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군의회 발언
백금산 의원 발언
영덕
유영덕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관광레저과, 환경위생과, 농정축산과, 산림과, 기업지원과, 보건소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레저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박민영관광레저과장
관광레저과장 박민영입니다. 관광레저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73쪽이 되겠습니다. 관광레저과 총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27억 5,151만 원보다 1억 7,723만 7,000원이 감액된 125억 7,427만 8,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총괄적으로 사업증감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테마가 있는 관광 인프라 구축에 9,859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한 반면에 레포츠 중심도시 육성에 1억 6,400만 원과 축제행사 활성화에 1억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반환금으로 316만 9,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73쪽 중간부터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자원 개발 및 시설물 확충의 홍천9경 생태 탐방로 편입 토지 매입비 집행 잔액으로 2,940만 6,000원을 감액하였고, 너브내 수변 탐방로 소공원 조성을 위해서 1억 3,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탐방로 등 시설물 유지·보수 관리시설비로 계상된 5,000만 원에 대해서는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인건비로 3,062만 5,000원과 재료비 5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1,437만 5,000원을 분리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포토전망대 설치사업으로 계상된 4,000만 원은 수타사 측의 설치 반대로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관광홍보 및 마케팅 개선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1,000만 원과 팸투어 운영을 위해서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관광홍보지원을 위해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편성된 1,200만 원은 농정축산과에서 도비보조 사업으로 지원됨에 따라서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174쪽이 되겠습니다. 레포츠중심도시육성 국민여가캠핑장 사무관리비 300만 원과 스포츠클라이밍 센터 운영 냉난방기 운영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3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수하캠핑파크 운영은 운영방법을 ‘위탁운영’에서 ‘자체운영’으로 방법을 변경하여 2,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가리산 레포츠파크 민간위탁금 1억 5,000만 원은 짚라인과 서바이벌게임장 조성이 완료됨에 따라서 감액하였습니다. 축제행사 활성화는 세월호참사로 인해서 홍천강변축제 등 3개의 소규모 축제가 취소됨에 따라서 지역축제활성화로 편성된 1억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75쪽의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16만 9,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팔봉산 관리사무소 소관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3쪽을 보시겠습니다. 팔봉산 관광지 시설물 및 등산로 유지·보수에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팔봉산 관광객 및 상가 주민의 편의시설확충과 야영장 및 주차장 배수로 설치 등을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관광레저과 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면한 사업추진에 따른 사업비 편성과 조정, 홍천관광홍보 및 캠프 운영비를 편성해서 관광이미지 홍천을 부각시키고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레저과와 팔봉산 관리사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장
관광레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레저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3쪽부터 175쪽까지입니다. 백금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
백금산위원
박민영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4쪽에 수하캠핑파크 민간위탁금이 삭감된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민영
박민영관광레저과장
앞서 제안 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 민간위탁으로 하고자 해서 민간위탁금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면이 총 15면입니다. 15면이기 때문에 사업성이나 외지에서 들어와서 운영했을 경우에는 수지타산이 어렵기 때문에 마을에서 자체 운영하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안 함에 따른 예산 2,000만 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산
백금산위원
현재 운영 현황과 앞으로 운영계획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민영
박민영관광레저과장
현재 수하캠핑파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15면입니다. 15면인데, 금년도에는 6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3개월간 자체운영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운용실적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339건에 720만 원의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수집․분석한 것보다도 상회하는 실적의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자체적으로 농축산물판매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도 현지에서 판매를 하면서 다각적인 사업발전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산
백금산위원
그 다음에 174쪽에 가리산 레포츠파크 민간위탁이 지연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민영
박민영관광레저과장
가리산에 조성중인 것이 짚라인 시설과 서바이벌게임장, 챌린저, 3개 시설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챌린저 시설은 마무리가 됐고, 짚라인하고 서바이벌게임장이 추진 중입니다. 서바이벌게임장하고 짚라인이 11월말에 준공이 돼서 12월부터 운영을 하고자 하는, 한 달 치 1억 5,000만 원 위탁금이 계상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짚라인 시설이 현재 여건변동이 좀, 공사하는 것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난코스이고 그렇기 때문에 현장 여건변동에 따라서 공사가 지연되는 것에 따라서 한 달 치 운영을 못함에 따라서 위탁금을 감액하게 되는 사항이겠습니다.
금산
백금산위원
가리산 레포츠파크가 잘 조성돼서 많은 관광객이 가리산을 방문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힘써서 더욱 일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영
박민영관광레저과장
예, 종합발전방향을 마련해서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금산
백금산위원
이상입니다.
영덕
유영덕위원장
백금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네, 박은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제가 궁금한 게 있어 여쭤보겠습니다. 173쪽에 시설비 부분에 홍천9경 생태체험탐방로 편입 토지 매입에 당초 예산이 5,000만 원 있었는데 그게 2,060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되고 2,900만 원이 삭감이 됐네요. 그런데 사업은 완료가 된 겁니까, 어떤 사유가 있는 겁니까?
민영
박민영관광레저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부분은 토지를 매입할 때 최소한 가감정을 해서 예산을 계상했어야 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오버 계상했던 부분이라고 시인합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잘못됐던 부분이죠?
민영
박민영관광레저과장
네, 과다편성이 됐던 부분입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어제도 다른 예산 심의할 때 그런 문제가 꽤 나왔었거든요.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앞으로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영
박민영관광레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174쪽에 홍천군관광홍보지원 1,200만 원이 삭감됐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의 홍보를 해야 되는 부분이죠?
민영
박민영관광레저과장
민박․펜션협회 홈페이지 개편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 편성이 됐었는데 이 부분이 도비보조 사업으로 농정축산과에 지원이 됨에 따라서 중복지원을 피하기 위해서 감액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덕
유영덕위원장
네,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위원
예, 이호열 위원입니다. 173쪽에 보면 맨 하단부에 관광안내홍보하고 팸투어 운영이 있는데요. 서울 분들 오시면 모시고 가서 홍천시장과 동면 수타사 모시고 가는 그 사업비죠?
민영
박민영관광레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호열위원
이걸 해보니까 어떤 것 같으세요? 홍보가 되는 것 같습니까?
민영
박민영관광레저과장
저희들이 그동안 한 20회에 걸쳐서 약 4,700명이 다녀갔습니다. 이런 것 같습니다. 주 코스가 수타사를 들러서 점심때를 맞춰서 홍천시장을 활성화시키자는 취지에서 했는데, 어차피 지역특산품 예를 들어서 산나물이 나오는 시기라든가 이럴 때에는 상당한 효과가 있는데 그런 것이 나오지 않는 공산품 위주의 시장이었을 때는 별반 효과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입소문이 심해서 이런 걸로 인해서 별도로 저희들이 산출하지 못한 관광객이 다시 찾는 유발효과는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이호열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지금 이 사업에 점수를 준다면, 100% 중에 몇% 정도 점수를 주겠습니까?
민영
박민영관광레저과장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체육대회를 할 때 5,000만 원을 들여서 5,000명의 인원수를 도입할 수 있지만 최소한 이 사람들이 왔을 때 1인당 만 원을 투자한다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만 원을 투자한다고 봤을 때 이 사람들이 구매하고 가는 확률은 3만 원대 이상을 구매해갖고 갑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직접적인 투자효과도 있지만 상인들의 손님맞이하는 행태변화라든가 보이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이호열위원
한쪽에서는 “예산만 낭비하는 게 아니냐”는 소리도 들리더라고요. 모든 일이 100% 좋게 할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 더욱 신경을 써서 홍천 홍보를 많이 해주시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174쪽 하단부에 보면 민간행사보조금이 읍·면에 나가는 게 있는데요. 면 체육 대회 때 나가는 겁니까?
민영
박민영관광레저과장
그건 아니고요. 지역에서 개최되는 소규모축제를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축제행사비를 일부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상반기에 계획됐던 홍천강변축제, 산나물축제, 야생화축제 3개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개최하지 못한 예산에 대해서 감액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호열위원
소규모 행사할 때 지원하는 비용이다...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덕
유영덕위원장
이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신동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이호열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홍천강변축제 지원금에 대한 사항입니다. 익히 잘 알고 계실 텐데 홍천강변축제가 보는 시각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읍면 체육대회 개념으로 보면 안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자체 부담하는 데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례개정이라든지 아니면 지원의 폭을 조정해서 홍천읍 체육회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덕
유영덕위원장
신동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위원
최성진 위원입니다. 관광레저과 연간예산이 125억입니다. 그렇지요?
민영
박민영관광레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진위원
그러면 우리 14개 실․과 중에서도 예산 면에서만 보면 중간쯤 가고, 업무 분야로 보면 상당히 중요한 업무가 아니었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민선5기 때에는 관광레저분야가 상당히 군정목표의 최선봉에 서서 움직여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항간에 조직재편을 하면서 관광레저과가 사라지고 그 업무가 타부서로 이관이 되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소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박민영관광레저과장
기본적으로 ‘관광레저과가 조직 개편 시 없어진다’ 이런 부분은 의회나 어떤 보고사항은 있었는지 모르지만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광레저과가 없어진다” 이런 부분에 공식적으로는 접해서 어떤 소견을 말씀드리기에는 현재 여건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대 흐름으로 봐서 관광부서는 미래 산업으로 봐서 보다 확대되고 더 보강되고 앞으로 그래야 되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사견은 가지고 있습니다.
최성진위원
앞으로 ‘꿈에 그린 홍천 전원도시’를 이루어나가려고 하면 관광이라든가 레저분야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의회에 와서 초기 개편안을 가지고 와서 일부 설명을 했습니다. 설명하는 과정에서 관광레저과가 조직 개편에 의해서 변화를 가져온다는 얘기를 듣고, 해당과장으로서의 소견을 들어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오늘 감액되는 부분을 보면 다소 안쓰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데서 소외감이 들어서 또 예산이 감액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오늘 설명을 듣고 보니까 해당 사유가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해는 갑니다. 174쪽에 읍면 소규모 축제 지원금을 감액하는 부분이 아까 설명한 바와 같이 이번에 세월호 때문에 상반기에 행사를 못해서 그런 이유입니까?
민영
박민영관광레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진위원
금년에 이걸 감한다고 해서 내년부터는 이 지역축제가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해당부서가 어디로 갈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더욱 더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에 박차를 가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읍·면 지역축제가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을 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덕
유영덕위원장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김재근 위원입니다. 173쪽에 ‘너브내 수변탐방로 소공원 조성’ 해가지고 너브내 수변은 모곡 밤벌강변에서 배바위까지이지요?
민영
박민영관광레저과장
이 구간은 팔봉에서 모곡을 연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당초에는 4억 5,000만 원 정도가 시설비 쪽으로 잡혀있으면서 지금 소공원 조성한다고 해가지고 1억 3,500이 올라와있는데, 누차 이 공원 때문에 항상 말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공원이 적법하게 제대로 공원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성을 해 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고요. 그 밑에 보면 포토전망대 설치는 수타사 쪽을 얘기하시는 거죠?
민영
박민영관광레저과장
예. 전망 좋은 곳에서 기념촬영도 할 수 있는 포토전망대를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당초 협의할 때는 긍정적으로 협의가 됐었는데 나중에 ‘좌청룡우백호를 훼손한다.’ 이런 이유를 들어서 도저히 시설물 설치는 어렵다는 수타사 측의 얘기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삭감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수타사 쪽에서 별도의 위치선정 부분은 하나도 없었는가요?
민영
박민영관광레저과장
협의가 당초 됐었는데, 그래서 기존의 주차장에서 약수봉 올라가는 쪽에도 일부 데크들이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기존 설치한 부분도 향후에는 철거되어야 하지 않겠냐는 얘기까지 제기됨에 따라서 신규시설물 설치는 상당히 협의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삭감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수타사는 우리가 팸투어 올 때도 한번씩 관광을 하듯이, 지역의 군 장병이나 외부에서 오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찾는 명소로 지금 되어있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느 한 장소를 수타사와 협의해서 사진을 찍고 가서 홍천의 명승지를 널리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도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추후에 기회가 된다면 좀 검토를 해 주십사 합니다.
민영
박민영관광레저과장
예. 지속적으로 한 번 더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예.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관광홍보하고 팸투어 운영이 있는데 관광홍보 당초 기정액 2억 4,000에서 2억 5,000원으로 1,0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 1,000만 원이 증액이 된 이유가 뭐죠?
민영
박민영관광레저과장
저희들이 관광안내 책자라든가 홍보물을 폭발적으로 지금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제작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추가로 1,000만 원 확보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단지 관광홍보 안내책자가 거의 비중을 차지하겠네요? 1,000만 원 증액된 부분에 있어서?
민영
박민영관광레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이 팸투어를 하면서 글쎄 ‘집행부에서 말하는 효과’와 ‘현지에서 생각하는 효과’는 너무 상이한 부분이 있지 않은가... 너무 사람들이 와서 혼잡하기만 하고 별 이득은 없지 않는가, 이런 얘기도 나오곤 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볼 때 이 팸투어 운영은 언제까지 계획이 되어있는가요?
민영
박민영관광레저과장
어차피 이 부분은 저희들이 추구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찾는 사람들이 찾아줘야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결국은 관광객들이 홍천에 가고 싶다, 오고 싶다 해서 자기네가 찾아오는 거거든요. 스스로 찾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의 맞이할 수 있는, 예를 들자면 저희들 상품이 그 사람들한테 한계를 드러낸다든가 변함이 없다든가 홍천시장에 가도 뭐 별 볼 일 없네... 그렇다면 발길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천 전통시장에 와도 상인 주민들도 무조건 장사만 안 될 게 아니라 자구노력도 필요한데, 무조건 사지는 않죠. 뭔가 지역특산품도 있고 살 만한 살거리가 있어야 사는데 여기 장이나 저기 장이나 별 볼일 없다면 결국은 손님은 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농촌체험관광이라든가 새로운 관광코스를 개발하는 데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물론 홍천전통시장을 진짜 마음에서 방문을 해서 지역의 특산물도 사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반적으로 모객을 해서 모시고 올 때는 1회성 관광으로 끝나는 사례도 상당히 많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예산은 홍천을 알릴 수 있는 관광홍보에 더 치중하는 것이,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스스로 홍천시장을 찾든, 홍천지역을 찾는 쪽으로 더 유도하는 것이 더 옳지 않는가... 본 위원은 생각을 해 봤습니다.
민영
박민영관광레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직접적인 유발효과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적인 부분, 홍천을 알리는 부분, 손님맞이하는 행태개선이라든가 보이지 않는 유발효과가 더 크다고 보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네, 그리고 아까 팔봉산 관련돼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그냥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팔봉산에 지금 댐이 계획이 되어있죠?
민영
박민영관광레저과장
댐이요?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재근
김재근위원
이거는 그 부서와 관련된 사항은 아니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밑에 지나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수변 쪽으로. 강에 인접해있는 도로, 등산하기 위해서 쭉 가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민영
박민영관광레저과장
하산해서 걸어가는 그 길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근
김재근위원
네, 등산로 부분은 그쪽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산 쪽으로 올라가서 주로 그쪽을 개선하는 건가요?
민영
박민영관광레저과장
지금 얘기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팔봉산 등산로’라 하면은 전체를 망라하는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어느 정도는 거기가 침수 계획도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앞으로 예산이나 모든 것을 반영할 때도 그런 사안이 있다면 같이 협의를 해서 재투자와 예산이 불필요하게 쓰이지 않게끔 고려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민영
박민영관광레저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이상입니다.
영덕
유영덕위원장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레저과 소관 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광레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덕경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79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는 2억 2,500만 원이 증액된 155억 원이 상정됐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견학물품 및 홍보물 5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강원환경감시대 운영비 3,900만 원을 증액해서 9,800만 원을 상정했습니다. 다음은 유해야생동물 기동구제단 보상금 3,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을 증액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임시보호시설 유지·보수비 2,000만 원을 상정했습니다. 180쪽이 되겠습니다. 수질측정망 프로그램 구입비 1,500만 원을 상정했습니다. 다음은 먹는 물 공동시설 정비사업 1,600만 원에서 150만 원을 증액한 1,750만 원을 상정했습니다. 다음은 비점오염저감 사업 홍보물 제작 등 300만 원을 감했습니다. 비점오염저감 사업 식목비료 등 농자재구입 및 종자구입비 640만 원을 감했습니다. 민간인 비점오염저감 사업 선진지 견학 3,360만 원을 감했습니다. 이 감한 것은 수해기금이 포함된 국비이기 때문에 상하수도사업소로 전출해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81쪽이 되겠습니다. 석면피해구제급여 1,24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3억 6,000만 원에서 1억 1,100만 원을 증액한 4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탄소 포인트 인센티브제 지원 국비 2,500만 원에서 500만 원은 삭감하고, 군비 2,5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증액해서 국비가 2,000만 원, 군비가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 보조비율이 50:50에서 40:60으로 변경되면서 이렇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 900만 원에서 200만 원을 삭감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구입, 당초 350만 원에서 350만 원을 증액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매립시설 2단 제방 설치 공사비 5억에서, 1억 1,000만 원을 삭감한 3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매립장 관리용 장비차고 설치비 당초 4,500만 원에서 1억 500만 원을 증액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매립장 관리용 장비차고 설치 226만 5,000원을 산정했습니다. 이것은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감리비가 사업비의 1.5%가 되기 때문에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매립장 관리용 장비차고 설치비 시설부대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2쪽 하단에 ‘재활용 분류장 정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내촌면하고 두촌면에,기존에 있던 재활용 분류장이 내촌면은 지적이 불부합돼서 울타리를 조금 이전해서 설치하고요. 두촌면은 울타리가 노후 돼서 정비 사업으로 4,000만 원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183쪽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로 전출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비점오염저감사업 홍보교육비 530만 원을 상하수도사업소로 전출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슬레이트 처리 사업하고 영농폐비닐 수거보상금은 2013년도 국고보조 사업비로서 사업이 완료되고 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 도비보조금 사용 잔액하고,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비에 대해서는 2013년도 도비보조금 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장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9쪽부터 183쪽까지입니다. 이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9쪽에 보면 총포협회 유해동물 기동구제단 보상금 지불이 어떻게 되는 거죠?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고라니를 포획했을 경우에 마리당 3만 원씩 보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이호열위원
돼지나 이런 것은 아니고, 고라니만 주는 거죠?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돼지는 포수들이 선호해서 잡고 있고 고라니는 포수들이 잘 잡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상금으로 3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이호열위원
그래서 제가 여쭙는 건데 3만 원도 싸다고 사실 고라니를 안 잡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엽총 실탄 한 발이 2,500원에서 한 3,000원 하는 것 같더라고요. 기름 값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경비 제하니까 사실 안 잡으려고들 하는데, 이것을 상향을 해서... 고라니가 너무 많아요.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호열위원
179쪽 맨 하단부에 보면 ‘수질환경 보전 및 개선비’가 지금 감액이 됐는데 수질환경에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야 될 텐데, 감액한 이유가 뭐죠?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이것도 국비입니다. ‘국비수계기금’이라서 전출해서 쓰는 겁니다.
이호열위원
181쪽에 보면 ‘석면피해구제비’가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 슬레이트 문제가 본인들이 뜯어서 쌓아놓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못 뜯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면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군에다 얘기해서 말씀을 드리라 그랬는데, 개인들이 뜯어서 쌓아놓은 거를 기존에 서 있는 것만 처리하지 말고 뜯어서 놓은 것도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어차피 안 좋다는 걸 치워야 되는데 뜯은 거는 뜯어놨다고 안 치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기득권을 줘서 뜯은 분들도 최대한 치워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예. 현재는 지붕을 철거하면서 기존에 있는 것만 비용을 대서 철거를 했는데 예산이 좀 남으면 그렇게 야적돼 있는 것도 어차피 환경에 유해한 거니까 적극적으로 치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호열위원
예. 천연가스자동차 부분은 버스를 지원해 주는 거죠?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호열위원
버스에 100% 보조를 해주는 건가요?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100% 보조를 해주는 건 아닙니다. 경유 버스하고 가스 차하고의 차액만큼만 보조를 해주는데 그건 차종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이호열위원
전기자동차 보급은 어디 지금 보급이 됐나요?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전기자동차가 우리 군에도 1대가 보급이 됐습니다.
이호열위원
관용차로 사용하고 있는 것인가요?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예.
이호열위원
1대가 군청에 지금 들어와 있는데, 이 금액이 5,500만 원이라는 건가요?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그건 내년도에 또 1대를 구입할 겁니다.
이호열위원
예. 5,700 세워서 200을 감액을 하셨네. 네, 이상입니다.
영덕
유영덕위원장
이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수고 많으셨는데요. 네, 김재근 위원입니다. 179쪽을 보면 ‘유해야생동물 기동구제단 보상금’ 해가지고 좀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고라니를 위주를 해서 보상이 나갔는데, 이 부분은 예산소요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그 내역을 다 갖고 계시잖아요?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예. 내역이 다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내역이 있으니까 돈이 나가고 그랬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본 위원한테 서면으로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밑에 보시면 ‘야생동물 임시보호시설 유지·보수’는 어디에 있는 걸 얘기하시는 거죠?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태학리에 있는 겁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위치를 대략적으로 알고 싶은데요.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위치가 약국이 하나 있는데 그 뒤 산 쪽에 있습니다. 이게 어떤 시설인가 하면 야생동물이 부상을 입었을 때, 조류도 다 포함이 됩니다. 임시로 보호했다가 병원으로 이송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규모가 큰가요? 제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예. 규모가 큽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이게 환경위생과에서만 개별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인가요?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우리가 시설을 설치를 해서 야생생물관리협회에 위탁을 줬습니다. 야생생물협회에서 그 시설을 관리하고요. 그 다음에 부상 야생동물을 구제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면 농정축산과에서도 야생동물 관련이 있는데, 같이 쓰는 부분도 있겠네요?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농정축산과에서 하는 것은 유기견 보호소이고요. 시설이 좀 다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예. 180페이지 보시면 ‘수질측정망 프로그램 구입’ 인데, 이건 어느 타 시군에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 건가요?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이게 강원도에서 시책사업으로 해 가지고 18개 시군이 다 이 프로그램을 깔아서 하천의 수질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수질측정이 상수도 부분은 아니고 하천에 국한된 거죠?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 다음에 가장 궁금한 부분은 182쪽을 보시면 ‘매립장 운영 지원’에서 지금 2단 제방은 설치중인가요?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1억 1,000만 원을 감하는 것은 사업이 완료돼서 감하는 겁니다.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2단 제방은 사업이 완료가 됐고. 그 다음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매립장 관리용 장비차고 설치가 세 부분이 나와 있는데, 매립장 관리용 장비차고 설치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는 거죠?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굴삭기도 한 대 있고, 그 다음에 덤프트럭, 불도저 등 차량이 한 5대가 있는데 비를 자꾸 맞고 그러니까 노후도 심하게 되고, 그래서 그 관리용으로 ‘비가림 시설 창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었죠?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지금까지는 그냥 노천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보기에도 흉하고 해서 깔끔하게 차고를 지어서 관리를 하고자 예산을 올린 겁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말 그대로 ‘차고지’네요. 이 부분이 좀 궁금했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쭙고 싶었던 것은 183페이지 보시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도비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이 11,000원이에요?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본인이 생각할 때 농작물과 관련된 피해는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는데, 혹시 부족하지 않나요?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이것도 부족하면 우리가 군비를 더 부담을 해서 보상을 해주는데요. 작년에는 도비하고 군비하고 비율대로 보조받은 데서 부족하지 않고 충분히 보상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잔금이 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아, 먼저 번에는 부족되지 않았군요. 그러면 다행인데 늘상 보면 시골 가면 야생동물로 인해 가지고 농작물 피해보는 농가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피해는 없어야겠지만, 이 정도 돼 가지고 11,000원이 남아서 반환한다는 것은 그래도 피해가 없었네요. 네, 감사합니다.
영덕
유영덕위원장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위원
최성진 위원입니다. 처음 과장님으로 임명되어서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교육 가시죠?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최성진위원
교육 잘 받고 오셔서 군정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고 기대가 큽니다. 그런 뜻에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비점오염 관리지역이 내면이지요?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최성진위원
금년에 사업이 거기 있습니까?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예, 금년에 있습니다.
최성진위원
교육․홍보 부분에서 4,300만 원이 감해지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이 ‘선진지 견학’입니다. 이 부분을 상수도사업소로 이관해서 시행한다고 하는데 사업소를 확인을 못 해 봤는데, 이게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좀 챙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182쪽 시설비에 대해서 아까 동료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만, 본 위원하고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5억을 계상했잖아요? 5억 계상해서 제방을 설치하고 보니까 1억 1,000만 원이 남아서 감액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좀 더 조사와 검토를 신중히 해서 당초예산을 편성을 해야 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에 추계가 너무 사실에 근접해서 하지 못했잖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니까, 내년도부터는 가설계도 해서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들어가겠다.” 하는 것을 대개 기술진들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성진위원
이 사항은 추경 예산서에는 없는 사항인데, 환경위생과에서 생태하천 조성 사업을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나요?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최성진위원
그 구간이 어디인가요?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구간이 구름교에서 하오안리까지입니다.
최성진위원
그 구간 중에서 동면 다리 건너가는 데에서부터 제외되는 구간이 있지요?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예. 건설과에서 생태하천조성 사업 한 데요.
최성진위원
그 제외되는 구간을 빼고 나머지는 사실상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거든요. 이것을 하긴 해야 되겠지만 그 구간을 잘 선정하셔가지고...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지금 환경부에 승인 올라가 있습니다.
최성진위원
다시 한 번 여러 각도로 재검토를 해보셔야 할 사항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해야 될 시가지 중심의 하천은 전부 제외가 됐고... 구름교에서 거기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위 상류지역으로 확대한다든가 어떤 대안을 마련해줬으면 좋겠고,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요지 중의 하나가 거기 그린골프장이 체육시설이 돼서 제외가 됐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그것까지 다 제외를 시킨다면 공사할 부분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거니까 신중히 검토를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성진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덕
유영덕위원장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과장님, 늘 수고가 많으신데요.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최성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사항인데요. 180쪽에 선진지 견학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당초예산에 확보된 것이 이번 추경에 조정이 되는 건지요?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환경부에서부터 사업비가 늦게 내려왔습니다. 또 원주청을 거쳐서 오다보니까 1회 추경예산에도 못 세웠었습니다. 예, 그렇게 늦어져가지고 그런 겁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그래서 공기업 특별회계 쪽으로 해서 운영이 되는지, 아니면 여기서 감을 했으니까 아마 그쪽으로 예산 계상이 될 것으로 보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기가 추경이 성립되고 연말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목적대로 좀 잘 쓰일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국고보조금 반환금 중에 슬레이트 처리 사업과 관련해서 슬레이트 처리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아마 진행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슬레이트 문제는 환경문제하고 직결되는 부분이라서 앞으로도 계속사업으로 계속 추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덕
유영덕위원장
신동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교육 잘 다녀오시기 바라면서, 저도 궁금한 점이 있어서 두세 가지 여쭤볼게요. 182쪽에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구입’ 예산이 연립이라든가 아파트에 플라스틱 큰 통을 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예.
은정
박은정위원
이게 부족해서 지금 더 구입하는 부분입니까? 350에서 700으로 예산이 증액이 됐어요.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예. 자꾸 깨지고 그러니까 부족해서 더 세우는 겁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참고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 주변에도 연립이 있는데요. 쓰레기통이 세 개가 있는데 두 개를 엎어놓았더라고요. 그래서 관리하는 사람에게 “이거 왜 이렇게 해놓았냐” 했더니 이 세 개에 온갖 걸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집어넣어서 감당이 안 돼서 두 개는 엎어놓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감안을 해 주시고요.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예.
은정
박은정위원
179쪽에 ‘환경기초시설 견학 물품 및 홍보물’이 있는데,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건 못 했나 봐요, 500만 원을 삭감을 했네요.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태학정수장하고 쓰레기매립장 그리고 소각시설, 그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 견학을 했는데 작년에 약 천 명 정도 견학을 했어요. 주부들하고 학생들하고 했는데, 금년도에는 선거법에 관련돼 가지고 못 했습니다. 그리고 봄에 주로 많이 했는데 그걸 못 해가지고...
은정
박은정위원
세월호 사건하고 선거하고 겹쳐졌었군요. 네, 잘 알았고요. 181쪽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 5,500만 원이 군청에 자동차 구입하는 거라고 그러셨죠?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전기자동차 1대 구입하고, 잔액입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그러면 충전기도 군청에서 설치한 거겠네요?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예. 그 뒤에다 설치한 것입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저는 바깥에 전기자동차 쓰는 사람들이 충전할 수 있게 설치하는나 해서.. 예. 잘 알았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장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금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
백금산위원
백금산 위원입니다. 182쪽에 내촌면하고 두촌면 ‘재활용 분류장’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죠?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옛날 ‘구매립장’을 재활용 분류장으로 사용을 하거든요.
금산
백금산위원
두촌면은 어디에 있습니까?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두촌면은... 내촌은 화상대리에 있죠.
금산
백금산위원
내촌은 화장대리에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두촌은 어느 위치에 있는지요?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역내리 맞습니다.
금산
백금산위원
역내리 어디쯤에 있죠? 제가 분류장을 본 게 없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저도 딱 한 번 갔다 왔는데 기억이 잘... 위치가 좀 그래서요. 정확한 번지수하고 위치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금산
백금산위원
끝나고 저한테 가르쳐주시고요. 거기 정비사업이 4,000만 원 잡혀있는 것 같은데...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내촌하고 두촌하고 합해서 4,000만 원입니다.
금산
백금산위원
네, 내촌하고 두촌 같이 해서 4,000만 원 잡혀 있는 것 같은데, 주로 어떠한 것을 정리하려고 하는지요?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울타리 정비입니다.
금산
백금산위원
내촌면 것이 평수는 얼마나 되죠?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내촌면 것도 평수는 약 천 몇 평 되는 것 같습니다.
금산
백금산위원
천 평이 넘어요? 천 평이 안 될 것 같은데...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천 평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금산
백금산위원
정비 사업이 4000만 원이 돼서 좀 과다하게 잡힌 것 같아가지고, 과장님한테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제가 내촌 것은 어디에 있는지 알겠는데, 두촌 것은 제가 두촌에 살지만 지역구에 있지만 어디 있는지는 저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서면으로 부탁드리고요. 4,000만 원이 어떠한 사업을, 정비를 어떤 걸로 하는지 그것도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산
백금산위원
이상입니다.
영덕
유영덕위원장
백금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진지 견학’ 있죠?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네.
영덕
유영덕위원장
이게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 보면 ‘상하수도사업소 수질개선’ 거기에도 보면 안 나와 있어요. 좀 전에 상하수도사업소 특별회계에도 ‘선진지 견학’ 항목이 안 나와 있거든요. 어디로 가서 계상된 거죠?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322페이지에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장
322페이지 어디 있습니까? ‘교육홍보’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 ‘선진지 견학’이 ‘교육’으로 바뀌었냐는 겁니다.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우리가 2000년도부터 비점오염 사업을 내면 자운지역에 260억 정도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설을 설치해 놨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어느 정도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환경에 대한 인식도 좀 높아져야 되기 때문에 비점관리를 잘하고 있는 선진지를 한번 견학을 하고, 그래서 주민들 의식을 높이고 집합교육 같은 것도 시켜서 주민들한테 시설관리도 좀 부탁드리고 농약 같은 것 자제도 시키고, 이런 교육비입니다.
영덕
유영덕위원장
아니, 이게 국·도비가 수반된 사업으로 ‘선진지 견학’으로 나온 거잖아요. 교육으로 변경했으니까 ‘목’이 달라졌잖아요, 완전히. ‘교육’하고 ‘선진지 견학’하고 틀리잖아요.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다용도로 선진지 견학도 가능하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장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수질개선사업으로 내려온 거다” 이거죠. 여기에서 바꿔서 같이 사업을 나누어서 쓰는 것인데, 애당초에는 환경위생과에서 선진지 견학을 했었다 이거예요. ‘목’이 틀린데, 지금 ‘교육’으로 들어갔다 이거죠. 교육으로 들어 간 것하고 ‘교육홍보’가 들어갔는데, 이게 같은 ‘목’이 아니지 않냐 이거죠. 그러니까 애당초 설명을 하실 때 선진지 견학으로 설명을 하셨거든요. 이게 당초 예산인가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덕경
김덕경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오늘 추가경정 예산심의 중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9월 15일 4차 회의 개의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회의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농정축산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박형근농정축산과장
예, 농정축산과장 박형근입니다. 2회 추경예산 농정축산과 소관 세출에 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187쪽이 되겠습니다. 기 편성 예산보다 35억 3,249만 3,000원이 증액된 428억 3,082만 5,000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중 농업분야 예산이 17억 4,688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187쪽 강원홍천인삼 한우축제에 5,000만 원 증액된 2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1년에 200억 이상 신청합니다. 그래서 그 용역비를 4,000만 원 올렸습니다. 188쪽에 홍천군 농어촌 민박활성화 지원, 홈페이지 구축 사업입니다. 도비사업인데 3,000만 원을, 민박협회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 2,192만 1,000원이 증액된 25억 1,28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규모 농업재해 지원’ 1,000만 원을 증액해서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89쪽이 되겠습니다. 씨감자 채종포 선별지원 사업, 도비사업으로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령농업인 영농지원 사업’은 경운 대행 사업으로 9,16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190쪽이 되겠습니다. ‘버섯재배시설 현대화 사업’은 2,25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업을 포기한다고 해서 감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환경개선’은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2,500이 증액된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1쪽이 되겠습니다. ‘단호박 명품화 사업’ 추진하는데, 금년도 단호박 포장입니다. 내촌농협에 1,500만 원, 상자구입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삼생산유통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저희 인삼조합에 ‘유통시설 현대화 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추경에 도비사업으로 8,350만 원 증액된 7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92쪽이 되겠습니다. ‘인삼내재해시설보급지원, 국비사업으로 1억 6,400만 원이 증액된 2억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채 육묘시설지원, 내면지역에 도비사업으로 70% 보조, 30% 자부담해서 1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제가 간담회 때 보고 드린 홍천푸드센터 예산 9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93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 사업이 8,800만 원 증액된 1억 6,29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키로더장비지원’ 해 가지고 6,000만 원이 증액된 1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원청정양돈 경영선진화’는 분만사하고 자돈사 개보조 사업인데 1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4쪽이 되겠습니다. ‘학교체육 승마교실 운영’으로 초등학생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인데 4,410만 원, 그 다음에 액비유통센터 지원 사업으로 액비살포장비지원입니다. 4,000만 원 되겠습니다. 195쪽이 되겠습니다. FTA 한우 폐업지원 사업 9억 9,115만 8,000원이 증액된 20억 1,50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관내농가 190 농가에서 2,500두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국비 기금사업으로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우농가 도민지원 사업’ 으로 1,434만 원, 그 다음에 ‘동물보호센터지원’은 유기동물보호소를 금년에 화촌면 구성포리 짓눈고개에다 설치했습니다. 거기 울타리 보수공사 1,000만 원, 견사동 타일 보수에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96쪽에 보면 소 브루셀라 채혈보정비 2,100만 원 증액된 1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6쪽과 197쪽이 되겠는데 AI 확산 긴급방역으로, 저희들 금년에 거점소독장소를 운영했습니다. 국비가 늦게 내려왔습니다. 1,200만 원,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나머지는 2012년도, 2013년도 국·도비 사업 잔액에 대해서 반납해 놓은 것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장
농정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축산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7쪽부터 198쪽까지입니다. 신동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네, 신동천 위원입니다. 방대한 사업비를 운영하는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궁금한 몇 가지가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강원홍천인삼 한우축제가 187쪽에 5,000만 원 증액된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형근
박형근농정축산과장
저희들이 명품축제로 키우기 위해서 지원을 많이 해줘야 되는데, 축제위원회에서도 상당히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5,000만 원 밖에 지원을 못해 주는데, 금년에 저희들 옥수수 축제 때도 한 2억에서 5,000만 원 더 해서 2억 5,000만 원 줬습니다. 이것은 한우하고 인삼하고 동시에 같이 하는 건데, 사실 자꾸 인근 지역 축제를 비교하지만 그렇게 못 해주지만, 앞으로 점차 지원도 좀 늘려가지고 명품축제로 키워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올렸습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저는 개인적으로는 “축제는 지원금 총 투자비에 비례한다”고 생각하는데요. 하여튼 우리 명품축제가 더 큰 축제로 발전될 수 있도록 많은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88쪽 중간 부분에 ‘유기질 비료공급’이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봄에 다량으로 살포하는 비료로 알고 있는데, 가축분뇨로 퇴비 생산한다는 그런 비료가 아닌가요?
형근
박형근농정축산과장
가축분뇨로 생산하는 퇴비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근데 제가 여쭙는 것은 우리 관내 농가에다 보급을 해주고 일정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잖아요. 물론 자부담도 있겠지만... 그런데 관내에 공급할 수 있는 업체가 생산부터 공급하는 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금년도에 관내에서 들어온 부분이 몇%가 있는지, 여쭙고 싶은 사항입니다.
형근
박형근농정축산과장
관내에 유기질비료 생산업체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동면에 ‘이수산업’이라고 있습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그래서 불가피하게 관외에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질문의 의도는 관내에도 운영할 수 있는 기업이 있다면 향토기업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권장도 해주고 물건도 팔아주고 이렇게 해야 그쪽도 발전하고, 우리 농가도 다소 금전적으로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여쭙는데, 금년도에 ‘이수농장’이 관내 업체이고 또 관외 업체에서 들어온 수량에 대해서 자료를 별도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형근
박형근농정축산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고 안타까운 게 비료공급이 2014년도에 바뀌었습니다. 2013년도까지는 농협에 신청해서 농협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해줬는데 2014년도부터는 그 농가에서 해당업체, 비료종류, 수량, 시기, 해당농협까지 농가에서 해당 읍내에다 신청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많습니다. 이거를 전체에 공개를 해가지고 있는데, 저희들도 읍·면 직원 등을 통해서 가급적이면 관내 업체를 이용하도록 지도해 나가고 있고 업체들한테도 그랬습니다. “홍보를 많이 해라” 홍보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관내 업체가 남면 ‘양농법인’하고 두 군데 있지만, ‘이수사업’은 아시다시피 저희 군에서도 그 시설이 금년에 준공을 볼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지역에서 좀 살아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나가겠습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여하튼 관내 업체도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것도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될 일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렴한 가격으로 관내 업체에서 이용할 수 있다면 양쪽이 다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는데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89쪽 하단부에 보면 고령농업인 영농지원 사업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운영을 하시는 건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박형근농정축산과장
금년도 처음 시행한 사업입니다. 군 기술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도비사업으로 70세 이상 고령인들이 신청했을 경우에 경운작업 등을 평당 305원인가 됩니다. 평당305원. 그 기준에서 인근 내의 농가에다 “내가 누구 네 트랙터를 이용해서 쓰겠다” 신청하면 저희들이 보조를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그러면 센터하고 같이 운영을 하시는 건가요?
형근
박형근농정축산과장
내년도에는 자체적으로 하는 거하고 도비사업하고 같이 협의해서 하는 게 좀 효과적이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먼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센터에서 얘기를 들었었는데 상당히 우리 고령농업인에 대해서는 좋은 시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형근
박형근농정축산과장
금년에 도에서 늦게 시행을 해가지고 홍보를 많이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192쪽인데요. 일전에 간담회에서 홍천푸드센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몇 가지만 다시 여쭙겠습니다. 그 부지는 먼저 간담회 자료에는 매입이 완료됐다고 했는데 매입완료된 것은 확인을 하셨는지 여쭙고 싶고요. 그 다음에 먼저 간담회 자료에는 국비가 4,500만 원이 포함된 걸로 돼 있는데 그 4,500만 원이 보조내시가 언제 됐는지...? 그런데 이 예산서에는 지금 도비만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거하고요. 그리고 푸드센터가 지금 시대 조류에 맞춰서 저렴한 가격에 양질의 품질이 좋은 이런 부분을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은 당연히 권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홍천에도 푸드센터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요. 군비를 적어도 지원을 해줄 때는 중요한 건 명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과장님께서 간담회 때 말씀하신 것은 관내 농협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쪽으로 이런 말씀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만약에 추경예산 계상이 된다면 서석농협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또 8개 농협이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 참여를 하게 되면 별도로 협약을 체결해서 운영할 것인지... 제 개인적인 생각은 협의를 먼저 하고 운영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홍천농협에서도 연봉 하나로마트에다 코너 설치를 지금 하고 있는데 과연 이원화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도 생각해 볼 사항이고요. 결국은 8개 농협이 공동으로 참여한 푸드센터가 성공을 해서 양쪽 군민들이나 농협이 공동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공동참여문제가 먼저 선행된 다음에 이 푸드센터가 운영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를 지원할 때에는 8개 농협이 공동으로 참여할 때에 지원해 주는 것이 명분상 맞는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2층에 레스토랑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메뉴는 주로 어떤 것이 되는지? 왜냐하면 그 마트 개념하고 음식점이 홍천읍에 동종 업계에 있는 분들하고 갈등 내지는 마찰이 있으면 안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푸드센터를 과연 했을 때 성공을 할 수 있는지? 완주 같은 데에도 푸드센터가 1층에 있고 2층에는 마트가 있는데, 만약 결국은 그렇게 갔을 때에 기존 우리 시장 상인들과 마트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깊이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이 돼서 몇 가지 여쭤봤는데, 상세히 답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형근
박형근농정축산과장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저희도 공감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로컬푸드 사업은 먼저도 간담회에서 설명 드린 것처럼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거래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전체적 추세이고, 앞으로 우리 농업이 살아가려면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리고 시중에서도 조그마한 도매상에서도 서울 가서 물건을 홍천 농산물이 가락동 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이렇게 도소매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품질도 신선한 것도 살 수 있는 거고, 또 그 마진도 줄일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해야 될 사업인데, 왜냐하면 지적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목조목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 문제는 서석농협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AT센터 해가지고 국비를 직접 받는 사업이라서 4,500만 원은 저희들 예산서에는 없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공부상에 제가 등기부등본을 가지고 왔습니다만 여기에는 하자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하자가 없는데 제가 알아봤더니 경매에 나왔던 물건인데 이미 낙찰이 된 것입니다. 낙찰이 된 것을 그 주인이 서석농협에다 팔아먹은 겁니다, 이거를 다시. “나는 낙찰자한테 줄 수 없다” 서석농협에서 알아보니까 그 낙찰 받은 사람, 그 다음에 후순위 담보 채권 받은 사람들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것은 무효다.” 그래서 소송 중에 있는 거고... 서석농협에서는 9월 중에 승소할 거라고 그러는데 그건 실무과장으로서 이쪽 생각이고, 그쪽에서도 뭔가 또 가능성이 있으니까 소송을 했겠죠. 그런 어려움이 지난번 간담회에 보고 드린 후에 제가 알아서, 하여튼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저도 그래서 고민 중입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후에 할 얘기인데, 8개 농협 한다는 것은 이미 공개해서 오픈을 시켰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인 주관은 서석농협에서 하지만 관내 농가들은 다 참여하면 그 판매대금은 해당 농협에 넣어서 해당 농협에서 농가들한테 입금되도록... 문제는, 홍천농협 조합장을 몇 번 만났습니다. 연봉에다 할 기회를 가지고 있고, 또 농협 간에 지역규정이 있습니다. 500m인가 내부규정이 있어서 서석농협에서 농협중앙회에다 질의를 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홍천농협에서는 우리 지역 상권 많이 주장하고, 좀 협의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먼저 말씀드린 주차장 문제가 해결 안 됐고... 하긴 해야 될 사업인데, 이런 좀 아쉬움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푸드센터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군비가 지원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요. 군비가 전체 사업비의 50% 정도를 차지하는데 군비를 지원했을 때에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제가 얘기하는 게 8개 농협이 공동으로 참여를 한다든지 이런 체제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형근
박형근농정축산과장
그건 아직 안 됐습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그래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명분이 주어지는데, 농협을 통해서 관내 농가 참여하는 문제는 그건 후차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관내 우리 농가에서 거기에 참여를 할 때에 연중 신선한 과채류가 공급이 될 것인지, 그것도 깊이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천농협을 비견해서 말씀드리면 거기도 적은 예산을 갖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다섯 농가가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푸드센터가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고 이런 현상이 있으면 안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고요. 그것을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냐... 그런 방법은 8개 농협이 공동으로 참여를 하면 명분이 주어진다는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여담입니다만 홍천농협은 사실 이 문제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형근
박형근농정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그 고민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고민을 좀 해줘야 되고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토지매입이 완료가 됐지만 소송 중에 있다고 하면, 제일 문제가 부지가 제일 문제가 아니겠느냐... 그러면 이번 추경에 꼭 상정하지 말고, 뒤로 넘길 수는 없는 것인지, 이런 부분을 미리 전체적으로 거른 다음에 하시는 게 옳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고, 많은 고민을 좀 해 주시고요. 결국엔 푸드센터가 기왕에 예산 들여서 하는 부분이니까 성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미리 좀 걸러졌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형근
박형근농정축산과장
위원님 말씀이 다 맞고 제가 생각이 좀 틀린 것은, 서석농협에서 하고 홍천농협에서 해도 그 소비자들이, 예를 들어서 연봉 현대아파트에서 여기까지 사러 온다는 것은 상당히 멉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소비자도 있고 시장의 도․소매상들도 있기 때문에 그건 뭐 홍천에 두 개 해도 문제가 없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먼저 간담회 때는 소송이 걸려서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사전에 알았더라면 그런데, 먼저 해주십사 하고 이렇게 설명 드렸습니다만 고민이 하여튼 깊습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그러니까 국비에 대한 것은 별도로 서석농협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항이고요. 다만 도비는 있네요?
형근
박형근농정축산과장
900만 원 있습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여하튼 8개 농협이 서석농협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하더라도 모양새는 8개 농협이 전체 참여하는 그런 조건으로 지원이 돼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거듭되는 말씀입니다만 부지 문제가 매끄럽게 해결이 되고, 시간을 두고 검토하시는 게 맞지 않겠냐 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덕
유영덕위원장
신동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축제에 5,0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축제를 지난해처럼 한 군데에서 하는 게 아니고, 장소가 분리가 되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반반 나눠주는 겁니까?
형근
박형근농정축산과장
아닙니다. 축제위원회에다 다 줘서 위원회에서 일괄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홍천축협 4,000만 원, 인삼조합 4,000만 원이 자부담입니다. 그래서 3억 3,000만 원을 가지고 축제위원회에서 집행합니다.
이호열위원
예. 그리고 188쪽에 보면 퇴비 문제인데 ‘이수농산’에서 금년도에 어떻게 했냐하면 100포를 사면 10포를 더 줬어요. ‘홍천농산’은 그게 없었는데 ‘이수농산’은 10%를 더 줬어요. 사실 이게 퇴비에 좀 문제가 있는 건지,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우리 지역 것을 안 쓰고 외지 것을 쓴다는 자체는 상품의 질이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담당자분들께서 이것을 검토를 하셔서 질이 좋게 만들어서 우리 지역에 홍보를 최대한 해서 지역 것을 쓸 수 있게 해 드려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그리고 푸드센터도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데 검토 좀 상세히 하셔서 추경예산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생각을 잘 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야생동물, 이게 야생이 아니라 유기견들 보호하는 건가요? 196쪽 보면 ‘유기견 동물보호센터지원’ 울타리 지금 하신 게 있는데, 유기견들 데려다 키우는 건가요?
형근
박형근농정축산과장
예, 유기견입니다. 야생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이호열위원
아까 환경위생과에서도 야생동물들 하는 게 있어서 여쭤보는데, 우리 홍천군에도 유기견이 많습니까?
형근
박형근농정축산과장
유기견은 일정 기간 보호했다가 주인이 안 찾아가면 분양하든가 안락사 시켜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호열위원
그런데 홍천에도 많아요?
형근
박형근농정축산과장
한 달에 10～20마리,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이호열위원
이것도 군에서 사료 값이나 지원을 해서 관리하는 거잖아요?
형근
박형근농정축산과장
예. 관리인도 고용하고 지원을 해줍니다.
이호열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덕
유영덕위원장
이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위원
최성진 위원입니다. 187쪽에 ‘농산어촌개발사업 공모연구용역’이 있어요. 공모사업을 하는데 용역을 주어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과정이 이루어지는 건지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형근
박형근농정축산과장
예를 들어서 금년에 내촌면에 면 소재지 중심지 개발 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사업도 넣고, 그 다음에 태극권역단위 사업... 전체 농식품부에서 공모를 해서 사업신청을 받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역량이 지역 주민들이나 일반인들은 사실 그 사업 따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문가한테 용역을 줘서 그 지역 주민들 의견을 들어가지고, “이 지역에는 어떤 사업을 하면 사업효과가 있고 사업을 따올 수 있다.” 해서 그 용역비를 세운 것입니다.
최성진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군에서라든가 지역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힘을 빌려가지고 그런 사항을 기획서를 만들어가지고 제출을 해가지고 한다는 얘기죠?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서류 만들고 일련의 사항을 전부 용역회사에서 해준다, 이런 얘기죠?
형근
박형근농정축산과장
네, 그런 용역비입니다.
최성진위원
그 다음에 농어촌 민박활성화지원 사업에서 홈페이지 구축 사업이라고 했는데 우리 민박이 현재 몇 개가 있습니까?
형근
박형근농정축산과장
민박이 등록되어 있는 것만, 신고한 것만 590개요.
최성진위원
등록된 것만 500개?
형근
박형근농정축산과장
예, 590동이요.
최성진위원
그럼 이 사업비 가지고는 턱도 없잖아요.
형근
박형근농정축산과장
전체 협회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주는 게 아닙니다. 홍천을 알리고 홍천에 이런 민박이 있으니까 협회 홈페이지 구축하는 데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최성진위원
협회. 아까 설명하는 과정에서는 협회 홈페이지 구축이 아니라 “홈페이지 구축하기 위해서 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농어촌 민박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 가지고 턱도 없을 텐데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 다음에 ‘농업용 면세유’가 있습니다. 지역에서 ‘농업용 면세유’를 상당히 선호하고 있는 실정인데 국비는 전혀 없는 거죠?
형근
박형근농정축산과장
예, 도비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최성진위원
도비하고 군비하고 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형근
박형근농정축산과장
예.
최성진위원
그 다음에 191쪽에 ‘단호박 가공공장 기반공사’가 있습니다. 우리 가공공장 기반공사가 끝난 지가 벌써 몇 년이 됐잖아요. 재작년인가?
형근
박형근농정축산과장
예. 추가로 좀 남았던 걸 금년에 지원해 줬던 게 집행하고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삭감시키는 게 되겠습니다.
최성진위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삭감을 하는 건 좋은데 단호박 가공공장에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우리 군비로 보조해준 것이 얼마나 되는지, 일련의 사항을 자료로 제출을 해주세요.
형근
박형근농정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성진위원
그 다음에 192쪽에 푸드센터를 선행해야 될 부분들이 많으니까 그 선행되어야 될 부분들을 전부 정리를 하고 더군다나 소송에 지금 관련되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 다 해결되고 정리가 된 후에 하는 것이 맞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 굳이 이번 추경에 꼭 해야 되는지, 그런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련의 그런 사항들이 전부 정리가 된 다음에 홍천읍 농협과의 문제도 해결되고 또 소송문제도 완전히 해결된 후에, 차라리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형근
박형근농정축산과장
그래서 이제 사과말씀 드리는 게, 지난해 설명회 하기 전에 이런 모든 걸 알았으면 제가 “꼭 해야 된다.”라고 보고를 못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지금 해결이 안 돼서 이번에 안 되면 다음에라도 문제가 모든 게 해결되면... 홍천군에 필요한 사업이고, 어쨌든 조합을 떠나서 농업인들한테 필요한 사업입니다.
최성진위원
설명을 워낙 많이 했으니까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그 정도면 됐고요. 195쪽 상단에 FTA 한우 폐업 지원금이 있습니다, 190 농가에. 이번에 국비가 10억 내려왔잖아요. 전부 국비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형근
박형근농정축산과장
100% 국비입니다.
최성진위원
100% 국비인데 20억 가지고 190 농가에 전부 완전히 다 해결이 되는지, 혹시 추가로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건지?
형근
박형근농정축산과장
저희들이 약 190 농가에 2,500쯤 신청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1차, 2차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령노인, 규모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해놨습니다. 정부에서도 한꺼번에 예산확보를 못하고 매년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금액가지고 전부 다는 못 주는 겁니다. 암소가 89만 9,000원, 수소가 80만 1,000원씩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 가지고, 신청한 농가 전체는 못 주고 우선순위에 의해서 보조금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최성진위원
그러면 나머지 신청 농가는 어떻게 할 겁니까?
형근
박형근농정축산과장
국비가 또 떨어지면 그 순위에 따라서...
최성진위원
연차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 그 밑에 볏짚운송비 지원 사업이 있어요. 볏짚운송비지원 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형근
박형근농정축산과장
조사료를 외지에서 많이 가지고 옵니다. 100㎞ 이상 되는 지역에서 가져올 경우에는 톤 당 얼마씩 해서 100㎞ 이상 되는 운반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성진위원
이 부분을 질문하는 요지는 이게 금년에 꼭지를 딱 다는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예상되는데, 이왕 조사료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면 좀 제대로 하시고 이렇게 꼭지만 달아놨다가 내년도가서 예산에는 아마 수십 배 계상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사업들은 신중을 기해서 처음부터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소 브루셀라 채혈보정비’가 소진을 다 해서 증액을 하는 겁니까?
형근
박형근농정축산과장
네.
최성진위원
매칭비율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형근
박형근농정축산과장
채혈할 때 두당 7,000원씩 수의사한테 주는 게 있습니다.
최성진위원
그게 아니고 국·도비, 군비 매칭 비율이요?
형근
박형근농정축산과장
국비가 30%, 도비가 14%입니다. 군비가 56% 되겠습니다.
최성진위원
그건 홍천군 사업이죠?
형근
박형근농정축산과장
국비사업입니다.
최성진위원
내가 왜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이제 국비, 도비, 군비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까도 보면 도비가 900만 원인데 보고할 때 “도비사업입니다.” 그렇게 하거든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군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는데 그건 군 사업이지 도비, 군비의 어떤 비율을 매칭을 해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우리 도비 사업으로 하는 건데 국비, 도비가 어느 정도 수반이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게 맞지 “이게 도비사업입니다.” “국비사업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신경을 좀 써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덕
유영덕위원장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금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
백금산위원
네, 백금산 위원입니다. 신동천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추가적으로 알고 싶어서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퇴비비료를 농협에 위탁해서 농가들한테 나눠줬고, 올해는 어떻게 운영하셨죠?
형근
박형근농정축산과장
그거는 국비사업이라 농식품부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 지침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지난해까지만 해도 농가에서 농협에 신청을 해서, 규모에 따른 게 없었습니다. 신청을 하면 그 비종이나 비료 회사를 농협에서 입찰을 보는지 어떻게 해가지고 그렇게 선정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에는 행정기관에다 신청을 합니다. 읍·면에다 신청을 하는데 ‘내가 어떤 비료를, 어느 회사 비료를, 어느 시기에’ 또 조합도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조합도 내가 서석이라고 서석농협만 하는 게 안 돼 있습니다. 관내 농협에 아무데나 그렇게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농업인들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해서 구입하게 되는 거죠.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여기 퇴비비가 질이 나빠서 신청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데는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홍보를 하는데, 여기 ‘이수산업’은 그 홍보비 사용을 안 한 걸 가지고 농가들한테 비료를 10%, 나중에 20포를 더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가들이 신청할 때 “이건 관내 업체에다가 음성으로 구입한다.” 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일부 농가들은, 우리 강원도가 아닌 다른 데서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비종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금산
백금산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알기로 홍천 관내 기업 퇴비공장에서 나오는 게 홍천 농민들이 한 20% 밖에 안 된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형근
박형근농정축산과장
정확한 데이터라면 아마 그 정도... 그래서 아쉬움이 많습니다.
금산
백금산위원
그럼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면사무소나 이장님들이 개인적으로 비료를 살 때 포 당 얼마 들어가는지 아세요?
형근
박형근농정축산과장
기준은, 저희도 비종이 아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금산
백금산위원
제가 퇴비비료를 말씀드리는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농협에서 이번에 두촌면에 준 거 있죠? 이수산업에서 해 가지고, 홍천 관내 퇴비.
형근
박형근농정축산과장
그건 이제 외지에서 들어왔는지, 이수산업에서 들어왔는지 제가 그거는...
금산
백금산위원
제가 알아본 결과 두촌에는 홍천 관내에 있는 퇴비비료를 사용했는데 3,300원씩에 농가에서 구입한 걸로 알고 있고, 아까 말씀대로 기관에서 한 것은 3,600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죠?
형근
박형근농정축산과장
비료 가격은 농협중앙회에서 딱 3,300원, 3,600원, 이런 것은 없고요. 정부지원은 보조 80% 이내, 자부담 20% 이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금산
백금산위원
국비하고 도비는 알겠는데요. 농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은 퇴비를 똑같은 질에 싸게 사는 것을 원하지 않나요? 그걸 싸게 할 수 있는 게 기관단체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형근
박형근농정축산과장
하여튼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내 업체의 것을 최대한도로 같은 질이라면 사용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읍·면 직원들에게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대개 보면 본인이 선택하지만 농가에서 모르는 게 많습니다. 관내 업체들하고 얘기를, 신청 받을 때 하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거를 강요는 못합니다. 일부 농가들은 그렇게 강요했다가는 이게 문제가 됩니다. 왜 나는 다른 데 이미 하는 데 있고, 진짜 믿고 질이 낫다든지, 하게끔 되어 있는 걸 왜 관내 업체에다 강요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하여튼 저도 이수산업 몇 번 찾아갔습니다. 작년에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듣고서, 2012년보다 2013년, 2014년도가 많이 줄었습니다. “홍보를 좀 해라, 홍보를.” 시골사람들은 모릅니다. 이게 어떤 게 좋은지, 관내에 이수산업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릅니다. 그 홍보를 열심히 해주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홍보비를 나중에 안 되니까 10～20포를 더 준 거예요, 비료를. 그 주는 과정에서, 지금도 자꾸 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보조를 주지만 농가에 강제성을 띠어서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우리도 하여튼 관내 업체를 위해서 노력할 테니까 그 업체에도 최대한 홍보를 하라고 이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 하시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금산
백금산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군비 지원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20%가 생산지역에서 나오는 비료는 홍천군에서 20%만 쓰고, 80%는 타지에서 들어온다고 하면, 제 개인적인 생각에 저희 예산이 타 시군으로 빠져나가는 게 아닌가 하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또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제 생각이 틀린지...
형근
박형근농정축산과장
맞습니다. 하여튼 안타까움, 아쉬움이 많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고...
금산
백금산위원
아까 신동천 위원님 말씀대로 홍천 기업을 살리는 것도 있지만 농민들이 비료 한 포대를 사더라도 단돈 100원, 200원이라도 싸게 살 수 있도록 과장님이 잘 협의해서 농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형근
박형근농정축산과장
홍보해 나가고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금산
백금산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홍천군 농업예산이 1년에 몇%씩 증가되고 있죠?
형근
박형근농정축산과장
매년 증가율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전년 대비해서는 상당히... 제가 %는 모르겠습니다. 이번에도 400억이 넘습니다.
금산
백금산위원
지금 400억 그거 얘기 하는 것이 아니고요. 본 위원이 검토한 결과로는 한 20%씩 증감이 되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형근
박형근농정축산과장
매년 증가율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금산
백금산위원
총예산, 예.
형근
박형근농정축산과장
농업예산도 아마 우리 총예산 증가율 그 이상 아마... 저희 농업예산은 우리 과도 있지만 기술센터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아마 거의 90%이상 증액됐을 겁니다.
금산
백금산위원
그 예산이 증감됨에 따라서 분석을 잘 하셔가지고 잘 되는 데는 더 지원을 하더라도, 안 되는 거는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홍천군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과장님이 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형근
박형근농정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산
백금산위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도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어떤 때 보면 진짜 지원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아무 것도 안 하고 흉물로 남아있는 데도 제가 지나다니면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진짜 잘 하는 데는 지원을 더 하더라도 예산이 다른 데 새나가지 않도록, 과장님이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형근
박형근농정축산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십시오.
금산
백금산위원
이상입니다.
영덕
유영덕위원장
백금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네, 김재근 위원입니다. 서두에 동료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한우축제도 마찬가지고 인삼축제 같은 경우 5,000만 원 정도가 증액돼서 수행을 하는 부분인데, 늘상 보면 이 축제들 때문에 항상 논란은 계속되어 왔고 금년 한우축제도 또 똑같은 장소에서 할 듯싶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에서도 많은 세심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187페이지에 보시면 ‘농촌마을체험 지도사 및 마을해설가 양성’이라 하셨는데, 이분들은 전문교육을 받으신 분들인가요?
형근
박형근농정축산과장
네, 전문 과정을 밟습니다. 지도자가 있고 해설사가 있습니다. 1인당 한 달에 평균 117만 원씩 지원해 줬습니다. 기존에 8명에서 3명 추가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이분들은 동네 분인가요, 아니면 외부에서 들어오신 분들인가요?
형근
박형근농정축산과장
그쪽에 체험마을이 10개가 있습니다. 체험마을에 사무장이 관리도 하고, 거의 대부분이 지역 분들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면 8명에서 이번에 3명이 추가된다는 거죠?
형근
박형근농정축산과장
8명에서 3명이 늘어서 11명이 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나중에 어느 마을에 누가 ‘해설사’와 ‘지도사’로 있는지, 그런 부분을 저한테 자료를 한번 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좀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비료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지역에 있는 업체에 쓰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14년도부터는 법이 바뀌어서 읍·면에서 농가개별지원을 받아서 배포하는 걸로 지금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이게 어떠한 농가가 직접 읍·면에 가서 지원하는 사례는 그리 많지 않다고 저는 보거든요. 대개 보면 이․반장님을 통해서 하는 경우가 거의 많다고 봐요. 그러다 보면 기존에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게 한 순간에 끊을 수는 사실 없다고 봐요. 그렇게 얽매어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는데, 이런 거는 진짜 행정에서도 진정 농민을 위해서 또 지역 향토기업을 위해서는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 보시면 ‘학교체육 승마교실 운영’ 해가지고 초등학생에 대해서 지원해주신다 했는데, 이 학생들은 다 춘천으로 가죠?
형근
박형근농정축산과장
1인당 30만 원씩 해서 147명이 해당되는 겁니다. 관내에는 승마체험장이 없어서 외지로 많이 나갑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옛날에 쓰레기 분리하던 장소에 당나귀체험 관련해서 거기다 조성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관심이 많은 학생들이 있고 행정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 줄 때는 당나귀보다는 승마 체험 쪽으로 해서 서로 부처 간에 협의가 이루어져서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이 옳다고 보고, 그쪽 또한 승마교실을 할 수 있는 입지조건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쉽지 않은가... 지역에 새로운 시설들을 만들어서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일반인까지 같이 공유하면서 그런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을 더욱 더 만들어 나가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지금 춘천 쪽으로 계속 나가서 교육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심히 한 번 정도는 짚고 넘어가야 할 대상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맨 밑에 보시면 ‘늘푸름 홍천한우 현장체험 홍보 지원’ 해가지고 새로 사업을 올리셨는데, 물론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는 현장체험을 어떤 분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형근
박형근농정축산과장
‘대명’에 전국 한우 관계자들이 와서 행사하는 게 있습니다. 축협을 통해서 ‘홍천 늘푸름’ 알리기 위해서 지원해 줄 기회가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면 외지인들이 오시면 그분들을 모시고 관내 농가를 돌아보는 그런 형식이 되는 건가요?
형근
박형근농정축산과장
전국에서 한우를 학문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분들이 심포지엄이라든가, 학술용역이라는 행사를 ‘대명’에서 많이 합니다. 그래서 300만 원을 거기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현장체험 관계는 없는 거네요? 그러면 1회성으로 끝나는 건가요, 계속사업인가요?
형근
박형근농정축산과장
그쪽에서 전국 단위로 행사가 또 앞으로 있으면 더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예, 홍보하는 그런 역할이네요. 그리고 197페이지 보시면, 어젠가 오늘인가 저도 언론을 통해서 봤지만 앞으로 내년도에도 토종벌과 관련해서는 상당한 차질이 초래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좀 한 번 말씀만 드리는 거고, 그 밑에 보면 ‘한우생산비절감 자동화시설지원 사업 집행잔액’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우생산비절감 자동화시설’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형근
박형근농정축산과장
아주 종류가 다양합니다. 환풍시설, 급이시설, CCTV 여러 세부 사업비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저는 도축장 관련된 사업인가 싶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덕
유영덕위원장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축산과 소관 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정축산과장께서는 오늘 추가경정 예산심의 중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9월 15일 4차 회의 개의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 관련된 로컬 푸드 자료까지 포함해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박형근농정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산림과장 김시범입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산림과 소관 세출 예산안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201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35억 7,304만 1,000원으로서 국비가 68억 5,305만 3,000원으로 29.1%, 광특회계가 14억 8,675만 4,000원으로 6.3%, 기금이 4억 1,500만 원, 도비가 23억 844만 4,000원으로서 9.8%, 군비가 125억 979만 원으로서 53%입니다. 기정예산액 223억 4,812만 원보다 12억 2,492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된 내역은 가을철 산불예방활동 인건비와 산림문화공간 확충을 위한 공원관리, 등산로 정비이고 2013년도 국·도비 보조금 정산에 따른 집행 잔액 반환금을 반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림사업시설비에서 4,000만 원을 민간자본보조에다가 금액을 변동하였습니다. 변경한 이유는 가을철조림 87ha를 실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장 202쪽이 되겠습니다. 정책숲가꾸기에서 5억 원을 민간자본이전으로 변경하여 대리경영 숲가꾸기를 실행할 계획입니다. 봄철에 대리경영 숲가꾸기는 600ha를 실시했고 가을철 350ha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숲가꾸기 자체사업으로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 1,0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변경하면서 물품구입 즉 작업에 따른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산촌생태마을으로서 시설비에서 잔액이 발생해서 240만 원을 산촌마을 안내판 보수 등을 위해서 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홍천 잣 명품화 사업으로서 홍천 잣 홍보 안내판 보수 4개소를 위해서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지리적 표시제 운영을 위해서 경춘선 전동차 광고비와 잣 홍보 부스 운영을 위해서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3쪽 산림보호 및 육성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685만 원을 시설비에서 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산림재해위험이 있는 주거지라든지 농경지 주변에 피해목을 제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산불예방활동 홍보비로서 2억 115만 7,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부분은 산불예방 진화대와 감시원에 따른 인건비로서 봄철에 날씨가 건조해 가지고 당초사용기간보다 24일을 더 증액 사용하였습니다. 따라서 가을철 산불기간에 소요되는 인건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방제를 위해서 재선충병 고사목 제거를 위해서 인건비 2,7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이 되겠습니다. 인도시설 사업비로서 시설비에서 부기를 인도시설사업비를 사전설계비, 내년도 대상지 설계비로 2,556만 4,000원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녹지휴양기반시설 확충으로 해서 하단부분 공원관리로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등 1억 86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5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보면 꿈나무어린이공원이 보건소 앞 어린이공원이 되겠습니다. 거기 보수를 위해서 1,600만 원, 무궁화공원 바닥분수대 정비를 위해서 500만 원, 마을소공원 두촌면 자은리를 위해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등산로 조성 및 관리 시설비로서 화촌면 성산리와 두촌면 자은리 생활권 등산로 정비를 위해서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무활동으로서 2012년부터 2013년도 국·도비 보조금 잔액 반환금 8억 3,996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면서 편성된 예산은 일정별 추진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집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영덕
유영덕위원장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쪽부터 206쪽까지입니다. 김재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근 위원입니다. 202쪽에 보시면 산촌생태마을 안내판 보수라고 했는데 지금 산촌생태마을이 홍천 관내에 몇 군데가 있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우리 군 관내에 7개 마을을 조성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저도 뭐 간판은 보지 못했는데 7개 마을마다 외부인이 봐도 ‘산촌생태마을’이라고 크게 표식이 돼 있는가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조성된 마을에 가보면 현황판하고, 그 다음에 입구에 산촌생태마을을 알리는 진입유도간판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걸 보수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홍천 잣 부분도 안내판 보수 4곳이 설정이 되어 있는데, 북방하고 두촌하고 이런 곳을 말씀하시는 거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네, 맞습니다. 관내 잣 가공업체가 7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요 도로변에 입구안내 유도간판을 설치했는데 실크 그게 좀 훼손이 되어가지고 그 부분만 교체하는 겁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런데 제가 하나 여쭙고 싶은 게 도로변에 설치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서 하는 건가요, 간판 설치할 때?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네, 주요국도변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았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예. 그리고 203페이지 보시면 예산이 두 배 이상 오른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아까 과장님이 보고하신 대로 인건비, 인원이 갑자기 늘어났기 때문에 예산이 좀 많이 올라간 부분이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아닙니다. 산불예방활동 인건비는 원래 산불방지 기간이 봄철에는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105일간인데, 금년 같은 경우 상당히 가물고 건조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선거가 끝나는 6월 8일까지 근무를 하다보니까 약 24일 정도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가을철 산불예방에 따른 인건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추가로 더 반영한 겁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매년 예산 편성할 때 크게 변동 있는 사항은 아니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네, 큰 변동은 없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예. 그리고 204페이지에 보시면 자연생태숲 조성 및 관리에서 ‘자연생태숲’이라는 것은 공작산 생태숲을 얘기하는 거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네, 지역 생태숲입니다. 공작산 생태숲을 말하는 겁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여기도 다른 숲과도 마찬가지지만 히터를 1대 새로 구매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없던 거를 새로 구매하시는 거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네, 여기 생태숲 교육관이 있는데 난방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겨울철에 난방시스템을 가동하다보니까 전기세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히려 히터 작은 거를 하나 구입해가지고, 직원이 근무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히터 작은 것 하나 구입하려고 합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게 약 800만 원 한다는 거죠? 그러면 뭐 거기에 제설기도 1대 있고, 예초기도 4대가 포함이 돼있는데 어쨌든 교육관이기 때문에, 교육관 이용 현황은 많이 있는가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저희 교육관에는 무기계약직 한 명이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고, 기간제근로자를 주차안내원, 생태숲 안내원, 그 다음에 숲해설가 등 거의 다섯 분이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인원은 그런데, 교육기관이라 그래서 어떤 강의시설이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네, 교육관 전시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니까 그 전시실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많이 있으신지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저희가 연간생태숲 이용객이 한 30만 명이 되는데, 교육관을 많이 이용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지어놓는 것도 좋지만 그 안에 일반인들이 와서 일단 생태교육관부터 관람을 한 연후에 이렇게 하는 부분이 옳다고 보기 때문에 그 이용 부분을 관심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205페이지에 보시면 보건소 앞에 꿈나무어린이공원 정비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직접적인 관계도 될 수가 있지만 홍천 관내 공원이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네, 저희가 15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사실상 이거와는 조금 관계가 없겠지만 가로등이나 시설들이 관리가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어두워서 그런 장소가 유해 장소로 자꾸 변모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점이 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군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시설 쪽에 있어가지고 가급적이면 어린이공원이든 소공원이든 어떤 공원이든 간에 수도시설과 화장실 시설이 상당히 미흡해요. 앞으로는 공원에 와서 노는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면서 거기서 손까지 씻고 화장실이 있다면 거기에서 볼일까지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공원시설이 돼야지 이게 공원이라고 할 수가 있지, 와서 앉아있다 가는 위주의 공원은 현대에 조금 뒤떨어지지 않은가 그런 차원에서 운영 예산을 세울 때도 그런 사업까지도 감안을 해서 좀 더 깊이 있는 예산집행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이라든지 이용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덕
유영덕위원장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위원
최성진 위원입니다. 설명을 들었는데도 확실히 잘 모르겠어서 201쪽 시설비에서 조림 315ha, 그 다음에 민간자본으로 그 관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대략 좀 해주세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네, 조림사업은 임목을 벌채한 임지에 주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림의 의무자는 벌채를 한 사람이 조림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당초에는 도급계약을 해서 추진하려고 시설비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벌채한 자’가 조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민간자본보조로 변경을 하는 겁니다.
최성진위원
민간자본보조로 민간한테 쉽게 얘기하면 위탁해서 하는 것이다.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개인이 하기 때문에 민간자본보조로 변경하는 겁니다.
최성진위원
개인이 하는 게, 단체라든가 작목반에서 하는 겁니까?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개인이 하는 겁니다. ‘벌채를 한 자’가요.
최성진위원
‘벌채를 한 자’라면, 그럼 이게 개개인 별로...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보조금 교부를 해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성진위원
시설비에서 3,500을 감해서 민간자본보조로 증액시켜준 것이다...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진위원
이것 참 아리송해서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202쪽에 정책숲가꾸기 사업에서 시설비에서 5억 원이 감해지는데 이 사항을 설명을 좀 해주세요. 왜 이런 현상이 오는지, 대리경영 숲가꾸기에서 다시 5억 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도 그런 맥락에서 하는 건가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진위원
그래서 시설비에서 감해서 민간자원으로 ‘목’ 변경을 하는 거다... 이것도 그런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네, 그런 맥락입니다. 어린나무 가꾸기라든지 풀베기, 이런 사업은 산주가 직접 실행을 하기 때문에 직접보조금을 교부해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성진위원
그 다음에 소나무 재선충병 긴급방제 인건비, 지금까지 재선충병 긴급방제를 위해서 우리가 도계라든가 군계 이런 데 설치해서 시행하는 이런 사업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소나무 재선충병이 남부지방에 확산이 돼서 대단히 벌채를 하고 있고, 인근 춘천시에서 작년 11월 달에 재선충이 발생이 됐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내로 재선충병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유목정리에 차단 초소를 설치를 했고,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구온난화에 따른 고사목이 상당수 발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고사목을 제거하기 위한 그 금액을, 이번 추경에 2,700만 원을 반영을 한 겁니다.
최성진위원
고사목을 위한 인건비이다. 그러면 재선충병 방제를 위해서 설치한 설치 장소는 언제까지 운영을 합니까?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지난 9월 10일까지 해서 초소 근무는 끝났습니다.
최성진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동료위원이 질문을 할 때에 우리가 관리하는 공원이 15개소라고 했습니다.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진위원
그 15개 중에서 지정이 된 곳이 몇 곳이고, 아직까지 미정으로 있는 게 몇 곳입니까?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지금 근린공원 3개소, 어린이공원 7개소, 기타 소공원이 5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10개소는 다 지정이 됐고, 소공원 5개소는 아직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최성진위원
지금 이 공원 부분에서 상당히 관심들이 많은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우선 선행되어야 할 부분이 어느 것인지 구분을 잘 하셔서 추진을 하시리라고 믿습니다만 아직까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데, 이 공원 15개 지금 설명한 그것에 대해서 자료로 요청을 합니다. 자료를 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네 현황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최성진위원
그 다음 쪽에 두촌면 생활권 등산로 정비가 있어요, 자은리. 이거하고 소공원 조성하고, 그 인근에서 같이 이어지는 사업입니까?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까?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면 소재지 주변인데, 장소는 다릅니다.
최성진위원
장소는 물론 다르지만 연계해서 운영을 하는 거냐, 아니면 공원을 하고 그 공원을 중심을 해서 같이 등산로도 만들고 이러는 건지, 연계사업인지 아니면 별도의 사업인지?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도로를 경계로 해서 좀 떨어져 있습니다. 한 200～300m 떨어져 있습니다.
최성진위원
같은 리이기 때문에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2013년도 조림 사업하고 숲가꾸기 사업이 우리가 반환하는 액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국비를 반환하는 액수가 상당히 많은데, 2013년도에 조림 사업하고 숲가꾸기 사업을 예산에 편성된 걸 보면 숲가꾸기 사업은 상당히 금액이 크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최성진위원
조림 사업도 상당히 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반환하려고 하는 것은 전부 국비잖아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네, 국비하고 도비가 되겠습니다.
최성진위원
아니, 국비고 도비는 다 밑에 나오고 위에 큰 거 내가 지금 지적한 사항은 국비 아닙니까. 그런데 2013년도에 숲가꾸기 조림 사업에 국비가 7억 1,000만 원이에요. 그렇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네,
최성진위원
그 다음에 숲가꾸기는 국비가 25억이에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네.
최성진위원
그 25억 중에서 4억 2,300만 원을 반환하는 것은 다소 이해가 갑니다만 조림 사업 7억 중에서 3억 1,600만 원이 반환이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러한 사항은 왜 일어난다고 생각합니까?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국·도비사업이 주로 산림청 예산 사업인데, 사업실행을 하다보면 국가예산 재원 부족으로 국비부담률이 변동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당초에 국비보조가 70%였는데, 나중에 50%로 변동이 되다 보니까 그 비율만큼 감액이 되고 또 예산집행을 하반기에 남아있는 금액은 국가재정이 모자라기 때문에 도로 반납하도록, 올해도...
최성진위원
아니, 그런 것은 다 이해를 하는데, 당초에 내시된 금액하고 확정 내시된 금액하고 달라가지고 이런 현상이 나왔다?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진위원
그러면 당초에 내시됐을 때와 확정내시 됐을 때의 차가 실질적으로 국비가 왜 이런 현상이 자주 일어나느냐... 이로 인해서 지방의 예산상에 많은 문제가 발생이 되고 예산질서가 문란해지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다른 분야가 아니라 산림과 부분은 이게 아주 심해요. 그리고 매칭비율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현상이 온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예측을 잘못 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 가지 상황변화가 있겠지만 우리가 매번 이런 식으로만 할 게 아니라 매년 보면 다른 데보다 특히 이런 부분이 심화돼 있는 데가 산림과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최근 3개년 정도에 이런 현상이 나온 것을 자료로 요청을 합니다. 그것도 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장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위원
예, 이호열 위원입니다. 203쪽에 보면 산불진화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나이제한이 있나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나이제한은 지금 안 보고 있습니다.
이호열위원
그럼 60대가 됐건, 70대가 됐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네, 신체 건강한 남자로 하고 있습니다. 110명을 금년도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호열위원
그런데 지역에서 보니까 좀 어려우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될 수 있으면 공무원 퇴직하신 분들도 있고 여러 분들이 가 있는 것을 봤는데, 진짜 지역에서 어려우신 분들을 택해서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장수당이 있는데 이 조장수당은 뭐예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저희가 산불진화대를 각 읍·면마다 10명씩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10명씩 편성되어 있는 중에서 조장을 한 분 선발하고, 그 분한테는 5,000원을 더 지급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호열위원
하루에? 밥값 보태주는 거네요. 그리고 204쪽에 보면 임도사업, 임도 개설하는 것이 있는데 임도 개설하는 것은 국유지만 하는 겁니까? 개인 산도 가능한 것입니까?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군에서 산림행정을 하는 것은 사유림하고 공유림, 즉 군유림을 하고 있습니다. 국유림은 국유림관리소에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인도시설은 어떤 노선이 타당할 경우 사유림이건 국유림이건 공유림이건 다 포함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보조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호열위원
사유림에 임도를 낼 때는 토지보상을 해주나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토지보상은 없고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서 합니다.
이호열위원
아, 동의만 얻어서 무상으로 한다? 네, 이상입니다.
영덕
유영덕위원장
이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네, 신동천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페이지에 보면 숲가꾸기가 있는데요. 숲가꾸기를 통해서 고용창출도 되고 숲의 환경개선도 되고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일하시는 분들한테 들은 얘기를 말씀드리면 숲가꾸기 여기 출근하시는 분 중에 고령자가 좀 있고 그 다음에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있는데, 거기도 별도로 조장 형식으로 파트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분들은 가서 일하는 것보다 그분들 관리하는 게 더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다칠까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을 얘기를 하기에 차제에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것도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요. 동료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산불진화대와 관련해서 현장근무 하시는 분들은 현장에서 매우 근무를 열심히 하셔서 사실 우리가 산불이 발생하지 않는 데에 일등공신은 우리 공무원보다 그 분들의 역할이 대단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격려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대기하시는 분들이 또 있거든요. 홍천읍을 예를 들어보면 거기는 그래도 청사에 빈 공간이 좀 있어서 그분들을 거기에서 대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산불이 없을 때는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그 근무시간 기다리는 것도 엄청 무료하게 느끼고, 또 민원인들이 볼 때는 시각적으로 안 좋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분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는데 별도로 편의시설이라든지 읍·면장이 알아서 하도록 되어 있을 텐데, 환경은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산림과에서는 편의시설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주시고, 겨울철에는 난방비 같은 것도 지금 지원해 주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별도로 지원 대책을 세워주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숲가꾸기 기간제근로자를 우리가 공공산림 가꾸기로 145명을 선발해서 실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조장님들을 선발을 해서 전체 인원을 관리를 하는데 뭐 보수라도 조금 더 드릴 수 있는 그게 없기 때문에 사실상 부탁으로만 하고 이렇게 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그분들은 비용에 대해서 더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랑 같이 일을 하면 그분들 관리하는 것이 더 힘들다는 거예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인력 관리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도 교육을 시키고 안전사고가 첫째 발생하지 않도록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진화대원과 감시원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감시원은 지금 기준단비는 41,720원인데, 거기에 유류비를 우리 군 자체별로 5,000원씩을 더 포함을 해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방진화대는 읍·면 단위로 관리를 하다보니까 각 면사무소 2층 회의실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장소에서 대기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어떤 편의시설, 난방비라든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산림과와 관련이 없을 수도 있는데요. 수타사의 생태숲을 이용하잖아요. 그 시설이 있기 때문에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육관하고 화장실이 있는데, 그 화장실 급수대책은 무엇으로 하죠? 관정으로 하시나요? 수세식으로 화장실을 쓸 때 수세식으로 쓰시나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네, 수세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그 수원 대책은 무엇으로 하죠?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수원이요? 상수도로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옆에 화장실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 화장실은 동면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천
신동천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먼저 업무보고 받을 때 관광레저과에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수타사가 생태공원을 만들면서 부지를 내놓고 한 거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수타사에는 지금 급수대책을 계곡물을 끌어 쓰는데 갈수기때에는 물이 상당히 모자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생태숲이 우리가 투자를 많이 해서 좋은 시설로 거듭나고 있는데 차제에 산림과에서도 고민을 같이 해주셔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이야기의 요는 거기도 이제 관역 상수도가 들어오든지, 아니면 별도로 간이 상수도 시설을 한다든지 해서 생태공원도 쓰고 수타산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해서 말씀드리는데, 어떻든 수타사와 관련해서 산림과도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아마 고민이 좀 많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생태숲 내에 있는 시설은 저희가 관정을 파가지고 생활용수로 쓰고 있고요. 또 생태숲에 흐르는 물은 신봉리에 보를 막아서 그 물을 유입해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는데 수타사 측, 거기 보면 항상 물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타사하고도 협의를 해 가지고 우리 관정하고도 연계를 해서 같이 쓸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가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장
신동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이거는 당초에 제가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사실은 이게 군정질문 때 제가 “추가로 하나를 하겠습니다.” 라고 양해를 한번 구한 적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릴게요. 북방에 무궁화수목원 조성하는 사업 하고 계시죠? 현재 공정은 어느 정도 되어 있는가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무궁화수목원은 당초에 2012년도부터 금년까지 3년간 조성 목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사업비를 국비보조를 받으면서 광특회계, 지금은 지역발전 특별회계인데 그 예산을 받다보니까 예산액이 금년까지 다 배정이 되어야 되는데 24억이 아직 배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내년까지 진행이 될 거고, 또 내년에도 24억 전체가 배정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후년까지 갈 것으로 보이는데 토목공사는 80% 이상 진행이 됐고, 그 다음에 조경은 한 30%, 전기하고 통신은 다 발주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조경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최종적으로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체공정으로 보면 약 65% 진행이 됐다고 보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저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관여를 했던 부분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토목공사를 처음 시행을 하잖아요, 기반조성을. 그렇게 하면서 법면에 대해서는 원래 씨드스프레이를 기본적으로 먼저 시행을 하지 않는가요?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네, 일반적으로 토목공사를 할 때는 그게 원칙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 수목원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토목공사가 진행이 되고 그 법면에 조경공사가 뒤따라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조경공사가 수목원 특성상 맨 마지막 공정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지금 법면 이런 데는 처리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제가 늘 그쪽을 다니다 보면 법면이 너무 새빨갛게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 미관이 너무 안 좋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씨드스프레이를 안 하면 다른 어떤 그와 대응하는 망이라도 쳐서 지나는 사람에게 그것이 흉물로 보이지 않게 사전에 대처를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시범
김시범산림과장
하여간 그 공사를 시행하는 중에도 안전사고는 물론 경관에 저해가 되지 않도록 제반여건을 살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장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오늘 추가경정 예산심의 중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9월 15일 4차 회의 개의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업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례
최창례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최창례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9쪽이 되겠습니다. 물가안정모범업소 지원 사업비로 722만 4,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부분은 도비보조금이 확정이 되면서 반영이 됐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홍보마케팅 사업비로 1,5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역시도 도비보조금이 확정이 되면서 반영을 했습니다. 전통시장방문객 안내소 운영관리비로 2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그 밑에 전통시장방문객 안내소 공공요금으로 200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전통시장 질서유지 관리비에서 4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 부분은 앞전에 설명 드린 운영비와 공공요금에 200만 원씩을 감액된 비용을 가지고 저희가 ‘목’ 변경을 했습니다. 210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타이머콕 지원 사업비로 72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도비보조금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이전보조금으로 도비 4억 6,112만 8,000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이 역시도 도비보조금이 5월 23일자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강원푸드박람회 참가부스비 지원 사업로 군비에서 3,2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중소기업제품 홍보 진열장 정비 사업 집행 잔액으로 370만 7,000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211쪽이 되겠습니다. 군 자체 일자리창출 사업비로 1억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10개 읍·면에 하천변 잡목제거를 위해서 이번에 1억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로 7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서 현재 운용 중에 있는 ‘서우개발원’이 이번에 선정이 되면서 7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마을기업육성 사업비로 5,000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내촌 답풍리에 있는 명품한과 영농조합법인이 이번에 신규기업으로 선정이 되면서 5,000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비에서 1억 4,440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고용노동부에 2개 과정을 신청을 했습니다만 한 개 과정이 확정이 됨으로써 감액이 됐습니다. 212쪽입니다. 홍천형 풀뿌리기업 육성지원 사업비에서 1억 8,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15개소를 계획했으나 9개소가 선정이 됨으로써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비에서 2013년도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으로 2,397만 2,000원을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2013년 발전소주변지역지원 사업 이자수입으로 19만 3,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109쪽이 되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자발생액 2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297쪽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이자수익 반납액으로 이번에 2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110쪽이 되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 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분양 대금으로 11억 5,778만 1,000원을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상오안리 농공단지와 화전 농공단지 분양매각대금을 이번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301쪽입니다. 농공지구조성 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공단지 보수 및 보강 공사비로 3,074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내용은 제설기 구입이라든가 물탱크 수위 조절기, 농공단지 보수 및 보강공사 예비비로 1,374만 원을 포함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양덕원 농공단지 주변 배수로 설치 사업비에서 사업비 집행 잔액 884만 6,000원을 감액했습니다. 화전 농공단지 오폐수관로 정비 사업비에서 집행 잔액 286만 4,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상오안 농공단지 옹벽보강 공사비에서 사업집행 잔액 1,903만 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신규 농공단지 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1,4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상오안리와 하오안리, 중하계리, 하동 지역을 비롯한 약 6군데를 대상으로 타당성 용역 조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비비로 11억 4,378만 1,000원을 이번에 증액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농공지구 분양 매각대금의 잔여금을 예비비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장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는 209쪽부터 212쪽까지고, 발전소 주변지역지원 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109쪽, 농공지구조성 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110쪽이고, 세출은 297쪽부터 301쪽입니다. 김재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근 위원입니다. 209페이지에 보면 공공운영비에서 전통시장방문객 안내소 공공요금이라고 그랬는데, 이 공공요금 범위가 어디까지이죠?
창례
최창례기업지원과장
공공요금은 전기료하고 전화료 비용이 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면 이게 먼젓번에 우리 꽃뫼공원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창례
최창례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아직 설치는 안 됐잖아요?
창례
최창례기업지원과장
저희가 10월 1일부터 가동될 수 있도록, 오픈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 다음에 210페이지 보시면 이것도 신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강원푸드 엑스포라고 있는데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하는 거죠?
창례
최창례기업지원과장
행사 주최는 강원일보하고 강원농협, 강원도민회 중앙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10월 1일부터 10월 5일까지 서울 양재동 아트센터에서 4일간에 걸쳐서 행사를 열게 되는데요. 여기에 저희 관내에서 16개 업체가 참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업체 당 우리가 부스비 지원으로 200만 원씩 예산을 군비에서 반영을 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이전에는 이 사업이 없었던 건가요?
창례
최창례기업지원과장
지난해에도 있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면 계속적으로 하는 사업이네요?
창례
최창례기업지원과장
현 상태로는 매년 개최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 16개 업체에서 생산되는 부분을 가지고 가서...
창례
최창례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선정을 했습니다. 신청 받아가지고, 16개 업체가 신청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그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스비로 200만 원씩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네, 그렇고요. 그 다음에 211페이지에 보시면 ‘군 자체 일자리창출 사업’ 해가지고 1억이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이 ‘군 자체 일자리창출 사업’이 무엇인지를 1억 늘어난 부분에 있어서 본 의원한테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어떤 사업이 어떤 것이 들어갔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니까요.
창례
최창례기업지원과장
네.
재근
김재근위원
그리고 211페이지 맨 밑에 보면 ‘홍천형 풀뿌리기업 발굴 및 육성’ 해가지고 어떤 예산 사항을 보면 이게 상당히 과다책정이 된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여쭙는데 1억 8천이 감액된 이유가 뭐죠?
창례
최창례기업지원과장
아까도 설명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금년도에 15개소를 계획을 갖고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심의과정에서 9개 기업만 선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원인은 어떤 기업의 의지라든지 실제 사업을 끌어갈 수 있는 기반이 닦여 있는가 하는 부분에서 심의를 거쳐서, 전문가가 함께 참여를 했습니다. 거기서 선정된 것이 9개 기업만 선정이 됐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이번에 감액조치 하게 되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면 당초에 예산 세울 때는 15개가 기존에 선정이 되어있던 부분인가요?
창례
최창례기업지원과장
읍·면에서 신청을 받은 게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리고 늘상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쪽에 한 13억 6,000만 원 정도가 당초예산서를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에는 없는 부분이고...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은 군에서는 어느 정도 추진할 의지가 있으신 건지?
창례
최창례기업지원과장
이번 군정질문에서도 신동천 의원님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물론 그 자리에서 저희가 소상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자료를 지금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은 좀 어렵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덕
유영덕위원장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위원
최성진 위원입니다. 210쪽에 기업이전 보조금이 도비가 내시가 늦게 돼가지고 이렇게 됐나요?
창례
최창례기업지원과장
네, 저희가 1회 추경을 4월 달에 했는데 5월 23일자로 이 돈이 갑자기 내려왔습니다.
최성진위원
금년에 기업이전 보조금 전체, 시청에서 지출한 게 어느 정도 됩니까?
창례
최창례기업지원과장
4억 6,112만 8,000원은...
최성진위원
아니, 그것은 도비이고 기업이전이 되면서 우리가 보존해 주는 금액이 얼마 내느냐, 몇 기업체 얼마 내느냐 그 얘기인데... 자세히 모르면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창례
최창례기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성진위원
그리고 아까 설명하는 것을 가만히 들으면서, 301쪽에 농공단지 특별회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신규 농공단지 타당성조사 용역을 주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A지구, B지구 이런 식으로 노출이 되면 사실상 타당성 조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안을 지켜야 될 사항은 보안이 되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A지구, B지구, C지구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면 거기에서 오는 파장이 굉장히 큽니다. 지가상승이라든가 주변의 여러 가지 사유가 발생이 돼서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더 심도 있게 생각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창례
최창례기업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최성진위원
그 다음에 110쪽에 농공지구 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 부분에 대해서, 이 분양대금은 당초에 기정액은 5억이잖아요.
창례
최창례기업지원과장
예.
최성진위원
추계를 잘못 한 겁니까? 예측을 잘못 한 거죠? 아니면 어떤 다른 변화가 있어서 이렇게 했는지?
창례
최창례기업지원과장
이것은 협의과정에서 날짜, 기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최성진위원
아니, 당초 예산 편성을 할 때에 그런 예측을 잘못 했느냐, 이런 내용을 물어보는 겁니다. 왜 이런 현상이 왔느냐?
창례
최창례기업지원과장
화전 농공지구에 입주하겠다고 한 업체가 계약을 좀 늦게 함으로써 기간이 늘어진 부분입니다.
최성진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주어진 기간에 계약을 하지 않고, 계약날짜를 위배해서 했다 얘기예요?
창례
최창례기업지원과장
위배는 아니고요. 협의과정에서 예를 들어 “1월 달에 하겠다.” 이렇게 한 게 좀 늦어진 겁니다.
최성진위원
어쨌든 간에 예측을 잘못 해서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잘못 했고, 추경을 할 때에 이제 바로 잡는다는 이 말씀 아니에요?
창례
최창례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최성진위원
세입 분야 금액이 이렇게 늘어난 거다... 본 위원이 물어보는 요점은 혹시 고의로 추가세입이 많이 생김으로 인해서 추경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영덕
유영덕위원장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에서는 오늘 추가경정 예산심의 중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9월 15일 4차 회의 개의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보건소장 서옥순입니다. 우리 보건소 소관 201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세출안 설명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거의 대부분이 국·도비 사업으로서,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목 간 변경이 좀 많이 있습니다. 239쪽입니다. 보건지소 진료소 운영에 있어서 보건진료소 지주간판 보수 및 도색 1,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먼저 위원 간담회 때 말씀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서면 보건지소 옹벽 보강 역시 2,23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 역시 간담회 때 보고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촌 보건지소 누수 수리입니다. 저희가 1,500만 원 예산 세웠었는데 940만 원이 남아서 집행 잔액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239쪽에 보건지소 운영 활성화에 있어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저희가 내촌 보건지소를 보건지소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6월부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직 직원을 그때 채용하지 못해서 5월 달에 채용하게 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846만 4,000원이 남아서 목 간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만성질환체계 관리구축으로 저희가 전체 정확한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내촌면 30세 이상 전수건강조사와 자료 분석, 거기에 의한 프로그램 개발비로 1,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240쪽이 되겠습니다. 철정보건진료소 생활용수, 의원 간담회 때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배수로 보수공사 있어서 1,140만 원 계상했습니다. 241쪽 되겠습니다. 건강 제작소 프로그램에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역시 1,948만 6,000원 삭감 처리했습니다. 이 역시 일반운용비로 목 변경했습니다. 건강무궁인 사업에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930만 원 역시 저희가 당초 코디네이터 급여를 전문 인건비로 계상해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에 242쪽에 영양플러스 사업 보충식품 구입비 내역입니다. 저희가 당초예산 9,000만 원이었는데, 태백에 있는 업체로 7,800만 원 입찰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200만 원이 감액돼서 목 변경했습니다. 이것은 건강생활실천 환경조성으로 남양보건지소 환경조성비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000만 원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243쪽 되겠습니다. 243쪽에 자살예방 사업에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사업비 4,800만 원 증액했습니다. 이 내용은 국·도비 예산변경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243쪽 영유아 사전적 예방건강관리 역시 1,000만 원 감액했는데 이것 역시 국·도비예산 변경내시에 의해서 감액 처리했습니다. 나머지 사업들도 다 변경내시에 의해서 감액처리하고 증액 처리된 부분입니다. 다음에 245쪽 역시 집행감액 처리했고, 그것에 의해서 목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질구레한 내용이어서 일일이 설명 드리지 않겠습니다. 궁금하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뒷부분 246쪽 하단부분은 2013년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9쪽부터 246쪽까지입니다. 이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위원
예, 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242쪽에 보면 하단부에 ‘건강생활실천 환경조성’이 어떤 사업을 하는 거죠?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양플러스 사업 보충식품 구입비를 저희가 당초 9,000만 원 예산 했는데 업체에서 7,800만 원으로 낮은 가격으로 입찰이 됐어요. 그래서 1,200만 원이 남았기 때문에, 남면에 저희가 농촌형 시범보건지소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남면보건지소의 환자가 하루에 1명, 2명 이 정도 진료인원이 너무 적어서 저희가 거기 환경을 잘 꾸며가지고 보건교육이라든가 영양교육 같은 그런 교육 위주의 사업을 추진하려고 지금 환경을 조성하려고 1,000만 원 그 쪽으로 돌렸습니다.
이호열위원
예. 243쪽에 보면 자살예방 사업지원인데, 이건 어떤 지원을 하고 계시는 거죠?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올해 자살예방 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들어왔는데, 이번에 국·도비가 변경내시 됐습니다. 그래서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자살예방으로 어떤 우울증 환자라든가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모셔다가 교육도 시키고 그 분들에 맞는 인지재활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프로그램도 하고 교육도 하고 캠페인도 하고, 가족들도 모셔다가 사람의 생각을 바꾸게 하는 것은 교육이기 때문에 교육위주의 사업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호열위원
제가 보니까 자살하시는 분들이 거의 혼자 계시는 분들이 외롭게 있다 보니 이런 문제가 더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혼자 계시고 자식들은 있지만 자주 오지도 않고.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네, 공감합니다.
이호열위원
그러다 보니까 외롭고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앞으로 잘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저희가 주로 독거노인들 같은 경우에 방문하고, 이분들을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모셔다가 집단프로그램으로 유희활동이라든가 웃음치료, 레크레이션, 노래교실 같은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호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덕
유영덕위원장
이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242쪽에 영양플러스 사업 보충식품구입, 조금전에 말씀하실 때 잔액갖다 돌려서 이것을 하신다 한 것 같은데... 영양보충제를 구입하는 것 같은데 대상은 어떤 사람들한테 주는 겁니까?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기초생활수급권자가 1순위이고요. 2번이 차상위계층, 임산부들, 영유아들... 저희가 빈혈검사를 해서 수치가 낮게 나오면 빈혈에 좋은 음식을 영양사가 처방을 해서 택배 업체에다가 “이런 이런 식품을 배송해 주십시오” 하면 업체에서 택배를 배달해 줍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임산부, 영유아하고, 아이도 해당되고, 그런데 대상이 많습니까? 수급자가?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저희가 예산범위에서 하는데, 보통 한 달에 70～80명 정도요.
은정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기초수급대상자하고,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차상위계층하고. 소득 순위에 따라서, 또 대상자 상태에 따라서 선정하게 되고요. 아이가 어느 정도 영양이 좋아져가지고 건강상태가 좋아지면 저희가 여러 가지 검사를 해서 졸업을 시켜요.
은정
박은정위원
차상위쪽이 많겠네요. 저희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보면 수급자가 임산부 대상이 많지는 않거든요?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네, 소득수준에 맞춰서 그때그때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장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네, 말씀 잘 들었고요. 김재근 위원입니다. 243페이지 보시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같은 맥락은 아니지만 혹시 보건소에서 독거노인이 어느 정도 계시는지 그 현황은 갖고 계신가요?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독거노인 현황을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방문대상자만.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면 죄송한데, 방문대상자 리스트 있지 않습니까? 현재 하고 있는 부분만 저한테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네.
재근
김재근위원
그리고 245페이지 보시면 ‘보건사업 연찬회’ 해가지고 당초보다 지금 5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2013년도 통합 건강증진 사업에서 전국우수 표창을 받아서 12월에 1,500만 원의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못했고 1회 추경에 1,500만 원을 올렸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가 7월 11일 날 다시 또 체계구축 부분에서 1,000만 원의 수상금을 타게 됐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을 2회 추경에 계상해서 저희 직원들 연찬회하고, 직원들이 또 너무나 많이 고생을 했기 때문에 선진지 견학도 좀 시켜주고, 연찬회도 하려고 500만 원씩 나눠서 계상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지금까지 연찬회는, 선진지 견학 갔다 온 사례가 있으신가요?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저희가 지금 가지는 않고요. 예산 끝나면 상반기에 1,500만 원은 돼 있었기 때문에 두 팀 갔다 왔고요.
재근
김재근위원
선진지 견학이요? 대략 며칠 정도 갔었죠?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한 팀은 1박2일 갔다 왔고, 한 팀은 2박3일 갔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인원이 많이 빌 경우, 그럴 때는 어떻게 인원을 충당하시는가요?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그것을 예상해서 저희가 6개 팀으로 나눴습니다. 6개 팀으로 나눠가지고 6분의 1씩 자리를 비우는 걸로, 계약직 포함해서 6조까지 나눠가지고 한번에 16명 정도로 팀을 구성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이것은 보건소 직원에 국한된 거죠?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네.
재근
김재근위원
한 가지 더 여쭙고 싶은 것은 보건진료소 같은 경우는 장기 결석이 될 경우는 어떻게 인원보충을 하시는지요?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일주일 정도 자리를 비우게 될 경우에는 인근 보건진료소에서 일주일에서 두 번 정도 마을운영회라든가, 이장님, 노인회장님들한테 연락을 취한 다음에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진료 들어가고요. 보건소에 진료원이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또 들어가기도 하고, 그때그때 이것 역시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사람이 하는 일이다보니 한꺼번에 두세 명도 빌 수 있는 사례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겠네요?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그럴 경우에 인근 보건진료소에서 커버해 줍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인근 보건소에서요?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네, 진료소에서요.
재근
김재근위원
진료소를 지원 나간다 이거죠?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나가기 전에는 미리 조치를 해놓고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도 시동 진료소장님이 수술 들어갔고, 내촌 물걸 진료소장님 수술 들어갔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내촌 같은 경우에는 한지혜 씨라고 발령 못 받으신 분이 계십니다. 그 분 투입시켰고요. 시동에는 계원하고 재곡에서 커버해주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한 부분까지도 좀 세밀하게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네, 잘 알았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장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오늘 추가경정 예산심의 중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9월 15일 4차 회의 개의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서옥순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장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4차 회의는 9월 15일 10시에 개의하여 건설방재과, 도시교통과, 토지주택과, 농업기술센터,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상하수도사업소, 읍·면 예산, 의회사무과에 대한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