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이동호 의원 발언
성모
정성모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경관과, 건축관리과, 맑은물보전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도중 의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다음 주 월요일 9시까지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경관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에 앞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원근
최원근도시경관과장
없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그럼 도시경관과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정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도시 7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도시재생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구감소 주거환경 악화지역이나 산업이탈 등으로 주민이 줄고 있습니다. 지금 공동화되는 지역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떠나는 마을이 아닌 돌아오는 마을로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송정, 삼화 등에 도시재생사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마을공동체 사업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될 거 같은데, 행감자료 7페이지를 보면 동해시로 현재 도시재생관련 각종 사업프로그램, 유무형의 지역자원 발굴을 위해서 용역사업 추진과 내년에 강원도에 도시재생전략계획 신청을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마을가꾸기 사업 지원을 위해 시에서는 어떻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진행하고 있는지, 또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하여 앞으로 강원도의 전략계획 승인을 위해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것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근
최원근도시경관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재생 관련해서 동해시 전반적으로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사업체 수가 감소하고 있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2013년 12월 5일 시행되어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을 선정해야 되거든요. 일단 송정, 삼화, 줄어들고 그렇다고 저희들이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법에 특별법에 요건이 있습니다. 지역을 선정하는 요건이 있어서 지역을 선정하려면 도시재생 전략 계획을 수립해서 실태지역 분석을 하고 지역을 선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밑에 나와 있다시피 저희들이 지금 전략계획용역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과에 용역계약을 의뢰 한 상태거든요. 아직 용역이 착수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용역이 착수가 되면, 실태지역 분석이라든가, 물적, 사회적, 경제적 분석을 통해서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을 선정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면 인구감소라든가 산업이탈이라든가 주거환경악화지역 중에 두 개 이상의 요건을 갖춘 지역이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으로 선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략계획 용역이 끝나 봐야지만 활성화 지역이 선정되고 그 활성화 지역별로 우선순위가 결정되는 데로 강원도에 승인신청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략계획용역이 끝나 봐야지만 어느 지역을 활성화 지역으로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할 지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하여튼 도시재생 사업에 대해서 치밀하고 확실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최원근도시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이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이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 그 도시 4페이지에 보시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있습니다. 여기 현황은 보상했던 부분만 나온 거지요?
원근
최원근도시경관과장
2012년부터 13년까지 보상한 거만 나와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장기 미집행 시설이란 건 어떤 겁니까?
원근
최원근도시경관과장
지금 도시계획시설로 도로라든가, 유원지라든가, 녹지라든가, 공원이라든가, 그런 지역으로서 10년 이상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 이후에 10년 이상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그런 지역 중에서 지목이 대지인 것만 그것만……
이동호위원
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봤는데요. 이 문제점이 뭔가 하면, 시민 재산권이 상당히 행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건축허가가 제한이 되고요. 지금까지 해제한 적이 있습니까?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을 해제를 한 번 하신 적이 있습니까?
원근
최원근도시경관과장
해제한 건 없고요. 지금 장기 미집행으로서 매수 청구가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예산이 할애되는 범위 내에서 보상을 해 주는 거구요. 그 외 부분에 해제한 것은 없습니다.
이동호위원
도시계획위원회가 5년에 한 번 씩 열리지요?
원근
최원근도시경관과장
지금 관리계획이 일단 기본계획은 20년을 기준으로 해서 5년마다 정비하고요. 관리계획도 10년 기준으로해서 5년마다 정비하기 때문에 지금 2017년까지 정비 중에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이게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가는 미집행 시설이라면 좀 과감하게 폐지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생각 할 때는 지금까지 폐지 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민원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원근
최원근도시경관과장
민원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장기 미집행으로 되어 있는 게, 933필지에, 시 전반적으로 봤을 때, 933필지에 284,000㎡에 달합니다. 건물729동, 이래서 그 해당 보상을 하려면 957억 원 정도가 되는데, 그 상황이 너무 미집행이 되다 보니까, 일단은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들어가고요, 사실 도시계획선이 들어가 있다면 도로에 접한 부분, 필지 재산 가치는 높아지거든요. 그 상태에서 10여년 끌어오다가 또 일시에 해제하는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법적으로 대지인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줄, 그렇게 입법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저번에 매스컴에서 한 번 나왔다시피 전반적으로 검토를 다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왔기 입법과정에서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따라서 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동호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폐지가 안 된다면 예산 확보가 어렵잖아요, 그렇지요?
원근
최원근도시경관과장
그렇지요.
이동호위원
그럼 연차별로 의무적으로 이걸 보상하게끔 적립하는 방법은 생각 한 번 해 보셨습니까?
원근
최원근도시경관과장
거기까지 생각은 안 해 봤고요. 일단 아마도 도시계획 시설이 지금 제가 봐서는 해제 쪽으로 가야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도시계획 선이라고해서 타당성을 보고나서 입안을 했던 것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산악 쪽이라든가 도로선이 선형이 그려진 것도 있기 때문에 타당성 검토를 해 가지고 필요치 않는 건 과감하게 해지 할 필요도 있지 않겠나하는 그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그래요. 폐지가 안 된다면 좀 강제조항으로 해서라도 아까 말씀 드렸듯이 예산이 편성되게끔 그런 방법도 한 개의 방법인 것 같아요. 한 번에 많은 예산이 확보가 되기는 쉽지 않잖아요?
원근
최원근도시경관과장
쉽지 않습니다.
이동호위원
지금 4년 동안 확보된 것이 한 4건 정도가 되는데요.
원근
최원근도시경관과장
네.
이동호위원
그래서 그런 방법도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검토 한 번 해보시고요.
원근
최원근도시경관과장
네.
이동호위원
일단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없어야, 민원이 없어야 되고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해 주시구요.
원근
최원근도시경관과장
네.
이동호위원
이 부분은 정말 정확한 답이 없을 겁니다. 과장님이 좀 심도있게 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최원근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이동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네,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역별로 가장 큰 민원 중에 하나가 도시계획 도로의 개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재산권 행사할 때 생활지역 형성 등에서 지역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지속적인 도로개설 작업을 해 나가야 되는데 매년 한정된 재원으로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우선순위 결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우선순위 결정할 때 어떤 순으로 결정하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원근
최원근도시경관과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우선순위 선정 기준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시의회하고도 한 번 협의를 거쳐서 2022년까지 73개 노선을 갖다가 소로에 관해서입니다. 도시경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로에 대해서 2022년까지 73개 노선을 개설하는 것으로 단계별 집행계획을 짜 놓고 추진하는 상황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 정도로 73개 노선은 2022년까지 추진한다 그 정도로 기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우선순위를 정할 때 정말 민원이 많이 생기거나 꼭 필요한 장소부터 해야 되는데, 혹시 여러가지 부분을 고려해서 순위를 결정하지 않는지 걱정이 돼서 하는 말씀입니다.
원근
최원근도시경관과장
그 부분은 고려를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시급성이라든가, 주민의 수요도를 우선적으로 감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앞으로 우선순위 정할 때 참 많은 연구, 검토 끝에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시 도시계획에 있어서 상업지역이 몇% 차지하고 있습니까?
원근
최원근도시경관과장
제가 주거상업지역이 14.83㎢라는 건 알고 있는데 정확한 %는……
정학
이정학위원
%는 잘 모르십니까? 그럼 일반주거지는 몇%로?
원근
최원근도시경관과장
그건, 제가 정확하게 지금……
정학
이정학위원
나중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근
최원근도시경관과장
용도지역별로 면적현황을 알고 싶으신 겁니까?
정학
이정학위원
그 다음 제가 주요 요점이 뭐냐면, 상업지역이지만 상업지역 기능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업지역이지만 거주지역이다 보니까 과다한 세금이 나오니 민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 반대로 일반주거지가 상업지역으로 변경을 하면 그 일대 상업지역이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일대 상업지역이 더 활성화 될 수 있을 거 같은데 그러한 지역이 있으면 서로 율을 맞추어서 일반주거지역은 상업지역으로, 상업지역은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꾸어 준다면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주무부처에서는 이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좀 부탁합니다.
원근
최원근도시경관과장
용도지역을 그렇게 쉽게 바꿀 수 있는 상황이라면 참 좋겠습니다만, 적정 인구라든가 목표연도 인구비율로 해서 기본계획이 짜여지고 거기에 기준을 해서 도시관리계획에서 용도지역을 구분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어떤 필요에 의해서 상업적 활성화를 위해서 옆에 지역을 용도지역으로 바꾼다든가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하진 않았었거든요. 그게 가능한지 절차를, 일단 확실히 대답 드리기 곤란합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도시면적에 따라서 상업지역이 몇% 라는게 정해져 있습니까?
원근
최원근도시경관과장
일단 기본계획에서 율을 정하는 거지요. 기본계획에서 정해주고, 그 다음에 관리계획에 와서 용도지역을 정하고, 녹지지역이라고 정하고 그런 걸 정하는 거지요.
정학
이정학위원
이번 케이스에 몇%는 상업지역 해야 되고, 몇%는 어느 지역, 기본지역 해야 되고, 어느 지역……
원근
최원근도시경관과장
그 정도는 유지를 하지요.
정학
이정학위원
그렇다면 서로 맞바꿀 수 있는 율을 몇%가, 율에 따라서 서로 변경 할 수는 없는 겁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용도지역을 무조건 바꾸라는 것이 아니고, 일반 상업지역의 10%가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한다고 그러면 주거지역 10%를 일반 상업지역으로 변경을 해야 한다. 왜냐하면, 지금 천곡에 집들이 새로 많이 들어섰습니다. 지금은 식당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주거지역에 집들이 다 차게 되면, 식당들이 있다고 그러면 거기에 고기냄새 라든가 또 차량문제 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린 것은 주거지역에, 10%가 주거지역이다 이러면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을 맞바꿀 수 있는 그것을 말씀 드린 겁니다.
원근
최원근도시경관과장
위치를 바꿀 수 있냐는 거지요?
정학
이정학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를 어차피 주거지역이 10%라고 정해져 있을 거 아닙니까?
상업지역이 10% 정해져 있을 거 아닙니까?
상업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고,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했을 때 효율적일 수 있는데, 이것을 좀 변경할 수 있는 그런……
축소시키라는 게 아니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낮춰 달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원근
최원근도시경관과장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의 필요에 의해서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일부를 갖다가 주거로 바꾸는 대신 주거 일부를 상업으로 맞바꿀 수 있냐는 이런 취지로 말씀하시는 건데, 관리계획에서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상업지역으로 가지고 있던 재산권을 행사하던 사람들이 주거지역 바꿨을 때 그 민원은……
정학
이정학위원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민원이 그렇게 했을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고, 지역적으로 그것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상업지역을 해놓고 주거지역으로만 변경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세금은 상업지역의 세금만 내는 겁니다 그랬을 경우 불합리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것을 검토해서 민원인과 협의 해서 그럴 수만 있다고 그러면, 주거지역인데 상업지역이 굉장히 활성화 되어 있는데 그부분을 상업화 시키면 그 지역 전체가 살아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달라는 겁니다.
원근
최원근도시경관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이상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네, 이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석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네, 최석찬 위원입니다. 도시 3쪽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불법광고물, 특히 무분별한 거리현수막이 도시미관을 상당히 해치고 있습니다. 단속실적을 보면 2013년도에는 71,588건 2014년도 현재 39,945건으로 숨바꼭질 하듯이 끝없이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데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원근
최원근도시경관과장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하면 딱히 말씀드릴 상황이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현수막 게시대가 40개에서 67조에다 333면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생각하기론 80조해서 400면 정도면 저희들 시 수준에 타당하지 않겠나 생각을 해 가지고 지금 아직도 66면 정도 시설을 좀 더 해야 되는데, 그거 외에 시설이 모자라서 그러는 부분도 있겠지만 수수료라든가 별 생각없이 갖다가 들이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원인분석 하기가 사실 좀 그렇습니다. 막무가내식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공근로 동원해서 시가지 환경정비 위해서 매일 나가서 철거는 하지만 철거하고 돌아서면 다시 붙여놓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건 모르겠습니다. 감히 뭐 얘기를 갖다가, 시민의식 얘기 하는 거 보다, 그런 얘기 하면 좀 우습지만 그런 시에 전반적인 의식이 좀 올라가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석찬
최석찬위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주체는 어디지요?
원근
최원근도시경관과장
저희들이 지금 지정 게시대는 강원도 옥외광고협회 동해시지부에다가 위탁을 준 상태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럼 사용료는 어떻게 됩니까?
원근
최원근도시경관과장
사용료를 갖다가 대행이니까 법정 수수료는 그 쪽에서 받아서 저희 시에 납부하는 거고, 대행료라 해서 장당 만원씩 그 쪽 인건비로 쓰고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며칠간 게재가 되어 있는 겁니까?
원근
최원근도시경관과장
일주일에 만원이고요, 여유가 있을 때 2주까지 가능합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아까 게시대가 총 몇 개라고 하셨지요?
원근
최원근도시경관과장
지금 67대가 있고요.
석찬
최석찬위원
지정 게시대가?
원근
최원근도시경관과장
67대 334면입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행정용으로 쓰고 있는 것이 18면 쓰고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제가 생각 할 때는 첫째는 시민의식이 상당히 부족해서 이게 불법인지 아닌지조차 모르고 걸어 놓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시에서 꾸준한 계도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거리 현수막이 많이 붙은 데가 북삼동 7번 국도, 시청 앞 로타리, 묵호역 그러니까 목이 좋은 데 보통 불법 현수막이 많이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목 좋은 데 보면 지정 게시대가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지정 게시대를 좀 더 많이 확보를 한 다음에 계도를 하고 단속을 철저히 한다면 이런 게 서서히 줄어들지 않을까, 이게 매번 71,000건 현재 39,000건 인건비도 상당히 들어가잖습니까? 붙이면 떼고, 붙이면 떼고 그래서 매번 이런 악순환을 겪는 것 보다는 좀 더 예산을 투입해서 정말 좋은 목에다 지정 게시대를 걸고, 사실 만원도, 현수막 하나 보통 작은 거는 3∼4만원 하는데 게시하는 데 만원 든다면 상당히 비싼 부담도 있잖습니까? 그래서 더 많은 게시대를 만들어서 가격도 좀 저렴하게 해서 그다음에 시민들에게 꾸준한 홍보를 해서, 이게 불법 현수막이다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꾸준하게 계도를 한다면 좀 더 동해시가 미관이 나아지지 않을까, 게시대 많이 좀 더 설치하시고, 설치하는데 목 좋은 데 대행료 좀 내려서 부담이 없게 하셔야만 거기에 자발적으로 설치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고요. 작년 감사 자료를 보다 보니까 최석인 과장님께서 발언 하신 겁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북삼동 12통 양지마을 개설도로에 대해서, 그때 김기하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과장님 발언을 앞에 것은 제가 다 생략하고 진입도로불편해소방안 장기계획으로 기존 주 진입도로 쪽은 건축이 다 되어 있어 어렵고 차선책으로 오른쪽 산 능선 쪽 자연녹지 지역을 해서 계획이 가능한지 마침 금년에 기본계획을 변경하고 관리계획이 변경작업에 착수했으니까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연구하겠다. 이렇게 감사 자료에 나와 있더라고요. 안 그래도 12통 주민들이 지금 우회도로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잖습니까?
원근
최원근도시경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지난번에는 주택에 화재가 났는데도 소방차가 진입을 못해서 불도 못 끄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벌써 이렇게 지적이 됐는데, 현재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원근
최원근도시경관과장
북삼 12통 양지마을 인데요, 거기 지금 진입하는 주도로가 8m이고, 도로가 하나 밖에 없습니다. 진입하고 나오는 도로가 하나밖에 없어서 민원이 계속되고 있었는데, 부의장님도 현장에 나가보시고 그런 상황인데, 자연녹지 지역에 능선을 따라서 북평중학교 들어가는 노선까지만 연결하는 도로도 최소 560m에서 660m까지 나옵니다. 도로를 8m로 한다고 해도 엄청난 면적이 나오고, 7번 국도에서는 지금 붙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가변차로가 없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서 지금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목이, 차라리 건물을 보상을 해주고 도로 쪽으로 진출입 도로를 유효한 도로를 내는 것이 낫지 않나 정도까지 감안할 정도로 고민을 많이 하고는 있는데 뚜렷하게 대안이 없습니다. 지금 그게 77년이라든가 78년, 시 되기 이전에 주택단지가 조성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검토가 안 된 상태이고, 거기 지역이 워낙 급경사지역이다 보니까, 도로를 개설할 부분이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민하다가 도로 560m, 660m 내는 것 보다는 오히려 건물 보상주고 도로 개설하는 것이 안 낫나 까지를 검토 할 정도니까 쉽게 답을 내기는 어렵습니다만 노력은 하고 있다는 것은 알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저도 그 현장을 며칠 전에 가봤습니다. 가보고, 그 쪽 주민들하고 상의를 해 봤는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능선 쪽으로 해서 7번 국도에서 들어갈 수 있는, 그것이 가장 단거리이고 공사비도 가장 적게 든다고 보는데, 그쪽으로 7번 국도로 왜 안 되는 거지요?
원근
최원근도시경관과장
7번 국도에서 바로 이어지는 것을 이야기 하시는 겁니까, 지금 있는 도로 쪽 에서요?
석찬
최석찬위원
그러니까 7번 국도 우측 편에서 능선 쪽으로 길을 내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요.
원근
최원근도시경관과장
지금 있는 도로가 7번 국도에 붙어 있는 거거든요. 그 하단부에서 경계도 쪽으로 한전에서 지하화 하는 곳에서 능선타고 올라가는 그 쪽인데, 가변차로가 없습니다. 가변차로라는 게 거기가 고속도로 인근해가지고 옆에서 국도이기 때문에 옆에서 속도를 가속을 하면서 빼줄 수 있는 가변차로 있어야 되는데 그걸 낼 수 있는 공간이 마땅히 없고 실질적으로 능선으로 올라가는 것도 쉽지 않고 그래서 건물을 철거까지 검토하고 있는 중 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럼 지금 막연한 계획안만 세울 게 아니고, 이것을 하루빨리 조속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사실 동해시에 불이 나서 소방차가 못 들어가서 불을 못 끈다는 이런 안타가운 현실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거기 자체가 주민이 적게 사는 곳이 아닙니다.
원근
최원근도시경관과장
맞습니다.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적진 않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래서 이걸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지금 시장님께서는 건물 철거를 해서 도로를 내겠다는 그 방안이십니까, 아니면 뒤쪽 능선으로 동부메탈 쪽으로도 가능한 지 그것은 좀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원근
최원근도시경관과장
네, 경사도 급하고, 거리도 멀고, 그래서 저희들이 유력하게 검토했던 부분이 북평중학교 들어가는 도로에서, 지금 짧게 들어가는 거기서부터 아파트 쪽으로 올라가는 능선 따라서가는 660m라는 얘기거든요. 자연녹지 지역에는 도시계획 시설을 사실상 집어넣기도 어려운 상태지만, 지금 워낙 거기가 화재라든가, 재해발생에도 좀 수습이 곤란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도로라든가 우선적으로 검토를 했었는데, 지금 하여튼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일단 답을 내야 되는데 일단 제가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외에는 드릴 게 없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올해 지금 용도계획변경 하고 있지요?
원근
최원근도시경관과장
관리계획을 2017년까지 합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첫째는 제가 볼 때는 자연녹지에서 용도계획 계획변경을 해 놓고 차후에 어떠한 계획변경부터 해야 다음에 공사할 수 있는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원근
최원근도시경관과장
맞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래서 이번에 꼭 이게 좀 첫째는 용도계획부터 변경이 될 수 있도록, 그래야 또 할 수 있지요, 안 그러면 묶어 놓으면 5년을 또 기다려야 해요. 5년 안에 또 지난 번 같은 화재가 나서 소방차가 못 올라간다면, 이건 정말 웃음거리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금방은 안 되겠지만, 첫째 서류상으로 용도계획 변경은 꼭 좀 해서 그다음에 예산이 생기면 도로를 개설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근
최원근도시경관과장
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이상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최석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네, 과장님 자료준비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2페이지 입니다. 여기 보면 가로등하고 보안등 소등,점등이 나와 있는데요, 지가리 생태습지 공원에는 소등이 몇 시에 됩니까?
원근
최원근도시경관과장
저희들이 지금 가로등하고 보안등 하고는요, 가로등, 보안등 관리규정에 의하여 시간을 정해놓고, 9월 중순에는 오후 7시, 19시에 점등을 하고 5시 45분에 끄고 있거든요, 그 시간을 거의 준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제가 그 쪽을 자주 다니거든요. 거기 다니다보면 11시, 12시가 되도 항상 불이 켜져 있어요. 거기 등수가 꽤 많거든요. 그런데 그게 저만 느끼는 게 아니라, 그 쪽 주변 사는 분들이 하는 말씀이 “ 시에서 예산 없다고 하면서 왜 저렇게 전력 소모를 하냐? ” 물론 공원이라서 사람들이 많이 찾는 시간대에는 불이 켜져 있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11시, 12시 지나면 거의 아무도 없거든요, 그런데 밤새도록 켜져 있어요. 왜냐하면 시골 같은 경우는 작물이 자라는데, 밤에는 불이 꺼져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불이 켜져 있으면 식물이 자라는데 장애를 받아요, 그런 부분도 관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근
최원근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임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도시 10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추암관광지 이주대책 분야 현황입니다. 관광지 조성에 있어서 우리 주민들이 보상 내용이 무엇이며, 현재까지 진행상황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고요, 자료를 보면, 분양대상 58필지에 대해 분양추첨이 10회 실시하였고, 다음 달에 미분양 10필지에 대한 추첨을 계획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잔여지 2필지에 대한 별도 계획수립을 적시하였는데,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어떠하고 미분양시에 필지에 대한 조기 마무리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원근
최원근도시경관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추암 이주택지가 조성하게 된 것이 갯목에서 하수처리장 관계로 이주가 됐고, 그 다음에 추암에 관광지 조성 때문에 이주 택지를 갯목에 17필, 추암에 41필 해서 58필을 조성하게 됐고, 잔여지가 3필 있는 겁니다. 그 58필에 대해서 분양하는데 갯목에 대해서는 이미 갯목마을 이주민들은 보상이 끝났고, 이주까지 택지 분양이 끝났고 추암 쪽에 41명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추암 관광지 조성 때문에 상대적으로 관광지 조성하면 가겠다고 하셔서 분양을 10회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10필 잔여필지가 남았다는 얘기고요, 그 10필에 대해서는 지금 추암 관광지가 조성상황이 끝이 나야지만, 이 사람들이 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잔여지 2필에 대해서는 일단 이주택지니까, 이주민들이 들어간 나머지 2필을 분양한다는 그런 취지가 되겠고요.
정학
이정학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 하겠습니다. 아까 이동호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던 부분인데요. 지금 보시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10동밖에 안 됩니다.
원근
최원근도시경관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8억 5,700만 원 만 보상이 이루어 졌습니다 그렇지요?
원근
최원근도시경관과장
3년 동안 이요?
정학
이정학위원
네. 3년동안. 근데 매수 청구가 앞으로 70동에 해서 69필지 43동으로 앞으로 더 매수를 해야 되는데, 43동 앞으로 매수할 때 30필지 27개동에 대해서는 매수할 계획이, 언제까지 매수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까?
원근
최원근도시경관과장
저희들이 지금 매수청구가 들어오면 6개월 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 한 다음에 2년 이내에 매수를 해야 되거든요. 저희들이 올 해 3억 원 예산이 섰었습니다. 올해에만 3억 원이 세워졌고, 지금 매수 청구가 된 것이 건물 70동에 107필 중에서 43동 60개 필에 대해서는 이미 매수가 끝났고, 앞으로 건물 27동 38필, 이게 지금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약 26억 7,500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것만 하는데도, 단계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지금 보상을 줘야지만 그나마 도시계획 시설을 개설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바탕을 만들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참 어렵습니다. 예산사정이 어려워 가지고, 이번에도 3억 원 외에 3억 원을 추경에 다시 신청을 해 놓은 상태인데 예산 좀 반영을 해 주신다고 그러면 장기 미집행 지역을 조금이라고 줄일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 합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3년 동안 8억 5,7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올해 3억 원, 이렇게 예산을……
원근
최원근도시경관과장
올해 3억 원 집행……
정학
이정학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아직까지 남은 27동에 39필지가 남았는데, 이게 다 정리되려면 엄청난 시간이 걸릴 거라고 예상됩니다.
원근
최원근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주민들은, 땅을 가지고 있는 지주들은 그에 따라 상당히 기다려야 될 거 같습니다. 준비과정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도시계획을 내년에 다시 한번 분석을 해서 정말 10년 이내는 좀 안 되겠다는 부분은 우리 주민들에게 양해를 구해서 빨리 해제시켜 주는 것이 나은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근
최원근도시경관과장
지금 법에서는 10년 장기 미집행 토지에 대해서 매수 청구가 돼서 2년 이내에 보상을 주지 못한다면, 건물을 짓거나 공작물을 건축할 수 있게끔 그렇게 법 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인들이 살고 있는 집인데 도시계획도로 때문에 재산권 행사는 못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매수청구를 들어온 건데 거기를 보완하는 의미에서 매수를 할 수 없거나 매수결정 통지를 하지 않거나 한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 재산권을 할 수 있게끔 건물을 짓거나 공작물을 건축할 수 있게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재산권 행사는 할 수 있다. 그 대신 이제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도시계획 도로를 금을 그어 놓고 시에서 확보하는 이유는 그만큼 도로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가급적 예산을 세워서 보상을 우선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게 시 장기적인 거를 봐서는 맞는데. 그 부분이 참 어렵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하여튼 도시경관과에서 예산을 많이 확보 하셔서 우리 민원들 많이 좀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이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과장님, 제가 이정학 위원님에 이어서 보충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말입니다. 제가 주변에 보면 30년 전에 그어져 있던 길이 지금까지도 그대로 되어 있는 상태에 있거든요. 그런데 30년 전하고 지금은 지역이 좀 바뀌어 있습니다. 집이 들어서고, 새로운 도로가 나고 지금 상태에서 보면, 그 도로가 정말 쓸모가 없는데도 그대로 그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그게 어떤 시민의 재산권 침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불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어떤 계획을, 도시계획으로 선을 그어놨으면 개발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10년이라도 지나서 정말 이 도로가 쓸모가 없다 라면 풀어주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도시계획도로가 그어져 있으니까 거기다 건축을 지으려고 해도 저촉을 받잖습니까, 그런 불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걸 앞으로 좀 참고를 하셔서 그 주변에 지역이 바뀌어서 정말 필요 없는 데는 풀어주는 방향으로 검토를 좀 해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원근
최원근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임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우리 도시경관과는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시가 어렵지만 예산 확보를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도시 5페이지 입니다. 한섬 개발 추진이 답보 상태로 가 있는데, 어떻게 추진이 되어 가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원근
최원근도시경관과장
저희들이 한섬 같은 경우에 81년에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돼서 96년에 유원지 조성 계획이 수립 됐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오래 방치되다 보니까 2008년에 민자유치 전국 공모를 했다가 아시다시피 양해각서 체결한 다음에 아무것도 진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거기다 양해각서도 종료시켜 자격통지 상실 통보를 해서 이 사람들이 지위를 유지하겠다고 소송을 냈다가 결국 항소심에서 항소 판결이 나서 항소 취하가 간주 돼서 그 쪽에서는 종료가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민자유치 사업은 사실상 완전 종료 된 상태고 지금은 도시계획 시설로 유원지로만 남아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쪽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 절차에 따라서 1/3이상 토지를 소유해서 소유자의 1/2이상 동의를 얻어서 사업신청이 들어온다면, 시에서는 그것 가지고 할 수 밖에 없다.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추진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지금 이 상태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그렇습니까, 지금 옛날 사업자가, 주식회사 센트로빌 사업자가 대략 땅은 매입이 몇% 정도 되어 있습니까?
원근
최원근도시경관과장
지금 센트로빌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그쪽에서 투자협력사를 끌어들여서 주식회사 렉스인베스타라는 투자협력사를 지정해 달라고 들어 왔었거든요. 그쪽에서 제가 조사한 바로는 24필을 가지고 있습니다. 24필, 6만9천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지금 사업 시행자가 1/3을 가지고 있다든가 그 상황은 워낙 미치질 못하기 때문에 거기는 사업 추진이 지금 상태에선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집행부 입장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추진을 하실 것인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근
최원근도시경관과장
저희들이 지금 다시 민자 유치를 공모한다든가 이런 사항은 상당히 어렵지 않겠나 싶습니다. 전시성 행정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보다는 일단 도시계획시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갈 수 밖에 없지 않겠나 저의 바람이라면 오히려 예산이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시에서 차라리 땅을 진작부터 사들였으면 좋지 않았겠나 하는 부분인데, 그건 단지 개인적인 아쉬움일 뿐이고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갈 수 밖에 없지 않나 라는 그 말씀만 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지금 좀 전에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보면 유원지 시설이기 때문에, 시에서 정말 1년에, 예를 들어서 10억 원씩이라도 투자를 해서 5년만 사면, 땅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하잖습니까, 그런 부분도 한 번 계획을 세워서, 시에서 그 지역을 묶어 놔서, 매수를 해서, 단계적으로 매수를 해서 갈 수 있는 방향을 좀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원근
최원근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 9페이지입니다.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예산이 없다 보니까, 사업이 상당히 답보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묵호초등학교 후문에서 발한천길 도로 개설은 지금 2005년부터 해서 9년간 장기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올 해 2014년도에 2억 원을 확보해서 매수를 하고 있잖습니까?
원근
최원근도시경관과장
2억 원으로 건물 2동 하고, 토지 2필지를 보상을 완료 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지금 보면, 2016년까지 완공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쪽에도 마찬가지로 소방차가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 그 쪽이 개설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그 밑에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묵호동 덕장길 개설 공사인데, 이것도 지금 추진하고 계시지요?
원근
최원근도시경관과장
네, 실시설계 들어왔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이 구간은 언제 완공 됩니까?
원근
최원근도시경관과장
저희들이 이 구간은 올 해 사업 2억 원에다가 묵호등대 우회도로 개설 사업이 도비 1억 5,000만 원하고 시비 1억 5,000만 원이 있었는데, 그 사업이 감정가하고 보상가가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거기를 추진을 못하고 이쪽으로 사업을 돌려가지고, 향후 숙원사업비 2014년 3억 원이라는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묵호등대 주변 우회도로 개설 사업비 3억 원을 가지고 이 쪽 덕장길 도로 개설 사업에 투입을 우선 하고, 잔여 예산이 2억 1,900만 원이니까, 내년도에 마무리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빠른 시일 내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시 10페이지 입니다. 조금 전에도 이정학 위원님이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보면 추암관광지가 한 10년 이상 답보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과장님이 작년에 마무리를 지으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올해 2014년도 벌써 9월입니다. 여기 보상 문제는 올해 마무리를 짓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원근
최원근도시경관과장
일단 관광과에서 드릴 말씀이고요. 저희들은 여기 택지 조성한 부분을 분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차피 그쪽 관광과에서 보상하고 맞물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광과에서 다음, 다음주부터 지장물 철거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사업을 착수하는 것을 보여줘야지만, 보상에 응하지 않는 사람들도 보상에 응하고 그 부분은 개인적으로 상가를 더 요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협의가 되어야지만 되는 부분이고 도시경관과에서 거기까지 말씀드릴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들은 거기에 연계해서 다음 달 중에 10평 나머지 분양을 끝내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쪽 보상이 끝난다고 하면, 이 쪽 이주택지도 분양이 끝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삼척하고 추암 경계에 공사는 언제 마무리 시킬 겁니까?
원근
최원근도시경관과장
그 부분은 제가……
기하
김기하위원
아, 건설방재과…… 알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오신지도 얼마 안 되었는데, 명쾌한 답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석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사무감사 자료에 없는 것을 잠깐 짧게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희 관문이, 삼척에서 동해 들어오는데, 또 옥계에서 망상 쪽으로 해서 들어오는데, 두 개가 동해시 관문이잖습니까, 특히, 삼척에서 동해로 들어오다 입구에 보면, 동해시를 상징하는 여기가 동해시라는 비스듬하게 되어 있는 조형물이 있잖습니까?
원근
최원근도시경관과장
네, 사선으로 되어 있는 거.
석찬
최석찬위원
그런데 그 조형물에 대해서 시민들이 상당히 거부감을 표시 합니다. 비스듬하게 서 있다 보니까, 쓰러지지 않나 하는 위험도 느낄 수 있고, 또 그 조형물 자체가 동해시하고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그런 참 황당한 조형물이 돼 있잖습니까? 저희들이 7번 국도를 타고 부산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각 지방마다 대게라든가 그 지방의 특색 있는 수산물 이라든가 아니면 그 지방을 대표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관문에 세워놔서, 차를 타고 들어오면 아! 이 지방에는 뭐가 특색이 있구나하고 단숨에 알아볼 수 있는데 동해시에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특히 삼척입구에서 들어와도 그렇고 옥계에서 망상으로 들어와도 그렇고 그래서 동해시를 대표하는, 상징하는 조형물 하나를 보더라도 동해시는 이게 최고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조형물을 설치해야 되지 않을까? 특히, 삼척에 있는 조형물은 철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원근
최원근도시경관과장
일단 시설물에 대해서는 도시과에서 설치를 했다든가, 관여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 말씀 드릴 수 없고요. 그 상황이 처음 설치부터, 제가 듣기로는 좀 얘기 꺼리가 많았던 그런 설치물이거든요, 지금 최석찬 위원님께서 말씀 하시는데로, 시를 상징할 수 있는 상징물이면 더 좋지 않겠느냐 이 정도 말씀을 듣고 지금 국장님도 와 계시니까 그런 정도로 수렴을 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관련 실과에 연락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사실 첫 이미지가 가장 중요하잖습니까?
원근
최원근도시경관과장
네.
석찬
최석찬위원
그런데 그 조형물은 정말 쌩뚱 맞기도 하고 그래서 어쨌든 동해시를 대표하는 조형물을 하루빨리 제작을 해서 그걸 철거를 하고 거기도 그렇고 망상입구에도 세워서 동해시에 들어오면 이런 게 명물이구나 아니면 이게 대표 브랜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근
최원근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이상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최석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도시경관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제출 하나 있습니다. 우리시의 용도지역별 현황 이것을 다음주 9월 15일 월요일 아침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도시경관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근
최원근도시경관과장
감사합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10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
11시 50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관리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의복
정의복건축관리과장
네, 없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그럼, 건축관리과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
네, 업무에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건축 7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농어촌 주택개량 지원사업 3동이 올해 추진된 거지요?
의복
정의복건축관리과장
네.
이동호위원
그 전에 조금 더 있었습니까?
의복
정의복건축관리과장
농촌주택은 농협자금으로 추진되는 융자사업입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쉽게 말해서 알선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3동 정도 저희들이 알선해 주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대상은 어떻습니까? 대상 자격이라든가 대상범위라든가?
의복
정의복건축관리과장
대상은 건축 노후도라든가 농업인관계, 가족 구성원수, 재산세, 관내 거주기간 이런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평점을 산정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대상을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의복
정의복건축관리과장
네.
이동호위원
다문화가정이라든가 귀농귀촌자 요즘 신재생 에너지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주택개량자 이런 분들로 좀 범위를 확대 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의복
정의복건축관리과장
농어촌주택개량 사업 취지는 농어촌 지역에 불량 주택을 개량하는 차원입니다. 철거를 하고 신축을 한다든가, 아니면 개량을 하는, 그런 주택 소유가 있어야만 개량을, 사업대상에 선정이 되거든요. 그런 다문화라든가 이런 가족도 취지는 좋습니다만, 일단 기존 주택이 있으면 그것도 대상이 됩니다.
이동호위원
예를 들어서 노후 주택을 귀농하실 분들이라든가 귀촌하실 분들이 사서 오신다라면 그분들도 대상이 될 거 아닙니까?
의복
정의복건축관리과장
네. 됩니다.
이동호위원
확대 좀 시켜주시고요. 오늘도 뉴스에 보니까 한옥 마을을 조성한다고 들었어요. 한옥마을에 대한, 강원도에는 올 7월로 자세하게 융자도 해주고, 지원도 해주는데요. 지금 올해 동해시에서 한옥을 짓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몇 분 정도가 계셨습니까?
의복
정의복건축관리과장
강원도 시책사업으로 해서 한옥육성 그런 차원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금년도에 처음 시작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대상선정은, 도에서 시군에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확정을 하는데 금년도에 저희들도 전통한옥 방식으로 설계를 해서 신청을 한 결과 한 명이 선정이 됐습니다. 한명이 선정이 돼서, 지금 북삼동에 건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최고 지원액은 도비, 시비해서 최고 3천만 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우리 관내에도 금년도에 한 명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동호위원
지금 시에서 한옥마을 조성하는 곳은 어느 곳입니까?
의복
정의복건축관리과장
지금 망상해수욕장 내에 관광진흥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숙박시설 개념으로 해서 한옥마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거기만 있습니까?
의복
정의복건축관리과장
네.
이동호위원
아까 1시 뉴스에 보니까 다른 곳도 한 60억 투자해서 한옥마을 조성한다고, 동해시에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의복
정의복건축관리과장
그게 이제 관광진흥과에서 하는……
이동호위원
한옥마을 입니까?
의복
정의복건축관리과장
네.
이동호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을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검토해 주시고요. 한옥마을도 홍보가 미흡한 것 같아요. 홍보를 좀 해주셔서 한옥을 많이 좀 지을 수 있게끔 동해시민들이 한옥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홍보가 많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이 두 가지만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복
정의복건축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네,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방금 그 농어촌 빈집현황에 대해서 잠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빈집 현황을 보면, 2006년부터 2013년까지 97동에 5억 9,700만 원이 든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2013년에는 11동에 9,200만 원이 들었고, 그렇다면 한 동에 철거 비용이 거의 600만 원 정도가 든다고 생각되는데 맞습니까?
의복
정의복건축관리과장
물론 건축 규모에 따라서 철거 비용이 틀려 지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종전에는 건물을 철거할 때 슬레이트 건물에 대한 환경적인 개념이 없을 때는 일괄로 해서 했는데, 지금 최근에는 슬레이트가 특정 폐기물로 지정이 되다 보니까, 특별히 철거 지정 업체가 있어서 그 업체에서만 철거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철거하는데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잡고 있는 거는 한 동에 한 1,000만 원 내외로 잡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여기에 보면 70동은, 나머지 정비계획에 보면 70동은 정비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70동은 2015년까지 총 완료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의복
정의복건축관리과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그거는 아니시지요. 그럼 향후 정비대상이 70동이라면, 말씀하신 거처럼 한 5억 원 정도 예산이 드는데, 이게 여러 가지 부분을 보면 철거가 안 된 상태에서 환경적으로 굉장히 안 좋고요, 청소년문제 우범지역이 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한 5억 원 정도가 되면 70동 정도는 일괄 정리할 수 있을 거 같은데, 사업비를 더 할 수 있는 방안이나 계획은 없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의복
정의복건축관리과장
네, 저희들이 빈집 철거사업을 매년 한 1억 원 정도로 예산확보를 해서 한 10동 내외로 해서 철거를 하는데요. 철거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빈집이라 하더라도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개인들이 시에서 방치되어 있는 주택에 대해서 철거를 하겠다고 하면 일단 보상을 요구하고요, 그리고 오래된 집도 소유주가 불분명 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철거를 하기 위해서 상담을 해 보면 건물이 금융기관에 근정당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럴 경우에는 철거를 저희들이 임의대로 할 수가 없거든요. 이건 저희들이 어떤 강제성을 가지고 철거를 하는 부분이 아니고, 시에서 청소년 우범장소 라든가, 대로변에 도시미관을 크게 해친다든가, 그런 것을 판단을 해서 선별적으로 선정을 해서 철거를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건물주하고 직접적으로 대화하는 과정에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에 어려움이 있긴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아, 그렇습니까?
의복
정의복건축관리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석미아파트 건입니다. 시에서 적극적으로 유치한 건 인데요. 분양가격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나와 있는 거 보면, 표준이 4,600만 원에 월 42만 7,000천 원이고, 전환 시에는 6,900만 원에 9만6,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4,600만 원에 42만 7,000 원이고, 전환을 하게 되면 6,900만 원에 9만6,000원입니다.
의복
정의복건축관리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그렇다면, 자료를 봤을 때는, 대출을 유도해 가지고 임대아파트가 아닌 전세로 입주하라는 거 같은데, 서민아파트를 해서 임대아파트라고 지었는데, 서민들에게 들어가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우리 시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복
정의복건축관리과장
석미아파트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시에서 균형발전 차원에서 유치를 했던 그런 사항인데, 지금 현재 입주가 모집 승인이 최근에 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 드리다시피, 표준하고 전화하고 구분이 되는데요. 이거는 입주자가 표준을 원할 때는 표준으로 계약을 할 수 있고, 입주자가 전환, 전세 식으로 해서 전환으로 계약을 원할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비교를 해 보니까 최근에 이 회사 석미가 작년도에 쇄운동에 184세대를 준공을 했습니다. 거기하고 비교 해 본 결과 전용면적 84㎡, 33평형으로 비교를 해보면, 쇄운동 같은 경우는 임대 보증금이 8,800만원 했습니다. 8,800만 원에 월 196천 원 그리고 발한동 석미는 지금 6,900만 원에 96천 원, 그러니까 임대보증금 1,900만 원이 싸고요, 월 임대료는 10만 원정도 싸게 책정이 됐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그거는 말씀이 좀 어폐가 있는데, 쇄운동하고 발한동하고는 위치가 틀립니다. 서울아파트 땅값하고, 효가리에 있는 대동아파트나 천곡에 있는 시내에 아파트 값하고 조금 떨어진 아파트 값하고는 틀립니다. 거기에 비교를 한다면, 안됩니다. 아파트 가격이라는 것이, 봤을 때 4,600만 원에 연 이자가 2,000만 원 차이가 납니다. 2,000만 원정도 차이가 나면, 이자가 시 은행에서 대출 받는다고 해도 이자가 몇% 안 됩니다. 그런데 42만 7천 원하고 9만 6천 원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회사에서 전세를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이게 시에서 적극적으로 유치했다는 것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향후 계획에 보면, 책자에도 나와 있습니다. 행정지원 강화, 분양률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라고 이렇게 책자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이유가 북부 지역에 인구유입을 하는 부분이라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의복
정의복건축관리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그거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만약에 분양률이 저조했을 때 우리시가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의복
정의복건축관리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파트 분양이 안 돼서 저희들이 책임지고 분양을 해야 된다는 그런 사항은, 의무 사항은 없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없습니까?
의복
정의복건축관리과장
단지, 우리시에서 유치를 했으니까 도의적으로 그런 쪽으로 홍보도 좀 강화 해 줘야 되지 않겠냐하는 그런 의미고요. 그리고 북부권에 대해서 공동화 현상이 나고, 아까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인구유입이라든가, 어떤 상권 형성을 위해서 그렇게 유치를 한 거지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여기에 다른 것보다도 분양조정 예상에 따라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홍보를 전개하겠다라고 시가, 개인아파트 분양을 하는데 이런 종목을 써놨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여쭤 보는 겁니다.
의복
정의복건축관리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그건 그렇게 알고 하시고요. 하여튼 위치에 따라서 여러 가지 석미아파트 부분이 임대아파트고 시가 추진해서 했던 부분인데 서민들에게 좋은 낮은 가격으로 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분명한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전세로 돌리려고 하는 부분이 아니었나 하는 의구심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일단 시가 유치한 거니까, 우리 서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좀 싸게 할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복
정의복건축관리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장
네, 이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석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네, 최석찬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의복
정의복건축관리과장
네.
석찬
최석찬위원
행정사무감사에 없는 자료를 제가 한 번 질의 하겠습니다.
의복
정의복건축관리과장
네.
석찬
최석찬위원
지난 7월부터 무릉계에서 상인들끼리 고소 고발 사건이 지금 계속 집단 민원으로 발생하고 있잖습니까?
의복
정의복건축관리과장
네.
석찬
최석찬위원
현재 처리과정은 어떠하며 향후 우리시에 대책은 어떤 건지 좀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의복
정의복건축관리과장
네, 여기 무릉계곡 상가 첫 집, 그 부근에 대해서는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확인 해 본 결과, 앞에 진열대로 진열을 하기 위해서 차양했던 부분을 새시를 가지고 칸막이 하는 것을 시정을 했습니다만 시정이 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고발을 했고요, 고발을 하고 2차 시정지시까지 하고 안 될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킬 그럴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분이 다른 상가에 대해서 민원을 또 제기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1차 시정 지시를 해 놓고, 지금 2차 시정 지시를 곧 하려고 합니다. 안 됐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킬 계획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과장님도 무릉계곡 가 보셨지만, 상가들 구조 자체가 보면, 그 앞에 차양막을 뜯고 어쨌든 다 불법이지요? 뜯으면 사실 장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건물 자체도 엉성하게 보이고요. 그래서 시에서는 법대로 하는 것도 좋지만, 뭔가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는가?
의복
정의복건축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광진흥과하고도 지금 계속 의견을 교환하고 있습니다만 그 구조 자체가 앞에 관광상품 진열을 하기 위해서 채광을 한 부분을 지금까지 처음부터 오픈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지금 현재 민원이 들어와 있는 상가는 그 오픈이 되어 있는 부분을 새시를 해가지고 아주 전용면적으로 쓰려고 그렇게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하고요, 그리고 상가 전반에 걸쳐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섀시만 해 놓으면, 실내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들하고 관광진흥과하고 계속적으로 예의주시하고, 단속도 하고, 지도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상가는 종전부터 상가 뒤쪽에 지저분한 것들이 있었는데 그거는 한 15년 전에 정비를 해서 거기에 한옥식으로해서 데크도 깔아주고 했던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하여튼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어쨌든 뒤쪽에는 저희들이 어떤 편법이랄까 아니면, 상인들을 위해서 뒤에 정자를 짓고 해 줬잖습니까?
의복
정의복건축관리과장
네.
석찬
최석찬위원
그런데 사실 우리 법이 제대로 어떤 원칙을 가지고, 처음부터 시행을 했다면 아마 그 앞에 차양막이라든가, 지금 같은 어떤 민원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사실 시에서는 그 분들 장사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봐줬다고 할까, 사실 눈 감아주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 와서 그것을 법대로 단속만 한다고 해서 능사가 아니라고 봅니다. 사실 보면 그걸 다 뜯는다고 가정을 해 봤을 때, 상인들의 타격도 상당히 크지만, 미관상으로도 상당히 엉성할 것 같고, 또 관광지로서의 이미지를 상당히 훼손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방법이 없습니까?
의복
정의복건축관리과장
저희들이 현재는 상가 전면 부분에 차양막 식으로 해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은 철거 할 계획은 없고요, 단지 지금 발생된 차양막을 인도와 접해서 거기다 새시를 해서 다니까 실내공간이 형성되니까 이웃집하고 마찰이 생기거든요. 지금 상가 주민들도, 시에서도 그렇고 막는 거는 상가 주민들도 바라고 있지 않았습니다. 계속적으로 지도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새로운 분이 그 상가를 인수를 해서 와 살다 보니 불편하니까 막다가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이 상업하시는데 최소한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사실 무릉계 상가를 저희들이 돌아보면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다 보니까 특히 뒤에 나무 정자가 있고 중간에 지붕처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비를 맞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그런 게 미관상으로 상당히 지저분할 뿐 아니라, 화재가 났을 때, 어떤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철저하게 지도를 좀 하시고, 법대로 집행하는 것도 좋지만, 결코 그게 능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특히, 저기는 저희가 사시사철 관광지로서 더 많은 투자를 하고 또 개발을 해야 될 그런 위치인데도 불구하고 법대로 다 적용을 한다면, 이제까지 법대로 적용을 안 해놓고, 이제 와서 민원이 생기니까, 법대로 적용을 하고 그걸 철거를 한다든가 아니면 아무 대책 없이 한다면, 사실 상인들은 엄청난 타격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따지면 시도 일말의 책임이 있잖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이걸 잘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꼭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복
정의복건축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이상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네, 최석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지금 시내에서는 원룸을 많이 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룸을 많이 짓는 것이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부정적인 부분도 있는 거 같습니다. 인구증가로 인해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잠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원룸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에 이런 분들이 나갔을 때, 원룸이 빈집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기존에 있던, 옛날에 동해에 있는 원룸들이 계속 빈집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많이 원룸을 짓는 것이 옳은 것인지? 적극 검토하고 허가 하실 때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허가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고민을 하면서 허가를 내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기존에 있는 원룸들이 계속 비어 갑니다. 그분들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런 형태로 있습니다. 만에 하나 한중대학교 학생들이나 이런 학생들이 오지 않았을 때는 북삼동 원룸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는 상황이 현실에 있어서는, GS나 다른 어떤 공사현장이 있어서 돌아가겠지만 몇 년 후에는 그게 다 빈집으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쭤보겠습니다. 이렇게 원룸이 계속 들어서는 것에 대해서 주무부서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의복
정의복건축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 어떤 면으로 봤을 때는, 시장경제원리에 의해서 일어나는 현상이고 지금 현재 한중대 인근에는, 한중대가 활성화 되었을 당시에는 그 입구에서부터 원룸, 다가구 주택이라고 합니다만 원룸 형태의 주택이 상당히 많이 건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사실 공실률이 상당히 많은 걸로 저희들도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는 천곡동 지역에 작년까지만 해도 한 20여 동이 한 주택이 7가구로 본다고 하면 20동 정도가 건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원룸형태가 상당히 많이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오래된 원룸은 반대로 빈집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도 현실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기존 주택에 원룸이빈집이 있어서 그걸 어떻게 생각해서 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거나 그럴 수는 없고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시장경제 원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 아닌가그렇게 보고 저희들도 참 안타깝게 생각 합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네, 저도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건 저희들도 잘 압니다. 하지만 조금 까다롭게 하든가, 어떻게 해서라도 원룸이 많이 좀 생기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 하겠습니다. 조선일보 기자가 쓴, 조선일보 8월 7일자 사설입니다. 혹시, 이걸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한 번 제가 한 번 읽어 봐 드리겠습니다. 중간에는 생략하겠습니다. “묵호등대는 오토캠핑 리조트로 유명한 망상해수욕장, 두타산, 무릉계곡, 애국가 첫 소절 배경화면에 나오는 추암 촛대바위와 더불어 동해시의 명승지다. 1963년에 세워진 뒤 51년간 맑은 밤에는 방파를, 안개 낀 날에는 은파를 바다 멀리 멀리 보냈다.” 제가 눈이 어두워서요. “배들은 이 시선을 길라 삼아 거센 파도를 헤치고 암초를 피했다. 영화와 드라마의 단골 촬영지인 이 등대가 수난을 당한 것은 2007년도 부터다. 동해시와 공기업인 LH는 등대와 바다사이 산등성이에 고층주택 별장용 택지를 개발하기 시작했다. 나지막한 단층 가옥이 해안에서 산 정상까지 계단식으로 이루어진 이 어촌의 스카이라인을 파괴하는 고층 팬션도 허가했다. 돈벌이에 급급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층 펜션은 등대 불을 막았고, 배들은 밤길이 위험해졌다. 뒤늦게 등대 담당인 해양수산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그러나 동해시는 이미 내준 허가를 취소하기 어렵다고 했다. 해수부, 동해시, LH의 무능과 협의부족으로 촉발 된 난 개발은 결국 국민 혈세로 막아야 했다. 해수부가 세금을 들여 등대 목수술을 한 것이다.” 해수부가 세금을 들여 등대를 다시 수리했다는 얘기입니다. “한 주민은 상징물에 맞춰 주변 개발을 해야 하는데, 주변 개발에 밀려 상징물이 꼴불견이 되는 이런 황당한 일이 어디 있느냐고 흥분을 했다. 묵호등대는 등대오름길, 논골담길, 해맞이길 등 해양트랙킹 코스가 거미줄처럼 모여들고 출렁다리가 갖춰져 있다. 새파란 하늘에는 솜털구름이 떠돌고, 에메랄드 바다에는 화물선과 통통배가 다닌다. 잠자리 떼가 한가롭게 공중 짝짓기를 하고, 파도 소리와 갈매기 울음에 자장가처럼 들리는 이곳에서 터줏대감 등대는 모가지가 길어 슬픈 짐승이 됐다. 난개발은 진행 중이다. 대통령이 공무원의 무사안일을 계속 질책하고, 수염도 못 깍는 장관이 각종 검토해도 말단의 타성은 변함이 없고, 국민 세금은 여전히 세고 있다.” 이게 조선일보 8월 7일자 목요일 사설입니다.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무분별한 건축허가가 동해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건축허가를 할 때 법적 문제로 허가를 해줘야 된다면, 그 법적 문제를 다시 검토해서 그 법에 문제가 있다면, 그 법을 상급기관에 고쳐달라고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 기사에 대해서 주무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혹시 이런 부분들이 조례로 형성이 된다면, 조례법으로 막는 게 가능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의복
정의복건축관리과장
그게 항만청에 등대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법하고 관련되는 사항 같은데요, 그건 조례로 해서 될 사항은 아닌 거 같습니다.
형기
채형기건설경영국장
제가 말씀 드릴께요. 그게 법상에 하고, 개인의 재산권하고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어떤 등대의 특성 그런 거에 대해서 논객이 쓴 것이고, 저희들이 보는 관점은 뭐냐면, 택지개발 촉진법에 따라서 택지조성을 할 때, 주거지로서 기능이 이미 이루어진 대지입니다. 내 개인 재산권을 평당에 보통 70만 원, 100만 원 이거든요. 1억 원 주고 샀다 그러면, 내가 건물 2층 짓는데 등대 있다고 해서 난 개인재산권 희생 못 한다. 이런 자체는 택지개발 할 때, 자체가 항만청 협의가 된 상태고,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리고 만약에 항로법에서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 할 경우에는, 개인의 침해라고 하면 국가에서 그것을 보완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먼저 번 시장 선거 할 때도 그게 이슈가 됐는데,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그게 건축법이든가, 어떤 택지를 안 된 상태에서 건축했다고 하면, 저희들 행정기관에서 책임을 져야겠지만, 기 택지개발에서 그 지역에는 집을 층수 제한도 없이 된 상태거든요. 지금 와서 건축법에 제재행위가 없는 행위를 가지고 동해시가 어떻게 허가 제한을 하느냐, 이건 문제입니다. 그래서 쓰는 입장에서 틀려지겠지만, 그건 하여튼 위원님이 이해를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아, 제가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사실 묵호 논골담길에 대한, 묵호에 대한 향수, 그 자체가 그 논골담길에는 많은 홍보활동이나 모든 문화적 콘셉의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건축 허가에 대한 팬션이나, 높게 건물을 짓는 다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그 자체를 잃어버리고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올리는 것은, 그런 법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또 과연 그런 법적인 문제를 다시 개선 할 수 없는 것인지 요즘 한창 규제법에 대한 논의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서 공무원 분들이 허가해 주시는 거는, 그건 제가 이해하지만, 규제법에 대한 법을 다시 개정할 수 있는 길은 없는지를, 제가 여쭤 보는 겁니다. 법대로 공무원들이 하시지, 법 벗어나서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건 저도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논골담길이나 이런 묵호의 아니면 우리 동해시에 있는 문화 컨셉 중에 하나 자랑거리가 앞으로 관광지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그런 식으로 다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추암 같은 경우도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처음에도 처음 있는 그대로를 많이 놔두면서 했었으면, 컨셉을 가지고 나갔으면, 방송국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이 와서 촬영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건물들이 자꾸 들어오고, 팬션들이 들어오고, 커피숍이 들어오니까, 이 작가들이나 방송국이나 여러 사람들이 컨셉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다른데 다 있는 것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다 새로운 모습이 아니라는 거지요. 자기들이 촬영할 수 있는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만큼 건축 허가라는 것이 동해시로 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법적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개선을 해 나갈 수 있는 방향을 모색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형기
채형기건설경영국장
위원님 얘기는 잘 들었고요. 저희들도 시에서도 등대마을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전통, 옛날에 묵호의 향기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등대마을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취지가 뭐냐면, 옛날에 우리 어민들의 애환이 담긴, 어떤 그것을 스토리텔링하자 이런 취지거든요. 하여튼 위원님의 의견도 저희들이 시에서 추진하고 있고 특히 아까 우리가 말씀 드린 어떤 규제 없앨 건 없애고 규제를 다 완화하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양면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들이 투자를 해서 자기의 어떤 경제적 목적에 의해서 땅을 매입했을 경우에는, 다가구 주택을 지어서 팬션을 하려고 그러고, 시에서는 지금 허가를 제한하려고 그러거든요. 서로간의 의견이 상충 되서, 묵호동 8통, 민원이 상존해 있는 이유가, 시에서 하는 허가를 가능한 내지 말아달라고 하고, 그 사람들은 펜션 짓는 이런 대립된 상태에 있으니까 위원님 이해만 해 주십시오.
정학
이정학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이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주현 위원입니다. 제가 요구 자료들을 보면서,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좀 여쭤 보겠습니다. 건축 4페이지 보시면, 아까 이동호 위원님이랑 이정학 위원님이 질의 하셨던 것의 보충 질의입니다. 거기 지금 도에서 한옥지원 조례에 제정되서 북삼동에 있는 곳이 한 동 확정되어서 한옥이 지금 추진 중이라고 말씀 하셨잖습니까? 지원할 수 있는 기준들이 어떻게 되는지 좀 간략하게 듣고 싶습니다.
의복
정의복건축관리과장
한옥지원조례에 의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은 도의 일종의 시책사업인데요, 도에서 조례 제정을 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고 지원 금액이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3,000만 원 지원이 되고요, 도비 50%, 시비 50% 이렇게 해서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사업 선정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설계 도서를 가지고 도에다 신청을 하면, 도에서 심사위원이 있습니다. 한옥 심사위원이 구성되어 있어서 거기 전문가들의 심사를 받아서 선정이 됩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면 지원 동 수가 제한이 있습니까?
의복
정의복건축관리과장
네, 제한은 없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제한은 없나요? 그런데 저희 동해는 이번에 한 동만……
의복
정의복건축관리과장
이게 올해 처음 시작하다 보니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홍보가 아직 그렇게 많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면, 과장님 홍보의 방법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의복
정의복건축관리과장
지금 홍보는, 최초에는 반상회보, 알림이 있잖습니까?
주현
박주현위원
네.
의복
정의복건축관리과장
그쪽으로 해서 하고,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통장님들 회의를 할 때, 그럴 때도 하기도 하고, 올해는 지금 그렇게 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렇지요. 이게 도시경관에 맞는 주택 지원 사업들인데, 이런 한옥도 좀 더 많이 확대가 돼서, 저희 동해시의 도시경관에 큰 아름다움을 주는 요소로서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시에서 좀 더 홍보를, 홍보 부분에서 강화를 시켜서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건축 5페이지에 보시면, 아까 농어촌 빈집 정비하는 부분에서, 여기서도 문제점 대책 부분에 보시면, 선정기준에 맞춰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하시겠다고 했는데, 선정 기준이라는 게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복
정의복건축관리과장
선정기준이라는 건 어떤 법제화되어 있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나름대로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대로변에 미관을 크게 해친다는 빈집이라든가, 아니면 청소년들의 우범 장소로 활용 될 우려가 있는 그런 빈 집들, 그리고 아주 낙후되어서 도저히 철거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노후된 주택 그런 걸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철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지금 세 가지 말씀 하셨던 그런 부분을 우선 선정해서 철거에 들어가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네, 잘 알겠고요. 건축 6페이지에 한 장 넘겨보시면, 구 도심지역에 빈집, 상가 정비 부분에서도 보니 사업비 자부담 부분 때문에 신청자가 저조하다고 문제점을 제시 해 주셨잖습니까?
의복
정의복건축관리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여기에 대해서 추경예산에서 확보해서 해결을 하시겠다고 같이 설명해 온 거 같으신데 확보 부분은 크게 어려움이 있나요?
의복
정의복건축관리과장
빈집 정비가 지금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 데요, 앞에 조금 전에 말씀하시던 일반 지역을 보고 말씀하신 거고 구 도심지역 빈집 정비는 묵호항 주변 일대를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빈집이 많이 생겨서 중앙정부에 공모를 해서 채택이 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당초에는 규모가 큰 건물들, 상가건물들이 규모가 좀 크잖습니까?
주현
박주현위원
네.
의복
정의복건축관리과장
그래서 그런 빈집들이 있으면 철거를 해보자해서 신청 한 결과, 규모가 크다보니까, 자부담이 20%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건물주들이 기피를 하고, 자부담 내기가 부담스럽고 해서 못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몇 동을 하려고 했다가 못 했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에 질의를 해서, 자부담 부분을, 철거가 어려우니까 시비로 부담을 해서 철거를 하면 어떻겠느냐고 그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토교통부에서, 그건 시비로 하는 것은 좋다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들여서 해 놓으면, 빈집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래도 철거사업에 좀 응하지 않을까하고 하는 사업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자부담 20% 부분을 추경예산에 잘 확보하셔서, 애당초 취지대로 도시미관도 해치지 않고, 청소년들의 우범 지역으로도 제공되지 않도록 신경 좀 써 주시고 추진해 주십시오.
의복
정의복건축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네, 박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과장님 그동안 정말 작년 2013년하고 2014년에 동해시에 아파트라든가 집이 많이 건립이 돼서, 세수확보에 많은 기여를, 우리 건축관리과 직원들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건축 8페이지 입니다. 지금 동해석미모닝 아파트는 아주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바다공원 아파트가 허가가 2015년 6월 23일까지 연장을 시켰는데, 지금 계획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 되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의복
정의복건축관리과장
저희들이 아파트 허가를 보고, 사업승인이라고 그럽니다. 사업승인이 오래전에 2006년도에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균형발전 차원에서 취소를 안 하고 계속 아파트를 유치를 해서 상권형성이라든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했는데 이게 업체로 봤을 때는, 어떤 사업성이 되겠지요. 그런 게 나름대로 불투명 하니까, 못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금년 5월에 청문을 통해서 내년 6월 23일까지 연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추세는 바다공원 아파트가 두 개 단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건물 규모가 35평 이상이 됩니다. 대부분이 규모가 좀 큽니다. 그래서 사업자가 임대아파트로 해서, 규모를 작게 해서 임대아파트로 해서 사업추진을 해볼까 그렇게 계속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1단지하고 2단지가 있는데, 석미모닝 아파트도 시에서 부지를 구입을 해서 업체가 나타나서 바로 매각을 해서 진행이 됩니다. 이런 부분도 묵호지역에 인구유입 정책으로 봤을 때, 우리 시에서 다는 매입을 못 하지만 1단계라도 일부 매입을 해서 업체를 선정을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데요?
의복
정의복건축관리과장
글쎄, 이게 민간 아파트가 되다 보니까, 문제는 토지 매입비입니다. 두 번째는 사업성이 문제, 사업성 하고 토지 매입비입니다. 이 업체에서 지금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어떤 금액을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 입장에서는 도저히 금액이, 워낙 많은 금액을 시에서 직접 중재는 안 해 봤습니다만 업자들끼리 오고가는 얘기가 우리는 들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이 100억 원이 넘어가고, 그렇게 얘기가 오고가는데, 그 사항을, 그 금액을 가지고 시에서 접근하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일부분이라고 해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시에서 일부분이라 해도 어떻게 좀 민간 사업자를 유치해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시에서도 각별하게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건축 허가가 된 지가 벌써 10여 년이 됐잖습니까?
의복
정의복건축관리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래서 강력하게 시에서 내년, 2015년 6월 23일까지 착공이 안 됐을 때, 건축허가를 취소시키겠다고 강력하게 한 번 하시면 땅 소유자가 다른 업체에 싸게라도 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좀 챙겨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의복
정의복건축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9페이지 입니다. 여기 보면, 건립중인 주민아파트 현황에 보면 동해화력발전 사원아파트 임대가 2015년 5월 준공 예정이고요, GS전력 사원 아파트가 2016년 5월 착공 준비 중으로 되어 있는데, 완공은 언제로 보고 있습니까?
의복
정의복건축관리과장
준공예정이 이렇게 동해화력 사원아파트는 내년 5월, GS전력 사원아파트는 2016년 5월 이게 준공 예정일입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준공예정일로 있는데, 이게 완공 될 가능성이 있는지, 그걸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의복
정의복건축관리과장
지금 동해화력발전 사원임대아파트 30세대는 동서발전에서 사원아파트로 짓는 겁니다. 북평 이주택지 바로 옆에, 지금 착공을 했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산 밑에 그 쪽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의복
정의복건축관리과장
네, 울타리 쳐놓고 착공을 했기 때문에 별문제는 없고요.
명희
임명희위원
그건 가능성이 있고요?
의복
정의복건축관리과장
GS전력 사원아파트는 2016년도 5월경이 되면, GS화력발전소 사원들이 사용하는 집이기 때문에 반드시 준공되리라고 봅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근데, 여기에 북평동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의문점을 많이 가지거든요. 이게 말로만 할 것인가, 사실 아파트가 들어 올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여기 계획에 있듯이 반드시 공사가 착공되어서 완공까지 시에서 관심을 갖고 꼭 이루어 질 수 있게끔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의복
정의복건축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네, 임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건축 3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분쟁과 집단민원 부분에 대해서 잠깐 여쭤 보겠습니다. 공동주택 분쟁과 집단민원 증가가 계속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공동주택 분쟁이 작년도에 대비, 올해는 어느 정도 늘어나 있습니까?
의복
정의복건축관리과장
네, 수치상으로 계량하기는 좀 힘든 부분이 있고요, 지금 분쟁요인이라 하는 것은, 단지 내에서 갈등이라든가, 의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생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이중으로 보면,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주택관리업을 하는 업자 선정에서 민원이 자꾸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는 어떤 특정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입찰 공고 과정에서 이상하게 문구를 넣어서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게 있고요, 그리고 공동주택 하자 보수라든가, 개·보수 하는 부분이 많잖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시공업자 선정할 때도 특정업체를 겨냥해서 공고물을 내는 게 있거든요 그런 문제에서 발생이 되는 부분이 많고요. 그리고 소규모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관리비를 부과하고 징수해서, 사용처가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정확하게, 명확하게 공개를 해야 되는데 큰 아파트는 인터넷 상에 시스템이 있어서 다 공개를 하는데 소규모는 그런 게 조금 미흡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에 대해서 불명확으로 해서 문제가 생기고 하는데 공고하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선정지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택관리업자 및 시공자 선정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명문화 되어 있거든요. 어떤 제한 경쟁도 해도 안 되고 하는 것이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똑바로 하면 되는데, 그 규정을 자꾸 벗어나서 공고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해관계인이 있어 가지고 다시 또 민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1년에 한번씩 입주자 대표하고 관리소장을 상대로 해서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소규모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분쟁이 있으면,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이렇게 정리도 해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있는데, 지속적으로 분쟁이 되어 있는 그런 아파트는 없습니다. 간혹 중간 중간 단기적으로 발생되는 민원사항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네, 앞으로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주민들 간에 감정의 골이 더 깊어지지 않도록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대응 프로그램도 만들어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복
정의복건축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네, 이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복
정의복건축관리과장
네, 감사합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마지막으로 맑은물보전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맑은물보전센터 소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출
박상출맑은물보전센터소장
교육일정을 감안해서 행정사무 일정을 앞당겨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충실히 수감 받고 편안한 마음으로 교육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그럼 맑은물보전센터 소관 감사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
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잘 갔다 오시고요. 물은 우리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렇지요?
상출
박상출맑은물보전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호위원
항상 물을 먹을 수 있게끔 해주신 소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맑은물 17페이지 입니다. 지금 동해시에 상수원 보호구역이 지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출
박상출맑은물보전센터소장
네, 보고서에서 나온바와 같이 옥계, 달방, 전천 이렇게 세 군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전천이 이원 정수장이지요?
상출
박상출맑은물보전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원정수장에서 물을 취수하기 위해서 전천에 상수원 보호구역을 지정해 놨습니다.
이동호위원
지정마을 지원 사항을 보면, 상수원 보호구역의 지원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상출
박상출맑은물보전센터소장
금년에는 2억 원을 편성을 해 놨고요, 2013년은 1억 75만 원을 편성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이동호위원
아니, 예산이 얼마 있는데, 집행금액을 말씀하신 겁니까? 지원예산이 얼마 책정 됐었습니까?
상출
박상출맑은물보전센터소장
지금까지 현재……
이동호위원
아니, 연도별로 그러니까 2011년, 12년, 13년 연도별로 예산이 섰던 금액이요. 결산만 나왔잖습니까?
상출
박상출맑은물보전센터소장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억 7,900만 원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동호위원
예산이 아니고, 사용 한 거지요?
상출
박상출맑은물보전센터소장
예산 범위 내에서 사용한 겁니다.
이동호위원
제가 사업 보고 때, 물었을 때는 년 3억 원이 책정 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습니까?
상출
박상출맑은물보전센터소장
아, 그거는 옥계 지원금을 1억 원을 주다 보니까, 그런 거고요. 그건 뺀 금액입니다.
이동호위원
그럼 2억 원이 돼야 되는 거지요?
상출
박상출맑은물보전센터소장
네.
이동호위원
2억 원이 지원이 돼야 되는데, 여기 보면 2011년도에는 1억 원이 조금 넘고요, 12년에 1억 원 조금 넘고, 13년에 1억7,000만 원 정도 그리고 남은 예산이 어디로 전용이 된 겁니까?
상출
박상출맑은물보전센터소장
아니, 매년 2억 원씩 일률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국비 내시액을 감안해서, 국비가 30%를 지원을 받았을 경우에, 시비 부담금을 70%를 세우는 거기 때문에 매년 일률적으로 2억 원을 세운 것은 아닙니다.
이동호위원
그럼 사업, 상황에 따라서 금액이 틀려질 수 있다 이거지요?
상출
박상출맑은물보전센터소장
네, 국비 내시금액에 따라서 시비 보조비를 맞춰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고, 금년도는 국비 내시액이 5,800만 원이었는데, 거기에 따라서 시비 부담금이 1억 4,200만 원 해서 2억 원이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이동호위원
네, 이원 보호구역에는 지원이 하나도 안 되고 있나요?
상출
박상출맑은물보전센터소장
네, 이원 쪽에는 마을이 구성이 안 되고 이렇기 때문에 공유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쪽에는……
이동호위원
아, 안 되고 있어요? 올해 14년은 신흥 쪽 마을에 어느 정도 사업 예산이 지원될 거 같아요?
상출
박상출맑은물보전센터소장
신흥하고 달방……
이동호위원
14년도에는 올해는 어느 정도 예산이 지원 될 거 같습니까?
상출
박상출맑은물보전센터소장
조금 전에 말씀 드린 거와 같이 2억 원을 지원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그 금액이 남으면 어떡하지요?
상출
박상출맑은물보전센터소장
아니, 남지 않고 다 사용합니다.
이동호위원
2억 원을요?
상출
박상출맑은물보전센터소장
네, 이월예산을 없다시피 다 사용 하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그래요. 주민숙원사업으로 남기지 말고, 저는 아까 저번 사업 보고 때 말씀 드린 게 신흥, 달방동에 매년 2억 원이 지원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2억 원을 받았는데, 왜 1억 원 밖에 안 썼을까, 남는 예산은 어디 갔을까 라고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던 취지고요, 올해도 14년에도 2억 원이 섰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상출
박상출맑은물보전센터소장
네, 금년도에……
이동호위원
금년도에 2억 원 이걸 다 정말 보호구역에 피해보는 주민들에게 다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동해시에도 수질평가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상출
박상출맑은물보전센터소장
네,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회의는 어떻게?
상출
박상출맑은물보전센터소장
분기에 한번씩 되어 있고요, 의원님 중에 두 분하고 민간 단체장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간이 상수도, 상수도는 매월 수질 검사를 하고 있는데, 간이 상수도가 동해시에 23군데가 있어요. 이 수질검사는 기간이 어떻게 책정되어 있습니까?
상출
박상출맑은물보전센터소장
수질검사는 원수일 경우에는 매월 6개 항목에 대해서 하고, 분기에는 25개 항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수장은 매일 6개 항목, 매주 8개 항목, 매월 52개 항목, 수도꼭지는 매월 5∼12개 항목, 마을 전용 소규모 상수도 시설은 분기에 16항목하고, 년 58개 전항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간이 상수도는 분기에 한 번 한다 이거지요?
상출
박상출맑은물보전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상황에 따라서 수질이 안 좋고 이러면, 기간을 무시하고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 질의의 취지가 그거에요. 요즘은 기후를 예측할 수가 없어요. 언제 어떻게 가뭄이 들지, 올해 참 가뭄이 심했었습니다.
상출
박상출맑은물보전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호위원
또 홍수가 언제 날지도 모르고요, 이런 수도에 관한 계획이 서 있습니까? 홍수 때라든가 가뭄 때 갈수기에는 아무래도 수질이 좋지 않을 거 아니에요? 계획이 준비가 되어 있나 이거지요?
상출
박상출맑은물보전센터소장
저희들은 아시다시피 전천에 공유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흙탕물 유입이 잘 안 들어 옵니다. 호수수 같은 경우에는 흙탕물이 좀 많이 있고, 호수수 같은 경우에는 갈수기 때에 달방댐에서 취수를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상당히, 수질 부분도 상당히 평가를 하면 매우 좋음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네, 앞으로도 계속 시민이 안전하게 먹고 마실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출
박상출맑은물보전센터소장
네.
이동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최석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최석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9페이지 하수도분야 지방공기업 전환 추진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출
박상출맑은물보전센터소장
네, 말씀 하십시요.
석찬
최석찬위원
자료를 보면, 51.1%까지 2017년까지 예상달성 추진목표를 하셨는데, 이런 목표를 안 하면 교부세 감면이 되는 게 맞습니까?
상출
박상출맑은물보전센터소장
안행부에서는 내년 6월까지 지방하수도의 경우에 공기업을 하라는 식으로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이것은 의무규정입니다. 이거는 법적으로 안 하면 안 됩니다. 현재 우리 전국 시에 16개 기관 단체가 운영을 안 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이전에도 안행부 회의에 16개 시군에 안 했던 데서 가서 상당히 많은 야단을 먹었고요, 어차피 우리는 2016년에 계획되는 거로 보고서에 있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서 안행부 담당 서기관 얘기는, 동해시가 돈이 많기 때문에 공기업을 안 한다고 앞으로는 교부세는 절대로 안 주겠다는 식으로까지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돈이 많기 때문에 적자운영을 하면서, 계속 운영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2016년 1월 까지는 아무래도 공기업으로 전환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아집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상하수도 요금체계 단순화 6종에서 4종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단순화하시는지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상출
박상출맑은물보전센터소장
우리가 상수도 요금은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산업용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 하수도는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1, 2종, 산업용 6단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수도 요금은 상수도 사용량에 따라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이게 불일치 하기 때문에 요금이 상당히 혼선을 거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요금 편성 안을 조정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하수도 요금이 상수도 쓰는 거 비례해서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상출
박상출맑은물보전센터소장
네.
석찬
최석찬위원
현재 현실화율이 11.4%라고 하는데, 보통 평균 가정에 물을 썼을 때 현재는 얼마가 부담이 되며, 2017년 38%로 현실화 되면 평균적으로 얼마가 더 부담이 되는지 말씀 해 주십시오.
상출
박상출맑은물보전센터소장
2017년에 511원 정도가 38% 선입니다. 실질적으로 하수도 처리 비용은 상당히 전국 평균에 비하면, 우리시가 상당히 낮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국 평균이 321원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루베 정도라는 것은 가로, 세로, 높이가 1톤인데, 이런 물통이 2천 개 정도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게 151원에 처리를 한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금이 전국 평균에 30%까지는 우리가 시가 부담이 되더라도 인상이 되어야 공기업이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톤당 511원 인상이 된다 하면, 우리 가정에서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얼마 정도 인상이 되는지요?
상출
박상출맑은물보전센터소장
지금은 151원을 받고 있잖습니까?
석찬
최석찬위원
톤당 151원인데, 우리 가정에 보편적으로 쓰는 물 양이 있잖습니까? 그걸로 환산 했을 때, 한 가정에 얼마정도 더 부담이 생기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천 원 낸다……
상출
박상출맑은물보전센터소장
만약에 한 달에 가정에 쓰는 게 10톤 정도 쓴다고 하면, 511원 곱하기 10이니까, 5,110원이 부과가 되잖습니까? 그리고 100톤이면, 51,000원이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돼야지요.
석찬
최석찬위원
그래서 감사자료 청구에 보면, 14년도 11.4%, 15년도 17.1%, 16년도 25.7%, 17년도 38% 이렇게 하셨는데, 저희들이 7월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는, 하수도요금 현실화율 30% 조기달성이라고 해서, 2015년부터 이렇게 작성해서 업무보고를 하셨거든요, 7월에 업무 보고를 하실 때 , 달성율을,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 30% 조기달성 해서 15년도까지 하겠다고 그렇게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 이 표에 의하면, 15년도에는 17.1%가 목표이신데, 업무 보고는 오타가 났습니까? 아니면 그 사이에 목표상이, 계획이 변경이 되었습니까?
상출
박상출맑은물보전센터소장
우리가 나름대로 요금 관계를 저렴하게 하려고 2016년 1월까지의 공기업 하겠다는 식으로 했는데, 안행부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015년 6월까지 무조건 하라고 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요금 조절 체계를 조금 변경하다 보니까, 그런 사유가 발생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아니 오타가 났는지, 지난 업무보고 받을 때는, 15년까지 30% 달성 목표를 이렇게 해서 저희들한테 업무 보고를 하셨는데, 감사 자료에는 여기 제시한 달성률이 15년도가 17.1%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어떻게 큰 프로테이지가 변동이 생겼는지, 아니면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잘 못 하셨는지, 그걸 제가 묻는 겁니다.
상출
박상출맑은물보전센터소장
업무보고 때의 수치를 제가 제대로 파악을 못 한 거 같고요, 일단은……
석찬
최석찬위원
담당님 말씀해 보십시오.
네, 하여간 지방공기업 추진, 이것은 의무적으로 하셔야 되고, 차질 없이 잘 진행이 돼서, 첫째는 홍보가 많이 되어야 되겠지요. 어느 날 갑자기 하수도 요금이 지난 번 보다 훨씬 많이 나왔다고 하면, 주부들이 여러가지 걱정도 되고, 가뜩이나 물가 인상도 많이 되고 하는데, 충분히 사전에 시민들께 홍보를 해서 잘 추진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출
박상출맑은물보전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이상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최석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안녕하세요 소장님. 박주현 위원입니다. 우리 동해시에 있는 간이 급수시설 샘물 있잖습니까?
상출
박상출맑은물보전센터소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샘물이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상출
박상출맑은물보전센터소장
샘터는 4개소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4군데 있습니까?
상출
박상출맑은물보전센터소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면 지금 간이 급수시설, 화약고 이런 샘물들이지요?
상출
박상출맑은물보전센터소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관내 샘물들에 대한 관리 실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상출
박상출맑은물보전센터소장
관리 실태는 수시로 수질검사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게끔 편의 시설을 제공해주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수질검사 결과에 불합격이 된다면 입간판에 표시를 해놓고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면 수시로 지금 관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횟수가 연, 아니면 월, 월 몇 회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횟수는 없습니까? 기준이…… 애매해서, 수시로 한다니까.
분기에 한 번이요?
하절기는 월 1회요?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계시네요.
하절기에는 한 번 정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게 적합 합니까? 하절기에 월 한번이? 월 한 두번 정도……
상출
박상출맑은물보전센터소장
금년도에는 국민주택 쪽이 불합격이 돼서 일시 중단 했다가, 좀 전에 상수도 계장이 얘기 한 것처럼 합격할 때 까지 검사해가지고 다시 풀고……
주현
박주현위원
지침에 의해서 합니까?
지침이 따로 있습니까?
아, 그래요? 샘물이라는 게 상수도를 이용해서 급수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샘물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리를 철저히 더 하셔서 그런 샘물을 복용하는 많은 시민들에게 편의를 잘 제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출
박상출맑은물보전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박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네, 15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쇄운 착수정, 이원 착수정, 사문 착수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총 대장균 군을 한 번 보겠습니다. 연 평균 15.1로 쇄운 착수정은 돼 있고, 이원 착수정은 10.3으로 돼 있고, 삼원 착수정은 총 대장균 군이 119로 돼 있습니다. 분원성대장균 군도 상당히 높습니다. 이게 이유가 있는지?
상출
박상출맑은물보전센터소장
조금 전에 ‘좋음’, ‘매우 좋음’ 해가지고 7단계로 평가기준을 잡고 있는데요, 쇄운하고 이원은, ‘매우 좋음’에는 50이하가 ‘매우 좋음’입니다. 현재 도표에서 보시다시피 15.1 아닙니까, 그러니까 ‘매우 좋음’에 해당되는 거고, 그다음에 ‘좋음’은 500이하일 때 ‘좋음’으로 표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500미만이니까, 119, 그러니까 50이상 500이하니까 ‘좋음’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119가 됩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그래도 대장균 군이 너무 많으니까, 이 사문 정수장도 ‘매우 좋음’으로 만들어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에 대한 다른 대책은 없으세요?
상출
박상출맑은물보전센터소장
아니, 그건 우리가 원수가 그러기 때문에, 염소에 의해서 대장균 사실상 다 죽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먹는 물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문제가 없습니까?
상출
박상출맑은물보전센터소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한 가지 더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지역갈등 문제로 옥계 취수장에서 오는 물을 끊는다, 끊지 않는다 라고, 전선지중화 문제 때문에 들리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이 사용 할 물을 다른 시에 맡겨 놓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말입니다. 그래서 만일에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시에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향후 단수 등 상수도 물 문제 발생 시 정수장 간 상호지원을 위한 쇄운, 이원, 사문 수계 통합연결 송수관 설치로 안정된 상수도시설 운영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업은 진행 중인지? 아니면 언제부터 진행할 것인지, 혹시 사업계획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출
박상출맑은물보전센터소장
먹는 물을 끊는다는 것은 상당히 지역 간의 다툼이 발생되어 있고, 중앙정부나 도청 면에서도 허락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망상 지역은 간이상수도도 많이 먹고, 또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이 되면 물 수요욕구가 상당히 늘어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현재 달방이나 전천 수계의 물을 천곡배수지와 사문 정수장까지 연결하는 송수관로 사업도, 앞으로는 조기에 사업을 착수를 해야 되는데, 2011년도에 실시설계는 완료가 됐어요. 사업비는 40억 원 정도 됐는데, 그거는 우리가 인구증가 추이라든가, 공장유치 추이를 감안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 착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제가 걱정하는 것은, 물을 시에서 물을 끊고, 안 끊고도 중요하지만, 물을 이용해서 저희 시가 양보해야 하는 것이 자꾸 생긴다고 하면, 물 값이라든가,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라든가, 또 다른 부분에 양보할 것이 생긴다고 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 하겠습니다. 재무재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제가 봤습니다. 여기에 없으시니까, 그냥 말로 하겠습니다. 연간 생산되는 물이 1,800만 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1,800만 톤으로 연간 되어 있는데, 연간 조정량이 1,000만 톤입니다. 1,000만 톤?
상출
박상출맑은물보전센터소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그러면 물이 800만 톤이 없습니다. 이건 어떻게 된 건지? 이게 누수현상 때문에 생기는 겁니까?
상출
박상출맑은물보전센터소장
네, 저희들이 사실상 동해시 누수율이 24.8% 거든요. 무수율이 20.2%고, 그 다음에 유수율이, 돈을 받는 유효수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55%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연간 조정량이 산정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아니, 지금 제가 연간 조정량이나,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1,800만 톤이 생산이 됐잖습니까?
상출
박상출맑은물보전센터소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쓰이는 물을 조정량이라고 합니까? 제가 용어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렇다면 800만 톤이 없습니다. 그럼 누수 때문에 없어지는 물 양 자체가 800만 톤인지?
상출
박상출맑은물보전센터소장
누수하고 무수량……
정학
이정학위원
아, 무수량이요? 무수량에 대해서 잠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상출
박상출맑은물보전센터소장
무수량은 소방용수를 공급한다던가, 계량기 오차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발생되는 수치거든요.
정학
이정학위원
그 양은 얼마정도 예상이 됩니까?
상출
박상출맑은물보전센터소장
그게 이제 20.2% 선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그러면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노후 관로 문제 때문에 없어지는 물의 양은 얼마정도 됩니까?
상출
박상출맑은물보전센터소장
그게 이제 24.8%인데, 수치로 환산하려니까, 수치로 환산을 해 드리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다음에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근본적으로 묻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전국적으로 노후 관 문제로 인하여 누수현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물 값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보면, 누수 현상 때문에 없어지는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누수에 대한 부분을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서 대책이 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물이라는 것은 인간이 생존할 수 있는 기초입니다. 이 기초가 만약에 잘못 되었을 경우에는 우리 동해시 발전 자체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공업용수라든가 식수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없어지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연간 생산량이 1,800만 톤인데, 연간 조정량이 1,000만 톤이다 그러면 800만 톤은 아무리 소방용수라든가 쓴다고 그래도 양은 얼마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나머지는 다 누수화 현상이 있을 수 있는 거 같은데 그래서 제가 말씀…… 끝내고 말씀해 주십시오.
상출
박상출맑은물보전센터소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앞으로 대처하고 있는 계획이 있는지 다른 시도 지금 다 어렵다고 그럽니다. 노후 관로 때문에 저희들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우리 동해시의 대처 방안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상출
박상출맑은물보전센터소장
위원님의 좋은 말씀, 지적에 대해서 저도 많이 동감하는 바입니다. 사실상 우리 지역적인 영향이 우리 지반이 석회암 층으로 형성이 되 가지고, 지표면에 올라오는 것만 찾아서 누수 사업을 하고 하는 그런 입장에 있거든요. 근데 그 누수탐사에, 나름대로 누수율을 줄이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그거에 수반되는 것이 불허가시스템이라든가 구역유량계, 야간검침, 계량기 무인탐사 이런 등등에 누수 방지사업들은 많으나 사실상 예산이라든가 인력 부분이 그 동안에 많이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누수율을 낮추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누수율을 낮춰서 시민들이 먹는 물을 안전한 가격에 많이 올라가지 않은 가격으로 드실 수 있도록 많은 연구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출
박상출맑은물보전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네, 이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최석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자료에 없는 거, 민원 때문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도현대 주공아파트 그쪽에 우수관로 해달라고 민원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는데, 모르십니까?
상출
박상출맑은물보전센터소장
그건, 제가……
석찬
최석찬위원
네.
어쨌든 삼화지구도 그렇고, 여러 지구에 하수관로를 새로 하고 있잖습니까? 근데 이분들은 여기 세대가 1,090세대 정도 거주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세대들이 사는데, 이게 우수관로가 따로 설치가 안 되니까, 본인들이 돈을 들여서 펌프로 물을 퍼내야 된다하더라고요. 주민들의 부담도 생기고해서, 이런 민원이 발생했는데, 적극적으로 추경에 반영을 해서 이런 민원이 해소 될 수 있도록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최석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맑은물 3페이지 입니다. 지금 우리시에 마을 소규모 상수도가 16개소에 총 424가구가 있는데, 여러 지역도 있지만 망상지구에 보면, 만우 지역에 심곡 쪽하고 만우에 보면 이레 마을이 있습니다. 이레 마을에, 거기에 보면 요양시설이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그쪽 라인에 상수도가 공급이 돼야 되는데, 2017년에서 2018년, 2018년부터 2019년까지 가신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출
박상출맑은물보전센터소장
이게 원래 망상 만우 마을하고, 심곡 마을은 지방 상수도 계획상에 2020년으로 사실상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망상지역에 많은 펜션이라든가, 변화가 왔고, 지하수도 많이 고갈이 돼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걸 앞당겨서 2017년부터 사실상 추진을 해야 되고, 초구에서 만우 간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로개설을 할 때 본관 자체는 그 부분에서 추진하고 나머지 연결 되서 하는 부분은 우리 맑은물에서 하는 것으로, 건설과장하고 협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예산이 조기에 반영이 돼서 추진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빠른 시일 내 공급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지금 포스코 마그네슘공장 지하수 오염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계속 연일 나오고요, 공장이 가동이 안 됩니다. 옥계에서 나오는 우리 취수장과 옥계 취수장과 우리가 사용하는 옥계 취수장의 거리가 거기 사고 난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혹시 파악이 안 됩니까? 혹시 확인 좀 해 주셔서 거기 오염된 토양의 그것들이 혹시 취수장과의 거리가 가깝거나 아니면 오염 된 것이 우리 취수장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지를 분석을 한 번 해 주십시오.
상출
박상출맑은물보전센터소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취수원, 옥계 포스코는 바다 쪽에 강 하류에 위치 돼 있고 우리 취수장은 상류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물의 흐름은 항상 위에서부터 내려가기 때문에 오염이 치받쳐서 올라가는 것은 아주 인근일 경우에는 그렇지만 거리도 대략적으로 눈짐작으로 봐도 2km이상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에게 얘기가 날 수도 있어서, 혹시나 싶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이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소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제가 한 가지만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국장님하고 같이요.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2016년도에 공기업 전환이 필히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습니까? 그렇지요?
상출
박상출맑은물보전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의회와 집행부에서 이렇게 오간 모든 대화와 사업계획이 공기업으로 전환되더라도 한치의 변동이 없이 다 인수인계가 가능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출
박상출맑은물보전센터소장
일단 저희들이 공기업 추진을 위해서 금번 조직개편에 하수시설계가 6명으로 운영하는 것이 한 개 계가 추가로 편성되서 운영을 합니다. 원래 안행부 지침에는 내년 6월까지 하라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나름대로의 애로점을 말씀드려서, 앞으로 2016년 1월까지는 반드시 추진을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요금인상건도 의원님들하고 나름대로 인상부분도 상의를 하고, 실질적으로 전국 평균에 봤을 때는, 전국 평균이 327원 정도 되는데 151원이라는 수치 가지고는 하수 공기업 운영은 정말 어려운 상태거든요. 그래서 현실을 감안하시어 다음 조례 개정하실 때,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그래서 자료에 의해서 살펴본 바로는 2016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톤당 341원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수도요금 보다도 배 이상으로 상향조정 될 것 같은데, 그럼 우리 시민들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굉장히 많은 혼란이 오지 않을까하는 염려도 앞섭니다. 물론 이게 2016년도에 공기업으로 전환이 됐을 경우에 이런 우리 시민들이 받아들여야 하는 입장에서 좀 많은 홍보가 좀 돼야 될 거 같은데, 우리 소장님께서 우리 이해를 많이 시켜주셨으면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사업계획, 아까 2017년부터 19년까지 만우, 심곡 이런 데도 마찬가지지만, 현재 우리가 집행부에서 한다고 그러면 그대로 진행되겠지만 또 이게 공기업 전환이 됐을 때에는 또 경제적 효과를 가지고 안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혼란이 올 수도 있잖습니까? 그런 것을 갖다가 인수인계가 잘 되게끔 소장님께서 특별히 좀 매뉴얼을 만들어서 관리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출
박상출맑은물보전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보전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보전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다음주 월요일 본회의 종료 후 실시됩니다. 이상으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