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강신혁 의원 발언

제228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201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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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28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안회부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2013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4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그리고 의원발의로 제출된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회부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는 시 조직개편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이 된 교통 분야, 국, 본부, 공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 가. 건설교통국 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교통국 소관 2014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인사과 아울러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9월 5일 시 조직개편과 인사 발령으로 건설교통국장을 맡게 된 정명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재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더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정책적 조언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제안해 주시는 부분은 최선을 다해 시정에 반영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무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김종근 버스운영과장입니다. 김병곤 택시운영과장입니다. 이응규 건설산업과장입니다. 이동식 도로과장입니다. 박희준 신공항추진단장입니다. 박강구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바탕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조재구위원장

정명섭 국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은위원

이것 단골 메뉴 같은데 어쩔 수 없이 또 합니다. 범안로, 지금 수성구의회에서는 범안로특위를 만들어서 지금 난리가 났지요? 지금 계속 하네? 제가 바깥에서 한 10년 넘는 동안 죽 보니까 지속적으로 하더라고. 그런데 잘 안 되네요. 그렇지요? 매천로 왜 무료화 했어요? 매천로 무료화는 왜 했는데? 4차순환선인데. 왜 했어요?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매로천는 4차순환선은 아니고.

김창은위원

그러면 뭡니까? 왜 유료도로 했다가 왜 무료화 했습니까?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아마 금액이 대구시 재정으로 가능할 수 있는 500억원 수준이 되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김창은위원

범안로 이것 무료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가격적으로 1,800억원에서 1,900억원 정도 돈이 들어가는데 시장님도 공약을 하셨고 또 전면 무료화든지 아니면 일부 무료화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창은위원

그런데 사야 안 되겠나? 저것. 살 수 없을까요?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시의 재정이 되면 사면 좋은데 과연 1,900억원을 범안로 무료화에 다 투입을 하면 아마 시의 다른 분야에 재정투자가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예산부서나 저희가 같이 다.

김창은위원

요즘 금리가 얼마인지 알아요?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면 금리가 얼마인지 알아요?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4.5%인가 4.7%인가.

김창은위원

무슨 말씀을요. 기채 발행하면 보통 얼마 주지요? 우리가.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기채 금리까지는 제가.

김창은위원

이번에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시중 CD금리가 2.25%지요? 그렇지요? 거의 그 수준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매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보전해 주고 있는 금액이 연간 상당한 금액 아닙니까? 지금 1년에 연간 얼마 정도 준다고 보지요?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지금 150억원 정도 되는데 150억원 중에는 과거의 운영비를 저희들이 안 갚은 것이 아직 있어서. 지금은 건설에 들어가는 원금, 원금에 따르는 이자, 운영비 그것만 주고 있습니다.

김창은위원

그래서 얼마 줍니까? 연간.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한 100억원 정도.

김창은위원

현재 100억원?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예. 기채를 하더라도 우리가 다음에 원금을 갚아야 안 됩니까? 원금을 갚는 문제, 그다음에 무료화해서 우리가 운영하게 되면 운영에 들어가는 유지관리비, 예를 들면 전기료라든지 도장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추가로 들게 됩니다.

김창은위원

몇 년 했지요? 저것 할 때요.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24년 전체인데 지금 반 지났습니다.

김창은위원

그런데 저것 물론 형평성의 문제는 있습니다. 4차순환선을 만드는데 있어서 어떤 특정 구간은 해 주고 어떤 구간은 유료화하고 어떤 구간은 무료화하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산 범물은 사실 특수한 경우에요. 왜냐하면 입주자들이, 저도 지산동에 십몇 년, 지금도 범물동에 삽니다마는 20년 넘게 살고 있는데 사실 이 분들은 택지개발에 돈 냈잖아요? 230몇억원인가 얼마 냈잖아요?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예. 234억원.

김창은위원

예. 냈잖아요? 이것이 왜냐하면 특수한 사항이라고. 주민들이 그래서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채를 발행하든 어떻든 간에 지금 현재 CD금리라든지 자금조달 문제에 있어서 지금 그것을 매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유지관리를 하고도 남습니다. 왜냐하면 이네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직원들 월급까지 가지고 가지만 예를 들어 시설관리공단이나 이쪽에 주어서 유지보수만 신경 쓰고 직원 없이 무료통행하게 되면 수지타산이 나오고도 남아요. 계산 한번 해 보세요.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은위원

아니, 연 3% 준다고 칩시다. 1,000억원을 달라고 하는지 2,000억원을 달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매입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 해서 보내면 직원들 인건비 안 나가고 유지보수 관리하면 돈 됩니다. 단, 4차순환선 형평성의 문제는 분명히 나오지요.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 할 것이냐 하는 숙제는 있는데 대구시가 돈이 없어서 못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얼마 달라고 하겠어요? 한 5,000억원 달라고 할란가? 아니잖아요?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그것은.

김창은위원

그러니까.

명섭

정명섭건설교통국장

5,000억원 주장은 못 하고 잔존가치가 800억원 정도 됩니다.

김창은위원

우리가 정산을 해 보고 새로 실사를 해 보면 금액이 대충 나올 것이란 말입니다. 대충 우리가 감을 잡고 있는데 이것을 특수한 상황을 자꾸 덮어서는 안 된다니까. 지산 범물의 주민들이 처음 91년도에 입주할 때 낸 돈이 있다고. 230몇억원, 234억원을 냈잖아요?

명섭

정명섭건설방재국장

그것은 주민들이 냈다기보다는 택지개발사업이.

김창은위원

아니, 그러니 그게 결국 분양가에 다 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주민이 낸 돈이라고 그것이. 그게 결국 그 돈이 업자들이 냈지만 그 업자들이 분양을 할 때 그 돈을, 분양할 때 주민들한테 다 물렸잖아요. 부담이 됐잖아? 그게. 그러니까 결국 주민이 낸 돈이나 똑같다고 봐야 되지요. 그러니 이걸 좀 진취적이고, 시장님 공약이 있고 없고 이것을 떠나가지고 10만 명 넘는 주민들의 지금 20년 동안의 숙원민원이라고. 숙원사업 민원인데 이것 해결해 줘야 됩니다.

명섭

정명섭건설방재국장

금액적인 것도 말씀드렸고 또 내용적으로 우리가 강제로 뺏어 올 수 없는 그런 법적인 두 가지 여건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김창은위원

이상입니다.

조재구위원장

수고하십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훈위원

달성군의 최재훈입니다. 국장님, 준공영제운영 투명성 관련해서 하나 여쭙겠습니다. 버스업계에서 회계감사 및 경영평가를 통해서 성과이윤 차등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고 그런 정책을 하고 계신데 이것과 반대로 만약에 가령 유사석유를 사용한다든지 인건비를 숨긴다든지 해서 운영상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어떤 제재를 하고 계십니까? 유사석유를 사용하는, 만약에 버스업체 같은 경우에는 적발이 될 경우에 검찰에 고발하는 것 이외에 만약에 벌금이나 그런 처분을 받고 난 후에 다시 그 업체가 버스업체를 바로 운영할 수 있게끔 하는.

종근

김종근버스운영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재훈위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명섭

정명섭건설방재국장

실무적인 상황이라서 우리 버스운영과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최재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재구위원장

국장님, 업무파악이 덜 되신 부분이 있으면 담당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김종근버스운영과장

버스운영과장 김종근입니다. 최재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업체는 고령에 위치한 현대교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는 저희들이 유사석유를 사용을 해서 적발이 된 업체에서 저희들이 재정지원금을 그만큼 페널티로 해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감액을 시켜가지고 현재 현대교통과 저희들 시가 지금 소송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재훈위원

저는 유사석유업체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건데 만약에 그런 운영상의 문제가 있는,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속이는 그런 경우에 우리 시에서 업체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 같은 조치가 확보되어 있는지, 아니면 그냥 처벌 이후에 똑같이 그 업체가 계속 운영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또 두 번, 세 번 속이고 이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는 일이 없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종근

김종근버스운영과장

물론 유사석유 이외의 건도 저희들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저희들 회계사분들하고 그리고 아마 의원님도 한 분 들어오시게 됩니다. 의원님도 계시고 한데 그쪽에서 전체적으로 페널티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결정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동일한 사례는 발생한 사실이 거의 없습니다.

최재훈위원

연 1,0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니 만큼 좀 투명성 확보에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근

김종근버스운영과장

시민단체에서도 많이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전체적으로 투명성 확보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자신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을 해서 시민들이 좀 믿고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택시관련해서 또 한 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달성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오지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택시업자 분들이 많이 말씀하시는 것이 충북 음성군인가 해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충북 음성군에서인가 이걸 실시하고 있다는데 오지노선이 취소된 경우에, 버스노선이 가지 않는 경우에 거기 오지에 택시가 들어가서 운영이 될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시나 군에서 보조금을 주는 정책에 대해서 한번 들어 보시거나 검토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명섭

정명섭건설방재국장

그런 부분 아직 제가 듣지를 못했습니다. 듣지 못했고.

종근

김종근버스운영과장

국장님, 제가 답변.

최재훈위원

예.

종근

김종근버스운영과장

사실은 제가 버스운영과장입니다만 택시가 얼마 전까지 제 소관이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도입이라 그래가지고 그 제도를 저희들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현재 대부분 오지지역에 시내버스가 다 커버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그 수요응답형 택시제도를 도입을 하게 되면 현재 들어가고 있는 시내버스 노선을 또 없애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게 더 합리적인가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재훈위원

이게 수지가 안 맞아서 버스노선을 취소할 수밖에 없는 노선에 한해서 만약에 검토한다면 충분히 타당성 있는 정책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종근

김종근버스운영과장

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택시관련해서 한번 여쭈어보고 싶은 게 지금 콜택시가 많이 운영되고 있고 전화를 통해서, 보통 무선 또는 유선전화를 통해서 콜택시를 하고 있는데 택시앱 혹시 어플리케이션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그러니까 지금 현 위치 주소를 입력하면 그게 택시 전체를 통해서 택시기사 분들이 어플리케이션을 가지고 다운받으시면 그것을 통해서 위치를 보고 수락을 누르면 그쪽으로 와서 가격이 다 정해지는 거죠. 그런 어플리케이션 이런 것을 관련해서 우리시에서는 혹시 이걸 개발할 의지나 계획을 갖고 계신지?

종근

김종근버스운영과장

지금 저희들이 전국통합 콜해서 1333을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1333 앱을 다운받으면 자기가 현 위치를 누르면 바로 택시기사한테 연락이 가도록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재훈위원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저는 그런 것을 처음 들어 봤습니다. 오늘 처음 들어 봤고, 제가 공부가 부족해서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홍보가 좀 부족한 것 같은데 대부분의, 제가 여행을 하다가 우리나라도 선진국이지만 선진도시에서는 이 택시 어플리케이션을 되게 활용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특히 젊은 분들은 전화를 하는 것보다 그냥 어플리케이션 몇 번 누르고 몇 분 안에 온다, 이게 다 전송이 되니까 대구시에서 이런 관련된, 스마트폰 관련해서 택시운영에서 개선책을 내놓으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차방안이라는 게 있지만 감차하기가 참 선택하기가 힘들지 않겠습니까? 감차방안과 동시에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생각해 주시면, 검토해 주시면 감사겠습니다.

종근

김종근버스운영과장

1333이 금년 7월부터 대구에 시범 도입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구에서 일부 참가하는 업체가 크로버 콜이라고 딱 한 군데만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활성화되지 않았는데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면 아마 앱을 이용해서 콜택시를 이용하기가 상당히 좀 편리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홍보를 적극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고 궁금한 것인데 우리 대중교통체계, 특히 버스노선 같은 경우 신규수요지역에 수요가 필요하다, 이런 건 어떻게? 주민들 의견을 반영하는 그런 루트가 있습니까? 어떻게?

종근

김종근버스운영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버스노선에는 다양한 민원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혁신도시라든가 근로택지지구라든가 테크노폴리스 이런 데는 도시가 이미 완성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발적으로 실수요가 민원이 제기되기 전에 노선을 설치하기도 합니다만 일부지역에는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지만 어떤 대부분 민원들이 보면 환승을 하지 않고, 그냥 원스톱으로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노선을 요구하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들 시내버스가 1,561대로 픽스되어 있습니다.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쪽에 노선을 넣기 위해서는 다른 쪽에서도 버스는 빼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최재훈위원

다른 지역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고 유가테크노폴리스 같은 경우에는 인구이동도 많고 기존에 있던 버스노선의 수요가 줄어들거나 증가하고 이런 변동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다시 한 번 버스노선 지정할 때 한번 생각 좀 해주시고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근

김종근버스운영과장

알겠습니다. 테크노폴리스 지역에는 저희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 방향으로 지금 다양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재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조재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규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류규하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교통국장으로 취임하신 정명섭 국장님 축하드립니다. 대중교통 전용지구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 전용지구가 시행된 지가 꽤 되었지요?

명섭

정명섭건설방재국장

예.

규하

류규하위원

한 6년 되었습니까? 몇 년 되었습니까? 2008년도니까. 조성을 해서 시행된 게 한 5년, 6년 되었다. 그렇지요?

명섭

정명섭건설방재국장

예.

규하

류규하위원

그래서 지금 정도는 대중교통 전용지구가 이게 과연 처음의 목적대로 진행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을 일단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 상권 활성화 제일 처음 한 것이 동성로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그리고 또 친환경, 그러니까 매연이라든지 이런 것이 주는 것은 실제로 차가 덜 다니니까 주는 게 당연한데 제일 핵심은 동성로 상권이 살았느냐 죽었느냐 이게 제일 문제고. 그 다음 대중교통 전용지구를 함으로 해가지고 중앙의 접근성에 대해서 대구시가 전혀 생각을 안 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청계천, 청계천에 옐로우버스인가 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 시내에 접근할 수 있는 어떤 대체교통수단이 지금까지 대구시에서 대책이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처음 부임하셨는데 어떤 각오라든지 이런.

명섭

정명섭건설방재국장

솔직히 아직 검토를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저희들이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그것도 첫째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시고.

명섭

정명섭건설방재국장

예.

규하

류규하위원

그다음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약전골목에서 반월당으로 나가는 쪽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길을 터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대중교통 전용지구에도 큰 지장이 없는데 그 바람에 현대백화점 차하고 꼬여가지고 엉망진창입니다. 거기 한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약전골목에서 반월당 쪽으로 우회전을 터주는 게 맞지 싶은데.

조재구위원장

국장님이 업무파악이 좀 덜 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담당과장님이 답변하셔도 관계없겠습니다.

영무

김영무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김영무입니다. 대신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대중교통 전용지구에 불법주정차량 단속을 위해서 CCTV가 4대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대구역 쪽에, 북성로에서 나오는 그쪽에 단속을 위해서 설치를 하고 방금 류규하 위원님 말씀하시는 약전골목에서 반월당으로 나오는 차량 단속을 위해서 두 군데를 추가로 설치를 했습니다. 못 나옴으로 인해, 그 약전골목에서 이제 반월당으로 차단이 됨으로 인해가지고 약전골목에서 통행하는 문제는 삼성빌딩하고 동아백화점, 동아쇼핑, 그 옆에 현대백화점 골목에 일방향 통행을 조정함으로써 어느 정도는 해소를 했다고 봅니다만 불편민원은 지속적으로 있는 형편입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그러니까 대중교통 전용지구에도 별 지장이 없고, 약전골목에서 반월당으로 우회전을 시켜 주면 엄청나게 소통이 잘 될 수가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현대백화점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차가 나와 가지고 명덕로터리 쪽으로 가려고 하면 이쪽에 유턴 해서 가든지 뭐 그다음에 그 저.

영무

김영무교통정책과장

계산오거리에서.

규하

류규하위원

계산오거리에서 좌회전도 안 돼요.

영무

김영무교통정책과장

유턴해서 이렇게 가면.

규하

류규하위원

유턴해서 또 가야 되잖아요? 그럼 유턴 차량이 콱 밀려가지고 낮에는 막 엉망진창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대중교통전용지구에도 별 불편이 없고 그 목적에도 그쪽을 터준다고 해서 크게 지장이 없을 겁니다. 그것을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

영무

김영무교통정책과장

예. 검토.

규하

류규하위원

그다음에 대구역에서 북성로 들어가는 쪽으로 거기는 도로개설이 집 한 채 때문에 개설이 지금 안 되고 있지요?

영무

김영무교통정책과장

지금 보상협의 관계로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만.

규하

류규하위원

올해까지는 되겠어요?

영무

김영무교통정책과장

공사를, 그래서 그게 보상 문제가 추가적인 보상부분이 좀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만 추경예산에 1억원을 더 추가요구를 해놨는데 목표는 금년 연말까지 입니다만 조금 더 지연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그쪽에도 빨리 해결을 해가지고.

영무

김영무교통정책과장

예.

규하

류규하위원

대중교통전용지구, 저는 취지는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취지는 좋은데 첫째 목적은 상권 활성화인데 지금 자가용이 안 들어옴으로 해가지고 교동시장 금은방 골목이라든지 이런 쪽에, 그다음에 금융업을 하는 분이라든지 이런 쪽의 사람들은 불평·불만이 엄청나게 많아요. 접근이 안 되니까. 그러면 접근 할 수 있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요새 골프장에 가면 카트 있잖아요? 카트 이런 것을 개조해가지고 택시에서 내리면 안쪽으로 해서 순환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대안을 좀 생각해 가지고.

영무

김영무교통정책과장

저희들이 일반 통행을 위한 차량들은 그런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 안에 있는 전용지구 양편에 있는 상가라든지 금융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통행허가 신청을 받아서 경찰하고 협의를 해서 통행증을 발급해 주기 때문에 업무적인 업무의 불편은 거의 없다고 지금.

규하

류규하위원

업무적인 게 아니고 택시라든지 자가용을 타고 오시는 분들이 외곽지에 주차를 해놓고 시내로 접근을 하려하면 무조건 걸어서 다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거기서 택시 타는 분, 자가용 타는 분들은 걷기를 싫어해요. 그리고 큰 손님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큰 손님들을 어떻게 접근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말씀입니다.

명섭

정명섭건설방재국장

예.

규하

류규하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명섭

정명섭건설방재국장

예.

규하

류규하위원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대구역에서 북성로 쪽으로 전에 가던 게 좌회전 해가지고 북성로 들어가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쪽에 도로개설이 되면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거 나중에 같이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시고. 약전골목에서 반월당 쪽으로는 본 위원이 생각해도 그것은 터주는 게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 한번 정책과에서 면밀히 한번 검토를 해서 하는 것, 그러니까 세 가지입니다.

명섭

정명섭건설방재국장

예.

규하

류규하위원

나머지 하나는 대체교통수단, 그다음 시내순환버스를 도입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대중교통전용지구로 접근성을 좀, 이게 그쪽에 물건이 통하는 불편이 아니고 손님들이, 고객들이 접근할 수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그다음 나드리콜 확대 방안 이것은 보니까 택시를 활용하고 이런 것은 그래도 수월한 사람들은 택시활용하고 이런 것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이것은 확대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나드리콜 기사들이 주민들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보면 아주 친절하게 잘 하시는 분도 계시고 조금 더 가면 이동이 편한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내려야 됩니다.” 해서 내려가지고 이래 하는 그런 불편도 있는데 그런 불평?불만을 제가 한번 파악을 해 보니까 일단은 기사들의 처우가 좀 딴 직업에 비해서 낮은 것 같아요. 그것을 한번 처우개선문제, 일단은 처우를 조금은 해주면서 일을 시키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것도 한번 시설관리공단하고 우리 국장님 한번 연구를 하셔가지고.

명섭

정명섭건설방재국장

예. 알겠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꼭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명섭

정명섭건설방재국장

예.

규하

류규하위원

이상입니다.

조재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신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혁위원

강신혁 위원입니다. 택시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구시에 택시업계가 처한 가장 어려운 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명섭

정명섭건설방재국장

첫째는 수익성이, 기사들 측면에서는 수익이 과거만큼 안 나온다, 그런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강신혁위원

수익성이 떨어지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공급과잉입니다. 그렇죠?

명섭

정명섭건설방재국장

예.

강신혁위원

택시가 많다는 겁니다.

명섭

정명섭건설방재국장

그런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또 자가용이 늘어났고 야간에 대리운전 이런 제도가 도입되면서 택시 타는 인구들이 좀 줄어들었다, 이렇게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신혁위원

그래서 항상 대두되는 문제가 바로 감차입니다, 감차. 그렇지요?

명섭

정명섭건설방재국장

예.

강신혁위원

택시는 감차만이 살길이다. 이런 말이 많습니다. 대구시에서도 감차에 대한 자구노력이 있는지, 앞으로 계획이 어떤지? 제가 알기로는 올해 14억원이 확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를 보면 1,300만원을 감차하는데 대당 지원을 하겠다, 쓰겠다, 맞습니까?

명섭

정명섭건설방재국장

예. 국토부에서 국비지원 기준이 대당 1,300만원 해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강신혁위원

그게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명섭

정명섭건설방재국장

지금 제가 듣기로는 대전시를 전국에서 시범도시로 해서 감차 추진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신혁위원

현재 거래되는 택시의 금액이 4,000만원에서 5,000만원입니다, 대구가.

명섭

정명섭건설방재국장

예.

강신혁위원

그런데 1,300만원 지원해서 가능 하겠습니까, 그게? 과연 개인택시 업주 분들이 팔겠습니까?

명섭

정명섭건설방재국장

지금은 개인택시보다는 사업용택시, 영업용택시를 기준으로 하는데 거기도 격차가 상당히 있어서 거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신혁위원

격차가 있는 것을 아시면서도 그렇게 계획을 세워놨다는 겁니까? 그럼?

명섭

정명섭건설방재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지원 확대를 요청하고 또 남은 사업자들이 이익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자들도 부담을 좀 하고 그런 방안을 지금 연구를 해나가고 했고 있습니다.

강신혁위원

전 이해가 되지 않는데, 아마 현실성이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되고 대안을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명섭

정명섭건설방재국장

예.

강신혁위원

그리고 법인택시 연료용기 개조, LPG에서 무엇으로 개조하지요?

명섭

정명섭건설방재국장

CNG로 하고 있습니다.

강신혁위원

CNG 개조 이유가 뭐지요?

명섭

정명섭건설방재국장

연료비 절감하고 그다음에 그런 이유인 것 같습니다.

강신혁위원

CNG충전소가 대구에 몇 군데가 있습니까?

명섭

정명섭건설방재국장

12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강신혁위원

12군데, 과연 택시기사들이 다니면서 충전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면 충전하러 가는데 걸리는 시간과 거리, 과연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명섭

정명섭건설방재국장

지금은 숫자가 부족해서 상당히 기사들도 그렇고 또 승객들도 좀 불편을 느끼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개선할 점이 있는지 한번.

강신혁위원

CNG가 LPG보다 연료통이 작은 건 아시지요? 연료충전양이 작은 건 아시지요?

명섭

정명섭건설방재국장

예.

강신혁위원

LPG가 하루에 한 번 충전하면 CNG는 하루에 두 번 정도 충전해야 됩니다.

명섭

정명섭건설방재국장

예.

강신혁위원

그런 번거로움도 감수하고 480만원 지원이죠? 대당. 그렇게 지원했을 때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명섭

정명섭건설방재국장

하여튼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개선방안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강신혁위원

먼저 충전소부터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맞겠지요? 맞습니까?

명섭

정명섭건설방재국장

예. 노력 하겠습니다.

강신혁위원

노력하시길 제가 바랍니다.

명섭

정명섭건설방재국장

예.

강신혁위원

우리 시내버스 관련인데요. 시내버스에 브레이크 라이닝에 보시면 과거에 라이닝 패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패드의 재질이 뭡니까?

명섭

정명섭건설방재국장

너무 세부적인 것이라서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강신혁위원

그거 석면이었습니다. 석면.

명섭

정명섭건설방재국장

예.

강신혁위원

그 브레이크를 밟으면 석면이 대기 중에 다 노출이 되고 나옵니다. 그래서 2009년부터 그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이라도 2009년 이후로 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종근

김종근버스운영과장

버스운영과장입니다. 일단은 브레이크 패드 관련해서 석면조사는 한 사실은 없습니다.

강신혁위원

2009년 이후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데도 그게 검출이 되고 발견이 되는데 사용을 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종근

김종근버스운영과장

일단은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해서 만약에 아직 석면이 누출되는 브레이크 패드를 사용하고 있다면 전면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혁위원

속히 실태조사를 하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암암리에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속히 실태조사 하기 바랍니다.

종근

김종근버스운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신혁위원

이상입니다.

조재구위원장

이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