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담양군의회 발언
윤영선 의원 발언
영선
윤영선의장
현재 출석하신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63조 제1항에 따라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제246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경위 및 의안 접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고사항
의사일정 제1항 제246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246회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014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오늘부터 9월 17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46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담양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에 따라 이번 제246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정철원 의원과 이규현 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정철원 의원과 이규현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방자치법 제42조, 담양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따라 2014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위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 요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2014년도제2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청취의건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현재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이 해외 출장 중이므로 주민복지실장께서 대신하여 2014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황태호주민복지실장
주민복지실장 황태호입니다.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께서 해외출장으로 부재 중이라 제가 대신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영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정발전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246회 담양군의회 임시회에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급하고 필수불가결한 예산을 제외하고는 금년도 마무리 사업을 비롯한 현 지역경제에 근간을 이루고 있는 농업분야와 서민 경제안정, 군민의 건강인프라 구축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2015 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 연관사업을 우선적으로 배려하였습니다. 금년도에 꼭 반영되어야 할 필수사업에 대해서만 계상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헤아려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의 보다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7쪽, 예산총칙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3,038억75백여만원으로 금년 제1회 추경 대비 194억6백여만원이 증액되어 6.2%가 신장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6.9% 신장된 3,152억37백여만원으로 금년 1회 추경 2,948억35백여만원 대비 204억2백여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56억38백여만원으로 금년 제1회 추경대비 9억95백여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회계별 대상규모는 앞부분 총칙에서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2쪽에서 14쪽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세입총괄로 뒤에 나오는 회계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일반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세입은 총 204억2백여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세외수입에 29억19백여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6쪽,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62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102억64백여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17쪽,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총 62억53백여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이중 순세계잉여금에 1억66백여만원을 감액계상 하였고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전년도 이월금에 63억19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특별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수입총액은 9억95백여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인 상수도 사용료 기타 사업수입에 1억9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수입은 18백여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로 총 10억86백여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순세계잉여금에 11억41백여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으며, 전년도 이월금 52백여만원은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인 기타회계전입금에 2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에서는 21쪽, 기능별 세출총괄은 뒤에서 나오는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쪽,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총 204억2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본예산 대비 6.9%가 신장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공공행정분야에 63백여만원, 공공질서안전분야에 84백여만원, 교육분야에 1억99백여만원, 문화관광분야에 45억1천여만원, 환경분야에 28억1천여만원, 사회복지분야에 14억19백여만원, 보건분야에 66백여만원, 농림해양분야에 43억33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3쪽입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에 2억67백여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분야에 12억83백여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12억98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94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타 인건비, 기본경비, 국도비반환금 등 45억4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총괄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제1회 추경 대비 9억95백여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면 환경보호분야에 1억2백여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분야에 89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10억78백여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에서 29쪽이 되겠습니다. 실과단소별 세출총괄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쪽에서 33쪽, 성질별 세출총괄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총괄로 뒤에 나오는 회계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쪽,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총괄입니다. 인건비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94백여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물권비에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의회비 등에 5억51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5쪽, 경상이전 총 39억49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내역별로는 일반보상금에 18억55백여만원, 이주 및 재해보상금에 11백여만원, 포상금에 3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6쪽, 출연금에 2억26백만원, 민간이전에 18억95백여만원, 자치단체등 이전에 65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전출금에 1억7백여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총 93억83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내역별로는 시설비 및 부대비에 76억5천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7쪽, 민간자본이전에 15억51백여만원,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에 41백여만원, 자산취득비에 1억4천여만원을 증액 계 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총 8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타회계전출금에 2백여원, 기타전출금에 6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총 64억14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중 예비비에 94백여만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기타에 63억19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총괄입니다. 인건비에 98백여만원, 물권비에 37백여만원, 경상이전에 8천여만원, 자본지출에 2억61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9쪽, 예비비에 15억78백여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등에 1억4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 총액인건비 세출총괄로 제1회 추경 대비 42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괄부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늘 보람과 영광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선
윤영선의장
주민복지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추경 예산안은 담양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담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박종원 의원, 추연욱 의원, 정철원 의원, 이규현 의원, 김정오 의원, 김기성 의원, 조홍천 의원, 이정옥 의원을 추천합니다. 그러면 방금 추천한 8명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여 구성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휴회의건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9월 13일부터 9월 16일까지 4일간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1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