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곡성군의회 발언
최용환 의원 발언
국섭
이국섭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곡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사무과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
승일
한승일사무과장
사무과장 한승일입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군정주요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군정질의의 건
10시02분
국섭
이국섭의장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군정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수 의원님 세출예산 목적 외 사용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이만수의원
이만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산림분야가 사업자체가 많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산림사업 중에 국도비 중에 목적 외 사용이라는 게 있는데요. 큰나무 공익조림사업 이게 목적이 뭡니까?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목적은 산림청 지침에서 주요 도로변이나 생활권 주변 또 지자체에서 역점사업으로 하는데 거기에 쓰도록 하는 것이 산림청 지침입니다.
만수
이만수의원
그런데 이제 큰나무 공익조림사업으로 간단히 말씀드려서 겸면저수지 제방 사면에 군 상징도안으로 사업을 했었죠?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수
이만수의원
석곡고속도로, 염반 앞 2군데 하셨죠?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예, 했습니다.
만수
이만수의원
이게 목적 외 벗어난 걸로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 사업내용을 보면 경관조성 등 산림의 공익적 가치증진을 위하여 산벚나무 이팝나무 산수유 등 꽃이나 열매가 아름다운 경관수종을 식재 이렇게 명시가 돼있어요. 그런데 이 명시된 지역을 벗어난 2군데 지역에 위치에 안 맞는 식종 종류와 이런 사업을 하셨는데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산림청 지침 상단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산벚나무 이팝나무 산수유등 꽃이나 열매가 아름다운 수종을 식재하도록 되어있는데 그 세부내용에 보시면 주요 도로변이나 관광지 등 생활권 주변을 대상으로 선정하되 가급적 지자체별 역점사업에 집중투자를 해서 효과를 제공하라고 되어있고요. 그 다음에 경관조성 등 공익적 기능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관목류 조경수를 식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아까 영사농 철쭉이 관목류의 대표수종이라서 목적 외 사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수
이만수의원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과장님께서는 경관수종에 대해서 수곡까지 결정이 돼있죠? 1.5m 내외는 350본. ha당 기준을 두고 식재하게 되어있어요. 조림목적 그리고 경관조성은 산불예방 등 공익적 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목류 조경 식재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그렇습니다.
만수
이만수의원
그런데 이 지역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지역은 아니죠?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그렇습니다. 하나는 호남고속도로 순천관리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고속도로변이고요. 하나는 남양리 저수지 농어촌곡성지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 제방입니다.
만수
이만수의원
과장님, 이 부분을 가지고 저하고 본회의장에서 과장님 생각은 목적 외 사용은 아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목적을 보면 여기에 아까 과장님 말씀드린 부분만 철쭉을 식재하여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전반적인 목적을 보면 이건 목적 외라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걸 유권해석상 어떻게 질의를 받아야 될까요? 산림청에 받아야 될까요?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도에 물어보셔도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산림청에다 직접 물어보셔도 되고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꼭 경관수종이 1.5m 내외로 돼 있습니다. 1.5m로 돼 있는데 그 뒤에 보면 조림의 크기에 따라 식재본수를 가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아까처럼 군 상징도안 청정수도 곡성 글자는 사실 1m 정도 큰 철쭉으로 심게 되면 글씨가 안 나오게 돼있습니다. 왜냐면 큰 철쭉은 전정이 이미 나무가 굳어져가지고 골고루 안 보입니다. 30㎝짜리 작은 철쭉으로 낮게 깔아줘야 제대로 모양이 나오도록 되어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목적 외 집행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정 그러시다면 도라든가 산림청에 문의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만수
이만수의원
질의서를 받아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적 외 사용이냐 아니냐는 여기서 과장님이 판단하고 제가 판단할 일이 아니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서를 받아가지고 난 후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수
이만수의원
다음 이렇게 사업을 했으면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관리는 이제 저희들이 풀베기를 제가 생각할 때는 올해처럼 비가 많을 때는 월1회 정도는 해줘야 합니다. 그러나 사실 인건비도 만만찮고 해서 현재 석곡 그곳은 추석 전까지 2회를 벴고요. 겸면은 3회를 3차례 벴습니다.
만수
이만수의원
당초에 심을 때 사후관리에 대해서 생각 안 하셨습니까?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사후관리는 매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만수
이만수의원
비용이 만만찮게 들겠죠?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거기하는 데는 그렇게 큰 돈 안 듭니다.
만수
이만수의원
(사진 들어보임) 큰돈이 안 드는데 과장님 한번 봐보십시오. 글씨가 보입니까? 상징도안 겸면입니다. 한번 봐보십시오. 과장님들. 보입니까? 글씨가?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그것은 풀베기를 안 했을 때 장면이고요. 지금 한번 보시면 환히 보일 수가 있습니다. 추석 전에 했습니다.
만수
이만수의원
제가 질문한다니까 엊그제께 베더라고요.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아니, 그것도 있고 사실 저희들이 인력이 못 미쳐서,
만수
이만수의원
아니, 이유야 어쨌든 이게 관리라고 할 수는 없죠? 과장님 맞습니까? 이게 관리라고 할 수 있어요?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그게 딱 벨 시기가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앞전에 두 번을 베 줬고 지금 보시면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제대로 글자가 표가 나있습니다.
만수
이만수의원
(사진 들어보임) 거기는 그렇고 여기는 석곡입니다. 이것은 관리가 됐다고 하는 것은 나는 이해가 안 가네요.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그런데 그게 완전히 덮여져가지고 방치를 했다면 모르겠지만 어차피 풀이 철쭉 높이에 왔을 때 베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10㎝ 자랐을 때마다 가서 벤다는 것은 너무 인력소모가 많고,
만수
이만수의원
과장님, 문제는 제가 오늘 출근하면서 봤습니다. 고사가 50% 돼있습니다. 풀베기를 안 하니까. 심은 것 의미가 없고, 상징도안 자체가 의미가 없네요.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석곡 것은 사실 거의 고속도로 법면인데 우리가 작업을 해보니까 주로 모래땅이더라고요. 풀베기를 안 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너무나 물이 잘 빠지기 때문에 요즘 같은 더운 날씨에 고사가 있었고. 겸면은 1주도 안 죽었습니다. 남양리는.
만수
이만수의원
과장님, 이거 말고 다음 내용인데 전반적으로 우리 관내 사면에 공익 조림사업 말고 다른 사업으로 철쭉 도로변에 사면에 많이 심어놨죠?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예.
만수
이만수의원
관리가 하나도 안 돼 있습니다. (사진들어보임) 일부만 사진으로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전혀 안 돼 있어요. 이미 칡넝쿨하고 잡품이 이거 거의 60%～70% 고사 돼있는 상태입니다. 추석 전에 이 얘기 나오니까 일부 지역 제초 작업하던데 보니까 50% 이상 다 고사가 되어있어요. 당초에 심을 때 이런 계산을 해서 관리를 하던지 관리를 못하겠으면 다른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철쭉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철쭉은 원래 오곡 오지리 삼원교 뒤에서부터 죽곡 하한까지 심을 때는 2002년도에 심었습니다. 그때 공공근로 처음 나와가지고 공공근로사업으로 18만본을 심었고 철쭉이 잘 조성이 돼가지고 또 군화가 철쭉이고 해서 2008년부터 다시 곡성IC에서 곡성 신 역사까지 지방도변을 11만3,000본을 심었고 2009년도 삼기에서 석곡농공단지까지 2010년도까지 심어가지고 현재 89만3,000본이 심어져 있습니다. 금년도 철쭉 순수한 우리 군비입니다만 예산은 6,675만원입니다. 이 돈 가지고 그동안에 2개조 22명을 선발해서 5월초부터서 작업을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8월말까지 했는데 연인원은 약490명이 소요됐고요. 예산집행액은 5,600만원 전반적으로 잘 되지는 못했습니다만 1.5회밖에 작업을 못했습니다. 금년도 8월달 작업일수를 보면 8월달에는 8일 뿐이 못했습니다. 그런데다가 8일밖에 못한 이유는 혹서기에는 5일 동안 작업을 중지를 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도 작업을 중지를 하고 비 오는 날은 또 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면적으로 깔끔하지 못한 면이 있었습니다.
만수
이만수의원
전반적으로 과장님 말씀대로 6,800만원 정도가 예산이 돼 있는데 그 금액 가지고는 전반적으로 일기나 시기별로 관리가 힘들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그렇습니다.
만수
이만수의원
그렇다면 제가 관리를 잘해라. 기왕 심었으면 압록쪽에는 2008년도에 심었지만 옥과 석곡쪽 구간 사면에는 2010년도에 심은 걸로 기억을 하는데, 심어놔서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당초에 사후관리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철쭉은 잡초하고는 아주 상극관계입니다. 약합니다. 이 많은 지역을 다 관리하자면 관리비용이 지금 말하는 예산 6,800만원 배를 가져도 힘들다고 보는데 이 시점에서는 어떤 대안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 대안은 없습니까?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그래서 아까 위에서 승인해준 6,600만원은 부족하기 때문에 산림 바이오매스사업조가 있습니다. 40명이 선발되어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 조를 갖다가 약2주 동안 지원을 해서 작업을 했고 늦게 심은 철쭉은 최소한 4년～5년간은 집중관리를 해줘야 제대로 정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압록선에 있는 철쭉은 어느 정도 풀이 풀을 이길 수는 있습니다. 이길 수 있게끔 우거졌는데 그 정도가 되려면 최소한 5년～6년 동안은 어쩔 수 없이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만수
이만수의원
과장님, 이게 참 문제입니다. 식재할 때 비용이 엄청 들어서 식재하는데 관리할 때 그보다 더 많은 비용이 계속 들어야 하는데 어떤 대안이나 대책이 나와야 될 시점이 온 것 같아요. 아까 과장님 답변 말씀에 고사율 문제가 나왔었는데 지금 최근에 추석 전에 잡초제거 했던 부분에 대해서 사진 제출해서 고사율을 봐보세요. 제 눈으로 확인한 결과 50%이상 다 고사가 됐어요. 이게 문제점인데 그 대안을 제 생각으론 어떤 대책이 없는, 중요한 것은 예산만 많이 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이 많은 면적을 계속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다 관리한다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어요. 이 시점에서 뭔가 밑그림이 나와야 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대안을 제시, 제 능력으로는 대안이 안 나오니까 전문가인 산림과 직원들이 총망라해서 다른 전문가와 타협해서 어떤 대안이 나와야 될 것 같아서 질문 드렸습니다. 그 다음 공익조림사업 중에서 설계서를 보면 겸면하고 석곡하고 내용이 다릅니다. 그 내용 아신가요? 왜냐면 반영된 게 겸면에는 성토 면고르기가 반영이 됐는데 석곡지역은 반영이 안 돼 있어요.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떤 측면에서 보면 특혜성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똑같은 사업을 해가지고 설계를 했는데 어느 지역에는 영구적인 사업으로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금액이 반영되고 어느 지역은 반영이 안 됐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석곡지역은 4월달에 처음으로 도안작업을 착수를 했습니다. 착수를 하면서, 착수하기 전에 고속도로공사 측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아무래도 법면을 많이 파지 말아라. 만약에 파가지고 장마 때에 법면이 유실되면 군에서 다 책임져라 이런 조건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지반정리비를 주지 않고 그냥 바로 최소한 적게 파고 심도록 하기 위해서 처음에 지반정리비를 안 줬고 그렇게 심다보니까 여름은 지났는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겸면 남양저수지는 아무래도 석곡 작업을 할 때 보니까 잡풀이 많아가지고 지반을 완전히 파고 심어야 되겠다 해서 겸면은 지반정리비 많지를 않습니다.
만수
이만수의원
아니, 136만1,000원이 안 많아요? 설계상에 136만원을 더 반영해 주고 안 반영해주고 차이가 나는데 그것이 안 많다고 하면,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겸면 저수지는 또 글자 폭이 12m고, 석곡은 9m입니다. 그래서 겸면은 폭도 넓고, 글씨도 크고 그래서 수리비를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만수
이만수의원
과장님,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석곡지역에 있는 것은 고속도로 사면이니까 면 고르기를 안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방금 말씀대로 위험요소다 그랬는데 겸면에는 저수지 제방사면입니다. 거기는 면 고르기를 해서 파내면 더 위험하죠. 제방이니까. 거기에는 반영을 해주고 더 안전한 곳은 반영을 안 해줬어요. 이게 안 맞고요. 준공사진을 보시면요. (사진들어보임) 준공사진에 면 고르기가 없습니다. 똑같아요. 석곡지역이나 겸면지역이나 면 고르기 한 사실이 없는데 준공사진에 없어요. 그런데 반영이 됐어요. 어떻게 보면 특혜성이라고 보여지는데 과장님이 아까,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의원님 이것은 어떤 계약업체를 누구를 줄 것이다라고 설계했다면 특혜성으로 봐주셔도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이 계약이 누구 업체한테 갈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석곡은 처음으로 했고 그 다음에 겸면은 그 다음에 하면서 이것은 지방정리비를 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것입니다.
만수
이만수의원
과장님 답변하고 설계했던 당사자하고 답변이 다릅니다. 설계했던 당사자의 답변은 처음에 하다 보니 몰라서 그랬다고 하고 과장님은 지금 당사자는 몰라서 그랬다고 해서 나중에 몰라서 이걸 나중에 반영했다고 하는데 과장님 답변은 지금 거짓말입니다.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처음으로 하면서 지반정리가 없어도 될 것으로 알고 했는데 모르고 했다 그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너무나 사업자가 부담이 좀 되니까 겸면 건은 크고 그래서 지반정리비를 준 것입니다.
만수
이만수의원
이 사진대지를 보고 완공사진을 보니까 두 지역에서 면 고르기 부분이 특별하게 나타난 부분이 없어요. 사진으로. 그때 했는지 안 했는지 누가 압니까? 준공사진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인력으로 면 고르기를 한 것입니다. 장비로 했으면 장비로 파다보면 많이 훼손이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일일이 삽으로 파고 이렇게 정리를 한 것입니다.
만수
이만수의원
사진내용이 아까 말씀드린 곳, 석곡지역과 겸면 지역이 똑같이 돼있어요. 작업내용이. 그런데 반영이 됐고 안됐는데, 좋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 시간 이후에 그럼 저한테 개인적으로 설명해 줘보세요. 제가 납득이 갈수 있도록. 제가 사진을 보고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과다설계가 된 것 같아서 질문드렸는데 과장님은 사진에도 안 나온 얘기를 갖고 자꾸 얘기하시니까 이것 갖고 끝까지 아니다 맞다 할 수도 없고 사진으로 해서 증거로 자료로 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수
이만수의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혜성이라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같은 사업을 똑같은 내용을 하는데 이유야 어쨌든 한군데는 면 고르기 사업이 136만원이라는 돈이 반영이 되고 한 지역은 반영이 안 된다는 것은 설계상의 문제점이라고 봐야지, 그게 다른 과장님 말씀대로 갑박을론이 아닙니다. 그렇죠? 당연히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석곡지역도 원칙적으로 보면 반영이 돼야겠죠? 그렇죠?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예.
만수
이만수의원
설계상의 문제점이라고 말씀을 해야지. 이게 지역적인 제방이 어쩌고 이런 얘기는 이런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설계할 때에 특혜가 아니래도 설계란 건 표준화 된 것 아닙니까?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서류상 그림으로 표준화된 건데 이 범주를 벗어나서 질문드린 겁니다. 앞으로 산림사업에 대해서 이런 일이 종종 있을까 봐 질문을 드렸습니다. 다른 답변하시겠습니까?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수
이만수의원
예. 이 부분질문 마치겠습니다.
국섭
이국섭의장
이어서 이만수 의원님 산양삼 피해보상 민사소송에 대하여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이만수의원
산양산삼 피해손해배상 민사소송 760억원인가요? 대충?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예, 768억이라고 했습니다.
만수
이만수의원
내용이 숲가꾸기 사업하는 도중에 요청하지 않은 곳을 숲가꾸기를 해가지고 약1정 정도 된다고 했죠?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예.
만수
이만수의원
그래서 민사소송으로 약760억원을 요청했는데 금액은 그렇다하고 숲가꾸기를 하는데 매뉴얼이 없습니까?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숲가꾸기 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숲가꾸기 예산은 연간 40억원～45억원 됩니다. 산림과에서는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큰 비중 있는 사업이고 이 숲가꾸기 사업은 곡성산림조합을 비롯해서 12개 법인이 참여를 하고 있고 일일 평균 약300명이 근로를 합니다. 연 인원 6만명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큰 몫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발주는 연초에 조기발주를 해야 하기 때문에 매년 전년도 10월경에 익년도 할 500ha정도를 사전에 설계를 합니다. 이 사건이 발생한 필지도 2013년 10월경에 산주에게 2차례 우편을 발송했고 산림청 지침대로 산주 의사표시가 없는 곳은 공고를 해가지고 작업을 하도록 일정 공고를 하고 작업을 참여할 수 있도록 산림청 지침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 필지는 산주가 경기도 분이고 산양삼을 식재한 분은 곡성 분입니다. 두 분 간의 10년간 임대계약을 해서 산양삼을 심은 필지인데 우리 실무팀에서 산양삼 심은 이름하고 산주이름만 대조를 하고 번지가 누락이 돼 버린 겁니다. 여기가 대상지로 편성이 돼 버려가지고 4월 15일에서 19일 4일간 작업을 했는데 다행히도 면적은 그렇게 크지를 않습니다. 약1.3ha정도 작업을 한 것입니다.
만수
이만수의원
숲가꾸기 사업하는데 산주동의 없이 사유재산을 임의로 이렇게 숲가꾸기를 해주는 겁니까?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그래서 우리 지침에 공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만수
이만수의원
공고를 안 했죠?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공고는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상 군민들이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공고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전자공고를 하고 지자체간 전자공고를 하고 이런 사업을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런 것을 개선해야겠다 싶어서 산주한테 통보를 보통우편으로 2번 정도 하고 그 다음에 등기우편으로 1번, 3회 정도 통보를 하고 작업을 착수하도록 금년도는 그렇게 개선을 해서 지금부터는 하고 있습니다.
만수
이만수의원
이유야 어쨌든 민사소송으로 되어있지만 금액이야 차후 문제고 과장님말씀대로 숲가꾸기 사업이 매뉴얼이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 가지고 다음에는 설계나 감리 시공 이 자체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설계한 팀, 그래서 한번 설계 감리 시공업체를 전부다 불러 모아서 일단 이렇게 잘못됐는데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분석을 해보자고 회의를 했었습니다. 설계업체에서는 설계할 당시에는 겨울에 한 것입니다. 눈이 와가지고 사실 현장을 못 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현장작업법인에서는 그 지역이 산양삼이 심어줬을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했다. 이런 답변을 합니다. 감리업체에서도 사실 그 쪽을 못 가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만수
이만수의원
이게 참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설계는 공짜로 하는 것 아니죠? 현장 가봐야죠?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현장을 갔는데요. 당시에 눈이 와가지고 이걸 못 봤다는 것입니다. 100%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만수
이만수의원
거기에 프랑카드가 걸려져 있다고 하던데요?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당시에 프랑카드를 못 봤냐, 저희들도 그 부분을 물어봤습니다. 그 당시에는 없었다 겨울이라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겨울철에 프랑카드를 걸어져있는 여부를 여러 가지로 점검을 해보고 있는데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만수
이만수의원
앞뒤가 좀 안 맞는 게요. 설계 당시에는 못 봤다치고 현장 안 갔다는 얘기죠? 감리업체에서는 봤다고 그래요. 프랑카드를. 그럼 프랑카드를 산에 있는 것을 떼였다 붙였다 이런 얘기인데 이건 앞뒤 논리가 안 맞는 것 같아요.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작업한 법인에서는 프랑카드를 봤는데 그게 식재지 하단에 걸려져 있습니다. 여기가 산양삼이 심어지리라고가 판단을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지 우리군과 작업한 법인하고 감리업체가 어쨌든지 같은 책임은 좀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같이 대응을 하기로 했습니다.
만수
이만수의원
그러니까 시공은 마지막 단계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설계나 감리나 우리군 기초조사 할 때부터 프랑카드가 계속 있었는데도 못 봤다는 자체는 현장에 가보지 않고 설계를 하고 감리를 했다. 우리군도 문제에요. 어떻게 행정이 그렇게 됩니까? 금액을 보아 간에 산림사업뿐만 아니고 건설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고 감리비나 설계비를 줄 때는 다 현장확인해서 와서 형평성에 맞는가 타당성조사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이게 군에서 처음에 조사할 때부터 설계 감리 시공까지 4단계를 걸치는데도 프랑카드를 못 봤다는 자체는 이게 금액을 떠나서 행정으로서 상당한 문제점인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책임을 누구한테 전가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설계비나 감리비 다 돈을 줘서 시키는 일인데 어떻게 프랑카드를 못 보고 이런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지가 참 어처구니없다고 표현이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의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만수
이만수의원
그렇지요? 차후에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유야 어쨌든 나중에 끝나봐야 알겠지만 우리군부터 설계 감리 시공까지 소송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게 됐죠?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수
이만수의원
책임을 통감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은. 추후에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그래서 더욱더 아주,
만수
이만수의원
숲가꾸기에 대해서는 매뉴얼을 잘 작성해서는 지속적인 사업 아닙니까? 숲가꾸기는 당연히 해야 될 사업이고 이런 것 간과해서는 안 된다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다른 답변하시겠습니까?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기왕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사소송요지는 뭐냐면 이분들이 식재한 분들이 직접 소송을 제기한 것이 아니라 순천에 있는 모 인터넷 기자를 통해서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 소송내옹이 15ha면적을 전부 다 벌채를 해버렸다 이렇게 하고 고사를 해서 밟아서 죽었다 이렇게 하고, 표준지를 물론 그 당시 소송을 제기될 상황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식재자하고 팀장하고 담당직원이 그분이 원하는 장소만 가서 표준지를 떴습니다. 좋은 장소만 산양삼이 좋은 장소만 떴는데 거기에서 25㎡을 뜨니까 61본이 나왔고요. 평균적으로. 그래서 총 전체면적을 곱하다보니까 36만개 또 2012년도에 한국산양삼 협회에서 산양삼 증진을 위해서 청와대에서 전시를 한번 한 일이 있습니다. 여기에 자기 것을 출품을 했는데 그 당시에 공인감정기관이 아닙니다마는 거기에서 추천가격을 1개 당 21만원을 추천해줬다. 그래서 수량 곱하기 21만원 피해액을 45억원으로 산출해가지고 변상을 해라. 이렇게 소송을 제기를 했고 그런데 그 소송장에도 자기들이 향후에 감정을 정확히 해서 제출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우리군에서도 우리군 고문변호사를 선임을 했고 군 답변서를 지난 7월달에 제출했습니다. 우리군 답변서에는 작업면적이 15ha가 아니고 3ha다. 그 중에서 산양삼 심어진 면적이 아까 너덜목을 제외하고 이렇게 하면 1.3ha 정도이고 산양삼 표준지도 원고가 원하는 곳만을 표준지조사를 했기 때문에 재조사를 해야 된다. 그리고 꼭 숲가꾸기를 한다고 해서 산양삼이 다 고사된 것이 아니다. 산양삼은 일반적으로 매년 20% 정도가 자연적으로 고사가 됩니다. 특히 6년생에서 7년생이 집중적으로 많은 고사율이 있는 것이 산양삼 전문가들 통계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산양삼 가격이 1주에 21만원이라는 것은 한국임업진흥원에서 공인된 감정기관이 아닙니다. 여기서 추천가격을 써줬는데 여기에다가 총 본수를 곱한 것인데 사실 시중에는 6년～7년산 산양삼이 2,000원～4,000원 정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 결과적으로 숲가꾸기를 통해서 피해상황에 대한 정확한 근거 수량 또 국가공인기관의 감정가격 등 그런 것이 근거가 없어서 기각을 해라 하고 변호사를 통해서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군도 원고 측이 어떻게 답변서를 제출하면 우리군도 거기에 따라서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대응을 할 것입니다. 특히 제가 판단할 때 우리군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분들이 그분들 가족이 산양삼을 식재할 때 보조금 횡령사건으로 인해서 실형을 살았고, 법원추징금도 2억5,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 사실들을 법원에 제출하게 되면 아마 우리군이 유리하게 작용될 것으로 봅니다.
만수
이만수의원
고문변호사 활용 잘 하시고, 이유야 어쨌든 소송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은 우리군이 유리하다는 것은 안 맞는 말이고요. 아무튼 대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그러겠습니다.
만수
이만수의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국섭
이국섭의장
산림과 소관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주성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재부의장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며칠 전에 치유의 숲 관련해서 이정현 의원 현장방문해서 사업설명하셨죠?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예, 했습니다.
주성재부의장
대충 추진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계속 추진 중이고 그런데 의회에서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질문하셨으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성재부의장
그게 요청한 국고예산이 확보 가능합니까?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지금 산림청에서는 건의가 됐고요. 기재부까지. 그 당시에 이정현 의원님께서도 바로 기재부 담당자들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군에서 또 다른 사업을 건의한 게 있습니다. 이런 것이 기재부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답변을 들었고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 현재 기재부에서 검토한 것으로만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성재부의장
지금 검토 중이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그 사업규모가 200억원이죠? 약200억원 정도?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180억원에다 소득사업이 80억원해서 2건을 260억원을 건의했습니다.
주성재부의장
행정사무감사장에 와가지고 200억원이라고 했잖아요.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그런데 또 그 뒤에 됐습니다. 20억원이 조정이 됐습니다.
주성재부의장
그런데 그 치유의 숲 사업이 언제부터 정상적으로 국고가 확보가 되면 과장님 퇴임 이후에 그 사업이 진행이 되죠?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당연히 그럴 것입니다.
주성재부의장
그렇죠? 그런데 200억원 사업을 치유의 숲 지역 그 선정을 누가 하셨는가요?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선정은 저희 직원들하고 저희들하고 거기는 사실은 2011년도에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해서 옛날 부실토지가 40ha짜리가 있었습니다. 여기에다가 산림소득사업으로 해서 20억원 공모사업을 확정받아가지고 금년도에 다 마무리가 됩니다. 그것을 하다보니까 그 근방 소나무 숲이 좋고 또 그 옆에 가서 40정짜리 군유림이 하나가 또 있습니다. 2개를 합하면 90ha가 되고요. 면적이 대단히 크고 또 그 사이에 가서 국유림이 5ha 정도가 있고 사유림이 또 일부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그 ha가 130ha 정도 되는데 여기는 휴양림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늘 했었고요. 다른 지역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일단은 군유림 면적이 큰데다가 휴양림이라든가 치유의 숲을 유치해야 개발이 용이합니다. 사유지가 들어간 곳은 토지매입이 엄청나게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을 유치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약10년 전에 옥과 설산 밑에 거기도 소나무가 굉장히 좋습니다. 면적도 크고 설산배경도 좋기 때문에 휴양림을 하려고 산림청에 신청을 한번 했었습니다. 일일이 산주들한테 공고를 내고 군에다 팔 의사가 있느냐, 일단 휴양림을 유치하기 위해서 동의서에 날인을 해 달라 해가지고 한번 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결국에 60%정도 밖에 동의를 안 하더라고요. 일단 예산도 안 섰는데. 그래가지고 산림청에 신청을 했는데 그 당시에 산림청에서 거기는 안 된다. 왜냐면 군유지를 일단 확보를 해라 그래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때 당시에 여기는 안 되겠다 해서 그런 결정을 내렸고,
주성재부의장
과장님 말씀 중간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의미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200억원 치유의 숲 사업은 우리 곡성군으로 말하면 정말 대단한 관광지로 또 휴양지로 될 사업인데 여러 가지 검토를 하셨다고 하지만 본의원이 봤을 때는 그 검토과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기간에 산림소득사업현장을 가봤습니다. 산림분야에 광범위한 산림소득사업을 진행을 하는 것을 보고 이게 어떻게 해서 소득사업과 연결이 될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산림소득사업이 공모사업에 선정돼가지고 그 조성을 해놓은 지역이고 그러다보니까 치유의 숲 사업까지 연관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미산 제일 끝 마을을 지나서 거기 올라가는 과정까지 지금 본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과연 이 부분이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이 충분히 고려가 됐는가 이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결론은 우리 곡성군의 미래에 정말 10년 후에 조성될 휴양지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한 의견을 모아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부의장님 말씀도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사실 지난 추경 때 1억원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셨고 그 부분을 매입을 해가지고는 앞으로 이 큰 사업을 못합니다. 현재,
주성재부의장
1억원 승인해준 것은요. 어차피 우리 군유지니까 나중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도 가능하니까 한 거예요. 그거 하시라고 한 것 아닙니다.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꼭 치유의 숲 안 하더라도 군유지를 많이 확보하는 차원은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 진입로가 임도가 너무나 비좁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비좁기 때문에,
주성재부의장
그러니까 중지를 모아주십시오, 앞으로. 과장님.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마을 쪽으로 돌아가는 큰 길을 내야 되고 그래서 기반조성사업비로 국토부에 50억원짜리가 있어서 그것을 또 신청을 해놨습니다. 아마 그것이 된다면 기반조성비에 쓰고 만약에 안 되면 앞으로 그 길 문제는 일단은 더 확대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주성재부의장
그리고요. 치유의 숲 그 위에 송전탑이 지나고 있어요. 그 송전탑이 인체에 아무리 피해가 없다 하더라도 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썩 좋은 곳은 아닙니다.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송전탑 문제도 생각해봤습니다. 왜냐면 송전탑하고 거리가 만약에 시설물이 앉게 된다면 거리가 최대한 이격을 시켜가지고 사유림 매수지역으로,
주성재부의장
여기를 오신 분들이 거기까지 올라가요. 꼭 그 근방만 있다고 오신가요? 아니죠. 그 송전탑도 생각을 하셔야죠.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부의장님 말씀은 충분히 군민들 여론을 들어보고 의원님들 말씀을 들어보고 건의를 했어야 맞지 않냐,
주성재부의장
군 의원님들 말씀을 들으시라는 게 아니고요.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중지를 모아주시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저희들이 그러기 전에 전남대에 용역을 해가지고 교수팀들이 그 현장을 분석을 해 봤습니다. 좋더라고 이렇게 용역결과도 나왔고 그래서 추진한 것입니다.
주성재부의장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국섭
이국섭의장
더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최용환 의원 질의하십시오.
용환
최용환의원
최용환 의원입니다. 산림업무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만수 의원님께서 철쭉 시책에 대한 관리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철쭉뿐만 아니라 제가 요즘 느끼는 건데 과장님 말씀처럼 올해 유독히 비가 많아서 모르겠습니다마는 곡성 관내 주변경관이 너무 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 이것이 우리 주민들의 상당한 의견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지역을 방문하면 그 지역이미지는 경관인데 경관이 너무나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더 더군다나 우리가 기차마을 중심으로 하는 이런 관광지가 개발 돼있는 지역인데 너무 모습이 좋지 않다. 주변경관을 관리하는 데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돈이 예산이 너무 빈약하다.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뭔가 증액을 하시던지 예산요구를 하셔가지고 정말 두 번가지고는 주변경관을 관리를 한다는 것이 사실상 상당히 빈약한 것 같습니다. 지역을 찾는 내방객들에게 곡성지역이 정말 산뜻한 느낌을 줄 수 있도록 연중 관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최용환 의원님은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철쭉을 제대로 관리를 하려면 보통 5월달부터 8월달까지 4개월 동안은 월 한번 정도씩은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관내에 도로변에 철쭉이 89만 본이 심어져있고 가로수만 해도 약3만 본이 심어져있습니다. 상당히 작년에 비해서는 올해 의원님들께서 많이 예산을 증액을 시켜주셨습니다만 그래도 좀 부족한 면이 있고 적어도 한번 전체 면적을 풀베기를 하려면 40명 정도를 약20일간 정도를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800명이 소요가 되는데 이 800명은 일당이 5만원 정도 잡을 때 4,000만원이 소요됩니다. 5번 한다고 했을 때 2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 돈은 넉넉한 돈이라고 생각을 하고 금년 같은 작업현황을 분석해볼 때 적어도 3회 정도는 베줘야 되겠다. 그러면 금년도 예산이 6,600만원인데 약1억2,000만원 정도 내년에 이렇게 해시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의원
제가 왜 그렇게 관리가 안 되는가 하고 담당을 통해서 여쭤봤더니 옛날에는 숲가꾸기 요원들이 많아 가지고 그 부분으로 하니까 경관이 좀 관리가 됐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들어서 그 인원이 줄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으시다고 하니까 예산을 충분히 반영하셔가지고 주변경관이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쭤보니까 도로는 안전건설과 각 읍면, 나무는 산림과 그래서 서로 어떤 부분이 한계가 분명치가 않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일원화해서 산림과에서 녹지부분으로 일괄적으로 관리하시는 방안도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저희들도 하고 싶은데 사실 우리 군청 실과소 중에서 제일 적습니다. 인원이 13명으로 적고 사실 적다하더라도 보조요원들이 있고 해서 해낼 수 있는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예산이 많이 돼야 하고. 옛날에는 숲가꾸기 공공근로가 300명까지 쓸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말끔히 작업이 됐는데 지금은 40명으로 줄어졌습니다. 그래서 군비부담이 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용환
최용환의원
과장님 말씀처럼 산림과 직원들은 전문성을 요구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은 데 과장님이 말씀처럼 그 전문성을 요구하는 부분이 직원배치 상 어려움이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제가 지켜보면서 산림과 사항에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대섭
신대섭산림과장
감사합니다.
국섭
이국섭의장
의원님들께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기간 군정질의 요지목록 바깥에 넘어선 질의는 삼가 주시면 감사하겠고, 과장님께서도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재 부의장님 부산물 자원화 센터 운영 정상화 방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재부의장
농정과장님, 추석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
헌식
심헌식농정과장
예, 잘 지냈습니다.
주성재부의장
반갑습니다. 농정과장님 또 어느 과장님 다 중요합니다마는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부산물자원화센터 운영정상화방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의원은 현재 석곡면에 있는 부산물자원화센터 즉 퇴비공장의 운영에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부산물자원화센터의 총체적인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서 매듭을 풀어나가야 하느냐 이런 차원에서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퇴비 제조의 주원료인 관내 가축분뇨 수거업체를 축산농가에서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고 있죠? ○
헌식
심헌식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성재부의장
그 이유가 뭔가요? 그 부분이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요. ○
헌식
심헌식농정과장
당초에 축분수거 원칙을 따로 지침에 만든 사항은 없고 공장을 2011년10월달에 가동을 하면서 축산농가가 업체를 선정해서 납품하도록 행정지시에 의해서,
주성재부의장
그렇죠? 원칙 없이 그렇게 했죠? ○
헌식
심헌식농정과장
예.
주성재부의장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퇴비의 주원료가 축산분뇨 아닙니까? ○
헌식
심헌식농정과장
예.
주성재부의장
그런데 이 축산농가에 그러한 권한을 주다보니까 편할 대로 자재를 그 원료를 자기들 편할 대로 퇴비공장에 보낸다는 겁니다. 적정 수분함유량이 된 그 축분을 계량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축산농가에서 숙성된 그러한 퇴비원료가 퇴비공장으로 와야 되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수분이 과다하게 함유된 물이 질질질 흐르는 그런 축분이 오다보니까 가장 근본적으로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보면 그 숙성과정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 문제점을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먼저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계량이 불규칙해요. 수분함유량에 따라서 계량이 다릅니다. 계량현황을 보니까 4월달에 우분, 소분이죠. 소똥. 이게 4월 9일날은 20,190kg 4월 10일은 19,110kg 또 18,970kg 그 다음날은 19,690kg 또 그 다음날은 20,330kg 또 그 다음날은 21,710kg 이렇게 중량이 불규칙합니다. 이 중량대로 돈을 계산해서 주고 있죠? ○
헌식
심헌식농정과장
보통 5톤 차량으로 축분을 실고 오게 되면 5톤 차량 1대가 우분을 실고 들어왔을 때 1.5차를 계산해서 원료비를 주고 있고요. 아까 16톤이라던가 21톤 차량이 실고 오게 되면 2차분을 계산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성재부의장
중량대로 주는 것이 아니고요? ○
헌식
심헌식농정과장
중량으로 해서 주는데 아까 그 기준으로 해서 14,000kg 정도를 아닙니다. 5톤 한 차에 7,000kg를 한 차로 보고 14,000kg가 되면 두 차 이렇게 주고 21,000kg가 되면 세 차 이렇게 5톤차로 환산해서,
주성재부의장
계분일 때? ○
헌식
심헌식농정과장
예.
주성재부의장
우분일 때는 5톤 차 16롤에 기준해가지고 기준량이 14,080kg고요. 계분일 때 5톤차량은 8,000kg가 기준량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14,080kg가 기준량인데 우분 4월 9일 20,190kg 4월 10일 18,940kg 4월 14일 21,310kg 이게 잘못됐죠. 그리고 또 계분은 8,000kg가 5톤 차량일 때 기준량인데 실중량이 3월 20일 9,630kg 3월 24일 좀 적네요. 7,760kg 또 9,300kg 3월 25일 10,180kg 이렇게 중량이 일정량이 정해진 어떤 중량을 정해지지 않다 보니까 일단 돈을 떠나서 원료자체가 최하급 원료가 온 것 아닙니까? ○
헌식
심헌식농정과장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이런 잘못된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금년 하반기 중에 축분수거 지침을 나름대로 마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지침이 마련이 되게 되면 그 내용에 대해서 의회에 사전설명을 하고 부산물자원화센터 운영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심의의결을 거친 다음에 내년부터 이렇게 시행을 하도록 하겠고요. 아까 농가가 업체를 선택을 하도록 되어있는 부분도 우리가 물론 부산물 자원화센터에서 자체수거를 할 수 있도록 5톤 압롤차량 2대하고 수거인력 2명이 기간제로 배치가 돼있습니다. 예산절감차원에서 가급적이면 자체수거를 최대한 지금 현재 약40% 정도 수거가 되고 있는데 그 자체수거를 약60%까지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부족한 40%분에 대해서는 입찰을 통해서 축분별로 양을 정해놓고 납품할 수 있는 최저단가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하도록 그렇게 개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분함량도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60% 축분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80%, 90%까지도 옵니다. 아까 무게를 잴 때마다 들쑥날쑥 질서가 안 잡힌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는 수분함량을 60% 이내로 조정해가지고 함으로써 무게에서 크게 편차가 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60% 한정을 하게 되면 결국은 농가에서 또 일정부분 숙성이 돼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렇게 되면 악취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주성재부의장
과장님께서 본의원이 제시할 대안에 대해서 미리서 다 말씀해주셨고 건설적으로 말씀해주셔서 그런 문제는 해결이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계분 있잖아요? ○
헌식
심헌식농정과장
예.
주성재부의장
계분은 우리가 돈을 주고 사고 있습니까? ○
헌식
심헌식농정과장
계분 5톤 한 차에 70,000원을 원료비로 주고 있습니다.
주성재부의장
그런데 이 계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또 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농가 중에서도 선량한 농가가 있는 반면에 왕겨값 좀 아끼려고 하우스키퍼 작업을 한다고 해요. 하우스키퍼라는 작업은 말하자면 왕겨하고 계분하고 섞여있는데 왕겨만 남겨놓고 계분만 추려내는 그런 작업이 바로 하우스키퍼작업이라는데 왕겨값을 아끼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일반 선량농가에서는 양계업을 하고 있는 농가에서는 계분 대 왕겨의 비율이 5대5인데 하우스키퍼작업을 한 농가는 8대2래요. 계분이 8 왕겨가 2. 그런데 이것을 똑같이 산정을 해서 가격을 쳐준다는 것이 문제고요. 하우스키퍼 작업을 한 농가에서 나오는 원료는 악취가 당연히 날 수 밖에 없죠. 왕겨가 그래도 절반 절반 섞여야지 우량원료가 되는데 이 왕겨값을 아끼려다 보니까 이 퇴비원료가 안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 다른 부산물 센터에서는 이 계분을 돈을 주고 사지를 않는다고 해요 그 부분도 한번 알아보십시오. 우리는 왜 돈을 주고 사는 가요? 그리고 우리가 수거를 하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치우기가 곤란하니까 갖다 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부분도 과장님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
헌식
심헌식농정과장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저희들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이번 축분수거지침에다가 반영을 하고 입찰을 할 때도 그런 내용들을 조건에다 명시를 해서 하도록 하겠고요. 저희 이번 추경에 부숙기 판정기를 예산에 반영해서 구입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구입하게 되면 들어오는 축분에 대해서 일일이 부숙도를 측정을 해서 불량품이 들어올 경우에는 바로 현지에서 반입을 저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성재부의장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 부산물자원화센터를 운영하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제가 드려볼게요. 이것도 임대, 퇴비 쌓아놓은 밑에 파렛트 있지 않습니까? ○
헌식
심헌식농정과장
예.
주성재부의장
그 목재파렛트 예산서에 보니까 약8,400만원인가요? 올해? ○
헌식
심헌식농정과장
예.
주성재부의장
12,000 곱하기 7,000개요? ○
헌식
심헌식농정과장
예, 5,000개.
주성재부의장
이 목재파렛트를 매년 구입을 하고 있죠? ○
헌식
심헌식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주성재부의장
그러니까 농가에 그냥 주는 거죠? 수거를 해야 되니까 수거가 안 되니까. ○
헌식
심헌식농정과장
소모품으로 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주성재부의장
아, 그런가요? ○
헌식
심헌식농정과장
저희들이 공급을 하지마는 농가에서 소모품이라고 하지마는 정품에 가깝게 쓰고 계신 농가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다시 부자센터에 회수해올 경우에 개당 3,000개씩 저희들 예산에서 보상해주고 있습니다.
주성재부의장
8,400만원 예산인데 이게 지금 약1억 원 정도 들어가죠? 목재파렛트 구입하는데? ○
헌식
심헌식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주성재부의장
그런데 이것을 구입이 아니라 임대하면 더 싸게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임대하는 방안을 한번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 하반기부터 축분수거 업체 공정입찰을 통해서 하신다니까 그렇게 하다보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원가가 절감이 될 것으로 압니다. 예를 들어서 원자재가 향상된 고급 원료가 들어오다 보면 탈황시설 전기료도 아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헌식
심헌식농정과장
예.
주성재부의장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정상화되면 아무튼 최고급 원료가 들어오고 예산도 이렇게 절감을 하다보면 정상화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헌식
심헌식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주성재부의장
그러면 앞으로 정상화되면 민간위탁 계획이 있는가요? ○
헌식
심헌식농정과장
사실상 행정에서 부산물자원화센터를 관리하고 운영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문제가 됐던 부분이고요. 원래부터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행정에서 나름대로 민간운영을 참여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고심도 하고 방법을 찾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여민간업체가 없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전반적으로 적자운영이 되다보니까 민간업체에서도 사실상 얼른 참여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기왕에 약1년 내지는 1년 이상이 되겠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정상궤도에 올라왔다고 보고요. 2015년도 1년간을 제대로 운영을 해서 나름대로 흑자운영을 하게 되면 민간참여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주성재부의장
본의원의 생각도 과장님 생각과 동일합니다. 행정에서 정말 퇴비공장 운영하는데 현장 가서 보니까 직원 분들 고생이 너무 많더라고요. 우리는 거기서 잠시 10여분 있었지만 눈물이 날 정도입니다.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시는 우리 직원 분들 대단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직원 분들 복리후생 인센티브를 더 준다든가 보너스를 더 준다든가, 그런 대책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곳은 정말 너무 고생이 많더라고요. 하루빨리 정상화해서 민간위탁 경영을 해가는 것이 우리군으로서도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
헌식
심헌식농정과장
많은 제안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고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운영하면서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국섭
이국섭의장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만수
이만수의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다음에 보면 제 차례가 있는데 어차피 퇴비공장 문제니까 대충질문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국섭
이국섭의장
이만수 의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이만수의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머리 아프죠? 부산물자원화센터. 안 아파요? ○
헌식
심헌식농정과장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만수
이만수의원
즐겁게요? 다행이네요. 자원화센터 말 그대로 농가에서 상당한 축분을 자원화 만들어서 이걸 좋은 질 좋은 퇴비를 만든다는 목적 아닙니까? 함수관계인데 이 앞전에 과장님이 본회의장에서 또 사무감사 때 답변할 때 올해까지는 1등급 퇴비를 만든다고 했는데 1등급 퇴비가 아직까지 안 되고 있거든요. 큰 이유가 뭡니까? ○
헌식
심헌식농정과장
지금 현재 1등급으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년에 2번 성분검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1등급 퇴비는 조건이 그렇습니다. 수분함량이 35%～50% 그게 첫 번째 조건이 되겠고, 두 번째 유기량 함량하고 탄소하고 질손함량 이렇게 따져가지고 16점을 만점으로 하고 있는데요. 유기물 함량 만점이 9점입니다. 탄소와 질소 함량은 7점인데 이 12점부터 16점 사이에 들어있을 때 1등급 퇴비가 됩니다. 저희는 금년 3월달하고 6월달에 2번 검사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4개 샘플을 보냈는데 3개가 16점을 받았고 하나가 14점이 나왔습니다. 1등급 퇴비에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내년도 공급량을 1등급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포대를 새로 제작하고 이미 8월부터 1등급으로 지금 생산하고 있습니다.
만수
이만수의원
1등급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행정사무감사 중 현장방문 했을 때 보니까 아직도 수분율이 너무 높아요.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모르겠습니다. 4개 중에서 3개가 1등급이라는데 샘플채취할 때 1등급만 채취했는가는 몰라도 지금도 보면 현재 양이, 퇴비는 그렇지 않습니까? 무게보다도 양이 중요시돼야 되는데 그날도 봤지만 양이 20kg 1개당 양이 절반 밖에 안돼요. 그래가지곤 1등급 퇴비가 될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더 참고해주시라는 부분에서 말씀드렸고요. ○
헌식
심헌식농정과장
수분함량 말씀하셨는데요. 35%에 가까울수록 물론 포대에 담겨지는 퇴비양이 늘어나겠죠? 그런데 저희들이 상반기에 수분함량을 42%～45% 나오고 있습니다. 다소 그런 부분에서 수분을 더 증발시켜야 하는 그런 숙제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수
이만수의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책 들어보임) 과장님, 작년에 부산물자원화센터 퇴비 및 축분 운반 원가계산 용역했었죠? ○
헌식
심헌식농정과장
예.
만수
이만수의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이었는데 이 책을 보니까 이 금액이 얼마였죠? 용역비가? 1,800만원이죠? ○
헌식
심헌식농정과장
1,600만원 되겠습니다.
만수
이만수의원
1,600만원인가요? ○
헌식
심헌식농정과장
예.
만수
이만수의원
1,800만원이 아니에요? ○
헌식
심헌식농정과장
1,674만원에 입찰계약,
만수
이만수의원
이 때 당시에 행정 작년에 7월 26일 본회의장에서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이 용역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드렸습니다. 축분함수관계라 해가지고 무게 부피 수분 축분내용 1등급조건 등 이런 것이 반영되어야 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걸 보니까 단순 거리만 해서 용역비를 약1,700만원을 줬어요. 이게 내용이 제가 다 읽어봤는데 의미가 없습니다. 이 내용이. 약1,700만원이 적은 돈도 아닌데 단순히 거리계산만 해가지고 아까 주성재 부의장님이 얘기했다시피 축분하면 우분 돈분 계분 크게 나눠서 3 가지로 이렇게 나누는데 우분이 들어왔을 때 수분이 어떤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만 아까 말한 대로 가이드라인을 수분율을 60%해야만 공정에 있어서 발효가 되고 이런 것들이 1,800만원 1,700만원 들었으면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거리만 나왔는데, 이 내용의 거리도 보면 책상머리 거리였습니다. 항공으로 측정해서 일부 내용을 보니까 이게 웃기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간단한 예를 들자면 이 내용 중에 몇 페이지를 보시면 아냐면 107페이지 보시면 이름은 거명해도 상관없습니다마는 석곡리 안창환씨가 오리를 키우고 있는데 이 거리하고 임봉례씨가 한우를 키웁니다. 그런데 거리가 훨씬 배가 멉니다. 그런데 거리는 오히려 가까운 곳이 더 멀리 잡아졌어요. 그러니까 책상머리에서 위성으로 앉아서 했다는 거예요. 내용도 별 볼일도 없을뿐더러 의미도 없는 돈을 1,700만원을 줬다는 얘기에요. 작년도 11월 26일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무게와 부피 수분 축분내용 등 이렇게 해서 1등급 가는 방법을 요구해놨는데 이게 참 아깝고 잘못된 것 같아서 아니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내용 충분히 숙지하셨습니까? ○
헌식
심헌식농정과장
예, 숙지했고요. 앞으로 용역을 할 때 저희들이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반영해서 용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만수
이만수의원
그런데 지나버렸어요. 왜냐하면 이거 지금 용역에서 맡겨보니까 실제 원가계산서에 하면 가격을 더 인상해줘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가격을 못 올려주는 이유는 뭡니까? 아까 말한 적자운영 때문에 그러죠? ○
헌식
심헌식농정과장
그렇습니다.
만수
이만수의원
왜냐하면 지금 이 당시로 올려준다면 부산물자원화센터에서 운영 못 합니다. 그렇죠? ○
헌식
심헌식농정과장
예.
만수
이만수의원
그런데 이게 용역에서 다 나왔어요. 용역이라는 게 현실도 감안돼야 하는데 이게 참 굉장히 잘못된 것 같고요. ○
헌식
심헌식농정과장
전반적으로 아까 축분수거에 따른 운반용역비는 높게 나왔고요. 현재 수거하는 비용보다. 완숙퇴비 생산된 퇴비를 곡성권 옥과권 석곡권 이렇게 3개 권역으로 공급하고 있는데 그에 따라 비용은 좀 낮게 나왔습니다. 작년에 용역했던 결과를 근거로 해서 금년도 상반기에는 곡성권이 450원 석곡권이 440원 옥과가 480원 이렇게 공급을 했었는데요. 전반적으로 포대 당 27원 정도가 절감이 됐고요. 전체적으로는 1,440만원 정도 예산절감효과는 있었습니다. 용역을 이렇게 해가지고 효과가 전혀 없었다고 보기에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만수
이만수의원
과장님이 그렇게 표현하시는데 이부분에 있어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사항인데 아까 부의장님이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축분운반비 약2억7,000만원 올해 예산이죠? ○
헌식
심헌식농정과장
예.
만수
이만수의원
2억7,000만원을 작년에 요구했던 사항이에요. 아직도 안 지켜져요. 이걸 입찰적용을 하면 예를 들어서 10%나 15% 정도 절감이 돼도 2억7,000의 15%면 얼마인가요? 절감할 수 있는데 작년에 하라고 그랬어요. 안 했어요. 안 한 이유가 뭡니까? ○
헌식
심헌식농정과장
입찰관계는 아까 주성재 부의장님께서도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축분수거에 따른 세부운영지침이 수립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자체에서도 수거를 할 수 있도록 장비하고 인력을 운영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자체인력을 장비를 최대한 활용을 해야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아까 수거기준이 마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 용역입찰을 통해서 수거를 한다는 것은 너무 성급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년 하반기 중에 모든 원칙을 정해놓고 그러고 나서 그 원칙이 정해진 다음에 원칙에 의해서 입찰을 할 수 있도록,
만수
이만수의원
그러니까 과장님, 원칙이 여기에 들어가야죠. 용역에다. ○
헌식
심헌식농정과장
그렇습니다.
만수
이만수의원
그런데 용역에 안 들어갔다니까요. 원칙이. ○
헌식
심헌식농정과장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만수
이만수의원
많은 정도가 아니에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자체 수거한 것을 얘기한 것 아닙니다. 총 사업비가 운반비가 2억7,000만원이지만 2억7,000만원에는 자체수거비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제외한 나머지 용역을 나머지 민간위탁한 부분을 금액을 예를 들어서 총 사업비는 2억7,000만원이지만 그중에 약2억원이라고 해놓으면 2억원에 대해서 입찰을 하게 되면 15%정도 절감이 되지 않습니까? ○
헌식
심헌식농정과장
예.
만수
이만수의원
할 수 있는 방법 그걸 해야 한다는 얘기죠. 우리 자체적인 것까지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
헌식
심헌식농정과장
예.
만수
이만수의원
그런데 안 했다 이 말이에요.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하겠다고 답변까지 했는데요. 답변까지 안 했어요. 그래서 오늘 또한 중복된 질문이지만 여기에 지적사항에 대해서 하겠다고 해서 그랬는데도 또 안하게 됩니다. ○
헌식
심헌식농정과장
내년에는 반드시 하겠습니다.
만수
이만수의원
내년에는요? 그래요. 기대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물론 예산절감도 해야겠지마는 용역을 하게 됨으로써 용역에 대한 이점도 또 있습니다. 그렇죠? ○
헌식
심헌식농정과장
예.
만수
이만수의원
용역을 하면서 조건을 제한을 줄 수가 있죠? 그렇죠? 용역회사로부터 수분율을 규제할 수가 있어요. 방법론이 있어요. 왜냐하면 농가한테 아무리 얘기해봐야 농가는 제가 항상 설명 드립니다마는 이 축분수거가 여름에는 깔짚비용 때문에 수거 안 합니다, 벌로. 12월 넘어서 1월 2월 3월 사이에 결로현상 나왔을 때 도저히 수분율 때문에 어떻게 하지 못할 때 축분을 수거하게 됩니다. 이거 농가한테 제한을 둘 수 없는데 입찰해서 수분제한을 두면 아까 60% 많다면 65% 정도의 규제를 두면 되겠죠? ○
헌식
심헌식농정과장
예.
만수
이만수의원
입찰업체한테 60% 이상 되는 건 받지 않겠다 이런 규제. 그래서 아까 부피 수분 무게 함수관계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안 되어있는 것이 아직도 안 돼 있어요. 정립이.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유기물을 투입했을 때 1등급 퇴비가 된가 안 된가, 발효기간이 짧아져요. 수분율 80%～90% 갖다 발효시켜봐야 발효가 안 됩니다. 발효기간이 길어지고 생산량은 만들어내야 하고 그게 안 되니까 규제를 대안을 만들기 위해서 드린 질문입니다. ○
헌식
심헌식농정과장
지적하신 내용들 다 반영해서 내년부터는 반드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수
이만수의원
이런 것들이 아까 과장님이 1등급퇴비 하시는데 실제 농가들은 사용자가 1등급이라고 해야지 생산자가 1등급이라고 하면 이건 어불성설인 것 같아요. ○
헌식
심헌식농정과장
저희들은 기준에 의해서 1등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수
이만수의원
시중의 1등급 퇴비하고 저희 퇴비하고 면밀히 검사를 해보세요. 뭐가 잘못됐는가 답변만 그렇게 1등급 퇴비인가 아닌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시중 퇴비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뭔 문제점이 있는가를 해서 질 좋은 퇴비를 만들어내세요. 좌우지간. 그런 차원의 질문이 되겠습니다. 항상 지적했던 사항들이 안 고쳐지는 게 아쉽네요. 명색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제출했던 것도 안 되고 지금까지 한 것이 대단히 잘못된 것 같으니까 각 실과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마는 철저히 이행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
헌식
심헌식농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만수
이만수의원
다음은 추가 인센티브 지급내역인데요. 2013년도에 2개 부락을 지원 해줬죠? ○
헌식
심헌식농정과장
예, 삼기 수산 1구 2구를 지원했습니다.
만수
이만수의원
조례 안 벗어났습니까? ○
헌식
심헌식농정과장
조례상에는 1.5km 이내의 마을에 대해서 인센티브 퇴비를 3년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만수
이만수의원
그렇죠? 조례 벗어났죠? ○
헌식
심헌식농정과장
조례상으로는 거리를 벗어났습니다.
만수
이만수의원
벗어났죠? ○
헌식
심헌식농정과장
1.5km인데 수산1구가 약2,700km 수산 2구가 2,950km 정도 벗어났습니다.
만수
이만수의원
그런데요. 조례에서 벗어났는데 그래요 뭐 필요한 거니까 인센티브로 줄 수도 있으니까 줘야 한다는데 주면 동등한 조건으로 줘야 되겠죠. ○
헌식
심헌식농정과장
맞습니다.
만수
이만수의원
제가 조사해보니까 삼기 대명리를 비롯해서 석곡까지 7개 부락 이거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빼고 더 가까운 지역은 안 주고 더 먼 지역은 어떻게 해서 조례에 벗어나면서까지 이렇게 지급하게 된 겁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
헌식
심헌식농정과장
제가 자료를 살펴보았는데요. 당초에 부산물자원화센터 공장을 설립할 당시에 인센티브 퇴비를 주기로 주변마을에 이해를 구하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주변 마을 중에서 삼기 금괴마을이 실제 거리상으로 2,400m 정도 되는데 당시에 공장을 사업을 추진할 당시에 금괴마을 이장님께서 군청 정문에서 1인 시위를 한 달 여 정도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공장사업추진정상화를 위해서 당시 업무추진부서에서 금괴마을까지 조례상으로 봤을 때는 포함을 안 시켜야 맞습니다마는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서 금괴마을을 포함했던 것이 빌미가 된 것 같습니다. 금괴마을이 포함이 되다보니까 수산 1구 2구 마을에서 2013년도에 금괴마을이나 수산1구 2구 마을이나 거리상으로 300m∼400m 차이밖에 차이 안 나는데 왜 금괴마을은 주고 수산1,2구는 안 주냐, 이런 건의가 들어왔고 담당부서에서 그 건의사항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변에 같은 조건에 있는 마을 석곡쪽에 6개 마을이 해당이 되는데요. 그런 마을도 같이 포함을 해서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아까 석곡쪽에 있는 마을에서는 그런 건의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수산1,2구만 검토를 하고 했던 것입니다. 그 부분이 아까 말씀했듯이 형평성에 어긋난 행정을 했다고,
만수
이만수의원
당시 과장님이 담당을 안 했으니까 제가 과장님을 추궁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이란 건 만인에게 평등해야 됩니다. 얘기한다고 주고 얘기 안 한다고 안 주고 우리 군 행정이 이래야 되겠습니까? 과장님한테 추궁한 것이 아니고 당시의 결재자들 보니까 지금 현재 부군수님도 계십니다. 아니, 무슨 행정이 일괄성이 없어서야 군민들이 행정을 믿고 따라오겠습니까? ○
헌식
심헌식농정과장
그 부분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던 부분이
만수
이만수의원
검토를 해서 똑같이 대우를 해주시든지 아니면 해소를 한다든지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제 과장님이 지금 책임자시니까요. ○
헌식
심헌식농정과장
인센티브 퇴비가 2012년부터 올해까지 주는 사업입니다. 기왕에 금년 한 해가,
만수
이만수의원
과장님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예외사항. ○
헌식
심헌식농정과장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2.9km 이내에 들어있는 다른 마을도 금년 한 해치라도 이렇게 지급할 수 있도록 군수님 결심도 받고,
만수
이만수의원
부군수님 답변해주세요. 잠깐 중지하시고, 앞으로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것도 해준다고 하면 우리 군민들한테 의회에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렵니다. 계속 이렇게 하면 다 해준다 안 되는 것도. 이렇게 분명하게 말할 겁니다. 이것 부군수님 답변해주세요. 여기 최종 결재자니까 여기 보시면. 부군수님 답변을 좀 듣겠습니다.
국섭
이국섭의장
다른 질의 끝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답 듣겠습니다. 다른 질문해주십시오.
만수
이만수의원
그래요? 그럼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한테 제가 드린 말씀이 아닙니다. 당시 과장님은 아니었지만 우리 행정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믿고 따라 갈 수 있게끔 형평성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지역에서 그런 것이 아니고 여기 보면 대명리도 아까운 곳입니다. 가까운 곳입니다. 줄만한 곳입니다. 누가 됐든 간에 이렇게 해서 행정은 공정해야 되고 평등해야 되는데 하물며 이런 식으로 해서 행정을 한다는 것이 정말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아쉽습니다. 이런 것은 이후에 이런 식의 진행이 돼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질문 드렸습니다. 과장님이 그때 담당은 아니었습니다마는 아무튼 행정은 연속성이 있고 지속성이어야 되니까 참고하여서 퇴비가 1등급 퇴비가 만들어지고 부산물자원화센터가 잘 운영이 돼서 말 그대로 부자센터가 되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질문드렸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
헌식
심헌식농정과장
방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행정의 형평성 공정성 문제에 있어서 행정에서 미숙하게 잘 처리하지 못한 부분은 시인을 하고요. 지금이라도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알려졌기 때문에 서로 불평 불공정이 없도록 행정에서 추진하겠습니다.
만수
이만수의원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국섭
이국섭의장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바로 주성재 부의장님 목화를 이용한 관광 및 산업화 육성사업 비전제시에 대하여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성재부의장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부의장 주성재입니다. 목화를 이용한 관광 및 산업화육성 차원에서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향토사업 육성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이죠? ○
헌식
심헌식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성재부의장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
헌식
심헌식농정과장
총30억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성재부의장
30억원 사업을 들여가지고 군비가 얼마였죠? ○
헌식
심헌식농정과장
30억원 사업을 정원별로 보게 되면 국비가 15억원 도비가 1억8,000만원 군비가 9억2,000만원 자담이 4억원입니다.
주성재부의장
군비가 9억2,000만원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간 사업인데 끝났죠, 사업이? ○
헌식
심헌식농정과장
작년까지 해서 끝났고요. 미진한 사업은 금년도 사업으로 명시이월이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주성재부의장
그 사업에 대한 과장님 평가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성공적으로 끝난 사업입니까? ○
헌식
심헌식농정과장
이 사업이 지금 2010년도에 국비공모사업으로 선정을 해가지고 공모에 응해가지고 선정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목적이라고 하면 농어촌 지역에 존재하는 유형무형의 향토자원을 발굴을 해가지고 그 발굴된 자원을 1차 2차 3차로 산업화로 연결을 시킴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0억원 사업을 가지고 경상보조분야에 15억3,000만원이 투입이 됐고 내용으로 보게 되면 사업장운영하고 네트워크 촉진하고 또 관광홍보 마케팅 산업화 R&;D사업 이렇게 사용이 됐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는 체험단지를 조성하고 또 부산물자원화시설을 설치하고 사계절체험 온실 전시체험 홍보체험관 쪽에 14억7,000만원 이렇게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작년까지 사업이 완료된 상태인데 민간자본보조사업 중에서 전시홍보체험관하고 그 다음에 체험단지 조성사업이 원래 작년도 사업이었습니다만 민자보로 추진하기 위해서 2013년 7월달에 민간업체 공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유찰이 되었고 그다음에 다시 입찰을 했는데 두 번 다 유찰이 됐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을 못하고 있다가 작년 12월 24일날 전라남도에 저희들이 사업계획 변경승인 요청을 했습니다. 민자보 사업으로는 본 사업을 도저히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행정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를 변경해줄 것을 요구를 했고 도에서도 그렇다면 민간인이 부담해야 될 자부담을 행정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1억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담하는 조건으로, 12월 26일날 승인됐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을 금년도에 추진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을 시켰던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는 3년간 사업을 했는데 만족할만한 수준의 그런 성과에는 도달하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주성재부의장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부산물 자원화센터가 있죠? ○
헌식
심헌식농정과장
예, 목화를 이용한 부산물자원화 시설입니다.
주성재부의장
바이오커튼이라는 회사요? ○
헌식
심헌식농정과장
예.
주성재부의장
거기 가보니까 전혀 운영을 안 하고 있던데요? 거기 가보니까요. 그곳이 주변도 들어가는 곳도 마찬가지고 그 주변도 엉망이고 창고자재만 몇 박스 쌓여있고 누구 한 사람 나와가지고 청소하고 있고 직원 한사람 있더라고요. 어디 직원이시냐고 물어보니까 직원도 아니라고 그래요. 왜 나오셨냐니까 청소 좀 하러 나왔다고 그러던데. 물론 시기상 재배하고 난 뒤에 그 원료를 사용을 해서 친환경 농자재를 사용을 해서 제품을 만들죠? ○
헌식
심헌식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성재부의장
그러니까 평상시는 가동이 안 되죠? ○
헌식
심헌식농정과장
지금 시기에는 가동하기에 좀 빠르다고 보고요. 조금 더 있다가 목화가 솜도 다 따고 어느 정도 서리 맞기 이전에 약효가 많이 올랐을 때 채취를 해서 제품을,
주성재부의장
제품을 거기서 생산된 팸플릿을 사무실에 놔두고 안 가지고 왔는데 거기서 나온 제품이 지금 팔립니까? 유통이 되고 있어요? ○
헌식
심헌식농정과장
시중에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친환경자재로 해서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주성재부의장
수익금은요? ○
헌식
심헌식농정과장
수익금은 일단 법인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법인수익금으로 잡혀가지고,
주성재부의장
그러니까요. 그래도 파악을 해보셨을 것 아닙니까? ○
헌식
심헌식농정과장
거기까지는 상세하게 파악을,
주성재부의장
전혀 유통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대표자 한사람만 근무 책상 하나만 있어요. 실질적으로 운영도 안 되고 있고 그런데 문제는 목화를 원료로 하기 때문에 목화재배 예산서에도 보상비가 있습니다. 올해도 2,400만원 지원이 돼있죠? ○
헌식
심헌식농정과장
예.
주성재부의장
작년에 계속해서 2011년도부터 지원됐습니까? ○
헌식
심헌식농정과장
예. 10a 당 30만원씩.
주성재부의장
과장님 안 계실 때 이 사업이 추진됐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책임을 묻자고 한 것이 아니고요. 이런 사업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취지는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향토 유형무형의 자원을 개발해서 농가소득창출도 하고 지역경제활성화도 한다는 그런 차원은 얼마나 좋은가요? 그런데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결과가 없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또 전시관을 건립한다고 해요. 민간인이 할 수가 없으니까 행정에서 또 한다고 해요. 목화를 이용한 전시관은 이것은 전 충분히 고려를 다시 한 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전시관 하나 건립하면 매년 1억원씩 또 들어가요. 운영하는 데 매년 1억원씩 들어간다니까요. 곡성군의 문제점이 뭐냐면 꼭 필요한 체험관이고 센터고 그러지만 이런 어떤 사업내용이 구체적으로 없는 전시관이랄지 체험관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들어서면 우리 예산 그나마 없는 예산 매년 고정적으로 지출이 되기 때문에 심각하게 고려를 해주실 것을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헌식
심헌식농정과장
목화 전시홍보체험관으로 이렇게 필요한 예산이 총11억원입니다. 그 중에서 건물을 짓는데 들어가는 비용 8억5,500만원이 되겠고요. 체험거리를 안에 내부콘텐츠개발 쪽으로 2억4,000만원이 투입되도록 돼있습니다. 지금 전시홍보체험관 11억원 사업은 그렇습니다. 저도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어떤 공장을 짓고 그런 목적은 아니고 기존에 있는 목화 자원을 우리가 전시하고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거리들을 찾아서 도시민들이 아니면 학생들이 와서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현재 겸면초등학교 가서 보셨겠습니다마는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목화골권역사업 70억원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기간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요. 전시홍보관도 같은 맥락에서 목화골권역사업 70억원과 연계를 시키면 시너지효과가 클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 19일날 목화골영농법인 총회가 겸면 면사무소에서 있었는데 제가 참석을 했었습니다. 참석을 해서, 법인총회에서 전시홍보관 건립과 관련해서 그동안에 추진했던 내용을 설명하고 또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야기했던 내용 중에서 현재 목화골영농법인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장부지 내에다가 이 목화전시홍보관을 지을 수 있도록 부지사용 협조를 할 수가 있느냐, 그 부분을 먼저 다짐을 받았고 두 번째로 방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관리운영비 걱정을 하셨는데 그러면 아까 건물이 지어진 다음에 관리운영은 어떻게 할래? 인건비를 주라고 하고 전기세를 달라고 하고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안하겠다. 전적으로 건물을 지어주게 되면 이 목화골권역법인 내에서 이 건물까지도 위탁 관리하는 조건으로 해주면 좋겠다. 해서 2가지를 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쪽 영농법인 총회에서 전체 참석인원이 협의를 한 결과 행정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다 수용하겠다. 그러니까 이쪽에다 전시홍보체험관을 지을 수 있도록 해주라. 하는 그런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회 추경에 그 예산을 반영코자 하였습니다마는 군 재정 형편상 반영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실제로 농정과 주무부서 입장에서는 목화골권역사업이 이미 진행이 되고 있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시너지효과부분에서 뭔가 창출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권역사업과 연계해서 추진을 하면 좋겠고 기존에 반영된 예산에서 설계라든가 이런 과정을 진행을 시키면서 1회 추경에 반영시켜줬으면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주성재부의장
그것은 이 자리가 아니라 별도의 중지를 한번 모아봐야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올해 목화재배 보상비가 나갔잖아요. 그 보상비 엊그제 면사무소에서 모인 몇 분이나 모였습니까? 목화 재배농가입니까? ○
헌식
심헌식농정과장
4월 19일날 말씀이십니까?
주성재부의장
예. ○
헌식
심헌식농정과장
목화골권역사업에 참여하는 법인구성원들이 되겠습니다.
주성재부의장
그러니까 몇 분이 모이셨냐고요? ○
헌식
심헌식농정과장
15분 정도 참여한 것으로.
주성재부의장
제가 그 담당자한테 여쭤보니까 보상비가 안 나가면 목화도 재배 안 한대요. 그 말은 곧 무엇입니까? 행정에서 지원 안 해주면 운영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일단 건물만 들어서면 그것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 돈을 주니까 재배를 하는 거지. 보상비 안주면 재배 안 한다 그래요. 바이오커튼 대표자가 회사 대표자로서 보상비 받고 개인으로도 또 보상비 받고 농가들 중에서 내가 한분만 파악을 했는데 자기가 짓지도 안 해요. 목화생산도 안 해요. 임대농가에요. 임대농가. 그래가지고 또 보상비 받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행정에서 지원을 안 해주면 내년부터 재배 안 한다는데 목화를 재배를 안 한 상태에서 전시관이 뭔 필요가 있습니까? 말씀해주세요. ○
헌식
심헌식농정과장
지금 목화 재배해서 이게 소득으로 연계가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 데 그동안 3년 동안 추진됐던 사업 중에서 소득하고 연계를 시킬 수 있는 부분이 미비가 됐기 때문에 재배를 기피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앞으로 소득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제품개발도 필히 하고,
주성재부의장
어렵습니다. 결론은 어려워요. 왜냐면 목화원료가 중국서 몇 배 더 싼 원료가 들어와가지고 이걸 제품화해가지고 목화를 이용해서 제품화해가지고 농가 소득향상을 꾀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것을 향토자원으로 관광용으로 옛 추억을 되살리는 그런 용도라면 몰라도 그것을 상품화해가지고 농가소득 그것은 어려운 부분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
헌식
심헌식농정과장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 행정이 할 일 아니겠습니까?
주성재부의장
격려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국섭
이국섭의장
보충질의 할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만수 의원 질의에 부군수님 나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만수
이만수의원
그래요. 앞으로는 없다고 하는데 일단은 없다고 그래도 결과에 대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하실 겁니까? ○
아니, 인센티브는 2014년으로 다 마무리가 됩니다. 조례 아까 말씀하셨는데 조례에는 1.5km 명시화를 했습니다. 1.5km 벗어나면 인센티브를 지급 안 하게 돼있고, 아까 농정과장님이 답변했던 금괴마을 이장 부분도 2,389km 이내의 거리입니다. 특별히 더 이렇게 해줬거든요. 그런데 이후에 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얘기에요.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 말 안하고 그냥 있으면 안 해주고 떠들면 해준다면 앞으로 계속 떠들어야죠, 군민들은. 누구나 내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지났다고 해서 억울한데 지났다고 해서 방치한다 이것 또한 논리가 안 맞습니다. 그렇죠? 부군수님? ○
그러면 어떤 대책을 세우실건가요? ○
추가방안. 6대도 아니고 7대 의원님들인데 엄밀히 따지면 나중에 예산상의 문제가 됩니다. 예산심의할 때 여기 의원님들이 안 해 주신다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
아니, 제가 왜 이걸 책임집니까? 이건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의원님들 동의 안 해주시면 예산성립이 안 되면 지금 부군수님 답변하신 것 문제가 있는 겁니다. ○
제가 이 방안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 지적해준 것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대책에 대해서 최종 이 서류 보니까 최종 결재책임자는 부군수님인데 그렇다면 이 부분도 어느 정도 명문화를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그래야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 납득이 가고 그렇지, 이 목을 또 의원님 공으로 돌려버린다면 우리 의원님들은 부담이 갈 것 아닙니까? 이거 엄격히 해줄 수 없는 겁니다. 저도 제 입장이 공정히 하면 해줘선 안 돼요. 그렇지 않으면 조례를 바꾸던지 해야죠. ○
그러니까요. 부군수님을 이렇게 답변하시라고 했냐면 이 정도 되면 조례를 먼저 개정해가지고 해줘야 될 것 같으면 해줘야죠. 그런데 방금 부군수님 말씀대로 아시면서도 안 하신 것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몰라서 못 했다면 납득을 합니다. 여기 결재라인을 보면 그때 센터과장님 그때 농정과장님 팀장님 주무관 우리 부군수님 다 결재했어요. 이 정도 생각을 못하고 행정을 하신다는 게 정말 안타깝네요. 우리 군민들은 누구를 믿어야 할지, 아무튼 대책을 세우세요. ○
의회에서 안 해준다면요? ○
조례를 제정해야 할 것 아닙니까? ○
아무튼 오늘 답변을 충분히 우리 주민들이 인지하게끔 하고 약속한 걸로 알고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는 농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규 의원님 지속적인 멜론사업 육성을 위한 토양개량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윤영규의원
윤영규 의원입니다.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
헌식
심헌식농정과장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영규
윤영규의원
저는 토양 개량방안에 있어서 연작피해 최소화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멜론명품화사업 추진으로 2014년 올해 농식품 파워브랜드 시상에서 곡성멜론이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하지만 금년 일기불순과 연작장해로 멜론작황이 좋지 않았는데 연작장해에 대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
헌식
심헌식농정과장
연작장해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군에 전체적으로 하우스가 약3,600동 현재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면적으로 따지면 258ha 면적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멜론을 재배하고 있는 면적이 약181ha 387농가가 참여를 하고 있고 전체 생산액 부분에서는 172억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연작장해는 같은 작물을 같은 장소에서 여러 번 재배함으로써 발생되는 피해가 되겠습니다. 주로 원인은 화학비료를 계속 사용함으로 인해서 염류가 집적이 되고 그 염류가 토양 속에 있는 칼슘이라든가 마그네슘 성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고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물이 제대로 자랄 수가 없고 다음에 같은 장소에 같은 작물을 계속 재배함으로써 토양 속에 미생물이 한 가지만 계속 배양증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충이라든가 병해충 병균들이 많이 밀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작물이 병이 들고 고사되는 그런 내용이 주원인이라 하겠습니다.
영규
윤영규의원
연작장해를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며 우리 곡성군의 대책은 무엇이 있습니까? ○
헌식
심헌식농정과장
연작장해 대책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이 화공과 작물인 벼라던가 수수 옥수수를 재배를 하고 그 재배된 농산물을 그대로 로타리로 갈아엎어서 토양으로 환원시키는 방법이 있겠고요. 그 외에도 화학요법으로 해서 석회질소를 뿌려가지고 토양소독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밖에도 아까 완숙된 퇴비를 사용하는 방법 또 토양 40㎝ 깊이까지 깊이갈이를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요. 포크레인 같은 장비를 동원해서 60㎝ 밑에까지 토양을 뒤집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 여건이 허락한다면 주변에 점토 함량이 높은 백토를 시설하우스 내에 투입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군에서는 연작장해 대책으로 해가지고 벼 윤작을 2007년부터 권장을 했고 특히 2011년부터는 벼 윤작하고 석회질소를 이용한 토양소독을 계속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멜론연작장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특히 농촌진흥청에서 연작장해 개선책을 연구하고 있는데 좋은 방법이 개발이 되었을 때 농가들한테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윤영규의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 2011년부터 하우스 내에 벼 윤작과 토양소독 사업 1,894농을 추진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공무원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곡성 명품멜론이 연작장해로 인하여 물량감소 상품저하가 계속적으로 반복된다면 우리 군이 적절히 대응을 못했던 내용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우스개토가 좋은 줄 알면서도 시행을 하지 못한 것은 관계공무원들이 손쉬운 일만 하겠다는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우리군 명품멜론 상품을 오랫동안 생산유지하려면 꼭 하우스개토가 필요합니다. 과장님, 하우스개토에 대해서 신중있게 심혈을 기울여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헌식
심헌식농정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개토가 연작을 개선하고 좋은 작물을 수확할 수 있는데는 최고의 요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개토원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점토함량이 약25% 이상 개토원이 있을 경우에 추천을 해주시면 저희 군에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하우스농가들이 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 형태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좋은 곳이 있으면 한번 추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규
윤영규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우스개토가 꼭 필요합니다. 우리 담당직원 분들, 저 의원도 협조를 하렵니다. 멜론농가들 이번에 곡성상품 꼭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헌식
심헌식농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섭
이국섭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재 부의장님 현재 곡성농협에서 건립중인 APC 정상화방안 제시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재부의장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부의장 주성재입니다. 현재 곡성농협에서 건립 중인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APC정상화방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곡성농협이 곡성읍 대평리 농산물유통센터 옆 부지를 매입해 총 사업비 50억원 규모의 APC를 건립중입니다. 물론 차후 경영도 곡성농협에서 운영할 것입니다. 현재 건립중인데 운영도 안 해보고 무슨 정상화방안이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곡성농협 전이사로서 APC건립 추진과정에 관여를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현실적으로 처해 있는 어려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곡성농협에서도 단기순손익을 사업실적으로 계산했을 때 2017년도가 되어야만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3년 동안은 적자를 면치 못할 상황인데 우리 군비 15억원을 민간자본보조금으로 지원해놓고 팔짱을 끼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담당과장님으로서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
시자
이시자유통과장
유통과장 이시자입니다. 산지유통센터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주성재 부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농산물 유통현대화를 위한 APC시설은 농가조직과 마케팅통합을 목적으로 2013년도에 공모사업으로 신청하여 단계별 심사를 거쳐 확정된 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을 통해서 확정된 사업인 만큼 정상화를 조기 유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상화방안에 대한 세부 실천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곡성군 통합마케팅은 우선 단기적으로 곡성농협 연합사업단을 중심으로 운영하되 지역농협이 함께 참여하는 통합마케팅조직으로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APC 정상운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APC를 경유하는 품목 확보가 중요한 바 이를 위하여 5개년 품목수집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조금이라도 농가에 이득이 가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우수품목을 확보하기 위해서 관내 작목반하고 공손회 연대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 단체들과 장기 공급협약을 체결하여서 품목의 안정적 수입을 꾀하도록 하겠습니다. 곡성군에서는 유통저장시설 지원 등 보조사업을 최소화해서 APC운영이 조기 정상화되도록 행정에서 적극 앞장서겠습니다. 목표연도인 2017년 마케팅통합 및 핵심상품화 시설확충을 통해서 주요농산물 APC 점유율을 70%까지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 실행계획을 통해서 APC에서 이익창출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익을 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비용절감이 필요한 바 APC에서는 범용선별기를 통한 시설유지비용을 줄이고 연간 300일 가동목표로 해서 2015년도 기준 9,440톤의 농산물을 선별하여 200억원의 규모의 취급액으로 3억9,500만원의 수수료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투입대비 산출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인력이 필요하므로 이를 위하여 상근 직원과 선별사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하는 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APC 운영 T/F팀을 구성하여 대형유통업체에 출하하고 꾸러미사업과 전자상거래 홈쇼핑 진출까지 다양한 유통망을 구축해보고자 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내년부터 당장 적자가 예상되지만 효율적인 인력관리와 우수농산물 APC 경유율을 높여서 조기에 정상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성재부의장
담당과장님께서 APC 관련해가지고 어떤 목표를 세부적으로 가지고 계시니까 정말 퍽 다행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곡성군에서 농가에 주는 보조금이 문제입니다. 일단은 APC에 각 농협이 참여를 해야 되고 작목반들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참여를 안 해도 우리 군에서는 보조금을 주거든요. 보조금을 안 줄 수도 없어요. 지금까지 쭉 줘왔던 게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시자
이시자유통과장
그동안 개별적으로 선별하는데 보조금도 지원했고 저온저장고 지원사업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APC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면 그러한 보조사업을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각 농협 간 통합마케팅을 하지 않으면 무이자 융자금이라든지 이런 자금을 제한하겠다는 의지가 있었고 그래서 정부와 발맞추어서 APC가 정상화되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주성재부의장
과장님께서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니까 다행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농가는 조금이라도 이익을 더 남기기 위해서 이익을 줄 곳에 출하를 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곡성농협에서 APC가 정상화되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APC를 통해서 모든 농산물이 출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
시자
이시자유통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성재부의장
그렇게 하신다니까 할 말이 없네요. ○
시자
이시자유통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APC를 경유하게 되면 농가에 조금이라도 더 이득이 많이 갈 수 있도록 전략을 세우고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주성재부의장
그런데 또 다른 문제점 있습니다. 2017년도까지 현재 연합사업단 규모에서 통합마케팅조직으로 발전을 해나간다 그랬지 않습니까? ○
시자
이시자유통과장
예.
주성재부의장
그렇다면 입면농협 석곡농협 옥과농협이 참여를 해야 되죠? ○
시자
이시자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성재부의장
참여를 해야 되는데 우리 곡성에 RPC 때도, RPC 쌀 도정공장이요. 거기도 참여를 해놓고 적자를 볼 것 같으니까 슬그머니 다 빠져버렸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해 나가실 것인지 말씀해보십시오. ○
시자
이시자유통과장
RPC하고는 다른 문제가, RPC는 처음부터 농협이 연합공조를 했는데 지금 APC같은 경우는 우선 곡성농협에서 하고 정상화가 되면서 각 지역농협에서 함께 참여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지난번과 같은 우는 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주성재부의장
유통과장님께서 그러한 세부적인 계획도 가지고 계시고 추진하시려고 하는 열정이 있으니까 정말 다행입니다. 앞으로 본회의장에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러한 의욕을 가지시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잘 추진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시자
이시자유통과장
감사합니다.
주성재부의장
APC방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유통과에서 미담사례가 하나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곡성 쌀 판매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유통과 과장님을 비롯한 양헌식 팀장님 그리고 그 팀원들이 앞장서서 6월 24일부터 이달까지죠? ○
시자
이시자유통과장
예. 9월 말까지입니다.
주성재부의장
5,380포 20kg짜리 5,380포를 전 공무원 가족이 쌀 팔아주기 운동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강제성이 없이 스스로 참여를 독려를 하면서 쌀 팔아주기 운동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왜 9월 30일까지로 딱 정해놨는가요? ○
시자
이시자유통과장
10월달이 되면 햅쌀이 나오기 때문에.
주성재부의장
적극적인 미담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드리고요. 박수를 보내는 바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시자
이시자유통과장
감사합니다. 전 공직자가 다 함께 참여해주셔서 감사하는데 9월말까지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섭
이국섭의장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남숙 의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유남숙의원
오전에 의장님께서 질문지에 나와 있는 것 외의 질문하지 말라고 하셔서 안 하려고 했는데 방금 주성재 부의장님께서 덧붙여서 말씀하신 가운데 친환경 쌀 건에 잠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아까 5,300포를 판매를 하셨다고 하셨습니까? 아니면 하실 계획이십니까? ○
시자
이시자유통과장
5,380포가 목표입니다.
남숙
유남숙의원
목표인데 현재까지 몇 포를 파셨습니까? ○
시자
이시자유통과장
현재까지 실적은 저조한데요. 822포를 8월 30일 현재로,
남숙
유남숙의원
800? ○
시자
이시자유통과장
822포.
남숙
유남숙의원
본의원이 알아보기로는 122포라고 제가, ○
시자
이시자유통과장
그건 곡성농협만 해당될 겁니다. 옥과농협 입면농협 석곡농협 같이.
남숙
유남숙의원
그러나 5,380포의 몇 %를 판매하셨습니까? ○
시자
이시자유통과장
지금 현재는 15% 정도.
남숙
유남숙의원
과장님 이걸 미담사례라고 하기에는 조금 약소하지 않겠습니까? ○
시자
이시자유통과장
주성재 부의장님께서는 박수를 보내주셨고 유남숙 의원님께서 질타하신대로 9월 말까지 실적을 최대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유남숙의원
전임 군수님께서 시행하셨던 사업 중의 하나가 브랜드화를 바꿔서 심청 황후마마 쌀 해서 농민들을 많이 생각해서 전량 판매를 해주신다는 공약을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 여러 가족분들께 정말 죄송합니다. 공무원 가족들이 총 인원수가 106명에 무기계약직을 포함해서 약635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이 노력해주셔서 우리 농민들의 아픔을 덜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생뚱한 질문을 드려서 죄송한데 연이어 나오는 물건이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시자
이시자유통과장
감사합니다.
국섭
이국섭의장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대광 의원님의 공유재산 무상사용 수익허가 문제점 질의의 건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영규 의원님 선도품목 매실생산에 따른 소비유통방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윤영규의원
윤영규 의원입니다. 과장님 마음 푹 놓고 하십시오.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4년도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식품 인프라구축 사업인 매실가공사업 대상자 선정절차와 사업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자
이시자유통과장
친환경식품 인프라구축 사업은 도비 광특지원 공모사업으로 사업선정 절차는 대상자 요건에 준하는 가공업 영업신고증을 받은 농업생산자단체나 식품제조가공업체가 지원대상입니다. 사업을 홍보한 결과 농업회사법인 운석식품에서 신청서를 제출하여 군 심의회를 거쳐서 도에 신청하고 현지 심사하고 농식품분야 선정심의회를 거쳐서 2014년도에 사업대상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사업장 위치는 삼기면 괴소리이고 사업비는 총8억원인데 국비가 4억원 군비가 8,000만원 자부담이 3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 생산품목은 매실유산균 음료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영규
윤영규의원
대상자 선정과 관련하여 법인의 경우 총 출자금이 1억원 이상이고 1년 이상 운영 실적이 있어야 되는데 운석식품의 경우 여건을 갖추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
시자
이시자유통과장
운석식품의 출자금은 5억원이고요. 영업허가는 2001년도에 받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미 여건을 갖추고 있어서 사업대상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영규
윤영규의원
제가 보니까 매실가공사업이 공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은데 현재 추진상황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자
이시자유통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부담이 3억2,000만원입니다. 자부담 확보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었고요. 기 설계는 완료했으나 본 사업은 식품과 관련해서 HACCP 시설을 해야 되는데 기본설계에 HACCP 시설이 누락되어있어서 보완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청을 통해서 컨설팅을 받고 있는 상태인데 컨설팅이 완료되면 바로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영규
윤영규의원
사업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독려를 해주시고 협조를 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매실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매실가공산업과 관련한 2014년도 올 이후에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자
이시자유통과장
인근지역인 순천시와 연계해서 지역전략식품산업에 공모를 해서 금년 4월에 확정이 됐습니다. 사업비는 2015년도부터 2017년까지 3개년 10억원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가공공장을 설립을 하는데 우리 지역에서 매실청이나 장아찌 등 가공하고자 해서 컨설팅 받고 있습니다.
영규
윤영규의원
우리군이 선도품목으로 육성하고 있는 매실참여농가가 1,200여 농가입니다. 2014년도에 생산된 양을 보면 1,080톤을 생산을 했습니다. 내년 내후년에 물량이 대폭적으로 늘어날 예상인데 매실농가들은 군이 어떻게 할 것인지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심히 걱정이 됩니다만 우리군이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나간다면 잘할 것이라고 믿을 것입니다. 우리 군의 선도품목을 좀 몇 가지나 된지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
시자
이시자유통과장
4가지입니다. 매실 떫은감 헛개나무 고사리 4가지가 되겠습니다.
영규
윤영규의원
매실 떫은감 고사리 헛개 맞습니까? ○
시자
이시자유통과장
맞습니다.
영규
윤영규의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농가들에게 도움이 되는 계획을 수립, 추진하여서 곡성 선도품목이 좋은 내용으로 작목을 심는 농가들에게도 관심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시자
이시자유통과장
감사합니다.
국섭
이국섭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수 의원님 숙박시설 침구류 위탁 세탁비지원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이만수의원
이만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좀 시정이 돼야 할 건지 아닐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질문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숙박시설 침구류 위탁 세탁비 지원을 언제부터 했죠? ○
인규
이인규보건과장
2012년부터 했습니다.
만수
이만수의원
그때 취지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
인규
이인규보건과장
2012년 여수엑스포 등 국제행사를 대비해서 관광객들에게 깨끗하고 편안한 잠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세탁비를 지원하게 됐습니다.
만수
이만수의원
지원대상은 무작위입니까? ○
인규
이인규보건과장
2012년도는 여수엑스포 지정업소를 우선적으로 지원,
만수
이만수의원
그렇죠? ○
인규
이인규보건과장
예.
만수
이만수의원
여수엑스포 지정업체가 숙박업소가 7군데 민박이 40군데 음식점 15군데 쇼핑 3군데 이렇게 지정이 돼있죠? ○
인규
이인규보건과장
예.
만수
이만수의원
그런데 지금까지 지원현황을 보니까 총14개 업소에 지원을 해줬네요. 금액은 생략하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6개 업소만 엑스포 지정업소에요. 나머지 업체는 지정업소 아닙니다. 지원 안 해줘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지원이 됐거든요. 큰 의미가 있는 겁니까? ○
인규
이인규보건과장
그렇지 않아도 2012년 1회 추경 예산설명 때 지정업소만 지원해주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때 의원님들이 그러셔가지고 우선적으로 지정업소를 지원하고 기타 업소도 위탁한다 하면 지원해준다고 저희들이 답변했습니다.
만수
이만수의원
그래요? 과장님이 잘못 아신 것 같아서 제가 191회 3차 회의의 내용을 보시면 박명도 원장님이 답변하시기를 어떻게 답변하셨냐면 여수엑스포 관련 숙박업소 세탁비지원으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엑스포로 지정했어요. 그 밑에 보면 이것은 숙박업소 중에서 여수엑스포 지정업소로 된 것에 대한 것을 지금 침구류가 통이불로 돼 있어 이렇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원장님이 답변하셨어요. 191회 3차에서. 방금 과장님 답변하고 정반대에요. 엑스포로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다음에 3차 회의 2일치에는요. 어떤 얘기로 답변하셨냐면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신 겁니다. 민박체험시설 숙박 여관 전체가 2,300명 정도가 수용 가능합니다. 나머지 30개소는 전체 지원해줄 수가 없으니까 여수엑스포 지정업소를 우선적으로 지원해주고 합강투어텔처럼 군에서 위탁한 업소를 우선적으로 지원해줍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지원해주고 난 것 보니까 설명이나 예산편성 시 설명했을 때 하고는 좀 잘못된 것 같아요. ○
인규
이인규보건과장
그렇지 않아도 제가 회의록을 빼서 한번 읽어봤거든요. 당초 계획은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때 의원님들이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느냐 그 위탁 처리한 업소도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뒷장 쭉 넘겨보면 위탁처리를 해가지고 처리비용이 발생하면 우리가 지원해준다고 그때 답변을 드렸었습니다.
만수
이만수의원
그리고 누가 질의했던지는 상관없는데요. 3개월 동안으로 명시했거든요. 엑스포 기간 3개월 동안.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이번에도 추경에 또 1,000만원 예산편성 했죠? ○
인규
이인규보건과장
예.
만수
이만수의원
제가 질문드린 의미는 그렇습니다. 지정업소 아닌데 지원해준 것이 큰 문제는 아니지만 다른 업소도 물론 비용 내용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침구류 이쪽만 해주니까 그렇죠? ○
인규
이인규보건과장
예.
만수
이만수의원
그런데 다른 아까 일반음식점이나 식당도 응당 거기도 홍보를 하던지 해가지고 지원해줄 수 있는 등록업체도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전혀 다른 곳은 안 되고 주로 침구류 쪽만 이렇게 지원을 해줬거든요. ○
인규
이인규보건과장
그때 대부분 자가 세탁을 하거든요. 통이불을 쓰고 그러니까 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전에도. 그래서 여수엑스포 그 다음에 순천정원박람회에도 약6개월 정도 2013년도에 있었고. 그래서 계획을 수정해서 한 것입니다.
만수
이만수의원
2012년 엑스포 2013년, ○
인규
이인규보건과장
순천정원박람회.
만수
이만수의원
순천박람회. 올해는 무슨 의미로 한 겁니까? ○
인규
이인규보건과장
관광객들이 우리 곡성군 계속 늘어나고 연속사업이라 올해까지 추진하게 됐습니다.
만수
이만수의원
과장님, 이것도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아요. 아까 지정업소 과장님은 뒤에 형평성에 안 맞으니까 그러면 형평성에 안 맞으면 다른 업소도 지원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꼭 선별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죠?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엑스포 대비해서 하기로만 하고 3개월만 하기로 했던 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왔으면 지정 안 된 업소도 지원을 해줬으면 다른 업소도 지정 안 됐어도 다른 업소도 이렇게 지원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인규
이인규보건과장
지정 안 된 업소도 지원을 해줬습니다.
만수
이만수의원
숙박업만 지원이 됐어요. 숙박업만. ○
인규
이인규보건과장
그 예산이 숙박업 관련 예산이어가지고 부기가 일반 식당 같은 경우는 위생용품이나 그런 지원을 해줬습니다.
만수
이만수의원
숙박업도 지정은 안 됐지만 지원을 해줘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내용을 보면. 지원이 안 되더라고요. 이게 형평성에서 조금 안 맞는 것 같고요. 문제는 이 사업을 2012년 2013년 그랬다 하고 2014년도도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다 하고 그러면 2015년에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실 겁니까? ○
인규
이인규보건과장
이제 국제행사도 마무리되고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간 것 같아서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내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만수
이만수의원
지원을 해주시려면 제가 볼 때 규정을 다시 재정비해서 지원해줘야 된다든지 이런 규정이 있어야지, 이제는 조금 형평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과장님은 형평이 맞다고 하는데 형평이 안 맞는 것 같아요. 다시 지속적으로 2015년도에 지원해주실 건가요? 아니면 고려를 해서 지원이, ○
인규
이인규보건과장
현재 저희 계획은 지원을 안 할 계획에 있습니다.
만수
이만수의원
제가 보기에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지원하게 된다면 숙박업도 골고루 되도록 하는 것이 나을 것 같고 그렇지 않다면 큰 의미가 없다면 예산이 상당히 많아요. 다른 곳 급한데 써야 될 것 같아서 질문드린 겁니다. ○
인규
이인규보건과장
알겠습니다.
만수
이만수의원
내년에는 이것 지원 안 된다는 얘기죠? ○
인규
이인규보건과장
예.
만수
이만수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국섭
이국섭의장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 6차 본회의는 9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