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헌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천명숙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으로부터 위원회 운영 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세정과장 김현우입니다. 평소 시정에 애착을 가지시고 시민의 행복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천명숙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김인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방재정 수요증가에 따라 그동안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집행부의 건전재정을 위해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데대해 감사드리면서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과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37쪽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7,414억 9,799만 5,17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7,617억 4,939만 3,310원입니다. 이중 과오납반환액을 제외한 실제수납액은 7,403억 2,509만 7,660원이며, 미수납액은 214억 2,429만 5,650원입니다. 미수납액 처리내역은 23억 8,534만 7,520원은 결손처분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90억 3,894만 8,13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먼저 지방세수입 징수결정액 1,021억 39만 1,160원중 실제수납액은 933억 2,983만 2,000원이며, 미수납액은 87억 7,055만 9,160원입니다. 이중 결손처분액은 21억 3,169만 4,320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66억 3,886만 4,840원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 징수결정액은 경상적세외수입 156억 2,516만 6,020원과 임시적세외수입 1,380억 341만 8,570원 등, 총 1,536억 2,858만 4,590원으로 실제수납액은 1,409억 7,484만 8,100원이며, 미수납액은 126억 5,373만 6,490원입니다. 이중 2억 5,365만 3,200원은 결손처분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24억 8만 3,290원입니다. 그리고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이 모두 같은과목으로 지방교부세는 2,686억 7,662만 5,000원, 재정보전금은 268억 8,691만 5,000원이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1,517억 434만 9,980원과 시·도비보조금 527억 5,252만 7,580원 등, 총 2,044억 5,687만 7,560원입니다. 끝으로 38쪽 지방채는 국내차입금 6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90쪽 세정과 소관 세출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정과 예산총액은 6억 4,666만 8,000원으로 지출액은 6억 1,776만 9,640원이며, 집행잔액은 2,889만 8,360원입니다. 190쪽 중간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2,398만 2,860원은 지방세 납부고지서 송달 우편요금으로 각 읍면동에 예산 재배정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세정과소관 2013년 세출 일반회계 세출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15쪽 채권현재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해연도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86억 5,156만 7,570원과 당해연도에 7억 5,269만 4,140원이 발생하고 7억 5,009만 3,650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말 채권현재액은 총 86억 5,416만 8,060원입니다. 회계별로는 먼저 공무원 학자대금 및 주택융자금 등을 취급하는 일반회계가 78억 8,904만 1,530원, 농업발전기금과 의료급여기금운영 등 기타특별회계는 4억 4,160만 3,350원, 그리고 자활기금 3억 2,352만 3,180원이 있습니다. 916쪽부터 919쪽까지의 각 회계별 현황과 사업별 현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용 및 채권현재액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세정과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4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정과 2014년도 세입예산총액은 978억 1,400만원으로 당초예산대비 104억 5,6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증감내역은 지방세 115억을 증액한 반면 세외수입은 취득세율 영구인하에 따른 도세징수액 감소로 징수교부금수입 3억 4,400만원과 재정균형집행 및 금리하락 등의 이유로 공공예금이자수입 7억원 등, 총 10억 4,4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지방세 115억 증액사유는 금년부터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이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과목이 정정됨에따라 주민세 25억이 증액됐으며, 재산세, 자동차세, 그리고 지방소득세 및 지난년도 수입은 지가상승 및 자동차 증가, 체납액 징수액 증가 등으로 증액하였고, 담배소비세는 담배소비량 감소로 금년도에 10억 감액조치 했습니다. 다음은 105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정과 세출예산은 총 6억 7,737만원으로 총 389만 5,000원 증액했습니다. 증감사유는 금년 8월 지방소득세팀 신설에따라 직원 3명에 대한 국내여비와 사무용품비 등 지방소득세관리 668만 9,000원을 증액했으며,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전자예금압류 시스템 이용료 집행잔액 391만 5,000원은 감액하고 고속프린터 유지관리비 부족분 105만원은 증액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질문하실 분 안 계세요? 그러면 추경... 잠깐만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세정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아! 추경 네, 결산에 대한거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같이.. 그러면 저기 결산하고 추경을 세정과는 같이 하는걸로 하겠습니다. 최근배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근배 위원입니다. 자체조달수익이 말이에요, 자체조달수익이 2013년에는 1,975억이고 그다음에 2012년에는 1,556억 이래인제.. 근데인제 비율로 봐서는 예산이 늘어나기 때문에 전체 차지하는 비율이 좀 전년도보다 낮은거죠?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증가가 됐다고 볼 수 있는데 뭐 더 이상 어떻게 좀 금년에 작년에 비해서 2012년에 비해서 2013년으로 자체조달수익이 늘어난거는 주로 어떤 이유에서 된거 같애요?

재산세하고 자동차세 그런부분들이 연중 재산세 같은경우는 우리 기업도시라든지 각종 기업유치같은것으로 인해서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세입증감이 된 것은 국비 세수증가에 따른 지자체 배분액이 인제 증가된 부분이 있구요, 지방교부세와 차입금융자상환금 등이 회수를 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기 주민세가 지금현재 충주시가 상당히 뭐 낮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딴데보면 1만원하는데도 지금 군단위에서는 몇군데 있고, 또 제천시도 우리보다 높고 또 청주시도 아마 우리보다 높을꺼같은데. 그러면 충주시는 주민세를 너무 주민들의 조세저항이랄까 뭐 하튼 그런걸 의식하고 너무 어떤 집행부 자치단체장의 어떤 정치적인 그런 배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인상을 전혀 못하고 있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들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현실화할 수 있는 시점은 어느때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현재 2001년도부터 5000원으로 현재 주민세를 부과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충북의 같은 경우로 본다면 보은과 음성이 1만원으로 돼있고, 청주가 5,200원, 저희가 인제 그동안에 계속 상승을 올리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1만원으로 인상을 할 것을 저희가 목표를 설정을 해서 업무보고를 하고 추진을 하고 있던중에 정부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지금 입법예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내년초에 주민세 인상안이 확정이 된다그러면은 정부안에 맞춰서 조례를 개정해서 추진을 하게되면 내년도부터 저희가 주민세가 어느정도 인상이 되지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인제 자체 우리가 예산이 뭐 다다익선인데 사실은 우리 이지역에 살면서 우리가 정당한 세금을 우리가 부담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이 의식이.

네.

그렇게 바꿔야되고. 그런점에서 저는인제 그게 저희들도 조정이 시급하지 않은가 이런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인제 내년까지는 기다려볼 입장입니까 충주시의 입장은?

금년도까지는 정부안을 기다려보구요 조례개정은 내년도 상반기중에 해서 8월 정기분 균등분 주민세 부과때에 적용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니 저기... 최용수 위원님 결산하실껀가요 예산에 대해서.. 결산에 대해서.. 네네, 최용수 위원님 결산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결산서 37쪽 보면은 지금 우리 충주시 세입결산에 관련돼서 좀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우리 충주시 재정자립도가 어느정도 돼요?

지금 24.7%정도.

24.7%. 지금인제 결손처분이 23억 8,500만원이 결손처분이 됐는데 이것은 뭐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결손처분이 된 건가요?

예, 지금 23억 8,500만원 결손처분이 된 것이 지방세가 21억정도, 그다음에 세외수입이 한 2억 5,000정도 해서 23억 8,500인데요, 이게인제 시효완성이나 무재산행방불명은 그중에 일부분이 되고, 가장 많은 금액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압류되었다가 공매처분이 되구서 배당금액이 재산가 평가액이 작기 때문에 우리시로 돌아오는 금액이 적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결손된 것이 약 15억 2,900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23억 결손처분 된 것은 저희가 받을수 있는 것을 받지 못해서 억지로 시킨 것은 아니고 압류된 것이 처분돼 갖구서 교부청구된 금액에서 저희 시에 배분되는 금액이 작다보니까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 결손처분한 금액이 크다는 그런말씀 드리겠습니다.

감가상각 같은 것을 포함시켜서 하신건가요 그럼?

감가상각은 아니구요,

아니고.

지금 5년이상 인제 체납을 받지못했을 경우에는 시효소멸로 저희가 결손을 시킬수가 있고, 수시로 그 체납자에 대한 재산이라든지 납부할 수 있는 여력을 조사를 해서 도저희 불가능하다 라고 했을경우에는 결손을 시키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2012년도하고 2013년도를 볼때에 지금 이렇게 넘어오는거

네.

우리가 지금 2014년도로 넘기는 것이 1,900억정도가 지금 넘어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럼 그전에

190억..

아니 110억. 아니지.

190억 3,800.

아 190억. 190억.

예.

정정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2012년도에서 2013년도로 넘어왔을 때 그 비례는 어때요 지금 앞으로. 지금 결산을 하셨으면은 그런 비례가 돼 있을꺼 아니에요. 포인트 자체가.

작년도 그러니까 2012년도하고 2013년도 차이는 약 한..

늘었어요, 줄었어요?

좀 줄었습니다. 2012년도에는 195억을 이월을 했는데요

이월했는데

예. 2013년도에는 190억을 이월했습니다.

어떻든 지금 충주시에서는 23억이라는 부분이 지금인제 결손이 된 부분이니까 수입이 잡히지 않았단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하셨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결산에 대해서 질의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제가 하나.. 이게 지금 집행잔액 과다사례를 보면은 이게인제 당초예산 책정을 너무 과다하게 한게 아닌가요? 어떤가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세수 추계라는 것이 사실 정확하게 잡기가 쪼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지금 뭐 과다하게 잡았다고는 보지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인제 미집행의 불용비율이 50% 이상 되는것만 해도 이런건이 있는데 이렇게 차이가 날수가 있어요 예산 세울 때?

순세계잉여금하고 우편요금이 사실 저희가 매번 인제 각종 고지서 같은 것들은 우편으로 보내게 되는데 그 우편요금 책정을 할때에 쪼끔 정확한 추계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제 집행잔액이 2,800정도 발생이 된것인데, 지금 그런부분들은 앞으로 매년 집행하는 그런것들을 감안을 해서 예산을 세우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글쎄인제 지금 제가 예산책정을 할 때 뭐 저희들이 저기 이렇게 과다책정 된 거를 체크못한 저희들 잘못도 좀 있지만은 이게 좀 원천적으로 예산책정을 할때에 좀더 정확하게 좀 이렇게 해주셔야 될꺼 같은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결산에 대해서 세정과에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그러면 추경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갑 위원입니다. 결산과 관련해선 어제 총괄심사때 거의 본 위원은 질문을 했기 때문에 생략하구요, 104쪽 세입과 관련해서 재산세중에 인제 토지와 주택 토지가 32억, 주택분이 6억이 증액됐는데 이게 아까 그 과장님 설명중에 지가상승분이라고 하셨죠?

예, 그런부분도 있구요, 입주기업 증가라든지 지방소득세가 금년도부터 지방세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럼이게 당초예산에 지가조정이 지가조정이 몇월경에 이게 그러면 이루어지는 거에요? 지금 지가상승분이라래면 지난해 당초예산 책정할때하고

네.

요번에 인제 추경때하고 지가가 상승됐대는 부분이거든요?

5월 31일 기준으로해서 6월달에 제정·공포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5월 31일 기준으로 하면 인제 지가상승분이 이만큼 이정도 상승이 된다 이런내용이에요?

예.. 전부다 지가상승분은 아니구요, 기업체가 증가됨에따라서 재산세가 늘어나고 또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소득세같은것들이 같이 따라서 들어가기 때문에 지가상승분과 뭐 각종 건축물 증가 같은 부분들이 포함된 그런 가격이 되겠습니다.

이게인제 세율 세율이 조정된건 아니죠? 1000분의 2.5나 1000분의 1.8은 변동이 없는거고.

예, 변동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추경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세정과 소관 결산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결산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김시성입니다. 홍보담당관실 소관사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서 135쪽이 되겠습니다. 홍보담당관실 2013년도 예산총액은 11억 500만원으로 이 중 11억원을 지출을 하여 집행잔액은 47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사업중 건당 500만원 이상 집행잔액 및 전액 삭감에 해당하는 사업이 없으므로 결산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총액은 12억 1,600만원으로 당초예산대비 1,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편성된 사업설명은 생략하고, 증액 편성된 세부사업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보도지원 예산 1,700만원 계상입니다. 이는 돈을 적게 들이면서도 지명도가 높은 KBS전국노래자랑 수안보편 유치를 통해 올해 30회째를 맞는 수안보온천을 소개하고 이를 전국에 널리 알리기위해 어렵게 어렵게 유치하여 계상을 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 모두 1,700만원으로 공공운영비로 행사보험료 120만원, 그리고 의자, 몽골텐트, 이동화장실 임차료, 그리고 홍보물 썬캡, 막대풍선 제작 등 해서 행사운영비로 1,4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행사참여자와 그리고 교통통제 안전을 관리하는 자원봉사자 급식비로 해서 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진 및 영상기록관리 예산 300만원 편성내역입니다. 시정홍보사진 인화비 1,000만원으로, 당초예산대비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관내 각 기관에 게시한 사진과 각종 행사, 축제와 관련하여 시정홍보사진 인화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시정보도지원으로 소규모콘서트 지원 2,000만원입니다. 이는 KBS 충주방송국에서 주최하는 콘서트 비용이 부족해 현실에 맞게 예산을 증액하고, 특히 올해 개국 30주년을 기념하여 유명 출연진을 섭외하여 수준 높은 공연을 추진하고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홍보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61쪽에 전국노래자랑 이게 방송국에서 하는건가요?

예, KBS에서 하는겁니다.

KBS에서 하는거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구 저기 소규모콘서트 이거는 어떻게 되는거에요?

저희들이 당초에 하마 여러해부터 2,000만원을 계속 계상을 해 왔습니다만은 올해는 충주방송국 개국 30주년으로 뜻깊은 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KBS측에서 공연금액을 좀 키우자 지원요청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사업 하나만을 저희들이 드릴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한테도 좀 명분을 달라, 이렇게해서.. KBS 전국노래자랑이 사실 작년도에 우리 조정경기대회때 한번 개최했었거든요. 그렇다보면은 전국지자체가 한 270여개 되니까 한 4, 5년에 한번씩 걸리는데 작년에 했지만 올해 또 한번 개최하는걸로, 그리고 수안보온천제도 올해 30회가 됩니다. 그래서 수안보온천제도 30회, 충주방송국 개국도 30회, 요건 의미가 있다 해서 전국노래자랑을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유치를 해준다면은 우리도 명분이 서기 때문에 한번 의원님들께 설득을 한번 해보겠다 해서 요렇게 잡은겁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홍보담당관 소관 결산 및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창조정책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결산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창조정책담당관 김익준입니다. 창조정책담당관은 금년도에 신설된 부서로 결산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창조정책담당관 소관 총 예산은 3억 2,033만 5,000원으로 당초예산에 비해 5,9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국민우수제안채택 반영자 시상 100만원, 시군종합평가대비 정성지표 컨설팅 1,000만원, 요거는 시군종합평가 금년도에도 2년 연속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로 2억 6,000만원을 저희가 시상금으로 받았는데 그 시상금으로 편성을 시켰습니다. 시군종합평가 유공공무원 국내외 연수 4,000만원, 이또한 시상금으로 편성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식활동 우수부서 포상 부기경정입니다. 이 부분은 지식마일리지 포상부서에서 개인 및 우수지식분야로 확대해서 변동에 따른 그런 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쪽이 되겠습니다. 67쪽은 금년 4월 7일 규제개혁추진단 신설에 따라 예산을 편성을 시켰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참석 수당 168만원, 규제개혁추진 업무추진여비 192만원, 규제개혁 완화 추진실적 자체평가 시상금 290만원, 일반수용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창조정책담당관 소관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67쪽에 포상금에서 규제완화 추진실적 자체평가 시상금을 계상을 하셨는데 선정이 되셨나요?

금년도에 규제완화로

다시.. 제가 일괄 질문 하겠습니다. 질문한 다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가 선정이 되었는지, 선정이 되었다면 어느부서인지, 규제개혁 완화 추진한 그 내용은 무엇인지, 요 3가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금년도에 각 실과소에서 규제완화를 위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총 받은건수가 31건인데 규제 등록규제 폐지가 31건, 규제완화가 10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접수된 건을 대상으로 해서 금년도 10월 이전에 저희가 선정을 해서 포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선정은 안되신거네요?

예, 선정은 아직 안하고 현재 조례안을 상정중에 있거나 아니면 지금 받고있는중에 있습니다.

예. 규제완화는 인제 현 정부에서도 아주 중점적으로 지금 실시하는 정책중에 하난데 과장님 요 규제완화가 2가지로 나누셨다랬죠?

폐지하고 완화 2가지로 나눴습니다.

요거 폐지된 규제와 완화된 규제에 대한 고 자료 좀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예, 지금 바로..

의회에서도 어떤 규제가 완화가 됐고, 아 폐지가 됐고, 어떤 규제가 완화가 됐고 그런걸 좀 알아야지 우리가 조례를 제정을 한다든가 또 우리가 의정활동하는데 도움이 될꺼같애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데 자료제출 하실수 있으시죠?

예예. 지금바로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대표적인 규제라면은 건축규제쪽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이 규제개혁위원회에 지금 쫌전에 말씀하신 다른분들 다 물론 훌륭하신 분이겠지만 이런부분에 전문가가 빠지면 또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각 분야에 건축규제만 있는게 아니지만 대부분의 규제가 많이 있는게 건축규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부분에 뭐 설계나 건축쪽에 있는 전문가가 좀 계셔야될꺼 같구요, 본인도 여러차례 충주시의 규제에 대해서 수차례 진정을 하고 그랬었는데 다 한번도 받아들인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 규제개혁위원회의 위원들 선정에도 상당히 좀 전문가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충주시에 들어오는 각종 규제 종류가 있을꺼 아닙니까. 그런부분에 많이 좀 편중되는쪽에 전문위원을 좀 뒀으면합니다.

예. 규제개혁위원회 같은 경우는 충주시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참고를 해서 조례를 개정하고 다음번 구성때 의원님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있습니다. 가령 다른지역은 괜찮은데 우리 충주에만 유독 있는 조례나 이런부분에 대해서도 좀 과감하게 개혁이 가능하까요?

저희가 등록규제를 전체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입력을 시켰는데 총 등록규제가 343건입니다. 저희 발굴한게. 이중에서 인제 폐지할 것도 있고 완화시킬 것이 있는데, 이건 연간목표 금년도는 인제 30건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전부다 이렇게 완화나 규제를 폐지를 시킬순없고 주민들의 생활이라든가 아니면 그런걸 면밀히 검토를 해서 매년 감축목표를 세워서 계속 완화나 폐지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좀 질문요지가 좀 벗어난거같은데 우리 충주에만 있는 규제 있잖습니까. 다른지역은 없는데. 다른지역은 없는데 왜 충주만 이런 규제가 있느냐 이런부분에 대해서 한번 과감하게 한번 개혁을 했으면 하는데.

예. 그게인제 아마 조례나 규칙에 있는것도 있고 없는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충주에만 있는 것 같은거는 인제 발굴하기 위해서 저희는 인제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지금 규제라든가 아니면은 저기 등록이 되지않는 그러한 드러나지 않는것도 좀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해당부서하고 거의한 한달에 두세번씩 이렇게 미팅을 하면서 발굴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발굴을 해서 규제를 철폐하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 다 하셨어요? 박해수 위원님. 네. 최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용수 위원입니다. 먼저 창조정책담당관님 되신거 축하드립니다. 담당관님 박근혜정부에서 키워드가 인제 창조경제인데 지금인제 우리 충주시도 성과중심의 일행정구현차원에서 인제 포상금을 이렇게 지금 제정했네요.

네.

그러니까 인제 국내외 또 국외해서 4,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건 온전히 다 시비입니까? 아니면은 도비하고 이런부분이 있는건가요?

요게인제 저희가 저기 평가를 2년연속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시군종합평가에서. 그래서 시상금으로 도에서 2억 6,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억 6,000만원으로다가 전부다 편성을 해서 요부분은 각 부서에서 열심히 하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열심히 하신 그 부분에 대한 그런 포상성격으로다 이렇게 편성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전액 도비로다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외연수 같은게 인제 2,500 곱하기 1식하면은 어떻게 이걸 추진할 계획이에요?

국외연수로 15명정도, 그다음에 국내연수로 35명, 이렇게 인제 선정을 해서 금년도 의원님께서 이걸 반영을 하시면 10월정도 돼서 한번 해외연수도 가면서 선진지도 견학하도록 그렇게 할라고 계획잡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 선정위원회가 있는거에요, 아니면은 자체의 어떤 그 위에서 평가에 의해서 인제 하실껀지.

요건 인제 시군종합평가 결과가 전부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로다가 인제 등수가 매겨져있는데 그 분야별로다가 우수한 성적을 거둔 그런부서의 담당자로다 이렇게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수라는것은 정말로 갔다와서도 효과가 있어야되고, 또 가시는분도 정말로 이게 내가 대단한 일을 했기 때문에 간다. 이런어떤 긍지가 있어야된다고 생각되거든요?

예예.

그래서 선정과정에서도 그렇고 또 선정된 부서에서도 반드시 시민들에게 창조경제에 관련된 부분을 인식시키면서 직원들에게도 그런교육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위원장이 제안을 해야될꺼 같습니다. 규제개혁 자료가 지금 해당되는게 한 300건이 되는데 올해 30건, 또 내년에 30건, 이런식으로 하면 규제를 해야지된다는 효과, 효과면에서 1년안에 이게 300개가되든 반이되든 되야될꺼 같은데 이러면 10년이 걸린단말이죠?

규제라는거는 인제 시민들의 생활을 통제하는 가령 뭐 껌을 버린다든가 그런 기초질서서부터 비롯해가지고 총 그걸 규제로다가 보는겁니다. 그중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저희가 발굴을 해서 계속 폐지를 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자료의 경중에 대해서 분류를 좀 하신게 있어요?

네. 지금두 인제 각 부서별로다가 분류를 하고 있는중인데요,

네. 언제쯤 완료될까요? 이게 전체 여러명 의원님들께 다 또 자료를 보셔야될꺼같고, 또 우선사업이 무언지 이런거에 대한 내용을 좀 의원님들이 파악을 하고 계셔야지 되지않을까 싶은데요.

요게 인제 아까 300건 넘는다래는거는 법령, 조례 전체가 다 포함되는 그런겁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실지로 인제 불필요한 규제를 저희가 인제 계속 발굴하는건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건수가 금년도에 발굴한 건수입니다. 그러니까 총 규제가 300건 이상 된다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이 법령에 있어가지고 중앙부처에서 할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료가 그래도 지금 의원님들께서 자료를 또 달라고 저기 말씀을 하셨는데, 글쎄요 이게 뭐 300개가 되면 우리 자체에 해당되는거가 몇건, 이렇게 내려왔을꺼 아닙니까?

자체규제는 11건이 있습니다.

이게인제 그 법령에 충주시가 지적하거나 지적받은거가 있을꺼아니에요. 중앙에서 개혁하라고.

그런거는 없구요,

네.

저희가 직접 발굴을 해서 그거를 폐지나 완화를 시켜야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요 저기 빠른시일내에 그죠 올해 바꿔야되는거든 뭐 폐지해야되는거든 자료를 전체 의원님들한테 이게뭐 총무위원회 또 산건위원회 해당되는 자료를 분류하시지 마시고 전체 의원님들한테 배포를 좀 빠른시일내에 해주기 바랍니다.

예, 바로 배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하나만 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규제완화에 있어서 각 부서내에 시청내에 각 부서별로 이제 응모도 하고 같이이렇게 발굴을 하시는거같은데 시민을 대상으로 좀 규제완화 건수를 좀 이렇게 공모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현재 저희도 규제완화방을 별도로 만들어 놨습니다 인터넷에. 그래서 시민을 대상으로 공모를 받고 있고, 그리고 국민제안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려있는데 가급적 저희가 홍보를 더 열심히 해서 많은 규제를 발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홍보를 열심히 하셔야지 될꺼같애요. 지금 시민들이 다 자기 생계에 바쁘다보면 사실은 우리가 예를 들자면 조례를 할 때 입법예고를 하잖아요 그죠?

예.

대표적인 예가인제 그때 가축분뇨폐기물인가.. 그 제가 정확한 단어가 생각이 안나는데 그문제도 마찬가지였든게 구제역 때문에 해당농가가 미처 입법예고한걸 못봤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와서 계속 문제를 제기 했고, 지금까지도 그 문제가 해결이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사실뭐 인터넷방을 만들어놓고 해도 다들 시민들이 바쁘다보니까 거기 들어가서 뭐 보고 이런분은 극소수일꺼란말이에요? 그래서이제 정말 홍보를 많이해서 시민들이 생활하다가 불편사항, 이건 규제를 좀 풀어줬으면 좋겠다 이런부분이 있으면 정말 이렇게 어따가 응모를 해야지되는지 어따가 제안을 해야지되는지를 확실히 알수 있도록 홍보를 아주 많이 해야지될꺼같애요.

예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걸 홍보를 아주 다각도로 뭐 예를들면 예성신문도 있을수가 있고 여러 가지 주간지들도 있고, 뭐 교차로라든가 이런것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규제완화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반면에 쪼끔 상반된 얘기지만 규제를 강화해야지되는 문제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모든게 규제완화가 되면 다른사람들한테 피해가 가는경우가 아주 많거든요. 그래서 규제완화에 중점을 두되 규제를 강화했으면 좋겠는 그런부분도 역시 홍보를 해서 그런제안도 같이 좀 받았음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창조정책담당관 소관 결산 및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형구입니다. 총무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8쪽입니다. 총무과 세출예산 현액은 409억 3,527만원으로 396억 2,613만 5,000원을 지출하고 9억 5,496만 2,000원을 이월하여 3억 5,417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에 우편관리에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204만 5,000원은 우편 후납요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39쪽입니다. 중간에 후생복지 지원에 사무관리비 1,170만 2,000원은 선택적복지 포인트 집행잔액 770만원과 우수시책 벤치마킹 잔액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140쪽입니다. 하단에 출산휴가 대체 및 자녀보육비 지원에 기간제근로자보수등 잔액 654만 6,000원은 출산대체인력 기피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포상금 719만 8,000원은 영유아보육수당 집행잔액입니다. 141쪽입니다. 하단에 업무추진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520만 2,000원은 업무추진비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142쪽입니다. 상단에 시설비및부대비에 시설비 648만원은 시정홍보탑정비 집행잔액입니다. 시민대화합특별협의회 운영에 행사운영비 242만 5,000원은 경자구역 유치환영식 및 토론회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밑에 행사실비보상금 225만 9,000원은 상반기 비교견학 미 추진으로인한 집행잔액입니다. 143쪽입니다. 상단 시정 모니터 운영에 기타보상금 375만원은 활동보상금 지급잔액입니다. 중간에 장학금및학자금 327만원은 리통장자녀장학금 집행잔액입니다. 144쪽입니다. 중간에 연구개발비에 전산개발비 381만 3,000원은 직무역량평가 용역 및 프로그램 설치 집행잔액입니다. 145쪽입니다. 상단 국내여비 269만 9,000원은 각종 교육여비 집행잔액입니다. 중간에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 686만 9,000원은 새마을지도자 읍면동 임원 워크숍 미개최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사무관리비 454만원은 행복충북운동 미시행에 따른 홍보물 미제작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민간경상보조 361만 2,000원은 자율방범대 차량유지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146쪽입니다. 상단 민간이전에 민간행사보조 318만 4,000원은 새마을운동 전국대회 및 도대회 참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밑에 장학금및학자금 지원에 장학금및학자금 294만 5,000원은 새마을자녀장학금 집행잔액입니다. 하단에 주민자치운영지원에 사무관리비 434만 8,000원은 주민자치위원 참석수당 및 강사수당에 대한 읍면동 재배정 집행잔액입니다. 147쪽입니다. 하단 주민생활불편해소에 민간자본보조 445만 6,000원은 35개 다기능회관 신축·보수 집행잔액입니다. 148쪽입니다. 중간 소규모시설 지역개발사업에 시설비 588만 3,000원은 창전리 농로포장 등 9건의 소규모시설 미 집행잔액입니다. 주민숙원사업 추진에 시설비 2,923만 7,000원은 104건의 주민숙원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49쪽입니다. 상단 시설비 420만 3,000원은 엄정 탐방마을 아스콘덧씌우기공사 등 23건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집행잔액입니다. 152쪽입니다. 하단 행정운영경비 1억 9,000만원은 수습공무원 및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또 국민건강보험금 부담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53쪽입니다. 하단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227만원은 업무추진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연금지급금 295만 7,000원은 연금공단 사망조위금 집행잔액입니다. 이상 결산보고를 마치구요, 다음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2쪽입니다. 집단민원관리에 자산취득비 100만원은 청사방호 및 집단민원에 대처하기 위한 무전기 구입비입니다. 공무원 지원에 일반운영비 2,000만원은 내년도 직원업무용 노트제작비가 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문화체육행사 지원 240만원은 단체협상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 문화체육행사 보상금 증액분입니다. 73쪽입니다. 중간에 새마을단체운영지원에 민간경상보조금 500만원은 자부담비용 2,800만원중 일부를 지원하고자 계상한 것입니다. 하단 다기능회관 신축 및 보수에 시설비및부대비 1,500만원은 다음페이지에 주덕읍 원장록 회관 자본보조를 원장록 개거복개 및 옹벽설치로 부기경정을 한것입니다. 하단에 자산취득비 175만원은 자원봉사센터 사무기기 및 집기구입비입니다. 인건비 1억 8,100만원은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증액분과 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삭감분이 되겠습니다. 75쪽입니다. 하단에 반환금 기타 1,975만 9,000원은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기 물론 다른부서도 여러개 있지만은 명시이월사업이 좀 비교적 많은거같아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기존에 읍면동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요런거가 뭐 토지보상이라든가 토지문제가 해결이 안돼서 그런것들이 좀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업추진이 제대로 못하는거 아니에요?

토지협의 이런게 좀 늦어가지구서 이월했는데요, 나머지 그 후에 다 해결이 돼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앞으로 이런건 적을수록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내년에 결산보고때는 이런게 좀 많이 줄어들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예.

이상입니다.

지금 최근배 위원님 예산에 대해서도 하신건가? 결산만? 네. 그럼 계속해서 결산사항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에 대한 사항은 그러면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용수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용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추경에 72쪽에 보면은 행사지원에 9,300만원이 삭감해서 이렇게 올리셨는데 당초에 예산을 세울적에 이런걸 감안하지 않고 하신거에요, 아니면은 어떤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행사를 축소시킨거에요?

이게 요번에 이렇게 많이 줄은거가 시민의 날 행사하고 관련돼가지고 과거에는 끝나구서 경축음악회 이런것도 하고 그랬는데, 금년에는 세월호사건 이런거하고 관련해가지고 최대한 간소화하는쪽에서 그런 것을 생략을 하구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다.

사실은 인제 시민의 행사 같은경우는 충주시민의 축제인데 또 생업에 있는분들도 그렇고 오히려 더 권장하고 이것이 좀 더 축제분위기로 가야될텐데 좀 축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유감스럽구요, 또 예산도 애당초 이거를 기 예산을 세웠을적에는 1억이상을 세웠는데 이것을 그냥뭐 무 자르듯이 거의 뭐 한 70%이상을 확 삭감을 해갖고 올렸단말이죠? 예산을 우리가 지금 추경을 다루는 이유는 어떤 행사나 어떤 일에 있어서 비용을 좀더 계산하고 시민들에게 좀 득이되고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예산이 증액되고 이래야될텐데 좀 오히려 의원님들보다도 집행부에서 삭감해갖고 올라왔다는 자체가 좀 쪼끔은 유감스럽네요.

아까 말씀드린대로다가 시민의 날 행사 경축음악회 이게인제 안하는바람에 줄었구요, 시민의 날 행사관계는 지금 의원님께서 해주신 지적을 공감을 하구 있구요, 다만인제 시가 한여름에 하다보니까 행사하기가 상당히 불편하고 그래서인제 전반적인 시기라든가 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이런것들을 좀 충분하게 토론을 해가지구 내년에는 좀 내실있게 이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네, 하튼 뭐 집행부에서 또 많은 생각을 가지고 예산을 올린거에 대해서는 뭐 저희들이 인제 심사숙고 할것이구요, 73쪽에 보면은 저탄소 녹색생활화 운동실천대회 지원을 500만원이나 삭감을 하셨어요? 오히려 지금 정부에서도 저탄소 관련된거나 또 이런부분에 환경에 관련된거는 더 예산이 늘어나고 이렇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되는데 좀 이거 삭감한 이유가 뭐에요?

요거는 새마을단체에서 고거를 삭감하는대신 새마을국제협력사업 하는쪽으로다 이렇게 좀 돌려서 한건데요, 새마을중앙회에서부터두 인제 국제협력사업을 권장하는 추세구 또 기존에 선거 가지구서는 좀 인제 상당히 자부담이 많기 때문에 그 밑에 사업을 감을 하구서

고거는 인제 이해가 됐습니다 예, 과장님. 하나더 질의하겠습니다. 74쪽 보면은 인구증가지원 기반강화차원에서 여기두 삭감을 인제 1,250만원을 했어요. 지금 충주시 인구가 지금 늘어나요, 줄어요?

지금 정체상태인걸로다가 알고 있구요,

제가 알기로는 10년전이나 지금보다도 10년전보다 지금 한 8,000정도가 지금 준거로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인구를 늘려야될 이 사안을 가지구 이렇게 예산을 갖구 올라왔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요거는 저희가 인제 당초에 5,000만원을 계상을 해가지구 건국대학교나 교통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해서 인제 주소를 이전한 학생들한테 지원을 했던건데, 현재 저희가 지금 계속 꾸준하게 추진을 하고 있지만은 전망으로봐서 뭐 현재 나머지금액만 가지구서두 충분하다구 이렇게 판단이 돼서 일부분은 좀 줄인겁니다.

많은 단체장들이 공약으로 35만 30만 이렇게 운운하는데 충주사랑홍보원 장려금 해서 이게 인제 줄어든거죠 1,200만원이?

예.

하튼 알겠습니다. 인원증가 인구증가에 대한 부분은 정말 총무과에서 좀 깊이 생각을 하셔야됩니다. 왜냐면은 인구가 늘어나야 경제가 살고 경제가 살아야 시민들이 행복해질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이 자료 하나를 보더래도 이게 좀 시민을 먼저 생각하는 이런 자료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하튼 맞다고 생각하고 있구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줄어든거는 대학생들 주소전입하는거가 어느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구대... 물론 인제 결산 저기 예산에 관련된거기 때문에 예산만 얘기하겠지만은 궁극적인거는요 인구증가에 대한 어떤 프로젝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예, 맞습니다. 하튼 여러 가지 정주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다가 추진이 돼야지 인구가 증가되는거지 어느 한 시책만 가지구서 인구가 증가가 된다고 생각은 안하거든요.

함축적으로 얘기하면 규제완화를 하면 인구 증가됩니다.

예, 하튼 복합적으로다가

하튼 총무과하구요 창조정책관 이런쪽으로도 생각하셔서 인구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진짜 심도있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삭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이런거를 예측을 안하시고 예산을 세웠단 말입니까?

예측을 하긴 했는데요 저희가 인제 실질적으로다가 대학생들 전입관계를 활동을 하다보니깐 그로인해서 상당히 늘은부분도 있지만은 또 앞으로 남은 시간내에 오히려 인제 주민들이 빠져나가는 사람은 많아도 더 들어오는게 많진 않다고 이렇게 판단이 돼서 고만큼만 저희가 좀 삭감을

오히려 예산이 늘어나야지 일을 하는거같이 보이는데 예산을 줄인다는 자체는 총무과 자체에서도 저기 어떤 지침에 의해서 이게 줄어드는건지, 아니면은 실질적인 측면에서 시민을 생각하고 줄이는건지 그 부분이 좀 의심스러워요. 알겠습니다. 좌우지간 이 부분에 관련된거는 뭐 사무감사가 있으니까 그때 한번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첫 번째로 시민대화합위원회가 있지요?

예.

지금 예산도 있고 조례도 있고 예산도 세우고 그랬는데, 지금 인제 전임 임기가 다 끝났고 다시 인제 또 새로 해야되는데 시장님이 인제 새로되신분이 오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아무런 조치가 없는거같어요. 그래서 이미 그 임기가 끝난지가 4월 아마 지난 4월 끝난걸로 알고있는데, 지금까지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시민대화합특별협의회는 지난 4월 12일자로다가 임기가 만료가 됐습니다. 그간에 시민대화합특별협의회에서는 뭐 경자구역 유치라든가 지정 그런거에대한 목소리를 한목소리를 내는 그런 긍정적인 그런것도 있었고 또 건축조례 등과 관련돼서 또 갈등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부정적인면도 있고그래서 일단은 폐지하는걸로다가 검토를 하고, 대신 가칭 열린시정협의회라든가 이런 것을 좀 구성을 해가지고 주요 시정현안에 대해서 좀 정책에 대한 자문을 받는다든가 또 새로운 시책 이런것도 좀 발굴을 하고, 또 시정에 대한 어떤 건의라든가 또 개선해야될 점, 이런것들도 좀 종합적으로다 이렇게 수렴하는걸로다 그렇게 그런 대안을 가지고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대화합특별위원회는 안하는걸로 하고,

예.

새로운거를 새로운 단체나 뭐 다른 그런거를 구성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글쎄이제 그런부분하고 지금 이래서 전임 시장하고 지금현재 시장하고의 그런 말문화산업을 비롯해서 이게지금 몇가지 그런 사업들이 시민들눈에 이렇게 볼때에 전임시장하고 지금 현 시장님하고 어떤 갈등이 있는것처럼 이렇게 비치는 얘기들이 지금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인제 시정의 일관성이나 결국은 이름만 바꿔서 또 다른뭐 그런 또 그사람들이 될는지 모르지만 그중에 그래두 뭐 몇사람이라도 될꺼고, 자꾸 이런 형태로 그러면 조례도 또 새로 만들어야 되고 이런 이런 행정적인 낭비가 뭐가 필요한지 난 저는 인제 제 개인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런것들이 이런 이런현상들이 과연 시정발전에 도움이 되는건지, 또 특별히 선거 끝나고 시민들의 화합이 상당히 중요한 문젠데 지금 선거끝나고 이런점에서도 좀 어떤 구상을 하고 있더래도 그건 빨리빨리 그러면 해서 진행을 시켜야 되는거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이건뭐 전임시장이 한 시책을 그거를 안하는 것 보다는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바와같이 이게 화합특별협의회인데 오히려 좀 갈등을 부추기는 그런 부정적인 요인이 많기 때문에 그런면에서 좀 다른 대안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시정의 홍보가 그런거에요. 그러면 전임.. 인제 물론 임기 다 끝났으니까 그사람들 끝났지요. 끝났으니까 괜찮지만은 그사람들한테 이런이런 방향으로 새롭게 구상을 하고 있으니 이해를 해달라든지 뭐 협력해달라든지 이런걸 하나 보내구 전화라두 하구 뭐 하는게 필요해요. 그렇게해야 시민들이 따라오는거지 그냥 묵묵부답으로 가만히 있으면서 이게 하마 사람들이 궁금해 한단말이에요. 인제 그런점에서 뭐 시장님이 그렇게 하신다래면은 뭐 그거야 어쩔수없는거지만은 어쨌든 조례제정까지 돼 있는거를 지금 인제 그렇게 변경한다는거에대해서 저는 생각이 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그담에 시민의 날 행사에 대해서두 우리 존경하는 최용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실 시민의 날은 시민들 축제를 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전에는 이게 체육관 운동장에서 각 읍면대항 무슨뭐 각종 경기대회를 하고 뭐 하기도하고 했어요. 그러다가 예총으로 포함돼서하다가 또 몇 년전에 한창희 시장때 다시 부활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얼마 안됐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은. 근데 지금 제가 이제까지 말은 안했는데 충주 시민의 노래를 제가 작사를 했어요. 제가인제 정치를 하기 때문에 인제 제가 그런얘기를 못했는데, 이제는 뭐 앞으로 정치를 안할 사람이기 때문에 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는데 시민의 노래를 왜 제정을 했습니까? 나 2000 새천년을 맞으면서 공모한거에요. 이시종 지사님때에. 그러면은 이게 시민의 노래나 깃발이나 이런거는 그런걸 부르고 그 깃발을 내걸음으로써 시민들이 그걸보구 화합이 은연중에 일심동체가 되는거에요. 충주시민만이 갖는 어떤 심정적인 동질성을 확보하게 되는거에요. 그러면은 이런 시민의 날 행사에 작년같은경우에 재작년같은경우에는 시민의 노래 부르지두 않았어요. 그러면 뭐하러 하는거에요? 그러면 시민의 날 만은 그래두 시민들이 노래두 부르고 시민 깃발도 좀 들고 행진도 하고 뭐하고 하는 이래서 충주시민을 하나로 묶는 어떤 역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택견 뭐 이런 경연대회도 참 좋은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게 많이 보급이 되고 있잖아요? 이거 시민의 노래 같은것도 사실은 누가했든 그거는 떠나고 또 지금 2가지가 있어요 시민의 노래가. 그러니까 뭐 그중에 뭐 하나래두 택해서래두 그런걸 뭐 이렇게 읍면동대항 합창 뭘 한다든지해서 시민들이 알고 멜로디만 들어두 그게 아 우리 시민의 노래구나! 이런정도 느낄수 있도록 동질성을 확보해 줘야죠. 그걸못하고 자꾸 시민화합 뭐 하나되고 충주시는 어쩌고 이러면은 그건 공염불이다 그런생각에서 시민의 날 행사 전반적인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구요,

하튼 시민의 날은 아까두 말씀드렸지만은 저희가 조만간에 좀 토론을 해가지고 어떤 시기라든가 또 프로그램, 이런거에대해서 다양하게 좀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그때 오셔가지구서 좀 좋은 얘기를 해 주시면은 저희가 적극

해마다 인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최근배 위원님 저기..

예, 고담에 또 하나는

잠깐만요.

충주시

최근배 위원님 잠깐만요. 이게 결산하고 예산에 대한거를 하고

아 글쎄

다음주에 또 행정감사도 있고 그러니까

결산, 결산에 관한.. 고담에

아, 네.

충주시사랑홍보원 이거는 뭐에요? 어떤단체에요? 아까 최용수 의원이 질문하신거.

요거는 저희가 인제 인구증가시책의 일환으로 대학생들 전입을 좀 유도하는 측면에서 관내 대학생들이 우리관내로다 주소전입을 하면은 그거에 대한 일정부분 보상금조로다 이렇게

이게 홍보원이라는게 조직이 돼 있어요?

조직은 아니구요, 이제 대학생들이 충주로다가 주소를 옮기면은 옮기면서 우리 충주시를 좀 홍보를 해달라 이렇게해서 명칭을 그렇게 좀 만들었습니다.

글쎄 이거를 인제 저희들 잘 몰라서그런데 그러면 대학생들을 홍보요원으로 위촉을 했다 그런말씀인가요?

위촉은 아니구요, 저희가 인제 주소전입하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구서 장려금도 주면서 우리지역을 좀 외지에다가 이렇게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러면 위촉두 안되고 이런사람들한테 어떻게 장려금을 지급할 수가 있나요?

어떻해요?

아니 홍보원 홍보요원으로 인제 우리가 홍보원이라고 인제 지금 이런단체도 없고, 그담에 위촉받은 사람도 없고, 그런데 거기다 장려금을 어떻게 줄수있느냐 이런얘기죠.

단체를 결성해서 주는건 아니구요, 주소전입을 하면은 그런 인센티브로다가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등록을 옮겨오면은 그 대학생을 충주사랑홍보원으로 간주를 해가지고 그사람한테 얼마.. 5만원

예.

5만원을 지급하는 이런 형태입니까? 지금현재.

예. 그 지급근거는 조례에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인제 홍보원이라는 이름을 붙여놓으니까 이게 이해가 잘 안가는거에요 이부분이. 예, 하튼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총무과 소관 결산 및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감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장성철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항상 시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우리 총무위원회 존경하는 천명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순서는 세입세출 이어서 추경, 수정예산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입니다. 보고는 잔액 500만원이상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55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지원 사무관리비 1,500만원은 2014년 연두순방 프리젠테이션 홍보물 제작비용이었었는데 지방선거 180일전 홍보물발행 금지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8쪽이 되겠습니다. 158족 대외교류협력 내실화 하단에 외빈초청여비가 있습니다. 요거는 미8군과 교류확대사업으로서 MOU체결하고 방한협의를 계약했었는데 미8군사정으로 행사가 취소돼서 이에따른 집행잔액 1,27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9쪽입니다. 상단에 시의회 업무협력에 의원상해부담금은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집행잔액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161쪽입니다. 중간 기관 공통경비 지원에 사무관리비 요거는 사무관리비 1,390만원은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등 해서 예산절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밑에 사회단체보조금 1,000만원두 환경실천연합충주시지회에서 사업포기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63쪽입니다. 예비비은 172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예비비 집행 6억원은 폭설 제설작업 3건 5억하고 농작물 저온 피해보상금 2건 해서 1억해가지고 6억원 지출됐습니다. 그리고 기관공통인력운영비에 2억 90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일반직하고 기타직 보수가 되겠습니다. 그밑에 직급보조비 790만원도 집행잔액입니다. 164쪽 하단에 특접업무경비 대민활동비 등 6개 특수활동비 집행잔액 93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회추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8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2회추경 세입예산 총액은 277억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금회 교부된 분권교부세 4억 1,000만원을 계상했고, 도 재정보전금 7억 1,400, 그리고 보조금으로 사회지표개발통계조사 도비보조금 289만원 계상했습니다. 잉여금은 결손완료에 따라서 세계잉여금 2,200만원 아니 223억원을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이월금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주로 사회복지사업 집행잔액으로서 28억 4,000만원을 세입으로 처리했고, 도비보조금도 사용잔액 14억 2,800만원을 세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79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00만원이상 사업비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맨위에 시정홍보관리에 시정상표 중심고을 출원비로 100만원 예산 계상했습니다. 특허출원료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대외교류협력사업으로 미군 친선행사 행사운영비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미군 친선행사는 가족운동회로 계획을 했습니다. 고아래 친선행사 외빈초청여비 250만원도 같은용도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민간위탁금으로 미8군과 함께하는 청소년 영어캠프 해서 문화탐방하고 체험프로를 확대하기 위해서 400만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로 추가인원은 한국학생과 미군자녀 이래서 40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시의회 업무협력 관련돼서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보고서 유인 부족예산 3회에서 4회로 해가지고 139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80쪽입니다. 통계관리 중간에 충북의 사회지표개발 통계조사 779만원 계상했습니다. 내용으로는 기간제근로자 보수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통계업무지원에 기간제근로자보수 140만원 계상했습니다. 용도는 통계연보 등 통계조사업무 보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예산편성관리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내년부터 시범운영되는 사업예산 타당성 분석 프로그램 구입비로 2,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댐주변지원사업비 교현천 일원 하천정비 사업과 성서동 2통 아스콘정비사업을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2개사업 감을 하고, 교현천일원 난간휀스사업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연수1통 아스콘 덧씌우기 정비공사 5,000만원은 아래 민간자본보조로 했던 연수동 두루봉작목반 집하장 증축 및 보수사업을 부기경정해서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138억원으로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82쪽입니다. 기관공통인력운영비 보수에 기본급은 분권교부세 추가 교부에 따라서 당초예산에 시예산으로 편성됐던 사회복지직공무원 인건비를 시비예산 2억 3,000만원을 감하고 분권교부세 2억 3,000만원으로 경정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외근무수당 3,660만원은 중국, 일본 우호교류도시 파견직원 2명에 대한 직급보조비 등 부족분을 추가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 직무수행경비 직급보조비는 6급하고 계약직들 부족분 3,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기본경비에 대민활동비도 6급이하직원들 부족분 1,200만원 계상하였구요, 그리고 하단에 자산취득비 240만원은 노후컴퓨터 교체를 위해서 예산 계상했습니다. 이상 추경예산 마치고, 수정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42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인력운영비 총괄에 직무수행경비중 직급보조비 6급이하 계약직직원들 5,000만원은 시설관리센터 65명 예산이 이체되면서 누락된 사항이래서 수정예산에 불가피하게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에 대민활동비 100만원도 시설관리센터 직원 대민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포함 기획감사과 소관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되도록 하기위해서 결산하고 예산안을 한꺼번에 질의하는거로 하겠습니다. 질의 위원님 계신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9쪽에 미8군 친선행사 운영비에 미8군 친선행사가 있는데 요게인제 해마다 해왔잖아요?

네네.

시에서 직접 행사를 하시게되나요?

예. 저희시에서 직접..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민간위탁금으로 미8군과 함께하는 청소년영어캠프를 하는데 기정예산에서 4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그 증액된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예. 문화탐방하고 체험학습프로쪽에 미군쪽에서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래서 거기 들어가는 비용 400만원을 추가한겁니다.

그러니까 인원이 늘은건아니고 사업이 확대됐다?

네네.

지금 이 위탁을 어디에서 위탁을 받아서 실시를 하지요?

청소년수련원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예. 전년도에도 제가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부탁을 드렸었는데, 주로이제 청소년영어캠프에 사회적 약자층 아이들이 배려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이 프로그램을 하다보니까 굉장히 문제가 발생을 하드라, 이게인제 취지하고 목적에 잘 안맞는게 청소년영어캠프면 미군들하고 대화도되고 커뮤니케이션이 돼야지되는데 전혀 안되는 아이들이 가니까 그쪽은 그쪽대로 불편하고 우리 아이들은 쪼끔 이렇게 솔직하게 표현을 하자면 망신만 당하고 왔더라. 그래서 청소년수련원에서도 말씀하시기를 좀 수준있는 아이들이 가야지만 이게 예산집행하는데 취지나 목적에 맞을꺼같다. 무조건 사회적 약자층 아이들을 배려한다래서 모든 프로그램에 그 아이들만 하는거는 이거하고 좀 다르더라. 그래서 그런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는 어떤가요 과장님?

예. 저희들도 그런문제점이 있다는 얘길 듣고 그래서 물론인제 사회적 약자 배려차원에서 저소득층 이렇게 했었습니다만 당초, 문제는인제 실제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애들간의 소통이 전혀 안돼서 오히려 사업취지에 맞지않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래서 소통이 어느정도 되는 학생들 위주로 해서 하고 대신에 인제 일부 사회적 약자도 조금 배려를 하고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행사가 목적과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아, 그렇게 하신거죠?

예예.

잘 하셨네요. 그래서 모든 예산집행에는 그 취지와 목적에 맞게 이렇게 하시는게 맞는거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일부 사회적 약자 층을 일부 배려하신건 잘하신거 같애요. 같이 또 체험 이렇게 할수 있도록 너무 많은 인원이 가면 또 불편하니까 소규모로 요렇게 배려해주시는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가지를 압축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의회 및 국제교류 지원에 관련된 것을 좀 질의할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의회 의원님들하고 같이 집행부와 같이 일본 유가와라정이나 무사시노 이렇게 가는거로 알고 있는데 제가 갔다와서 보니까 예산을 의회 의장만 초청을 하는거래면은 의장만 모시고가면 될텐데 그냥 의원들을 끼워넣는식으로 가서보니까 예산은 의회예산을 쓰게 되더라구요. 내년부터는 그런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요번에 유가와라정 갔다온 일본갔다온 의원님들에 관련된 것은 추경에 세우세요. 의회로. 저희들이 가고싶어서 간게 아니거든요? 초청을 하면은 초청한분만 모시고 가면 되는데, 저희도 그냥 들러리로 갔다가 아무 성과도 없이 와서 지금 바깥에 이모양이란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정확히 사실은 제가 그 관계 예산관계를 사실은 의회 저희들 경비로 갔는지 아니면 의회 예산으로 갔는지 파악을 사실은 솔직히 못하고 있었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지금 고 관계는.. 지금 예산집행사항 의원님들이 해외연수를 가신 것은 의회 예산으로만 집행이 가능하다고 지금

아니 그러니깐요. 저희들도 모르고 갔는데 왜이렇게 불편하게 하십니까? 초청한분만 모시고가란 말이에요? 내년에 그렇게 또 하실겁니까?

그래서 그 관계는 그러면 저희들이

의회협력이 안됩니다. 이렇게 자꾸 계속 이런식으로 하시면은 안되는겁니다. 왜 의회돈은 의회돈이구 집행부는 집행부 돈인데 왜 의원님들이 거기에 끼어서 가게됩니까 거기에.

아니 그래서 의원님, 제가 더 좀 검토는 해봐야되겠지만

하튼 검토해서 얘기하시구요,

네네.

두 번째 공직기강확립 관련돼서 7,000만원을 예산을 세워놨어요. 그러면은 7월달부터 9월달까지 공직기강에 관련돼 회의에 대한 부분에 관련된거 좀 생각나는대로 말씀좀 해보세요.

예. 저희들이 일단 공직기강확립 관련돼서 물론 큰 틀에서 보면 뭐 청렴도 공직기강확립의 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렴과 관련돼서는 청빈... 아니 자체 모니터링 시스템을 지금 가동을 하고 있고, 또 한가지는 새올 우리 행정 내부전산망 안에다가 직원들 직무나 청렴과 관련된 동영상 교육자료도 상영하도록 이렇게 시스템화 구축해 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아니 제가 지금 묻는거 그걸 대답하시라고. 7월 8, 9월달에

네네.

공직기강해이에 관련된거를 과장님께서 생각나는대로 말씀하래니까.

예. 저희들 그래서 지금 사무관이상 직원들 교육할 수 있는 분들 대상으로 공직관련된 교육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집합교육도. 특별히.

예. 교육을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매년, 그것도 여러 가지, 정말로 전국적인 뉴스가 탈 정도로 충주시 공직기강 해이에 대한 부분에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뭐 의원님 질타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들도 유구무언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부분은 대신에 사실은

1년에 7,000만원씩 들이면서 교육하시고 여기보면은 깨끗하고 엄정한 공직풍토조성이라는 화려한 용어를 가지고 하셨는데 왜이렇게 매년 이렇게 일이 터집니까?

그래서

지휘감독 누가 하는겁니까? 이거.

뭐이거 개인이 뭐 책임을 지고 지휘감독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거같구요, 말씀을 드리면

과장님 소관 부서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거는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공직의 어떤 이런 부정부패 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건들은

생각나는대로 얘기해보세요.

예.. 제 생각을 말씀 드릴께요 의원님. 그건 뭐냐면 사실은 시스템으로 해서 단기적으로 이렇게 해결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대신에 가장 중요한게 인식이고 의식 개선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반복적으로 의식개선을 위한 그 노력을 시스템적으로도 하고 교육도 하고 이런 노력을 좀 기울여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이렇게 예산심의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일은 터지고 그리고 이거 자료제출 하세요. 징계처분 결과에 관련된거, 2년치 결과 저한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에 보면은 42쪽 보세요. 예비비가 3억 4,500만원이 줄어들었어요. 그죠?

네네.

예비비는 자꾸만 줄어들겠죠. 당초예산에는 많이 세웠다가 1%대로 떨어뜨리겠죠, 그죠?

네네.

3억 4,000만원에 관련된거 어디로 이렇게 흘러간 부분에 관련된 건 알고계셔요?

요번에 요것은 수정예산에 추가로 되는 예산들 각과에, 고게인제 추경예산에 세웠다가 수정예산에 예산이 다시 편제가 되면 결국 예비비에서 감이 되는겁니다.

알겠습니다. 어떻든 본 위원이 지금 의회와 집행부와의 그런 아직까지 협력관계 이런부분에 대해서 감정이 섞였기 때문에 말씀드리는거에요.

예.

좀 잘 좀 협력할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직원들 좀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81쪽이요. 거기보면 교현천 일원 하천정비하고 성서2통 아스콘 덧씌우기가 삭감이 됐어요.

네네.

뭔 이유가 있나요?

요거는 인제 성내충인동에서 그밑에 보면 교현천 일원 난간휀스 설치사업으로 이 사업비를 사업계획을 변경을 한겁니다. 그 2개사업을 삭감하고 난간휀스 설치사업으로 사업계획을 조정을 해서 요번에 과목경정을 한겁니다.

그러면은 애당초 이 교현천 정비는 삭감할정도면 다른걸로 변경하면 안해도 된단 얘긴가요?

이거 인제 댐주변지원사업인데 저희들이 인제 동별로해서 5,000만원씩 댐사업비 해당되는 동에 지원을 해주면 사업계획은 동에서 수립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주는데 이걸 집행하다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내용은 정확히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사업계획을 이렇게 변경을 요구를 해 온겁니다. 해당동에서요.

예. 이부분은 그럼 문제가 이게 있잖습니까? 이게원래 안해도 되는거였는데 예산이 돼있다가 필요가 없으니깐

글쎄 그거 세부내용은 왜 사업계획을 변경했는지는 제가한번 내용을 파악해서 의원님께 그 세부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0쪽에 규제개혁위원회 참석수당 감은 이게 업무가 지금 창조경제 창조 여기서 지금 다른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저희들 법무통계계에서 이 업무를 하다가 창조정책담당관실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9쪽이요,

네네.

지역행복생활권 발전계획 컨설팅 감 이게 2,000만원이요.

네.

이게지금 지역행복생활권이라는거가 지금 충주, 음성, 괴산, 진천인가? 이게..

아닙니다. 충주, 제천, 음성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예, 그러면은 이 그러면 이 발전계획 자체가 어떻게 사라지는 겁니까?

아닙니다. 요 예산을 세웠는데 요거를 충북개발 충북발전연구원에서 계획을 수립하면서 이 예산이 절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정계획은 사실은 도 발전계획입니다. 그래서 도 발전계획이 우리 요 3개의 중추도시권 지역행복생활권 충주, 제천, 음성권꺼가 반영이 돼서 지금현재 지경부죠 미래부인가요? 거기로 사업계획이 지금 승인을 위해서 제출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깐 인제 도 개발... 저기

도 발전계획에 포함이 돼서

사실상 인제 이 업무를 대행을 하기 때문에 별 필요가 없다 이런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과 소관 결산 및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신동식 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많은 성원을 해주시는 천명숙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66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5,313만원 중 4,772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자연재해 피해지원금 5,000만원 중 7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3쪽 중간부분입니다. 수안보 의용소방대 대기실 증축입니다. 도비 3,000만원을 포함한 총 5,000만원 중 공사금액 4,42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7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마치고 2014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84쪽 세입예산입니다. 오는 17일 호암체육관에서 개최되는 제39주년 민방위대창설 기념행사의 도비보조금이 1,000만원 감되어 재정보전금으로 교부됨에 따라, 도비보조금 5,000만원 중 1,000만원을 감하여 재정보전금으로 4,000만원을 재원경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 세출예산입니다. 봉방동 재해위험지구 사업 정비로 실시설계용역비는 기본설계용역 생략으로 5,000만원을 감 편성하였으며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은 표준 감가계약에 따라 1억 1,500만원 감 편성한 1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자율방재단 활성화 추진을 위한 방재단원 안전조끼 구입비로 45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입니다. 상단의 안전문화운동 활성화에 따른 참석자 보상금으로 200만원을 증액 하였으며 유도선 수상레저 행정선 관리는 월악선착장 상시근무에 따라 근무소 전기요금 100만원 증액과 근무인력 추가배치 및 여비 현실화에 따른 월액여비 15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근무소용 컨테이너 등 집기구입에 1,25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안전관리의 재난취약시설 긴급안전조치 시설비에 300만원과 장비임차비 200만원 등 총 500만원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해병전우회 충북연합한마음 체육대회 지원에따른 8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입니다. 상단의 지역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입니다. 전투낭, 상황판 등 훈련에 필요한 물품 구입비 등 3,1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하단의 자율방범대 및 의용소방대 운영지원에 집기비품 및 피복비 구입 등에 1,9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제39주년 민방위 창설 기념행사는 앞서 설명드린바와같이 재정보전금 교부에 따른 재원경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을 좀 효율적으로 하기위해서 결산과 예산안을 함께 질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172쪽을 보면은 자율방범대 및 의용소방대 지원있죠? 운영지원.

예.

근데 자율방범대는 어떻게 좀 부족한면이 있지않나요?

그래서인제 자율방재단 별도로 저기 신청이 들어오는데는 사실인제 열악한 사항이 있는데 지금까지 많이 지원을 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차량지원은 없었나요?

올해는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량 차량이 연도가 연도를 여기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겁니까, 아니면 방범 운영하는 데에서 사용하다가 부서지면 우리 시에다가 요청하는거죠?

예. 보통 인제 자율방재단을 운영하면서 뭐 차량이 필요하니까 그걸 요구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올해는 지금 한 대도 지금 신청이 안들어온 상태에요?

예예.

만약 신청이 들어가면 예산은 없잖아요, 또.

뭐 당장은 없지만 검토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입니다. 추경 88쪽에 민간행사보조금 해병대전우회 충북연합한마음체육대회는 개최지가 충주인가요?

예. 금년 10월 26일날 우리 충주에서 하는걸로 계획돼 있습니다. 우리 충주시에 해병전우회 210명이 되고, 도내에서 1,000여명이 참석하게 됩니다.

그럼인제 충주에서 개최할때만 지원을 하나요, 매년

예. 작년도에 이제 청주에서 했고, 금년에 인제 개최지가 충주에 확정이 돼서 요렇게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87쪽 하단에 민간자본보조에 교현안림동 자율방범대 여성피복이 인원이 50명인데 인원이 이렇게 많아요? 여성자율방범대 인원이? 50명이 활동하는 내역이 뭐에요 이게? 어머니방범 이 방범대 인원이 상당히 많은 편이거든 50명이면 제가 볼 땐. 이렇게 많은 인원이 활동을 하는건가요?

편성된 인원으로다가 된 겁니다.

글쎄 편성 인원이 많은.. 저 활동내역은 과장님 잘 모르시겠지. 뭘 하시.. 이분들이 자율방범 어머니 이게뭐 어머니방범대인거 같은데 보통 지구대에 어머니방범대들 인원이 이렇게 50명씩 되는경우가 여기는 이게 지구대 소속이 아니죠? 교현안림동 방범대는.

거기는 지구대 소속이 아닙니다. 교현안림동에

자체 자율방범인데

교현안림동은 인제 성내충인동에 지구대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인제 그전에 남산있는데 있었고, 향교뒤에 그렇게 방범대 사무실이 이렇게 운영

근데 하튼 지원해주는건 하튼 인원이 제가볼 땐 상당히 이게 50명씩 되면 50명씩 활동을 뭘 하는건지 제가 인원이 50명이 활동할만한 뭘 하시는건지 이걸 좀

글쎄 그 명단.. 저기 대원명단하고 해서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5쪽에 안전문화운동이 여기에 저기 참석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별도로 인제 안전문화 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위원이. 저희시에.

그럼 그 사람들 대상으로 하는 교육하고 교육비 인제 강사비하고 식대, 또 2만원씩 이거는 보상이래는거는 뭐를 하는거죠?

참석자 수당으로 주는겁니다.

참석자 수당으로.

네.

이게 주도록 돼 있는거에요?

예. 조례에 돼 있습니다.

조례로 돼 있어요?

예.

아.. 근데 이게 인제 안전문화운동 같은거는 일반적으로 좀 물론 요원 핵심요원중심으로 하는것도 필요하지만은 일반 시민상대로 하는것도 좀 필요할거같은데.

글쎄 인제 안전문화위원들이 활동을 하면서 매월 또 행사두 하고 그래서 이렇게 시민들 확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위촉된 사람들은 대개 어떤 사람들이에요? 저기 읍면동별로 이렇게 돼 있나요?

단체장님들하고 또인제 안전 뭐 대학교수님이라든지 이런 안전 전문가들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게 조례가 언제 제정됐지요 이게?

제정된 날짜는 별도로 가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한번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안전총괄과 소관 결산 및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 및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이병훈입니다. 2013년도 정보통신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총 집행잔액은 1억 969만 8,030원으로 불용액 500만원 이상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6쪽 하단부터 177쪽 상단부분입니다. 전산장비보강 및 유지관리의 공공운영비 불용액 555만 2,900원은 전산실 전산장비 등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낙찰차액과컴퓨터 유상수리비의 집행잔액입니다. 정보기반시설 및 시스템운영지원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558만 4,090원은 안행부에서 주관하는 전국자치단체 대상 행정정보 전산장비 유지보수 위탁사업을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전국 통합사업 완료후에 정산에 따른 사업비 잔액 반환금과 집행잔액입니다. 그다음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사무관리비 893만 8,170원은 이것두역시 안행부에서 주관해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서버장비 업체들간의 가격 경쟁으로 장비가격이 당초 계획보다 좀 인하된 가격에 납품되어 발생된 집행잔액입니다. 맨하단 부분에 정보통신운영 업무추진 공공운영비 1,046만 5,740원은 전화요금 그리고 전용회선 사용료 등 정보통신 요금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79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 시설비 827만 3,300원은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사고 및 범죄예방을 위한 CCTV설치사업 낙찰율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도시공원, 놀이터 어린이안전 CCTV구축 시설비 636만 4,500원은 이것역시 도시공원과 어린이 놀이터에 어린이 범죄예방을 위한 CCTV 설치사업 낙찰율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그다음에 초등학교 CCTV 통합관제센터연계 민간위탁금 4,293만 2,610원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CCTV 모니터링 사업비 낙찰율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그다음 맨하단 부분에 CCTV운영 업무추진 공공운영비 594만 3,410원은 CCTV 장비 유지보수 및 회선사용료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80쪽 상단부분입니다. CCTV운영 업무추진 민간위탁금 562만 1,740원은 각 부서별로 설치 운영중인 CCTV를 통합해서 24시간 모니터링하는 사업비에 낙찰율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0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벽면형 도로명판 등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확충사업과 새올 데이터 개방사업 위탁 특별교부세 7,11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으로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사업에 내시금액이 변경됨에 따라 76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절감하고 집행잔액 감액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홈페이지운영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는 금년 2월 홈페이지 개편에 따라 1년 무상 유지보수를 받기때문에 5,0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행정전산화추진 및 지원 자산취득비로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단절을 위해서 아래한글2014 그리고 오트캐드 등 상용소프트웨어 구입비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전산장비보강 및 유지관리로 MS사의 XP지원이 종료됨에 따라 보안강화를 위해서 무인민원발급기 OS업그레이드 비용 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기반시설 및 시스템운영지원에 안행부 주관사업인 정부3.0 추진을 위한 새올 데이터 개방사업 위탁비 1,23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밑에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데이터베이스 접근제어시스템 구입비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로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사업에 과목경정 그리고 내시금액이 변동으로 인해서 사무관리비에 2,484만원을 감액하고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2,00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은, 정보통신운영 업무추진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신규부서 행정전화 통화연결음 제작비 70만원을 증액하고, 자산취득비로 멀티미디어방송 영상음성셋탑 구입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위에 정보통신장비 유지관리 시설비로 조직개편에 따른 신규부서 설치와 선거 등으로 인한 구내정보통신망 회선증설 그리고 노후회선 교체비 부족분 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 통신사업추진 전산개발비로 행정전화기에 사진서비스 연동이 온나라시스템에서는 불가하기 때문에 935만원을 전액 감액하였고, 자산취득비로 신규부서 IP관리시스템 구입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도로명주소 시설물 관리 시설비로 도로명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비 특별교부세 6,500만원과 시비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맨윗부분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자산취득비로 컴퓨터 구입비 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3년도 지방행정공통정보시스템 지원사업 반환금 28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과 예산안에 대해서 함께 질의를 하는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결산 및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인란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안과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회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는 존경하는 천명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94쪽입니다. 회계과 집행잔액은 8,791만 700원으로 불용액 500만원 이상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차량관리 공공운영비 1,617만 1,130원은 관용차량유지비 및 유류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95쪽 하단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 자체시설비 2,537만 1,670원은 살미면 청사 진입로 부지매입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2건이 토지소유자 사망으로 인하여 구비서류가 제출되지 못해서 집행이 안됐습니다. 다음은 197쪽 하단입니다. 부시장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788만 3,640원은 직원 격려 간담회, 경조사비 집행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931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와 935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은 어제 안전행정국장님께서 보고드린바와 동일하여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3년도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08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회계과 2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기정액보다 2억 9,850만원이 증액된 10억 3,3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 증감 추계를 반영하여 세입세출외현금 등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3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시도유재산 매각수입으로 2억 2,55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기타수입으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액보다 3억 6,236만 7,000원이 증액된 94억 745만 9,000원입니다. 집행잔액과 100만원 미만 예산 편성내역은 생략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차량관리입니다. 충북도민체전 등 시정행사 관용차량 지원으로 인하여 부족한 관용차량 유지비를 5,8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입니다. 상단부분 컴퓨터 구입비 220만원은 노후된 차량반 직원 업무용 컴퓨터 교체를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물품관리로 2014년 정기재물조사와 관련하여 전자태그를 활용한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2,50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입니다. 공유재산 취득처분에 따른 감정수수료 증액 1,200만원은, 교현안림동 청사 신축부지와 보존 부적합지 매각에 따른 감정수수료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증가로 1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부시장 관사 생활 가전제품 노후화로 인하여 자산취득비 2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신축으로 앙성면 청사 이용주민의 안전한 교통체계 확보를 위하여 청사신축공사 진입로 점멸등 설치 공사로 3,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상단부분 2015년 교현안림동 청사신축 계획을 적기에 추진하고자 설계공모 및 심사위원 수당으로 700만원을, 설계비로 1억 8,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유지관리입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청사 환경을 위하여 청사유지관리인부임 부족분 183만 4,000원, 청사 화장실용품 구입으로 2,00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화재예방 및 소방안전시설 관리를 위하여 방화셔터 개폐기 및 배연창 보수로 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청사내 각 사무실 무인경비시스템 노후화로 무인경비시스템 및 단말기 교체로 7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하2층 서고가 습하여 문서 보존에 어려움이 있어 제습기 구입비로 1,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공유재산관리 업무지원 인력으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930만 9,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사무장비 구입입니다. 회계과 사무실의 노후화된 책상 및 서랍 교체를 위하여 2,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방재실 직원 컴퓨터 성능 저하로 11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2014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리상 결산사항과 예산에 대해서 함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세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아, 김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인기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안에 보시면 일반수용비중에서 청소 화장실용품이라든지 화장지 그런 소모품들이 있는데요, 이런부분들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구입이 되는건지 좀 궁금해서 좀 알아보고 싶습니다.

이건 장애인단체나 중소기업에서 만드는 제품을 우선 구입하도록 돼 있어가지구 그런쪽 제품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소기업이라고 하면은 예를들어서 뭐 사회적기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회계과 소관 결산 및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신복영 입니다. 2013년도 결산자료 보고 드리겠습니다. 188쪽입니다. 지적공부관리 연구용역비 집행잔액 1억 2,518만원입니다. 이거는 지적측량결과도 DB구축하는건데요, 입찰과정에서 단가가 다운으로 해가지고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결산보고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 예산안,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2014년도 종합민원실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8쪽 세입예산입니다. 종합민원실 제2회 세입 추경예산 규모는 총 9억 5,688만 5,000원으로 기정 예산 에 5,015만 9,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5,000만원과 국고보조금에 여권분소운영 1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9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442만 8,000원이 증액된 9억 6,859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편의 도모에 민원담당자 민원복 구입피복비로 290만원, 악성민원으로부터 민원공무원 보호를 위한 비상벨 설치비로 150만원, 민원안내판 등 환경정비 개선비로 20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실비인상에 따른 민원상담위원 수당 3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쪽입니다. 시민행복콜센터 운영 일반운영비로 금년말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콜센터 민간위탁 제안서 평가위원 수당 196만원, 콜센터 위탁관리협약 공증비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일반운영비로 재조사 위원 참석수당 168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지적재조사사업지구 면적 감소에 따른 조정정산금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본행정경비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민원용 모사전송기 및 컴퓨터 모니터 구입비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2014년도 세입세출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사항과 예산안을 한꺼번에 질문하는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관계 추경예산 100페이지 100쪽에요, 콜센터 민간위탁 제안서 평가위원 수당 이게인제 계약기간이 만료돼가지구 다시 평가를 하는데 이거를 4번에 걸쳐서 평가를 합니까? 저희 생각에는 제안서 평가가 뭐 한번이라든지 한번이나 뭐 당일... 한두번.. 그렇게 4회씩 걸쳐서 평가를 하는지

꼭 4회는 아닙니다. 한 2, 3회정도 하면 될꺼같은데 혹시 인제 이게 제안한게 좀 잘

글쎄 그러니까 계약갱신할때에 한번 하는거 아니에요, 그죠?

예예.

예. 그럴 때 인제 그거를 알차게 하기 위해서 인제 여러번 한다, 인제 이거까지는 뭐 이해를 하게되면 할 수는 있지만은 우리두 인제 수당 7만원 받고 한 서너시간 하면은 안되는가, 그래서 이거를 4회까지 해야되느냐 하는거에 대해서 좀이제 의문이 생기는데 요거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예. 의원님 말씀대로 알차게 집중있게 심사를 하도록 이렇게 해서 횟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건 뭐 이게 제안서가 들어와가지구 결정하는 기간이 뭐 한달 걸립니까 몇 달걸리는거 아닐꺼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짧은 기간내에 4회씩 모여서 심사를 한다는거는 심사를 잘 한다는거는 알차게 한다는거는 이해가 가지만은 물론 좀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4번씩이나 한다는거는 좀 너무 많이 잡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예,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해수 위원입니다. 좀 거리가 떨어진 얘긴데 이건 제가 좀 궁금해서 한번 이번기회에 좀 물어볼려구요. 종합민원실 운영을 토요일이나 그런때에는 좀 힘듭니까, 점심시간이나. 이건 제가 왜 물어보냐면 점심시간에 지금 운영을 하나요?

예, 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정말 꼭 서류가.. 그래서 그런부분에 대해서 운영을 하면은 비용같은게 많이 들어가나요?

점심시간은 지금 민원창구 근무자가 교대로 근무를 하고요,

예.

지금 무인발급기가 2대가 지금 민원실 입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이나 휴일같은때는 무인발급기 민원으로 이렇게 대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인제 저희들이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게 매주 목요일날 직장이나 이런 사정으로 인해서 일과시간에 업무를 보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야간민원실을 21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시에서만 하는 운영하는건가요 야간?

지금 타 자치단체도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시에서 별도로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혹시 우리지역 말고 다른지역에 토요일날 같은때 운영하는데는 없나요?

그런사례는 아직 못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김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인기 위원입니다. 99페이지에 보시면요, 기타보상금에서 민원상담위원수당 이렇게 책정돼 있는데요 민원상담위원 분들이 두분이 어떤 고용관계가 어떤고용관계로 돼 있는지 계약직인지 아님 뭐 한시적으로 어떤 특정 기간에만 이렇게 일을 하시는건지 그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좀 해 주십시오.

민원상담위원은 어떤 계약관계에서 되는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조례에 의해서 위촉을 합니다. 1년단위로 인제 위촉을 해서 주로 퇴직하신 공무원들이 상담위원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시는데 지금 수당이 사실 다른 자치단체 한 두 세군데 이렇게 운영하는데 비교했더니 저희들 시가 가장 작습니다. 최고 5만원까지 지출하는데가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식비나 뭐 이런 교통비나 이런게 전혀 고려가 안돼있어서 저희들 계획은 1시간 더 그러니까 근무를 하면서 수당을 쪼끔 이렇게 현실화 시켜주는게 타당할꺼 같애서 요번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종합민원실 소관 결산 및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총무위원회는 9월 1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