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광주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진 전문위원 이 진입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장과 상임 위원장으로부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외 2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13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ㅇ 의회사무처

개원 초기 심혈을 기울여 7기 의정활동의 초석을 다지고 계시는 심철의 위원장님과 운영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의정활동 지원과 사무처 운영을 위해 집행하였던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 세입결산액은 25만원으로 각 실별 휴면계좌 해지에 따른 예금 잔액과 이자수입입니다. 2013년도 세출예산현액은 72억 5,700만원으로 지출액 67억 1,200만원, 집행잔액은 5억 4,436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의원 의정활동경비 21억 3,335만원, 의정활동 홍보경비 3억 571만원,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운영비가 3억 7,380만원이고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38억 9,25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보면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5,495만원, 예산절감 유보액이 8,581만원, 직원 인건비 등 예산집행잔액이 4억 365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이어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진 전문위원 이 진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미정 위원님!

서미정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설명 자료에 보면 603쪽인데요. 의원 국민연금부담금하고 의원 국민건강보험부담금, 이것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관 김집중입니다. 통상 부담금은 의원정수의 각 부담금별로 분담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금별로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원정수는 6대 의회 의원들이 정해져 있잖아요, 2010년도부터. 그러면 그런 예상액들이 나올 것인데 여기에 대한 집행잔액들이 남아 있어서요.

6대 의회 의원 분들이 도중에 선거로 해가지고 일찍 사직하신 분들이 꽤 되십니다. 가장 먼저 하신 윤봉근 의원님은 거의 6개월 전에 사직하셨고, 그런 분들이 사직을 많이,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윤봉근 의원님 외 몇 분이나 하셨는데 이렇게 많은 국민연금부담금이 남은 거예요?

일곱 분 정도 되시고, 또한 전체적으로 의원님 몇 분에 플러스, 이렇게 했는데 60세 이상이면 국민연금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그런 의원님들이 계시고 또 공무원연금하고 같이 수령 받는 분들이 계셨어요, 공무원 출신들. 그런 분들이 계시고,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장에서 별도 경비가 나가는데 이중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제하는 경비, 이러한 경비도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미정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이 좀 상이하신 것 같은데, 2013년도에는 의원정수가 딱 정해져 있고 그러는데 국민연금 예산이 남아 있어서 그것에 대한 해명을 해 주시라고 했는데 다른 직장이 있어도 의료보험은 같이 내는 것 아닙니까? 국민건강부담금이나 이런 것들. 질의에 답변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이 연금 관계고요. 국민건강부담금이 차이가 나는 것은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이 분들은 의료급여가 1종 수급자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납부에서 제외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 드린 것은 연금이고 건강부담금 집행잔액은 방금 말한 민주화운동 관련 수급자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료 30% 경감대상이 한 분이 계셨습니다. 정병문 의원이 작년에 대상이 됐습니다. 건강보험하고 국민연금하고 차이가 따로따로 됩니다.

서미정 위원님, 답변 충분하십니까?

예.

미리미리 그런 것도 파악하셔가지고 적절한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은방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 세입세출 결산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 정말 어렵고 적은 예산, 우리 집행부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적은 예산인데 집행을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집행잔액이 됐든 아니면 예산절감이 됐든, 지금부터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야 할 시기인데 2013년도, 2014년도 예산·결산에 의한 집행내역을 보다 주도면밀하게 살피시고 내년도 예산 추계에 있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특히 의정정책, 하여튼 사업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편성도 잘해야 되겠지만 집행도 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좀 아쉬움이 남아서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의회사무처 예산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항상 미안할 정도로 예산에 있어서 넉넉한 예산이 아닌데 어찌 보면 우리가 집행부를 향해서 의원들이 의회사무처, 의회의 예산 집행만큼이라도, 집행잔액이 됐든 우리가 세워서 계획했던 예산들이 잘 집행이 되어야 행정부를 통해서, 행정부를 향해서 저희들이 강도 높은 예산심의를 할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보여서 잘하셨지만 보다 더 추계를 잘 산출하셔서 예산을 세우시고 집행을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당부의 말씀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해가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남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남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남은 것을 보니까 603쪽에 의원상해부담금 해가지고 3,600만원인데, 집행사유가 미발생한 것은 좋은 것인데 한 의원이 다치거나 하면 얼마 정도 지원이 되는 것이지요? 3,600만원이면……. 내가 다치면 돈 좀 나옵니까, 이렇게 해 놓으면?

총무담당관입니다. 직무상 의원님들께서…….

의원이 놀다 다치겠습니까? 직무상 다치지, 다치더라도.

상해시에는 치료비 전액이고 장애시에는 당해연도 의정활동비의 1년 분 상당액, 사망시에는 당해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 분 상당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하도록 「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험하고 상관없이 우리 의회에서 돈을 해 줍니까?

예.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매년 3,600만원씩 해 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3,600만원 세우겠네요?

예. 어떻든 경우의 수에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해야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가 많이 남았어요. 제가 보니까 물론 우리 시의회만 따로 할 수는 없겠지만 국내여비가 좀 적지 않나 싶어요. 제가 얼마인지는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서울 출장을 간다. 출장비에 숙박료가 얼마지요?

4만 6천원…….

4만원이면 모텔도 못 들어간다고요, 요새. 그러면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으면 법에 위반이 되지 않는다면 다른 의회하고 형평성이나 그런 것을 잘 보셔가지고, 광주에서 서울 가서 1박을 하는데 의원한테 4만원 주고 자고 오라고 하면 여인숙 가야 되겠지요. 규정을 보고,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을 것 같으면 집행잔액이 안 남도록 하셔야 되고. 제가 보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나 싶은데 규정상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인지 제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비는 공무원여비도 다 마찬가지인데요, 의원님들하고. 김영남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은 공무원들도 항상 기획재정부에 이야기하는 사항입니다. 숙박비, 이런 것들이 현실하고 동떨어져 있거든요. 그런 점은 저희들이 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임의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계속해서 저희들도 예산담당관실에, 공무원들도 기획재정부하고 협의할 때 문제사항으로 문제점을 거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필요하다면 정부에 건의도 하셔야 하고 우리 운영위원장께서도 운영위원장 회의에 가시면 이 부분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취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 제도하에서는 현실화 할 수 없는 것이니까 유념하셔가지고 이렇게 많은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604쪽 국외여비 보니까 이것도 집행잔액이 1,400만원 정도 남았어요. 맞지요? 그런데 국외여행을 안 가신 의원들이 있어서 남은 거지요? 지난 6대 의회 때.

그렇지요.

몇 분이 안 가셨습니까?

몇 분까지는 계산을 안 해 봤는데요.

이 정도면 상당히 많은 의원들이 안 간 것 같은데요.

지난번 6대 의회 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금년에는 의원당 2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0만원 가지고는 어디 가실 데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서로 협의해가지고 2년에 한 번씩 간다 해가지고 한 400만원,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쭉 집행하더라도, 지금 남은 경비가 작년도에, 대부분 가시기는 했는데 작년에 가신 데가 주로 중국, 동남아에 집중되다 보니까 전체 기준경비보다는 적게, 실제 금액이, 이렇게 집행이 됐습니다.

이것이 작년에 남은 것이고 해마다 이 정도 남습니까?

재작년에 유럽으로, 지금 정확한 액수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유럽으로 가셨을 때는 이렇게까지 남지는 않았는데 작년에는 공교롭게도 모든 분들이 중국, 캄보디아, 베트남, 동남아 쪽에 집중되다 보니까 기준경비보다 더 적게 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을 멀리 가는 의원들한테 보태줄 수 없는 거지요?

그것은 이제까지…….

그것은 마이크를 막고 이야기하셔야 합니까?

묵고에 의해가지고, 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돈을 받아가지고 갔는데 남은 돈은 반납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의원들이 쓰고 남은 돈을 다시 반납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여행사에 다 맡겨 버리니까.

180만원의 10%…….

그래서 1,400만원이 남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대답을 하셔야지요.

쓰고 남은 집행잔액이 아니에요.

동남아 쪽에 1인당 138만원 정도 집행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원수를 헤아려 보니까 스물세 분이 다녀오셨거든요. 유럽 쪽에 홍인화 의원이 한 번 가셨고 러시아 쪽에 진선기 의원이 가셨고 스물한 분은 중국 낙양하고 광저우, 캄보디아, 베트남, 이렇게 다녀오셨습니다. 그래서 정액이 180만원 정도 된다면 스물세 분…….

세 분이 안 가셨으니까?

예. 세 분이 안 갔으니까 그 잔액으로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한테 정확하게 자료를 주십시오.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요. 그 다음에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인건비 추계가 잘못되어가지고 상당히 많은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남는 것은 문제가 있다 생각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추계를 잘하셔가지고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외여행에 관해서는 전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전체적인 의원들의 일정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방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목을 세워서 예산을 편성했다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된 예산이 6대 때도 있었고 또 언론이나 시민단체로부터 그것은 문제가 있다 하는 예산편성이 있었어요. 답변은 안 하셔도 좋은데요. 딱히 어떤 내용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한데 여러분들이 그때 예산편성할 때 어떠어떠한 취지와 연유에 의해서 이 예산을 세워서 집행해야 됩니다, 했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경제사정이 여의치 않고 한데 우리 의회에서라도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적지 않은 예산을 삭감시켰는데, 그런 부분도 그때는 당위성이 있었는데 그냥 놔둘 것이 아니라 그런 공감대를 형성해서 그런 것들이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유효적절한 시기에 해야지 타이밍이 맞지 않아서, 그때는 타이밍이 적절치 않아서 누구도 강하게 어필할 수 있는 상황이 못됐어요. 그러니까 6대에서 7대로 넘어가는 시점에 한다든가 이런 타이밍을 잘 맞춰서 해야만 의회 의원들이 서로 부담을 안 가지고 그런 예산이 집행이 된다, 이것을 기술적으로 잘 연구해 주시기를 바란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내용인지는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러한 예산들을 잘 찾아서 사무처에서 의원들이 부담이 안 가는 방향의 예산을 편성해 주시라, 이런 취지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이은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6대 의회 때 이루어진 사항인데 여건이 변동되어서 지금은 7대 의회이기 때문에 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그 점을, 지금은 결산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사항은 지난 6대 의회 때 예산 올릴 때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어떤 말씀인지는 알겠고요. 7대 의회 들어와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내년도 예산 세울 때 그것도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그 점도 다음에 간담회 때라도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조심스러워서 어떤 내용이냐 하는 말은 안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후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내 정 리) 2.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이 진 전문위원 이 진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남 위원님!

본회의 승인대상 기관에 교육청 산하 기관은 원래 한 번도 안 들어갔습니까? 원래 없는 것인가요? 교육위원회. (“원래 없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왜 없습니까? (“7번 감사대상 나번에 해당되는…….” 하는 직원 있음) 「지방공기업법」 제77조 3 규정에 의한, 이 말씀하세요? (“예. 맞습니다.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여기에 교육청 산하기관은 해당되지 않아서, 확실한 것입니까? 그 밑에 바에 보면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이런 것도 있잖아요. 저도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교육위원회인데 본회의 승인대상 기관에 빠져 있다. 우리도 11개 정도 되거든요. 우리도 그 기관을 불러서 예산심의를 하는데 그것이 빠져 있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검토를 하시든가, 전문위원님, 우리가 사무감사를 하거든요.

여기는 「지방자치법」이고 거기는 「교육자치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교육청 산하 일은 본회의에서 승인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안 해야 되는 것인지 해도 무방한 것인지, 구속력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정회하고 확인 한번 해 보시지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