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서정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는 사회도시위원회 한정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생활국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 예산액은 총 2487억9031만원으로 구 전체 일반회계 세입의 49.8%이며 이는 기정예산액 대비 0.5% 증가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총 2946억1010만원으로 구 전체 일반회계 세출의 59%이며 이는 기정예산액 대비 0.51% 증가한 금액입니다. 주민생활국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주로 국시비보조금 내시변경을 반영한 것으로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가정복지과 3세～5세아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사업으로 시비보조금 11억729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소 사업으로는 노인장애인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운영비 지원사업으로 시비보조금 1억8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서 479페이지와 483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2014년도 제2회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액은 총 6억8860만원으로 구 전체 특별회계 예산액의 1.71%이며 이는 기정예산액 대비 3.5% 감소한 금액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또한 주로 국시비보조금 내시 예산액 변경을 반영한 것으로 주요 사업으로는 의료급여수급권자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이 있으며 국비보조금 5582만원, 시비보조금 139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 과장으로 하여금 보다 자세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심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복지정책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5쪽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의 금번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938만1천원이 증가한 495억121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가사유로는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이 확정 변경 내시액이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으로서는 저소득층 양곡할인지원에 337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역사회서비스의 372만원이 감액 조정되었으며 국비에 대한 매칭금 3006만9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지역사회의 투자사업과 저소득층 양곡할인지원 내시액 조정으로 1392만7천원이 증액되었고 보존수입등및내부거래의 사례관리사 인건비 부족분 538만5천원을 특별회계에서 전입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145쪽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의 금번 추경은 1억3976만5천원이 증가한 522억6883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지역사회의 안전망구축의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내시액 변경으로 1691만1천원이 증액 편성하였으며 146쪽 국가보훈관리의 보훈예우수당 6천만원을 증액 하였으며 147쪽의 기초생활보장 일반운영비 2070만2천원 148쪽의 일반보상금 저소득 양곡할인지원에 4223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감액된 부분은 사용잔액과 예산절감차원으로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특별회계로 480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임시적세외수입 기타수입과 내부거래 전입금 일부분 반영과 국시비보조금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기정액보다 2566만원을 감액한 6억8859만9천원이 되겠으며 세출은 484쪽으로 국시비내시액 변동분과 재무활동의 인건비사용잔액과 반환금 기타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국시비내시액과 변경과 불요불급한 사항만 반영하였습니다. 사회도시위원님께서 심도있는 심의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항별책 42페이지요.

네.

보훈의 예우수당지급 해갖고 6천만원 지금 올라와 있잖아요.

네.

그 부분이 지금 여기 사항별 책에 보면 10월 12월 이렇게 추가 편성표로 이렇게 돼있거든요? 이게 어떠한 상황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서점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올해 초에 국가보훈예우에 관한 조례를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분기별로 그래서 1?2?3월 거는 4월에 지급하던 것을 조례 개정에 의해서매월 지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 세울 때 이제 올 10월 11월 12월 분이 내년도 1월달에 원래 지급하게 되는 사항인데 조례개정으로 인해서 10월 11월 12월 분이 그달에 지급하는 바람에 그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올 초에 조례가 된 거예요?

네, 변경이 조례 변경이 됐습니다.

그럼 그 부분을 제가 조례 부분을 자세히 모르는데 어떠한 상황에서 어떻게 된 조례 부분인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지급기준이 매 분기별로, 그래서 분기 다음달에 4월달 뭐 7월달 이제 그렇게 지급을 하던 사항을 매월 지급을 하도록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올해 예산에 10월 11월 12월 분이 내년 1월에 편성되는 사항을 반영을 하다 보니까 6천만원이 추가 됐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지금 보훈회 제가 그때 질의할 때 7월달엔가 할 때 그 분들이 양쪽으로 나눠져 있다고 거기 상담 한 번 해보시라고 그때 한 번 했죠.

네.

근데 지금 이쪽 얘기만 들으셨죠.

아 그쪽 분도 최근에 이제 만나서

저쪽에 구월1동 사무실 얻고 있는 분들한테도 대화 해보셨어요?

얘기 했습니다 해서, 지금 현재 회장님이 2월까지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통합됩니다.

내년 2월이요?

네. 얼마 안남았습니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네. 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도,

그러니까 내년 2월이면 끝나는,

2월에 끝나면은 통합해서 잘 운영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구요 그 분들이.

임기가 끝나고 나면 다시 합친대요?

네, 네.

그리고 43페이지에 복지서비스 안내책자 이거 지금 8백만원 올라와 있는 거,

올해 우리 기초노령연금에서 노령연금으로 바뀌는 것도 있고 일부 지침에 수급기준이나 이런 사항이 이제 바뀌는데 보건복지부에 그 과가 여러 개 있다 보니까 찔끔찔끔 또 책자가 안내나오고 그래가지고 우리 이제 동에 복지담당들이나 각 사회복지기관에 있는 종사자들도 그게 이제 지침이 어렵게 돼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확인하기. 그래서 그걸 통합해가지고 우리 구에 내부적으로 남동구 사회복지서비스 기초안내라고 그래서 책자를 별도로 종합해갖고 발간을 해서 각 기관이나 단체나 통장같은 경우도 취약지 통장님들한테도 배포를 해서 먼저번에 세모자가정처럼,

홍보차원에서 만들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는 꼭 필요합니다.

그건 각 통장님들이 그러면,

왜냐면 수혜가구가 복지비가 확대되다 보니까 그게 한눈에 알아보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좀 제작을 해서 복지담당자뿐만이 아니고 복지기관이나 요양보험기관이나 이런 데서도 알선도 해주고 또 세모자 사건같은 경우도 재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종합적으로 좀 책자를 발간을 하게 됐습니다.

이거 이렇게 꼭 만들어도, 만들어야 될 일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그 부분도 이제 시에서도 올해 변경사항이 있어 갖고 8월달에 책자 이런 발간을 하라고 공문도 지시도, 종합적으로 안내가 좀 서비스가 난해한 부분이 있어서,

이거 지금 시 예산이에요?

구 예산입니다.

구 예산인데,

구 자체 예산인데요 수요자 중심으로 만들었습니다.

네, 만들기 위해서, 일괄요연하게,

돈도 안주면서 지네가 왜 하라마라하고 있어.

아니 이제 뭐 서비스 차원에서 필요한데,

돈이나 푹푹 주면서 그런 거를 하라고 그러든가.

자기네 예산에서 주기는 좀 뭐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저소득층 양곡할인지원 있잖아요.

네.

지금 이게 4200만원이 또 올라와 있잖아요?

이게 우리 기초생활수급자는 양곡을 할인을 그전부터 해줬었는데 올해부터 차상위계층도 양곡할인을 해줍니다. 그래서 직접 수급자가 아닌 분도 해주는데 현실적으로,

이게 몇 프로를 어떻게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아 이제 가구당 양곡을 20㎏짜리, 20㎏짜리를 신청을 하면은 44,990원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22,990원을 지원해주구요,

그럼 50%,

본인은 22,000원.

그러면 50% 지원해주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쌀이 정해져 있어요? 4만4천몇백원으로?

네, 구청은 우리 구비는 10%하고 국비가 80% 시비가 10% 해서 지원을 해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조영규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2쪽에 참전용사 유공자 수당 다시 한 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14년도 10월부터 12월분 추가편성이라고 이렇게 지금 넣으신 거죠?

네.

근데 지금 현재 참전용사가 총 인원이 지금 여기 자료에 본 것처럼 12,000명 정도,

네, 그렇게 돼있습니다.

근데 왜 그 전에는 그게 파악이 안됐었나요?

참전용사, 여기는 지금 보훈예우수당은 전몰군경유족회나 군경미망인회 또 이제 무공수훈자회 미망인들한테 월 3만원 주는 거고 참전용사 수당은 6?25 참전용사나 월남전 참전하시는 그 분들한테 매월 8만원씩 지급하는 겁니다. 이 지급하게 된 게 2011년도부터 줬습니다. 그 전에는 우리 인천시에 강화하고 옹진만 주고 우리 일반 구에서는 지급하지 않다가 보훈시지부나 이런 데서 11년도부터 그렇게 조례를 개정해다가 구에서 11년도 12년도에 3만원하다가 시에서 이제 5만원을 지원해줘서 8만원씩 하는 사항인데, 아직도 참전용사나 일부 전입오거나 그러시는 분들같은 경우 보훈처에 등록을 해서 등록된 사람이 구에 신고를 해야 지급하는데 가끔 문의하시는 분도 있고 월남참전용사같은 경우는 아직 65세가 아직 안된 분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지원해서 갔다 오시고 그러신 분들 같은 경우 아직 63세, 4세 분도 있는데 그 분들도 왜 나는 수당 안주냐 가끔 물어보시는데 그 부분이 이제 아직 2천명 정도가 있는데,

참전용사라고 해도 65세 이상 돼야 지급을 하는 거죠.

네, 네,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지금 통합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 그거는 이제 고엽제, 고엽제 월남참전용사 중에 중앙에서 고엽제 회장님이 되시면은 그 분이 시 지부장하고 구 지부장을 임명하게 돼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회장했던 분하고 지부에서 임명했던 분하고 갈등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내년 2월이면 해결이 됩니다.

지금 2014년도 10월부터 12월, 올해 이렇게 추경이라도 해서 편성한 거에 대해서는 그 분들의 지금 좀 부족했던 부분을 세우신 거 같은데 내년 예산에도 아마 이게 계속 반영이 될 거,

네, 월별로 반영을 해서 편성하겠습니다.

월별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여기 보훈예우수당까지,

우리 지금 보훈예우수당 나가시는 분들은 660명 정도 되구요.

네.

여기 우리 저기 6?25참전용사하고 월남전갔다 오신 분들이,

월남참전용사하고 6?25참전용사분까지,

그런 분도 여기에 예우수당 나가시는 분들은 한 660명 정도쯤 됩니다. 그래서 이제,

3×6=18해서 1980만원 정도 해서 6천만원을 3개월 분을 세운 겁니다.

네, 사항별 설명서에 착오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네, 착오가 있었습니다.

네, 이건 착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희망복지지원과장 최상건입니다. 희망복지지원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일반 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예산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66쪽입니다. 제2회 추경에 의한 변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61억7088만7천원에서 경정예산액 61억7662만9천원으로 574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등 8개 사업에 대한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증액과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세부사업 내역은 예산안 66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사업비 증감내역은 국시비보조금 세입내역이 세출예산에 동일하게 반영되었기 때문에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151쪽입니다. 제2회 추경에 의한 변경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80억9497만9천원에서 경정예산액 80억5700만6천원으로 3797만3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자원발굴 및 연계입니다. 무료이사서비스 사다리 임차료 등의 일반수용비와 시책업무추진비를 이번 추경 편성계획에 따라 10% 의무절감 편성하였으며 동복지위원 아카데미교육비는 상반기에 워크숍 개최로 인하여 당초 8회 계획에서 2회로 축소 운영하고자 기정액 350만원에서 280만원을 삭감하여 경정액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자원연계입니다. 152쪽 자원봉사센터운영비는 자원봉사센터장 퇴직에 따른 인건비를 반영하여 778만7천원을 삭감한 5억7829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위기가정 지원에서는 긴급지원수용비를 의무절감하여 24만2천원을 삭감하였고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에서는 사례관리사업 사무관리비와 사례관리 민간협력 워크숍 사업비를 의무절감하여 9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53쪽 탈빈곤 자립자활 지원사업에 자활기관협의회의 자활기관협의체 회의참석수당 7만원과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사업의 무연고시체 등 처리 신문공고비 55만원은 경상적경비 의무절감에 따라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문화정착지원입니다. 154쪽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 7개 사업은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국비와 시비 변경내시에 따라 각각 증액 및 감액되어 기정액 5억4820만4천원에서 616만9천원이 증액된 5억5437만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남동다문화페스티벌 사업비와 세계주간어울림행사는 행사성경비 의무절감에 따라 각각 100만원씩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쉼터운영에서는 155쪽 홍보물 및 유인물제작비 등의 일반수용비와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의무절감에 따른예산액 삭감으로 기정액 1억4612만5천원에서 918만원을 감액한 1억3694만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비 또한 의무절감에 따라 26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할린한인 지역사회정착지원입니다. 156쪽 일반수용비와 정수기 등 임차료,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의무절감에 따라 기정액 1억7457만원에서 1270만7천원을 삭감하고 1억6186만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할린동포 모국바로알기 사업비 등 사할린동포 행사지원사업비는 의무절감을 반영하여 150만원이 감액된 1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로서 기타직보수입니다. 남동하모니센터 운영 계약직 직원과 북한이탈주민 시간제 계약직 직원에 대한 인건비로 지방공무원 보수업무처리지침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기정액 7202만1천원 대비 135만8천원을 증액한 7337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기본경비에서는 부서운영수용비 및 출장여비 등 의무절감에 따른 예산액 삭감과 더불어 기본업무수행 특근급식비는 당초 정원 17명에서 공무직과 계약직 공무원을 추가 포함한 총 23명에 대한 예산 증액분을 반영하여 기정액 4380만8천원에서 50만7천원을 감액한 4330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희망복지지원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고드린 추경예산안은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하고 필수경비만을 반영하여 편성한만큼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민창기 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서의 151페이지 동복지위원회 운영에 보면은 아카데미교육하고 워크숍이 있습니다. 151페이지.

네.

아카데미교육하고 워크숍이 있는데 이게 워크숍하고 같은 맥락인거 같은데 예산을 여기서 삭감시키고 581만원이 삭감된 겁니까, 이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를 두 가지,

아카데미교육만 280만원입니다.

네, 근데 이걸 두 가지로 이렇게, 같은 아카데미면 아카데미교육하고 워크숍하고 같은 맥락으로 보고 있는 거 같은데 이걸 두 가지로 구분해가지고 예산을 줄이고 늘리고 그래서 이걸 삭감이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 두 가지를 좀 한 가지로 이렇게 통일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혹시? 겹치는 게 많더라구요. 우리 예산서 보면은 뭐 워크숍 또 뭐 아카데미교육, 자원봉사센터 뭐 무슨 교육, 아카데미교육. 다 같은 교육인데 예산을 좀 더 늘리기 위해서 그러는 건지 왜 이게,

아 그건 아니구요 당초에 아카데미교실을 8회 40명씩 총 320명을 대상으로 할려고 했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랬다가 또 워크숍은 또 워크숍대로 나름의 특색이 있잖습니까?

네.

일반교육은 우리 청내에서 이렇게 사무실 불러다 이렇게 동복지위원들 대상으로 하는 거고 또 워크숍은 동복지위원들 하나의 사기진작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한 건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거는 같이 다음에 하는 단위사업으로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네, 예산을 그래서 한번에 보기도 좋고 여기서는 뭐 20원 삭감시키고 여기는 500원 올리고 막 이렇게 하는 게 그런 걸 좀 발견을 했어요. 자원봉사센터도 그렇고 북한이탈주민 뭐 교육도 그렇고 그런 교육을 시키는 게 꼭 이중으로 삼중으로 이렇게 나눠서 하시더라구. 기왕이면 어차피 예산을 다루는데 혼란스럽고 여기서는 줄이라면 여기서 줄이고 시에서 10% 줄이라면은 이거 줄이고 또 밑에 줄이고 막 올리고 내리고 하니까 좀 혼란을 있는 거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영규 위원입니다. 154쪽 보면은 다문화가족 한국어교육이라고 새로 이번에 추경한 거 같은데요.

네.

맞습니까?

아 이게요 다문화가족 한국어교육이 당초에는 맨 위에 항목보시면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지원이 있습니다. 이 금액이 이 안에 포함됐었는데 국시비변경내시에 의해서 다시 분리가 돼가지고 별도로 빠져나온 겁니다, 이게.

아, 원래 그래서,

네, 그 안에 포함이 됐던 게 별도로 분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새로 이게,

네, 새로 된 거, 항목만 저,

항목만 따로 이렇게,

네, 빠져나온 겁니다.

네, 새로 개설된 거 같애가지고. 이상입니다.

이선옥 위원입니다. 지금 금방 조영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요. 이 다문화 한국어교육이 주 몇 회씩이나 운영이 됩니까?

아 주요?

네.

제가 알기로 주2회 2시간씩 운영되는 거같습니다.

2시간씩이요.

네.

주2회 2시간씩 해가지고 이게 효과가 있어요?

이게 왜냐면 또 이 분들이 또 대부분 그 분들이 가정생활하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또 시간을 맞추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도 많이 참석을 하는 편입니다, 이게.

네, 예산이 들어가는만큼 주2회 해가지고는 큰 효과가 없는 거 같애서요.

그래서 우리가 또 수요를 파악을 해가지고 내년도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용신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예산안을 참조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67쪽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제2회 추경에 의한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억3277만8천원이 증가한 781억6408만9천원으로 대부분 재원이 국시비보조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감내역은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장애인의료비 등 15개 사업에 대하여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증액사항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국시비보조사업인 장애의료비 변경내시에 따른 증액과 신규사업인 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지원사업, 장애인응급알림e사업에 따른 증액입니다. 세부 사업내용은 세입예산안 67쪽 및 사항설명서 10쪽 11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업비 증감내역은 국시비보조금 세입내역이 세출예산과 동일하게 반영되었기에 세출예산 사항설명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161쪽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제2회 추경에 대한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890억9753만8천원 대비 1억7528만3천원이 증가한 892억7282만2천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과 사유를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위사업 노인생활안정지원사업입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사업은 내시액 변경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70만3천원이 감액된 3억3416만7천원을 편성하고자 하며 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지원사업은 금년 보건복지부 독거노인친구만들기사업 추진으로 우리구와 부평구가 공모하여 선정된 신규사업으로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62쪽 단위사업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확충입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사업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7백만원 증액된 1억1700만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는 재가노인복지시설 프로그램 구입에 따른 증액입니다. 다음은 노인여가시설운영사업으로 민선6기 구정구호현판제작 교체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인대학운영지원에 기정예산액 대비 1720만원이 감액된 70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노인대학운영 및 교재비 미신청에 따른 감액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관 기능보강비로 복지관 냉난방기 노후에 따른 시설보수비 3백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경로당 개보수에 따른 예산부족분을 반영하여 경로당 개보수 사업비를 기정예산액 대비 3천만원이 증액된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여가시설 자체지원으로 구월4동 경로당 환경개선사업비 1000만원을 군구행사실적종합평가에 따른 상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63쪽 장애인복지증진입니다. 먼저 장애인생활안정 및 재활지원사업으로 장애인의료비지원입니다. 지원자 대상자 증가로 인한 변경내시로 1억6천만원이 증액된 2억9484만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자녀학비지원에 100만원이 증액된 1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비를 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기정예산액 대비 7백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장애인행정도우미 운영에 따른 비정규직 처우개선비를 기정예산액 대비 4백만원 증액된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복지운영 일반운영비로 민선6기 구정구호 현판 제작 교체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복지관 종사자 인건비 및 시설운영비로 시 예산변경분을 반영하여 5247만4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운영비를 기정예산 대비 1억8400만3천원이 감액된 3억3741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시설 1개소의 감소에 따른 감액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재가복지센터 운영비 59만5천원을 증액하고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비,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장애인 특별운송사업추진비를 934만4천원, 1400만원, 241만6천원을 각각 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관 정보화기능개선사업입니다. 복지관의 정보인프라구축 및 기능개선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7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복지관 특화프로그램 지원사업비 1개 사업 축소로 1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시보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응급알림e사업이 시 변경내시로 인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7442만5천원이 증액된 70억136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161쪽에 보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있잖아요, 성립전 해가지고.

네, 네.

근데 지금 부평구랑 같이 두 군데 지금 맺었다고 그러셨나요?

네, 공모를 했는데요 부평구하고 우리구가 선정이 돼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시에서 두 군데만 지금,

네, 그렇습니다. 신청을 심사를 해서 두 군데만 선정이 돼서 우리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그럼 이 금액이 6천만원을 지금 잡았는데 금액이 지금 뭐 쓰고 있는 거예요, 아직 안쓰고 있는 겁니까.

아직 집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집행은 아직 안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럼 이게 지금부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2015년부터 지금 할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추진중입니다.

추진중이에요?

네, 네.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예산만 올리고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일단은 복지관이 노인복지관이 추진하고 있구요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는 거에요.

네. 대상은 한 72명 정도 선정을 해서 지금 사업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새로운 사업이니까 과장님께서 신경써가지고 체계적으로 잘 하셔야 다른 구에서도 또 이제 따라서 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사전 예방을 철저히 해서,

신규사업이니까 신경 써서 잘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민창기 위원입니다. 여기 페이지가, (자료 찾음)어제 이거 페이지를 내가 못찾네, 12회 남동휠체어마라톤대회 있잖아요.

네, 네.

12회 남동휠체어단축마라톤대회가 예산이 전부 삭감됐는데 이거는 지금 12회까지 지금까지 12번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3회 14회 이렇게 계속 이어져 나가야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고민 끝에 장애인게임이 10월달에 장애아시안게임이 있잖아요?

네.

여기 이게 중복되는 게 있기 때문에 올해는 좀 연기하고 내년도에 좀,

아 그럼 내년도 13회를 내년도 넘어가는 건가요, 그럼?

네, 그렇습니다.

계속 그럼 예산은 내년에 다시 반영을 해서 계속 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가야 될 거 같습니다.

네, 올해는 삭감을 하구요 내년도는 반영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끊기는 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잘알았습니다.

이선옥 위원입니디. 164쪽에요 장애인의료비지원 여기가 너무 많은 돈이 증액이 되어 가지구요 이게 무슨 사업인지 궁금하네요.

이거는 저소득 어려운 분들한테 의료비지원해주는 건데요 대상자가 당초에는 592명이었는데 좀 누락된 분이 있어 가지고 한 737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증액분입니다.

아 대상자가 많이 늘어나서 증액이 많이 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166페이지에 장애인복지관 정보화기능개선사업 이게 신규로 올라오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복지관이 그런 정보화 내재 프로그램이 안돼있기 때문에 행정신속성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번에 좀 프로그램을 확보하려는 겁니다.

근데 정보화, 기능개선이라는 그 뜻 자체가,

세부 내용 말씀하시는 건가요?

166페이지에 기능개선사업이 뭐,

복지관내에 그런 정보인프라구축을 하게 되면은 시설비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운영비가 필요하잖아요? 그거에 대한,

거기에 들어가는 거에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번 한 번 세워졌다가 없어지는 부분이에요?

아닙니다 이건 한 번 하면은 계속 운영이 되기 때문에 운영비 차원에서는 매년 들어가는 겁니다.

아 운영비는.

네.

지금 이거는,

시설비하고 운영비.

아.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비가 전에 국비가 내려왔구요 이번에 전에 내려오기 전에 확실하기 때문에 그 사업을 추진한 거구요 이번에 확보가 되면은 그때 집행이 되는 겁니다.

네, 그거는 제가 좀 착각을 했습니다, 제가.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건 제가 착각을 한 거 같습니다.

네.

네.

그런,

그런,

그런 것도 이유가 되구요 또 두 번째 이유는 5월달에 비류축제가 있어요. 근데 이게 세월호 때문에 그게 10월 9일날 하게 돼있거든요. 그래서 두 번, 복지관에서 두 개 행사하기에는 좀 벅찬감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한 개 축소하게 된 이유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가을, 원래 비류축제가 5월달에 해야되고 휠체어가 10월달에 돼있는데 5월달에 행사가 10월달로 부득이하게 연기되는 바람에 가을에 두 개 축제를 복지관에서 운영하다보면 어려운 면이 있어 가지고 그런 면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면도 가을에, 5월달에 했던 게 연기되는 바람에 가을에 두 개 축제를 하게 되면은 행정적으로 좀 그런 면도 이해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구본희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8쪽 사항별설명서 12쪽입니다. 가정복지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958억3518만3천원 대비 12억753만3천원이 증액된 970억4271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내용은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사항으로 세출예산내역으로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71쪽 사항별설명서 54쪽입니다. 가정복지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093억961만3천원 대비 12억3221만2천원이 증액된 1105억4182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전재정을 위한 경상경비 절감과 국시비보조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른 사항이 주요 내용이며 세부사업내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증진분야는 기정액 78억6527만6천원 대비 1억5586만원이 감액된 77억941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여성정책위원회 미구성에 따른 참석수당 112만원을 감액하였고 건전재정위원을 위한 당초 2회 예정이었던 여성문화강연을 1회로 축소하였으며 당초 1박2일 계획이었던 여성인재역량강화 교육을 1일로 축소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복리증진을 위해 “여자&엄마 Day”를 추진하여 여성 아줌마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코자 2200만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 172쪽 사항별설명서 55쪽 출산 초기 급증하는 출산가정의 양육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지원하는 출산장려금은 기정액 39억2840만원 대비 1억7천만원이 감액 내시되어 37억584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폭력예방분야로 기정액 3억3334만7천원 대비 1060만원이 감액 내시되어 3억2274만7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된 내용으로 장애인성폭력상담소에서 관내 초?중학교 특수학급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장애아동 청소년 성인권교육비용이 기정액 2500만원에서 1060만원이 감액 내시되어 144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73쪽 사항별설명서 55쪽입니다. 영유아복지증진분야로 기정액 1010억7083만원 대비 14억218만8천원이 증액된 1024억7301만8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만3세～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사업으로 2014년 무상보육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기정액 59억23만2천원 대비 11억7295만6천원이 증액된 70억7318만8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보육서비스 다양화 지원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찾아가는 부모교육운영사업비 621만2천원을 감액하였고 특수어린이집 운영지원,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평가 인증참여시설 지원으로 기정액 13억1972만8천원 대비 6257만6천원을 감액하여 12억5715만2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 시간제보육 시범사업 추진에 따라 시간제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영유아에게 보육료 지원 및 제공관리 기관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시간 차등형 보육지원사업으로 6738만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 174쪽 사항별설명서 56쪽입니다. 어린이집 확충 및 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칭 서창12블록어린이집과 가칭 서창1지구 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시설비와 기자재 구입비를 기정액 10억1천원 대비 1억3607만2천원이 증액된 11억3607만3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기정액 4016만원 대비 351만6천원을 감액한 3664만4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주된 내용으로는 내구연한 경과 및 고장으로 인한 냉장고 구입과 경상경비 의무절감 사항입니다. 가정복지과 제2회 추경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예산만 편성된만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171쪽에 보면 여성인재역량강화 해가지고 1000만원이 지금 기정액으로 올라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예산이 6백이 깎여서 지금 4백만으로 잡혀 있어요.

네, 네.

이게 지금 1일 코습니까, 아니면 1박2일 코습니까.

1박2일 당초에 코스로 했었는데요 지금은 1일 코스로 좀 조정을 해가지고 교육을 하는 걸로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1일 코스로 해서 지금 4백만원이 나온,

네, 네.

그리고 여자&엄마 Day가 있잖아요.

네.

이게 지금 보면 여성주간 뭐 이런 것도 많이 있고 한데 연관성이 같이 있거든요? 근데 이 여자&엄마 Day 이거는 대상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지금 현재 문화, 여성주간 행사는 보통 여성관리자라든지 여성사회단체들 중심으로 해서 제한된 인원으로 좀 많이 참여를 해서 기념식 행사 겸 문화강좌교육 정도로 하고 있구요 이번에 기 계획된 여자&엄마 Day는 좀 다수의 여성들을 참여를 시켜서 우리가 좀 최근에 여성을 위한 남동구의 사업이 좀 별개로 있었던 그런 사항들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시범적으로 좀 좋은 사업같아서 좀 추진을 해보는 게 어떨까 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좀 특별히 어려운 사항은 알고 있지만 잡은 사항입니다.

새로 우리가 단체, 기존에 단체활동 하시는 분보다 앞으로 남동구에서 숨어있는 여성분들을 찾아내서 이런 행사를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네, 이 부분은 지금 일정한 단체를 주관을 해서 하는 게 아니구요 전체 여성 인원들을 엄마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사업으로 그렇게 한 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럼 홍보가 조금 더 많이 돼야 되야 되겠네요, 그죠.

네, 네.

예산은 2200만원 잡혀있는데 1회성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 그,

금년도에 좀 한 번 적극적으로 해보구요 사업의 평가를 해봐서 호응도라든지 이런 걸 판단을 해서 실효성이 있다면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하는 걸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남동구만 먼저 지금 시작을 하는 겁니까?

지금 금년도에 우리 남동구도 추진을 하구요 연수구하고 지금 서구가 비슷한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을 2200만원을 해놨는데 어느 정도 세부적으로 계획을 해서 해놓으신 건지,

네, 지금 구체적인 세부안까지는 이제 우리가 예산이 편성되면 그거에 의해서 세부적인 내역을 가지고 계획을 하구요 지금 현재는 여성들을 위한 토크참여라든지 장기분야, 그다음에 우리 팔도음식, 부침개, 음식자랑이라든지 이런 거를 해서 부대행사로 이렇게 같이 좀 참여를 적극적으로 많은 인원들이 동참을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본 위원이 궁금한 건 여성주간행사도 있고 뭐 여성인재역량강화도 있고 한데 별도로 또 이렇게 여자&엄마 Day 또 한다고 하니까 비효율적인 걸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하여튼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던 사업들을 사실 일부 좀 이렇게 조정을 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그러니까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하여튼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민창기 위원입니다. 174페이지 2014 남동구보육교직원 워크숍 개최, 이거를 전부 삭감이 됐습니다.

네, 네.

1000만원이 삭감됐는데 이것도 2015년도에 그때도 다 삭감, 아주 저기 되는 겁니까? 다시,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검토를 사실상은 금년도에 지난해에도 추진이 좀 안됐더라구요. 그래서 금년도에 사실 아마 예산을 축소를 해서 추진을 하는 걸로 좀 당초에 계획이 돼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에 사실 좀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좀 어렵다 보니까 하반기에 추진계획 과정에서 우리가 하반기 교육을 또 추진하다 보니까 그 어린이집연합회에 우리가 민간보조로 해서 1000만원을 또 지원해주는 또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연합체육대회하고 학부모하고 어린이들 전체적인 같은 그런 행사, 체육행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과 또 같이 하반기에 겹치는 그런 사항도 있고 해서 가급적이면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 사항은 1000만원의 연합회지원 사업으로 대체를 하는 게 어떻겠냐 하는 그런 차원도 있었구요. 또 어린이들 보육교육이라든지 이런 다른 사업비들이 좀 사실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교육을 좀 내부적인 교육을 강화하는 걸로 변경을 했습니다, 부득이.

네, 당초 계획에 있던 사업을 축소를 시키면은 이 예산은 다른 부서로다가 또 이제 활용을 하시는 거는 이제 뭐 다들 알고 계시는 거 같구요.

네.

그럼 이게 2015년도에도 다시 이걸 부활해서 하는 겁니까 인제 이번에 없어지면 아주 폐지가 되는 겁니까.

가급적 이 사업은 좀 우리가 폐지하는 걸로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잘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유형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질의를 한번 할게요. 여성주간행사 그거는 단체장들이 단체모임들이 한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지금 여자&엄마 Day, 이 데이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해서 지금 찾아내실 생각이에요, 엄마들을?

이 부분은 전체 우리 다수의 우리, 사실 51만 인구인데 여성인구들이 사실 남자보다 더 많더라구요, 남동구에. 그 연령대에 30, 40세 이상 연령대를 보니까. 그래서 다수인 불특정인, 그러니까 다수인들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한 번 진행을 해볼까 그런 생각입니다. 어느 단체에 일정된 인원을 이렇게 참여하는 것 보다는 좀 많은 인원이 좀 나올 수 있게끔 사전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여성주간, 여성인재역량강화 워크숍 이거 절감 이거 된 건 지금 여기에 금액에 총 액수에 따지면 50%도 못쓰고 지금 절감이 된 이유는 뭐에요?

지금 여성주간행사를 사실 우리가 7월 7일날 기념행사를 하구요 당일날 김병준 변호사 초청해가지고 사실 1차 교육을 좀 마쳤습니다. 근데 그 교육 내용을 보고 또 우리가 예산도 소요되는 걸 보면 많은 예산은 안들여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있었습니다.

뭐 빼먹은 거는 없구요? 2회에서 1회.

그러니까 이제 하반기 교육을 사실은 1번 축소를 시킨 거죠, 1회로 하고.

그러니까 왜 2회를 갖다가 1회로다가 줄였어요?

아 교육이요? 지금 여성인재역량강화 워크숍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성 이거 저기 뭐야 주간,

네.

기념행사 및 이게 지금 2회에서 1회로 돼있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왜 이게 1회로 돼있는 거예요.

하여튼 그 교육은 제가 이 교육사항은 우리가 계속 수시로다가 다른 뭐 평생교육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이제 교육을 좀 많이 하고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야는 유사한 교육보다는 좀 축소를 해도 되지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도 보면은 1박2일을 당일로다가 줄여놨잖아요.

네, 네.

이 이유는 뭐에요?

사실 그때 당시에는 좀 우리가 좀 여러 가지 안전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좀 있어 가지구요 장기적으로 나가서 먼 곳으로 간다는 거는 다 위축이 됐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 부분에는 인원이 제한적으로 좀 몇 명 이렇게 가는 거 보다는 조금 더 많은 인원을 좀 해서 하루를 좀 가면 예산을 좀 줄이면서 인원을 늘릴 수 있지 않을까 사실 그런 면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러면 한 번에 갔을 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한 번에 많은 인원이 가서도 예산은 줄었지만 많은 인원이 몇 명이나 갔다 왔어요?

당초에 우리가 여성인재역량강화 워크숍 교육은 우리가 40명 정도로 1박2일로 예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40명 정도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인원을 우리가 좀 늘리면서도 그 정도의 금액이면 인원을 좀 확대하면서도 좀 효율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좀 있었습니다.

과장님!

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1000만원을 갖다가 1박2일로다가 40명을 잡으면 이거 너무 과한 돈 아니에요?

당초에 아마 예산편성과정에서 숙박이나 식비 여러 가지 교육비용이라든지 이런 걸,

이거 예산 잡을 때 과장님은 안계셨죠?

네, 네, 없었습니다.

처음에 잡을 때?

네. 그런 그,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말은 이렇게 지금 해놓은 것들을 예산을 잡아서 다른 데서도 쓰지 못하고 여기서는 남았잖아요 지금 현재, 그죠? 이걸 여기에다 잡지 않았더라면 딴 데서 얼마든지 쓸 수 있는 돈이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다가 그 밑에 여자 뭐 엄마 이거를 지금 다시 해서 2200만원이 올라온 이거를 이해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지금 여쭤보는 부분이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현재 기존에 있던 부분들을 얼마든지 실현하고 잘 할 수 있는 부분을 그거를 지금 삭감을 시켜가면서 줄여가면서 1박2일을 하루로 갔다오고 2회를 1회로 해놓고 이유가 뭔지를 모르겠지만은 이걸 괜히 2200만원이라는 돈을 세워서 지금 어떻게 엄마를 어떻게 지금 할 건지는 나는 모르겠지만 이거 올라온 거를 이유를 정말 뚜렷하게, 그리고 그렇잖아요 이런 예산이 올라오면은 어떻게 해서 어떻게 쓰겠습니다 라는 거를 다 뽑아놓고 나서 올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이제 대략적인 계획은 좀 나왔구요 이제 세부적인 사항은 어차피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결정을 해주면 별도로 계획은 세워서 우리가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계획을 미리 다 생각을 해서 올렸어야 우리가 아 그게 정말 괜찮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면 그렇게 하는 거고 못하면은 못하는 부분이지 지금 대책없이 올라온 부분이잖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은. 그렇잖아요. 그것도 그렇구요. 보육교사, 이거 어린이집 원장 이거 1000만원에 대한 게 완전히 삭감이 됐잖아요.

네, 네.

이 삭감이 왜 이렇게 딱 됐는지 여기에 대한 부분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던 그런 사항으로 다시 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어린이집 아까,

그러니까 아까 민창기 위원님이 이걸 질의를 하셨는데,

네, 네.

교육 어린이집 원장님들은 그 다, 알기로는 다 이거를 워크숍을 갈려고 다 한 명씩 두 명씩 해서 다 만들어놓은 상태에서 구청에서 이거를 무매하게 짤라 버렸어요. 이게 예전에 계속있다가 작년도에 없어졌다가 예산 때문에 없어졌다가 다시 세웠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무매하게 다시 세워놓은 거를 6대때 의원들이 이거를 만들어놓은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다시 없앴대는 거를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거기에 대한 이유가.

제가 아까 설명이 좀 부족했을진 모르겠지만 일단 하반기에 행사가 좀 겹치는 부분도 있고 연합비 행사하고 좀 같이 어울어져서 할 수 있는 분야로 그렇게해서 좀 결정 계획을 세우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는 차원에서 줄였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거 같습니다.

하긴 이것도 과장님이 만들어놓는 부분도 아니고, 그렇죠? 뒤늦게 오셔서 이거 지금 우박맞고 계시는 거예요, 과장님이. 근데 이해 부분이 안가요, 이런 부분들을 왜, 그러면 먼저 우리 6대때 의원들이 해놓은 거를이렇게 지금 다 삭감시켜버리는 부분들은 6대때 의원들을 막말로 말해서 무시하는 경향이죠, 이렇게 되면. 무시하는 거 아닌가요? 무시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래요, 보육교사 워크숍 이런 1000만원도 다시 세워줬으면 좋겠구요 지금 여성주간에 대한 거 이거 지금 50% 이상이 지금 쓰지도 못하고 삭감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유감스럽구요 엄마 뭐 여자 엄마 이거 다시 세워서 신규로다가 올라왔는데 이런 부분도 조금 좀 있는 거나 제대로 잘 해나가지 왜 새로운 거를 자꾸만 해가면서 이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지원과장 오수웅입니다. 평소 우리 평생교육지원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과 사업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한정희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사회도시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1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서 6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평생교육지원과 세입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0.17%인 2521만6천원이 감액된 총 144억680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세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사업으로 행복학습센터운영 교부금에 3150만원, 드림스타트사업에는 1500만원이 감액된 2억8500만원,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지원에 236만6천원이 증가한 15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비보조금사업입니다. 남동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사업에는 2천만원이 감액된 3천만원, 초등학교 무상급식지원사업에는 1억5979만원이 증가한 50억690만6천원,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지원에 1억5709만원이 감액된 3억3710만원이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지원사업에는 92만8천원이 증가한 642만원입니다. 또한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보호에 169만원이 증가한 1억5703만원, 국내입양가정 양육지원비에는 2940만원이 감액된 8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179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를 해서 1억1279만5천원이 감액된 총 232억7111만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일반회계 세출액의 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활성화 전개단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거점센터 운영사업에는 2450만원이 증가한 3550만원, 행복학습센터운영사업에는 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행복학습센터운영사업에 우리구가 선정이 돼서 국비를 보조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0쪽입니다. 남동구평생학습박람회 3천만원 감액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침몰사고로 인한 행사취소가 되겠으며 대상이 청소년이라는 점이 됐기 때문에 행사가 취소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선진교육도시조성 단위사업분야에는 진로직업체험 지원센터 운영에 2천만원이 감액된 1353만7천원으로 이는 시 교육청 교부금 삭감에 따른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무상급식지원에는 2억7964만1천원이 증가한 87억620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1쪽에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지원에 따른 2억8574만6천원이 감액된 6억1318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또한 시의 시비보조금 변경에 따른 감액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지원분야는 475만9천원이 증가한 2160만원이고 사례관리비에 대한 146만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청소년육성행사 지원분야는 세월호참사에 따른 청소년의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취소로 인해서 총 3443만3천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182쪽입니다. 학교폭력예방분야는 연극공연 및 캠페인 사업을 저희가 하려고 8백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으나 경찰청과 교육청 협의하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삭감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3쪽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지원분야에는 시설종사자 교육강사료 4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고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사업에는 187만8천원을 증가해서 1억6747만8천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입양 가정은 양육비 지원은 2940만원이 감액된 8820만원이고 184쪽에 드림스타트사업은 1억5백만원이 감액된 1억5700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공무직 휴직자 발생에 따른 불용액 및 상반기 행사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86쪽에 저희 과 행정운영경비에서는 출장여비에 72만원이 감액되었고 부서운영추진비에는 60만원이 증가해서 36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는 평생교육지원과 정원 증가와 10% 의무절감에 따른 절감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181쪽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우수농축산물있잖아요. 농축산물 학교급식지원 해서 지금 8억9800정도에서 지금 2억8500만원 정도가 지금 삭감이 됐는데 그러면 한 30% 이상이 삭감이 된 거거든요? 이게 보면은 시비하고 구비하고 같이 합쳐서 이렇게 금액이 나오는데 이렇게 30% 이상이 삭감이 돼도 저희 구에서 운영하는 데 아무런 지장은 없는지 그것 좀 설명 해주십시오.

네, 이 사항은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학교 우수농축산물 지원해주는 게는 세 가지입니다. 쌀과 쇠고기 계란, 그래서 차액의 70%를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데 정산을 시에서 합니다 분기별로. 그래서 이제 정산을 해서, 정산을 해서 그때그때 돈을 내려보내주기 때문에 이 사항은 아시다시피 우리 시비가 한 1억5천, 거기에 따라서 구비가 1억2800만원, 그래서 저희같은 경우에는 한 1억2800만원이 삭감이 되는 것이고 시에서는 1억5700만원해서 2억8600만원인데 이 사항은 변동이 있어서 만에 하나 저희가 또 부족하다 그러면 시에다 요청을 하면 다시 또 시에서 교부를 해주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정산개념으로, 분기별로 정산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급식 저기에는 커다란 지장은 없습니다.

네, 지장은 없어요?

네. 없습니다.

근데 너무 큰 금액이 이렇게 감액이 되니까 구에서 이제 어린이들한테 급식하는 데 좀 차질이 있지않을까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거구요.

네.

그거하고 182쪽에 보면은 행사운영비에서 학교폭력예방 연극공연하고 학교폭력 예방캠페인이 있어요. 근데 그게 지금 전부 다 순수구비죠? 그 내용은. 지금 보니까 8백만원 6백만원 다 돼있는데 다 전면 다 감액이 돼서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학교폭력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많이 이슈화가 되고 많이 홍보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 다 삭감이 된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예산을 했을 땐 처음 이제 저희가 학교폭력이라든가 캠페인을 할려고 예산을 세웠어요. 세웠는데, 이거를 하기 전에 우리가 교육청이라든가 경찰청에 저희가 문의를 해서 본인들이 아시안게임이 끝나면 10월달이나 11월달에 학교교육청에서 하는 행사도 있고 그다음에 또 교육청에서 하는 행사가 있어서 그 경찰청에서도 하는 행사가 있어서 그때 저희 학생들이 동원이 되고 그때 하기 때문에 그 행사하고 저희 행사하고 겹쳐져서 이거를 삭감하게 된 거구요. 내년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교육청이라든가 경찰청에 다시 물어봐서 저기하겠지만 우리한테 필요로, 해라 그러면 저희가 또 내년도에 세울 계획입니다. 근데 이제 올해는 중복되는 게 있고 또 각 부처에 의견이 있어서 그 얘기를 저희가 듣고 이번에 추경에 이게 삭감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건 매년 이렇게 해왔던 거잖아요, 그죠?

아니요, 저희가 작년에 예산을 처음 세워서 올해 할라 그랬던 사업이었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의원님들이 해주셨는데 교육청하고 경찰청하고 중복이 되는 행사들이 많고 또 교육청에서도 학교에 강사를 초청해서 하고 또 그다음에 경찰청에서도 또 학교에 가서 강의도 하고 그래서 이 부분이 그렇게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올해는 경찰청하고 교육청에서 하고 내년에는 자치단체에서 하게 되면 우리가 하는 게 어떻겠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올해는 이거 저희가 삭감을 한 거예요, 네.

저희가 구에서 할려고 했다가 삭감을 한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학교폭력이나 뭐 이런 것들이 전국적으로 많이 이슈화돼서 많이 교육을 시키라고 하잖아요, 그죠? 뭐 성폭력도 마찬가지고 지금 학교폭력도 마찬가진데 예산을 세웠으면 한번 정도 준비하셨을 거 아니에요. 세웠으면 해보는 것도 어떨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그,

잠깐만요, 그 경찰서나 뭐 경찰청에서 이렇게 했다고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또 한 번도 안하고 포기하는 거는 조금 부당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디.

네,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구요. 저희가 만수2동에 아주아파트 빌딩 위에 보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있습니다, 시에서 물론 하는 거고 관내, 우리 관내에 있는 거지만. 거기서 이 사업을 또 올해는 또 합니다. 학교폭력에 대한 사항이라든가 뭐 이런 거. 그래서 올해는 뭐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말씀드릴 거는 의원님들이 해주셨는데 저희가 좀더 깊이 생각하고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올해는 좀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됐다는 걸 말씀을 드리구요 이 사업은 아까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내년에도 학교폭력이라든가 연극이라든가 학생들을 상대로한 그런 사업은 저희가 계속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선옥 위원입니다. 179페이지에 보시면요 평생학습거점센터 운영 해가지고 성립전에 쓰신 게 있는데요 이게 무슨 성격이 어떤 겁니까, 이게? 사업성격이?

평생학습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거점센터라 그래서 한 5개 동을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꼭 성립전에 쓰셔야 했는지 그게 궁금하구요.

아 이거는 국비기 때문에 저희가 국비보조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네, 그리고 이 밑에 칸에 보시면은 이거 학습센터운영하고 이거하고 둘 같은 맥락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같은 맥락인데 따로따로 해가지고 2400하고 7백 이렇게 두 군데로 나눠서 쓰신 이유가 뭔지 그게 좀 궁금해서요.

평생학습기반구축을 위해서 저희가 그거를 하는 사업이구요 7백만원 그거는 저희가 교육부에서 별도로 저희가 응모를 해서 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저기가 된 겁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년육성행사지원, 그 다 삭감됐잖아요, 지금보면은.

이게 삭감된 이유가 뭐에요?

아 이거는 저희가 당초에 5월달에 할려고 했던 계획을 잡았던 사업입니다, 청소년.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6월달에 선거도 있었고 또 세월호도 있고 뭐 이래서 저희가 이게 취소된 사항입니다.

잘 못들었는데 내가 지금. 아니 여기 지금 내가 지금 과장님 말씀을 잘 못들었거든요?

네.

왜 삭감이 됐는지 잘 못들었거든요? 청소년동아리축제,

네.

그 밑으로 쭉 보세요 한번, 그게 다 삭감이 쭉 돼갖고 있는데 이거 예산을 왜 세웠다가 예산이,

네, 그 청소년동아리축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5월달에 축제로 매년 했던 사업이에요. 했던 사업인데, 올해 선거도 있었고 그다음에 4월달에 세월호도 있고 그래서 교육부의 지침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청소년들 이동하고 뭐 이러는 행사나 이런 거를 가능한한 하지 말고 축소를 해라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게 취소가 된 사항입니다.

다 취소된 거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지금 뭐 할 수도 있는 사항이 아니었고 그래서 5월달에 저희가 하는 행사였는데 그걸 못했습니다 시기적으로. 뭐 사회적인 그런 문제점도 있고 또 국가적인 선거도 있고 그래서 이걸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교육청이라든가 이런 데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내년도 예산에도 전혀 없는 부분이에요?

내년도에는 아까 저기랑 말씀드렸듯이 내년도에는 저희가 이 축제를 해야 되겠습니다. 왜 올해 할려고 그랬었냐면 저희가 학습도시가 남동구가 된 지가 4년이 됐어요, 햇수로. 그래서 이제 3년마다 재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올해가 서구가 됐구요 남동구 그다음에 남구 연수 이렇게 있었, 학습도시에요. 그런데 저희가 교육부로부터 재평가를 올해 받습니다. 그래서 올해 재평가를 받기 위해서 저희가 이 학습 축제를 청소년동아리축제를 할라고 그랬었는데 공교롭게 그런 사항들이 있어서 저희가 또 교육부에다 그런 사항도 통보하고 교육부에다 충분히 설명을 해서 재지정되는 데는 크게 뭐 지장이 없을 것으로. 왜냐면 재지정을 받으면 저희가 아까 얘기했듯이 뭐 국비사업을 해서 선정이 되면 국비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같은 경우에도 한 1억5천 저희가 받아서 평생학습 행복도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문화체육과장 황재중입니다.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한정희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금번에 상정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3쪽입니다. 문화체육과는 당초예산액 34억9997만원보다 1200만원이 감액된 34억8997만원으로 조정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통합문화이용권을 지원하기 위한 문화복지전문인력 인건비를 시에서 인천문화재단으로 직접 교부함에 따라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을 각각 6백만원씩 전액 삭감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3쪽입니다. 문화체육과는 당초예산액 111억888만원보다 9960만원이 증액된 111억9848만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경상경비 행사축제성 경비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감액 조정한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3쪽입니다. 재능나눔공연사업을 찾아가는 문화공연과 통합운영함으로써 행사성경비 5천만원을 전액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세입예산에서 설명드렸듯이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문화복지전문인력 인건비를 시에서 문화재단으로 직접 교부함에 따라 문화복지전문인력 인건비 1500만원을 전액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입니다. 남동종합문화체육광장 등 18개소 공공체육시설의 이용자증가로 인하여 전기료 6백만원을 추가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또한 남동국민체육센터, 남동수영장, 남동타워 관리운영위탁을 맡고 있는 도시관리공단사업에 인건비 인상분 반영과 전망대 활성화를 위한 시설개선공사비로 1억7439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가 문화체육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주로 예산절감과 최소한의 필수경비를 반영한만큼 원안승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89페이지요 재능나눔공연지원, 5천만원에서 지금 5천만원이 삭감됐는데 그 이유가 뭐에요?

그게 저희들이 행사를 하고 있는 게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찾아가는 문화공연도 있고 재능나눔공연도 있고 해서 그 재능나눔공연은 예산을 삭감하고 찾아가는 문화공연이랑 같이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행사성경비 예산절감차원이 되겠습니다.

문화라고 그러면 여러 종류가 있는데,

여기 재능나눔공연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소규모단위로 동네단위로 그 재능기부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집 해서 실비를 주고 하는 공연사업이고 찾아가는 문화공연은 우리 기획사 대행사를 선정해서 연간 15회 정도 행사하는 거고 그래서 거의 비슷한 행사의 공연이었다고 해서 예산절감차원에서 재능나눔공연은 경비를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세우지를 말았어야지 왜 세워놓고 나서 지금 다 삭감, 완전히 다 삭감시켜버렸네요. 과장님 그때 안계셨죠?

네.

그리고 아까 마지막에 6백만원인가? 전기료 요금 그거가 공공요금및제세, 전기료 이게 뭐가 6백만원이 추가가 된 부분이 뭐에요?

그 제안설명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체육시설이 이제 한 18개소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야외체육시설이. 거기에 따른 이용자가 증가함으로써 야간에 계속 운동을 함으로 인해서 전기를 켜고 있어서 전기료가 부족해서 추가 편성하게 된 겁니다.

그럼 공원같은 데 해놓은 그거 부분 말하는 거예요?

네, 네, 그렇습니다.

아 그거 전기료를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네, 공공요금 저희들이 내고 있습니다.

그 각 아파트에 이렇게 시설해주는 건 아파트에서 알아서 하는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민창기 위원입니다. 190페이지에 소래축제 개최 예산이 4억6500만원 잡혀있는 거 같습니다. 190페이지. 소래축제 예산이 한 800만원 정도가 이제 삭감이 된 거 같구요. 190페이지 소래축제.

네, 네.

소래축제요.

네.

4억6500만원이 이제 예산인데 한 8백만원이 삭감이 된 거 같습니다.

네.

근데 조금 이게 어떻게 지금 그냥 제가 이 예산하고 관계없이 이 진행상황 좀 궁금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예산삭감 된 거는 의무절감경비로 절감한 거고 축제는 저희들이 이제 현재 기본계획은 다 완성이 된 상황이고 다음주에 확정해서 축제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하고 결정할 사항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작년과 틀려진 부분이 작년에는 주민자치박람회를 했었는데 금년에는 그 주민자치박람회가 없어지고 대신 그 먹거리장터에 동별로 주민들이 와서 쉬고 할 수 있는 휴게공간 부스를 1개 설치해준 거, 그게 가장 이제 작년과 차이나는 점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뭐 예년과 비슷하게 이제 행사를 진행하고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 남동구에 19개 동인데 지금 몇 개 동이 지금 참여를 했는가요?

아 그 19개 동 전체에 대해서는 부스를 기본적으로 쳐주고 그 동 중에서 먹거리장터를 하고자 하는 동은 그냥 그 동 임의대로 그냥 그 먹거리장터 내에서 그 판매를 하면은 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참고로 6개 동이 먹거리장터를 운영하겠다고 의사표현을 한 상탭니다.

네, 잘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