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수 의원 5분자유발언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홍식입니다. 제179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진행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김해시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은 2014년 9월 12일부터 10월 6일까지 25일간이 되겠습니다. 제1차 정례회에서 상정 처리하시게 될 안건을 말씀드리면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하여 김해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9건의 조례 및 의견청취안 등이 상정 처리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주요 사업장 현장 방문과 시정에 관한 질문도 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 일정을 말씀드리면 전영기 의원님과 김형수 의원님, 우미선 의원님, 이영철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먼저 발언을 하시고 이어서 제179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결산검사 대표위원 검사결과 보고의 건,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하신 후 정회하고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신 다음 본회의를 속개하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내용을 보고한 후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하실 의원은 전영기 의원님과 김형수 의원님, 우미선 의원님, 이영철 의원님 네 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전영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5분 자유발언 - 전영기 의원

존경하는 배창한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김맹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영기 부의장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최근 그 필요성이 절실해지고 있는 우리시의 리틀야구단 전용 구장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작년 7월 내동 1146-7번지에 위치하고 있는 공주공원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자유발언을 하면서 소프트볼장을 연습장으로 쓰고 있는 김해 리틀엔젤스야구단에 대하여 언급을 하였고 이 리틀엔젤스야구단이 공주공원을 연습장으로 사용함에 따라 인근 주민들의 민원 등 여러 부작용이 있어 제대로 된 훈련을 통해 야구 인재를 육성할 수 있도록 야구연습장을 따로 조성해 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건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난달 미국 펜실베이니아주에서 열린 월드시리즈 결승전에서 대한민국 리틀야구단이 야구 종주국인 미국을 꺾고 29년 만에 세계 정상에 오른 사실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대한민국 리틀야구단도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야구를 잘했을 리는 없는 것이고 보면 아마도 우리 김해 리틀엔젤스야구단과 같이 소수정예 멤버들이 모여 연습하고 때로는 패배하는 그런 성장 과정을 겪어 왔으리라고 본 의원은 추정합니다. 이런 결과들을 두고 볼 때 1998년도에 창단하여 전국 각종 대회에서 10여 회 입상 성적을 올리고 작년까지 무려 11명이 프로구단 선수 지명을 받은 우리 김해 리틀엔젤스야구단도 장래에 이런 우수한 성적을 내지 못하리라는 이유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충분한 재능이 보이고 무한한 가능성을 갖춘 김해 리틀엔젤스야구단을 장차 대한민국을 빛낼 야구단으로 키워내기 위해서는 이에 걸맞은 시의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바 작년 본 의원의 리틀엔젤스야구단의 연습장 이전에 관한 발언 이후 집행부의 대응방안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아직까지 시의 지원이 전무하다고 알고 있기에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야구의 인프라, 선수층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월드시리즈에 출전한 것만 해도 대단한 일인데 우승까지 한 마당이라 뒤늦게나마 경기도 화성시에 리틀 전용 야구경기장을 건립하고 리틀 야구연맹이 주관하는 12개 전국대회를 화성 리틀 전용 구장에서 가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30여 곳에 리틀 전용 야구장이 조성되어 있으며 우리 도내에도 창원, 통영, 함안에 전용 구장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오랜 전통과 우수한 경기 성적을 가진 김해 리틀엔젤스야구단을 장차 김해를 세계에 알릴 구단으로 키워내기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공주공원에 있는 야구연습장을 이전하여 치고 달리며 기본기와 체력보강 훈련이 가능한 전용 구장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본 의원이 리틀엔젤스야구단의 전용 구장 후보지를 물색해 본 결과 한림면 명동리에서 5~6분 거리인 화포천 체육공원 부지가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 화포천 공원 내 성인구장으로 위탁 운영 중인 야구장을 조금 더 단장하여 우리시의 리틀엔젤스야구단 전용 구장으로 조성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만약 그게 어렵다면 축구장 옆 보조구장을 리틀 전용 야구장으로 조성하여 준다면 장기적 차원의 선수 육성은 물론「더 큰 김해」를 만드는데 크게 일조하리라 생각합니다. 자라나는 꿈나무를 키워나가는 일은 우리의 과제이자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빠른 용단을 내려 전국의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어린이 야구단을 우리시도 더 투자하고 지원해서 리틀야구단을 활성화시키고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큰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저의 제안을 보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열심히 공부하며 운동하고 있는 리틀엔젤스야구단에게 큰 희망이 되고 그 학부모들에게 용기와 격려가 되는 기회를 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객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전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수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김형수 의원

존경하는 53만 김해시민 여러분, 배창한 의장님과 김맹곤 시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외동 김해시의원 우미선입니다. 저는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최근 어린이들의 동심을 키우고 있는“타요버스”와 어른들의 동심을 되살려준 어른만화를 활용해 우리시의 정책으로 채택을 적극 촉구합니다. 먼저“타요버스”를 통한 어린이 동심 정책을 제안합니다. 서울시내버스 100대, 성남시내버스 4대 등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는“타요버스”는 20개국에 방영되고 있는 어린이 토종 애니메이션“꼬마버스 타요”의 캐릭터들이 현실에 나타나 삭막한 사회 속 어린이들의 동심을 키우고 있습니다. 저는 몇 가지 정책의 제언을 통해 김해에 맞고 김해에서 더 빛을 발휘해 어린이가 신나는 김해를 만드는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먼저 시내버스“타요버스”노선 선정은 어린이가 많이 사는 곳에 배치되어야 합니다. 김해에서 가장 젊은 동네는 장유입니다. 장유1~3동은 30대가 가장 많습니다. 30대 젊은 부모와 10세 이하의 어린이가 가정을 꾸리고 사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지역적으로는 장유 노선에 배치되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성남시처럼 시속 45km 이상 속도를 내지 않는 것과 저상차량의 투입 및 신호 위반하지 않기 등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위 기준에 따라 저는 투입 노선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장유순환 25, 26번에 각 1대씩, 내외동에서 안동과 삼방동을 오가는 2-1번 1대, 내외동과 삼계 신도시를 오가는 5-1번에 1대를 할 것을 제언합니다. 경전철의 경우 또 다른 인기 애니메이션“라바”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라바”는 국산 슬랩스틱 코미디 애니메이션으로 경기도 시내버스 차량 내 방송인“G BUS TV”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서울시와 서울메트로는 도시철도 2호선에“라바 테마열차”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성인들을 위한 성인버스 국내 최초 도입도 제안합니다. 성인이 되어‘태권브이’,‘아톰’,‘마징가 ’등을 찾는 이들을“퍼플피플”,“키덜트”라고 합니다. 키덜트 시장은 무려 연 5000억 원에 달합니다. 이들은 60~70만 원 고가품 피규어를 수집하며 예술과 장난감을 더한 신부가가치 창출로 굴뚝 없는 문화산업이 되고 있습니다. 유니클로, 샤넬, 금강제화 등 국내외 중저가, 고급브랜드들이 차용해 신제품들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이러한 시장을 벤치마킹하여‘태권브이’,‘아톰’,‘마징가’,‘프리미엄 레고 ’외 외국만화와‘아기공룡 둘리’,‘공포의 외인구단’등 한국만화를 시내버스와 경전철에 적용해 활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성장산업들을 공공정책에 활용하는 것만큼 문화복지와 시민의 삶의 질 개선에 적합한 게 없습니다. “타요버스”와 같이 어린이들에게 인기 있는 캐릭터를 활용하는 것을 대중교통 수단에 그치지 않고 어린이들과 관련된 곳 전반에 확대 도입해 어릴 때부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장년이 되어서도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버스 캐릭터“타요,“로기”,“라니”,“가니”,“씨투”외에도“누리,“경찰차 패트”등 각종 차량들이 나오고 사람으로“정비사 하나”와“교통경찰 루키”가 나옵니다. 저는 버스 캐릭터 이외의 다른 캐릭터들도 활용하여 도서관에 적용할 것을 제언합니다. 도서관 외벽, 어린이자료실과 유아자료실 등에 도색하면 어떻겠습니까? 어린이들이 자연스레 도서관에 와서 책을 읽게 되고 어린이들의 상상력이 높아질 것입니다. 어린이 저작권자인 아이코닉스 엔터테인먼트 등과 협의하여 대중교통 이외의 여러 곳에도 쓸 수 있도록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시의 적극적인 의지를 기대합니다. 서울시에는 그 외에도“뽀로로 택시”,“고양이 구두 도시철도 전동차”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발상의 전환에 이어 계속 진전된 아이디어들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는 것이 시정의 혁신이자 우리 주민들을 실생활에서 기분 좋게 하는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일입니다. 우리 김해시민들에게도 신성장산업들을 활용하여 굴뚝 없는 문화산업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켜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우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이영철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이영철 의원

「더 큰 김해, 더 행복한 김해」를 위해 53만 시민, 의회, 공무원 모두 한 마음 한 뜻으로 힘을 모아 미래로 나아가야 합니다. 존경하는 53만 김해시민 여러분, 김해시의회 의장 및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을 대표해 시정을 수행하시는 김해시장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김해시의 인구는 이미 50만 명을 넘어섰지만 대도시에 걸맞은 도시기반시설과 행정은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민선6기 김해시정의 슬로건인「더 큰 김해, 더 행복한 김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김해시의 모든 공무원들과 유관기관 및 단체들의 자성과 환골탈태가 시작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지난 수년간 지역 현안들에 대한 시민활동을 통해 김해시의 행정이 시민들을 우선 보호하고 배려하며 지원하기 위해 함께하는 행정이기보다는 기득권에 편승되어 이를 대변하는 행정이라는 인식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행정은 시민이 우선되어야 하며 각종 법령 및 조례 등의 해석은 시민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생활에 미치는 각종 법령 등은 해석에 여지를 두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를 해석함에 있어 시민의 이익과 민원의 해소를 위한 해석이 바탕이 되어 행정에 접목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민을 위한 공무원들의 고민과 서로 노력하며 함께 흘리는 땀방울에 의해 김해시민들의 삶의 질은 높아 질 수 있습니다. 이제「더 큰 김해, 더 행복한 김해」가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김해시 공무원들께서는 기존 수동적 관행들에서 과감하게 벗어나 시민들을 위한 능동적이고 도전적인 사고로 김해시민의 미래와 2015년도를 준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불요불급한 사업들의 정리와 재정립이 필요합니다. 시대와 사회인식의 변화에 따라 수돗물 불소농도조정사업 등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사회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불소가 인체에 축적되어 갖가지 중증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의학계의 발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552곳의 정수장 중 수돗물 불소화사업을 시행하는 곳은 24곳에 불과하며 경기도 과천, 남양주, 인천, 경북 구미, 경주, 포항, 충북 청주 등은 이미 불소화사업을 중단하였고 울산광역시는 올해 초부터, 경기도 광주시는 지난 7월부로 불소화사업을 전면 중단한 상태입니다. 지난 1999년 6월 유도형 주민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인체무해성에 대한 명확한 과학적 검증이 되지 않은 채 15년째 지속되어온 불소화사업은 즉시 중단되어야 하며 이는 시장님의 재선공약인 안전한 김해를 이행하는 시발이 될 것입니다. 또한 해년마다 반복되는 예산결산과 예산확보를 목적으로 시행되어온 각종 사업 인도개보수 및 보도블록 교체사업, 사잇길 조성사업 등은 불필요한 일괄 재정비사업으로 인해 오히려 녹지경관을 훼손하거나 예산을 낭비하는 관행으로 중단되어야 하며 꼭 필요한 지역에 한해 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2015년도 예산편성은 조세 형평을 감안해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인구 145,000명의 장유 신도시는 김해시의 대표적 인구밀집지역으로 북부동 85,000명, 내외동 85,000명을 합한 인구에 육박하며 2013년 7월 1일 부로 면단위에서 동으로 전환되어 2014년 6월 30일 기준 김해시 전체 지방세 징수액인 3001억 원의 34.9%를 차지하는 1047억 원을 징수하는 등 당해연도 기준 99.8%의 징수율로 김해시 재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납세 기여도에 비해 수년간 턱없이 부족한 예산편성으로 계획도시에 미치지 못한 낙후되고 부족한 도시기반시설들로 인해 시민들의 불편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장유 부곡~냉정JCT 도로 1.2km 개설사업, 지방도1042호선 진례~주촌간 4.8km 확포장사업, 지방도1020호선 외덕삼거리~백조아파트간 0.2km 도로개설사업, 장유온천~2호광장간 1km 도로개설사업, 장유노인종합복지관, 장유복합문화센터 건립, 치안을 위한 지구대, 파출소 2개소 증소, 소방안전을 위한 서부소방서 신설 등의 조기착공 및 완공을 위한 예산편성은 매우 시급한 사안입니다. 김해시의 열악한 재정상황 극복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경전철 MRG 분담금으로 인해 열악해진 재정상황 극복을 위해 모두가 합심하여 재정확보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김해시장과 관계공무원들이 모든 역량을 발휘하는 것을 필두로 김해시의회도 경전철 국비지원을 위한 국회의「도시철도법」조속 개정과 정부의 지원은 물론 경상남도의 김해관광유통단지 개발이익금 배분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국회와 정부에는「도시철도법」조기 개정을, 경상남도에는 김해관광유통단지 개발이익금 등 예산배분을 위한 촉구결의안을 금번 회기에 채택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법령 개정에 따른 민원 해소와 시민 간 분쟁요소 해소 등을 위해 조례 개정 등 재정비가 필요합니다. 「더 큰 김해, 더 행복한 김해」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현재의 상태를 재점검하고 시민의 안전과 복지에 대한 미비점과 개선해야 할 사안들을 재정비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금번 회기에 김해시로부터 제출된 조례 개정안은 물론 본 의원이 지역민들 간의 오랜 분쟁의 요소를 해소하기 위해 동료의원 다섯 분과 함께 대표발의한 김해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반드시 가결 처리되어 주민들 간의 오랜 분쟁이 해소되고 화합의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아직도 행정의 사각지대에서 쾌적한 주거권을 위협받는 시민들이 있습니다. 장유 신도시에 2001년 건설되어 가동 중인 김해시 폐기물소각시설은 인구가 밀집된 신도시에 운영되고 있어 시민들의 건강권과 주거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내구연한인 2016년 이후에는 도심외곽지역으로 이전계획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또한 장유1동 무계동 소재의 공동주택인 백조아파트에 23년간 거주해온 입주자들이 수년간 제기해왔던 신축아파트 건설 관련 민원의 해소도 없이 대단위 공동주택인 남명더라우 공공임대주택 건축허가신청을 김해시가 일방적으로 승인하여 입주민들은 주거환경권 침해와 자산가치 하락 등의 피해로 행정 불신을 초래한 바 있습니다. 이제 위와 같이 행정의 관심으로부터 소외받는 시민들이 또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김해시의 시민을 위한 자성과 환골탈태를 통한 책임 있는 면밀한 행정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리며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제179회 김해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이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네 분의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이 시정에 적극 반영되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79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제179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2014년 9월 12일 즉, 오늘부터 10월 6일까지 25일간으로 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부의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79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2014년 9월 12일부터 10월 6일까지 25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안녕하십니까? 엄정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정질문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본회의에 출석토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 이유는 제179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정의 업무추진 사항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시의회 의원들의 의사를 시정에 적극 반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시정에 대한 질문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2014년 10월 6일 제2차 본회의에 시장, 부시장, 안전행정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경제국장, 교통환경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방재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건소장, 문화관광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도서관사업소장, 장유출장소장을 출석토록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엄정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결산검사 대표위원 검사결과 보고의 건(시장제출)

안전행정국장 정영순입니다. 2013회계연도 김해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 의안으로 제출된 세입ㆍ세출 결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김해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18일까지 20일 동안 심도 있게 결산검사를 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개요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개요입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 특별회계 그리고 기타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 예산 현액은 1조 2558억 원이며 세입결산액은 1조 2782억 1900만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조 561억 2700만 원이며 세계잉여금은 2220억 9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세입은 총 1조 3470억 80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1조 2782억 1900만 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액 688억 6000만 원 중에서 41억 6400만 원은 불납결손액으로 처리하고 646억 9600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1조 2558억 원 중에서 1조 561억 27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잔액 중에서 1599억 8100만 원은 이월하고 나머지 396억 9100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2013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은 총 2220억 9200만 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인 명시이월이 759억 2100만 원, 사고이월 220억 4400만 원, 계속비 이월 596억 8500만 원과 보조금 사용잔액 52억 9200만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591억 4800만 원이며 이중에서 일반회계가 259억 6000만 원, 특별회계가 311억 8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내역입니다.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기록물 관리 우편요금 외 43건에 6억 96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예산이체 내역입니다. 조직개편 및 장유면 분동에 따른 예산 재편성으로 109건에 102억 800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소요인 소나무 재선충병 긴급 방제사업비 등 총 14건에 대하여 12억 69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7억 7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기금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농어촌발전기금 등 총 10개 기금으로 당해연도 말 기금조성액은 전년도 말 222억 2200만 원보다도 5억 6900만 원이 증가한 227억 9100만 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82억 300만 원, 사용액은 76억 3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채권 현황입니다. 당해연도 말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 말 71억 700만 원보다도 1억 2400만 원이 증가한 72억 3200만 원입니다. 당해연도 발생액은 13억 2600만 원, 소멸액은 12억 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채무 현황입니다. 우리시의 채무원금 총액은 전년도 말 1779억 5500만 원보다도 361억 1400만 원이 감소한 1418억 4100만 원입니다. 당해연도 발생액은 차환을 위하여 시중 은행에서 차입한 577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공유재산 현황입니다. 우리시의 공유재산은 전년도 말 4조 3263억 7100만 원보다도 692억 3400만 원이 증가한 4조 3956억 500만 원입니다. 용도별로는 행정재산이 4조 3788억 3600만 원, 일반재산이 167억 6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물품보유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해연도 물품보유 현황은 전년도 말 962개 254억 6700만 원보다도 75개에 8억 7400만 원이 증가한 총 1,037개에 263억 4100만 원입니다. 우리시의 2013회계연도 재무보고서는 배부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근 결산검사 대표위원님 나오셔서 검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김동근입니다. 2013회계연도 김해시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에 대해서는 조금 전 안전행정국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은 2014년 5월 30일부터 6월 18일까지 실시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4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해연도 예산액은 전년 대비 11.4% 증가한 9550억 9100만 원이며 당해연도 수납액은 전년 대비 10.6% 증가한 1조 610억 5200만 원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970억 7000만 원을 제외한 당해연도 실제 수납은 9639억 8300만 원으로 예산액 대비 0.9%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당해연도 불납결손액은 41억 6400만 원으로 지방세 불납결손액 32억 5900만 원과 세외수입 불납결손액이 9억 5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유로는 무재산이 23억 7000만 원, 시효완성이 4억 5800만 원, 배분금액 부족이 13억 3500만 원, 기타 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4페이지 과오납 반환액입니다. 과오납 반환액은 전년도 대비 21.5% 감소한 33억 94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유로는 행정기관 착오 1억 8100만 원, 원인무효 4억 8400만 원, 납부자 착오 1억 6200만 원, 국세경정 10억 9800만 원, 이의신청 및 기타 14억 6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5페이지 미수납액입니다. 미수납액은 전년도 대비 61억 1400만 원이 증가한 591억 8100만 원으로 지방세 미수납액이 33억 5900만 원 증가하고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27억 55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고질적 체납 등 조세회피 목적으로 인한 미수납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바 장기적으로 보다 면밀하고 구체적인 체납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미수납액을 적극적으로 줄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4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977억 7900만 원 증가한 9550억 9100만 원이며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970억 7000만 원을 포함한 1조 521억 61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9110억 7500만 원이며 1210억 7000만 원은 2014년도 회계로 이월하고 200억 1600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예비비 사용입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예산현액의 0.2%인 23억 5300만 원이며 그중 12억 69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7억 7300만 원을 지출하였고 4억 43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6300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전용액입니다. 예산 전용액은 6억 9600만 원으로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행정과목을 변경하여 집행한 것으로 법령에서 규정한 전용절차를 준수하여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액입니다. 지출액은 총 9110억 75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6.6%이며 전년 대비 86.8%로 전년도와 유사한 수준의 업무추진이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되며 대다수의 세출예산 집행이 관련 법령 및 절차를 준수하여 시의회가 승인한 목적대로 집행되었으나 연말에 예산을 몰아 쓰는 경향이 있으므로 연간 평균적이고 안정적인 예산집행 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이월액입니다. 이월사업비는 총 192건에 1210억 70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1.5%이며 매년 10% 이상의 이월액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당해연도 예산은 사전에 철저한 계획과 빈틈없는 추진을 통해 다음연도 이월액이 최소화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200억 16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0% 수준이며 전년도 집행잔액 289억 7500만 원보다 89억 59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2013년도 기타 특별회계는 주택사업 특별회계, 공영개발 특별회계 등 총 10개의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였습니다. 먼저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특별회계 총 수납액은 706억 600만 원으로 예산액 대비 45억 3400만 원 초과 수납되었고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99.8%이며 미수납액은 1억 5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660억 7300만 원이고 전년도 이월액 37억 47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698억 20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571억 5900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81.9%이며 이월액은 59억 9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67억 5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0페이지입니다. 채권, 채무, 재산, 기금에 대하여는 적정하게 결산된 것으로 검사되었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50~53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동근 대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심사에 대해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결산검사 대표위원 검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시장제출)

사무국장 이홍식입니다. 제179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선출되신 위원장님과 간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해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 및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는 박민정 의원님, 간사에는 김형수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바와 같이 위원장에는 박민정 의원, 간사에는 김형수 의원이 선임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특별위원회에 소속된 의원께서는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보다 심도 있게 종합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본회의 휴회 결의(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