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갈원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교육청 2013회계연도 결산 및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심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전에 교육청 결산심사를 마무리하고 오후에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 내에 심사를 마무리해야 하는 관계로 위원님들께서는 주요쟁점 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2013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예비비 지출 포함)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송영기입니다.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인천교육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황인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청 간부공무원입니다. 박송철 행정국장입니다. 배진교 감사관입니다. 박윤국 정책기획관입니다. 김상건 공보담당관입니다. 고학재 교육혁신과장입니다. 이기흠 학교교육과장입니다. 유아교육진흥원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양동현 평생교육체육과장입니다. 김진한 창의인재교육과장입니다. 김명수 교원인사과장입니다. 김성기 학교안전교육과장입니다. 강창학 총무과장입니다. 양승옥 행정관리과장입니다. 박자흥 학교설립기획과장입니다. 이미옥 복지재정과장입니다. 김광준 정보지원과장입니다. 김영구 교육시설과장입니다. 김창혜 감사총괄서기관입니다. 윤명호 예산담당서기관입니다. 권상안 교육협력관입니다. 다음은 교육지원청 간부공무원입니다. 김철구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심연기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이영숙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손홍재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정원화 강화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직속기관 간부공무원입니다. 정영숙 교육과학연구원장입니다. 김윤성 교육연수원장입니다. 이호근 학생교육문화회관장입니다. 김인영 학생교육원장입니다. 정찬용 교직원수련원장입니다. 김창수 북구도서관장입니다. 홍순석 중앙도서관장입니다. 나영희 부평도서관장입니다. 한태형 주안도서관장입니다. 조영용 화도진도서관장입니다. 김영란 서구도서관장입니다. 김계순 계양도서관장입니다. 김선미 연수도서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영기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송철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박송철입니다. 존경하는 황인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인천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예비비 지출을 포함한 2013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자료는 2013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요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 1쪽에 결산 총괄입니다. 2013회계연도의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673억 2,845만원을 포함한 2조 7,286억 1,284만원입니다.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296억 2,804만원이 감소한 2조 6,989억 8,48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조 6,357억 547만원입니다.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1.8%에 해당하는 514억 6,714만원이며 교육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24억원의 지방교육채를 상환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94억 1,205만원입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1.5%에 해당하는 414억 4,022만원으로 전년 대비 0.4% 증가하였습니다. 2쪽 세입ㆍ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세입현황은 2조 7,001억 4,652만원을 징수결정하여 2조 6,989억 8,480만원을 수납조치하였습니다. 퇴학, 시효완성 등 1억 7,595만원이 불납결손 되었으며 재력부족, 납부태만 등으로 9억 8,577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항별 세입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세출현황입니다. 예산현액 2조 7,286억 1,284만원 중 2조 6,357억 547만원을 집행하여 불용액은 414억 4,022만원입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사업계획변경 및 취소에 따라 164억 5,733만원, 예산절감 계획에 의한 절감액 98억 2,030만원, 지급사유 미발생액 1억 89만원, 집행잔액 150억 6,168만원입니다. 다음 4쪽 이월액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액은 예산현액의 0.3%인 84억 5,000만원으로 학교 신ㆍ증설이 전체 명시이월액의 73.3%인 61억 9,667만원이며 학교시설 증ㆍ개축이 22억 5,333만원입니다. 사고이월액은 예산현액의 1.1%인 313억 3,490만원으로 학교 교육여건 개선시설이 전체 사고이월액의 87.7%인 274억 7,678만원이고 나머지 38억 5,812만원은 교수학습활동지원 등의 이월액입니다. 계속비이월액은 학교이전 재배치, 학교신축, 학교개축 등으로 예산현액의 0.4%인 116억 8,223만원입니다. 5쪽 정책사업별 세출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쪽 성질별 세출현황입니다. 세출 총액의 48.8%를 인건비로 집행하고 물건비 4.9%, 이전지출 10.1%, 자산취득 4.8%, 상환지출 1.6%, 전출금 등 29.7%, 예비비 및 기타로 0.1%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채권ㆍ채무액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2013년도 말 현재 채권액은 전년도보다 43억 3,300만원이 증가한 840억 8,400만원이며 채무액은 전년도 대비 354억 1,000만원이 증가한 5,621억 1,200만원으로 학교신설비 지방채 발행액 151억 8,900만원 상환액 24억원과 채무부담행위 임대료, 운영비 등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다음 8쪽 공유재산 및 물품현황입니다. 2013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액은 7조 3,763억 2,100만원이며 물품보유액은 2,364억 8,400만원입니다. 다음의 2012년도 결산검사 시 각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하여 시정 또는 개선 조치한 결과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어서 2013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회계결산은 발생주의ㆍ복식부기에 의한 회계처리의 결과로 재무제표에 의해 재정상태와 운영결과를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재무보고서 19쪽입니다. 2013회계연도 말 우리 교육청의 재정상태는 총 자산이 5조 1,140억 7,452만원이고 부채는 5,895억 2,171만원이며 총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의 규모는 4조 5,245억 5,281만원입니다. 재무보고서 22쪽 재정운영 성과는 수익이 2조 8,989억 2,040만원이고 비용은 2조 6,984억 9,147만원으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2,004억 2,893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지출을 포함한 2013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결산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은 향후 예산운용에 적극 반영하여 인천 교육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송철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13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결산 수납액은 예산현액 2조 7,286억 1,300만원 대비 98.9%인 2조 6,989억 8,500만원이며 전년도 대비 0.9% 감소한 것입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중앙정부이전수입 중 보통교부금은 경기회복지연 등에 따른 세수결손 등으로 중앙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의 부족분 발생으로 인해 당초 예산액 1조 9,691억 3,800만원 대비 339억 2,700만원이 줄어 1조 9,352억 1,1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최근 3년간의 보통교부금 결산 현황을 보면 당초예산 대비 증액되는 경우가 있었으나 2013회계연도의 경우엔 교육부의 세수결손으로 인해 유례없는 결손이 발생하였는 바 교육청 세입의 72%가량을 차지하는 보통교부금의 감액으로 인해 체계적인 교육재정 운용 등에 적잖은 악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이전수입 중 가장 큰 감소요인인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예산현액 4,699억 8,000만원 대비 수납률이 94.5%로 차액인 259억이 모두 인천시로부터의 지방교육세 전입금과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에서 발생한 것으로 이는 인천시 재정난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은 법정이전수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현액 대비 수납률이 28.7%로 157억 1,600만원이 미전입되었습니다. 12쪽입니다. 회계연도별 법정이전수입 예ㆍ결산 현황을 보면 2011년도에는 예산현액 대비 세입결산액의 차액이 647억, 2012년도에는 71억, 2013년도에는 259억원 발생하여 매년 큰 폭의 세입결손액이 발생한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2013년도 교육청 최종예산액은 법정전입금이 4,388억원, 학교용지부담금이 220억원으로 이는 시청 당초예산액과 동일한 예산액입니다. 그러나 시청 최종예산액은 법정전출금이 4,286억원, 학교용지부담금은 156억원으로 다소 감소하였으나 교육청 예산액은 변동이 없어 예산차액이 발생했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4항에 따르면 시ㆍ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되는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와 교육청의 예산 불일치 현상은 매년 발생되는 문제점으로 시와 교육청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5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13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내역은 예산액 2조 6,612억 8,400만원과 예산성립 후 증감액 673억 2,800만원을 더한 예산현액은 2조 7,286억 1,300만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2조 6,357억 500만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 비율은 96.6%로 전년도 대비에 비해 0.3%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514억 6,7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0.3% 증가하였고 불용액은 414억 4,000만원, 불용률은 1.5%로 전년도 대비해 0.4%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정책사업별 결산내용 중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은 1,154억 3,800만원을 집행하였고 예산현액의 26.1%인 476억 9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 196억원이 불용되었는 바 이월 사유와 집행의 적정성을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9쪽 불용액 관련입니다. 2013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따른 불용액이 414억 4,1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5%로 2012회계연도 대비 41.6%인 121억 8,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1쪽 불용액 발생원인입니다. 발생원인별로 살펴보면 계획변경 및 취소가 전체 불용액의 39.7%, 집행잔액이 36.3%로 가장 높게 나타나 예산편성 시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소요예산을 과다 계상하거나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집행되지 못하였다는 반증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획수립 시 실행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사업 소요예산에 대한 반드시 실제 집행가능한 부분만을 반영하여 예산 집행 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예산절감으로 인한 불용액은 98억 2,000만원으로 전체 불용액의 23.7%로 재원 부족에 직면한 교육청의 현실에 맞게 예산절감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38쪽 예산전용 관련입니다. 예산의 전용은 지방재정법 제4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책사업 내에 예산범위 안에서 행정과목인 각 단위사업의 금액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39쪽입니다. 2013회계연도 예산전용액은 19건에 52억 5,500만원으로 전년대비 전용건수는 111.1%, 전용액은 54.8%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2011년도에 총 예산현액 대비 0.05%를 차지하던 전용액이 2013년도에는 0.20%로 4배나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전용의 63.6%에 해당하는 10건 33억 4,400만원이 4/4분기에 발생되어 연도 말 사업별 예산 과부족 문제를 예산전용으로 상쇄시킨 것은 아닌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40쪽부터 43쪽까지의 주요전용 사례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5쪽 전년도 이월사업 관련입니다. 2012년도에서 2013년도로 이월된 사업 집행실적을 보면 명시이월의 경우엔 총 9건에 120억 9,300만원이 이월되었으나 지출액은 62억 4,500만원으로 집행률이 51.6%에 불과했으며, 46쪽입니다. 사고이월은 총 27건에 552억 3,600만원 중 442억 3,100만원이 지출되어 집행률은 80.1%로 나타났습니다. 불용액 과다 발생된 전년도 명시이월사업 현황을 보면 학교신설토지매입비의 경우 사업예산 전액인 55억원이 전액 불용되었으며 이는 교육청과 인천도시공사 간 토지매입비에 대한 이견으로 토지매입가격 확정 후 예산을 재요구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예산편성 요구가 없어 본 학교의 설립 및 학생수용계획 등의 문제점이 예상되는 바 본 사업에 대한 진행사항 및 향후 계획 등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48쪽 다음연도 명시이월 관련입니다. 명시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에 의거 당해 회계연도 내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써 2013회계연도 명시이월은 총 3건 84억 5,000만원으로 발생하였습니다. 49쪽입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신월초등학교 학교토지매입비 6,000만원과 백석중학교 다목적강당 증축사업비 22억 5,300만원은 두 건 모두 사유지 매입 지연으로 인해 이월이 발생한 것으로 토지소유자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이월된 예산이 불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연평초ㆍ중ㆍ고교 통합교사동 신축사업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 이후 학생 및 교직원, 지역주민에게 새로운 교육환경 제공과 심리적 안정감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으로 2011년 12월 설계용역 완료 이후 2012년 9월 착공하여 당초계획은 2014년 10월 준공예정이었으나 민원발생으로 인한 신축계획 변경으로 준공예정일이 2015년 10월로 연장되었습니다. 동 사업은 단순 학교시설을 넘어 지역적 특색에 맞춘 안전시설도 마련하는 사업으로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의견수렴과 협조가 필수 요소일 것이나 이에 대한 교육청의 대처가 다소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향후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와의 충분한 협의와 의견반영을 통해 사업기간이 더 이상 연장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 더 이상의 이월되는 사례를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58쪽 지방교육채 관련입니다. 2013회계연도 기준 지방교육채 미상환액이 1,431억 8,900만원으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09년과 2013년에 학교 관련 시설비 재원 마련을 위해 지방교육채가 발행된 바 있으며 미상환액이 1,163억 8,900만원이 남아있으나 중앙정부에서 원금과 이자를 부담하는 건으로 교육청 재정에 직접적인 영향은 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세수감소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감액 교부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지방교육채의 증가는 전국적인 현상임을 감안할 때 장기적인 측면에서 교육재정의 부담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추가적인 지방채 발행은 최소화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2009년 발행된 지방교육채의 이자액의 경우 4.85%의 높은 고정금리를 적용받고 있어 차환채 발행 등의 이자액 감소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59쪽입니다. 2012년도에는 인천체고 제2훈련동 증축 등 3건에 대한 재원조달을 위해 교육청 자체 지방교육채를 339억원 발행한 바 있으며 미상환액이 268억원이 남아있어 향후 몇 년간 교육청의 재정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자까지 포함한 2013회계연도 지방교육채 현황 및 연도별 상환계획을 보면 2013년 말 현재 채무부담잔액이 원금 1,431억 8,900만원과 이자 352억 9,800만원이 포함된 총 1,784억 8,700만원으로 이자가 원금 대비 24.7%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원금 상환이 시작되어 2014년 대비 상환액이 4배 이상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적극적인 재원마련 및 예산절감 등을 통해 차입행위 발생을 억제하는 등 재정운용의 건전성 확보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8장 기타 검토의견, 9장 예비비 지출에 대한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ㆍ2013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검토보고서

임조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예비심사 내용을 청취하는 순서입니다. 구재용 위원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구재용 위원입니다. 지난 8월 28일부터 9월 3일까지 심사한 예비비 지출이 포함된 2013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으로 징수결정액은 2조 7,001억 4,652만 9,620원으로 전년 대비 914억 562만 7,080원이 증가하였고 수납액은 99.96%에 해당하는 2조 6,989억 8,480만 1,210원이며 불납결손액은 1억 7,595만 3,630원 미수납액은 9억 8,577만 4,7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으로 예산현액은 2조 7,286억 1,284만 8,330원이고 지출액은 2조 6,357억 547만 6,910원이며 예산전용은 19건에 52억 5,460만 1,000원, 예산이체는 81건에 1조 4,182억 9,905만 5,310원, 예비비 지출은 2건에 8억 7,319만 71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3건 84억 5,000만 7,000원과 사고이월 17건 313억 3,490만 5,470원, 계속비 이월 3건에 116억 8,223만 3,330원으로 총 514억 6,714만 5,800원입니다. 불용액은 414억 4,022만 5,620원이며 불용률은 예산현액 대비 1.5%로 전년 대비 121억여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사유는 계획변경 및 취소가 39.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집행잔액 36.3%, 예산절감 23.7% 순으로 이는 외부의존수입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인천교육청 재정이 계속적인 국내 경기침체에 따라 당초 예상보다 세입이 줄어들면서 이에 맞추어 세출을 조정하는 등 인천교육청의 자구 노력이 주원인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만 예산절감계획은 2012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2012년 37억여원, 2013년 98억여원을 절감하여 불용하였고, 2014년에도 계속 추진하고 있는 바 형식적인 예산절감이 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와 다각적인 노력을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각종 학생안전사고와 관련하여 학교 CCTV 성능개선을 요구하였고 수련활동 시 안전교육 등 사고예방활동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하며 결산을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거쳤던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입니다. 민간투자사업인 BTL사업현황 전반에 대한 자료를 당부드리겠고요. 혹시 관련돼서 장점과 단점 비교한 것 있으면 같이 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를 더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건별로 20부로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강화교육지원청 교육장 정원화 교육장께서 스포츠버스 기증식에 참석하는 관계로 11시에 이석 예정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원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용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청의 재정적 여건이 많이 어려운 것 같은데 법정 이전수입 결산을 보면 세입결산이 그대로 굉장히 큽니다, 그렇죠? 행정국장님.

네.

어제 우리 시정부를 상대로 추경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2013년도 학교용지 부담금 세입 결손액이 157억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157억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그 시정부와 구체적인 얘기가 있었나요?

네, 행정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세입에 대해서는 정책기관실에서 다루고 있고, 예산담당 그쪽입니다. 그래서 정책기획관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님이 답변해 주시겠어요?

네, 정책기획관 박윤국입니다.

네, 우리 기획관님, 물론 여러 가지 세입이 들어와야 되는데 학교용지 부담금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교육상임위원회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었습니다마는 우리 시정부에서는 다른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서. 지금 2013년도 결손액이 157억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있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제가 이제 알기로는 그 송영길 시장님께 저희 나근형 교육감님하고 이렇게 MOU를 맺어 가지고 학교용지 부담금을 갖다가 연차적으로 이렇게 2019년까지 이렇게 저희 교육청으로 이전하는 걸로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그 시의 재정 상태가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과년도 그 학교용지 부담금에 대한 전입이 계획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시와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이렇게 제때 전출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추경을, 추경에 대한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추경할 때도 그 지금 추가, 추경을 한 게 사실이지 않나요? 157억 정도에 대한 부분.

그 부분은 네, 네. 저기 그 세수, 그 부족분으로다가 그걸 확대해서 그것을 5%, 11% 확대를 해 줬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이 한 157억원어치를 저희들이 계산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157억 정도가 우리 시정부로부터 세입으로 들어와야 가능한 상황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은 이따가 추경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여하간 우리 교육청 재정이 점점 어려워지고 또 국가정책으로 인해서 우리 지자체에 부담이 더 가중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기획관님, 특별히 어떤 대책 있나요? 특히 앞으로 재정적 어려움 어떻게 극복해 나가실 건지.

굳이 뭐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제 저희 교육청 재원은 거의 95% 이상이 의존재원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로부터의 보통교부금하고 이제 시로부터의 법정이전, 전입금에 거의 의존하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이 부족한 재원은 저희들이 최소한 이제 고강도의 어떤 전략ㆍ절감대책을 세워서 절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사업을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이렇게 불요불급한 사업은 이제 시기를 조정한다거나 통폐합한다거나 아니면 폐지하는 과정을 거쳐서 저희가 절감을 해나갈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 한편으로는 이제 시정부와 저희 예산 관련해서 앞으로 더욱더 그 소통을 원활히 해서 시로부터 형편 닿는 상 법정이전금 중에서 미전출금을 갖다가 최대한으로 받아내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우리 시정부하고 소통이 잘 되고 있나요, 지금?

제 개인, 아직은 미흡한데요, 앞으로 저를 위시해서 열심히 시와 하여튼 소통을 해서 오해되는 부분 없이 이렇게 그 정보를 갖다가 공유하겠고, 저희들이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전출금은 그렇게 서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법정 이전수입의, 총 결손액이 얼마 정도 되죠? 이거 취득세 보전금까지 합치면 어느 정도 되죠?

제가 지금 그 정확한 전체 금액은…….

자료 안 갖고 계십니까?

금액은 아, 650억이 되는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650억이요? 아니, 그 취득세만 해도 680억이에요. 1,600, 1,700억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기획관님이 그 법정 전입금을.

저기 제가 이제 올해 2014년도, 이따가 오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추경예산 관련돼 가지고.

아니, 추경이 아니고요. 2013년말 기준으로 우리가 그 교육청이 법정 이전수입이 지금 미도래한 게, 미납된 게 얼마냐고요. 지금 법정 취득세 보전금만 해도 680억이잖아요. 그런데 600억 얘기하시면 안 되죠. 학교용지 부담금만 해도 157억이고요. 약 한 1,600, 1,700 되지 않나요?

그 저희들이 지금까지 받지 못한 학교용지 부담금까지, 모두 이렇게 과년도까지 합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네,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이따가 오후에 추경 때 하기로 하고요. 우리 교육국장님. 그 이렇게 예비비로 그 학교의 난방비를 이렇게 일부 보전하신 것 같은데 우리 교육현장에서는 사실 그 전기료가 무서워서 에어컨을 못 트는 학교가 있어요. 우리 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시죠?

행정국장 박송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에너지를 절감하자는 게 아니고요.

네.

조사를 한 겁니다. 에너지 그 학교의 전기 효율화를 하기 위해서 최대 전력치를 피크제어라고 하는데요.

네.

그것을 피크 컨트롤하는 장치를 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지출한 겁니다.

그런데 네, 하여간 좋습니다. 좋고 그런데 현재 교육현장에서는 전기료가 무서워서 무더운 여름에 아이들이 학교에서 에어컨을 못 켜고 있는 내용을 잘 알고 계신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실 건가요?

지금 전기요금이 두 가지 방법으로 이제 산정됩니다. 얼마 정도 쓰느냐 하고 피크치가 얼마로 되느냐에 대해 그게 중요한데 어느 게 더 중요하냐면 피크치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예산 절감하고 또 국가적인 차원에서 에너지를 절감하자는 의미에서 어느 정도 한계치가 넘으면 자동적으로 제어되는 그런 장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전 학교에 이것을 이제 보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춥고 더울 때 난방을 켜거나 에어컨을 못 켜게 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상당히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어쩔 수 없이 국가적으로 전체 에너지가 지금 한계에 왔고 단순히 예산 문제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국가정책에 호응하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글쎄 그것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뭐하지만 절감은 해야 되겠고 학생은 또 따뜻하거나 이렇게 해 줘야 되고 그래서 사실은…….

아니, 그런데 절감, 절감도 해야죠. 그런데 거기 초등학생 아이들 교실, 교실까지 그렇게 찜통을 만들어서 수업을 하는 데에 문제가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은 우리 국장님이 좀 대안을 내놓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그게 에너지 절감하라고 온도까지 28도, 뭐 18도 이렇게 정해서 학교에 시달도 하고 했는데.

그런데 학교가 아예 꺼버리는, 꺼버리는 학교가 많아요. 못 들으셨나요?

얘기 들었습니다. 안 켜놓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26도를, 온도를 26도로 맞춰놓는 게 아니라 아예 에어컨을 꺼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뭐라고 뭐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게 양면이 있어서 강제로 딱 잘라서 반드시 켜라, 반드시 꺼라 이렇게 하기가 좀 곤란하고 그 교장선생님 판단 하에 하는데, 제가 이렇게 뭐 똑 부러지게 답변하기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하여간 오늘 당장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그래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개선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육청 차원에서 교육현장 애로사항을 잘 파악하셔 갖고 좀 대안을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그 세입 쪽에 보면 보통교부금이 감소가 됐잖아요. 우리 정책기획관님이 하시는 건가요?

네.

세금이 이제 줄어드는 영향으로 이렇게 보통교부금이 줄어들고 특별교부금이 늘어나고 했는데요. 우리가 그 보통교부금을 받아오는 그 산정방식이 있죠?

네, 정책기획관 박윤국입니다. 네, 있습니다.

그런 것을 따져볼 때에 타 시ㆍ도랑 본 위원이 좀 따져보니까 우리 인천이 좀 조금 적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그 여러 가지 거기서 볼 때 저희 인천이 보통교부금에서 받아오는 것이 전체 교부금을 한 100으로 본다라면 저희가 한 4.4% 정도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따져보시고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그 산정기준을 보면 4.9%인데요. 그러니까 학생 수나 여러 가지, 뭐 학급 수나 여러 가지를 갖다가 조사해서 이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교부금을 내려주는데 그런 기준을 본다라면 거기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산은 해 보셨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뭐 타 대구나 이런 데랑 볼 때에 별 차이가 없어서 인구수나 뭐 이런 걸 보면 우리가 훨씬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 시도 이제 보통교부금이 문제가 많이 있는데 우리 교육청에도 그런 부분이 있는지 좀 꼼꼼히 살피셔서 그런 우리가 다 거의 의존재원으로다가 하다 보니까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되거든요. 우리 시에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통교부금 받는 데 있어서 좀 미흡하다는 것을 인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그런 부분이 미흡할 거라고 누가 예상이나 하겠습니까? 본 위원도 이 시의회에 들어와서 그런 일이,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네.

이렇게 큰 예산을, 많은 예산을 다루는 전문적인 일을 보는 분들이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우리 교육청도 다시 한 번 따져보시고 물론 본 위원이 그걸 지금 따질 수는 없겠지만 찾아보시고 그런 일이 없나 꼼꼼히 좀 챙겨보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한 번 저희가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구재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학교용지 부담금이, 그 전출이 시에서 덜 받으신 거죠?

네.

이게 예산현액이 220억이 지금 서 있는데요. 전년도에 그러면 220억이 지출이 됩니까? 220억 그 예산현액을 지출이 필요하기 때문에 세운 건가요, 아니면 어떤 뭐 그냥 룰에 의해서 계속 잡으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시에서 그 협약에 의해서 저희한테 줄 금액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부담금은 시하고 교육청하고 5:5로 해서 사업을 하잖아요, 학교용지 매입을 하잖아요.

당해연도가 그렇고요. 지난 과년도는 거의 비율이 아마.

그러면 당해연도에 부담금이, 전체 학교용지 매입금이 얼마나 됐습니까, 2013년도에?

행정국장이 대신 답변 올리겠습니다.

네.

이게 이 학교용지 부담금이 2001년부터 2013년까지는 그 전에 도시계획사업 인가가 언제 났느냐에 따라서 요일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2006년부터 2009년 사이에만 초ㆍ중교는 20%이고, 고등학교는 30%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전에는 감정평가이고 2009년 이후에는 이제 그 공공개발은 무료이고 일반 업자가 했을 때는 감정평가액으로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시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최근에 하는 것은 공공개발이기 때문에 무료로 저희들한테 주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현재 발생한 미납금은 2001년부터 2013년 사이에 있었던, 집중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한 1,100억 정도 되는데, 이거 과거에는 그러니까 5:5가 맞습니다. 그 용지 부담금을 얼마를 부담하든 간에 시하고 교육청이 반반 부담하고 있었고, 2013년도에 발생한 토지용지 매입비가 15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주 최근에는 2013년도 발생분은 150억 정도밖에 안 되고, 2001년부터 2013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던 게, 미수납된 게 한 1,100억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전년도에는 150억이니까 현년도분은 75억을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 나머지는 과년도분으로 해서 요구를 했던 부분이 220억이고요.

2013년도까지 저희 협약에 비해서 시에서 전입이 덜 된 게, 120억 정도가 덜 됐거든요. 그리고 2014년도에 전입해 주겠다고 한 게 126억입니다. 그래서 한…….

아니, 전년도 그러니까 2013년도 것만 따져도 75억이 돼야 되는데 63억밖에 안 된 거네요, 그러면 전년도에도?

그렇습니다. 시에서는 다음 연도에 정산하고, 정산하고 이런 관행이 시 재정이 좀 어렵다 보니까 관행이 그래서. 금년도 발생분에 대해서는 조금 미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탓할 수는 현행상으로는 없고, 전년도 약속했던 거라도 좀 전입해 줬으면 하고 저희들이 편성한 겁니다.

아, 본 위원이 그 자료 요청을 해놓은 상태인 건데요. 한 가지 안만 좀 따져볼게요 . 그 남구 학익동에 있는 SK부지가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학교용지 부담금으로 100억을 이제 받을 걸로 예상을 하고 세입을 편성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거기 SK에서 교육청에서 바로 감정평가액 130억 상당의 부지로, 그냥 바로 현물로 받으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어떻게 보면 100억을 받아서 학교용지 부담금으로 50억을 이제 교육청에 주면 되는데 교육청에서 현물로 130억짜리 그 땅을 받는 바람에 시에서는 세수가 이제 그 학교용지 부담금을 그만큼 못 받았다. 이게 시의 입장이거든요.

아니, 그 생각에 따라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도시개발이 수십 군데에서 일어나고 있고요. 개발하는 업체 측에서는 어쨌든 세금으로 나갈 것 이상을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합니다, 사업을 빨리 촉진하기 위해서. 그래서 시의 입장에서 보면 세수가 좀 조금 결손될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인천시 시의원이기 때문에 우리 인천시 재정과 교육청 재정을 두 가지를 다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 50%는 국비에서는 나오잖아요, 학교용지부담금이?

아닙니다. 언제 시행령이 났느냐에 따라 다 다른데 그 금액을 시청하고 교육청이 반반씩 그렇게 부담합니다.

그러니까요. 반반 하는데 시는, 시 것은 어쨌든 간에 우리 시민의 세금이고.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 50%는 국가에서 받아오는 돈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봐야죠.

그러면 우리 시 입장에서 볼 때에 우리는 국가에서 조금이라도 더 받아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것은 위원님, 사업시행 주체에서 개발부담금을, 세금을 어차피 낼 거니까 자기들이 교육청에서 기부채납하겠다고, 그 이상으로 내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못 하게 할 수는 없고요. 사실 장려해야 될 측면이 있지 않나 이렇게, 국가 전체로 보면 회사에서 내야 될 세금 이상으로 저희들이 어쨌든 국가에다 기부채납을 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기부채납을 받게 되면 그러면 시, 국비. 만약에 130억짜리를 받았으니까 국비 65억을 받아와야 되는 거고, 나머지 65억은 우리 시에서 줘야 되고 그런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 기부채납한 것은 시에서 근본적으로.

시 입장에서 그 말씀하시는,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는 사실 저는 좀 수긍이 좀…….

아니, 본 위원은 교육 뭐, 물론 시 입장이기도 하겠지만 시민의 입장입니다. 시민의, 시민의 세금으로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국비가 받아올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도로 받아와야 된다, 이거죠. 시비는 어차피 우리 시민의 세금입니다. 그것은 어디다 쓰더라도 교육청에 다른 세목으로 쓸 수 있고, 시를 위해서 다른 세수로도 쓸 수가 있고 하는 거라는 거죠.

지금 말씀하시는 게 개발주체에서 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은 규정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요. 그 외로 지방세라든가 다른 취득세라든가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학교용지부담금은 시하고 저희들이 반반입니다. 시, 그러니까 국가에서 받아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그 용지부담금과 관련성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니죠. 우리 50%는 시비이고 결국에는 교육청에서 50%를 내는 건데. 50% 자체가 국비라는 얘기죠.

아, 네. 그렇게 치면 그렇죠.

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하여튼 간에 좀 그 문제에 있어서는 서로 간에 우리 시와 교육청의 논의가 좀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뭐 지금 이 자리에서 결론을 낼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요.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 교육청 입장에서는 개발 주체에서 그 기부채납 하겠다면 사실 환영하고요. 저희들은 어려운 형편에 기부채납하니까 학교가 됐든 땅이 됐든 기부하면 저희들은 아주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시 입장을 생각하면 좀 죄송하기는 하지만 교육청 입장에서는 좀…….

아니, 같이. 같이 교육청도 좋고 시도 좋고 또 그 예산을 따로 교육청으로 또 시에서 생각해서 다른 데로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서로의 소통만 잘 된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거든요.

네, 그런 개발 사업이 있으면 시하고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고요. 우리 예산 전용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용 건들을 쭉 내역을 보면 건설비하고 학교회계 전입금하고 전용이 건설비에서 학교회계 전출금으로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그런 경우들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불용액을 갖다가 불용액 처리를 안 하고 학교회계 전출금으로 잡아서 이 학교회계 전출금이 거의 풀 예산으로 세워놓는 예산이죠?

정책기획관 박윤국입니다. 전용해서 5,000만원 이상의 시설사업비를 학교에서 하던 것을 갖다가 교육청으로 다시 이렇게 사업을 갖다가, 교육청 주관으로 해서 사업을 하도록 변경이 돼 가지고 아마 생겨난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전체금액이 다 전용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따진다면 사업주체가 바뀐다면.

5,000만원짜리 이상 사업만 아마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000만원 이상이고 이하고 간에 돈이, 예산을 쓰다가 남아서 한 게 아니냐 이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의 말씀대로라면 사업주체가 바뀌어서 중간에 사업주체가 바뀐다는 얘기입니까? 사업 진행 중간에?

중간이 아니라 그 시점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게 아마 제가 언제서부터 그 5,000만원 이상 된 이 공사금액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이렇게 주관해서 공사를…….

아 5,000만원 이상은 일괄적으로 그럼 다 교육청으로 넘어온 거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보면 건설비 쪽이 전용을 해서 증액을 해서 쓴 경우가 좀 많이 있는데 이게 전부 그것과 다 연동되는 건가요?

정책기획관 박윤국입니다. 그러니까 공립학교 추정가격에 있어서 그 5,000만원 이상 시설공사는 학교가 아니라 교육청 집행을 위해서 전용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회계 전출금이 가미되고 건설비가 증액되는 그런 전용이 일어났습니다.

건설비가 모자라서 이렇게 전용해서 쓴 부분은 아니고요?

그것은 아닙니다. 원래 학교회계 전출금은 나갔었는데 그것이 5,000만원 이상의 발주공사는 조금 더 공정하고 이렇게 뭐라고 그러겠습니다, 투명하게 공사를 하기 위해서 교육청으로 갔는데 그래서 목이 학교회계 전출금으로 나갔던 돈을 건설비로 옮긴 것입니다.

아니 운영비에서 건설비로 넘어간 것은요?

그 말씀은 석면조사 용역비 집행잔액 6억 9,000만원이 석면 교체 보수시설비로 전용된 것입니다.

우리 서부교육지원청도 그렇고 남부교육지원청도 그렇고.

네, 그 네 개 교육청이 다 그렇습니다.

어떻다고요? 다시 한 번.

그 네 개 교육청이 거기에 다 해당됩니다.

왜 그런 결과라고요?

2013년 7월부터 10월까지 각급 학교 석면조사 용역 집행잔액을 갖다가 조사를 했는데요. 그래서 집행잔액을 슬레이트 자재 보유 학교 및 신축 또는 보수 후 오래된 학교의 교체공사를 위해서 그것을 시설비를 전용한 예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서부교육지원청 것을 보면 66억 9,100만원의 예산이 있었는데 부족해서 운영비에서 2억 600만원을 당겨다 전용해서 쓴 게 아니냐 이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석면조사 용역비 집행잔액이 그때 6억 9,000만원이 남았다고 합니다. 이것을 갖다가 석면교체 보수시설비로 이렇게 전용한 것이 되겠습니다.

건설비 쪽으로 예산이 원래도 서 있었잖아요. 그러면 석면 그것으로만?

용역비만 있었습니다. 용역비만요.

용역비만 있었는데 그 작업비까지 그러면 다 전용을 해서 썼다는 얘기인가요? 그런데 건설비라는 게 우리 보통 생각할 때 예산이 서서 건설비 쪽으로 예산이 서 있는데 다른 운영비에서 전용을 해서 썼다는 것은 건설비가 부족해서 운영비에서 전용을 해서 쓰신 게 아니냐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 더 자세한 정확한 답변드리기 위해서 우리 시설과장님이 좀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시죠, 나오세요.

교육시설과장 김영구입니다. 석면 용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석면 용역을 작년에 예산을 세울 때 정확한 근거가 없어 가지고 협회 같은 데 의뢰해서 예산을 세웠는데요. 약간 과다하게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작년 의회 심의할 때도 이런 문제를 지적받아 가지고요. 예산이 남으면 남은 것을 나중에 건설비로 전용해 가지고 석면을 제거하겠습니다라고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한번. 그래서 실제 용역을 해 보니까 용역공사를 할 때는 규정 같은 것, 그런 용역비의 산출근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하다 보니까 용역비가 상당히 남았습니다. 그 남은 돈을 당초에 의회에 보고한 대로 석면 슬레이트 제거비로 몇 학교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비를 건설비로 전용한 것입니다. 그 내용은 작년 의회할 때 심의할 때도 한번 보고드렸었습니다.

작년에는 본 위원이 없었으니까 모르겠고요. 아무튼 간에 예산이라는 게 그 목에 맞게 예산을 세워서 가급적이면 전용 같은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써서 불용액이 발생되면 불용액 처리하고 그 예산을 정확하게 편성해서 편성된 한도 내에서의 예산을 사용하는 게 맞죠?

네, 맞습니다.

전년도에 그렇게 의회에서 말씀을 하시고 구두로 승인을 받으셨다고 하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예산 한도 내에서만 또 불용처리된 예산은 불용처리하고 그게 예산원칙에 맞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영훈 위원님께서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질문이 되겠습니다. 잠깐 아까 나오셨던 석면에 관련돼서 설명해 주신 분 잠깐 나와 주세요.

시설과장 김영구입니다.

저는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김진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석면조사에 관련돼서 조사용역비를 예산을 세워서 거기에 남은 돈을 석면에 관련된 공사비로 전용했다 이 말씀이잖아요?

네.

그렇게 연관을 지어야지 공사비로만 전용했다라고 하면 별개의 공사로 이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아니, 슬레이트가 석면슬레이트거든요. 그 슬레이트가 설치된 학교를 집중적으로 제거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 지금 슬레이트로 돼 있는 학교가 있나요?

일부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슬레이트를 우선적으로 제거한 것입니다.

지금 석면에 관련돼서는 슬레이트보다는 2005년 5월경부터 무석면 텍스가 나왔기 때문에 그 이전에 시설되어 있는 관공서나 학교 교실은 전면 석면 교체, 텍스를 전면 교체해야 되는 그런 현황이거든요.

그게 저희들이 자료를 갖고 있는데요. 그게 한 5, 600억 이상 들어갑니다,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본 위원이 교육감님한테 질의도 서면으로 요구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받았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중장기 계획이라도. 지금 워낙 큰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사항이므로 지금 당장 어떻게 해야 할 그런 예산적인 문제는 힘들 것 같은, 중장기 계획을 잡아야 되는데 지금 용역한 조사를 보면 3등급에 해당이 된다라고 대부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실제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ㆍ관리하면서 사용하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1등급이나 2등급이나 3등급이나 똑같은 게 뭐냐 하면 학교는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비산먼지에 의해서 석면이 날리는 거거든요. 석면은 니크롬 단위로 돼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고 머리카락보다 몇 십배 가늘기 때문에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게 석면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잠복기간이 장기적이 어서 금방 나타나지 않지만 우리 아이들의 건강이 노출되고 있다, 위험에. 아무튼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게 눈에 보이지 않고 실질적으로 안 보인다고 그래서 시급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정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대안을 좀 제시를 해 줘야 될 부분이고 예산을 세워야 될 부분이 아니냐 이것을 본 위원은 강조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청에서 용역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3등급이라 지금은 괜찮다라는 의미로 표현을 했어요. 그거 괜찮은 거 아니에요. 지금 환경부 거기에 석면에 관련된 조사한 것이며 그런 자료를 보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안이나 조사한 내용을 좀 자료를 한번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료. 매년 저희들이 계획은 세웁니다. 얼마 정도 해 가지고 철거하고 다시 한다는 계획은 세우는데요. 예산이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못 따고요.

그러니까 많이 드니까 그게 한두 해 이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중장기계획이라도 세워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고요.

네, 계획은 세워 있습니다. 매년 세우거든요.

용역을 줘서 조사를 한 그 내용하고요. 앞으로 용역해서 좀, 전용해서 공사한 내역 있지 않습니까? 어디어디 학교에 어떤 걸 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해야 될 계획 이것 좀 있으면 본 위원한테 제출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철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철운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박윤국 정책기획관님은 저하고도 인연이 있으신데 부평에서 부평고등학교장을 했을 때부터 제가 평소 존경했던 분이시고요. 하여간 뭐, 반갑습니다. 결산을 통해서 다음연도의 예산편성을 하는데 반영하는 중요한 기초자료가 되는데 다른 부분은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일반적인 얘기 좀 하나만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이렇게 보면 법정이전수입 세입결손액이 2011년도에 647억, 2012년도에 71억, 2013년도에 259억 이렇게 매년 큰 폭으로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시와 교육청의 예산불일치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물론 이유는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데 다만 그래도 우리 의회에서 시 본청에 대해서도 말씀을 많이 하고 지적을 많이 했지만 그래도 본 위원은 좀 이해가 덜 가는 게 그래도 소통을 해서 뻔히 알면서 시가 전입금을 갖다가 다 못 줄 것이다 이렇게 뻔히 다 예상이 되잖아요. 예상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했는지 누가 어느 분이 말씀 주시겠어요?

정책기획관 박윤국입니다. 제가 그 전에는 모르겠고요. 하여튼 작년하고 올해의 경우를 한번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제일 중요한 문제는 소통도 소통이지만 저희가 추경예산이랑 본예산을 갖다가 시의회에다 부의하는 기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일 마지막 기일 한 열흘 전만이라도 시에서 법정전입금 얼마를 교육청으로 줄 수 있다라고 확정금액을 통보해 주면 저희가 그 기간 동안에 충분히 그 금액을 반영해서 추경예산이나 본예산을 짤 텐데 저희 교육청과 시가 똑같은 기간에 그 예산안을 짜다 보니까 시에서도 교육청에다 확정된 그 법정전입금을 얼마를 주겠다고 충분한 기간을 두고 통보를 못 해 주는 거예요. 그런 입장에서는 저희들도 시 입장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럼 통보를 못 주면 정확히 문서상으로는 통보를 못 준다 하더라도 전화상으로 분명하게 얼마를 줄 수 있다라면 저희가 그것을 갖다가 기본자료로 해서 예산을 짤 텐데 그게 잘 안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조금 더 소통을 잘 해서 충분히 예산을 짜는 기간을, 확보한 그 기간 안에 시로부터 정확한 전입금 규모를 갖다가 통보를 받아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문제로 보통 전입금 문제로 자꾸 언론지상에 교육청과 시와의 어떤 갈등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 인천교육에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일반 시민들이 볼 때는. 그리고 우리 인천시가 또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다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시 재정여건이 충분하다면 다 줘야죠, 다 주겠죠. 그래도 어느 정도 예상을 한단 말이에요, 교육청에서도. 그러면 우리 정책기획관님께서 앞으로 그 기간 내에 열흘이라는 기간 내에 소통을 잘 해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으니까 감사한 말씀이지만 그래도 좀 틀리더라도, 왜냐하면 좀 적극적으로 답변을 안 주더라도 좀 적극적으로 자꾸 전화하고 이렇게 해서 얼마 정도 예상을 하고 있냐 이렇게 소통을 좀 해서 반영을 하면 이런 현상이 좀 안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인천시민이나 우리 교육가족 모두가 볼 때 시와 또 교육청이 같이. 인천시도 우리 교육을 보호ㆍ육성할 책임이 있는 거고 특히 교육청도 우리 교육을 더할 나위 없이 보호ㆍ육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같이 동반해서 우리 인천교육을 이따 추경예산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서 좀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이 건강한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말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예산불일치 현상이 좀 일어나지 않도록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저도 사범대학교 나왔어요. 사범대학교 나와서 우리 교육자들 뵈면 제가 참 이런 말씀드리면 좀 과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육자들 보면 제가 영혼이 맑아지는 것 같습니다. 참 순수한 것 같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제가 생각했던 평소 교육자들의. 저희가 예산 편성과정에서 물론 돈의 문제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아니다 하는 생각이 좀 드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시 본청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교육청에서도 지양을 좀 하셔야 될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입니다. 답변을 그냥 짧게 짧게 해 주세요. 세부사업설명서 세출예산에서 81쪽을 보시면 예산관리 관련해 가지고요. 지금 불용액이 비교적 많이 발생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81쪽. 세부사업설명서1 본청 겁니다, 본청. 학교회계 전출금이 전액 불용이 됐는데 그 불용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해 주세요.

정책기획관 박윤국입니다. 불용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관리 사업은 거기에 보시면 예산성과금 관리 또 교육재정 효율화라든지 학교회계제도 운영,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편성 등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불용액 주요 사유를 말씀드리면 어려운 인천 교육재정을 고려해서 예산성과금 지급 심사 시 예산성과 격려금을 갖다가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라든지 또는 학교회계 재정효율화와 관련된 학교포상금 이런 것을 갖다가 절감을 해서 집행잔액이 남아 가지고 그렇게 불용이 된 것이고요.

그러니까 줄 것을 안 주신 겁니까? 덜 주신 겁니까, 성과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평가를 했을 적에 성과금을 지급할 만한 그런…….

성과가 없었다?

네, 성과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이 절감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절감이 아니라.

불용이 된 것이죠.

아무튼 열심히 노력하셔서 어떤 성과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80점 이상이 장학금을 줘야 되는데 80점에 못 미쳐서 못 줬다는 얘기랑 비슷한 얘기예요?

그런데 저희가 성과금을 지급하는 기준이 있는데 실적을 보면 이것은 심의위원회에서 성과금을 지급할 만한 사안이 되지 못한다고 전부 다 위원님들이 판단해서.

그러니까 2012년도에는 그런 성과금을 지급한 예가 있으셨던 거죠, 그 전에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요, 129쪽에요. 저소득층자녀방과후자유수강권지원 관련해 가지고요. 지금 이 사업이 예산이 많이 편성되고 상당히 필요한 사업으로 보는데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한…….

교육국장 송영기입니다. 불용사유에 대해서 설명.

네.

불용사유는 아무래도 급격한 세입결손으로 인해서 세출을 좀 조정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013년도에 집행할 것이 1, 2월분이 있는데 2014회계연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지출을 하여도 사실은 회계원칙에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2013년도에 확보한 예산, 다시 말하면 ’14년도에 지출할 1, 2월분을 2014회계연도에서 지출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회계문제지 사업내용 자체는.

네, 문제가 없는 겁니다.

이루어졌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139쪽이요. 139쪽부터 142쪽까지 특수교육 관련된 부분인데요. 지금 우리가 특수교육 관련된 예산이 우리 교육청에서 얼마나 됩니까?

전체 내역은 거기…….

특수교육복지지원과 교육여건개선, 교육운영, 이거 부분은 제가 잠깐 한 60억 정도가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운영비가요, 이게 여러 가지 약간 성격은 다르지만 현재 우리 인천시의 특수학교라든가 특수학급을 이용하고자 하는 학생과 우리 교사 실태는 어떻습니까?

사실 초ㆍ중학교는 특수학급이라든지 특수학교에서 많은 상당부분을 이제 다 수용을 하고 있는데요. 고등학교에서는 조금 부족한 형편입니다.

초등학교도 부족한 거 아닙니까?

초등학교는 사실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부족하지는 않지만 문제는 뭐냐 하면 특수학급을 증설했을 때 교원을 확보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교원 수급이. 그래서 교원 수급에 맞추다 보니까 다소 지역적으로 또는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는 그러한 현상이 조금 발생하고는 있습니다.

그건 현상이 아니라 문제죠.

네, 문제입니다.

교원을 확보하기 위한. 우리가 일단 학생들이 취학아동이, 학생 중에서 특수교육을 받을 만한 대상이 어느 정도 인지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춘 교원이 확보가 돼야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 특수학급의 기본적인 정원이 보통 어떻게 되죠?

학급당 적게는 4명에서부터 고등학교 것은 한 8명 정도 수용하고 있습니다.

적정한 게 몇 명이에요?

그러니까 초, 중, 고, 유치원별로 다릅니다. 4명에서부터 8명까지.

초중, 초등학생에는 4명입니까?

중등인 경우에는 그럴 수 있고요. 또…….

그러면 적정한 학생이 4명이 하는데 가장 많은 학생, 학급에 4명이 필요한데 10명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까?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가 조절을 해서, 물론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모든 것을 전부 수용을 해야 되겠지만 사실은 거주지에 의해서 학부모들의 요구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특수학급이 설치돼 있지 않는데 어떤 학교를 지정을 해서 꼭 가야겠다 하는 그런 학부모님들도 계시고 그런 것에 대한 어려움은 좀 발생하고 있고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0%는 아니더라도 고등학교만큼은 아니게 사실은 거의 다 수용하는 그런 쪽으로 돼 있고요. 아까 정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학급당 정원이 4명입니다. 초등학교 6명, 중학교 6명, 고등학교 7명이 정원입니다. 그러나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금 수요인원이 많기 때문에 2014년 또 ’15년도에 학급 증설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이따가 또 나오겠지만 5학급 정도 더 증설을 했었고요. 지속적으로 내년에도 약 한 7학급 정도 더 소요되는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말씀하시는 것처럼 교원확보가 필요하다.

네, 그렇습니다.

또 교사동도 필요하죠.

저희가 교원확보문제는 이렇습니다. 특수학교가 신설되거나 그러면 당연히 정원을 받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수학급을 증설하는 경우에는 정원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간제를 배치한다거나 이런 작업들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상당히 원활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력을 하시는 가운데에서 지금 어려움은 있지만 당사자나 당사자의 부모들이나 이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충은 사실 말하기 힘들어요.

네, 맞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빨리 마련하셔야 되는 거고, 그러한 노력을…….

네,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 나름대로는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원문제, 지금 현재 저희가 정원이 742명에 기간제가 약 122명 정도를 쓰고 있습니다. 물론 특수학급이나 특수교사뿐만 아니라 요즘은 일반교사들도 상당히 많은 선생님들이 산가를 한다거나 휴직을 한다거나 군에 간다거나 이런 것 때문에 기간제교사들이 상당히 많아서 교육재정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기간제 비율이 특수학교 교사의 경우 약 한 16.6%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그러한 분들을 충원을 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는 거로 보여지는데요. 아무튼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위해서 계속 노력 당부드리겠고 그 다음에 학교가 특수학급이 운영이 안 되고 내가 살고 있는 곳과 원거리에 있는 경우에는 또 다른 복지지원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거는 문제가 없죠?

네, 문제가 없습니다.

돈이 문제죠?

그렇습니다. 재정이 문제죠.

네, 예산의 문제인데 아무튼 인천시가 부자면 걱정 안 할 텐데……. 그 다음에 양호동 관련해서 양호교사요.

아, 보건교사.

보건교사인가요? 보건교사분들은 기본적으로 18학급 이상인 경우에는 배치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지요?

거의 이제 다 됐고요. 18학급 미만에도 배치한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운남초등학교 배치됐습니까? (교육국장, 관계관과 검토중)

미세한 것은 제가 학교까지 파악하기는 좀 어렵고요.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그거는 제가 일단 질의드리고 주민들께서, 학부형들께서 거기에 대해서 많은 말씀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따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지금 하셔도 되겠네요. 자료 왔어요. (교육국장, 관계관과 검토중)

운남 게 아니라 전체적인 경향이 왔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전체적으로도 저는 한 학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학교를 알기 때문에 다른 데도 있을 것이다라는 판단 하에 질문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파악을 하셔가지고 조치사항도 좀 마련해 주십시오.

네, 보고드리도록 하고요. 보건교사가 18학급 미만이지만 저희가 원도심 학교가 조금 더,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는 18학급 미만이라도 보건교사, 정규교사나 기간제교사를 배치한 실적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충실히 배치를 해야 되겠고 상황에 따라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이 열악하거나 뭐라 그러나요,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사배자들이 많은 지역에 우선적으로 배치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176쪽에 외국어교육활동지원 관련해 가지고요. 이거는 계속하던 사업을 아마 하지 않음으로써 민간이전이 끝나고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을 하지, 연관성이 안 됐다는 내용인가요?

이게 NEAT라는 게 예산이, 지금 NEAT에 대해서 질문하신 거죠, 불용사유?

네, 그렇죠.

불용액이 사실은, NEAT라는 것이 수능이라든가 이런 거를 2ㆍ3급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으로 출발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사업 추진과정에서 이러한 사업들이 전면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교육부에서 폐지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원어민교사 및 보조강사 운영 관련해 가지고 원어민 영어라든가 중국어 관련해 가지고요. 영어 관련된, 외국어영역에서 영어가 차지하는 비율이 훨씬 크죠?

네, 그렇습니다. 영어하고 저희 인천의 지역 특수사정상 중국어를 희망하는 그러한 학교도 있고요. 또 실질적으로…….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많지는 않습니다.

중국어는 많지 않아요?

네.

그래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영어원어민교사들하고 중국어교사 원어민들하고의 봉급이라든가 처우가 좀 다르지요?

처우는…….

제가 한 2년 전에 이거 질의 한번 드렸을 때 보니까 영어권에 있는 강사들 대비 한 3분의1 수준밖에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은 이유가 있겠지만 조정이 됐는지. 지금 이게, 좀 별도로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전체 계수는 나와 있는데요. 환산을 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처우에 대한 차별성이 없어야 된다는 부분하고요. 한 가지는 학부형들이나 학교에서 지금 중국이 가져가 있는 정치, 경제 이런 부분에서 중국어가 그만큼 차지하는 비율이 크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부분도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수요가 있으면 당연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사실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영어강사를 배치하는 데도 전면적인 재검토가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전면적인 재검토요?

네.

줄이겠다는 내용인가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사업비 대비해서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는 것은 검증은 되었는데…….

국장님의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교육감님의 생각이십니까?

아니, 전체적으로 현재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것은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재정이 어려워도 글로벌시대에서 외국어의 가치가 필요한 건데, 그러면 그거를 민간 사교육에 맡기실 겁니까?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건 아니시고요?

네.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만 한번 그런 부분은 여론 공감대 형성이 지금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 다음에 265쪽에요. 법무관리 관련해서요.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을 의회에서 교권, 교육활동을 지원해 주기 위한 건가요, 이 사업은?

네, 교원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실은 교권보호를 위해서 전담변호사제를 지금 실시하고 있는 겁니다.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그래서 교권이 침해된 사례가 작년이나 올해 발생된 게 있었습니까?

교권침해 사례는 신문보도나 이런 거에서 아시겠지만 경미하게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왜냐하면 학폭위라든가 이런 거와 관련해서 그런 거에 대한 예방과 대처 차원에서 저희가 전담변호사를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전담변호사를 기본적으로 고문료만 준 거죠, 그럼? 소송이라든가 관련된 비용이 발생된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네, 고용비용입니다.

우리 교권침해 관련해서는 사실 쉬쉬해서 알려지지 않은 부분도 많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파악은 많이 하고 계십니까?

네,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사실 이 변호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파악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수시로 상담을 위해서 이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사전에 이러한 준비가 있어야 또 그런 일이 덜 일어날 것으로 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학생들끼리 폭력으로 인해서, 학교 내의 사고로 인해서 소송이 계속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일차적으로 학교에서 폭력이 이루어지면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학교에서 열리고요. 그러나 요즘 추세로 보면 학폭위 열리고 불복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악의 경우에는 소송까지 가는 일이 좀 더 과거보다는 상당수로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렇습니다, 현황은.

헌법소원 1건, 민사 18건, 행정이 3건인데, 이거 형사까지도 연결되는 거 아니에요, 폭력은?

네, 폭력은 형사까지 연결됩니다.

아무튼 그러한 일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게 사실이죠, 그게?

네.

그 다음에 321쪽에 의정활동지원 관련해서요. 1,800만원의 예산을 하시고 950만원 정도를 집행하시고 850만원은 절감이 된 상황인데요. 여비 중에서 의정지원해외연수를 한 분이 가셨는데요. 여비는 의정지원하기 위해서 가시는 거, 한 명밖에. 지난 ’13년도에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씀이시죠?

행정국장 박송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세 명 정도, 400만원 해서 세 명 정도 수행하려고 지원편성을 했는데 최근에 아시겠지만 시의회도 해외활동이 많이 자제하고 그러는 바람에 감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한 명 가지고 되나요, 의정연수 가실 때?

그러니까 한 명 저희들이 수행하는 것이죠. 저희들이 대단한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의원님들 수행하는 것이니까요. 세 명 정도 수행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의원님들이…….

수행하는 게 아니라 같이 견학하고 배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시러 가는 건 아니잖아요, 따지고 보면.

아닙니다. 저희들 이 비목은 수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가는 게 아닙니다.

아니, 저희가 듣기에 좀 미안해서……. 끝으로 331쪽에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관련해 가지고 유인물이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불용사유에 연구개발 용역비 낙찰차액을 2,660만원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실제적으로 보니까 연구개발 자체가 세부내역에는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게 사고이월된 겁니다.

사고이월이요?

네, 사고이월이 돼 가지고…….

사고이월도 금액이 똑같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1억 550만 4,000원 이렇게 사고이월 밑에 불용내역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산절감이 있고 다음연도 이월해서 사고이월이 같이 1억 500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니, 그거는 나와 있는데요. 세부집행 내역에는 연구개발비나 집행액이 전혀 없는 걸로 나와 있어요.

집행이 안 됐으니까 다음연도 이월된 겁니다.

그런데 왜 낙찰차액이라는 표현이 있냐 이거죠, 그 밑에는.

낙찰차액은 두 가지 연구용역을 수행을 했는데요. 계약은 ’13년도에 하고요. 그게 수행이 안 돼서 다음연도 이월되면서 그 낙찰 자체에서 차액이 발생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 세부사업설명서를 주시면서, 유인하시면서 사용비용 집행률이 있잖습니까? 그거를 총괄적으로 한 부서에서 0.4%를 말씀하셨는데 단위사업당 불용률을 꼭 유인물에 보고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 아까 우리 구재용 위원님께서 찜통교실에 대해서 질문하셨을 때 답변을 제대로 안 하시던데요. 제가 알기로는 올해 6월달에 산업부에서 전기요금을 4% 인하를 했거든요. 학교 찜통교실에 대해서 해소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올해 교육부에서 4월달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할 때 전기요금부담 완화를 위해서요. 1,004억원을 증액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올해 적용이 안 됐나요, 학교에?

행정국장 박송철입니다. 그거 적용이 되고요. 저희들이 학교에 각종 공과금을 정확하게 계산해 주는 게 아니라 총액으로 교부하기 때문에 교장선생님 입장에서는 모든 분야에서 아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확하게 언제 켜라 언제 꺼라, 일방적인 지시가 좀 어렵다는 말씀이고요. 교장선생님들이 각종 공과금에 시달리다 보니까 전기를 끄는 모양인데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지도하겠습니다.

이거는 공과금으로 주는 돈이 아니에요. 목적으로 해서 보낸 것을 그것을 다른 공과금 아끼기 위해서, 찜통교실 해소하려고 이거를 노력해서 해 준 거를 그런 식으로 적용을 시키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을 교육청에서 점검을 다시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앞으로 찜통교실이 되지 않도록 각종 지시, 공문 시행할 때 각별히 주의하도록 하달하겠습니다.

올 겨울부터 앞으로 이후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지방교육채 부분인데요.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해서 1,012억 이거는 올해 이번 추경에 저기하는 거죠? 대차상환하는 거죠?

행정국장 박송철입니다. 이번에 지방채 발행, 세입 부분에서 2,000억 지방채 저희들이 승인 올렸는데요. 그중에 일부입니다. 2009년도에 교육여건개선으로 1,012억을 저희들이 집행하였는데 이것에 대해서 차환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거 말고 다른 것들도 3.6%인데, 변동이군요, 이건. 변동이면 지금 3.6%가 너무 과하지 않나요?

그게 BTL 조서 보시면 알겠지만 최고로 높은 게 4.85% 왔는데, 지금 고정금리가 계속 내려가고 있고 금년에도 1%, 2.75에서 2.65% 내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거는 교육부에서 저희들한테 돈을 줄 때 고정금리에다가 가산금리를 좀 높게 잡은 겁니다.

변동이니까 변동이 있는 거 아닌가요, 금리에 따라서?

변동합니다. 신축은 5년 단위로 변동하고요.

아, 5년 단위로…….

증ㆍ개축은 2년 단위인데 잘 아시겠지만 기한이 길수록 리스크가 있으니까 비율이 높습니다.

자체 발행한 것도 있어요?

네, 자체 발행한 것도 있습니다.

2년 거치 3년 상환인데 이런 경우에는 변동이지만 그렇게 2년, 5년 이러면 사실 변동이라는 게 무의미한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해도 이게 기한이 변동기간이 길수록 금리가 높은 건 상식적인 말씀이겠지만 짧게 하면 좋겠습니다만 어쨌든 저희들이 자금운용할 때 너무 짧게 잡으면 어쨌든 이율은 좀 낮출 수가 있겠지만 확실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교부금으로 상환하는 것들은 국비로 원금과 이자를 다 지원을 해 주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를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 주나요? 보통교부금에 그냥 합쳐서 해 주나요? 아니면 어떻게 따로…….

이것은 지방채는 별도로 저희들이 계상해서 주는데요. 저희들이 이번 에 채권 분야에서도 BTL 분야 같은 거는 사실은 저희들이 발생한 채권보다도 정부에서 지급한 금액이 많이 모자라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채 저희들이 발행한 거는 저희들 부담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그렇지 않아도 질문하시는 의미가 BTL 쪽으로 질문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사실 발행한, 저희들이 지고 있는 채무보다도 교육부에서 주는 금액이 적습니다. 적게 돼 가지고 저희 지방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BTL 쪽 사업에 대한 자료를 받아봤는데 2005년, 2006년……. 2005년도가 가장 많고요. 그러면 지금 이자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2005년이랑 10년이 지난 지금이랑은 금리 변동사항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협의나 다시 해서 계약을 하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처음에 재무모델 저희들이 만들 때 협약을 합니다. 업체하고 협약을 할 때 산정한 비율이 있는데, 한 가지 다행인 것은 교육부에서 저희들한테 돈 줄 때 고정금리하고 가산금리해서 4.85% 계산해서 처음에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3.6% 정도 차환을 하려고 하는데 낮추면 낮출수록 정부에서 주는 돈은 변동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면에서는 사실은 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낮추도록, 고정금리로 돼 있는 거는 계속 기한을 맞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다행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국비가 나가는 것도 우리가 줄여야 되는 거잖아요. 국비를 그렇게 받아오는 건 다행이긴 다행이지만 국비 나가는 것도 우리가 줄여야 된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업체하고 협약을 다시 추진을 할 수 있으면 해서, 그때랑 지금 상황이 완전 다른 상황에서 계속 이렇게 앞으로도 굉장히 더 오랜 기간, 시간이. 20년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의 재협상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이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가능하겠습니까?

재협상은 애초에 재무모델 형성할 때부터 서로 양자 합의 하에 된 것이니까 협상이 어렵겠지만 이율 자체가 변동이율로 돼 있으니까요. 그때 그때 맞춰서 낮추도록 하겠고요. 지금 저희들이 원리금 상환 개시 시초가 되기 때문에 원금보다 이자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원리금 균등상환 조건이기 때문에 곧 몇 년 안 돼서 이자가 많이 줄어들 예정입니다.

네, 하여튼 간에 자체 부담이나 이런 부분도 계획적으로 편성하셔서 예산이 부족하기는 하지만 상환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영훈 위원입니다. 2013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안을 심사하면서 부동산경기 침체의 장기화와 내수경기의 더딘 회복 등으로 재정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상황임을 인지하시고 이럴 때일수록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용이 요구되고 있어 이번 결산 심사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최근 4년간 세입결산액은 연평균 2.7%, 세출결산액은 연평균 4.2%의 증가율을 나타내 세입에 비해 세출이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국정과제인 누리과정 등 교육복지사업의 확대와 그에 따른 중앙정부 이전수입 증가 등으로 예ㆍ결산 규모가 증대되었으나 이에 반해 부동산시장 위축 등 실물경기 악화와 이에 따른 지방세 징수 부진, 인천시의 재정난으로 인해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출금이 감소한 데 따른 것으로 교육청에서는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재정운용을 통해 이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로부터 법정이전수입 세입결손액이 2011년도에는 -647억, 2012년도에는 -71억, 2013년도에는 -259억으로 매년 큰 폭으로 발생하고 있고 시와 교육청의 예산불일치 현상 또한 매년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한 2001년도부터 미전출된 법정이전수입 과년도분이 681억원에 육박하고 있어 이는 교육의 질적 저하와 교육행정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바 시ㆍ교육청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통해 접점을 찾아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교육재정의 수입구조는 매년 중앙정부 이전수입에 대한 의존도가 점점 심화되고 있는 반면에 자체수입의 주요재원인 교수-학습 활동수입은 학생수 감소 등으로 인해 입학금과 수업료 등의 수입이 감소하여 연평균 2.3%로 감소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이전수입 또한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바 인천시와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의 확보 및 자체수입 확충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넷째, 2013년도 불납결손액은 총 1억 7,595만원으로 과년도에 비해 대폭 감소하였으나 입학금 및 수업료에 대한 불납결손액은 학생수와 그에 따른 수입 감소에도 불구, 전년 대비 21%가량 늘어나 이를 줄여나갈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미수납액 현황 또한 전년 대비 14% 증가하였으므로 가장 큰 미수납 사유인 채무자 재력부족은 수납곤란을 이유로 방치할 경우 미수납액이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채무자는 도덕적 해이를 유발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사례별로 현실적인 징수방안을 검토하여 보다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2013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따른 불용액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였는데 그중 가장 큰 사유는 계획변경 및 취소로 인해 발생된 것으로 예산편성 시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소요예산을 과다계상하거나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집행되지 못하였다는 반증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획수립 시 실행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사업 소요예산에 대해 반드시 실제 집행가능한 부분만을 반영하여 예산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섯째, 2013회계연도 예산전용액은 52억 5,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4.8%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예산전용의 63.6%가 4/4분기에 발생되어 연도말 사업별 예산 과부족문제를 예산전용으로 상쇄시킨 것으로 사료되므로 향후에는 의회에서 확정된 예산의 용도와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세출예산이 집행되도록 전용을 최소화하고 예산 편성ㆍ의결을 통해 소요경비를 확보ㆍ집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곱째, 이자까지 포함된 2013년 말 현재 지방교육채와 BTL 채무부담 잔액이 원금5,621억 1,300만원과 이자 2,006억 1,800만원이 포함된 총 7,627억 3,000만원으로 이자가 원금의 35%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5년부터 본격적인 지방채에 대한 원금상환으로 전년 대비 4배 이상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나 교육재정의 부담으로 작용될 소지가 크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향후 자체재원을 통한 추가적인 지방채 발행은 최소화해야 할 것이며 고금리 지방채에 대한 차환채발행 등 이자액 감소방안 마련은 물론, 향후 적극적인 재원마련 및 예산절감 등을 통해 차입행위 발생을 억제하는 등 재정운용의 건전성 확보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여덟째, 2013회계연도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사업 결산액은 1,394억 6,800만원으로 2011년도부터 2013년 간 추이를 보면 연평균 7.2%의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사립학교법인의 수익률 감소와 재정결함보조금에 대한 의존도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곧 학교법인의 도덕적 해이로 이어질 수 있으며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학생들을 위한 교수-학습 예산 및 교육환경개선 예산 감소 등으로 연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바 사학기관의 수익구조 개선과 재산수익 증대노력을 유도할 수 있는 보다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과 유인책 강구 등 다양한 대안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결산검사의견서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시정 및 향후 재발방지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이영훈 위원님으로부터 원안승인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과 같이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촉구하면서 2013회계연도 예비비지출을 포함하여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청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 촉구한 사항에 대하여 예산집행 및 시정업무에 반영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책기획관 박윤국입니다. 존경하는 황인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인천교육 발전을 위한 많은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 1쪽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2조 6,943억원보다 6.9% 증가한 2조 8,812억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2014년도 보통교부금 확정교부에 따른 감소액 1,745억원과 증액된 특별교부금 487억원, 국고보조금 43억원으로 1,215억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법정전입금 1,022억원과 비법정이전수입 13억원으로 1,035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기타이전수입은 2014년 교육금고 협력사업지원 6억 3,000만원 등 8건으로 12억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자체수입은 일반재산 매각 및 임대료 32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부에서 원리금과 이자를 부담하는 학교신증설비로 999억원과 저금리차환을 위한 1,012억원으로 2,011억원을 지방교육채로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이월금은 2013년도 지방교육채 일부상환 등으로 6억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 2쪽입니다. 인적자원운용사업은 2014년 미편성한 정규직인건비, 교원명퇴수당, 계약제교원인건비 등으로 351억원을 증액하였으며 교수학습활동 지원사업은 교육과정개발운영, 학력신장, 외국어교육, 체육교육내실과, 특별활동지원 등을 위해 280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교육복지 지원사업은 학비지원, 방과후 교육지원, 농어촌학교 교육여건개선 등으로 160억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 사업은 초등학교 무상급식 인상분과 조리종사원 처우개선 등으로 176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학교재정지원 관리사업은 사학인건비 재정결함지원 등을 위해 9,7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은 학생수용을 위한 학교 신ㆍ증설과 환경개선사업의 이월예상금액 84억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사업은 평생교육활성화지원, 독서문화진흥 등 예산절감을 통해 9억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교육행정일반사업은 선거관리 집행잔액과 교육정책홍보, 교육행정혁신 등 예산절감을 통해 1억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기관운영사업은 기본운영비, 시설관리비 등 예산절감을 통해 12억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는 2009년 학교교육여건개선 지방채 저금리차환 등을 위해 1,005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윤국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조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14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6쪽 세입예산안 총괄입니다. 총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2조 6,942억 6,000만원 대비 6.9%인 1,868억 9,400만원 증액된 2조 8,812억원이 되겠습니다. 8쪽입니다. 세입예산안 과목별 구성비를 보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중앙정부이전수입으로 총 세입예산액의 68.4%로 기정예산 대비 9.3% 감소하였으며 이는 보통교부금 확정교부액 감소에 따른 것이며 그 다음으로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으로 총 세입예산액의 19.9%로 기정예산 대비 2.4%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1쪽 끝부분 보통교부금 관련입니다. 보통교부금은 총액 배분으로 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재원이나 산정방식의 구체적인 측정항목으로 인해 그 산출기준 자체가 지출에 대한 지침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측정항목을 축소하여 시ㆍ도 교육청의 자율적인 운용권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기준재정수요액에 대한 보정계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의거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적용률로 되어 있어 산정공식이 지방교부세와 같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이를 공개하지 않는 바 교육부는 보정계수 산정공식을 법령에 명시하거나 매년 기준재정수요액 산정방식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예측가능성 및 교육부의 신뢰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국정과제인 초등 돌봄교실, 누리과정확대 등 각종 교육복지사업의 증대와 향후 고교 무상교육 등 지속적으로 막대한 규모의 재정소요가 예상되고 지방교육재정에 미치는 영향 또한 적지 않을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지방교육재정의 확충 및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국정과제의 실현에 소요되는 재정규모에 대한 정확한 분석ㆍ예측을 통해 추가 재정소요를 위한 재정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를 위해 국가예비비의 지자체 지원이나 중앙정부의 지방채 인수방식 등을 통해 국가예산으로 상환되는 방안을 도입할 수도 있을 것이며 근본적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인 내국세의 교부율을 인상하는 방안 등에 대해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개선ㆍ건의하는 등 보통교부금 추가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할 것입니다. 다음은 17쪽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차액관련입니다. 법정이전수입과 비법정이전수입의 시청과 교육청의 추경예산안 차액 발생내역을 보면 총 542억 7,600만원의 차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정이전수입의 차액은 시청에서 교육청으로 전출하는 당해연도 법정전출금과 지방소비세 확대에 따른 보전분 등 336억 7,600만원,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과년도분 196억원이 시청 추경예산안에 미반영되어 발생한 것으로 총 세입재원의 20% 가까이를 차지하는 법정이전수입에서의 세수결손은 교육재정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사료됩니다. 19쪽입니다. 시와 교육청 간의 법정 전출ㆍ입금을 일치시키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0% 넘는 차액이 발생하고 있고 특히 교육청에서는 533억원이라는 세수가 결손될 처지에 놓이게 됨으로써 재정운용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교육의 질적 하락과 더불어 학생들의 교육권 침해 등 여러 문제가 나타날 수 있는 바 차액발생 사유와 향후 재발방지 대책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25쪽 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출예산안 역시 세입예산과 마찬가지로 기정예산 대비 3.9% 증가한 2조 8,812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8쪽 신규 편성사업입니다. 신규사업 편성현황을 보면 세부사업기준으로 총 13건의 41억 1,731만원으로 특별교부금사업이 9건의 27억 8,120만원, 시청 비법정이전수입사업 2건의 11억 6,671만원, 교육청금고 기타이전수입사업으로 1건에 2,500만원, 자체재원사업으로 1건에 1억 4,440만원입니다. 29쪽입니다. 인천하늘고등학교 기숙사 건립비 5억원의 경우 인천하늘고는 자율형사립고로 인천공항 자율형사립고 설립을 위한 기본협약서 및 교육경쟁력강화를 위한 교육인프라 구축협약서 등을 근거로 기숙사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3년 교육부 종합감사 당시 학교 법인에서 부담할 설립지원비를 2013년에 교재교구비로 45억원을 자체예산으로 지원하여 지적된 바 있어 본 사업의 경우도 문제점은 없는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가칭 북부문화체육센터건립사업은 6억 6,671만원으로 2016년까지 미산초교 미활용부지 활용을 통한 체육ㆍ문화시설을 복합시설로 건립하여 학생뿐만 아니라 주민에게도 개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76억원 중 설계비 및 시설부대비를 일부 편성하는 것으로 대규모 예산투입과 수년도에 걸쳐 시행되는 계속비사업으로 향후 사업비 투자계획 등에 대해 자세한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수업개선을 위한 현장교육지원사업은 수업중심의 학교문화 형성과 교육과정의 다양화ㆍ특성화를 통해 학교교육의 질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교육감 공약사업으로 혁신학교 운영준비를 위한 경비 1억 4,44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본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30쪽입니다. 아울러 추경예산안에 대한 의결 후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이 3, 4개월에 불과하여 사업기간 부족이 우려되고 또한 심각한 세수부족으로 대부분 사업비 의무절감이나 사업중단 등으로 삭감되고 있는 시점에서 신규로 편성할 정도의 시급한 사업인지 등에 대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사업 간의 우선순위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되었는지 설명과 심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40쪽 법적ㆍ의무적 경비 등 미반영 관련 사업입니다. 법적ㆍ의무적 경비는 경직성경비의 일종으로 인건비, 지방채 상환비, 배상금, 전출금, 반환금, 보조사업비 부담액 등으로 각 사업별 개별 법령에 의거 예산편성 당시 소요액을 반드시 전액 편성하고 차후 변동액 발생시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을 통해 조정되어야 함이 타당하나, 41쪽입니다. 2014년 본예산 편성 당시 교육청 재원부족으로 인해 정규직인건비는 반영률이 97.5%, 누리과정지원은 91.7%로 교육청 재원부족을 이유로 소요예산 전액을 확보하지 못한 바 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정규직인건비만 일부 반영된 것으로 증액분 반영 시 총 소요액의 99.5%를 충족하게 되며 누리과정지원의 경우에는 본예산보다 총 소요예산은 증가했으나 추경증가분이 없어 오히려 반영률이 하락한 것입니다. 법적ㆍ의무적 경비는 사업추진의 불안정성을 야기하고 사업대상자로 하여금 사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을 높이는 등 행정의 신뢰도를 약화시킬 수 있으므로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한 설명과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43쪽 특별교부금 사업 중 세입ㆍ세출 예산 불일치사업 관련입니다.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하며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이외의 경비를 사용할 수 없고 세출예산이 정한 각 기관 간이나 분야ㆍ부문ㆍ정책사업 간에 융통하여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상기표 3건의 사업의 경우에는 특별교부금사업으로 내시액 전액을 세입에 반영하였으나 세출예산에는 2014년 설계비인 3.3%만 반영하는 등 과소편성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동 사업들은 계속비사업으로써 이번 추경에 편성한 사업으로 연간부담액 중 당해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사업완성 연도까지 계속하여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해연도 내에 대부분의 사업비 지출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측해 특정목적으로 내려온 사업예산을 일부분만 편성하고 나머지 예산을 타 사업에 전용한 것으로 사료되며 나머지 사업비 충당에 대한 부담을 다음 해로 넘겨 건전재정 운영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교부금은 2014년 특별교부금 교부 운영기준에 따라 2년 내에 사용이 보장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예산의 원칙이 준수되는 가운데 허용되는 것이라 사료되며 당해목적사업비는 세입과 세출액을 일치시켜 당해사업에 대한 안정성 및 재정건전성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ㆍ2014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임조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청취하는 순서입니다. 교육위원회 박종우 위원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박종우 위원입니다. 2014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교육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4일 심도 있는 심의를 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2조 6,942억 5,966만 2,000원의 6.9%인 1,868억 9,420만 8,000원이 증가한 2조 8,811억 5,3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부분은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증감액 등 예산편성의 적정성 및 타당성을 심사하였고 세출부분은 본예산에 편성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자료 개발사업, 학교CCTV 화질개선사업, 특수교육환경 개선사업, 사립유치원 지원사업, 다문화가정자녀 지원사업 등 학교안전 및 교육복지 관련 사업과 금번 추경에 신규편성된 교육과정 편성운영 등 외부재원사업과 자체재원사업인 혁신학교 관련 수업개선을 위한 현장교육지원비에 대하여 예산편성의 적정성 및 예산액 증감사유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중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금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수입 중에 의존수입이 89.3%를 차지하고 있는 열악한 인천교육재정을 감안하여 의존수입이 적기에 들어올 수 있도록 당부하였으며 특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에 대하여서는 교육감은 미리 당해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토록 되어 있으나 금번 인천시교육청과 인천시의 추경예산안 전입금이 약 542억원의 차이를 보이고 있어 실질적인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하였습니다. 더불어 사업 목적의 타당성과 정확한 산출기초로 일관성 있게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여 지침이나 계획변경 등의 타당한 사유가 없이 예산이 증감되는 사례가 없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인천시 추경예산안과 불일치된 전입금 중 협의가 된 지방소비세 확대에 따른 지방소비세 증액분 157억을 제외한 385억 6,877만 1,000원을 지방교육세 등 5개 사업에서 삭감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전입금 감소액 세입조정에 따른 시기 및 효과성,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예산서안 134쪽, 설명서 19쪽 교원인건비 추경요구액 251억 8,509만 3,000원 전액과 예산서안 655쪽, 설명서 240쪽 인천체고 수영장 및 체육관 증축비 추경요구액 4억원 감액을 포함한 24억 6,070만 1,00원을 삭감하였으며 본예산 편성사업비 강화여중 토지매입비 42억 8,817만 8,000원과 교원성과상여금 19억 5,978만 4,000원, 본청 및 교육지원청 학교기본운영비지원 29억 8,516만 9,000원은 사업시기를 조정하는 것으로 하여 삭감하였고 예산서안 234쪽, 설명서 25쪽 수업개선을 위한 현장교육지원비 추경요구액 1억 4,440만원 전액과 예산서안 237쪽, 설명서 90쪽 수업개선을 위한 현장교육지원비 추경요구액 3억 6,379만원 중 혁신학년 공모운영 및 혁신동아리 공모운영비 1억 148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13건의 391억 3,459만 1,000을 감액하여 2014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자료 개발사업 642만원, 학교CCTV 화질개선사업 1억 940만원, 마이스터고 운영비지원 1억 5,000만원, 도화초 창호공사비 3억 등 총 5억 6,582만원 증액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4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먼저 자료요구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들어오기 전에도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요. 우리 신규사업에 보면 인천형 혁신학교운영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운영할 거다 이런 부분은 조금 전에 들었습니다. 좀 일찍 들었으면 많이 생각하고 더 공부를 좀 더 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좀 있고요. 지금 신규사업을 보면 전체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신규사업 중에 거의가 다 특별교부금이나 이런 거로 예산편성이 다 되어 있는데 우리 자체예산으로 하는 사업은 그거밖에 없어요. 또 그리고 더군다나 추경에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지금은 처음 시작이고 내년에는 어느 정도 본 사업에 들어가면 어느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교육국장 송영기입니다. 먼저 신규사업에 대해서 교육위원회 위원님 및 우리 예결산위원회 위원님들께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이해와 그런 과정을 거쳐야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정말 깊이 사과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금 질의하신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신규사업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내년에 사업을 좀 더 잘해 보자하는 그러한 기초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요구한 그런 편성 1회 추경 때 우리가 반영한 내용은요. 대부분이 연수를 한다거나 또는 예비학교를 운영한다거나 또 지역사회와 공동체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하는 예산인데요. 지금 질의하신 것처럼 내년에는 혁신학교를 한 10개정도 운영이 될 예정이고요. 또 동아리활동과 학년군활동이 한 50여개, 30여개 이렇게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 또 연수비가 뒤따라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는 마을공동체사업이 또 진행된다고 본다면 지금 저희 예정에는 약 한 30억원 정도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전체적으로 이게 조망을 하면서 한번 정확한 산출을 해 봐야 나올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예산이 매년 지원이 돼야 되는 예산인 거죠?

네, 그러니까…….

점점 더 이제 학교수를 늘려가야 될 거 아니에요.

최종적으로 한 40개를 지금 운영할 예정이고요. 아까 교육감님께서도 답변하신 것처럼 총체적으로 약 한 125억 정도의 규모가 4년 임기 내에 소요될 예산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혁신학교를 계속 유지해 나가려면 매년 한 30억, 40억은 예산이 계속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왜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 시에서도 어제도 가장 크게 문제가 됐던 것들이 둘째 아, 셋째 아를 낳는 데에 따른 우리 보전금을 주는 것에 있어서 타 서울이나 경기도 같은 데는 예산도 편성돼 있지 않은데 우리 인천만 이렇게 세워서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시행하다가 돈이 어렵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또 하여튼 간에 처음에 시작할 때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을 하면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거고 또 교육감님이 바뀐다고 그래서 정책이 또 바뀌어서 또 뒤집히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신규사업이기는 하지만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제 우리 주요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지난번에 교육위원회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 전체적으로 보면 국책사업과 그 다음에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의 요구 이러한 것들이 주요정책에 반영이 되고요. 또 거기에다가 교육감님 공약사항이 또 이게 반영이 되게 됩니다. 물론 지금 우려하시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되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운영을 해 가면서 저희가 나름대로 평가를 하고 환류를 하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그 질적인 모습이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내년에 10개 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지금 9월부터 저희가 이러한 예비학교를 지정을 해서 기초를 다지고 더 나아가서는 학년군과 또 동아리활동 지원을 통해서 혁신학교를 어떻게 내년에 모습을 가져가면서 우리가 교육과정을 편성할 것이냐 또 어떤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혁신학교는 교사의 자발성과 헌신성을 기초로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또 담보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반드시 확보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러한 담보내용도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2억 4,000만원이라고 하는 추경에 이 예산을 좀 반영시켜주십시오 하고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하여튼 신규사업은 우리가 꼼꼼히 안 따져보면 언제 후회할 일이 생길지도 모르는 거거든요. 우리 전 교육감께서도 자사고 같은 경우에도 지금 또 교육감님이 바뀜으로써 협약하는 부분, 금액이나 이런 것도 지금 안 주겠다고 하고 또 앞으로 자사고는 없다. 이런 교육감님이 바뀜으로 인해서 많이 바뀐다는 얘기죠, 이런 정책이나 사업이.

지금 자사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자사고는 저희가 하늘고등학교가 하나 있고요. 지금 포스코에서 짓고 있는 포스코 인천고등학교가 있는데요. 크게 말씀을 드리면 자사고가 2개인데 교육감님도 이 자사고에 대해서는 계속 유지를 하시겠다 하고 이미 결재가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사고를 서울이나 여기처럼 기존에 되어 있는 자사고 지정을 취소한다거나 이런 일은 저는 없으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또 저희가 건의도 하고 있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산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하여튼 간에, 그러면 문제점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혁신학교는 사실 선생님들이 굉장히 희생이 뒤따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선생님들 근무하는 처우개선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해 드려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여러 가지 업무경감책을 드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혁신학교 운영을 하게 되면 선생님들이 그 일에 매진을 해서 조금 일찍 등교하시고 늦게 퇴근해야 되고 또 학습공동체를 구성해서 끊임없는 자료개발과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피로감이 쌓이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사정책을 좀 변화시켜서 지원을 해 드리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질문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일단 뭐 준비는 다 됐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십니까?

준비기간으로써 저희는 이론적인 거나 이런 것은 저는 뭐 상당히 스터디되고 있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많은 학교들이 동참을 하기 위해서 연수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진지 학교방문을 통해서도 있고요. 엊그저께 신문 보셨겠지만 남부교육청 전문직들이 전부 학교를 방문해서 교육장님 이하 학교를 방문해서 스터디도 하고 그러한 모습들을 자꾸만 도입해 가면서 저희가 혁신학교의 참모습으로 다듬어가려고 하는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산도 안 섰는데 벌써 다…….

아니, 그것은 자체 선진지 시찰이나 이런 것들은 이 예산에 관계없이 교육청 출장비라든가 이런 것으로 충분히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예산성립하고는 좀 관계가 없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고요. 그 다음에 신규사업은 항상 본예산에 세워서 계획성 있게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추경에 이렇게 올라온 부분에 있어서 또 설명이나 이런 것이 많이 부족한 상황에서 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 시에서 교육청에 관한 이전금이요. 542억이 있어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385억을 삭감했어요. 이것은 뭐, 여기에는 큰 이견이 없으십니까?

정책기획관 박윤국입니다. 그것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하실 때 그것은 협의하셔 가지고 그렇게 삭감을 서로 이렇게 조정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뭐 큰 이견은 없습니다.

삭감내용을 보면 인건비성이 270억이 넘어요.

네.

그렇게 삭감을 하고도 인건비 지급하는 데에 문제가 없습니까?

저희가 하여튼 연말 정리추경 때 인건비 확보를 위해서 하여튼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고요.

지금 현재의 인건비 예산으로는 언제까지 지급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12월 일부분까지는 지금 가능한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2월 일부요?

네. 12월분 인건비 전액 나가는 것은 확보가 되지 못했고요, 그건. 12월 일부분까지는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정리추경을 하게 되면 쓸 수 있는 게 12월 한 20일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리추경에서 보면 저희가 볼 때 인건비가 17일날 나가잖아요. 15일날까지는 이미 다 정리추경 심의가 끝나고 본회의가 다 끝나는 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고 그래서 거기서 정리추경에서 인건비가 확보돼 가지고 여기서 승인만 해 주신다면 인건비 지급에는 그렇게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20일날 승인이 되면 20일 이후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저희는 15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아니, 본회의에서 승인이 나야 끝나는 거지 어디 승인…….

제가 알기로는 12월 15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15일이에요? 20일 아니에요?

회계연도 개시 20일 전이니까요, 15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본 위원이 잘못 알았나 보네요, 그것은.

아니요, 저도…….

15일 맞아요.

지금 시하고 교육청하고 차액분 157억이 있어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가지고 몇 번 이렇게 시의 고위공직자분들하고 이렇게 만남을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 그러니까 올해 8월 20일날은 저희 교육청 부교육감님하고 저하고 해서 여기 시의 기획관리실장, 행정부시장님하고 이렇게 지방소비세 확대분 지방교육세 157억에 대해서 정리추경에 꼭 반영을 해 달라는 그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인천시에서는 경제여건은 좋지 않지만 하여튼 적극적으로 한번 정리추경에 반영하겠다라고 이렇게 노력하겠다라고 그런 말씀을 들었고요. 그 다음에 또 확대분 157억에 대해서는 여기 시청 세정과에서도 이미 이것을 알고 있는 사실이고 반드시 이것은 정리추경에 반영을 해야 되겠다, 반영을 해야 마땅하다라는 그런 답을 얻었고요. 그리고 또 여기 시에서는 계산을 한 결과 157억이 아니라 한 161억으로 추산된다라는 이런 답변도 얻은 바가 있고요. 그런데 여기 시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확답은 확실하게 정리추경에 필히 반영하겠다라는 답은 얻지 못했지만 정리추경에 하여튼 반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다라는 이런 말씀을 들었고요. 그 다음에 근자에는 오늘 오전에도 저희 부교육감님이 여기 행정부시장님 만나서 이 문제를 말씀드렸더니 정리추경에 반영하도록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라는 이런 답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좀 이렇게 그런 점을 널리 이해를 해 주신다면 이것을 세입으로 잡아서 추경으로 이렇게 승인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도 어제 우리가 시에다가 질문을 했을 때 그것은 그렇게 답을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들으셨죠?

네,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획관님은 어떤 얘기를 듣고서 그렇게 자신을 하시고, 자신을 하시는 것도 좋지만 맞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 이번에, 다음에 세우시는 게 맞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해서 다음에 받을 수 있다면 다음에 세워야죠. 지금은 맞지가 않지 않습니까. 시에서 주는 사람하고 받는 사람하고 숫자가 안 맞는데 우리 시에서는 이만큼 줄 거라고 해서 잡아놨으니까 이쪽에서는 그대로 가고 이쪽에서는 우리는 받을 거니까 받을 거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우리 의회는 양쪽 걸 다 보지 않습니까. 양쪽 걸 다 보면 분명히 잘못된 게 보이는데, 보이죠?

네, 맞습니다.

분명히 잘못된 게 보이는데 이걸 그냥 의회에서 승인을 하는 게 맞습니까?

그래서 저의 잘못된 개인적인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시의 예산을 담당하는 분들이 시의회에서 이렇게 확답을 하기는 좀 어려우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확답은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나중에 주든지 안 주든지는 그때 가서 할 일이고요.

저희들은 이제 정리추경에 이분들이 적극 반영하는 것을 고려해 보겠다라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아니,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안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157억이 안 맞아요. 세입이 없습니다. 없는 허수의 세입을 잡아서 예산편성을 하셨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럼 그게 잘못된 거죠. 있지는 않은 허수의 세입을 잡아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그것을 알고 있는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는 게 맞습니까? 157억 삭감하셔야죠.

여기서 결정하신다면 하여튼 삭감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당연히 삭감하셔야죠, 안 맞는 건데. 없는 세입을 잡아놓고서 그것을 예산을 세워서 세출을 쓰겠다고 말씀을 하시면 당연히 예산 자체가 맞지 않는 거죠. 157억 삭감하실 겁니까?

지금 보면 삭감을 굳이 한다면 다른 데서는 삭감항목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한다면 인건비 내지는 누리과정에서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

어떤 예산을 하시든지 어쨌든 간에 삭감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맞고 의회에다가 이런 맞지 않는 예산서를 제출하시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인정하겠습니다.

157억을 그러면 삭감하는 걸로다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철운 위원입니다.

손철운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 예산 중에 가장 큰 대두되는 부분이 금방 우리 존경하는 이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57억 허수 예산 세입으로 잡은 부분하고 그 다음에 혁신학교 예산하고 그런 문제들이에요. 그런데 본 위원도 생각하기로는 위원이 알면서 허수로 잡아놓은 걸 알면서 예산편성 기본원칙에 세부지침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편성 기본지침. 그것에 어긋나서 허수로 세입을 잡아놨는데 위원이 알면서 그냥 간과하고 이것은 넘어가는 것은 곤란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번 추경에 또 인건비 그런 부분도 올렸지만 그런 인건비도 내년부터는 절대로 간과 안 합니다. 누차 강조를 하는 얘기지만 인건비 제대로 편성을 하고 예산편성 기본원칙에 맞게 또 예산서도 작성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걸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고요. 혁신학교와 관련해서 교육국장님인가요,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송영기입니다.

혁신학교의 가장 핵심가치가 뭡니까?

핵심가치는 공교육 살리기고요. 더 나아가서는 단위학급당 수업의 질을 높이자 하는 것이 혁신학교의 기본목표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우리 교육이 공교육 살리기 그거 안 했습니까?

네, 그런 많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있었죠?

네.

그런데 갑자기 혁신학교 추진하게 된 어떤 그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법적근거라기보다는 물론…….

아니, 법적근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자율학교는 들어봤어요, 자율학교. 그런데 자율학교는 법적근거가 있어요. 그런데 혁신학교는 법적근거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혁신학교를 지정함으로써 자율학교로 지정을 하게 되는 거고요. 여러 가지 사업의 효과라든가 수업의 질을 높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끊임없이 우리가 교육을 하면서 연구되어 왔고요. 그러한 연구 속에서 이제 혁신학교가 그러한 연구 가운데 하나의 방법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포괄적인 얘기는 뭐 아까 기획관님한테 들었는데 그러면 혁신학교하고 자율학교하고 차이점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자율학교라고 하는 것은 혁신학교가 곧 자율학교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혁신학교로 지정이 되면 자율학교로 지정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율학교라고 하는 것은…….

아니, 명칭상에서 혁신학교의 법적근거는 없잖아요, 명칭이.

네, 그렇습니다.

자율학교라는 저기는 초등ㆍ중등교육법 시행령 105조에 나와 있는 사항이에요, 이게.

네, 맞습니다.

그런데 혁신학교는 없어요, 법적근거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혁신학교는 교육의 한 방법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맞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율학교의 어떤 그 목적과 어떤 방향 이런 부분을 제가 살펴봤어요,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혁신학교하고 별다른 차이점이 없어요.

자율학교라는 것은 꼭 혁신학교만 자율학교로 지정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동안 우리 뭐 창의경영학교나 이러한 것들 통해서 한 140여개 이상이 자율학교로 지정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학교라는 것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면 또 소멸되기도 하고 또 학교의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신청되기도 하고 그러한 것들은 심의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자율학교로 주어지게 되는데요. 저희가 하는 것은 이 혁신학교도 마찬가지로 혁신학교를 지정하면서 자율학교라고 하는 것은 교육과정의 20%를 지금 자율권을 주는 겁니다, 학교에. 학교장한테 말하자면 학교에 자율권을 준다는 얘기는 학교장한테 자율권한을 준다는 얘기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요즘 잘 아시겠지만 꿈과 끼를 키우기 위한 자유학기제라든가 더 나아가서는 우리 개정 교육과정 7차 교육과정 이후에 나온 그러한 속에서, 갑자기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여러 가지 그런 내용 중에…….

국장님이 지금까지 말씀하신 꿈과 끼를 키우기 위한 그런 교육 그런 것은 혁신학교 안 했더라도 다 했어요.

네, 맞습니다.

제가 학교운영위원회를 한 12년간 제가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했어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그런 부분들.

그 부분도 뭐 인정을 하고요. 여러 가지 자유학기제라든가 창체활동이 상당히 강조가 되고 있는데요. 그러한 것들 속에서 자율학교가 지정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의 어떤 민주적인 사고에 의해서 또 학교의 실정과 또 지역사회의 실정, 학생의 요구에 의해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말하자면 혁신학교로 지정된다고 해서 모든 교육과정이라든가 내용이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학교마다 민주적인 사고에 의해서 우리 학교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은 어떤 것인지를 이제 정하게 되고요. 그와 같은 것을 자율권을 가지고 운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 민주적인 사고, 방식 이런 것도 혁신학교 지정되기 전에도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서 다 그렇게 했습니다. 다 그렇게 했고 다만 이제 혁신학교를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와 목적은 본 위원이 동감은 해요. 무슨 얘기인지 다 압니다. 그렇지만 자꾸 이런 부분을 갖다가 마치 혁신학교를 안 하면 뭐 교육의 어떤 질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구도심이 어떤 뭐 발전이 안 되고 그 다음에 구도심과 네트워크가 안 되고 지역이 네트워크가 안 되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왜냐하면, 그렇다면 교육이 뭡니까. 교육이 어떤 우리 미래 주역들을 갖다가 육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교육자들이. 그러면 지금 혁신학교에서 주장하는 가치 이런 것들도 지금까지 다 해 왔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먼저 혁신학교와 자율학교의 차이점이라든가 법적근거라든가 일반학교와의 차이점 이런 것을 먼저 왜 여쭤봤냐면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인천 혁신형 학교 운영 예산을 갖다가 타당성 부족으로 위원님들 전원 만장일치로 1억 4,440을 갖다가 삭감을 했고 또 혁신학년 공모운영, 혁신동아리 공모운영 이것도 타당성 부족으로 해 가지고 일부 예산 1억 148만원을 갖다가 삭감했습니다. 왜 이렇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육이 참 백년지계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한 준비와 어떤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어떤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판단을 해서 이번에 좀 보류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마치 이 부분이 안 되니까 이거 무슨 교육계가 분열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시끄러워. 모 언론지상에서 여러 가지 말들이 오가고 여러 가지 참 시끄러웠습니다. 교육계에서 아까도 본 위원이 전 시간에 말씀, 저는 교육하는 사람 보면 참 존경합니다. 존경하는데 교육하는 사람들일수록 이런 잡음이 안 나올 수 있도록 해 달라 이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어제 본청 예산심의를 했어요. 예산심의했습니다. 우리 본 위원들이 우리 시 본청 증액도 요구하고 일부 삭감도 하고 그랬습니다. 아니, 시장님께서 당신이 예산 삭감한 것을 의회에서 요구를 했어요, 증액요구를 했어. 그거 쉽겠습니까? 안 쉽습니다, 절대로. 본인은 삭감을 했어. 그런데 의회에서 증액요구를 했어요. 그런데도 위원들이 동의를 해 주니까, 동의요구를 하니까 시장이 큰 마음으로 증액동의를 해 줬어요. 그러면 큰 틀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은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광이 납니다, 광이 나. 그런데 시장님은 위원님들 빛에 가린 거예요. 그게 뭐냐, 그만큼 소통과 어떤 절차와 그런 부분을 중요시했기 때문에 그런 아픔을 감내하고 선뜻 동의해 준 겁니다. 그러면 교육계에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표결로 가지도 않고 만장일치로 동의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 이런 삭감을 했으면 이걸 좀 봉합하는 차원에서 충분한 준비를 갖고 해라, 중장기적인 어떤 지속적으로 추진할 사업이니까. 그런 당부를 드렸다고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다음에도 또 있는 거 아닙니까, 다음에도. 위원님들이 여기서 이거 삭감한다고 그래 가지고 이번에 삭감했어요, 예결위에서. 다음에 안 올릴 겁니까, 이거. 다음에 올릴 거잖아요. 또 예산편성할 거 아닙니까, 예산요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본 위원이 금방 본청 우리 시장님 관련 말씀도 올렸지만 소통을 좀 하셔야죠. 이렇게 해서 이거 준비 충분히 하겠습니다, 그런 절차를 거쳐서 준비과정을 거쳐서 나중에 할 수 있도록 잘하겠습니다, 그때 좀 이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거 이렇게 하는 게 맞죠. 그런데 이 문제 때문에 시끄러워 죽겠어요. 마치 교육계가 무슨 분열이 되어 있고 이것을 갖다가 마치 보수와, 이걸 안 해 주면 보수고 이걸 해 주면 혁신이고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마음이 상당히 아픕니다. 마음이 상당히 아파요. 그러면 정책부서에서 건의하실 수 있는 분들께서 교육감님한테 이번에는 의회의 뜻이 이러니까, 다 선출직입니다. 그러면 교육감님도 선출직으로 당선이 되셨어요. 그러면 교육감님이 얻은 표하고 우리 의원님 서른다섯 분이 얻은 표하고 합해 보자고, 누가 더 많나. 우리 의원님들이 얻은 표가 더 많아요. 그러면 진정한 대표는 우리 의원님들이에요. 의회의 뜻이 이러니 교육감님, 우리 충분히 준비과정을 거쳐서 다음에 진행하도록 하십시다 이렇게 건의를 드려야죠, 참모들께서. 그런 부분이 안타깝다 이거예요. 이런 부분으로 그냥 언론에서 떠들고 그냥 막 이러니까 마치 인천교육이 분열되어 있는 것처럼 이래서는 안 되겠죠. 여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소통과 또 이해를 못 구한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충분히 사과를 드리고요. 사실 언론에 이렇게 보도된 것도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저희는 이 예산이 내년에 더 잘해 보자 하는 그러한 예산입니다.

국장님 그 부분은 아까도 들었고요. 그런데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그렇게 판단을 했잖아요. 그쪽에서 설명을 했을 거 아닙니까, 교육위원회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판단을 해서 삭감을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 앞으로 교육정책에 반영 좀 해 주시고 궁금해서 또 하나만 물어볼게요. 일부 혁신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일부 학부형들이 경기도나 서울이에요. 본 위원 친척들도 거기에 살아요, 본 위원. 혁신학교를 갖다 기피를 한다. 우리는 기피를 한다, 싫어한다, 학부형들이. 왜 그러냐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학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학력이. 혁신학교는 그렇잖아요. 무슨 뭐 현장학습체험이라든가 현장교육이 또 있죠, 많이 있죠. 거기에 플러스알파가 되어 있는 거죠, 교육과정에. 그러다 보니까 물론 취지는 좋은데 우리 교육현실이 입시교육 위주잖아요.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그거 가장 중요한 문제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국장님 자녀분께서 학력이 떨어진다고 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릴 것은 공부 안 한다고 야단칠 거 아닙니까, 열심히 하시라고. 그래서 우리 인천교육의 학력순위가 지금 몇 위죠? 전국 시ㆍ도교육청에서 몇 위에 위치하고 있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수능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몇 위예요, 몇 위에 있죠?

작년에 비해서 한 등급이 올라서 15위입니다.

한 등급 올라서 15위예요? 몇 개 시ㆍ도 교육 중에?

지금 수능 1, 2등급을 봤을 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기 뭐야, 17개 시ㆍ도 교육청입니까?

네.

거기에서 16위에서 한 등급 올라서 15위예요?

네, 맞습니다.

이런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은…….

아니 잠깐만요, 국장님. 뭐냐 하면 제가 본 위원이 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학력이 저하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초등학생들은 혁신학교해 가지고 중학교 올라가면 적응을 못 한다는 거예요, 잘. 중학교 학생들은 또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면 혁신학교했다가 거기 가면 학력을 못 따라간다는 거예요, 일반학교 학생에 비해서. 이게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점이고 나머지 다른 문제점도 있지만 큰 문제는 학력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대학입시 위주교육이에요, 지금. 그런 현실에 좀 안 맞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위원회에서 충분한 준비를 거쳐서 이렇게 좀 해 달라 이런 요구를 한 것 아닙니까?

지금 위원님께서는 수능 1, 2등급 가지고 자꾸만 그러한 분석도 말씀을 하시고 그러한 수능 1, 2등급에 대해서는 그런 질책도 저희가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학력이 떨어졌다는 것은 그러한 보고보다는 학력이 올랐다는 보고는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초학력은 반드시 확보해야 되는 문제이고요. 더군다나 학력관을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이냐 하는 게 문제인데 저희가 대학입시 진학률을 보면 엊그저께 교육위원회에서도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또 이야기가 됐고 신문에 보도가 났지만 수도권 대학의 입시하는 것을 보면 저희가 이제 수시나 생활기록부 전형으로 볼 때 상당한 높은 수준에 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볼 때 결코 타시ㆍ도에 뒤지지 않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데 다만 우리가 수능 1, 2등급이 낮은 이유는 뭐냐 하면 인문계 고등학교 1, 2등급이라고 하는 것이 수능을 보는 학생수 분의 1, 2등급 비율입니다. 저희가 인문계 고등학교에 오는 학생들 중에 70% 미만 되는 학생들이 인문계고등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또 특성화 고등학교라고 하는 것은 소위 말하는 옛날 실업계고등학교에 보면 40에서 70% 사이의 아이들이 가고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저희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다 진학을 하고 있고…….

국장님, 답변 중에 죄송한데요. 물론 많이 갔겠죠. 많이 갔겠죠. 왜냐하면 지금은 대학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학 많잖아요, 대학 많은데 김포에 있는 대학도 갔고 어디에 있는 대학도 갔고 수도권에 있는 가까운 데도 갔고 다 갔겠죠. 다만 아직까지도 우리가 좀 약간 우러러 본다고 그럴까요? S, K, Y 그거 빼고요. 그런 상위권에 위치한 그런 대학에 얼마나 갔냐 이게 중요한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상위 10위권에 드는 그 학생들이 입학하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잘 알겠고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거기 공모자격을 통해서 교장 공고까지도 응모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응모자격이 교장자격증이 있는 분들이 응모하는 겁니까?

교장자격증 가진 것은 나중에 추후에 결정을 해야 될 문제고요. 그 부분은 공모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보면 교장선생님들 보면 교장연수교육도 받고 막 그러잖아요. 교직에 수십 년간 근무하면서 그렇잖아요. 교감 거쳐서 교감선생님이 또 교장연수교육 가고 교장 되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교장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저기 뭐야, 공모자에 응해 가지고 교장이 되면 나머지 수십 년간 교직에 근무하고 그런 사람들은 허탈감이 생겨서 어떻게 합니까?

물론 그런 것을 많이 우려를 하시는데요. 혁신학교 되기 이전에도 사실은 교장자격이 없는 분들이 공모를 통해서 우리 인천시 내에도 교장을 하신 분도 계시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제 자율학교라고 해서 무조건 다 교사들만으로도 공모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아니, 이거 있잖아요. 교직원을 상대로 해 가지고 여론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교장자격이 있는 분이 공모를 하는 게 맞냐, 자격증도 없는 평교사가 공모를 하는 게 맞냐 교직원을 상대로 해 가지고 여론조사를 한번 해 보시라고.

지금 교육부에서는 공모할 수 있는 학교의 비율을 정해 놓게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자율학교라고 해서 모든 학교가 다 공모를 해서 되는 건 아니고요. 약 한 자율학교의 7분의1 정도에서는…….

국장님, 국장님, 교장이라 하면 경영자입니다, 경영자. 교사이기를 떠나서 경영자예요. 그래서 교장자격증이 있는 거 아닙니까? 자격연수를 통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저는 혁신학교 다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수십 년간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셨던 분들은 이 혁신학교에 어떤 응모를 했는데도 거기에서 탈락이 되고 만약에 평교사 출신이 거기에서 응모해서 선택이 됐다고 그러면 그 이치에 맞는 얘기입니까?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원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업무보고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산업위원회 소속 김진규 위원입니다. 혁신학교 때문에 계속 논란이 많아요. 혁신학교에 대해서 또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우리 혁신학교를 추진하고 있는 시ㆍ도별로 했을 때 몇 % 정도 됩니까?

%보다는 제가 금방 %는 그렇고요. 경기, 인천, 전북, 강원, 전남, 광주 물론 저희도 포함이 되겠죠. 일부 시ㆍ도를 제외하고는 그런 효과나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혁신학교를 점차 늘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점차 늘린다는 것은 혁신학교를 해 본 시ㆍ도에서 효율성이 있으니까 늘리는 겁니까 아니면 공약에 의해서 해야 되는 거라고 보는 겁니까. 어떤 측이시죠?

효율성이 검증됐다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추진됨으로써 마을공동체가 살아나고 또 지자체하고의 협조관계를 통해서 어떤 공동화현상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많은 시ㆍ도에서 그것을 도입하려고 애쓰고 있고 특히 교육개발원 쪽에서도 네트워크를 통해서 지금 연구가 한창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곳이 언제부터 시작을 한 거죠, 이번부터 시작한 건가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6년 전부터 제일 최초로 시작이 됐고요. 서울, 강원이 그 이듬해인가 한 것으로 제가, 광주라든가 이러한 곳에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타시ㆍ도에서 혁신학교를 경기 같은 경우에 6년 정도 됐다고 그랬는데요. 그런 데에 혁신학교를 하기 전과 한 후에 어느 효과 장ㆍ단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 좋은 것은 아닐 거고요. 단점이라면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게 문제일 것이고 혁신학교를 함으로써 어떤 발전성이 있고 아이들한테 어떤 효율성이 있었고 이런 데이터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충분한 교육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도 하고 우리 교육청에서 어필도 했어야 되는 부분이고 설득을 했어야 될 부분인데 그런 것이 지금 안 되고 올라온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교육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을 세우지 못한 예산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다시 세운다는 게 쉽지 않은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이 진통을 겪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 우리 교육청에서는 충분한 자료, 타시ㆍ도의 우리보다 먼저 시도했던 그런 성공사례 그럼으로써 앞으로의 우리 혁신학교를 진학하는 데 있어서 발전가능성 이런 것을 좀 비전제시를 해 줘야 되는 게 맞지 않은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교육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어필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거기에 대한 부정적인 또 우리 교육감님의 공약이행 때문에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발언들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교육감님의 공약이어서 해야 된다고 보는 것도 긍정적으로 저는 받아들이는 입장입니다. 왜, 주민들이나 학부모들이나 모든 시민들이 그 공약을 보고 교육감님을 선택했을지도 모르니까요. 어쨌든 당선됐으니까요. 그러면 교육감님의 공약이라고 하면 그것도 하나의 지켜주는 것도 국민들과 또 학부모들한테 신뢰감이 있다 저는 이것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 다음에 추진사업의 이렇게 향후 발전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온라인 혁신 홈페이지 구축이라든지 혁신네트워크 구축이라든지 맞춤형 연수실시라든지 이런 권역별 거점형 혁신운영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는 좋은 계획이고 좋은 혁신학교 운영하는 데 있어서 좋은 계획이라고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앞전에 질문을 했던 위원님들의 성향을 봤을 때는 그런 교육청에서의 충분한 비전제시라든지 타시ㆍ도에 했던 그런 것을 충분한 자료를 좀 제시를 해서 위원님들을 설득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그런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그리고 또 이번 추경에서의 예산이 2억 4,000 정도 되는 부분과 단계적으로 또 2005년, 2006년에 예산 들어가는 혁신학교를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 예산소모 이런 것까지 같이 곁들여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런 게 없고 이 부분들을 보면 이 자료, 지금 사업설명자료만 가지고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너무 좀 혼란스럽고 힘들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교육청이 좀 더 사전에 준비를 더 철저히 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을 남깁니다. 어쨌든 교육발전에 고생하시는 우리 담당하시는 교육감님을 비롯해서 국장님들 또 직원분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지만 좀 더 그런 부분에 뒷받침이 돼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통 부족한 것에 정말 다시 한번 사과 말씀드리고요. 지금 지적하신 내용들은 저희가 면밀히 자료를 제공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우리 김진규 위원님 말씀과 같이 정말 구체적인 그런 방법이 없었다 그 말을 같이 드리려고 했는데 자세하게 예를 들어서 교육방법은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어린이들 몇 학년부터 어떻게 하고 몇 학년부터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세심한 그런 방법을 제시했으면 좋지 않았으냐 이런 생각도 좀 해 보고요. 또 한 가지 아까 선생님들 처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본인들이 헌신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지원이 돼야 된다 그런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또 예산이 추가가 된다. 이것도 생각하고 말씀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물론 처우개선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지원해 줘야지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예산이 발생한다 이런 것까지 기억을 하시라는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자꾸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아까 157억 차액분에 대해서 삭감해도 좋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까 대답하셨죠?

정책기획관 박윤국입니다.

정말 삭감해도 괜찮습니까?

괜찮지는 않은데요. 아까 이영훈 위원님께서 그것이 허수라는 것을 제시하시면서 이것을…….

허수는 맞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고 삭감을 해야만 된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여기서 삭감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저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대답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나도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은. 지금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삭감하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정리추경에서 정리를 할 것으로 그렇게 믿어주시고 저희 올려드린 대로 승인을 해 주시면 저희가 하여튼…….

그런데 여기서 승인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의회에서 승인을 할 수 있느냐는 거죠. 아까 허수가 맞아요, 허수는.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그것을 세입으로 잡은 것은 시청에서 분명히 그것을 갖다가 정리추경에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시에서도 저희들한테 법정전입금을 주겠다는 예측을 합니다만 추경예산안을 갖다가 완전히 작성해서 시의회에 부의하기 전에 3일 전에 확정금액을 통보해 주었고 또…….

그 얘기는 아까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확정금액 중에…….

그런데 지금 묻는 얘기는 이것을 삭감을 해도 되냐 안 되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자꾸 길어지니까.

제 입장에서는 좀 삭감을 하지 않고 이대로 좀.

어떤 방법이든 정리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럼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네, 아까 삭감해도 됩니다 그것은 실수하신 것으로 내가 인정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그만하고요. 사립유치원에 관한 사업을 어느 분이 대답을 하시나요?

교육국장 송영기입니다.

운영비 동결에 대한 얘기인데요. 운영비를 왜 안 받으려고 하시는지 알고 계세요, 혹시? 그 이유가 뭔지.

운영비 지원사업은 2012년부터 ’14년까지 3년간 유치원비를 동결한 유치원에 한해서 약 25만원의 학급당 경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동안 물가상승률은 물론 반영을 했지만 원비가 계속 동결되는 그런 부담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저희가 어떤 교육비라든가 방과후 활동비라든가 이러한 4개 영역으로 나눠서 동결조건을 또 이렇게 만들어 놓은 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것을 상당히 조금 충족하기가 어렵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원을 받는 것보다 안 받는 편이 더 자유롭고 자기네 임의대로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한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충분한 지원을 못 해 주니까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25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은 교육부의 어떤 지침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실제로 지원해 줄 때에는 약 27만원에서 31만원까지 지원을 해 드렸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 학급당 경비를 지원받으면 여러 가지 서류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갖춰놔야 되는 그런 유치원에서는 회계상의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기피하는 현상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유치원 원아수가 급당 25명에서 30명 되는데 저희가 급당 25만원에서 30만원을 지원해 주면 만원의 상승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지원받았을 때 회계상의 그러한 복잡한 것을 갖춰야 되고 그러한 어려움 때문에 또 기피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회계상에 힘든 것 같은 것은 조정할 수 없나요, 법률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인가요?

그것은 교육부에서 지침에 있기 때문에.

지침을 좀 바꾸면 되죠.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하한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하여간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지침을 바꿔서라도 운영비를 받아 가지고 운영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

사실 저희가 지원해 주면…….

그 지원액수가 너무 미치지 못하니까 안 받는 겁니다. 안 받는 것보다 더 편하니까 그렇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계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혁신학교가 교육감님의 공약이어서 해야 됩니까?

죄송한데, 교육국장 송영기입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혁신학교를 해야 되는 이유가 교육감님의 공약사항이어서 해야 됩니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것은 공약사항이기 전에 인천시에 사는 우리 학부모들의 지대한 관심사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도 되시고 또 공약이었고 또 그 공약 이전에 시민들의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학부모들의. 그러면 여기까지 올라오기 이전에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에게 그동안 타시ㆍ도에서 몇 년 동안 운영해 오면서 좋은 성과들에 대한 부분을 충분한 설명이 됐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이곳에 와서 여러 위원님들조차도 혁신학교가 어떤 내용인지조차도 모릅니다. 그런 사항을 가지고 갑자기 이 부분을 가지고 거론하다 보니까 모두가 다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가 있었으면 여기서 이런 시간낭비할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도 사실 교육정책은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교육감님 바뀌면 또 바뀌고 또 바뀌는 정책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업은 아까 4대강 사업처럼 사업은 4년 하고 5년 하고 실패했으면 다시 번복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교육은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고스란히 남겨집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고 그 준비성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앞으로 지금 우리가 이번에 준비하는 과정으로 예산을 세우지만 또 10개, 10개 해서 4년 후에는 40개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중간 중간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해 주시고요. 성과도 늘 알려주시면서 또 1년 있다가 다시 결산하실 때 이 부분에서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해서 이 내용을 가지고 다시 번복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명심하고 저희가 꼭 그렇게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교육감님의 이런 공약사항이기 이전에 우리 시민들이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진짜 말해 두고 싶습니다. 항상 시민, 학부모 편에 서서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인천 나름대로의 성공사례가 발표되기를 기대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타시ㆍ도에서 성공을 했다고 해도 여기서 철저하게 준비가 되지 않으면 갖춰지지 않으면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하시고 타시ㆍ도에서 성공했던 그 부분보다도 더 좋은 성과로 우리들한테 시민들한테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모든 것은 아마 학생들을 통해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충분하게 검토하시고 준비하시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재용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용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우리 간부공무원님들의 답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간부공무원들이 좀 더 이론적으로 무장을 해야 되겠다. 예를 들면 사업을 하려고 하는 목표가 정해지면 그 목표에 대한 위원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그런 노력이 너무 부족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아마도 다른 어느 때보다도 방청을 많이 하고 있을 것 같은데 혁신학교 때문에 시민단체로부터 또 교육관계자로부터 학부모로부터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인천교육이 변해야 된다고 우리 인천시민들이 얘기를 했어요. 제가 교육위원회 소속되어 있으면서 참 난처합니다. 예결위에 와서 예산을 부활하려고 하면서 아직까지 예결위원회에 혁신학교가 어떤 거라는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어요. 국장님 맞죠?

어제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한 설명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방금 존경하는 조계자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인천교육이 변화하려면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고 물꼬를 터야 됩니다. 그러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앉아서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나요? 안 되죠. 외부에서 보는 분들은 교육위원회는 뭐하고 있느냐 이렇게들 얘기합니다. 참 답답한 노릇이죠. 그런데 우리 교육기획관님 답변을 들어봐도 한심합니다. 예산 올려놓고 어떻게 삭감해도 된다는 얘기를 하십니까?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325억 삭감을 하되 157억은 반드시 어떤 방법을 쓰든지 간에 해결하겠다고 확약했죠?

정리추경 때까지 시로부터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서 전입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놓고 어떻게 예결위에 와서 삭감해도 된다는 말씀을 하십니까? 아니, 오늘 부감님께서 정무부시장도 만났다면서요?

네.

그러면 어느 정도 얘기를 듣지 않았겠어요, 어떻게 얘기 들으셨습니까?

행정부시장인지 정무부시장인지 제가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정리추경에 반영하도록 하여튼 적극 노력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걸로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렇게 그런 얘기가 나왔으면 이것은 세워주셔야 됩니다 인천교육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입니다라고 답변해야죠. 삭감해도 됩니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예결위에서 인건비를 삭감했다고 가정 한번 해 봅시다. 내일 언론에서 어떻게 나오겠어요?

그것은 제가 잘못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오전에 제가 법정전입금, 취득세 총 합쳐서 시청으로부터 받을 게 얼마냐고 물으니까 엉뚱한 대답을 하셨어요. 돈 받을 사람이 얼마 받을 거 있는지도 모르면 줄 사람이 깔보죠. 그렇지 않나요? 내가 돈 받을 거 있는데 얼마를 받아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럼 줄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물론 우리 시 정부도 문제지만 지난 6대 때 조례까지 만들면서 이렇게 분기별로, 우리 분기별로 주기로 조례에 되어 있나요, 국장님? 어떻게 조례에 들어가 있죠?

반기별로.

반기면 6개월인가요? 우리 시 정부도 조례에 따라서 이행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노력을 하시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일단 간부 공무원님들께서 정말 내 일처럼 이렇게 열정적으로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청연 교육감님 어떻게 일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자세하게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겠습니다만 5개 교육청을 비롯해서 각 부서에서 운영비를 다 삭감했어요. 국장님 맞죠?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박송철입니다. 그렇습니다.

운영비를 제가 봤을 때는 10% 이상 삭감해 가면서 허리띠를 졸라매가면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신규사업으로 추경에 올려놓고 손놓고 앉아있으면 안 되죠. 우리 생각이 다른 위원님들이 앉아계십니다. 어떻게 설득을 해 나가겠습니까? 우리 국장님 보통교부금이 이번에 추경하기 전에 얼마 내려왔죠?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이 좀 많이 왔죠. 이번에 추경하는 것은 거의 특별교부금입니다.

하여간 많은 분들이 질타를 하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우리 인천교육이 변해야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 많은 인천시민들이 공감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답변하실 때 이청연 교육감님의 공약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인천교육이 학력이 저조하고 또 여러 가지 평가면에서 많이 낙후하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새로운 변화를 꾀하고 또 우리 인천교육이 우리 아이들이 올바르게 자라기 위한 그런 방안이 어떤 것인가를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추경과 관련해서 우리 인천시민들께서 많이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께서도 전향적인 자세로 재검토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혁신학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선진지 도시를 배우고 오셨다고 그러는데 그게 어디죠, 한국인가요?

그렇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학교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천의 전체 학교 중에서 목표가 4년에 40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1년에 10개, 지금 초ㆍ중ㆍ고등학교 합해서 몇 개입니까, 인천이?

507개.

500개 중에서 10개는 몇 %죠, 2%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경기도, 서울 이런 데도 2% 수준입니까?

경기도는 학교 수가 많은데 제가 퍼센티지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 못 하면 2%, 5%, 10% 미만이 하고 있다는데 어떻게 10% 미만을 가지고 경기도가 하고 있다 얘기해도 됩니까, 경기도 중에서 소수, 극소수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점차 이제 경기도에서…….

점차를 하더라도 지금 인천도 중요한 것은 인천에서 처음 시작을 하는데 10개입니다. 500개 중에서 10개면 극소수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시겠어요?

네.

나도 처음에 들었을 때는 그럼 경기도가 다 하고 있나, 우리 인천도 지금 목표하는 게 물론 다다익선인지는 몰라도 처음 시행하는 거니까 10개고 총 이것이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예산 및 여러 가지가 수반돼야 되니까 1년에 10개로 한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목표하는 것이 1등 위주 저도 생각이 좀 많이 바뀌어서 시대의 흐름이 1등만 사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6년 전에 타시ㆍ도에서 시험적으로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선진국 세칭 선진국 미국도 되겠고 미주국가, 서구에서는 수업시간이 우리 한국보다 적죠?

그렇습니다.

그것을 지향하는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 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수업시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국장님, 잘 파악을 못 하시나 본데 제 질문은 암기과목이 아니고 서구는 체육도 하고 취미생활도 할 수 있는 시간을 학교에서 갖는 겁니다. 지금 이게 혁신이 동아리나 뭐 그런 것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암기 위주가 아닌.

네, 새로운 학력관을 갖는 겁니다.

핀트가 자꾸 틀리시네요.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시대의 흐름일 수 있고 그러나 실무 총책임자는 이것에 대해서 주도면밀하게 연구하고 습득해서 남한테 모르는 것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기분 나쁘시고 오해가 될지 몰라도 우리 교육국장께서는 아직 숙지가 안 돼 있어요, 소통이 나랑. 내가 왜 이런 발언을 하나 그것이 포지티브적으로 물어봐도 자꾸 네거티브적으로 대답을 하고 우문현답인지 거꾸로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상임위원회에서 설득부족 그 이후에 벌어진 소통부족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 예산결산위원회가 집행부를 존중해야 되고 또 상임위원회를 존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실무책임자가 교육국장님이십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통과가 안 돼도 교육국장님 책임이고, 그렇죠? 참 안타까운 일인데 제가 봐서는 2% 미만, 2%는 시작해 볼 수 있는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누구, 당이나 뭐 교육감과 시의원을 떠나서 전향적으로 이제는 그렇게 요새 힐링시대나 그런 것에 걸맞게 사회 분위기에 걸맞게 시험해 볼 수 있는 제도인데도 불구하고 설명이 부족하고 그래서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다시 한 번 최종 이것을 결정해야 되는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각하게 논의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본 위원이 발언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서 다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7억에 대한 부분은 공식적인 석상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대답을 한 부분이고요. 준다라고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없다는 답변이 어제 분명히 이 자리에서 있었고요. 그리고 절대로 인건비를 삭감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지금 추경에, 1회 추경에 이것을 삭감해야 되는 이유는 정리추경에는 사업비를 다 쓰기 때문에 삭감이 안 됩니다. 지금은 사업비에서 삭감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삭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정리추경에 돈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돈이 들어와서 쓸 수 있으면 그것은 잡아서 다시 쓰시면 인건비도 줄 수 있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삭감해야지 되는 게 맞고요. 또 그것을 노력을 하셔서 157억을 받아오시는 게 맞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그런 뜻에서 이번에 삭감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석정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계수조정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 심도 있게 토론한 바 먼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계수를 조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385억 6,877만 1,000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대로 삭감하고 예결위 추가 삭감으로 예산서안 74쪽 지방교육채 353억 4,825만 6,000원 중 인천시 전출금과 불일치하는 157억 720만 3,000원을 추가 삭감하여 교육비특별회계 총세입규모를 2조 8,268억 7,789만 6,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증액한 5억 6,582만원은 상임위원회에서 증액한 대로 증액하고 상임위에서 삭감한 391억 3,459만 1,000원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대로 삭감하고 누리과정지원사업 839억 4,144만원 중 157억 72만 3,000원을 추가 삭감하였습니다. 자세한 계수조정 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정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총규모를 2조 8,268억 7,789만 6,000원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최석정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하셨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증액이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증액 및 신비목 설치에 대하여 정책기획관님께서는 동의하시겠습니까?

네, 동의합니다.

박윤국 정책기획관님께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증액 및 신비목 설치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찬성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4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마치면서 집행부에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는 보통교부금,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자체수입 등 재원확보 및 신규 재원 발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예산절감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출 예산 집행은 사업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예산이 이월되거나 불용되는 사례를 최소화하여 주시고 당초 계획을 변경하여 예산액이 추가로 증액되거나 사업 지연으로 교육 운영에 차질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교육청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 및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박윤국 정책기획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