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하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안심의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동해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총 2건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안심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안전행정과 소관 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동해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2. 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안전행정과장 최장락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주시는 김혜숙 의장님과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동해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민선 6기 정책과 공약사업의 성공적인 추진, 본청과 사업소로 분산된 기구를 통·폐합하는 등 기능 중심으로 행정기구 조직 및 체계를 일부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국 명칭과 부서 명칭을 부르기 쉽게 조정하였으며 둘째, 부서별 기능 진단을 통해 업무량 감소 등으로 인하여 기구설치 기준이 미달되거나 분산된 역할과 기능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본청의 홍보감사담당관, 국제협력통상과와 문화예술센터, 생활환경센터를 폐지하였으며 폐지되는 기구의 해당 사무는 사무의 성격, 흐름, 사후관리 측면에서 유사한 부서로 업무를 이관하였고 셋째, 직능분석을 통해 폐지되는 본청 부서를 활용하여 시민 안전을 총괄하며 재난 안전분야의 안정적 정책 추진을 위한 안전과와 공직 기강을 확립하고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행정을 위하여 불합리한 관행개선 비리요인 차단 등을 위한 전담 감사기구로 감사담당관을 신규로 설치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중앙 부처의 공모 사업 및 정책동향에 대한 발 빠른 대처와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협력관계 유지로 국비확보 및 현안사업의 적극 대응을 위해 세종시에 6급을 소장으로 하는 동해시 세종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세부사항은 첨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민선 6기 정책추진 및 기능 중심의 행정기구 조직개편과 안전행정부에서 2014년도 기준 인건비에 반영한 복지 인력과 세무인력 확충 등을 위하여 정원의 총 수와 직급별 정원을 일부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정부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개선과 국세청으로부터 소득세 이관에 따른 안전행정부에서 2014년도 기준인건비에 반영된 복지인력 3명과 세무인력 2명을 증원하여 정원의 총 수를 600명에서 605명으로 증원하고 둘째, 농업기술센터의 담당직무를 업무기능에 맞게 농촌지도직과 일반직으로 복수직렬로 조정하는 과정에서 지도직 1명을 일반직으로 조정하였으며 또한 일부 기구 폐지에 따른 5급 정원 2명을 감원하여 6급 이하 정원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마지막으로 2013년 공무원 직종 개편에 따라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한 기존 기능직 공무원 중에서 담당직무의 전문성이 인정되고 타 일반직과의 순환전보가 곤란하여 장기간 재직이 필요한 특수 업무분야에 대하여 전문 경력관으로 전직을 위해 또한 북평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운영에 따른 농기계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서 안전행정부와 전문경력관 직위 지정협의 완료에 따른 일반직 정원에 대하여 책정 기준과 직급별 정원을 일부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세부 사항은 첨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남기입니다. 안전행정과 소관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해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금번 개정하려는 조례안은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민선 6기 시정의 성공적 추진과 비전 실현을 위해 행정조직을 개편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민선6기 시정의 핵심 가치인 시민의 행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그동안 운용해온 3국 22과 7직속 사업소 10개동을 기능 상실 및 유사기능 부서인 홍보감사담당관, 국제협력통상과, 문화예술센터, 생활환경센터 등 4개 부서를 통폐합, 폐지하고 안전도시 실현과 시민 소통 및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비리요인의 사전차단 기능 강화를 위한 안전과, 감사담당관 등 2개 부서를 신설하여 3국 22과 5직속사업소 10개동으로 조정하였으며 그동안 운영해 온 부서의 명칭을 주민이 쉽게 부를 수 있도록 변경하려는 사항입니다. 민선 6기 시정의 초석을 다지는 이번 조직개편은 일과 기능중심, 현장중심의 조직변화를 통해 역동적인 시정,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과 행정 신뢰도가 제고 될 것으로 기대되며 관계 법령에도 부합되므로 본 조례의 일부 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금번 개정하려는 조례안은 민선 6기 시정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일과 기능 중심의 행정기구 조직 개편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국가정책의 변화로 복지 전달체계 개편과 지방재정 강화를 위한 복지와 세무인력 등의 확충으로 총 정원은 현행 600명에서 5명 증원된 605명입니다. 기관별 정원 조정 내용은 유사기능 부서의 통폐합에 따라 사업소가 28명 감소한 반면 본청과 직속기관 등은 25명 증원 되었고 대민행정 강화를 위해 동에 8명을 보강하였습니다. 직급별 조정 내역은 일반직이 6명 증원되고 지도직은 1명 감소하였는데, 이는 맞춤형 복지 전달체계 개선 관련 복지인력 3명과 지방소득세 전환에 따른 세무인력 2명 등 5명과 업무기능이 유사한 농촌지도직과 농업직의 복수직렬 조정에 따른 일반직 1명을 조정하려는 사항입니다. 금번 정원 조정을 통해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주민과의 소통 강화를 통해 대민행정의 서비스 향상은 물론 인력관리의 효율성이 기대되며, 상위법령에도 부합되고 별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방법은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동해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저기 의장님 한꺼번에 일괄질문 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네?

일괄질문.

네, 일괄질문 하십시오.

과장님 정성모 의원입니다. 개정조례안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여기 자료에 의해서 한 2가지 정도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600명에서 605명으로 해서 5명 증원 되잖습니까,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비용추계가 우리 지방세 5,000만 원 정도로 계속 유지를 할 계획으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앞으로 계속 그리 해야 됩니까? 어떻게 국가에서 인력에 대한 그 인건비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그 사회복지직 충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2014년까지는 국가가 70%를 보조를 해주게 되고, 그 다음에 세무직 충원되는 것에 대해서는 충원을 안 해주기 때문에 내년도에 가서 다시 그 복지직 충원 분야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 여부에 대해서는 나와 봐야 됩니다. 현재는 금년도까지 70%를 보전해 주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럼 비용추계서로 보면 올해 까지는 일부 금액이 보조되고 내년부터는 4,918만 7,000원이란 게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를 지출해야 되지 않습니까?

금년도는 그 3개월분만 계상을 했고 내년도는 일년치를 계상을 했습니다.

네, 일년치를, 올해는 보조금이 502만 8,000원이 있고 지방세가 726만 9,000 원 나와 있고 한데 이것이 우리가 저희들이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를 대체한다는 게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하는 염려가 되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내용에 보시면 우리 세종시에 파견 공무원이 2명이 또 있잖습니까?

네.

네, 그래서 그거는 뭐 미리 앞서가는 얘기 같은데, 저희 그 우리 서울에 출장소에 또 한 명이 파견 나가 있다가 지금 그분은 또 그만 두셨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원활한 교류가 되고 소통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관리차원에서 그래서 일인당 90만 원씩 또 저희들이 활동비하고 주택보조비 해서 월 90만 원씩 이렇게 보조가 되는데 이렇게 하면서도 체류 비용에 대한 그 효과를 저희들이 봐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것이 염려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리하는 차원에서 좀 잘해주시고요. 현재 저희들이 총원이 605명이 되고 총액임금제가 또 있어서 거기에서 이제 그 왜 우리가 총액임금제 걸려서 605명이 총 이게 활동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실제 활동하는 공무원 수는 그렇지 못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결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아, 대충 말씀 하시지요.

지금 정원대비 35명이 지금 결원이 있고 장기교육부터 그걸 따지면 그 보다 인원이 더 많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러면 저희들은 사실 그 605명이 정원제 이렇게 돼 있는데도 그 605명이 다 활동 못하고 결원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총액임금제와 조직적으로 이게 뭐가 좀 이렇게 균형이 안 맞아서 우리가 다 이용을 못하고 있는데 차후에 총액임금제, 조직의 분포도와 그런 것에 걸리는 거지요?

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타 시군에 비해서 저희들이 임금이 높다는 얘기 입니까, 어떻게 된 거에요?

평균임금을 따졌을 때 저희 시군이 다른 데보다 근무 경력이 많기 때문에...

호봉수가 높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전국 평균에 따지면 저희 시가 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게 총액인건비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여간 그런 내용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조직에 대한 이런 것이 정리가, 해결책이 좀 없나 싶은데 과장님, 앞으로 좀 어떤 쌈박한 해결책이 없습니까?

공직사회에 대해서 해결책이라는 게 전혀 없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세종시 문제 같은 경우에도 저희시 같이 지방의 작은 규모의 도시로써 재정자립도나 모든 것이 어려운 이런 상황에서 중앙에 의지하지 않고 독자 생존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앙의 어떤 국비, 도비 확보라든가 중앙부처에서 어떤 새로운 시책이라든가 이러한 사업을 할 때 발 빠르게 움직여서 우리가 국비나 이런 것을 지원 받을 수 있는 방향이라면 저희들이 이제 조금 그 부담이 된다고 하더라도 중앙부처와 연계 고리가 될 수 있는 세종시 사업소 같은 것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게 저희들이 이 조례안을 입법예고하는 과정에서 그런 안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도 수용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내용을 쭉 봤을 때 과장님께서 참 많은 그 문제점을 고심을 많이 가지고 했다고 보여집니다. 하여간 600명의 또 이번에 조직개편이 되면 인사이동까지도 해야 되잖습니까?

그래서 조례안이 통과되면 저희가 또 나름대로 어떤……

그래서 미리 당부를 드리고 싶은 얘긴데, 전문 인력이 전문 요소에 가서 근무 할 수 있게끔 이런 인사 체계가 좀 잘 됐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가 지중해 동북아 시대 이런 요소에 가서도 현재 그 뭐 중국이라든가 러시아에 사정을 잘 아시는 분들이 그런 요소에 가서 근무를 해야 되고, 또 하다못해 일본을 상대할 때 일본에 대해 능통하게 또 일본말을 잘 할 수 있고 일본 실정을 잘 아시는 분들이 그런 요소에 가서 근무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또 인사가 잘 되지 않았나하는 또 염려차원입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 보면 저희들이 600명 공무원 가끔 만나면 그 부서에 맞지 않는 인사발령이 난 경우도 더러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가끔 듣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사 발령 내시는 분이 좀 이렇게 모든 공무원들의 소리를 잘 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것과 관련하여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게 이 업무를 보면서 느끼는 사항입니다. 이를테면 청경 같은 경우에 청사방호업무가 주요 업무인데 요즘 뭐 CCTV라든가 이런 새로운 첨단 장비들이 나옴으로 해서 거기에 인력들이 많이 남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렇다고 이 인원을 그렇다고 강제 퇴직 시킬 수도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와 다른 업무를 볼 수 있는 이런 데로 배치되는 경우가 많고,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거와 마찬가지로 어떤 그 전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을 그 분야에 근무할 수 있게끔 해야 하는데 저희 같은 600명 정도 되는 조직에서 그걸 다 그렇게 딱 맞춰서 인사를 한다는 것은 진짜 어렵고 하여튼 거기에 맞게끔 저희들이 인사운영을 하겠습니다.

네, 하여간 어렵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2가지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겠습니다.

네. 정성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임명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 그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보면 기구감축이 5급 2명이 감축이 되고 새로 이제 5명이 증원이 되잖습니까?

네.

그렇게 됐을 때 시 운영에는 뭐 무리가 없겠죠?

저희들이 그 대통령령에 맞게끔 기준을 부서운영에 맞게끔 하고, 그 다음에 과 단위의 최소 인원이 정원인 12명에 맞게끔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운영에 일단은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또 시장님이 이렇게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조직개편을 해서 시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합니다. 시에서 또 우리 의회에서도 서로 협조를 해서 시가 원활한 시정행정을 할 수 있게끔 협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박주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주현 의원입니다. 3폐이지를 보시면 그리고 그전에 미리 내 드렸던 조례안에서는 7페이지입니다. 7페이지가 아니라 2페이지이네요. 과장님 이번에 우리 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게 되면 이게 결과적으로 총 7명이 느는 겁니다. 그렇지요? 복지9급 3명, 그리고 세무9급 2명, 그 다음에 행정9급 2명 이렇게 증가가 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5급 두 분이 감소가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5명이 늘어서 605명 정원이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여기에 따른 비용 추계서를 보게 되면 5급 두 명이 감소하게 되면서 평균보수 단가가 지금 7,597만 2,000원 곱하기 2해서 보시면 1억 5,000만 원 정도 지금 감소가 됩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9급 7명이 증원이 딱 되면서 지금 평균보수 단가가 지금 예 2,873만 3,000원 곱하기 7을 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2억 113만 1,000원 정도가 증가가 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1억 5,000만 원을 빼면 소요 인건비 4,900만 원 정도가 지금 우리 지방세 자체 수입에서 나간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인건비가 지금 이렇게 계속 증가가 돼서 부담으로 돌아오는데, 본 의원이 여기 밑에 재원 조달 방법에 보니까, 사회복지직은 2004년까지 우리가 3명 이제 증분시키면 70%가 지원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무슨 얘기냐면 한 5명 정도 증원이 되면 그 두 분 감소 된 비용하고 맞는데 두 명 정도 인건비가 더 추가가 되고 있는 꼴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희 지방에 부담으로 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본 의원 생각엔 지금 우리가 정원이 605명이라 하더라도 지금 여기 그 뭐 딱히 무슨 부서에 몇 명을 더 어떻게 뭐 이렇게 지목하기 좀 그렇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정원을 한 명 한 명 씩만 더 늘려서 총 발생되는 초과되는 두 명의 인건비를 줄여서 기존 5명만 이렇게 증가를 시키게 되면 우리에게 비용적인 경비 부담도 없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가 행정기구 그 조례 그 개정에 따른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도 잘 좀 해소가 될 것 같은데, 과장님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들이 그 총액인건비 기준에 의해서……

네, 그렇지요.

저희들 국가에 제시하는 기준 인건비를 지금 초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초과를 하고 있는 이런 단계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정원이 저기 605명으로 늘어난다 하더라도 실제 저희들이 운용하는 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결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605명 전체를 다 하다보면 저희들이 더 이상의 그 인건비를 초과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또 나름대로 안전행정부로부터 패널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적정 수준의 결원을 유지 할 수밖에 없고, 100%로 충원을 할 수 없다고 봐야 합니다.

정원을 100%로 충원을 할 수 없는데 지금 605명이면 100% 충원된 거잖아요.

정원을 그렇게 만들어 놓되, 실제 운영은 결원을 두겠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 하셨듯이 우리가 지금 정원은 605명이지만 총액임금제에 의해서 금액은 초과 된 상태잖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패널티를 받고 그랬었다면서요?

네.

그러면 본 의원이 지금 제시하는 것은 지금 안 대로라면 총 7명이 느는 겁니다. 근데 5명만 늘리게 되면 우리가 이 금액이 초과가 안 되고, 현재 금액에서 감소분이 없다는 거지요.

그게 다른 것과 복합적으로 작용해야 되는 게, 저희가 지금 교부세 산정이라든가,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을 때 저희들이 그 정원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우리가 국비 지원을 받아야 되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 임의로 국가에서 승인된 정원보다 밑으로 책정을 한다 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받을 걸 포기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605명이 안되고 603명이 된다고 교부세가 그러면 그……

그것부터 시작해서 공무원 숫자부터 이런 거에서 저희들이 중앙정부에서 지원 받을 수 교부세라든가 이런 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두 명이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까?

당연히 차이가 있을 수 있지요.

정확하게……

정확하게 제가 금액을 뭐 얼마 차이가 난다는 것을 말씀은 못 드리지만, 공무원 총 수라든가 저희들 인구 수 모든 걸 감안해서 우리시의 재정수요 이런 걸 판단해서 교부세가 교부가 되기 때문에 그 국가에서 승인해 준 정원만큼은, 정원은 가지고 있어야 한다. 실제 운영 인원은 그것보다 덜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정원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 정원이라는 게 당장에 차지 않더라도 우리가 내년이고 후년이고 재 충원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정원이 605명이기 때문에……

재정상태가 좋아지게 되면 충원할 수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재정상태가 좋아지면 충원할 수 있지요.

그것에 대해서 국가에서 어떤 패널티를 받는 거나 그런 것은 아니니까.

그렇지요, 그건 아니지요.

정원 범위 내에서 운영하니까.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 개정안을 보면서 현재 우리 행정수요에 의해서 우리가 7명을 증원해야 된다는 게 뭐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닌데, 지금 현재 우리의 여러 가지 상태들이나 지방세 이런 걸 봐서 본 의원의 생각에는 한 명, 한 명 씩 더 이제 좀 줄여서 한 사람, 한 사람 만 증원을 시켜서 총 5명이지요, 그렇게 해서 여기 뭐 경비 뭐 자체 수입에 대해서는 부담이 없게끔 그렇게 증원 시키는 게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국가 업무의 지방이관, 그다음에 복지 수요 충족 이런 것에서 국가가 승인한 인원을 가져다가 정원을 저희가 책정을 안 한다 이런 것은 전 좀 이해가……

과장님! 국가가 지금 승인한 인원이 지금 현재 사회복지직 세 명 이잖아요.

세무직 두 명 하고, 다섯 명이요.

세무직 두 명도 국가가 지정을 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방소득세가 지방이관 되면서 국가 업무가 지방 이관되는 것에 대한 정원입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아까 그 말씀하실 때 우리 정성모 의원님 질의에 답변 하실 때 그럼 내년도에 세무직 같은 경우는 그 인건비를 국가로부터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확실히 있습니까? 왜냐면 아까 국가에서 복지직하고 세무직을 증원하라고 했다면서요? 그럼 거기에 대한 인건비에 대한 보조가……

그러니까 이게 국세가 지방세로 이관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지방세 수입이 늘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거에 대한 걸 갖다가 그 충원되는 인원에 대한 보수를 지급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국가가 직접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뭐 보수를 보전해 주는 건 아니라고 얘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무직 같은 경우는 지방세에서 인건비가 충당이 되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러니까 국세, 소득세 부분이 지방세로 이관되어 지방세 수입이 늘어나니까 거기에 대해서 부담을 한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뭔 얘긴지 제가 이해는 하겠는데요, 하여튼 결론적으로 세무직도 우리가 자체 수입에서 인건비가 나간다는 거잖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직은 70%는 국비에서 지원이 되는 거고……

2014년도에는 70%까지 국가가 보조해 주는데, 내년도 가서는 다시 어떤 지침이나 협의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2015년도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직 70% 지원도 불확실한 겁니까?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불확실한 거네요?

네.

만약에 지원이 안 되면 저희가 100% 다 저희가……

시비 부담 해야지요.

시비 부담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네요?

그래서 지금 복지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계속 다투고 있는 중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복지 수요도 늘고, 지금 행정 수요도 늘고 해서 인원이 증원 되어야 된다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세무직 같은 경우도 시비로 지금 충당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그렇다고 국가에서 두 명을 확충하라고 지시가 나왔다고 해도 우리가 한 명을 해도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꼭 두 명해야 됩니까? 두 명을 확충하게 되면 실익이 어떻게 더 있습니까? 업무적으로야 두 명이 증원이 되면 훨씬 유익할 수 있겠지만, 제가 지금 보는 관점은 서로 고통 분담을 하자는 거예요. 증원도 조금 하고 반면에 비용 부담을 이렇게 최소화 시키자 이런 차원에서 두 명 증원 할 거를 한 명 정도만 단계적으로라도 나중에 더 복지 수요가 늘고 또 세무적으로 더 복잡해지면 그 때 더 증원이 되더라도 한 번에 조금씩 올라가는 게 낫지 않겠나 하는…… 본 의원의 생각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이상 하실 말씀이 있으신지?

중앙정부에서 승인 된 정원을 실제 우리가, 실제 인원을 줄여서 운영해서 예산규모 라든가, 맞게끔 운영하면 좋을지 모르지만 승인된 인원을 줄인다는 것은 저는 좀 이해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대신에 승인된 인원을 다 사용하면 그만큼 우리……

사용을 다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승인된 인원만큼 우리가 정원은 확보를 하고 있고 실제 채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결원을 유지하면서 그 안에서 실제 비용부담은 없는 거지요.

아니, 그러면 비용부담이 없다는 부분은 정원만 확보하고 세무직 두 분을 채용 안 하시겠다는 겁니까?

아니 채용을 하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아니 잠깐만, 지금 박주현 의원님 그 이야기는 603명으로 정원을 하자는 그 취지 같은데……

그렇지요. 왜냐하면 603명으로 맞추면 비용부담이 전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4,918만 7천 원의 인건비가 추가로 발생이 되니까, 차라리 그럴 거면 603명으로 하면 이런 인건비 추가 발생이 생기지 않지 않나 지금 그 말씀이시지요?

맞습니다.

그거 같고, 우리 과장님 말씀은 국가에서 인정한 정원이 605명이에요.

맞습니다.

605명인데 우리시가 실제로 운영하는 거는 605명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결원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그게 저희들 그 뭐 교부세라든가 이런 거와 다 같이 연관이 되는데, 저희들이 정원 대비 기준 인건비를 산정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금방 박주현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정원이 605명이라고 해서 기준인건비를 산정해 나오는 산출액과 603명이라고 했을 때 기준인건비가 산출 했을 때 차이가 있다는 말이지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중앙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액 차이가 나면서도 우리가 적게 운영해야 할 그런 이유는 없다 저는 판단합니다.

그러면 그 차액하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운영하는 것하고, 603명을 운영하는 것하고 605명을 운영하는 것하고 확실히 605명이 더 이익이란 얘기입니까?

기준인건비를 산정할 때 저희들이 이익이고, 실제로 우리가 운영하는 인원은 605명이나 603명이 아니라 565명이 됐든 535명이 됐든 간에 운영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605명으로 해서 중앙정부에서 기준인건비를 산정하는 산출액과 603명으로 했을 때 우리가 지원받을 수 있는 기준 경비가 산출액과는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차이가……

자, 의원님!

알겠습니다.

저 의장님, 잠깐만 한마디 하겠습니다.

네.

지금 견해차이라고 해야 하나, 저도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많은 걸 짚어보고 싶었는데, 일단 동의를 해 드린 이유는 총원은 총액 임금제가 1/N이기 때문에 정원이 많으면 1/N이 낮아진다는 얘기, 총액 그 평균 임금이 그러다 보면 시에서 우리 시 집행부에서는 그 평균임금이 낮아 질 수 있으니까 우선 정부에서 총원이 늘어날수록 좋은 거고 그리고 관리는 덜 뽑더라도 총액 그 605명에 대한 1/N은 낮아지니까 오히려 더 관리가 쉽다는 얘기고 그래서 정원을 늘렸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우리 박주현의원은 쉽게 말하면 그거는 그렇다고 쳐도 현재 지방세를 해서 지출을 해야 되는 부담을 갖고 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면 이해가 빠를 거 같습니다.

잠깐만요, 아니 충분히 논의가 되었고, 박주현 의원님도 어느 정도 다 이해가 되셨을 거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 우리가 이 안에 대해서 동의를 할 것인가, 또 안 할 것인가, 아니면 뭐 603명으로 박주현 의원님 같으면 603명으로 이제 수정의결 하자는 그런 의견을 내시려고 그러시지요?

네.

그렇게 이제 한다고 그러면 또 다른 의원님들의 그러한 의견을 또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임명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임명희 의원입니다. 제가 시에서 조직개편안이나 정원 조례안을 내놨을 때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또 5급을 감원할 때는 물론 그 분들이 감원을 할 때는 조직 내부에서도 갈등이 상당히 있었으리라 생각이 되고 과장님께서도 거기에 대한 어떤 항의를 받았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도 이런 정원을 조정을 하려고 하는 것은 시에 원활한 어떤 행정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 생각에 이번에 이렇게 조직개편을 하고 정원을 조정해서 한 번 운영을 해 보고 이게 만약에 한 1년 정도 했다가 뭐 정말 시에서 행정이 원활하지 않다 라든가 무리수가 따르면 다시, 또 다시 조직개편을 하고 정원을, 또 조례안을 다시 만들어서 하더라도, 저는 이제 이번 조례안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일단 동의 들어왔습니다. 일단 동의 두 분 들어왔고, 다른 분 좀 말씀 해 주십시오. 이동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준비하시느라고 아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저는 이거 좀 묻고 싶어요. 지금 민선 6기에는 12명의 과 직원이 있어야 된다고 법령을 말씀하셨는데요. 그럼 민선 5기에는 12명이 안됐어도 과가 유지 됐었습니까?

그게 저희들의 그게 아니고 대통령령에서 얘기하는 행정기구설치의 기준에 따른 12명이고 실제 저희들이 운영하는 현 시점에서는 12명을 충원을 다 못하는 부서도 있습니다. 정원은 12명으로 두되 실제 운영은 결원을 두고 합니다. 왜냐면 현재 업무가 12명이 하기에는 업무량이 작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한 부서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러면 결원 없이 12명을 이 번 조직 개편이 이루어지면 다 과로 운영을 하시는 겁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605명 정원이 전체가 됐을 때 그 인원을 충분하게 다 충원 해 줄 수 있는데, 이렇게 결원을 유지하다 보니까 정원12명이라지만 실제 12명을, 정원은 12명으로 법상에 둘 수 있기 때문에 뒀지만 실제 운영은 그보다 못 둘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략산업국 같은 경우에 최소단위 인원이 미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체육산업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저희들이 조례상에 정원은 12명이지만 과단위 운영최소 인원이 12명이지만 실제 운영은 9명이 하고 있거든요. 체육산업과 업무가 12명이 하기에는 업무량이 작다 이렇게 판단해서 이번에 문화예술센터의 업무를 그대로 이관하면서 정원을 늘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는 기준이 12명이지만 저희들이 운영하는 기준은 더 늘어난다고 말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법령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오늘 처음 보고, 어제 처음 접했는데요. 저는 그래요, 아까 임명희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조직개편 이게 해보고 안 되면 다시 바꾸라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인사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한 조례안입니다. 예산도 수반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을 시험한번 해보고 바꾸는 건 아니고. 처음 할 때부터 신중하게 해야 되는 게 조직개편안 인데요. 찬성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석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찬 의원입니다. 동해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에는 제가 동의를 합니다. 대통령령이 3월 5일자로 바뀌어서 시행이 되는 걸로 제가 법령집을 봤는데, 지금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제가 이해를 못하는지, 박주현 의원님이 말씀 하셨듯이 굳이 605명 정원을 꼭 채워야 되는가, 그 실익에 대해서 명쾌한 설명이 필요치 않을까, 제가 볼 때는 거기에 대해서 의원들이 제대로 다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보충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 행정과장님께서 교부세 재정수요 관계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국가 국세인 소득세가 국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국세에서 지방세로 소득세가 전환이 되면서 일거리가 새로 창출이 됐습니다. 기존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국세에서 지방세로 오다 보니까 우리 기존에 없던 업무가 신규 업무가 창출이 되다 보니, 세무직이 2명이 담당을 해야 될 정도 업무량이기 때문에 세무직이 증원이 되는 겁니다. 기존 업무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국세에서 지방세로 전환이 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인력이 충원이 되는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이해를 해주시면 이해가 좀 안 가실까 생각이 되고요. 아까 이동호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거 과 부분, 정원과 현원의 차이는 약간 괴리현상은 있습니다. 그것은 운영상에 묘를 기하는 겁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605명이란 정원을 다 가졌을 경우에는 과에다가 12명이면 12명 다 충족을 해줄 수 있겠습니다만 총액인건비라든가 이러한 제반 재정여건 때문에 운영상의 묘를 기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님들께서 이해가 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석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05명 정원에서 교부세하고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알기 쉽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지금 산정자료가 없어서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정원기준 1인당 기준인건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정받을 수 있는 총액 공무원 정원 숫자 605명이면 605명에 대한 기준 인건비가 산정돼서 우리에게 지원이 되는데 그게 지금 박주현 의원님이 이야기 한 것처럼 605명을 603명으로 했을 때 603명에 대한 지원을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605명을 우리가 최대한 받을 수 있게끔 하고 실제 운영은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 드린 거와 같이 총액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저희랑 같이 연계되기 때문에 실제 운영 인력은 결원을 유지하면서 가겠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답변 되셨습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자 다른……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김기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