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귀화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28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안회부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2013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4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그리고 의원발의로 제출된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회부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는 시 조직개편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이 된 교통 분야, 국, 본부, 공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 가. 건설교통국 소관

안녕하십니까? 지난 9월 5일 시 조직개편과 인사 발령으로 건설교통국장을 맡게 된 정명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재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더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정책적 조언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제안해 주시는 부분은 최선을 다해 시정에 반영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무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김종근 버스운영과장입니다. 김병곤 택시운영과장입니다. 이응규 건설산업과장입니다. 이동식 도로과장입니다. 박희준 신공항추진단장입니다. 박강구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바탕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명섭 국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단골 메뉴 같은데 어쩔 수 없이 또 합니다. 범안로, 지금 수성구의회에서는 범안로특위를 만들어서 지금 난리가 났지요? 지금 계속 하네? 제가 바깥에서 한 10년 넘는 동안 죽 보니까 지속적으로 하더라고. 그런데 잘 안 되네요. 그렇지요? 매천로 왜 무료화 했어요? 매천로 무료화는 왜 했는데? 4차순환선인데. 왜 했어요?

매로천는 4차순환선은 아니고.

그러면 뭡니까? 왜 유료도로 했다가 왜 무료화 했습니까?

그것은 아마 금액이 대구시 재정으로 가능할 수 있는 500억원 수준이 되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범안로 이것 무료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가격적으로 1,800억원에서 1,900억원 정도 돈이 들어가는데 시장님도 공약을 하셨고 또 전면 무료화든지 아니면 일부 무료화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야 안 되겠나? 저것. 살 수 없을까요?

시의 재정이 되면 사면 좋은데 과연 1,900억원을 범안로 무료화에 다 투입을 하면 아마 시의 다른 분야에 재정투자가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예산부서나 저희가 같이 다.

요즘 금리가 얼마인지 알아요?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면 금리가 얼마인지 알아요?

4.5%인가 4.7%인가.

무슨 말씀을요. 기채 발행하면 보통 얼마 주지요? 우리가.

기채 금리까지는 제가.

이번에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시중 CD금리가 2.25%지요? 그렇지요? 거의 그 수준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매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보전해 주고 있는 금액이 연간 상당한 금액 아닙니까? 지금 1년에 연간 얼마 정도 준다고 보지요?

지금 150억원 정도 되는데 150억원 중에는 과거의 운영비를 저희들이 안 갚은 것이 아직 있어서. 지금은 건설에 들어가는 원금, 원금에 따르는 이자, 운영비 그것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줍니까? 연간.

한 100억원 정도.

현재 100억원?

예. 기채를 하더라도 우리가 다음에 원금을 갚아야 안 됩니까? 원금을 갚는 문제, 그다음에 무료화해서 우리가 운영하게 되면 운영에 들어가는 유지관리비, 예를 들면 전기료라든지 도장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추가로 들게 됩니다.

몇 년 했지요? 저것 할 때요.

24년 전체인데 지금 반 지났습니다.

그런데 저것 물론 형평성의 문제는 있습니다. 4차순환선을 만드는데 있어서 어떤 특정 구간은 해 주고 어떤 구간은 유료화하고 어떤 구간은 무료화하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산 범물은 사실 특수한 경우에요. 왜냐하면 입주자들이, 저도 지산동에 십몇 년, 지금도 범물동에 삽니다마는 20년 넘게 살고 있는데 사실 이 분들은 택지개발에 돈 냈잖아요? 230몇억원인가 얼마 냈잖아요?

예. 234억원.

예. 냈잖아요? 이것이 왜냐하면 특수한 사항이라고. 주민들이 그래서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채를 발행하든 어떻든 간에 지금 현재 CD금리라든지 자금조달 문제에 있어서 지금 그것을 매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유지관리를 하고도 남습니다. 왜냐하면 이네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직원들 월급까지 가지고 가지만 예를 들어 시설관리공단이나 이쪽에 주어서 유지보수만 신경 쓰고 직원 없이 무료통행하게 되면 수지타산이 나오고도 남아요. 계산 한번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아니, 연 3% 준다고 칩시다. 1,000억원을 달라고 하는지 2,000억원을 달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매입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 해서 보내면 직원들 인건비 안 나가고 유지보수 관리하면 돈 됩니다. 단, 4차순환선 형평성의 문제는 분명히 나오지요.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 할 것이냐 하는 숙제는 있는데 대구시가 돈이 없어서 못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얼마 달라고 하겠어요? 한 5,000억원 달라고 할란가? 아니잖아요?

그것은.

그러니까.

5,000억원 주장은 못 하고 잔존가치가 800억원 정도 됩니다.

우리가 정산을 해 보고 새로 실사를 해 보면 금액이 대충 나올 것이란 말입니다. 대충 우리가 감을 잡고 있는데 이것을 특수한 상황을 자꾸 덮어서는 안 된다니까. 지산 범물의 주민들이 처음 91년도에 입주할 때 낸 돈이 있다고. 230몇억원, 234억원을 냈잖아요?

그것은 주민들이 냈다기보다는 택지개발사업이.

아니, 그러니 그게 결국 분양가에 다 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주민이 낸 돈이라고 그것이. 그게 결국 그 돈이 업자들이 냈지만 그 업자들이 분양을 할 때 그 돈을, 분양할 때 주민들한테 다 물렸잖아요. 부담이 됐잖아? 그게. 그러니까 결국 주민이 낸 돈이나 똑같다고 봐야 되지요. 그러니 이걸 좀 진취적이고, 시장님 공약이 있고 없고 이것을 떠나가지고 10만 명 넘는 주민들의 지금 20년 동안의 숙원민원이라고. 숙원사업 민원인데 이것 해결해 줘야 됩니다.

금액적인 것도 말씀드렸고 또 내용적으로 우리가 강제로 뺏어 올 수 없는 그런 법적인 두 가지 여건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성군의 최재훈입니다. 국장님, 준공영제운영 투명성 관련해서 하나 여쭙겠습니다. 버스업계에서 회계감사 및 경영평가를 통해서 성과이윤 차등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고 그런 정책을 하고 계신데 이것과 반대로 만약에 가령 유사석유를 사용한다든지 인건비를 숨긴다든지 해서 운영상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어떤 제재를 하고 계십니까? 유사석유를 사용하는, 만약에 버스업체 같은 경우에는 적발이 될 경우에 검찰에 고발하는 것 이외에 만약에 벌금이나 그런 처분을 받고 난 후에 다시 그 업체가 버스업체를 바로 운영할 수 있게끔 하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십시오.

실무적인 상황이라서 우리 버스운영과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업무파악이 덜 되신 부분이 있으면 담당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운영과장 김종근입니다. 최재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업체는 고령에 위치한 현대교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는 저희들이 유사석유를 사용을 해서 적발이 된 업체에서 저희들이 재정지원금을 그만큼 페널티로 해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감액을 시켜가지고 현재 현대교통과 저희들 시가 지금 소송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는 유사석유업체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건데 만약에 그런 운영상의 문제가 있는,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속이는 그런 경우에 우리 시에서 업체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 같은 조치가 확보되어 있는지, 아니면 그냥 처벌 이후에 똑같이 그 업체가 계속 운영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또 두 번, 세 번 속이고 이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는 일이 없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물론 유사석유 이외의 건도 저희들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저희들 회계사분들하고 그리고 아마 의원님도 한 분 들어오시게 됩니다. 의원님도 계시고 한데 그쪽에서 전체적으로 페널티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결정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동일한 사례는 발생한 사실이 거의 없습니다.

연 1,0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니 만큼 좀 투명성 확보에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민단체에서도 많이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전체적으로 투명성 확보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자신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을 해서 시민들이 좀 믿고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택시관련해서 또 한 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달성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오지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택시업자 분들이 많이 말씀하시는 것이 충북 음성군인가 해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충북 음성군에서인가 이걸 실시하고 있다는데 오지노선이 취소된 경우에, 버스노선이 가지 않는 경우에 거기 오지에 택시가 들어가서 운영이 될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시나 군에서 보조금을 주는 정책에 대해서 한번 들어 보시거나 검토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그런 부분 아직 제가 듣지를 못했습니다. 듣지 못했고.

국장님, 제가 답변.

예.

사실은 제가 버스운영과장입니다만 택시가 얼마 전까지 제 소관이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도입이라 그래가지고 그 제도를 저희들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현재 대부분 오지지역에 시내버스가 다 커버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그 수요응답형 택시제도를 도입을 하게 되면 현재 들어가고 있는 시내버스 노선을 또 없애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게 더 합리적인가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수지가 안 맞아서 버스노선을 취소할 수밖에 없는 노선에 한해서 만약에 검토한다면 충분히 타당성 있는 정책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택시관련해서 한번 여쭈어보고 싶은 게 지금 콜택시가 많이 운영되고 있고 전화를 통해서, 보통 무선 또는 유선전화를 통해서 콜택시를 하고 있는데 택시앱 혹시 어플리케이션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그러니까 지금 현 위치 주소를 입력하면 그게 택시 전체를 통해서 택시기사 분들이 어플리케이션을 가지고 다운받으시면 그것을 통해서 위치를 보고 수락을 누르면 그쪽으로 와서 가격이 다 정해지는 거죠. 그런 어플리케이션 이런 것을 관련해서 우리시에서는 혹시 이걸 개발할 의지나 계획을 갖고 계신지?

지금 저희들이 전국통합 콜해서 1333을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1333 앱을 다운받으면 자기가 현 위치를 누르면 바로 택시기사한테 연락이 가도록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저는 그런 것을 처음 들어 봤습니다. 오늘 처음 들어 봤고, 제가 공부가 부족해서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홍보가 좀 부족한 것 같은데 대부분의, 제가 여행을 하다가 우리나라도 선진국이지만 선진도시에서는 이 택시 어플리케이션을 되게 활용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특히 젊은 분들은 전화를 하는 것보다 그냥 어플리케이션 몇 번 누르고 몇 분 안에 온다, 이게 다 전송이 되니까 대구시에서 이런 관련된, 스마트폰 관련해서 택시운영에서 개선책을 내놓으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차방안이라는 게 있지만 감차하기가 참 선택하기가 힘들지 않겠습니까? 감차방안과 동시에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생각해 주시면, 검토해 주시면 감사겠습니다.

1333이 금년 7월부터 대구에 시범 도입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구에서 일부 참가하는 업체가 크로버 콜이라고 딱 한 군데만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활성화되지 않았는데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면 아마 앱을 이용해서 콜택시를 이용하기가 상당히 좀 편리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홍보를 적극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고 궁금한 것인데 우리 대중교통체계, 특히 버스노선 같은 경우 신규수요지역에 수요가 필요하다, 이런 건 어떻게? 주민들 의견을 반영하는 그런 루트가 있습니까? 어떻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버스노선에는 다양한 민원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혁신도시라든가 근로택지지구라든가 테크노폴리스 이런 데는 도시가 이미 완성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발적으로 실수요가 민원이 제기되기 전에 노선을 설치하기도 합니다만 일부지역에는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지만 어떤 대부분 민원들이 보면 환승을 하지 않고, 그냥 원스톱으로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노선을 요구하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들 시내버스가 1,561대로 픽스되어 있습니다.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쪽에 노선을 넣기 위해서는 다른 쪽에서도 버스는 빼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다른 지역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고 유가테크노폴리스 같은 경우에는 인구이동도 많고 기존에 있던 버스노선의 수요가 줄어들거나 증가하고 이런 변동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다시 한 번 버스노선 지정할 때 한번 생각 좀 해주시고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테크노폴리스 지역에는 저희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 방향으로 지금 다양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규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규하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교통국장으로 취임하신 정명섭 국장님 축하드립니다. 대중교통 전용지구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 전용지구가 시행된 지가 꽤 되었지요?

예.

한 6년 되었습니까? 몇 년 되었습니까? 2008년도니까. 조성을 해서 시행된 게 한 5년, 6년 되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지금 정도는 대중교통 전용지구가 이게 과연 처음의 목적대로 진행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을 일단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 상권 활성화 제일 처음 한 것이 동성로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그리고 또 친환경, 그러니까 매연이라든지 이런 것이 주는 것은 실제로 차가 덜 다니니까 주는 게 당연한데 제일 핵심은 동성로 상권이 살았느냐 죽었느냐 이게 제일 문제고. 그 다음 대중교통 전용지구를 함으로 해가지고 중앙의 접근성에 대해서 대구시가 전혀 생각을 안 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청계천, 청계천에 옐로우버스인가 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 시내에 접근할 수 있는 어떤 대체교통수단이 지금까지 대구시에서 대책이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처음 부임하셨는데 어떤 각오라든지 이런.

솔직히 아직 검토를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저희들이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첫째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시고.

예.

그다음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약전골목에서 반월당으로 나가는 쪽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길을 터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대중교통 전용지구에도 큰 지장이 없는데 그 바람에 현대백화점 차하고 꼬여가지고 엉망진창입니다. 거기 한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약전골목에서 반월당 쪽으로 우회전을 터주는 게 맞지 싶은데.

국장님이 업무파악이 좀 덜 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담당과장님이 답변하셔도 관계없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영무입니다. 대신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대중교통 전용지구에 불법주정차량 단속을 위해서 CCTV가 4대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대구역 쪽에, 북성로에서 나오는 그쪽에 단속을 위해서 설치를 하고 방금 류규하 위원님 말씀하시는 약전골목에서 반월당으로 나오는 차량 단속을 위해서 두 군데를 추가로 설치를 했습니다. 못 나옴으로 인해, 그 약전골목에서 이제 반월당으로 차단이 됨으로 인해가지고 약전골목에서 통행하는 문제는 삼성빌딩하고 동아백화점, 동아쇼핑, 그 옆에 현대백화점 골목에 일방향 통행을 조정함으로써 어느 정도는 해소를 했다고 봅니다만 불편민원은 지속적으로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대중교통 전용지구에도 별 지장이 없고, 약전골목에서 반월당으로 우회전을 시켜 주면 엄청나게 소통이 잘 될 수가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현대백화점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차가 나와 가지고 명덕로터리 쪽으로 가려고 하면 이쪽에 유턴 해서 가든지 뭐 그다음에 그 저.

계산오거리에서.

계산오거리에서 좌회전도 안 돼요.

유턴해서 이렇게 가면.

유턴해서 또 가야 되잖아요? 그럼 유턴 차량이 콱 밀려가지고 낮에는 막 엉망진창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대중교통전용지구에도 별 불편이 없고 그 목적에도 그쪽을 터준다고 해서 크게 지장이 없을 겁니다. 그것을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

예. 검토.

그다음에 대구역에서 북성로 들어가는 쪽으로 거기는 도로개설이 집 한 채 때문에 개설이 지금 안 되고 있지요?

지금 보상협의 관계로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만.

올해까지는 되겠어요?

공사를, 그래서 그게 보상 문제가 추가적인 보상부분이 좀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만 추경예산에 1억원을 더 추가요구를 해놨는데 목표는 금년 연말까지 입니다만 조금 더 지연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도 빨리 해결을 해가지고.

예.

대중교통전용지구, 저는 취지는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취지는 좋은데 첫째 목적은 상권 활성화인데 지금 자가용이 안 들어옴으로 해가지고 교동시장 금은방 골목이라든지 이런 쪽에, 그다음에 금융업을 하는 분이라든지 이런 쪽의 사람들은 불평·불만이 엄청나게 많아요. 접근이 안 되니까. 그러면 접근 할 수 있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요새 골프장에 가면 카트 있잖아요? 카트 이런 것을 개조해가지고 택시에서 내리면 안쪽으로 해서 순환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대안을 좀 생각해 가지고.

저희들이 일반 통행을 위한 차량들은 그런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 안에 있는 전용지구 양편에 있는 상가라든지 금융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통행허가 신청을 받아서 경찰하고 협의를 해서 통행증을 발급해 주기 때문에 업무적인 업무의 불편은 거의 없다고 지금.

업무적인 게 아니고 택시라든지 자가용을 타고 오시는 분들이 외곽지에 주차를 해놓고 시내로 접근을 하려하면 무조건 걸어서 다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거기서 택시 타는 분, 자가용 타는 분들은 걷기를 싫어해요. 그리고 큰 손님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큰 손님들을 어떻게 접근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말씀입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대구역에서 북성로 쪽으로 전에 가던 게 좌회전 해가지고 북성로 들어가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쪽에 도로개설이 되면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거 나중에 같이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시고. 약전골목에서 반월당 쪽으로는 본 위원이 생각해도 그것은 터주는 게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 한번 정책과에서 면밀히 한번 검토를 해서 하는 것, 그러니까 세 가지입니다.

예.

나머지 하나는 대체교통수단, 그다음 시내순환버스를 도입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대중교통전용지구로 접근성을 좀, 이게 그쪽에 물건이 통하는 불편이 아니고 손님들이, 고객들이 접근할 수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그다음 나드리콜 확대 방안 이것은 보니까 택시를 활용하고 이런 것은 그래도 수월한 사람들은 택시활용하고 이런 것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이것은 확대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나드리콜 기사들이 주민들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보면 아주 친절하게 잘 하시는 분도 계시고 조금 더 가면 이동이 편한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내려야 됩니다.” 해서 내려가지고 이래 하는 그런 불편도 있는데 그런 불평?불만을 제가 한번 파악을 해 보니까 일단은 기사들의 처우가 좀 딴 직업에 비해서 낮은 것 같아요. 그것을 한번 처우개선문제, 일단은 처우를 조금은 해주면서 일을 시키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것도 한번 시설관리공단하고 우리 국장님 한번 연구를 하셔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꼭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신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혁 위원입니다. 택시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구시에 택시업계가 처한 가장 어려운 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첫째는 수익성이, 기사들 측면에서는 수익이 과거만큼 안 나온다, 그런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수익성이 떨어지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공급과잉입니다. 그렇죠?

예.

택시가 많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또 자가용이 늘어났고 야간에 대리운전 이런 제도가 도입되면서 택시 타는 인구들이 좀 줄어들었다, 이렇게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대두되는 문제가 바로 감차입니다, 감차. 그렇지요?

예.

택시는 감차만이 살길이다. 이런 말이 많습니다. 대구시에서도 감차에 대한 자구노력이 있는지, 앞으로 계획이 어떤지? 제가 알기로는 올해 14억원이 확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를 보면 1,300만원을 감차하는데 대당 지원을 하겠다, 쓰겠다, 맞습니까?

예. 국토부에서 국비지원 기준이 대당 1,300만원 해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제가 듣기로는 대전시를 전국에서 시범도시로 해서 감차 추진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거래되는 택시의 금액이 4,000만원에서 5,000만원입니다, 대구가.

예.

그런데 1,300만원 지원해서 가능 하겠습니까, 그게? 과연 개인택시 업주 분들이 팔겠습니까?

지금은 개인택시보다는 사업용택시, 영업용택시를 기준으로 하는데 거기도 격차가 상당히 있어서 거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격차가 있는 것을 아시면서도 그렇게 계획을 세워놨다는 겁니까? 그럼?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지원 확대를 요청하고 또 남은 사업자들이 이익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자들도 부담을 좀 하고 그런 방안을 지금 연구를 해나가고 했고 있습니다.

전 이해가 되지 않는데, 아마 현실성이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되고 대안을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법인택시 연료용기 개조, LPG에서 무엇으로 개조하지요?

CNG로 하고 있습니다.

CNG 개조 이유가 뭐지요?

연료비 절감하고 그다음에 그런 이유인 것 같습니다.

CNG충전소가 대구에 몇 군데가 있습니까?

12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12군데, 과연 택시기사들이 다니면서 충전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면 충전하러 가는데 걸리는 시간과 거리, 과연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지금은 숫자가 부족해서 상당히 기사들도 그렇고 또 승객들도 좀 불편을 느끼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개선할 점이 있는지 한번.

CNG가 LPG보다 연료통이 작은 건 아시지요? 연료충전양이 작은 건 아시지요?

예.

LPG가 하루에 한 번 충전하면 CNG는 하루에 두 번 정도 충전해야 됩니다.

예.

그런 번거로움도 감수하고 480만원 지원이죠? 대당. 그렇게 지원했을 때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하여튼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개선방안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충전소부터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맞겠지요? 맞습니까?

예. 노력 하겠습니다.

노력하시길 제가 바랍니다.

예.

우리 시내버스 관련인데요. 시내버스에 브레이크 라이닝에 보시면 과거에 라이닝 패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패드의 재질이 뭡니까?

너무 세부적인 것이라서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거 석면이었습니다. 석면.

예.

그 브레이크를 밟으면 석면이 대기 중에 다 노출이 되고 나옵니다. 그래서 2009년부터 그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이라도 2009년 이후로 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버스운영과장입니다. 일단은 브레이크 패드 관련해서 석면조사는 한 사실은 없습니다.

2009년 이후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데도 그게 검출이 되고 발견이 되는데 사용을 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일단은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해서 만약에 아직 석면이 누출되는 브레이크 패드를 사용하고 있다면 전면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히 실태조사를 하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암암리에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속히 실태조사 하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명지네거리 교통체증 문제 알고 계시죠?

예.

자꾸 돈하고 관계되어 이야기하기가 힘듭니다. 힘이 드는데, 개선방안 빨리 좀 찾아주시고 혹시 로터리 형태로 뭐라 합니까? 로터리라고 그럽니까? 신호 없이 이렇게 도는 것?

회전교차로.

회전로터리, 회전교차로인가 뭐라 그러던가. 그런 형태는 가능합니까?

명지네거리 거기는 이쪽에 범안로 쪽에는 지하차도 그쪽에 범물터널쪽은 고가차도를, 명지네거리는 고가차도를 넘어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민자사업자가 돈을 투자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주변 주민들이 고가차도 건설을 반대해서 지금까지 주민들하고 협의된 내용은 이쪽에 앞산터널로 개통해서 10년 후에 교통량 추이를 봐서 좀 입차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정체를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수성구하고 주민여론들을 들어서 시행시기를 좀 조정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방안을 검토하셔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 한번 해주십시오.

예. 많이 도와주십시오.

수성못 일대 교통영향평가 컨벤션센터 들어오는 것 알고 계시죠? 수성관광호텔.

예.

거기 우리 대구시가 어떻게 교통영향평가를 했는지 그 결과도 본 위원한테 나중에 추후 별도 보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또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나드리콜 운영하는데 있어서 현재 비휠체어 장애인을 위한 일반택시 활용방안은 상당히 좋은 정책이라고 봅니다. 확대해서 사업이 더 활성화 될 수 있으면 더 좋겠고요. 나드리콜을 증차를 계속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마라는 이야기는 아닌데 이게 집중적입니다. 왜냐하면 시간대가 똑같아요. 우리 러시아워하고 똑같다고 봐요. 출·퇴근시간하고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달구벌종합복지관에 관장을 9년을 하면서 그것을 봤어요. 나드리콜이 저희 복지관의 3분의 1이 우리 복지관에 와요. 제가 있던 달구벌 장애인복지관인데요. 그냥 일반적으로 달구벌 종합복지관이라고 그럽니다. 성서에 있는데.

예.

제가 6월 30일까지 여기 근무를 했는데 한 9년 관장을 하면서 봤어요. 증차만이 문제가 아니다, 저는 달리 봅니다. 왜냐하면 시간대가 똑같아요. 콜 할 때 시간대가 똑같은데 그때 하면 1시간 이상 걸리는 것 맞아요. 그런데 낮에 놀아요, 또. 낮에 놉니다. 나드리콜 빌빌빌빌 돌아다녀요. 아니면 어디 콜이 없어가지고 세워 놔놓고 있어요, 그늘에.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할 것이냐? 참 우리가 연구를 해 봐야 됩니다. 그냥 증차만 막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게 하려면 수백 대, 한 500대 해야 돼요. 500대 해도 아마 그 시간대는 콜 하면 빨리 못 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아까 말했듯이 일반택시를 비휠체어 장애인들 3급 정도 되면 얼마든지 택시 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시설관리공단하고 다시 협의를 해 보세요.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상버스 도입을 한 이유가 뭡니까?

노약자나 장애인들이 쉽게 탈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이런 분들의 편리를 수월케, 이동을 하기 위한 이동권 보장을 하기 위해서 저상버스를 도입하는데 지금 도입 가격이 대당에 얼마입니까?

일반버스보다 1억원 정도 더.

비싸지요?

예.

이것이 지금 참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저상버스도 어느 정도 도입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도. 나드리콜 하고 똑같은 거예요. 일반버스정류장에, 국장님이 지금 70 먹은 노인이라고 생각합시다. 70~80 먹은 노인인데 일반버스가 정류장에 딱 서 있습니다. 저상버스 들어간다, 버스정류장에 차를 세울 수 없을 때 어떤 문제가 옵니까? 임산부가 뜁니까? 노약자가 뜁니까? 휠체어 장애인이 뜁니까?

그런 부분은 장애인단체나 이런 데 제도 개선, 시설 개선을.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제 말은 그 뜻이 아니고.

김창은 위원님 죄송합니다. 김창은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국장님이나 담당분들 잘 아시겠지요?

예.

그러니까 증차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업자들 배 불려주는 현상이 올 수도 있다는 야기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장애인이고 임산부고 노약자가 나이 많은 분들이 버스정류장에 정차를 하면 모르겠는데 밀려서 저 뒤에 있으면 그 차 못 탑니다. 어떻게 탑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러면 저상버스 전용 정류소를 별도로 만들든지, 아니면 무슨 방법을 세워 주어야 되지 저상버스만 도입하고 그냥 생색내는 그런 정책만 가지고 나와 버리면 다른 분들이 실제 이용할 분들이 못 합니다. 그런 경우 현장에 한번 나가 보시면 자주 볼 것입니다. 그런 개선 방안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인데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저도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존경하는 최재훈 위원님, 강신혁 위원님 질의를 했지만 시내버스 준공영제 실시로 인해서 버스업체에 지원되는 금액을 보니 금년에 947억원입니다. 지원 금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므로 대구시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한다면 상당히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준공영제 실시에 따라서 시민들에게 여러 가지로 편리함을 제공하고는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막대한 재정지원금을 투입해서 편의사항은 사실 미흡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버스업계의 서비스 개선 및 원가절감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택시 과잉 공급을 해소하고자 감차하는 시책이 있는데 용역 결과를 보니까 6,100여대가 초과되어 있고 감차보상 기준이 대당 1,300만원인데 실거래 금액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현실성이 있는지 이 부분도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교통 부분은 지금까지는 행정직 국장님이 소관을 하다가 이번에 기술직인 정 국장님이 담당하게 되었는데 국장님 입장에서는 조금 생소한 면도 있으리라고 봅니다마는 도시계획 건설 부분에 오랜 기간 근무를 하시면서 많은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고 그동안 쌓아 오신 노하우를 대구시의 교통정책과 연계를 하신다면 오히려 더 발전적으로 시책을 펼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부권 신공항 유치, 도시철도 3호선 개통과 연계한 버스노선 개편 등 현안사항들이 많을 것입니다. 국장님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국 직원분들께 건설교통위원장으로써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지난 7월에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각 국에 강조한 내용과 같습니다마는 특히 이번에 교통국이 새로이 건교위 소관이 되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번 7대 의회에 새롭게 구성된 건교위 위원님들은 3선의 노련하고 경력이 많은 김창은, 류규하 선배 위원 두 분이 계시고, 30대의 젊은 피를 가지고 의욕적으로 활동하실 강신혁, 최재훈 위원, 그리고 저를 비롯한 구의회에서 오랫동안 경험하신 이귀화 위원님, 이렇게 적절하게 구성이 되어서 우리 위원회가 원활하게 돌아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아직 건교위 업무가 생소해서 하루빨리 업무파악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위원들도 열심히 할 것이지만 시 집행부의 도움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님들이 궁금해하고 관심을 가진 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한 자료와 함께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특별히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의회와 집행부 간에 소통이 중요합니다. 의회는 집행부에 견제와 감시 기능이 있지만 우리 대구 발전을 위한다는 궁극적인 목표를 위해서는 함께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통이 되지 않으면 서로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사업에 문제점이 있으면 서로 고민을 하고 해결 방안을 찾으면 못 할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회의 역할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이 기본입니다마는 의회를 견제기관으로만 보시지 마시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 방은 1층에 있습니다. 언제든 문을 활짝 열어놓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간부 공무원이 바쁘시면 계장이나 담당직원이라도 괜찮습니다. 언제든지 오셔서 허심탄회하게 말해 주시고 협조를 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히 교통국에서 넘어오신 직원분들 잘 알겠습니까? 대답이 좀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안용모입니다. 존경하는 조재구 건설교통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7대 대구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의 활발한 의정을 통한 시정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은 물론 저희 도시철도건설본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며 오늘 저희 본부 소관 주요업무를 여러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게 된 것을 아주 뜻깊게 생각하면서 보고에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시의회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성원 덕택에 우리 시가 역점사업으로 3호선 모노레일 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토목, 건축 분야에서 본체구조물 시공은 지난해 8월에 완료하였으며 건축 분야의 정류장 공사는 현재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도시경관 개선을 위하여 도시철도건설 구간인 도심구간 한전통신선로 지중화사업은 지난 1월에 완료하였고 금년 4월부터는 칠곡~범물동까지 본선 전 구간에 대한 기술시운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1호선 서편연장사업은 터널굴절이나 정거장 본체구조물 시공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터널구조물 마감공사 중에 있습니다. 특히 3호선은 대구의 랜드마크와 관광인프라가 될 수 있도록 안전과 품질관리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내년 상반기 개통에 대비하여 마무리공사와 시운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본부 전 직원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주요업무보고를 통하여 부족한 점을 지적하여 주시면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개선토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중남 관리부장입니다. 전배운 건설부장입니다. 전명환 기전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2014년 저희 본부의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용모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마는 시간관계상 제가 총괄적으로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예. 양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용모 본부장님은 오랜 기간 동안 도시철도 건설에 몸을 담고 있고 철도 부분의 전문가로 알고 있습니다. 본부장님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업무보고인만큼 짧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호선이 내년도에 개통하게 됩니다마는 업무보고서 6쪽에 도시철도 기본 구상을 보면 앞으로 4호선, 5호선, 6호선, 그리고 신설연장 노선 등이 구상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4호선은 도시외곽 순환선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도시철도망 구축을 위해 4호선 건설이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적절한 건설시기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챙기시고 또 연장노선이나 신설노선 건설은 우선순위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2단계 중장기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진행 중에 있는데 어느 정도 결과물이 나오면 이런 부분을 우리 위원회에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3호선 개통 연장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안전성 확보를 위해 충분한 시운전 기간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1조5,000억원 가량의 막대한 금액을 투자하고도 개통시기가 연기되면 그만큼 손실을 보게 됩니다. 또 사업이 2006년도부터 시작된 후에 오랜 기간 동안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런 과정의 기간 동안 안전문제라든지 제반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고 충분히 대처해서 당초 공기 내에 완료했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사업 막바지에 와서 이렇게 개통을 연장한다는 것은 그동안 집행부에서 철저히 준비하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와 3호선 운행에 따른 적자폭 감축 방안, 4호선 건설, 버스운영 시스템 개선 등에 대해서 시의회에서는 대시민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을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본부에서는 의회에서 도시철도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대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본부 직원분들에게 건설위원장으로써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내용은 지난 7월에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각 국에 제가 강조한 내용과 같습니다마는 도시철도건설본부가 새로이 건교위 소관이 되면서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금번 7대 의회에 새롭게 구성된 건교위 위원님들은 3선의 노련하고 경력이 많은 김창은 위원님, 류규하 선배 위원님 두 분이 계시고, 30대의 젊은 피를 가지고 의욕적으로 활동하실 강신혁 위원님, 최재훈 위원님, 그리고 저를 비롯한 구의회에서 오랜 동안 경험하신 이귀화 위원님, 이렇게 적절하게 구성이 되어 우리 위원회가 원활하게 돌아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아직 건교위 업무가 좀 생소해서 하루빨리 업무파악이 되어야 합니다. 위원님들도 물론 열심히 할 것이지만 시 집행부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고 관심을 가진 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한 자료와 함께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특별히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의회와 집행기관의 소통이 중요합니다. 의회는 집행부에 견제와 감시 기능이 있지만 대구 발전을 위한다는 궁극적인 목표를 위해서는 함께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통이 되지 않으면 서로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사업에 있어 문제점이 있으면 서로 고민하고 해결 방안을 찾으면 못 할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회의 역할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이 기본입니다마는 의회를 견제기관으로만 보시지 마시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저의 방은 1층에 있습니다. 언제든 문을 활짝 열어놓겠습니다. 본부장, 부장, 간부 공무원이 바쁘시면 계장이나 담당직원이라도 괜찮습니다. 언제든지 오셔서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시고 또 협조를 구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들었습니까? 더 이상 시간 관계상 질의를 마치고 다음에 결산검사 시에, 추경안 심사 시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철도공사사장 홍승활입니다. 존경하는 조재구 위원장님과 최재훈 간사님, 류규하 위원님, 강신혁 위원님, 김창은 위원님, 이귀화 위원님, 7대 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시게 된 것을 축하드리면서 조재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대구도시철도가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의 발이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해주시는 각종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진 기술전무입니다. 오상은 안전관리실장입니다. 박동욱 지원관리처장입니다. 최성문 운영처장입니다. 신원철 기술처장입니다. 김재봉 3호선운영본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경영전문이사, 기획경영처장, 감사실장은 공석 중에 있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부터 건의 사항 순으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승활 사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성군의 최재훈입니다. 사장님, 부채 및 상환계획에 대해서 잠깐 짧게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

올해 256억원에 상환계획이 있다고 되어 있고 내년도부터는 2,000억원대의 상환계획으로 늘어나고 그다음에 1,000억원대에 늘어나게 되는데 여기 이게 뒤에 설명서를 보니까 채무관리 5개년 계획에 따른 거라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3,457억원 중에 건설비용 부채가 98%입니다. 그래서 운영에 대한 부채는 거의 없기 때문에 건설비용은 저희들이 인수받을 때부터 그것은 시에서 예산으로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고요. 경상경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긴축을 해서 연간 20억원씩, 6년간 120억원을 세이브 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도 자구노력이 되겠고. 또 그다음에 이제 59개역에 지금 보면 한 역당 거기 사업하는 데가 몇 개 없습니다. 그래서 9월 중에 저희들이 공고가 나갑니다만 사업병행을 해서 좀 예산 수익창출에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건설비용 부채는 시에서 갚도록 되어 있습니다.

철도공사 측에서.

예.

운영경비를 줄여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도시철도 3호선이 원래 12월에 개통하기로 되어 있었습니까?

예. 그 문제 때문에 요사이 이슈화 되고 있는데 우리 시나 어디에서도 12월에 개통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죠?

발표한 적은 없고 공기에 따라서, 공기가 빨라지기 때문에 공기가 예를 들어서 95%, 97% 빨라지기 때문에 연내에 개통해도 안 되겠나 하는 언론의 추측성 보도는 있었습니다만 시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은 없습니다.

제가 되게 궁금했던 게 뭐냐면 3호선 개통 연기 관련해서 공사 측의 입장이 보다 더 운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운전을 하고 이런 다 안전관련 문제 때문에 연기가 된다, 만약에 연기한다는 기준은 없었지만 아무튼 연기를 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내년 5월로. 그렇다면 그전에 이게 만약에 세월호 사건이 아니었다면 이게 정상적으로 올해 내로, 아니면 정상적이든 비정상적이든 올해 내로 개통 되었겠습니까? 만약에 세월호 때문에 이러한 안전 이슈가 대두가 되지 않았다면.

예. 좋은 지적이신데 건설 부분하고 영업시운전까지 주체는 시입니다, 건설본부입니다. 건설본부인데 저희들은 안을 내기를 세월호 사건도 있었지만 3호선이 지금 모노레일을 세계적으로 하고 있는데 한 50여개국이 됩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49개국인데 우리 대구와 같은 히타치 모노레일은 우리가 7번째입니다. 7번째인데 일본이나 중칭 이런 데에는 전부 반수동으로, 유인으로 운영을 하고 위도 상으로 보면 중국의 중영이 제주도 하고 같습니다. 그럼 일본의 홋카이도는 히타치 모노레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도 상으로 대구가 제일 높기 때문에 혹시라도 겨울 환경에 예를 들어서 결빙이 된다든지, 폭설이 많이 온다든지 하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점검하거나 매뉴얼을 만들어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운영 측에서는 그 부분들을 건설본부에 좀 제기를 한 적이 있고 겨울 환경을 한번 겪어보는 게 안 좋겠느냐 하는 안을 낸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저를 비롯한 일반시민이 생각했을 때 자동차 한 대를 만드는데도 온갖 테스트를 다 하지 않습니까? 혹서기라든지 아주 뭐 북극에 가서 차를 한번 굴려본다든지 이런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 모노레일, 세계적으로 유명한 히타치에서 만든 이 레일을 선택했을 때는 분명히 거기에 대한 공기라는 것도 그렇고 다 예측하고 예상하고 기계에 대한 결함 같은 것도 다 점검을 철저하게 했기 때문에 올해 내로 개통한다는 예측이 있었고 우리 도시철도공사에서 거기에 따른 인력도 신규사원도 뽑았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모든 예측이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예측과 그런 결정들이 결코 정확하지 않았다, 옳지 않았다는 얘기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신입사원을 뽑으면서 내년 5월까지 연장이 되는데 거기에 따른 운영이익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손실은 결국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저는 의문이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최 위원님 요지가 두 가지인데 첫째, 히타치 제품에 그런 선행 시험을 한 번 안 했잖느냐, 했을 것 아니냐 하는 것하고, 그다음 인력을 미리 뽑아서 거기에 대한 운영비 로스가 생기느냐, 두 가지인데 답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히타치 모노레일이 들어오는 건 우리가 처음입니다. 우리가 처음이고, 히타치에서는 한 량만 제작을 합니다. 한 편을 제작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와서 우진산전, 우리나라에서 카피를 해서 나머지 25량은 카피가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고 한국이고 시험이 전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구의 환경에 맞는 시험을 기술 시운전, 영업 시운전을 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두 번째, 인력운용은 작년에 8월에 뽑아서 우리가 언제 연내 개통한다는 이야기는 없었습니다만 건설공사가 조기에 조금 진도가 빨리 나갔기 때문에 원래 배치는 11월에 할 예정이었습니다만 교육을 시켜놓고 배치를 안 했습니다. 배치를 안 하고 올 4월에 했습니다. 5개월 늦춰서 올 4월에 했고, 또 그다음에 나머지 인력 205명을 뽑는 것도 원래는 작년, 그러니까 올 4월에 뽑아야 됩니다. 올 4월에 뽑아서 만약 개통을 한다면 10월 쯤 배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9월에 뽑습니다. 9월에 뽑아서 내년 1월까지 배치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인력운용에 대한 경비라든지 로스는 10원도 없습니다. 그걸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이러한 사실을 새로 알았는데 이런 모노레일을 대구에서 처음 시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예.

저희가 한 량을 카피해가지고 저희 기술력으로 다 만드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첫 시도가 전국에서 대구가 최초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모노레일 종류에 대해서는. 이거에 대한 안전을 확실하게 담보할 수 있는 도시철도공사의 장치가 있습니까?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예.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안전시운전, 또 영업시운전 이런 문제는 주관은 어디까지나 본부입니다만 저희들이 결국 국교부에서는 우리 공사에서 맡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직원인력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80% 인력이 나와서 그 부분을 점검을 하고 히타치하고 같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하고 똑같은 모노레일, 똑같은 구조, 똑같은 차가 있기는 두바이에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있는데 거기는 4.5km고 설계가 있는 것은 관광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완전히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그것은 관광용이고, 도심 교통으로 23.1km는 우리 대구가 처음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험을 하고 환경을 적용해 보자는 것인데 그 부분들은 우리 팀별로 인터페이스로 계속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대로 하고 있고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채상환계획을 보니까 14년도 256억원 원금을 상환하고 15년도에 2,056억원, 16년도 1,013억원이 상환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재원은 어디서 나옵니까? 15, 16년도 재원은.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에서 2호선 건설비용입니다. 대구시에서 그것은 재정지원이 됩니다.

재정지원으로 상환이 된다?

예.

그럼 14년도 256억원 중에 금융기관 차입금 213억원이라고 있는데 이건 뭡니까? 7페이지에 보면 금융기관차입이라고 해서 213억원 나와 있네요. 그럼 돈 차입해서 부채원금을 상환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잠깐만 제가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창은 위원님 지적하신 256억원 중에 43억원은 건설비용으로 시에서 지원을 하고요.

예.

나머지는 우리 공사에서 금융기관 차입으로 해서.

부채상환 계획이라 할 수가 없지. 이것은 빚 얻어서 빚 갚는 것인데 이것을 부채상환이라 할 수 있는가요? 은행에 맡긴다고 부채기관이 바뀌어서 그것을 상환이라 그럽니까?

그건 아니고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시에서 재정지원금이 2014년에 받은 게 890억원입니다. 890억원인데 거기에는 예를 들면 좀 전에 이야기 했던 건설비용도 있고, 또 아니면 무임승차분, 환승손실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운영비 전체예산에서 결손 되는 부분들은 나머지 시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사장님!

예.

저는 그것을 알고자 하는 게 아니고 부채상환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금융기관에 차입을 해서 부채를 상환을 하면 굳이 금융기관차입이라고 적지 말고 부채상환금액을 213억원 떼고 상환하는 것으로 적으면 되지 굳이 이것을 차용도 아니고 금융기관에서 차입해서 213억원, 그리고 부채원금상환 256억원 이러면 자칫 잘못하면 되게 부채상환을 열심히 했는 것으로 비춰지는데.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부채상환 기간이 도래되기 때문에 상환기간 도래액 만큼 그렇게 했다는 표시입니다. 앞으로 2020년까지 3호선이 개통되고 신규수입이 산출되면 재정자립도를 90%까지 올릴 계획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제는 그겁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돈 갚는다 하는 것에 대해서 빚내서 빚 갚는 것인데 그것을 굳이 이렇게 표시를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지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18쪽에 보면 말입니다. 고강도 비용절감 노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결국 그러니까 2012년까지 고금리를 썼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13년, 14년에 고금리에서 저금리로 갈아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맞습니다.

12년 전까지는 고금리를 썼고 13년, 14년에 와서 저금리로 차환을 했다는 이야기지요?

예.

은행이 바뀐 것 아니지요?

예. 은행을 바꾼 것도 더러 있고 또 아시겠습니다마는 금리가 제로금리 상태로 자꾸 내려가기 때문에 금리 변동에 따른 저금리의 수익상품이 있으면 갈아탔다는 그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 부채감축 노력을 했다고 하는데 물론 노력하신 것은 상당히 높이 평가합니다마는 일반적으로 12년까지의 대출이자하고 13년도 넘어와서 지금까지 사장님 말씀하신대로 금리가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예.

대한민국도 얼마 전만 하더라도 CD금리가 2.5%에서 2.25%로 0.25% 떨어졌고 곧 또 떨어질 거예요. 떨어지면 자동적으로 금리도 인하폭이 커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13년, 14년도에는 고금리가 되고 지금은 저금리로 바뀌어지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이것은 자구노력에 의한 부채감축 노력이라고, 고강도 비용절감이라기보다는 자연현상입니다, 시류가.

그것은 아닙니다.

사장님, 12년까지는 보통 보면 연 5% 전후의, 일반인이 써도 그래요. 5% 전후의 대출이자를 무는데 지금은 거의 3.2%, 3.5%의 대출을 쓰고 있는데 또 내린단 말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란 이야기입니다. 이자가 내리니까 따라 내리는 것이지. 공사에서 어떤 고강도 비용 절감을 위한 자구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느냐, 물론 그런 노력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금리 자체가 내려오다 보니까 따라서 내려오는 것이지.

김 위원님 이렇습니다. 은행에 대출을 할 때 고정금리를 적용하면 예를 들어 마이너스 0.5%, 1%까지 금리를 낮게 해 줍니다. 그래서 고정금리로 그렇게 쓰고요. 그다음에 고정금리를 그대로 두면 물론 둘 사람은 없겠습니다마는 그 이상의 금리는 더 내려가더라도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변동금리를 하면 김 위원님 말씀처럼 그대로 죽죽 내려갑니다. 내려가지만 인하폭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고정금리로 해서 최저고정금리를 적용을 하고 그다음에 환율 변동에 따라서 또 최저금리를 적용하고 계속 노력을 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만 두어도 내려가는 것은 아닙니다.

사장님!

예.

저도 은행 대출을 쓰고 있고, 상당히 쓰는 편인데 이것은 이렇습니다. 고정금리가 되었든 변동금리가 되었든 지금 지하철이 쓰고 있는 부채를, 돈을 빌려 쓰고 있는 이 금액은 상당히 큽니다.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각 은행들이 돈 못 빌려주어서 난리입니다. 돈 빌려 쓰라고 난리입니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너무 많이 받으면 우리가 대환처리를 해서 바꾸어줄 수도 있어요. 고정금리가 되었든 변동금리가 되었든 간에 대환처리를 하면 언제든지 바꾸어 줍니다. 예를 들어 내가 고정금리로 3년 계약을 해서 1년 썼는데 이자가 많이 내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계약기간까지 가느냐? 안 갑니다. 대환처리를 해서 자기들이 갚아서 자기들이 새로 대출을 일으켜서 이자를 싸게 해 주는 것입니다, 지금. 전 은행이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시중은행의 공통된 이야기입니다. 1,000억원이고 1조든 간에.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는 고강도 비용절감을 위해서 자구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자꾸 이야기 하는데 내가 봤을 때는 아니라고 보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12년까지 대출금리가 예를 들어 3.5%까지 갔다가 점진적으로 자꾸 내려서 지금은 0.225% 정도까지 내려 왔는데 또 내려온단 말입니다. 이것은 고정금리를 떠나서 대환처리를 은행에서 해 줍니다, 자기들이. 왜? 만약에 안 해 주면 은행을 옮기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환처리를 해 주는 가운데서 이자가 자꾸 내려오다 보니까 이자비용이 43억원 절감했는데 절감한 처리를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참 좋은 이야기지요. 은행금리가 싸져서 이자비용이 많이 절감된 것은 쌍수를 들고 환영해야 되는 일이지만 이것이 혹시 자칫 잘못하면 부채감축 노력 자체가 어떤 사회 전반적인 이자 금리에 의해서, 사정에 의해서 내린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고강도 비용 절감이 자구 노력에 이루어지는 모습으로 비추어지는 모습도 없지.

위원님 말씀의 뜻은 알겠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세밀히 노력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4.375에서 3.04로 낮추어진 부분은 상당히 좋습니다. 1,900억원, 한 2,000억원 정도 되는 것은 좋은데 이 부분이 순수한 공사의 부채 감축 노력이라든지 자구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 같으면 더욱더 좋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류규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규하 위원입니다. 도시철도공사 사장님 수고 많습니다. 두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도시철도 3호선 교각 활용 방안인데 도시철도 교각 자체가 총 몇 개지요?

제가 자료는 정리해 놓았습니다마는 보고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529개입니다.

529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광고를 하면 엄청난 수입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싱가폴에 가면 맨 모노레일을 해서 교각에서 광고를 해서 수익금으로 운영 적자를 메꾼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관계 공무원 몇 사람을 파견을 보내서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 보고 배워 와서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하는 것이 어떻겠노, 지금 우리나라 법으로는 안 된답니다. 왜냐하면 옥외광고물법에 의해서 윤재옥 의원님이 대표발의를 해 놓은 상태로 알고 있는데 안전행정위원회에서도 상당히 난색을 표하는 모양인데 이런 것은 잘만 활용하면 대구시에서도 상당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잠시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 시 디자인본부에서 심의를 했습니다마는 51%가 교각시설이 가능하고 나머지는 피복식물이라든지 분양이라든지 시험시공이라든지 방음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말씀처럼 윤재옥 의원님이 건의는 해 놓았습니다마는 지금 상위의 사정으로 봐서는 교통사고 유발의 소지가 있다고 해서 약간 부정적이긴 합니다. 저희들도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교통사고 위험 하는 것은 실제로 옥외광고물은 다 교통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운전하다가 옥외광고물을 다 쳐다보잖아요?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그 쪽에서 하는 이야기고 잘 연구를 하시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나 하는 그것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에스컬레이터 문제인데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역사도 많고 있는 데는 두 개 있는 역도 있는데 일단 시민들이 어디에 제일 많이 통행을 하느냐, 그 다음에 어느 쪽에 했을 때 시민 불편이 제일 해소가 되겠느냐 하는 것을 잘 생각을 하셔서 재래시장 근처라든지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우선순위를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서 설치를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어차피 설치를 제일 좋기는 다 하는 것이 좋기는 제일 안 좋겠습니다마는 예산도 있고 하니까 순위를 정해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설치 가능한 데는 다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구역에 저희들도 실사를 해 봤습니다. 3호선이 전체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가 276개입니다. 현재 276개는 다 되었다고 보는데 방금 위원님이 제안하신 그런 부분, 환승하는 그런 부분에 장소가 협소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여기에 공개할 것은 못 됩니다마는 TST예산으로 해서 좀 남으면 그것이라도 하고 일단은 이동편의시설은 100% 정비를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철도 3호선 개통을 준비해서 직원 채용을 한다고 방금 보고를 들었습니다. 지난 8월28일 공고가 난 내용을 보면 251명 채용계획이 있는데 도시철도 3호선 개통이 연기되면서 최재훈 위원이 질의했는데 아직 8개월 가량 남았는데 미리 직원을 채용하게 되면 불필요한 인건비가 들어간다고 예산 낭비가 될 것이라는 일부의 부정적인 의견이 많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이런 점을 잘 감안해서 필요한 인력만큼 적절하게 분배하는 방식으로 임명일자를 조정해서 시행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산해서 채용 일정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6쪽 도시철도공사의 경영수지를 보니까 최재훈 위원이 질의했는데 2013년도에 당기순손실이 995억원입니다. 내년도에 물론 3호선이 개통되면 손실이 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손실 증가와 함께 부채 상환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사장님께서는 대구시와 잘 협의를 해서 공사의 건전재정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철도공사 직원분들에게 건설교통위원장으로써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지난 7월에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각 부서에 강조한 내용과 같습니다마는 공사가 새로이 건교위 소관이 되면서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직원분들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금번 7대 의회 새롭게 구성된 건교위 위원님들은 보시다시피 3선의 노련하고 경력이 많은 김창은 위원님, 류규하 선배 위원 두 분이 계시고 또 30대의 젊은 피를 가지고 의욕적으로 활동하실 강신혁 위원님, 최재훈 위원님, 그리고 저를 비롯해서 구의회에서 오랜 동안 경험을 하신 이귀화 위원님, 이렇게 적절하게 구성이 되어 우리 위원회가 원활하게 돌아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아직 업무가 생소해서 하루빨리 업무 파악이 되어야 합니다. 위원님들도 열심히 할 것이지만 시 집행부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위원님들이 궁금해하고 또 관심을 가진 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한 자료와 함께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특별히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의회와 집행부 간에 소통이 중요합니다. 공사의 업무보고를 보니 디트로 3철 운동 중에 고객과의 소통을 위한 소통철이 있네요. 그래서 의회와의 소통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통이 되지 않으면 절대 서로 간에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사업에 있어 문제점이 있으면 서로 고민을 하고 해결 방안을 찾으면 못 할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의회의 역할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이 기본입니다마는 의회를 견제의 기관으로만 보시지 마시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의 방은 1층에 있습니다. 언제든지 문을 활짝 열어놓겠습니다. 사장님이나 이사, 처장, 간부 직원이 바쁘면 실무담당 직원이라도 괜찮습니다. 언제든지 오셔서 허심탄회하게 말해 주시고 협조를 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직원분들 다 잘 들었습니까? 이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발언권을 좀 주세요.

예.

사장님 답변 중에 듣다 보니까 조금 불쾌하네요. 지금 일반적으로 대구경북연구원에서 나온 자료에 의해서 역장이 8,000만원이 가지고 간다고 하는데 아닙니까?

8,000만원 아닙니다.

얼마인데요? 좀 압시다.

설계상에 가지고 갈 수 있는 돈을 그대로 가지고 간다면 한 420만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 운영경비를 80만원인가 뺍니다.

그러면 언론을 상대로 고소를 하든지 고발을 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허위보도로.

그것은 매일신문에서 보도를 한 번 했습니다.

매일신문 나온 것은 앞에 나왔고 이것은 뒤에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고발해야 되지요, 허위보도로.

그것은 KBS에서도 8,000만원 하는데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 자격기준도 5급 이상인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역장으로 선정된 대구시 퇴직공무원은 전원 4급 서기관 출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틀린 말입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든 저렇든 간에 퇴직공무원이나 또는 도시철도공사 퇴직간부들을 쓴 것은 사실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관피아니 철피아니 한다고 해서 그것을 아니라고 딱 한정해서 닭발을 내밉니까?

그런 오해를 하셨다면.

답변 태도가 그게 뭐에요?

오해를 하셨다면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저는 예를 들어 시나 공사에서 조직 관리를 하던 사람하고.

그것은 공무원 할 때 이야기고. 지금 철도공사 사장이잖아요? 당신이.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틀리다는 말씀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농협지점장으로.

잘 들어보세요.

예.

도시철도공사가 이런 역장을 공모해서 잘 운영해서 예산 절감한 이런 부분들은 마땅히 칭찬을 받아야 되고 경영합리화에 있어서 잘 한 부분은 잘 했다고 해야 되지만 지금 동료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수긍할 것은 수긍해야 되지 아니라고, 관피아가 아니다, 철피아가 아니라고, 철피아가 아니면 뭐란 말입니까? 그러면 관피아입니까?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송구스러운데.

어떻게 여기에 와서 그런 식으로 답변이 나와요?

위원님, 제가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실을 가지고 이야기 하는데 그것이 아니면 그런 식으로 나올 수 있어요?

저희들이 보기에는 작업반장 기준으로 임금을 주었다는 것이지.

그러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대구경북연구원이 허위자료를 냈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사기꾼입니까?

허위자료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대구경북연구원에서 조사 용역 한 것을 가지고 오라고 할까요?

그것은 안 봐도.

대구경북연구원이 어떤 데입니까? 대구시가 예산 주어서 하는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그러면 대구경북연구원이 사기꾼입니까? 여기가 사기집단입니까? 위원장님! 대구경북연구원에 도시철도역사 민간위탁 운영과 관련된 타당성 분석 연구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 좀 하세요. 그러면 이것 엉터리 아닙니까? 대구철도공사를 이렇게 묵사발 내도 됩니까? 대구경북연구원에서.

김 위원님, 그 자료는 저희들한테도 다 있습니다. 자료는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그러면 8,000만원 나와 있는데 한 쪽은 4,000만원이라고 하고 한 쪽은 8,000만원이라고 하면 어느 것이 맞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설계서하고 해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000만원은 맞지 않습니다.

안 맞으면 경북연구원에 이번에 예결위 할 때 싹 깎아버릴께요. 용역비 대구경북연구원에 들어가는 예산은 다 깎을께요. 이것이 아니라고 하면. 그러면 허위자료를 내놓으면 안 되지. 이러면 나쁜 놈들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설계금액하고 용역 부분은 우리가 자료하고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예.

대구철도공사의 퇴직자나 공무원으로 있는 분이 가지 마라는 법은 사실 없어요. 왜? 오랜 동안 노하우도 있고 경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경력을 가지고 소지한 분이 갔을 때 효율성이나 좋은 부분도 있는데 지금 현재 시류가 주변 모든 사항들이 아시다시피 별로 안 좋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관피아라고 할 수도 있고 철피아라고 하면 아이고 그것은 조금 지나칩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되는데 딱 어디에 여기에 와서.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국장 했으면 국장이지 여기 상임위원회에 와서 그렇게 합니까?

그런 뜻은.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하면 곤란해요.

그런 뜻은 아니고요. 관피아 예를 들면 해수부 철피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법하고 관련한 인허가 업무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여기는 사실은 역장은 작업반장 기준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아니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오해를 하셨다면 죄송합니다.

류규하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조재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김창은 의원, 최재훈 의원, 김원구 의원, 박상태 의원, 장상수 의원, 조성제 의원과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발행위 허가 취소 관련 규정이 본 조례의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범위를 넘어서 규제하고 있음에 따라 해당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제3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문화 및 집회시설의 면적 제한이 타 도시에 비해 강화되어 있어 이를 조정하여 타 도시와 형평성을 맞추고 지역문화 및 집회시설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행위 허가 취소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제3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의 문화 및 집회시설 연면적 제한을 2,000㎡ 미만에서 3,000㎡ 미만으로 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으로 본 조례가 개정되어 불합리한 규제가 개혁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개정은 개발행위 허가의 취소와 관련하여 법에서 정한 범위를 넘어서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 제3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 물 중 문화 및 집회시설의 면적제한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및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개발행위 허가·취소관련 조항 삭제입니다. 안 제26조가 삭제되겠습니다. 본 조항은 개발행위를 받은 자가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공사를 중단한 날로부터 1년 이상 공사를 재개하지 아니하는 경우,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허가권자가 이를 취소할 수 있는 내용으로 2003년 10월 10일 조례재정 시부터 규정된 조항입니다. 제한이유와 같이 상위법인 국토의 기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를 넘어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살펴보면 법 제133조 제1항 5의 2호에서는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 그 허가받은 사업기간동안 개발행위를 완료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허가권자가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삭제하고자 하는 조례 제26조는 조례 제정 시 상위법을 좀 더 구체화하여 정하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시 말해서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 중 허가받은 사업기간 동안 개발행위를 완료하지 아니한 자로 규정하여 추상적인 면이 있는 반면에 조례에서는 이를 보안하여 1년이라는 정확한 기간을 명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하지만 본 조항이 정부의 2014년 지자체 등록규제 10% 감축 시책에 따라 대구시 규제개혁 추진 부서로부터 정비대상으로 분류된 바 있고 대구시에서는 조례제정 이후부터 지금까지 본 조항을 적용하여 허가·취소를 한 사례가 없는 등 상위법의 규정만으로도 충분하게 운용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으로 본 조항 삭제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제3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제한 완화입니다. 현재 제3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문화 및 집회시설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2,000㎡ 미만에서 3,000㎡ 미만으로 변경하여 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토계획법시행령 제71조 별표 6, 제2호에서는 문화 및 집회시설의 경우 자치단체조례로 정하여 건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면적을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음으로 이에 관한 사항은 자치단체에 위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 조항 개정은 문화 분야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규제완화 측면과 타 도시와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수경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위법에, 오히려 상위법을 조례가 제약을 하기 때문에 없애는 겁니다. 상위법에는 그런 제약조건이 없어요. 없는데 우리 대구시만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해놨다는 그것 때문에.

그렇죠. 1년 안에 안 지어도 된다는 말이죠.

그렇죠. 1년간 규제를 해 놨다가 그것을 없앤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아 그거 2,000㎡ 그것 말입니까?

그것은 전문위원 연구검토 4페이지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울은 3,000㎡ 미만으로 되어 있고 부산도 마찬가지고 인천은 집회장만 2,000㎡ 있고 나머지는 제한이 없습니다. 대전, 광주도 없고, 울산도 3,000㎡. 그러니 대구만 공연장?집회장이 2,000㎡ 미만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완화해서 3종 일반주거지역에 이런 공연장을 짓게 되면, 영화관을 예를 들면 시내 나와야 영화를 볼 수 있는데 3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도 영화관이 한 3,000㎡ 미만으로 지으면 문화시설을 시민들이 즐길 수도 있고, 그다음에는 이제 교통유발도 좀 막을 수도 있고 하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3,000㎡ 정도 되어야 그래도 문화시설이 안 되겠나 하는 이런 취지에서 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3,000㎡으로.

상향조정한다 이거죠.

무제한으로 쓸 수 있다.

그러니까 면적 제한이 없는데 면적 제한을 없애버리면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런데 없애기보다는 한 3,000㎡ 미만으로 해도 충분하답니다. 그래서 건축사들하 의견을 한번 나누어봤는데 3,000㎡ 미만.

국장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업지역이나 이런 지역이 아니라 주거지역 안에서 건축이기 때문에 제한을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면적을 늘리면 이게 교통유발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교통영향분석이나 대책 이런 걸 통해가지고 대책을 충분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6조에 대구시 도시계획 조례 기존의 조례에서 조례제정 당시 1년이라는 기한을 특별히 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법령을 조금 더 제한사항을 구체적으로 한다고 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규제가 더 강화되는 결과가 초래된 것 같습니다.

따로 본부에서 위임하는 구체적인 기간을 정해서 하라는 법률의 위임도 없는데 그냥 저희 시 자체에서.

세분화하면서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아마 그때 당시에 조례를 그렇게 정한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