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먼저 제32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해 협의하고 난 후, 이어서 제주특별자치도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고, 마지막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1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참석하신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경실 사무처장께서 의회사무처 간부 공무원 소개와 간략한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처장 고경실입니다. 평소 지방자치의 근간인 지방의회 발전과 민의를 대변하기 위해 불철주야 의정 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이선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여러모로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우리 의회사무처에 대해서 항상 따뜻한 성원과 대안을 제시하면서 의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도와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고 계신 데 대하여 한없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의회사무처 공직자들은 작은 물결이 일어 큰 물결을 만들 듯 끊임없이 변화와 혁신을 하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 활동을 뒷받침해 나가겠다는 각오를 다지면서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오정훈 총무담당관입니다. 김대영 의사담당관입니다. 한석대 입법정책관입니다. 김천우 행정자치전문위원입니다. 윤엄석 복지안전전문위원입니다. 손영준 문화관광전문위원입니다. 김익수 농수축·지식산업전문위원입니다. 고수형 교육전문위원입니다. 이영진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입니다. 그 외 담당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하 정무부지사께서 제주특별자치도청 간부 공무원 소개와 간략한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선화 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의회에 출석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8월 8일 임명된 이후 의정과 도정의 긴밀한 유대 관계 속에서 우리 제주도가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정무부지사로서 의회와의 긴밀한 협력과 소통이 최우선의 역할이라고 규정하고 업무에 임하고자 합니다. 이제 제주는 제2의 고향으로 제주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도의회 의원님 여러분들과 함께 더 큰 제주를 이루는 데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이 자리에 참석한 도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영부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강명삼 의회협력담당관입니다. 이상 인사와 간부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무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2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강연호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2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연호 위원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 박영부 기획조정실장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김병호 행정국장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병호입니다. 의견 없습니다.

예. 강연호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방금 강연호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정하 정무부지사, 박영부 기획조정실장과 교육청 관계공무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돈) 2. 제주특별자치도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의회협력담당관 강명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선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의회협력담당관실은 지난 8월 정무부지사 직속으로 신설된 조직으로서 앞으로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 활동과 도정 간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의회협력담당관실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 의회협력담당관실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한상기 의회협력담당과 김시형 주무관입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로는 의정비 심의와 운영에 관한 규정인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금년 6월 3일 개정됨에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보완하고자 일부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제1항에서 의정활동비 심의회는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였고, 안 제7조제2항에는 매년 의정비 지급기준을 결정하던 것을 개정안에는 다음 선거가 있는 해까지 적용할 의정비 지급기준을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 11월 말까지 도지사와 도의회 의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안 제7조제3항에는 의정활동비 심의회가 의정비 지급 결정 시에는 적정성과 투명성을 위하여 공청회나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그 결과를 반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범위 내 인상 시에는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안 제9조제1항에는 의정활동비 심의회의 회의는 공개하도록 하고, 다만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으며, 안 제9조제2항에는 의정활동비 심의회의 명단, 회의록 등을 도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협력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역시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그러면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호 위원 발언신청) 예, 강연호 위원님.

강연호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연호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방금 강연호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청 관계공무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돈) 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강연호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연호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방금 강연호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가. 의회사무처 소관

안녕하십니까? 총무담당관 오정훈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이선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회사무처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제1권 335쪽입니다. 2013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57억 9,097만 원으로 이 중 92.9%인 146억 6,218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7.1%로 11억 2,87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면, 의회운영 총괄 예산액은 30억 673만 원이고, 이 중 92.9%인 27억 9,036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 잔액은 2억 1,637만 원이 되겠습니다. 335쪽부터 337쪽까지 총무관리, 시설관리, 의정홍보 세부사업에 대한 집행 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337쪽부터 338쪽까지입니다. 337쪽 의사운영 예산액은 3억 2,607만 원이며, 이 중 98.1%인 3억 2,00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38쪽 입법정책 예산액은 총 2억 1,382만 원이며, 이 중 72.1%인 1억 5,40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39쪽부터 340쪽까지입니다. 위원회 활동지원 예산액은 총 8억 4,203만 원이며, 이 중 90.7%인 7억 6,37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인 위원회 운영, 의원 연구모임 관련 집행 예산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0쪽입니다. 의원 의정활동 예산액은 30억 4,169만 원이며, 이 중 99.1%인 30억 1,63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41쪽부터 342쪽까지입니다. 직접인건비 및 부서인건비를 포함한 인력운영비 총예산액은 82억 6,551만 원으로 이 중 91.1%인 75억 2,294만 원을 집행하여 7억 4,257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예산액 9,509만 원 중 99.7%인 9,47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에서와 같이 의회사무처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결과 총 11억 2,879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나 그 중 표준 계상된 인력운영비 집행 잔액 7억 4,257만 원을 제외하면 2.44%의 불용액이 발생한 것으로 당초의 편성 목적과 취지에 맞추어 예산 운용을 하고 있으나 위원님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보다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결산은 편성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한 예산인 만큼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정훈 총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역시 회의록에 게재되도록 하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그러면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대익 위원입니다. 불용에 관해서 아무래도 한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도 불용률이 몇 %입니까? 도청. 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4.7%인 걸로 알고…….

4.9%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의회사무처는 몇 %입니까?

7.1%입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결산할 것인데, 각 상임위원회별로 불용이 왜 이렇게 나왔는지를 질타하려고 하는데 사무처가 이렇게 불용액이 많으면 우리 의원들이 말할 것이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사무처는 불용액이 안 나도록, 그것은 의정 활동을……. 의원들이 상임위원회별로 왜 불용액 남았느냐 하는데 사무처는 잔뜩 남았는데 무슨 말을 하느냐 하면 우리가 할 말이 없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불용액 처리가 안 나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불용액 중에서 다른 것은 다 이해되는데 100% 불용액 중에서 두 건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다른 것은 다 알겠는데, 해외 외빈 초청 여비를, 왜 초청 안 했어요? 우리 의회가 자매 맺는 도시도 있고 예산도 있는데. 그때 외빈 초청 예산 잡을 때도 어려웠는데 왜 100% 안 했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 부분도 저희들이 올해는 좀 활발하게, 내년에는 자매도시를 초청도 하고 저희들도 방문하는 의원 외교 활동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방문하기 전에 그분들을 초청해야 우리가 방문할 건도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놓치면, 예산까지 있는데 초청도 안 해 버리면 우리가 가겠다는 말 못 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 입법활동 쪽에서 의정자문위원 워크숍을 왜 안 했어요? 예산도 있는데. 10원도 안 썼어요.

입법정책관 한석대입니다.

예, 입법정책관이…….

의정자문위원 관계는 예산이 시기적으로, 저희들은 당초에 계획을 했었는데 마침 지방선거라든가…….

2013년도에 무슨 지방선거가 있어요?

하반기로 접어들다 보니까, 하반기로 계획하다 보니까 6개월…….

아니, 2013년 결산인데 무슨……. 지방선거는 2014년 6월인데……. 아, 거기도 좀 미쳤습니까?

예, 영향이 좀 있습니다. 의원님들을 모셔야 되고 하다 보니까…….

아니, 의정자문위원들이 선거에 나오는 사람도 없고 우리 의원들이 뭐하는 것도 아닌데…….

대체적으로 의정자문위원들이 오시면 저희들이 의원님들도 참석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떻든 이 문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편성하지 말았어야죠. 선거가 있는 거 확실히 아는데 예산까지 편성해 놓고, 의정자문위원들 모셔 놓고 워크숍도 한번 못 하고 그분들을 해산했잖아요.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운영위원장님하고도 의논해서, 그렇지 않아도 내년에 의원연구모임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도 전문 교수라든가 이런 분들을 붙여 줘 가지고 같이 연구하도록 함으로써 실용적인 연구가 되도록 하고, 의정자문위원님들도 워크숍을 통해서 바람직한 정책 대안도 만들고 그런 부분에 집중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난 일이지만 이런 부분들을 다시 저희가 챙겨서 위원님들께서 불용액 문제로 다시 고민하지 않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사무처가 예산 운영의 모범을 보이는 사무처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대익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강시백 위원 발언신청) 예, 강시백 위원님.

강시백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 아까와 같은 경우 불용액 처리 관련해서 조언 좀 드리겠습니다. 직장이든 어느 단체든 간에 주어진 돈을 제대로 잘 써야만 그 효율성 때문에 발전하고 세상이 좋아진다고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불용액이 의회사무처에서 이렇게 많이 발생했다는 사실은 처음 사업 설정 때부터 문제가 있었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기도 하고, 100%, 90%, 70∼80% 이상의 불용액이 나온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에 대한 재검토, 조정, 연구, 이런 것을 거쳐서 사업 설정을 잘해 주셔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우리 의원과 의회사무처가 제대로 예산을 집행하고 사용했다는 모습들을 도민들한테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강시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무처에서는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해 주시고 지적된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의회사무처 소관 201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처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강연호 위원 발언신청) 예, 강연호 위원님.

강연호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회사무처 소관 201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연호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방금 강연호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고경실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