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남해읍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읍 발전을 위해 수고 하시는 이길한 읍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업무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 담당팀장소개, 업무현황보고, 질의 및 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 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같은 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읍장님께서는 대표선서를 해주시고 부읍장 담당팀장들께서는 일어서서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읍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 증인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9월12일 증인 남해읍장 이길한, 부읍장 장문정, 주민생활지원팀장 박정연, 민원팀장 박봉숙, 산업경제팀장 정광수, 재무팀장 유병무, 상수도팀장 박재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장님께서는 부읍장 담당 팀장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읍장 이길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고 계시는 윤정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남해읍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기전에 함께 배석한 팀장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장문정 부읍장, 박정연 주민생활지원팀장, 박봉숙 민원팀장, 정광수 산업경제팀장, 류병무 재무팀장, 박재경 상수도 팀장입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남해읍 주요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별책으로 실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생활에서 제일 중요 한 문제가 물입니다. 남해 발전도 물에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읍 식수로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남해읍민이 사용하는 상수도의 사용료는 얼마나 됩니까?

물 값은 상업용과 가정용으로 구분 되어 있는 데 월평균 물 공급은 나가는 량이 8,700톤 나갑니다. 월 수입 들어 오는것이 7,500만원에서 8,000만원 정도 됩니다.

톤당 가정에서 사용하는 식수의 가격이 얼마나 되느냐

톤당 1,000원 정도 됩니다.

남강댐 광역상수도 물만 쓸때는 톤당 얼마나 된다고 봅니까? 남강댐 물만 사용하면 저렴하게 쓸 것인데 누수율 때문에 수도요금이 상당히 높지 않느냐

수도 요금은 타 지역에 비해서 낮은데 상수도 요금 인상 한 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광역상수도가 남해읍에 4,000톤이 들어옵니다.

읍장님께서는 읍민이 쓰고 있는 상수도요금에 대해서 합당한지 안한지 점검을 안 해 보셨죠. 예는 두 수원지에 광역상수도 물이 들어오고 지방상수도 물이 같이 섞여서 읍민이 먹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나중에 서면상으로 광역상수도만 먹는 지역과 지방상수도와 혼합된 물을 먹는 지역의 차이점을 서면으로 통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장님 팀장님 우리가 직접 가서 해야 되는데 번거롭게 오시게 해서 정말 미안습니다. 19일날 읍민한마당 큰잔치가 열립니다. 직원들이 고생이 많습니다. 화합과 단결할 수 있고 읍민의 저력을 보여줄 수 있는 행사가 되도록 함께 힘을 보탰으면 합니다. 읍은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남해군의 중심에 있으면서 예산면에서 상당히 작습니다. 그래도 읍장님을 비롯해서 부읍장 팀장님들이 읍을 잘 이끌고 가서 든든합니다. 소규모 민원들이 많지만 적은 예산이지만 갈라서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객만족 민원실 운영을 보면 군 전체 발급건수에 33%를 읍에서 하고 있습니다. 군청 민원실보다 바쁩니다. 민원실 창구직원들 고생도 많이 하시는 데 인원 배치문제는 산건위원장 님도 체크 해 놓았다가 군수님께 건의를 해서 인원이 필요하면 기간제라도 쓸 수 있도록 상수도 누수 관련해서 상설기동반을 운영하는 데 거기에도 늦게까지 고생 하시는 직원들 수당이라도 더 늘려줄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읍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님들 정말 고생 많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하복만 간사님 말씀하신 인원활용제도에 대해서 부족한 점이 많아서 잘 알지 못합니다. 읍장님이나 행정과 직원들 하고 상의를 해서 그런 부분을 보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납관계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담당이 류병무 팀장 담당이십니까? 잔디관리 할 때하고 사정이 다르지 않습니까? 체납하시는 분들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세금은 살림의 근간이지 않습니까? 많이 고생해 주십시오. 읍장님 읍인구가 남해군 인구의 3분의1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3분의1 조금 못 미칩니다.

주거인구를 늘리기 위한 읍장님의 방편이 있습니까?

근본적으로 읍은 인구가 줄지는 않습니다. 옛날에 인구증대 시책을 추진할때는 외지에 있는 분들을 데려 오고 했는데 지금은 다 빠져나가고 기존에 있는 인구가 13,500명 정도 됩니다. 인구를 늘리는 정책은 큰 산업단지나 공장이 들어와야 늘려지지 일자리가 많이 없기 때문에 늘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베이비붐 세대들이 은퇴해서 고향으로 오면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읍에 오기 보다는 해안가에 들어오시고 다 같이 고민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추가로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읍장님을 비롯한 부읍장, 담당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남해읍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10시4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나. 안전총괄과 소관

“선서” 본 증인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9월12일 증인 안전총괄과장 차영규, 안전총괄팀장 박효명, 복구지원팀장 김필곤, 민방위팀장 차만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장님께서는 담당 팀장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애쓰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윤정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안전총괄과장 차영규 입니다. 보고 에 앞서 안전총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효명 안전총괄팀장 김필곤 복구지원팀장, 차만두 민방위팀장입니다. 그러면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별책으로 실음)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군에서 재난이 발생 하고 을지훈련 등 여러 가지 훈련이 발생했을 때 컨트롤 타워가 어디입니까?

자연재난과 인적재난으로 구분이 됩니다. 자연재난은 안전총괄과에서 합니다. 콘트롤타워 라고 하는 것은 실제 방재청에서 하라고 하는 것은 안전총괄과에서 하라고 되어 있지만 세분화 되어서 하는 것은 적조는 수산과에서 하고 있고

을지훈련은 어디에서 합니까?

안전총괄과에서 합니다.

그 위에 통합방위사령관은... .

통합방위 위원장이 군수님이 되어있고 각 기관장이 위원으로 되어있고

통합방위 위원장이 남해군의 모든 컨트롤타워다.

예, 그렇습니다.

3페이지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오리 소하천 정비공사를 하면서 과다 계상된 7,400만원 설계 변경하여 감액 조치된 사항인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내용 은 복구지원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필곤 입니다. 자료에 과다계상으로 나와 있는데 당초에 가옥을 철거를 하게 되어 있었는데 가옥철거가 힘이 들어서 캔틸레바 공법으로 바꾸어서 공사를 하던 중에 협의가 잘 되어서 가옥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캔틸레바를 안하고 일반석축으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캔틸레바에 철근, 레미콘이 빠지고 바로 석축을 쌓기 때문에 공사비가 절감이 된 사항입니다.

감사자료 7페이지 동천 다목적광장 조성공사, 운암배수로정비공사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단위가 백만원이 아닙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이것이 잘못되었지요. 감사자료는 체크를 하셔야 되는 데... . 그리고 오리 소하천정비공사는 물론 토지보상 우수기로인한 공기부족 이라고 했지만 1년 정도가 연장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나 있습니까?

오리는 가옥을 7채 철거를 했습니다. 하던 중에 보상 협의가 많이 지연되었습니다. 중간에 개별적으로 찾아 가면서 계속 설득 하다 보니까 공기가 지연된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각종 위원회도 문제가 있는 것이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소하천 관리위원회 용역을 하고 있는 데도 위원회가 한번도 열리지 않고 예산 자체도 하나도 실어놓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은 통폐합을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음 감사자료 11페이지 중점관리시설 재난위험시설은 매년 한번씩 등급평가를 합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A,B,C,D 이렇게 하죠. D급은... .

D급은 완전 재해우심 입니다.

남해군에 D급은 없습니까?

D급은 남해군청 건물이 D급 입니다.

풍수해 보험은 권장하고 장려를 해야 됩니다. 요즘 폭우라든지 태풍의 위력도 상당히 강해졌기 때문에 홍보를 많이 해서 관심을가져서 이장님들이 적극적으로 가입유도를 해서 예기치 못한 풍수해 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많은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천 고향의 강 조성공사추진현황에 보면 보를 5개 설치를 하는 데 4대강 보는 아니겠지만 보가 잘못 되면 자연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고 토속어류들의 길을 차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보 설치할때 어류가 통행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서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현황에 복곡소하천 토지보상협의가 어려움이 있다고 해놓았는데 토지미등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상당히 있을 수 있습니다. 옛날에 등기를 안하고 하천이 들어가고 하면 등기가 안된 부분에 보상을 해주기가 행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으로 보입니다. 대책이 강구 된 것이 있습니까?

미등기 부분은 저희들이 등기까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최종적으로는 법원에 공탁해서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공탁을 하면 찾아갈사람이 없는 데... .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법적인 판결을 받아서 수령 하도록... .

마을에 동의를 받으면 안됩니까?

특조법일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을 했는 데 현재까지 남아 있다는 것은 소유자가 행방불명이거나 선대가 바뀌어서 그런물건이 골치아픈 것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행정에서는 법적인 절차를 밟기위한 그 수준만 할 수 있지 행정에서 강제권한으로 조정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추진현황에 오동마을 상수도 수원지보강은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지적 되기는 오동수원지 제일위에 저수지를 이야기 합니다. 지적된 사항은 비가 많이 왔을 때 물을 넘길수 있는 물넘기의 규모가 작다. 규모를 키워라 그것을 확장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17페이지 민방위장비시설확충 및 보유현황을 보면 상당히 부족한량이 30%정도 됩니다. 민방위장비는 재난을 대비해서 100% 맞추어 놓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점차적으로 확충해 나가겠고 장비도 장비이지만 대피시설이 부족합니다. 8월달에 일제점검을 해서 대피장소를 알고 있느냐 해보니까 행정에서는 알고 있지만 일반 주민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이부분도 하반기에는 대피소 안내... .

대피소가 민간대피소로 아파트 지하에 많이 되어 있는 데

소화시설 등 부족분을 점검했습니다. 2회 추경때 예산을 확보해서 부족분 장비를 갖추고 지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장비도 부족분에 대한 것은 예산확보해서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기본계획 변경 수립용역 추진 인데 2012년부터 15년까지 4년동안 할 예정인데 10년마다 기본계획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15년에 완료가 되면 25년에 계획수립을... .

소하천 기본계획이 모든 하천정비의 근간이 됩니다.

남해군내 모든 소하천에 대한 전부 다 하는 것이 145개소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박종길 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감사를 하면서 군에 담당파트를 감사를 하고 군의 행정을 대략 파악하고 면 단위에 내려와서 군에서 시행하는 일들이 잘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되는 데 이번에 적조 때문에 순서가 바뀌어서 일반 과의 군정업무를 못 보고 내려와서 자세히 말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면정에 고생이 많으신데 우리 남해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동면에 올해 일반상수도 확보공사가 몇군데나 되어 있습니까?

농업용수 빼고 식용수 지하수는 성현마을 한군데 하였고 이동면은 광역상수도가 들어오고 있어서 물 부족은 크게 못 느끼고 있습니다.

성현마을 상수용 관정개발공사, 원천마을 상수용 관정개발공사, 신전마을 상수용 관정개발공사 세건정도 상수용으로 공사가 올라와 있거던요.

상수원 지하수를 생활용수로 판 곳은 신전, 금평, 화계, 용소, 성현, 봉곡인데 여기는 광역상수도가 들어가지 않는데 현재 용소까지 광역상수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면 물 문제는 해결이 된다고 봅니다.

이동면에 남강댐 물을 몇 개 부락이 먹고 있습니까?

22개 부락 중에서 16개 부락이 간이상수도를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요금이 어느정도 부과됩니까?

기본요금 정도 됩니다.

기본요금이 얼마나 됩니까?

기본요금은 확실히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톤당 얼마씩 부과 되고 있습니다.

남해 광역상수도 물공급 체계에서 어떤 사용료 징수문제까지 어느 단계까지 가야 되는 데 모든 면에서 체계가 안 잡힌 것 같습니다. 이동면 지역에 관로 공사가 되어 있는 데 면장님 보시기에 누수율이 얼마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누수 수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30% 정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동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원지가 몇 개나 됩니까?

난음수원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쪽에 누수율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군에서만 관계하고 면장님은 잘 모르고 계신다. 남해군 행정이 면과 군간에 업무협조가 잘 안되고 있고 과간에도 협조가 안되고 있다고 보거던요. 기본적인 물 문제 경우 정확하게 수요와 공급이 예측 되어야 되는 데 우물하나 파 주라고 하면 파주는 사례가 많거던요.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네군데 다섯군데 되는 데 면장님은 한군데 밖에안된다고 하시는데 면장님이 철저하게 파악 하시고 관리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는 파악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민원에도 불구하고 적은 예산으로 이동면 박응천 면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성과에 보면 독거노인 500여명을 초청해서 경로위안 잔치도 하고 이동면 복지회관 준공으로 원스톱 복지를 펼치고 있는 이동면의 우수사례에 대해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체납세 징수에 체납액이 3,000여만원 되는 데 건수는 357건인데 무슨 건수가 많습니까?

금액으로 봐서는 폐차된 자동차세가 많고 취득세, 재산세가 많습니다. 계속 납부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대포차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저희는 징수하는 부분만 하기 때문에 재무과 징수팀에서 하는데 대포차 파악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면지역에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대포차 파악은 어렵지요

저희들도 갈라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을 잘하는 업체를 선호하는 경우가 있고 이 업체를 해놓으면 하도를 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도 갈라 준다고 했는 데 내년도에는 더 공평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일을 잘하는 것은 그 지역에서 그분을 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면장님께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간사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두일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면에 군립공원이 있습니까?

예, 호구산이 있습니다.

군립공원에 대한 개발계획이나 지역에 특화사업으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미국마을이 용문사 밑에 있습니다. 그 주변을 개발하기 위해서 농림축산수산식품부에 사업을 신청해 놓았습니다.

국립공원이 있는 곳의 다른 지차제를 가면 군립공원 이라던지 활성화 시켜서 지역의 관광인프라로 만들어 가고 있거던요. 잘 조성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있는 데 남해도 호구산이라는 원산이 있음에도 활성화를 못시키고 있거던요. 이동면장님이 핵심적으로 힘을 써서 관광인프라를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데 면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금년에 처음으로 미국마을과 연계해서 펜션 하는 곳도 있고 손님이 많이 오는 편입니다. 용문사 호구산 등반 사업을 추진하는 중입니다. 추진중인 사업이 책정되면 더욱 좋고 안되면 내년에 다시 신청해서 제가 있는 동안 실천 해 보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면장으로 나오면 군의 과장으로 가기위한 하나의 대기하는 개념이 있는 데 각 면에 경제라던지 산업 일을 보셔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군립공원이 있는 면에서는 면장님이 중심이 되어서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계획을 입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로변 꽃길조성 꽃 1만본하고 코스모스 4,300평방미터 하신거죠. 코스모스를 논에 했습니까? 어디에 했습니까?

개인 사유지 놀고 있는 땅에 해 놓았습니다.

임대료를 얼마 정도주고 있습니까?

광두에 바닷가쪽에 한 블럭을 150만원 주어서 장비대를 자기가 50만원 대서 100만원으로 한군데 했고 또 한군데는 군유지에 파종을 했습니다.

평당 얼마 정도 임대료가 되는지 계산 해 봤습니까?

600평 되니까 150만원 정도 됩니다.

미래농업과에서 남해군 전체 노는 땅에 꽃을 지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면에서 어느 지역에 어느 얼마씩 임대료를 주고 쓰는지 구체적인 정보 공유를 하고 있어야 되는 데 면담당자님들은 공통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아서 군 사업부서와 협조체제가 되어서 적극적인 행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박종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군에서 영구 논두렁이 어느면이 제일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가 하십니까?

저희들이 제일 많이 했는 데 타면과 비교는 안 해 봤습니다.

건설교통과 자료에 보면 24만평방미터 하는 데 이동면이3분의1을 차지 하고 있습니다. 면장님이 노력한 결과라고 보는 데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준영구 논두렁 공사를 하면서 기본적인 조건이 있습니까? 신청하는 대로 설치해 줍니까?

형편에 맞게 신청을 많이 합니다만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락 자체적으로 어려운 농가 기계가 들어가지 곤란한 농가에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군 건설교통과에 조사를 해서 년차적으로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영구 논두렁 설치가 노령화 되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해 농업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논두렁 높이 논 면적 이라던지 기준을 잡아서 해야 되지 않을 까 생각 하거던요. 이 사업의 현장에 있는 분들이 면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어려운 사람들만 아니라 경제성이 있고 농업을 발전 시킬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시행 해 주셨으면 좋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저희들도 내년 사업이 책정되면 남해군 전체기준으로 만든다던지 조례를 만든다지 그렇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면장님 말씀을 기본으로 해서 새로운 기준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추가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기본사항 20여가지가 나와 있는 데 지역주요사업 공사관련 사항 외 자료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동면은 남해군의 중심이고 사람의중심인데 사업이 여러 가지 부족 한 건지 군수, 의장, 이동출신 도의원님이 계신데

위원장님은 이동에 높은 분들이 많아서 사업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가 제가 질의한 준영구 논두렁 경우도 사업량이 제일 많거던요 남해 농업중심인 농업기술센터도 있고 마늘박물관도 있고 엄청 그런면에서 볼때는 불평등하고 이동이 앞서가고 있다고 봅니다. 읍면 단위 현장감사 할때 보면 예산이라던지 아무 표시가 없기 때문에 와서 잘했다. 못했다. 알 수 있는 기준이 없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내년도 할때는 모든 예산이 면에서 기본계획을 세워서 군에 요청한 것으로 군에서 예산을 짜는 것으로 알고 있거던요. 실질적으로 공사집행 기관입니다. 금액이나 자료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감사를 나오면 수박 겉 핥기식이 됩니다. 이것도 행정과 협의를 해서 면단위 각종 사업 공개가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으면 효율적인 감사가 되고 밀착되는 감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 행정에 요구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많이 연구 공부를 하면서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집행부에 분명히 한마음으로 건의를 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힘써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금년 이동면에서 주민숙원사업 40여개 되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군수님이나 의원님들이 자기 고향이라고 생각 하겠지만 공인이기 때문에 탐탁치 않습니다. 저희들이 노력해서 예산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읍면에 해당되는 자료가 별로 없습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의 일선 이동면이 잘 될 수 있도록 박종길 의원 의장님과 잘 협의해서 기초를 튼튼히 하는 데 일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읍면단위 감사를 나왔는 데 사무감사시에 지역민의 의견을 참작하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면장님만 말씀을 하셨는 데 이 자리에서 팀장님들도 면정을 수행 하시면서 느끼고 의회에 바라는 말씀이 있을 것 같거던요. 사무감사 자리에서 팀장님들도 돌아가시면서 의회에 바라는 한 말씀씩 해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면장 권영준 입니다. 정말 할 이야기 많습니다. 저는 수산 전문입니다. 면서기를 4년반 을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산과 직원들이 적조 때문에 정말로 노는 날도 없이 일을 하고 있는 데 한편으로는 제가 수산직중에서 최고 참인데 면에 쳐박혀 가지고 진짜 미안한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위원장님 위원님들 말씀 하시는 부분이 가장 작은 돈으로 하는 것이 40여건 이것은 읍면장들이 하는 사업이고 실제 군에서 하는 사업은 따로큰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하고 군하고 전혀 협조가 안됩니다. 저도 본청에 있어 봤지만 면 서기 이야기 백날해도 안되거던요. 제가 있다가 군에 갔다 나오고 하면 이런 것은 공무원 스스로가 풀어야 될 숙제 라고 생각하고 있고 김의원님 말씀하신 논두렁 사업에 대한 것은 이동 성남지구 계시는 이장님들 이 너무 많은 관심을 가지고 타 시군에서 하고 있는 데 남해군에도 필요합니다라고 해서 추진 되고 있고요 지금까지도 제일 많이 했고 앞으로도 많이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문제점이 뭐냐하면 시설비 성격이 아닙니다. 개인에게 돌아가는 것이 때문에 민간자본보조로 해야 되는데 시설비로 예산이 넘겨지고 있어요 예산이 2,000만원 내려오면 실제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5,000만원이 듭니다. 슬기롭게 하는 이장들은 제비뽑기하는 경우도 있고 자부담을 반 부담하자 그래도 할 사람이 있느냐 광두는 잘 한사례가 하고 싶은 사람은 많은 데 마을 스스로 순번을 정해서 했다고 합니다. 할머니 혼자 계시분 할아버지, 젊은 사람들은 하지 말자 하는 경우도 있고 앞으로는 건설과에 이야기 한 것이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하고 반쯤은 보조해 주고 반은 자부담 하려고 한다. 이렇게 해 주면 훨씬 적은 돈으로 많은 사업을 할 수 있겠다. 참고로 해서 건설과할 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논두렁사업은 필요한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리가 잘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온지 2개월 밖에 안되었습니다. 복지회관 운영하고 있는 데 무료 급식이 60여명에게 주는데 문제가 주방장이없어서 인건비 지원 때문에 자원봉사자로 하라고 하지만 군에 이야기를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기 팀장님 복지관이 원활하게 운용이 안된다고 언급을 하셨는 데 구체적으로 복지관 운영이 어떻게 되십니까?

8월말까지는 한분이 했는 데 다른 곳에 직장을 구해서 옮기는 바람에 주방장에 애로사항이 있었는 데 지금은 구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회관이 복지과에서 소외계층에 대한 급식을 하고 있는 데 60명에 대해서 식자재 값이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60명이상 오고 있는 데 밥값을 누가 주겠습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고 또 주방장이 시급이 보장이 되어야 밥 한기라도 따뜻하게 대접 할 것인데 그것이 안되니까 문제가 있고 돈이 적으니까 가버립니다.

면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에서 는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면 단위 복지관 운영체계에 대해서 면장님들이 모여서 관리제도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과 담당소관 부서에 어떻게 요청 하고 시정 개선 요구해야 될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지 공부 하셔서 저에게 직접 주시던지 전해 주시면 그런 사항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도 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민원팀장 한남지입니다. 민원실에 오시는 분들을 부모님 이라고 생각하고 방문 하시면 친절하게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이 해 드리고 하지만 제도상 걸림돌 때문에 방문하시는 분들이 불친절하다는 어감을 가지고 있어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민원실을 방문 하시면 보이지 않게 수고 하고 있으니까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