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43조, 그리고 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의정팀장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 증인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의정팀장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기타 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9월 12일 영주시 의회사무국 의정팀장 조종근

의정팀장을 제외한 공무원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은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조종근입니다. 영주지역 발전에 애쓰시는 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4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보고)

의정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성태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에 자료를 요구한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정운영공통 경비는 우리 의원들이 상임위원회 활동과 회의하면서 지출한 경비들이고, 2013년도에 보면 잔액이 2백34만6천원이 남았으니까 집행 잘한 것 같습니다. 기관업무추진비는 국장님 업무추진비인데 대부분 격려비로 쓴 것이고, 집행 잔액이 4십만원 남았으니까 잘 집행된 것 같습니다. 차량운행 및 관리현황에 차량운행 현황이 운행일지지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운행일지가 실제 운행한대로 작성한 것이 맞습니까?

일자별로 용무에 맞도록 그렇게 작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하루 운행이 끝나면 기록하고, 기록하고 그렇게 했는 것이 맞느냐고요?

네, 그렇게 작성한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분석을 한번 해보니까 22쪽에 보면 유류비 지급현황이 나와요. 나오고 앞에 있는 운행일지를 가지고, 지금 유류비 지급현황이 월별로 작성이 되어 있고

예.

그 다음에 운행일지를 월별로 운행한 거리를 다 분석을 해보면 나오잖아요?

예.

무슨 내용이 나오는가하면 50다 7372, 7372는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2013년도 8월달에 운행거리가 1,782㎞가 나옵니다. 그리고 9월달에는 1,593㎞가 나와요. 그래서 급유량 가지고 나누면 통상 우리가 연비라고 표현 하지요. 연비라고 표현하는데 2013년 8월달에는 1ℓ로 운행한 거리가 4.665㎞가 나옵니다. 1,782㎞를 운행했으니까 급유량이 382ℓ거든요. 그러면 1,782㎞ 나누기 382ℓ하면 4.665㎞가 나옵니다. 1ℓ당 4.6㎞ 운행한 거고 그 다음에 9월달에 보면은 1,593㎞ 운행을 했어요. 그래서 급유량이 253ℓ면 9월달에는 1ℓ 가지고 6.2㎞를 운행을 했어요. 그러면 차이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예.

그럼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물론 기름, 8월 31일, 예를 들어 월말에 기름을 넣고 안 쓰면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지만은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8월달에는 상당히 더운 기간입니다. 그래서 더울 때는 의장님 수행할 때 행사 나오고 바로 가시기 전에 에어컨을 준비해 놓고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행사하고 난 다음에는 준비하는 기간에 조금 공회전을 하는 부분도 조금 있고, 그래서 통상적으로 8월달에 4㎞에서 5㎞정도가 전체 평균을 내면 그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9월달에는 연비가 조금 좋게 나온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06모 2133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133을 보면 2013년 7월달에는 839㎞를 운행했거든요. 그래서 1ℓ를 158로 나누면 1ℓ로 운행한 거리가 5.3㎞입니다. 그 다음에 2014년 2월로 넘어가면 1,180㎞를 운행을 했어요. 그러면 1,180㎞를 119ℓ로 나누면 9.915㎞로 1ℓ로 9.915㎞ 운행을 한 결과가 나와요.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그러면 이 경우에는 2014년 2월달에는 9.9㎞, 1ℓ로 10㎞ 운행을 했고 2013년 7월달에는 5.3㎞, 이게 배 차이가 나요. 이 부분은?

이 부분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거 운행한대로 작성을 했겠지만 앞으로도 운행일지는 매일 운행이 끝나면 사실 그대로 기록을 그때 하는 것이 맞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겠지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출한 자료만 가지고 분석을 한번 해봤어요. 해보니까 4557 같은 경우는 운행거리가 많지가 않아서 이렇게 분석을 하는 자체가 안 맞겠더라고요. 7372하고 2133만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7372는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나고 2133이 방금 제가 얘기를 했듯이 그렇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예.

그리고 세출예산 불용처리 현황에 결산 때 또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결산 때 따로 들어갑니다.

결산 때 또 나오잖아요. 이 내용이?

네, 같이 나옵니다.

일단 행정사무감사로 제출 했으니까 여기서 얘기하고 결산 때는 넘어가든지, 28쪽에 중하단 부분에 국내여비 불용액 이거 너무 많이 남았어요. 이거 왜 이래요?

이거는 의원 세미나 연수 등 의정추진에 관한 여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산을 반영해 놓고 여비 사항이 발생 되면은 집행하는 그런 용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비를 쓸 수 있도록 어떤 계획 수립을 좀 하든지

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2013년 거잖아요. 그러니까 2013년에는 2014년처럼 선거가 있었다거나 이런 때도 아닌데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다는 것은 우리 의원들이 교육이나 그런 활동을 많이 안했다는 얘기이고 의원들 잘못도 있겠지만 사무국에서 이런 부분들은 할 수 있도록 했어야 되지 않았나, 그 다음에 그 밑에 의회비, 자치의회역량강화 의회비 5백5만원 남았는것도 50% 가까이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 기록물 보존관리현황 CD제작비는 2013년도 예산편성 할 때도 CD회의록이 필요로 하냐. 필요하지 않으냐 하는 논란거리가 있었고 그때 꼭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줬던 부분인데 결과적으로 보면 집행 잔액이 1천7백만원 중에 1천만원 집행하고 7백5십만원이 잔액으로 남은 거는 당초 예산 요구할 때 조금 무리하게 예산을 요구를 했든지 아니면 CD제작하는데 제작비가 하락 되었는가요?

CD제작은 저희들이 견적을 통해서 하는데 대략 한 회당 1백만원에서 1백1십만원정도 그렇게 들어가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도 예산 불용액이 너무 많이 남은 거지요?

예.

그렇다고 12월 예산편성 할 때 이거 또 1천7백만원 올라오면 또 삭감하기도 곤란한게 아닌가?

이 부분은 계약하는 부분이 좀 있긴 한데 실제로는 이렇습니다. 연말 정리추경에 집행 잔액을 삭감을 하면 이런 부분이 없는데 연말에 조금 그 부분이 잘못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건 조정을 하겠습니다.

12월 정리 추경할 때 반영을 했어야 됐겠네요.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장성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