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문경시의회 발언
김지현 의원 발언

김창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 운영위원회 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오늘 본 위원회 에 참석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의회 사무국 소관 2013회 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3회 계연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 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회 계연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광일위원
위원장님! 결산하기 전에 금방도 이야기 나왔지만 도의원 사무실 관계로 공론화를...

김창기위원장
그거는 다 마치고...

안광일위원
다 마치고 하자고요?

김창기위원장
예, 마치고... 예.

안광일위원
예.

김창기위원장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
조성인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성인입니다. 2013회 계연도 지방의회 운영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9월 4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134조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출결산 현황과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 사무국 총 예산현액은 10억 3,611만 5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 중 9억 5,566만 9천원을 지출하고 8,044만 6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정책사업인 지방의회 운영지원 경비로 8억 8,580만 4천원이 편성되어 8억 1,029만 3천원을 지출하고 7,551만 1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잔액 내역은 의정활동 및 홍보기능 강화비로 5,115만 3천원, 원활한 의사운영 및 시설물관리비로 931만 4천원, 의원 전문역량 강화비로 1,504만 4천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통상 의회 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를 비롯한 인력운영비와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로 1억 5,031만 1천원이 편성되어 1억 4,537만 6천원을 지출하고 493만 5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내역은 인력운영비로 68만 3천원과 기본경비로 425만 2천원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3회 계연도 집행잔액 8,044만 7천원은 예산액 대비 7.8%의 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주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연구용역비등 경상경비 예산절감으로 발생되었으며 전반적으로 적절한 예산 운용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창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정담당 나오셔서 의회 사무국 소관 자료에 대하여 보충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의정담당
박용원 의정담당 박용원입니다. 평소 의회 사무국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창기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의회 사무국 소관 세출예산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 사무국 예산은 정책사업으로 지방의회 운영지원과 의회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행정운영경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결산서 45페이지와 부속서류 58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의회 사무국 총 예산은 10억 3,611만 5천원이 편성되어 9억 5,566만 8,820원을 집행하고 8,044만 6,18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의정활동 홍보기능 강화사업으로 의회 홈페이지 및 회 의록시스템 유지보수, 정례회 및 임시회 회 의록 제작, 의전 및 업무용 차량유지관리, 의정활동 업무추진비 등의 예산 6억 9,283만 3천원 중 6억 4,167만 9,680원을 집행하여5,115만 3,32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6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원활한 의사운영 및 시설물관리 예산으로 청사관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및 시설장비유지, 노후집기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 등에 1억 1,512만 1천원 중 1억 580만 6,690원을 집행하고 931만 4,31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결산서 47페이지입니다. 의원님들의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기관 위탁연수 교육비 및 국내·외 여비 등에 7,785만원 중 6,280만 6,260원을 집행하고 1,504만 3,74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집행상황입니다. 원활한 사무국 운영을 위하여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및 부서운영 기본수용비, 여비, 공공요금, 자산취득비 등 1억 5,031만 1천원의 예산 중 1억 4,537만 6,190원을 집행하고 493만 4,8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의회 사무국 소관 예산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창기위원장
그러면 의회 사무국 소관 자료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사무국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의회 사무국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회 계연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2013회 계연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 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안광일위원
위원장님! 회 의를 마치기 전에...

김창기위원장
예, 그건 인제 하고 기타... 우리가 기타로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안광일위원
예, 예.

김창기위원장
제2차 운영위원회 는 9월 16일 화요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여 의회 사무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 운영위원회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광일위원
위원장님! 위원회 를 마치기 전에...

김창기위원장
마치고 하면 안 됩니까?

안광일위원
마치기 전에 운영위원회 니까 운영의 전반에 대한 거를 좀 토론 좀 하시자고요.

김창기위원장
아, 예... 그럼 마치기 전에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일위원
위원장님! 도의원 사무실이 일로 문경시의회 로 온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김창기위원장
저번에 살짝 한번 이야기는 한번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은 저는 오늘 처음 듣습니다.

안광일위원
도의원 사무실이 원래 기초단체에 사무실 주는 이유가 집행부하고 긴밀히 협조해가지고 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무실을 줄려고 하는 경우인데...

김창기위원장
예.

안광일위원
의회 에 와 있어 봤자 백해무익이고 본청에 도의원 사무실이 있어야지 집행부 공무원들하고 서로 긴밀하게 협조가 되고 대화가 되는 거지 시의회 사무실에 도의원들이 온다는 거는 조금 맞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창기위원장
그거는 뭐 우리 전체 의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저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일위원
그 문제로 우리...

김창기위원장
그러면 다른 위원님 좋은 말씀 계십니까?

김지현위원
도의원들 사무실 보면 다른 지자체 보면 군청이나 시청에 통상적으로 인제 있는 경우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우리도에.

김창기위원장
아, 예.

김지현위원
그래서 도의원들이 그런 요구들을 아마 그동안에 쭉 해 왔든가 봐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런 얘기를 한번 듣기는 했는데 의회 에 들어오게 되면 이게 어떻게 보면 도의원 사무실인지 의회 의원사무실인지 이런 어떤 혼돈도 또 줄 것도 있고 하니까 집행부 쪽에 사무실 하나 조그마하게 내서 그쪽에 하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창기위원장
시청으로요.

김지현위원
예.

김창기위원장
예.

노태화위원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김창기위원장
아, 예, 이상진 위원님은...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저도 오늘 저번에 한번...

노태화위원
저... 직원사무실을 가지고 도의원 사무실을 한다는 소리가 지금 나왔기 때문에 하는 소리입니다. 직원 대기하는 시청공무원들이 본회 의 때 와서 대기하는 장소 안 있습니까? 거기를 가지고 도의원 사무실로 쓴다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인제는 우리가 안 된다고 못을 박을 줘야 될 시점이 온 거 같습니다. (여러 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안광일위원
기획실장이 시에다가 통보를 한 거 같아요, 의회 에 다가 기획실장이... ("의회 에 통보가 왔어요?"하는 위원 있음) ("의회 가 통보가 왔으면 공식적으로..."여러 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김영옥위원
그분들의 위치가 제가 볼 때는...
담당
의정담당
박용원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의회 사무국이 들은 바는 없습니다, 문서상도 없었고... 공문접수 없었습니다, 없었고...

안광일위원
금방 의사계장님 말씀이 기획실장이 얘기를 하더래요, 본청에는 공간이 없어가지고 의회 에다가 해야 된다고 그런데 공간은 만들면 되는 거고 본청에 그 넓은 방에 어디 의원 두 명 들어가는 방을 공간을 못해가지고 일로 온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래... (여러 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김창기위원장
도의원님 사무실을 의회 안에다가 하나 마련한다는데 이게 뭐 공문이 왔습니까, 안 그러면 뭐 어떤 요구가 왔습니까?
아, 예.
의장님은요.

김영옥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예산을 배분받고 하는 거는 어차피 문경시 전체예산을 담당할 수 있는 가까운 곳에 있는 게 맞는 거 같아요. 그래서 시청에서 사무실을 하나 준비하셔가지고 시의 예산을 수시로 듣고 거기서 역할을 하는 게 맞지 싶어요.

김창기위원장
예, 국장님! 오늘 바쁘신데 감사합니다. 도의원님 사무실 때문에 제가 좀 모셨습니다. 도의원님 사무실을 우리 의회 안에 마련한다고 이런 뭐 공식적인 통보를 받으셨습니까?
그럼 다른 시군에는 지금 뭐 어데... 시청에 있습니까, 의회 사무국에...

안광일위원
아니... 어제... 국장님! 우리 의장님이 시장님한테 승낙을 하셨다면서요, 의회 사무실에 두는 걸로 도의원 사무실을.

김창기위원장
예, 이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진위원
예, 국장님한테 지금 묻습니다. 아까 국장님 들어오시기 전에 국장님이 벌써 승낙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승낙은 안...
승낙을 안 한 거는 확실하지요?
그러면 승낙을 안 한 거는 확실하잖습니까, 우리가 승낙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어도 되죠?
그럼 두 번째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 의원들이 하는 거를 나도 들었는데 이것도 풍문입니다.
지금 저 위에 의원사무실이 개별적으로 안 있고 그냥 공통적으로 있어가지고 개별적으로 오는 손님을 맞이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이야기를 나는 뒤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국장님! 그거는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있습니까?
예, 그래서 위에 응접세트를 없애고 개별적으로 의원들 개인들 왔을 적에 한 두 사람 정도나 같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나는 뒤에서 앉아서 일하다가 들었는데 그런 풍문은 들은 적이 있습니까?
자, 그러면 그 두 가지를 참고를 해서 결정하십시오.
저는 국장님이 분명히 공식적으로는 대답안 한 걸로...
지금 들었고 또 이것도 풍문으로 들었다 하는 거를 국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종합해서 판단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창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지현위원
그리고 사무실 관계 이걸로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생각이 이러하니까 이 부분을 전달을 분명히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농업인 관련 간담회 를 각중에 인제 의원님들하고 이렇게 뭐 운영위원회 나 이런 걸 통하지도 안 하고 일방적으로 그냥 이렇게 간담회 를 개최를 했는데 이런 부분에 어떻게 보면 생각을 잘 해야 될 부분입니다, 첫째 적으로. 그동안에 농업인 간담회 나 이런 부분에 어떤... 안 한 게 아니고 매년마다 이렇게 시에서 예산을 편성을 하고 나면 농업정책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설명회 를 농민들 한 몇 백 명 모아 놓고 시청 대회 의실에서 했습니다. 그건 책자가 이번에 만들은 거 외에 보다도 이 만큼 더 두껍습니다. 그것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을 설명을 하는데 아레 우리가 가보니까 그냥 뭐 이렇게 의원들 앞에 열 명 쭉 앉고 농업관련 조합장들 쭉 앉고 해가지고 농업인들이 어떤 진짜 뭐 이렇게 미래에 대한 어떤 희망 가득한 어떤 얘기만 하면 다 되는 듯한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수렴 자체가 이렇게 되면 의회 에서 예산의 집행권도 안 가지고 있는 의회 에서 이 부분에 대한 부담을 가질 수가 있고 특히 이런 부분의 간담회 는 농업인 자체적으로 의원들을 불러가지고 모아 놓고 아니면 토론회 를 한다든지 아니면 패널들을 몇 명 해놓고 이렇게 정책간담회 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아니고 그냥 단순하게 한 두 시간에 해가지고 뭐 해 달라, 뭐 해 달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실효성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끝나고 나면 결국은 아무것도 남는 것도 없고 결국 의원님들도 그 가가지고 그렇고 농협의 조합장들 다 같이 가서 뭐 이게 뭐 어떤 실효성을 가져올 만한 어떤 그런 것도 아니고 특히 농업인단체가 8개 단체만 있는 것도 아니고 각 작목반도 많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참석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소외감도 있을 것이고 그 분야만 아니고 소상공인 뭐 각 분야마다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을 과연 시의회 의원들이 이런 부분을 갖다가 모아 놓고 그런 거를 해야 되느냐, 자기 지역구 열심히 활동하다보면 좋은 의견들 나오면 반영시켜주고 이러면 되는데 꼭 굳이 앞에 나와서 이렇게 우리가 하는 모습만 이렇게 보여 줘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약간 시각이 다른 시각에서 했고 그날도 보니까 전체적으로 봐도 별 짜임새가 없었고 시간도 짧고 뭐 이런 거 아니겠나,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라도 이렇게 의원님들 전체가 모여가지고 좀 중론을 모아서 해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 결정을 해야 되지 일방적으로 그냥 해가지고 밀고 나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별로 동의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안광일위원
위원장님!

김창기위원장
예, 예.

안광일위원
의장님 일정에 대해가지고 좀 잘 아시는 가요? 위원장님은.

김창기위원장
잘 모릅니다.

안광일위원
의장님이 공식적인 행사 말고 민원관련해가지고 각 지역구에서 같이 가면서 일부 의원을 대동해가지고 가면 나머지 안 가는 지역구 의원들은 상당하게 고난에 처하거든요. 실제 봉서2리 같은 경우는 수도 관련도 그렇고 또 동로에 오미자 관련 같은 경우 또 영순에 가뭄 때문에 갑자기 어디 가다가 오후에 어디가자, 이건 전부다 의원들 일정이 다 있는데 갑자기 그래 놓으면 갈 수도 없고 또 일부 의원하고 대동해가지고 지역구가면서 연락도 없이 지역구 의원은 모르는 상황에서 의장하고 다른 의원하고 가가지고 민원 좀 해결하고 오면 빠지는 의원들은 황당하고 좀 곤란한 입장이 많거든요.

김창기위원장
제가 그거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 해당되는 거는 봉서입니다.

안광일위원
예.

김창기위원장
봉서는 우애 됐는 가 하면, 제가 딱 들어가자마자 수돗물을 해결해 달라고 몇 번 저게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뭐지요... 3선 의원도 계시는데 그 부탁을 한번 드리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제가 몇 번 올라가 봤습니다, 올라가다보니까 우리 의장님이 통화가 됐습니다. 그날 뭐... 우애 됐는가 하면, 호계면에 뭔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면장님하고 쭉 같이 가게 됐는데 의장님이 거기 오기로... 왔습니다. 우리가 뭐 모시고 간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거는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됩니다.

안광일위원
아레 그... 군부대 위문하면서도 동로에 오미자 관련해가지고 또 가시면서 권영하 의원하고 가고 김인호 의원은 나중에 전화해가지고 걸로 오라 그러면 일정이 있는데 갑자기 그래 댕기면 다 의원들 각자 개인 일정이 있는데 그건 맞추기가 사실 힘들거든요.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김창기위원장
예, 이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진위원
저... 김지현 위원 하는 이야기나 안광일 위원 하는 이야기나 전부 일리는 있습니다.

김창기위원장
예.

이상진위원
일리 있는 이야기인데 제 생각에는 운영위원회 에서 의결할 사항이 아니고 여기서 얘기할 사항이 아니고 나중에 우리 의원 전체가 모였을 적에 간담회 장에서 다시 한 번 의견을 모으도록 하고 뒤에 지금 회 의가 있기 때문에 종결을 건의합니다. 그래 하는 게 맞잖아요?

안광일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의장실에 전 의장들 사진은 지금 없던데 전 의원들 사진을 다 뭐 폐기 했는가요, 뭐 어떻게 됐는가요? 의장실에.

김창기위원장
뭐 어데 붙인다 안 합니까, 회 의실에 붙인다고...

안광일위원
아니, 의장실에 있던 거를 그럼 계획도 없이 퍼썩 떼놓고 떼 놓은 지가 벌써 한 달이 훨씬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붙일 데를 예상해놓고 바로 옮겨 붙이든가 그리고 그 위치가 어디에 가나 보기 좋은데 있지 4층에 갖다 놓으면 외부사람들 왔을 때 어디 있는지 몰라요, 사실요. 안 그러면 그냥 옥상에 갖다 붙이면 더 나은데 4층에다 왜 올려요 그걸요. 계획도 없이 떼 놓고서 하매 한 달 넘었어요.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김창기위원장
예, 다 하셨습니까? 질의, 노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태화위원
저도 맹 안 의원님이나... 말씀하시는 거 궁금한 사항이지만 그거는 전체의원님들 모여가지고 그래 한 몫에 질문합시다. 오늘은 운영위원회 일이니까 운영에 관한 이야기만 하고 또 이야기가 없다면 다음 시간 때문에 또 다른 분들 기다리니까 일정 소화하고 오후에 또 시간 내 가지고 한번 논의하도록 합시다.

김창기위원장
고맙습니다. 앞으로 우리 운영위원회 가 잘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산회 를 선포하겠습니다.
10:0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