 계획이었으나 현재 중국은 1명을 파견하여 활동하고 있으나 일본 투자통상주재관을 파견하지 못해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투자통상주재관의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여부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1,800만원은 태풍, 우박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농가부담금 중 50%를 대구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3년도에는 기상호조로 농가재해보험 가입률이 낮아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 1억4,000만원은 논에 벼농사 대신 다른 소득작물 재배를 유도하여 쌀 과잉생산에 대응하고 타 작물 식량 자급률 제고를 도모하기 위해 논에 타 작물 재배 시 논 10a당 30만원을 지원하고자 논 면적 대비 예산을 편성했으나 신청자 감소에 따라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밭농업 직불제 5,700만원은, 밭농업 직불제는 밭작물 재배농가의 소득 안정과 주요 밭작물의 자급률을 높이고 생산기반 유지를 위해 헥타르(ha)당 40만원을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신청이 계획보다 적어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16쪽입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6억1,200만원은 농촌 및 준농촌지역의 생활환경과 편의·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하여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균형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광역·지역특별회계 보조금 미교부로 불용된 금액입니다. 친환경농업직불제사업 9,400만원은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액을 국비로 보전하는 사업으로 친환경 인증이 감소함에 따라 국비가 미배정되어 발생한 불용액입니다. 유기질비료 공급 4억1,500만원은 환경친화적인 자연순환농업의 정착과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유기질비료를 직접 사용하는 농가에 유기질과 부산물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국비 배정이 전국적으로 적게 배정됨에 따라 불용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통화금융기관 차입금 이자상환 21억1,200만원은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건립, 모바일 S/W집적단지 조성, 한국로봇산업진흥원 건립, 대구 텍스타일 Complex 건립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사업비의 이자 상환을 위해 2013년도 예산 편성 시 연 5.5%의 금리로 예산을 편성했으나 시중금리 인하로 일부 절감되었으며, 사업비 집행시기에 맞추어 차입시기를 최대한 미루어 상환이자를 줄여 발생한 금액입니다. 그린홈 보급지원 1억9,900만원은 신재생설비 설치주택에 가구당 15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그린홈 100만 호 보급사업 집행잔액으로 솔라시티 선도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신재생설비 주택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도시브랜드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7,000만원은 에너지총회에 참석하는 각국 장관 및 글로벌 CEO를 대상으로 투자유치설명회와 참석자들에게 다양한 관광프로그램 운영 등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대비 불용액이 많은 것은 수요예측을 잘못하여 과다하게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예산의 효율적 배분을 위하여 차후에는 행사 추진 시 보다 치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예산이용은 경제정책과의 현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와 농산유통과의 무기계약근로자 단가 상승에 따른 인건비 부족으로 예산담당관실에서 2,000만원, 고금리 중앙정부 차입금 원금 조기상환에 따른 이자상환액 예산부족액을 도로과에서 섬유패션과로 2,000만원 이용한 것입니다. 예산전용은 없습니다. 예산이체는 신성장정책관에서 첨단의료복합단지지원과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239억원이 이체되었으며 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과학기술정책관에서 정책기획관과 ICT융합산업과로 80억8,800만원이 이체되었으며 경제정책과에서 산업입지과로 229억4,980만원이 이체되었습니다. 18쪽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이 819억원이며 이 중 81억3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징수함으로써 100% 수납한 상황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이 819억원으로 이 중 691억4,000만원을 지출하여 84%의 집행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127억6,000만원을 불용처리했습니다. 주요 결산내역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부문은 2013년도 징수결정액 전액을 수납하고 결산추경에서 계수정리하여 미수납액이 없습니다. 세출결산 부문에서 예비비 90억4,600만원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불용액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말 창조경제본부 기금결산은 당해연도 말 현재액이 9억9,200만원으로 당해연도 기금 수납액은 8,200만원이고 지출액은 3,400만원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은 2013년도 말 현재액 기준으로 9억9,200만원이며 전년도 말 현재액 대비 4,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2013년도 기금 수납액은 8,200만원이고 지출액은 3,400만원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시범사업, 유관기관 지원, 농업기술전문지 구독, 중앙연찬 및 자체 회의비 등 농촌지도자회 활동지원금에 집행한 것으로 기금 조성목적에 부합되게 사용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원스톱기업지원관 세출결산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562억1,200만원 중 지출액이 340억1,2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60.5%로 이월액은 220억7,1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2,900만원입니다. 주요 결산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원스톱기업지원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562억1,200만원 중 340억1,200만원을 지출했으며 집행잔액은 1억2,9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은 2건에 220억7,100만원으로 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173억7,100만원, 노후공단 재생사업 47억원입니다. 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은 총 사업비 235억원으로 북구 침산동 천일정기화물 부지에 소규모 영세기업을 위한 임대형 지식산업센터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당초 부지소유자인 건영화물이 부지매매를 포기함에 따라 대체부지인 천일화물의 토지매입 보상이 지연되어 미집행한 173억7,100만원을 이월하려는 것입니다. 노후공단 재생사업은 도심 노후공단인 3공단, 서대구공단의 체계적인 재정비를 위한 사업으로 토지·건물 소유자의 동의절차 지연에 따른 용역발주 지연으로 47억원을 이월하려는 것입니다. 예산 이체사용 6건 229억5,000만원은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 이관으로 인한 것입니다. 원스톱기업지원관 소관 집행잔액은 1억2,900만원으로 원인별 집행잔액은 표와 같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산업단지 위탁운영 지원 5,400만원은 성서, 달성1·2차와 검단산업단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위탁운영비로 예산 절감을 위해 배정을 유보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공단조성사업특별회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143억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44억8,1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전액을 수납했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43억원 중 20억500만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27억8,6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예비비 85억7,700만원 등 총 95억900만원입니다. 주요 결산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 2013년도 징수결정액 전액을 수납하여 미수납액이 없습니다. 세출결산에 예비비 89억7,700만원은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특별재원입니다. 성서산단 체육시설 정비 명시이월 27억8,600만원은 달서구 월암동 일원에 산업단지 근로자들의 체육활동 지원을 위한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 축구장, 테니스장, 풋살장 조성, 조명시설 설치 등을 위한 사업으로 공공건축물 친환경 인증절차 신설에 따른 사전 인증절차 이행 필요로 공사발주 지연에 따라 이월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일환위원장

윤상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인데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구위원

김원구 위원입니다. 섬유패션과 연계 쪽 자료라서, 같이 할까요?

박일환위원장

예.

김원구위원

정보시스템 구축 5억원 예산 해놨는데 그 구체적인 내역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박일환위원장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들 안 계십니까? 방금 김원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정확하게 작성하여 전 위원님께 배부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구 위원님.

김원구위원

최운백 본부장님, 한 두 달 넘는 거의 석 달 가까운 기간 동안 이 조직이 아주 심하게 바뀌면서 모든 분들, 뭐 본부장님뿐 아니고 모든 분들이 좀 혼란스러운 과정도 겪었고, 그건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김원구위원

집행부를 이해하는 데 오래 걸린 만큼 조직 변경이 진통을 겪었습니다. 그 진통의 대가가 꼭 있기를 바라고 이제는 다 정착이 됐으니까 시민들을 위해서 경제의 수장으로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제 김희국 국회의원께서 특강을 우리 의회에서 했는데 혹시 들으셨어요?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듣지는 못했습니다.

김원구위원

내용 요약이라도 들으셨습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아직 파악.

김원구위원

반드시 요약본이라도 보시기 바랍니다. 요지를 말씀드리면 그분도 대구에 대한 나름의 깊은 철학과 고민을 갖고 계시는데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걸 하자는 게 요지였습니다. 그에 반해서 지난 10년 동안 우리는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뭐든지 했습니다. ‘나도’지요. ‘나도’. 부화뇌동이란 말이 딱 어울릴 만큼 ‘나도’를 했는데 지금 그 결과들이 결산서에도 잠시 잠시 보입니다만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거를 국가의 공모사업이라든지 뭐든지 하여튼 하는 것마다 다 ‘나도’ 해서 실패한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 단언하기도 뭐하지만 무공해 그린홈, 솔라시티 뭐 한 거는, 심지어 스타이온(STION)사 같은 데 돈만 날리고 아주 우스꽝스러운 꼴도 당하고 아무도 대구가 솔라시티 메카란 소리 안 하지 않습니까? 세계육상선수권대회 한 번 했다고 육상의 메카로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 메카가 왜 이렇게 많은지, 남은 거는 국제경기도 못 치르게 된 이상한 체육진흥센터 하나 남았고 대구에서 육상선수 잘 된다 하는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소프트웨어 한 사업 한다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대구에서 히트 친 게임 하나 나왔다는 걸 본 적이 없고 네이버, 다음, 카카오 어느 하나 여기에 작업장이라도, 본사는 물론이고 작업장이라도 하나 하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초 치는 것 같아서 미안하지만 우리가 물에 대해서도 과거에 무슨 경험이 있었는지, 우리가 무슨 경쟁력이 있는지, 하는 이런 것들이 여태까지 지난 10년간 ‘나도’ 해서 다 해왔던 겁니다. 그지요? 컨텍센터를 예를 들면 ‘나도’ 해서 전 도시가 컨텍센터를 하니깐 해서 이제는 시들한 거지요. 그러니까 예산 잔뜩 잡아놓고 남는 겁니다. 이제 조직이 좀 안정되고 시장도 바뀌고 하니까 ‘나도’ 하고 부화뇌동하는 것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첨복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 ‘나도’의 대표적인 게 첨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많아요. 에너지와 자원을 경쟁력 없는 데에다가 쏟아 부어가지고 도대체 뭐하고 있는지, 그렇게 수백억씩 넣었는 게 결과가 나고 있는지 아무도 피드백도 안 하고 있고 관리·감독이 안 되니까 온갖 부정부패가 산하기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결산하고 관련돼서는 지적사항이라고 보지 마시고 선택과 집중을 이젠 좀 해야 되지요. 이제는 좀이 아니고 따갑게 받아들이고 이런 식의 불용들이 나오는 걸 반성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하여튼 이번 조직개편 이후에 일단 좀 안정화되도록, 최대한 조속히 안정화되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그다음에 일단 그동안에 하여튼 많은 사업을 펼친 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맞는 것 같고요. 단지, 그중에 250만이라는 어떤 대규모의 시민들이 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에 몇 개 산업이 적합한 건지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앞으로는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일환위원장

정순천 위원님.

정순천위원

예. 정순천입니다. 본부장님, 지금 이 부서에 오셔갖고 또 중책을 맡으셨는데 아마 해야 할 역할이 더 많고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만큼 어깨가 무겁고 또 책임감도 느껴질 텐데 정말 또 새로운 각오로 중요한 만큼 잘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마음가짐이 되어 있습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되어 있습니다.

정순천위원

예. 지금 새로 조직이 구성됐고 우리 존경하는 김원구 전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많이 혼란도 있었고 업무에 집중을 못했다는 것 또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지요?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정순천위원

근데 지금부터, 이제 구성도 됐고 또 집행부 간에 서로 화합도 잘하고 소통도 잘하고 그런 게 먼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일을 즐겁게 즐기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은 본부장님의 능력과 리더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또 열심히 하셨겠지만 지금 결산이기 때문에 제가 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나옵니다. 그지요?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정순천위원

지금 소프트웨어 부지매입비 5억원도 아직까지 토지보상비도 되지 않고, 일이 진척이 많은데 미리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것을 편성했다는 그 자체도 잘못 됐는 것 같고, 또 우리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 보니까 지금 3분의 1 정도가 이렇게 잘못, 또 여러 가지 일을 하지 못해서 집행잔액이 남고 이런 부분도 창조경제란 말씀을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여러 가지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예측이 잘못되고 초반에 계획이 잘못되어가지고 일단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이월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단 앞으로 계획단계부터 좀 더 신중하게 예산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기업의 맞춤, 기업이 필요할 때 저희가 바로 지원하기 위해서 약간 좀 더 많이 예산이 잡혀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줄이기는 하겠지만 최대한 일단 기업위주, 수요자의 위주로 예산을 좀 잡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천위원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산서 198페이지에 보니까 여러 사업들이 있는데 온라인센터 인력양성사업 이런 사업 같으면 영 부진했던 사업이고. 그렇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성을 해야 되고 다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컨텍센터 전문인력 양성사업 이런 부분도 집행잔액이 5,000만원인데 했는 일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새롭게 생각을 해야 되고, 본 위원이 보니까 몇 가지 잘못된 부분이 많은데 물론 열심히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다가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남은 잔액에 대해서 불용이 됐는 데 대해서 물론 본부장님께서, 담당자들이 더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늘 연말 결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데 결산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결산을 할 때 다시 한 번 반성을 하고 제대로 일을 해야 된다는, 정말 마음을 다시 다져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산에 대해서는 뭐 하다가 안 되면 불용으로 가고 열심히 했는데 이것밖에 안 됐다, 이런 무책임한 우리 공무원들의 답변과 생각을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일단 결산이 결국 다음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데 큰 척도가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다음 결산 때에도 하여튼 집행잔액이 결국 또 발생하겠지만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는 사유가 있는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천위원

예. 지금 본부장님이 처음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다시 이렇게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기도 조금, 그때 현장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질문드리기가 좀 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계기로 처음 시작하는 걸로 다시, 대구시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 이 부서가 아주 중요하다고 합니다. 책임감 있는 행정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일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길영

최길영위원

예. 오로지 시민행복, 반드시 창조대구 실현을 위해서 우리 창조경제본부가 출범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시민들이 행복해 질 수 있도록 대구가 새롭게 변해야 되는데 그 중심에 아마 창조경제본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우리 직원들의 사명감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뭐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한번 해봐주시지요.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일단 창조경제본부를 만든 이유는, 결국 핵심키워드는 아마 일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많은 사업을 했지만, 투입은 많았고 하지만 결국 고용 부분이 정 안 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창조경제본부를 앞으로 운영할 때는 일자리 창출에 일단 방점을 찍고 일을 할 거고요. 그 수단으로 기업을 유치하고 그다음에 창의력에 기반을 둔 어떤 벤처나 창업 활성화를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사회적기업에서의 어떤 일자리 창출 부분을 좀 적극 지원해서 일단 일자리 창출 부분을 방점을 찍고 앞으로 일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지도와 조언을 좀 부탁드립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아마 국장님 말씀은 경제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이 일자리 창출 같다.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시장님 공약 50만 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193페이지에 보면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이 있지요?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설명서.
길영

최길영위원

예. 사업설명서 보시면 일자리 창출을 하는 데 인력양성사업이 차지하는 비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인력양성사업이 지금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이라고 이렇게 별도로 있기도 하지만 개별 산업별로 저희가 기본적으로 패키지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기술개발과 인력양성, 마케팅이 지금 패키지로 되어 있었지만 별도로 좀 뽑아놓지는 못했습니다. 이 사업만 하면 10억원이지만 다른 사업까지 포함한다면 아마 많은 금액이 들 걸로 생각합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이 사업도 일자리 창출, 또 시민행복에 여러 가지 기여할 수 있는 좋은 사업 중의 하나인데 지금 사업설명서에 보면 전체적으로 이게 상당히 양성목표나 또 수료실적이나 취업실적 등이 상당히 우수하지요?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근데 이게 지금 불용액이 이 정도 남았다는 것은 예산 집행에 문제가 좀 있는 것 아닙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전체 한 10억원 중에 1억원 정도 한 10% 정도가 지금 집행 불용액으로 잡혀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이게 이 정도 사업실적이 좋고 취업실적이 좋은데 불용액을 이 정도 남길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돈을 더 쓰고도 추경까지 편성해서 실적을 더 낼 수도 있어야 되는데 이게 나타났는 게 1억1,000만원이지요?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없는 예산에서 일단 아마 이 사업에 대해 최대한 예산을 배정해 주신 것 같은데 충분히 집행을 못한 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하여튼 특히, 중요한 인력양성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 불용이나 집행잔액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사업의 어떤 중요도에 따라서 예산을 절감할 수도 있고 또 절감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렇지요? 그지요? 또 특히 목표를 달성했다손 치더라도 그 목표달성을 초과할 수 있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이런 불용처리를 안 해야 하지 않나, 다시 말씀드리면 예산을 집행할 적에 우리가 꼭 몇 프로 이상 돈을 남겨야 되고 잔액을 남겨야 되고 이런 식의 것은 좀 지양되어야 된다. 필요한 데는 꼭 예산을 전액 집행하더라도 목표 달성보다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진취적인 생각이 좀 필요합니다. 이 예산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발견되거든요. 대구가 앞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는 인력 창출이 좀 많이 되어야 되고 인력 창출이 돼야 가정이 또 행복합니다. 일자리 창출이 돼야.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그래야 시민들 행복 우리가 목표를 달성할 수 있고 하는데 이런 문제에 있어서 보다 좀 진취적으로 예산도 편성하고 집행도 그렇게 좀 해주셔야 되겠고.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또 필요 없고 성과가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히 떨쳐버릴 수 있는 그런 결단성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금년의 사업성과를 잘 분석해서 예산 편성할 적에 사업실적이 좋지 않은 이런 사업은 편성 안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맞춤형 인력양성사업만 봐도 성과가 꽤 많이 난 사업인데 일률적으로 예산절감을 7%, 5% 하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불용액이 많았는데 앞으로 성과가 많은 데는 저희들이 예산절감 부분을 없애고 성과가 없는 부분 위주로 예산절감을 많이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그래서 예산절감하고 성과가 없으면 사업 자체를 폐지하세요. 딴 사업을 구상해 보든지 좋은 쪽으로 사업을 편성, 금액을 좀 늘리든지 이렇게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사업설명서 238페이지. 지금 국내·외 투자유치활동 지원사업을 보면 2013년도 추진실적이 세계에너지총회 관련 행사를 개최하고 코리아 나이트입니까? 이 행사를 개최해서 어떤 실적이 있었습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일단은 그때 처음으로 세계에너지총회 때는 각 기업 CEO라든가 에너지장관들이 좀 많이 왔었고요. 일단 그때 2013년도에 코리아 나이트를 하면서 처음 대면하는,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그 기업과 접촉하는 그런 자리였기 때문에 아직 실질적으로 투자유치가 된 건 없지만 향후에 볼 때 일단 접촉할 수 있는 창구는 좀 더 많이 늘어나는 그런 효과는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그럼 지금 국내·외 투자유치활동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어떤 매뉴얼이 만들어져 있습니까? 가장 좋은 성과가 있었더라면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그 부분은 혹시 투자유치단장이 대신 답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길영

최길영위원

예. 그렇게 하이소. 나와서 이야기 하이소.
종찬

김종찬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을 맡고 있는 김종찬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투자유치 관련한 매뉴얼 이쪽은 제가 이해하는 선으로는 기업 유치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타겟팅하는 업종이나 업체나 이런 타켓팅 기준, 또 투자유치를 위한 절차, 또 유치를 위한 지원책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 내부적으로 매뉴얼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 by case)로 대응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실제로는 업체별로, 또 케이스별로 토론을 통해서 이렇게 설정하는 그런 부분이 많은 거는 인정을 합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지금 우리가 투자유치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좀 바꿔 갔었으면 좋겠다, 상대를 대할 적에.
종찬

김종찬투자유치과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그런 어떤 개선책이라든지 매뉴얼은 한번 작성해 봤었습니까?
종찬

김종찬투자유치과장

그 부분은 지금 조직이 다시 개편되고 했으니까 다시 한 번 고민을 해서 본부장하고 더불어 다시 한 번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일상적인 기업의 경우에는 포말(formal)화된 프로세스가 있지만 지금 저희 시장님께서도 앵커기업에 관한 얘기를 몇 차례 하셨고 저희도 거기에 대한 부분은 일상적인 프로세스로는 좀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센티브 이런 부분도 사실은 사전 제시하는 그런 방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만들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하여튼 우리가 지금까지 투자유치를 위해서 상당히 많은 활동을 했고 또 재정 지원도 많이 됐는데 거기에 따른 어떤 성과분석이라든지 미비점이 어떤 것인지 잘 분석해서 앞으로 투자유치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돼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찬

김종찬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활동 대비성과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들어가시고요. 국장님!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지금 시장님 공약 중에서 가장 큰 공약이 몇 가지 있지요?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그중에서 가장 큰 공약이 아마 대기업 3개 유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맞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복안이 있습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하고도 같이 토론도 좀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일단 3개 대기업 유치라는 게 본사를 이전한다든가 큰 공장을 이전한다든가 아마 이런 건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나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대기업 유치 부분은 먼저 일단 1단계로는 파일럿 공장이 됐든 연구소가 됐든 좀 소규모로 새로 시작하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저희가 유치를 한 다음에 2단계로 계속 그걸 확장해나가는 그런 개념으로 지금 접근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 방법을 통해 지금 실제 접촉하고 있는 대기업들도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잖아요. 대기업을 3개 유치하겠다 그러면 적어도 삼성이나 이 정도의 큰 기업들의 본사나 시설 자체를 우리 대구에 유치해서 이렇게 일자리도 창출하고 생산성도 높이고 이런 쪽에 기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하고는 차이가 좀 많거든요. 이런 문제들도 시민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명도 해야 되고 또 필요하면 어떤 것을 통하더라도 왜 그렇게 가야 되는지를 설명해야 됩니다.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일단 기업명을 저희가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일단 나름대로는 몇조원 정도 되는 큰 규모의 기업인데 거기에서 새로 이번에 사업을 시작하는 게 어떤 사탕수수나 옥수수 같은 걸 이용해서 에너지를 만드는 새로운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게 예를 들어서 파일럿 공장을 대구에 이번에 짓고 그게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상용화가 가능하다면 큰 규모의 어떤 공장을 짓겠다는 어떤 그런 나름대로 단계적 플랜을 가지고 저희 대구시하고 그 기업하고 직접 좀 접촉을 하고 어느 정도 성사단계에 있는 그런 기업들도 있고요.
길영

최길영위원

분명히 시장님 임기 중에 좀 대기업 3개 유치성과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꼭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고요.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투자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한데 현재 있는 기업들이 대구를 떠나지 않는 정책도 그에 못지않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맞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1년에 우리가 외지로 떠나가는 기업을 분석해 놓고 있습니까? 현황이 있습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일단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기업들 파악은 일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내년 예산 편성할 적에 지역의 기업들이 외지로 왜 나가는지 잘 분석해서 시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지원도 해서 중요한 기업들이 대구를 빠져나가지 않도록 이렇게 사전에 준비를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일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장상수 위원님.

장상수위원

먼저, 본부장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고맙습니다.

장상수위원

앞서 우리 선배 위원께서 좋은 말씀들도 많이 하셨고 또 창조본부가 대구시민의 먹고 살 길이 달려 있는 그런 부서, 아주 중요한 중책을 가진 부서입니다. 그지요? 지금 시장께서 여러 가지 현안사업 추진할 때 물론 시장의 결정이 중요하지만 우리 창조경제본부나 각 국장, 과장께서도 어떻게 보면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 누구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장상수위원

왜냐하면 사실 경제를 너무 잘 아는 오너들은 실제로 세계적인 추세를 보면 다 경제에서 보면 실패를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저는 아까 같이 큰 틀에 시장께서 제안을 던져주면 책임부서에서 전문성을 살려서 처음부터 끝까지 검토된 의견을 가지고 종합해서 결론을 지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 앞으로도 여기에 계신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도 누구라고 대답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구에서 의원도 해봤습니다만 사실 보면 오너의 성격에 맞춰서 그렇게 편중되는 경향이, 거의 85% 이상 그렇게 진행되는 걸 보고 왔습니다. 아무튼 오늘 계기로 해서 새로운 각오로, 또 시장께서도 대구경제를 살리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마당에 여기 계신 본부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우리 공무원께서 아이디어를 넣어서 정말 대구시민이 “야, 이제 뭔가 좀 변화된 대구의 희망을 보겠다.”라는 이런 말씀이 나올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아까 여기 원스톱에 관계되는데 원스톱 누가 있지요? 여기 보면 임대형 지식, 천일정기화물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노후공단 재생사업에 47억원이고 여기 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이 총 235억원인데 북구 침산동 정기화물부지 이거를 조성하기 위해서 당초에 어떤 계획을 갖고 이렇게 실행을 합니까?
희철

남희철원스톱기업지원관

3공단에는 지금 금형이라든지 소성가공, 또 부품소재 같은 소기업이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한 2,500개 기업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 기업들이 국가산단이나 테크노폴리스나 외곽에 대규모 산업용지를 분양받을 형편이 안 됩니다. 또 종업원 모집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시내에 이제 저렴한 임대료 수준의 공장용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비를 지원받아서 임대형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장상수위원

이게 지연되는 거는 여기 부지 매매를 포기함에 따라서 이렇게 된 겁니까?
희철

남희철원스톱기업지원관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건영화물에서 부지를 매각하려고 약속을 다 해놓고 대체부지를 찾지 못해서 여러 군데 대구시가 유통용지를 제안했습니다만 그게 제대로 안 돼서 급하게 부지를 바꾸는 과정에서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2월달에 부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금년 2월달에 이제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마쳤습니다. 그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좀 경과됐습니다.

장상수위원

그런 부분들이 제가 좀 지적하고 싶은 이야기가 부지 매입을 할 때 사실 우리가 부지매입 그 금액에 따라서 많이 계약을 실현하려다가 사실 감평사 가격이나 이런 금액하고 실지 매매되는 가격 차이 때문에 상당히 그게 이렇게 불용처리되는 경우가 많고, 사실 이런 계획 세울 때는 그런 것도 확답을 좀 받아서 그렇게 계획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합니까?
희철

남희철원스톱기업지원관

보다 좀 더 세밀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사실 3공단이 재생사업지구로 지정된 이후에 부지가격이 계속 상승하다 보니까 토지소유자들이, 이제 소유자가 부지 매매가격에 대해서 이의가 있었고요. 특히, 건영화물 같은 경우는 좀 비싸게 부지를 매각하고 또 외곽지에 저렴하게 용지를 구하고 싶은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외곽에 용지 제공을 여러 군데 했습니다만 건영화물 측에서 그 부지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협상이 자꾸 지연됐습니다.

장상수위원

앞으로는 그 실거래가격이라든지 우리가 감평사 가격으로 매입한다든지 하는 이런 실 가격을 명확하게 해서 이런 좀, 사실 그때 영세기업들은 또 그렇게 금방 되는 것 같이 이렇게 느낌을 받고 있다가 우리 시에서 이렇게 하면 공직에 신뢰가 무너지면요. 이게 참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지금 행복 추구하는 그런 도시로 자리매김하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중소기업들, 소규모 영세 상인들에게 실망을 주면 상당히 우리 시에 신뢰성 문제가 제기되니까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사업을 시행하면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희철

남희철원스톱기업지원관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사업할 때 확실하게 일정을 갖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상수위원

예. 여기 272쪽에 그 차입금 이자상환, 엑스코 확장인데 여기 불용액이 그렇습니다만 우리 이자가 예산서상에 5.5% 금리를 계산했고 지금은 3.7% 금리로 불용액이 증액했다 하는데 이런 거는 저희들이 1년 단위의 예산을 이 정도로 예측을 못합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그 예산편성기준에 예산담당관실에서 일률적으로 차입금은 5.5%로 2013년 당시에 책정을 했기 때문에 실제 금리와는 좀 차이가 많이 났었습니다.

장상수위원

지금 우리 보통 통상적인 시민들의 느낌도 지금 금리가 인하될 것이라. 대충 해도 열 사람만 물어봐도, 금융인들 한 두 사람만 물어봐도 대충 몇 프로 하는 프로테이지가 나올 건데 이런 거는 참 어떻게 보면 금리 계산 같은 거는 시에서 아주 전산적인 데이터를 갖고 좀 정확하게 해주는 그런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금리가 계속 하락된다 하는 정보도 있지 않습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그 의견을 일단 기획관리실로 저희가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예산이 지금 공통된 사항이다 보니까.

장상수위원

그러니까 이런 불용액 가지고 어떤 딴 사업에 또 재투자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정말 이거 작은 거지만 이런 게 합쳐지면 우리가 큰 새로운 창조기업에 쓸 수 있는 그런 여력도, 예산이 실제로 대구시가 넉넉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지요?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장상수위원

그런 걸 봤을 때는 좀 이런 부분들도 새롭게 내년도 예산을 짤 때는 좀 정확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장상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일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인철위원

최인철 위원입니다. 결산이나 예산, 또 추경 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많았고 본 위원이 299쪽에 쌀소득 보전 직불제를 보면 불용액이 굉장히, 1억7,741만7,000원 불용액이 남았는데 2014년도 예산을 보면 19억9,900만원 이렇게 많이 증가된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이 불용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일단 쌀소득 보전 직불제 사업 같은 경우는 신청자의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는 사업인데 아마 2013년도에는 신청자가 감소가 되어가지고요. 아마 그런 사유로 일단 불용액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최인철위원

이건 그러면 매년 신청을 받을 때, 2014년도에는 그러면 신청자가 많이 신청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인철위원

예.
학기

권학기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권학기입니다. 쌀소득 보전 직불제는 전액 국비사업으로 쌀농사를 짓는 사람들의 신청에 의해서 하는데 이게 원래는 대지본위로 하다가 대인본위로 바뀌는 과정에서, 아닙니다. 대인본위에서 대지본위로 바뀌는 과정에서 금액에 차질이, 연도별로 좀 차이가 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최인철위원

예. 이러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때는 우리 장상수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직불제가 지급될 때는 신청대상자가 1년에 대충은 정해지잖아. 그지요?
학기

권학기농산유통과장

예.

최인철위원

대충은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불용액이 좀 많이 안 남도록 해주시고 또 내년도 편성을 위해서 이렇게 또 해놓으셨는데, 더 많은 증액을 해놓으셨는데 이러한 부분들도 직불제 신청자에 의해서 정확한, 이미 연초에 신청자 대상을 안 받습니까?
학기

권학기농산유통과장

예. 다 받고.

최인철위원

다 받지요?
학기

권학기농산유통과장

그리고 이제 국비기 때문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일차적으로 금액을 배정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배정된 금액을 그대로 적다 보니까 뒤에 불용액이 생기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최인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좀 신경 써서 편성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학기

권학기농산유통과장

예.

박일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정순천위원

예.

박일환위원장

예. 최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최인철위원

아니요.

박일환위원장

끝났어요? 정순천 위원님.

정순천위원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도시농업 활성화사업 사업설명서 98페이지입니다. 여기에 지금 신규사업으로 옥상텃밭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정순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아, 이건 추경사업이네. 제가 여기 관심이 많다보니까 착각을 했습니다. 나온 김에 이 옥상텃밭사업을 신규로 하고 있는데.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정순천위원

제가 옥상녹화사업 그걸 많이 주장을 하고 했습니다. 이거하고는 조금 다른 사항이지요? 이거는 학교에서 학생들 교육용으로 농업체험하기 위한 이런 사업이지요? 그지요?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추경에 반영된 사업이 그겁니다.

정순천위원

예. 그런데 제가 이걸 죽 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비 50%, 시비 40%, 자부담 10%인데 교육청에 교육용으로서 많이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비가 반영되지 않고 교육청에서 반영되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의 생각인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그거는 일단 교육청하고 얘기를 해봐야 되겠는데 일단 전체적으로는 그 도시농업 활성화 부분은 또 어떻게 보면 대구시의 어떤 임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요. 근데 그 일환으로 또 하나의 학생들 체험활동도 같이 하는, 그렇게 볼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교육청의 예산에 담길 수도 있을 거고 시에 담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정순천위원

교육용으로 하는 거는 교육청에서 내라 하세요.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일단 협의를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천위원

예. 아무래도 지금 앞으로 신청은 교육청에서 많이 올 것 같고 교육용으로 많이 할 것 같으니까 시비 40%가 지금 상당한 부분인데 교육청에서 부담하라 하는 게 어떻겠냐는 본 위원의 생각이었습니다.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천위원

본 위원이 늘 그쪽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천위원

이상입니다.

박일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장상수 위원님.

장상수위원

한 가지만, 혁신도시 진입도로 건설 26억2,100만원인데 공기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언제 시작해가지고 언제 끝나는 겁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올 5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이게 2013년도 이월액입니다. 올해 지금 5월에 완료가 됐습니다.

장상수위원

완료가 됐습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금년 5월에 완료가 됐습니다.

장상수위원

여기에 사업비가 미도래. 아, 그때 상황으로는.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2013년 이월이기 때문에.

장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일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를 다 하셨는 모양이네요. 해외투자통상주재관 운영에 대해서 당초에는 중국 1명, 일본 1명으로 계획했으나 중국은 1명을 지금 파견해서 활동하고 있다고.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중국은 지금 1명 나가 있습니다.

박일환위원장

언제 파견됐습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박일환위원장

언제부터?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2년 정도 됐습니다.

박일환위원장

일본은 계속 검토 중이다.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일본은 아직 파견까지는 안 나가 있고요.

박일환위원장

다른 광역시·도를 대강 한번 알아보니까 파견된 국가도 많고 규모도 적은 규모가 아니던데, 우리 대구광역시가 그래도 250만을 대표하면서 상해에 한 사람이 나가 있는데 직급이.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5급 사무관입니다.

박일환위원장

5급 사무관 한 사람이 자기 사무실도 옳게 못가지고, 활동의 결과보다는 다른 시·도에서 보기에 “대구광역시가 아무리 예산이 적지만 저런 식으로 운영하나?” 하는 소리를 들을 소지가 있으니까요. 한번 이런 문제도 적극적으로, 뭐 당장 효과보다는 운영하는 과정에서 정보도 듣고 이래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적은 비용으로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박일환위원장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박일환위원장

창조경제본부로 출범하면서 시민들의 기대가 매우 큽니다. 시민들은 시작이 반이라고 생각하고 대구경제가 당장 올해부터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원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방행정은 모든 250만을 만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백화점식 행정을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다 하면서도 선택과 집중을 해가지고 미래 먹거리를 창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에 계신 우리 위원님들이나 공직자들은 공직자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항상 생각하면서, 단순한 봉급생활자가 아닙니다. 옛날에는 수동적으로 관리만 하는 공무원이 성공도 하고 생명도 길고 그것이 당연한 걸로 생각되지만 이제는 다른 부서보다 창조경제부서인 만큼 시민들을 위해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고 내 일 같이 좀 하고 그래서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늘 계획은 세워놓고 결과가 없는 그런 몇 년 몇 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최길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결산을 보면 5% 예산 절감하고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아주 형식적인, 옳게 쓰면 다 쓰고 추가로 쓰고 이래야 되지 본청에서 지시를 내려서 5%씩 절감해라, 이런 행정은 좀 앞으로 지양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박일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창조경제본부, 농업기술센터, 원스톱기업지원관 소관 2013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조경제본부 소관 2013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창조경제본부 소관 2013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3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원스톱기업지원관 소관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스톱기업지원관 소관 2013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스톱기업지원관 소관 2013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3분 회의중지

14시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4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창조경제본부 소관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다. 창조프로젝트팀 소관 라. 원스톱기업지원관 소관 마. 도시브랜드담당관 소관 바.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창조경제본부, 농업기술센터, 경제부시장 직속부서 소관 2014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심사 역시 결산심사와 같이 창조경제본부, 농업기술센터, 창조프로젝트팀, 원스톱기업지원관, 도시브랜드담당관, 규제개혁추진단 순서로 제안설명을 하고 이어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운백 창조경제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창조경제본부장 최운백입니다. 평소 대구경제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박일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세계경제는 미국 등을 중심으로 완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지정학적 위험 등 불확실성이 잔존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경제는 회복세가 다소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세월호 사고 영향 등으로 상반기 성장세가 부진하였고 하반기에도 환율변동성 확대, 내수부진 흐름 등으로 성장세가 다소 제약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역경제는 산업생산과 수출증가율이 전국 평균을 상회하고 지역고용률 또한 6개월 연속 소폭 상승하여 견실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세월호 사고 영향으로 소비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전통시장, 골목상권 등 서민경제 안정, 주력산업 기술고도화를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 국고보조금 내시에 따른 시비 매칭, 집행잔액 반환금과 추경성립전 예산 등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창조경제본부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액은 기정예산 1,180억5,000만원에서 70억4,000만원 증액한 1,250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82억2,000만원에서 7억3,000만원 증액한 89억5,000만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시·도비 반환금 수입 7억2,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보조금은 기정예산 959억3,000만원에서 50억7,000만원 증액한 1,010억원이며, 국고보조사업 주요 내역으로 사회공원활동 지원사업 4억5,000만원,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사업 3억200만원, 우수 외식업지구 육성 1억원, 도시농업 활성화사업 1억5,000만원, 지역에너지절약사업 18억7,000만원 등 25억9,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사업 내역으로 지역S/W산업진흥 지원사업에 6억8,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기금사업 주요 내역으로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4억원, 학교우유급식사업 2억4,000만원, FTA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 지원사업 14억2,000만원 등 23억6,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주요 내역으로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2억9,000만원, 예비사회적기업 육성 1억1,000만원, 학교우유급식사업 1억7,000만원, 지역에너지절약사업 1억1,000만원,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1억원 등 12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창조경제본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943억원으로 기정예산 2,783억2,000만원보다 159억8,0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관은 301억9,000만원보다 13억1,000만원 증액한 3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전통시장 노후전기설비 개선사업 1억3,000만원, 전통시장 환경정비 1억원, 현풍시장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1억2,000만원, 스타가게 1,000개 만들기 1억5,000만원, 청년창업투자펀드 조성 8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고용노동과는 226억6,000만원보다 16억9,000만원 증액한 243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청년ICT창업성장센터 지원사업 1억6,000만원,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4억5,000만원,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5억6,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유치과는 360억2,000만원보다 27억6,000만원 증액한 387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4억원, 수성의료지구 간선도로 건설 23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과는 기정액 130억5,000만원에서 2억원 증액한 132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1억4,000만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6,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유통과는 기정액 210억3,000만원에서 23억6,000만원 증액한 233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우수 외식업지구 육성 1억5,000만원, 유기질비료 공급사업 8,000만원, 옥상텃밭 조성사업 2억7,000만원, 학교우유급식사업 4억원, FTA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 지원사업 14억2,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첨단산업과는 기정액 428억원에서 24억원 증액한 45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운영 7억원, 창조경제범시민협의회 활성화 1억원, 지역전통산업 육성 1억원, 국립대구과학관 운영·지원 9,000만원, 지역특화 맞춤형 기술이전사업 1억3,000만원, 대한민국 산업기술R&D 개최 지원 5억원, 크리에이티브 팩토리 지원사업 17억원, 지역S/W산업진흥 지원사업 9억6,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계에너지과는 기정액 217억1,000만원에서 39억6,000만원을 증액한 256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로봇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 12억9,000만원, 항공전자·기기 MRO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지원사업 3억원, 대구튜닝전문지원센터 설립 2억5,000만원, 지역에너지절약사업 18억7,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섬유패션과는 기정액 695억6,000만원에서 5억원을 증액한 700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산업융합연구기반 구축 3억원, 신발·섬유산업 연계를 통한 일체형 경량 Shoe-tex 소재 개발 2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기정액 74억2,000만원에서 8억원을 증액한 82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도매시장 다중이용시설 긴급 보수·보강 8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을 위하여 기정예산 656억원에서 61억원을 증액한 71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편성내역으로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52억6,000만원, 기타회계 전입금 8억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100억원, 청년창업투자펀드 조성 8억원, 예비비 4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창조경제본부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주요 사업 국비 내시에 따른 시비 매칭, 집행잔액 반환금과 추경성립전 예산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경비만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일환위원장

최운백 창조경제본부장 수고했습니다. 이한병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

이한병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한병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지역농업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박일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과학 기술개발 보급 및 교육을 통한 농산업 경쟁력 향상, 농업인의 복지 제고 및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공급 등 우리 지역 농업은 다양한 시대적 요구에 직면하여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추경성립전 사용 등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설명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5억1,700만원에서 5억2,700만원 증액한 10억4,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 4억9,700만원에서 5억2,500만원 증액한 10억2,200만원이며, 국고보조사업 주요 내역으로 구·군 농기계 훈련사업 2,500만원 증액, 농기계 임대사업 5억원 신규사업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기정액 37억6,600만원에서 농기계 임대사업 등 10억2,800만원 증액한 47억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주요 사업 국비 내시에 따른 편성 등 지역농업 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그 내용과 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셔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일환위원장

이한병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했습니다. 한만수 창조프로젝트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한만수창조프로젝트팀장

안녕하십니까? 이번 인사 때 창조프로젝트팀장을 맡은 한만수입니다. 먼저,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활발하게 수행하고 계시는 박일환 경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창조프로젝트팀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창조프로젝트팀은 지난 9월 5일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된 부서로서 지금은 현원이 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전 직원은 우리 시의 시정방침인 시민행복과 창조대구에 발맞추어 더 나은, 좋은 대구를 만들기 위해 업무에 매진하겠다는 각오를 다지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예산 없이 세출예산 2,175만원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신설된 조직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경비를 반영한 것으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70만원 이외에는 모두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그러면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력운영비는 1,044만원으로 시간외근무수당과 직급보조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본경비는 관서운영 수용비, 관서운영 급량비, 기본업무 여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그리고 직무수행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창조프로젝트팀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신설 조직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창조프로젝트팀은 지금 시작입니다만 의회의 의견을 잘 받들어서 우리 지역에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일환위원장

한만수 창조프로젝트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남희철 원스톱기업지원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남희철원스톱기업지원관

안녕하십니까? 원스톱기업지원관 남희철입니다. 존경하는 박일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원스톱기업지원관실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협조와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추경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37억2,000만원에서 3,000만원 증액한 37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이 기정예산 2,200만원에서 3,000만원 증가한 5,200만원으로 달성2차산업단지 관리청사 임대료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추경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70억4,500만원으로 기정예산 68억9,800만원보다 1억4,7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을 말씀드리면 산업단지 노후시설물 및 재난취약지 환경정비비로 기정예산보다 1억원을 증액한 2억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조직개편으로 행정운영경비를 기정보다 4,600만원 증액편성하였으며, 차입금 원금 상환 및 국고보조금 이자 반납으로 기정보다 1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단조성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단조성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98억원에서 99억원으로 1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기정예산보다 2,500만원 감액한 2억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기정액보다 1억2,500만원 증액한 96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성서산단 내 소규모 잔여 산업용지 매각을 위한 감정평가수수료 700만원을 증액한 1,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성서산업단지 체육시설 정비 시설비로 2013년도 불용된 특별교부세 5억원을 재사용하여 24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증가로 인해 예비비를 4억1,6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또 무기계약근로자 부족 인건비를 300만원 증액하여 2,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성서종합비즈니스센터 건립 시 지원된 국고보조금 이자 반납을 위하여 6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우리 원스톱기업지원관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산업단지 안전을 위한 예산, 재무활동 등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일환위원장

남희철 원스톱기업지원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브랜드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브랜드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진광식 규제개혁추진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진광식규제개혁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9월 5일자 인사발령으로 새로 규제개혁추진단장을 맡은 진광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일환 경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불합리하고 낡은 규제개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예산은 해당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974만원보다 1,348만원이 증액된 3,3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5월 20일자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부서 운영을 위한 필수경비를 반영한 것으로 관외출장 국내여비 200만원, 대민활동비 140만원, 프린터 등 행정사무용품 구입에 필요한 자산취득비 535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63만원, 직무수행경비로 70만원을 신규편성하였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원, 관서운영 수용비 120만원, 관서운영 급량비 12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신설 조직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여러 위원님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시민 불편사항이나 또는 기업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을 제안이나 제보해 주시면 규제개혁추진단에서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아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일환위원장

진광식 규제개혁추진단장 수고했습니다. 윤상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윤상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상화입니다. 2014년도 창조경제본부, 농업기술센터, 경제부시장 직속부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예산총괄 부분에서 대구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6조3,438억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23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1,786억원이 증액된 4조5,933억원이며, 주된 증감내역은 지방교부세 262억5,600만원이 감액된 반면, 취득세 505억2,200만원, 시·도비 반환금 수입 134억7,500만원, 국고보조금 등 409억400만원, 순세계잉여금 235억8,100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1,446억원이 증액된 1조7,505억원입니다. 3쪽입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예산안 규모는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세출기준 8,358억원으로 대구시 전체예산 6조 3,438억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3.2%로 세입은 기정예산액보다 216억8,300만원이 증액된 5,195억9,600만원이며, 세출은 기정예산액보다 392억4,200만원이 증액된 8,358억2,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세입은 기정예산액보다 123억8,300만원이 증액된 2,330억9,600만원이며, 세출은 기정예산액보다 299억4,200만원이 증액된 5,493억2,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공히 기정예산액보다 93억원이 증액된 2,865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쪽입니다. 창조경제본부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보다 70억4,400만원이 증액된 1,250억9,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61억원이 증액된 717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보다 159억7,500만원이 증액된 2,943억3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세입예산과 같이 기정예산액보다 61억원이 증액된 717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고서 8쪽부터 19쪽까지 일반회계 주요 예산편성내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조경제본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70억4,400만원이 증액된 1,250억9,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1쪽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7억2,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8억원 신규편성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다중이용시설 긴급 보수·보강을 위한 안전행정부 특별교부세를 편성한 것입니다. 국고보조금 25억9,400만원 증액은 사회공헌활동 지원 4억5,400만원, 예비사회적기업 육성 3억200만원, 지역에너지절약사업 18억7,000만원, 도시농업 활성화사업 외 6개 사업 3억9,300만원 증액과 시설원예품질 개선 외 1개 사업 4억2,500만원 감액분입니다. 광특보조금 6억8,400만원 감액은 지역S/W산업진흥 지원사업에 대한 미래창조과학부 국비 지원규모 변경에 따른 것입니다. 기금 23억5,800만원 증액은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4억500만원, FTA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 지원 14억1,700만원, 시설원예품질 개선사업 외 7개 사업 5억3,600만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내부거래 12억4,800만원 증액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외 12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세입조치 후 재사용 및 국고반납하려는 것입니다. 22쪽입니다. 창조경제본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159억7,500만원이 증액된 2,943억300만원으로 재원별·조직별 증감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23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의 편성내역을 조직별로 구분하여 주요 사업 중심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관은 기정예산액보다 13억1,100만원이 증액된 314억9,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통시장 노후전기설비 개선사업 1억3,000만원은 전통시장 노후전기설비 개선으로 화재 등 전기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입니다. 전통시장 환경정비 1억원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지원하기 어려운 소규모 환경정비를 위해서 편성하였으며, 현풍시장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1억1,600만원은 중소기업청 공모사업으로 진행 중인 현풍시장 특성화사업에 대한 3년차 지원에 따른 시비부담분입니다. 스타가게 1,000개 만들기 1억5,000만원은 침체된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에 경쟁력 있는 가게를 발굴·육성하는 사업으로 우선 50개를 시범 지정 및 지원하려는 것으로 스타가게 지정은 시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으로 선정돼야 할 것입니다. 청년창업투자펀드 조성 8억원은 청년창업 촉진을 위한 청년창업펀드와 성장사다리펀드 등 단계별 정책펀드를 조성하기 위한 예산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24쪽입니다. 고용노동과는 기정예산액보다 16억8,700만원이 증액된 234억4,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청년ICT창업성장센터 지원사업 1억5,500만원은 청년창업기업들의 성장지원을 위한 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유휴공공청사 임대료 및 리모델링 비용입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4억4,600만원 증액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추가 선정된 특화사업 및 연구사업에 대한 시비부담분이 되겠습니다.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5억6,800만원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50세 이상 퇴직 전문인력이 사회적기업이나 비영리단체 등에서 지식과 경력을 활용하여 사회공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투자유치과는 기정예산액보다 27억5,700만원이 증액된 387억7,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4억700만원은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에 대한 투자촉진을 유도하기 위하여 수도권 이전기업 또는 지방 신·증설기업에 설비투자금액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2년도 보조금 지원기업의 결격사유 발생에 따라 지원액을 환수하고 이를 재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원기업 선정에 있어 면밀한 조사와 검토로 지원의 효율성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25쪽입니다.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개발 지원 23억원 증액은 수성의료지구 내 간선도로 건설을 위한 금년도 국비 확보 139억원에 대한 매칭 부족분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사회적경제과는 기정예산액보다 2억900만원이 증액된 132억5,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1억4,300만원 증액은 국비 증액 및 국고보조금 기준 보조율이 73대 27에서 75대 25로 변경되어 국·시비 예산을 증액 및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국제통상과는 기정예산과 같으며 변동이 없습니다. 농산유통과는 기정예산액보다 23억6,800만원이 증액된 233억9,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우수외식업지구 육성사업 1억5,000만원은 지역의 음식문화 개선과 우수 식재료의 안정적 조달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신규편성된 예산입니다.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사업 3억6,200만원 감액은 동절기 원예작물 생산을 위해 비닐하우스 보온덮개 및 자동 개폐시설 설치 지원사업으로 국고보조금이 감액결정되어 국비, 시비를 감액한 것입니다. 옥상텃밭 조성사업 2억7,000만원은 도시옥상텃밭조성사업에 선정되어 국·시비를 신규로 편성한 것입니다. 학교우유급식사업 4억200만원 증액은 성장기 학생에 대한 우유급식을 통해 국민 식생활 개선과 원유수급 안정 등 낙농업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우유급식 지원단가 인상분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FTA피해보전직불금 및 페업 지원사업 14억1,700만원 신규편성은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쇠고기 수입 증가로 가격 하락 등 피해를 입은 한우 사육농가 및 폐업농가에 대하여 FTA기금을 통해 우선 지원하는 것입니다. 첨단산업과는 기정예산액보다 23억9,600만원이 증액된 451억9,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운영 지원 7억원은 창조과학산업의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정부에서 전국 17개 시·도에 창조혁신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대전과 더불어 시범도시로 선정되어 지난 4월 28일에 개소했으며 구축 및 운영에 따른 7억원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고 창업과 기업성장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내실있는 운영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7쪽입니다. 지역특화 맞춤형 기술이전사업 1억3,000만원은 대학·연구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기술을 발굴하여 사업화를 통해 지역 중소기업으로 이전하려는 사업으로 지방비 의무분담에 따른 신규편성입니다. 대한민국 산업기술R&D대전 개최지원 5억원은 산업통상자원부와 대구시가 공동개최하고 금년 10월 중 우리 지역으로 이전예정인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이 주관하는 R&D대전 행사비 15억원 중 시비 부담분 5억원을 계상하려는 것입니다. 크리에이티브 팩토리 지원사업 17억원은 창업 활성화를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중소기업 지원환경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창의적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 플랫폼을 구축하여 창조사업의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비 31억8,000만원과 민자 2억원에 대한 매칭사업비를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디자인리뉴얼센터 구축사업 58억원은 민간경상보조금 58억원으로 시설비 등 직접사업비로 과목을 변경하여 편성한 것으로 예산금액상에는 변경이 없습니다. 지역소프트웨어산업진흥 지원사업 9억6,400만원 감액은 지역소프트웨어 성장 및 융합 지원을 통해 소프트웨어기업 육성, 상용화 제품 확대 등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금년도 미래창조과학부의 지원규모 감소로 국고보조금이 감액됨에 따라 국·시비를 감액하려는 것입니다. 28쪽입니다. 기계에너지과는 기정예산액보다 39억5,700만원이 증액된 256억7,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로봇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 12억8,600만원 증액은 지역의 로봇산업인프라 구축 및 집적화를 통해 로봇산업 선도도시 구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사업으로 금년도 예산에 대한 국회 심의과정에서 건축비, 기술개발비 외에 장비구축비 30억원이 추가로 반영됨에 따라 시비 부담분이 되겠습니다. 항공전자, 기기 MRO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지원 사업 3억원 증액은 항공산업의 신 주력 사업화를 위한 핵심부품 기술개발과 생산인프라를 구축하는 광역경제권 연계 협력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의 국비 10억원 지원과 경북도 3억원, 영천시 3억원, 민자 2억원에 대한 우리 시 부담분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대구 튜닝전문지원센터 설립 2억5,000만원 신규편성은 자동차 등록 2,000만 대 시대를 맞아 튜닝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정부에서 튜닝시장 활성화 종합대책 수립과 관련 협회 설립 등 자동차부품 분야의 신산업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우리 지역에서는 2017년까지 390억원을 투자하여 지원센터와 관련 장비를 구축할 예정이며 금년도에는 튜닝 카-바타(Car-Vatar)와 관련 장비를 구축하고 시비 매칭을 통해 기업 지원 및 인력 양성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역에너지절약사업 18억7,000만원은 고효율 기자재 보급 확대 등 공공부문 에너지 절약사업으로 소요자금 50%를 국비로 지원하고 나머지는 수요기관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중구청사 리모델링 및 달서구청 냉·온수기 교체에 따른 국비를 해당 구청으로 이전하려는 것으로 시비부담은 없습니다. 섬유패션과는 기정예산액보다 4억9,600만원이 증액된 700억5,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대구 텍스타일 컴플렉스 건립공사가 마무리 단계로 공사 발부 유보액 33억원을 개관준비단 운영, 개관행사 및 홍보마케팅, 집기 및 장비 구입, DTC 관리운영정보시스템 구축 등 개관 준비비로 활용하려는 것입니다. 산업융합연구기반 구축 3억원 증액은 국가 성장전략에 기반한 전략기술 분야 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인프라 조성을 통해 관련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고성능 섬유제품에 대해 기술 개발하는 공모사업에 대한 시비 부담분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신발·섬유산업 연계 일체형 경량 슈텍스(Shoe-Tex)소재 개발 1억9,600만원 증액은 부산 신발, 대구 섬유산업의 상생발전을 위해 광역연계협력사업으로 선정되어 기능성 섬유소재와 제직기반 기술을 활용하여 신소재를 개발하려는 것으로 금년도 국비 및 지방비에 대한 시비 부담분입니다. 30쪽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기정예산액보다 8억원이 증액된 82억2,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도매시장 다중이용시설 긴급 보수·보강 8억원 증액은 도매시장 내 관련 상가에 대한 정밀진단 결과 D등급으로 판정되어 안전상 긴급하게 보수·보강이 필요하여 안전행정부 특별교부세를 먼저 집행하고 이를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 주요 예산편성내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61억원이 증액된 717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입에서 2013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52억6,3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8억원을 편성했으며, 세출은 중소기업의 노후시설 구조개선 및 자동화설비 투자촉진을 위하여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융자지원을 위해 100억원을 증액했으며 청년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청년창업펀드 및 성장사다리펀드 등 단계적 정책펀드 조성을 위한 출자금 8억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32쪽입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5억2,800만원이 증액된 10억4,5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10억2,700만원이 증액된 47억9,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5억2,800만원 증액은 농기계의 이용률 제고 및 농업기계화 촉진으로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보관창고 건립 및 농기계 구입에 따른 국고보조금 5억원 등을 편성했으며,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10억2,700만원이 증액된 47억9,400만원으로 재원별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 사업은 농기계 임대사업에 따른 국·시비 10억원을 반영한 것으로 임대사업인 만큼 농기계의 철저한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는 등 치밀한 사업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경제부시장 직속부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조프로젝트팀의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2,2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예산은 인력운영비 1,000만원, 기본경비 1,000만원 등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조직이 신설되어 세입예산안은 편성되지 않았으며 세출예산안은 부서 운영에 필요한 행정운영경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원스톱기업지원관의 추경 예산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보다 3,000만원이 증액된 37억5,2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억원이 증액된 99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보다 1억4,700만원이 증액된 70억4,5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1억원이 증액된 99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예산편성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스톱기업지원관 세입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3,000만원이 증액된 37억5,20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3,000만원 증액은 달성군 구지면 내리에 위치한 달성2차산업단지 관리청사의 수익시설 청사 임대료를 편성한 것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4,700만원이 증액된 70억4,5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산업단지 노후시설물 및 재난취약지 환경정비 1억원 증액은 산업단지 내의 도로, 하수도 등 기반시설 환경정비 및 태풍 등 자연재해 발생 시 긴급복구를 위해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공단조성사업특별회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예산편성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원이 증액된 99억원으로 세입예산 1억원 증액은 순세계잉여금 1억2,500만원이 증액되고 공공예금 이자수입 2,500만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원이 증액된 99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 중 성서산업단지 체육시설 정비 5억원 증액은 달서구 월암동에 성서산업단지 근로자를 위한 다목적 실내체육관, 축구장, 테니스장 및 부대시설 정비를 위한 것으로 건축 시 친환경 인증절차를 거치도록 관련규정이 개정되어 인증절차 완료 후 공사를 발주하기 위해 미집행한 특별교부세를 추경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도시브랜드담당관실의 추경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중 세출예산만 2,3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주요 예산 편성내역은 인력운영비 1,200만원, 기본경비 1,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은 도시브랜드담당관은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된 부서로 세입예산안은 편성되지 않았으며 이번 세출예산안은 부서 운영에 필요한 행정운영경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규제개혁추진단의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300만원이 증액된 3,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편성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규제개혁추진단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은 규제개혁추진단의 세입예산안은 편성되지 않았으며 세출예산안은 조직개편으로 신설되어 부서 운영에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관서운영 수용비, 자산취득비 등의 부족분 1,3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일환위원장

윤상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인데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할 위원 없습니까?
길영

최길영위원

없습니다.

박일환위원장

없습니까? 그러면. 자료?

장상수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여기 농기계 임대사업계획에 보면 타 시·도 농기계 임대사업 현황이 있는데 여기 보면 타 시·도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현황에 지역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사용내역하고 또 목적취지하고 기계장비, 기타 관련되는 서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병

이한병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일환위원장

방금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신속·정확하게 작성하여 전 위원님께 배부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길 바라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신청해. 최길영 위원님.
길영

최길영위원

본부장님.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143페이지에 대한민국 산업기술 R&D대전 개최 지원사업이 있지요?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이 사업은 어떤 내용의 사업입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기존에는 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주관을 해서 수도권이나 다른 지역에서 일단 매년 개최해 오던 사업인데 기본적으로 산업부에서 지원하는 어떤 R&D사업들의 성과라든가 그다음에 각종 기업들의 제품 전시, 각종 세미나 등을 총괄한 전시회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이 사업은 지금 우리 대구에서 처음 개최하는 사업입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그 전에 수도권에서 개최된 사업이지요?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이 사업 개최된 이후의 성과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받아보셨습니까? 내용에 대해서 분석자료가 있습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아직 타.
길영

최길영위원

타 지역 계도 분석 못해보셨어요?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타 지역 자료는 지금 일반적인 참관객 규모나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길영

최길영위원

지금 5억원이 가장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일단 기본적으로 기존 수도권에서 할 때와 대구에서 할 때에 따른 좀 추가적인 비용들,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 경우는 기업들이 다른 비용 없이 할 수 있지만 대구까지 오는 데 따른 비용이라든가 대부분 수도권 위주의 기업들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대구에서 할 경우는 기업들이 덜 참여한다는 부분 때문에 어느 정도 홍보비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추가적으로 대구시에서 부담을 해줘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이게 개최도 해보지도 안 하고 홍보도 해보지도 안 하고 참관객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에 추가 비용이 필요하다, 이건 좀 논리적으로 맞는 게 아니잖아요?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를 들어서 홍보비 부분은 좀 그렇지만 실제로 부대경비 같은 경우는 전시품이나 이런 걸 수도권 기업들이 실제로 대구까지 운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비용들은 일단 당연히 추가로 들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올해 개최를 해보고 분석을 한다면 내년에는 좀 조정이 가능할 걸로 생각합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이게 뭐 체재비나 운반비 증가를 해주고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확신이 있습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이게 지금 산업부에서 하는 대표적인 전시회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유치를 해서 하게 되면 당연히 일단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어떤 점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특히 앞으로는 산업기술평가관리원 자체가 기존에 서울에 있다가 이번에 대구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 기관하고 같이 협력을 하다 보면 아마 파생되는 사업들도 계속 좀 발굴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선 일단 후속.
길영

최길영위원

어떤 사업이 파생되어 있습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일단 기본적으로 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란 기관 자체가 산업부의 R&D자금을 받아서 여기에서 집행을 하는 기관들입니다.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지역에 있다 보면 접촉도 자주 할 수 있고 관련 정보들을 저희가 먼저 입수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준비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한 15억원 정도 예산이 드는 큰 행사인데 이런 행사를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가 되어야 되겠지요?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당연히 일단 직접적으로는 많은 분들이 오기 때문에 체재비라든가 숙박 이런 부분은 직접적인 효과일 것 같고요. 앞으로 지역기업들이 아무래도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 수요를, 지역기업들 부품업체가 오히려 수도권의 기업에 공급하는 입장 그런 관계도 있기 때문에 계속 접촉을 하다 보면 마케팅 측면에서도 많이 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해야 되겠지요? 그지요?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지역 전시컨벤션사업 활성화에도 이게 반드시 도움이 돼야 되겠다.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그렇다면 이번 행사에 우리 대구 마이스산업 관련 업체들의 참여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지금 그거 관련한 자료는 제가 지금 안 가지고 있어가지고.
길영

최길영위원

이런 거는 반드시, 추경에 필요하다고 하면 이런 것 정도는 국장님께서 좀 파악을 하고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지요?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이런 사업들이 제가 볼 적에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행도 해보지도 안 하고 참가객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에 홍보가 더 필요하고 이런 비용이 5억원이나 더 드니까 추경을 편성해야 된다 하는 것도 이치에 맞지 않은 것 같고, 그다음 이런 게 지역에서 사업이 개최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반드시 도움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선 우리 관련 사업이 참여하는 비율이 높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또 안 되면 담당부서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관련 산업 주체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도 해주고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런 것도 현황 파악이 안 되어 있다 그러면 이거는 업무가 조금 소홀한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런 거에 대해서도 지금 국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겠습니다.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
길영

최길영위원

우리 창조경제본부에서 지역산업 활성화에 가장 앞장서야 되겠고, 또 우리 지역에서 국제행사나 아니면 전국단위 행사를 시행할 때마다 우리 지역업체들이 반드시 참여할 수 있는 비율을 높여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맞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딴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업에서 우리 지역 관련 산업들이 조금 더 기술도 축적되고. 그렇지요?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또 생산성에도 도움이 돼서 결국은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유도해야 되는데 앞으로 반드시 잘 검토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을 감안해서 일단 저희가, 그쪽에 지금 주관하는 데가 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기 때문에 좀 더 협의를 해서 지역기업들이 좀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추가로 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반드시 협의해서 요구를 하십시오.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요구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일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철 위원님.

최인철위원

최인철 위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 창조프로젝트팀장님, 또 원스톱기업지원관님, 도시브랜드담당관님, 이번에 이렇게 조직개편해서 업무 파악을 빠른 시일 내에 좀 해주시길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드리면서 제가 305쪽에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305쪽에 보면 창조경제범시민협의회 활성화 지원 사업,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최인철위원

이 사업은 주로 어떠한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일단 창조경제 관련해가지고는 앞으로 사업 자체를, 기존에는 좀 관 주도로 어떤 사업이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앞으로는 경제사회단체들의 참여를 좀 확대해서 앞으로는 산·학·연·관이 좀 더 함께하는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대구창조경제협의회를 좀 확대편성을 했고요. 그래서 확대편성을 일단 해서 앞으로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운영체제를 구축하려는 사업입니다.

최인철위원

처음 사업인 만큼 신중을 기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최인철위원

그리고 305쪽에 보면, 305쪽이 아니고. 방금 우리 장상수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도 하셨는데 388쪽을 보면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 보관창고 건립, 추경성립전 국비로 다 벌써 건축하셨지요?
한병

이한병농업기술센터소장

건축 안 했습니다.

최인철위원

아직 안 했어요?
한병

이한병농업기술센터소장

추경성립전 예산 편성은 했습니다만 아직 추경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줄여서 지금 거기 시유지에 입주해 있는 사람들을 내보내기 위해서 지상물 보상하고 그다음 경계 측량.

최인철위원

보상만 하고 지금 측량만 해놓고.
한병

이한병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측량하고 설계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건축이나 다른 것은 아직 추진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먼저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최인철위원

국고보조금은 편성되기 전에 쓸 수 있지만 이거 땅을 사고 임대를 할 때 의장님이나 우리 위원장님한테 보고한 적이 있어요?
한병

이한병농업기술센터소장

상반기에 보고를 드린 적이 있는데 새로 들어오셔서는. 죄송합니다.

최인철위원

7대 오기 전에 상반기에 보고.
한병

이한병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를 못했습니다. 하여튼 저의 불찰입니다.

최인철위원

보고를 드렸더라도 또 7대 의원이 들어오면서 개원을 하면서 위원장이 이렇게 또 바뀌시고 이러면 그래도 미리 보고를 해주시는 게 원칙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또 추경성립전은 보고를 일일이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드리고.
한병

이한병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불찰입니다.

최인철위원

물론 이거 보관창고를 건립하더라도 사실 밑에 보면 자산물품취득비가 이렇게, 우리 김원구 위원님 보고자료를 보면 조목조목하게 이래 나와 있는데 이 많은 예산들을, 창고를 사실 추경 전에 짓더라도 저희들이 만약에 이 많은 기구들 예산 편성을 안 해주면 어떻게 하시려고 창고부터 덜렁 지으셨는지?
한병

이한병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 편성이 안 되면 지금 국비를 반납해야 되는데.

최인철위원

국비는 땅을 사서 뒤에 창고를 지어도 되지만 이러한 물품취득비 임대 사용 농기구가 이렇게 많이 나열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에 5억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는데, 물론 창고가 있어야 이 기구들을 다 사서 들어가겠지만, 그래도 추경 성립 전에 지을 수는 있지만 이러한 사업을 할 때는 이러한 자산물품취득비를 이렇게 예산서에 위원들한테 승인을 받자고 하면, 사실 지어놓고 이거는 조건 없이 그냥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달라, 이런 뜻 아닙니까? 그지요? 이런 뜻인데 이러한 것들을 예산 물품취득비를 많은 5억원을 들여서 농기구를 살 때는 그래도 그 위원회 소속 위원장이나 위원들께 보고는 해야 되는 것이 안 맞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센터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병

이한병농업기술센터소장

대단히 큰 불찰을 저질렀습니다. 하여튼 죄송합니다. 먼저 보고를 드렸어야 하는데, 그래서 성립이 안 된 상태라서 예산을 그렇게 지금, 성립 전 예산 사용 승인은 받았지만 최대한 절제해서, 연 내로 마칠 수 있도록 최대한 절제해서 예산을 쓰고 있으니까 좀 위원님들께서 선처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최인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앞으로 그런 것 할 때는 이렇게 보고를 철저하게 좀 해주고 편성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드리고.
한병

이한병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틀림없이 하겠습니다.

최인철위원

그리고 301쪽에 보면 행사운영비에 도심 속의 승마체험장 운영 이것도 추경성립전 사용을 하셨는데 이것도 국비인데, 전액 국비잖아요? 그지요? 3,000만원 국비 아닙니까?
한병

이한병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저기.

최인철위원

이거는 도시농업. 창조경제본부장님께서 사업하시는 거네.
한병

이한병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일단 국비, 마사회 기금에서 지금 나오는 예산입니다.

최인철위원

전액 국비지요?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최인철위원

이것은 지금 장소를 어디에서 하고 계십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올 9월 25일부터 수성구 대구자연과학고등학교 운동장에서 이번에 도시농업박람회가 있는데 이때 승마체험장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3,000만원.

최인철위원

9월 25일부터.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9월 28일, 4일간입니다.

최인철위원

4일간 하는데. 일주일 아닙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최인철위원

일주일 아니고 4일간 하는?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4일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최인철위원

이것은 추경성립전을 하시지 않았네요? 그지요?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최인철위원

시간이 아직 좀 남아있으니까, 물론 이 사업이 첫 사업인 만큼 승마는 말을 어느 정도, 두수를 몇 두 정도 해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6마리 정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최인철위원

6마리. 앞으로 매년 이런 사업을 추진하실?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일단 호응이 많으면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철위원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해보고 호응이 없으면 다음부터 취소를 할 수 있고 보기 좋으면 계속사업으로.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계속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최인철위원

본부장님, 요새 말 한 마리에 얼마 하는지 아십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최인철위원

잘 몰라요?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최인철위원

승마를 할 수 있는, 지금 시범 체험할 수 있는 말 한 마리에 얼마 하는지 모릅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그건 아직 잘 모르고 있습니다.

최인철위원

몰라요?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최인철위원

말 한 마리에 적게는 300만원에서 많게는 500~700만원까지 하는데 보통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말은 한 300만원, 400만원 줘도 충분하게 할 수 있고, 물론 금방 여섯 마리인가 다섯 마리 하신다 했는데 이것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말을 저희 시에서 사서 사실 1년 사료값이 60~70만원 들어갑니다만 이것도 앞으로는 몰라, 첫 사업 해보고 사업이 좋지 않으면 또 그만두겠지만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치러진다면 이런 사업들을 전폭적으로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봐주시길 바랍니다.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인철위원

그리고 원스톱관장님하고 창조프로젝트팀장님하고 도시브랜드팀장님, 우리 이제 신설 과가 됐는데 이번에는 인건비 예산만 편성되고, 그런 예산만 편성됐지요? 앞으로 우리 담당관들이 해야 될 추진을, 그래도 관이 생기면 어떻게 추진을 해나가야 되겠다 하는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래서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을 해나가겠다, 이렇게 한마디씩 한번 해보십시오.
만수

한만수창조프로젝트팀장

창조프로젝트팀장입니다. 저희 창조프로젝트팀은 이제 기구 직제가 성립될 때에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많은 현안들이 있습니다. 그런 현안들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과업, 그리고 지금 미래를 위한 민선6기 시정에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정책 발굴과 그다음에 각종 정책자문단들로부터 들어오는 아이디어들의 정책 구체화작업 이러한 작업들을 주로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과업의 양이 늘어나면 기존 그 과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 부서에서 그 담당인력을 한 사람씩 보충을 받고, 어떻게 보면 어떤 과업들은 기존 부서에서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는 사업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좀 더 새로운 시각, 새로운 방향,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통해서 그러한 우리 지역의 현안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게 저희 창조프로젝트팀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들을 하면서 우리 존경하는 박일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자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 이해당사자들의 의견도 좀 더 많이 듣는 자리를 통해서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는 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희철

남희철원스톱기업지원관

저희 원스톱기업지원관은 기존 산업입지과에서 명칭이 변경되고 원스톱기업지원관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기존의 국가산업단지 조성, 또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또 대구의 일반산업단지 14개, 국가산단 하나, 또 일반 공단 3개, 18개의 단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3공단, 서대구공단 노후화된 공단 재생과 더불어 이제 공단 안에 9,000개의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들의 민원에 대해서 지금은 부서 간에 칸막이가 돼 있고 또 어떤 특정 부서에 민원이 들어가면 그 부서에서 해결이 안 되면 또 복합적으로 걸리는 민원에 대해서는 또 다른 부서에 토스를 하고 이런 관행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원스톱기업지원관이 생김으로써 저희들이 기업민원에 대해서 복합민원이든 다수민원이든 또 제도개선이 필요한 민원이든 저희들이 받아서 저희 과에서 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관계전문가를 모셔서 이야기를 듣고 또 법령 개정이 필요한 것은 법령 개정을 요구하고 해서 기업인들이 실질적으로 피부에 체감할 수 있는 원스톱기업 지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최인철위원

예.
희철

남희철원스톱기업지원관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런 제도가 처음 생겼기 때문에 시스템을 바꾸는 문제와 더불어 또 많은 의견을 듣고 경제교통위원회 의견도 많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흩어져 있는 기업지원기관의 의견을 다 들어서 저희들이 제대로 기업 원스톱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체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최인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대구 브랜드는.
예. 본 위원도 대구 브랜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성한 지 얼마 안 된 팀, 과가 신설된 지 얼마 안 됐지만 정말 우리 대구 브랜드를 위해서 정말 최선을 좀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질문드린. 위원장님, 예산하고 조금 관련 안 되는 이야기인데 한마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일환위원장

예.

최인철위원

우리 규제개혁단장님께, 사실 규제개혁은 지역 시민을 위해서 규제를 많이 푸는 것이 규제개혁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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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광식규제개혁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최인철위원

예. 많이 푸는 것이 규제개혁인데 사실 제가 택지개발에 대해서, 과는 사실 건축과하고 관계가 되는 과입니다만 우리가 대구시의 법령을 보면 사수동 택지개발을 하면서 일부 지금 단독주택 5층을 지으면서 슬라브 옥상을 녹화로 해서 지었습니다. 일부가 허가가 나서 지었고 지금은 옥상에다가 지붕을 넣어서 지어라, 이렇게 지으라고 해서 허가를 안 내주고 있는 모양인데 단서를 보면 ‘경사지붕을 원칙으로 함. 단, 경사지붕보다는 경관 및 조형 및 기능성 등이 우수한 경우에는 예를 들어 옥상녹화를 위한 지붕을 허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녹화를 위해서 지붕을 허용한다고 되어 있어서 녹화지붕을 지금도 10채 이상 이렇게 허가를 내줬는데 지금 와서 그것을 단지 기와지붕으로 하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두 가지 원칙을 두고 평면지붕, 녹화지붕을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풀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것을 할 수 없는 것 같으면 괜찮은데 예외의 조항을 뒀으면 과감하게,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국무회의 때도 규제 풀 것은 확 풀어줘가지고 지역의 경제도 살리고 지역에 쉽게 민원을 볼 수 있도록 하시라는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우리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식

진광식규제개혁추진단장

예. 최인철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현재 북구지역 금호택지개발지구 그것은 아마 최근에 어떤 지구 지정을 하면서 도시미관 경관을 고려해서 경사지붕을 짓도록 허가할 때 그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검단공단, 기존 공단 같은 경우에는 거기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일반 평지붕을 지어도 관계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도 감사관실에 근무할 때 그런 민원이 최근 많았습니다만 앞으로 그러한 문제점이 발견되면, 우리 정부규제도 어떤 시민편의 또는 허가를 간소화하고 하는 데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손톱 밑의 가시를 제거하듯이 앞으로 그런 것 제보를 주시면 제가 철저히 분석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철위원

단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요. 예외의 단서를, 그러면 이런 단서를 안 달아야 되는데 예외의 단서에 ‘옥상녹화를 위한 평지붕을 허용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두 가지 중에 해도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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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광식규제개혁추진단장

그렇지요.

최인철위원

평지붕을 하게 되면 예산이 한 3,000만원에서 4,000만원이 더 들어가고, 사실 평지붕을 안 했을 때 지붕을 그냥 이었을 때는 만약에 불이 나거나 뭐 했을 때 옥상으로 비상구 탈출하기도 어렵고, 옥상으로 피하기도 어렵고 문제점이 많습니다, 단지붕으로 했을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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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광식규제개혁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최인철위원

평지붕으로 했을 때는, 녹화를 깨끗하게 녹화사업을 해서 깨끗하게 해놨을 때는 그래도 모든 일이, 건물 상가를 짓고 올라가면 휴식공간이 사실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도서관이나 이런 시설이 들어갔을 때 옥상에 올라가서 그래도 이렇게 쉴 수 있는 공간 정도는 만들어주는 것이 맞는데 단지붕으로 다 하라고 하면 대피공간도 없고 아무 공간도 없는데 그것 한 번 정도는 우리 단장님께서, 이렇게 예외가 없으면 괜찮은데 두 가지를 두고 이렇게 하라고 해놨는데 우리 시청에서는 무조건 경사지붕을 하라고 하시는데, 구에서는 한 10개의 건물들이 평지붕으로 허가가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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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광식규제개혁추진단장

예.

최인철위원

그렇게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그것 나갔는 거는 지금 잘못돼서 우리가 몰라서 그렇게 내줬다, 이것은 공무원의 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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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광식규제개혁추진단장

그렇지요. 맞습니다.

최인철위원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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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광식규제개혁추진단장

검단공단 문제 같으면 그것은 아마 담당공무원이 답변을 잘못한 것 같고요.

최인철위원

검단공단이 아니고.
광식

진광식규제개혁추진단장

아닙니까?

최인철위원

금호지구.
광식

진광식규제개혁추진단장

금호지구입니까?

최인철위원

택지개발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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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광식규제개혁추진단장

예. 금호지구는 제가 알기로 경관 미관을 고려해서 경사지붕으로 하도록 규정을 달아놨습니다만 그것을 법률 해석하기에 따라서, 저에게 정확하게 어딘지 주시면 제가 검토해서 다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최인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일환위원장

정순천 위원님.

정순천위원

예. 정순천입니다. 본부장님, 짧게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정순천위원

이 상임위원회에 처음 와서 제가 궁금해서 여쭈는 것도 있습니다. 56페이지 보시면 3·3·5·5 일자리정책 추진 운영관리비 하면서 이게 지금 신규가 아니고 계속하던 사업인가요?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아니, 이번에 신규로 하는 사업입니다.

정순천위원

신규지요?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신규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정순천위원

그래서 민선6기 공약사업인 것 같은데 신규라는 표시가 없어가지고 제가 궁금해서.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정순천위원

지금 이러면 70명 위원을 구성해서 4번 회의비, 참석수당 예산이 있다. 그지요?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정순천위원

이러면 70명을 구성할 때 어떤 식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할 텐데 본부장님 어떻게 구성할 계획이신가요?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일단은 관련되는 지원기관들도 있을 거고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의회 추천도 일부 받아야 될 거고, 그다음에 관련전문가 추천을 좀 받는 상황, 상의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추천을 저희가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정순천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시민들이 예민하더라고요. 우리 시장 인수위원회에 들어갔을 때도 그렇고 위원들 위촉을 할 때 정말 심사숙고해서 정말 대표되는 분들이 해야 되지, 이쪽 단체에서 나오니까 이쪽 단체에서 반대를 하고 이런 게 굉장히 시장님을 더 혼란이 오게끔 하는 이런 각 단체들이 많은데 위원을 처음 이렇게 추천할 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천위원

본부장님, 그런 것은 하기 전에 우리 위원들한테도 추천받고 정말 다각도로, 쉽게 안다고 추천하고 이렇게 하시지 말고.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알겠습니다.

정순천위원

신중하게 해야 되겠다는 제 당부말씀이고, 또 128페이지 보면 여기 전부 신규로 올라온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정순천위원

다 그냥 외형으로 봐서는 문구가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지요?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정순천위원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운영 지원 신규, 이것은 우리 대통령님께서 해서 처음에 이렇게 시작이 됐고 대구, 대전이 우선으로 선발됐다. 그지요?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두 군데.

정순천위원

이런 부분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잘 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걱정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일단 이쪽 창조경제혁신센터 같은 경우는 이미 일단 센터장이 선임이 됐고 아주 우수한 사람이 지금 와있고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에 사업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 중간에서 역할을 지금 잘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 일단 이 사업은 국·시비 50대 50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정순천위원

예. 그러니까 물론 전문가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 본부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천위원

또 창조경제범시민협의회 활성화 지원. 그지요?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정순천위원

이것도 신규사업이잖아요. 이것은 짧게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기존에 올 3월에 대구창조경제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어차피 이번에 민선6기 시장님 공약사항에 또 유사한 사업들이 있어서 이 협의회 자체를 좀 확대개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순천위원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협의회 구성원에 대해서 밖에 잡음이 아주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천위원

이런 부분도 참고를 신중히 해주시고, 창조경제특별추진단 활성화 지원 이것도 신규다. 그지요?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정순천위원

이런 부분도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지역전통연고산업 육성사업 신규로 됐는데 이것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이것은 패션이나 안경, 주얼리산업을 육성하는 사업인데 일단 국비에 따른 시비 10% 매칭사업입니다.

정순천위원

그런데 매칭사업 예산은 그렇게 하는데 지금 우리 대구가 주얼리나 안경이 굉장히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해도 제가 처음 왔을 때 경제교통위원회에 있을 때 안경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대구의 대표브랜드로 만들어 내고자 많은 요구도 했었고 했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잘하고 있는데 연도 수에 비해갖고 아직까지 그 정도 확 드러나고 이런 게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아직 가시적인 성과부분은 좀.

정순천위원

그렇지요?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정순천위원

이런 부분도 대구의 브랜드로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조금, 이렇게 국비 지원금액이 많다. 그지요?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정순천위원

활성화시켜서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천위원

지역특화 맞춤형 기술이전사업 이 부분도 그렇고.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정순천위원

그냥 당연히 국가에서 하고 국비 매칭사업이고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신규사업과 국가에서 대통령님의 정말 큰 뜻을 가지고 시작하는데 우리 지역에서, 지방에서 제대로 반영이 안 된다면 아무리 중앙에서 한다고 해도 좀 저것 하지 않겠습니까? 그지요?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정순천위원

이럴 때 중앙정부와 우리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확실하게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이럴 때 뭔가 이루어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지금 많은 사업들이 국비 매칭형태로 가는데 앞으로는 따오는 것보다는 성과 관리하는 쪽에 좀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천위원

예. 그러니까 확실한 것을 제대로 해야 되고 무조건 내려온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대구하고 맞춰서, 그러나 특히 이제 대구와 대전에 이런 특화사업이 특별지정으로 먼저 내려오는 것은 제대로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천위원

예. 관심 있게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일환위원장

장상수 위원.

장상수위원

예. 늦게 수고 많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저도 답변을 요하겠습니다. 설명서 53쪽에 스타가게 1,000개 만들기 했는데 이 계획은 당초에 어떻게, 집행부에서 계획을 했는 사항입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일단 그 당시 민선6기 공약 관련해가지고 일단 저희가, 그 당시에 서민경제분과위원회 쪽에서 일단 제안된 사안이고 그때 토론 결과 일단 추진 필요성이 있다고 결론이 났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상수위원

여기 보니까 각 50개소를 스타 시범으로 먼저 하려고 하는 모양인데 아까 규정을 보면, 뭐 매뉴얼이 딱 정해져 있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선택을 합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지금 저희가 일단 9월, 10월 초까지 기본적으로 선정기준을 마련하려고 하는데 큰 틀은 구·군에서 좀 추천을 받는 부분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일단 시민 추천 부분, 일단 그 두 가지를 추천을 받아서 나름대로 저희가 아마 9월 말까지는 어느 정도 기준이 나올 것 같은데 그 기준에 따라서 평가해서 올해는 한 50개 정도 선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상수위원

이게 어떻게 계획단계부터 단계적으로, 체계적으로 되어 있으면 이런 것 선정하는 데는 매뉴얼도 딱 정해서 시민이 누가 봐도 선정되는 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매뉴얼을 정확히 짜서, 계획을 짜서 그렇게 구에도 내려보냈으면 하는 말씀이고.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장상수위원

대구시 전체가, 이게 잘못 선정되면 사람들이 상당히 물의가 일어날 그런 것도 예측됩니다. 각 구마다, 대구시마다, 아까 같이 구에도 선정을 하고 또 시민들도 요청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매뉴얼이 정확하지 않으면, 우리 시에서 확실한 그런 계획성을 갖춰가지고, 신규 사업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아주 그 세밀한 계획을 해서 실천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 데 정확성과 또 시민들 누가 봐도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매뉴얼을 짜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장상수위원

그리고 146쪽에 크리에이티브 팩토리 지원사업인데 이것도 신규인데 이것은 당초에 우리가 국비에 어떻게 예산을 요청했는 사업입니까? 이게 어떻습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일단 기본적으로는 공모에 이번 8월에 선정이 됐습니다. 물론 처음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고 요청은 대구시에서 먼저 했지만 이게 최종적으로 작년에 통과하면서 전국 공모로 됐고요. 그래서 이번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8월에 선정됐습니다.

장상수위원

전체 그 공모사업 하기 전에 우리가 국비예산 당초에 예산을 어느 정도로 요청했습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지금 일단 국비는 저희가 요청한 수준으로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상수위원

31억8,000만원만 요청을 했습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지금 국비가 그렇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장상수위원

아니요. 애초에 당초에 그러면 31억8,000만원만 요청을 했냐 이 말이지요.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당초에는 좀 금액이 달랐던 것 같은데 정확한 내용은 지금.

장상수위원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시에서도 국비에서 삭감해서 주면 주는 대로 덜렁 받고 이런 시스템은 이제는 개선되어서, 사실 무슨 연구과제가 우리 집을 지어도 1억원이 드는데 8,000만원 주면 안 되잖아요?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장상수위원

그래서 우리 사업비를 확정할 때, 요청할 때 그런 부분들도 우리 대구시에서 수수방관할 것이 아니고 지역 국회의원님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요청을, 우리가 다 뽑은 사람들 아닙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장상수위원

그런 분들한테, 예산전문가들도 있을 거고 여러 부분의 방편에 우리가 최대한 만족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야 밑그림을 그리는 거지 계획은 이렇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이 사업은 제가 반영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약간 애매하게 드린 게 올해 예산은 저희가 요청한 대로 다 반영이 됐고요. 이 사업 자체가 저희가 요청할 때 3년 사업으로 작년에 요청을 해놓은 상황인데 일단 단년도 성과를 보고 다음연도에 지원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2차년도, 3차년도 부분은 아직 약간 미정이라는 그런 내용이 좀 있습니다.

장상수위원

이 예산에 대해서 류성걸 국회의원님한테 제가 들은 바도 있고, 또 이런 사업들이 우리 공모사업이라도 대구의 미래를 위해서 투자할 부분들은 투자를 해야 더 많은 이런 일자리 창출이 될 기회가 오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맞습니다.

장상수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은 우리가 어차피 매칭 부분이네. 그렇습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장상수위원

매칭 부분이기 때문에 심사숙고를 해서 그런 예산 반영에 더 많은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장상수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설명서 172쪽에 텍스타일 Complex 건립 기준에서 금년도에 기정예산이 다 확보가 됐는데 왜 이렇게 추경에 요구됐습니까? 그때 왜 감해졌습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추경에서 감액하는 것은 원래 공사유보액이 33억원이 남아 있는데 그 33억원을 그냥 반납하기보다는 앞으로 개관 준비금이나 이런 명목으로 33억원을 좀 사용했으면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장상수위원

그럼 어차피 불용 아닙니까? 이게 불용액입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일단 공사와 관련해서는 그렇습니다.

장상수위원

하고 남은 부분입니까? 그러면 33억원이 불용액입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장상수위원

집행잔액이 뭐 추경 요구가 있습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집행잔액이 33억원이 남아가지고 그걸 감액하고요. 그다음 페이지부터 있는 정보시스템 구축이라든가 개관준비금 형태로 뒷부분에 다시 추경 세입 편성을 해서 오늘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장상수위원

추경 요구사항으로 이렇게 감액이 됐는데 집행잔액이 아까 같이 국비, 시비 포함해서 이렇습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집행잔액 33억원은 시비입니다.

장상수위원

시비입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장상수위원

이걸 그러면 감액해서 어디에 요구를 하실 겁니까?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감액해서 지금 뒤에 보시면 나오는 정보시스템 구축에 5억원, DTC 개관행사 및 홍보마케팅에 5억5,000만원, 그다음 개관 기획전 5억원 이런 식으로, 준비단 운영 부분에 16억원 이렇게 일단 편성을 했습니다.

장상수위원

공정률은 거의 다 되어 가지요?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일단 내년도에 섬유박물관은 내년 5월이고요. DTC 건물 자체는 11월에 일단 다 마무리됩니다.

장상수위원

11월에?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장상수위원

아까 우리 최길영 위원께서 하셨지만 어차피 우리 대구에 기업건물을 유치할 때 사실 대구에도 그런 건축물이나 디자인이나 이런 활성화 방법으로 우리 지역경제에 좀 미칠 수 있는, 지역기업을 좀 살릴 수 있는 그런 배려를 좀 할 수 있도록 향후에 이런 건물뿐 아니라 모든 부분에, 용역 부분 이런 부분들도 우리 지역경제가 어려운데 사실 수도권에서 전부 독점하다시피 다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 대구가 사실 일자리 창출이나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시민들의 불편점이 많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장상수위원

앞으로 본부장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사숙고해서 우리 대구시민, 기업들한테, 실제로 타 시·도의 예를 들어보면 그 지역에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데가 많습니다. 사실 우리 대구에 첨복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보면 대다수가 전부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는 그런 용역을 볼 수 있어요. 이런 점에 본부장께서는 좀 많은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운백

최운백창조경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박일환위원장

더 질의 계십니까? 조금 전에 장상수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가 도착했는데 타 시·도 농기계 임대사업현황에 보니까 특·광역시는 7개소, 부산 기장, 대구 달성, 인천 강화·옹진, 대전, 광주, 세종 이렇게 7개소네. 그러면 대부분 대구 달성 같으면 광역시 내에 군 지역 이런 건데.
한병

이한병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군만 있고.

박일환위원장

그러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임대를 주로 어느 곳에 합니까?
한병

이한병농업기술센터소장

동구, 북구, 수성구 그렇습니다. 달서구까지 저희들이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표시는 안 됐습니다만 금년도에 울산과 대구가 결정이 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일환위원장

울산?
한병

이한병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울산광역시도 금년도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일환위원장

대구도 광역시 내에 동구, 북구, 수성구에는 아직 도시농업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다.
한병

이한병농업기술센터소장

경지면적이 한 2,000ha 정도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 지금 그 위치가 동구 불로동하고 지저동 경계지역에 있어서 북구, 수성구가 같이 이용하기가 제일 용이한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일환위원장

어차피 이런 사업을 하면서 물론 임대계획이든지 수요라든지 조사를 다 했겠지만 앞으로 이런 큰 사업을 하면서 임대수요가 적다든지 이러면 의회로부터 상당한 질타를 받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의 소규모 농가가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한병

이한병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일환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오늘 여기 계시는 창조경제본부라든지 창조프로젝트팀, 원스톱기업지원관, 도시브랜드담당관, 규제개혁추진단 어느 한 곳도 사실은 쉬운 일이 없는 부서입니다. 그냥 보통 일하는 수준으로 그냥 출근하고 퇴근하고 하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는 부서고 뭔가 열심히 주인의식을 가지고 해서 그중에 한두 개라도 성공하면 크게 대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부서고 팀인 걸로 보입니다. 이런 좋은 조직개편을 해놓고 지금 시에서 대부분 중요한 것은 위원회, 무슨 100일 위원회다, 조금 전에도 보니 창조 무슨 위원회다, 협의회다. 마지막에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공직에 계신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과 시장이 결정하고 시의회에서 나중에 어떤 책임을 지더라도 결정을 해서 밀어붙여야 되는 것이지 늘 위원회에 맡겨서 그 위원회 뒤에 숨어서는 일이 안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번 추가경정 예산은 불요불급하다 하니까 대부분 위원들께서 그냥 넘어가는 수준인데 이 급한 시기에 위원회, 협의회, 이런 쪽으로 가지 말고 우리 공직에 계신 여러분들이 밤낮으로 연구해가지고 이제는 결정하고 집행하는 쪽으로 했으면 안 좋겠나. 우리 의회에서는,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열심히 하시다가 조금 문제가 생기는 것은 저희들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직책 뒤에 비겁하게 숨어서 어영부영하시는 분은 없도록 우리 다 같이, 의회나 오늘 계시는 여러 부서에서 힘을 합쳐가지고 대구경제를 살려 나갑시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항상 매번 강조했는 골든타임, 대구도 골든타임기에 들어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늘 감안해가지고, 여러분들은 늘 공직에 계시기 때문에 중요성을 모르지만 바깥에서 보면 여러분의 말 한마디, 결정 하나가 시민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아시고 긍지를 가지시고 일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상으로 창조경제본부, 농업기술센터, 경제부시장 직속기관 소관 2014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6분 산회

출처 대구광역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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