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종한 의원 발언

예, 장천배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증평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는「지방자치법」을 비롯해「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및「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등에 근거하여, 주민의 대표자로서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선출직인 지방의회의원의 특수성을 반영한 별도의 행동강령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총 3개 장, 39개 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장인 총칙에서는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 적용범위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장은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으로, 주민의 대표자이자 봉사자로서 의원의 책무와 준수사항을 비롯해, 윤리심사 대상 및 겸직신고, 영리행위의 제한, 회의 출석 의무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장은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것으로 공정하고 청렴한 의정활동을 위해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 및 제13조에서는 의안 심사 및 예산 심의, 행정사무감사, 위원회 활동 등에 있어 의원 본인 또는 배우자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 안건 심의 등 관련 활동을 회피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부터 제18조까지는 직위를 이용한 이권개입 금지,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제한, 공용재산의 사적 사용이나 수익 금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을 받는 행위 제한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서는 다른 기관이나 단체로부터 여비 및 활동비 등을 지원받아 직무와 관련된 국내외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20조 및 제21조에서는 대가를 받는 외부강의나 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 등에 대한 신고규정을 두었으며, 안 제25조에서는 행동강령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에 관한 사항을, 안 제27조에서부터 제37조까지는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조사·처리를 비롯해 행동강령의 운영 및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한 행동강령 운영 자문위원회 설치와 구성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칙에서는 현행 증평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선출직인 지방의회의원에게 적합하게 적용될 수 있는 행동강령을 마련함으로써 주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 수행과 깨끗한 공직풍토 확립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증평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

전문위원 조길준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증평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3년부터 시행되어 온 「공무원 행동강령」은 일반직공무원에게 적합하게 되어 있고, 선출직 공무원인 지방의회의원에게 직접 적용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어 지방의원의 신분적 특수성을 반영하여 주민의 대표자로서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이 가능하도록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청렴하고 공정한 의정활동을 통해 깨끗한 공직풍토를 확립하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한 실질적 지방자치 구현을 위하여 증평군의회의 특성에 적합한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을 제정․운영하려는 의안으로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는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로 의원의 직무관련자를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 증평군 및 공직 유관단체 소속의 공직자 등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안 제5조는 의원은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는 의원은「증평군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의 규정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영리행위의 제한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0조는 의원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이 본인·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스스로안건 심의 등 관련활동을 회피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9조는 의원은 사전에 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외에는 직무상 다른 기관·단체로부터 여비 등을 지급받아 국내외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21조는 의원이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25조는 누구든지 의원이 의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의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의장은 의원이 행동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면 지방자치법에 따른 징계의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27조는 의원에 대한 행동강령의 교육·상담 및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처리 등은 의장이 관장하도록 하되 의장의 행동강령 운영에 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조례로 행동강령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부칙 제2조 본 조례의 제정에 따른 다른 조례「증평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의 폐지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지방의회의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명확하게 명문화시켰으며, 다소 선언적이고 추상적인 윤리강령과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분명한 행위기준을 제시하였으며,「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제정․시행되고 표준안이 예시됨에 따른 후속조치로써 사회지도층인 지방의회의원의 솔선수범이 더욱 필요한 시점에서「증평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에 대한 조례」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지방자치법」제38조에 따라 기존에 제정․시행 중인 「증평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와 통합하여 제정하려는 의안으로써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주민복지실장 연재윤입니다. 저희가 상정 의뢰한「증평군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를 보시면 저희들이 개정이유는「영유아보육법」하고 우리「증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조례」에 따라서 규제조항 중복과 상위법령에 근거한 조례 정비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재정비함에 있고, 두 번째는 공립어린이집 재위탁 횟수를 명확히 규정해서 장기위탁에 따른 시설 사유화 방지로 앞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시설 운영으로 보육서비스 질 향상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 개정사항을 보면 첫 번째 안 제5조 제4호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 정지 등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을 심의 대상에서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고, 두 번째 공립보육시설 위탁기간 만료 후 “재위탁할 수 있다.”를 “한 차례만 재 위탁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 세 번째 우리 「증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조례」중복되는 안 제13조하고 안 제14조 삭제하는 내용과 아울러서 마지막에 이번에 개정하면서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용어정비를 하였습니다. 제가 신구문대조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제5조 위원회 기능이 있습니다. 거기 4호에 보면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전에 4호 내용은 어린이집 원장의 업무정지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이렇게 했는데 이게 영유아보육법상 의거해서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이게 삭제가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에 이것을 삭제하는 것으로 넣었고, 다음 8페이지 제12조 위탁계약인데 제2항에 보면 지금 종전에는 현재는 위탁기관은 계약날로부터 5년으로 하고, 취소사유가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관리 사업 등을 고려해서 재위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명실화 시켜서 위탁기간을 협의한 날로부터 5년으로 하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재위탁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다만, 재위탁 기간 만료 후에 다시 위탁을 원할 경우에는 신규 공개모집에 참여하도록 이렇게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다음에는 저희들이 「증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조례」에 의거해서 제13조 수탁자의 의무하고, 제14조 위탁의 취소 이거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들이 상정 의례한「증평군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o 증평군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조길준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증평군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영유아보육법」의 개정사항과「증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조례」의 관련사항을 반영하여 중복된 규제조항을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공립어린이집의 재위탁 횟수를 명확히 규정하여 장기간 재위탁에 따른 시설의 사유화 방지 및 공개경쟁을 통하여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시설 운영으로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의안으로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제5조 제4호는 근거법령인「영유아보육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삭제하였으며, 안 제12조는 공립어린이집 장기간 재위탁에 따른 시설의 사유화 방지 및 공개경쟁을 통하여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시설 운영으로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공립보육시설의 위탁기간 만료 후 “재위탁 할 수 있다”를 “한 차례만 재위탁 할 수 있다”로 개정하였고 현행 제13조 수탁자의 의무와 현행 제14조 위탁의 취소는 「증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조례」와 규제조항이 중복되어 삭제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고, 부칙 안 제2조는 이 조례 시행 전 재위탁 협약한 경우 한 차례 재위탁한 것으로 보는 재위탁 횟수에 대한 경과조치를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영유아보육법」의 개정사항과「증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조례」의 관련사항을 반영하여 중복된 규제조항을 삭제하여, 규제개혁에 앞장 서고 공립어린이집의 재위탁 횟수를 명확히 규정하여 장기간 재위탁에 따른 시설의 사유화 방지 및 공개경쟁을 통하여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시설 운영으로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의안으로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장천배 위원입니다. 실장님 공립어린이집이 증평에 증평어린이집하고 휴먼시아어린이집 두 군데가 있지요?

저희들 증평군에는 2개소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조례를 개정하면 증평어린이집을 바로 조례에 의해서 위탁을 선정하셔야 되는 거지요?

예.

그래서 제가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16쪽 보육교직원의 정년에 대해서 지금 현행법에는 국·공립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직원의 정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일부 저희 같은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조례로 일부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어쨌든 현행법이 개정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선정시 연령에 제한을 둠으로써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기회와 자유를 침해한다는 문제가 제기되어서 개정안이 지금 개정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조례 이 부분도 저희가 개정해서 올라왔으면 좋았을 텐데, 어차피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차후에 법이 정확히 개정이 되면 그때 다시 조례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지적한 바와 같이 저희들도 상부기관에 문의를 했더니 지금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데 시기가 언제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 되면 저희들이 다시 해서 올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신연택입니다. 「증평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무원 직종개편이 2013년 12월 12일 시행됨에 따라 비서관, 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만 별정직공무원으로 재정의 되었고, 종전에 조례로 규정·운영해오던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이 대통령령으로 상향 규정됨에 따라 별정직 임용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 법규는「지방공무원법」,「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에 근거를 두고, 그밖에 입법예고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o 증평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전문위원 조길준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상위법령인「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어 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라 비서관·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만 별정직공무원으로 재정의 되었고,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 상한연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으므로 종전에 조례로 규정·운영해 오던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이 대통령령으로 제정 시행됨에 따라「증평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려는 의안으로써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 사항이 없으므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