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황학범 안전행정국장님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입니다. 추석연휴도 끝나자마자 의회가 개회돼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저희들 안전행정국에서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동안에 여러차례 반복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개선을 한다고 많이 노력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미진한 부분도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세입세출을 집행하고 결산하는 과정에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예산집행 하는데 전공무원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지방재정법 51조 규정에 따라 시장은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일로부터 80일 이내에 결산서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장이 작성한 결산서는 시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 5인으로부터 20일간 결산검사를 받아 6월 30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시의회에서는 1차 정례회 기간에 결산안을 승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4월 30일 시장이 작성한 결산서를 광양시의회가 선임한 장명완 대표위원 등 5인으로부터 지난 5월 22일부터 6월 10일까지 20일간 결산 검사를 거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해 광양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함이 제안이유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입니다. 전년도 이월금 625억 6,383만 7,20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6,204억 6,395만 2,200원입니다. 수납액은 6,284억 4,906만 383원이고, 지출액은 5,016억 5,982만 526원이며, 차임잔액은 수납액 대비 20.1%인 1,267억 8,923만 9,857원으로 다음 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세부내력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액 499억 2,134만 6,250원, 사고이월액 202억 4,211만 3,550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60억 9,846만 2,712원입니다. 이월액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05억 2,731만 7,345원입니다. 다음은 회계연도별 결산내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567억 5,202만 8,620원을 포함하여 5,138억 3,762만 9,620원입니다. 수납액은 5,189억 639만 1,545원이고, 지출액은 4,350억 7,537만 6,686원이며, 차인잔액은 838억 3,101만 4,859원으로 다음 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내력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 390억 7,629만 1,010원, 사고이월액 195억 4,206만 4,740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60억 1,750만 4,447원이며, 이월액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91억 9,515만 4,662원입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5개 기타 특별회계결산 총괄입니다. 전년도 이월금 58억 1,180만 8,58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066억 2,632만 2,580원입니다. 수납액은 1,095억 4,266만 8,838원이고, 지출액은 665억 8,444만 3,840원이며, 차인 잔액은 429억 5,822만 4,998원으로 다음 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내력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액 108억 4,505만 5,240원, 사고이월 7억 4만 8,810원, 보조금 집행잔액 8,095만 8,265원입니다. 이월액과 보조금집행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13억 3,216만 2,683원입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 총괄입니다. 전년도 이월금 5억 2,383만 8천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207억 9,750만 6천원입니다. 수납액은 212억 4,741만 197원이고, 지출액은 127억 8,031만 6,540원이며, 차인잔액은 84억 6,709만 3,657원으로 다음 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내력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 30억 8천만원, 사고이월 2,108만 5,960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8,095만 8,265원입니다. 이월액과 보조금 집행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2억 8,504만 9,432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예비비 지출, 다음 년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먼저 예산의 이용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입법과목인 정책사업관 예산의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시의회에 사전 승인사항입니다. 총액인건비를 포함한 경비와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분에 있는 정책사업관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예산으로 시의회의 사전 승인을 받았으나 실제 예산이용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예산 전용입니다. 예산 전용은 정책사업내 단위사업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총 11건에 1억 9,432만 8천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산전용 세부내력을 말씀드리면 소송비용 5백만원, 광양역사문화관 민간위탁금 2,048만 1천원, 윤동주 다큐멘타리 제작 4천만원, 명예퇴직수당 1억 329만 7천원, 수변구역 주민죽원사업비 1천만원, 노점상 단속차량 앰프 5백만원, 후쿠시마 원전 관련 휴대용 방사능 기기구입비 385만원, 농촌진흥사업 4백만원, 꽃축제 경연대회 행사비 27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예산 이체입니다. 예산 이체는 회계연도중에 직제개편 등으로 인한 직무권한 변동이 있을때 그 예산을 이체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총 425건에 1,300억 7,723만 9,620원을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이체 하였습니다. 세부내력은 일반회계에서는 국제교류증진 등 총 396건에 862억 8,214만 3,620원이며, 특별회계는 성황택지개발사업 등 총 29건에 437억 9,509만 6천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수요에 대해 적절히 대처하도록 예산운용에 있어 탄력성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총 3건에 29억 8,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내력은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별도로 자세한 설명이 있을 것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입니다. 다음 년도 이월사업은 당해 년도 사용하지 않은 세출예산을 다음 년도에 넘겨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로 구분합니다. 명시이월은 당해 년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 그 취지를 세입세출 예산에 명시하여 시의회의 사전 승인을 얻어 다음 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고이월은 회계연도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그 부대경비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90건에 421억 5,629만 1,010원입니다. 세부내력은 결산서 588쪽부터 59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이월사업은 총 60건에 195억 6,315만 700원입니다. 세부내력은 595쪽부터 60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3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재무보고서 주요내용입니다. 재무보고서는 안전행정부령인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시장이 작성하였고, 관악회계사무소 노동진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거쳤으며 검토결과 위배된 점이 발견하지 못했다는 의견제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재무보고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상태입니다. 자산총계는 2조 7,940억 7,725만 9,833원이고, 부채 총계는 388억 8,962만 5,378원이며, 순자산총계는 2조 7,551억 8,763만 4,455원입니다. 다음은 재정운영 결과입니다. 수입 총계는 4,566억 1,999만 9,871원이며, 비용 총계는 3,786억 2,506만 1,518원입니다. 수익총계에서 비용총계를 차감한 재정운영 결과는 779억 9,493만 8,353원입니다. 다음은 시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결과 주요 지적사항과 처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지적사항은 15건입니다. 첫째, 부서별 과다예산 편성 지적에 대하여 앞으로는 예산편성시 사업계획에 대한 타당성 분석을 명확히 하여 불용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둘째, 사업별 과다편성으로 재정의 비효율적 운용지적에 대하여 앞으로는 예상되는 불용액은 추경예산 편성시 삭감 조치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셋째, 농촌공사 위수탁 권역사업 등 재정 조기집행 개선지적에 대하여는 앞으로는 수탁자로 하여금 연초 사업추진계획서를 보고받아 예산배정 계획을 수립하고 공사진행 상황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하겠습니다. 넷째, 주민소득 지원기금 이용률 제고 지적에 대하여 앞으로는 조례개정을 통해 주민소득지원기금 사업비의 자부담을 폐지하고 가구당 총사업비 범위내에서 융자가 가능하도록 이용률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섯째, 보통교부세 패널티 항목 축소 노력 지적에 대하여는 앞으로는 주요 패널티 요인인 축제성 경비, 민간이전 경비를 축소 조정하여 사업의 엄격한 성과 평가와 일몰제 적용으로 효율적인 재정운용과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여섯째, 주요 도로변 주정차 단속 개선 지적에 대하여 앞으로는 노외주차장에 주정차할 수 있도록 무인단속CCTV 설치와 견인을 통하여 노상불법 주정차를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관사 등 시유재산 관리방안 개선 지적에 대하여 앞으로 1급 관사는 역사문화관 주변 정비사업에 포함되어 있어 사업시행비 철거할 계획입니다. 시영아파트 공가 3동중 1동은 2급 관사로 활용하고, 그동안 2급 관사로 활용한 무등파크와 시영아파트 2동은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째, 자동차 관련세외수입 징수개선 지적에 대하여 앞으로 번호판 영치등 자동차세 주정차 과태료 체납액을 합동 징수토록 개선하겠습니다. 아홉째,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 관리미흡지적에 대하여 앞으로는 보조금 변경 교부시 추경을 통한 예산편성액과 교부액을 이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특별회계 채권 현재액 보고서 결산 소홀 지적에 대하여 앞으로는 채권 현황 오류가 발생치 않도록 채권관리시스템 입력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열한번째, 의회승인 명시이월액 오류사례 지적에 대하여 의회 승인액 보다 적게 이월한 것은 법적인 문제는 없으나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부담금 누적 1억원 초과 자치단체 부담금 최소화 조정 필요지적에 대하여 현재 시군 부담금은 연간 2천만원입니다. 이는 남중권 시군간 협의한 사항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세 번째, 직원 사기진작 비용 개선지적에 대하여 앞으로 타시군 사례를 참고하여 시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열네 번째, 민원부서 유니폼 구입 개선 지적에 대하여 유니폼 착용은 민원실 공무원에게 일체감 및 협동심 조성과 시민에게 친근감 및 단정한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업무추진비집행 철저 지적에 대하여 이는 의회사무국 소관으로 의회에서 자율적으로 개선하기를 희망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13회계연도 결산서 및 부속서류, 재무보고서,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15페이지에 보시면 세입결산 총괄 부분에서요. 미수납액이 523억 7,694만 6천원인데 주요 항목별 내용이 어찌됩니까?

세입결산 관계인데요. 지방세 부분에서 56억이 미수납 됐고요. 세금 체납관계입니다. 세외수입에서 74억이 됐는데 대부분이 교통관련 과태료가 많습니다.

그러면 16페이지에 보시면 특히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부분에서요. 384억 정도가 미수가 되었는데 이 주요 원인이 무엇입니까? 16페이지에 보면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에서 미수납액이 384억이 미수납이 처리가 되었거든요.

이것은 하수과장한테 답변토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입니다. 미수액은 원인자 부담금입니다. 원인자 부담금은 준공단계에서 납입하기 때문에 관리를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단에 보면 주택사업에 7천만원 정도가 미수납 처리가 되었어요. 이 처리현황은 서면으로 자료를 받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6페이지에 보면 세출결산 총괄 부분에서 불용액이 486억원이 발생하였는데 발생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로 지출잔액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계획 취소 그런 사유입니다.

188페이지에 사업비 과다 편성으로 인해서 중마저지대 인공습지 조성을 환경과에서 실시를 했는데요. 지금 여기에 보면 당초 예산에 편성했지만 거기가 물이 중간에 침수가 돼서 사업이 우수저류시설 사업으로 변경이 됐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 인공습지 조성 취소가 되었는데 당초 계획이 잘못 편성이 되었다고 보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처음부터 제대로 주변에 환경이라든지 침수지역을 정확히 파악을 했더라면 용역비라든지, 기타 설비비용 등이 초래하지 않았을 것인데 이것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죠. 중마동을 보면 위쪽은 지대가 높고, 아랫 부분은 지대가 낮기 때문에 물이 침수될 것으로 생각을 했더라면 이런 부분이 처리부분에서 불용되지 않았을 것인데, 그리고 301페이지에 보시면 건설과에서 행복마을 100동네 조성사업을 실시했네요. 여기에 보면 추진배경에 사업추진 실적이 저조한 사유가 있을까요?

건설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먼저 기왕 말씀이 나왔으니까 중마동 인근 습지역 이것은 회계과장께서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그 내용이 예산성립 시기가 틀립니다. 그래서 부서간의 협의를 통해서 그 사업장을 다른 데로 변경할 것으로 그렇게 조치했고요. 행복마을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주로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그래서 각종 행정 절차가 지연이 되고요. 또 조합측에서 시에서 요구한 지침상에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게 지연이 돼서 불가피하게 이월시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행복마을 100가구 사업에 15억 2,675만 3천원이 편성이 돼 있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마을당 1,500만원 기준으로 편성이 된 것인데 이게 현실적으로 행복마을을 조성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시 되고요. 사업이 이렇게 저조한 주요 원인이 소액 예산으로 현실성 있는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기 때문에 원인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전원마을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게 되면 농식품부에서 사업 대상지로 선정이 되고 일부 국비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시비로 반영을 해야 됩니다. 이런 사항이고 지금 규모는 전원마을에 들어오는 세대 규모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이월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더 아까 중마저지대 습지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거기보면 불용액이 6억 7천만원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이 1차 추경때 예산을 사업비로 다른 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산 불용은 제가 제안설명 할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거기가 불용으로 나왔다해서 그 돈이 사장된 것이 아니고요. 명시이월하거나 사고이월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순세계잉여금으로 해 가지고 다음 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사장된 돈은 아니다

1차 추경때 왜 안했는가 싶어서 그때 할 수도 있었는데 왜 지금 까지 이게 남아있는 것인지?

그것은 예산시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어찌보면 결론적으로 예산이 과다 편성된 이유로 불용액이 많이 늘어났지 않아요. 그러면 예산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결과가 되었는데 예산 편성의 시급한 이유로 하다보면 다른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기도 하고요. 또 따라서 사업의 결정, 예산의 편성, 집행과정에서 철저하게 분석을 했더라면 치밀한 계획을 세웠더라면 다른 사업에 충분히 쓸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비가 현저하게 불용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3페이지에 보시면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에서요. 세입결산액에서요.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차인잔액이 전년도에 12,76억 5,281만 1천원보다 8억 6,361만 2천원이 감소한 현재 1,267억 8,924만 9천원인데 이렇게 감소한 주요 원인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보면 현 잔액만 나와있어요. 12억 1,267원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차이난 이유가 23페이지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 아랫 부분에 바로 나와 있거든요. 차인잔액이

1,260억 그것 이야기하신가요?

예. 전년도보다 8억 6,361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이렇게 감소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차인잔액이 감소한 것은 계획대로 지출하게 되면 잔액이 줄게 되고요. 전년도 보다 이월비가 110억 정도 적게 발생이 됐거든요. 이것은 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감소하는데도 원인이 있어서 전년도 보다는 차이가 나는 것으로....

전년도하고 비교하라고 해 놓았는데요.

이월액이 적게 넘어와서 그런 것인거에요?

그렇죠. 이월액이 적게 가는 것이죠. 지출을 계획대로 하면 이월이 적게 가고요. 계획대로 안하고 잔액이 많이 발생이 되면 이월이 많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세입이 그만큼 들어와야지 세출이 될 것인데 그 부분에서 뭔가 지방세라든가 뭔가 수납이 덜 들어오든지 이렇게 하다보니까 감소가 되는 것인지....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희 위원님

입니다. 지금 결산 심사핵심은 어쨌든 우리가 사업을 추진해서 그 효과하고 평가하는 것이 주목적이지 않겠습니까? 2013년도 세출 일반회계 다 포함해서 총 얼마죠? 5,600억 정도 됩니까? 그러면 5,600억을 2013년도에 우리 광양시에 투자해서 5,600억 이상의 사업효과가 있다고 우리 과장님이 판단하셨는데 어떠신가요?

예산편성은 시장이 하더라도 의결은 의회에서 하기 때문에 시민의 대표인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승인해 준 것으로 알고 효과는 충분히 있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왜 그 질문을 하냐하면 여기 다 실과장님들 와 계시니까 시민이 느끼기에는 거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해당된 실과장님이 예산을 계획하고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면서 피부로 느끼실 것이라고 봐요. 우리과장님들이 내가 농사를 잘 지었구나 하면 우리 시민들이 훨씬 행복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5,600억원의 돈을 우리가 투자해서 5,600억 미만으로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것은 마이너스된 장사를 한 것이죠. 광양시가, 그래서 그것이 7천억이 되고, 8천억이 될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여기 결산감사위원회에서 보니까 지적사항들을 검토를 해 보니까 매년 마다 반복되는 내용일 것이라고 봅니다. 회계상 특별한 경우가 있기는 하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담당팀에서 조정을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공유재산 관사 1호 부분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개선방안에 보니까 1호 관사를 철거후 시가 상징할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활용토록 한다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역사문화관 부지내에 편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보면 주차장 부지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철거하겠다는 것이에요. 언제 철거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 옆에

1호 관사만 이야기 합시다. 목욕탕 이런 것은 빼놓고요. 1호관사만

보상이 안돼가지고 있어서요. 1호 관사는 시장님께서 거기에 거주하고 계시는데 저희들 계획으로는 12월말까지 철거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행 시기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이번에 1호 관사는 수선비를 들였죠

수선비는 많이는 안들었고요. 도배하고 장판만 갈았습니다.

제가 그 비용을 많이 썼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시장님이 좋게 잠을 주무시고 해야지, 시정이 좋으니까 그것은 괜찮아요. 욕조도 좋은 것 사드리고 그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1호 관사를 계속 사용을 하시겠다고 시민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개선방안에 항간에 있는 그내용이 기재가 되어서 그것을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과장님, 국장님 그 부분은 꼭 확인을 하시고 기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직원 사기진작 비용개선 내용있지 않습니까? 퇴직자에게 공로패, 감사패 주는 내용 이것은 핵심은 금 한냥이 너무 많다 그말입니까? 다른 타시도에 비해서?

지금 현재 퇴직을 하신 공직자들은 최소한도 보면 거의 35년, 40년 정도 공직생활을 하고 퇴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시같은 경우는 해외에 일부 국가적 방침에 따라서 못간 경우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다 그러면 위로겸해서 퇴직시점에 해외 여행을 보내준 것이 의회에서도 예산을 승인해 줬고요. 그래서 해외를 가는데 해외를 가신 분들은 다섯돈을 해 줍니다. 그 다음에 해외를 안가신분들은 한냥을 해 주고요. 그런데 지금 계산해 보면 금값이 얼마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돈당 20만원을 계산한다고 그러면 한냥이라고 그러면 약 200만원 정도 됩니다.

해외연수비는 얼마나

해외연수비는 400만원입니다.

이게 지적사항으로 올라와서 그러는데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찌됐던 평생을 바친 직장인데 퇴직을 하면서 그런 정도의 예우를 안하면 저는 안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값이 진짜 비싸면 금을 미리 사놓으세요. 쌀때 사놔서 금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회사에서 직원들한테 금을 주는데 쌀때 제가 금을 사놔요. 그래서 저는 공직자 퇴직 이 부분은 물론 개선사항으로 지적을 했기 때문에 쓴 것 같은데 다른 비용을 아끼고 이런 비용은 제가 볼때 과감히 지출하는 것이 우리 직원들에 대한 명예퇴직자에 대해서 정말 소중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이 우리 광양시를 이끄는 분들이니까 이 부분은 좀더 실과장님들 계시니까 실제 자기 부서에서 절감하시고 이런 비용은 잘 쓸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민원부서 유니폼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1,050만원인데 이런 돈을 아낄 정도의 광양시는 아니다 우리 민원인들이 봐서 옷도 예쁘고, 상냥하고, 서비스도 좋으면 기분좋은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적사항을 단순히 지적으로 보지 마시고 우리가 좀더 승화된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다들 업무에 시달리시고 오늘 의회에 보고를 하기 위해서 와주신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저는 몇가지 말씀을 드리면 부서별로 사실 과다 편성된 부분이 많습니다. 과별로 보면 거의 6%이상이 예산 집행이 안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전체적으로 봤을때 약 35억 정도 됩니다. 그렇죠. 과장님? 그래서 이런 것은 아주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예산이 집행이 안되고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십사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27쪽을 보면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이 보면 전체적으로 플러스인데 마이너스된 결산이 2개가 있습니다. 특별회계 사유가 있는데 수질개선하고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개발사업이 2개가 마이너스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사유가 27쪽?

마이너스 된 것은 없는데요.

27쪽, 28쪽 보십시오. 과목에 보면 수질개선 하고 28쪽에 보면 광양항 동측 배후단지 개발사업?

초과 세입금입니다.

그 다음에 296쪽을 보시면요. 건설방재과 소관이네요.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계상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301쪽

입니다. 296쪽 그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이 많이 됐는 데요. 대표적인 사업이 농촌권역 마을단위종합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96쪽 하단부에 보시면 국사봉권역 농촌마을 종합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그동안에 농어촌공사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해서 추진했었는데 그때 당시 위원님들이 우려를 표명하고 그래서 개선요구해서 농어촌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본계획까지만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그 다음부터는 우리시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으로 시행방법을 바꿨습니다. 이러면서 공기업대행사업비를 과목을 시설비로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 용역이 추진이 지연이 되고 있고 이런 상태로 지금 이월이 많이 됐습니다. 그 다음장에 보시면 청정권들 권역 농촌마을 진월면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시에서 직접 시행하는 과정에서 늦어졌고요. 그 다음 장에 백운제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도 당초 유원지로 돼 있었는데 개발이 용이하도록 개발계획 변경이나 도시계획 변경 절차를 이행하고 실시설계하는 과정이 좀 지연이 돼서 이월되었습니다. 현재는 백운제 테마공원 조성공사도 착공을 했고요. 나머지 사업도 우리시에서 직접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월이 많지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이런 사항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업무추진하다 보면 이런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가급적이면 미집행되는 사유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번에 장명완 전 의원 외 네분이 결산검사를 한 것 같습니다. 결산감사를 하면서 15가지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이에 따른 것은 원만하게 처리하겠다라고 하니까 더 이상 별 말씀은 없고, 앞으로는 지적사항이 반복되는 지적사항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하고요. 고생많으셨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임영주 부시장님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최한국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무튼 제가 지난 8월 1일날 취임해서 한달 조금 넘었습니다마는 하여튼 우리시가 행복도시가 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서 위원님들 의정활동에도 제가 최선을 다해서 보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 2013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3. 201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201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01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과 사업추진에 있어 탄력적인 자금집행이 필요할 경우 예산과 별도로 기금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1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장명완 대표위원등 5명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지난 5월 22일부터 6월 10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의거 결산검사를 받은 기금결산보고서에 대하여 시의회의 승인의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2013년도 광양시에서 관리하고 이것은 기금은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하여 8개의 기금입니다. 기금의 전년도말 2012년입니다. 현재액은 84억 4,369만 5천원이며, 당해년도 19억 7,049만 8천원을 수납하고, 16억 592만 1천만원을 지출하여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88억 827만 2천원입니다. 적립금은 전년도까지 84억 4,369만 5천원이며, 당해연도 발생액으로 일반회계 출연금, 이자수입 등 19억 7,049만 8천원을 적립하여 총 104억 1,419만 3천원이며, 당해년도 사용액은 16억 592만 1천원으로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88억 827만 2천원입니다. 수입결산 총괄은 실제 수납액이 기타회계 전입금, 이자수입 등 104억 1,419만 3천원입니다. 지출 결산 총괄은 장학금 학자금 지원 등 16억 592만 1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201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세부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3페이지에 보시면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영향 지역에 주민지원기금으로 설치 목적에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에 있어 환경과에서 2013년에 설치가 됐지 않아요. 그런데 전년도에까지 319만 5천원이 적립이 됐고 당해년도에 2억 786만 6천원이 적립이 됐는데 이렇게 금액이 차이난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는 폐기물 처리시설 반입 수수료에 대해서 10%를 적립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적립금액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폐기물 반입 수수료에 대한 과다에 따라서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폐기물 시설 우리가 종량제 봉투를 사용한다든가 일반폐기물이 들어올때 거기에 대한 수익금의 10%를 적립해서 이 폐기물매립장 주변 지역 9개 마을에 지원을 해 주고있는 사업입니다.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서 물어본 것이고요. 그리고 당해년도에 보니까 주민지원금으로 아무래도 악취 부분에서 주민지원금을 드린 것 같은데 875만 8천원이 어떤 지원기준이 있는 것입니까?

지금 주변지역 협의체를 운영하는데 지원했고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1억 9,900만원이 재예치가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사업은 그마을에 간접 지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을회관이라든가, 경로당이라든가 그런 것을 지원한데 직접적인 지원은 개인한테 직접적인 지원은 해 줄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이 지원에 대해서 간접적인 지원방법이 없어가지고 재예치를 했고 그래서 앞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환경과에서 안오셨는데 이제 금년도 같은 경우는 영농지원이라든가 그런 간접적인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는 1억 9,900만원을 지원해야 되는데 지원이 규정에 맞지 않아가지고 예산액을 800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예치가 돼 있습니다.

특별한 지원기준은 아직은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인가요?

규정에 의해서요구가 들어오면 심사를 해 가지고 규정에 맞춰가지고 예산을 집행하면 그 돈을 지원도 해 주면 그 마을에서 집행합니다.

지원 기준은 있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통합관리기금이 적립금에 보면 수입하고 세출로 보면 지출이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로 내용에 보면 기금 운용하고 수익금인데 기부금도 있고요. 비율이 얼마씩 되나요 항목별로요. 노인복지기금부터

수입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재난관리기금같은 것이 가장 많은 규모입니다. 그러면 최근 3년간 재산세의 평균의 1%를 출연금으로 적립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공예금 이자 또 이것은 재해가 발생할 때 도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도비보조금 같은 것으로 해 가지고 기금을 수입을 잡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 기금같은 경우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예탁금 이자수입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기금이 어느 정도 확보됐기 때문에 그 이자수입으로만 운용을 하고 있고, 재난관리기금 같은 경우는 매년 발생하기 때문에 매년 재산세에 1%, 3년 평균 1%하고, 도비 지원 이자수입 예탁금 이자 이것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재산세 1%하게 되면 10억 정도 되나요? 년?

작년같은 경우는 12억 3천만원 정도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재산세를 보니까 연 결산을 해 보면 1,200억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혜경 위원이 질문했던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이것이 마을이 사곡 거기죠? 9개 마을?

예. 9개 마을입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이 지침상으로는 없다 하지만 보통 2억 정도 연 처리를 하던데 그것은 우리 담당관님이 이야기하신 내용하고 약간 상이한 것 같아요.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아까 말씀하신 때 마을회관 개보수라든지 그런데 쓰신다고 그러셨죠?

예.

그 다음에 마을단위별로 다른 지출은 없다고 그러셨지 않아요.

개인별로 지출을 합니다.

호당 지출한 것은 없다 그말이죠. N분의 1은 없다 그말이죠

그렇습니다.

N분의 1이 없어도 마을로 가면 똑같아요. 그것을 말로만 바꾸는 것이지. 내용을 제가 이 내용을 아는데 N분의 1은 없지 N분의 1로 느껴지더라고요. 이것도 나중에 뒤탈이 없도록 하셔야될 것 같아요. 지금 지출에 있는데 노인복지기금 지출은 주로 뭐에 쓰시는 것이죠? 2,243만 5천원인데 경로당에 지원하는 비용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노인복지기금 같은 경우는 작년같은 경우는 혈압 측정기를 보급했습니다. 300개소.

지금 경로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약자 편에 서있는 분들을 도와주시는 사업이지 않아요. 기금이라는 것이 보니까 그러면 사실 경로당도 노후화되고 다른 비용을 가지고 쓰는데 기금을 가지고 너무 아껴쓰는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기금을 적립을 해 놓고 이자로만 쓰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로 씁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산에서 출연을 해 줘야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는 차라리 예산을 편성해서 개보수는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을 잘못드린 것이 있는데요. 재난기금을 아까 재산세라고 했는데 지방세입니다.

지금은 1년 예탁인가요? 장기예금 예치를 어떻게 하죠? 이자수익을?

지금 보면 1년짜리부터 3년까지가 있습니다.

2%수준일 것 아니에요.

3.2%에서 3.6%수준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하지 못했던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처하고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운용의 탄력성을 부연한 제도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안전행정부령에 일반회계에 당초 예산규모의 1%이상으로 확보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예비비 지출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의거 다음년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내역입니다.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규모는 51억 3,216만 9천원이며, 이중에서 29억 8,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세부지출 내역 및 사유입니다. 정부 추경에 증액된 재해 예방 관련 국고보조금에 대한 시비부담분 예비비 집행으로 재해 예방사업의 조기추진을 위해 2013년 11월 6일 지출 방침을 결정하여 중마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8억 4,500만원, 광영 하광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5억 5,500만원, 소하천 정비사업 15억 8,600만원 등 총 29억 8,600만원을 지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페이지에 보시면 지출내역에 소하천 정비사업비로 15억 8,600만원이 지출되었는데요. 일반 소하천 정비사업은 사전에 당초 예산을 세워서 계획적으로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기금을 사용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예산을 편성된 후에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저희들은 이 사업에 대해서 통상 12월말에 정리추경에 편성해서 이월사업으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12월경에 소방방재청에서 예산을 올해 집행하지 못할 부분은 전액 회수한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사전 설명을 드리고 예비비 지출을 하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소하천 정비사업같은 경우는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 보다는 부서의 목별로 세워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위원님들간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의견이 조율되는 대로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은 민선6기 첫 예산편성임을 감안하여 민선6기 비전 사업과 지역별 현안사업 및 주민 불편 사항 해소를 위한 숙원사업, 그리고 당면한 현안업무 추진,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 실물경제를 활성화 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세외수입, 보조금등 변경사항을 조정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사항과 시급한 추진에 필요한 현안사업, 태풍 나크리 및 8월 25일 집중호우시 발생한 재해복구 사업 예산에 대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요약서 1페이지입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본예산보다 439억 2,800만원이 증가한 5,607억 4,4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749억 7,500만원으로 309억 8,700만원이 증가했으며, 특별회계는 857억 6,900만원으로 129억 4,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증감 내역입니다. 지방세는 1,186억 2천만원으로 139억 1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307억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이 3억 1천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40억 6,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493억 6,400만원으로 특별교부세가 15억 5,500만원이, 부동산교부세는 1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129억 6천만원으로 1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은 1,382억 6,3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이 30억 5,100만원, 도비보조금이 4억원이 증가하여 총 34억 5,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는 250억 7,200만원으로 61억이 8,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561억 1,100만원으로 본예산대비 8억 5,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증감 사항은 정규직 보수는 426억 6,100만원으로 10억 7,700만원이, 기타직 보수는 15억 2,600만원으로 5천만원이 감소한 반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38억 2,200만원으로 2억 4,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기간제근로자 보수 또한 81억 200만원으로 2,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물건비는 319억 2,200만원으로 8억 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된 주요 사항은 일반운영비의 5억 4,600원이며, 의회비는 2,100만원이, 재료비는 2천만원이, 연구개발비는 2억 1,5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이전경비는 1,947억 2,900만원으로 90억 6,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감사항은 일반보상금이 1억 1,300만원, 출연금이 1억 5천만원, 민간이전은 91억 600만원이 증가하였고, 차입금 이자는 3억 3,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1,709억 7,100만원으로 230억 2,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내역은 시설비 및 부대비가 166억 500만원이, 민간자본이전은 12억 4,500만원이,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은 21억 800만원이, 공기업특별회계 자본 전출금은 30억 1,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4,600만원이 각각 증가했습니다. 보존재원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내부거래는 기타회계 전출금이 1억 2,600만원이 증가하여 28억 8,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113억 5,900만원으로 11억 7,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투자현황입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분야의 289억 7,2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6.1%이며 1회 추경 대비 20억 8,3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85억 8,5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1.8%이며 11억 6,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62억 5,1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1.3%이며, 2,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216억 6천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4.6%이며 19억 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322억 8,8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6.8%이며 5억 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1,907억 8,1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23.1%이며 20억 3,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100억 3,4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2.1%이며 3억 6,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583억 9,4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12.3%이며 27억 1,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90억 5,5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1.9%이며 7억 6,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555억 8,5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11.7%이며 112억 8,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658억 5,5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13.9%이며 134억 3,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는 54억 3,2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1.1%입니다. 기타분야는 630억 8,3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13.3%이며 7억 9,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증감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16억 5,400만원으로 200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10억 7,500만원으로 1억 7,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명당임대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24억 600만원으로 6억 7,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2억 9,400만원으로 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와우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는 77억 5,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나머지 주택사업 주민소득지원기금,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기금, 택지조성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조성사업,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공영개발과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10페이지 주요 사업조서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설명자료 18페이지와 예산의 359페이지 하단 위에 쪽에 보면 소규모 시설물 유지 관리중에서 당초 예산이 5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어요. 추경에 무려 400%이상 증액이 2억이 편성되었는데 그렇다면 당초 예산이 편성이 잘못된 것입니까?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소요액을 요구를 했었는데 시 전체 재정여건상 편성을 하면서 조금 적게 편성된 그런 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억은 안길이나 배수로 같은 것이 노후가 되니까 그때도 민원이 생기면 바로 바로 저희들이 소파 보수해서 불편해소 차원에서 편성했습니다.

그렇다면 사전에 수요 예측이 되지 않은 것인지, 이런 부분이 4/4분기가 다 되었는데 지금 이렇게 꼭 많은 예산이 2억이라는 돈이 필요한 것입니까?

수요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했는데요. 이게 마을안길 포장이 많습니다. 이게 과거에 포장 수령이 오래됐기 때문에 노후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복구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그때 그때 저희들이

설명자료 27페이지와 예산안자료 363페이지를 보시면 다압 관동천 수해 복구공사가 있는데 본 공사가 잘못 시공이 돼서 보수공사를 1차한 것으로 알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필요성에가 제12호 태풍 나크리 피해복구비 계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재발방지를 위해서 제대로 설계가 시공이 돼야된다고 봅니다. 지금 사업비 8,800만원에 높이 3.8미터, 길이 170미터가 기존 공사구간인지 아니면 보수를 해야 되는 예산인 것인지, 기존공사구간에서 이어서 하는 공사구간인지 구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지를 가보니까요. 2011년도에 저희들이 무이파때 복구한 구간도 있고 또 복구에서 그동안에 복구를 안했는데 이번에 피해를 입은 지역도 있고 그래서 전번 공사에 하자기간이나 이런 것은 상관이 없는 현장입니다.

전체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다른 하천도 다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연 위원님

입니다. 방금 건설방재과 예산서를 보니까 기정예산보다 신규사업이 많이 들어가 있네요. 수해복구 예산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설명자료 23쪽 보면 도솔지구 전원마을 진입도로 개설공사 도솔마을 전원마을이 시작한지가 꽤 됐었죠?

그렇습니다.

잠깐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도솔지구는 사업면적이 37,480제곱미터입니다. 그리고 입주 세대는 30세대입니다. 2010년부터 저희들이 착수를 할라고 했으나 그동안 에 마을정비지역 지정이랄지 이런 행정절차를 추진하는데 2년여 이상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시보다는 입주자들이 설계 용역을 제때해서 성과품을 제출 못하고 이런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30세대일 경우는 농식품부 지원 지침에 15억을 국도비, 시비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억을 예산을 성립해서 지난 해에 기반시설공사 착수를 했습니다. 착수를 했는데 입주자측에서 행정상 이행을 안한 것이 있습니다. 용지매입이라든가 지장물이 특히 매실이 많은 데 이전을 못해 가지고 부득히 타절준공을 했습니다. 지금 15억인데 1억 정도 쓰고 14억이 타절하고 불용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5억을 가지고 15억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진입로 개설 지원을 해 주면 이게 활성화 되고 성공이 된다면 우리 도시민 유입정책으로도 활용될 수 있겠다 싶어서 5억을 이번 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행정상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입주 예정자들이 조합구성이.....

예.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은 앞으로 우리 인구 증가를 위해서도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도 도울 부분이 있으면 건실성은 확인이 돼야 되겠죠. 건실성이 확인이 되면 행정적으로도 도움이 돼서 같이 할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기간이 오래 걸리고 있어요. 이 사업들에 대해서, 그래 예산들어가는 부분에서는 15억중 기반조성은 해 주게 돼 있죠?

그렇습니다.

30가구 이상이면 15억입니까?

예. 그 이하는 12억이 그렇습니다.

15억중 기반조성비 15억중 일부 5억이

1억은 저희들이 공사

빼 있고 기존

예. 그중에서 5억을 가지고 이번에 같은 공공시설 중에 하나인 진입도로를

그러니까 15억내에 기반조성비로 들어가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 이번에 보니까 수해복구가 주네요. 수해복구 이번 에 추경에 얼마 정도 됩니까? 점유률이 몇%나 되죠.

우선에 12호 태풍 나크리가 시비로 22억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집중호우가 12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해당된 지역에 해당된 천에 수해복구가 4년동안 계속 이어져서 나오는 데가 꽤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데이터도 있나요

동서천은 거의 없습니다. 피해가 없고요. 지방하천급에서는 수어천이 이번에 피해가 났었고요. 나머지 소하천은 옥룡, 봉강쪽부터는 다압쪽이 피해가 많이 난게 현지에 가서 제가 조사를 하면서 느낀게 다압쪽 복구를 할때 하천에는 자연석을 채취해서 쌉니다. 채취해서 싸다보니까 돌과 돌간 접지면도 적은 면도 있고, 또 보면 일부 복구를 해 놓은데는 조금 만 빠져나갔다고 그러고 나머지는 복수를 안한 공간이 많습니다. 주로 그런 현상이 됩니다.

지금 어쨌던 올해도 그렇지만 비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오지 않습니까? 국지성 호우로 그래서 과거에 데이터가 별 의미가 없는 강우량을 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하천 정비계획도 있어서 하겠지만 결국 이런 것을 복구를 하고 이런 것은 생명에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수지부터 시작해서 소하천 정비, 그래서 인명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꼭 사후에 복구보다는 사전에 건설방재과에서 팀을 꾸려서라도 안전지대부터 체크 하시고 해서 안전하게 우리 시민의 설명을 지키겠다는 예산을 올리면 그것 이상 중요한 것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매년마다 하천 붕괴되고 그런 부분보다는 미리 챙겨서 SOC보다 어찌보면 이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각 소하천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대해서 건설방재과에서 단단히 챙겨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봉강 도솔지구는 지난 번 설명한대로 5억 진입로를 하시는 것은 좋은데 옥곡 묵백지구는 지금 10억을 집행하고 6억 8,400이 불용처리하는데 여기는 시급한 사항은 아닌가요?

거기도 도솔지구하고 내용이 유사합니다마는 조합측에서 법적 사항을 이행을 안하고 있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예산 투입을 안하고 내년 본예산에 편성을 해도 시기적으로 늦지 않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 안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전원마을을 보니까 봉강 봉당지구, 옥룡 완금지구, 덕천지구, 봉강 도솔, 옥곡 묵배지구인데 이제 이쪽에 있는 주민이 봤을때 과연 봉강 도솔지구가 추경까지 해 가면서 해야 되는지 이런 것은 주민들이 평가를 하실 것 같아요. 그러시죠.

주민도 주민이지만 저희들은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취지나 목적이 도시민 유출을 통해서 일정한 인구 규모가 되면 상시 거주하는 것이 경제활동을 할수 있는 인구를 유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조합원들이 이탈할 조짐이 보입니다. 그래서 지원 사업을 해 주면 활성화 되겠다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담당 과장님이 추경까지 해 가면서 했는데 결과를 저도 빌어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사업들은 사업추진 진척에 맞춰서 투입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수화 위원님

입니다. 지금 나크리라고 하셨죠? 집중호우 피해 현황 아시죠?

예.

상당히 많이 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압쪽에는 상당히 많아서 다압쪽에 가봤어요. 관동이나 개나골천에 갔는데 보통 2,3년 됐어요. 우리가 공사해 놓은지가?

예. 제일 가까운게 2011년에 했습니다.

거기가 부실공사가 너무 많더라고요. 뒤채움은 반드시 해야 되는데 뒤채움 안해 가지고 흐트러져 버렸더라고, 그 다음에 낙수된 지역이 있어요. 낙수된 지역은 포석이랑 그밑에 잘 쌓으면 좋겠어요. 뒷채움을 잘하지 않으면 밑에 새나오고 위에서 터져버렸더라고 원래 석축을 쌓고 난 뒤에 위에는 넓게 콘크리트로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하면 어르신이 가셔서 큰 사고가 날것 같은데 넘어져 가지고 상당히 위험한 사고가 날것 같더라고 그래서 예산이 좀 들더라도 완벽했으면 좋겠고요. 특히 시골길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 다음 오동, 죽양간은 200미터가 아니고 실제 1.2키로 되죠?

예.

전체다가 하는 것이 200미터만 하는데 부분 포장을 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1억이면 다할수 있는데 예산절약 할려고 5천으로 해 가지고 하는데 다음에 안한 곳은 또 붕괴되지 않냐 싶어요. 이것은 당겨서라도 안전하게 여기는 왜그러냐하면 레미콘차가 올라가다가 넘어져 가지고 사람까지 죽었습니다. 이런 사항인데 이것은 우리 시장님 공약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주민 숙원사업이라 해서 오래전부터 예산을 올렸는데 안돼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이런 것은 예산을 좀더 세우더라도 1.2키로를 더 포장을 하고 석축을......

이번에 계상해 주시면 내년 본예산을 계상한다든지 해서 전구간이 불편없이 전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가보니 상당히 불편하더라고요. 승용차도 다니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고려해서 도심지에 사는 사람들은 혜택이 있지만 시골 사는 분들은 상당히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옛날에 먼저 하신 의원님들께서는 큰것만 할라고 했지 작은 것에 대해서는 소홀했다 그런 것을 많이 느꼈어요. 과장님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기연 위원님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59쪽에 보면 소규모 시설물 유지관리가 돼 있네요. 2억을 편성했네요. 이 부분이 지금 구체적인 지역은 설명을 안하셨는데 시 전체 일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시전체 일원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수해복구로해서 많이 예산이 계상이 됐는데 지금 수해복구 누락된 부분이 많이 있죠? 그래서 수해복구에 누락된 부분에 2억해서

저희들이 수해복구 피해조사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은 공무원들이 직접 하고요. 사유시설은 원칙은 당사자가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유시설은 10일이내 공공시설은 7일 이내인데 이게 빠진 것도 있겠지만 공공시설은 거의 누락된 것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게 수혜피해복구라고 보기에는 애매한 지역이 많습니다. 특히 마을안길 같은데 보면 그래서 이런 사항을 굳이 이번에 피해보다는 더 놔두면 피해액이 커진다든지........

그래서 나는 이 예산이 그런 수해복구로도 누락된 필요한 부분에 쓰여진다 그말이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본 위원은 추경예산을 저희들이 세워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사를 시작할 때 관계공무원들께서 철저히 관리를 잘해서 부실공사가 없도록 특별지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부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설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중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67페이지 세입 예산 사항입니다. 총계 기준액 14억 5,121만 6천원에서 30만원이 증가한 14억 5,151만 6천원을 계상 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0만원은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인 광양역 주변 공원조성 수립 및 기본설계용역비에 대한 집행 잔액으로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8페이지 세출예산사업입니다. 기정액 58억 3,688만 5천원에서 15억 590만원이 증가한 73억 4,278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도시기반 공원 조성으로 마동 웰빙레포츠 단지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에 대한 용역비 및 시설부대비 2억 72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동지구 일반광장 조성사업으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3억 8,288만원을 반영하고, 광양읍 서산 근린공원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비로 시설비에 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으로 경전선 복선화 사업으로 발생되는 철도 폐선에 대한 동서통합 남도 순례길 조성 홍보물 및 동영상 제작비로 사무관리비에 2,200만원을 반영하고, 도시계획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도시개발사업 및 정비사업 시설비로 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69페이지입니다.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 역량강화 및 예비 계획서 수립용역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2천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으로 광양 성황, 개성 주거환경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비로 시설비 1억 5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으로 광양시 도시재생 전략 및 활성화 계획 수립용역비로 시설비에 3억원을 반영하고 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도시재생 대학운영 연구용역비로 3천만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3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본 예산이 원운대로 결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렬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지금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홍보 및 동영상 제작이 44페이지에 보시면 순천에서 경남김해 까지 남도순례길을 조성하기 위해서 사업비가 2,250억원을 투입하게 돼 있습니다. 이중에 우리시 관내 472억이 투입되어 있는데요. 지방세 236억이 편성된 것은 전남도비입니까? 시비입니까?

지방비는 시비로 아직 결정은 안됐습니다마는 분담 방법은 국비 50%, 지방비 50% 거기까지만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정확히 분담되는 부분은 없는 것이네요.

총괄 계획이 이렇게 나오고 지금 분담계획은 나중 국토부에서 용역을 한뒤에 세부적으로 나올 것입니다.

우리시 관내에 광양읍에서 다압면 답동구간에 철도 폐선로를 자전거길로 하자 국지도 58호선을 확장을 하자 이렇게 두안이 나와서 논란이 되었는데요. 우리시 폐선 구간이 정확히 어떤 용도로 확정이 나왔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은 지금 순례길입니다.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것은 걸어가는 것도 되고, 자전거도 타고 가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공원을 조성하고, 그 다음에 박물관 있으면 박물관 이런 것들을 볼거리를 만들어가면서 순례길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설명자료 48페이지 보시면 도시재생 전략 및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에서 공모신청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우리가 이렇게 유사한 용역을 공모사업을 수차례 신청을 했었습니다. 지금 까지, 그런데 여러 번 탈락을 했는데 용역비만 낭비한 주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재생사업은 지금 금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는 광양읍하고 광영동을 신청했거든요. 금년까지는 이런 활성화 계획수립이랄지 이런 것을 안했습니다. 그냥 먼저 신청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전략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대해서 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용역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광양읍하고 광영동은 했습니다마는 올해 부진해서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계속 신청을 할라고 하고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옥곡면하고 광영동하고 두 개 신청해서 두군데 80억, 60억 공모사업으로 두군데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연 위원님

입니다.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41쪽 보면 마동 웰빙 레포츠단지 조성 사업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014년 본예산을 보면 예산서에는 15억이 편성이 됐고요. 설명자료에 보면 기타에 10억이 계상이 됐는데 뭡니까? 이 내용은.....

이것은 웰빙레포츠단지 조성사업 옆에 환경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부서가 틀려서 기타로 해 놓은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환경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여기다가 넣어놨습니다. 전체 한구간이 돼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78억 5,800만원은 환경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어차피 우리시에서 편성을 했는데 부서가 틀리다 그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 투자된 부분에서 커뮤니티센터도 민자부분에 포함이 돼 있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312억이

이번에 추경에 2억을 편성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사업은 어떻게

이번에 편성된 2억원은 환경과에서 추진한 외의 지역과 커뮤니티센터를 제외한 지역에 대한 공원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그러면 예산은 부서간에 틀리더라도 사업도 부서별로 틀리게 진행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구간이 있습니다. 10만평 중에서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하는 사업이 꼭 이원화 되어 가지고 일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도 돌출이 되고 그러대요. 그런 것을 잘 상의해 가지고 하시고요.

예.

그 다음에 43쪽 보면 서산 근린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지금 2억을 편성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2억에 구체적인 사업은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지금 공원조성 계획 변경하고요. 그 다음에 실시설계용역 하단부 오성아파트에서

용역비입니까?

예.

2억이 이번에 편성된 것이 용역비입니까?

용역비입니다.

예. 이 사항은 2015년도 이후에 예산을 680억을 예상해 놓으니까 그런데 이것은 사업이 진행이 됐을 때 보상문제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보상은 해 줘야되고요. 지금 광양읍은 주거단지로 커가면서 도시미관을 저해 한다는 주민의견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고, 그러면 2억은 용역비다 그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14년도 사업계획에 보면 마동유원지가 98년도부터 도시계획결정에서 부터 시작해서 완공이 2020년까지 입니까? 마동유원지....

예. 2020년까지....

그러죠. 여기도 비용이 약 천억가까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그러죠. 그러면 이번에 서산근린공원도 680억 잡혀있지만 더 들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과연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실제로 우리 시민들의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여기 말씀대로 시민의 건강, 힐링, 운동 이렇게 실제로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는 저는 의구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재원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좀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마냥 부자가 아닌 데 계속 사업만 벌리면 결국은 사업만 여러개 하지 실제로 시민들은 피로감만 높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서산 근린공원은 물론 현시장의 공약시장이라서 아마 실시용역 설계를 하는가 본데요. 이런 부분은 꼭 유념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칠성근린공원 조성사업은 14년 계획에 들어 있는데 실제로 이런 것들을 빨리 빨리 처리하면서 신규사업들을 해 나가는 것이 실제로 시민들로 봐서 더 기쁨이 오고 힐링에 도움이 된다 이런 것을 도시과에서는 유념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죠?

예.

그 부분은 명심을 해 주시고요. 우리시가 너무 버블은 아니겠지만 너무 스케일이 너무 큰것 같아요. 제가 볼때는 그부분을 집중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사실 서산 근린공원은 이게 공동묘지가 있어서 수차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을 보상까지 다해야 될지는 저도 물론 읍권의 의원이지만 심사숙고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잘 검토를 하셔서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도로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373쪽 세외수입으로 이자수입 2,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차량 운행 제한 위반 과태료 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265억 2,449만 1천원에 이번 추경에 58억 9,298만 4천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시민들께 쾌적한 도로환경 제공과 민선6기 추진할 주요 도로공사에 설계비와 시행중인 도로공사에 정상적인 진행과 지난 8월 태풍과 집중호우때 피해복구비 또 국비에 대한 시비 매칭 투자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74쪽 농어촌도로 202호선 중산, 사동간 확포장 공사비 1억 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진월면 중산에서 항동, 진목, 사동, 차동을 잇는 2.75키로미터에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를 작년 4월 착공하여 현공정 70%입니다. 내년 1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마무리 공사과정에 지역주민들 건의사항을 수렴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농어촌도로 301호선 지랑선 확포장공사 실시설계용역비 6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지랑마을 52가구 120명이 마을뒷골 3.2헥타에 감, 매실, 취나물, 고사리 등 농사를 짓고 있는데 농로의 폭이 너무 협소하여 경운기 등 농기계 통행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개량 450미터, 개설 170미터에 대하여 실시설계 용역 시행하고 내년에 보상과 함께 공사 시행할 계획입니다. 총 추정사업비는 7억원입니다. 다음 농어촌도로 205호선 삼존, 오동간 확포장 공사 실시설계 용역비 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옥곡면 묵백리 삼존에서 먹방을 거쳐 대죽리 오동마을을 잇는 농어촌도로 2.8키로미터 확포장 공사를 시행하려고 합니다. 실시설계비 용역비 3억원중 이번에 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삼존마을은 67세대에 171명이 농경지 12.3헥타를 짓고 있고, 오동마을은 46세대 117명이 농경지 7헥타를 짓고 있습니다. 삼존, 먹방, 오동마을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입니다. 다음 도로 표지 지주 도색비 8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우리시 관내에는 각종 도로표지판이 344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파손된 표지판 10개를 교체하고, 녹이 심한 표지지주 40개를 도색하겠습니다. 다음 보도육교 도색비 1억 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우리시 관내에는 보도육교가 18개 있습니다. 광양읍 관내 국도 2호선 한려대 입구, 광양장례식장 앞, 광양5일시장 앞에 설치된 3개의 보도 육교는 순천 국도관리사무소가 유지하는 것이니까 제하고, 백운아트홀 앞 금호 육교와 금당 육교는 2012년에 도색하였기에 비교적 상태가 양호하므로 이것 역시 제하고, 현재 광양읍 여교 앞 보도육교를 비롯한 시관리 보도 육교 13개는 녹이 쓸어서 녹물이 흘러내리고 탈색이 심하여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깨끗하게 도색하여 양질의 상태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법정도로 소파보수 및 유지관리비에 5억원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시도, 군도, 농어촌도로 등 포장도로 700키로미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여름은 긴 장마를 거치면서 아스팔트 포장도로에 포트홀이 너무 많이 생겨서 도로변 열하가 극심한 상태입니다.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아스팔트 포장도로 포트홀 보수, 소성 변형 보수, 보행자 도로 포장보수를 실시하여 시민들게 최적의 통행로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수받이 퇴적토 준설비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우리시 관내에는 우수받이 17,158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약300여개 정도의 우수받이가 토사로 막혀서 비가 오면 노면이 침수되는 실정입니다. 준설작업을 실시하여 시민들께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과속방지턱 정비비 8,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우리시 관내에는 491개의 과속방지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난 7월 25일부터 8월 18일까지 25일간 읍면동과 함께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철거 1개, 위치변경 4개, 철거후 재설치 4개, 철거후 가상방지턱 설치 74개, 도색 58개를 해야 된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표준규격은 높이 10센치에 넓이 3.6미터인데요. 규격보다 높거나 넓이가 좁은 과속방지턱은 이번에 전수 정비하고 탈색된 것은 모두 도색하겠습니다. 375쪽입니다. 지난 8월 1일 제12호 태풍 나크리로 석축 50미터가 붕괴된 진상 어치 군도 9호선 수해복구 공사에 6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태풍 나크리 섬진강 100리 테마로드 자전거길 3개소에 80미터가 파손되어서 복구공사비 4,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8월 25일 집중호우 수해 피해를 입은 농어촌도로 203호선 다압 금천구간 수해복구 공사비에 5,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8월 25일 수해 피해를 입은 군도 11호선 옥룡 동곡 구간 수해복구비에 1,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도로 유지관리비 3건입니다. 금호동 제철로 재포장 공사 및 3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도로는 우리시가 관리하는 도로입니다. 트레일러 등 중차량의 통행으로 인하여 아스팔트 포장 및 소성 변형이 심한 상태입니다. 4키로미터중에서 상태가 극히 좋지 않은 구간을 이번에 재포장하고 내년에도 계속 재포장 하겠습니다. 이어서 광양읍장이 요청한 덕산도로포장 보수에 7천만원, 예구도로포장 보수에 8천만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콘크리트 포장면이 극심하게 망가져 있습니다.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를 시행하여 양질의 도로로 시민들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남해안권 발전사업 일환으로 시행하는 섬진강 100리 테마로드 조성사업 시비 매칭액으로 3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50억원이 투자하여 다압면 신원에서부터 하천리 남도대교까지 20.2키로미터 중에서 광양이 19.5키로에 해당됩니다. 국책사업입니다. 국비 50억원은 전액 투자되었고요. 시비 매칭액 5억 7,600만원을 부족하게 성립되어서 이번에 3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는 내년 본예산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3억원 편성하여 농경지 진출입로 70개소에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자전거길 1,434미터에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1,781미터 구간에 빗물 받이 55개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375쪽 하단부 부터 376쪽입니다. 신덕지구 진입로 개설공사비에 시비 매칭액으로 17억 6,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구광양역에서 신광양역까지 1.26키로미터를 폭 30미터로 개설하는 이 공사에 국비 50%, 시비 50 투자하여 시행하는 공사로 총 348억 6,300만원이 투자됩니다. 지금까지 국비 118억 7,400만원이 투자됐는데 시비는 국비에 대응 투자하는 매칭 투자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매칭액 17억 6,500만원 확보하여 보상과 공사를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에 시에 동구간 용지보상비입니다. 우리시 관내에는 현재 국도대체우회도로 세풍, 중군간 9.28키로미터, 중군, 진정간 7.86키로미터, 진상, 하동간 7.08키로미터가 시행중이고요. 덕례용강은 6.5키로로 시행중입니다. 총 6,347억원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익산 지방국토관리청이 시행하는데 동지역은 보상비를 시가 부담하고 준공후 유지관리도 시가 하도록 도로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중군, 진정간 동지역에 총 76,634평방미터 편입되는데 보상비 85억원 중 지금까지 35억원 투자하였고, 이번에 4억 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자체가 보상을 못하면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공사를 원만하게 시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시가 보상을 차질없이 추진해 줘야 합니다. 세풍, 중군간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최종 요구해 온 14필지에 4,750평방미터를 보상비 2억원 편성하였습니다. 2억원이면 세풍, 중군간 보상은 마무리 합니다. 다음 금광 아파트에서 성황간 도시계획도로 실시설계비 3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중마동과 골약동을 연결하는 주요 간선도로를 개설하려고 합니다. 현재 택지조성과가 성황 도이지구 19만 6천평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8년말경 준공에 대비 중마동 금광아파트에서 성황, 도이지구간 폭30미터, 길이 580미터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려고 금년 하반기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내년까지 설계를 마쳐야 합니다. 설계용역비 10억원중 이번에 3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도2호선 정산, 성황 확포장 공사 토지매입비 6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세풍, 중군간 국도대체 우회도로 공사가 내년말 준공 및 개통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정산IC에서 컨부두 사거리까지 현재 폭 30미터를 폭 50미터로 1,900미터의 도로망을 구축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총 150억 9천만원이 소요되는데 지금까지 5억원 투자하였습니다. 편의상 정산IC에서 GS주유소까지 1차 구간 보상비 11억원이 소요되는데 이번에 6억원 확보하면 1차 구간은 보상을 마치겠습니다. 내년 2차로 구간 보상과 함께 착공할 계획입니다. 광양읍내 도시계획 도로 소로 2-600호선 개설에 보상비 5,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한국식당에서 수복장 구간 폭 8미터를 137미터 확장하는 공사인데요. 총 사업비 28억 9,500만원중 공사비는 3억원이지만 보상비가 89%를 차지합니다. 5,500만원을 투자하여 보상 마치고 공사를 연내에 마무리 짓겠습니다. 용강지구에서 용강정수장 앞 국도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실시설계 용역비 3억원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용강지구에는 3,232세대에 10,811명이 살고있습니다. 수많은 시민이 구고속도로 굴박스를 통과해서 용강정수장 앞 국도로 접근하고 있고 일부는 좁은 농로를 이용하여 초남교역 국도로 접근하고 있는 대단히 열악한 도로 환경입니다. 총 150억원을 투자하여 용강지구에서 용강정수장 앞까지는 폭 35미터에 650미터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 현 농로는 폭 8미터에 760미터의 도시계획도로로 신규로 도시계획시설 결정한 후에 확포장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에 용역비 8억원중 3억원 확보하여 하반기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겠습니다. 끝으로 377쪽 금호교차로 성호아파트앞 교차로 실시설계용역비 4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금호교는 퇴근시간이면 거대한 주차장이 됩니다. 퇴근시간이면 백운아파트앞에서는 신호를 두 번이상 받아야 금호교를 건너옵니다. 성호 2-2차 앞과 성호 3차앞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금년 3월부터 7월까지 해소방안 수립용역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금호교는 나오는 차로를 하나 더 확보하는 공사를 시행하여 월등하게 교통소통을 개선하고 성호아파트 앞은 좌회전 대기 차로를 60미터 추가하는 것이 가장 현실성있는 대안이라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4천만원으로 금호교 안전진단과 함께 실시설계를 시행하려교 합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설명서 자료 62페이지하고 예산안 374페이지 하단에 보면 과속방지턱정비 사업비 8,600만원 편성이 되었는데요. 크기를 재조정한다고 되었는데 어떤 기준으로 할 것입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준이 높이가 10센치입니다. 넓이가 3.6미터가 기준이에요. 그런데 과거에 해 놓은 것들을 보면 높이가 높다든지 넓이가 3.6미터가 안나오고 형편대로 하다보니까 좁아가지고 운전자들이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제정비를 할라고 읍면동하고 이미 조사를 마쳐놓고 있습니다. 예산 승인해 주면

과장님께서 광양에 과속방지 491개라고 하셨어요. 여기 세부사업 내용을 보시면 크기를 재조정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새로 할 방지턱인지 아니면 다시 보수해야 할 방지턱이 23개소가 됩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너무 빨리 말씀드려서 그런 데요. 일단 조사를 해 놓고 보니까 아예 철거해 버려야 될데가 한 개 나왔고, 위치를 뜯어서 다시 옮겨야 될 데가 4개, 그 다음에 위치변경, 철거후에 재설치 해야 될 데가 4개, 또 철거후에 가상방지턱으로 대체해야 될 데가 74개, 도색이 58개 이렇게 저희들이 추진할라고 그럽니다.

과속방지턱이 너무 높다보니까 교통사고의 방지턱이라고 해서 과속방지턱을 해 놓고 해 놨는데 높이가 맞지가 않기 때문에 교통사고 위험을 초래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규정이나 규격을 조금 일관성 있게 하셔가지고 시공돼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보면 광영에서 옥곡가는 도로 보니까 과속방지턱을 해 놨더라고요. 거기가 적정한 수준인 것 같더라고요. 그 도로가, 그 기준으로 했으면 하는 바램이 들고요. 과속방지턱 때문에 차가 많이 파손되고 급정거를 하다가 위험사고가 생기지 않아요. 그렇다면 도로가는 부분에 과속방지턱 예고 표지판이라든가 하나 정도는 설치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것은 당연히 설치합니다. 위원님 자세히 안보셨는가 몰라도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큰 도로같은 경우에는 설치를 해 놓으면 교통사고 위험이 초래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374페이지 설명서 57페이지 보시면은 농어촌도로 205호선 삼존에서 오존까지

예.

그것이 2.8키로 되는데 이것이 시장님 공약사항이죠?

예. 위원님 지역구라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먹방까지 구간은 싸움을 많이 하는 구간입니다. 저도....

포켓 도로를 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것을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내가지고 해 주는데 이것은 다음 에 얘기하기로 하고, 설명서 77페이지 보면 용강지구에서 용강정수장까지 있죠? 이것이 용강 창덕아파트 앞에 있는 산업도로죠?

산업도로가 아니고요. 국도입니다. 국도 2호선입니다. 지금 경찰서 쪽에서 오는 그것 말이죠?

남해고속도로 폐도를 재포장해 놓은 것입니다.

용강지구 앞에 해 놓은 용강지구 개발하는데 안에

그것은 도시계획도로입니다.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산업도로가 아니고요

예. 거기 산업도로 없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지금 옛날에 용강지구 하면서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중앙로에 넓은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고속도로쯤 와서 끊어진데 안 있습니까? 거기에서 계속 연결해서 용강정수장 앞에 까지 연결하는 것이 650미터를 같은 폭으로 할라고 그럽니다. 대규모 읍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그 도로가 연결해 가지고 옥룡으로 빠져 나가죠?

아니죠. 중마동쪽으로 오기가 쉽죠.

반대쪽으로 보면.....

계획선은 그렇습니다. 계획선은 옛날 경제자유구역 용강지구 지금은 해제됐습니다마는 그리 쭉 되는 그 선입니다.

그 선이 연결해서 우리 봉강까지 연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요.

봉강까지는 아니고 봉강은 도시계획 구획이 아니기 때문에 계곡마을 있지 않습니까? 그 입구있는 데로 그리 되는 계획선입니다마는

계곡까지만

예.

그 도로를 그것도 다 연결할 수 있으면 연결해서 우선 반폭이라도 연결해 가지고 바로 옥룡으로 빠져 나가게끔 다음에 2차로 도시계획 결국은 용강지구를 결국은 시에서 하든 누가 하든 할 것 아닙니까? 반폭은 다음에 하더라도 반폭은 연결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미 용역을 할라고 하면 그것까지 용역하면 어때요?

위원님 말씀 못알아듣는 것은 아닌 데요. 투자 우선 순위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도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용강지구 북쪽 부분 구경제자유구역 거기까지 다 설계를 할라면 설계비만 해서도 너무 많이 듭니다. 너무나 많이 들고 우선 한시가 급한 일들이 많기 때문에 의견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해 주십시오.

저는 이왕 할 것 고루고루 했으면 좋겠다 여기도 보면 하는 지역은 신규사업을 다하고 있고 안하는 데는 신규사업을 안한데가 있어요. 그래서 봉강도 챙기고 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봉강같은 경우는 백운저수지 둘레로 해 가지고 전라남도 사업으로 해 가지고 선형개량 사업을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설명 잘들었습니다. 저는 우리 시장님 공약사항을 그런 것을 챙겨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옥곡 것은 포켓도로 하면 안돼요?

그것은 기왕에 도로를 하면서 농어촌도로로 결정돼 있는데를 도로를 제대로 통과도로를 만들어 야 되겠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2차 추경인데 신규사업이 꽤 되네요. 이것도 수해피해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수해피해가 저희가 4건에 1억 1,100만원이 있습니다. 우리 과 예산으로는 3%정도 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도로과 예산을 보니까 상당히 예산이 많이 소요가 돼요. 하나 하는데 그런데 재원을 하는데 있어서 국비 지원이 상당히 안되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잘아시겠지만 과거에 위원님께서 시의원으로 활동하실 때는 양여금사업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없어졌죠. 없어지고 지금 시도나 군도같은 경우는 농어촌도로 이런 것은 전액 자체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국비를 따와서 쓸 수 있는 것이면 좋지만 다만 신덕지구 구역에서 신역 가는 구간같은 경우는 국비 지원을 받았는데요. 그것은 경제자유구역이 그쪽에 있기 때문에 산자부로연결해 가지고 받은 것이고 우리과 소관은 자체 사업들입니다.

굵직굵직한 사업에 대해서는 국가 예산 지침이 그리 하더라도 또 다각적으로 해 주셔서 우리 시비만 90% 이상이 들어가니까 재원에 문제성이 있지 않겠냐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도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부서다 보니까요. 저는 두가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필요불가분 도로는 꼭 있어야 되겠죠. 그것은 있어야 되는데 도로신설보다는 쉬운 말로 우수받이도 제대로 관리를 하고, 도로도 포트홀 같은 것도 제때 제때 하고 그러죠. 도색도 표지판도 깨끗히 하고 그런 것이 훨씬 우리 시민들은 더 원하는 것입니다. 예전처럼 SOC 많은 도로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우리시가 발전하기 위해서 또 상대 지자체하고 선점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도로는 우리가 해야 되겠지만 결과적으로 기본적인 도로를 유지 보수하고 항상 깨끗히 정비하고 우수받이에는 대표적인 경우라고 봅니다. 그 도로과가 잘하고 있는지는 우수받이 이런 것 몇개 샘플링하면 과가 제대로 움직이고 있구나 이렇게 저는 판단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전에 금융권에서 대출을 하러 가면 그회사 화장실을 가서 본답니다. 화장실을 보면 이 회사가 앞으로 발전성이 있다 이렇게 심한 표현으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도로과도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많으시겠지만 앞으로 재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 신설에 치중하기 보다는 기존에 있는 포트홀도 빨리 빨리 제때 메꾸시고 이런 부분들이 저는 절대적으로 우리 도로과가 앞으로 지향할 방향이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표지판 또는 도로에 페인팅 되어 있는데 동광양이라고 표시된 데가 있습니까? 우리 광양시내에가?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광양읍쪽에서 나가는 쪽에 두,세군데 있는 것으로 그래서 동광양은 앞으로 용어를 쓰지 않도록 동광양 용어 없죠? 행정구역으로 있습니까?

그런데 동광양이라는 것이 저기 보면 서대전도 있고

아니 우리시 교통체제상 동광양이라는 것이 있나요? 표지판에가?

아니 표지판에 어디가 있는지는 아직 제가 확인을 못했고요. 과거에 일제 정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것은 예를 들어서 동서울도 있고, 서대전도 있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또 시민들이 그동안 에 그 정도는 익혀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굳이 그것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동광양이라는 행정구역명을 사용하지 않는데 동광양이라는 표지판이 있고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겠어요. 저는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EAST광양, 동광양이 있으면, WEST광양도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그 부분은 체크를 해 보십시오.

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혹시 우리 광양시에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설치를 하고 안하고 규정이 있습니까?

그 규정이 우리 광양시 규정이 아니고 국토부 지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소수를 몇 개를 만든다든지

그것은 없는 데요. 간선도로의 경우는 과속방지턱을 앞으로 하지 마라 감사에 지적받은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과속방지턱이 어렵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한쪽에서는 만들어 달라 그러고 한쪽에서는 뜯어내라 그러고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급경사 지역에서 과속방지턱하고 미끄럼 방지 시설하고 차이점이 어떤 것이 더 낫습니까?

위원장님 잘 아시겠지만 과속방지턱은 그야말로 속도를 줄이게 하는 장치고 미끄럼방지턱은 제동기능을 보완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과속방지턱을 미끄럼방지 포장으로 대용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광영동장님 하고 광영고등학교에서 광영중학교까지 내려가는 길이 상당히 급커브면서 급경사인데 그동안에 사고가 많이 난다 그래서 지난 번에 과속방지턱을 만들었으면 어떻겠느냐 하니까 동장님 말씀이 요즘에는 그것을 안만들고 철거를 하는 시점이다 해서 이번에 총무과 소관으로 미끄럼방지시설로 3천만원이 추경예산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속방지하고 미끄럼하고 다른 것 같은데 속도를 줄여야 사고가 안나는데 그래서 그 부분이 추가 설치를 하는 것이 나은 것인지, 미끄럼방지시설을 하는 것이 나은 것인지, 소관은 총무과 소관이지만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총무과 소관으로 3천만원 미끄럼방지 포장 예산을 세운다면 또 필요하다면 과속방지턱에 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말씀하신 구간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장하고 확인해 보고, 참고로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말이 많아서 읍면동에다가 공문을 낸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신설은 안된다 앞으로 신설한 것은 가상방지턱으로 하겠다 이렇게 공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공문을 받았으면 동장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일단은 거기가 사고가 많이 난다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과속방지턱을 꼭 규정에 없다 그러면 혹시 하나 만들어 주실 수 있으면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교통과 소관 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81쪽 세입예산은 7,637만 4천원 증가된 71억 8,895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도비 보조사업인 일반재정 6,012만 2천원과 벽지노선 손실보상액 1,625만 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최종 도비 결정에 따라서 보조금 7,637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2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94억 1,081만 4천원 증가한 407억 9,291만 2천원이 증액하였습니다. 분야별 세부내력으로는 부서업무추진비는 2014년 2월 조직개편에 따라 현원수에 맞춰 조정하였고, 대중교통 이용 시민재정 지원은 시내버스 노선개편에 따라 시간표 및 노선도 제작비로 부족액 63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업체 경영개선 지원 재정지원으로 일반재정 지원금은 도비, 분권교부세 증액분 6012만 2천원을 포함하여 8억 8,456만 8천원으로 반영하였고, 벽지노선 손실보상도 도비 증액분 1,625만 2천원을 포함하여 10억 3,886천원으로 총 7,637만 4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사업용 자동차 유가보조금은 연간 230억원이 소요되며, 본예산 150억원을 확보하였고, 부족액 80억원을 추가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재원은 별도 국비 주행세로 지원됩니다. 다음은 383쪽입니다. 전남동부권 운전면허시험장 부지매입은 시비 27억 8천만원이 필요하며 기 확보된 25억원 중 7억 8,277만원을 감하고, 시설비 401-01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403-02로 일부 목 변경하였고 2억 8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부지 매입 미협의자 수용재개 신청 및 원활한 부지 매입으로 보상 완료 및 적기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 환경개선으로 승강장 신규설치 5개소에 5천만원과 버스정보시스템 안내 단말기 설치 5개소에 5천만원을 초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금지 노면 표시 도색공사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주정차 금지구역 노면 표시를 단선과 복선으로 세분화하여 탄력적으로 주정차를 허용함에 따라 관내 약 12키로 미터 노후 및 신설지역에 금지 구역에 차선 도색비로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정차 설치 및 조성사업으로 광양읍 구농산물 검사소 부지 매입 및 조성사업은 부지 감정 평가결과 2억원을 삭감하고, 중동 성호아파트 주차장과 써니밸리아파트와 중동교회 인근 주차장 조성사업비로 1억 8,500만원을 대체하였으며, 황금지구 주차장 부지 매입 1필지를 7억 4,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84쪽입니다. 제2의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추가 건설을 위하여 국비 확보를 위해서 타당성 조사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비로 1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예산 제안설명을 마쳤으며 시민들의 교통편의 행정 추진을 위해서 본예산이 원안대로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지금 설명한 자료 92페이지와 예산서 384페이지 중간을 보면요.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 타당성 조사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비가 편성이 돼 있는데요. 차고지를 포함한 화물유통터미널을 겸해야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으십니까?

제2의 공영차고지를 저희들이 광영동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다면 예를 들어서 2016년, 17년도에 국비 확보를 해서는 제2의 다른 장소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고 요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제2의 공영차고지를 만들라면 사전에 타당성 조사라든가 기본 용역이 돼 있어야만이 국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해 놓은 것입니까? 이왕이면 자동차 회사들이 개별 차고지를 한곳에 집합을 시켜서 화물유통 기능도 겸하는 그런 화물터미널차고지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 생각으로는 어찌보면 면적은 넓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두 부분을 함께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용역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으면 하는 바램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설명자료 91쪽을 보면 황금지구 주차장 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주차장 매입 건에 대해서는 시급성은 요구된 것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주차장 부지로서 그래서 황금개발지구에 보면 주차장 부지로 1.2%이상을 확보하게 돼있지 않습니까? 주차장을

예.

그런데 지난 번에 설명하실때 농지전용부담금이 체납이 돼가지고 그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매입하고 또 납부를 안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시에서 패널티를 먹고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급성으로 매입을 할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체납액이 정확하게 얼마나 되죠?

6억 5,800만원 정도 있습니다.

6억 5,800만원인데 지금 추경에 편성된 것을 보면 7억 4,500이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차액도 가는 것입니까? 지불되는 것입니까?

감정평가를 해서 그면적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예를 들어서 누가 더 적게 나올지

물론 부서는 틀리겠지만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도 체납이 돼 있어요. 99억 정도가, 그러니까 시비를 가급적이면 지불 안하고 농지전용부담금 체납돼 있는 것하고 주차장을 바로 확보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들어요. 제가 말씀드린 사항 알겠습니까?

예.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84페이지 보시면요. 사업용 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있어요. 이 부분에 보면 추진실적이 2013년도 집행실적이 199억 8,900만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2014년 6월 현재까지 집행실적이 135억 4천만원이 됐고 이번에 800만원을 다시 올렸는데 이게 자동차 유가보조금을 어떤 차들을 해 주는 것이죠?

주로 영업용 사업용 자동차입니다. 사업하는 버스, 택시, 화물자동차 그런 것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화물차까지 우리시에서

예.

그러면 2012년도는 안했고요. 언제부터 지급하게 됐죠?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여쭤볼께요. 그러면 차가 증액이 되는 부분은 210억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증액된 부분은 자동차가 늘어났다는 이야기죠.

아니요. 주로 이런 부분은 작년에 집행해야 할 돈을 서면신청이라든가, 카드로 신청했다 든가, 이런 것은 지불해야 되는데 지불하지 못하고 작년도 예산을 올해 예산이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포함해서 추가로 올해 줍니다. 작년 것을 줘야 되는데 못줬기 때문에 올해 예산에 포함시켜 가지고

작년 예산을 세워가지고 줘야지

작년 예산이 없기 때문에 못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BIT 편의시설이 있는데 광양시에 몇 개나 설치돼 있습니까?

BIT 단말기가 75대, 검색기가 2대하고 77대가 총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가동은 몇%나 되죠?

가동은 100%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더 할려고 합니다.

고장 나거나 소프트웨어가 문제가 있고 그런 것은 없어요?

예. 그러면 즉시 회사에서 수리하도록 하고 있어요.

다음에 주정차 금지 노면표시 도색공사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아마 경찰서 하고 같이 해당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학교 주위 사거리 거기는 차들을 주차를 해 놓으니까 학교에 관계되신 부모들이 애들을 카풀하고 하면서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민원들이 꽤 많거든요. 교통량이 많고 시야 미확보로 인해서 교통사고 위험지역이 관내에 특히 학교 주위들은 예산하고는 상관없지만 교통과에서 챙기셔서 관계된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그것이 필요하면 황색선을 그어준다든지 작업을 해서 내년 예산에다가 반영을 시켜 주시면 학부모들이 꽤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물 내시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동부권 운전면허시험장은 제대로 자리를 잡아가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7억 8,200이 목변경 되고 추경 2억 8천 이내용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그러겠습니다. 지금 목변경을 27억 8천만원이었습니다마는 시비가 기 확보된 것이 25억이 확보돼 있었습니다. 총 27억이 필요한데요. 7억 8,277만 8천원을 삭감을 하고 다시 그것을 시설비가 돼 있었습니다. 시설비로 돼 있었던 것을 공기업에 대한 대행사업비라는 것은 사업시행자가 우리 시청이 아니기 때문에 교통공단에다가 대행하는 사업비를 편성하기 때문에 대행사업비로 목을 변경해서 했고 또 미협의자라든가 수용재개 신청 할라고 하는데 일부 예산이 부족분에 대해서 2억 8천만원을 추가로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미협의자라는 것은 토지소유자를 말하는 것입니까?

예. 토지소유자인데 그분들이 협의를 안해 주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토지수용으로 마지막에 가서는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혹시 지금 주차장 금지 노면 표시 도색비가 있는데요. 지금 그 전에는 택시주차장 주정차 시설 도색이 안돼 있었는데 근래에 생겨가지고 시민들과 불화가 많은 것 같은데 지난번에 해결 하면서 올 안으로 도색이 필요없는 데는 없애겠다고 하셨는데 그런 계획도 있으십니까?

금지구역에 대해서는 아직......그것은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그 전에는 택시주차장이라고 따로 표시를 안해 놨는데 근래에 와서 택시주차장이라고 노면에 도색을 해 놓은 곳이 몇군데 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없다가 갑자기 생기니까 주민들이 반발이 있는데 올 안으로 없애주겠다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도색비에가 그런 도색비가 다 포함돼 있는 것인지

도색비는 실제적으로 노후되어 가지고 표시가 된 그것을 노후된 것을 보수를 하고, 새로 신설된 구간에 대해서 도로교통법이 개정이 됐어요. 최근에 주정차 금지구역 노면표시를 옛날에 단선으로 돼 있던 것을 복선의 세분화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노후분은 칠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라고 하는 사업입니다.

없는 것을 만들다 보니까 시민들이 불편하니까 없애달라고 하는데 혹시 없애주실 수는 있는 것입니까?

법으로 되어 있는 사항이라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4시 1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계좌 이자수입 5,750원, 주택법 위반과태료 2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88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노후공동주택 증가로 국민 공동이용시설을 유지보수하고자 기존 6억원에서 1억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쌍백마을 회관 정비사업 성립전 예산사용입니다. 광양읍 죽림리 쌍백마을 회관이 노후되어 주민이용에 불편이 있고 경로당 출입구와 도로간 높이가 달라 노인들의 안전사고 발생우려가 있으므로 성립전 예산을 사용하여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고자 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건축과가 예산이 별로 없네요. 일이 그리 많지 않습니까?

저희들 보편적으로 사업은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빈집정비하고 슬레이트 사업 그 사업만 있습니다.

조직개편해 가지고 과가 많이 가가지고 분산이 돼서 그렇습니까?

저희들하고 건축과에서 과한 것은 없었습니다.

설명자료 97쪽 보면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예산에 6억이 편성이 됐네요?

본예산에는 5억이 편성이 됐었고, 1회추경때 1억 증액했고, 2회추경때 1억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6억이 편성돼 있습니까?

예.

지금까지 예산 확보해서 사업한 사업은 없었네요?

지금 예산 확보해 가지고 97% 완료했습니다.

기투자 예산에 금액이 나와있지 않은데요. 설명자료에 보시면

매년 공동주택을 저희들이 환경개선을 하고 있는데요. 단년도 사업이 되니까 작년도 것이 빠졌는가 싶습니다. 작년에도 5억 지원했습니다.

그래요. 저는 기존 본예산 성립 편성해 놓은 것이 6억이 있는 데 무슨 이유에서 1억이 추경에 편성을 했는지 지금 6억 본예산 세워놓은 것, 1회 추경때 1억 해 놓은 것, 편성된 사업은 다 기 투자가 됐다 그 말입니까?

예. 다 지원이 됐고 증액을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기 투자에 사업이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1억 계상이 되면 어디다가 쓰실 것입니까? 세부적으로

지금 노후공동주택12년 증가된 85제곱이하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원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노인복지시설이라든지, 공공복지시설, 담장, 하수구 이런 데 어린이 놀이시설 이런 부분에서 사용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조례는 공동주택이든 서민아파트든 일단 12년 경과된 공동주택만 지원이 가능한 것이에요?

지금은 그렇습니다.

확대하실 그런 민원들은 많이 안생깁니까?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서민아파트에 대해서 공동지원 조례를 개선할려고 전번에 아파트 관리소장들하고 같이 회의를 하고 자문을 받아서 의견도 수렴했고 해서 지원조례를 개선할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도움 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서민아파트들은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기부에 자금들이 없더라고요. 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시에서 잘 보살펴 주시고요. 쌍백마을 회관 정비사업은 연말안에 정리되는 것입니까?

지금 보조금 교부 결정했고요. 우선 예산성립전 도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우선 가내시 받아서 저희들 예산 성립전으로 해서 보조금 교부 결정했고

그러면 철문 돼있고 도로하고, 회관 마당하고, 야드하고 높이가 층고가 많이 져 있는데 어떻게 공사하는 것이죠?

지금 도로보다 대지가 낮기 때문에 그것을 성토를 해서 도로면 보다 약간 높게 해서 하고 나서 그문을 주름문으로 교체를 하고 나왔을 때 위험이 없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철문도 바꿔는 것이죠?

예. 철문도 바꿉니다.

머리를 찧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마당 야드를 성토를 하시고 그러면 회관이 출입구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그 출입구가 지금 현재는 도로면하고 너무 붙어있어서 나중에 공사를 할때 담장에서 떨어져서 나와서 주위를 돌아볼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시공을 지도할 것 같습니다.

마을회관을 들어갈 때마다 머리를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름문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경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인데 광양읍 마산마을 회관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산마을은 거기는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그 사업을 추진할려면 그부지가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해제가 되어야만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산마을은 재해위험지구로 해 가지고 조성사업이 끝나서 재해위험지구는 해제됐고요. 지금 현재 부지가 시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재산이기 때문에 용도 폐지를 해야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도로만큼 분할하고 천변도로를 분할하고 난 다음에 용도폐쇄해 가지고 회계과로 잡종재산으로 넘길 것입니다. 넘기고 나면 내년도에 회관을 짓는데 문제없도록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 마을회관이 없어서 거기 마을은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가면 주민들이 회관 이야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양해 해 주신다면 522페이지 세출예산 주요 사업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62페이지 401-01 어린이공원 유희시설 교체사업입니다. 부기가 7개소가 오타가 있어서 5개소로 정정을 하고자 합니다. 동 사업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개정이 되어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7개 곳에 대해서 금년 2개소를 완료를 하고, 위 지원된 5곳에 대해서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하반기에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광양읍 목성 소공원 공원등 설치사업입니다. 광양읍 목성아파트 하단부에 보면 소공원이 하나있는데 그 공원에 가로등이 없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 반영를 했습니다.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가야산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금번도비 지원사업으로 4천만원을 지원받아서 가야산 일원에 목재 데크 안전미끄럼틀 설치 등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단부 서산 등산로 콤프레샤 구입건긴입니다. 본 건은 현재 5마력짜리 콤프레샤가 있습니다마는 이용자가 많다보니까 잦은 고장을 빚어서 불편 민원이 많아서 용량이 큰 것으로 하고 기존 콤프레샤는 이용률이 낮은 곳으로 옮겨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녹색쌈지공원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서천변로에 장미동산을 설치하고 있는데 저희들 작업과정에서 인도하고 동산 사이에 여백이 인도부분이 처리가 매끄럽지 못해서 저희들이 금년 추경에 8,200만원을 예산을 확보해서 잔디를 식재해서 미관도 살리고 이용자들의 불편도 해소하고 그런 차원에서 8,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 마지막 2013년 가야산 등산로 정비공사 도급 반환금은 낙찰차액으로 반납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예산서를 보면 국비하고 도비가 확보해서 편성돼 있는 것이 가장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 공원녹지사업소에서는 국비와 도비를 많이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어서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562쪽 보면 소공원 가로등 설치 있죠. 거기 기존에 전주나 그런 것이 없습니까?

예. 전혀 없습니다. 아마 자투리 땅으로 남아있었던 부분으로

저도 공원을 조성해 놓고 어두워서 활용하기가 어렵다는 민원을 많이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예산 폭을 줄이기 위해서 기존에 전주랄지 유사한 것이 있으면 그 부위에다가 설치했으면 어떨까 싶은데

그 부분이 아니고 목성아파트 앞에 있는 소공원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제가 가봤어요.

저희들이 이장들도 그러고 주민들도 그러고 학생들 우범 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공원등으로 설치할라고 전주는 없습니다. 거기가.....

그러면 4개를 설치한다 그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563쪽 보면 녹색쌈지공원 조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는 209쪽이고요. 지금 기예산이 4억 2,800이 투자해서 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사업내용으로는 토공, 시설물공 그리고 상수도, 포장공, 관정까지 설치를 완료해서 진도는 85%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4억 2,800이면 가능합니까?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도브럭 부분이 있어서 그 예산만

그러니까 보도브럭 제하고요.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도브럭 건으로 8,200를 편성했다 그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추가분입니다.

그러면 도로와 공원사이 보도를 보행할 수 있는 길을 만든다 그말입니까?

현재 노견이 아스팔트길하고 장미공원 사이가 노견이 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관찰을 한다든지, 학생들이 와서 본다든지 그러면은 흙길을 밟고 다니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거기가 698미터입니다. 이 지역에다가 잔디를 심는다든지 코아네트를 깐다든지 이래 가지고 전체적으로 관람하고 미관에 문제없도록 장미공원을 이용하는데 제한이 없도록 조치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사업구상이 나온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잔디는 안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할라면 보도브럭을 깔든지 해서

보도블럭은 코아네트 같은 것을 깔아서 문제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이용될 수 있게끔 잔디를 밟아버리면 죽고 관리가 힘들지 않습니까?

예.

그러기 위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어린이공원에 보면 칠성아파트에도 어린이공원 교체가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칠성9지구가 포함이 돼가지고 있고요. 구산리도 포함이 돼가지고 있습니다.

칠성아파트 1,2단지 안에 거기도 이번에 되는가요?

거기는

입니다. 아파트단지 내에는 사유시설이고요. 저희가 말씀드리는 어린이공원은 우리시에서 조성해 가지고 하는 공공어린이시설만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칠성 9번이면 어디 말이죠.

트라이얼 있는 데 그쪽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야산 등산로 정비사업 국비 5천만원 아까 이야기 하셨죠. 그러면 5천만원은 받으면 서산도 정비가 가능한가요

거기는 이번에는 저희들이 4천만원을 가야산에 투입하고 내년도 당초 예산에 확보해서...

제가 받아드릴 테니까 왜 그러냐하면 제가 읍장에게도 이야기를 했거든요. 서산에 아까 김성희 위원님이 말씀이 계셨는데 서산도 시가 주관해서 등산로를 만든게 아니고 거기도 개인이 산을 좋아하신 분들이 만든 등산로입니다. 그래서 서산은 어떤 지경이냐 그러면 표지판이 제대로 현재 있는 등산로하고 맞지 않아요. 조성은 잘돼 있는데 그래서 타지 분들이 서산을 많이 이용하는데 광양서산은 잘 조성이 되어 있는데 표시판이 없더라 그래서 제가 몇 번 이야기를 듣고 정비를 해야 되겠구나 해서 읍사무소는 돈이 없다 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들

4,5천만원 얻어드리면 다 정비해 드릴 수 있어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녹색쌈지공원은 이것은 잘하신 것 같아요. 장미는 해가 지내 면 좋아질 것 같은 데 흙으로 되어 있어서 차가 지나가면 저기 서서 사진을 찍어야 되고 그럴텐데 너무 보기 흉하다 이런 서로 저도 많이 했거든요. 좋게 아이디어를 잘 내신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공원녹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566쪽입니다.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차량등록과 차량 관련 과태료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차량등록사업소의 총 예산은 1억 2,865만원으로 기정액 1억 1,896만 5천원 대비 96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존의 본청 예산에서 지급되고 있는 시간외 수당 1,350만원을 사업소 예산으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체납 단속용 자산취득비 360만원은 보완 프로그램 개인정보 등의 안전성 문제가 검증되지 않았다는 정보통신과의 협의 의견이 있어서 감액처분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정남택 기업유치추진단장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입니다. 이번 추경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변화는 없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일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 약간의 세운게 있습니다. 앞으로 기업투자 부분에 대해서는 산단개발을 해서 거기에 산단공급을 원활하게 공급하고 거기에 발생되는 인력과 이런 부분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택지개발도 병행해서 원활히 추진해서 이 세박자가 다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위원님들 앞에 약속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저희들은 삭감하게 된 두부분하고 환수금 부분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396쪽 세출예산사항입니다. 상단부분에 보시면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지원사업으로 년도마다 국비가 지원되어 올해도 선정될 것으로 예상돼서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올해 사업이 선정되지 않아서 1,400만원 삭감한 사항입니다. 하단부 보시면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이 국비 확정에 따른 조정 분이 되겠습니다. 397쪽입니다. 이부분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서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비와 사회적기업 개발사업비가 작년에 집행이 됐습니다마는 4대 보험 한도액 초과분은 본인 부담인데 사업비에서 집행한 부분과 부가세를 사업비에서 지출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 것을 집행해서 환수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추경에 올라오지 않았지만 익신산업단지 있지 않아요. 지금 공사지연 사유가 무엇일까요.

그 부분은 산단조성과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답변할까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익신일반산단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거기가 토지를 갖고 있는 소유자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추진을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한 것은 전체적으로 14만 3천평 정도를 토지소유자들이 구성을 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었는데 거기에서 익신마을에서 길까지는 배수로가 소하천 비슷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시에서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서 저렴하게 공급하기 위해서 우리시가 35억 7천 정도는 지원을 그 조합에다가 해 주면서 위수탁 협약을 맺어가지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공법이 당초에 설계를 조합에서 했었어요. 조합에서 설계해 가지고 우리시에서 승인받아서 했는데 거기에 공법이 터파기를 하면 오픈컷이라 해 가지고 비스듬하게 해서 터파기가 돼 있는데 그옆에 그렇게 하다보니까 많이 연약지반이 되고 또 옆에 건물이 있고 그러다보니까 위험하다 그래서 파일이라고 있습니다. 널빤지 파일을 받아가지고 해야 되겠다 하다보니까 거기에 공사비가 늘어납니다. 늘어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더 공사비를 주라라는 쪽입니다. 그런데 그게 위원님 잘알다시피 시에서 민간자본으로 줄때는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때 35억 7,200에 대한 것을 시의회에 설명을 드리고,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위수탁 협약을 맺어가지고 줬는데 그래 가지고 협약서를 정식으로 가졌습니다. 그런데 거기 협약서 안에가 앞으로 추가되는 공정에 대해서는 조합에서 부담한다 그 사항이 협약서에 맺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부분에 대해서 서로 안맞습니다. 그런데 대안으로 그것을 전체적인 개발계획을 수정해서 변경을 해 가지고 거기에 전체적인 공사비가 절감하는 공정이 나옵니다. 절감을 할 수 있는 그래서 분명히 그것은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절감 부분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래서 개발계획부터 변경을 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러면 세풍산단 조성사업에 시가 참여할 계획은 없습니까?

그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세풍산단은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SPC에 참여하거나 분양보증은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중앙 투융자 심사를 해서 결과가 내려왔는데요. 시에서 재정부담행위를 못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혹시 라도 그렇게 하게 되면 지금 전부 채무회계로 간주왜서 전부 패널티를 받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직접적인 개발 참여는 저희들은 어렵고요. 간접적으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주민 토지보상하는 데 원활하게 지원을 한다든지 각종 인허가 업무가 우리시와 연관된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할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가 참여하게 되면 사업도 상향이 되고 또 우리시가 주도적인 역할을 통해서 사업이 적극적으로 하다 보면 조기개발을 기할 수 있다고 생각돼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설명서 395쪽 보시면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비 국비 및 도비가 약 1,200만원 정도 삭감되어 있는데 그것을 안쓰신 이유가 무엇인지?

사업이 선정될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는데 선정이 안돼 버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업비가 안내려와서 삭감을 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광양플랜트건설 기능훈련 사업으로 연간 얼마나 하죠?

거기에는 국비 지원이 안돼서 시비로 올해 1억을 지원했습니다.

국비 보조금이 없나요?

왜 그러냐 하면 정부정책이 기존에는 지금 플랜트노조는 일반적으로 기능을 가지고 있는 분의 기능향상 교육을 시키는 심화과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 정책이 신규교육에 대한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심화과정을 하는 그런 것은 국비 지원이 안돼서 그래서 저희들이 불가피 시비만 해서 시민 올해 1억을 지원했습니다. 제대로 할라면 많은 예산이 드는데요. 1억 정도에서 지금은 25명, 30명 그 정도밖에 교육을 못합니다.

시에서 시비로 지원해 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HRD는 어떻게 되나요?

HRD는 국도비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년 얼마나 지원되죠?

HRD하고 저희들이 광양권인적자원개발센터가 있는 데 거기에 국비만해서 저희들이 약 21억 받아왔습니다.

시비는 나가는 것 없는 가요?

시비 10%부담입니다.

HRD는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습니까? 과장님 보시기에?

HRD는 정부 고용노동부에서 우수사례로 꼽히고 그런 지역이고요. 또 HRD가 금년에 용접 시험장으로도 됐습니다. 시험을 옛날에는 다른 데로 보러갔는데 거기서 바로 용접시험까지 볼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세풍산단이 우리 광양시에서 상당히 관심이 많은 지역인데 지금 기능성 화학소재 크러스터 관련돼서 기재부에 현재까지 내용들에 대한 접수된 것이 있나요?

전번에 실사를 왔었습니다. 얼마전에 실사를 왔는데 현지를 다녀갔습니다. 그 결과는 다음 달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현재 1,500대 규모로 하는 데 규모가 축소될는지 상향이 될란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 결정이 돼서 내려올 사항이고 아마 이부분은 전혀 배제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사업비 규모가 어느 정도 조정이 돼서 내려오지 않겠냐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저희들 의원들도 관심을 갖고 우윤근 의원님한테 오실때마다 이야기는 합니다. 시에서도 집행부에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촉구를 해서 우리가 원하는대로 소기의 몫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지금 세풍산단이 9월달로 보면 물건조사 및 보상관계들은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나요?

지금 사무소가 별도로 돼가지고 물건 조사중으로 알고 있고요. 끝나면 평가가 들어가는 것으로

감정평가 나오지는 않았죠?

아직 안나왔습니다.

지금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죠? 잘 보상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보상은 어차피 주민들이 빨리 개발을 하기 원하는 지역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도 원활히 잘되지 않냐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투자유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단조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단조성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과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산단조성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괄예산은 기정 21억 6,991만 9천원에서 27억 5,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내용은 대근공업지역 조성사업을 위한 개발계획 타당성 조사 용역비 5천만원 계상되어 있고, 내부거래 세출건으로 신금 일반산업단지 조성 기반시설에 대한 2011년도에 산단조성과에서 공기업에 45억을 차입한 것 중에서 26억원을 금번에 상환하기 위하여 계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회계 전출금으로 명당3지구 조성사업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1억 400만원을 특별회계에 지원할 계획으로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405쪽입니다. 명당임대산업단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가정에 17억 3,222만 3천원에서 6억 7,400만원을 증세입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증 내용은 지난 2010년도부터 2014년도 8월달까지 명당2지구 민간개발에 대한 토지보상액 500억원을 우리시에서 대행보상한 실적으로 수수료를 5억 7천만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명당3지구 용역비을 일반회계에서 전입하여 세입으로 1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6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정액 17억 3,222만 3천원에서 세입으로 증액된 6억 7천만원을 증세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내용은 임대산단 부지 매각할 측량수수료 300만원과 명당2지구 민간대행수수료 5억 7천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고, 명당3지구 분양홍보와 설계비를 1억 400만원을 편성하여 세출할 계획입니다. 이와같이 산단조성과 예산은 철강산업과 항만도시로서 제7대 의회와 민선6기 집행부간에 2020년을 바라보고 준비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지금 국장님도 이쪽은 전문가시니까 공단에 대해서 또 공업지역에 대해서 물론 하나 지구를 개발하는데 4,5년 정도는 걸리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것인데 철강도 어렵고 그래서 우리지역이 많이 힘든 것은 사실인데요. 이번에 용역 부분은 꼼꼼히 하셔서 타당성이 없다 그러면 과감하게 위에서 지시가 있더라도 안하셔야 됩니다. 그죠? 잘못 건드려 놓으면 우리가 다 안고 가야될 숙제들이니까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광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타당성 검토 용역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본예산에 5천만원이 서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명당지구 환경협의를 하면서 영산강 유역청에서 광양시 관내에다가 폐기물처리장을 설치를 해서 2020년에 거기다가 광양시 산업폐기물을 매입하라 이렇게 협의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랴부랴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일단은 추진실적으로 입지 선정을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고 막상 그것을 5천만원 가지고 할려고 저희들이 검토해 보니까 지금 아시다시피 동호안 매립지 건도 그때 당시 판결이 날 무렵이고 할 입장이어서 저희 산단조성과에서는 계속해서 광양제철소로 하여금 국가산단내에 발생 지정폐기물 90%가 광양제철소에서 발생돼 가지고 여수로 반출되고 있는 실정인데 광양제철소가 동호안 사건을 빨리 매듭을 지어달라 그렇게 제철소쪽으로 촉구를 하고 또 광양읍에 초남마을이라고 있는 데 거기에서 초남공단에서 환경피해를 당해 가지고 그런 피해 사유로 산단조성과하고 초남마을하고 협약서를 써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초남마을 대표가 자기 초남마을을 전부 개발하겠다 뭘로 개발할 것이냐니까 자원순환단지로 개발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할 테니까 시에서 행.재정적으로 지원해 달라라고 해서 우리시에서는 재정적인 지원은 불가하고 행정적 지원은 해 주겠다라고 양해각서가 체결돼 있는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쪽에 그런 추이 자원순환단지 세부적인 내용이 그안에 지정폐기물매립장을 일정 면적만 지정폐기물매립장 시설을 하고 나머지는 골재 선별이랄지 이런 자원들 순환하는 그런 사업장을 만들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갖고 그 마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양쪽에 매립장이 돼 있는데 저희들이 5천만원을 들여가지고 또 여기다가 매립장을 위치를 선정한다는 것은 또다른 불란이 일어날 것 같아서 일단은 영산강유역환경청에다가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2020년까지는 조치를 하겠습니다라고 계속 분기별로 추진실적을 보고하기 때문에 일단 예산편성해 놓고 내년까지 이월을 시켰 다가 양쪽에 폐기물매립장 운영실태를 봐 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폐기물처리시설은 제가 볼때 우리 광양시에서 앞으로 계속 안고 가야 할 풀어야 할 큰 숙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미리 검토를 하셔서 이런 것이 용역비가 부족하면 1억을 더 추경에 주라든지 이렇게 저는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폐기물 시설에 대해서 어찌보면 산단조성과하고 관계부서가 있겠지만 조금 관심을 많이 가지고 미리 검토를 충분히 해 두시는 것이 사후에 우리 광양시가 거기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아무튼 이번에 의회에서도 동호안 사건을 촉구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 산단조성과에서도 계속 광양제철소측에다가 동호안 매립지 사건을 빨리 해결해라 그런 식으로 어차피 국가산단 인허가를 저희 산단조성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 조치를 안하면 앞으로 인허가 사항도 제한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아무튼 우리시에서는 그쪽으로 그대로 원상복구를 해서 가동이 된 것이 제일 우선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과장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도시계획을 할 때 아까 말씀드렸던 대근지역 말입니다. 대근지역이 공업지역이죠.

준공업지역 공업지역 그렇게

공업지역이 있는 인근에다가 주거지는 할수 없는 것이죠. 도로밖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대근마을이 어쨌든 우리 도시계획을 할때 최대한 주민에게 공해가 가지 않도록 그런 방향에서 도시계획이 그려져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김성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차라리 위에만 준공업지역으로 바꿔버린다면 좋겠죠. 결국 그런 것이 피해가 생기고 민원이 들어오고 하지 않겠냐하는 생각에서 이런 도시계획은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될수 있으면 도시계획에서 여기서 다시 변경하고 하겠지만 이런 부분은 산단조성과에서도 공업지역이 필요한가 판단해 가지고 일단은 묶어가지고 계속 놔두면 안되겠죠. 풀 것은 어서 어서 풀어주고 주민들한테 민원이 생기지 않는 방향에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옥곡 신금단지랄지 명당단지랄지 공업단지를 개발하고 있는데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은 지원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조금 전에 정남택 단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익신지구가 중단된 사유가 있습니다. 단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부분도 있지만 내부적으로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조례를 바꿔볼라고 하는데 이것은 도시개발사업에 관련해서 개발사업이 된 것이죠. 이것은 우리 도시개발사업법에 보면 우리가 광양시장이 지도 감사할수 있도록 점검할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죠? 그 조례를 하지 않더라도 수시로 지도감사를 해 주겠다 사전감사가 아닌 사전에 감사를 해서 조합장부터 해서 지금부터 가르쳐야 됩니다.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간략하게 시청에 와서 회의실에서 음료수 마시고 교육시키는 것이 아니고 감사를 해서 지적을 반드시 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안되면 고발조치하고 해 줘야 조합에 있는 특히 조합장, 조합장만 되면 탈을 바꿔버려요. 그래서 감사를 받으면 혐의 없다 나중에 조례발의를 해 볼까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은 도에서 하기 때문에 광양으로 이관을 해 달라니까 이관을 안해 주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이라도 하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외곽배수로 있조. 외곽배수로가 설계가 된다면 증액이 되는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죠?

예.

얼마나 됩니까?

4억 정도 추가될것으로......

그것 때문에 시공사에서 공사를 못하겠다고 중지를 해서 아마 한없이 갈 것 같아요. 저희 방치되면 대단한 민원이 생기지 않냐 지금 조합장도 보면 제가 보면 사실 무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왔길래 추진력을 가지십시오. 그랬어요. 시공사하고 다투더라도 할 것은 해야 되지 않겠냐 먼저 한 조합장이 잘못했으면 책임추궁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것은 신금단지는 막대한 돈을 지원하고 있는데 여기는 조합원들이 최대한 지원해 주면 조합원들이 감보를 하겠다는 것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감보를 해야 된다받은 것 다 받고 안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시에서 어느 정도 양보하고 그 다음에 조합에서 양보하고 시공사에서 양보해 가지고 조속히 합의점을 찾아서 할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십시오.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익신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2월 7일자로 조직이 개편돼 가지고 저도 왔고 산단조성과가 새로 생겼고 해서 다시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초창기 때부터 그것이 검토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도시개발법에서 추진했던 것이 아니고 산입법에 의해서 추진을 했었고요. 우리가 검토를 해 보니까 산입법에 의해 했고 그부분에 대한 사업시행 주체가 조합입니다. 조합이 되다보니까 거기에서 시비를 투자하는에 대해서는 이 앞에 외곽배수로 부분에 대해서 전임자들이 해 놓은 사항을 검토해 보니까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가지고 금액을 35억 7,500으로 확정을 지어서 그것에 의해서 위수탁 협약서가 맺어져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협약서 내용에가 추가로 발생되는 공정에 대해서는 조합에서 부담한다라는 명분화를 시켜놓다 보니까 후임자들이 운신의 폭이 넓지는 못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 사업을 못할 것이냐 그래서 하는 것이 우리시에서는 하는 간접지원방식 예를 든다면......

단장님 그것은 됐고요. 제가 다른 말씀드릴께요. 산입법이 도시개발사업 안에 속해 있는 것 아니에요. 별도에요?

법이 틀립니다.

그러면 산입법은 지도감사할 수 없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부분에서도 합니다. 하고 그래서

그 법명을 산입법에서 지도감사할 수 있는 법령 찾아주십시오. 찾아주시고 아까 그런 부분은 수위탁 계약서를 일방적인 계획이었어요. 왜 이런 계약이었냐면 그렇게 안하면 계약을 안해 주는 것이죠. 그러면 시에서 했으면 어떻했겠어요. 더 많이 올라갔겠죠. 14억이 아니라 24억이 올라갔을 것이에요. 시에서 했으면 시에서 했으면 설계변경 안합니까? 그렇게 됐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릴께요. 그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설계를 해 가지고 이것을 조합측 보고 할래 안할래하는 것이 아니고 조합측에서

설계심사를 시에서 했어요. 안했어요?

그부분에 대해서 설계심사를 했죠.

그러면 설계심사를 했으면 그것은 시에서 책임이 있죠?

설계심사를 해도 그 부분에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할수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있는 것 아니에요.

할수 없으면 다음 이것은 시정질문에서 하겠습니다. 잘 파악해 주셨다가 다음에 시정질문때 하자고요. 하여튼 산입법에서 지도감사할 수 없는 부분 있는가 없는가 확인해 가지고

그것은 그것은 법이 아까.....

지도감사를 할 수 없는 것입니까?

그것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했다 그래서 그것을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도시개발사업법에는 지도감사를 할수 있다는 법령 기준이 있어서 그것을 정의해서 했던 것인데

우리 조례에도 그 부분에 대한 산입법에 해도 우리가 지도감사를 하고 있어요.

지도감사하고 있어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도감사한 내용은 감사한번 이라도 한번 했었습니까?

감사라기보다는

전남도에서 한번 했습니다.

시에서요.

시에서는 주기적으로 행정지도고 하고 있고 내역적인 감사라고 특별하게 감사를 할 권한은 어차피 관리권한은 도지사한테 있지 않습니까? 도지사한테 관리 권한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부분적으로 행정지도를 통해서 그렇게

그 규정이 도지사가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찾아주십시오. 알았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에 시정질문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대근공업지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이 5년마다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래 이부분에 대해서는

단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될수 있으면 도시계획에 맞는 그런 사업계획을 세워서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 그부분이 현재 전체 면적이 80%가 준공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준공업지역에 토지이용 배분에 그 지역을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때는 준공업지역에 배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 하자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김성희 위원님께서 풀어주면 좋겠다라는 주민들의 여론이 있었다 그래서 나는 주민들의 여론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도시계획에 맞춰서 지금 제 말은 이해를 못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김성희 위원님하고 생각을 달리 했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강조한 뜻에서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을 지금 풀어버린다면 물론 개인의 사유권은 철저하게 보장은 돼야 됩니다마는 토지 공개념 제도를 어느 정도는 도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광양시 전체적인 토지이용 계획을 놓고 본다면

그러니까 내가 무조건 그것을 풀으라는 것이 아니고

풀어버린 것 보다는 진수화 위원님 말처럼 거기에 토지이용계획에 맞게끔

그리고 앞으로는 도시계획에 맞는 계획을 세워서 풀고 안풀고 하라는 얘기에요.

예.

그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조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 가지고 이야기할 부분이 아니라서 다음으로 연기할께요.

이기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입니다. 방금 진수화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고 단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이 자리가 논쟁자리는 아닙니다. 집행부에서 설명을 하실때 오픈을 하셔서 설명을 충분하게 해 주시면 되고 저희들은 위원들끼리 협의를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일을 추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어떤 개인의 사욕이 아니고 시민의 행복과 광양시의 발전을 위해서 저희들도 존재하고 우리시 집행부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충분히 알아주시고 앞으로 사안 사안을 설명을 해 주실때 오픈해서 공감이 갈수 있게끔, 또 이해를 할수 있게끔 그 설명만 충분히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04쪽에 보면 광양국가산업단지 명당지구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2회 추경에 1억을 편성했는데요. 지금 기 투자가 22억이 투자가 돼 있네요. 지금 이 사업은 언제 예산을 확보해서 어떻게 사업이 쓰여졌습니까?

22억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가산단이 명당 1지구, 2지구, 3지구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명당1지구가 개발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명당2지구가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 무렵에는 거의 우리시 정책이 실수요자 개발이나 민간개발로 많이 가는 정책이어서 2지구 개발할 단계인 20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명당3지구에 대해서 실시설계하고 재해 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교통분석, 에너지 사용계획 이런 것들을 용역을 해 가지고 협의는 다 돼 있는 상태인데 이번에 시장님께서 공영개발 방식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다시 공영개발로 정책이 바뀝니다. 그러면 공영개발로 바뀌기 때문에 도대체 877억을 어떻게 확보를 할 것인가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재원을 어차피 877억에 대해서는 중기재정 계획에다가 반영을 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만이 사업이 진행이 되는데 투융자 심사권한자는 안전행정부장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이런 설계의 내용을 그대로 관리를 하고 또 그것을 그대로 쓸 수 있는 상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안행부에 가서 투융자 심사를 받고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할라면 타당성 조사나 기본계획 용역보고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1억을 갑작스럽게 해서 그것을 해 놓고 가서 안행부에다가 우리가 이런 명당3지구를 공영개발로 앞으로 2016년 부터 해 볼랍니다. 그런 보고서기 때문에 22억에 대해서는 그대로 용역사는 그대로 살아있고 행정협의가 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조금 먼저 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 확보를 언제 했어요.

2010년도 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사업이 예산이 소모가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1억이면 용역 마무리가 됩니까?

그렇습니다. 1억만 가지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정단장님 조금 전에 문양오 위원님께서 질문했었어요. 익신산단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것은 검토해서 설계변경을 해 볼 것이라고 했어요. 그것이 가능한가, 그 금액을 가지고 다음 에 올릴수 있는가 이야기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할 수 없다고 변경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부분에 대해서는 수위탁 계약서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된 과정인가 끝나고 제 방으로 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단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택지조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택지조성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과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일반회계하고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3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입니다. 페이지 409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성황 국제비즈니스 파크 개발사업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1억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업무보고때 제가 보고드린 것으로 기억됩니다. 다음은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413쪽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채비지 분양대금 70억 1,9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입금 7억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4쪽 세출예산입니다. 시설비 28억 8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은 관급자재 구입비 10억, 그 다음에 혼합폐기물 처리용역 2억, 생태보존협력금 1억 8천, 지장물 보상비 15억, 그다음에 시설부대비로 종전 전후 토지감정평가수수료 3억 6천, 채비지 분양 수수료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433쪽입니다. 자본적 수입입니다.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비 대여금 회수비로 와우지구 특별회계가 설치됐기 때문에 70억 1,9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 산단조성과에서 보고드린 대로 익신산업단지 조성사업기반 시설 지원 대여금 회수비 2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출이 되겠습니다. 437쪽입니다. 시설비 부대비입니다. 광영 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비 시설비를 약 4억 증액 편성했습니다. 내용은 석면철거 공사비 5천만원, 석면처리 용역비 5천만원, 석면 조사용역비 5천만원, 감리비는 5천만원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7억 4천만원, 그 다음 중마동 23호 일반광장 정비사업 14억원, 상가주변 및 밀집지역 보도브럭 리모델링 사업비 12억 해서 33억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설명자료 107페이지와 예산안 자료 43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상가 주변 등 밀집지역 보도브럭 리모델링이 있는 데요. 지금 우리시에 보도블럭이 설치시부터 제대로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서 즉흥적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설치되고 있는데 도시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견고성이나 내구성 부분은 천차만별입니다. 그렇다면 보도브럭에 설치규정이라든가 관리규정을 명확한 규정을 정하여 활용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이신데요. 과거에 중마동 택지개발한 지가 20연년에 지났습니다. 요즘은 대리석으로 많이 포장할 하는데 콘크리트 포장으로 해서 많이 낡아서 도시미관을 많이 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건의에 의해서 이번에 반영해서 중마동 중심상업지역을 중심으로 약 1.7키로 구간을 개설할 계획으로 도로과 협조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보면 광양읍들은 시 일부 구간을 보시면 가로수 뿌리가 보도브럭을 심하게 훼손시켜 가지고 보시면 아시죠. 한번씩 가다보면 보실 것이에요. 보행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데 이런 곳에 대한 정비계획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거기는 도로과 소관이 됩니다. 저희들이 공영개발을 옛날에 중마동 지역을 공영개발사업으로 관리해서 저희들이 지금 예산을 지원해 주는 그런 형식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도로과에 전달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철같은 경우에 보도블럭을 붙이는 것을 했더라고요. 자전거길에다가 그렇다면 예를 들어 그게 심하게 훼손되거나 미관상 안좋으면 그것을 뗄때는 잘 떼어지는 것인지, 바깥에 보도브럭은 하나가 잘못되면 그것을 떼버리지않아요. 제철같은 경우는 타일처럼 붙여놨더라고요.

예. 그런 형식도 있습니다.

그런 것 같은 경우는 하나만 뗄수가 없지 않아요. 전체를 다떼야되는 것이죠.

예.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보수는 하시는 것인지

그것은 제가 한번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115페이지에요. 광양 광영.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 진행이 되고 있네요. 석면철거비로 5억이 계상이 됐고, 용역비로 5천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석면이 많이 나옵니까?

예. 지장물이 꽤있습니다. 그래서 석면은 법에 의해서 자격이 있는 사람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마쳐서 자료에 의해서 예산요구를 한 것입니다.

석면이 슬레이트입니다.

거기가 슬레이트 지붕이 많이 있는가 보네요.

그렇습니다. 옛날에 많이 짓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감리비가 5천만원이 감이 됐는데 그 사유가 있습니까?

이게 장기계속 공사기 때문에 올해 저희들이 10월, 11월경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간이 짧기 때문에 우선 깎아서 다른 데서 전용해서 쓰고자 깎은 것입니다. 앞으로 공사는 3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택지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택지조성과를 끝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33회 광양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