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조 의원 발언

사무국장 김건형입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240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40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정례회는「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집행기관에 대하여 상임위원회별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013회계연도 결산승인과 2014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타 조례안 등을 심사하고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안전관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위원 선임을 할 예정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현황을 보고드리면 9월 1일 김명조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9월 2일 박칠성 의원 외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같은 날 김영곤 의원 외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안전관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접수되어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 3일 심의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구청장 제출 안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8일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난 9월 1일 「구로1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안」, 「산업인 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이 접수되어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7월 2일 「서울특별시 구로구 2013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8월 28일 「2014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9월 1일 「2014년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이 각각 접수되어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칠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조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또한 이성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요즘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심한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건강 조심하시고 항상 행복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러면 2014년 9월 3일 제239회 구로구 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안건은 3건이며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안전관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으로 3건 모두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첫 번째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설치한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지방의회 의원행동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 기준을 정하여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2013회계연도 결산 승인 및 2014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것으로써 위원회 수는 위원장 포함 9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2013회계연도 결산 승인 및 2014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본회의 의결시까지 하며 위원 선임은 본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선임하게 됩니다. 세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안전관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각종 재난에 대한 예방활동과 노후시설물 안전관리 공사장 등, 안전 취약지역 점검 등을 실시하여 구민의 안전과 재산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것으로써 위원회 수는 위원장 포함 7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2014년 9월 12일부터 2015년 5월 31일까지로 하며 위원 선임은 본위원회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선임하게 됩니다. 기타 사항은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재순입니다. 평소 구민의 곁에서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명조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금번 구의회에 제출해 드린「2014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장기간 경기 침체로 재원이 부족한 여건 속에서 세출예산 감편성을 통해 마련한 재원으로 기초연금 확대 시행에 따른 구비부담금 추가소요분과 음식물쓰레기·생활폐기물 처리비, 인건비, 공공요금 부족분 등 법정·의무적 필수경비와 금년도 내에 필히 추진하여야 하거나 또는 마무리 해야 할 투자사업비 확보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지속될 중앙정부의 복지정책 확대 시행에 따른 필수경비 부족에 대비하여 최소한의 경비만 편성하여 제출하였음을 먼저 말씀드리면서「2014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4,443억 9,600만원으로, 기정예산 4,338억 5,400만원 대비 2.43% 증가한 105억 4,20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일반회계에서 102억 4,200만원, 특별회계에서 3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4,304억 9,500만원으로 기정예산 4,202억 5,300만원 대비 2.44% 증가한 102억 4,20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은 2013년 서울시 공동재산세 미교부 정산분 4억 7,100만원과 재산세 5억원, 등록세 5억원을 합하여 총 14억 7,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자원봉사센터 매각 증액분 16억 2,900만원, 개발부담금 7억 3,500만원, 항동어린이집 보상금 27억원 등 총 58억 2,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금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10억 4,9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인 전년도 이월금 49억 2,3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결손 30억 2,300만원 감액분을 합하여 총 18억 9,9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을 편성경비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정·경직성 경비로 국비·시비·구비 매칭비율에 따른 국·시비 보조사업은 3억 3,800만원을 증액하였고,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은 49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음식물폐기물 처리비 10억원, 생활폐기물 처리비 11억원, 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 위탁운영비 6억 3,900만원, 총액인건비 14억 6,200만원, 공공요금 2억 5,600만원 등 기타 경직성 경비로 총 48억 7,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울러, 기초연금 구비부담금 추가소요분은 중앙정부의 자치구 지원방안 확정 시까지 직접 편성을 유보하고 예비비로 27억 3,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탄력성 경비로 구청사 증축에 따른 입주부서 이사비용 및 집기류 구매비 1억 6,500만원, 상수경로당 추가 확장비 3,000만원 등 총 3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투자사업비는 항동어린이집 이전·신축비 14억원, 국철 1호선 지하화 용역비 1억 1,700만원, G-밸리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비 1억원, 구청사 종합문서고 이전·설치비 1억 4,700만원 등 총 20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사업비는 재원부족에 따라 금년도 내 꼭 추진 또는 마무리해야 할 필수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139억원으로 기정예산 136억원 대비 2.21% 증가한 3억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2,800만원,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인 전년도 이월금 4,800만원 등 총 7,700만원 증액한 4억 3,5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결손 9,800만원 감액분,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인 전년도 이월금 8,900만원 등 총 2억 2,200만원 증액한 134억 6,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 말씀드린「2014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장기간 경기침체에 따른 세입감소와 중앙정부의 복지정책 확대 시행에 따른 구비부담금 추가소요 급증으로 세출부담이 가중되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세출예산 감편성을 통해 마련한 재원으로, 금년도 내에 꼭 필요한 법정·경직성 경비와 필수 투자사업비 확보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점을 감안하시어 가급적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