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이영호 의원 발언

제190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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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43조까지 그리고 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감사 일정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9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집행기관의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사무처리가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되었는지를 검토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지적하고 시정토록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수집하신 각종 자료와 의정활동을 통하여 쌓아온 경험을 토대로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감사가 원활하고 내실 있게 수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와 자료요구 사항에 대하여 소홀함이 없이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 일정에 따라 새마을봉사과를 비롯한 세 개 부서의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마을봉사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과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하기에 앞서 증인 자격으로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팀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원

장사원새마을봉사과장

선서! 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9월 12일 새마을봉사과장 장사원.

심재연위원장

팀장님들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원

장사원새마을봉사과장

새마을봉사과장 장사원입니다. 새마을봉사과 소관 행정사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재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위원

이재욱 위원입니다. 도로변 풀베기 작업이라든가 가시박 제거작업은 새마을에서 하고 있죠?

사원

장사원새마을봉사과장

예, 새마을에서도 하고 바르게살기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이재욱위원

그런데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에서 잡초제거 작업을 하면서 어떤 기대효과가 있나요? 꼭 거기에서 해야 되는 이유...

사원

장사원새마을봉사과장

읍․면․동에 있어보면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단체가 사실 새마을 단체와 바르게살기 단체 이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이 두 개 단체 활동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이재욱위원

그렇기는 한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듣기로는 새마을에서 도로변이나 가시박 제거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일 마무리 작업이 깨끗하지 않고 어설프다는 민원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관리․감독을 잘 해서 그런 민원이 없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사원

장사원새마을봉사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재욱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수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인위원

신수인 위원입니다. 294쪽 행복한 보금자리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2,400만원 정도이고 자부담 140만원이네요. 시․도비 예산이 2,400만원이죠?

사원

장사원새마을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수인위원

이 사업을 보니까 연간 16가구 정도로 대체로 사업내용이 집수리, 도배, 장판교체, 창문교체, 세면장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사업대상 선정자들은 대부분 어떤 분들입니까?

사원

장사원새마을봉사과장

이 사업은 새마을회에서 읍․면․동 새마을회로 전달이 되어서... 읍․면․동별로 새마을회가 구성이 되어 있잖습니까? 새마을회에서 자체 선정을 합니다. 주로 저소득가구, 독거노인 이런 가구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신수인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새마을에서 이 사업대상자들을 선정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대상자 명단을 보면 지금 얘기한대로 저소득 가구나 다문화나 어려운 분들이 아니고 사실 여유가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거명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과장님께서도 보면 대충 아시죠?

사원

장사원새마을봉사과장

저는 아직 수혜 받은 가구 중에서 형편은 다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수인위원

도비와 시비가 들어간다면 사업대상자 선정은 물론 새마을 예산으로 내려와서 행복한 보금자리 사업을 하지만 정말로 그 취지에 맞게 얘기한대로 정말로 어려운 분들이 선정이 되고 힘든 분들이 선정이 되어서 이 사업이 된다면 좋겠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여기 명단을 보면 형편이 괜찮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원

장사원새마을봉사과장

저희들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여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독거노인이 8가구, 저소득 7가구, 장애인 1가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수인위원

독거노인이라도 자가 집을 가지고 있고, 예를 들어서 도배가 불편해서 해줬는지는 몰라도... 혼자 사시는 분이라도 아들, 딸들이 영주에 있고 이산이나 이런데 혼자 있는 분들인데도 선정이 되면... 독거노인이면 도배를 해주고 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사원

장사원새마을봉사과장

그런 부분은 앞으로 주의를 하겠습니다.

신수인위원

선정을 잘 해서 정말로 필요한 분에게 도배 한 가지라도... 보면 보통 150만원씩 이렇게 들어가는데 정말로 없는 분들은 150만원이 없어서 도배라든지 수도도 못 고치고 비가 새는 분들도 사실 많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몇 군데... 거기도 혼자 사시는 분인데 비가 많이 새서 어떻게 할 길이 없느냐는 연락을 받아서 그쪽 동으로 연락을 해주니까... 그쪽에 가보니까 얘기한 것처럼 자제분들이 다 있고 해서 할 수 없다고... 실제 가보면 비가 새요. 이 사업은 본인들이 공사를 하고 예산 신청을 하는 겁니까?

사원

장사원새마을봉사과장

아닙니다. 새마을 회원들이 직접 수리에 참여를 합니다. 대부분 품을 팔아서 하고 비용이 어쩔 수 없이 드는 부분만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재를 사가지고 직접 도배, 장판 작업을 회원들이 직접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화장실 같은 그런 부분은 전문 업체에 맡기고, 대부분 회원들이 직접 참여를...

신수인위원

예, 그리고 지도․점검 결과 조치내역은 보니까 보조금 집행... 사업추진에 아무런 사항이 없다고 그랬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꼭 16가구라도 내년도에 예산이 들어가서 사업을 한다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꼭 필요한 분, 어려운 분이 선정이 되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고마워하고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얘기 드렸습니다.

사원

장사원새마을봉사과장

예.

신수인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이영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14년도 새마을지도자 선진지 견학이라고 해서 예산이 1천4백만원 세워져 있죠?

사원

장사원새마을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런데 선진지 견학이라고 해서 해외연수를 갈 수 있습니까?

사원

장사원새마을봉사과장

현재 예산 편성상은 할 수 없습니다.

이영호위원

할 수 없죠?

사원

장사원새마을봉사과장

예.

이영호위원

그런데 항간에 소문이 또 제가 직접 만나봤는데 시에서 해외연수를 자부담해서 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해외연수를 갈 수 없는 선진지 견학 그 비용을 가지고 왜 연수를 시켜준다고 하고 해외로 간다고 얘기를 했는지... 그때는 과장님이 새마을봉사과에 계시지 않을 때인데 왜 그런 소문이 도는지... 제가 직접 만났거든요. 만나보니까 꼭 가도록 해달라고 자꾸 부탁을 그 당시에도 제가 들었습니다.

사원

장사원새마을봉사과장

제가 오고 그런 얘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모두 정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더 이상 이 얘기를 거론하지 않기로 그렇게 얘기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예산 편성상에는 의회에서 의결을 받아서 세운 예산인데 그걸 해외연수를 간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해서 제가 제재를 했는데, 올해는 안 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거론을 해보겠다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이영호위원

여기 보면 이․통장 협의회는 아예 항목이 해외연수라고 적혀 있습니다.

사원

장사원새마을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해외연수를 가면 되는데 이거는 선진지 견학이라고 해놓고 해외연수를 못 가는데, 왜 시에서는 해외연수를 시켜준다고 해서 자부담 해가지고...

사원

장사원새마을봉사과장

시켜준다는 얘기를 한 것은 아닙니다. 말씀드리기 좀 거북합니다만 선거 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밖에서 나온 얘기라서 그걸 어떻게 검토가 잘못되었는지.. 제가 와서 정리를 다 했습니다.

이영호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선거가 임박해지고 선심성 정책 같은 그런 걸 하려고 추진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새마을지도자 같으면 영주에서는 제일 큰 단체이고 봉사도 많이 하는 그런 단체인데, 예를 들어 해외연수를 시켜준다고 해놓고 안 갔을 때에 그 실망감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사원

장사원새마을봉사과장

안 그래도 제가 새마을봉사과장으로 가자마자 회장님을 만나서 그런 사정 얘기를 했습니다. 해외연수를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가는 건 옳지 않다. 내년에 정식적으로 공론화시켜서 정상적으로 가는 게 맞다고 이렇게 설득을 시켰습니다.

이영호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이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면 2,4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140만원만 자부담이거든요. 제가 집수리에 대해서 깊이는 모르지만 도저히 150만원 가지고 할 수 없는 사업도 여기에 보니까 지붕개량이라든가 화장실 신축하고 하는 거는 150만원 가지고 자부담 없이는 절대로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일률적으로 똑같이 150만원을 편성해서 사업을 하는지... 예를 들어 자부담이 있으면 옆에 자부담이라고 표시를 해주면 새마을에서 자부담을 많이 했구나 하는 그런 것도 나오는데 지금 일률적으로 150만원으로 똑같아요. 16가구를 목을 2,400만원 해놓고 100만원을 주는데도 있고, 200만원 주는데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집수리를 해야지. 이게 똑같이 150만원에 맞춰서 하는 겁니까?

사원

장사원새마을봉사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대부분 집수리 사업을 회원들이 직접 참여를 합니다. 최소한의 자재비 같은 경우만 비용으로 지출을 하고 인건비 부분은 회원들이 직접 참여를 했기 때문에 실제 돈은 이것보다 더 들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표기를 안 해서 그런 것 같은데...

이영호위원

화장실 신축 같은 경우에는 사실 150만원 가지고 할 게 없거든요.

사원

장사원새마을봉사과장

자부담 140만원은 화장실 설치 때문에 들어갔습니다.

이영호위원

자부담이 들어갔으면 옆에 표시를 해주면... 그리고 또 인건비는 새마을에서 하고 재료비만 한다고 하면 도배, 장판을 하는데 150만원이 들어갈 필요가 사실 없거든요. 그런 거는 지원을 조금 덜 하고...

사원

장사원새마을봉사과장

하여튼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일률적으로 150만원이 있으니까 이게 좀 보기가 그렇습니다. 새마을에서 자부담 한 거는 당연히 자부담으로 표시를 해줘야 되고요.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원

장사원새마을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윤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황윤점 위원입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대통령 주재로 규제개혁 회의가 열려서 각종 규제를 많이 해지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규제개혁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사원

장사원새마을봉사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윤점

황윤점위원

지금 정부에서는 대통령 주재로 규제개혁 회의가 많이 열리잖아요. 그래서 각종 규제가 되어 있는 걸 해지해서 편리하게 이렇게 가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그렇게 부르짖잖습니까? 그런데 영주시에서는 규제개혁을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사원

장사원새마을봉사과장

규제개혁 총괄업무는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을 하고 있고요. 저희 민원 파트에서는 구체적인 액션을 없는데, 정해진 규제 내에서 가급적이면 좀 더 완화를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민원처리기간 같은 경우에 법정처리기간을 1/2 단축시키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럼 아직 구체적으로 만들어진 거는 없습니까?

사원

장사원새마을봉사과장

총괄부서에서 총괄계획을 수립해서 각 부서에 실행계획을 하달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그렇지만 규제개혁이라는 것이 법령화 되어 있기 때문에 법의 개정이 있어야만 가능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윤점

황윤점위원

그럼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해 온 그대로 따르는 건지 대처방안이 수립된 거는 없잖습니까?

사원

장사원새마을봉사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그런데 이렇게 대통령도 계속해서 이 회의를 진행하고... 거기에 맞춰 발 빠르게 움직여야 민원이 편리하게 처리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들도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까?

사원

장사원새마을봉사과장

하여튼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규제 관련 부분은.. 새마을봉사과 민원업무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다른 부서의 인․허가 사무 같은 경우에 많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서 개별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저희 부서에서는 그 외에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민원 편의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빨리 계획을 세워서 세밀한 부분까지도 좀 해주셨으면 하고요. 지난번에 질의할 때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언제까지 착공이 되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사원

장사원새마을봉사과장

그거는 회계과에서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들은 바는 없는 아마 현관 쪽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지난번에도 새마을봉사과에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이게 굉장히 불편한 요인인데도 신경을 쓰고 계시는지 아니면 그냥 방치하는 건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시간이 많이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에 가보면 예산까지 세워놨는데 이렇게 늦게 하면 과연 민원인을 위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의심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러니 이거를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고 구체적으로 회의 끝나고라도 알려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물어보겠는데요. 우리가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잖습니까? 그러면 친모는 모 로 나오는데 친모가 죽고 계모가 들어왔을 때는 모 로 나오지 않거든요.

사원

장사원새마을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이거는 물론 큰 테두리인 법에서 움직이는 것이지만 이게 많이 불편하고 또 아래대까지 아이러니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영주에서도 이렇게 시행이 되잖습니까?

사원

장사원새마을봉사과장

이거는 대법원에서 관리하는 업무를 우리가 위탁 받아서... 이거는 국가사무이거든요. 국가사무를 우리가 대행해주고 있는 업무이다 보니까 그걸 우리 임의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세월은 자꾸 이런 부분이 많이 생긴다고 봐야 되는데 이것도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