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문경시의회 발언
김창기 의원 발언
안직상위원장
10시에 시작하려고했는데 조금 지연됐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 위원회 에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지역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안전지역개발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9월 15일까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3회 계연도 문경시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그리고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결산안 심사는 집행부가 본래의 예산편성 목적에 맞게 지방재정법령 등 관련 규정이나 회 계절차 등을 잘 준수했는지 살펴보고 예산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재정의 건전성이 얼마나 확보되어 있는지 등을 심사함과 동시에 예산집행의 합리성과 재정운용 성과를 분석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향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제고하는 중요한 의정활동이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점을 인식하시어 이번 결산안 심사가 심도 있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3회 계연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 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시장제출) 2. 2013회 계연도문경시기금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 3. 2013회 계연도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 계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회 계연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3회 계연도 문경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3회 계연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 계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결산심사는 사전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심사일정 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3회 계연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3회 계연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이영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수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1항 및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2013년도 문경시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의회 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제출되었으며 2013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지출승인,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서를 부문별로 살펴보면 먼저 1쪽에서 8쪽까지 총괄내용에 대하여는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 계 세출결산에 있어 예산현액 1,855억 3,791만 9천원 대비 1,446억 6,001만 2천원을 지출하고 306억 8,003만 5천원을 이월하였으며 101억 9,787만 2천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불용액 비율은 전년도 대비 5.5%로 2013년보다 감 되었습니다. 불용액의 주요사유는 FTA대응 쌀 가공산업육성, 봉룡산업단지조성, 향토산업육성,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등에 대하여 사전준비 미흡 및 사업주 포기로 발생한 사안이며 이월액은 보조내시지연, 공사시기 미도래, 행정절차지연 등이 주요요인이나 전반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예산은 균형 있고 내실 있게 집행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개선방안으로는 국·도비사업 신청 시 예비타당성 검토 및 사업자선정에 만전을 기하여 사업을 반납하거나 취소되는 사례가 없도록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2013년도 예비비 총예산액은 3억148만 1천원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지출내역은 봄철산림작물 동·냉해 피해복구 지원 외 2건으로써 과수동해피해복구에 52만 5천원, 폭염피해에 따른 면역강화용 사료첨가재지원에 2,358만원, 봄철산림작물동해 및 냉해피해복구 397만 5천원 도합 2,808만원을 시기를 일실하지 않고 집행하여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2쪽, 특별회 계 결산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먼저 세입부분에 있어서 징수결정액 216억 8,765만원 중 실제 수납액은 212억 1,910만 2천원으로 98%의 징수율로 양호한 편이나 미수납액이 4억 6,854만 8천원으로 징수체계에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3년도 세출 총결산액은 기반시설사업 외 4개 사업을 대상으로 예산액 158억 2,0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52억 7,601만 8천원을 포함한 예산액 현액은 210억 9,601만 8천원으로 161억 7,464만 3천원을 지출하고 30억 3,577만 7천원을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8억 8,559만 7천원입니다. 개선방안으로는 도시과 소관인 기반시설사업은 예산 편성 후 전액 불용처리 하였으며 안전재난과 소관 치수사업은 집행율이 50%미만으로써 앞으로 특별회 계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신기 일반지방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공업용지 조성사업과 산양 농공단지조성을 위한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의 집행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6쪽, 2013년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문경시 전체기금 문경시 발전기금 외 7종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2종으로 건설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은 전년 말 조성액 9억 5,371만 8천원 중 당해 연도 조성액 5억 9,052만원, 총 조성액은 15억 4,423만 7천원, 사용액은 5억 6,087만 9천원이며 현재 잔액은 9억 8,335만 8천원으로 전년대비 104%입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 옥외광고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1,311만 5천원, 당해연도 조성액은 1만 3천원으로 총 조성액은 1,312만 8천원으로 금년도 사용실적은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은 특수한 목적을 위한 사업추진에 있어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한 경우 각 기금별로 제정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예산과 별도로 설치 운용하는 제도로써 2013년도 기금결산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문경시 재난관리기금운용 및 관리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적절히 편성하여 지출이 이루어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직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관 과장으로부터 보충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안전지역개발국 1) 경제진흥과
먼저 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식
윤장식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윤장식입니다. 늘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고심하시고 기업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 경제진흥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안직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경제진흥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87에서 296페이지, 일반회 계 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 포함 예산액 183억 7,134만 7,000원 중 125억 8,098만 6,060원을 집행하고 9억 2,036만 94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지방 물가관리 및 소비자보호는 1,385만 3,7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잔액은 물가 및 소비자보호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975만 500원과 일반보상금 2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88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추진은 1억 9,725만 1,32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 집행 잔액은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인건비 240여만원, 일반운영비 3,700여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54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89페이지, 전통시장 및 중소유통 물류기반지원은 1억 1,858여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전통시장 5일장 육성사업은 340만 9,81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고 소상공인 운영 지원사업은 1억 8,000만 원 중 1억 7,600만 원을 집행했으며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중 323만 4,09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기업유치 및 관리는 1,454만 3,8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고 주요 집행 잔액은 일반운영비 1,17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90페이지, 우수기업유치 특별지원금 지원은 15억 500만원 중 15억원을 집행하여 500만원이 잔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공장주변개발 숙원사업은 6,000만 원 중 5,600여만원은 집행하고 355만 2,85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봉룡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시행사와 시공사와의 법정분쟁으로 인해서 사업추진이 어려워 기반시설비 5억 원을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투자유치기업 사후관리는 17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291페이지, 국비지원사업인 지방기업 투자촉진사업은 58억 예산중에서 9억 8,00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48억 2,000만원은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지원 사업은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 집행 잔액 2,972만 8,60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문경대학 창업보육센터 운영보조사업과 영세업체 보증을 위한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부담금 그리고 292페이지에 있는 중소기업 Global 산업기술 해외연수지원금은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 및 안정이 되겠습니다.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은 25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150여만 원과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보상금 2만 3천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293페이지, 중소기업 인턴사원제는 3개 업체에 총 10명의 고용비를 지원했으며 1,284만 800원의 보조금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역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은 전액 집행하였으며 사회 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은 3,700여만원, 사회 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은 2,400여만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청년일자리창출 활성화사업은 4,000여만원 전액을 집행하였으며 일자리센터 운영은 290만 4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94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11억 5,805만원 중 11억 5,241만 1,680원을 집행하고 563만 8,20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마을기업육성사업은 2013년 사업단체가 미선정 되어 4,000만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두레마을 만들기 사업은 1개 단체가 선정되어 1,468만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295페이지, 개발제한구역관리입니다.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추진은 총424만 3,40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으며 경제진흥과 행정운영비로 인건비 120만 8,470원과 일반운영비 231만 2,620원, 여비 281만 3,400원 등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296페이지, 국·도비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잔액 1만 9,29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 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557페이지, 공업용지조성사업 특별회 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57페이지, 세입결산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 98억 2,800만원에서 전년도 이월액 38억 9,700만원을 포함한 137억 2,500만원의 예산 현액 중 137억 2,938만 7,571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부 세입결산 내역은 55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61페이지 세출결산내역입니다. 특별회 계 세출 총 규모는 전년도 이월액 포함해서 총 137억 2,500만원이며, 106억 1,865만 5,720원을 지출하고 29억 5,448만 3,000원을 사고 이월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은 1억 5,186만 1,28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업용지조성사업 특별회 계 세입세출결산내역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 계 세입세출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67페이지, 세입결산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입 총규모는 예산액 34억 7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3억 7,274만 2천원을 포함한 총 47억 7,97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50억 691만 8,762원을 징수 결정하여 48억 2,737만 302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1억 7,954만 8,46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부 세입결산 내용은 567, 56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71페이지, 세출결산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회 계 세출 총 규모는 전년도 이월액 13억 7,274만 2천원을 포함한 47억 7,97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41억 6,743만 1,620원을 지출하고 예비비 4억 5,432만원 등 총 6억 1,231만 38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은 농공단지 시설보수 및 관리에 893만 1,2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으며 농공단지 공공시설물 정비에 406만 3,590원의 집행 잔액과 572페이지 산양 제2농공단지 조성에 1억 4,499만 5,54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재무활동비로 도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 및 원금은 모두 상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소관 세입세출결산내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직상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다림) 다른 위원님들이 지금 준비 중인 거 같은데요,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봉룡산업단지에 대한 게 지금 예산이 전혀 지급이 안 됐지요?
장식
윤장식경제진흥과장
예, 봉룡산업단지는 지금 현재 시공사하고 소송 계류 중에 있어가지고 예산이 작년에 5억 서 있는 거 중단된 상태입니다.
안직상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지금까지도 어떤 추진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장식
윤장식경제진흥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한 33억원의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투입됐고, 그 다음에 작년에 예산 서있던 거는 5억 도비가 한 70% 되는데 그건 도비가 오지 않았고 우리가 나중에 정상화되면 그때 다시 도비를 받도록 그래 돼있습니다.
안직상위원장
아, 그런데 도비가 그러면 그때 반납했든 게 다시 준다고 뭐 요청하면 그게 또 내려올 확률이 있어요?
장식
윤장식경제진흥과장
그건 우리가 예산상으로는 잡혀 있는데 실제적으로 돈은 공사 진행이 안 돼가지고 안 받았는데 다시 하면 내부적으로는 그래 이야기가 돼있습니다.
안직상위원장
그런데 거기 지금도 재판중인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장식
윤장식경제진흥과장
예, 지금 재판 중입니다.
안직상위원장
예.
장식
윤장식경제진흥과장
지금 그... 시공사하고 그다음에 본회 사하고 정명하고 극동건설하고 재판중에 있습니다.
안직상위원장
그럼 시에서도 어떤...
장식
윤장식경제진흥과장
공사비 문제로.
안직상위원장
그러니까 시에서는 무슨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경관이 굉장히 헤치고 있고 주민들은 불만이 많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산만 훼손돼있고 진행하다가 지금 말은 상태가 돼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많이 있는데 그게 여기서는 어떻게 빨리 뭐 촉구한다든지 뭐 어떤 중재를 한다든지 하는 안이 있습니까?
장식
윤장식경제진흥과장
예, 전체적으로 40만 9,742㎡로 12만 4,000평인데요, 그런데 현재 올 연말까지 도에서 보류를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연기를 해 줬습니다, 공사기간을. 그래서 소송이 현재 그쪽에 극동건설하고 정명케이블하고 제일케이블이 정명케이블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정명케이블하고 소송문제가 있어가지고 공사비 문제로 이쪽에서는 덜 주려고하고 저쪽은 더 받으려고 하고 인제 그런 내용인데 그래서 인제 그거를 연말 안에 해결해가지고 자기네들 하면 그 공사가 계속 진행되면 그게 해결되지 싶습니다. 현재는 저희 시에서도 계속 촉구하는 공문도 보내고 또 찾아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안직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식
윤장식경제진흥과장
잠깐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아요.
안직상위원장
예.
장식
윤장식경제진흥과장
좀 시간을 두고...
김창기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장식
윤장식경제진흥과장
예, 전체 국도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약 한 33억 정도 투입됐습니다.
김창기위원
33억요?
장식
윤장식경제진흥과장
예.
김창기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부지 안 있습니까, 그 산.
장식
윤장식경제진흥과장
예, 예.
김창기위원
산이 뭐 문중땅으로 돼가지고...
장식
윤장식경제진흥과장
예.
김창기위원
계약금 뭐 2억만 받고...
장식
윤장식경제진흥과장
예, 문중땅이...
김창기위원
지금 문중에서 회 수를 한다고 이런 이야기를...
장식
윤장식경제진흥과장
문경 전씨들 땅인데요, 돈 전자 쓰는 전씨들요. 문경 전씨들 땅인데 전체 땅은 6만 4,000평인데 그 중에서 5만 6,789평을 사용 승인을 해 줬습니다.
김창기위원
예.
장식
윤장식경제진흥과장
계약금액은 22억원이고 그중에서 총 금액은 22억원에 팔기로 했는데 그런데 그 계약금액을 준 거는 그 당시에 2억 2,000만 받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문중에서는 돈을 인제 빨리 우리 땅을 뭐 제외해 달라, 이러고 이쪽에서는 공사가 정상적으로 되면 월 5,000만원씩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직 그런 상태에 있고 그다음 도에서 연말까지는 공사기간을 연장해 줬기 때문에 산업단지로 지정이 돼있는 거를 마음대로 바꾸지를 못 하잖아요, 지정이 돼있기 때문에 아직은 좀 두고 봐야 됩니다, 시간을 두고.
김창기위원
그럼 지금 공사비는 얼마 지출됐는지 대충 아십니까? 우리시에서도.
장식
윤장식경제진흥과장
공사비는 3억... 33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전체. 진입도로하고 전부 그... 공업용수 하고...
김창기위원
아니, 진입... 아니요, 봉명... 실질적으로 직접 투자한 그 부분.
장식
윤장식경제진흥과장
직접 투자한 부분은 전체 금액이 그게 약 한 400억 정도 되고 공사를 한다고 그래 돼있는데 내용에는... 봉명산업단지가... 400이상으로 돼있는데 정확한 금액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인제 그 사람들이 투자한 거는 정명에서는 공사비 여태까지 공사한 게 23억 밖에 안 했는 거 아니냐, 이러고 저쪽에 극동건설에서는 우리가 뭐 한 50억 했다 이러니까 중간에 인제 라인을 법원에서 조정해 준 게 36억입니다. 그래 36억만 줘라, 이러니까 저쪽에서 그럼 33억만 받겠다, 이래가지고 23억을 주고 10억을 추가로 더 달라 그러고 뭐 못 준다 그러고 조금 지금 계류중입니다, 소송으로. 곧 해결 되지 싶어요, 금액이 정해지지 싶어요.
김창기위원
이게 지금... 문중 전씨 그 분들하고 소송이 다시 정명하고 다시 붙잖아요?
장식
윤장식경제진흥과장
예.
김창기위원
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식
윤장식경제진흥과장
예.
김창기위원
산을 돌려 달라고 만약에 산을 돌려주면 우리시에서는 뭐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장식
윤장식경제진흥과장
시에서는 지금 산을 돌려주면 산업단지로 지정 고시돼있는 거를 도에서 해제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정명케이블에서 공사를 계속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게 마음대로 해제가 안 되지요, 연말까지는 도에서 공사를 연기를 해 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상태입니다.
김창기위원
아니요, 과장님! 정명에서야 당연히 하려고 그러겠죠, 그런데 산주인에서 그 돈을 받으면 그게 끝나는데 돈을 못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정명에서 지금 산값을...
장식
윤장식경제진흥과장
그렇지요, 예.
김창기위원
그럼 그걸 제가 볼 적에는 상당히 정명도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식
윤장식경제진흥과장
예, 어렵습니다.
김창기위원
예, 그래가지고 이름을 바꾼 걸로 아는데 그것도 한번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장식
윤장식경제진흥과장
예,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단 공사기간이 연말까지이고 정명에 보고 빨리 문중에 돈을 주든지 아니면 공사를 빨리 재개를 해가지고 분양을 하든지 아니면 그만큼을 산을 제외시키든지 사용승락 해준 거를... 그리고 문중에 어른들도 잘못한 게 계약금액을 중도금을 언제 주냐는 날짜도 없고 그다음 사용승인을 해주는데 언제까지 공사하는 조건 그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금액만 22억이고 2억 2,000만원을 계약금으로 준 거 그리고 나머지는 날짜가 한 개도 없답니다, 그게.
김창기위원
감사합니다.
장식
윤장식경제진흥과장
예.
안직상위원장
그럼 제가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도 원 계약 금액도 뭐 바꾸고 해지를 하려고 그러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중에서요.
장식
윤장식경제진흥과장
문중에서는 위치가 태양광 있잖습니까?
안직상위원장
예.
장식
윤장식경제진흥과장
그런 거 하면 좋거든요, 거기가 양지바른 곳이고 그리고 태양광 거기서 누구가 자꾸 사업자가 그걸 이야기를 하는 모양입니다, 문중에. 공장용지로 안 되면 그만 우리가 전부 한 달에 얼마씩 쳐 주마,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사람들도 돈을 못 받았으니까 그래가지고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도에서는 1년 동안 연장을 해줬으니까 일단 산업단지로 하겠다고 해 놓은 거를 행정에서 그래 뭐 문중에서 그래 좀 이의 건다고 그래가지고 그만두고 그만큼 제외시켜줘, 이래 하기는 좀 그렇잖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한 몇 달 지켜봐야 됩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안직상위원장
예, 권영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하
권영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94쪽에 마을기업육성사업 있는데 지금 우리 지역에 마을기업수가 몇 개소고 거기 보면 4,000만원 예산은 세워 놓고 전혀 한 푼도 안 썼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장식
윤장식경제진흥과장
예, 현재 저희들 시에서는 마을기업이 전체 5개가 있습니다. 5개가 있는데 마을기업 위에 사회 적 기업이라고 있어요, 그게 인제 전체 또 6개가 있고 2개는 이제 제대를 했고 사회 적 기업 중에 예비가 2개 있고 그다음에 인증 받은 게 고용노동부에 인증 받은 게 2개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마을기업은 전체 5개 중에서 문경전통규방연구회 라고 있어요. 유미교 씨가 그 대표자로 돼있었는데 도에서 전통규방으로 해가지고 뜨개실 한다, 그다음에 수를 놓는다, 이런 걸 인제 하는데 이거를 공모사업을 신청을 이래 하는 조건으로 우리가 인제 되면 4,000만원을 지원을 해 준다고 예산을 놨다가 이게 도에서 전체적으로 규방에 막 실질적으로 생산성으로보면 좀 그렇잖습니까, 그래서 다 탈락을 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집행을 못했습니다. 뭇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전통규방사업 하는 자체가 탈락이 되는 바람에 예산이 4,000만원 남은 겁니다, 그대로.
영하
권영하위원
사회 적 기업은 기업종류가 뭐 어떤 겁니까? 6개 있다는 거.
장식
윤장식경제진흥과장
사회 적 기업은 주로 옛날에 공공근로라고 있는데 물론 이거도 저소득층 위주로 돼 있는데 총 자산이 1억 3,500만원 정도 이하 되는 사람에 대해서 사회 적 기업 이런거를 인제... 아... 이건 일자리고 사회 적 기업은 첫째, 일자리도 창출되고 그다음에 지역에 공동체도 공헌을 하고 지역사회 발전에도 공헌을 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우리가 지역에 있는 사회 적으로도 공헌을 할 수 있고 주민소득도 올라가는 그런 거고 공공근로는 미취업자나 아니면 실업자 그다음에 저소득층 중에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가지고 그냥 생계를 도와주기 위해서 그냥 비생산적인 거도 사무보조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는 거고 사회 적 기업은 반드시 생산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생산적이고 반드시 성과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재능이나 사회 적 자원을 활용하고 사회 적 공헌을 할 수 있는 그림 그리기라든가 그다음에 뭐 광고디자인 뭐 이런 거도 있고 표고버섯 재배도 있고 그다음에 석면 같은 거 해제하는 지붕개량사업 같은 거 할 때 슬레이트 지붕 같은 거 해제하는 거 그런 것도 있고 또 폐 섬유를 활용해가지고 뭐 또 작업하는 이런 종류입니다, 주로. 청소, 방역 이런 것도 있고, 예.
영하
권영하위원
그럼 마을기업은 최소인원이 한정돼 있습니까?
장식
윤장식경제진흥과장
마을기업은 최소인원을 한정돼있지 않습니다. 몇 명이라도 되고...
영하
권영하위원
몇 명 이상하면 마을기업...
장식
윤장식경제진흥과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할 수 있는 조건이...
장식
윤장식경제진흥과장
그런 거는 없어요, 몇 명이 없고...
영하
권영하위원
둘이 해도 마을기업이 됩니까?
장식
윤장식경제진흥과장
예, 됩니다. 마을기업은 되는데 현재 마을기업은 자꾸 우리시 같은 경우에 두레마을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 인제 우리시만 두레마을이라고 마을기업 전 단계에 지원을 해주고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레마을이 지금은 세 군데있는데 올해는 뭐 안 들어 왔습니다만 이런 거를 인제 마을기업으로 키워가지고 2, 3명이... 뭐... 와송같은 것도 재배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회 에 공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안직상위원장
예, 이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90페이지요, 우수기업유치 특별지원금으로 15억이 나왔는데 몇 개소에 나왔습니까? 290폐이지...
장식
윤장식경제진흥과장
290페이지...
이상진위원
우수기업유치 특별지원금으로 15억이 나왔잖요?
장식
윤장식경제진흥과장
예, 예.
이상진위원
몇 개의 기업에... 어느 기업에 나갔는지... 자료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장식
윤장식경제진흥과장
작년에 15억 중에 전체적으로 이자보전에 이런 거는 17개 업체인 줄 알고 있는데요, 15억을 어디어디 줬는지 정확하게는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진위원
그런데 좋아요, 제가 뭐 지원을 해주고 한 거는 뭐 과장님께서 규정이나 각종 조례나 모든 것에 의해서 잘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기업유치 특별지원금을 지원하는데 그치지 말고 그 이후에 실질적으로 거기에 인원이라든지 공장관리를 좀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유치지원금을 주는 효과가 좀 나타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어서 제가 묻는 겁니다.
장식
윤장식경제진흥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게 그... 15억은 지금 이래 생각하니까 대명에 줬는 것 같아요, 15억. 대명에 작년에 처음에 1차분 2차분, 3차분이 있는데 1차에 7억 8,000주고 작년에 15억 줬는데 15억 전체가 대명에 갔는 거 같습니다.
이상진위원
그래 하여튼 좋아요, 자료 없으면... 좋은데 그런데 지금 저.... 한간에 모든 소문을 들어보면 지원을 받고 할 적에는 모든 조건을 갖춰 놨다가 그게 끝나고 나면 또 그렇게 공장이 관리가 안 되는 그런 경향이 상당히 있는 거 같이 지금 듣고 있습니다.
장식
윤장식경제진흥과장
예.
이상진위원
그래서 이런 지원금이나 모든 보조금을 주고 난 이후에는 줄 때 보다도 오히려 주고 난 이후에 관리가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걸 부탁드리고 싶고요.
장식
윤장식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진위원
그리고 292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물론 이게 인건비를 해가지고 생계비를 유지해 주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그런 차원에서 공공근로사업을 하는데 이 공공근로사업과 농번기에 농업 인력하고 충돌이 생겨가지고 농업 인력에 인건비를 상승시키고 또 어떻게 보면 노동효율을, 노동의 질을 떨어뜨리는 그런 역할을 공공근로사업이 상당히 사실 한단 말이에요, 인정하십니까?
장식
윤장식경제진흥과장
예, 인정합니다.
이상진위원
그래 인정하신다면 남아 있는 거든지 다음해에 공공근로사업을 할 적에는 가능하면 공공근로사업을 나왔는 사람한테 사실상 다른 사람들이 봐서 논다, 뭐 이런 감정을 가지지 않도록 가능하면 제 생각에는 열심히 하는 모습을 좀 보여 줬으면 좋겠고 일반시민들한테도.
장식
윤장식경제진흥과장
예.
이상진위원
또 하나는 우리지역은 누가 무슨 소리를 하더라도 농업이 주산업이고 또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 농촌에는 농업인건비가 많이 올라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장식
윤장식경제진흥과장
예.
이상진위원
그래서 농번기에는 가능하다면 공공근로사업을 좀 피해가는 좀 줄일 수 있는 꼭 해야 된다면 그런 쪽으로 좀 운영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장식
윤장식경제진흥과장
예,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안직상위원장
예, 김창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
과장님! 289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및 중소기업물류기반 지원사업 15억 4,000만원 서있지요?
장식
윤장식경제진흥과장
예, 15억 4,000만원...
김창기위원
뭐 어떤데 주로 쓰였습니까? 그거 하고 그 밑에...
장식
윤장식경제진흥과장
중앙시장에...
김창기위원
예.
장식
윤장식경제진흥과장
다목적 광장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창기위원
예.
장식
윤장식경제진흥과장
작년에 꺼 15억이고 올해가 10억이고 그래가지고 전체 25억 공사가 되겠습니다.
김창기위원
공사는 끝마쳤습니까?
장식
윤장식경제진흥과장
공사 지금 하고 있습니다, 파티마병원 자리에...
김창기위원
예.
장식
윤장식경제진흥과장
전체 386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뜯어내고 다목적 광장을 조성해서 현재 중앙시장에 노점상들 문제도 해결하고 그다음에 소방안전문제도 해결하고 정비해서 중앙시장을 활성화 되도록 하는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창기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5일장에 또 6,000만원 서있지요, 이거는 또 뭐 어떤 내용...
장식
윤장식경제진흥과장
이거는 문경읍에...
김창기위원
예.
장식
윤장식경제진흥과장
문경전통시장에 장옥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특산물판매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김창기위원
시장 안에요?
장식
윤장식경제진흥과장
시장 안에... 예.
김창기위원
아, 예, 감사합니다.
장식
윤장식경제진흥과장
예.
김창기위원
그리고... 신흥시장에 보면 사실 교통량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장식
윤장식경제진흥과장
예.
김창기위원
그래가지고 시내버스도 있어야 되고 없으면 시장이 형성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시장에 주차단속요원을 하나 붙여주시든지 그쪽에...
장식
윤장식경제진흥과장
아, 예.
김창기위원
그리고 보면 신흥시장사무실을 앞으로 나올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사무실을. 그 예산을 좀 잡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식
윤장식경제진흥과장
예, 고객지원센터 겸에 사무실요?
김창기위원
예, 예.
장식
윤장식경제진흥과장
예, 지금 내년 예산에 올릴 계획인데 좀 잘 처리해 주시면 저희들도 신흥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또 전통5일장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창기위원
예, 왜 그런가 하면, 농협 하나로마트가 탄생을 하면 우리시장상인들은 상당히 타격을 받을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위에 지붕을 덮어 씌워 놨지요?
장식
윤장식경제진흥과장
예, 예.
김창기위원
공기가 지금 소통이 안 된답니다, 공기가.
장식
윤장식경제진흥과장
그 문제도 현재 제가 연휴 때 신흥시장하고 중앙시장하고 갔다 왔는데요, 거기에 참기름 같은 거 짜고 막 떡하고 이러니까 냄새가 안 빠져가지고 사람들이 고충을 뭐 이야기하더라고요.
김창기위원
예, 거기도 예산을 잡아가지고...
장식
윤장식경제진흥과장
환풍기를 보완하든지 내년예산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기위원
예, 감사합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안직상위원장
예, 제가 보충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장식
윤장식경제진흥과장
예.
안직상위원장
전통시장 5일장 그쪽으로 나간 거 있지요?
장식
윤장식경제진흥과장
예, 예.
안직상위원장
6,000만원요.
장식
윤장식경제진흥과장
예.
안직상위원장
문경읍시장에 나간 거라 그랬지요?
장식
윤장식경제진흥과장
문경읍에 전통시장에...
안직상위원장
그게 목적이 어떤어떤 거 였어요?
장식
윤장식경제진흥과장
장옥을 설치하는데 농·특산물 판매장을 만들었습니다.
안직상위원장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왜냐하면, 거기 문경읍 시장 비가림 시설 해 놓은 거 아시지요?
장식
윤장식경제진흥과장
예, 압니다.
안직상위원장
그게 지금 도색을 언제 했어요?
장식
윤장식경제진흥과장
그건 정확하게 모르는데 조금 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안직상위원장
그런데 지금 거 보면 굉장히 녹이 슬어가지고 돼있거든요.
장식
윤장식경제진흥과장
예.
안직상위원장
시설이...
장식
윤장식경제진흥과장
내년에 보고 예산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직상위원장
그래서 그런 거 할 때 난... 들어갔으면 싶어가지고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 그런 거는 빠지고 있고 보니까 녹슨지가 지금 한참 됐어요. 그 밑에 시장상인들도 그렇고 시장 보러 오는 사람들도 상당히 보기도 안 좋고 좀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거기가.
장식
윤장식경제진흥과장
예, 정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직상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권영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하
권영하위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290쪽에 보면 아까 이상진 위원님도 지적했든 사항인데 우수기업유치 특별지원금 주는 게 있는데...
장식
윤장식경제진흥과장
예, 예.
영하
권영하위원
우수기업이 들어갈 때 완공 다 돼가지고 가동할 때에 어떤 조건 시에서 조건을 부여해가지고 하는데 그 조건이 기한이 있습니까, 뭐 3년이면 5년 동안 그런 유지를 해야 특별지원금을 준다, 안 그러면 3년 안에 그게 충족이 안 됐을 땐 다시 회 수를 한다, 뭐 그런 조건이 있습니까?
장식
윤장식경제진흥과장
조건 5년입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아, 조건 5년...
장식
윤장식경제진흥과장
현재는 5년입니다. 타 시군에는 대부분 대도시 근교에 있는 시군에는 주로 3년... 기업이 이사 갈 일이 적으니까 이사 갈 확률이 적으니까 3년으로 해 놨는데 저희 시는 5년으로 돼있습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예.
장식
윤장식경제진흥과장
휴폐업은 5년으로 돼있는데 이번에 조례개정에 올려놨는데 그건 3년으로 줄이고 그건 전국에 거의 다 3년으로...
영하
권영하위원
사후관리도 좀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
장식
윤장식경제진흥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대명화학이 영순에 2공장인가 뭐 하나 해 놨는데 거기에 인원이 좀 줄었다 하는 얘기가 좀 들리고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장식
윤장식경제진흥과장
예, 예.
영하
권영하위원
그 밑에 공장주변개발 숙원사업 6,000만원이 있는데 이건 어떤 사업을 한 거지요? 공장주변개발숙원사업.
장식
윤장식경제진흥과장
주로 진입도로하고 보도블럭 이런 겁니다. 뭔가 하면, 주로 CNO테크에 보면 농공단지에 안에다 해 놨는데 2공장을 나와서 사근리이 지었잖습니까, 사근리에 지었는데 저쪽 달지나가다 오른쪽에 지어놨는데 농로가 한 100m정도 됩니다, 농로가. 100m정도 되는데 거기에 상수도도 넣어주고 진입로도하고 도비도 지원받아 가지고 그래 해주는 겁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직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창기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자꾸 물어서...
장식
윤장식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김창기위원
우수기업유치특별지원금 이것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이게 창업에만 해당됩니까, 안 그러면 공장을 이전해도 됩니까?
장식
윤장식경제진흥과장
이거는 종전에는 서울근교에 있는 수도권 이전사업에만 해당이 됐는데 지금은 개성공단도 해당이 되고 또 수도권도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공장이 신·증설하는 것도 해당이 됩니다.
김창기위원
예?
장식
윤장식경제진흥과장
신·증설하는 거 새로 공장을 다시 짓든지 또 확장을 하든지 이런 것도 다 해당이 됩니다.
김창기위원
아, 해당됩니까?
장식
윤장식경제진흥과장
예.
김창기위원
감사합니다.
안직상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식
윤장식경제진흥과장
아까... 그... 죄송한데 부의장님 말씀하신 마을기업은 사회 적 기업하고 달라가지고 5명이상이 참여를 해야 되고 70%이상이 지역사람이라야 됩니다. 아까 인원에 관계없다고 했는데 사회 적 기업이 인원에 관계없고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아가지고... 정정합니다.
안직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11:04 회 의중지)
11:07 회 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 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교통에너지과
그러면 교통에너지과장 나오셔서 교통에너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환
홍원환교통에너지과장
교통에너지과장 홍원환입니다. 평소 교통에너지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97페이지 상단 에너지관리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에너지의 효율적인 관리에서 총예산 42억 82만 9천원에 35억 1,522만 340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6,930만 6,660원입니다. 주요 집행 잔액은 에너지절약 교육 및 홍보에서 199만원,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에서 6,279만원, 가스안전취약시설개선사업에 207만원이며 208페이지 고효율조명기구 LED등 교체사업에서 243만 9,760원입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선진교통행정 추진사업입니다. 총예산액은 80억 6,435만 4,000원에서 79억 1,777만 5,300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1억 4,657만 8,700원입니다. 주요 집행 잔액은 교통안전관리에서 3,826만 3,860원 이며 다음 299페이지 교통기본계획수립에서 292만 9천원이며 운수업체 재정지원에서 6,057만 4,110원이며 다음 300페이지 국비 디지털운행 기록장치 장착지원에 900만원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관리에서 1,582만 8,260원이며 다음 301페이지 자동차관리의 선진화 중 영업용 화물유가 보조금이 515만 6,280원이며 자동차 등록관리에서 1,167만 80원입니다. 다음 302페이지입니다. 교통에너지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총예산은 1억 8,164만 8,000원 중 1억 1,234만 6,78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6,930만 1,220원입니다. 주요 집행 잔액으로는 교통에너지과 인력운영경비로 6,485만 3,97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303페이지 교통에너지과 내부거래지출의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총예산은 7,395만 6,000원이며 7,218만 7,76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176만 8,240원입니다. 이상으로 교통에너지과 2013년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직상위원장
교통에너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에너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영하
권영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이 지금 현재 되고 있는 데가 어디고 공사하는 구간이 어디지요?
원환
홍원환교통에너지과장
코아루하고 추석 지나고 현대, 남도, 무지개 그거를 곧 착공을 합니다. 계약은 거의 다 됐습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공급되고 있는 데는 없습니까?
원환
홍원환교통에너지과장
코아루, 대동, 영풍하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그쪽은 됐고...
원환
홍원환교통에너지과장
예, 예.
영하
권영하위원
그럼 흥덕 쪽은 언제쯤 될 계획이 있습니까?
원환
홍원환교통에너지과장
흥덕은 지금 현재로써는 2017년 계획입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태양열 에너지를 발생하는데 그게 지금 외국 같은 데는 전에 대만을 한번 가니까 신규주택에는 옥상에 일률적으로 다 했더라고요.
원환
홍원환교통에너지과장
예.
영하
권영하위원
우리지역에는 그런 신규주택이나 이런 거 할 때는 의무적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시에서 공급을 좀 지원을 해 줘 가지고 그래 할 그런 뭐 법이나 그런 안은 없습니까?
원환
홍원환교통에너지과장
그런데 현재 지금 태양광은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우리가 지금 하는 거는 3㎾에 100만원 정도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자부담이 한 50% 이상 들어가니까 이게 일반가정에서 꺼려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본인들이 신청이 없으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지원율을 좀 높이면 어떨까요?
원환
홍원환교통에너지과장
지원율을 높이면 아무래도 수요가 조금 많겠지요?
영하
권영하위원
지원율이 호당 100만원주라 그러면 법에 한정돼있는 겁니까?
원환
홍원환교통에너지과장
국·도비 배분이 돼있잖아요, 이건 국·도비를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이니까 그 배분에 맞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잔액도 발생하고...
영하
권영하위원
100만원 주면 몇 % 지원 되는 보조...
원환
홍원환교통에너지과장
한 50%...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한 400만원하고 한 50% 지원되는 걸로...
영하
권영하위원
아, 그럼 50 대 50으로...
원환
홍원환교통에너지과장
본인부담 50%.
영하
권영하위원
그래 하면 전체...
원환
홍원환교통에너지과장
한 1,000만원 정도... 대충 그래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그럼 전기는 아니고 난방만 물만 데우는 거...
원환
홍원환교통에너지과장
전기발생은 됩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어떤 집에는 온수만 이래 하고 전기발생은 안 되는 그런 농가가 있고 지금 해 놓은 데도 어떤 데는 전기를 발생해가지고 가정에 쓰고 남는 거는 한전에 보내는지 뭐 그런 게 있는데 이런 거를 좀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했으면...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원환
홍원환교통에너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확대는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안직상위원장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창기위원
교통단속요원이 몇 명이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원환
홍원환교통에너지과장
두 명입니다.
김창기위원
그러면 차 한 대에 두 명입니까?
원환
홍원환교통에너지과장
차 한 대에 두 명입니다.
김창기위원
우리 신흥시장 쪽에 하고 그쪽을 좀 집중적으로 장날은 단속을 좀 부탁을 드리고...
원환
홍원환교통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기위원
그리고 우리 문경여객에는 지원이 얼마정도 나가고 있습니까?
원환
홍원환교통에너지과장
전체... 제가 뺀 거는 대충 한 35억 정도... 30억 정도... 그래...
김창기위원
30억 정도인데요.
원환
홍원환교통에너지과장
예.
김창기위원
우리 그... 우방이나 저쪽 시민들은 노선버스를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점에 저걸 해가지고 문경여객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원환
홍원환교통에너지과장
노선버스요?
김창기위원
예, 검토를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원환
홍원환교통에너지과장
마을버스 이 말씀 하시는 겁니까?
김창기위원
비슷하게... 노선...
원환
홍원환교통에너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여기 들어와 가지고 전국에 인제 의성도하고 몇 군데 시군에 하는 데가 있어요.
김창기위원
예.
원환
홍원환교통에너지과장
이번에 견학을 한번 해서 마을버스를 내년도에는 한번 검토를 해 볼 예정입니다.
김창기위원
예, 제가 그... 상무님하고 한번 만났었는데요.
원환
홍원환교통에너지과장
예.
김창기위원
우리 시에서 벽지노선만 어떻게 해주면 봉서나 이런데도 조그마한 차를 해가지고...
원환
홍원환교통에너지과장
맞아요, 맞아요.
김창기위원
오면서 들려가지고 또 경유를 해가지고 들어오는 그런 거를 검토를 한번 해본다, 하시더라고요. 언제 과장님 저걸 하셔가지고...
원환
홍원환교통에너지과장
연 초에 저들이 조사를 한번 해보니까 그런 데가 70여 군데 되더라고요. 시범적으로 내년부터는 검토를 해볼 계획입니다.
김창기위원
아니요, 가까운데 봉서나 들려가지고 시내 한 바퀴 돌고...
원환
홍원환교통에너지과장
예, 예.
김창기위원
이래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원환
홍원환교통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직상위원장
다른 분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진위원
비수입 노선보다 수입노선이 훨씬 적지요?
원환
홍원환교통에너지과장
예, 적습니다.
이상진위원
수입 나는 데 있습니까?
원환
홍원환교통에너지과장
현재로써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을버스를 검토하고 우리 김창기 위원님 말씀처럼 내년부터는 그걸 한번 개선해 보려고...
이상진위원
김창기 위원하고 저는 생각이 같으면서 방법론인데요. 수입노선도 파악이 안 되면 손실보상금은 어떻게 측정을 해가지고 주시지요?
원환
홍원환교통에너지과장
손실보상금요?
이상진위원
예.
원환
홍원환교통에너지과장
아, 이거는 시에서 임의대로 정하는 게 아니고 도에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보상금을 산출합니다.
이상진위원
아니, 그러면 손실이 많이 있든지 적게 있든지 손실이 많이 나든 적게 나든지 도의 지침에 의해서 줍니까?
원환
홍원환교통에너지과장
일단 조사를 하지요, 조사를 하는데 근거는 지침에 근거를 둔다, 이 말씀입니다.
이상진위원
그래서 저는 뭔 생각을 하느냐 하면 오지에 버스노선을 제생각에는 제가 방법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교통량 조사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사람이 적고 한 데는 내가 봐서는 버스를 노선을 돌릴 필요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손실보상을 주는 거 가지고 오히려 그 동네에 택시를 이용을 한다든지 하는 방법이 오히려 전체적으로 손실보상이 적게 나는 거 아니냐, 오히려 교통의 효율이 크게 나는 거 아니냐...
원환
홍원환교통에너지과장
하여튼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진위원
제 생각에는 그런 거를 적극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어떤 데는 버스를 보낼 때를 택시를 보낸다든지 아까 김창기 위원이 얘기를...
원환
홍원환교통에너지과장
예.
이상진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마을버스를 보낸다든지 또 더 오지에는 오히려 호출 해가지고 택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거 다가 보상을 해 준다든지 이런 방법이 다양한 각도로 검토가 돼야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버스를 보면 시내버스 또 시외로 뛰는 버스가 쭈욱 있는데 거기에 인제 광고가 붙잖아요.
원환
홍원환교통에너지과장
예.
이상진위원
광고가 붙을 적에는 광고료를 별도로 주지요, 광고료를 별도로 안 줍니까?
원환
홍원환교통에너지과장
예, 별도로 줍니다.
이상진위원
그런데 그거는 우리 시 입장에서 보면 유가보조금이나 손실보상금을 전부다 변상을 해줘 가면서 시에서 하는 홍보사업이나 이런 거는 여객에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해 주는 방법이 예를 들어서 교통에너지과하고 또 그거를 홍보를 해야 될 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 군데가...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해서 손실보상금하고 줄 적에 시에서 종합적으로 대응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원환
홍원환교통에너지과장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적극적으로 내년도 반영하도록 그래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직상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권영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하
권영하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시내버스 기사 교육하는데 참여를 합니까? 시에서.
원환
홍원환교통에너지과장
저는 한 1년 다 돼 가지만 아직 한 번도 같이 참여를 못 했습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안전교육이라든가 이런 거 자체로...
원환
홍원환교통에너지과장
자체로 인제...
영하
권영하위원
하도록 합니까?
원환
홍원환교통에너지과장
예, 자체로 합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지금 도로에 보면 승강장이 있고 간이승강장이 있는데 승강장에 전엔 없었는데 기다리는데 비를 피해가든가 뭐 이런 쪽으로 바람을 막는다 이런 쪽으로 승강장을 만들어 주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상당히 많이 승강장이 있습니다, 있는데, 운전기사들이 승강장에만 세우는 걸로 이래 인식이 돼가지고 장날 할머니들이 보따리를 들고 이래 집 앞에서 타면 아니면 또 승강장에만 세워 주니까 또 승강장까지 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얼마 거리 아닌데도 승강장하고는 좀 멀고 그런 데는 좀 집 앞에 세워주면 그 할머니들이 상당히 편리 할 건데 그것도 자주 있는 것도 아니라 그 뭐 5일장 같으면 5일마다 한 번씩 아니면 자녀 집에 갔다 올 때라든지 이럴 때 세워주면 좋은데 이걸 안 세워 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직접 시내버스회 사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어요.
원환
홍원환교통에너지과장
예.
영하
권영하위원
그리고 또 김용 같은 데는 간이 승강장은 꼭 거 세워 달라 그래가지고 세워 준적도 있고 또 어떤 데는 그래 가니까 막 그 할머니들이 항의를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할머니한테 시켰어요, 내가. 운전기사 이름을 꼭 좀 알아가지고 오라 그런다고 내가 시키더라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할머니가 그런 이야기를 기사한테 하니까 기사가 사과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사과를 받았다고 나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가끔 한번 나가서 안전교육 겸 자기들 부모 같으면 그러겠어요, 시에서 그래 보조금까지 줘가면서 운영을 시키는데 앞으로 보조금 심의할 때 안 그러면 좀 까야 되겠어 그 매년 상향시켜서 해주잖아요.
원환
홍원환교통에너지과장
예.
영하
권영하위원
용역 줘가지고 용역 올라온 대로 거의 다 100%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서비스나 이런 면이 좀 달라져야 되는데 갈수록 서비스 면은 떨어지는 상태가 돼요.
원환
홍원환교통에너지과장
아무튼 안전친절교육은 제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꼭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우리 지역이 관광문경, 일등문경 뭐 뭐 하여튼 여러 가지로 지역을 좀 살리고 빛내려고 하는 그런데서 오점을 남기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환
홍원환교통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직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원환
홍원환교통에너지과장
예.
안직상위원장
300쪽에 보면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있고 시내 및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이 있는데 이게 성격이 거의 같은 거 아닙니까?
원환
홍원환교통에너지과장
300페이지 말입니까?
안직상위원장
예.
원환
홍원환교통에너지과장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말씀하시는...
안직상위원장
예, 그게 2억 9,000이고 그 밑에 보면 시내 및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이 또 2억 6,500인가 있고요, 이게 성격이 거의 비슷한 거 보조해 주는 그 성격 아닙니까? 다 민간이전인데 이게...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이게 다 도분... 이게 뭔 뜻이에요, 도분이라는 게...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그러니까 이게 같은 거 잖아요, 지금, 둘 다.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그런데 이런 거는 몇 %예요? 도비가요.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내가 인제 여쭤 보고 싶은 거는 이게 한 회 사에 노선을 이중으로 지급되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제가 여쭤 보는 거예요. 벽지노선이 어차피 농어촌 버스예요.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지급 된 내용이 A라는 회 사에 예를 들어 한 번 지급되면 될 거를 그 명목이 좀 이름 바꿔가지고 두 번 지급된 거 아니냐, 이 이야기예요.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그러니까요, 거기는 그렇게 적용이 될 수 있겠지만 문경 같은 우리 같은 경우는 한 회 사에 아까 말씀 드렸듯이 이중으로 지급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요.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예, 그래 좀 해주세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창기위원
과장님!
원환
홍원환교통에너지과장
예.
김창기위원
아까 그 우리... 299페이지 운수업체 재정지원유가보조하고 비수익 노선하고 이게 문경여객이지요, 다른 화물차도 있습니까?
원환
홍원환교통에너지과장
예, 문경여객입니다.
김창기위원
그러면 아까... 화물차 따로 있고요?
원환
홍원환교통에너지과장
화물 따로 있고요.
김창기위원
34억이 아니고 상당히 많이 나가네요, 그러면요, 아까 여 29억 9,000하고 여기도 한 5억 되네요, 한 40억 나가네요.
원환
홍원환교통에너지과장
한 30억, 40억 정도 될 겁니다. 정확히 판단은 안 해 봤습니다.
김창기위원
그러면 아까 뭐 34억이라 그래요, 예, 그걸 좀 확인 좀 했습니다.
원환
홍원환교통에너지과장
예.
김창기위원
감사합니다.
안직상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상진위원
저는 우리 문경 뿐만아니고...
원환
홍원환교통에너지과장
예.
이상진위원
보면은 상주시는 주로 상주여객이 있고 문경은 문경여객이 있고 주로 예천은... 있잖아요?
원환
홍원환교통에너지과장
예.
이상진위원
뭐... 나도 짐작하는 바는 있기 때문에 문제는 있는데 이런 게 예를 들어서 이 노선에 보조금을 주더라도 회 사가 문경에도 내 생각에는 두 개 회 사나 세 개 회 사가 있으면 오히려 아까 우리 권영하 위원이 우려하는 친절, 안전 이런 문제도 오히려 서로 상대방의 경쟁에 의해서 더 나아지지 않겠나, 서비스가... 그런데 아까 노선버스 인허가 사업은 도의 권리라... 그랬죠?
원환
홍원환교통에너지과장
예.
이상진위원
그럼 도에 건의를 해가지고 복수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가요?
원환
홍원환교통에너지과장
어떤 식으로요?
이상진위원
문경에...
원환
홍원환교통에너지과장
예.
이상진위원
문경여객 노선이 예를 들어서 40개가 있다면 예를 들어 한 30개는 거를 주고 10개의 노선은 다시 신설하면 새로운 회 사를 지원해 주면 안 되냐, 이런 얘기...
원환
홍원환교통에너지과장
아...
이상진위원
그래야지 서로 회 사 여러 개가 있어야 경쟁이 돼가지고...
원환
홍원환교통에너지과장
경쟁이 되고 서비스차원도 품격이 높아진다, 이 말씀이잖아요.
이상진위원
그렇죠.
원환
홍원환교통에너지과장
이거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안직상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창기 위원님!
김창기위원
죄송합니다. 우리 문경여객 버스가 몇 대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원환
홍원환교통에너지과장
35대입니다.
김창기위원
35대.
원환
홍원환교통에너지과장
예.
김창기위원
기사는 몇 분 됩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한 40억이라는 돈을 주는데 우리 시에서도 기본은 좀 해야 안 되나,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물어 본 것입니다.
원환
홍원환교통에너지과장
앞으로 염두에 두겠습니다.
김창기위원
기사는 잘 모르십니까?
원환
홍원환교통에너지과장
그건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창기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문경여객을 우리 문경시 교통에너지과에서 운영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돈을 한 40억씩 주는데 한 달에 44억인데... 실질적으로 공식적으로 만도 여 두 가진동... 세 가지만 나왔는데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기본은 좀 체크해가지고...
원환
홍원환교통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기위원
알고계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환
홍원환교통에너지과장
예, 예.
안직상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교통에너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에너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 를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11:34 회 의중지)
11:37 회 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 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친환경농업과
다음은 친환경농업과장 나오셔서 친환경농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태
채희태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입니다.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많은 지원과 배려를 해주시는 안직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친환경농업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 계 세입세출예산 결산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일반회 계 세출예산 총액은 295억 391만 2천원이며 이중 273억 3,795만 3,240원을 집행하고 1억 5,000만원 이월액과 20억 1,595만 8,76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과목별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04～308페이지 농업정책 추진부문 결산내역입니다. 농업정책 추진부문 예산액은 44억 6,563만 1천원으로 그중 43억 173만 9,990원을 집행하고 1억 6,389만 1,01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304페이지 농촌지역 소규모보육시설 설치지원 사업비 1,126만 8,560원, 305페이지 영농자금 이자차액 지원 2,390만 7,500원, 306페이지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운영비 2,160만원, 농가도우미지원 2,329만 6,000원, 307페이지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 근무수당 759만원, 308페이지 농어업 종합자금 이차보전금 4,038만 8,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308～311페이지 고품질 농산물 생산부문 내역입니다. 고품질 농산물 생산부문 예산액은 57억 1,301만 3천원이며 그중 46억 859만 1,840원을 집행하고 9,000만원을 명시 이월하였으며 10억 1,442만 1,16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308페이지 FTA대응 쌀가공산업 육성지원비 9억원, 309페이지 돌발병해충방제 용역비 1,555만원, 농업인 의식 선진화 교육 등 행사 실비보상금 729만원, 310페이지 콩 산업 유통 활성화사업 명시이월비 9,000만원, 친환경인증미 학교급식 지원 3,014만 480원, 311페이지 벼 육묘상 농자재지원 187만 3천원 등입니다. 다음은 311～314페이지 사과 등 과수산업 지원 부문 내역입니다. 사과 등 과수산업 지원 부문 예산액은 47억 5,985만원이며 그중 44억 3,855만 2,860원을 집행하고 1,000만원을 사고 이월하였으며 3억 1,129만 7,14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312페이지 과수 고품질시설 현대화 사업 7,248만 5천원, 다목적 농가형 저온저장고 사고 이월비 1,000만원, 과원조성 확대지원 등 민간보조사업 1억 6,242만 1,170원입니다. 313페이지 사과조형물 설치 민간보조사업 140만원, 문경사과 축제 행사보조비 188만 6,520원, 314페이지 과수품질 유지 지원비 4,176만 8,120원, 과수생산경쟁력 제고를 위한 친환경사과 적화제 지원비 1,290만 1,130원 등입니다. 다음은 314～315페이지 과수특작사업육성 부문 내역입니다. 과수특작사업육성 부문 예산액은 11억 4,571만 5천원이며 그중 10억 8,167만 7,760원을 집행하고 6,403만 7,24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314페이지 원예특작사업 분야 행사실비보상금 50만원, 인삼 신포단지 조성 등 민간보조사업 6,135만 6,640원 등 입니다. 다음은 315～316페이지 오미자 사업 육성 부문 내역입니다. 오미자 사업 육성 부문 예산액은 30억 4,272만 8천원이며 그중 27억 6,853만 920원을 집행하고 5,0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2억 2,419만 7,08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잔액을 말씀드리면 315페이지 오미자 관련 홍보비 356만원, 316페이지 오미자맥주 시음장설치 명시이월비 5,000만원, 오미자 신규재배 지원금 등 민간자본보조금 2억 404만 2,180원 등입니다. 다음은 316～320페이지 친환경농업육성 부문 결산내역입니다. 친환경농업육성 부문 예산액은 102억 2,541만 2천원으로 그중 99억 9,280만 4,710원을 집행하고 2억 3,260만 7,29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316페이지 친환경농업교육 참석 보상금 95만 9,200원, 317페이지 친환경특수농업 영농자재지원 등 민간자본보조금 9,400만 370원, 유기농 재배농가 인센티브 지원 2,983만 4,700원, 친환경 무농약 인증미 수매자금 이자지원비 682만 3,560원, 쌀 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 보상금 510만 9,810원, 318페이지유기질비료 지원사업 7,139만 7천원,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 731만 1,400원, 319페이지 친환경농업기반구축 녹색성장 우수지구조성 777만 6천원, 밭농업 직접지불제 보상금 100만 2,680원, 320페이지 벼 재배농가 사료작물 재배지원 보상금 31만 7,680원 등입니다. 다음은 320페이지 행정운영경비 내역입니다. 친환경농업과 행정운영경비 예산액은 9,434만 1천원이며 그중 8,955만 4,100원을 집행하고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478만 6,9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 친환경농업과 보전 지출부문 결산내역입니다. 2013년도 국·도비 집행 잔액 반납을 위한 반환금 예산액은 5,722만 2천원이며 이중 5,650만 1,060원을 집행하고 72만 94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안직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승인 해주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시책에서 성실히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친환경농업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 계 세입세출예산 결산내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직상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친환경농업과 소관에 대하여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기다림) 제가 그럼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에서 해외견학 같은 거를 상당히 이쪽저쪽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 갔다 와서 현지를 우리나라하고 접목해서 무슨 개선하고 한 사례가 있습니까?
희태
채희태친환경농업과장
보고서를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참고하고 있습니다.
안직상위원장
그러니까요, 참고를 하는데 그렇게 해서 어떻게 개선된 사항이라든지 어떻게 적용한 사례가 있습니까?
희태
채희태친환경농업과장
제가 구체적으로 그건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매년 가기는 가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게 반영이 됐고 어떻게 했는지는 지금 잘....
안직상위원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희태
채희태친환경농업과장
예, 서면으로...
안직상위원장
예, 좀 그렇게 좀...
희태
채희태친환경농업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직상위원장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창기위원
예, 사과축제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사과축제가 4억 5,600만원 정도 서 있네요, 작년에는 얼마 서 있었습니까, 작년에는 얼마 서 있었고 작년에는 행사비 관할을 어디서 했고 올해는 축제추진위원회 로 넘어 갔죠, 거기서 얼마정도 예산이 들어갔고 그걸 좀...
희태
채희태친환경농업과장
예산은 똑 같습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
김창기위원
그럼 작년에 얼마를 결산했습니까?
희태
채희태친환경농업과장
4억 다 집행이 다 됐습니다.
김창기위원
오미자축제도 같이 줍니까?
희태
채희태친환경농업과장
예, 같이 다...
김창기위원
같이 서 있습니까?
희태
채희태친환경농업과장
아니요, 오미자축제는 2억 3,000...
김창기위원
그런데 올해는 축제추진위원회 로 가가지고 이게 우리지역 업체들이 참가는 아예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개인을 안 하고 있습니까?
희태
채희태친환경농업과장
지역 업체라고 말씀드리면... 대행사 용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창기위원
예.
희태
채희태친환경농업과장
그거는 전년도나 지금이나 경쟁입찰 형식으로 대행사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작년에도 맹 CJ라는 회 사에서 선정이 돼가지고 했고요. 올해는 코리아커미션스라는 회 사에서 선정이 돼가지고 축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창기위원
작년에도 맹 외주업체가 했습니까? 외주업체가...
희태
채희태친환경농업과장
CJ라고 영남방송에서 다 했는데 맹 그 중에서 세부적으로 가면 지역 업체 참여를 다 시키고 있습니다.
김창기위원
올해도 지역 업체를 참여시킬 계획이 있습니까?
희태
채희태친환경농업과장
계약은 대행업체 선정돼가지고 종합적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텐트라든가 다른 의자 이런 것들 지역에서 쓸 수 있는 거는 지금 장비는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안직상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권영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하
권영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07쪽,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특별근무수당은 어떤 게 특별근무수당입니까?
희태
채희태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농어촌지역에 근무하는 어린이 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들이 임금이 너무 약하다 이래가지고 정부에서 농식품부에서 보조해주는 겁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토요일, 일요일은 안 하잖습니까?
희태
채희태친환경농업과장
유치원은 안 합니다, 어린이 집 안 합니다. 의미는 인건비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고 너무 농어촌 보육교사들이 임금이 낮으니까 이직률이 심하고 이래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얼마인데 얼마선으로 보조를 해준다, 이런 이야기가 돼야 되고요. 산동농협에 보면 토요일 일요일 어린이 집에서 돌보미를 못 하는 거를 대신해서 해주는 제도를 거도... 농림부 보조를 받아서 지금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희태
채희태친환경농업과장
그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는 좀 틀립니다. 농번기 돌보미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건 전국에 농협을 대상으로 공모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영하
권영하위원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은 특별근무란 어떤 그런 근무가 돼야 되지 않나, 이래서 그러면 특별근무가 아니고 일반근무인데 보수가 적어서 좀 지원해준다, 그런 제도 아닙니까?
희태
채희태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월 11만원씩 해가지고...
영하
권영하위원
그럼 특별근무는 아닐세 이게...
희태
채희태친환경농업과장
그렇지요, 근무는 아닙니다, 근무시간하고는 좀...
영하
권영하위원
그런데 특별근무수당이라고 하나...
희태
채희태친환경농업과장
다른... 농촌지역자체가 이직이 심하고 근무를 잘 안 하려고 그러니까 특수지로 봐서 하고 있는가봐요.
영하
권영하위원
다음에 308쪽에 경북형 마을영농육성 시범사업은 이건 어떤 거지요?
희태
채희태친환경농업과장
산양 신전리에 하는 걸로 해가지고 공동생산을 중점으로 공동작업에 의한 공동생산을 중점으로 하는데 공동작업을 함으로 해서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산양 어디요?
희태
채희태친환경농업과장
신전에 하고 있습니다. 경북에서 시범적으로 3개를 하고 있는데 경북도에 특수사업입니다. 3개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3개소 중에 1개를 지금 신전에 하고 있습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작업장 밖에 건물 밖에...
희태
채희태친환경농업과장
예.
영하
권영하위원
논을 가지고 하니까 상당히 비가 오면 질고 이래가지고 포장을 뭐 해달라, 이런 얘기가 있던데 한번 현장에 한번 가 봤습니까?
희태
채희태친환경농업과장
예, 안 그래도 저희들이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대책을 좀 세워주시고... 또 산동농협에 농번기에만 합니까, 1년 내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산동농협에서 하는 어린이 돌보미사업이...
희태
채희태친환경농업과장
농번기만 하는 겁니다, 그거는.
영하
권영하위원
농번기만...
희태
채희태친환경농업과장
예, 예.
영하
권영하위원
차량지원도 좀 해달라,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
희태
채희태친환경농업과장
농식품부에서 농협쪽에만 대상으로 해서 공모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직접.
영하
권영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직상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진위원
과장님! 세입세출결산하는 거는 수치를 따지는 거 보다 작년에 어떻게 해서 앞으로 방향을 제시하는데도 그 목적이 있겠지요?
희태
채희태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진위원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 보고 싶은데요. 자, 오미자육성산업입니다.
희태
채희태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상진위원
이번에 연휴 때 동로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들어가 보기는 했는데 저번에 저는 농림수산부장관 왔을 적에도 국장님 들으셨겠지만 그때도 얘기가 있었고 했는데 물론 농민들이야 단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지원해주는 거를 원하겠지만 저는... 정치적인 방향을 완전히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방향을 바꾸느냐 하면 재배 쪽에는 완전히 거의 손을 떼고 나올 상품 자체를 완전히 개발하는 쪽으로 모든 거를 나는 방향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저하고 생각이 같은지 모르겠습니다.
희태
채희태친환경농업과장
저도 그런 부분에 저희들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상진위원
과장님도 저번에 전국오미자 그쪽에서 왔을 적에도 이야기를 들으셨겠지만 지금은 69개 시군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전국에 다 퍼져나가 있고 또 지금 현재 우리 문경에 제가 알기로는 약 한 1,100ha되는데 괴산 같은 데는 1,500ha까지 100% 무상으로 지원을 해준다고 이야기를 하고...
희태
채희태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상진위원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지요? 그런데 저는 좀 늦은 감은 있지만 물론 내년에 당장 재배하는데 지원을 100%다... 대단히 어렵겠지만 줄일 수 있는 대로 재배 쪽에는 지원을 줄이고 가공을 상품을 개발하고 마케팅을 하는 쪽으로 모든 거를 정책을 우리시의 정책을 저는 전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희태
채희태친환경농업과장
예, 동의합니다.
이상진위원
그러면 그 방향으로 좀 방향을 내년부터라도 그렇게 좀 방향을 바꿔 주시기를...
희태
채희태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상진위원
국장님, 계장님들 다 계시는데 제가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제가 보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저도 정확한 데이터는 없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는 없는데, 지금 벼 육묘 건조장이 아... 벼 육묘장이 건조장 말고 육묘장... 육묘장이 제가 보기에는 생각하기에는 지금 지어져 있는 것만 해도 상당히 많다,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현직에 있을 때나 지금도 가장 안타까운 게 거의 8,000내지 1억 정도를 들여 가지고 실제 사용하는 거는 한 달 정도 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전부 창고 비스무리하게 안 그러면 그냥 저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을 상당히 아쉽게 생각하고 작년에도 여기 제가 예산서를 2014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벼 육묘공장을 7억 5,000, 벼 상토를 7억 2,000 이렇게 지원을 해 줬더라고요. 그러면 올해도 물론 들어갔을 것이고 하면 전체적으로 보면 벼 육묘장이 실질적으로 여 우리 벼 수혜에 비해서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그래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희태
채희태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상진위원
그것도 동의 하십니까, 동의 못하십니까?
희태
채희태친환경농업과장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면 벼 육묘장이라는 게 지금도 저희들한테 행정적으로는 민원이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급을 더 해달라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대형을 공급해가지고 육묘중심으로만 공급을 하다가 지금은 전부 소형화 시켰어요. 소형화해서 육묘기능을 주지만 농촌에서... 옛날에는 비닐로 씌워야 되고 이런... 엄격하게 규제를 했습니다. 높이라든가 이런 것들 육묘에만 할 수 있도록 전용할 수 있도록 그런 설계기준을 엄격하게 정했는데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시기에 창고라든가 농기계를 넣어 놓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많이 규제를 완화해 놨어요. 그래서 그런지 농가에서는 꼭 육묘용도보다는 정부에서 뭐 창고라고 해가지고 특별하게 인제 지원해주는 사업이 없다보니까 육묘장을 좀 선호하는 거 같습니다.
이상진위원
그래도 저도 과장님 말을 일부는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문경에 들어와 있는 농기계도 보면 손익분기점이하로 떨어지지요? 너무 많이 들어와 있지요, 사실은.
희태
채희태친환경농업과장
과잉지원을...
이상진위원
그래도 지원을 하고 있는 거는 개인... 우리 전체적인 효율보다 개개인의 욕심 때문에 사실 그런 거라요. 그래서 인제 육묘장도 저는 그렇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제 생각에 동의하신다면 방향을 좀 바꿔 주시는 게 좋은데... 저번에 우리 농민단체 간담회 할 적에도 농업경영회 사무국장님이 인제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난 그게 좀 합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육묘공장하고 그 상토를 개별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도 좋지만 기 육묘를 예를 들어서 10만 상자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고 있는 사람이 실지는 필요 없기 때문에 1만 상자, 2만 상자 밖에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할 능력이 있는 사람한테는 다른 사람한테 지원을... 양도를 해줄 적에 육묘한 거를 양도를 해 줄 적에 좀 지원을 해줘 가지고 그런 전체적인 육묘공장이나 상토 같은 거 효율화 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희태
채희태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도...
이상진위원
뭔 말인가, 이해는 가십니까?
희태
채희태친환경농업과장
예, 이해합니다. 의성 같은 경우에가 지금 100억짜리 육묘장을 지어가지고 단가도 많이 떨어뜨려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도 그 사업을 유치를 한번 해가지고 해보려고 그러다가 결국은 저희들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사업하려는 대상자 영농법인이라든가 농협이라든가 이런 파트너가 없어서 무산됐는데 그렇게 효율적으로 하면 단가라든가 이런 거는 많이 떨어뜨릴 수 있는 이점은 있지만 실제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재배면적이 이런 것들이... 면적이 뭐... 적어도 10,000ha 내지 15,000ha는 가야 그게 인제 가능한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4,000ha거든요, 지금요. 4,000ha에다가 인제 이것저것 빼고 하면 대형 그런 육묘장이 유지할 만큼 또 농가에서 대체적으로 식품인증이 영순, 산양 쪽에 가면 개별 못자리 많이 잡아요, 이상하게도. 식부면적이 적은 산양이나... 저저 산북 이런데서 인제 육묘장을 많이 이용하는데 그래서 그 이용료 때문에...
이상진위원
하여튼 죄송합니다.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 기존 돼있는 육묘장을 벼 육묘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측면에서 활용화 될 수 있고 효율화 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희태
채희태친환경농업과장
예, 예.
이상진위원
그 이야기는 마치고 지금 친환경 인증미가지고 학교급식을 하지요?
희태
채희태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상진위원
지원을 1년에 어느 정도 하고 어느 학교를 합니까?
희태
채희태친환경농업과장
우리 시관내에 있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상진위원
유치원도 합니까?
희태
채희태친환경농업과장
예, 합니다. 어린이 집만 지금 제외 돼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진위원
어린이집은 안 합니까?
희태
채희태친환경농업과장
어린이집은 법체계가 틀려가지고...
이상진위원
어린이 집은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희태
채희태친환경농업과장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법률에 학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상진위원
아, 그럼 유치원은 학교로 보고 어린이집은 학교로 안 본다, 이런 얘기 입니까?
희태
채희태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상진위원
그런데 그게 사실상 실제적으로 보면...
희태
채희태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진위원
어린이집을 더 지원을 해줘야 우리 지역에 농산물 우리 여기에 나오는 농산물 오히려 걔들한테 영향이 더 미칠 텐데... 그러면 그 법이 잘못 된 거 아닙니까?
희태
채희태친환경농업과장
그거는 인제 사회 복지과하고 저희들이 계속 중복이 되고 아직도 법상 조금 걸림돌이 있고 또 어린이집은 상당히 산재돼가지고 있고 또 어린이들은 쌀을 지원을 해줘도 지원 금액 부분이 미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연꽃유치원 같은데 1달에... 1년에 하면 뭐... 월 보조 혜택을 보는 부분은 10만원 미만으로 막 떨어집니다. 그런 것들이 인제 어린이집은 케어하기가 좀... 어린이집 관리는 또 교육청에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이상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는데, 전체적으로 봐서 제 생각에는 지역농산물이 학교에 지역 얘들한테 급식이 많이 될 수 있는 방안을 하여튼 제 생각에는 좀 친환경농업과에서 광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물론 뭐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법체계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런 것도 개선할 수 있으면 실질적으로 저는 생각이 어릴 적에 안 먹으면 걔들 커서도 안 먹더라고요. 그런데 하여튼 그런 방향을 사회 복지과하고도 같이 강구해가지고 하여튼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이 우리 지역에 있는 어린 얘들한테 일수록 더 많이 공급될 수 있는 방향 쪽으로 좀 연구를 해보세요.
희태
채희태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상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희태
채희태친환경농업과장
예.
안직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권영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하
권영하위원
물을 건 많은데 시간이 많이 돼가지고 많이 못 묻겠는데 지금 영농에 농사에 보면 생산에는 지금 어느 정도 수리나 여러 가지 농가가 있는 걸로 보는데 판매 쪽에서는 전혀 질서가 안 잡혔거든요. 그래서 판매유통에 대한 내년도에 용역사업을 한번 줘 가지고 식품 재배관계하고 어떤 그런 거를 연관시켜서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문경농협이 좀 한층 발전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직상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306쪽에 보면 농촌체험마을에 대해서 사무장 채용 운영 항목이 나오는데요. 이게 사무장을 채용할 때 우리시에서 이걸 운영비를 지급해야 됩니까?
희태
채희태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비, 도비가 붙어 나옵니다,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일종의.
안직상위원장
그런데 이게 처음에 지을 때부터 이거 보조를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 아닙니까? 이게.
희태
채희태친환경농업과장
그렇지요.
안직상위원장
지금 문경시에 몇 개 있습니까?
희태
채희태친환경농업과장
4개소 있습니다.
안직상위원장
그러면 그분들은 운영하시는 분들은 그냥 사무장도 자기 돈 안 들이고 그냥 운영만 하면 되는 그런 지금 실정입니까?
희태
채희태친환경농업과장
월 120만원 정도를 저희들이 줍니다. 채용할 때도 저희들이 공고를 다 해가지고 절차를 밟아 주는데 월 120만원 가지고 시내 내지는 그쪽에서 생활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취지를 말씀드리면 120만원 기본급으로 주고 나머지 부분은 그 동네 체험마을에서 소득을 많이 올렸을 때 추가 보상... 보전을 해주는 그런 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직상위원장
그런데 실제로 이게 체험마을이라고 하는 게 운영이 민박 비슷하게 운영되는 거 아닙니까?
희태
채희태친환경농업과장
민박하고 궁기 같은 경우에는 산나물이라든가 이런 거 판매사업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안직상위원장
조금 변질된 감이 있는 거 같아가지고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농가도우미 지원해가지고 6,700만원 지원했는데 왜 잔액은 2,300이나 남았습니까?
희태
채희태친환경농업과장
신청이 적어가지고 계획은 지금 35명이었었는데 28명 정도밖에 신청이 안 돼 가지고 작년도에...
안직상위원장
아...
희태
채희태친환경농업과장
집행이 덜 된... 출산이 안 되니까 얘기 있는 집을...
안직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10쪽에요, 농업기계화 사업으로 해가지고 2억 8,600만원 예산이 지금 책정돼가지고 지급하신 걸로 나와 있는데 올해도 그런 기계화사업이 다 계획 돼 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과장님... 추후에 지금 소형 포크레인이 농기계로 편입되어 있지요?
희태
채희태친환경농업과장
포크레인 지금... 예, 있습니다.
안직상위원장
그거는 지금 그렇게 하는 계획은 들어가 있는 게 있습니까?
희태
채희태친환경농업과장
포크레인 지원사업이... 포크레인 농기계를 공급하는 게 아니고 운전면허...
안직상위원장
아니, 이게 농기계로 돼가지고...
희태
채희태친환경농업과장
예, 예.
안직상위원장
지금 각 농가에서 지금 사실 사과나 뭐 이래 하시는 분들은 사실상 굉장히 필요한 기계에요.
희태
채희태친환경농업과장
예.
안직상위원장
지금 그래서 이거 센터 같은 경우에는 아마 몇 대 있어가지고 빌려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모자라서 지금 민간인들한테 다 빌려 가지고 지금 쓰고 있다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거를 지금 여기 현대화 기계사업으로 해가지고 이게 지금 항목이 있으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여쭤 보는 겁니다.
희태
채희태친환경농업과장
지금 포크레인은 저희들이 임대사업 쪽으로 센터에서 하는 그쪽에서 임대하는... 많이 구입해서 하는 걸로 하고 저희들은 실제 구입하는데 지원해 주는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안직상위원장
그러니까 그걸 한번 수립하셔가지고 지금 전체 과수하시는 분들이 이런 거를 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지금 실제로 필요할 때 나무 같은 거 뭐 캐고 옮기고 할 때 민간인 포크레인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다 빌려가지고 쓰고 있어요. 이쪽에 보면 그 몇 군데 있어요. 지금 있는데, 그런 지원 사업 같은 거를 했으면 싶어가지고 여쭤보는 겁니다.
희태
채희태친환경농업과장
예, 저희들이 명심하겠습니다. 포크레인하고 지게차들이 수요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내년에 예산 편성할 때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직상위원장
내년... 지금 그러면 올해는 기계화로 돼있는 거는 뭐 어떤 거 있습니까?
희태
채희태친환경농업과장
기계화는 저희들이 대형농기계라고 그래가지고요.
안직상위원장
예.
희태
채희태친환경농업과장
5,000만원... 농업인들이 4,000만원 이상 되는 농기계 구입하는데 돈이 많이 드니까 그 일부 20% 보조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안직상위원장
그게 뭐 어떤 기계입니까?
희태
채희태친환경농업과장
콤바인, 포크레인, 이앙기...
안직상위원장
포크레인도 들어가 있어요?
희태
채희태친환경농업과장
아니... 아니 참... 저거 트랙터...
안직상위원장
예, 그러니까 그거 할 때 포크레인도 같이 한번 넣어 주시면...
희태
채희태친환경농업과장
예.
안직상위원장
제가 보니까 유용하게 농민들이 쓸 수 있을 거 같습니다.
희태
채희태친환경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안직상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 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1시 30분으로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12:12 회 의중지)
13:30 회 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 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유통축산과
다음은 유통축산과장 나오셔서 유통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식
김왕식유통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까, 유통축산과장 김왕식입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2013년도 예산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22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유통축산과 총 세출예산은 2012년도 이월액 25억 9,758만 7,000원을 포함하여 165억 7,723만 3,000원이며 그 중 130억 7,568만 1,520원을 집행하였으며 15억 1,850만원을 명시이월, 10억 8,481만 7천원을 사고이월 하고 집행잔액은 8억 9,823만 4,480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세부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점산지 유통센터사업입니다. 거점산지 유통센터사업 예산액은 32억 1,526만 4천원이며 그중 21억 6,597만 3,180원을 집행하고 10억 1,6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잔액은 3,329만 820원입니다. 명시이월 내역은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비용 10억 1,600만원입니다. 다음은 323페이지에서 325페이지, 농산물 유통기능강화사업입니다. 농산물 유통기능 강화사업 예산액은 32억 6,794만 4천원이며 그중 18억 8,455만 7,100원을 집행하고 5억 250만원을 명시이월 하고 7억 5,25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억 2,838만 6,900원입니다. 이월내역은 농수산식품가공산업 육성, 영강영농조합법인 농산물우수관리 시설보완사업 2억 2,250만원 사고이월, 호산춘 쌀산업분야 농수산물 제조가공사업 5억 3,000만원 사고이월, 농수산식품 가공산업 육성, 오미자가공공장 신설사업 5억 25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잔액은 농산물 유통기반 조성사업비 733만 3,900원, 우수농축산물 판로확대 지원사업비 1,209만 6,500원, 농수산식품 가공산업 육성사업비 1억 605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325에서 326페이지, 농식품 수출산업 육성사업입니다. 농식품 수출산업 육성사업 예산은 3억 3,947만 1,000원이며 그중 3억 3,380만 9,940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566만 1,060원입니다. 다음은 326에서 327페이지, 농·특산물 홍보 및 브랜드 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예산은 6억 2,690만원이며 그중 4억 7,894만 8,02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억 4,795만 1,980원입니다. 주요 집행 잔액 내역은 농·특산물 홍보비 1억 3,185만 2,940원, 농·특산물 직판행사, 행사 홍보비 1,609만 9,040원입니다. 다음은 327에서 331페이지, 축산업 생산성 향상입니다. 축산업 생산성 향상사업 예산액은 38억 8,782만 8,000원이며 그중 34억 4,511만 420원을 집행하였으며 1억 7,970만원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2억 6,301만 7,580원입니다. 이월 내역은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비 1억 7,970만원 사고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에서 333페이지, 축산물 유통 및 브랜드축산물 육성사업입니다. 축산물 유통 및 브랜드축산물 육성사업 예산액은 15억 3,372만 4,000원이며 그 중 13억 4,137만 8,150원을 집행하였으며 1억 3,761만 7,000원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5,472만 8,850원입니다. 이월 내역은 약돌한우 프로그램 변경 개발 용역비 1,500만원, 문경약돌돼지 전문판매장 설치사업비 1억 1,701만 7,000원, HACCP컨설팅 지원사업비 560만원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잔액 내역은 문경약돌돼지 품질고급화 및 분말 공급지원 1,586만 6,000원, 약돌한우브랜드 육성사업 1,254만 1,340원, 축산물 이력제 귀표장착비 1,487만 8,360원입니다. 다음은 334에서 338페이지, 가축방역 및 축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가축방역 및 축산환경 개선사업 예산액은 21억 4,752만 8,000원이며 그 중 18억 8,338만 1,710원을 집행하였으며 1,500만원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2억 4,914만 6,290원입니다. 이월 내역은 축산업 환경개선 관리사업비 1,500만원 사고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가축방역 약품구입비 6,830만 3,400원, 공동방제단 운영비 1,037만 3,350원, 공동방제단 재료비 1,103만 1,530원, 소독시설 지원사업비 1,071만원, 구제역 등 악성가축전염병 방역대책 3,829만 6,760원, 축산업 환경개선관리 지원사업비 2,840만 8,100원, 살처분 보상금 4,607만 2,000원,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 798만원입니다. 축산차량등록제 지원비 1,791만 4,610원입니다. 다음은 338페이지, 내수면 어업의 기반조성사업입니다. 내수면 어업의 기반조성 사업 예산액은 4,922만원이며 그중 4,783만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139만원입니다. 다음은 339페이지, 행정운영경비 결산내역입니다. 유통축산과 행정운영경비는 7,768만 3,000원이며 그중 7,439만 8,600원을 집행하여 328만 4,4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39페이지, 재무활동 결산내역입니다. 유통축산과 재무활동 예산액은 관광진흥공단 전출금으로 14억 3,167만 1,000원이며 그 중에 14억 2,029만 4,400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1,137만 6,600원입니다. 이상으로 유통축산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직상위원장
유통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유통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권영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28쪽에 밑에 조사료 생산기반확충이 있고 329쪽에 조사료 생산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기금이고 하나는 도비로... 이거는 뭐 어떤 사업이 되겠습니까, 조사료 생산 기반확충해가지고 4억 1,775만원 예산이 서있네요.
왕식
김왕식유통축산과장
예.
영하
권영하위원
그런데 잔액이 7,100만원... 328쪽... 밑에...
왕식
김왕식유통축산과장
예, 한 곳이 포기해서 그렇습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아니, 어떤 사업인데 그게 어떻게 된 겁니까, 사업내용자체가 어떤 사업인데 얼마를 뭐 어떤 거는 하고 어떤 거는 못한 겁니까?
왕식
김왕식유통축산과장
할 수 있는 사업 말입니까? 사료 종자대하고 비료대하고 랩핑 비닐대금입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사료 종자대는 어떤 사료 종자대입니까?
왕식
김왕식유통축산과장
호맥...
영하
권영하위원
호맥?
왕식
김왕식유통축산과장
예.
영하
권영하위원
호맥은 ... 그러면 벼 수확 후에 동계작물 하는 겁니까?
왕식
김왕식유통축산과장
예, 주로 벼 수확 후에 하는 거지요, 하계작물도 일부 있고...
영하
권영하위원
우리 관내 몇 ha나 지난해에 했습니까?
왕식
김왕식유통축산과장
418ha...
영하
권영하위원
그런데 포기한 거는 뭐를 포기해가지고 7,100만원이 남았어요?
왕식
김왕식유통축산과장
기계장비 6,000만원 한 개고 나머지는 집행 잔액입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기계장비는 뭐뭐 들어어 가는 겁니까?
왕식
김왕식유통축산과장
수확장비하고 파종기지요.
영하
권영하위원
329쪽에 조사료 생산지원사업해가지고 6,600만원인데 이건 어떤 사업이지요? 지출은 다 됐네요.
왕식
김왕식유통축산과장
맹 이거 똑 같은 도비사업... 아까 꺼는 시비 사업이고...
영하
권영하위원
전년도에 나간 트렉터하고 호맥조사료 한다고 지원해준 사업들이 있지요?
왕식
김왕식유통축산과장
예, 예.
영하
권영하위원
벼 수확 후에 호맥을 심는다고 그래가지고 일정면적을 확보한 그런 생산단지에는 기계장비를 지원해 줬잖습니까?
왕식
김왕식유통축산과장
예.
영하
권영하위원
그 사후 관리가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왕식
김왕식유통축산과장
일단 우리 그 지금...
영하
권영하위원
기계만 보조로 그것도 기계도 70%지요, 기계 줄 때만 기준을 정해가지고 그 기준이 돼야 된다, 그러면서 기계는 줘 놓고 사후관리가 안 돼 가지고 한 해만 지나가면 조사료 안 갈더라고... 안 하면 보조금 반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회 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왕식
김왕식유통축산과장
그런 농가들은 별로... 어쩌다가 그래 작년 그때 자비가 보조받을 때만큼은 못 했는지 몰라도 안 하고 이런 농가들은 거의 없습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그럼 몇 년간 관리해야 됩니까?
왕식
김왕식유통축산과장
원래 5년입니다, 사후관리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지금 이런 조사료 생산 단지 작목반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왕식
김왕식유통축산과장
14개 작목반...
영하
권영하위원
다른 업무도 맹 다른 사업들도 많지만 이런 사업들도 줄 때만 엄선해서 주는 것 보단 사후관리가 좀 잘 돼야 된다고 봅니다.
왕식
김왕식유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 번 더 챙겨 보겠습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그러면 다른 조사료... 우리가 생산해서 확충을 하면 시내에서 그런 거 좀 덜 주고 사도 가축 사육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이게 생각대로 잘 안 되는 거 같아요, 좀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왕식
김왕식유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직상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제가 그럼 두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328쪽에 보면 한우개량사업이라고 해가지고 1억 예산이 책정돼가지고 한 2,800만원이 또 잔액도 남았는데 한우개량사업 같은 거는 시 단위에서 이런 거를 개량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왕식
김왕식유통축산과장
혈통등록하고 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는 가지고 오더라도 친자확인용이고 그렇습니다.
안직상위원장
아니, 그게 어떻게 개량사업으로 들어가요?
왕식
김왕식유통축산과장
혈통하고 친자관리를 하기 때문에 맹 개량사업으로 봐야 되지요, 그냥 아무 소나 키우는 게 아니고 따로 이거는...
안직상위원장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여기는. 그리고 왜 그러면 잔액은 또 왜 이렇게 남았어요?
왕식
김왕식유통축산과장
신청이 저조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10농가를 하려고 했는데 10농가가 안 하고...
영하
권영하위원
여기 나올 때는 좀 준비를 해가지고 나오셔야 되지... 다음날로 미룰까요? 나왔으면 확실하게 대답을 좀 하고 자료준비도 좀 해가지고 나와서 이야기가 돼야 되지 건마다 그 뒤에 자꾸 물어보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그게. 여기가 그런 자리 아니잖습니까? 앞으로 답변 좀 잘 하시고요.
안직상위원장
329쪽에 보면, 양봉지원사업 해가지고 3,600만원 지원해 주는 게 있는 데요. 한봉은 지원해 주는 게 없습니까?
왕식
김왕식유통축산과장
똑 같잖습니까, 우리 토종하고 사실은 같이 돼있습니다, 양봉하고.
안직상위원장
양봉하고 한봉하고 제가 알기로는 작목반도 다르게 돼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왕식
김왕식유통축산과장
그건 예 맞습니다.
안직상위원장
그런데 지원금이 똑같이 나간다고요?
왕식
김왕식유통축산과장
거기에 무슨 토종벌이라고 더 어떻게 저거해 주는 거는 없고 나머지 무슨 뭐 저걸 사준다든지 이러기 때문에 그건 꼭 같습니다.
안직상위원장
아니, 같은데요.
왕식
김왕식유통축산과장
예.
안직상위원장
여기 지금 3,600만원이 지급이 됐는데 민간자본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이게 양봉이나 한봉이나 구분해서 여기 명시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왕식
김왕식유통축산과장
나갈 때 지출은 그렇게 하는데 우리 여기는 같이 돼 있습니다.
안직상위원장
그거 나중에 좀 서면으로 자료 좀 따로 부탁드립니다.
왕식
김왕식유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봉하고 한봉하고... 예.
안직상위원장
336쪽요, 거기 그러면 축산업 환경개선관리 이래해가지고 쭉 무슨 악취제거 관계 뭐 이런 예산도 들어가 있고 한데 여기는 이게 돈사입니까, 우사입니까? 이게.
왕식
김왕식유통축산과장
다 포함 되지요.
안직상위원장
다 포함돼요?
왕식
김왕식유통축산과장
예.
안직상위원장
아, 그럼 일예로 마성 외어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지원 된 게 거는 어떻게 돼있습니까? 외어 쪽으로는.
왕식
김왕식유통축산과장
거기도 악취제거제하고 맹 다 양돈하고 다 있습니다.
안직상위원장
그러니까 지원해 줬을 거 아니에요?
왕식
김왕식유통축산과장
예, 예.
안직상위원장
그런데 뭐 냄새나는 거는 계속 나는데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왕식
김왕식유통축산과장
그거는 뭐 어떻게 정말 거기는 저도 저녁에 한번 가 봤는데 할 수 있는 방법은 자꾸 우리가 냄새 안 나게끔 시설도 지원하고 벽도 설치하고 했는데도...
안직상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지금 보면 주민들이 냄새나서 지금 살 수가 없어요, 거기. 그러면 근본적인 무슨 대책을 좀 세워가지고 해야 되지 지금 예산은 이렇게 서있는데 효과가 하나도 없으면 이거 하나마나 아닙니까?
왕식
김왕식유통축산과장
효과가 없는 거는 아닙니다.
안직상위원장
아니, 지금 과장님 보시다시피 한번 가 보세요, 가보시면 울타리 쳐 가지고는 될 성질이 아니에요, 거기가. 그래 인제 주가 제가 알기로는 돈사에서 나는 것 때문에 악취가 제일 많이 나는 걸로 보고 우사는 그렇게 심각한 상황은 아닌 거 같은데 돈사에 대해서 뭐 특별한 계획 같은 게 있습니까? 지금 이거는 여기뿐만 아니고 가은 갈전 같은 데도 그런 문제가 있어요.
왕식
김왕식유통축산과장
예.
안직상위원장
그래가지고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어떤 이쪽 사람은 자기가 그 진정서 들고 다녀요, 자기가. 축사를 환경 개선해 달라고 없애라고 자기가 거서 어떤 나중에 보상금 같은 거를 받으려고 그런 것도 있고 하고... 그런데 마성 같은 경우에는 실지로 도외지에서 귀농귀촌하려고 거기 대지를 물색해가지고 계약 성사까지 갔다가 와보면 오는 순간에 그 계약해지 하고 다 돌아갑니다, 거기가. 그 주변 일대가 전부 완전히 그렇게 되니까 그런 거는 근본적으로 지금 여기 예산은 쭉 세워져 있지만 좀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해주셔야 될 지역 같습니다, 거기가. 지금 뭐 1, 2년도 아니고 말이지 이게 지금하면 실제로 한번 가서 누구라도 한번 가서 1시간만 가서 그냥 있어라 해봐요, 거 못 있어요. 차로 다녀도 문 닫고 다녀야 되는데 거기가. 예산을 해도 효과가 없으면 어떤 무슨 다른 조치가 있다든지 그 예산이 그만큼 쓴데 대해서 효율이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왕식
김왕식유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건 한 번 더 저걸... 외어 2리는 한번 더 저걸 해보겠습니다.
안직상위원장
예, 그리고요, 337쪽 보면 조류기피제 했는 거 있지요?
왕식
김왕식유통축산과장
예.
안직상위원장
이게 2013년도에는 조류기피제 했는데 2014년도에는 없어졌습니까? 이게.
왕식
김왕식유통축산과장
올해도 사업이 있습니다.
안직상위원장
있습니까?
왕식
김왕식유통축산과장
예.
안직상위원장
아, 올해는 얼마해가지고 했어요?
왕식
김왕식유통축산과장
1차 지금 신청 받아가지고 하고는 있는데 (뒷자리 담당에게＂한 얼마 되지요? 예산이...＂)
안직상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그게 예산이 없어져가지고 사람들이 농사짓는 분들이 불만이 많다면서 뭐 불만이 많다면서 그런 민원을 제가 받은 기억이 있어가지고 여쭤봅니다.
왕식
김왕식유통축산과장
그래도 지금 일부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청 받아가지고...
안직상위원장
올해 예산은 얼마 돼 있어요?
왕식
김왕식유통축산과장
지금 집행 한 게 반 정도 가까이 했습니다. (뒷자리 담당, 여러 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새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계장하고 다른데서 날라 오는 거... (뒷자리 담당, 여러 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과수원은 아닙니다, 과수원은 사과 따로 있고...
안직상위원장
제가 묻는 거는 과수에 대해서...
왕식
김왕식유통축산과장
과수는 친환경농업과에 있습니다, 그거는. 그런데 올해는 친환경...
안직상위원장
그건 친환경에서 하는 거예요? 그거는.
왕식
김왕식유통축산과장
예, 우린 AI 때문에 있는 맹 조퓨기피제가 따로 있습니다, 우리과에도.
안직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조류기피제를 뭐 어떤 거를 사용합니까? 뭐 어떤 거를 새가 싫어하는지...
왕식
김왕식유통축산과장
제가 약품이름은 모르겠는데 방향제 쉽게 말하면 그걸 해가지고 못 달게 들게끔 하는 건데 지금 제일 많이 쓰는 거는 과수농가에서 쓰는데 우리 문경은 특히 뭐 잘 안 쓰고 안 쓰고 있는데 지금 다른 데는 많습니다. 특히 당도가 높은 포도라든지 이런 데는 많이 쓰고 있는데 문경에는 효과가 없다 그래가지고 의원님들이 특히 효과가 없다 그래가지고 뭐 옳게 세웠는지 모르겠어요.
영하
권영하위원
아니, 여기에 대한 조류기피제 품목이 뭔지...
왕식
김왕식유통축산과장
품목요?
영하
권영하위원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안직상위원장
예, 또...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이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진위원
과장님! 농업경쟁력을 겨냥하기 위해서는 요즘은 생산보다 유통이나 판매 쪽이 훨씬 더 중요한 거는 동의하시지요?
왕식
김왕식유통축산과장
예.
이상진위원
그런데 제가 추석 전에 보니까 동로에 오미자가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왕식
김왕식유통축산과장
예.
이상진위원
또 작년에 비해가지고 공판장에 사과 값이 너무 우리가 생각하는 거 보다 너무 폭락 되어 있는 것도 이야기 들으셨지요?
왕식
김왕식유통축산과장
예.
이상진위원
그렇다하면 앞으로 올해 나오는 우리 문경의 특산물인 오미자나 사과 이런 것에 대해서 특별히 뭐 유통이나 판매 쪽에 대해서 생각해보시고 뭐 할 계획이 있으신 게 뭐가 있습니까?
왕식
김왕식유통축산과장
예, 지금 서울 쪽에다가 홍보를 좀 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그리고 오미자도 지금 우리가 따로 특별하게 홍보라든지 유통할 수 있는 예산이 없어가지고 안 그래도 동로 농협에서 지금 달성유통센터하고 대전하고 서울 3군데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일부 좀 같이 나가고 한번 하려고 지금 생각중입니다. 따로 더 해 놓은 거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는. 그리고 지금 우리 직거래 장터 나갈 때 하여간 오미자나 사과를 좀 중점적으로 홍보할 수 있게끔 10월 달에 서울 시청 광장이라든지 이런데도 좀 대대적인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상진위원
그런데 생각중인 걸로 가지고는 지금 너무 시기가 늦었다고 생각이 저는 들어요, 제가 뭐 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아까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거를 다시 한 번 상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다음에 324페이지에 우수 농수축산물 학교급식 식재료 구입비에 3억 5,000만원을 지원했잖아요?
왕식
김왕식유통축산과장
예.
이상진위원
대체적으로 몇 학교에 몇 명이나 해가지고 어떤 거를 주로 지원을 했습니까?
왕식
김왕식유통축산과장
유치원 빼고는 관내 초·중·고등학교 다 해당됩니다.
이상진위원
1년 먹을 거를 전부 다 지원을 해 줍니까?
왕식
김왕식유통축산과장
다는 아닙니다, 예산 있는 저건데...
이상진위원
과장님 모르시면 계장님이 대답을 좀 해주십시오. (기다림)
왕식
김왕식유통축산과장
7개 학교에 한 380명 정도 되는 학생들입니다. 그래 가지고 3월부터 줘가지고 방학때 빼고 다...
이상진위원
그럼 우리 지역에 주로 어떤 농산물이 걸로 급식 지원이 됩니까?
왕식
김왕식유통축산과장
친환경농산물이 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상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친환경농산물이야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거고 어느 지역에 거가 들어가느냐...
왕식
김왕식유통축산과장
우리 지역 거 쌀 같으면 영강영농조합법인이라든지 이렇게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상진위원
그런데 제가 학교 급식을 지원하는 거는 제 생각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지역의 농산물을 소비도 시켜줘야 되고 또 지역의 학생들한테 지역의 농산물을 먹이면서 건강하게 키워야 된다 하는데도 있고 그렇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제 얘기가...
왕식
김왕식유통축산과장
예.
이상진위원
그렇다하면 지역에 예를 들어서 쌀 같으면 영순... 강신목이 하는 거 뭐지요?
왕식
김왕식유통축산과장
영강영농조합법인...
이상진위원
거기 꺼가 들어왔다, 뭐 얼마치 들어 왔다, 이런 정도는 제 생각에는 정말로 지역 농산물이 학교급식으로 제대로 들어가서 제대로 학생들에게 먹여주고 있는가, 최소한 3억 5,000만원이 들어간다 하면 그 정도는 나는 확인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왕식
김왕식유통축산과장
쌀은 100% 전부 영강영농조합법인 겁니다.
이상진위원
쌀은요?
왕식
김왕식유통축산과장
예.
이상진위원
그럼 다른 거는 쌀 말고 다른 거 뭐 들어가는 게 있습니까?
왕식
김왕식유통축산과장
사과주스가 백설공주가 사랑한 주스가 100% 우리 문경 꺼 들어가고...
이상진위원
하여튼 앞으로 우리 지역농산물이 우리 지역 얘들한테 먹여 줄 수 있도록 어느 농산물이 들어가는지 까지 좀 잘 확인을 해주셔 가지고 이게 사업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래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324페이지에 보면 농수산식품 가공산업육성 이래가지고 돈이 상당히 많이 나가는데 이거는 어느 회 사 거를 얘기합니까, 어떤 식품목록을 얘기합니까?
왕식
김왕식유통축산과장
가공시설입니다, 주로 시설에...
이상진위원
가공시설비에 나가는 겁니까?
왕식
김왕식유통축산과장
예.
이상진위원
가공시설비에 나가는 겁니까?
왕식
김왕식유통축산과장
예.
이상진위원
뭐 어떤 품목을 만들 수 있는 시설을 했습니까?
왕식
김왕식유통축산과장
주로 오미자, 사과, 감자 이런 품목이 제일 많지요.
이상진위원
오미자의 가공식품산업을 육성한다, 그러면 어떤 기계를 사 주는 겁니까?
왕식
김왕식유통축산과장
예.
이상진위원
오미자의 가공기계를 사 준다 그랬잖아요.
왕식
김왕식유통축산과장
예, 예.
이상진위원
어떤 가공기계를 사 줬습니까?
왕식
김왕식유통축산과장
쉽게 말하면, 즙을 짠다든지 이런 기종이 그... 햅섭시설로 해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기종입니다.
이상진위원
그럼 오미자 농가에 햅썹시설이 돼있는 데가 있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자료 준비 중) 아니, 도비로 가공식품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5억 8,000이 들어 갔다하면 어디어디 얼마 뭘 해줬다 하는 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계장이 누가 한번 대답해 보세요. 324페이지... 농수산식품가공육성 이래가지고 전년도 이월액까지 해가지고 5억 8,000의 예산이 있잖습니까? 지금. 그거를 무슨 기계를, 안 그러면 무슨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기계를 사 줬느냐, 그걸 제가 묻고 있습니다.
왕식
김왕식유통축산과장
그건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미자 가공시설로 해가지고 오미자가공공장이 하나있고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지원 사업이 있고 APC시설보완사업이 있고 호산춘 현대화 사업...
이상진위원
5억 8,000만원 가지고요?
왕식
김왕식유통축산과장
예.
이상진위원
그럼 호산춘 현대화 사업 하는 데는 뭘 사준 겁니까?
왕식
김왕식유통축산과장
시설을 새로 지었습니다, 산북에...
이상진위원
호산춘 시설을...
왕식
김왕식유통축산과장
예.
이상진위원
그럼 오미자는 뭘 해준 거고요?
왕식
김왕식유통축산과장
오미자는 사업이 사실은 2013년도에는 이월사업으로 넘어 왔는데 지금 포기 상태입니다.
이상진위원
그럼 안 된 거예요?
왕식
김왕식유통축산과장
예.
이상진위원
안 됐으면... 안 됐어도 5억 8,000중에서 4억 7,000 쓰고 1억만 남았는데... 그럼 이게 오미자 거로 남은 겁니까? (기다림) 됐습니다, 됐고... 그걸 뭐... 자료로 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339페이지에 유통축산과에서 관광진흥공단에 전출금은 어떤 뭐...
왕식
김왕식유통축산과장
직거래 비용입니다. 직거래 사업하고 있는 거를 우리가 유통축산과를 통해가지고 직거래장터 운영하는 거 안 있습니까? 상행선이라든지 그다음에 구랑리 역사에 있는 거 아니면 이런 직판장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상진위원
거기에다 돈을 1억 3,000, 1억 4,000... 아니다 14억이나 줘요, 14억이나... 14억이네... 14억 이잖아요? 339페이지... 14억인데 유통축산과에서 관광진흥공단으로 전출금을 14억이나 그런 사업을 하는데 줍니까? (뒷자리에서 담당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왕식
김왕식유통축산과장
인건비, 물품구입비하고 경상경비 다 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4군데인가 그래 있습니다, 지금.
이상진위원
그럼 그걸 팔은 돈은 또 어떻게 처리 하는 거예요? (뒷자리에서 담당＂세입으로...＂) 그럼 세입 잡은 데는 뭐해요?
왕식
김왕식유통축산과장
우리 세입 잡혀 옵니다.
이상진위원
그러면 그 판매 14억을 주고...
왕식
김왕식유통축산과장
예.
이상진위원
세입이 들어오면 얼마 내려와요, 2014년도에 14억을 줬잖아요?
왕식
김왕식유통축산과장
예, 예.
이상진위원
그럼 세인입 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왕식
김왕식유통축산과장
있습니다.
이상진위원
그럼 세입은 얼마나 돼있어요?
왕식
김왕식유통축산과장
세입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안직상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 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14:05 회 의중지)
14:09 회 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 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유통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5) 농촌개발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농촌개발과장 나오셔서 농촌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장인기농촌개발과장
농촌개발과장 장인기입니다. 존경하는 안직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농촌개발업무에 애정 어린 관심과 지속적인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촌개발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 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촌개발과 소관 예산현액은 67억 6,600만원이며 이중 44억 9,600만원을 집행하였고 22억 1,7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5,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과목별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1페이지, 농업정책 추진 부분 결산내역입니다. 예산액은 1억 3,900만원으로 그중 1억 3,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은 670만원입니다. 이어서 농지의 효율적 관리부분 결산내역입니다. 예산액은 6,300만원으로 그중 5,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은 740만원입니다. 다음은 342페이지, 농촌개발종합대책 추진부분 결산내역입니다. 예산액은 55억 6,400만원으로 그중 33억 2,000만원을 집행하였고 22억 1,7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2,700만원입니다. 이월 내용으로는 포괄보조사업 변경 계획 수립용역에 대한 농식품부 지침시달 지연과 가은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미완료, 신규마을조성사업 예정부지 미확보로 예산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5페이지, 농촌개발과 인력운영비 부분 결산내역입니다. 예산액은 3,900만원으로 그중 3,8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1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직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승인해 주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시책으로 성실히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농촌개발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 계 세입세출예산 결산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직상위원장
농촌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촌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권영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귀농자들이 해마다 증가되고 있지요?
인기
장인기농촌개발과장
예.
영하
권영하위원
여기에 대한 가구당 뭐 지원해주는 그런 비용도 있습니까?
인기
장인기농촌개발과장
있습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있어요?
인기
장인기농촌개발과장
예, 귀농귀촌 우리시에서 지원 대책은요, 농업창업을 위한 농지구입과 주택구입 신축에 대한 융자지원 및 귀농초기 농업귀촌기반구축을 위한 귀농인 정착지원, 귀농인 소득지원, 주택수리비지원, 마을주민 초청행사지원, 귀농인 자녀 대학교 학자금지원 등 귀농에 따른 농가도우미 지원, 농업인 자녀 학자금지원, 농업인 건강보험료 등이 있습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그중에 가구당...
인기
장인기농촌개발과장
가구당...
영하
권영하위원
지원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인기
장인기농촌개발과장
대학생 자녀가 있는 농가당 1명에 대해서는 100만원 지원합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영농에 대한 그런 지원하는 거는 없습니까, 생산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에 뭐 어떤 거를 지원해 준다, 뭐 그런 지원 사항은 없습니까?
인기
장인기농촌개발과장
영농기반... 농업기반 구축에 대한 정착지원 그런 거... 작년도에 보면 한 7억 8,000만원지원했습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예, 지금 제가 알기로는 농업을 하러 오는 사람 귀촌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경제적인 여건이 되는 상태에서 좀 공기 좋고 경치 좋은 곳에 자리 잡아서 노후를 보낸다, 어떤 그런 측면에서 오는 분들이 귀촌하는 사람들이고 귀농하는 사람들은 조금 개중에는 어느 정도 경제력이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또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거든요.
인기
장인기농촌개발과장
예.
영하
권영하위원
이런 농가에 대해서 좀 빨리 영농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지원금 같은 거는 없느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뭐 특별한 거는 없습니까?
인기
장인기농촌개발과장
있습니다, 소득 귀농인에 대해서 소득지원 사업으로 1가구당 500만원 지원하고요.
영하
권영하위원
가구당 500만원...
인기
장인기농촌개발과장
정착지원 사업으로 5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예... 지금 현재 우리지역에 문경시에 귀농하는 농가는 몇 농가나 됩니까?
인기
장인기농촌개발과장
지금 현재까지 한 373세대 812명이 귀농했습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귀촌말고 귀농이...
인기
장인기농촌개발과장
귀농귀촌 합해서 그렇습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합해서 그래요, 거기서 구분되면 귀농은 구분된 게 있습니까? 우리가 그...
인기
장인기농촌개발과장
귀농이 정확하게 60% 정도가 귀농입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귀촌에 대한 거는 특별하게 우리가 뭐 지원해줄 그런 거는 좀 아직은 이른 거 같고 귀농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달리 생각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문의를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도 귀농에 대해서는 어떤 여건을 봐가면서 가구별로 심사도 해가면서 좀 빨리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지원금을 좀 상향해서 해주는 게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기
장인기농촌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직상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창기 위원님 하시기 전에 제가 잠깐만 보충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인기
장인기농촌개발과장
예.
안직상위원장
귀농이... 기준이 지금 보면... 시골에서 살다가 다시 오면 그것도 지금 귀농으로 들어가지요?
인기
장인기농촌개발과장
다른 시군에서 사시다 오시는 분들은...
안직상위원장
아니아니, 클 때 여기서 커서도 다시 서울이나 뭐 대구나 가서 살다가 다시 오는 사람들 지금 그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인기
장인기농촌개발과장
귀농이 됩니다, 해당이 됩니다,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사시다가 들어오시면 귀농이 됩니다.
안직상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왜 여쭤 보는가 하면 정확한 기준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도 어느 정도 기준이 확고해야 되지 이게 다 귀농으로 분류해가지고 지원해주면...
인기
장인기농촌개발과장
연령도 있고 부부가 같이 와야 되고 그 조건이 다 있습니다.
안직상위원장
그런데 쉽게 말하면 저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내가 고등학교까지 나왔다가 서울 가서 살다가 다시 들어와서 농사짓는다 하면 그것도 귀농으로 해가지고 그 혜택을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인기
장인기농촌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안직상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기준 같은 거는 어떻게 보면 귀농이... 그건 아닌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지원을 좀 엄격히 해야 될 거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보충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인기
장인기농촌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직상위원장
예, 김창기 위원님!
김창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시에 보부상 아시지요?
인기
장인기농촌개발과장
압니다.
김창기위원
그게 특별하게 지원 좀 해주는 거 있습니까?
인기
장인기농촌개발과장
지금 지원해 주는 거 없습니다.
김창기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귀농귀촌 하신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인기
장인기농촌개발과장
예.
김창기위원
또 자체 자기들이 살아가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로 해가지고 뭐 조그마한 시장이라도 자리를 한번 제공할 수 있는 기회 를 한번 가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기
장인기농촌개발과장
예, 지금 우리 아자개장터에서 행사를 하고 갔었습니다.
김창기위원
아자개장터만 말고 우리 뭐... 흥덕시장도 농협주차장을 이용한다든가 또 문경읍에 시장이 서잖아요, 그쪽에도 좀 저거 하는데 해가지고 먹고 살 수 있도록 같이 신경을 좀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기
장인기농촌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안직상위원장
예, 이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진위원
342페이지에 농촌개발종합대책을 하고 있는 데가 우리가 몇 개소이지요?
인기
장인기농촌개발과장
예?
이상진위원
농촌개발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마을이 몇 개소지요?
인기
장인기농촌개발과장
권역종합정비사업은 5군데하고 있고요,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3군데하고 있습니다.
이상진위원
이 5군데 전부다 예산을 같이 해놓은 겁니까? 이게. 55억 6,420만원이... 5개소 꺼 다 같이 돼있는 거지요?
인기
장인기농촌개발과장
작년도...
이상진위원
작년예산 지금 작년 꺼 결산하고 있는 거...
인기
장인기농촌개발과장
결산 아닙니까... 예...
이상진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됐어요, 제가 묻는 요지는 뭐냐 하면, 실제 농촌개발종합 그걸 해보면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라요, 사실은... 그렇지요? 대단히 어렵지요, 추진하기가... 중간에 가다보면 이래저래 걸리는 것도 많고 해결해야 되는 그런 것도 많고 이래가지고 어렵지요. 그런데 여기 보면 명시이월 된 부분도 있고 사고이월 된 부분도 있잖아요?
인기
장인기농촌개발과장
예.
이상진위원
있지요, 그지요?
인기
장인기농촌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이상진위원
있는데, 제가 묻는 요지는 뭐냐 하면 그 전에 한 것이 몇 개소인데 사고이월 되고 명시이월 된 데는 틀림없이 계획대로 안 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지요?
인기
장인기농촌개발과장
예.
이상진위원
어떤 이유에서 이게 빨리 추진이 안 됐느냐, 걸리는 게 뭐냐, 어느 동네냐, 그걸 내가 묻고 싶어요.
인기
장인기농촌개발과장
명시이월 된 곳은 지금 농림식품부 지침시달이 늦어가지고 실시설계용역이 좀 늦었고요.
이상진위원
예.
인기
장인기농촌개발과장
그다음에 고요지구에 택지보상이 좀 늦었습니다. 그것이 사고이월 되어있습니다.
이상진위원
사고이월 된 데는 어디에요?
인기
장인기농촌개발과장
고요지구택지개발조성... 전원마을입니다.
이상진위원
전원마을 거기 때문에 사고이월 된 거에요?
인기
장인기농촌개발과장
예, 가은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의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지침이 늦어가지고 용역이 좀 늦었습니다.
이상진위원
늦어서 그런 거고...
인기
장인기농촌개발과장
예.
이상진위원
자, 그다음에 과장님은 도에서 오셨으니까 나보다 더 많이 아실 거 같아요, 귀농자들이 우리시에서 공무원들은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다고 하는데 오는 사람들은 대단히 적다 그러고 불만도 많고 귀촌하는 사람 말고 귀농하는 사람들은 실패한 사람들도 많고... 인정하시지요?
인기
장인기농촌개발과장
예, 인정합니다.
이상진위원
그래서 저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면 너무 성급하고 결정을 지어가지고 땅을 사가지고 왔다든지 그래가지고 지역주민하고 잘 화합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실지 자기가 본 거하고 와서 보니까 생각했던 거하고 틀린 부분도 있고 이래서 다시 가는 사람도 있고 다니면서 욕만 하고 다니는 사람도 있잖아요.
인기
장인기농촌개발과장
예.
이상진위원
그래서 귀촌자는 아니지만 제가 생각하는 귀농자의 60%가 귀촌자보다 많다고 그러니까 얘기인데... 실지 귀농할 문경에 의사가 있는 사람은 사전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귀농하기 전에 농촌에 가면 비어있는 집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인기
장인기농촌개발과장
예, 빈집...
이상진위원
있잖아요?
인기
장인기농촌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이상진위원
그런 데를 이용해서 실지 여 와서 한 1년이나 2년을 경험하고 난 뒤에 오도록 하는 그럼 실패율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 와서 한 1년이나 2년 있는 동안에 있는 거를 경비를 좀 부담을 해 줘가지고 차라리... 그럼 오히려 귀농 정착율이 더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기
장인기농촌개발과장
저도 좋은... 위원님 말씀대로 좋은 생각이라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오기 전에 귀농에 대한 교육도 이수를 해야 되고요, 빈집을 수리해가지고 알선도 해주고 있습니다.
이상진위원
그러고 나면 자기가 귀농을 해가지고 성공하려면 우리 지역에 멘토가 될 만한 사람을 하나 소개시켜 줘가지고 그 집에 가서 계속해서 일을 하면서 농촌을 배우고 난 뒤에 아, 여기 와서 문경 와서 귀농을 하면 정착을... 확신이 섰을 때 오면 정착율이 훨씬 높아 질 거 아닙니까?
인기
장인기농촌개발과장
예.
이상진위원
인정하십니까?
인기
장인기농촌개발과장
예, 인정합니다.
이상진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그걸 하고 있다면 더욱 발전을 시키고 한 사실이 없다면 내년부터라도 그런 거를 제도를 한번 도입해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번 연구해 보세요.
인기
장인기농촌개발과장
저희들 올해도...
이상진위원
제 생각에 그러면 오히려 귀농 성공율이 높아질 겁니다. 지금 물론 여 귀농해가지고 상당히 성공한 사람도 있지만 아직도 상당히 정착을 못해가지고 떠도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다시 가는 사람들이 있으면서 그런 사람들이 문경시에 대해서 공무원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 뒤에서 욕도 많이 하고 다닌단 말이에요, 사실, 그렇지요?
인기
장인기농촌개발과장
예.
이상진위원
그러면 그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하셔가지고 한번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인기
장인기농촌개발과장
올해 예산이 저희들이 귀농의 집 5동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상진위원
그렇게 할 사람을 5명을...
인기
장인기농촌개발과장
5동을...
이상진위원
계획하고 있다 이 말이지요?
인기
장인기농촌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이상진위원
상당히 눈에 보이지 않은 일도 많을 거고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귀농귀촌 율을 제 생각에는 좀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도 한 방법...
인기
장인기농촌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직상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더 여쭤 보겠습니다.
인기
장인기농촌개발과장
예.
안직상위원장
343쪽에 농촌생활 환경정비가 있는데요, 시설비로 전부 나간 거 같은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인기
장인기농촌개발과장
시설비 이월액 말입니까?
안직상위원장
이월이 아니에요, 이월이 아니고 343쪽요.
인기
장인기농촌개발과장
예.
안직상위원장
농촌생활환경정비 이게 무슨 내용이냐고요. 지급된 게 시설비로 나갔는데 이게 어떤 시설비냐, 이 말이지요.
인기
장인기농촌개발과장
농로포장, 소하천정비 그런 사업입니다.
안직상위원장
아, 그게 몇 건이나 됩니까?
인기
장인기농촌개발과장
10건 됩니다.
안직상위원장
10건요, 그럼 농로정비 이런 거는 해당과가 농로정비하고 뭐예요?
인기
장인기농촌개발과장
소하천정비...
안직상위원장
소하천정비요? 그게 지금 농촌개발과하고 다른과 하고 중첩되는 거 아닙니까?
인기
장인기농촌개발과장
중첩되지는...
안직상위원장
새마을과하고...
인기
장인기농촌개발과장
중첩은 아마... 새마을과 사업하고... 제가 확실히 그 업무를 모르겠는데요, 중첩될 런지 모르겠는데 이 사업은 읍면장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래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직상위원장
아, 그러면 일단은 전체예산에서 읍면의 예산이 세워지고 난 뒤에 읍면장이 요구를 하면 이거는 하는 거예요?
인기
장인기농촌개발과장
예, 그래 하는 거... 별도로... 예.
안직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권영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맹 같은 건입니다. 343쪽에 농촌생활 환경정비 해가지고 농로포장 뭐 소하천 정비 그런 내역인데 그러면 새마을과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고 건설과 농지계도 이 사업을 하고 또 재난방재과도 하천 같은 것도 이 사업을 하고 4개 과에 중복되어 있는 상탤세... 이 사업이. 그럼 올해도 맹 이렇게 합니까? 내년에도 이렇게 하고...
인기
장인기농촌개발과장
예, 내년도에도 하고 올해도 합니다, 하고요, 이 사업은 과거 오지개발사업 및 정주권개발사업의 명칭이 변경돼가지고 하는 겁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오지개발사업, 정주권사업...
인기
장인기농촌개발과장
예, 오지개발사업...
영하
권영하위원
그러니까 어떤 사업에 국한돼서 하는 거지 소하천 정비는 뭐 신청한다고 다 하는 거는 아니잖습니까, 농로포장도 그렇고... 밭기반정비사업 같은 거 하자면 거기에 해당 되는 게 농로포장사업을 지금 그쪽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인기
장인기농촌개발과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보니까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이라 해가지고 농림부에서 옛날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예, 예.
인기
장인기농촌개발과장
이것을 주민들 불편한 사항을 농림식품부에서 사업이 선정이 되면 마을안길, 농로, 용·배수로, 소교량, 소하천 등을 정비하는 사업이거든요. 새마을과나 이런 데서 하는 것도 안행부에서 진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농림식품부에서 시골환경정비를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안직상위원장
제가 보충 질문 한번 더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하천정비 소하천 같은 정비가 여 같이 된다 그러면 제가... 가은 완장 안쪽에 보면 관령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완장2리요.
인기
장인기농촌개발과장
예.
안직상위원장
거기는 충청북도 괴산군하고 문경시하고 하천을 경계로 해가지고 이게 경계가 되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몇 해 전에 수해도 나고 해가지고 피해 본 이쪽지역에서 피해본 사례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그쪽 주민들이 한 3, 40% 계속 지금 이쪽 문경시 쪽에서 살고 계시는데 하나도 지금 그런데 대해서 지금 복구사업이라든지 하천석축보수라든지 이런 게 하나도 지금 돼있는 게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인기
장인기농촌개발과장
예.
안직상위원장
그래서 그런 쪽에도 그게 그런 대상지역으로 그게 가능한 겁니까?
인기
장인기농촌개발과장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이라 해가지고 포괄보조 5개년 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개년 계획수립해가지고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 지침이 또 매년마다 바뀌기 때문에 사업이 선정만 되면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안직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하
권영하위원
예, 제가 하나 더... 344쪽에 밑에 보면 정주권개발 및 주거환경개선 해가지고 여도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이 있고 그 위에 보면 마을조성 및 재개발 해가지고 전원고요지구해가지고 나왔는데 이거는 그 위에 꺼는 고요지구 같으면 지구를 지정해가지고 사업하는 거지요?
인기
장인기농촌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지구를 지정하지 않은 데는 사업을 하지 않는 거고...
인기
장인기농촌개발과장
예.
영하
권영하위원
그럼 거기에 따른 또 그 밑에 광특으로 나온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만 400만원 짜리... 이거는 위에 마을조성 및 재개발사업에 따른 겁니까, 별도로 하는 겁니까?
인기
장인기농촌개발과장
프린트가 좀 저희들이 흐리하게 돼가지고 복사를 좀...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344쪽에 보면 정주권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해가지고 기초생활 기반확충해서 문경고요지구를 지정해가지고 재개발하는 그런 사업해서 9억 2,200만원 돼있네요.
인기
장인기농촌개발과장
예.
영하
권영하위원
이거는 특정지구를 지정해가지고 개발하는 사업으로 생각이 되고...
인기
장인기농촌개발과장
예.
영하
권영하위원
그 밑에 보면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해가지고 480만원짜리가 있는데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만 이거는 위에 꺼 하고 관련이 있는 건지 안 그러면 별도로...
인기
장인기농촌개발과장
관련이 없습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별도로 하는 겁니까?
인기
장인기농촌개발과장
예.
영하
권영하위원
사업은 뭐 어떤 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여도 뭐 소하천 정비 뭐...
안직상위원장
그리고 또 쓰지도 안 했어요, 그거는, 안 썼잖아... 안 썼어요, 그 돈은.
영하
권영하위원
뭘로 세워 놨는지... 그래... 하는 목적으로 세워 놓은 거 같은데...
안직상위원장
그래놓고 쓰지도 안 했어...
영하
권영하위원
시설비 및 부대비거든... (뒷자리에서 담담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시설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안직상위원장
이건 항목이 시설비라요, 시설비.
인기
장인기농촌개발과장
예, 이것이 고요지구 택지를 저희들이 아직 보상을 못 했기 때문에 협의가 안 돼가지고 사고이월 시켜 놓은...
영하
권영하위원
관련이 없다 그래 놓고는... 또 고요지구에 붙여...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직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농촌개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14:37 회 의중지)
14:43 회 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 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산림녹지과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산림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송만식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송만식입니다. 이어서 산림녹지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리기에 앞서 2013년도 집행된 사업장을 일일이 확인을 하고 설명을 드려야 하나 7월 1일자 인사이동으로 일일이 확인을 하지 못하고 설명 드리게 된 점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설명도중 자세한 내용은 담당이 설명 드리도록 양해말씀 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포함 총 131억 30만 8,000원이며 114억 2,528만 2,370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으로 13억 2,823만 3,630원이 발생하였으며 3억 4,679만 2,000원은 사고 이월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집행내역으로는 산림 자원화 사업과 숲 가꾸기사업, 조림사업 등에 27억 2,347만 2,890원을 집행하였고 산림보호사업과 산불방지대책, 산림병해충방제 등에 24억 3,578만 4,36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국토공원화사업에 44억 4,703만 8,990원을 집행하였고 임업경쟁력강화사업에 14억 3,672만 8,48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8,362만 1,280원을 집행하였고 관광진흥공단 전출금 등으로 2억 9,863만 6,47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산림녹지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내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직상위원장
예,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권영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53쪽에 임도 사방시설 관리 있는데 지금 임도시설에 보면 2억 2,000만원 돼있는데 임도가 지금 개설하는데 사전계획이 돼있습니까, 아니면 그 해 그 해 선정을 해가지고 하는 겁니까?
만식
송만식산림녹지과장
지금 저들이 산림계획상에 5개년 계획이 수립이 돼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들이 연차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언제 그 계획을 세운 겁니까?
만식
송만식산림녹지과장
사업계획년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하
권영하위원
예, 시작한 연도는 언제고 끝나는 연도는 언제입니까?
만식
송만식산림녹지과장
2010년도에 계획 수립해가지고 15년도에 끝나면 다음 기는 그다음 16년부터 계획서류가 2020년에 끝나는 걸로...
영하
권영하위원
그러면 거기에 해당이 안 된 지구는 못하는 겁니까?
만식
송만식산림녹지과장
별도 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렇게 시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직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만식
송만식산림녹지과장
예.
안직상위원장
346쪽에 숲 가꾸기 사업에 24억 5,000만원이 있는데 20억 가까이가 시설비로 돼있는데 이거 시설비는 뭐 어떤 내용입니까?
만식
송만식산림녹지과장
사업비를 집행하는데 일반운영비가 아니고 시설비로 세우면 집행이 가능한 겁니다. 어떤 시설을 설치하는 게 아니고 숲 가꾸기 사업에는 저들이 어린나무 가꾸기라든지 아니면 간벌이라든지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직상위원장
아, 그것도 시설비로 다 포함되어 가지고 하는 거지요?
만식
송만식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직상위원장
그러면 이게 지역적으로 어떻기 지금 배분 돼가지고 있습니까?
만식
송만식산림녹지과장
그건 저들이 사업연도별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거기에 준해가지고 그렇게 편성이 되는 겁니다.
안직상위원장
아니, 편성이 됐는데요, 지금까지 시설비로 나간 게 20억 정도 나갔는데 그러면 각 읍면단위로 어떻게 분배가 된 건지, 아니면...
만식
송만식산림녹지과장
저들이 숲 가꾸기 사업에 금년도 거기... 작년에 거기 177필지를 했습니다. 그거는 산주 신청이라든지 저들이 시유림 국유림 보고 저들이 필요한 부분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직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진 위원님 뭐 질의하실 거 없으십니까, 일부러 안 하십니까? 아까... (장내 “하하하”) 일부러 안 하시는 거 같은데... 예.
이상진위원
그러면 하기는 해야 되는데... 저기 뭐야 가로수 있지요. 가로수가 산림녹지과 소관이지요?
만식
송만식산림녹지과장
예.
이상진위원
2013년도에는... 심었다든지 뭐 했는 예산이 한 푼도 없고 여는 없는데... 사업한 게 하나도 없습니까, 담당계장은 대번에 아실 거 아니라요, 2013년도에는 한 번도 없었어요? (뒷자리에서 담당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가로수를... (뒷자리에서 담당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가로수가 올해 9억이 있습니까? (뒷자리에서 담당＂예＂) 지금 그러면 이거를 집행을 어느 정도 했습니까? (뒷자리에서 담당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그럼 가로수는 주로 뭘 심었습니까? (뒷자리에서 담당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지금 심은 거는 요, 벚나무, 이팝나무 이런 거 심었어요? (뒷자리에서 담당＂단풍나무＂) 단풍나무 이런 거 심었습니까? (뒷자리에서 담당＂예＂) 자, 그러면 아직도 55% 했으면 한 4억은 남았겠네요? (뒷자리에서 담당＂예＂) 본인은 거기에 심는 가로수가 물론 여러 가지 작용을 하겠지만 앞으로는... 우리 전문위원도 전문가지만 가로수가 우리 문경에 소득도 되고 관광자원화가 돼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저는 생각을 하느냐 하면 이 가로수를 심고 조성을 할 적에 읍면별로 아니면 거리별로 똑같이 심어가지고 특성 있게 조성을 해야 된다, 그래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 하면서 가능하면 유실수를 심고 거 심는 수종은 지역주민들이 의견을 받아서 해결하고 이래가지고 만약의 경우에 그게 4km이상 이래 연결돼서 안 그러면 어느 읍면이 연결돼서 심어 진다면 그게 10년 정도만 지나가면 우리 문경시에 상당한 자원화가 될 것이다. 거기에서 나오는 소득도 상당한 소득이 될 것이고 또 거기에서 보는 시각적으로 보는 관광자원도 나는 된다고 보거든요.
만식
송만식산림녹지과장
예.
이상진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나는 고향이 농암인 줄 다 아니까... 농암에 가면 지금 산수유가 외지로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농암에 대체적으로 큰 국도변을 재면 한 8km정도가 나올 거예요, 아마. 그 정도로 나오는데 그 8km를 전부 다 예를 들어서 산수유로 교차로에 심는다면 몇 년 후에 가서는 거기에서 나오는...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산수유만 하더라도 상당한 소득이 되면서 또 산수유는 꽃이 좋지는 안 하지만 제일 일찍 피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에 산수유를 보러 오는 관광객이 10년 후에는 상당히 많이 오지 않을까, 그리고 나중에 열매가 나올때도 한번쯤은 그런 게 조성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가로수를 조성해 놓은 거를 보면 뭐 제가 깊이 조사한 거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벚나무가 많고 또 수종이 심는 사람에 따라서 그때 산림과장을 누가 했느냐, 계장을 누가 했느냐에 따라서 전부 각양각색으로 돼있어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효과가 대단히 떨어진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래서 앞으로 장기계획을 세워가지고 저는 그런 쪽으로 전부다 교체해 나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식
송만식산림녹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 저들이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충주도 실제 보면 감나무라든지 사과나무 이런 게 가로수가 식재된 게 있습니다. 저들이 벤치마킹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나중에 실행에...
이상진위원
그런데 그게 제가 조금만 건방진 얘기를 하면 실질적으로 심으면 1개면이 아니면 최소한 4km이상 연결이 돼야 됩니다, 1수종이... 맞습니까? 저쪽 계장님! (뒷자리에서 담당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그 이야기 나올 줄 알았고 또 산림 가로수 권장 수종이 있지요, 또 내가 산수유 이러면 산수유 가로수에 안 되지요? (뒷자리에서 담당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그런데 그 예외 규정에 보면 지역 주민이 원하면 수종이 되도록 돼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만식
송만식산림녹지과장
예, 저들이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진위원
그래서 또 그건 틀림없이 교통에 방해되고 농작물에 침해되고 그 이야기 분명히 나올 수 있는 이야기인데 실제 나오기도 하고 그런데 또 따지고 보면 어느 것 심으면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옵니까? 맹 나와요. 그러면 교통에 방해가 안 되는 쪽으로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고 농작물에서 상당히 조우가 되는 데는 우리가 그걸 비껴 나갈 연구를 해야 되지 그래 그걸 하면 나도 뭐 내가 하라고 한다고 해서 꼭 할 것도 아니고 인제 우리 다 같이 공무원 있고 우리 위원도 있고 나도 여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니까 저는 장기적으로 봐서 그런 계획을 세워서 그런 쪽으로 해나가면 소득도 되고 관광자원화도 할 수 있고 또 우리 문경지역에 특성도 될 수 있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건의를 하는 겁니다.
만식
송만식산림녹지과장
예,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직상위원장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진위원
그리고 다 질문 안 하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안직상위원장
예, 이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진위원
숲 가꾸기 조성을 하잖아요, 그지요? 숲 가꾸기를 하면 그 뒤에 벌채해가지고 나오는 게 못 쓰는 게 많잖아요. 그래 그게 어떻게 보면 산림... 뭘 키울 수 있는 비료로도 활용이 되지만 역기능을 보면 나중에 산불이 나면 오히려 더 조장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것도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요즘 전부 친환경농업하니까 숲 가꾸기에서 나오는 거를 전부다 톱밥화해서 우리 축산농가에 무료로 주고 축산농가에 무료로 준 거를 다시 수거해서 그건 뭐 다른과 소관이 되겠지만 유기질비료화하는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순환농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산림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게 뭐냐 하면 그게 제일 처음에 나와야 될 데가 숲 가꾸기 하면서 거기서부터 자원이 나와야 된다고 보면 우선 산림과장님께서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그런 게 가능하기 때문에 의견을 한번 물어 보는 겁니다.
만식
송만식산림녹지과장
예,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중적인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비료로써 충분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저들도 이번에 산불이 나면서 경험을 했던 부분인데 발화의 원인이라든지 진화의 어려움이 이런 게 다 공존되어 있는데 일단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들도 지금 거기... 산림... 펠릿보일러해가지고 거기 바이오매스 에너지화를 지금 하고 있는데 저들도 검토를 충분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진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은 또 농업에 대해서 많이 알고계시잖습니까, 그러니까 전부다 우리 문경시나 숲 가꾸기에서 전부 다는 그렇게 안 된다 하더라도 그런 거를 톱밥화하기 좋은 장소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런 거를 시범적으로 이번에 기술센터에서 미생물 그것도 한다고 하니까 그거 하고 축산하고 연계시켜서 환경 이런 데를 해서 한번 순환농업을 한번 시도해 보는 것도 우리 문경 전체의 농업발전에 좋은 기회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만식
송만식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진위원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만식
송만식산림녹지과장
예, 예.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안직상위원장
예, 권영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60쪽에 하단에 보면 시유림 내 소득기반 항목이 있습니다. 1,500만원 예산 해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만식
송만식산림녹지과장
시유림 경계분할측량 수수료입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측량수수료... 예. 우리 시유림이 뭐 여는 없지만 얼마나 됩니까?
만식
송만식산림녹지과장
전체면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하
권영하위원
예.
만식
송만식산림녹지과장
3,800ha정도 됩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3,800ha... 시유림도 활용도를 조금 높이는 방향으로 소득기반 어떤 거를 내용으로 사업으로 확대하는 게 좋겠고 또 산지를 이용한 어떤 소득기반사업도 새롭게 좀 앞으로 조성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만식
송만식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하
권영하위원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안직상위원장
예, 이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진위원
미안합니다, 내가 욕심이 많아서 자꾸 질문을 많이 하는 거 같은데 미안합니다. 미안한데, 지금 우리 전부다가 우리 문경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79%가 산지인지 싶은데 저는 인제 산지에서 소득이 많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지금 작금의 현재에 와서 보면 제가 확실한 법이나 이런 거는 잘 모르겠지만 일반사람들이 사유림에나 시유림에나 어디든 산에는 마음대로 못 들어가도록 돼있을 겁니다. 그리고 채취도 못하도록 돼있지요, 그런데 그게 관리가 안 되는 거는 사실이지요?
만식
송만식산림녹지과장
예.
이상진위원
그렇지요?
만식
송만식산림녹지과장
예.
이상진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보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산에서 나오는 버섯이나 임산물 이런 채취를 쉽게 표현을 하면 아무 상식도 없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마구 파헤쳐가지고 자기가 채취하지 못함은 물론이지만 그 소득원 자체를 훼손시키는 그런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인정하시지요?
만식
송만식산림녹지과장
예.
이상진위원
산림과에서 인원이 적은데 제가 이걸 주문해도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겠지만 가능한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산에 들어 갈 수 있는 사람을 요새 물고기 잡으면 어업면허 내 주듯이 산에 들어가시는 분도 앞으로는 그런 제도가 돼있어 가지고 참말 가서 채취할 건 채취하더라도 다음에 또 잘 날 수 있도록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만이 산에 출입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장기적으로 봐서는 좀 그래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의 인력 가지고는 좀 그것까지 관리하기가 좀 곤란하겠지만 제 생각에는 국유림관리사업소 또 국립공원관리사업소 이래가지고 산 관리하는 데가 우리 말고도 있잖습니까?
만식
송만식산림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이상진위원
그런 것도 잘 서로 연계를 해가지고 앞으로 그런 제도가 저는 확립돼야 된다고 보는데요.
만식
송만식산림녹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저들이 일전에 노인 일자리창출 해가지고 산불예방 겸 송이 시절에 송이채취 기간에 저들 한번 그렇게 시행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 그 이후에 인제 오미자까지 우리가 보호를 하게 됐었는데 그러다보니까 원체 산을 좋아하시는 산악인들이라든지 또 마을 주민들 이런 분들한테 굉장히 민원이 많이 발생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자격증이라든지 아니면 산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하게 되면 산림보존은 많이 되지만 그런 충분한 이해 또 그런 어떤 지역주민들한테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좋은 말씀을 해주신 거를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진위원
물론 과장님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충북 경계 쪽으로 가면 전부 문경사람들은 없고 전부 다 충청도 사람이 와 가지고 차 갖다 놓고 전부 다 파 뒤집어서 그 사람들 왔다가면 다음 해에는 뭐 아무것도 안 나요. 그런데 그게 국가적으로 보나 우리...로 보나 엄청난 손해란 말이에요.
만식
송만식산림녹지과장
예.
이상진위원
관리가 돼야 됩니다, 앞으로.
만식
송만식산림녹지과장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안직상위원장
아... 예.
김창기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362페이지 한번 보시면 산림녹지과에서도 관광진흥공단으로 전출금이 2억 7,000만원이 있는데 이거는 뭐 어떤 저겁니까?
만식
송만식산림녹지과장
예, 불정자연휴양림에 산막하고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창기위원
아, 예.
만식
송만식산림녹지과장
산막관리비라든지 안에 시설 그리고 인건비 이렇게 해서 우리가 관광진흥공단으로 전출금을 보내는 겁니다.
김창기위원
예, 감사합니다.
안직상위원장
예, 제가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357쪽요, 등산로 조성하는 예산 돼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등산로 어느어느 등산로를 이걸 했습니까, 주흘산 했는 건가요?
만식
송만식산림녹지과장
예, 주흘산입니다.
안직상위원장
예, 주흘산에만 전부 들어 간 거지요?
만식
송만식산림녹지과장
주흘산하고...예. (뒷자리에서 담당＂백두대간으로 넘어 오는 주흘산...＂) 지금 그 등산로가 백두대간하고 그래 있는데... 주흘산 그리고 산양에 비조산, 왕의산 하고 그래 해당이 되겠습니다.
안직상위원장
제가 왜 여쭤 보는가 하면 지금 대야산 혹시 등산 한번 해보셨습니까?
만식
송만식산림녹지과장
예.
안직상위원장
거기 지금 상태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식
송만식산림녹지과장
상당히 열악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직상위원장
그러니 이게 대야산 같은 경우에는 100대 명산 중에 하나인데 굉장히 위험요소가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그쪽에 대한 뭐 계획 같은 게 있습니까?
만식
송만식산림녹지과장
이번에도 시장님이 국립공원 대표이사님을 만나러 가는 기회 가 다음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도 백두대간 정비상에 지금 문제가 뭔가 하면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돼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비라든지 시설투자를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 이번 기회 에 가시면서 그 부분을 말씀대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지금 대야산하고 황장산 두 곳에 저들이 밧줄이라든지 계단이라든지 이런 거를 정비를 지금 하고 싶어도 못하고 이번에 어떻게 잘 설득이 돼가지고 거기에 다녀오신다면 저들이 투자를 해서 정비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안직상위원장
예, 과장님 힘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송만식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안직상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진위원
저는 국장님한테 지금 묻고 싶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우리가 여서 오전에 하다보면 산림과에서 2억 7,000만원이 들어가고 유통과에서 14억 얼마가 들어가고 하는데 지금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는 각 과에서 해당되는 거를 전부다 걸로 전출금을 다 보내줍니까?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전부다가 73억 이라는 말이지요? (안전지역개발국장＂예, 그렇습니다.＂) 이 문제가 있네... 여도 전출금만 주는 게 아니고 또 자연휴양림에다가 또... 조성관리도 해주네...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또 다른 걸로 주고...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그럼 시설은 시설대로 해주고 또 관리비는 관리비대로 또 주고...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그러면 예를 들어서 73억 받았다는 예산이 전출금은 받은 게 73억이고 말하자면 여서 산림과에서 조성해 주고 딴 데서 뭐 해주고 하는 거는 별도란 말이야,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없애는 게 맞지... 그렇지 않습니까?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그러면 우리가 공무원 입장을 떠나서 개인기업 입장에서 한번 봐보면 이런 계산은 있을 수 없는 계산이라... 전문위원님 그렇지 않습니까?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장내＂하하하＂) 그거는... 그러면 또 더 심하네...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그래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시비를 가져가가지고 여서 전출금 받은 거에서도 마이너스가 나니까 문제지... 따로 조성해 주는 비용은... 아니 우리가 공무원 이거 다 떠나가지고 한번 같이 생각해 보자는 말이지 이거 되겠습니까, 그지요? 전출금은 전출금대로 들어 간 거 73억이 들어가는데 거기서도 세입 올리는 게 63억이 돼가지고 10억이 빵구가 나고 그래서 저번에 목표를 자체 세운 거를 이래 세워서 되느냐, 이러면서 이사장님한테 뭔 이야기를 했지만 또 그거 놔두고 시설비는 시설비대로 해주고 그래 다시 재투자되는 그런 것 또 좋단 말이지, 그러나 또 이런데 보면 산림과에서 그 휴양림 조성해 주고 뭘 해주고 또 해주고 전출금 주고... 이거는 안 되지... 이거 내가 봐서 시설관리공단을 시에서 전부 매각을 하든지 안 그러면 이익이 나는 거는 조금 민간한테 입찰을 봐가지고 위탁으로 넘겨주든지 그래야 되지 결국은 월급쟁이가 하니까 그렇다니까요, 월급쟁이가 하니까. 개인이 할 때 그 때 우리도 가서 봤지만 그 철로자전거 손님을 쭉 기다리는데 5시 돼서 마치겠습니까? 밤에 10시까지 해야지... 10시까지 해야지...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아침에 9시에 가서 말이야...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보면 다음에 산림과 예산이 들어오면 휴양림 같은데 조성해 주는 이런 비용은 싹 까버려야 돼...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아니, 이득이 나면 재투자를...
안직상위원장
그쪽에서 관리공단에서 그만큼 수익을 내셔야지요, 내 가지고 거기서 재생산하고 하는 거를 연구를 해야 되지 맨날 시에서만 보조만 받으면 안 되는 거지요.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전문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15:13 회 의중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18 회 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 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건설과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
김한창건설과장
건설과장 김한창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64에서 371페이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364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총 예산액은 208억 931만 6,000원입니다. 지출액은 136억 5,229만 4,490원입니다. 또한 명시이월액은 12억 4,600만원, 사고이월액은 47억 5,018만원이며 집행 잔액은 11억 6,084만 1,510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집행 잔액입니다. 364페이지에서 367페이지 농업소득 안정 사업에 3억 9,439만 9,350원, 세부사업별 집행 잔액은 364페이지 수리시설 유지 및 장비관리에 8,781만 5,230원, 다음은 365페이지 농업기반조성사업으로 밭기반 정비사업인 가은 작천, 산북 우곡 2개 지구에 2,194만 5,200원, 재해노후수리시설 정비사업인 문경 고요 용배수로 등 12지구에 3,132만 50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인 산양 송죽, 산북 거산, 농암 연천 3개 지구에 2,252만 5,710원, 다음은 366페이지 농업기반정비사업인 문경 요성 용배수로 등 25개 지구에 1억 9,312만 4,370원, 양수장 및 암반관정 개발사업인 산북 대상 지구 등 5개 지구에 2,484만 1,150원, 봄 가뭄대비 농업용수 확보대책인 장비 임차 및 관정양수장 보수에 69만 6,640원, 다음은 367페이지 농업기반정비사업인 문경 요성 용배수로 정비에 586만 1,000원, 다음은 367페이지에서 369페이지 도로건설 확포장 및 시설관리에 7억 6,230만 4,070원, 세부사업별 집행 잔액은 367페이지 토지보상 및 행정재산관리에 9,630만 6,560원 다음은 368페이지 도로시설 유지관리에 4,550만 5,690원, 도로망 확충 및 정비 사업으로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인 가은 죽문, 산북 가좌 도로 2개 지구에 7,234만 9,950원, 주민숙원 도로사업인 마성오천 박열의사 기념관 도로 등 7개 지구에 4,585만5,600원 다음은 369페이지 시도정비 사업인 마성 외어 도로에 4,326만 6,770원, 위험교량 정비 사업인 가은 완장교 등 3지구에 2,806만 8,440원, 농어촌 도로정비 사업인 동로 석항도로 등 13개 지구에 7,125만 4,840원, 도로유지 보수에 1,837만 8,230원 주한미군 공유구역 사업에 3억 4,131만 7,990원 다음은 370페이지 371페이지 행정운영 경비에 413만 8,090원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국도비 및 주민숙원사업 일반회 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직상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다림)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한창
김한창건설과장
예.
안직상위원장
368쪽에요, 도로망 확충 위험도로 구조개선 해가지고 죽문 도로 포장하는 거 있지요?
한창
김한창건설과장
예.
안직상위원장
그게 지금도 아직 준공이 안 됐지요? 그게.
한창
김한창건설과장
예, 안 됐습니다.
안직상위원장
그게 왜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한창
김한창건설과장
위험도로 사업은 안전행정부에서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시행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연차별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게 아직 준공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직상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게 2013년도에 해가지고 사고이월 돼가지고 지금 또 올해 넘어 왔잖아요, 그러면 이게 또 올 연말도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한창
김한창건설과장
올 연말 넘어가는 거는 없습니다. 없고, 내년도에 2015년도 사업을 또 새로 받아서 계속사업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안직상위원장
그런데 그게 무슨 보상관계가 얽혀가지고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그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한창
김한창건설과장
보상 문제는 1필지가 있습니다. 1필지가 있는데 그거는 연차별로 우선 그걸 띄워 놓고 나머지를 계속 추진하면서 협의추진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직상위원장
아, 띄워 놓고 해야 돼요, 아니면 강제로 할 수는 없습니까? 그런 거는.
한창
김한창건설과장
지금 현재 아직까지 그분이 지체장애인으로서 따님이... 본인은 승낙을 하고 있는 실정이나 따님이 조금 거부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걸 당초 협의를 해서 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직상위원장
아, 그러면 그게 올해 처리가 안 되면 내년도 사업으로 이월해서 또 그건 그때 가서 또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내년엔 또 얼마 돼있어요? 그러면.
한창
김한창건설과장
내년에 마무리 하기 위해서 지금 8억원이 소요 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직상위원장
그러면 그건 도로자체가 아니고 무슨 부대시설 같은 거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한창
김한창건설과장
지금 현재 사업비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 지방도 양산천에서 시작해서 지금 현재에 하대문 입구까지 입구에 보면 일차로 콘크리트 포장이 있습니다. 그 구간하고 나머지 뒤에 상대문 있는데 까지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그 구간 입구에는 아직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안직상위원장
만약에 그 완전히 1구간 민원소지 되어 있는 거 그거는 그다음에 연계해가지고 같이 처리하려고 계시네...
한창
김한창건설과장
예.
안직상위원장
그럼 만약에 그때까지 안 되면 강제로 할 계획으로 있어요?
한창
김한창건설과장
예, 그때까지 안 될 일은 없을 거라 생각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저들이.
안직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창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기위원
예,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봉서 올라가다 보면 중간에 공사가 안 된 데가 한 군데 있지요?
한창
김한창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김창기위원
그거는 그냥 그대로 놔두는 겁니까, 안 그러면 뭐 계획은 있습니까?
한창
김한창건설과장
그거도 지금 저들 현재 올해에 나머지 구간을 지금 현재 설계가 완료하여 보상 협의 중에 있으며 그것도 같이 다음 년도 사업할 적에 같이 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창기위원
예, 꼭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한창
김한창건설과장
예.
안직상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그러면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는 9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3회 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그리고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29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