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영 의원 발언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항진 위원님 먼저 하셨으니까 이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입니다. 기획실 모든 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가남읍 농촌 중심지 활성화 선도지구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국비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국비를 따는 거는 사실 국회의원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런데 보고를 늦게 받아가지고 우리가 한 발 늦은 겁니다. 그래서 보고가 빨리빨리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고, 아까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예전에 비전과가 있을 때는 취합이 원활하게 되었는데 지금 그 과가 없어져서 조금 늦어졌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회의 시작 전에 9시 10분부터 조직개편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조직개편 할 때 그 과가, 아니면 대체할 수 있는 과가 새로 보완이 됐습니까? 지금 그 내용을 저희가 모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용역보고 자체를 일부 보고는 받았는데 거기에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포함이 안 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그럼 그런 것이 필요한데 없다니까 그런 거는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완해서 그 용역사하고 의논을 하셔서 그런 것을 했으면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비는 국회의원이 필요한 거고, 도비는 도의원님들이 계시잖아요. 도의원님들의 도움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우리가 활용한다고 그러면 조금 죄송한 건가? 협조를 부탁드려야 된다, 이래서 우리가 효율적으로 그런 자금을 따는데 유용하게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비전2020, 2025에 대해서 아까 이상춘 위원님이 충분히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사실 이해가 안 가는 것이 20년에 끝난다고 되어 있고, 그전에 했으니까. 그런데 아까 설명은 들어서 납득은 갔습니다. “4대강이 되었고, 역세권이 설치되었다.” 그런데 용역사가 틀리기 때문에, 아침부터 저희가 사실 비교를 하려고 이상춘 위원님하고 저하고 했는데 비교가 안 됐습니다, 비교표가 안 나오니까. 그래서 같은 용역사를 줬으면 비교표를 거기에 대해서 있었을 테고, 저희들이 언제 누가 보더라도 “아, 이런 것이 더 발전이 됐구나, 이런 것이 더 보완이 되었구나!” 해서 빨리 파악이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런 경우가 앞으로 또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용역을 줄 때도 이런 것이 있을 시에 같은 용역사를 고려해서 그런 것이 효율적으로 되고, 또 이렇게 되면 어쩌면 경비도 절감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만 보완해서 해달라고 하면 같은 용역사라면 경비가 조금 절감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 사항에서 앞으로는 그것을 보완해 주십사하고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맞습니다만, 저희가 계약을 할 때에는 전국에 입찰공고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찰공고를 내는데 5천만원 이하일 경우는 경기개발연구원하고 수의계약이 가능하지만 5천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입찰을 해서 공고를 내서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낙찰자를 보기 때문에 같은 용역사는 줄 수가 없고, 다만 저희가 앞으로 5년 간은 중기계획을 반영을 안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내용은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가 중기 여주시 종합발전계획은 5년 단위, 10년 단위로 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계획이나 단기계획 같은 경우은 지금 해놨기 때문에 이상이 없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비전2020에서는 2008년도를 기준을 해서 5년이 지나면 2013년도에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4대강 사업과 그다음에 전철 역사가 들어오면서 저희가 변화가 됐기 때문에 2025를 세워놨고, 2025는 2025년도까지 12년간 의 중장기계획입니다. 그래서 10년이 넘으면 모든 계획은 기획부서에서는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5년 단위 또는 10년 단위 끊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별책부록에 넣어서 별도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박남수 담당관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항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아까 질의하다가 만 청소 관련 업무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은 “청소 관련한 인건비 증액요청이 없었다.” 이걸 확인했고, 청소차량과 환경미화원과의 업무는 함께 해야 되는 게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파악해 본 바 청소차량 운전기사의 업무시간은 오전 5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맞습니까? 저희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추정을 하고, 환경미화원의 업무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입니다. 맞습니까? 그것도 추정을 하고요. 예. 상호 업무 연동으로 보면 청소차량 운전기사의 업무시간은 환경미화원 업무시간보다 3시간이 더 많습니다. 환경미화원이 없는 상태에서 업무가 가능하지 않다면 이것은 예산낭비이거나 또는 비효율적 예산집행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이 이렇다면 지금 같이 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시는 바가 맞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주 관내에 청소의 문제에 큰 문제 중 하나는 토요일 청소차량이 배정되지 않아 효율적인 쓰레기수거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 중 하나가 평시에 청소차량 운전기사의 업무시간을 모두 소진하여 추가로 될 경우 예산이 요구되어지거나 업무조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효율적 청소를 위하여 환경미화원과 같이 토요일 업무를 추진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자원관리과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만, 청소차량의 기사의 경우에는 초과근무시간이 일반직하고 마찬가지로 1시간은 제외하고 시작을 합니다. 즉, 아침에 9시에 출근했다면 저녁에 밤 9시까지 야근을 해서 나간다면 4시간까지 인정이 되는데 그중에서 먼저 1시간을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뭐냐 하면 하루에 4시간을 하는데 5시간 초과근무를 해야 4시간이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청소차 기사의 경우도 정규직이기 때문에 아마 시간이 1시간 먼저 조기 출근을 한다 하더라도 1시간이 공제되고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여주군 관내에 운영규정이 간부 5급 이하가 67시간입니다. 월 67시간을 시간외 근무수당을 인정해 주고 있는데 과연 그것을 초과해서 토요일날 할 없는 것인지, 그건 다시 한 번 검토를 통해서 만약에 그렇다면 휴일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이 있으니까 그것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과 관련인데 해당 업무가 지역발전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청소는 단순히 청소와 관련되어 있지 않고 도시미관이나 쾌적한 도시 즉, 문화관광 여주건설과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청소문제는 앞으로 지역발전과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되기에 이와 관련돼서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는 업무에서 새롭게 변화해야 될 내용이 있다면 무엇이고, 그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문제는 복합행정입니다. 사실상은 환경보호과에서 자원관리과로 분리가 돼서 그 업무만 관여하기는 어려움이 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업행정을 총괄하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관련 과를 소집해서 회의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관리과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는 협업행정을 해서 종합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제 이상춘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경찰관서에서는 청소를 하고 있는데 저희 집행부에서는 아마 미처 못 챙긴 것 같습니다. 이 사항은 확대간부회의 시 저희가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장이 종합행정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예산이 만약에 반영이 된다면 추가 예산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67시간을 말씀드렸는데 청소차의 경우에는 이것을 100시간으로 늘려서 지급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일부 해소된 것 같은데 추진하다가 더 문제가 있으면 대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협업 관련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을 기초로 청소가 단순히 청소업무만이 아니라 여주의 미래비전과 관련이 있다면 이런 거에 대한 전체적인 여주시의 운영의 변화, 각 과의 협업체계, 이런 것을 포함해서, 아까 얘기 나눈 근무시간에 대한 변화까지 포함해서 문서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는데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이 사항은 자원관리과에서 구체적으로 안건을 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원관리과하고 어떤 문제, 어느 과에서 어떤 행정이 필요한지 그 자료를 받아서 저희가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게 지금 당장 되는 것은 아니고……. 대략……. 저희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파악된 사항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리고 요청도 아직 안 했고요. 그래서 자원관리과장이 신규로 갔기 때문에 업무가 파악 되는대로 저희가 협조를 요청을 해서 관련 과에서 어디가 필요한지, 어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쥐하고 고양이가 음식물쓰레기를 먹고 살기 때문에 아마 전염병이 예방될 것 같아서 보건소도 필요할 것 같고, 축산과도 집에서 기르는 고양이는 축산과 소관입니다. 또 밖에 나가 있는 들고양이는 소관이 없어요, 가축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전적 의미와 법률적 의미를 오늘 아침에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쥐는 기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축이 또 아니랍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대비해서 저희가 어느 과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는 관련 과를 배정해서 그쪽에 협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추진되는 결과는 의정의 날에,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한 10월 중에 저희가 의정의 날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건 좀 다른 건데요 제가 청소업무에 관심이 있어서 그러니 협업단계에서 본 위원이 참여할 수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시간을 내주시면 화요일 날 정도로 날짜를 잡든지, 일단 자원관리과하고 협의를 해서 필요한 부분이 뭐가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별도로 초청토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항진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춘 위원님 질의하세요. 지금 이항진 위원님이 한 거에 조금만 보충설명을 드리면, 청소문제가 상당히 시급하기 때문에 이항진 위원님이 집중적으로 행감 내내 그거를 추궁을 하실 거거든요. 그런데 어느 정도냐 하면 주민들이 쓰레기를 안 치운다고 원성이 자자하고, 또 행정부 아닌 다른 기관에서도 손을 댔고요, 그리고 환경미화원도 1인 시위를 지난번에 했었어요.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하루인가 할 때 부의장님이 달래가지고 고충도 듣고 저녁을 먹으면서 얘기를 해서 1인 시위를 끝냈어요.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행정부에서는 누구도 1인 시위하는데 관심을 둔 사람도 없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자원관리과만의 문제이면 벅찰 수도 있기 때문에 군정을 총괄 조정 기획하는 기획담당관실에서 신경을 더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주가 좀 쾌적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만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원경희 시장께서도 공무원들을 엘리트집단이라고 했고, 또 박재영 위원께서도 「5분 자유발언」에 엘리트공무원이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냥 공무원 집단을 엘리트라고 인정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이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엘리트라도 거기에는 나름대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이 보시기에 여주시 공무원의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간략히 말씀을 해주시죠. 행정법이나 행정학 원론에 보면 꿀벌을 가지고 시험을 했는데 100마리를 가지고 보니까 그중에서 10%만 일을 하고 90%는 놀더라. 그래서 10% 잘하는 집단을 뽑아서 다시 보니까 그중에서 또 10%만 일을 하고 나머지 벌들은 또 놀더라. 이게 조직관리 이론에 나오는 이론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시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전부다 미흡할지 몰라도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요, 과별로 본다 하더라도 과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 안한다는 건 아닙니다. 저도 엘리트공무원이라는 단서를 달아갖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예산담당관님은 공무원들의 단점을 얘기하기가 싫어서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보는, 또 주민들이 말하는, 저도 공무원들의 단점을 들춰내갖고 좋을 건 없습니다. 저도 37년간을 주민들로부터 질타받는 공무원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앞으로 잘 돼야 되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고, 또 원경희 시장이 엘리트공무원, 명품여주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부터 더 잘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주민들의 논리를 크게 요약하면 두 가지일 것 같습니다. 하나는 “논리만 편다, 과감하게 일을 안 한다. 논리만 맞아야 된다.” 추가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복지부동한다.” 그 이유는 잘 아실 건데 그중에서 하나가 일하다가 잘못된 공무원들의 면책규정은 없습니다. 내가 홍보담당관실 할 때도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면책을 해준 사례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면책에 대한 것도 기획예산담당관실이나 의회에서 빨리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폭넓은 면책을 해야 된다. 그래야만 공무원이 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제가 지난번에 규제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면서 일부 주민들과 간담회를 했더니 거기에서 주민들이 하는 말이, 가슴에 닿는 말이 “여러 가지 규제완화도 좋다 이거야. 그런데 그거 안 해도 좋다. 다만, 뭐를 해야 되느냐? 행정 속에 공무원의 규제가 문제다.” 이런 엄청난 말을 하더라고요. “행정공무원의 규제가 문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좀더 전향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전향적으로 하려면 면책규정을 또 개발해가지고 적용을 해야 된다, 또 시장이나 관리자들이 과감한 제스처와 행정을 해야 된다. 그래야만 엘리트공무원의 명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도시과 소관이지만 예산 쪽에서만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예산이 720억이 든다고 그러는데 국비, 도비가 안 되고 다 시비로 해야 된다고 어제 담당관님도 말씀하셨는데 약 720억이라고 했는데 이걸 4년간 개발하려면 1년간에 약 산술적으로만 해도 180억이 드는데 이 예산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말씀을 해주세요. 지금 2가지를 압축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공무원들이 과감하게 일을 하지 않고 복지부동하고 논리만 편다, 그래서 면책규정이 필요할 것 같고, 규제개혁도 전략적인 면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시에서는 면책을 할 수 없는 게 도에서 감사가 나오고 중앙에서 감사가 나오면 여기에 과장과 관련된 5급 이상에 관련이 되면 징계를 경기도에서 합니다. 그리고 6급 이하는 시에서 자체적으로 감사를 하는데 감사결과에 의해서 징계를 받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고요, 다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경기도의 경우에는 사전심사제도를 뒀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시행 중인데 어떠한 문제가 있는 것을 인허가를 처리해야 될 거냐, 말 거냐, 고민을 할 때에 사전에 감사관에다가 연락을 해주면 경기도에서 어떻게 어떻게 지시를 해놓고 나중에 면책을 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역세권 개발은 720억이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140억 정도가 토지보상비로 먼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이 반영돼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100억 정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추경에 저희가 지금 추계하고 있는 사업이 100억이 조금 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한 삽에 줄 수는 없고 그래서 일단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여유자금이 좀 있습니다. 예비비 있는 것을 거기다 그냥 넣으면 공공예금이자만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일반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별도의 회계로 넘겨서 일단 집행을 하고요, 부족된 예산은 경기도에 50억을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 13억밖에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충당을 하고, 1차는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보상비부터 먼저 확정을 해서 지원을 해주고요, 보상이 된다라면 가환지라고 남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계획 설계가 나오면 가환지가 나오는데 가환지에 블록번지가 나온 다음에는 체비지 매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체비지 매각에 의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일단은 저희가 그 사업을 720억을 다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도시개발지구가 된다고 그러면 그 땅을 교환할 수 있는 구획정리방식을 취하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비용은 거기서 다 쓰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에 필요한 기반시설 공사만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요, 1차로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 부분은 체비지에서 메울 생각입니다. 아까 공무원의 문제에서 제가 주민들이 지적한 ‘논리만 편다.’는 대단히 외람된 말씀이지만 지금 예산담당관님의 그 답변도 거기에 해당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논리보다는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체비지 매각을 보니까 아파트 부지가 3개 동이 돼 있더라고요, 어제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런데 과연 그 아파트 부지가 거기에 쉽게 매각이 될 수 있을까? 제가 아파트를 조금 다뤄보기는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구획정리 된데 쉽게 아파트가 들어갈 수 있느냐, 여주 환경에. 그러면 아파트 부지의 매각이 상당히 장기간 가서 매각이 된다, 그러면 그게 시에 재정적 부담이다. 지금 당장은 예산담당관님이 설명한대로 충당을 하겠지만 그 다음 2차년, 3차년도에는 과연 체비지 매각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고, 또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시킨다면 다른 사업에 투자하는데 상당한 지장이 있을 테니까 그것도 고려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역세권 개발할 때 역사 주차시설 짓는 게 있습니다. 거기가 어제 설명을 들으니까 9,000여㎡, 약 3,000평이 조금 안 되는 건데 그거를 한국철도공사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3,000평이 된다면 공시지가로 하고 감정가격으로 환산할 때, 공시지가가 거기 알아보니까 ㎡당 22만원 내지 50만원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환산할 때 감정가격이 약 평균 잡아서 300만원 안팎 되지 않을까 그런 추론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3,000평이면 약 100억 정도가 투자가 되는데 그거에 대한 여주군의 재정으로 볼 때에는 상당한 압박이 간다. 그러기 때문에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쓰더라도 한국철도공사보고 주차장을 해달라고 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주차장의 구획이 철도역사에서 30미터 도로를 이격하고 세웠더라고요. 그렇다면 한국철도공사에 어필할 수 있는 자료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철도역사에 바로 인접해갖고 주차장을 만들어가지고, 주차장을 구획해가지고 그거를 한국철도공사한테 “당신들이 쓰는 역사에 필요한 주차장이니까 당신들이 돈을 투자를 하면……” 어느 정도 논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한 번 향후 철도공사하고 부딪혀서 해결해 볼만한 사업이다, 해결해 볼만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해주시죠. 도시과에서 검토할 사항이지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역사에 주차장 부지가 100면 정도밖에 지금 안 들어가는 것으로 어제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그 사업이 더 많이 면수를 늘리고 있다면 저희 시비도 적게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대안이 있는지 한번 도시과로 하여금 검토토록 하고요, 두 번째는 공사비용이 저희가 통합관리기금을 지금 세워놨습니다. 기금이자가 계속 싸지기 때문에 어차피 제가 아까 말씀을 안 드렸는데 금액을 찾아보니까 362억이 지금 예치가 돼 있습니다, 통합관리기금으로. 그래서 이 기금은 재난기금이라든가 긴급하게 써야 될 기금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여유자금을 전부다 한 곳에 모아두는 겁니다. 그래서 모아뒀다가 이자는 기금심의위원회에서 고금리로 지금 할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차피 기금으로 들어가는 수입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통합관리기금을 나중에 긴급하면 거기서 풀 예정이고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그것도 지금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봐도 그게 합리적이라고 보고요, 이 자료에 보니까 330억이 적립이 돼 있더라고요, 자료 119쪽에 보니까. 그런데 다만 거기서 재난안전기금과 청사관리기금은 별도로 해 둘 필요가 있다, 청사를 언제 지을지 모르니까요. 그거 외에는 전부다 전용할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보건소 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주시에 65세 이상 인구가 한 18,000명 정도 돼서 16.7%인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면단위는 약 30%를 육박하는 면도 몇 개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노령화가 됐다고 보는데 노령화 된 거에 노인의 건강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 치매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치매가 상당히 발병이 많이 되리라고 생각되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 등록된 치매환자는 504명에 불과하더라고요. 그래서 치매가 있으면서도 치매환자로 등록이 안 된 사람이 많이 있고, 또 검진을 제대로 못 받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고작 검진비가 얼마가 서 있느냐 하면 900만원이 서있습니다. 또 치매프로그램 운영비가 얼마라고 추정을 하시겠습니까? 지금 모르겠습니다. 추정만 한번 해보시죠. 한 5천만원 정도 되지 않을까요? 글쎄요, 지금 내용을 전혀 모르겠습니다. 불과 240만원이 있습니다, 치매운영프로그램이. 이걸 가지고는 노인의 대책이 제대로 안 될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물론 보건소에서 입안해갖고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조를 해야 되지만 예산담당관실이 이런 정도를 보건소장하고 협력을 해가지고 앞으로 치매환자가 많이 늘어나니까 그거에 대한 대응책과 예산수립을 좀 적극적으로 하라고 한번 정도 얘기해 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240만원 갖고 프로그램을 얼마나 운영할지 참 어렵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5천만원 정도 있으면 혹시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예산이 상당히 적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또 제가 추가로 받은 자료에서 2014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과 중점 방향 자료를 보니까 “복지 등 시가 되면서 지원이 중단되었거나 줄어드는 분야가 많아서 시비 추가부담이 된다.” 이렇게 기술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당초에 시 전환 홍보를 할 때에는 “국비나 도비를 시가 되면 많이 받는다.”, 연도와 금액은 제가 정확히 잊어버렸습니다만 “공주인가 천안인가 보니까 500억도 받았다, 그렇게 많은 예산에 여유가 있을 거다.” 이렇게 홍보한 거하고 지금 예산담당관실에서 추가로 자료 제출한 거를 보면 정반대인데 어째서 그렇게 되고, 앞으로 그 부족되는 재원을 어떻게 충당할 건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가 되면 저희도 금방 부자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시가 돼서 교부세 산정하는 기준이 지금 2014년도 예산편성한 데에는 시가 아닌 군으로 지금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이 10월 1일자로 지금 돼 있기 때문에 10월 1일에 인구수, 그다음에 시가 됐느냐 군이었느냐, 이거에 따라서 편성이 되기 때문에 2014년도 예산은 시가 반영되지 않은 일반 군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2015년도 되면서 저희가 시가 되면 특별교부세 15억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15억은 받아서 황학산수목원 등산로 하는 교량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설치 중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특별교부세나 일반교부세나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데이터에 빠지지 않도록 저희가 해서 시단위에서는 최대한 교부세를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의존재원이 교부세하고 분권교부세, 그다음에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부세가 전부다 국가에서 내려주는 건데 이게 어떤 방식으로 계산이 되느냐 하면, 저희가 여주시에서 필요한 돈 들어오는 게 얼마냐, 거기서 추계를 하고요, 그다음에 집행해야 될 금액이 얼마냐. 전국적으로 표준 스텐다드해서 이것을 산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재정자립도가 30%라면 나머지 70%가 모자라지 않습니까? 이 70%를 교부세로 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70%를 주다보니까 각 전국을 따졌을 때 70%가 다 안 내려오고 65%나 68%밖에 교부세가 안 내려옵니다. 왜냐하면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내국세의 2%만 지금 충당돼서 교부세 재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특별한 예산에 로비가 필요한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가을에 저희가 “시가 됐으니까 돈 좀 더 주십시오.” 해서 청와대까지 가서 로비를 해서 10억 정도 별도로 따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25억을 작년에 확보를 했고요, 그러다보니까 작년에 많이 줬으니까 올해는 여주시가 좀 적습니다. 지금 현재 교부세 내려온 것을 보면 특별교부세가 지금 현재까지 22억 7천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지난해에는 62억 5천만원인데 이중에서 수해복구 호우피해로 34억, 그다음에 시 승격되면서 15억해서 49억이 빠지면 작년에는 12억 5,600만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올해는 22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10억이 좀 늘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더 특별교부세라든가 보전금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는 더 증액이 될 수 있는 요인이 있는 건가요? 예, 일단 시로 되기 때문에 증액될 수 있다고는 봅니다마는 그만큼 또 수요가 늘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여유자금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말꼬리 잡자는 건 아닙니다마는 예산담당관님이 내국세 2%를 해서 22억을 받았다고 그랬는데 내국세가 제가 알기로는 20%를 지방세로 교부할 수 있는 건데 그렇다면 한 220억 정도는 수월하게 받아오지 않겠나? 내국세에서 특별교부세는 2%입니다. 그거는 변동이 없고요. 20% 아닌가요? 예, 2%이고 나머지 비용이 보통교부세로 내려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본 질의를 질의하기 전에 2가지 제안을 하고요, 한 가지는 이항진 위원님의 청소문제, 여주에 청소문제가 왜 이렇게 됐는가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청소문제 때문에 이영옥 위원님하고 저하고 양평을 다녀왔고 이천을 다녀왔습니다. 다른 시·군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가, 아니면 얼마나 깨끗한가? 그거를 조사하러 우리가 갔었는데 이천보다 양평이 배울 게 더 많았습니다. 양평에 한번 가보시면 시내에 담배꽁초 하나가 없어요. 그리고 음식물쓰레기가 여주는 한 80%가 검은 비닐봉투에다 버리는데 거기는 “몇 % 지킵니까?” 했더니 100% 지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디서 오는 현상이냐 하면 군민들이 함께 하는 그런 군정을 펼치기 때문에 군민들이 같이 호응해 준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내집 앞은 내가 쓸고, 그렇게 홍보를 얼마나 그동안 했는지 음식쓰레기도 보면 여주처럼 통을 놓은 게 아니라 철망을 놓고 자기들이 다 관리를 해요, 몇 집씩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봉투에 저녁 7시 이후에는 절대 안 내놓는 거예요, 쓰레기를. 주민들도 홍보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이 그렇게 홍보를 해서 잘 듣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번에 기획담당관에서 양평에 이런 문제가 본받을 문제다 해서 지금 제안을 하는 거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센티브가 있어요. 12개인지 11개 읍·면에 1등은 1억, 아주 과감하게 인센티브를 걸었더라고요. 그리고 2등하는 지역은 7천만원, 3등하는 지역은 5천만원해가지고 심의위원은 민간인들로 구성을 해가지고 심의를 하는데,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각 읍·면장님들이 홍보를 대단하게 합니다, 그 1억을 타기 위해서, 등수 안에 들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 1억을 타가면 그 면사무소나 읍사무소에서 그 돈을 가지고 많은 사업을 할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 사업을 해결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지 이장님이라든가 부녀회장님이라든가 노인회라든가 각종 관변단체들에게 다 홍보를 해서 군민들이 스스로 “정말 양평 깨끗하게 하자” 스스로 일어났기 때문에 양평이 그렇게 깨끗하고, 관광지도 용문산에 가면 전국에서 최고 1등을 받았다고 해요. 관광지에도 쓰레기 하나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까지 노력을 할 때는 그래도 이런 인센티브가 주어졌기 때문에 오는 결과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기획담당관에서 2015년도부터는 정말 우리도 시민의 홍보와 함께 그런 인센티브 계획을 세워서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문화도시잖아요. 쓰레기를 시민이 버리고 시민들이 불평불만을 합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 여태까지 청소하는 사람들한테만 맡겼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양평은 마당 쓰시는 분들이 딱 두 명뿐이 안 돼요. 그런데 여주는 15명이 있는데도 그렇게 더럽습니다. 그리고 청소문제는 자원관리과에다 말씀을 하지만 6시에 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났고, 옛날처럼 4시나 4시 반에 해서 청소차가 싹 치워 가면 그렇게 지저분하지 않을 텐데 청소차가 6시에 출근시간에 차 밀리는 데서 그냥 봉투만 집어가기도 바쁘니까 대충 집어가고 나머지 쓰레기 그냥 엉망진창으로 놓고 가면 마당 쓰시는 분들이 바로 와서 하면 되는데 자기 일하다보고 다른데 하다보면 지연이 돼서 몇 시간 후에 갈 수도 있고 1시간 후에도 가니까 아침에 출근시간에 보면 너무 시내가 지저분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예산을 세워주시고, 예산문제 때문에 여기 기획담당관에 말씀드리고, 버스정류장 부근에 쓰레기통이 하나 없어요. 양평 다 돼 있습니다. 담배꽁초 어디다 버립니까! 다 땅바닥에다가 버려요. 휴지 같은 거 어디다 버립니까, 과자 먹고 애들이 어디다 버립니까! 그 쓰레기통을 기획담당관에서 계획을 예산을 세우셔서 꼭 쓰레기통을 해주시면 더 여주시내가 깔끔할 거라고 보고요, 그 문제는 할 말은 많지만 자원관리과에다가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상춘 위원님께서 “행정 속에 규제가 제일 문제다”, 시민들 불만 소리 큽니다. 그래서 그것도 보면 공무원들이 엘리트집단이고 정말 엘리트들입니다. 그러나 제가 4년 동안 보고 느낀 거는 어느 높으신 분의 지시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오지 않았나, 그런 소리를 듣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적극적인 행정을 해주시고, 또 높으신 분의 억압에 의해서, 압력에 의해서 움직이는 공무원이 아니라 정말 엘리트집단 속에서 나오는 창조적인 거를 건의를 하고, 시장님께. 시장님이 하시는 일을 같이 동참을 해서 같이 연구를 하고 거기서 이루어져야지 시장님한테 잘못 보이면 징계 맞을 것 같고, 시장님한테 잘못 보이면 진급에도 문제 있을 것 같으니까 계속 비위만 맞추니까 모래썰매장 같은 그런 실수가 나오고, 「상상나라」 같은 실수가 나오고. 지금 여러 가지 실수의 문제는 수동적인 자세에서 온다고 봐요.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엘리튼 집단답게 창조적인 공무원상이 됐으면 좋겠다고 제안하고요, 그래서 그런 계획을, 행정 속의 규제부터 풀어야 되는 그런 계획을 기획담당관에서 모든 계획이 나와야 된다고 봐요. 시장님 지시하는 것만 가지고 계획세우고 예산세우면 그거는 완전 수동적으로 움직이고, 어느 한 사람 비위만 맞추다보면 독선적으로 나가다보니까 잘못된 것이 많이 돌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수동적인 공무원이 아니라 창조적인 공무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안해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산청에 한약엑스포를 한번 다녀오실 기회가 있으면 기획담당관에서도 다녀왔으면 좋겠어요. 문화관광과에만 축제를 맡길 것이 아니라 정말 좋은 아이템은 기획담당관에서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인구 35,000명뿐이 안 되는 군에서 130만명이 오는 대축제를 치릅니다. 인산인해이고 사람이 몰려오는 그런 대축제를 치르는데 여주는 접근성도 가깝고 대도시가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서울이나 수원, 원주라든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오곡나루축제, 도자기축제 가지고는 큰 축제를 이룰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대축제를 만들려면 여주에는 세종대왕님이 영면하고 계시기 때문에 세종을 이용해서 세종대축제로 전 국민이 찾아올 수 있고 여주시민이 함께하는 영릉부터 시내 전체가 축제장이 될 수 있는 그런 대축제를 한번 기획담당관에서 계획을 세우면 어떻겠느냐 싶어서 제안을 해보고, 본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민선5대 시정목표인 『남한강에서 날아올라 세계로』라는 슬로건에 맞게 세계로 어떤 일들을 추진했는지, 그 결과물이 어떤 것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전에는 주요업무추진은 심사분석을 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 기획감사실에서 다 취합을 했었는데 지금 그런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조그만 책자를 A4 반절지 만한 것을 ‘주요사업’ 해서 저희가 업무를 평가를 하고 분기별로 심사를 분석을 했었는데 그 제도가 없어서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지금 제시를 못해드리고요, 다만 민선5기에서는 기초는 많이 됐다고 봅니다. 일반적인 행정에서도 보면 중앙부처와 연결되는 그러한 사업은 많이 이루어진 것 같고요, 다만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몇 가지 사업은 잘못된 사업도 있었음을 시인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제안하신 모든 사항을 바탕으로 폭넓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건의사항 해주신 것 중에 양평 음식물쓰레기는 저희도 기획담당관하고 자원관리과하고 같이 벤치마킹을 해서 지금 2억 2천이 아마 투자된 것 같은데 그 사업을 정책에 도입할 것인지는 한 번 더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버스정류장 관계는 먼저 부시장님이 계실 당시에 버스정류장에 계속 치우는데 우리 시민들이 아직 시민의식이 정착이 안 돼 있는지 소변을 보는 남자 분들도 계시고, 쓰레기통에. 재떨이 통에다가 소변을 봐서 치워달라는 민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인근 상점으로부터. 그래서 여주시내에 있는 재떨이는 전부다 철거를 했고요, 요새 부시장님이 “강변 쪽에는 쓰레기통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봐서 중간 중간에 지금 놓고 있습니다만 외국인들하고 학생들이 흡연을 하는 관계로 집어던지더라고요, 꽁초를. 그래서 옆에 지저분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민의식부터 시가 됐으니까 좀 바꿔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게 안타깝습니다. 다만 저희가 재떨이 통을 만약에 설치한다 하더라도, 예산을 들여서 한다 하더라도 하루에 한번 환경미화원이 치우고, 옆에 상점가에서는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그러다보니까 다시 쓰레기의 온상이 돼버리고 그래서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도입하는 문제는 더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양평에 벤치마킹을 꼭 가보시길 바라고요, 「남한강에서 날아올라 세계로」라는 슬로건이었잖아요, 아까 제가 질의한 게. 그러면 그 슬로건에 맞는 그런 정책이 프로젝트가 있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프로젝트가 없이 그냥 4년 내내 헛구호로만 부르짖었잖아요. 가는 곳마다 전 시장님이 『남한강에서 날아올라 세계로』라고 얼마나 그 표현을 썼습니까! 그러면, 『남한강에서 날아올라 세계로』라는 그 구호에 맞춰서 프로젝트가 있었어야 되고, 그런 계획이 있었어야 되고, 그리고 그거를 갖다가 지금 아무 것도 지켜진 게 없고 내놓을 게 없고 결과물이 없다면 시민들 우롱한 것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헛구호를 왜 합니까! 슬로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슬로건은 먼저 경기도의 슬로건을 보면, 요새는 좀 바뀌었습니다마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다」, 이렇게 구호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책사업이라든가 사업은 있었습니다, 아예 없는 게 아니고요. 다만 지금 제가 자료를 위원님들이 미처 챙기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목록을 지금 제출하지 못하는 것뿐이지 사업은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연말에 평가라든가 이것을 할 때에는 전부다 디테일하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과에 그 사업계획에 보면 전부다 있는데 이거 보고서를 지금 여기서 제가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설명을 못 드리는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로 뻗어나간 거는 한 가지라도 있습니까? 그건 슬로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슬로건으로 그냥 끝난 거네요? 그전에 보면 군수님이었을 때 제가 가장 생각이 나는 게 「새 질서 새 창조」라는 슬로건도 있었고, 그다음에 『여주목의 영광을 되찾자』라는 슬로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지금 생각을 해도 기억에 남는 것은 이필운 안양시장님이 와서 하신 『여주목의 영광을 되찾자』 그게 제일 기억에 남고요, 대부분 시장님이 새로 오시거나 그러면 정책방향을 선거운동 했을 당시부터 공약이 들어가면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모르고 거의 다 진행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슬로건 같은 경우는 시장님의 의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질의 할게요. 예. 예산담당관님 설명하시는데 일면 수긍하는 점은 있는데 김영자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는 슬로건에 맞게 모든 정책을 펴고 가급적이면 결과물을 낼 수 있으면 내라, 그런 뜻이거든요, 하나도 안 했다는 뜻이 아니라. 그 슬로건에 맞는 행정이 여지껏 덜 돼 있지 않느냐! 그 실적이 있다니까 실적을 별도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떠한 실적보다도 추진방향이 앞으로 이렇게 해서 여주가 잘 되고자 하는 그런 지적사항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시장님이 그런 슬로건을 했다면 저는 그래도 기획실에 계신 분들이 제일 엘리트라고 저는 봅니다. 그 속에서 좋은 아이템을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고 프로젝트가 나왔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거 준비 안 된 거는 저는 지적하고 싶고요, 두 번째로 올해 새로운 시장님이 명품여주, 돈을 버는 여주. 지금 돈을 버는 여주, 여주 분들이 상당히 지금 기대를 걸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 대한 프로젝트도 좀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프로젝트는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지? 아까 13가지를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런 추상적인 문서로만 계획을 하시는 것보다 정말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계획서가 나와야 되고, 그런 프로젝트가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번에 민선6기에 가서는 그렇게 헛구호로 하지 말고 정말 시민의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프로젝트가 나와야 되고, 여주시 발전에 정말 뭔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발전시키겠다.’라는 게 기획담당관에서 나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시장님 혼자만의 아이템가지고는 안 돼요. 같이 밑에서 공무원들이 함께 받쳐주는 역할을 해주셔야지. 그런 역할을 해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3개 정도를 한 거를 정말 실천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해서 자료를 위원들한테 다 돌려주세요. 지금 계획을 수립 중인데 전략체계는 한 5대 추진전략을 잡고 있고, 그다음에 이행과제는 한 63개 중점사업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4년 전에도 이런 계획을 기획실에서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했고, 그 사업에 맞도록 각 과에서 사업추진 하는 것을 전부다 추진해서 저희가 주요업무보고를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받습니다. 그래서 올 10월에도 하반기에 내년도 업무계획과 금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받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계속 받아왔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11월 25일날, 그전에는 11월 25일날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기 전에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시정연설 하는 것을 시장님이 한 20여분 간 말씀했을 겁니다. 속기록에도 보면 나와 있듯이 그런 사업을 추진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민선6기 때 최대한 시책을 발굴해서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한 가지 제가 제안한 것 중에서 전국에 대축제를 열 그런 계획 같은 거 앞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아까 산청 한약축제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엑스포라고 해서 도자기엑스포를 격년제로 시행을 하고, 안 할 때에는 축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도자기축제로는 이천에 밀려서 아무리 여주가 해도 안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주만의 독특한 그런 대축제를 해서, 지금 교통이 굉장히 좋아졌잖아요, 여주가. IC도 몇 군데가 개통이 됐고, 또 전철이 2015년도에는 전철이 생기기 때문에 좋은 축제라면 물밀 듯이 여주로 몰려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대축제도 한번 구상을 기획담당관에서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기획담당관이 예산만 편성하는 그런 기획담당관이 아니라 정말 창조적이고 여주시 발전에 핵심의 기둥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획담당관이 되기를 제안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추가 질의할 분 계십니까? 그러면, 시간상 우리가 점심을 먹고 하는 게 어떻겠어요? 그럼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모두 마치고 점심 식사 후 오후 1시 30분에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준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5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이 자료하고는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마는 공무원의 현황이 나와 있는데 아까 예산담당관실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주에 노령인구가 16.7%이고, 18,000여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치매환자 등록된 게 504명이 돼 있고, 검진비가 9백만원, 프로그램 운영비가 240만원, 이렇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분장을 보니까, 치매환자 관리를 다른 업무를 하면서 곁들여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예산이 적게 편성됐다고 말씀을 드렸고, 자치행정과장님은 보건소에 치매환자를 전담인원을 둘 필요가 있다. 지금 노인성 질환 중에서 가장 많은 게 치매이고, 또 가정에서 가장 돌보기 어려운 게 치매환자다. 자치행정과장님 주변에는 그런 분이 안 계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부양가족들이 상당히 힘들어 하거든요. 그래서 치매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예산과 인력을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춘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치매는 암보다도 더 무서운 게 치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치매에 대한 것이 우리도 행정에 반영이 돼서 거기에 따른 인력과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여주시는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영역의 한 부분에는 개인의 직무분석, 업무량 분석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량 분석에 의해서 치매 관계에 따른 것도 적극 검토해서 인력이 필요하면 인력을, 그와 관련해서 예산까지 하도록 적극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똑같은 말이 내년도 감사에 반복되지 않도록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259쪽에 자매결연 교류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은 구(구)도 있고 외국도 있고 그런데 맨 하단에 서울 송파구를 보면 “여주시가 배울 점이 많은 행사로”,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런데 배울 점이 많다고 그랬는데 2014년에는 교류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게 언어의 장난이 아닌가? 배울 점이 많으면 수시로 교류를 해가지고 장점을 많이 배워가지고 우리 여주시에 보급을 해야 되는데 언어의 장난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료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파구와 저희와의 자매결연은 99년도 7월 9일 체결이 됐습니다. 그동안 거기와 교류를 했는데 송파의 특징은 서울 동남권 유통 및 교육의 중심지이면서 체육·문화시설이 집중이 돼 있습니다. 또 매년 한성백제문화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우리가 최근 2013년 8월에는 송파에서 우리한테……. 정정하겠습니다. 2013년 9월에는 내방, 우리를 방문한 거죠. 그래서 여주시 승격 기념식 행사에 구청장과 총무과장 등 7명이 왔었고요, 저희가 2013년 10월 3일에는 송파에서 개최하는 문화제인 제13회 한성백제문화제 개막식에 저희 시장님과 10명이 참석해서 문화교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성과를 말씀드리면 송파는 최초로 국내 자매결연을 맺은 곳으로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성백제문화제가 있어서 여주시에서 배울 점이 많고, 또 행사 때 우리의 농특산물 판매와 도자기 시연 및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한다면 양 도시에 서로 공동의 발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좋은데 2014년에 왜 안 했느냐, 그게 쟁점입니다. 그 관계는 지금 10월 2일입니다. 송파에 한성백제문화제가 개최되고요, 또 20일 날 여주 도자기축제와 23일 날 여주 제2회 시민의 날과 시 설치, 시 승격 1주년 기념에도 우리가 초청을 해서 서로 교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그런 정기적인 행사교류도 좋지만 다른 사항이 있을 때도 사안별로 교류를 해서 성과를 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262쪽이 되겠습니다. 장기재직공무원 부부공무원 해외시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자부담이 얼마나 들어가는 겁니까? 자료를 보고 해도 되겠습니까? 262쪽에 장기재직공무원 부부동반 해외시찰이 있죠? 예, 있습니다. 거기에 1인당 3백만원을 지원해 주셨는데 자부담이 있느냐 이런 얘기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남아 여행 같은 경우는 1인당 3백만원을 하면 남겠지만 대상자들이 유럽이나 선진국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을 갈 경우에는 최소 350에서 42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저희는 3백만원을 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자부담이 50만원에서 120만원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0년이라면 강산이 세 번 변하지 않습니까? 상당히 장기근속을 한 거죠. 또 이 30년 동안에는 공무원들이 생계대책도 있었겠지만 나름대로 사회에 기여한 실적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를 모처럼 부부동반해서 가는데 꼭 자부담을 붙여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다른 자치단체를 어떻게 하는지 파악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그거는 얘기를 안 하셔도 되는 게 263페이지에 보면 1인당 지급액이 4백만원, 5백만원, 250만원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데 실적은 여기 자료가 나와 있으니까, 다른 시·군·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여주시에서는 30년 이상 해외에 가는 공무원들이라면 대우를 해줘서 자부담 없이 전액 시비로 지원해서, 물론 시비가 많은 돈이 아니라 30만원 내지, 아까 70만원이라고 그랬던가요? 그 차이인데 12명이 들어갔다면 50만원이라도 6,7백만원에 불과한 돈 아니겠습니까? 물론 6,7백만원이면 사무관 한 달 봉급 이상이 되기 때문에 많다면 많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많지 않은 돈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거를 전액 앞으로는 자부담 없이 시비로 충당을 해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재직공무원 부부동반 해외시찰의 목적은 그동안 장기근무한 것에 대한 노고 치하와 함께 사기진작과 공직에 대한 자긍심을 구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2006년도에 시작이 될 때 그때 3백만원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인사팀장 할 때 새로 만들어서 한 거 같은데 이게 부족합니다. 부부가 가면 그 배로 부족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내년부터는, 평균을 보니까 4백만원입니다. 양평 같은 경우는 5백만원씩을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저희보다 재정력이 약한 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희가 검토한 결과 평균치가 한 4백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도와주신다면 내년도에는 예산을 반영토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265쪽이 되겠습니다. 직장어린이집 운영이 있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6세 이하 어린이가 공무원 자녀 중에서……. 직장어린이집이 공무원 자녀들만 다니는 걸 원칙으로 삼은 거죠? 그렇습니다. 거기가 80명이라고 돼 있는데 수용인원은 55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한 25명 정도가 다니고 싶어도 다닐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짓는 김에 조금 더 크게 져가지고 충분한 시설을 가지고, 편안한 시설과 넉넉한 시설로 어린이집을 만들어서 보호 육성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동감입니다. 저희 직원들의 자녀를 조사했더니 106명이 나옵니다. 거기서 직장어린이집을 선호하는 대상이 83명 정도 되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짓는 거는 55명입니다. 그래서 좀 수요에 따라서 공급이 부족한데 당초 이걸 추진한 것은 2012년부터 추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치가 대로사 옆에 있는 (구)시장 관사를 활용해서 처음에는 리모델링을 해서 어린이집을 활용하려고 했는데 여건이 안 맞아서 신축을 하게 됐습니다. 신축을 하게 되니까 그 위치가 경기도 문화재인 대로사 인접에 있기 때문에 문화재현상변경 승인을 받는데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두 번이나 부결이 됐습니다. 당초에는 규모를 65명 정도로 했는데 심의 결과 거기는 문화재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55명의 규모로 하라고 그래서 부득이 55명에 대한 것으로 설치를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가는 면은 좀 있습니다만, 그러면 예정 인원이 80여 명인데 50여 명이면 어떤 형태로 해서 어린이집을 운영하실 건가요? 일단 어린이집이 신축이 되면 조례를 제정을 해야 되고요, 그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된다면 현재 정원이 55명인데 83명이면 우선순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부적으로는 1순위가 부부공무원인 경우, 그다음에 2순위가 여성공무원인 경우를 우선순위로 해서 입소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일부에서 추첨을 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추첨하는 건 아니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내부적인 사항인데, 아직 결정된 건 아닌데요……. 제가 봐도 추첨이라는 거는 공직사회에서 있을 수 없다고 보거든요. 서로가 양보하면 되고, 더 급한 사람이 먼저 가면 되는데 추천한다는 건 좀 바람직스럽지 않으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어떤 내부규정이나 또는 조례를 만들어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운영시간은 자료에 보면 19시 30분까지 운영을 하겠다고 돼 있는데 여성공무원들이 야근을 주로 몇 시까지 합니까? 저희가 통계를 내봤습니다. 그래서 미혼인 사람은 오래하지만 아기 엄마들은 통상 한 달에 한 20시간 정도 초과근무 하는 걸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2시간 정도 근무했다는 거네요. 한 시간은 인정을 안 해주니까요. 그럼 6시 근무이면 8시에 퇴근한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야근은 매일매일 하는 게 아니라 그때 그 업무의 상황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다. 그건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19시 30분 이후에도 근무하는 직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기를 데러가야 되는 압박감 때문에 근무를 하고 싶어도 못하거든요. 그래서 가야 되고, 또는 아기를 다른데다가 맡겨놓고 또 와야 되는 그런 수고로움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어차피 여성공무원들을 위해서 어린이집을 만들어 놓는다면 그 직원들이 충분히 편안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해서 보육교사도 야간에 보육을 할 수 있는 교사를 채용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요. 네, 동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제정을 하겠지만 초과근무수당을 편성을 해서 저녁 늦게까지 운영하도록 제도적으로 조례를 만들 계획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꼭 그렇게 해서 야근하는 직원들이 부담 없이 할 수 있도록, 또 어린이를 가진 여성공무원들이 부담 없이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 더 첨언한다면 점심시간에 지금이야 모유 수유하는 부모는 거의 없지만 모유를 수유시키든지 아니면 점심시간은 거기 가서 한 시간 동안 어린이들하고 같이 놀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만들어주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작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266쪽에 여성공무원 운영사항이 있는데 자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성공무원의 비율이 31%로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 출산휴가를 가면 대체인원을 정원 외로 가산인원을 뽑아서 채용하도록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대체인원 소요가 15명인데 대체인원은 11명밖에 안 됐거든요. 그 4명은 왜 안 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그 자료에 보시면 “출산휴가자 대체인력 현황” 해가지고 인력대체 인원이 15명인데 거기 공무원 대체가 있습니다. 복직을 했다든지 또 신규자를 채용을 했다든지, 전보사항에 대해서 충당이 된 거고요, 4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임기제 채용이라고 해서 우리가 대체인력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4명은 대체인력으로 조치했다는 사항입니다. 그걸 기간제보다 정규직으로 하라는 지시가 내려온 거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간제는 이게 얼마나 됩니까? 몇 년 채용을 하는 거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체인력을 3개월, 그러니까 출산휴가……. 3개월 가지고는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성공무원들의 패턴이 출산휴가 3개월 내고 육아휴직 10개월인가 12개월인가 이렇게 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한번 출산을 하면 15개월 정도의 공백이 생기는데 15개월을 대체할 수 있는 인원도 해야 되고 또 그 양반들이 출산휴가를 가려 해도 옆의 공무원들한테 눈치보이고 누가 될까봐 마음대로 못하는 경우가 왕왕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규인력으로 대체를 해주시고, 지금 총 정원제가 아니고 정원제가 뭐라고 명칭이 바뀌었죠? 기본인건비제……. 기본인건비제라서 좀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성공무원들의 대체인력을 충분히 기본인건비제로 해가지고 채용을 해야 된다고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출산휴가자 대체인력입니다, 이거는, 육아휴직이 아니고요. 출산휴가제는 임신 전후 90일, 또 둘 이상 임시했을 때는 120일까지 주는데 그 출산휴가제에 대한 대체인력이고요……. 과장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출산휴가한 공무원들이 연달아서 육아휴직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출산과 육아가 구분돼 있는 게 아니라 출산과 육아가 동시에 되고 계속적으로 연속성이 있는 사업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구분해서 생각한다는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조금 잘못 생각하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출산휴가는 대체인력으로 하고요, 육아휴직은 별도 정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원을 충당을 합니다, 정규직이나. 육아휴직은 다 되는 겁니까, 그러면? 예, 그런 저런 문제 때문에 이번에 신규자를 67명 채용을 했습니다. 이거는 우리 여주시가 향후 2년 동안 소요될 인력을 해서 앞으로 이런 문제는 다 충당이 되고도 남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267쪽에, 이게 제가 자료를 요청한 거기 때문에 계속 하니까 양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2건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성과상여금 지급현황이 있습니다. 이 성과상여금 지급에 대해서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과상여금은 일의 능률의 성과에 대해서 상여금을 주는 건데 문제는 성과를 정확히 측정을 했느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가 돼야 되는데 이게 잘 돼야 아마 직원들한테 공감이 가고 그러는데 아마 이게 잘 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리자들인 과장님들이나 면장님들이 이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땐 상당히 고민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일을 잘 하는 직원에게도 B등급을 줘야 되는 그런 아픔도 있고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물론 중앙에서 내려온 성과상여금은 한계가 있으니까,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팀별 평가제를 해가지고 팀별 성과상여금을 주는 방안을 한번 고려를 해보지 않았습니까? 지침에 팀별은 없고요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다른 기관에서도 한 게 있는데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는 걸로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과별로 하면 너무 광범위해가지고 균형이 안 맞을 것 같고요, 팀별로 해주시고, 이거 평가를 하는 것도 상급자인 과장, 부시장이 할 게 아니라 앞으로 직제개편안을 보니까 고객만족팀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 어떻게 활용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 고객만족팀이나 이런 데를 이용해갖고 일반 주민들이 평가를 해갖고 그 팀이 잘 했다 못 했다, 물론 공무원들의 주관적 평가도 일부는 좀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데 한 50% 정도는 외부인들에 의한 평가제도 반영을 해가지고 팀별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거를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말씀을 드리면 이 성과상여금을 주는 거는 평가가 4, 5급이 경우는 목표관리제가 있습니다, 간부공무원. 목표관리제에 의한 성과를 분석해서 주는 거고요, 나머지 6급 이하 직원은 근무성적평정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성적평가제나 목표관리제도 자의적인 해석이 많이 들어가고 자의적인 평가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또 주민들은 저 사람이 상당히 지탄을 받는 공무원인데 성과상여금은 A등급을 받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건 문제가 많이 있다, 직무평가하고 능률평가에서만 준다는 건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다고 주민평가만 다 맡기면 주민들하고 친한 사람만 많이 줄 수 있고 읍·면 직원이 상대적으로 높이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또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적절히 조화를 시켜갖고 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예, 일리가 있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또 다면평가까지 해봤습니다. 동료나 상급자나 하급자가 해서 다면평가까지 해봤는데 평가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관건입니다, 성과상여금의 운영에. 하여튼 제안해 주신 걸 적극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히 268페이지 5급, 6급 승진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최초에 임용일부터 5급 승진기간이 25년부터 35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공무원들의 낙이라고 하면 봉급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빨리 승진하는 게 낙이고, 또 나이 많아서 승진을 못하면 가족이나 친구들 보기에도 겸연쩍고 창피한 경우가 왕왕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직제를 저는 대과대계의 원칙을 합니다만 그런 거를 감안할 때, 또 일의 세분화로 할 때는 대과대계원칙만을 정할 수 없이 어차피 세분화 된 계나 과를 운영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소외받거나 좀 무시당하거나, 이런 사항이 없도록 성과관리라든가 승진제도를 철저히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인사는 만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승진 관계는 저희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관리를 위해서 법정배수 관계도 하고 인사위원회 사전 심의도 거치고요, 또 간부인 경우는 조직관리 능력과 업무추진 능력자를 선발을 하고요, 나머지 7급 이하는 그냥 현장 성과가 없으면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대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운영이 돼야지만 이게 인사가 제대로 되는 건데 하여튼 인사 관련 법령과 인사 운영 지침에 의해서 인사운영을 제대로 해서 조직을 강화해서 우리 행정발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감사중지

박재영 위원님의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한 위원이 주제를 질의를 하면 다른 위원은 같은 주제내용의 보충질의 하는 쪽으로, 그래서 한 주제를 마치고 다른 주제로 넘어가는 그런 식으로 회의방식을 바꾸겠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 위원입니다. 직장어린이집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직장어린이집 추진경위가 의회에서는 리모델링한다고 승인을 했거든요. 이것을 신축하겠다는 의회 동의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축을 한다고 그래서 의아하거든요? 그런데 이거 동의 없이 신축해도 되는 겁니까? 직장어린이집 관계는 설치 관계로 해서 그 예산을 세워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리모델링을 검토했었는데 그런 문화재현상변경에 부결이 돼서 부득이 설치로 갔고요. 지금 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이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이 직장어린이집 지원근거는 어떻게 되는 거고, 또 공무원이 이게 꼭 필요해서 추진하게 됐나요? 아니면, 시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추진하게 됐는지 정확하게 알고 싶거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직장어린이집 추진경위는 2012년 11월경에 먼저 민선5기 시장께서 지시도 하셨고, 또 이것은 법에 「영유아보호법」에 강행규정으로 설치해야 되는 것으로 돼서 저희가 검토를 하게 된 거고요. 아까 왜 리모델링을 하려다가 설치를 했냐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면적이 협소하고요. 또 거기 내력벽을 제거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진입계단이 높답니다 거기. 그래서 영유아가 이용하기에는. 또 비상계단도 설치가 안 됐고, 더욱이 내진설계가 부적합해서 어린이집 조건에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철거를 하고 신축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6세 이하 어린이 공직자 자녀는 166명이라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지금 55명밖에 못 들어가요. 83명인데 나머지 20 몇 명은 떨어져 나가는데, 그러면 입소를 희망하지 않은 자녀는, 나머지 자녀들은 그 이유가 뭐예요? 여기 희망하지 않은 이유가? 예,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요. 0세 영아를 둔 공직자들은 부모님이나 아는 사람들이 친지가 봐주고 있고요. 또 4살∼6살 되는 아동은 유치원에 갈 때까지 현재 어린이집에서 다니는 것이 친구관계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직장어린이집을 선호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환경이 바뀌면 애들이 좀 변화 적응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할 땐 여기가 지금 55명을 위한 운영비가 1년에 어느 정도 들어가요? 저희가 산출을 해보니까요. 보육료 수입과 수익자부담을 제외하고 우리 부담할 돈이 1년에 소요될 경비가 2억 3,3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여주시에서 지원이 되는 돈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법에도 사용주가 50% 이상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55명을 위한 8억 1,100만원이나 들여서 집을 짓는 것도 그렇고 55명이 1년에 지원비가 2억 3천이라면 이건 완전 특혜를 받는다는 생각 안 드세요? 특혜요? 예. 그래서 일과 양육을 병행할 수 있게 이게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하는 거고요. 특혜라면 특혜일 수 있겠지만 또 그렇게 법에 어린이집을 설치해서 편하게 근무를 해야 어린이들도 좋고, 또 맘 놓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효과적인 면도 생각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을 리모델링을 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거기 짓고 있나봐요. 예, 발주했습니다. 어떤 어르신이, 그것도 무슨 굉장히 의식 있어 보이는 어르신도 아닌데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지들만 위한 그런 유치원을 짓는다, 공무원들만 위한 그런 것을 지어서 되겠느냐고 저한테 쫓아와서 하소연을 하는데 제가 진짜 할 말을 잃었어요. 거기서 그 분이 막 분개를 하고 시장님한테 욕설을 하고, 그래서 “지금 현 시장님이 추진한 건 아닙니다.” 하고 내가 변명을 했지만, 이런 주변에서 보는 눈은 따갑습니다. 공무원들의 특혜라고 다 주변에서들은 그런 감정을 가져요. 공무원들은 물론 좋죠. 직장어린이집이 있어서 일의 능률도 있고 효율성도 있고 그래서 공무원들은 100% 만족하지만 그 외에 바깥에 소외된 사람들은 지금 굉장히 어려운 가정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여주에서 공립으로 하던 유치원마저 없앴잖아요. 하리 보건소 쪽에서 그때 했잖아요. 예, 여흥유아원이었죠. 그거 왜 없앴습니까? 그거 굉장히 인기 있었거든요. 서민들이 그 유치원에 다니고 싶어 했고 서민들이 많이 찾았던 유치원인데 지금 경제가 여주는 불황이라서 서민들이 아이들 가르치는 게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이 직장어린이집을 운영을 한다면 여주시의 소외계층들은 굉장히 지탄대상일 것 같아요, 앞으로. 그러면, 직장어린이집을 하되 정말 소외된 그런 어린이들을 위해서 국공립 유치원을, 어린이집을 지을 계획은 없으신지? 일단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회피를 하고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게 설치할 때도 사실은 민간어린이집하고 충돌이 좀 있었습니다. 민간어린이집 영업상의 충돌이 있었는데, 그 민간어린이집이 76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 대표하고 수 차례 면담결과 거기도 이게 법으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협의가 잘 됐고요. 이건 비록 여주시청 뿐만이 아니라 그 조건을 보면, 어린이집을 설치할 사업장은 상시 여성근로자가 300인 이상이거나 또 상시근로자 500여 명인 경우에는 반드시 이게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만 설치하는 게 아니라 지금 31개 시·군에서 지금 20개 시·군이 설치를 했고요. 또 몇 개는 설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만 하는 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국민들이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해를 했으면. 그러나 시민들은 그렇게 이해를 안 합니다. 지금 이게 국민혈세를 갖다가 자기들한테 유리한 쪽으로만 쓴다, 이렇게 평가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요. 여주시청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은 3명 두신다고 그랬죠? 3명의 인건비는 어느 정도 되죠? 3명이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9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장 1명에 교사 7명, 취사원 1명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9명으로 알고 있고요. 3명은 아닙니다. 3명 갖고 운영을 못 합니다. 그것은 개선되어야 된다고 봐요. 55명인데 어떻게 9명을 둡니까? 이거 직영하실 겁니까, 민간위탁을 맡길 겁니까? 예, 직영이냐 민간위탁이냐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직장어린이집 설치 운영 조례를 입안을 해서 의회에 제출을 할 겁니다. 거기에는 운영방법상에 직영을 하는 것과 또 위탁하는 것을 담아서 우리가 조례 제정을 할 겁니다. 그 조례제정을 해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운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집 예정인원 아까 말씀드렸지만 원장이 1명이고요. 교사 7명, 취사원 1명 총 9명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사는 「영유아보호법」에 보면 인원에 따라 교사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0세아 3명당 교사 1명이 필요하고요. 법상. 그 다음에 1세가 5명인 경우에 1명, 3세아는 15명당 1명, 그리고 4세아∼5세아는 20명당 교사가 1명이 필요하고요. 또 40명∼80명 사이는 취사부를 하나 둘 수 있기 때문에 그 「영유아보호법」 규정에 의해서 한 9명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시민이 들었을 때는 어이가 없다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55명에 9명 교사를 둔다는 것도 이해를 할 수가 없고, 제 생각으로는 55명이면 밥 해주는 사람 빼고 원장님하고 세 명의 교사만 있어도 그 아이들 충분히 이끌어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굳이 무슨 법을 따지고 조례를 따져서 9명씩이나 그렇게 거기 55명을 위한 9명 교사가 필요한지 그것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깊이 생각해 주시고, 지금 2억 3천 예산 나가는 것도 그것도 이해할 수 없는 가격입니다. 이것은 아주 특혜 집단의 어린이집이지, 이걸 어떻게 시민들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러면, 거기 유치원에 들어온 사람들한테는 보육료를 얼마 받을 생각이죠? 보육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2014년도 정부단가를 보면, 0세는 한 달에 39만 4천원이 되겠고요. 1세는 34만 7천원, 또 2세는 28만 6천원, 5세는 22만원씩 해서 이렇게 받고 있고, 보육료는 받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22만원씩 받을 계획입니까? 다만, 운영비라든지 거기 운영에 대한 것의 50%를 「영유아보호법」에 사용주가 부담하게 되기 때문에 그 2억 3,300만원이 소요되는 겁니다. 그러면, 22만원 받을 계획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받습니다. 그러면, 그 돈만 해도 상당한데 꼭 2억 3천씩 지원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보육료를 산정을 해보니까요. 55명 기준으로 아까 나이별로 하니까 보육료가 1년에 1억 7,779만 2천원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을 맡겨서 하는 55명에 대한 보육료 산출한 것이 다시 말씀드리면 연간 1억 7,779만 2천원을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무료는 아닙니다. 무료는 아니고요. 사설어린이집 보육료보다 더 쌉니까, 비쌉니까? 아무래도 사설은 영리를 위주로 하고, 또 시장경제원리에 의해서 싸게 운영할 수도 있을 겁니다. 다만, 우리는 정부의 「영유아보호법」에 의해서 그 기준에 맞게 운영을 해야 되기 ??문에 아마 좀 차이가 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는 저출산으로 인해서 지금 어린이집들이 상당히 운영상 어려움에 빠져 있어서 이 직장어린이집이 생기면서 굉장히 불만이 극에 달해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이런 지원이 이렇게 많은 지원이 된다면 보육 그런 계통에서도 반발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소외된 사람들은 그런 관련법에서 지원이 되고요. 이것은 시청뿐만 아니고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체나 또 500명 이상 사업체는 법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고요. 설치가 안 됐을 때에는 보육료를 또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리모델링 승인해줄 때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 하면요. 그 보육료는 들어오는 사람이 내서 운영은 거기에서 그냥 하는 줄 알았어요. 그 시설만 설치만 해주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많은 재원이 들어간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자세한 것은 저희가 여주시 직장어린이집 설치 운영 조례를 입안을 해서 의회에 제출할 겁니다. 그때 잘 검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필요한 것은 여주의 시립유치원이에요. 시립유치원도 한번, 내소관이 아니라고 하지 마시고 그것도 추진 한번 해보시는 것을 제안해 봅니다. 적극 관심 갖고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영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박재영 위원님의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공무원을 가리켜 철밥통이라고 하던가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공무원은 철밥통이라 그러는데요. 악의적인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는 공무원한테는 어울리지 않는 거고요. 그러니까요. 지금 그래서 김영자 위원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해서 그런 것 같은데 저는 좀 다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저는 홍콩에 갔을 때 거기서 제가 확인한 부분이 있는데, 홍콩은 공직자를 5년마다 재임용하더라고요. 그리고 홍콩 같은 경우는 공직자들에 대한 예우가 최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어떤 직장 사기업보다도 훨씬 나은 대우, 안정적인. 이런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곁눈질 하지 말라, 니들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직에 있는 거니까 충분히 보장해줄 테니까 곁눈질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서 아주 철저히 신분보장을 해주고, 거기에 걸맞는 대우를 해주고 봉급도 충분히 주고, 단 부정을 저지를 때는 가차없이 해고시키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우리 사회를 변화시켜 나가고 사회에 새로운 동력을 제공하고 사회를 새롭게 개조해나가는 주력은 공직사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가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기업에서 일자리 창출해라, 더 많은 인원을 고용해라 하는데 그것은 하늘이 두 쪽 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거든요. 저는 앞으로 우리 사회에 고용을 창출하고 일자리를 제공하는 부분은 공직사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장 모범적으로 공직사회가 이루어져나가는 모습들이 이번에 조만간 진행될 거라고 예측되는데,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우선 전환을 시켜내는 문제들, 그리고 그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켜내는 문제들, 이것이 공직사회에서 만들어갈 때 사기업에서도 어쩔 수 없이 쫓아오는 이런 모습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린이집에 대해서 물론, 공공형 어린이집을 만들어나가지 않고 그것을 폐쇄시켰던, 시립·공립 유치원, 어린이집 없앴던 것은 굉장히 큰 잘못이지만, 지금 만들어내는 직장어린이집은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아이들 길러나가는 이러한 모델을 만들어나가는 일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특혜가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그러한 모습들이 사기업에도 강요되어지고 강력히 권고되어지는 이런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견해가 다르긴 하지만 공무원에게 특혜다, 많은 비용을 지출한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나가서 아이들의 미래,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아이들인 것처럼 아이들의 미래를 안정적으로 보상해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게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저는 그것이 비용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복지체계를 만들어가고 새로운 복지체계를 열어나가는 이러한 출발점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강력히, 더 확고하게 추진하는 게 옳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공무원은 철밥통이 아닙니다. 그건 이해해 주십시오. 보충질의 한 가지만 딱 하고 안 하겠습니다. 예, 이상춘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저도 김영자 위원님의 주장도 상당부분 공감하는 부분은 많습니다. 그것은 공무원들이 잘 안 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고, 공무원만 특혜 주는 거 아니냐, 또 여주에서 가장 단단한 직업군이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의 보는 시각이 상당히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그 일반인의 보는 시각을 인식해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지만 복지문제하고는 별개의 차원이라고 보거든요. 공무원들에 대해서 복지를 충분히 줘야지만 마음놓고 일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박재영 위원이 말씀하신 거 갖고 제가 생각한 것과 똑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여기에 보육교사 문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특성의 차이가 있겠죠. 유치원은 1인당 관리하는 인원이 한 20명이나 되겠지만 어린이집은 0세∼1세, 2세가 있기 때문에 2세까지는 3쌍둥이 낳은 사람들 보고 관리하기가 엄청 힘들고 고생 많다고 얘기들 하거든요. 그러면, 보육시설에도 아까 기준이 1세가 몇 명이라고 그랬죠? 3명당 1명. 3명이죠? 예. 그래서 상당히 그렇게 어렵다고 일반인들도 인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특수성 때문에 보육교사가 7명씩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공무원들의 특혜가 아니라고 보고, 또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직장주의 비용부담도 있어야 되는 문제고, 일반 보육시설하고 또 보육료가 엄청난 차이가 지는 건가요? 예, 아까 「영유아보호법」에 보면 단가가 산정된 게 있습니다. 단가 산정한 걸 지켜야 되는데 일반 민간어린이집에서는 시장경제원리로 해가지고 지켜지지 않고……. 그래서 직장에서 부담하는 것을 또 개인이 부담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아까 제가 30년 이상 된 장기공무원도 얘기했습니다만 공무원에 대한 복지혜택은 충분히 주고 그 대신 일 안 하는 사람은 강력하게 질책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장님이 공무원 조직을 다루는 부서의 수장이신 것만큼 복지혜택은 더 찾아줄 게 없나를 봐서 찾아주시고, 일 안 하는 공무원, 핑계 이유만 대는 공무원이 있으면 가차 없이 제재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항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어린이집 관련인데요, 저두요. 저는 아까 말씀하신 거에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주시의 지금 직장어린이집의 모델은 전체 어린이집의 모델이어야 된다, 그래야만이 여기에 관련 공무원님들이 사설어린이집 관리 감독하시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피부로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것은 어떤 예산낭비 문제보다는, 모래 썰매장 이런 게 예산낭비고요. 이건 미래에 대한 투자고 여주시가 모든 어린이의 부모가 되는 모습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금방 어린이집에 대한 것은 공익성을 우선으로 해서 어떤 최상의 상태로 끌어올리는 데 저는 지지하고요. 그런데 여기에서의 운영의 노하우가 어떻게 민간으로 확산시킬 것이냐, 복지혜택으로 어떻게 높이 끌고 올라갈 것이냐가 과제로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결국 그래서 슬로건이 이런 거죠. 여주시는 여성공무원들의 출산과 육아에 어떤 천국이다, 뭐 이런 슬로건을 하나 걸고 끌고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다면,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여성공무원들이 우선 업무이동을 요구할 경우에 즉각 반영하도록 하고, 재택근무를 또 고려해야 되는 거 아니냐. 탄력적으로 반일근무제라든가 선택시간 근무제라든가 선진화되고 있거든요, 근무제가. 이런 것들을 능동적으로 반영해서 결국 출산저하의 문제가 여주시 공무원 사회에서는 없어지더라, 이러니까. 그래야만 이것을 민간에서 ‘아, 바로 저런 게 모델이다’라고 선도해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더 과감하게 현재 가임여성이나 또 출산한 여성공무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최대한 노력해주시고 그 이후에 바로 또 과제가 나와 있겠죠. 뭐냐 하면, 공립어린이집을 또 바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아까 김영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소외계층도 그런 좋은 어떤 시설에서 교육을 시킨다면 민원의 문제도 해결하고, 그리고 우리가 나아갈 바를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면에서 더 고민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예, 이항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 안 해주셨는데요. 어린이집 교사 급여는 얼마나 책정이 될 예정입니까? 교사인건비요? 예, 인건비요.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교직원 기본임금이 2014년 보직 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원장인 경우에는 5호봉으로 해서 연봉이 2,40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육교사는 7명인데 1인당 2,136만원. 연봉이요. 그리고 아까 취사부 1명 둬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은 1,559만원 지급기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약간 다른 질의일 수 있는데요. 혹시 장애어린이가 나오면 그 아이도 수용할 계획이 있으신지요? 정신지체아라든가 아니면 자폐아가 있으면 그런 계획도 세우셨는지요? 예, 장애영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 장애라서 거기에 적응을 못 한다면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입소해서 다른 아이들과 같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고 그렇다면 받을 수가 있겠지만 그것은 그때 가서 판단을 하고, 원장선생이 판단을 하고 거기 심의위원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를 두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아마 적절히 판단을 해서 입소를 시킬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재영 위원님 보충질의시죠? 예.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아까 임금기준이 어디에서 제시된 거죠? 임금기준이 어디에서 제시된 거죠? 보니까, 보건복지부의 보육사업지침에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거 산출한 겁니다. 지침을 위반하면 문제가 되나요? 우리 공직자로서 지침이라든지 예규, 그 다음에 시행령 다 지켜야 되고요. 또 이런 기준대로 안 하면 유능한 교사들이 안 옵니다. 제가 문제 삼는 것은 유능한 교사들이 안 올까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임금구조를 보면 굉장히 열악한 구조라는 거죠. 사실은 우리 사회가 좀 뒤집혀진 사회예요. 어려운 일을 하고 힘든 일을 하고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저임금 구조에 시달리거든요. 가령 우리 사회에서 지금 보육교사들이라든지 어린이집 교사들이 굉장히 저임금 구조란 말이죠. 실제 스웨덴이나 이런 복지국가들 보면요. 어린이집 교사들이나 보육교사가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과 똑같은 예우를 받거든요. 그것이 우리 사회에서도 빨리 만들어져야 하는 건데 지금 우리 사회에는 그렇게 중요한 일을 맡는 사람들과 사회복지사들이 저임금 구조에서 혹사당하고 있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침을 위배하면 안 되느냐고 질문을 드린 거고요. 지침을 준수를 해야 되겠고, 정정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기본급에 관한 거고요. 기본급이 그거고, 거기는 다른 게 있습니다. 연장근무수당이 있고요. 연장해서 근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직원들 퇴근할 때까지. 그런 수당이라든지, 또 처우개선비라는 게 있습니다. 처우개선비 한 달에 10만원이 있고, 또 상여금도 있고 직책수당이 있습니다. 직책수당은 뭐냐 하면, 원장이 20만원, 또 주임교사 10만원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열악한 보수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부탁을 마지막으로 드리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뭐냐 하면, 공무원 사회가 사회를 변화시켜나가는 중심세력이란 말이죠. 공무원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사회의 모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범을 창출하는 것은 바로 공직사회의 책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린이집의 직장어린이집이 됐든 모든 일이 사실은 사회를 변화시키는 모범을 창출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 구조도 그 기준에 맞춰서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박재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자 위원입니다. 사회단체 270페이지 보면, 보조금 정산내역 보면, 상이군경회 여주지회 대표자가 정◇◇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대표자가 김◇◇로 되어 있지 않아요? 예, 그게 아마 교체시기에 정산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은 김◇◇ 씨로 되어 있죠.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때 보조금 줄 당시에는 정◇◇ 씨였던 것 같습니다. 김◇◇ 씨가 작년부터 맡고 있는데 2년 전인가 맡고 있는데 이게 이름이 바뀌어 있어서 그것은 고쳐주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장애인단체 보조금에서 다른 웬만한 단체는 벌써 46만원, 217만원, 43만원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유독 어느 시각장애인단체만 1,900만원이 나갔는데 이게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책정이 된 건지? 사회단체보조금의 절차는요.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사회단체 지원에 대한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하면 각 단체에서 사업계획서를 각 부서 사업부서로 갑니다. 장애인단체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과에 신청이 될 겁니다. 그러면, 1차 검토를 사회복지과에서 검토를 해서 그것을 저희한테 제출하면 저희가 2차 검토를 한 다음에 그것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사업 성질이나 특성이나 내용에 따라서 사업비가 다를 수가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다른 위원님 없으세요? 그러면, 계속 해요? 아니요,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 다음에 하겠습니다. 네,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하는 거 지금 설명해 주셨는데 저는 궁금한 게, 딱 한 가지만 질의 드리고 싶은데 복지정책과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이 보훈단체 지원금과 중복이 되는 걸 확인해봤거든요. 지원금이 중복되는 경우는 왜 그러죠? 중복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요. 일단 중복이 안 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복은 아니죠. 이중지원은 아닌데 사업이 틀릴 경우,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경우는 해병전우회가 있지 않습니까. 해병전우회는 저희 단체 관리, 사회단체 관리는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 활동에 대한 사회단체보조금은 저희가 주고 있고요. 또 안전총괄과에서는 재난 관련해서 모터보트라든지 그런 건 거기서 지원해주고 있어서 각 부서에서 지원되지만 같은 사업에 같은 내용을 중복해서 지원하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이 좀 바뀌지 않았나요? 예전에는 관변단체을 만들기 위해서 지원금들을 막 만들어서 주고 이러지 않았나요?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이 관변단체 유지하기 위한 지원금은 전면 재검토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이 관변단체라는 용어도 지금은 안 쓰지 않습니까? 예전엔 관변단체, 어용단체 쓰지만 지금은 그런 용어 안 씁니다. 사회단체라고 하는데 사실은 옛날에 관변단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정책들, 이것이 지금에 와서 이 사회단체를 유지하는데 많이 같은 맥락에서 유지되고 있는 건데 이 부분 한번 전면 재검토해야 맞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저희 사회단체보조금은 법률에 있거나 법률에 위임된 사항일 때 지원하고요. 또 우리가 시에서 할 일인데 시에서 못하고 시에 권장되는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도 심의위원회를 거치지만 그렇게 하고 있고, 개인한테 안 줍니다. 법인, 단체, 등록한 단체에 주고 책임성도 부여하고, 또 현금거래 안 됩니다. 이거 다 카드 쓰면서 투명하게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것도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게 내년부터는 예산편성지침이 변경된 걸로 알고 있고, 차차 이런 것도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해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관변단체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예, 박재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추가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일련번호 22번 자율방범대 운영 및 지원현황을 보면, 14개 대대가 있는데 일률적으로 지원비가 똑같거든요. 그런데 가남면이라든가 이런 데는 인구가 더 많고 그러는데 왜 일률적으로 지원금이 똑같은지, 방범대 규모 같은 게 다를 거 아니에요, 각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는 읍·면·동당 1개 있고 해병전우회 2개 해서 14개 단체가 있고요. 인원이 똑같습니까? 자율방범대 지원금은 매월 60만원씩 지원됩니다. 이것은 자율방범대 운영비로 지원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운영비 60만원 가지고는 방범차량의 유류라든지, 또 방범활동 시 간식비라든지, 또 사무실 관리비, 난방비 등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주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4개 자율방범대가 있는데 각 읍·면 대원들은 최소 10명∼20명으로 구성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원수는 다소 유동적이지만 자율방범대는 관내에 야간순찰 활동을 통해서 범죄를 예방을 하고요. 또 시민의 안전과 치안을 담당하는 순찰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성과물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이건. 지역이 크건 인구가 많건 방범활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정액으로 균등하게 지원하는 것이 형평성과 공정성을 고려할 때 차등을 두지 않고 자율방범대마다 60만원씩 지원하는 것이 이렇게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인원이 많을 경우는 아무래도……. 대원수가 10∼20명이고요. 그 사람들 하는 게 순찰하고 방범하는 것이지, 성과물 내는 게 아닙니다. 단속을 하고 그런 단속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방범활동이기 때문에 이것은 공평하게 균일하게 운영비를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이것을 차등을 두면 거기에 대한 불만이 또 있을 겁니다. 같은 방범활동 하는데 어디는 많이 주고 그건 또 있습니다. 지금 현재 똑같이 주는 거에 대해서는 불평불만이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어떤 자율방범대를 많이 주면 그때는 불만이 많겠죠. 그리고 해병전우회 예산지원 집행내역 속에서 보니까 모터보트 구조용 있죠. 인명구조용. 그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요, 보니까. 이게 지금 여주시에서 경기도 해병전우회 회원들이 1년에 한번씩 와서 남한강 수중정화사업을 하잖아요? 예. 그런데 31개 시·군에서 와서 보트를 다 가지고 와서 강에 들어가도 여주 배는 강에 못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그 원인이 뭐냐 그랬더니, 배가 낡아서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주에서 주최를 하고 경기도연합회 회장님이 “여주 배 좀 사게 해주세요.” 할 정도로 하는데 참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인명구조에 쓰는 이 배가, 여주에 더군다나 강이 있잖아요. 다른 지역도 아니고 여주나 양평은 정말 이 배가 좋아야 된다고 봐요. 인명구조가 다른 데보다 훨씬 많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배를 가지고 급한 인명구조가 여주에 생겼을 때 그 배 평상시에도 못 들어가는데 인명구조는 급하지, 어떻게 이것을 할 건지 걱정이 돼서 이것을 이번에 구입해줄 용의가 없는지? 지금 세월호 사건 때문에 안전을 최고로 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주에도 안전에 구명보트 배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동감입니다. 그래서 해병전우회는 지난해는 사무실보수 지원도 의회에서 도와주셔서 해드렸고요. 또 수난구조용 차량도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안전총괄과에 알아본 결과, 이것은 안전총괄과의 소관 업무입니다. 그래서 하니까, 내년도 예산에 모터보트와 재난구조용 장비구입을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 제출되면 적극 승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주신다면 감사하고요. 딱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정산검사 심의결과를 보니까, 2013년도의 결산내역을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을 반납한 단체가 세 곳이나 있어요. 예, 있습니다. 여기 지금 세 곳 반납금이 발생한 이유가 뭐죠? 제가 알기로는 삼락회라 그래가지고요. 거기 퇴직교사들의 모임인 것 같습니다. 거기서 각급 학교에 예절교육을 시키겠다고 사업계획을 제출해서 저희가 보조금을 줬는데 학교에서 수요가 적어서 다 못해서 잔액을 반납한 게 있고요. 또 여주시 범죄예방협의회에서 거기 또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사항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반납한 사항이 있고요. 나머지 도자기조합은 집행잔액 11만원 정도 반납한 걸로 알고 있고, 나머지는 다 자기 사업목적에 다 집행이 된 것으로 정산검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지금 현재 사회단체보조금의 예비비는 지금 얼마나 되고, 추가지원 내역은 또 어떻게 되죠, 앞으로? 그건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자료를 해가지고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2014년도에 추가지원 사회단체와 지원원인과 추가지원 시 심의위원회 개최여부를……. 열어야 되나요? 우리 사회단체운영 보면요. 추가지원 시. 추가지원 시 신청을 하면 아까 검토를 한다고 그랬죠. 사업부서에서 1차 검토하고 저희가 검토해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줘야 되는데 소액인 경우, 3백만원 미만인 경우는 심의 별도 없이 이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체에도 보면 인건비와 운영비가 지급되는 단체가 아닌 단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회단체보조금은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일부 관변단체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 등의 지원은 타 단체와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꼭 지원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관변단체는 아니고요. 법률에 있거나 법률에 위임된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는 예산편성에도 지침에도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인건비도 지원된 단체가 많지는 않습니다. 한 10개 내외 되는데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도 사회단체보조금 예산 관계가 내년에 바뀌기 때문에 이것도 아마 다시 또 재검토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여주에 굉장히 사회단체가 많잖아요. 많은데 2015년도에 보조금 지원방향, 건전육성 쪽으로 어떤 진로 그런 게 있으십니까?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내년도에는 어떻게 건전하게 육성을 하겠다 이런 것은 없으시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그 항목이 없어지고요. 총괄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통합관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용어도 아마 거기에는 적합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그건 내년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저희 사회단체보조금이 책정이 되면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배분이 돼서 사업이 잘 성취가 되도록 해서 건전한 단체를 육성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 개중에는 보조금만 받고 제대로 운영을 안 하고 유명무실하게 단체를 이끌어가는 단체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단체는 좀 정리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단체는 저희가 정산검사를 통해서 심의 과정에서 엄격히 심의를 해서 사업에 소기의 목적이 안 되고 그런 편법을 할 때는 저희가 제재를 해서 지원이 안 되는 방향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그런 것은 철저하게 과장님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영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이항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순서적으로 하라고 해서 조금 헷갈리는데요. 255쪽 공직자 관외 주소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도표에 보면요. 현재 인원이 763명 중에서 99명이 관외주소를 가지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공직자 분들의 관외를 관내로 이전 조치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저희가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거 아까 자료는 금년도 5월 30일 현재 기준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763명 중에 관외거주자가 99명 13%였었는데, 그간 또 우리가 추진을 해서 17명을 또 이전해왔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보니까요. 주소를 못 옮기는 사유가 부모봉양 및 가족이 거주하는 데가 한 46%, 그 다음에 배우자 직장관계로 주소를 못 옮기는 것이 26%, 또 자녀양육 및 교육 때문에 못 옮기는 게 23% 해서 그 못 옮긴 인원이 82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분석을 해보면, 현재 주소는 안 됐지만 현재 여기 신규자 와서 고시텔이나 원룸에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바로 여주로 이전할 것 같고요. 다만, 자녀양육 때문에 못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유치원이 끝나면 아마 거기의 20%는 주소가 이전될 걸로 보고 있고 적극적으로 우리 여주시로 주소 이전해서 여기서 근무하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전에요. 제 차가 이천시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군청에서, 그때 당시 군청에서 조치를 내렸습니다. “다른 시·군에 있는 차는 모두 여주로 옮기십시오. 여주에 주소를 가지고 있으면.” 그래서 우리가 일제단속을 해서 모조리 정비했어요. 그렇죠? 예, “그게 애향심이다, 내 고장 담배 사주기”도 했고요. 뭐, 그런 거 했습니다. 세금도 여주로 내고, 그런데 사람이 와 있는데 사람이 더 중요하죠, 차보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공무원 분들께서 어려우시더라도 솔선수범 하셔서 여주시가 인구가 증가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거기에 부응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좋으신 말씀이고요.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예, 이영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항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청소민원 관련입니다. 쓰레기 발생 문제에 대한 일반사항은 문건으로 제시해 드렸고요.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이번에 청소문제가 주무부서인 자원관리과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청소문제가 발생된 게 한 18개월이 됐는데요. 지금 자치행정과는 바로 여론동향관리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쓰레기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여론동향 파악하는 속에서 파악된 것이 무엇이며, 파악됐다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저희 업무에 보면, 여론동향, 지역동향 관리가 있습니다. 지역동향 관리는 일반단체라든지 주민의 동향 파악을 하고 있고요. 쓰레기와 관련해서 환경미화원들의 집회과정과 갈등과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저희도 여론동향을 수집해서 해당부서와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업무협조를 해나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여론동향뿐만 아니라 노사 상생의 노동조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여주시 공무원 노동조합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무기계약직 근로자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환경미화원을 주축으로 해서 66명이 구성되어 있고요. 이 사람들은 명칭이 민주노총전국공공운수회사서비스노동조합 경기도지부 여주지회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 동향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청소관계는 우리 주민에 밀접한 관계가 있죠. 그래서 이 청소업무는 기본적으로 쓰레기 관계 주관부서는 자원관리과라고 있습니다. 그 전에 환경보호과에서 쓰레기 중요성 때문에 직제를 자원관리과로 다시 별도로 분리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한, 그 위임에 따른 것은 수임기관이 읍·면·동으로 될 것입니다. 그래서 쓰레기와 관련해서 미치는 데가 아동이라든지 노약자, 장애인, 농지, 임야 다 이렇게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부서와 같이 협조해나가도록 하겠고요. 관련부서를 이해를 돕게 말씀을 드리면, 자원관리과에서는 쓰레기 처리와 인력 및 장비 관계 문제를 관장을 하고 있고요. 보건소에선 쓰레기 방치로 인한 보건위생 문제는 거기서 또 처리를 또 해야 됩니다. 또 읍·면·동에서는 무단투기행위라든지 그런 걸 단속도 해야 되고 계도를 하고요. 저희 자치행정과나 자원관리과에서는 쓰레기 방치로 인해서 대두되는 노사갈등으로 인한 문제로 발생 시는 단체교섭이나 또 노사협의회를 통해서 원만히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청소인력 부족에 대한 경우는 저희가 자원관리과에서 적정 인력 수요분석 판단을 해서 저희한테 오면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인력확충이라든지 해서 쓰레기와의 관계가 잘 정리돼서 우리 여주시민들이 쾌적하고 행복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저희 자치행정과 차원에서 열심히 협력, 아까 말씀드린 위원님이 좋아하시는 거버넌스 쪽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죄송한데 제 질의에 대해서 조금 다른 방향으로 답변해주신 것 같아서 안타깝고요. 제 질의내용은 18개월 동안 쓰레기 문제가 지속됐고 이런 것이 여론동향으로 파악됐다면 반드시 그것과 관련된 응분의 대응조치를 했어야 된다라는 질의였는데요. 답변 안 해주셔도 됩니다. 답변이 부적절한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관계는 자세히 서면으로 해서 저희 나름대로 의견을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른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 문건에 보면, 14개 청소구간에서 12개 청소구간으로 축소했습니다. 여주군에서 여주시로 변경되면서 공무원 인력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늘었냐 줄었냐만 답변해 주세요. 공무원 인력은 늘었습니다. 그렇다면 군에서 청소업무가 줄어든다면 이것이 청소업무의 효율화를 위해서 감각적으로 보세요. 개악된 겁니까, 개선된 겁니까? 제가 파악한……. 단순히 그냥. 개선입니까, 개악입니까? 둘 중에 하나로 답변해 주십시오. 군에서 시로 넘어올 때 그 인원은 변동이 없고요. 다만, 읍에서 하던 지역을 세 지역으로 분리하다 보니까 아마 장소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개악은 아니고 개선도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업무를 두 명을 빼서 다른 곳에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환경미화원의 인원은 축소됐습니다. 총인원이 어디로 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업무에서 빠져나갔다는 겁니다. 다시 질문 드립니다. 해당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인원을 줄이면 그 업무의 하중이 높아집니까, 줄어듭니까? 분담하기 때문에 높아집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가 발생됩니까, 안 발생됩니까?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업무시간이 대략 오전 4시에서 오후 6시로 변경되었습니다. 그 다음, 토요일 날 청소차량이 근무하였던 것을 폐지하였습니다. 오전 6시로 근무하면서 차량이 빈번하게 이동하고 시민과 충돌이 일어나면서 업무효율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토요일날 근무를 폐지하면서 쓰레기 적치가 늘었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문제를 통해서 쓰레기 문제가 계속 폭증합니까, 안 합니까? 우려됩니다. 예, 문제 되죠? 이것이 18개월 동안 계속됐다면 이것이 여론동향 파악에서 파악돼야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파악되어야 되고요. 또 관리도 해야 됩니다. 자, 파악이 안 됐다면 관련부서에서 업무능력의 문제든지 시스템의 문제든지 변화를 통해서 개선해야 됩니까, 아닙니까? 개선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선해 주시고요. 두 가지로 개선요구 방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업무분장 내용에 보면, 공무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어떻게 개선해서 바꿀 것인지 해주셔야 되겠고요. 행정기구의 정원에 관한 사항, 무기계약의 기간제근로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이 있으니 이것과 관련하여 개선점을 마련하여 주십시오. 언제까지 개선해 주시겠습니까? 기간을 명확하게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쓰레기 관계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 갖고 계신 위원님 감사를 드리고요. 업무분장에 관한 공무원 교육은 저희 직장 직무교육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환경미화원에 대한 아까 인력, 장비 관계는 자원관리과니까 자원관리과장이 교육을 시키고 수시로 또 미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원 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무기계약직의 고용안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서 그거와 관련해서 지금 조직진단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청소업무에 대한 업무량, 직무분석을 통해서 청소업무, 청소행정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우리 인사부서 입장에서 열심히 지적해주신 사항을 검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 제 질문의 요지는 이겁니다. 자원관리과에서 과장님 이하의 한 세 분 정도가 이 업무 문제를 개선할 의지가 없기 ??문에 18개월 동안 방치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 과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문제개선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는 게 제 질문의 요지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요. 따라서 이것에 대해서 아까 얘기지만 공무원 교육 훈련이나 시스템에 대한 변화없이 해당 과에서 문제를 일으키면 그 문제는 지속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해당 과에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타 부처인 여주경찰서 서장이 여기 문건에 제시한 것처럼 쓰레기 문제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최우선 해결과제로 선정하여 전체 경찰을 동원하여 해결하기 시작했고, 신임 시장님이 쓰레기와의 전쟁을 선포했고, 여주시의원 저희들이 자원관리과와 환경미화원과 집단면담, 즉 간담회를 실시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했습니다. 해당 과에서 문제가 일어나면 이런 정도의 외부적인 충격이 없이 변화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시스템이 없는 것에 대해서 지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변화하고 행정발전의 변화요인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조와 환경과 사람이 3개가 다 매치되어 변해야 됩니다. 지금 말씀은 사람에 대한 변화를 말씀하셨는데 사람과 구조, 환경에 대한 걸 총체적으로 검토해서 아까 지적해주신 사항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조금 언성을 높인 거 이해해 주시고요. 너무 뭉뚱그려진 것 같아서 단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단답식으로 질의 드린 거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예,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게 오랜 시간 지속되니까 힘이 드실 것 같은데 편하게 가죠, 뭐. 퇴직공무원들의 일자리를 시에서 알선해주기도 하나요? 알선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퇴직공무원을 임용하는 기관이 시에 있죠? 예, 임용하는, 관장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퇴직공무원들의 재취업이 사실은 시에서 관장하는 부서에 재취업되는 거겠죠? 예, 말씀드리면요. 제가 말씀드리면, 시설관리공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원봉사센터, 또 환경사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장하는 부서는 시설관리공단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 평가관리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원봉사센터는 복지정책과에 무한돌봄센터, 그 다음에 환경사업소는 하수사업소의 하수관리팀에서 관장을 하고 거기서 절차에 의해서 모집해서 선발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저는 가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저희 집사람한테 “한 60 조금 넘어서는 우리 여행도 다니고, 인생의 여생을 즐기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냐?” 뒤집어서 말씀드리면, 사무관 이상의 직책에 근무했던 공무원 출신들 먹고 살만 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일자리가 없어서 난리고 청년실업자가 굉장히 넘쳐나가지고 지금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굳이 정년퇴직을 했거나 공직사회에서 퇴직한 사람들을 임용해서 그 자리에 앉히는 이유를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하는 건 있습니다. 업무와 관련됐든지 행위제한도 있지만, 이 관계는 말씀드린 채용기준에 따라, 관련법에 채용기준에 따라서 일반인과 함께 제한되는 게 아닙니다. 이 사업부서는 퇴직공무원에 한해서 뽑는다는 게 아니고 개방해서 모집공고를 내서 선발하는 걸로 되어 있고, 또 절차가 있습니다. 절차가 있는데, 다만 그 심사결과를 보면, 그래도 공직생활을 통해서 조직관리라든지 그런 경험이라든지 그런 조직관리 그런 것을 관련해서 아마 일반인과 했을 때 좀 더 점수를 받아서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아까 지적한 대로 40년, 35년 평생 봉직한 사람이 놀러 다니고 그래야 되는데 그건 일반적인 생각이고요. 이것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모집을 하는 거고, 모집에는 개방됐고, 오픈시켜서 했는데 거기에 적격자로 선발된 것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스칸디나비아, 우리가 복지선진국이라고 하죠? 이쪽은 53세∼55세 사이에 전부 퇴직하려고 애를 쓰거든요. 왜냐하면, 사회안전망이 구축되어져 있으니까 그것을 믿고서 평생 젊어서 일했는데 이제 나머지 여생은 인생을 좀 즐겨야 될 거 아니겠느냐, 우리가 평생 사회와 국가의 발전에 헌신했으면 됐지, 나이 들어서까지 일하면서 여생을 즐기지 못 하는 이 어리석음은 범하지 말자, 이런 바람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고령으로 가면 갈수록 욕심들이 더 많으신 것 같아.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서는 노는 문화, 인생을 즐기는 문화를 아직도 모른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공직사회가 그러한 모습을 주도해가야 한다는 이야기를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자리조차도 사실 공직에 머물렀던 사람들이 사회에 봉사한다면 모르겠지만 이런 자리로 가서 청년 일자리조차도 없어가지고 이 지경에 와 있는 대한민국에서 좀 새로운 모델을 만들고 청년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이렇게 문화를 바꿔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세요? 예, 이영옥 위원님. 시간이 이영옥 위원님, 아까처럼 커트에 또 걸렸는데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두 가지만 빨리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박재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퇴직공무원. 사실 저희 단체, 사회단체에서 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공무원한테 한번 뺏기면 못 찾아온다.” 사실 자원봉사센터장에 대해서 사실 단체장이라면 그거를 저희가 더 잘 알고 그래도 시청에서 엉뚱한 사람을 줘서, 그래서 사실 따지려고 그러다가 아버님이 공무원이었던 관계로 제가 참았는데요. 그렇게 된 이유가 있다는 거죠. 공무원들보다 더 잘 하는 단체장이 어디 있습니까? 공무원 분들은 30여 년 이상 공직생활을 하시고 리더하시고 연구하셨는데 사회단체장은 그렇지가 못해요. 그냥 일반 저희는 아줌마입니다. 지금 여기에 있지만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것을 사실은 안 뺏기려고 저희들이 안간힘을 썼던 거고요. 그래서 지금 박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공감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많은 고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한 가지, 답 안 해주셔도 됩니다. 다른 질의 하겠습니다. 여주시 설치 경축행사. 정말 멋진 행사였고요.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노고를 깊이 치하드립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아주 어렸을 때 여주대교 개통식에 왔었습니다. 저희 할머님을 따라서. 그때 너무 멋있어가지고 그 기억이 아직도 제가 아마 5살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 제일 멋있는 행사였다, 그렇게 저는 치하 드립니다. 그런데 그 날 생일자를 초청하셨죠? 아십니까? 예, 제 기억에는 아마 그날이 9월 23일이었기 때문에 9월 23일 생일을 맞은 남녀노소 다 해가지고 그때 행사를 가진 걸로 기억이 됩니다. 몇 명인지 아십니까? 제가 그때 다른 부서였는데……. 한 30∼50여 명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이런 경축행사 집행내역이 나왔어요. 그런데 생일 케이크도 있고, 제가 이것을 거의 열 번을 읽어봤어요. 찾아서. 제가 혹시 못 찾은 부분이 있나. 그 분들에 대한 음료수 하나도 안 줬다 제가 건의 받아서 이거 사실 질의합니다. 아무 것도 안 줬대요. 그런데 그분들이 몇 시에 나왔냐 하면 오후 2시까지 오라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2시까지 오셨는데 그거 끝난 시간은 대략 아시죠? 그분들도 보시고 가셨으면 10시 이후에 가셨을 테고, 케이크라도 주셨으면 괜찮은데, 물하고. 아무 것도 안 주셔가지고 어르신들의 여론이 발생하게 해서, 그래서 제가 이것을 질타하는 것보다도 작은 부분에 우리가 소홀했다,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가 주민을 이렇게 모은다 그럴까, 초청 안 해도 많이 이끌고 가야 되잖아요. 특히 단체장은 그래요. 무슨 행사 하면 한 단체에 몇 명씩 저희들이 소집해서 갑니다. 그런데 이런 날은 또 특별한 날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계자 분들이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올해도 도자기축제가 있고 제2회 시민의 날 및 시승격 설치 1주년 기념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밀한 부분까지 세부 실행계획을 세워서 잘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겠습니다. 여성공무원 운영현황에서 보면, 자치행정과에서 인사가 이루어진다고 보는데 양성평등은 여주시청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성공무원들 인사 관련지침은 양성평등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성들이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그 토대를 마련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부부공무원이라고 해서 불이익을 당하고, 또 공무원들의 승진을 보면, 제가 4년 동안 여기서 보면, 정말 실력 있고 묵묵히 일하는 사람들, 성실히 일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승진이 되어야 되는데 백 있고 줄이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여건에서 진급하는 것을 더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치행정과에 이번에 승진하는 선정기준은 과장님이 오셔서 뭔가 획기적으로 새로운 변화를 일으켜서 정말 승진할 수 있는 사람이 승진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약삭빠른 사람이 훨씬 더 앞서서 진급이 됐을 때 그 뒤에 묵묵히 일하는 사람들의 그 공허감과 허탈감 이런 것을 저는 봤거든요. 그랬을 때 이 진급 문제가 여주시청의 큰 문제구나, 이런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자치행정과장을 맡으시면서 시장님하고 진급문제를 의논하실 때도 그렇고 자치과에서도 하실 때 정말 신중을 기해서 여주시 발전을 위해서라면 이 사람이 이 요소에서 승진이 돼서 일할 수 있는 사람, 이런 것을 옥석을 가려서 제대로 승진을 추진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고 싶어요, 사실. 그런 점을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만큼은 불이익을 당하는 공무원이 없도록 한번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이상춘 위원님께서도 승진 관계, 해외연수 관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승진뿐만 아니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승진, 표창, 교육, 해외연수, 성과상여금 다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직업공무원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직업공무원의 3대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정치적 중립, 신분보장, 실적주의, 능력주의입니다. 그렇게 지켜지면서 실적주의와 함께 합리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예측가능한 그런 인사가 돼서 우리 모든 공직자가 공감을 하는 그런 인사체계를 만들려고 지금 우리 시장님도 생각 중에 있고요. 저도 담당과장으로서 인사시스템을 효율적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성의 승진문제도 양성평등을 생각을 해서라도 아주 제대로 승진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성공직자가 763명 중에요, 239명입니다. 그래서 31.3%고요. 또 부부공무원은 65쌍입니다. 그러니까 130명이 되고 직원 6명 중에 1명은 부부공무원입니다. 다만, 이게 말씀드리는 양성평등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어느 한쪽이 30%가 안 되면 그것을 채워주는 양성평등제가 있고요. 우리 같은 경우는 관리직 여성직공무원의 임용목표제가 또 있습니다. 또한, 임신한 여성공무원을 위해서 전용의자 및 방석도 마련해주고 있고요. 또 전자파를 차단할 수 있는 앞치마도 이렇게 해주고 해서 여성들이 편안하고 안정되게 할 수 있도록……. 본 위원이 군정질문 해가지고 한 겁니다. 그게 다 위원님께서 지적해줘서 다 개선된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김영자 위원님 고생 많으셨고요. 이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빨리 하겠습니다. 여성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또 질의 하는데요. 공무원분들의 의식개혁이 필요합니다. 부부공무원이, 그러니까 신랑하고 색시하고 같이 공무원이면 일을 덜 시킵니까? 그런 건 아니죠? 사실은 이해하기 때문에 야근도 더 할 겁니다. 그러면, 혼자 하시는 남자 공무원들이 피해의식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저 집은 둘인데 같이 승진을 해? 우리는 아닌데?’ 이것이 여성한테 치우치기 때문에 더 그런 생각을 막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것을 성과제로 주든가, 아니면 사실 오래 됐는데 일 못 하고 승진하는 건 좀 그렇지만 일도 열심히 하고 부부라도 그런 데에 치우쳐가지고 무슨 점수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땅한 시기에 ‘저 사람이 일 잘하는데 내가 데리고 있는 밑의 직원은, 나는 사실 더 일 많이 했는데 승진하고 나는 누락이 됐어.’ 그거는 불합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사실 아마 옆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라인 없는 승진이 여주시에 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셔가지고, 또 말 나온 김에 우리 또 시의회 의사과도 낙오되지 않게 골고루 승진하는 그런 풍토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아까 부부공무원 말씀하셨는데 제가 부부공무원이라 답변을 회피하겠고요. 앞으로 인사과장으로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예측 가능한 인사를 운영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없으면 위원장인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269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지원결정액은 4억 8,800만원인데 올해 결정액은 6억 2,500만원 맞죠? 예, 차이 납니다. 여주시로 승격되면서 증액이 된 거 맞습니까? 사회단체보조금에 지원되는 산식이 있습니다. 계산방법이 있거든요. 말씀드리면, 기초 기준액이 있습니다. 기준액은 쉴 경우는 얼마, 그 다음에 직전년도의 일반회계가 얼마냐, 또 면적이 얼마냐, 또 전년도 6월말 주민등록상 인구가 얼마냐를 계산해서……. 그러니까, 시로 승격이 돼서 증액이 된 거 맞죠? 예, 맞습니다. 시의 기준액이 많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면, 한 장을 넘겨보시게 되면 해당 과별로 지원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여주시 재향군인회는 보훈단체가 맞습니까? 안보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재향군인회는. 보훈단체는 아니고 안보단체. 안보단체 맞죠? 네, 네. 그러면, 30쪽을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30쪽 분장사무를 보면, 21번 보훈단체 지원과 22번 국가보훈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복지정책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자치행정과에서 지원하는 거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예를 들면, 해병전우회 예를 들지 않았습니까. 사회단체로서 법률이나 법률에 위임된 단체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줄 수 있고요. 주려면 사업계획서를 신청해서 검토, 심사해서 주고 있는데, 본연의 업무, 그러니까 안전총괄과 같은 경우는 재난관계기 때문에 모터보트라든지 수상안전기구는 해당 과에서 줍니다. 마찬가지로 복지정책과에서도 자기 업무와 관련해서 보조금을 지원해줄 수 있고, 이 지원된 금액은 저희가 사회단체를 관리하는 부서의 입장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해준 겁니다. 본 위원이 국가보훈처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는데 보훈대상이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자, 참전유공자, 5·16민주유공자, 특수업무 유공자 제대 군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향군인회는 제대군인들이 모인 단체라고 보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업무조정은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되죠? 각 부서 사무분장 조정통제는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드리는 질문의 요지는 해당 업무가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시청 내 부서간, 시청과 읍·면·동간에 네 업무니 내 업무니 서로 떠미는 양산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것이 곧 민원이나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업무분장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으로 자체조사를 실시해서 업무를 재조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가능하신 거죠, 과장님? 가능하고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주시 조직진단 연구용역 하면 업무량, 또 직무분석, 한 사람의 근무시간, 타임스터디가 되겠죠. 그거 종합적으로 해서 업무를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우리가 유사중복 업무를 통폐합하고 신설하고 분리하고 하는 것이 그런 연구용역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용역과 함께 지적해주신 사항도 업무분장을 조정해서 해나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주시 사회단체 등 보조금 지원 기본조례」에 보면, 카드사용이 불가능 지출은 예외로 하고 카드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산서류가 많아 다는 제가 훑어보지 못했는데, 대부분 단체에서는 보조금 전용카드로 투명하게 사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단체를 지칭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일부 단체에서는 물품구입 영수증을 간이영수증으로 회계 처리한 사례가 있습니다. 간이영수증은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조정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이영수증 관계 말씀입니까? 예. 간이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사업체가 있고요. 부과세를 활용하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사업등록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간이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지만 저희로서는 원칙이 법인카드를 하는 거고요. 부득이할 경우에는 현금지출도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정산 과정에서 엄격히 정산을 해서 잘못된 부분은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사회단체 정산검사 시 방만한 운영과 불투명한 회계처리에 대한 경중을 따질까 합니다. 1차에는 주의를 드리고, 1차 경고 등의 수위를 받고, 다음에는 보조지원금 결정 시 중단하는 방안을 제안을 합니다. 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걸로 알고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