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철 의원 발언

코스메틱클러스터산업단 운영 현황을 주십시오. 운영 현황은 개요, 사업내용, 참여 기관별·연차별 사업예산, 연차별 추진성과, 그다음에 기대 효과. 다시 말씀드립니까? 아셨습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김일환 예.

하민철 위원입니다. 경제산업국, 그 앞전에는 문화관광위원회에 있었습니까?

예.

생소할 겁니다마는 「제주특별자치도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거든요. 이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성과, 추진 과정, 진행상황 있으면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성곤 위원입니다. 자료 제출 요구했던 것 같은데 아직 안 와 있어서, 용암해수 융합산업 육성 및 산업단지 활성화 추진상황에 보면, 분양 완료가 11필지이고, 미분양 필지가 3필지로 되어 있는데, 그 3필지 중에 개발공사가 자체 사업을 검토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음료산업 두 가지와 스파 산업 한 가지인데, 이 사업에 대한 개요라든가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자료 달라고 오전에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와 있지 않아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분양 완료된 11필지에 대해 사업자 및 관련 자료들이 있으면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강승수입니다.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경제산업국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고견을 주시는 데 대하여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조직개편으로 그동안 문화관광위원회 소관이던 미래전략산업 업무가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도 많은 지도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미래전략산업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먼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철 미래전략산업과장입니다. 그 외 사무관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미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14년도 미래전략산업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 및 실천전략,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기구 및 정·현원입니다. 저희 미래전략산업과 업무는 3담당에 1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주요 기능은 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IT융합산업 육성 및 방송통신 인프라 구축, 건강·뷰티 바이오산업 육성 지원, 물산업 육성분야 발굴 및 사업화 등 지원 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비전과 목표입니다. 저희 경제산업국 비전은 희망을 주는 경제, 함께 만들어가는 튼튼한 산업으로 정하고 이러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미래전략산업과는 지역자원과 과학기술의 융합을 통한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을 목표로 4개의 실천전략에 19개 실천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과학문화 확산 및 지역 R&D 역량강화입니다. 도민들의 과학문화 마인드 향상을 위하여 생활 과학 지도자 교육과정을 운영 중에 있으며, 과학축전 개최, 테크플러스 지식포럼 행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R&D 역량 강화를 위해 금년 3월에 미래창조과학부 공모사업인 연구개발지원단 설치·운영으로 5,222건의 R&D 지원 사업에 대한 DB를 구축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제주대 박세필 교수팀이 추진하고 있는 농촌진흥청 공모 사업인 ‘우장춘 프로젝트 사업’도 추진 중에 있는데 지금까지 알츠하이머질환(AD) 모델 돼지 개발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지역 R&D 사업 현황 조사 및 성과평가시스템을 12월까지 구축 완료하고, 개발된 알츠하이머 돼지 모델을 통한 후성유전체 연구를 추진하여 AD 질병치료 기술 개발 및 산업화 토대를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12쪽이 되겠습니다. 제주산학융합지구 조성 추진 사업입니다. 첨단과학기술단지 등 5개의 산업단지와 지역대학을 연계한 산학공동 R&D 인프라 구축으로 연구개발, 인력양성, 고용의 선순환을 통한 우수 기업을 유치하고, 입주기업의 맞춤형 교과 운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제주산학융합지구 조성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제주대학교 및 제주 첨단과학단지 내 1만 9,300㎡에 340억을 투자하여 캠퍼스관 1동, 기업연구관 2동을 신축하여 산학연 공동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써 10월에 산업통상자원부 공모 신청을 통해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첨단 제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영세한 제조업체의 대외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제조설비 지원, 기술 융·복합 제품 개발 및 제품화 지원, 우수 기술 이전·기술거래 사업화, 생산 제품 품질인증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제조설비 지원 사업 추가 지원과 기 지원된 모든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 등을 통해 앞으로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 지역특성과 연계한 IT 융합산업 육성입니다. 도내 IT·CT 기업은 총 308개 기업이 있습니다. 1차·3차 지역 자원과 IT 간 창의적 융합을 통한 사업 발굴 추진으로 지역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안정적 성장 기반 확보를 목표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역 SW진흥 및 문화콘텐츠 산업 전략적 육성사업과 글로벌 방송통신 테스트베드 활성화 기반 조성 사업, 지역특성에 맞는 지식재산 창출 및 권리화 사업 등 총 17개 사업을 육성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물 인터넷 융합 사업 발굴, 문화관광 자원을 활용한 3D 홀로그램 콘텐츠를 개발해 나가고 있으며, 다음이라든가 NXC, 네오플 등 이전기업과 토착 IT 기업 간에 기술 정보공유 등을 통해 서로 간에 상생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5쪽, 아시아 CGI 창조센터 구축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한·중·일 3D 애니메이션 제작사 등이 디지털 콘텐츠의 기획, 제작 등을 협업할 수 있는 지원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써 2015년까지 총사업비 100억 원을 투자하여 서귀포 구 평생학습관에 공동제작실, 기업 입주실, 인력양성시설 등을 구축할 예정이며, 앞으로 동북아 애니메이션 산업 허브센터로써 역할을 수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청정자원 활용 건강·뷰티 생물산업 육성입니다. 우리 제주도는 8,000여 종의 다양한 생물종을 보유하고 있으며, 섬이라는 격리된 자연 환경과 청정환경에서 생육된 양질의 생물자원은 내륙지방에 비해 지표 성분이 매우 우수하다는 강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점을 살려 다양한 청정자원을 활용 고부가가치 제품개발 및 국내외 시장진출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건강·뷰티, 해양바이오 산업, 조릿대·약초·광어 등 특화 자원을 활용하는 지역연고 육성사업, 화장품 산업, 의약소재 개발 사업에서 기업 제품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마케팅, 인력양성, 제품생산, 기술지원 등 총 16개 사업에 90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노화방지, 노인성 질환 예방·치료 등 새롭게 부상하는 고령자의 수요를 위한 항노화 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항노화 산업 발전 로드맵을 마련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용암해수 융합산업 육성 및 산업단지 활성화입니다. 바닷물이 현무암층에 의해 여과되어 항상 청정하고 유용 미네랄이 풍부한 제주만의 독특한 수자원인 용암해수를 육성하는 사업으로 물·제조업·헬스케어·관광 등이 융·복합된 산업을 집약시킨 제주 미래 성장 산업 목표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산업단지 19만 7,341㎡ 조성과 용암해수산업화 지원센터 건립을 완료하였고, 산업단지 용지 14필지 중 11필지 분양을 완료하였으며, 용암해수 활용 첫 제품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 지역특화발전 프로젝트 용암수 융합산업 지원계획에 따라서 최종 확정 시 산업단지 35만 ㎡로 확대하고 생산장비 구축 등 2단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선 6기 공약사항 추진계획입니다. 미래전략산업과 소관 공약사항은 세계 최초 용암해수 융합산업 육성 등 총 5건이 되겠습니다. 일부 공약은 앞서 설명드린 업무보고 내용과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세부적인 공약 실천 계획이 최종 확정되면 추후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미래전략산업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국(미래전략산업과) 주요업무보고 첨부)

예, 위성곤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자료 요청해서 안 왔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용암해수 산업화 단지에 자체 사업으로 개발공사가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스파시설과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는 원래 이게 분양을 하기로 했었는데 왜 직접 사업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겠습니까? 국장님도 잘 모르시겠죠? 혹시, 과장님 아세요?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도 이번에 새로 왔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도에 주문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업무를 같이 하면서…….

자료가 없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물산업담당 김태경 바이오·물산업담당 김태경입니다. 구좌 한동 용암해수산업단지는, 분양은 14필지입니다. 당초 14필지에서 지금 11필지가 분양되고 3필지가 분양 안 되었는데, 그 3필지는 아까 위성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발공사 맥주부지로 두 필지가 예정되어 있고, 한 필지는 거기에 음료·식료품·화장품 기업들이 들어가고, 용암해수를 이용한―그 물을 이용한―스파시설로 하나 분양해 보자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까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스파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발공사에서. 아마 용역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업무숙지가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관련해서 다시 한번 자료를 갖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산업담당 김태경 알겠습니다.

그 사업의 성과가 별로 없다라는 게 주변 평입니다. 그런데 무리하게 하고 있지 않느냐는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전혀 모르시니까 질의를 못 하겠네요. 계장님, 들어가십시오. 두 번째로, 제주산학융합지구, 12페이지 관련입니다. 제주지역하고 강원지역만 융합지구가 지정이 안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추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유관기관하고 관계 대학 해서 유치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재 자료를 작성하여 중앙에서 공모하면 바로 공모 신청해서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7대 광역경제권 중에 왜 제주만 빠져 있었던 거죠?

중앙에서 전도에 일시적으로 전부 지원이 안 됐었습니다. 우리 지역이 현재 2차산업 부분이 상당히 급증해 나가고 있고, 또 제주지역의 여건이 제주대학교하고 인접된 지역에서 유치를 신청해서 응모하면 이번에는 분명 될 가망성이 있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제주대학교와 협력해서 이번에 꼭 유치해 나갈 것으로 해서 현재 내부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모를 한다면 저희들이 공모 신청에 맞게끔 작성해서 신청할 계획으로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첨단산업, IT·BT·CT를 포함해서 이런 산업들이 결국은 첨단과학단지에 밀집되어 있고, 또한 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해서 제주시에 중점적으로 배치되어 있는데, 지역균형 발전 측면에서 봤을 때 서귀포 지역에도 이러한 산업육성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 지역에, 이러한 대학과 첨단기술과학단지와 인접된 지역에 제가 지금 확인할 여건이…….

서귀포시에는 대학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연구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이런 단지 내의 기업체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연구소나 대학이나 이런 단지들이 최적의 여건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우선하고, 만약 필요하다면…….

연관성에 있어서 대학과 산업과 가까이 있으면 좋기도 하겠지만 실제 30분 거리, 40분 거리에 있는 것은 사실상 동일한 위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지역의 비전을 설정함에 있어서 실제 서귀포 지역의 경우에는 IT 산업, BT 산업, CT 산업을 하고 있는 사업체가 존재할 수 없는 여건에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일정 정도 개선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 그리고 혁신도시 내에 산학연 클러스터 단지가 있는데 실제 그 클러스터 단지에 기업이 하나도 오고 있지 않은데 제2첨단과학단지 조성을 제주시 월평동 지역에 추진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저는 지역적으로 문제가 있다. 앞으로 제주 성장에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성곤 위원님이 말씀하는 제주도 전체적인 균형 발전을 위하든가, 아니면 서귀포 지역에 이러한 단지를 육성해서 기업을 육성한다고 하는 것은 저도 공감합니다. 다만, 어느 지역에 단지를 육성해서 기업이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이 어느 지역이 최적지냐 하는 그런 부분 저희들이 앞으로 충분히 검토해 나가고, 만약에 서귀포 지역에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있다면 앞으로 이런 단지들이 더 확장될 때에는 충분히 검토해서 균형 발전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런 여건들만 된다면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들의 인식이 내가 다니고 있는 길과 관련되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사실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얻고요. 그런데 내가 가보지 않은 곳에 대한 고민은 별로 하지 않습니다. 나는 정책 당국이 지금까지 그래 왔다고 봅니다. 주로 그 정책을 결정하는 분들의 주거가 제주시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 주변을 중심으로 해서 사고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정책적으로 이런 것들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정책 당국자들이 내가 주거하지 않지만 주거하지 않는 공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결국은 지역에 있는, 서귀포 지역에서는 IT 기업이나 BT 기업이나 CT 기업이 살 수 없어요. 하다못해 자그마한 시설조차도 없습니다, 인프라 자체가. 이것을 일부 서귀포 지역에 놓고 서귀포 지역에 그런 분야에서 하나의 분야를 특화시킨다든가 이런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의 얘기는. 그래서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정책을 수립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서귀포 지역에 CGI 창조센터가 구축이 되면, 위원님이 말씀한 그런 부분에 기초가 돼서 그런 분야에…….

다시 한번 국장님께서 총괄적으로, 제주도 한라산 꼭대기에서 쭉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주시만 보지 마시고, 지금 있는 인프라 시설 조건만 보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지금 있는 인프라 시설을 어떻게 잘할 것인가와 또 다른 성장 동력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입니다. 경제산업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 17쪽, 아까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마는, 용암해수 융합산업 육성 관련입니다. 용암해수 산업단지 활성화 사업 1단계가 지난 2008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추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2단계로 정부의 지역특화발전사업으로 용암해수 융합산업 이 부분이 금년도 3월에 중앙 단위 후보군으로 선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최종적으로 언제 확정이 될 겁니까?

2단계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예산 절충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8월 말부터 지난주까지 산자부하고 기획재정부에 이런 사업이 타당성이 있다고 하는 논리를 개발하기 위해서 저희하고 테크노파크 기술진하고 같이 가서 일단 설명을 드렸습니다. R&D 사업 같은 것은 긍정적으로 판단하는데 인프라 구축하는 부분은 부정적인 면이 좀 있어서 그 부분을 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년도에 국회에 넘어갈 시점이 되면, 9월 말쯤에 가부가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8월에 일부 언론에서 용암해수 융합산업 예산 확보 문제를 다룬 게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첩첩산중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지금 관련 부서인 미래창조과학부, 산업자원부 등의 검토가 끝나서 지금 기획재정부로 넘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렵게 돼 있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국회에 넘어가는 시점이 23일로 알고 있는데, 그전에 저희들이 한 번 더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단 시작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성곤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미분양 3필지에 대한 사업계획이 음료분야, 그다음 스파분야 이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 내용상으로만 봤을 때는 도비를 좀 더 확보해서 진행하겠다는 의미로 저희들은 판단이 됩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아까 담당이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미분양 3필지에 대해서 음료 업종이 두 군데고 스파가 한 군데, 이 부분은 현재 제주개발공사에서 자체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양된 기업에 빠른 시일 내에 어떤 절차에 의해서 가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돼야만 2단계도 예산을 따는 데 가시적인 성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어쨌든 용암해수 관련해서는 기능성이나 상품성, 경제성 이런 분야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미분양된 필지에 대해서는 기업이나 소비자들에게 충분한 이해, 그리고 홍보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이에 대한 전략도 좀 강구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쪽으로 해서 집행부에서 좀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천문 위원입니다. 강승수 국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5페이지 보니까 아시아 CGI 창조센터 구축 사업이라고 명명돼 있는데, CGI라고 약어로 적어 놓으니까 첫 업무보고를 받는 위원들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저 또한 CGI 해서 서귀포 김재윤 국회의원이 이렇게 했다고 하는 현수막을 봤는데 CGI가 무슨 영어인지 약자로 돼 있어서 몰라서, 첫 업무보고답게 약어 설명부터 잘돼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CGI는 컴퓨터로 생성된 이미지를 영상해서 합성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Computer의 ‘C’자를 따서 ‘C’고, Generated 해서 ‘G’, 그다음 ‘I’는 Imagery의 ‘I’를 따서 컴퓨터로 생성된 이미지를 영상으로 합성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대개 보면 영상이나 모든 것들이 애니메이션 제작을 주목적으로 하는, 모든 것들이 그것을 갖고 상품화 개발도 하고 게임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애니메이션 기술을,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센터 기능을 할 수 있는 게 CGI라고 볼 수 있습니다.

CGI창조센터가 서귀포지역에 유치됨으로써 관련 산업 및 지역 발전이 기대되고 있는데 현재 진척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 평생학습관 리모델링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리모델링까지는 아직 안 갔고 지금 중장기 발전 계획이 확정되는 시점에, 9월 중에 확정이 되면 그 이후에 사업이 들어갈 계획입니다.

향후 제주도 애니메이션 및 콘텐츠 산업 발전에 큰 기대가 가능할 것 같은데, 도내 애니메이션 기업들과는 협력을 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발전위원회를 구성해서 같이 해 나가는데 도내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미래부의 관련된 그런 분들하고 같이 구성을 해서, 우선 도내 기업을 구성해서 간담회도 여러 차례 했고 도내 기업을 중점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발전위원회 회의가 세 번 정도 있었던 것으로 나와 있는데 어떤 내용들이 논의가 됐습니까?

그 내용들이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구축해 나가느냐 하는 그런 것이고, 또 이 사업들을 도내에서 어떤 방향으로 해 나갈 거냐 하는 구체적인 로드맵이라든가 구축하는 데 필요한 이런 사업들을 선정하기 위한 것들을 논의했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의 방향성을 빨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애니메이션은 스토리가 중요한 산업인 만큼 기존 문화예술 영역과의 연계 구축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앞서 얘기했지만 애니메이션이 주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갖고 모든 것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문화 콘텐츠라든가 관광, 더 나아가 게임 이런 것들을 같이 연계할 수 있는 애니메이션 제작이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위원님이 말씀한 그런 부분에 충분히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CGI센터가 서귀포에 들어오는 것은 첨단산업 기반이 없는 서귀포에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센터 자체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관련된 문화예술의 연계망 구축과 투자 자본 등의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대부분 제주시 관련 기업 또는 관련 이전 기업들이 서귀포로 합류할 수 있도록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좌남수 위원입니다. 제주테크노파크원장님.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김일환 예.

아닙니다.

됐습니다. ○(재)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사업단장 김병호 원장님이 말씀하시니까…….

몰라서 물어볼 것은 많지만 다음에 합시다. 시간도 없고. 나만 시간 많이 쓰는 것 같고 해서. (허창옥 위원 발언신청)

고생이 많습니다. 자료 요구한 것이 와서 봤는데, 코스메틱클러스터 사업이 4월 달로 종료됐죠?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김일환 예.

여전히 착공 일정이 안 나온 상태이고, 사실 사업이 부진합니다. 이게 문제인데, 뭐냐 하면, 테크노파크가 사실은 제주에 6차산업을 많이 강조합니다. 당연히 농업, 그다음에 기술. 이것을 관광과 조화롭게 하는 게 6차산업 아닙니까? 그리고 코스메틱 사업 자체가 제주도의 미래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6차산업을 기대하고 거기에 맞춰가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십시오. 아까도 두 가지 사례를 얘기했지만, 코스메틱 관련 기업 수가 61개사입니다. 그리고 관련 브랜드가 이미 100개 이상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가슴 아프게도 5억 원 이상 매출하는 업체가 없다는 겁니다. ○(재)제주테크노파크코스메틱클러스터사업단장 김기옥 그것은 잘못된……. 제가 20억 되는 기업을 말씀드리면, 스킨큐어나, 물론 콧데도 일부 브랜치도 나와 있지만 콧데라든지…….

금년도에 지역산업진흥계획 있지 않습니까? 몇 등급 받았습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김일환 저희들은 D등급 받았습니다.

이것은 테크노파크에서 저희들이…….

예.

예.

사업 중에 방송장비산업 인프라 구축사업, 전체 예산이 33억 원이 들어가는 예산인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죠? 담당하시는 분. ○(재)제주테크노파크디지털융합센터장직무대행 고용제 안녕하십니까? 디지털융합센터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고용제입니다. 방송장비 인프라 구축사업은 2011년도부터 5개년간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가에 차세대방송기술로 개발된 국내 방송장비들을 해외에 수출할 때 기업들이 만든 제품을 해외에 실제 나가서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테스트 환경을 제주에서 똑같이, 해외에 나가지 않고도 제주에 오면 테스트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아까 존경하는 허창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원장님, 농산물 관련 R&D 사업을 좀 적극적으로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김일환 예, 저도 그 부분 어떻든 간에, 제주도의 주력 1차산업이 17.6%쯤 차지하는데, 아까 존경하는 허창옥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잉여농산물 처리에 관한 것은 저희들 기관에서 기술 개발이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예, 잘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0번과부터 10번과까지 매년도별로 출하되는 출하량이 통계로 잡혔거나 아니면 관측조사로 잡혀 있는 게 혹시 있으면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 자료 건네주려 함)

부연설명 좀 해야 되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박원철 위원장님, 그리고 허창옥 위원님, 강연호 위원님, 김천문 위원님, 위성곤 위원님, 좌남수 위원님, 하민철 위원님을 비롯해서, 특히 농축산식품국 관련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 대안과 정책 대안을 해 주셔서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감귤 품질기준 규격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제가 업무보고를 받아 보니까 의회에서 일곱 차례나 정책토론회, 간담회, 주민설명회 등 진짜 어느 의정활동 못지않게, 특히 이 감귤 문제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바탕 위에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내용은 첫 번째 그동안 추진과정을 보고해 드리고, 그다음 품질기준 재설정 연구용역 결과를 요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고, 그다음에는 이것을 바탕으로 도 당국에서 마련한 감귤 품질기준 규격개선 재설정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설정된 이유를 소상히 보고드리고, 그다음에 정책에 대한 주요 장단점 비교 분석한 것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귤 발전 방안과 향후 계획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 위원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생략하면서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10년 동안 논란이 되었던 부분들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의회에서도 일곱 차례에 걸쳐서 정책토론회, 간담회, 주민설명회를 거치고, 또 우리 도 당국에서도 다양한 계층들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했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준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과정입니다. 10년 동안 이렇게 논쟁을 벌여왔던 것은 사실이고, 주요 추진내용은 첫 번째, 2010년 9월 16일 감귤상품 규정 개정 요구를 제274회 임시회에서 문제 제기를 했고, 그다음 금년도 7월 17일, 7월 27일 간담회를 거치면서 또 우리 도 당국에서도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9월 2일 도내 감귤 유관단체들과 간담회 이런 과정을 거치고 최종적으로 안을 설정하게 된 계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3쪽의 용역 결과는 지난 3월부터 금년 6월 30일까지 농식품신유통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한 결과, 위원님도 알다시피 단계 조정, 그다음에 1번과를 풀었을 경우에 조수익이 30억 원 감소, 그다음 적정 생산량을 58만 톤에서 55만 톤으로 권고, 그다음 생산농가 1번과의 선호도가 한 70% 된다. 앞으로 감귤 발전을 위해서는 행정 개입을 지양해서 생산자 단체가 자율적으로 해야 된다는 내용, 그다음 과잉생산 시 가격 하락에 대한 대책. 그 일환으로 유통명령제라든지 가공용 의무 물량제를 도입하는 그런 권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도 당국에서는 감귤 생산농가, 유통, 전문가, 장래 감귤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단계 조정은 11개 단계에서 상품을 5단계로 나눈 부분하고, 그다음 0번은 비상품으로 분류하면서 1번, 2번을 2S로 바꾸면서 밀리 수를 49에서 54로 조정, 3번, 4번과를 Small, 5·6번을 Middle, 7번을 Large, 8번을 2Large로 하고 9번, 10번은 비상품으로 격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포장지 표기하는 방법은 우리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을 준용해서 2S, S, M, L, 2L로 표시하기로 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규격 조정은 1번과 규격을 47∼51㎜에서 49∼54로 재설정하는 안, 그다음 적정 생산량을 55만 톤으로 정하는 내용, 그다음 과잉생산이 됐을 때 10% 이상 과잉생산, 50% 이상 가격 하락 시에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통명령제를 발령하는 기준을 설정한 것, 그다음 농가들이 가공용 감귤에 대한 의무 할당제를 도입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해 가면서 감귤 유통량을 조절하는 문제, 그다음 벌칙 강화. 지금 500만 원으로 돼 있는 것을 앞으로 1,000만 원으로 특별법과 조례를 개정하는 그런 추진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로 1번과 47㎜가 2S 49∼54㎜로 조정된 주요 사유를 말씀드리면, 사실 이 부분은 첫 번째가 감귤출하연합회에서 서면으로 한 차례, 구두로 한 두세 차례 건의를 해왔습니다. 건의 내용은 52㎜부터 돼 있는 것을 49㎜로 바꾸는 문제라든지 단계를 5단계로 바꾸는 문제, 그다음 드럼 교체에 따른 문제, 이런 것들을 건의를 해왔습니다. 감귤출하연합회 구성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35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이유로는 1번과 전체 허용 시 농가들의 품질 향상 노력이 소홀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문제, 그다음 2003년, 2004년에 대대적으로 폐원을 진행했습니다. 올해부터 10년이 됨으로써 재식재를 하여 앞으로 과잉생산 우려의 문제, 그다음 세 번째는 FTA 대응에 따른 외국 비상품에 대한 유통 차단 문제라든지 국내산 가격 안정의 문제, 이런 것을 고려했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대외적으로 일명 꼬다마, 쪼꼴락 다마 이런 것을 상품화했을 경우에 감귤 품격 하락의 우려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사유를 접해서 아까 말씀드린 품질 개선안을 설정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도 보니까 장단점을 비교를 해 봤습니다. 1번과 일부를 상품으로 허용하는 경우와 1번과 전체를 상품으로 허용한 것을 장단점을 비교해 봤더니 가격 하락과 농가 소득 부분에서는 가격 하락과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쪽으로 장점이 있었고, 또 47㎜로 풀었을 경우에 가격 하락이 예상되고 1번과가 과잉생산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 그다음 FTA, 상품 규격이 전체를 풀었을 경우에는 규격 차이가 8㎜ 나는데 49㎜로 조정했을 경우에는 6㎜ 차이가 나는 점, 그다음 준비기간을 비교해 봤더니 드럼 교체라든지 포장상자 하는 게 소요기간이 좀 많이 들어가고, 또 전체를 풀었을 경우에는 포장상자만 바꾸면 되는 문제. 기타 내용이 되겠습니다. 1번과 일부를 49㎜로 조정하는 부분도 우리가 완전히 굳혀지는 게 아니고 앞으로 2∼3년 시행하면서 문제점을 보완·발전시킬 수 있다는 생각, 그다음 전체를 했을 경우에 적과나 간벌이 외면될 수도 있다. 아니면 해거리가 심화돼서 소득이 불안전할 수도 있다. 생산비가 증가할 수도 있다. 0번과 출하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통적인 사항이 49㎜ 이하로 했을 때도 0번과, 1번과라든지, 또 종전의 1번과 46㎜ 했을 경우에 0번과인 46㎜ 이하를 유통 금지하는데 양쪽에 공통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여섯 번째, 앞으로 감귤 발전 방안입니다. 앞으로 감귤을 세계에 통용되는 명품감귤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13년부터 2017년 5년 동안 5개 분야 24개 사업 7,020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유통구조 혁신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통을 조직화하고 의무자조금 도입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유통 부분도 관·민 역할을 분명히 하자 해서 유통 단속은 농·감협이나 상인들이 하고 도 당국에서는 품질을 개발하거나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다음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부분, 그다음 감귤출하연합회도 현재 도 산하 조직을 농협으로 이양하는 부분도 적극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감귤농가들의 의식 전환 부분도 신경을 써서 감귤농가와 공감대를 이뤄나가면서 감귤 발전 육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이 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입법예고를 해서 공포 절차를 거치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집중 홍보를 해서 농민들 아니면 소비자들, 유통자들의 혼란을 줄여나가도록 하고, 특히 홍보 부분에 대해서는 감귤 선과장이라든지 읍·면사무소라든지 리사무소에 현판이라든지 유인물을 비치해서 도민들이 손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 후속 조치로 모든 준비사항을 철저히 하겠지만 합동점검을 하는 부분도 적극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은 감귤 선과기 드럼 교체 부분인데, 지금 기간이 촉박한 바람에 493개소를 일괄적으로 밀고 나가는 부분은 자부담 원칙으로 세웠습니다마는 시간 촉박상 일부분은 지원하면서 리드해 나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검토해서 일괄 드럼 교체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되겠습니다, 만부득이. 물론 산북하고 산남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북은 극조생은 10월부터 되지만 산남은 조생은 11월부터 선과가 되기 때문에 그런 기간을 잘 컨트롤타워를 해서 드럼 교체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유통구조를 혁신하기 위해서 가칭 ‘제주감귤유통구조혁신협의회’를 발족해서 유통 전문가라든지 교수, 의회 의원님들, 농협, 행정, 생산농가 등 총망라해서 협의회를 발족해서 앞으로 비파괴선과기 확대 보급이라든지 미등록 선과장 등록 문제, 여러 가지 인프라를 갖추는 문제, 농협이 지금 49% 정도 유통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것을 60%로 끌어올리는 문제, 자조금 도입 문제, 전반적인 유통구조 혁신 방안을 마련해서 이런 부분들 보완·발전시켜서 지금 문제점이 되는 부분들을 지속 가능하게 감귤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미흡한 부분은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귤 품질기준 규격 개선 종합 대책 첨부)

위성곤 위원입니다.

품질 규격이 조례로 만들어진 게 언제부터 만들어졌죠?

조례로 2004년도입니다.

2004년도. 우리가 10년 동안 이 논의를 해 오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감귤 규격과 관련해서 농민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47㎜ 1번과를 다 풀어달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종합대책을 발표하시면서 49㎜부터 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1번과를 시장에서 제외하는 정책이 많은 효과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그것이 갖는 장점에 비해서 결국 생산농가들의 의견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49㎜를 우리 도 당국이 들고 나왔습니다. 49㎜를 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그게 왜 48㎜면 안 되고 50㎜면 안 되고 49㎜여야 하는지.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사실 지금 0번과, 1번과 생산량과 그다음 조사를 해 보니까 50% 정도는 내부적으로 유통되는 문제, 물론 일부 농가에서는 80%가 유통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어느 정도 룰을 정하지 않으면 농가들이 심리적으로 해이될 수도 있고, 또 일부 소농이라든지 노인층, 부녀자층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고, 또 출하연합회에 소속돼 있는 여러 가지 농·감협이라든지 유통, 농업인 단체 이런 부분에 대한 건의 내용, 그다음 우리 나름대로 앞으로 FTA라든지 2003년, 2004년 집중적으로 폐원을 했는데 10년이 되다 보니까 재식재 하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고려해서 생산농가의 말만 전적으로, 생산농가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감안하고 유통 전문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49㎜로 해서, 아까 말씀대로 4∼5만 톤, 2만 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리스크를 줄이면서, 최소화하면서 일을 해 보면서 보완·개선·발전시키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49㎜로 조정안을 만들게 됐습니다.

첫째, 농민들의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어차피 90% 이상이 시장에 출하되고 있는데 왜 내가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 찍혀서 지내야 되는가. 그게 가장 큰 것 같아요, 만나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다 유통하고 있는데 그러면 풀어주는 게 낫지 않느냐. 나만이 아니라.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 작목반에서 안 받아주면 다른 작목반으로 옮겨서, 그것만 갖고 가면 다 해 준대요. 농가 현실이 이런데 지금 얘기하는 것은 47㎜, 48㎜를 규제하겠다는 건데 47㎜, 48㎜가 시장에서 어느 정도 영향성을 갖나요, 국장님?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쇠등에 풀이 닿는 격이 되는데, 사실 47㎜를 풀어서 0번과 46㎜ 이하의 단속 문제라든지, 만약에 49㎜로 조정해서 48㎜ 이하의 단속 문제, 이런 것들은 상당히 현장에서 한계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또 농가들은…….

현실적으로 단속이 불가능하잖아요. 제가 볼 때는 49㎜ 해도 48㎜, 47㎜ 단속하기가 어려워요, 사실은. 결국 시장에 나온다는 거죠. 그렇다면 농민 스스로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47㎜ 원하는 대로 풀어주시고 그것에 대한 농민들 스스로의 책임성, 그리고 저는 우리 농민들이 지난 10여 년 동안 고품질 생산이라든가 생산량 조절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왔고, 농민들의 양심을 믿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농민을 믿을 수 있지 않습니까? 못 믿겠습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농가에 어떤 불신이나 갈등은 아니고 감귤이 어려운 위기에 처해 있는데, 앞으로 한·중·일 FTA가 있고 TT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도 있고 한데,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리더가 필요한 게 아니냐 해서 농가의 말만 이렇게 전적으로 밀고 가는 것보다는 우리가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유통이라든지 농업인 단체라든지 전문가, 학계 등 의견을 총망라해서 들어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문제이지, 감귤농가들 마음은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땀 흘려서 생산한 감귤 하나라도 돈을 더 받고 소득을 올려야 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미래 감귤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갈 것인가 하는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우리가 어느 정도 통제선은 두고 감귤이 가야 되지 않느냐. 물론 앞으로 개방이 되면, 사실 이렇게 규격화하는 데도 일본하고 제주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개방화에 대비해서 전략적 측면도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국 감귤농업이 관치농업으로, 관이 주도하는 농업이 돼 버린 거죠, 감귤 농정 자체가. 민간 부분에서 이뤄져야 될 많은 것들이 행정이 주도하게 되고 행정의 통제에 의해서만 된다면 농업 생산량이라든가 농업 경쟁력이 높아지겠습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위원님과 생각을 같이 합니다. 사실 제주 감귤이 처음 들어온 게 1911년이어서 100년이 되고, 또 이렇게 산업화된 게 한 40년, 50년 됐는데, 사람과 비교하면 나이가 40살, 50살 됐습니다. 사실 위원님 생각에 동의하면서 마냥 감귤농가들한테 젖병만 물릴 수 없고 젖을 떼고 진짜 걸음마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맞고…….

저는 그게 지금 시점이라고 봅니다.

예. 전환점이고 그런 시기인데, 그런 인식을 위원님도 같이 해 주시고 농가들도 같이 해 주시고 농정 당국도 그런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중요한 시점이고, 또 만나 보면 과거보다는 인식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농가들도. 그러나 눈앞에 있는 소득을 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려울 때일수록, 전환점일 때일수록 리더십을 가지면서 제가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구조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범 제주감귤유통구조혁신협의회를 발족해서 그런 부분들 의식전환을 포함한 비전을 갖고 이 문제를 다루고, 이제는 농가들이 자구책, 관치농업이 아니고 자구노력에 의한 농업이, 특히 감귤농업이 발전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마련하고자 아까 업무보고 시에도 그런 협의회를 발족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요. 농민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하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농민들 스스로 지게 하는 시스템을 짜야 되는 거죠, 이번 기회에. 농협·감협·유통인이 포함된 감귤정책 조정 기구를 만들어서, 그게 유통협의회든 이런 형태의 사회협약기구를 만들어서 구체적으로 그런 정책을 할 수 있게끔 하자라는 거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 위원님이 생각하는 바나 제가…….

지금 농협이든 농민들이 다 그걸 원하는 거 아닙니까? 스스로 하겠다. 우리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하겠다고 하는데 왜 우리가 자꾸 그것을 잡고 막고 있는 겁니까? 젖병 떼야 된다면서요.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지금 농가들은 그런 생각을 일부 갖고 있지만 그게 조직화가 안 되고, 또 농협이 지금 49% 정도 유통을 담당하고 있는데 최소한 60% 정도 돼야 하는데 그렇게되기까지는 관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관리를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현재 그런 구조가 안 됐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구조를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계속 우리가 품 안에서 키우고 있기 때문에 60%가 될 수가 없어요. 농협이 유통의 60%, 70%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현재 구조상. 상인 조직이 분명하게 존재하고 그 조직들이 경쟁을 해서 살아남지 못하면 도태돼야 하는데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위원님 얘기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아직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안 됐기 때문에 도 당국에서는 감귤이나 채소 중 한 품목을 선정해서 유통의 조직화를 키우고, 그다음 자조금제도를 도입해서 그런 자구 노력을,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려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사실 현재 제주 농업의 현주소이고, 특히 감귤농가의 현주소 아닙니까? 위원님의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 당국에서 관심을 갖고 또 그런 부분에 정책이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오늘 이 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감귤 품질기준 규격 개선 종합 대책’입니다, 종합 대책. 그런데 실 내용을 보면 종합대책이 아니라 크기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겁니다, 크기에. 47㎜가 맞냐 49㎜가 맞냐, 이런 논의를 한다는 자체가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아까 위성곤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향후 감귤산업 발전을 위한 보다 체계적인 대책들이 나와야 되는데 밀리 수 가져서 맞느냐, 틀리냐 하는 얘기는 의미가 없다. 그리고 두 번째, 47㎜에서 49㎜로 조정한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연구용역 결과 발표 이후에 사실은 49㎜에서 47㎜로 옮겼는데―밀리 수를―이게 근거가 없습니다. 근거 자체가 없다. 왜 49㎜인지에 대한 근거가 없다. 첫째, 6월 21일 날 감귤주산지 조합장님과 농업인 단체가 모여서 이 조정안이 나온 거예요. 49㎜라고. 조정안이 나왔고 5단계가 나왔고. 그래서 그것을 도에다가 건의한 것이고. 그런데 49㎜로 한 게 6월 21일 날 1회에 걸쳐서 농협조합장과 감귤주산지 조합장과 농민단체 협의회가 절충한 49㎜를 아무런 의견 수렴 없이 그냥 정했다는 겁니다, 도에서. 거기만 받았다는 얘기는 각계각층 주민이 참여하는 의견수렴, 수평적 협치를 통해서 결정해야 하는데 전무하다. 그래서 의회에서 9월 4일부터 5일까지 생산농가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하니까 9월 2일 날 도에서 어떻게 한지 아시죠? 백칠십 분 모셔놓고 이걸 최종 결정안으로 설명했어요. 의견 수렴이 아니라 이 종합대책으로 하는 것으로 그냥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4일 날, 5일 날 어떤 현상이 벌어졌습니까? 생산농가들 다수가 연구 용역 결과에 따라서 풀 거면 그냥 1번과 풀어라. 연구 용역 결과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수렴하는 여러 가지 과정에서 보면 찬성 %나 이런 것들이 다, 사실 1번과라고 표현했지 49㎜라고 표현한 데 없습니다. 또 하나 의회에서 업무보고 할 때 보고했다고 얘기하는데, 도의회 업무보고 7월 17일 날, 그리고 의장하고 농업인단체 간담회 7월 27일 날 했습니다. 이때 1번과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라고 요구했었지 49㎜로 조정하겠다? 그때 당시 이 얘기 꺼내 본 적도 없어요. 나와 본 적도 없습니다. 얼마나 졸속으로 근거 없이 49㎜로 진행해서 결국은 드럼통 다 바꾸게 만들고, 아까 국장님이 이것을 빨리 하려고 하니까 예산 지원도 하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사실 예를 들어서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1번과를 풀면 드럼통 교체에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박스나 드럼통도 5개 단계로만 줄이는 것뿐이지 그게 대폭적으로 새로 수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하자. 그래서 시간의 부족, 의견수렴의 부족. 그리고 감귤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대책이 아니다라는 거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향후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시행한다. 만약에 문제가 발생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시 감귤 문제 논의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당연히. 그리고 저는 아까 위성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농가들이 1번과 풀어라. 밀리 수 조정이 아니라 그냥 풀어라 하면, 풀 것이면 정확하게 1번과 풀고, 그것에 대한 것은 농가들이 요구한 것이니까 책임도 농가들이 져야 된다는 거죠, 일정 부분. 자기 혁신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회에 도에서 자꾸 딜레이시킨 미등록선과장 분명히 하십시오. 미등록선과장 분명히 차단하고, 어쨌든 농협이 아까 얘기한 유통량을 60에서 70%까지 올려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스스로 갖게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죠. 도에서 계속 지원해서는 죽어도 안 됩니다. 그리고 개인 상인들이 미등록선과장에서 유통하는 거 강력하게 단속해야죠, 못 하게. 행정적으로 법상으로 문제 있는 것은 단호하게 처리하고, 세 차례나 딜레이시켜서, 감귤유통에 1번과니 0번과니 하는 문제가 사실은 도에서, 한쪽에서는 막는다고 하지만 한쪽에서는 유통을 오히려 양산시킨 겁니다, 엄밀히 따지면. 이거 해 보고 그다음에 다시 감귤의 문제가, FTA대응팀장님도 오셨지만 FTA든 TTP든 한·중·일이든 감귤이 사실 문제가 됩니다. 다른 밭작물도 마찬가지이지만. 이것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구체적으로 다시 종합 대책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 이 감귤종합대책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게 무엇이냐, 밭작물 정책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나와야 됩니다. 이것은 아까 좌남수 위원장이 말씀하셨지만 감귤 폐원한 지 10년이라서 다시 감귤을 심고 있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47㎜로 할 것이냐 49㎜ 할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면적이 늘어나면 생산량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또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감귤 종합대책에 반드시 밭작물 정책이 나와야 되는 것이 적정 재배 면적을 우리가 반드시 끼워 넣고, 밭작물 정책을 잘했을 때만이 감귤 재배 면적을 유지해낼 수 있다. 그게 감귤 종합대책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쨌든 향후에 맛의 문제 등 여러 가지 있습니다. 소비자들 당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당도가 57%. 선호도에서.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해야 되고. 국장님이 해 보고 이런 게 아니라 농가들이 원하는 대로 해서 이게 문제가 되면 그다음 다시 대책을 마련했으면 하는 겁니다. 농가들 심정 이해해 주시고, 도에서 다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농가한테 맡길 것은 농가한테 맡기십시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늘은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제주도정에서는 말입니다. (박원철 위원장, 허창옥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것을 딱 정해 놓고 하는 것 같은데―49㎜―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제주도 농정에서는 귀가 먹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통령도 규제 개혁하라고 아우성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발전을 위해서는 규제 개혁해야 된다. 그런데 하물며 감귤까지도 규제하겠다고 하니까 이게 문제 아닙니까? 이번에는 농민들이 원하는 대로 들어주세요. 어떻습니까? 국장님. 그리고 도에서 너무 지나치게 지금까지 관여했지 않습니까? 도에서 관여했기 때문에 감귤값이 유지된 부분도 있지만, 또 어느 일면으로 보면 농민들이 손해 본 것도 있다. 그래서 이제는 업무분장 하세요. 유통, 감협이나 농협에 맡기고. 대통령 공약도 제주 감귤 명품화 사업 아닙니까? 그 내용을 보면, 또 원희룡 도지사도 명품화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10년 전이라고 하는데 10년 전 계획이나―감귤 정책이나―지금 명품화 정책이나 달라진 게 없어요. 달라진 게 있습니까? 지금 대통령까지도 공약 사항 해서 제주도 감귤을 명품화 만들겠다고 했는데, 10년 전 계획이나 오늘날 계획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도정에서 할 것은―제가 볼 때에는―무엇이냐, 감귤 품종을 개발하는 겁니다. 지금 제주도에서 감귤 품종 개발한 게 단 하나라도 있습니까? 내가 도의원 하기 전에는 한라봉 하니까 제주도에서 만든 건 줄 알았거든요. 농업기술원 업무보고 할 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개발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과 보십시오. 빨간 사과 먹어봤습니까? 속이 빨간 사과.

먹어보지 못했습니다.

그거 나오는 줄은 알고 계십니까?

듣기는 했습니다.

속이 빨간 사과, 속이 노란 사과,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 개발한 것이라고요. 도에서 보니까 7,000억 원 가까이 들여서 명품화 만들겠다고 하는데 품종 계량하는 데 열정적으로 하고, 이런 것은 농민들한테 맡겨서 농민들이 원하는 대로 들어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감귤출하연합회 있죠. 이거 뭐하는 곳입니까?

감귤을 농가들이 생산하면, 출하연합회가 3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농협조합장, 유통단체들하고 해서 출하를 전반적으로 유통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통하는 것 아닙니까?

예.

국장님이 가칭 제주감귤유통구조혁신협의회를 발족하겠다고 하는데, 옥상옥을 만들려고 합니까? 이거 필요하다면 감귤출하연합회를 개편해서 하나로만 가야지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고. 또 단속연합회도 만들죠. 연합회 만드는 게 취미라면 그런 것을 여러 가지 한 10개 만들어야지 왜 2개만 만들려고 하십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농민들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서서히 유통이라든가 이쪽에는 도에서 손을 떼기 시작하십시오. 그래야 감귤농가들도 명품화 만들려고 하지, 지금은 명품화된 감귤이나 아니나 도에서 알아서 하니까 감귤열매솎기 할 때도 보면 착하고 저 한 농민들은 도 방침에 따라서 잘하는데 다른 분들은 안 그러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것을 부득부득 딱 정해놓고 49㎜ 이렇게 하십니까? 이번만큼은 농민들이 원하는 대로 딱 들어주고 안 되었을 때 한다라든가, 또 안 되었을 때에도 가만히 두십시오. 농민 스스로 알아서 하게. 농민 의식 전환시키겠다고 하면서 그런 전환을 시켜야지, 미숙아 출하햄쪄, 비상품 유통시켬쪄 할 게 아니고. 그러면 비상품 유통시키는 것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실지 현장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하다. 앞으로 좌남수 위원님이라든지 위성곤 위원님, 허창옥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제주 감귤 농업이 가야 될 길입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 명심해서 그런 정책에 올인 하면서 농가들 자구 노력 늘리고, 또 관치농업을 줄이는 쪽으로 정책을 전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오늘 아무 소리 안 해서 듣기만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위성곤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또 “허창옥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49㎜를 못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동의한다면 풀라는데 풀어줘야죠, 농민들이. 그리고 국장님이 이것을 강조하려고 했으면 설명회 때 여론 조사해야 된다고요. 그 안에 모인 분한테라도. “이거 전부 푸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49㎜ 좋습니까?” 이렇게 해야지 자기네가 딱 설정해 놓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따르라는 것 아닙니까? 이제는 그런 식으로 행정 해서는 안 된다고요. 지역주민의 소리를 들어서 그것을 반영만 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도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주민이 틀린 것이라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아, 그렇습니까?” 해서 도정에 와서 우리 양 국장님한테 사정하면서라도 이렇게 하니까 들어줘야 되겠다고 해서 달성해 놓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지역주민들의 소리, 위원님이 현재 여섯 분이 계신데 거의 지역주민의―생산 농민의―의견을 반영했으면 좋겠다 하고 있으니까 거의 100%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들어주십시오. 어떻습니까? 저의 얘기에는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말을 안 하려고 하다가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연호 위원 발언신청) 강연호 위원님

강연호 위원입니다. 앞서 질의하신 세 분 위원님 의견에 동감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 보면 비상품감귤의 규격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도 자체에서 그대로 정해도 되는 겁니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조례 제21조(비상품감귤의 분류) 해서 “비상품 감귤의 규격은 출하연합회와 협의해서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지난 8월 달에 공식적으로 문서로 출하연합회와 협의해서 건의사항을 받았고, 그다음에 여러 차례 회의하면서 출하연합회와 사실 회의록 닦은 부분도 있고 안 닦은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수차례에 걸쳐서 출하연합회와 협의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주요 추진 과정에 보면 그런 내용이 전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인데, 주요 추진 과정에…….

설정 이후에 보면, 4쪽 하단에 보면 감귤출하연합회 노지감귤 품질 기준 재설정 건의한 내용이 아까 조례 21조에 의한 협의사항이 되겠습니다.

2쪽에 있는 추진 과정을 보면 그런 부분이 빠져 있어서 질의드린 것이고요.

잘 알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주신 위원님들과 계속 반복되는 사항입니다마는, 연구용역을 수행할 때부터 생산농가들의 의견이 77%이면 다수라고 봐야 됩니다. 대다수 농가에서 1번과 상품화 허용 요구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고,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가 주관해서 하는 간담회 때도, 제가 제주시에는 참석 못 하고 서귀포시에는 참석했습니다마는 거기에 참석한 거의 대다수 농가들이 1번과 상품화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생산이나 유통 관계에 대해서 물론 전문 분야에 있는 분들이 내용을 많이 아는 분들이 계십니다마는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농가입니다. 생산이나 유통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그분들은 수십 년을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현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젖병을 떼어야 될 때다라고 하는 국장님의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진짜 지금이 젖병을 떼어야 할 시기라고 봅니다. 1번과 상품화 요구하면 풀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책임을 농가가 지도록 하는 쪽으로 방향을 설정해서 나가야지 이것을 하나하나 해서 49㎜부터 상품화해야 된다? 이것은 지나치게 감귤 재배 농가들의 의견을 저버리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농가들이 자구책을 찾아야 된다. 그 사람들이 찾아나갑니다. 기회를 줘야 될 것 아닙니까, 행정에서도. 농가들이 자구책을 펴나갈 수 있도록 행정에서 그러면 당신네가 요구한 대로 해 줄 테니까 한번 해보자. 이런 쪽으로 방향을 바꿔야 될 것이 아닌가. 어쨌든 앞서 말씀 주신 위원님들하고 같은 의견으로 받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천문 위원 발언신청) 김천문 위원님.

김천문 위원입니다. 감귤 상품 기준 결정 관련해서 규격 개선 종합대책을 살펴보니까 면밀히 검토해야 할 사항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일일이 나열하기보다 본 위원이 핵심적인 것이라고 생각되는 몇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선 종합대책의 핵심은 감귤 상품 기준을 조정하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 4일, 5일 날―의회 주관으로―서귀포시하고 제주시에서 설명할 때 종합적으로, 책자가 두꺼웠습니다. 그때 의원님들이 같이 참석해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어쩌면 요약분이 되겠습니다. 장수를 많이 줄였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려고, 요점만 보고드리려고 양을 줄였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허창옥 부위원장, 박원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기존 상품과 2번 52㎜부터 시작되었던 것을 1번과 49㎜로 포함하여 상품화한다는 방안이 핵심으로 되어 있는데, 기준을 조정하기 위해서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것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감귤 관련 조례에 따라 상품 기준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러면 조례에서 감귤 상품 기준은 어떻게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시행규칙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규격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제21조(비상품감귤의 분류)에 따르면 비상품 감귤의 규격은 출하연합회와 협의하여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예, 되어 있습니다.

금번 규격 개선 종합대책과 관련하여 출하연합회와 어떤 합의가 있었습니까?

합의는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면, 문서로 한 번 왔고요, 그다음에 두세 차례 회의 때, 그다음에 비공식회의 때 출하연합회에서 그렇게 공식적으로 요청해 왔습니다. 1회 문서로 받은 것도 있습니다, 건의내용을. 49㎜로.

협의과정이 없고 문서로만 왔다 갔다 하면 도정이…….

협의를 했습니다.

아까 협의가 없었다면서요.

서면 건의 외에 구두 공식·비공식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협의과정은 거쳤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협의가 없고 그냥…….

여기 회의 내용에도 보면, 그동안 추진과정에도 보면 내용이 있습니다. 9월 6일 날 회의도 있고 그 위에 6월 22일 날 간담회도 있었습니다. 2014년 6월 22일 날. 문서로 받은 게 26일 날, 그다음에 9월 2일 날 그다음에 9월 6일 날, 9월 6일 날은 직접적으로 회의도 주재했습니다. 국장으로 취임한 후에 9월 6일 제가 직접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회의록도 닦아 놨습니다.

추후에 회의내용을 간략하게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대책 중에 보니까 감귤 규격 개선 종합대책과 관련하여 다른 문제도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중 하나가 벌칙강화, 간담회 때 현우범 의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는데 과태료를 현행 최고 500만 원인 것을 최고 1,000만 원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이 감귤 관련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특별법 제362조 근거에 의한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31조에.

과태료를 올리기 위해서는 특별법을 개정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시행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제362조에 보면 여러 가지 벌칙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최고가 1,000만 원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1,000만 원하고 500만 원은 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산림이라든지 여러 가지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사이입니다. 최고가 1,000만 원입니다. 그 특별법의 최고 기준인 1,000만 원 기준을 준용해서 1,000만 원으로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가능합니까?

그것은 앞으로 특별법이 먼저 개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벌칙 강화 부분은 법과 조례가 개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만큼 심리적인 시너지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국장님께서는 비상품 감귤 유통 단속 물량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판단할 때에는, 제가 보기에는 10%∼20% 정도를 단속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비상품 감귤 유통 2012년도 단속물량이 41톤입니다. 아십니까?

41톤입니까?

예.

건수가 아니고요?

2012년도 비상품 유통단속이 41톤밖에 없습니다.

물량으로는 44톤에 156건이 단속되었습니다.

2012년도에 비상품 감귤 유통 추정 물량에 9만 8,502톤이라고 연구용역 결과에 나왔는데, 연구용역에서 나온 50%를 적용해도……. 1번과 유통이 50%라고 도에서 발표했지 않습니까? 간담회 때도.

비공식으로 유통되는 게.

50%만 적용해도 49만 251톤으로 추정물량에 비해 단속은 0.08%밖에 안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태료를 올리는 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국장님께서는.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이것은 좀 더 분석해서 위원님한테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대책에 현장 농업인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여론이 지배적이지 않습니까?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지만. 이 내용을 국장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까?

저는 4일, 5일 직접 참여했기 때문에 직접 들었습니다. 위원님의 생각이 틀리다는 게 아니고 저의 생각은, 사실 현장에서 느낀 점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생산농가들이 그런 주장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도 당국에서 어떠한 정책을 결정할 때 감귤 생산 농가만의 얘기를 듣는 것보다는 여러 계층의 의견을 듣고 앞을 내다보는 것을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정책을 결정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감귤 주산지가 본 위원의 지역구인데, 지역주민들은 의견수렴 전화를 전혀 받아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수렴이 전혀 안 되었다는 겁니다. 물론 제주도 전역에 밀감이 다 있지만 그래도 저의 지역구가 주산지인데, 효돈 하면 서울 공판장에서 알아주는 지역인데, 이런 지역의 주민한테도 한 번 여론수렴이 없었다는 게 아쉬운 마음이 있어서 얘기했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전부 다 말씀하셨는데, 49㎜ 상품화 방안을 적용하기 위한 가장 시급한 것이 드럼 교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는 도내에 감귤 선과장이 몇 개소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493개소가 있습니다.

493개 선과장 중 올해 몇 개소나 드럼 교체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아까 업무보고 시에도 잠깐 보고드렸습니다마는 현재 493개소가 있는데 내용을 보면, 사실 산북은 10월 초부터 극조생 선과 관리에 들어가고, 산남은 11월 초부터 조생 감귤 수확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하고, 특히 도내 감귤 드럼 교체 업체가 여덟 군데 있습니다. 여덟 군데 업체를 풀가동 하면 기간 내에 선과기의 드럼을 교체하는 것은 큰 무리가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축산식품국 전 직원이 올인하고 출하연합회, 농·감협 총망라해서 행정력을 집중하면 기간 내에 선과하는 데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서귀포 지역에 극조생 귤이 없는 게 아니고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호상으로 제주시 쪽이 한 열흘 정도 빨리 착색됩니다. 그 기준밖에 없지 극조생 귤이 서귀포에도 많습니다. 특히 제주시 쪽에 있는 밀감을 그 지역에서 선과하는 부분이 아니고 서귀포에 갖고 와서 선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제주시에 먼저 하고 서귀포시에 나중에 한다 이런 결론이 되는데 그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얘기는 아니고요.

같이하게 되면 같이해야 하는데…….

제 말씀은 그런 모든 것을 감안하면서 선과기별로 감귤 선과 내용을 좀 알아보고, 어느 선과기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서귀포 극조생도 일부 있습니다. 그쪽 부분은 빨리 교체해 주고 그렇게 하면서 8개 업체를 풀가동하자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드럼 교체할 수 있는 업체가 몇 군데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덟 군데 있습니다.

여덟 군데 있습니까? 여덟 군데서 493개 올해 안에 가능하겠습니까?

우리가 직접 직원들로 하여금 8개 업체를 방문하도록 해서 가능성도 진단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아본 결론은 선과기 만드는 회사에서 납품을 하면 그 회사에 가서 드럼을 고쳐야 합니다. 교체를 거기서 해야 합니다. 저는 5개소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여덟 곳에서 납품을 했다면 여덟 곳에서 자기가 납품한, 그러니까 493개 선과기 중에 자기가 100개를 했다면 그 업체에서 100개를 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 인력이 한 군데에서가 한 삼백 군데 갔다고 하면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나중에 위원님한테 선과기 여덟 군데 능력 조사한 내용을 별도로 서면으로 설명을 드리면서 여기서 하지 못한 내용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이 갖고 있는 선과기 드럼 교체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개인이 갖고 있는 부분은 여러 가지 한계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읍·면이라든지 출하연합회를 통해서 찾아볼 때까지 찾아보면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완벽하게 할 수 있다고 제가 말하는 것은 아니고 모든 행정력을 가동해서 최소화시키면서 가겠습니다.

도의 종합대책을 그대로 시행한다면 현행 1번과를 비상품으로 규정하는 것보다 더 많은 민원이 야기될 겁니다. 이에 대한 책임은 도에서 책임을 질 것입니까?

사실 추석절을 전후해서, 농축산식품국 직원이 한 67여 명 됩니다. 사실 저도 국장 입장에서 이것이 만만치 않은 일이기 때문에 직원들로 하여금 추석절 전후로 해서 농가들이라든지 학계, 발전연구원, 전문가들을 접촉을 해 보도록, 또 원로들, 이름을 거명하겠습니다마는 허인옥 교수님 같은 원로들도 만나보도록 해서 한 30∼40건의 여론을 수렴했습니다. 그런 것도 바탕을 두고 설정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까 허인옥 교수님한테 자문도 얻었다고 하는데 9월 4일, 9월 5일 이틀간 간담회 의견 중 49㎜ 상품화 안에 찬성한 농업인이 몇 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9월 4일 날 서귀포에 오신 분이 한 60여 명 그렇게 된 것 같고, 또 제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때 한 40∼50명 선이 되는데 제가 현장에서 느낀 것은 산북보다는 산남이 1번과 허용이 강했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49㎜로 했을 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남은 47㎜로 아예 1번과 전체를 허용해 달라는 의견이 강하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산북에 가서는 일부 농가들은 산남하고 인식이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이틀간 간담회에 갔는데 애월읍에 사는 이상헌 씨 한 농가만 49㎜에 찬성을 했고 나머지 일부 단체장이나 조합장뿐이었습니다, 농가가 아니고.

그 부분은 제가 불신하는 게 아니고 생산농가들의 주장은 믿을 수 있는 의견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대부분의 농가뿐만이 아니라 연구용역에서 밀감 농업 종사자의―아까 위원님도 말씀했지만―77%와 소비자 및 유통업자는 약 84%가 찬성한 것으로, 47㎜를 포함한 1번과를 상품화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1번과 상품화에 따른 과잉생산이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8번과를 비상품화하는 방안이 연구용역 결과에 나와 있음에도 굳이 연구용역을 활용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연구용역을 지난 3월에 해서 금년 6월 30일 끝났는데, 물론 그렇게 권고한 사항을 다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우리 도 당국에서는 그러한 권고안에 대한 아까같이 도 당국 나름대로 검토, 그다음 출하연합회라든지 농·감협 조합장이라든지 학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특히 앞으로 농산물 감귤 개방에 따른 전략 이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정책을 고려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답변드립니까?

연구용역에서 1번과를 상품화하고 8번과를 출하 금지할 경우 감귤 조수입이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하였습니다. 연구용역의 다른 부분을 살펴보아도 드럼 교체와 같은 불필요한 비용과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담겨 있음에도 도정에서는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용역을 전문가 집단에서 했기 때문에 신뢰성을 담보로 할 수 있습니다마는 사실 앞으로 제주 감귤의 발전을 위해서는 용역기관에서 진단한 내용과 또 도 당국이 처한 내용과 국내외적인 환경을 감안해서 정책 결정을 해야 리스크를 최소화시키고, 또 그런 것들을 집행하면서 문제점을 찾고 개선·보완·발전시키는 것이 감귤산업을 지속 가능하게 발전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어서 만부득이 47㎜가 아니고 49㎜로 절충점을 찾으면서 1번과 47㎜ 전체를 풀지 못하고 49㎜로 밀리 수를 조정하면서 정책 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더욱 중요한 문제는 49㎜ 상품화 방안을 결정하면서 원 도정에서 이야기하는 협치가 제대로 됐다고 국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지난번 4일, 5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이 정책 결정이 지금까지 10년 동안 찬반양론이 지속적으로 되어온 것은 어쩌면 수평적 협치가 덜 됐기 때문에 되지 않았나. 오히려 이런 수평적 협치가 시작이 되고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1번과 문제도 100% 풀지는 못하지만 49㎜로 조정을 하면서 미래 지향적으로 감귤 정책을 감안한 밀리 수 조정으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9월 5일 날 상임위에서 주관한 간담회 현장에서 발표를 간단하게 해 달라는 위원장님 요청에 국장님께서는 이런 자리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답변과 함께 이어나간 녹취가 있습니다. 이것은 곧 제대로 된 협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며 농업인들의 간담회 발표 내용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수평적 협치를 통해 주민참여 속에 이뤄진 정책결정인가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다 아시겠지만 용역이 6월 30일 날 끝났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도정이 들어서고 그런 과정에 하부조직 인사가 8월 13일 날 이뤄지고 여러 여건들을 감안했을 경우 만부득이 했던 부분도 있었고, 오히려 이런 부분들 지난 2010년도부터 의회에서 줄기차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곱 차례에 걸쳐서 정책토론회, 간담회 이렇게 하면서 1번과 문제를 계속 문제 제기하면서 했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결과―성과―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협의 자체, 농민들의 의견을 수렴 안 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10년 동안 수렴한 거 아닙니까?

이것을 협치라고 한다면 도지사님께 이를 따져 물을 것이며, 본 위원에게 주어진 권한을 100% 활용해서 지역주민과 현장의 농민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이라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품질기준 개선안의 문제점 중 하나로 균일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기존 10단계로 상품과인 2번과를 10kg 박스에 넣으면 감귤이 몇 개나 들어가겠습니까?

1번, 2번 합쳐서입니까?

아니요. 2번과를 놨을 때.

2번과 하나만입니까?

지금 현재…….

종전 2번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종전 2번과를 15kg 박스에 넣었을 때…….

10kg 박스에 넣었을 때.

10kg 박스에 넣었을 때 숫자로 몇 개가 들어가느냐?

예.

30∼40개…….

2번과는 156개에서 172개가 들어갑니다. 종합대책에서 이런 크기 기준이 되는 부분보다 오히려 무게 중심으로 가주는 게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이번 종합대책에 보면 2S 표기 감귤을 10kg 박스에 넣으면 무게는 53∼64g 나옵니다, 하나당.

명기돼 있습니다.

그런데 개수는 156개에서 189개의 감귤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그램으로 안 하고 크기로 가버리면 선과 안 됐다고 해서 소비자들은 크기가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구입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 부분 심사숙고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FTA 관련해서 아까 조금 언급을 하시던데 일본은 규격이 소과, 대과는 전부 비상품입니다. 흔히 여기서 말하는 센터다마만 상품화시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비상품이 들어오지 않고 1번과 밀감은 환율 때문에도 안 옵니다. 소비가 그렇게 많이 되지 않습니다.

비상품 말씀하는 겁니까?

상품이 센터다마만 출하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 자꾸 한일 FTA, FTA 하는데 그것은 아니고 한중 FTA 때, 중국이 근 10년 사이에 286%인가 더 많이 증가했습니다, 감귤 농가가.

재배 면적이 우리보다 107배, 생산량이 43배입니다.

10년 전보다 지금이 286배 정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점점 더 많이 늘어날 예정이고 그래서 한중 FTA가 문제가 좀 되기는 하는데, 그런데 인식이 중국 것이다 하면, 차이나 것이다 하면 국내 사람들은 잘 안 먹습니다. 아까 박원철 위원장님도 얘기했지만 지금 종합계획에는 당도 위주로 가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성곤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좀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아서……. 사실 저는 1번과 푸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위원 중의 한 사람입니다. 전체적으로 생산량 조절 정책을 갖는 데 있어서 1번과 정책이 매우 중요하다. 여전히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각종 보고에 의하면 생산량 조절 기능으로서의 정책이 폐기돼 버렸다는 거죠. 사실상 90%가 시장에 유통되고 있다면 생산량 조절 정책 기능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정책 평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생산량을 조절하는 정책으로서 1번과를 들고 간다면 우리 당국에서는 49㎜가 아니라 여전히 1번과 허용 안 된다라고 저는 주장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농정 당국에서 49㎜를 받았다 말입니다. 그 받은 이유는 결국은 생산량 조절 정책으로 1번과가 되지 않는다라고 저는 판단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49㎜나 47㎜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사실은. 똑같은 문제에 부딪치게 될 겁니다. 논쟁을 통해서 49㎜로 결정을 하더라도 결국은 1∼2년 내에 농가들이 요구를 할 겁니다, 47㎜로 해 달라고. 결국은 밀려서 그런 정책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전체적으로 크기 중심의 농업 정책은, 감귤 상품화 정책은 폐기되는 수순에 놓여 있는 거죠, 사실은. 그렇다면 그 시기를 언제 맞이할 거냐인데 저는 오히려 지금이 적기라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출하량이 적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런 시기로 본다면 47㎜까지 풀고 전체적으로 크기 정책을 마감하고, 크기 정책이 필요하다면 농민들 스스로 할 수 있게끔 조직을 만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농민들의 대다수가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또 그에 대한 스스로의 책임성을 저는 담보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그 책임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을 지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감귤의 생산과 유통들을 농민 스스로에게 맡기는 작업에 들어가야 된다. 지금 출하연합회를 행정부지사 중심으로 해서 도가 운영하고 있는데, 조직에 행정부지사 빠지고 행정 다 빠지라는 거죠. 민간 스스로에 의해서 관측조사도 하고 지원 정책도 만들어내고, 필요하면 지원 요구를 하면 행정 당국에서는 그 지원이 적정한 것인지 그 정책이 맞는 것인지 하면서 민간의 자율성에 맡겨 놓고 운영하자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앞서 돌아가면 1번과를 풀지 말자라고 했으면 저는 거기에 동의해서 농정 당국과 함께 얘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49㎜는 의미가 없어요. 풀 거면 47㎜까지 푸는 게 당연한 거고, 시장 안에서 결국 격리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또한 FTA 관련해서, 윤창완 과장님께서 FTA 잘 아시죠. 중국 감귤이 제주에 올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됩니까? 크기로 올 가능성이.

지금 현재로서는 병해충 관계, SPS 관계 때문에 들어오지…….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두 번째로 일본에서 감귤 수출 정책이 연구된 바가 있습니까, 과장님. 일본에서 동남아를 대상으로, 미국을 대상으로, 아니면 한국을 대상으로 수출 정책을 갖고 있거나 그런 정책을 발견하신 적이 있어요?

일본에서는 미국이라든지 캐나다 쪽에, 유럽 쪽에 수출을 많이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겁니까? 사실을 확인한 겁니까?

주로 캐나다나 미국 쪽에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과일이 수출되는지 알고 계세요? 구체적으로 그것에 대한 분석이 돼 있습니까?

그런 것은 잘 안 돼…….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논리적으로 일본과 FTA를 하게 되면 이게 우리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결국은. 47㎜까지 풀면.

그런 우려가, 비상품들이 들어올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에 대한 논리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연구한 논문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논리의 근거가 아무것도 없는데 그것을 농민들에게 이해하라고 하면 농민들이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죠. 국장님, 이해되겠어요? 국장님이 농민이라면. “일본에서 수출할거랜 햄쪄.” “어떵? 어떤 근거로?” 결국은 근거 없는 이야기예요, 사실은. 그 논리적 근거를 갖고 이 문제를 들여다보려면 그것에 대한 분석된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재 없어요. 그러면 그것은 기우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하는 두 가지 이유와 한 가지의 정책 제안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 안 들어도 됩니다.

예, 한번. 국장님, 우리 좀 쉽게 갑시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한 6년 동안 감귤값이 좋았죠?

예, 그렇습니다.

그 좋은 이유가 뭡니까? 크기 때문입니까? 맛 때문입니까?

저는 두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적정 생산, 감귤농가의 노력.

적정 생산은 뭐가 적정 생산입니까?

지금까지 10년을 쳐다보면…….

제가 볼 때는 맛입니다, 맛. 그리고 제주도에서 제일 비싼 감귤을 생산하는 데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산양리입니다.

지금 4번과 1만 7,000원인데 산양리 것은 2만 원 이상 받고 있지 않습니까? 윤 과장님, 어떻습니까? 맛 때문이라고요. 그러면 크기―규격―에 가격이 형성되는 게 아니고 맛에 형성되고 있다. 그러면 1번과가 맛있나, 10번과가 맛있나. 1번과가 맛있으면 1번과를 풀면 되는 겁니다. 여러 군데 알아보니까, 농민 의견 수렴하고 여러 군데 알아봤다는데, 소비자한테 들어 보십시오. 맛 좋은 거 먹겠느냐, 나쁜 거 먹겠느냐. 지금까지 한 6년 동안 감귤값 좋은 이유도 그거라고요. 그리고 관측조사, 관측조사 하는데 관측조사가 지금까지 얼마나 엉망이었습니까? 제가 도의원 하면서 계속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명품화사업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감귤밭마다 IT를 접목시켜서 이 책상 위에서 양 국장님네 감귤밭에 감귤이 얼마나 달렸는가 모니터해 보자 이겁니다. 그 예산이 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딱 접목시키면 관측조사 할 필요 없이, 뭐 전반기조사 하고 후반기조사……. 거기 컴퓨터를 누르면 양 국장네 밭에 어느 정도 달리고 몇 킬로 나올 것이다. 다른 데도 딱 하면 책상 위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지금도 가서 감귤나무 세고. 그런 식이 어디 있습니까? 명품화사업을 하려면 일단은 여기에 IT를 접목시켜야 한다고요. 2007년도에 도정질문을 그렇게 했는데, IT를 접목시켜야 될 거 아니냐. 그때 내가 알기로는 한 30억 원이면 될 건데 김태환 지사님이 다음에 하겠다. 그런데 다음에 끈 떨어지니까 뭐……. 다 끝난 거 아닙니까? 최소한 행정에서 약속을 했으면 그것을 지켜 나갈 줄 알아야 한다고요. 왜 여기에 IT는 접목을 안 시킵니까? 오늘도 제주도 테크노파크 보니까 “융합, 융합” 하는데 농업하고 IT하고 융합시키면 정확하게 나올 거 아니냐고요. 명품화사업을 뜯어고쳐서 IT사업을 하나 더 놓으세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밀감 했다가 폐원했습니다.

예, 160원입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아이디어 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정리를 해서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이왕 시작한 거.

조금 전에 국장님이 선과장이 493개 있다는데 허가 안 받은 것까지 다 포함된 겁니까?

예. 미등록까지 포함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한 800개인 줄 알았는데, 잘 알았습니다.

정회할 것 없이 끝냅시다.

위원님들 말씀한 부분을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권고안으로…….

김천문 위원입니다. 감귤 품질 기준 규격 개선 종합대책과 관련하여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의 의견은 농·감협을 포함한 대부분의 감귤 재배 농가에서 요청하는 바와 같이 감귤 1번과인 47㎜부터 상품화로 재설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권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