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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강정구 의원 발언

제190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4-09-12

강정구 의원 프로필 보기 →

전영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43조, 그리고 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감사일정안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찬

박재찬치수방재과장

선서. 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9월 12일 영주시 치수방재과장 박재찬

전영탁위원장

과장님을 제외하고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님은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박재찬치수방재과장

안녕하십니까? 방금 위원장님께서 호명 받은 치수방재과장 박재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 업무추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영주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전영탁 위원장님과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께 치수방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치수방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보고 시에 용어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찬

박재찬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루베라는 용어는 보고 시에 합당한 용어가 아닌 것 같습니다.
재찬

박재찬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예, 강정구 위원입니다. 하천부지 사용료 체납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로 봤을 때는 지금 면적은 71,451㎡인데 전체량이 얼마 정도 됩니까?
재찬

박재찬치수방재과장

하천부지 전체 말씀이십니까?

강정구위원

예, 전체 중에 대략?
재찬

박재찬치수방재과장

예, 제가 확실히 못 봤습니다. 지금 체납액만 챙겨가지고 전체적인 것은 제가 못 봤습니다.

강정구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보면 체납액이 13,645천원인데 지금 사용료 체납액으로 봤을 때는 비고란에 납세태만 있잖습니까. 그지요?
재찬

박재찬치수방재과장

네.

강정구위원

물론 용어로는 납세태만인데, 납세에 대해서 1천3백만원이 미납세된 것을 평소에 봤을 때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찬

박재찬치수방재과장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천부지를 다시 지금 재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정구위원

물론 지금 하천부지 및 사용료 체납액 재 처분 용역을 주고 있지요?
재찬

박재찬치수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체납자 주소가 영주 관내가 아니고 외지로 된 체납자가 많습니다. 이에 대하여 정리를 영주사람들이 실 경작이 되도록 하는 방안을 찾아주세요.
재찬

박재찬치수방재과장

예, 용역결과를 보고 처리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네,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송명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애위원

네, 송명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영주댐 내명교위 영주시에서 골재무상 사용하도록 서류상으로 협의가 되어있습니까?
재찬

박재찬치수방재과장

송명애 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가 며칠 전에 출장을 갔다 왔습니다. 이미 우리가 수공하고 얘기가 돼 있고 해서 수공에서는 골재 채취를 일부는 우리시가 채취를 하고 일부는 지금 댐 하류 쪽에 모래가 안가니까 그 쪽에도 실어서 댐 하류에 묻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송명애위원

어쨌든 다녀보시고 그런 부분은 수공에다가 좀 확실하게 해서 우리시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영주댐 건설로 인해가지고 골재를 채취했는데 총 채취량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재찬

박재찬치수방재과장

채취량이 3백 20만㎥입니다.

송명애위원

지금 우리시에 1년 동안 사용하는 골재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재찬

박재찬치수방재과장

평균적으로 봐서 한 30만㎥입니다

송명애위원

10여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량이 채취가 되었는 것이지요?
재찬

박재찬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명애위원

그런데 그 모래가 타 지역 업자한테 많이 판매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타 지역으로 판매 된 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재찬

박재찬치수방재과장

그것은 저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당초 처음에 그것을 입찰을 봤기 때문에 타 지역 업체에서 와서 채취를 하기 때문에 타 지역으로 많이 나갔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송명애위원

예.
재찬

박재찬치수방재과장

그런데 지금 쌓아둔 골재가 현재도 지금 많이 시에는 있는데 앞으로 1년 동안에 소요량이 30만㎥ 정도 되니까

송명애위원

한 몇 년 정도 지금 우리시에서 쌓여있는 것으로 사용했을 때 가능한지요?
재찬

박재찬치수방재과장

저가 봐서는 5, 6년 정도는 쓸 수 있는 것으로 생각 됩니다.

송명애위원

5, 6년 정도 쓸 수 있으면 그럼 반 정도는 타 지역 업자가 가지고 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재찬

박재찬치수방재과장

그전에 2010년, 2011년, 2012년까지 계속 우리시에서 소모시킨량도 있으니까요. 그것을 감안하시면

송명애위원

최근에 타 지역에 업자들이 골재를 사간 업자들이 지금 우리지역에 좀 가격을 올려서 비싸게 팔려고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던데 혹시 들은 적이 있습니까?
재찬

박재찬치수방재과장

저희들 시 직영골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미 입찰을 봐서 골재를 확보해 놓은 업체에서 가격을 올리는지 그것은 저가 알 수가 없습니다.

송명애위원

사실 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그때 당시에 물론 시에서 토지를 임대해서 모래를 쌓아 놓았으면 우리지역 시민들이 결국은 혜택을 좀 볼 수 있었을 텐데 앞으로 혹시라도 만약에 혹시 문제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레미콘이라든가 건축자재 가격이 상승될 수 있다는 그런 부분들이
재찬

박재찬치수방재과장

예, 그런 예측은 저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직영골재를 하여튼 유사조절지에서 확보를 하든지 서천에서 고수부지 퇴적이 되면 그게 유속에 지장이 되면 거기를 채취 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명애위원

그리고 무섬마을 밑에 보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보로 인해서 과연 모래 쓸림 현상이 방지가 될까요?
재찬

박재찬치수방재과장

지금 위원님 돌보로 우선되어 있는데 내성천 하류사업이 경상북도에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댐 하류 정비사업이, 거기에 보가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다시 한번 견고하게 되도록 경상북도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송명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바이크 탐방로가 무섬에서 끝나 있잖아요?
재찬

박재찬치수방재과장

예.

송명애위원

무섬에서 끝이 나있는데 남부 쪽으로, 바이크 탐방로가 댐 주변하고 연결시켜야 되지요?
재찬

박재찬치수방재과장

연결시켜야 됩니다.

송명애위원

그 사업은 언제쯤 되지요?
재찬

박재찬치수방재과장

그것이 경북도에서 하는 것과 같이 물려있습니다. 그때 다시 연결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송명애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장암마을 있잖아요. 적동2리?
재찬

박재찬치수방재과장

예.

송명애위원

서천제방이 바이크 탐방로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재찬

박재찬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명애위원

거기에 지금 경작지가 많거든요.
재찬

박재찬치수방재과장

예.

송명애위원

그래서 농로로도 많이 이용이 됩니다. 그리고 마을 주민들에게는 마을 진입로로도 이용이 돼요. 근데 문제는 거기가 전혀 교행이 안 되잖습니까. 그지요?
재찬

박재찬치수방재과장

예.

송명애위원

교행이 거의 안 됩니다. 차량이라든가 농기계라든가 같이 갈 경우에 교행이 안 되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에 주민들이 여러 번 건의를 했는데 혹시 그 계획이 있으신지?
재찬

박재찬치수방재과장

예, 말씀하신 것는 건의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조사를 1차 했습니다. 내년 예산에 반영하도록 일단 예산편성은 해놓았습니다.

송명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송명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덕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기 용역사업 발주현황을 잠깐 물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용역사업 중이라고 되어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설계용역 중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여러 군데가 많은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가 보니까 지금 시청에 기술공무원들이 많은 것 같은데 설계 쪽 부분들은 자체 내에서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재찬

박재찬치수방재과장

네, 좀 전문적인 설계와 실시설계 용역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직원으로 하여금 하자면 단순한 것은 몰라도 큰 것에 대해서는 좀 노하우가 있는 그런 용역회사에 의뢰를 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덕위원

예들 들자면 죽계천 재해예방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 같은 경우는 아마 전문기관에 맡겨야 될 것 같지만은 죽계천 생태하천 복원이나 재해예방사업 시설설계 같은 경우에는 자체 내에서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찬

박재찬치수방재과장

예.

이규덕위원

그런 부분들이 좀 훑어보니까 여러 군데가 좀 그런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재찬

박재찬치수방재과장

네, 지금 사업비가 하천 기본계획에 맞춰서 하려다보니까 사업비가 약 3백4십4억 정도 되는데 우리 공무원이 매달려서 하려고 하면 몇명이서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인력소요가 많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도 할 수는 있는데 거기에만 매달릴 수가 없으니까 일부 용역도 하고 이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규덕위원

그리고 동료위원 강정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하천부지 사용료 체납현황에 대해서 잠깐 저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 사망자 앞으로 고지서를 발부한 것이 있습니까?
재찬

박재찬치수방재과장

위원님 파악은 안 되었습니다만, 사망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저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규덕위원

네, 그런 부분들이 언뜻 보니까
재찬

박재찬치수방재과장

지금 전산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 파악을 할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이규덕위원

그것도 확실하게 파악해서 사망자에게 발부해서는 안 되잖습니까?
재찬

박재찬치수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이규덕위원

그런 부분도 확인을 해주시고
재찬

박재찬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덕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이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예, 이재형 위원입니다. 사무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강정구 위원님하고 이규덕 위원님 말씀 하셨는데 하천부지 사용료 있잖습니까? 작년 2013년도 체납액이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모르시면 모른다고 얘기하십시오.
재찬

박재찬치수방재과장

예, 이재형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까지는 제가 공부를 못했습니다.

이재형위원

작년 체납도 보면 납세태만으로 비고란에 설명이 되어있고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작년 대비 자료를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작년 대비 올해 2014년도가 거의 배 이상 늘었습니다. 체납액이, 작년에는 4,758,470원으로 지금 알고 있고, 올해는 1천3백만원입니다.
재찬

박재찬치수방재과장

네.

이재형위원

그러면 작년 체납에 대한 징수를 했는 근거가 몇 건이나 됩니까? 파악 못하셨지요?
재찬

박재찬치수방재과장

네, 필요하시면 제가 별도로

이재형위원

자료로
재찬

박재찬치수방재과장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형위원

제가 궁금한 게 이게 작년하고 대비 올해 이렇게 체납액이 늘어났는데 물론 1천3백만원이란 돈은 그렇게 큰 돈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영주시 재정으로 봤을 때 물론 다른 부서도 보면 도로부지 사용료도 있고 죽 있습니다. 거기 제가 체납을 봤는데 이게 다모이면 액수가 좀 상당한 것으로 제가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납세태만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체납을 확실히 해서 몇 푼이 안 되지만은 영주시 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찬

박재찬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리고 아까 강정구 위원님이 말씀 하셨듯이 보면 타 지역에 주소를 둔 사람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3년도 보시면 2014년도하고 같이 동시 같은 주소를 두고 경작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하고 조금 이사를 가셨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어폐가 있는 것 같고요. 한번 내년에 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집고 넘어가셔가지고 우리 영주시민들이 경작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볼 수 있는 쪽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찬

박재찬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타 지역에 있는 그런 것들은 지금 지역 전산화 용역에 추적 중에 있으니까요 확실히 파악을 해서 다음에는 우리지역에 지역주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형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 하겠습니다. 서천둔치 관리 주무부서가 치수방재과 이지요?
재찬

박재찬치수방재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형위원

관리운영을 치수방재과에서 하시면 지금 보면 이용할 수 있는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그지요?
재찬

박재찬치수방재과장

예.

이재형위원

그런데 지금 특정단체가 이용하는 공간입니까?, 아니면 영주시민 전체가 이용하는 공간입니까?
재찬

박재찬치수방재과장

전체가 이용하는 공간이 맞습니다.

이재형위원

맞지요?
재찬

박재찬치수방재과장

맞는데 그쪽에 어르신들이 주로 하시는 파크골프와 그라운드골프, 그 어르신들이 벌써부터 거기를 사용하도록 요구가 있어서 좀 오래 되었습니다. 지금 그 분들이 일부 특정단체에서도 사용하는 것도 있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재형위원

특정단체 사용하시는 것은 맞는데, 근데 그것 자체도 사실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거기에 사무실을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일반 시민들이 거기를 사용을 하려고하면 심지어 듣기 싫은 그런 얘기까지 하면서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 그런 민원을 제가 몇 번을 받았습니다.
재찬

박재찬치수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관리하시면서 좀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재찬

박재찬치수방재과장

생활체육으로 봐서는 또 어른들께서 여가 활동을 좀 하려고 하면 장소가 없어서 그런데 이용하는 것은 권장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요. 그것을 못하게 할 수도 없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재형위원

못하게 하시는 것은 잘못 되었지만은 같이 쓸 수 있는 공간인데 사용을 일반 애기들을 우리 젊은 층 주부들이 데리고 그 얼마나 시설이 잘 되어있습니까?
재찬

박재찬치수방재과장

예.

이재형위원

거기에 토요일, 일요일 주말을 맞이해서 놀러 가면 거기 자체를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관리부서에서 관리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재찬

박재찬치수방재과장

네, 앞으로는 그분들하고

이재형위원

협의를 하시든지
재찬

박재찬치수방재과장

협의를 해서 그런 민원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이재형위원

이런 민원이 저희 시의회 의원한테 안 들어오도록 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시고요.
재찬

박재찬치수방재과장

예.

이재형위원

그 다음에 거기 여름에 사망사고가 있었지요?
재찬

박재찬치수방재과장

예.

이재형위원

거기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미리 보 밑에 가 보신적이 있습니까? 사고가 나기 전에
재찬

박재찬치수방재과장

그때 당시는 너무나 가물고 하천수가 없었습니다. 물이 거의 색깔이 검어서 깊이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가보기는 가봤습니다. 하천을 봤지만은 물이 깊은 줄은 미처 확인이 안 되었습니다.

이재형위원

제가 사고가 나기 전에 아마 올해초 일겁니다. 갔었는데, 선거 전이었지요. 아 여기는 조금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었었고 그런데도 그게 그냥 그대로 방치가 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 있는데 미리 대비를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민원이 들어가서 거기를 빨리 어떤 식으로 손을 봐야한다는 그런 민원이 내용도 있다는 것을 들었는데 사고 나기 전에 미리 대비를 왜 하지 않으셨는지, 해마다 거기는 영주시에서는 사고 중점 구간 아닙니까? 익사사고
재찬

박재찬치수방재과장

그 당시에는 너무나 가물고 해서 그런 일이 발생되리라고 저도 추측, 예상을 못했는데 거기가 자연적으로 세굴이 되어서 깊이가 그렇게 깊어진 곳인데요. 물도 더럽고 해서 그때 당시에는 냄새도 나고 이랬는데 거기에 애들이 수영하러 들어가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깊어졌는 것은 자연 발생적으로 되었는데요. 사실 제가 거기까지 민원 들어왔는 것은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이재형위원

익사 사고자 사고 수습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혹시 제가 알기로 무슨 법원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또 얘기도 들었는데
재찬

박재찬치수방재과장

아닙니다. 검찰청에 지금 고소가 되어가지고요.

이재형위원

행은 어떤 상황인지요?
재찬

박재찬치수방재과장

지금 경찰서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래요?
재찬

박재찬치수방재과장

예.

이재형위원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조사를 한 바로는 안전행정과에 보면 물놀이 안전지킴이 지원활동 예산이 편성 되어있는데 혹시 알고 있습니까?
재찬

박재찬치수방재과장

예.

이재형위원

얼마입니까?
재찬

박재찬치수방재과장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그 안전지킴이가 위험지역만 요소요소에 투입이 되어서 지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그 예산이 2천만원입니다.
재찬

박재찬치수방재과장

예.

이재형위원

그 예산이 편성이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익사 사고가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 진짜 이것은 본 개인생각으로 봐서는 한참 잘못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맞지요? 그게 제대로 형식적으로 있는 것 아닙니까?
재찬

박재찬치수방재과장

예. 그게 24시간 감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저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만 그분들은 오후 6시만 되면 끝입니다. 시간이 종료되기 때문에 그 뒤에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고가

이재형위원

그러니까 시간 때문에 그런 것이 있는데 앞으로는 그것은 주무부서에서 그 다음에 담당부서 이런 쪽에 협의를 좀 하셔가지고 진짜 실질적인 시민들이 편안하게 생활 할 수 있는 다시는 그런 사고가 안날 수 있게끔, 실질적인 어떤 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예산이 투입이 더 되더라도 여름에 한철 2개월 정도, 그러면 시간을 늘리시든지 하셔서 정말 우리 영주시민들이 지금 시장님이 추구하시는 섬김 행정 아닙니까. 그지요?
재찬

박재찬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형위원

거기에 부흥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앞으로 좀 서로 부서 간에 원활하게 소통을 하셔가지고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찬

박재찬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냥 몇 가지 질의를 드렸는데, 이상입니다.
재찬

박재찬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위원장님 질의라고 보다가도 과장님 이 자리는 무슨 자리지요?
재찬

박재찬치수방재과장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강정구위원

업무보고 자리가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요. 그러면 잘 못되었으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든지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답변을 딱딱 떨어져야 되지 모르겠다. 하면 사전에 만전에 준비를 해서 오셔야 되지 너무 오늘 소홀한 것 같아요. 그러면 뒤에 팀장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답변을 확실하게 해주셔야 되지 업무보고처럼 자꾸 알아보고 알아본다고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아닙니까?
재찬

박재찬치수방재과장

네, 맞습니다.

강정구위원

먼저 업무보고 때도 그랬지만 시정해야 됩니다. 또한 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인데 어디 자꾸 답변을 확실치 않는 그런 답변을 하시고 그래요. 위원장님 엄중 경고를 하세요.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과장님 확실하게,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네,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간단하게 일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바이크 탐방로 문수구간 중에서 효마을 앞에서 월호교까지 데크로 탐방로 설치한 구간 아시지요?
재찬

박재찬치수방재과장

예.

장성태위원

거기 보면 차량 진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설물 설치 해놓았지요?
재찬

박재찬치수방재과장

예.

장성태위원

양쪽으로
재찬

박재찬치수방재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 설치 누가 했어요. 언제 했어요?
재찬

박재찬치수방재과장

데크 설치해 놓고 차가 진입 못하도록 바리게이트를 설치했습니다.

장성태위원

예, 시설할 당시에 그러니까 데크로 자전거 도로를 개설할 당시에 설치한 겁니까?
재찬

박재찬치수방재과장

아마 그럴 것이라고 생각 됩니다.

장성태위원

그것 설치해 놓고 위험하다고 민원 제기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재찬

박재찬치수방재과장

네, 있었습니다.

장성태위원

현장 가보셨습니까?
재찬

박재찬치수방재과장

제가 현장에는 못 가봤습니다.

장성태위원

거기 보면 월호교 쪽에서 들어가다가 보면 월호교 쪽에서 진입을 해서 문수 효마을이죠. 지나가면은 그죠? 산자락에 데크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월호교 쪽에서 진입을 하다가 보면 데크 쪽이 위로 경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재찬

박재찬치수방재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데크 쪽으로 진입을 하려고하면 시멘트 포장한데서 데크쪽으로 보면 상향으로 경사가 되어있습니다. 그지요?
재찬

박재찬치수방재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런데 진입로 입구에다가 차량 진입을 방지하는 바리게이트를 설치를 해놓았고
재찬

박재찬치수방재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 다음에 죽 가서 반대쪽에 가면 다시 거기도 데크 도로가 끝나는 시멘트 포장한 지점에 보면 다시 또 바리게이트를 설치를 해놓았어요.
재찬

박재찬치수방재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러면 문제점이 뭐가 있는가 하면, 자 지금은 반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효마을 쪽에서 월호교 쪽으로 자전거를 데크 도로를 타고 내려가면 거기가 내리막길입니다. 아시지요?
재찬

박재찬치수방재과장

예.

장성태위원

뒤에 혹시 담당 주무님들 중에서 그 길 가보신 분들 있는지, 위원장님 담당 주무로부터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전영탁위원장

담당 주무관께서는 직함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그 길 가보셨지요?
그러면 효마을 쪽에서 월호교 쪽으로 데크 도로는 내리막길 맞지요?
내리막길 맞고 경사가 어때요?
그러니까 내리막길이 어떠냐고요? 경사가
경사가 일부 있는 것이 아니고 경사가 좀 심합니다. 심하고 데크 끝부분에 가면 바리게이트 설치한 것이 보입니까. 안보입니까. 커브 돌기 전에?
그러니까 커브 돌기 전에는 바리게이트가 안보이지요?
그러면 거기서 커브를 돌아야지만 보이지요?
그 커브 돌아가지고 바리게이트까지 몇 미터가 되요?
그러면 내리막길 내려가는 속도를 감안했을 때 바리게이트 설치 해놨는게 자전거 통행에 지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기가 굉장히 위험하다고요. 실제로 내리막길에 내려가면 자전거를 잘 타는 사람은 시야가 확보되는 거리가 30m도 채 안돼요. 채 안되지 싶어요. 그러면 내리막길에 경사를 돌자마자 바리케이트가 확 눈에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자전거 잘 타는 사람도 잠시 한눈을 팔면 그 바리게이트에 부딪힐 우려가 있어요. 그리고 내려가는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 그 다음에 초보자가 거기를 운행을 한다면 굉장히 바리게이트 발견하고 재동을 걸고 하더라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리도 또 하나 문제점은 그게 물론 자전거 전용도로상이라면 자동차가 진입할 진입방지를 위한 바리게이트를 설치할 필요가 없는데 그쪽에는 농로와 차도와 자전거 도로가 공용으로 쓰고 있는데 아닙니까. 맞지요?
그런데 바리게이트를 그렇게 설치를 함으로서 굉장히 위험하고 또 바리게이트 설치 위치가 내리막길에서 시야가 확보될 수 있는 위치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하여튼 굉장히 위험하게 되어있고, 또 그 다음에 월호교 쪽에서 진입을 하면 반대쪽이지요. 반대쪽도 거의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반대쪽에도
진입할 때는 월호교 쪽이나 효마을 쪽에서 진입을 할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반대쪽으로 진입하고 내려가다 보면 내려가는 쪽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월호교 쪽에서 진입해서 효마을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또 동일한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게 바리게이트 위치를 시야가 확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거리를 확보한 이후에 설치를 해놨으면 위험이 굉장히 감소가 되는데 설치 잘못 되어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하고 잘못 되어있어요.
그리고 바리게이트를 제가 보기에는 설치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데크 도로로 경운기나 차가 지나간다고 그런 생각을 하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 보면 일부 민가도 있고 농토도 있고 해서 그 구간은 아까 자전거, 농로, 그 다음에 일반도로가 차들이 같이 다닌다고 저가 미리 말씀 드렸어요.
근데 거기 설치를 차량진입방지용 바리게이트를 설치를 안했을 때 과연 데크 도로로 차나 경운기가 지나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자전거 도로로 만들어 놓았는데 저는 물론 사람이 다 똑 같을 수는 없지만 데크 도로 쪽으로 경운기나 차가 데크 도로 쪽으로 올라간다고 생각은 저는 안하거든요. 그러니까 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차나 경운기가 데크 도로 쪽으로 통행을 안 한다고 생각하면 바리케이트가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지요?
내가 봤을 때는 누가 아주 엉뚱하게 차로 이리로 진입해 볼까. 이런 생각 할까요?
그게 없다면 바리게이트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자전거 통행에 위험 요소만 발생한 것이지 다른 아무런 실익이 없잖아요. 그지요?
그리고 그것은 설치함으로 인해가지고 자전거 통행이 굉장히 위험하게 되어 있어요. 내리막 끝 부분에 시야가 확보되는 거리가 그렇게 길지 않은 지점에 바리게이트를 설치 해놓았기 때문에 내리막에서 내려가다가 보면 굉장히 위험하다. 그것을 아예 설치가 잘 못 되어있으니까 그것을 철거를 해도 경운기나 차는 데크 도로 쪽으로 진입을 안 한다.
위원장님, 이제 과장님 답변 듣도록 해주십시오.

전영탁위원장

네, 과장님 질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찬

박재찬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치수방재과 균형집행 실적 있잖아요. 그지요?
재찬

박재찬치수방재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장성태위원

죽계지구 하천재해 예방사업 29억8천9백2십만원 똑 같은 것 2개 있습니다. 그지요? 이게 지금 집행은 하나도 안했는데
재찬

박재찬치수방재과장

죽계지구는 지금 설계용역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있습니다. 지금 발주를 곧 하려고 합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그 밑에 시설부대비가 집행이 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밑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건, 71쪽, 지금 이거 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2014년 균형집행 실적, 아니 이게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제출한 자료입니다. 과장님?
재찬

박재찬치수방재과장

예.

장성태위원

여기 지금 행정사무감사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장, 행정사무감사장이고 뒤에 담당 팀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장인데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지참을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재찬

박재찬치수방재과장

죄송합니다.

장성태위원

아니 이건 기본 중에 기본 아닙니까? 집행부 각 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지금 지참을 안 하고 행정사무감사를 받는다고 하는 게 이게, 그 71쪽에 보면 시설부대비가 둘, 셋, 넷, 다섯 건이 집행이 0% 되어 있는데
재찬

박재찬치수방재과장

예.

장성태위원

시설비는 어디로 갔어요. 시설비?
재찬

박재찬치수방재과장

시설비는 70페이지 상단에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장성태위원

그 위에 있죠. 그죠?
재찬

박재찬치수방재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러면 제가 우선 서천둔치 주차장 조성공사가 부대비는 하나도 지출 안 했는데 본 사업비는 64% 집행을 했어요. 그지요?
재찬

박재찬치수방재과장

예.

장성태위원

이제 맞아요?
재찬

박재찬치수방재과장

그 부대비는 시설비에 부대되는 출장여비라든가 이런 것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여기 돈으로 집행이 아니고 다른 사업으로 아마 집행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건 아니지요. 시설비 말 그대로 부대비 아닙니까?
재찬

박재찬치수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일률적으로 똑 같이 집행이 되지는 않겠지만 본 사업비 시설비가 지출됨에 따라서 부대비에도 통상 같이 지출이 된다. 이거잖아요?
재찬

박재찬치수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런데 시설부대비가 0%인데 그 위에 남원천 시설물 개보수공사는 본 사업비가 집행이 안 되었으니까 여기 시설부대비도 집행이 하나도 안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 위에 보면 주차장 조성공사는 1억9천이 집행이 되었으면 시설부대비도 216만원 중에 일부는 지출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번째 진입로 포장공사 시설부대비 90만원이 집행이 하나도 안 되었는데 그 위에 보면 9천9백1십만원 중에 8천3백4십1만3천원이 집행이 되었어요. 그러면 시설부대비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것 확인 안 해보셨지요?
재찬

박재찬치수방재과장

이것은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부대비라는 것은 그 공사 항목에 감독이나 그 다음에 행사 같은데 이런 것에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으면 지출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작은 공사 같은 경우는 다른 큰 공사 같은데서 부대비로 출장여비나 이런 것을 지출을 할 수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그렇게 지출하면 안 되지요. 예산을?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에 몇% 계상하게 되어 있어요?
재찬

박재찬치수방재과장

그게 공사에 따라 다른데 공사비에 거의 3%인가 이렇습니다.

장성태위원

일정 비율을 시설부대비로 계상을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재찬

박재찬치수방재과장

예.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렇다면 본 시설비가 집행이 되면 다른 시설비에서 부대비를 사용하면 안 되지요.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재찬

박재찬치수방재과장

예, 위원님 말씀 맞으신데요.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감독을 한군데를 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 맡고 있습니다. 부대비를 쓸 수 있는 분이 감독이나

장성태위원

그러면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러면 그 공사감독이 여러 현장을 감독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공사감독한테 발생한 시설부대비는 공사현장별로 지출하는 것이 맞지요.
재찬

박재찬치수방재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답변은 내용에 맞게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균형집행을 하는 사유가 시설비나 민간자본보조 경상경비는 균형집행에서 대부분 제외됩니다. 치수방재과는 경상경비는 없어요. 그러면 시설비라든지 민간자본보조 이러한 금액들을 조기에 균형집행이라고 되어있는데 형태는 조기에 집행을 해서 어떤 경기가 활성화 되는데 조금이라도 기여를 해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균형집행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게 처음에는 조기집행으로 하다가 균형집행으로 용어가 바뀐 것 아닙니까? 그지요.
재찬

박재찬치수방재과장

네,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런 의미라면 사실은 이런 시설비 같은 것은 담당부서에서 사업진행에 있어서 준비를 좀 더 빨리빨리 열심히 하셔서 사업이 빨리 발주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맞다. 물론 균형집행에 폐단도 많이 있습니다. 조기집행으로 했을 때 첫 해에 굉장히 많은 문제점이 있었는데 상반기에 공사가 발주가 집중적으로 되고 또 선급금을 많이 주다가보니까 시로 봐서는 세외수입이 감소하고 그 다음에 공사현장으로 봤을 때는 자재난과 인력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개선이 되었고 그래도 할 수 있는 일들은 빨리해서 빨리 발주를 하는 것이 맞다. 제가 항목별로 1개씩만 질문하겠습니다. 결산부터 하겠습니다. 물론 결산 심의하는 시간이 따로 있습니다만 치수방재과인 경우는 결산자료를 요구 한 것이 있어요. 본 자료에 35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거기 305쪽 보면 세입에 2013년 결산했는데 보면 이자수입이 2억2천6백만원이 결산한 결과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지요? 치수사업특별회계에 있잖습니까?
재찬

박재찬치수방재과장

예.

장성태위원

이게 그 이자수입이 어떻게 추계가 이렇게 차이가나요?
재찬

박재찬치수방재과장

2013년하고 2014년하고

장성태위원

아니요. 예산하고 결산요? 예산액이 7억3천3백인데 세입액이 9억6천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결산 아닙니까. 결산?
재찬

박재찬치수방재과장

예.

장성태위원

치수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현황이고 세입예산과 세입액은 세입 결산액입니다.
재찬

박재찬치수방재과장

예, 이자수입이 2억2천6백만원 되는 것, 그 부분 말씀이십니까?

장성태위원

예, 당초 예산 7억3천3백만원을 예산 편성을 했는데 어떻게 2억2천6백만원이나 늘어났느냐 이거지요? 이것은 추계를 잘 못했거나 세출예산 집행을 제때하지 못해서 여유자금이 남아서 생겼거나 이런 것 아닙니까. 그지요?,
재찬

박재찬치수방재과장

예.

장성태위원

어떻습니까?
재찬

박재찬치수방재과장

지금 그것을 제가 별도로 확실히 파악해서,,, 죄송합니다만 내용을 제가,,,

장성태위원

아니 과장님,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게 행정사무감사장이니까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할 때 예상되는 질의를 충분히 숙지를 하셔서 나오셔서 답변을 하셔야 되지요. 질의하는 내용에 대하여 잘 모르겠다. 숙지가 안 되었다. 이렇게 답변하면 좀 곤란하잖아요. 그지요?
재찬

박재찬치수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네, 장성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장에 오신 태도로서는 좀 부족한 점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차후에는 감사자료 요구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숙지하시고 오셔갖고 답변에 성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우선 듭니다.
재찬

박재찬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그리고 전번 상임위원에서도 제안사항에 보면 바이크탐방로, 가장 지적사항이 많았습니다. 오늘도 바이크탐방로에 대한 지적사항이 가장 많았고, 바이크탐방로 전체적으로 문제점이 있는 것, 개선안을 새롭게 개선할 의지 없습니까?
재찬

박재찬치수방재과장

미흡한 점이 있으면 저들이 다시 파악을 해서 개선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여기 보고도 있었지만 조금 전에 지적하신 장성태 위원님도 지적하신 것도 있고 하니까 개선할 것이 있으면 즉각 개선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본 위원도 탐방로 부분을 자주 가보고 하는데 공원조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전체적으로 과에서 새롭게 파악을 한번 하셔갖고 적절한 대응책을 좀 마련해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찬

박재찬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그리고 남원천 고향의 강, 지금 시행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낙차공 부분, 어로 부분 문제점 발생한 것 있지요?
재찬

박재찬치수방재과장

예, 있습니다.

전영탁위원장

그 부분이 어떤 사항인지하고 대책, 향후 대책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찬

박재찬치수방재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쪽에 치수보가 있는데 어도부분 옆에 거기 옹벽이 지금 비로 인해서 넘어지고 그리고 밑에 좀 세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옹벽 부분을 깨어내고 그 다음에 보 밑에 세굴된 것은 그라우팅을 해서라도 구조상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전영탁위원장

그라우팅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지금 새롭게 설치하는 낙차공 전에 낙차보가 있었습니다.
재찬

박재찬치수방재과장

예.

전영탁위원장

그 부분이 밑에 세굴이 되어가지고 에프론이라고 그럽니까? 하단부
재찬

박재찬치수방재과장

예.

전영탁위원장

그 부분이 솟아오른 적이 있었어요. 한번 큰비가 왔을 때
재찬

박재찬치수방재과장

예.

전영탁위원장

그런 부분이 있었으니까 한번 좀 신중하게 생각하셔갖고 차후에 그런 부분이 문제점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꼭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박재찬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그리고 인공폭포가 당초에서 변경이 된다고 하셨는데 조망권, 인삼축제 행사장과 조망권이 좋지 않다. 어떤 그런 의미인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 지역민들이 과연 이용을 어디를 많이 하느냐 둔치에, 그리고 활용할 수 있는 쪽이 어느 쪽이냐, 그리고 또 최고 중요한 부분은 관리, 항상 지금 바이크 탐방로도 사실 잘 해놓았지만 관리가 안 되어서 사실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이동을 했을 때 관리가 제대로 되겠느냐, 사실 봉현쪽 제방둔치 쪽을 자동차가 다닌다지만 도로폭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거기에 과연 주민들이 보를 설치해놓았을 때 활용 가능성이 많은가, 그런 부분을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갖고 실질상으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어야지 실지상으로 설치를 해놓고 그 주민들이 많이 활용을 하지도 않고 많이 이용하질 않는 시설같은 경우에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은 지역 주민들하고 좀 상의하셔서 조망권도 좋지요. 조망권 솔직한 얘기로 외지에서 풍기에 들어오는 입구가 폭포가 하나가 보인다면 그 조망권도 사실은 괜찮은 겁니다. 그리고 축제 1년에 딱 6일 합니다. 6일 하는데 축제 때문에 안 된다. 어떤 그런 것으로 향후에 지역민들이 가장 이용을 많이 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시설물이 갈수 있도록 계획을 해줬으면 좋겠다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재찬

박재찬치수방재과장

예, 지금 당초 설치 위치가 인삼축제 무대하고 거의 겹치는 구간이 되기 때문에 거기는 설치하면 보기도 그렇고 또 조망권도 안 좋고 해서 건너편에 시의 하천부지 쪽으로 옮겨가지고 설치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전영탁위원장

그런데 지금 남원천 둔치도 관리를 보면 이쪽 넓은 쪽은 둔치가 양안에 해놨잖습니까. 그지요?
재찬

박재찬치수방재과장

예.

전영탁위원장

넓은 쪽에는 어느 정도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건너 좁은 쪽은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설치를 해갖고 향후에 영주시에서 관리를 충분히 해낼 수 있느냐, 그런 부분들 쉽게 말해 축제장 무대에 인접해 있다. 그러면 무대에서 조금 떨어져서 축제할 때 폭포물이 흘러도 사실 보기 싫은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지요? 하여튼 진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관리도 좋고 지역민들이 활용, 폭포물이 떨어지면 그 옆에서 시원하게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도 되잖습니까.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계획을 잡아 주십사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찬

박재찬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그리고 하천부지 사용료 체납액에, 여기 하천부지 계약자가 직접 경작을 목적으로 했을 때 직접 경작을 해야만 계약이 가능한 거지요. 다른 사람이 경작을 하면 그건 가능하지 않지요?
재찬

박재찬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기가 쓸려고 하천부지 사용을 신청을 합니다.

전영탁위원장

그렇게 하는데 만약에 다른 사람에게 대여를 한다거나 다른 사람이 경작을 하면은 그것은 해약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재찬

박재찬치수방재과장

당초 허가받은 사람이 아니고 다른 분이 허가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다시 임대를 한다거나 이런 말씀이시지요?

전영탁위원장

예.
재찬

박재찬치수방재과장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안되지요?
재찬

박재찬치수방재과장

예.

전영탁위원장

근데 지금 경작을 목표로 한다고 그러는데 외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동료 위원도 지적을 했지만은 여기 보면 제주도 사람까지 있어요. 인천, 제주도, 사실 이런 분들이 충남 아산에서 여기 와서 경작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은 말이 아니다. 특히 제주도에서 여기에 경작을 하겠다고 한다는 것은 말이 아니다. 조사를 하셔갖고 진짜 지역민들이 경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그리고 같은 가족이 한다면 그러면 실질적인 경작을 하는 사람하고 계약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재찬

박재찬치수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전영탁위원장

꼭 이런 부분 챙겨가지고 외지 가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꼭 하겠다면 이리로 주소라도 옮기라고 그러든가 방법을 좀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박재찬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치수방재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25 정회

13:31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경제활성화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실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하기에 앞서 증인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실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팀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선서. 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9월 12일 경제활성화실장 황규진

전영탁위원장

실장님을 제외하고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경제활성화실장 황규진입니다. 평소 경제활성화실 업무에 대해서 관심과 격려를 가져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경제활성화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네, 이재형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준비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민간위탁 현황에 보시면 6군데 민간위탁을 주셨습니다. 그지요?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위원

거기 보면 수익의 몇 %를 시에 환수를 합니까? 이익 금액의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지금 골목시장 상인회관, 문화관광형시장 종합센터, 그 다음에 영주시근로자복지회관, 풍기인견홍보전시관은 운영비 지원이 없이 자체 운영하도록 대신에 저희들이 운영수익이 없기 때문에 지금 수입은 없고요. 공설시장 주차타워의 경우는 분기별로 저희들이 정산을 해서 수입금의 10%를 세외수입으로 지금 세입을 잡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러면 올해 지금 받은 금액이 골목시장 주차타워하고 공설시장 거기서 받은 금액이 총 얼마씩 됩니까?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금년도에 저희들이 1분기 2분기로 해서 저희들이 정산을 한바로는 주차타워의 경우는 1분기에 15,072,204원이 수익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이자수입까지입니다. 해서 거기에 인건비 운영비를 지하고 순수익금이 1,559,854원이 생겨서 저희들이 1분기에 155,980원 납입을 받았고요. 2분기에 16,357,575원의 수익에 대해서 순수익이 3,492,995원으로 349,290원의 납입을 받아서 총 505,270원을 납입 받은바 있습니다. 골목시장은 1분기에 수익금이 12,207,000원입니다. 순수익금이 414,310원으로 납입금 10%가 41,430원입니다. 2분기는 13,345,178원으로 순수익금이 86,790원입니다. 그래서 납입금을 8,670원 받아서 총 납입금이 50,100원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근로자 복지회관에서는요?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근로자 복지회관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지적도 받았습니다만 지금 별로 수입이 없고 식당 일부에 단체손님이 있으면 해서 운영비에 사용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약 조건에도 그때 지적을 받아서 삭제를 하고 원칙은 50%를 납입을 받도록 명시 조항을 뒀습니다만 지금 수익금이 발생이 안돼서 의회 지적을 받고 아까 감사 전에 위원회에 제안사항을 설명을 드릴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조항을 삭제를 했습니다.

이재형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 하면 지금 공설시장 주차타워 거기 가보시면 저녁에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가보십시오. 차가 몇 대가 고정주차가 되어있는지 상시적 실질적으로 시장을 이용하기 위한 고객들이 와서 차를 댈 수 있어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그 정확한 이익 자리가 몇 개인지 한번 판단해 주십시오.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예, 이 문제는 이재형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야간에도 가보고 사실상은 주간에 이용을 많이 하고 야간에는 운영이 일반인들 운영이 적고 주변에 상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거주 지역에 주차가 월 주차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밤샘 주차는 그렇게 하고 일반주차는 낮에는 일반 이용객들이 많이 주차를 합니다. 저희들이 가보지만은 그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하고 지도 감독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재형위원

네,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근로자 복지회관 아까 말씀하셨는데 올해 공사하시면서 에어컨하고 들어갔고 내부공사 들어갔지요?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예.

이재형위원

에어컨 비용이 6대 들어가면서 3천만원정도 들어갔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예.

이재형위원

그 에어컨 헌 것 철거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폐기입니까. 아니면 재판매된 것입니까. 아니면 폐기된 겁니까?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그게 완전히 고장이 나서 재활용은 안되고요. 고철로 판매를 해서 그게 10만원정도 세외수입을 잡은 바가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2층 회의실에 1년에 회의를 몇 번 했습니까?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저희들이 저가 정확한 것은 대장을 봐야 알겠습니다만 한 달에 많아야 1번 내지 2번입니다. 그것도 주로 근로자들 모임이어서 수익을 갖는 모임보다는 저희들 공공기관에서 교육하는 문제, 장소가 없어서 그 다음 한노총 북부지부에서 근로자들 모임이 그쪽에서 회의를 하거나 교육을 할 때 있는 부분 거의가 그런 부분입니다. 옛날에는 예식장으로 처음 초기에는 활용이 되었습니다만 지금은 예식을 할 형편은 안 되고요. 요즈음 이용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이재형위원

그 에어컨을 저가 가서 봤습니다.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예.

이재형위원

지금 쓸 수가 있는 상황이고 12년 밖에 안 되었고, 그리고 전번 업무보고 받을 때 왜 교체 하셨느냐고 물으니까 회의할 때 시끄럽다고 했고 그런 소음 때문에 바꾸었다고 했는데, 수익이 전혀 안나는 이런 민간위탁 업체에다가 시 돈을 갖다가 에어컨을 6대나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내부공사를 한다는 것은 제가 봐서는 도저히 이것은 납득이 안갑니다. 그리고 그 에어컨 지금 가보시면 쓸 수 있습니다.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근로자 복지회관에 수리 관계는 양해를 해주시고 근로자 복지회관은 시 소유 건물입니다. 일부 억지로 사용을 하면 사용은 되겠지요. 근데 저희들이 회의를 하다가보면 서는 경우가 가끔 있었어요. 그게 냉난방을 동시에 하는 방식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현지 확인을 해서 요구도 받았습니다만 시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재형위원

하여튼 민간위탁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할 것이 많습니다. 사실은 질의할 것이 많은데 일단 이것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민간위탁에서 해마다 들어오는 수입이 과연 영주시민들 위해서 제대로 활용도로 쓰여지고 있는지 꼭 한번 재검토를 하시고, 그 용도가 우리 영주시민들한테 제대로 반영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제도로 시행을 해주십시오. 앞으로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예, 이재형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골목시장 주차장, 공설시장 주차타워, 영주시 근로자 복지회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재점검을 하고 수익관계도 장부하고 맞춰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건설사업 설계변경 현황이 있습니다. 이것도 근로자 복지회관 껍니까? 이것도 제가 이해가 안가는 게, 기존 설계할 때 요새 건물을 지으면 기본이 복층으로 안 들어갑니까. 단열재 유리가, 어떻게 기초 설계에 단창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런 설계를 할 수가 있나요?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네, 이것은 단열 보강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재형위원

예.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원래 근로자 복지회관을 지은 지가 10여년이 넘었거든요. 그때 단창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100%는 못했어요. 돈대로 이제 잔액 남았는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복층유리로 해서 겉에다가 하이샤시로 해서 한 부분이지요. 이게 처음부터 그렇게 지어졌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열효율이 없으니까 전기세도 더 많이 나오고 해서 이번에 일부 회의장소하고 식당 쪽에 보안을 했습니다.

이재형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한 개가 더 있습니다. 이차보전 보시면 업체에 이차보전금 지원을 했잖습니까. 그지요?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위원

근데 이 업체 중에 영주시에 도로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해당업체에서 그 도로부지 얼마 안되는 세금을 세금조차도 안내고 있는 이차보전업체 선정이 되어서 시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어느 업체인지 모르시지요?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예, 거기에 대한 자료는 저희들이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렇죠?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예.

이재형위원

확인을 한번 하십시오.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형위원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제가 어느 업체인지 이 자리에서 말씀은 못 드립니다. 한번 확인을 하셔서 뒷북치고 다시 지원을 하고 하는 이런 행정은 각 부서별로 아까도 제가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발 서로 소통을 해서 이런 것은 이런 업체가 있다는 자체는 지원하시면 안 됩니다. 기본이 안된 업체인데 어떻게 이런 것은, 물론 얼마 안되지만 지원했다는 자체가 제가 봐서는 이해가 안갑니다.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맞지 않습니까?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네, 저희들이 거기까지 파악을 못한 것은 잘못된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재형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지금 이재형 위원님 말씀은 시유 부지를 일부 사용을 하면서 사용료도 미납한 업체에 대해서 운영자금을 지원했다는 그런 말씀 아니십니까?

이재형위원

그렇지요.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그 부분이 저희들이 건설과하고 회계과에 이때까지 저희들이 사실 조회를 못했습니다. 거기까지는, 조회를 해서 지금 이후에는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고 또 미납사항이 있으면 완납필증을 받고 확인을 하고 융자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번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들도 생각을 못한 부분인데 위원님 지적사항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요. 업무연찬에 도움이 되도록 그런 질의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재형위원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풍기 선비골 인삼시장 있습니다. 그지요?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예,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거기 보시면 아마 벽면에 홍보 LED 있지요?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예, 입구에

이재형위원

죽 가면서 업체별로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예.

이재형위원

그것 지금 사용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들어가는 초입에 홍보조형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재형위원

아니, 전체 들어가는 시장 업체별로 쭉 가면서, 처음에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시장 상인하시는 사장님들 얼굴이나 이런 쪽으로 해놓으셨다가 그지요?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예.

이재형위원

그 다음에 혐오감을 느낀다고 해서 또 그냥 끄고 상호만 또 넣었다가 거기에 들어간 비용이 아마 국비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가 이재형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형위원

예.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당초 사업비는 국비로 해서 이 사업은 민간보조 사업입니다. 상인회에서 의결 되는대로 저희들이 전체적인 디자인이나 이런 것은 같이 협의해서 윤각을 잡았습니다만 처음에 업체들 거의 90%가 해달라고 해서 해놓은 문제인데 나중에 주변에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참 애로사항을 느끼는데 상가별로 똑 같은 시설을 지원을 못하고 지원을 골고루 저희들이 합니다만 좀 특별한 지원을 하게 되면, 조형물이 있으면 주위에서 자꾸 얘기를 해요. 심지어 저희들이 듣기로 납골당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그래서 상인회에서도 협의를 거쳤습니다. 거쳐서 그럼 얼굴을 지워서 자부담으로 해서, 자꾸 얘기가 있으니 시장에 도움이 안 된다고 해서 상호를 넣었어요. 근데 상호를 넣고 나니까 저희들이 또 광고 법에 위반이 되어서 상인회에 권유를 했습니다. 상호는 다 지워야 된다. 개별 상호를 넣어서 전화번호 연락처하고 그냥 얼굴을 조형물로 해서 들어내는 것 하고 또 틀린 문제다고 해서 그것도 상인회에서 협의를 해서 지금 다 지웠습니다. 지우고 홍보간판 식으로 되어있는 것은 다 떼어내고 인삼그림을 하나 그려서 붙이고 나머지는 당초 조형물 색깔대로 저희들이 디자인한대로 돌아가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사업비는 상인회에서 자기네들이 요구를 하고 시행을 하고 했는 것이기 때문에 자부담으로 다 시행을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이재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하여튼 이재형 위원님 특히 저희들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몇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못을 통감을 하고 앞으로 업무에 저희들이 적용을 해서 재 지적이 받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영탁위원장

예, 이재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명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애위원

송명애 위원입니다. 실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예, 감사합니다.

송명애위원

감사자료 19쪽에서 25쪽까지 중소기업운전자금 이차보전금 지급현황에서 이차보전금 지금 목적이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격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출이자를 일부를 지원해서 기업에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에 맞습니까?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예, 목적은 그런 목적이 주입니다.

송명애위원

그럼 중소기업운전자금 융자금은 경상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이고 이차보전금은 전액 시비이지요?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도부는 것이 40억에 대해서 2%지원이 나오고요. 이것은 세월호 피해업체로 해서 한 4억원을 저희들이 배정을 받고 그렇게 정리를 한 바 있습니다.

송명애위원

그러면은 이차보전 기간이라든가 방법이라든가 금리 같은 경우에는 도부는 도지사가 정하고 시부는 시장님이 정합니까?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이 운영관계는 도 조례에 근거를 해서 도 지침이 시달이 됩니다. 물론 시비 이차보전금 부담에 대해서는 저희들 조례도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업체를 판단한다든지 자격심사는 도 지침에 의해서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명애위원

그러면 중소기업 운전자금을 융자받은 업체는 전체적으로 이차보전을 다해줍니까?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저희들이 금연에는 4% 이내로 해서 지금 지원을 해줍니다. 보통 기업에서 융자를 받기는 아주 우량업체 같으면 4% 조금 넘는 금리를 물고요. 안 그러면 5%내지 6%내에 자금을 내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명애위원

그런데 지역의 이차보전금 지금 현황을 보니까 지역에서 명망 있는 분들이 운영하는 탄탄한 중소기업들이 이차보전금 혜택을 많이 본 것 같더라고요. 물론 재무제표상에는 또 어차피 대출 자격을 갖췄겠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미 경영은 안정이 되어있고 사업주가 지역에서 정말 부자 소리를 듣는 분들도 여러 분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사업주한테 이차보전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일부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아주 소기업 중에서 담보능력이 없어서 이 융자지원 자체마저도 매출이 못 받는 업체도 사실 불합리한 점은 있습니다. 있긴 있으나 전반적으로 지침에 위배가 안 되면 저희들이 선별적으로 지원을 하고 안하고는 저희들이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고요. 단지 아주 어려운 부분의 소기업들은 저희들이 신용보전기금에 지원을 받아서 좀 보증을 받아서 특화자금보전이라고 해서 그것은 받아서 지원을 하도록 우리가 안내를 합니다만 여기도 보면 몇 개 업체에는 눈에 띄는 대로 위원님 지적해신 말씀대로 그런 업체가 있습니다만 그 업체를 선별을 해서 특히 제외대상으로 삼는 것은 지침 상으로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아주 부유한 업체도 있고 아주 빈약한 업체도 있거든요. 그런 불합리한 점이 일부 있습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지금 제도적으로 제외대상으로 삼지를 못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송명애위원

사실 저도 기초생활수급자도 소득이 조금만 초과하면 사실상 어려워도 탈락을 시키고 그 다음에 사실 올해 같은 가뭄에도 관정, 그 8백원짜리 하나 파는데 4백만원 지원 받는데도 사실 그렇게 지원, 보조받기가 정말 어려웠어요. 실장님도 그런 내역 잘 아시잖습니까?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예.

송명애위원

이 부분은 많은 경우 조례라든가 지침을 변경해서라도 이런 분들이 불합리한 그런 부분이 개선할 수 있으면 실장님 좀 앞장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예, 하여튼 가급적이면 어려운 기업들이 많이 지원을 받도록 저희들이 홍보안내도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명애위원

그러면은 지금 대출금리가 몇 %였습니까. 보전해준 금리 말고요. 대출금리?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대출관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거래 은행에 아주 신용도가 높으면 4%대를 물고 있어요. 4%이상을 근데 보통 어려운 업체는 7%까지 대출 금리를 물고 있고, 보통 5%, 6%대 무는 업체들도 많더라고요.

송명애위원

그러면 그 보전은 5%?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4%까지만 해 줍니다. 이게 금리가 4%이하로 내려가면 그 이하로 지원하는 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송명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가 풍기인견명품화사업 추진현황을 봤는데 모처럼 보조사업 치고 정말 알차게 추진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실장님께서 아마 실장님이셔서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예, 감사합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업무에 참고를 해서 하여튼 위원님 우려하는 바가 개선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네, 송명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덕위원

네, 이규덕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기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금 집행현황에 대해서 조금 문의가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2013년도에 경상보조에 순흥초군청 보존회에 51,850,000원이 지급 되었고 2014년도에는 37,466,000원으로 되어있는데 이게 뭣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많지요?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차이가 생기는 것은요. 지금 경상보조 쪽에 얘기지요?

이규덕위원

예.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경상보조는 인건비 지원이 위주입니다. 근데 예비 사회적 기업이 되면 첫 년도에 90%를 인건비를 취합해서 요청을 합니다. 그 다음에 1차 년도에 90%, 2차 년도에 80%, 3차 년도에 60%, 4차 년도에 50% 이렇게 인건비 지원규모가 낮아집니다.

이규덕위원

네, 그래서 금액 차이가 이렇게 나는 겁니까?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네, 그런 금액 차이도 있고, 그 다음에 취약 계층을 일정부분 이상을 저희들이 취업을 시킵니다만 거의 취약계층을 시키는 부분이 있고 또 일부분은 퍼센트에 맞춰서 시키는 것이 있어서 아마 업체별로 조금의 금액의 차이는 있는 편입니다

이규덕위원

그리고 저기 보면 풍기인견포장재 디자인 개발지원이라고 해서 시비 1천5백이 시비로 지원되는데 안동상공회의소에서 사업자로 되어있네요. 그지요?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그게 안동상공회의소 안에 통계청지식센터라고 경북북부지식센터라고 설치가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매칭사업으로 통계청이 1천5백만원 우리 1천5백만원 해서 그래서 사업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규덕위원

이 사업이 순수 시비 지원사업인데 지역에 동양대학이나 이런 곳에서는 할 수가 없는 모양이지요?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그것은 통계청 소속 사업이여서 통계청 소속 사업을 대행하는 지식센터에서 수행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매칭사업비는 저희들이 1천5백만원을 부담합니다만 국비가 1천5백만원 따라오니까 그래서 그쪽에 정리를 합니다. 순수 1천5백만원 가지고는 용역을 주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규덕위원

예, 그리고 풍기역 앞에 열차카페를 만들어 놓은 곳인데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예.

이규덕위원

현재 사용인원이나 사용횟수가 어떻게 됩니까?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열차카페는 풍기역에 위탁을 해서 일부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시킵니다만 지금 전기세에 비해서 활용도가 좀 저조한 편입니다. 사실 그게 쇠구조물에다가 철구조물이다 보니까 여름에는 에어컨을 틀어줘야 되고 겨울에는 난방을 해줘야 되는데 전기세가 안 그래도 철도하고 재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철도 전기를 좀 당기다가 쓰면 전기사용료를 저희들이 저렴하게 줄 수가 있는데 지금 그쪽 전기료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에 매년 계상하는 금액도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지금 철도하고 줄다리기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이용 빈도는 행락철에는 인삼축제나 배낭족들한테는 이용 빈도가 있습니다만 평시에 이용 빈도가 좀 낮은 편입니다.

이규덕위원

제가 보기에는 예산 낭비성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이게 사업자체가 단독사업이 아니고 문화관광형시장 사업으로 전체 예산에서 편성된 사업이여서 저도 와서 애로사항을 느낍니다만 기 정책이 결정이 되고 시행한 사업이여서 저희들이 관리에 어쨌든 관리비 좀 덜 드리게 하려고 지금 철도청하고 철도본부하고 계속 조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사용료 달라는 것도 안주고 있고 어쨌든 버티다 보고 시비를 예산에는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버티는 데까지 버티다 보고 정 안되면 저희들이 물어주든지 안 그러면 철도 전기를 좀 사용 하도록 해주고 받아가든지 지금 이렇게 조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결과는 아직까지 철도청에서 꼼짝도 안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일단은 최대한 붙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규덕위원

예, 그리고 풍기 문화관광형시장 사업비는 얼마이지요?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문화관광형시장 사업비로 해서 저회들이 사업을 한 것이 사업비가 5십5억여원이 됩니다. 되는데 그것은 지금 문화관광형시장에 종합센터, 그 다음에 주차장 설치, 조경, 그 다음에 중앙시장 주차장 부지매입과 중앙시장 장옥사업을 현대화를 그쪽에 포함시켜 하다가 도저히 반대에 부딪쳐서 중앙시장 주차장 사업에 부지매입하고 하는데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간 편입니다. 생각 보다가, 해서 종합적으로 중앙시장 주차장까지 마구 해서 한 5십5억 정도 그렇게 사업에 투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덕위원

주차장 시설에 돈은 많이 들어 놨는데 야간에 접촉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책이 있는지?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지금 유료화가 안되다 보니까. 지금 유로화 된 곳은 저희들이 골목시장하고 주차타워는 CCTV를 다 달아 놨어요. 거긴 돈을 받기 때문에 도리가 없고, 지금 무료 공용주차장이다 보니까 물론 시에서 책임은 있습니다만 거기까지 다 관리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또 의회에 또 승인을 받아서 CCTV를 또 설치를 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관리비용도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은 자율적으로 어떻게 정리가 되는 쪽으로 현재까지 그렇게 관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덕위원

어쨌든 CCTV를 설치를 하든지 해서 사고가 덜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하여튼 그런 사례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주위에 탐문도 해보고 얘기를 들어보고 꼭 CCTV를 반드시 설치를 해야 할 문제가 대두가 되면 의회에 예산 요구를 하든지 동의를 받아서 한번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규덕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네, 이규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네, 장성태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 중에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제가 좀 의문이 가는 점이 있어서 재차 질의를 먼저 드리고, 지금 중소기업운전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 이차 보조해주는 것 있잖아요. 그죠?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아까 과장님이 4%까지 지원을 해준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예,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4%가 아니고 5%지요?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그게 작년까지는 5%이내였는데요. 이게 이율을 조사해서 보니까 이 친구들이 금융기관에 내가 여신부분에 대화를 엄청 많이 했어요. 이 친구들이 5%이하는 자금도 5.1%, 5.2%로 해서 매기서 이자를 가져가더라고요.

장성태위원

지금 기준금리가 굉장히 인하가 되어있고 대출금리도 굉장히 떨어져 있는 것은 맞고 지금 대출이자도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5%까지 지원을 해주다보니까 금융기관에서 이자를 어차피 보존 받으니까 낮출 필요가 있나 이렇게 해서 자꾸 이자를 안 낮춰주는 경향이 있어서 지금 관리를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은 좋습니다.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예.

장성태위원

좋은데 근데 지금 행정사무감사에 제출한 내용을 보면 이자가 5%를 지원해 준 것이 많이 있어요. 현재 예산도 180억에 5%해서 9억으로 편성을 해놨고 그건 4%로 아니죠?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예, 예산은 작년 수준으로 해서 5% 요구를 했습니다. 하고 지금 집행은 4%로 금년부터는 하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아니 지금 2014년 상반기에 제출한 자료에 5%로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예, 그건 설명을 감가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5%로 지금 보전을 해줬어요.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예,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4%까지 지원을 해 줬다고 하니까 그것은 답변이 좀 틀린 답변이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원래 이자율이 낮아서 4%이하로 지원해준 것이 물론 있습니다만 5%, 상한 5%까지 지원해준 곳이 굉장히 많아요.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대 부분 5%까지 지원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차보전을 해주는 이유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이 원래 이차보전을 해주는 게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렇지요?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예.

장성태위원

그러면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해준다는 의미는 지금 중소기업이 일자리도 창출하고 그 다음에 지역 경제를 활성화 하는데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지요?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그러한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을 육성을 해야 된다. 그렇다면 중소기업에 재무상태가 양호 하냐 재무상태가 불량 하느냐에 따라서 지원 대상을 선별하는 것은 맞지 않는 답변이다. 경상북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설치 및 운영 조례나 그 다음에 영주시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이차보전금 지급 조례에 그런 내용은 전혀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운영해서는 바람직하지도 아니하고 재무상태가 좋아져야 또 다시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재무상태에 양호 불량에 따라서 지원 대상을 가려서 앞으로 이차보전을 하는 것을 개선하겠다. 그건 개선이 아니고 바람직하지 않는 방향입니다. 그것은?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예.

장성태위원

중소기업을 육성해야 중소기업이 역할을 할 수 있고 중소기업이 역할을 잘해야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되고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재무상태가 반드시 좋아져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민간경상보조하고 자본보조 해준 결산서 중에서 앞에 결산보고서 제출로만 되어있는 내용에 대해서 제출한 정산서 있잖아요. 정산서 자체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별책 있잖아요. 별책?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예.

장성태위원

행정사무감사 별책 11쪽에 동양대학교 산하 협력단에 청년 CEO 7천만원 정산서, 그 다음에 꾸러미공동체 자본보조 여기는 5천5백8십4만원이 이게 민간경상보조하고 자본보조하고 합쳐서 5천5백8십4만원인데 자본보조 부분 3천1백만원인가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정산서, 그 다음에 백도라지 8천9백3십만원에 대한 정산서, 그 다음에 175쪽에 중앙시장 화장실시설보수 정산서, 그 다음에 177쪽에 사단법인 풍기선비골인삼시장 시장 정산서, 원본 그냥 제출한 것 그냥 갖다가 주세요.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예,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제가 보는 것은 제가 보겠습니다.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이 부분에 대한 정산내용 원본을 회의 끝나는 대로 제출을 하게끔 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별책 중에서 균형집행실적, 여기에 표기가 잘 못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좀 균형집행의 의의라든가 이런 것은 저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저보다 실장님이 훨씬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일단 작성했는 것 보면 17쪽 한번 보시면 민간자본보조에 죽 나와서 17쪽 하단부에 전통시장 좌판설치사업부터 집행을 하나도 안했어요. 91,000천원부터 700,00천원, 77,000천원, 20,000천원, 10,000천원, 55,000천원 160,000천원까지 하나도 집행을 안 했고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2천만원도 전혀 집행을 안 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밑에부터는 민간 100%로 되어있는 것 있잖습니까. 18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소비자 상담실 운영비 지원부터 이 부분은 민간경상보조인데 어떻게 100% 집행을 다했는지, 이것은 바람직한 집행이 아니지요. 그지요?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18쪽입니다.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예.

장성태위원

민간경상보조를 언제 집행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상반기에 100% 다 집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요?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이게 균형집행 때문에 사실은 집행을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과거 같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분기별로 내지는 상하반기 별로 나누어서 집행을 합니다만 저희들이 주요사업이 한테마파크라든지 영주댐 설치사업 이런 것들이 부지보상 내지는 사업진행이 늦어지면서 시 전체에 균형집행 실적이 떨어지고 해서 행안부에 경고를 받고 하니까 자체 대책으로 해서 이제 집행 가능한 부분부터 우리가 대신에 집행을 위해 돈을 주더라도 한부로 못쓰게 보안 장치를 하고 점검을 하는 한도 내에 미리 집행을 한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경상경비 문제가 생깁니다.

장성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되어있는 것 있잖아요?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예.

장성태위원

노동 상담실 운영 지원부터 노동 상담실 청년 창업지원, 취업지원센터 운영지원, 마을기업 육성지원, 지역 맞춤형 일자리창출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여기까지가 지금 제출한 자료에는 민간이전 민간자본으로 되어있는데 이게 민간자본이전이 맞습니까?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과목 자체가 민간자본보조는 맞습니다. 맞는데 민간자본이전이 민간자본보조로 과목구조가 그렇게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장성태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표기를 잘 못한 것입니다.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이것은 저희들이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장성태위원

2014년 결산서, 아니 예산서, 제가 확인을 다했습니다. 확인은 다했고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예, 말씀해 주시면

장성태위원

민간자본보조가 아니고 민간경상보조로 편성 되어있는 예산입니다. 이게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예,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민간경상보조로 편성 되어있는 예산이고 일단 표기가 지금 잘못 되어있습니다. 지금 추경 때 과목을 바꿀, 이것은 민간경상보조 과목에 맞고 추경 때 과목이 바뀔 일도 없고 본 예산서에 민간경상보조로 편성이 되어있는 금액이고 제가 금액 확인하니까 다 똑 같은 금액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100%, 창업지원 같은 것은 100%, 그 다음 밑에 취업지원센터 운영비 1억1천6백에 6백만원도 이렇게 집행을 했어요. 어쨌든 이 부분도 표기도 잘못 되었을 뿐더러 민간경상보조 항목인데 집행도 100%로 한 부분도 있다.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예, 그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이상입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균형집행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은 지적사항을 참고로 해서 예산집행에 적정을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영탁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안계시므로 경제활성화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활동은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기관에 통보할 감사 지적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48 정회

14:55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 감사한 내용 중 집행기관에 통보할 지적사항은 정회하여 협의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9월 25일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월 25일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4:57 감사종료)

출처 경북 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