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어제 제1차 회의에서 심의하지 못한 보건소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한 후 정회를 하여 어제 심사한 11건의 조례안과 함께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을 거쳐 의결하고 결산관련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광양시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원발의) 2. 광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과) 3. 광양시 시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세정과) 4. 광양시 수입증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세정과) 5. 광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세정과) 6. 광양시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보상 및 구제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환경과) 7. 광양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환경과) 8. 광양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지역경제과) 9. 광양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사회복지과) 10. 광양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회복지과) 11. 광양시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사회복지과) 12. 광양시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광양시 신생아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의안번호 제2405호입니다. 제안이유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서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되어 신청서에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특별한 관계법령 위법사항이나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라 광양시 산후조리비용 지원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이 조례 제5조의 산후조리비용 지원신청서와 제6조의 산후조리비용 지원 신청서 접수 및 지급대장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 위반 등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산후조리 이후에 우리가 아이들 낳으면 출산 장려금 주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즘 출생율이 저조해서 큰 국가적인 문제인데 지금 3명 낳으면 애국자라고 통상 그러지요? 그런데 최근에 어떤 민원이 들어오느냐 하면 세 번째 아이 낳았을 때 출생 시에 절반 주지요? 돌 때 또 절반주고. 그런데 육아에 몰두하다보니까 그 기간을 놓쳐 버려요. 그러면 그 이후에 신청을 하면 기간이 지났다고 안주는데 이것이 과연 시민을 위한 행정인가?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그런 문의를 1년이면 서너 차례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안타깝고 또 타시군도 알아 보고분석을 해 보면 다 신청 기간을 두고 신청을 받고 있고 또 그것을 저희들이 무한대로 기다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들이 신청기간을 연기를 하고 또 본인들이 신청을 할 때 돌 때 받는다는 내용을 서명을 저희들이 확인을 받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지금 출생 시에 주는 것은 확실하지요? 그때는 받아 가는데 돌 때는 이 사람이 깜빡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면 다나와 있으니까 준 실적이 있으니까 그때 되면 신청을 안 하게 되면 거꾸로 예고 해 줄 수 있잖아요? 당신이 1주일 후면 돌이 돌아오니까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찾아가는 서비스를 할 수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그 사항을 한 2년 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SNS도 보내고 서면으로도 공지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1년이면 꼭 서너 분이 누락이 생깁니다.

또 내가 조사를 해 보니까 조례 핑계를 자꾸 대던데 결국 처음에 일시불로 다 주는 것을 의회에서 전입 전출관계가 있기 때문에 출생 시점하고 돌 시점하고 구분해서 주자 해 가지고 구분해 놨잖아요? 그런데 그 조례에 얽매어 가지고 기간이 지나면 일절 못 준다. 법대로 하면 못 줄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다가 가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 그 조례를 개정해서 줄 수 있는, 그래서 지금 관내에 우리 시내에 한 3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조례를 바꾸어 가지고 소급해서 줄 수 있도록 애국자를 애국자답게 대우를 해 줘야지 말로는 출산장려 정책 많이 펴고 있잖아요? 돈 많이 쓰고 있잖아요? 실제 한강에 돌 던지는 식으로 돈을 쓰면서 실제 셋째 아이를 낳았음에도 그것을 못 받으면 우리 행정에 대한 불신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바로 적은 부분에서부터 시민과 가까워져야지 큰 다리 놓고 건물 짓고 하는 것이 꼭 위민 행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례 개정 문제는 상당히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의 간소화라기 보다는 민원인 편의 차원에서 출생 때 주는 방법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출생 때 주게 되면 10개월이 안 되어 가지고 출생 때 구제를 못 받은 사람이 돌 때는 또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대다수의 산모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나누어서 부득이 구제 차원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설령 법을 개정한다 하더라도 기존에 신청을 못해서 지급을 못한 분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하기는 상당히 힘들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것 힘들 것이 무엇 있습니까? 그것이 현실인데. 3명씩 낳은 사람은 애국을 한 사람들인데 그것이 구호하고 실제 복리 후생을 거리가 멀게 생각하면 안 되지요.

주는 것은 저희들이 책정된 예산 내에서 주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수년 누적된 미신고 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찾아서 하기는.

수년은 소급 적용이 힘 들겠지요. 최소한 해당연도 내 소급은 가능하지 않느냐, 금년에 그 기간을 놓친 사람은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문제는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할 의향이 있으시다니까 할 바에는 빨리 추진해서 시민들 불만을 빨리 재울 수 있고 또 다가가는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를 만든 근본적인 취지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그 중에 하나는 우리 관내에 산후 조리원을 유치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고 봅니다. 연 1,800명 정도의 신생아가 출생하고 있는데 관내에 제대로 된 산후조리원 하나 없다고 하면 이도 좀 부끄러운 일이고 그래서 산후조리원을 유치하는 목적도 일부는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산후조리원 운영실태가 어떤지 궁금해요. 어찌되었든 간에 자기들이 산후조리원이 우리 지역에서 봉사하기 위해서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경제적 타당성이 나와야 계속 산후조리원을 운영을 할 것인데 방금 서영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출산은 1,800여명임에도 불구하고 35% 정도만 산후조리원을 이용한다. 그러면 산후조리원이 부족해서 이용을 못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공실이 있어도 이용을 기피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지금 잠정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관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첫 번째, 산부인과가 상당히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차피 산부인과 병설 산후조리원은 전국적으로 이득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 산부인과를 살리기 위한 자구책으로 하고 있고 또 산부인과가 아닌 사설 산후조리원과의 경쟁력에서 상당히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시설적인 면이나 서비스 면에서.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산후조리원도 산후조리원이지만 어떻게 하면 산부인과 이용율을 높여주면 산후조리원 이용율은 자연스럽게 높아 가지 않겠는가. 해서 산부인과를 살리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개선, 서비스 문제 그다음에 개인들이 갖고 있는 마인드 이런 것을 상당히 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산모들이 우리 광양시에서 이렇게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는 것을 몰라서 이용을 못하고 있는 경우는 없습니까?

저희들이 홍보를 보건소에도 플래카드 크게 걸어져 있고 홍보를 하기는 합니다마는 그 원인은 몰라서 안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처음에 임신을 했을 때 보통 우리가 산부인과를 12회 정도 이용을 하는데 그 당시에 순천에서 처음에 초진을 받으신 분들은 그 쪽 산부인과나 산후조리원 이용할 확률이 높고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데 관내 산부인과 인식도를 좀 높여 주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보건소에서 산모들에게 여러 가지로 철분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른 것을 보건소로 산모들이 찾으러 오실 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인근 하동읍에 산부인과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군 단위는 지금 운영하기가.

그런데 거기도 신생아는 출산 할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분들이 어디를 이용을 하느냐 하면 우리 광양에 와서 이용을 합니다. 만약에 산부인과나 산후조리원이 경영난으로 문을 닫게 되면 연간 1,800명이나 되는 산모들이 우리 인근에 있는 여수가 되었든 순천이 되었든 이쪽으로 나가셔야 되는 번거로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금년 초부터 병원하고 저희 행정이 같이 커뮤니티를 구성해 가지고 분석 작업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도출이 되어 가지고 지금 저희 보건소에서 지원할 문제 또 병원 자체에서 스스로 개선책이나 해결책을 마련하는 문제 그래서 서로 분담을 해서 나름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남 도내에서 22개 시군 중에 지금 사망자 수보다 출산율이 더 높은 곳이 우리 광양시에요. 1,800명 낳으면 사망자가 약 800명 되니까 순수 인구 증가분으로 본다면 매년 한 1천명씩 늘어나고 있는 곳이 광양시입니다. 그런데 그 광양시에 산부인과라든지 산후조리원이 경영난으로 문을 닫는다면 참 창피할 문제입니다.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지금 우리가 신생아가 1년에 약 1,800명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대략 크게 보면 중마권이 약 1천명, 광양읍권을 포함한 외곽이 약 800명 정도 되지요?

예.

지금 대부분 광양읍권은 여기 산후조리원 이용율이 몇%나 됩니까? 거의 제로지요?

지금 광양읍권이 12.9%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낮은 것인데 지금 문제는 중마권도 제가 알기로 약 60% 정도 이용하다가 금년 들어서 아주 급감했다는 거에요. 그렇습니까?

예, 급감할 정도는 아니고 좀 떨어졌습니다.

저희가 봐서는 엄청 떨어진거에요. 오히려 증가가 될 것으로 지난번 보고 때도 말씀하셨고 기대를 했는데 상당히 많이 떨어 진거에요. 병원 당사자도 며칠 전에 와서 만나봤는데 앞으로 더 떨어질 추세라는 것이지요. 저는 급감으로 봅니다. 오르지 않고 상당히 많이 내려 왔기 때문에요. 그런데 우리도 여기 사설 산후조리원 아닙니까? 조금 전에 사설하고 경쟁력이 어떨어진다고 그랬는데 우리 산후조리원도 사설이지요?

저희는 산부인과 부설 산후조리원입니다. 사설이라는 것은 의사가 아닌 일반인이 개설하는 것이.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공공은 아니니까 사설로 봐야지요. 그것도 개인이 투자한 것이니까 시가 일정 지분 지원은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계속 이용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가까운 순천의 산후조리원들이 훨씬 더한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에 모 조리원이 하나 개원했잖아요. 그 쪽으로 많이 빨려 들어 간거에요. 그런데 그 쪽 조리원들은 우리처럼 지원 안 받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광양시는 지원을 하고 있고.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는 특혜 아니냐 할 정도로 상당히 지원을 하고 있고 물론 여러 가지 정책 때문에 지원하는 것이지만 순천은 우리가 경쟁력이 뒤져있는 순천에 있는 조리원은 오히려 행정의 지원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경쟁력이 뒤진다는 것은 이것은 그리고 우리가 아주 벽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인구 15만이 되고 1년에 1,800명의 신생아가 있는 상당히 큰 규모에요. 그런데 순천에 행정적인 지원을 받지 않는 산후조리원에 경쟁력에서 밀린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시에서도 애를 써야 되고 우리시에 말하자면 부설된 산후조리원 저는 업체로 보겠습니다. 거기에서도 비즈니스에 대한 상당한 경쟁력을 확보하게 투자를 하셔야 맞다 그 말입니다. 거기에서도 시가 어떤 특단의 뭔가 지원책을 내 놓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시는 또 그 쪽만 쳐다보고 있다면 계속 이대로 갈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좀 나아지겠지 하고 무작정 기다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보건소장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경쟁력에서 밀리는 순천은 바로 가까이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도시가 크게 차별 되지 않습니다. 거기는 지원받고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원받고 있는 우리보다도 더 경쟁력을 갖는다면 서비스나 의료서비스 등 여러 가지 의료 질 여러 가지가 있을 거에요. 우리가 거기에 밀린다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일반적인 대안 말고 특단의 대안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의료기관과 여러 가지로 저희가 같이 공감하면서 여러 가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진단했고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같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협의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행정적으로 보완하거나 지원해야 될 부분 또 의료기관 스스로 개선을 해야 될 부분 거기에는 의료 서비스질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정리가 확실히 정리가 되면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방법으로 접근하면 내년은 좀 더 기대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말씀을 공감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활로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적당히 대안을 제시하고 내년을 기대한다기보다도 쭉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인가, 왜 경쟁력에 뒤지는가는 이미 나와 있습니다. 또 어려우니까 부담되니까 저 쪽에서 봐서는 투자가 부담될 것이고 우리시에서는 지원하는 것이 더는 무리니까 이러고 있는데 그러면 차라리 아무런 지원이 없다면 일반병원업자, 산부인과 조리원 하는 업자가 그냥 와서 투자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경쟁력이 있을 수 있다. 시 지원을 받지 않고 순천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 지원이 나쁜 것은 아니지요. 또 인센티브는 되는 것이니까 업체와 잘 협의하셔서 특단의 대안을 도출하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상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산후조리원 이용도가 낮다고 하는데 그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 여성들로 봤을 때 분만 시에 혹시 나타날 수도 있는 사고에 대한 그런 염려가 참 큽니다. 그래서 인근에 순천으로 많이 가거든요. 그런데 우리 광양시에 종합병원이 물론 사랑병원도 있고 강남병원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인지도가 그렇게 크지를 않거든요. 그런 문제점도 좀 보완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분만 시에 발생할 사고에 대한 여성의 염려 이런 것을 해소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산부인과를 기피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의료사고입니다. 그래서 의료사고를 의사의 책임으로 돌리는 그런 추세가 있기 때문에 산부인과를 해도 분만시설을 기피하고 외래 산부인과만 하는 데가 상당히 그렇게 진행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천이나 여수도 결국 2개가 있기는 있지만 결국은 응급 시에는 성가롤로 병원에서 종합병원에서 대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시도 성가롤로 응급시스템과 연계가 되어 가지고 응급 시는 바로 종합병원으로 하기는 하는데 저희가 TF팀을 만들어 가지고 분석한 것은 다행스러운 것은 대개 자체 산부인과에서 자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율이 약5, 60%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다행히 73%입니다. 도내에서는 자체부설 산부인과 이용 율이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포커스를 산후조리원도 중요하겠지만 어떻게 하면 산부인과 이용율을 좀 높일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세히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마인드를 좀 바꾸어야 될 것 같고 환경문제, 서비스 문제 그리고 홈페이지 들어가면 저희 산부인과나 산후조리원이 이미 블랙리스트로 올라 가 있습니다. 서비스 엉망, 환경엉망 그래서 일단은 이 블랙리스트를 벗어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다못이지만 이지만 해 식당에서 일하는 분들까지 전부 오시라고 해 가지고 현장에 가서 맨 프로젝트라는 프로젝트를 세 번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마인드도 지금 되어 있고 일일이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있는 분석법을 통해서 이미 문제점은 도출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정이 되면 점차적으로 인식도 면에서 블랙리스트를 금년 안에 벗어나는 것이 급선무이기 때문에 아마 잘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우리 산모들이 순천으로 가는 가장 큰 이유는 의료사고 염려 때문에 갑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시에서도 신경을 써주셔서 병원과 연계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 전공이 원래 보건전문직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 6대 때 4년간 쭉 지켜보니까 보건소장을 행정직들이 쭉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심하게 표현한다면 땜방식 보건행정을 했다고 이렇게 평가할께요 지금 요즘 사회적으로 젊으나 늙으나 뇌혈관 질환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순천에는 지금 재활치료센터가 평화병원을 위시해서 한 다섯 개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광양은 전혀 없어요. 없는데 이것도 지금부터 구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민자유치를 하든 공영을 하든 몇 년은 걸릴 것인데 그런 밑그림은 지금 구상하고 계십니까?

민간에 의료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접근하는 것은 상당한 신중을 기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고민하겠습니다.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장애인 콜택시를 1급에서 3급만 이용할 수가 있잖아요? 시각장애는 4급인데. 그런데 뇌질환으로 4급이나 5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 버스를 타고 순천 넘어가야 되는데 버스를 잘 못탑니다. 그것이 약 3천명 가까이 됩니다. 4급에서 5급이. 그다음에 콜택시 8대 가지고는 탈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시민들이 평가를 한다면 재활치료센터가 여기에 있든지 아니면 콜택시를 늘려서 버스로 이동한다든지 뭔가는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민간자본이 안 들어오려고 한다. 돈 안 되니까 모르겠다. 두 번째는 콜택시 8대 가지고 운영하는데 무슨 아무 말이 많으냐. 이런 식의 답변을 해요. 그러니까 시민들은 분노할 수 밖에 없어요. 이것이 무슨 위민 행정이냐, 보건행정이냐 전부 생색내기만 하고 있어요. 지금 산후조리도 그렇고 출산장려금도 그렇고 전부 공급자 위주로 많이 하기는 하는데 실제 해당자는 모르고 있어요. 도대체 시는 무엇하느냐, 우리는 매일 시민들과 접촉을 하니까 거꾸로 집행부에서 욕 먹어야 될 것을 우리가 욕먹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문가가 오셨으니까 이것을 지금부터 시작해도 몇 년 걸릴 것이라는 말입니다. 또 1, 2년 계시다가 가셔 버리면 또 붕 떠버려요. 그러다 보면 인구 30만이 되었을 때 그때야 허겁지겁 한다. 이거에요. 이것이 우리 광양시 행정인 것 같은데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모든 지원혜택을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플래카드도 붙여놓고 제일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 집행부에서. 아! 우리 시 홈페이지에 떠있습니다. 그런데 홈 페이지 보는 사람 몇 사람이나 됩니까? 우리는 매일 컴퓨터를 갖고 살아도 광양시 홈페이지 들어가기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보건소 알림이 편람 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알림이 편람 만들어 가지고 최소한 이통장에게 까지 줘라. 이거지요 아이 낳으면 돈준다. 언제 주느냐, 언제 까지 신청해라. 광양에 산후조리 비용은 60만원에서 120만원 준다. 그다음에 순천에 의사 못지않다. 뭔가는 시민에게 다가 갈 수 있는 홍보를 해야지 아, 나 할 일 다했다. 홈 페이지 봐라. 이렇게 하면 15만 시민들이 누구를 믿고 살겠느냐, 소장님! 어떻게 공감이 가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이 갑니다. 충분하게 알리고 홍보하는 것은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 저희들이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새로 오신 시장님은 언제까지 하겠다는 답변으로 지금 신문까지 났는데 검토란 용어는 없어요. 언제까지 하겠다, 못 하겠다, 단답식으로.

알림이 연말까지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저희가 저출산 소책자 만들어 가지고 보건소에 철분제 타러 오면 저희가 개인별로 책자를 하나씩 주면서 다 설명을 해 주거든요. 그 책자 안에가 신생아 양육비, 산후조리비용 모든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보를 놓쳐서 못 타간 분은 없어요. 날짜를 놓쳐서 그런 경우는 있지만요. 저희가 소책자 만들어서 다 설명을 합니다. 그 책자를 드리면서.

좋습니다. 그래도 시민들이 잘 모른다고 하니까 소장님,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저는 이런 것도 제안을 하고 싶어요. 보건소만 달랑하는 것보다도 주민생활지원과나 사회복지 광양시 전체 알림이 편람을 만들어 가지고 이통장에게 배포를 해서 시민들이 모든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금 우리가 1천억을 쓰잖아요? 복지후생에. 1천억이면 약 25%를 쓰잖아요? 그렇게 돈을 많이 쓰면서 사람들이 몰라요.

그 책자를 제가 보건소 것, 사회복지과 것 다 포함되어 가지고 시민들이 아이 낳고 나면 받아야 할 혜택들 한꺼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 책자에.

아이 낳고 혜택 보는 부분뿐만 아니라 동물에게 농작물 피해를 봤다든지 또 아이 낳고 산후 여러 가지 다양하게 생활에 밀접한 분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 보건소장님이 좀 주관하셔서 아이디어를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모태에서 영원까지라는 책이 있어서 생애주기 별로 출산에서부터 고령화까지 줄 수 있는 행정적인 지원책, 그다음에 신청요령 이미 책자로 만들어져 가지고 읍면동에 다 배부가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련부서에서 다 의견을 모아 가지고 지금 다 책자가 이미 다 나가있고 충분히 홍보는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꼭 몇 분들이 이런.

몇 분들이 그런 것이 아니고 대개 사람들이 볼 때만 보지 또 잊어버려요. 자기하고 직접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 평가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아! 광양시가 이런 것도 안해 준다. 지금 산후조리원도 38%밖에 이용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런데 있는 거에요. 우리 심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의사에 대한 불신도 들어갈 것이고 확실한 내용도 모를 것이고 그러니까 막연하게 큰 도시로 가자.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방금 우리 송재천 위원님이 소장님께 부탁하신 사항은 좀 더 검토를 잘 하셔 가지고 수일 내로 계획을 수립해서 송위원님께 보고를 드리십시오. 방금 이야기 방향이 조금 씩 틀려집니다. 여기서 봐도 우리 송위원님 하시는 이야기하고 뒤에 있는 팀장님 답변이 조금 씩 다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파악하셔서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광양시 신생아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406호 광양시 신생아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 역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서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되어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여타 특별한 사항 없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광양시 신생아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이 조례 제5조의 신생아양육비 지원 신청서와 제8조의 신생아양육비 지원 현황과 그리고 제9조 신생아양육비 신청 현황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 위반 등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입니다. 아까 신생아 양육비 우리가 신청 절차에 보면 지금 5조지요? 조례개정을 만약에 한다면 제5조에 양육비 지원대상자는 출생신고 및 돌이 지난 후 또는 입양신고 시 90일 이내에 읍면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을 가지고 90일 이내에 신청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양육비 지원을 하지 않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민원이 계속 대두되고 있는 것이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계속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별지 양식을 보니까 신생아 양육비 지원 신청서에가 전화번호를 기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네요? 자택하고 휴대폰하고요. 그렇지요?

예.

그 별지 2호를 보면 신생아 양육비 신청 현황이라고 해서 쭉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또 휴대폰 번호가 없어요. 연락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생아 양육비 신청 현황에다가 연락처를 같이 넣어서 우리가 출생일이 속한 달에 속한 사람들에게 문자를 한번 씩 주는 것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신생아 양육비 지원 해당 월입니다. 신청하십시오. 이렇게 해도 혹시 누락되는 분들이 있을까요? 그 정도까지 우리가 찾아 가는 행정을 했는데 만약에 신청을 안 해 버리면 할 말이 없겠지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신청을 할 때 돌 때 이런 혜택이 있습니다. 하는 것을 서명을 받고 인지를 시키고 또 돌 때가 되면 미리 SNS라든지 서면을 통해서 예고 통지를 보냅니다.

지금 보내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해도 1년이면 꼭 서너 건씩이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 전에는 보낸다는 얘기가 없었는데요?

그때 위원님들이 한번 얘기를 하셔 가지고 작년부터 SNS로도 보내고 서면으로도 예고 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헌혈을 간혹하는데요. 오늘 하면 두 달이 딱 지나면 문자가옵니다. 헌혈 가능일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도 이런 것을 현재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락된 분들이 계시다는 얘기입니까?

SNS 적극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더 이상 할 말이 없네요. 그 정도까지 하는데도 신청을 안 하신다고 하면.

중마동에서 한 달에 한번 씩 우편을 보내는데 그 분은 자기는 우편도 못 받았다고 항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저희들은 더 이상 얼마 큼 행정이 나서서 해 줘야 되는지 의문이 되고요. 그 정도로 해 준다면 충분하다고 저는 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고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의견조율이 끝나는 대로 속개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관련해서, 사실 2013년도에 우리시 살림의 전체를 결산하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의원님들과 전문가가 결산검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아무튼 저희들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또 비효율적으로 쓰이지는 않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 예산 자체가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정확한 수치로 나타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소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동안에 지적되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134조 및 지방재정법 51조 규정에 따라 시장은 매 회계연도 출납 폐쇄일로부터 80일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장이 작성한 결산서는 시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 5명으로부터 20일간 결산검사를 받아 6월 30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시의회에서는 1차 정례회에 결산안을 승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4월 30일 시장이 작성한 결산서를 광양시의회가 선임한 장명완 대표위원 등 5명으로부터 지난 5월 22일부터 6월 10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거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해 광양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함이 제안이유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입니다. 전년도 이월금 625억 6,383만 7,200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은 6,204억 6,395만 2,200원입니다. 수납액은 6,284억 4,906만 383원이고 지출액은 5,016억 5,982만 526원이며 차인 잔액은 수납액 대비 21%인 1,267억 8,923만 9,857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액 499억 2,134만 6,250원, 사고이월액 202억 4,211만 3,250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60억 9,846만 2,712원입니다. 이월액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05억 2,731만 7,345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총액은 전년도 이월금 567억 5,202만 8,620원을 포함하여 5,138억 3,762만 9,620원입니다. 수납액은 5,189만 639만 1,545원이고 지출액은 4,350억 7,357억 6,686원이며 차인 잔액은 838억 3,101만 4,859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 390억 7,629만 1,010억, 사고이월 195억 4,206만 4,740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60억 1,750만 4,447원이며 이월액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91억 9,515만 4,662원입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5개 기타 특별회계 결산총괄입니다. 전년도 이월금 58억 1,180만 8,580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은 1,066억 2,632만 2,580원입니다. 수납액은 1,095억 4,266만 8,838원이고 지출액은 665억 8,444만 3,840원이며 차인 잔액은 429억 5,822만 4,998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 108억 4,505만 5,240원, 사고이월 7억 4만 8,810원, 보조금 집행잔액 8,095만 8,265원입니다. 이월액과 보조금 집행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13억 3,216만 2,683원입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 총괄입니다. 전년도 이월금 5억 2,383만 8천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은 207억 9,750만 6천원입니다. 수납액은 212억 4,741만 197원이고 지출액은 127억 8,031만 6,540원이며 차인 잔액은 84억 6,709만 3,657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 30억 8천만원, 사고이월 2,108만 5,960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8,095만 8,265원입니다. 이월액과 보조금 집행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2억 8,504만 9,432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예비비지출, 다음 연도 이월 사업비 현황입니다. 먼저 예산의 이용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입법과목인 정책사업간 과목을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시 의회의 사전 승인사항입니다. 총액 인건비에 포함된 경비와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분에 있는 정책사업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예산으로 시의회의 사전 승인을 받았으나 실제 예산 이용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예산 전용입니다. 예산 전용은 정책 사업내 단위사업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총 11건에 1억 9,432만 8천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산 전용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소송비용 500만원, 광양역사문화관 민간위탁금 2,048만 1천원, 윤동주 다큐멘터리 제작 4천만원, 명예퇴직 수당 1억 329만 7천원,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1천만원, 노점상 단속차량 앰프 500만원, 후쿠시마 원전 관련 휴대용 방사능 검사기 구입 385만원, 농촌진흥사업 400만원, 꽃 축제 경연대회 행사비 27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예산 이체입니다. 예산의 이체는 회계연도 중에 직제 개편 등으로 인한 직무 권한 변동이 있을 때 그 예산을 이체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총 425건에 1,300억 7,723만 9,620원을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이체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일반회계에서는 국제 교류증진 등 총 396건에 862억 8,214만 3,620원이며 특별회계는 성황 택지개발사업 등 총 29건에 437억 9,509만 6천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입니다. 예비비지출은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해 적절히 대처하도록 예산 운용의 탄력성을 부여한 것으로 총 3건에 29억 8,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별도 자세한 설명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 사업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사업은 당해 연도 사용하지 않은 세출예산을 다음 연도로 넘겨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로 구분합니다. 명시이월은 당해 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시의회의 사전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고이월은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하는 경비와 그 부대경비를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90건에 421억 5,629만 1,010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결산서 588쪽부터 59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총 60건에 195억 6,315만 700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결산서 595쪽부터 60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3년도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공기업특별회계의 재무 보고서 주요내용입니다. 재무보고서는 안전행정부령인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시장이 작성하였고 관악 회계사무소 노동진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거쳤습니다. 검토결과 위배된 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의견제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재무보고서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 상태입니다. 자산 총계는 2조 7,940억 7,725만 9,833원이고 부채 총계는 388억 8,962만 5,378원이며 순자산 총계는 2조 7,551억 8,763만 4,455원입니다. 다음은 재정운용결과입니다. 수익 총계는 4,566억 1,999만 9,871원이며 비용총계는 3,786억 2,506만 1,518원입니다. 수익 총계에서는 비용총계를 차감한 재정운용결과는 779억 9,493만 8,353원입니다. 다음은 시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결과 주요 지적사항과 처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지적사항은 15건이었습니다. 첫째, 부서 별 과다 예산편성 지적사항에 대하여 앞으로는 예산 편성시 사업계획에 대한 타당성 분석을 명확히 하여 불용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둘째, 사업별 과다 편성으로 재정의 비효율적 운용 지적사항에 대하여 앞으로는 예상되는 불용액은 추경예산 편성시 삭감 조치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셋째, 농촌공사 위수탁 권역사업 등 재정조기집행 개선 지적에 대하여 앞으로는 수탁자로 하여금 연초 사업 추진계획을 보고 받아 예산 배정 계획을 수립하고 공사 진행상황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하겠습니다. 넷째, 주민소득지원기금 이용율 제고 지적에 대하여 앞으로는 조례개정을 통해 주민소득지원기금 사업비의 자부담을 폐지하고 가구당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융자가 가능하도록 하여 이용율을 제고 하겠습니다. 다섯째, 보통교부세 패널티 항목 축소 노력 지적에 대하여 앞으로는 주요 패널티 요인인 축제성 경비, 민간이전경비를 축소 조정하여 사업의 엄격한 성과 평가와 일몰제 적용으로 효율적인 재정운용과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여섯째, 주요 도로변 주정차 단속 개선지적에 대하여 앞으로 노외주차장에 주정차를 할 수 있도록 무인 단속 CCTV 설치와 견인을 통하여 노상 불법주정차를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관사 등 시유재산 관리방안 개선 지적에 대하여 앞으로 1급 관사는 역사문화관 주변정비사업에 포함되어 있어 사업 시행시 철거할 계획입니다. 시영아파트 공가 3동 중 1동은 2급 관사로 활용하고 그동안 2급 관사로 활용한 무등파크와 시영아파트 2동은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째, 자동차 관련 세외수입 개선지적에 대하여 앞으로 번호판 영치 등 자동차세 및 주정차 과태료 체납액을 합동 징수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아홉째,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 관리 미흡지적에 대하여 앞으로는 보조금 변경 교부시 추경을 통한 예산 편성액과 교부액이 일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특별회계 채권 현재액 보고서 결산소홀 지적에 대하여 앞으로는 채권현황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채권 관리시스템 입력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열 한 번째, 의회 승인 명시이월액 오류 사례지적에 대하여 의회 승인액 보다 적게 이월한 것은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부담금 누적 1억여원 초과 자치단체간 부담금 최소화 조정 필요 지적에 대하여 현재 시군 부담금은 연간 2천만원입니다. 이는 남중권 시군간 협의한 사항으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세 번째. 직원 사기진작 비용 개선 지적에 대하여 앞으로 타 시군 사례를 참고하여 시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네 번째, 민원부서 유니폼구입 개선 지적에 대하여 유니폼 착용은 민원실 공무원에게 일체감 및 협동심 조성과 시민에게 친근감 및 다정한 이미지를 심어 주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업무추진비 집행 철저 지적에 대하여 의회사무국 소관으로 의회에서 자율적으로 개선하기를 희망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13회계연도 결산서 및 부속서류, 재무보고서,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출석하지 않은 간부님이 계신데 앞으로는 의회에서 출석 요구를 했으니까 필히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지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광양시 결산검사위원들께서 2014년 5월 22일부터 6월 10일까지 20일간 심도 있게 검토하였으므로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709쪽에 보시면 여성발전기금이 있지요?

입니다. 예.

여성발전기금은 여성발전조례 제5장 34조에 의하면 여성의 권익 증진과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그 기금을 설치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13년도 예산편성이 3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700만원을 집행했어요. 미집행금액이 1,300만원인데 이 미집행한 사업이 어떤 것인지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희가 여성발전기금을 적립을 해 가지고 기금에서 나온 이익 과실을 가지고 전년도에 이익을 가지고 당해 연도에 여성발전에 관한 사업을 응모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계획금액이 3천만원이었는데 응모한 금액이 1,700만원이어 가지고 응모하지 않은 금액 1,300만원이 남은 것입니다.

이것이 홍보가 되지 않은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시보와 게시판을 통해서 충분히 홍보를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심의가 좀 까다로운 모양입니다.

대부분 여성단체에서 지원을 하지요?

여성단체도 있고 일반사회단체 비영리 법인 등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서 1,300만원이 남은 것입니까?

예, 공모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을 사업을 하실 것입니까?

그래서 사실 올해도 공모해서 저희들이 심의를 하려고 계획 중에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저도 7월 달에 보직을 받아서 와서 확인해 보니까 올해도 역시 약 1,700만원 정도밖에 공모를 안했더라고요, 그래서 홍보가 되지 않았나 하는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니까 제대로 시에서 하기는 했는데 그 사업에 어떤 다른 문제점이 있는지 공모자가 없어 가지고 올해도 그 정도밖에 신청이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도 이자가 3,400만원 정도 발생이 됐어요. 그러면 조례를 보니까 어느 선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더라고요?

이자의 범위 내에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일반시민들이 사업을 신청하지 않으면 우리 집행부에서 사업을 발굴해서 할 생각은 없습니까?

공모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여성정책까지 담당을 하시니까 우리 여성단체협의회도 관리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여성단체협의회를 통해서 사업을 같이 발굴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 여성단체협의회가 월례회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회에 참석해서 이런 사업을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성단체협의회에서는 이 사업을 오래도록 지속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여성단체협의회의 인력에 문제가 있어서 요즘 잘 아시다시피 보조금의 집행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단체 등에서는 이것을 쉽게 보지 않고 굉장히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들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여성발전기금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너무 까다로운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좀 완화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까다로워서 사업을 할 수 없다면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조치를 해야지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사업계획서를 내지 않는다고 해서 그런 이유로 하지 않는다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까다롭다는 의미는 관련규정에 의해서 보조금의 집행은 굉장히 엄격하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민간인이 보조금을 집행을 한다는 것은 공무원의 수준으로 따라 오는 것이 굉장히 힘든데 사실은 잘 아시겠지만 다른 어떤 기금보다 보조금이라는 것은 투명과 공정성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민간이 따라 온다는 것은 아직 좀 훈련이 부족한 것 같고 한다면 저희들이 여성단체협의회를 통해서 민간인들이 이런 훈련을 해서 보조금을 집행하고 정산하는데 좀 훈련을 시킬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계획서를 제출하는 단체는 대부분 어떤 단체에서 합니까?

올해 검토를 해 보니까 새마을부녀회에서 했고 YWCA에서도 들어왔고요, 대한어머니회, 그다음에 대광교회 부설단체 이렇게 네 군데가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광양시에 여성단체협의회가 14개 단체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14개 단체가 있고 우리 광양시 여성의 비율이 2013년 도에 48.56%였어요. 그런데 2014년도 8월말 현재 48.65%로 증가를 했습니다. 남성이 121명이 줄었고 여성이 147명이 늘었습니다. 그런 추세로 가면 우리 여성발전기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성의원이다 보니까 여성정책에 대한 관심이 많고요. 이 여성발전기금은 잘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계속 우리 집행부에서 공모하는 사업이 없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되니까 제가 여성단체 활동을 했을 때는 집행부에서 이런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줬습니다. 그래 가지고 많이 했던 부분도 있거든요. 과장님께서 2013년도에는 사회복지과장님이 아니셨지요?

예.

그래서 제가 활동했던 때하고 2013년도에 공모사업이 없어서 그랬으니까 어떻게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앞으로는 좀 적극적으로 이 기금활용을 할 수 있게끔 집행부에서도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회계과장님하고 두 분이 같이 듣고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결산서 20쪽을 보면 세출결산 총괄 부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중에서 주택사업특별회계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특별회계하고 기반시설 특별회계 이 3개 특별회계는 한 푼도 집행을 안했거든요. 이대로 계속 활용하지 않는 특별회계를 운용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담당관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입니다. 세 가지를 지적을 하셨는데 먼저 주택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저희들이 95년도에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예산 잔고가 있고 그리고 국민주택자금으로 운용하는 시영아파트에서 받아들일 돈이 약 1억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다 받아들이면 그것을 폐지해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장기미집행 관계는 도시과에서 구체적인 부분은 물어 봐야 알겠지만 그것은 10년 이상 미집행된 것은 매수 청구를 요구하면 해 줘야 되는데 아마 예산도 그렇지만 아직 또 요청한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2008년도에 법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통장 잔고가 약 715만 6천원 정도의 잔금이 남아 있는데 이것을 지금 시설부담금을 납부했던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회수 청구를 한다든지 이 부분이 정리가 되면 법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부서와 협의해서 폐지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 두 번째 말씀하셨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은 세 가지 다 거의 5년 정도 작년, 재작년을 봐도 일절 지출이 없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은 만약에 발생한다면 보상금을 지급해야 되니까 이것은 두겠다면 둘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금방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반시설특별회계는 특별회계 설치되었던 그 법 자체도 폐지되었지요?

예.

당연히 폐지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부서에서 안 해 버리니까 계속 업무를 유기한 것입니다. 작년, 재작년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것 행정적인 낭비이고 그렇지 않아도 결산을 하다보면 머리 아플 정도인데 전혀 불필요한 것을 하고 있어서 정말 탁상행정이다. 그래서 주택사업특별회계도 이것 만일 필요하다면 그때 다시 개설하면 되는 것이니까 무리가 없다면 폐지 하는 것이 맞겠다. 5년 이상 확인해 보셔도 계속 소급해서 확인해 보시더라도 일절 지출이 없습니다.

지금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정산이 되면 폐지를 검토하고.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못하는 돈을 특별회계가 폐지된다고 하더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법적인 장치만 마련된다면 이것도 폐지해야 맞겠고 맨 마지막에 기반시설특별회계는 폐지 할 계획이라고 지금 말씀하셨지요?

부서장과 오늘 끝나면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폐지 할 수 있으면 폐지하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쪽 산건위 부분이라서 묻지 못하는데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내년 예산 편성 때는 본 예산에 아예 올라오지 않도록 해 주십사하는 부탁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몇 가지 묻겠습니다. 해마다 이때쯤이면 향상 지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복해서 지적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마는 이월액이 발생한 것은 굉장히 집행부로 봐서도 아쉽잖아요. 우리가 예산 심의 때 보면 주민숙원사업도 예산이 없으니까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굉장히 많은 이월액이 발생하니까 그것을 줄여달라고 요청합니다. 의회에서는. 그런데 거기에 거꾸로 지금 2012년에는 567억이었으니까 11.8%였는데 이번에는 12.6%로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해 가지고 명시이월액, 사고이월액이 701억인데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도 이월액을 최소화 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은 나온 대로 지출만 하니까 이것을 잘 모르실 것이고 기획예산담당관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사항을 제가 온지가 얼마 안 되었습니다마는 분석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작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국도비가 하반기에 내려 와 가지고 예를 들어서 신덕지구 진입도로 개설공사 같은 경우가 3회 추경에 약 96억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피치 못할 그런 사항이 있고 또 토지 보상 지연이라든지 행정절차 미흡으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올해 국비 확보를 해 보니까 국도비를 지원해 주고 국비를 신청할 때 집행이 안 되면 패널티를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조기 집행을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참 어렵습니다마는 그래서 인근 여수나 순천, 나주와도 비교를 해 봤는데 예를 들어서 나주 같은 곳은 17%, 여수 같은 경우는 약 18%가 이월되어 있고 순천이 약 10.6% 저희하고 비슷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결산검사 승인할 때마다 지적받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 각별히 주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쭉 보면 본예산보다는 1회 추경이나 심지어는 정리추경에 사실상 정리추경에는 예산을 편성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문자 그대로 결산하기 위한 추경이니까 그런데 정리추경에 까지도 신규 사업들이 들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대부분 보면 이월되었습니다. 심지어 다음 주부터 심의하겠지만 이번에 2회 추경에도 보면 신규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번 예산편성하면서 그 부분은 금년도에 적어도 다 집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그래서 최소한으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용역비가 10억이라고 한다면 총괄 계약을 하되 금년도에 집행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2, 3억으로 편성을 했지 전체를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아무튼 이번 예산 다음 주에 심의해야 될 예산편성을 위해서 금년도에 집행 자신 없는 예산은 미리 심의 전에 말씀해 주시면 차라리 미리 삭감하는 것이 낫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 어떤 선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지만 저희가 염려스러운 것은 매년 봤을 때 약 2%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더 올라 가는 거에요. 이번에 순세계잉여금이 몇% 입니까? 3.7%지요? 191개에 3.7%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해 가지고. 그래서 이것이 다른 때는 2%선 우리가 작년 2012년만 하더라도 2.6%였거든요. 그래서 옛날 저희가 의정활동8년 동안 지켜보면서 약 2% 선이 넘어 가면 무리 아니냐. 이렇게 해 왔었는데 순세계잉여금이 작년과 재작년, 작년 예산으로 심의하는 과정에서 너무 돈이 없다고 어렵게 예산을 편성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금년도 결산을 해 놓고 보니까 이렇게 191억이나 또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거에요. 그 예산은 쭉 정산해 보니까 어디에서 이런 과다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까?

사업계획 취소로 인해서 사업을 못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낙찰차액 발생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과장님! 여기에는 지금 나머지 부서장님들도 계시니까 그 답변은 원론적인 답변이고 판에 박힌 답변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봤을 때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준비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무조건 예산만 세우면 될 것으로 봐버리고 예를 들어서 어떤어떤 의회의 승인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예산을 확보해 버린다든지 가령 2015년도 예산을 이번에 준비하면서도 모든 부서장님들께서는 예산 준비하는 1년 전 지금부터서 그 사업비가 확보되면 어떻게 추진해야 될 것인지 쭉 로드맵을 정해 놓고 하나하나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런 것 굉장히 많잖아요? 메모를 이런이런 것들은 잘못된 것이라고 해 놨잖아요.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회계과장님 뿐만 아니라 각 부서장님들께서는 지금 2015년도 내년 예산을 올리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때 만약에 확보된다면 어떤어떤 순서로 해야 되겠다는 로드맵을 정해 놓고 미리 차분히 이런 절차들을 다 밟아주시는 노력들을 하셔야 됩니다. 거의 부서 별로 하나씩 있습니다. 이런 것이.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필요한 조치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가 세입 결산부분에 보면 저희가 지방세나 세외 수입이 체납되면 행안부 로부터 패널티를 받게 되어 있지요? 지방세나 세외 수입에 체납이 많아지면 저희가 패널티를 받게 되어 있는데 그래도 편의상 이렇게 부담 없이 결손 처분을 하는지 모르지만 결손 처분하는 것은 우리시 세금을 포기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결손처분을 너무 쉽게 하는 것 아닙니까?

결손은 재산이 없을 때 저희가 처분을 하지만 재산이 발견이 되면 그 결손 처분을 취소하고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노력이 부족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매년 보고 있는 것인데 한번 쭉 봐보세요. 보면 어떤 납세자는 결손처분이라는 이 장치를 악용합니다. 누구누구 특별히 거명하기는 그렇지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설사 그 체납액이 많아져서 패널티를 문다고 하더라도 시민의 납세 책임이니까 패널티를 물어줄 각오를 하고 쉽게 하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서 납세금을 제외시킨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 가지고 이것이 지금 시효가 5년인가 되어 있지요? 그러면 다시 납세의무를 재공지한다든지 했을 때는 그때부터 다시 또 5년 연장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이 5년만 버티면 자유롭게 결손된다. 이 생각을 갖지 않도록 시가 강력하게 마지막 까지 어찌되었든 못받는다 하더라도 계속 세금을 내야 될 이유를 성립시켜 놓고 있다는 의지를 시민들이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자꾸 체납액이 늘어나고 이런 부분이 부담스럽다는 판단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너무 쉽게 결손처분을 해 버린다. 그러면 열심히 세금 내는 시민들이 억울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소 좀 번거롭다고 하더라도 결손 처분은 마지막 방법이지, 그때그때 5년만 경과되면 무조건 자동으로 결손처분하게 된다는 이미지가 시민들에게 알려지면 절대로 안 된다. 작년에도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상당히 많은 부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세정과 앞에 가면 빠짐없이 부과하고 끝까지 예외 없이 징수한다. 그렇게 써져 가지고 직원들이 엄청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세정과 직원들도 나와 계시지만 작년에 그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체납세를 말하자면 징수하게 된 직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지요? 가끔은 생각할 때 이것은 좀 깊은 말씀은 아니지만 체납세 납부실적도 실적이니까 체납시키지 않고 징수할 수 있는 세금도 어떤 때는 그냥 열심히 받지 않지 않느냐 하는 억지의 말씀 같지만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없어요. 왜냐 하면 내가 보기에도 너무 쉽게 보이는 일부 납세자들이 세금을 안내고 있는 거에요. 확인해 보면 본인들도 그렇게 많이 집요하게 징수 노력을 하지 안 당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직원의 사기 진작 비용에 금 한 냥으로 해 두고 나서 보니까 옛날에는 18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230만원으로 되어 있지요? 물론 금 한 돈을 한다든지 두 돈을 한다든지 그 근거로 했던 것은 돈을 얼마로 한다거나 인플레나 디플레 이런 것들 때문에 그 가치가 측정이 어려우니까 가장 안정적인 어떤 가치를 금전적 가치를 정하는 것이 금이었습니다. 그런데 동네 계 모임이나 동창회 같은 부분에서도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로 되어 있는데 갑작스럽게 금값이 폭등해 버리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옛날 금 한 냥을 했던 경제적 가치하고 지금 금 한 냥 값이 너무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시골 동네 계모임에서도 금 한 냥으로 했던 사람들이 조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기념품으로 마음을 전달하는 것인데 애썼던 공직자에게 금 한 냥 해 버리면 230만원이다. 시민들 눈높이에 쉽게 고생하신 공직자들에 대한 도리이다 하고 마음을 같이 모아 주시겠는가? 이것은 공직자들이 잘 판단해서 지혜를 모으셔서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수 십년 애 썼던 공직자가 시민들 마음으로부터 환송받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금 한 냥해서 230만원 한다는 것이 정서적으로는 좀 부담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데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지요? 이것은 관심이 있는 공직자가 함께 협의하셔서 마지막 선물의 가치가 마음속으로부터 큰 축하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관사 관리방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회계과장님이 종북 세력은 아니지요?

예,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1호 관사가 있어요. 나는 김정일이 관사인줄 알았습니다. 용어 자체도 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개선사항에 보면 시영아파트 3동 공과관리비 151만원, 체육선수 3동 748만 6천원, 내용은 관리비, 가스사용료, 전기료는 입주자 본인 부담하여야 함에도 시 예산에서 집행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개선이 요구됨. 합해 보니까 약 900만원이 됩니다. 개선이 요구되는데 개선을 어떻게 할 것입니다. 본인들에게 추징을 할 것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결손처리를 할 것입니까? 이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저희들은 사용료를 다 받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그런데.

그것은 아는데 여기에 개선이 요구된다고 하면 누가 감사하라고 한 것입니까? 집행부에서? 환수하겠다든지 결손처분 한다든지 결론이 나와야지 개선이 요구된다. 누구에게 지금 하는 거에요?

앞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개선 하겠다? 지금까지 잘못되었으면 그것을 환수하겠다든지 환수하고 앞으로는 본인 부담한다든지 결론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예산으로 지원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다가 예산 지원되니까 문제없음. 그렇게 표현해야 될 것 아닙니까? 괜히 입장 난처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은 분명히 환수 조치한다. 개인부담을 시키겠다. 결손 처분을 하겠다. 이렇게 분명히 한계를 긋고 넘어 가야지 매년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런 문제가 또 생깁니다. 이월액도 마찬가지고 순세계잉여금도 마찬가지인데 거꾸로 2012년보다 늘어났어요. 전부 다. 줄어들어야 할 사유가. 그동안에 인력도 더 보충되었고 또 이 업무를 20 몇 년 했으니까 노하우도 축적이 되었고 또 주변 환경도 인지가 다 되었을 것인데 늘어 난 이유가 뭡니까? 근무태만입니까? 그것은 우리 회계과장님이 답변을 못하실 것 같은데 국장님! 이것 매년 반복되는 앵무새처럼. 집행부도 머릿속에 박힌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고 맨날 왜 늘어나느냐, 분석이 제대로 안 되었지 않느냐 질의를 하고 그런데 이것 근본적인 대책이 없습니까?

사실 이것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냐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좀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설계를 완전히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상을 해서 내년도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지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 금액들이 많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사업에 대한 부분인데 그래서 단계별로 추진을 하려고 하는 것도 설계와 먼저 보상을 하고 그다음 연도에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마는.

좋습니다. 방향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각 과별로 전부 단위별로 하니까 뭔가는 통합 조정기능이 약하다고 봐요. 그러면 국장이나 부시장이나 뭔가는 역할분담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통합조정기능을 해서 이것은 지금 예산을 무조건 편성해 놓고 볼일이 아니다. 왜? 필요 없는 예산을 많이 편성해 놓으면 실제 시민들에게 긴급한 사항은 발주를 못하잖아요? 예산이 없어서. 그러면 그 손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이 보고 또 광양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발전저해 요인이에요. 돈 돌라 먹는 것보다 더 저해 요인이에요. 왜? 발전을 못하게 발목을 잡으니까 그래서 두 가지 제안을 합니다. 이것을 통합조정기능을 누가 갖든지, 매년 앵무새처럼 떠들 것이 아니고 이렇게 작년보다 실적이 좋아지면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나빠지면 인사상 불이익이라든지 패널티를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우리는 행안부에서 패널티 받으면서 우리는 없어져 버리느냐 이거에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일단은 초에 올해 본예산이 편성이 되면 연초에 로드맵을 만들어서 분기별로 이 사업의 추진사항을 1억 이상 이런 예산사업에 대해서는 모든 간부들이 모인자리에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해서 거기에서 문제점이 나오게 되면 바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만약 문제가 예상이 되어 있으면 초안 때 삭감시켜서 우선순위가 빠른 예산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동네에 돈이 없어 가지고 가로등 하나 못 바꾸어서 아우성인데 700억, 800억씩 사장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슨 시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내년부터는 그런 식으로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바라는 것은 각 실과 단위는 전부 자기 업무만 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조정이 안 되니까 최소한 부시장님이나 국장님이 조정해 가지고 중간에 예산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추경도 매년 보니까 세수가 더 들어오면 해요. 필요 없는 것 잘라가지고 급한 곳에 집어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이 나는 추경이라고 봐요. 꼭 수입만 들어와 가지고 지출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융통성을 발휘해야 되는데 그대로 갑니다. 연말 가서 왜 많으냐 그러면 죄송합니다. 내년도에 하겠습니다. 방금 관리비 같은 부분도 당연히 본인들이 내야 되는데 안냈으면 집을 비우라고 하든지 봉급에서 차감을 하든지 조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전부 안일하게 행정을 하고 있다고 봐요. 왜? 내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 글이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잘못된 것으로 개선이 요구됨. 이것은 지난번에 검사한 5인이 그런 사람들이 요구할 내용이지 여기에서는 그것은 조치했습니다. 하겠습니다. 결손처분 하겠습니다. 뭔가는 결과를 말해 줘야 되는데 누가 감사관이고 누가 답변자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소한 돈 900만원 짜리지만 9천하고 맞먹는 거에요. 기본바탕이. 그다음에 미수납액도 보니까 작년보다 더 늘었어요. 2012년도 보다 늘었어요. 그러면 세정과 같은 곳에서는 1억 얼마 씩 들여가지고 세금 받는 시스템까지 다 만들었어요. 각 실과가 거의 비슷해요. 모든 제도를 다 보완했어요. 그러면 더 좋아 져야 되는데 더 나빠져. 이것이 우리 광양시 행정의 현실인지 그것을 모르겠어요. 맨날 의자에 앉아서 떠들어 봐야 무슨 결론이 있겠어요.

미수납액이 좀 많은 것은 이것이 어떤 특정업체가 부도가 나서 거기에서 금액이 좀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쟁송 중에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만 해결이 되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는 사정에 따라서 있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장님! 공동묘지에 가면 이유 없는 무덤이 없잖아요? 국장님이 서두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시민들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도록 하겠다. 그랬으면 거기에 맞게 끔 해야지 이 사정 저 사정 다 봐주고 나면 무엇이 되겠어요. 그다음에 마지막, 누구인가는 책임져야 될 것 아닙니까? 시장이 공식사과를 한다든지 의회에 와서 대 시민 사과를 한다든지 아니면 해당 국장들이 무엇인가는 표시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말 내 산하에 총 500억을 이월시켰는데 이것은 내가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부하를 잘못 관리했습니다. 한다든지 뭔가는 시민들이 듣고 이해하고 넘어 갈 수 있어야지 말은 혈세라고 하면서 마음대로 쓰고 아무런 사과도 없는 그런 요즘 세상은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자치단체 보조금이 부담금이 있는데 남해안 썬벨트 부담금이지요?

예.

옛날에 엠비정부 들어서 가지고 우리 지역에 단돈 1원이라도 예산 들어 온 것 있습니까?

지금 이 부분은 지금 아홉 개 시군이 공동 관심사가 다른 어떤 기반시설보다는 관광분야, 문화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대해서.

관심분야는 압니다. 예를 들어서 국장님이 계모임을 한다고 합시다.

24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국비로.

어느 테마요?

국비를 24억을 확보해서 우리시는 6억을 받았고요.

6억 받아 가지고 무슨 사업을 했지요?

봉강 저수지 인근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해안 썬벨트면 주로 이쪽이 중심이 되고 봉강은 농어촌개발사업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모사업으로 농산어촌 사업으로 공모를 해 가지고.

그것이 남해안 썬벨트 사업에 들어가 있습니까?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남해안 썬벨트 사업이 확실합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나중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계모임을 간다고 했을 때 나에게 이득이 없으면 돈 안냅니다. 그것이 내 돈일 경우에는. 그런데 막연하게 인근 지역하고 교류 한답시고 돈을 매년 낼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부분 냉정하게 생각해 달라. 말로만 주민의 혈세가 아니고 내 돈처럼 생각하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의 역할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횡적인 조정기능이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그다음에 내년도부터 추경도 편성하는 방법이 좀 달라져야 될 것 같아요. 뭔가는 해가 지나면 좀 바뀌어야지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방법으로 앵무새가 되어서 되겠습니까? 그다음에 잘못하면 패널티 주는 것, 왜 우리가 중앙부서 말 안 들으면 패널티 받지요? 우리도 주어라 그거에요. 왜 잘라 버리느냐 그 말이에요. 그다음에 우리 과장님은 약 900여만원 이 돈 어떻게 할 것인지 결과를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웃습니까? 내가 그렇게 사람이 좋아 보이는가? 우리 과장님도 미남은 미남인데 돈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니까 웃지 마시고 900만원 결과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세입 결산 부분에서 우리가 지방세 결산이 전체가 얼마인가요?

지방세 징수 결정액이 1,161억 6,641만 7,76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징수 결정액이고 실제 수납액은 그 뒤에 있고요. 그러면 이중에서 지방세가 여러 가지로 나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주민세 부분 같은 경우가 236억이네요? 그렇습니까? 결산서류 35페이지 보시면 총괄해서 다 나와 있네요?

예.

236억인데 이것이 2013년이지요? 그러면 2014년 올해 같은 경우는 얼마로 예측하는 것입니까?

그 관계는 세정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입니다. 저희가 현재 2014년에는 1,047억 1천만원을 보고 있습니다.

지방세가 전체를 보는 것이지요? 전체가 실제 수납액을 보면 1,100억에서 1,047억 정도로 보고 있다는 것이지요?

예, 현재 예상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줄어드는 것이네요? 13년도 대비해서 14년도가 1,147억이니까 53억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는 것입니까?

그 부분은 올해 지방세법이 좀 개정이 되고 하면서 세액이 저희가 당초 그렇게 적게 봤습니다.

그냥 편하게 예를 들어 2013년도에는 실제 수납액으로 보면 약 1,1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2014년 올해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1,047억 정도 실제 하면 53억 정도 내려가는 것이고 세목별로 보면 어떤 부분에서 내려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민세 부분에 236억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예산액이 236억이고 실제 수납액은 238억이네요?

23억입니다.

그럽니까? 이것이 올해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합니까?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합니까? 이것이 변동이 많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얼른 안 나와서요.

제가 다음 주에 있는 우리 추경예산안 심사에 기초자료로 사용하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준비를 했는데 따로 놔두고 안가지고 온 것 같습니다.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가보조금 지원해 주는 것이 자동차세에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유가보조금은 저희에게 배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동차세로 들어 가는 것입니까?

지방세에서 세액에는 들어옵니다.

유가보조금이 자동차세로 들어갑니까?

예.

그러면 여기 실제 수납액이 303억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서 유가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됩니까?

그 부분도 지금 여기에서 퍼센테이즈로 답변이 어려운 데 그 자료가 제가 가지고 온 자료에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담배소비세나 우리가 지방세 관련해서 어차피 세입이 있어야 세출을 우리가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번 추경에 보니까 세입을 과다하게 높게 책정했다 라는 느낌이 오던데 쓸 돈이 없어 가지고 일부러 세입을 과다 편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은 세입예산 설명때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013년도 결산을 봐야 2014년도 세입이라든지 세출을 확인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크게 차이가 안 날 것이니까요. 그렇지요? 재산세 같은 경우도 2012년도에 174억 정도 되고 2013년도에 191억 정도 해 봐야 그렇게 많은 차이가 안 납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도 거의 이 수준에서 왔다 갔다 좀 더 늘어나기는 늘어나겠지요? 내일, 모레 있는 추경에 보면 얼마나 재산세가 늘어나는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기초자료로 쓴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자동차세가 226억? 2013년도에 그렇게 되어 있네요? 나머지가 그러면 유가보조금인가요?

자동차세 속에가 유가보조금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자동차 취득 및 자동차세 이렇게 해 가지고 이 자료에는 보면 226억으로 되어 있고요. 이 쪽 자료에는 보면 전체 자동차세로 보면 303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차액분,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출결산 중에 인건비가 차지하는 부분이 얼마나 되지요? 인건비가 전체 얼마지요? 부속서류 45페이지에 있는 것 같은데요? 558억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결산서 부속서류 45페이지.

565억입니다.

결산액을 봐야지요?

결산액은 558억.

558억이지요? 그러면 2013년도 대비해서 2014년도에 우리 정원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정원이 늘어났다는 것은 인건비가 좀더 지출될 것으로 봐야 되는 것이고 .

인건비는 총액 인건비 내에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산 총액에서 얼마를 썼는지 볼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일, 모레 있는 예산 심사때 기초자료로 쓰기 위해서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사업비 관련해서 보니까 행정절차 미이행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던데요. 우리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행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예산을 먼저 확보하고 나서 그 이후에 행정절차에 소요기간이 많이 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제사업을 하지 못하고 명시이월을 시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님이 답변하실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명시이월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가기 때문에 사고이월과는 좀 구분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말이 아니고 예산을 확보한 후에 행정절차를 이행하므로 해서 소요 기간이 드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사업 못해 버려요. 예산을 확보해 놓고도. 그러면 행정절차를 먼저 선 이행하고 그다음에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일단 예산을 확보해 놓고 이후에 행정절차를 밟아 가는 것이 맞습니까?

예산 성립되기 전에 행정절차를 다 이행을 하고 예산을 편성하면 사업이 원활히 진행이 되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다보니까 예산을 먼저 편성하다보니까 편성해 놓고 그 뒤에 절차를 진행하다보니까 부득이 예산을 사장시키는 것이 아니고 명시이월이 되는.

예를 들어서 토지 사용 승인이라든지 아니면 협의라든지 이런 부분 전혀 안 되어 가지고 뒤에 가서 감정평가해서 막상 사려고 하면 토지 소유주가 협의 안해 주면 못사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체예산은 그런데 국도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장님 아까 말씀하셨는데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비 중에 경로당 시설 유지 및 확충이라고 해 가지고 1억 9,100만원 중에 약 5천만원 정도가 명시이월이 됐었고 그리고 2014년도에 부지 매입 후에 사업을 추진하시겠다고 했는데 이 사업은 다 추진됐습니까?

예, 대상 경로당이 광영동 하강 경모정이었는데요. 올해 사업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1억 4천을 부지 매입 후에라고 말씀하셨는데 부지도 매입하기 전에 1억 4천을 어디에 다가 썼습니까?

이것이 하강 경모정에만 국한 된 것이 아니고 광양시 전체적인 부분에

여러 개 중에서 1억 4천만원을 쓰고 5천만원은 부지 매입한 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유보시켰다가 올해사업을 다하셨다 그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지금도 재정조기 집행하도록 중앙정부로부터 권고를 받고 있습니까?

입니다. 그렇습니다. 목표가 있어 가지고 6월 말까지 균형집행이라고 해 가지고 목표가 있습니다.

지금은 균형집행입니까? 옛날에 조기 집행에서?

예, 그렇습니다.

저는 차라리 그 부분을 적기집행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중앙정부가 각 자치단체의 실정도 모르면서 무조건 재정 조기집행하라고 해 가지고 부실공사 원인이 되었던 것이고 세월호 이런 사태를 봤을 때 이제는 국가가 지방정부로 하여금 재정을 조기 집행하라 무책임하게 공사를 하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꾸어 져야 되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는 다소 어떤 작은 패널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균형집행 내지는 적기 집행을 해야 맞지요. 아까 우리 회계과장께서 농어촌공사 위수탁 관계 개선하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여러 군데가 조기 집행 때문에 많은 금리를 손해 보고 있는데 농어촌공사하고 했던 것 대표적으로 도선 국사 권역, 금천권역, 신금지구 배수개선사업만 하더라도 금년에 0.1 내지 0.5%입니다. 이것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전혀 의미가 없는데 이런 것은 중앙정부 권고가 무지하고 이미 중앙 정부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이제 조기 집행이 아니고 균형집행이라고 한다면 우리시는 지금이라도적기에 집행하는 기조로 바꾸어 나가야 한다는 부분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총무국장님! 보통교부세 패널티 항목 축소 노력에서 자료를 보면 지방청사 면적 과다 면적이면 우리가 패널티를 받게 되는 것이지요?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애를 써서 받은 것이 작년에 2억7,700 금년에 1억 4,600을 패널티를 받게 되지요? 어찌되었든 청사 과다 면적하지 않으려고 여러 가지로 애를 쓰고 준비했지만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패널티를 받고 있는 거에요. 그래서 이것은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다소 결산하고 거기가 있는 문제이지만 국장님께 당부하는 이야기가 더 이상 노력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여기에 실과장님들 계시지만 공무원들 어떤 청사도 과다 면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시에 어떤 과도 다 부족합니다. 지금 조직개편을 위한 TF가 가동되고 있지요?

예.

원인을 찾으십시오. 단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시가 실과소가 과다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너무 많습니다. 재작년 말까지는 우리보다 인구가 거의 두 배 많은 순천시하고 읍면동장을 뺀 사무관수가 같았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좁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외적으로는 우리가 엄청나게 직원들이 과다 청사를 호화롭게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어떤 패널티로만 생각하지 말고 왜 이렇게 발생했을까? 좁게 씀에도 불구하고 너무 실과가 많다 보니까 우리 인구에 비해서요.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 때 특별히 고차원적으로 참작해서 우리시가 시장님께서도 대과 대계가 맞다고 주장해 오셨으니까 말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연말쯤에 아마 TF 역할이 끝나고 나면 정리해서 의회에도 넘어 올 것으로 알지만 대과 대계로 하겠다는 우리 시장님의 뜻이 꼭 살아나서 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큰 교훈을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 회계과장님 답변 중에 의회에 승인을 받은 명시이월액 이것이 좀 낮게 되어 있어서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잘 줄이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제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 정확히 해야 맞습니다. 명시이월로 되는 것은 확정된 사업 예산들을 차기 연도로 이월하는 것 아닙니까? 착오가 없어야 되고 가령 있다고 한다면 이것을 못 쓸것으로 보고명시이월로 정리했는데 그 이후에 원인행위를 발생시켰거나 원인행위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명시이월을 시켜 버리려고 했던 것을 미리 또 집행했던.

보상비 때문에 발생이 되었는데요.

그런 부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쭉 봐보니까 그 오류 말고 상당히 많은 것은 부서에서 판단착오로 인한 제대로 되지 않은 계수 때문에 된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보상비를 자기가 협의를 안 해 가지고 사업부서에서 명시이월로 넘겼는데 그 사람이 마음이 변해 가지고 돈을 찾겠다. 그래서 보상협의가 와 가지고 달라고 하니까 지급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과장님들 여기에 계시니까 보면 일부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일부는 전혀 그런 원인행위랄지 사후 보상 그런 부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차이가 나는 거에요. 의회에 다가 내준 자료들이라든지 그대로 봐야지 예산 편성이나 심의 때 큰 자료가 되는 것들인데 그것을 쉽게 차이날 수 있다. 그것 별 것 아니다. 이런 생각은 위험한 생각이니까 이후로는 철저하게 해 주셔야지 기본적인 것은 대략 저희가 각을 잡고 판단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천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감사담당관님! 내년도에 지금 평가시스템 보완하지요? 1억 5천인가 들여가지고 .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쭉 계셔서 잘 아시겠지만 기업이나 행정이나 제일 중요한 것이 사람과 돈이거든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실과별로 전부 평가를 하지요? 그러면 예실산 대비해 가지고 이 항목 들어가 있습니까?

예산집행관계 말씀이십니까?

예.

전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히 포함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예실 분석을 해 가지고 그 결과치 가지고 반영을 하도록 해야지요?

어차피 내년부터는 예산하고 연동해서 작성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변여건이나 이런 것 고려하지 말고 예산을 100원 편성해서 100원 다 쓰면 만점, 이런 사람이 감정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여건은 누구나 똑 같아요 시스템 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반영하기를 바랍니다. 꼭 넣어 주시고 아까 900만원 환수 못한 부분 왜 감사하지 않고 넘어갑니까? 그것도 나중 감사해 가지고 결과 보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방금 식품진흥 기금 관련해서 우리 서영배 위원님 지적하셨는데 사무관리비에 약 2,900이면 약 3천만원인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지금 우리 광양시에 식품위생업소의 현행 문제점이 메뉴도 메뉴이지만 서비스하고 가격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합니다. 이것은 아마 지금 우리 주관부서 과장님도 충분히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지금 기금이 2억 5,300이나 남아 있는데 좀 교육하는데 더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교육도 보니까 교육시키는 사람 위주로 시청 대회의실에 집합시키거나 아니면 커뮤니티센터에 집합시켜 놓고 일반적인 교육만 시키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크게 광양읍권, 중마권, 또 광영권, 망덕권 또 교육시키는 포인트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또 메뉴개발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계획적으로 좀 만들어서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돈 몇 푼 더 쓰고 안 쓰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돈 쓰는 효과를 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깊은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

예.

맨날 대답만 하지 마시고 좀 더 획기적인 여수, 순천 틈바구니에서 살아 갈 방법이 뭔가, 여수는 해산물, 순천은 한식, 광양은 옛날 읍에 한식이 되어 있었는데 요즘은 짬뽕이 되어 가지고 뭐 먹을래? 하면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없어요. 그것이 지금 현지에 있는 사람도 그렇고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은 광양하면 불고기 외에는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엄청 먹거리 타운까지 만들어 가지고 돈도 지원해 주고 메뉴도 지원해 주고 시설도 개선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머리에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순신 다리가 놔지면 여수에서 엄청 올라올 것이다 했는데 거꾸로 활어나 민어 먹으러 나갑니다. 그래서 이것도 무지 몽매한 식당 주인들만 욕할 것이 아니고 그것을 이끄는 공무원들이 선도적으로 나가야 되겠다는 것 질실히 요구합니다. 두 번째 기금의 구성요소가 첫째 시에서 출연하고 이자수입하고 또 다른 요인이 있습니까?

도비 재난기금 같은 경우는 도비 보조사업, 아니면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수수료 수입 주로 그렇습니다.

그것 미미하지요? 주로 시에서 출연하는 것이지요?

예, 대부분 시에서 출연하는 부분은 마무리 되어 있고 재난관리기금만 매년 3년 평균 지방세의 1%는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해 연도 말 현재 88억이 남아 있는데 금년에 쓴 것은 16억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잔액을 많이 남겨야 될 사유가 있어요? 사업을 발굴을 못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기금 운용한다고 하는 흉내만 내는 것인지.

기금 목표액이 거의 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적립해 놓고 정기예탁금에 대한 이자를 가지고 대부분 사업을 하고 있고 재난관리기금만 매년 우리시 출연금하고 이자수입하고 도비 받아 가지고 매년 사업을 하고 15%만 적립하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15% 적립입니까?

예, 재난관리기금은 15%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은행금리가 몇% 받고 있습니까? 약 4%대 받고 있습니까?

지금 대부분이 1년짜리는 2.5% 정도 보고 3년짜리는 3.4%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도나 자꾸 앞으로 갈수록 1% 대로 내려 갈 것인데 이것도 기금운용 장기 발전계획을 만들어야 될 것 같네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닥쳐가지고 이자수입이 내려 갔다고 해서 출연 많이 할 것이 아니고 방안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연구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여성발전기금 사업에서 지원에 보니까 여성자원봉사자 활동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민의 목소리입니다. 다른 곳은 자원봉사를 나가게 되면 중식 값이 통상 만원을 계상해 주는데 자원봉사자는 7천원을 준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것이 사실인지는 모르겠는데 왜 차별을 하는지, 광양이 지금 자원봉사자가 많아 가지고 대통령상도 수상을 했지요? 자기 시간 내고 또 몸으로 하는 것인데 다른 단체도 다 공식적으로 중식에 만원 티켓을 주는데 왜 7천원을 주는지 그 이유가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담당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저희가 자원봉사자들이 오시면 실비 보상을 해 줍니다. 교통비하고 점심 식대로 해서 통상 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원인들이 만원에서 교통비는 빼고 점심값이 7천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건가요?

아마 그렇게 보여 집니다.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다른 단체를 가면 점심에 만원짜리 티켓을 주는데 자원봉사자들은 7천원을 준다는 그런 민원이 있어요.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확인하셔 가지고 왜냐 하면 자원봉사해 주는 것도 고마운데 그런 불이익을 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환경보전기금은 왜 통합관리하지 않고 별도로 하지요?

입니다. 2013년도까지는 별도로 관리해야 하는 사유가 있습니다. 사유는 전에 전 민선 5기 시장 공약사항으로 광양만권 환경센터설립을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 국고라든지 인접 시군의 재원 부담에 대한 난색을 표명함에 따라서 2014년도부터는 통합관리기금을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기금을 설치하는 목적이 무엇이지요?

기금은 아까 제안 설명에도 있었습니다마는 특정분야의 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과 사업추진에 있어서 탄력적인 자금집행을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쭉 방금 설명 듣고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한 기금들이 당초 목적처럼 운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 인정하시지요? 쉽게 말씀드리면 아까 심상례 위원님께서 미리 지적을 해 주셨지만 여성발전기금 같은 부분도 당초 취지가 아닙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지금 얼마 안 되는 돈 11억입니까? 그런데 그 금리 수준만큼도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에요. 그리고 식품진흥기금 사업도 아까 다른 위원님 지적의 말씀 주셨지만 가장 큰 목적은 영업보다 영업시설개선 등 이런 사업들이 더 큰 사업들임에도 불구하고 융자도 하고 파이를 키우려고 했던 거에요. 그런데 그와 전혀 다른 안할 수는 없으니까 홍보하고 그런데 주목적은 아닙니다. 이것이. 그리고 나머지 기금들도 전반적으로 봐서는 어떻습니까? 기금으로 설치하는 것은 상위법에 근거하는 세우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법으로 기금을 설치해서 운용하도록 되어 있어서 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렇게 하기로 했다면 아무리 상위법에 의해서 설치했다고 하더라도 우리 지자체 것화 시켜 가지고 우리에게 맞도록 잘해 줘야 하는데 하고 싶지 않은 데 상위법에서 하도록 강제하니까 마지못해서 명맥만 유지하면서 되어 있는 것이 상당한 부분입니다. 부시장님! 이번에 오셨으니까 지금 우리 여기에 나열 되어 있는 기금들 대충 자료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몇 가지는 깊이 있게 한번 보셔가지고 새로운 감각으로 원칙적으로 법이 정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마지못해 움직인다면 너무나 행정적인 낭비입니다. 그것을 오히려 긍정적으로 잘 검토하시고 검토하시고 방안을 만드셔서 우리 것화시켜야지요. 가령 아까 담당과장이 답변하실 때도 여성발전기금 같은 것 제가 봐서는 여성단체에 물어 보면 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지원을 요구를 합니다. 엄청나게 여성 활동이 활발하니까요. 그런데 저도 이런 것을 생각을 별로 못했고 분명히 내가 추측 하지만 그 분들도 당장 이런 여성발전기금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생각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공모도 응모해서 되어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불구하고 여성 단체들도 괜찮은 조직들이 많습니다. 그 분들이 재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잘 몰라서도 못하고 그래서 이것은 우리시에 있는 기금들 법에 따라서 물론 상위법에서 이렇게 하도록 강제하니까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우리가 잘 활용해서 확실시되는 조직을 만들어야지 이렇게 명맥만 유지해 가는 것은 이제는 안 된다 말씀드리니까 부시장님께서 잘 챙기셔서 이런 전반적인 기금들이 당초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서 운용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공모 사업할 때 자부담 30%가 있습니까?

10%입니다.

여성단체는 회비로 운영되지요? 대부분? 그런데 그 10%도 참 부담이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없애는 방법은 없습니까?

자부담의 내역은 꼭 그것을 금전으로 환산하지 않고 본인들의 인력 제공도 금액으로 환산할 수 있거든요.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실 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행정업무지도로서 가능합니다. 꼭 현금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 여성단체에서 사업계획서를 낼 때 여성주간 행사 있지요? 7월 첫 주가 여성주간 행사기간인데 그때도 30%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것은 기금 사업이 아니고요. 그것은 여성의 날 행사를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주관하면서 30%를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30%를 충당하기 위해서 여성단체에서 어떤 행동을 하시느냐 하면 손을 벌리고 다녀요 기업체나 이런 곳에 그런 부분 혹시 얘기 들어 보셨습니까?

처음 입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좀 시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48.65%에요 여성이 우리 광양시민 인구의. 그리고 모든 자원봉사활동은 대부분 여성들이 합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여성주간 행사 때 그 행사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우리 광양 관내에 있는 기업체나 관공서에 찬조금을 좋게 말하면 협조를 받는 것이고 나쁘게 말하자면 구걸하는 거에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자부담 30%를 없애고 기금에서 활용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는데요. 저희가 민간행사를 주관하는데 30%를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에서 행사를 좀 더 풍성하게 한다거나 우리 예산 규모보다 훨씬 확장을 해서 행사를 하기 때문에 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모금을 한다든지 후원금을 받는다거나 하는 것이지 행정에서는 절대적으로 모금을 할 수 없도록 저희가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민간이 하는 행사라서 저희들이 강제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비단 여성의 날 행사뿐만 아니라 모든 행사가 실상 저희들도 예산을 요구해서 편성해서 집행하기 까지 실제적으로 드는 비용으로 예산편성을 못합니다. 지금 여러 과정과정에서 전년도 예산 제로베이스에 항상 맞추다 보니까 물가 인상이라든지 드는 비용을 따라 잡지 못하는 것이 오늘의 예산편성 현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모든 행사를 함에 있어서 비용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전액할 수 없는 부분이고 만약에 편성된 예산내의 범위 내에서 행사를 축소를 한다든지 그러면 좋은 데 항상 전년도 대비를 하기 때문에 주최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최소한도 전년도 수준에서 해야 되겠다는 그런 주최자의 욕심이랄까 의욕이랄까 이런 것 때문에 비용충당을 위해서 후원금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행정기관에 그것을 절대적으로 유도 하지 않고 30% 의무부담도 강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강제성은 없다고 하더라도 사회단체보조금 신청할 때 자부담 30%가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타 단체는 어떻게 그런 부분을 충당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여성단체 만큼은 그 자부담부분은 없애주시면 좋겠습니다. 검토하셔 가지고.

예, 예전에 했던 부분을 제가 검토는 해 보겠는데 30% 의무부담은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그런데 저도 사회단체에서 근무를 하고 그런데 그 자부담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부담이 없으면 사업 신청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여성의 날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더라도 제가 여성단체에 종사하고 있는 분을 만났는데 30%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기금이 아니고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예산편성지침에가 자부담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하고는 관계없이 여성단체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을 할 때는 자부담 몇%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기금하고는 상관이 없겠지만 우리시에서 행정을 하실 때 우리 여성단체 부분만큼은 신경 쓰셔서 자원 봉사하는데 애로 사항이 없게끔 신경 좀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심상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기금 수납액과 지출액을 쭉 보니까요 수납액 대비해서 지출액이 적은 부분도 있고 수납액 대비해서 지출이 더 많은 곳도 있고 그렇거든요, 노인복지기금 같은 경우는 수납액이 3,248만 5천원 그런데 지출액은 2,243만 5천원으로 약 1천여만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했다고 해야 됩니까? 잔액이 발생했다고 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용할 사업비의 지출이 적었기 때문에 그것을 다음 연도 사업 적립액이 됩니다.

그러면 반대로 식품진흥기금 같은 경우는 수납액이 604만원인데 2,945만 9천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그러면 원금에서 쓰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예탁금에서 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쓰게 되면 나중에는 기금이 고갈되겠네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입니다. 기금 조성 목표액이 있는데 그 목표액을 다 달성해서 이자수입 외에 충당해서 그 사업을 하게 되면 그 사업의 소기의 목적을 전혀 달성할 수 없는 지금 이자수입으로 해서는 사업하기가 극히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부득이 당해 연도에 이자수입하고 과태료를 같이 포함해도 저희 같은 경우는 600만원 정도의 범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는 사업을 다할 수 없을 때는 매년 할 수 는 없고 그 조성 범위 내에서 쓰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출액을 얼마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지금 내년도 예산을 아직.

아니, 올해 2014년도.

아직 금년에는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600만원 정도의 수납액이 더 발생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이렇게 수납액 대비해서 지출이 많이 되어 버리면 언제인가는 기금이 고갈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탄력적으로 운용이 되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여 져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외에 환경보전 기금 또한 147만원이 수납액이고 지출액이 3,427만 6천원입니다. 그러면 수납액 대비해서 약 3,300만원 정도를 더 썼어요. 이런 식으로 한다면 기금이 자꾸 고갈되겠고요. 일반회계에서 출연금을 받지 않으면 그렇게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환경보전 기금은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 교부금이라든지 환경관련 과태료가 있는데 그것을 지금 현재는 아마 기금으로 납입을.

입니다. 현재는 목표액이 찼기 때문에 일반회계에 다가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교부금이 매년 3천만원 이상이 내려오고 있는데 일반회계로 넣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기금에서 써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일반회계로 주고 기금은 이렇게 운용을 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교부금이 내려오는데 목표 달성액을 초과했기 때문에 기금으로 넣지 않고 일반회계로 넣어서 사업을 하신다는 말씀인데 여기 환경보전기금에서 일반 수납액이 147만원이지 않습니까? 자료에 보시면. 그런데 쓰기는 3,400만원을 썼다는 얘기에요. 그렇다면 3,300만원 정도를 수납액 보다 초과해서 사용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금에서 썼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기금이 쭉 가다 보면 고갈이 되어 버리잖아요.

숫자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표 달성액이 자꾸 내려 가버리지요. 언제인가는 내려가지 않겠습니까?

예, 대책을 세워서 앞으로 내려오는 교부금을 그 쪽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금이 우리가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기금을 설치하는 운용을 하고 있는데 목표 달성액까지는 시에서 출연금으로 넣든 어떻게 하든 방법을 다각도로 해서 목표 달성액을 맞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는 이런 식으로 원금에서 곶감 빼 먹듯이 다 빼먹어 버리면 뒤에 가서는 일반회계에서 또 출연금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자부분을 가지고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유명무실한 기금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실제 사업을 하려고 해도 수납액이 100만원 정도 밖에 안 되는데 그것으로 무엇을 할 것입니까? 그래서 차라리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사업을 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노인복지기금 관련해서 용도에 보니까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네요? 예를 들면 노인의료지원사업에 실시, 노인활용시설 및 단체 활동 등에 지원, 소득사업,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 이런 식으로 이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실제 지금 3천여만원 가지고 3,200만원 가지고 2,200만원 사업을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노인복지기금을 좀 더 출연을 해 가지고 좀 더 많이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현재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까?

사실은 일반회계에서 노인복지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커버할 수 없는 부분만 기금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기금 운용이 고금리로 운용만 되었다면 이런 문제점도 없는데 당초에 기금 설립 시와 지금의 이율이 확연하게 차이가 있어서 사업의 효율성이 좀 떨어지기는 합니다마는 사회복지과 입장에서는 현재 기금의 과실만으로도 좀 부족 된 부분을 충족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조성해 놓은 기금 이자액을 가지고는 어떤 사업도 할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일반회계에서 다 편성해서 사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거기에서 혹시 대한노인회 광양시지회 단체 활동 관련해서도 지원할 수 있다고 아까 조례에 명문화되어 있는데 우리 일반회계 부분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이 있는가요?

일반회계에서는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부분에 걸려 가지고 보조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내년도에는 기금에서 지원해 줄 방도를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이 탑다운에 딱 걸렸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래서 기금에서 주고 그것으로 다른 데서 한다. 다 똑같은 것 같은데요?

노인회 지회 운영비가 전혀 지원이 안 되어서 기금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례 내용대로라고 하면 노인 활용시설이나 단체 활동 등에 지원이 가능하다고 명문화되어 있어서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기금은 특별한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서 조성해 놓은 것인데 실제 이것을 보면서 이름뿐인 기금이 되지 않나 유명무실하게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금이 있다고 생각이 되시면 우리 예산서 이렇게 복잡하게 마지 말고 또 일하시는 분들 복잡하게 하지 말고 차라리 일반회계에 편성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꼭 의무적으로 설치 안해도 되는 기금이 있다고 하면 정리하는 것도 방법이다 싶네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백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결산관련 2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의견조율이 끝나는 대로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