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수 의원 5분자유발언

목적은 산림청 지침에서 주요 도로변이나 생활권 주변 또 지자체에서 역점사업으로 하는데 거기에 쓰도록 하는 것이 산림청 지침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했습니다.

산림청 지침 상단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산벚나무 이팝나무 산수유등 꽃이나 열매가 아름다운 수종을 식재하도록 되어있는데 그 세부내용에 보시면 주요 도로변이나 관광지 등 생활권 주변을 대상으로 선정하되 가급적 지자체별 역점사업에 집중투자를 해서 효과를 제공하라고 되어있고요. 그 다음에 경관조성 등 공익적 기능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관목류 조경수를 식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아까 영사농 철쭉이 관목류의 대표수종이라서 목적 외 사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는 호남고속도로 순천관리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고속도로변이고요. 하나는 남양리 저수지 농어촌곡성지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 제방입니다.

도에 물어보셔도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산림청에다 직접 물어보셔도 되고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꼭 경관수종이 1.5m 내외로 돼 있습니다. 1.5m로 돼 있는데 그 뒤에 보면 조림의 크기에 따라 식재본수를 가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아까처럼 군 상징도안 청정수도 곡성 글자는 사실 1m 정도 큰 철쭉으로 심게 되면 글씨가 안 나오게 돼있습니다. 왜냐면 큰 철쭉은 전정이 이미 나무가 굳어져가지고 골고루 안 보입니다. 30㎝짜리 작은 철쭉으로 낮게 깔아줘야 제대로 모양이 나오도록 되어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목적 외 집행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정 그러시다면 도라든가 산림청에 문의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는 이제 저희들이 풀베기를 제가 생각할 때는 올해처럼 비가 많을 때는 월1회 정도는 해줘야 합니다. 그러나 사실 인건비도 만만찮고 해서 현재 석곡 그곳은 추석 전까지 2회를 벴고요. 겸면은 3회를 3차례 벴습니다.

사후관리는 매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거기하는 데는 그렇게 큰 돈 안 듭니다.

그것은 풀베기를 안 했을 때 장면이고요. 지금 한번 보시면 환히 보일 수가 있습니다. 추석 전에 했습니다.

아니, 그것도 있고 사실 저희들이 인력이 못 미쳐서,

그게 딱 벨 시기가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앞전에 두 번을 베 줬고 지금 보시면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제대로 글자가 표가 나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완전히 덮여져가지고 방치를 했다면 모르겠지만 어차피 풀이 철쭉 높이에 왔을 때 베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10㎝ 자랐을 때마다 가서 벤다는 것은 너무 인력소모가 많고,

석곡 것은 사실 거의 고속도로 법면인데 우리가 작업을 해보니까 주로 모래땅이더라고요. 풀베기를 안 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너무나 물이 잘 빠지기 때문에 요즘 같은 더운 날씨에 고사가 있었고. 겸면은 1주도 안 죽었습니다. 남양리는.

예.

철쭉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철쭉은 원래 오곡 오지리 삼원교 뒤에서부터 죽곡 하한까지 심을 때는 2002년도에 심었습니다. 그때 공공근로 처음 나와가지고 공공근로사업으로 18만본을 심었고 철쭉이 잘 조성이 돼가지고 또 군화가 철쭉이고 해서 2008년부터 다시 곡성IC에서 곡성 신 역사까지 지방도변을 11만3,000본을 심었고 2009년도 삼기에서 석곡농공단지까지 2010년도까지 심어가지고 현재 89만3,000본이 심어져 있습니다. 금년도 철쭉 순수한 우리 군비입니다만 예산은 6,675만원입니다. 이 돈 가지고 그동안에 2개조 22명을 선발해서 5월초부터서 작업을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8월말까지 했는데 연인원은 약490명이 소요됐고요. 예산집행액은 5,600만원 전반적으로 잘 되지는 못했습니다만 1.5회밖에 작업을 못했습니다. 금년도 8월달 작업일수를 보면 8월달에는 8일 뿐이 못했습니다. 그런데다가 8일밖에 못한 이유는 혹서기에는 5일 동안 작업을 중지를 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도 작업을 중지를 하고 비 오는 날은 또 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면적으로 깔끔하지 못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에서 승인해준 6,600만원은 부족하기 때문에 산림 바이오매스사업조가 있습니다. 40명이 선발되어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 조를 갖다가 약2주 동안 지원을 해서 작업을 했고 늦게 심은 철쭉은 최소한 4년～5년간은 집중관리를 해줘야 제대로 정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압록선에 있는 철쭉은 어느 정도 풀이 풀을 이길 수는 있습니다. 이길 수 있게끔 우거졌는데 그 정도가 되려면 최소한 5년～6년 동안은 어쩔 수 없이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석곡지역은 4월달에 처음으로 도안작업을 착수를 했습니다. 착수를 하면서, 착수하기 전에 고속도로공사 측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아무래도 법면을 많이 파지 말아라. 만약에 파가지고 장마 때에 법면이 유실되면 군에서 다 책임져라 이런 조건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지반정리비를 주지 않고 그냥 바로 최소한 적게 파고 심도록 하기 위해서 처음에 지반정리비를 안 줬고 그렇게 심다보니까 여름은 지났는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겸면 남양저수지는 아무래도 석곡 작업을 할 때 보니까 잡풀이 많아가지고 지반을 완전히 파고 심어야 되겠다 해서 겸면은 지반정리비 많지를 않습니다.

겸면 저수지는 또 글자 폭이 12m고, 석곡은 9m입니다. 그래서 겸면은 폭도 넓고, 글씨도 크고 그래서 수리비를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의원님 이것은 어떤 계약업체를 누구를 줄 것이다라고 설계했다면 특혜성으로 봐주셔도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이 계약이 누구 업체한테 갈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석곡은 처음으로 했고 그 다음에 겸면은 그 다음에 하면서 이것은 지방정리비를 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것입니다.

처음으로 하면서 지반정리가 없어도 될 것으로 알고 했는데 모르고 했다 그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너무나 사업자가 부담이 좀 되니까 겸면 건은 크고 그래서 지반정리비를 준 것입니다.

인력으로 면 고르기를 한 것입니다. 장비로 했으면 장비로 파다보면 많이 훼손이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일일이 삽으로 파고 이렇게 정리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만수 의원님 산양삼 피해보상 민사소송에 대하여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768억이라고 했습니다.

예.

숲가꾸기 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숲가꾸기 예산은 연간 40억원～45억원 됩니다. 산림과에서는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큰 비중 있는 사업이고 이 숲가꾸기 사업은 곡성산림조합을 비롯해서 12개 법인이 참여를 하고 있고 일일 평균 약300명이 근로를 합니다. 연 인원 6만명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큰 몫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발주는 연초에 조기발주를 해야 하기 때문에 매년 전년도 10월경에 익년도 할 500ha정도를 사전에 설계를 합니다. 이 사건이 발생한 필지도 2013년 10월경에 산주에게 2차례 우편을 발송했고 산림청 지침대로 산주 의사표시가 없는 곳은 공고를 해가지고 작업을 하도록 일정 공고를 하고 작업을 참여할 수 있도록 산림청 지침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 필지는 산주가 경기도 분이고 산양삼을 식재한 분은 곡성 분입니다. 두 분 간의 10년간 임대계약을 해서 산양삼을 심은 필지인데 우리 실무팀에서 산양삼 심은 이름하고 산주이름만 대조를 하고 번지가 누락이 돼 버린 겁니다. 여기가 대상지로 편성이 돼 버려가지고 4월 15일에서 19일 4일간 작업을 했는데 다행히도 면적은 그렇게 크지를 않습니다. 약1.3ha정도 작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침에 공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공고는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상 군민들이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공고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전자공고를 하고 지자체간 전자공고를 하고 이런 사업을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런 것을 개선해야겠다 싶어서 산주한테 통보를 보통우편으로 2번 정도 하고 그 다음에 등기우편으로 1번, 3회 정도 통보를 하고 작업을 착수하도록 금년도는 그렇게 개선을 해서 지금부터는 하고 있습니다.

설계한 팀, 그래서 한번 설계 감리 시공업체를 전부다 불러 모아서 일단 이렇게 잘못됐는데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분석을 해보자고 회의를 했었습니다. 설계업체에서는 설계할 당시에는 겨울에 한 것입니다. 눈이 와가지고 사실 현장을 못 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현장작업법인에서는 그 지역이 산양삼이 심어줬을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했다. 이런 답변을 합니다. 감리업체에서도 사실 그 쪽을 못 가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현장을 갔는데요. 당시에 눈이 와가지고 이걸 못 봤다는 것입니다. 100%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당시에 프랑카드를 못 봤냐, 저희들도 그 부분을 물어봤습니다. 그 당시에는 없었다 겨울이라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겨울철에 프랑카드를 걸어져있는 여부를 여러 가지로 점검을 해보고 있는데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작업한 법인에서는 프랑카드를 봤는데 그게 식재지 하단에 걸려져 있습니다. 여기가 산양삼이 심어지리라고가 판단을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지 우리군과 작업한 법인하고 감리업체가 어쨌든지 같은 책임은 좀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같이 대응을 하기로 했습니다.

의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아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기왕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사소송요지는 뭐냐면 이분들이 식재한 분들이 직접 소송을 제기한 것이 아니라 순천에 있는 모 인터넷 기자를 통해서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 소송내옹이 15ha면적을 전부 다 벌채를 해버렸다 이렇게 하고 고사를 해서 밟아서 죽었다 이렇게 하고, 표준지를 물론 그 당시 소송을 제기될 상황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식재자하고 팀장하고 담당직원이 그분이 원하는 장소만 가서 표준지를 떴습니다. 좋은 장소만 산양삼이 좋은 장소만 떴는데 거기에서 25㎡을 뜨니까 61본이 나왔고요. 평균적으로. 그래서 총 전체면적을 곱하다보니까 36만개 또 2012년도에 한국산양삼 협회에서 산양삼 증진을 위해서 청와대에서 전시를 한번 한 일이 있습니다. 여기에 자기 것을 출품을 했는데 그 당시에 공인감정기관이 아닙니다마는 거기에서 추천가격을 1개 당 21만원을 추천해줬다. 그래서 수량 곱하기 21만원 피해액을 45억원으로 산출해가지고 변상을 해라. 이렇게 소송을 제기를 했고 그런데 그 소송장에도 자기들이 향후에 감정을 정확히 해서 제출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우리군에서도 우리군 고문변호사를 선임을 했고 군 답변서를 지난 7월달에 제출했습니다. 우리군 답변서에는 작업면적이 15ha가 아니고 3ha다. 그 중에서 산양삼 심어진 면적이 아까 너덜목을 제외하고 이렇게 하면 1.3ha 정도이고 산양삼 표준지도 원고가 원하는 곳만을 표준지조사를 했기 때문에 재조사를 해야 된다. 그리고 꼭 숲가꾸기를 한다고 해서 산양삼이 다 고사된 것이 아니다. 산양삼은 일반적으로 매년 20% 정도가 자연적으로 고사가 됩니다. 특히 6년생에서 7년생이 집중적으로 많은 고사율이 있는 것이 산양삼 전문가들 통계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산양삼 가격이 1주에 21만원이라는 것은 한국임업진흥원에서 공인된 감정기관이 아닙니다. 여기서 추천가격을 써줬는데 여기에다가 총 본수를 곱한 것인데 사실 시중에는 6년～7년산 산양삼이 2,000원～4,000원 정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 결과적으로 숲가꾸기를 통해서 피해상황에 대한 정확한 근거 수량 또 국가공인기관의 감정가격 등 그런 것이 근거가 없어서 기각을 해라 하고 변호사를 통해서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군도 원고 측이 어떻게 답변서를 제출하면 우리군도 거기에 따라서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대응을 할 것입니다. 특히 제가 판단할 때 우리군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분들이 그분들 가족이 산양삼을 식재할 때 보조금 횡령사건으로 인해서 실형을 살았고, 법원추징금도 2억5,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 사실들을 법원에 제출하게 되면 아마 우리군이 유리하게 작용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주성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며칠 전에 치유의 숲 관련해서 이정현 의원 현장방문해서 사업설명하셨죠? ○

예, 했습니다.

대충 추진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계속 추진 중이고 그런데 의회에서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질문하셨으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요청한 국고예산이 확보 가능합니까? ○

지금 산림청에서는 건의가 됐고요. 기재부까지. 그 당시에 이정현 의원님께서도 바로 기재부 담당자들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군에서 또 다른 사업을 건의한 게 있습니다. 이런 것이 기재부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답변을 들었고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 현재 기재부에서 검토한 것으로만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검토 중이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그 사업규모가 200억원이죠? 약200억원 정도? ○

180억원에다 소득사업이 80억원해서 2건을 260억원을 건의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장에 와가지고 200억원이라고 했잖아요. ○

그런데 또 그 뒤에 됐습니다. 20억원이 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치유의 숲 사업이 언제부터 정상적으로 국고가 확보가 되면 과장님 퇴임 이후에 그 사업이 진행이 되죠? ○

당연히 그럴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200억원 사업을 치유의 숲 지역 그 선정을 누가 하셨는가요? ○

선정은 저희 직원들하고 저희들하고 거기는 사실은 2011년도에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해서 옛날 부실토지가 40ha짜리가 있었습니다. 여기에다가 산림소득사업으로 해서 20억원 공모사업을 확정받아가지고 금년도에 다 마무리가 됩니다. 그것을 하다보니까 그 근방 소나무 숲이 좋고 또 그 옆에 가서 40정짜리 군유림이 하나가 또 있습니다. 2개를 합하면 90ha가 되고요. 면적이 대단히 크고 또 그 사이에 가서 국유림이 5ha 정도가 있고 사유림이 또 일부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그 ha가 130ha 정도 되는데 여기는 휴양림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늘 했었고요. 다른 지역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일단은 군유림 면적이 큰데다가 휴양림이라든가 치유의 숲을 유치해야 개발이 용이합니다. 사유지가 들어간 곳은 토지매입이 엄청나게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을 유치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약10년 전에 옥과 설산 밑에 거기도 소나무가 굉장히 좋습니다. 면적도 크고 설산배경도 좋기 때문에 휴양림을 하려고 산림청에 신청을 한번 했었습니다. 일일이 산주들한테 공고를 내고 군에다 팔 의사가 있느냐, 일단 휴양림을 유치하기 위해서 동의서에 날인을 해 달라 해가지고 한번 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결국에 60%정도 밖에 동의를 안 하더라고요. 일단 예산도 안 섰는데. 그래가지고 산림청에 신청을 했는데 그 당시에 산림청에서 거기는 안 된다. 왜냐면 군유지를 일단 확보를 해라 그래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때 당시에 여기는 안 되겠다 해서 그런 결정을 내렸고,

과장님 말씀 중간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의미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200억원 치유의 숲 사업은 우리 곡성군으로 말하면 정말 대단한 관광지로 또 휴양지로 될 사업인데 여러 가지 검토를 하셨다고 하지만 본의원이 봤을 때는 그 검토과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기간에 산림소득사업현장을 가봤습니다. 산림분야에 광범위한 산림소득사업을 진행을 하는 것을 보고 이게 어떻게 해서 소득사업과 연결이 될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산림소득사업이 공모사업에 선정돼가지고 그 조성을 해놓은 지역이고 그러다보니까 치유의 숲 사업까지 연관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미산 제일 끝 마을을 지나서 거기 올라가는 과정까지 지금 본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과연 이 부분이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이 충분히 고려가 됐는가 이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결론은 우리 곡성군의 미래에 정말 10년 후에 조성될 휴양지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한 의견을 모아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부의장님 말씀도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사실 지난 추경 때 1억원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셨고 그 부분을 매입을 해가지고는 앞으로 이 큰 사업을 못합니다. 현재,

1억원 승인해준 것은요. 어차피 우리 군유지니까 나중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도 가능하니까 한 거예요. 그거 하시라고 한 것 아닙니다. ○

꼭 치유의 숲 안 하더라도 군유지를 많이 확보하는 차원은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 진입로가 임도가 너무나 비좁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비좁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지를 모아주십시오, 앞으로. 과장님. ○

마을 쪽으로 돌아가는 큰 길을 내야 되고 그래서 기반조성사업비로 국토부에 50억원짜리가 있어서 그것을 또 신청을 해놨습니다. 아마 그것이 된다면 기반조성비에 쓰고 만약에 안 되면 앞으로 그 길 문제는 일단은 더 확대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리고요. 치유의 숲 그 위에 송전탑이 지나고 있어요. 그 송전탑이 인체에 아무리 피해가 없다 하더라도 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썩 좋은 곳은 아닙니다. ○

송전탑 문제도 생각해봤습니다. 왜냐면 송전탑하고 거리가 만약에 시설물이 앉게 된다면 거리가 최대한 이격을 시켜가지고 사유림 매수지역으로,

여기를 오신 분들이 거기까지 올라가요. 꼭 그 근방만 있다고 오신가요? 아니죠. 그 송전탑도 생각을 하셔야죠. ○

부의장님 말씀은 충분히 군민들 여론을 들어보고 의원님들 말씀을 들어보고 건의를 했어야 맞지 않냐,

군 의원님들 말씀을 들으시라는 게 아니고요.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중지를 모아주시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

저희들이 그러기 전에 전남대에 용역을 해가지고 교수팀들이 그 현장을 분석을 해 봤습니다. 좋더라고 이렇게 용역결과도 나왔고 그래서 추진한 것입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최용환 의원 질의하십시오.

이만수 의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등급으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년에 2번 성분검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1등급 퇴비는 조건이 그렇습니다. 수분함량이 35%～50% 그게 첫 번째 조건이 되겠고, 두 번째 유기량 함량하고 탄소하고 질손함량 이렇게 따져가지고 16점을 만점으로 하고 있는데요. 유기물 함량 만점이 9점입니다. 탄소와 질소 함량은 7점인데 이 12점부터 16점 사이에 들어있을 때 1등급 퇴비가 됩니다. 저희는 금년 3월달하고 6월달에 2번 검사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4개 샘플을 보냈는데 3개가 16점을 받았고 하나가 14점이 나왔습니다. 1등급 퇴비에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내년도 공급량을 1등급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포대를 새로 제작하고 이미 8월부터 1등급으로 지금 생산하고 있습니다.

수분함량 말씀하셨는데요. 35%에 가까울수록 물론 포대에 담겨지는 퇴비양이 늘어나겠죠? 그런데 저희들이 상반기에 수분함량을 42%～45% 나오고 있습니다. 다소 그런 부분에서 수분을 더 증발시켜야 하는 그런 숙제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1,600만원 되겠습니다.

예.

1,674만원에 입찰계약,

예, 숙지했고요. 앞으로 용역을 할 때 저희들이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반영해서 용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아까 축분수거에 따른 운반용역비는 높게 나왔고요. 현재 수거하는 비용보다. 완숙퇴비 생산된 퇴비를 곡성권 옥과권 석곡권 이렇게 3개 권역으로 공급하고 있는데 그에 따라 비용은 좀 낮게 나왔습니다. 작년에 용역했던 결과를 근거로 해서 금년도 상반기에는 곡성권이 450원 석곡권이 440원 옥과가 480원 이렇게 공급을 했었는데요. 전반적으로 포대 당 27원 정도가 절감이 됐고요. 전체적으로는 1,440만원 정도 예산절감효과는 있었습니다. 용역을 이렇게 해가지고 효과가 전혀 없었다고 보기에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입찰관계는 아까 주성재 부의장님께서도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축분수거에 따른 세부운영지침이 수립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자체에서도 수거를 할 수 있도록 장비하고 인력을 운영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자체인력을 장비를 최대한 활용을 해야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아까 수거기준이 마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 용역입찰을 통해서 수거를 한다는 것은 너무 성급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년 하반기 중에 모든 원칙을 정해놓고 그러고 나서 그 원칙이 정해진 다음에 원칙에 의해서 입찰을 할 수 있도록,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예.

내년에는 반드시 하겠습니다.

예.

예.

지적하신 내용들 다 반영해서 내년부터는 반드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기준에 의해서 1등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삼기 수산 1구 2구를 지원했습니다.

조례상에는 1.5km 이내의 마을에 대해서 인센티브 퇴비를 3년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조례상으로는 거리를 벗어났습니다.

1.5km인데 수산1구가 약2,700km 수산 2구가 2,950km 정도 벗어났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자료를 살펴보았는데요. 당초에 부산물자원화센터 공장을 설립할 당시에 인센티브 퇴비를 주기로 주변마을에 이해를 구하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주변 마을 중에서 삼기 금괴마을이 실제 거리상으로 2,400m 정도 되는데 당시에 공장을 사업을 추진할 당시에 금괴마을 이장님께서 군청 정문에서 1인 시위를 한 달 여 정도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공장사업추진정상화를 위해서 당시 업무추진부서에서 금괴마을까지 조례상으로 봤을 때는 포함을 안 시켜야 맞습니다마는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서 금괴마을을 포함했던 것이 빌미가 된 것 같습니다. 금괴마을이 포함이 되다보니까 수산 1구 2구 마을에서 2013년도에 금괴마을이나 수산1구 2구 마을이나 거리상으로 300m∼400m 차이밖에 차이 안 나는데 왜 금괴마을은 주고 수산1,2구는 안 주냐, 이런 건의가 들어왔고 담당부서에서 그 건의사항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변에 같은 조건에 있는 마을 석곡쪽에 6개 마을이 해당이 되는데요. 그런 마을도 같이 포함을 해서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아까 석곡쪽에 있는 마을에서는 그런 건의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수산1,2구만 검토를 하고 했던 것입니다. 그 부분이 아까 말씀했듯이 형평성에 어긋난 행정을 했다고,

그 부분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던 부분이

인센티브 퇴비가 2012년부터 올해까지 주는 사업입니다. 기왕에 금년 한 해가,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2.9km 이내에 들어있는 다른 마을도 금년 한 해치라도 이렇게 지급할 수 있도록 군수님 결심도 받고,

다른 질의 끝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답 듣겠습니다. 다른 질문해주십시오.

방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행정의 형평성 공정성 문제에 있어서 행정에서 미숙하게 잘 처리하지 못한 부분은 시인을 하고요. 지금이라도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알려졌기 때문에 서로 불평 불공정이 없도록 행정에서 추진하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바로 주성재 부의장님 목화를 이용한 관광 및 산업화 육성사업 비전제시에 대하여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부의장 주성재입니다. 목화를 이용한 관광 및 산업화육성 차원에서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향토사업 육성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이죠? ○

예, 그렇습니다.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

총30억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30억원 사업을 들여가지고 군비가 얼마였죠? ○

30억원 사업을 정원별로 보게 되면 국비가 15억원 도비가 1억8,000만원 군비가 9억2,000만원 자담이 4억원입니다.

군비가 9억2,000만원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간 사업인데 끝났죠, 사업이? ○

작년까지 해서 끝났고요. 미진한 사업은 금년도 사업으로 명시이월이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사업에 대한 과장님 평가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성공적으로 끝난 사업입니까? ○

이 사업이 지금 2010년도에 국비공모사업으로 선정을 해가지고 공모에 응해가지고 선정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목적이라고 하면 농어촌 지역에 존재하는 유형무형의 향토자원을 발굴을 해가지고 그 발굴된 자원을 1차 2차 3차로 산업화로 연결을 시킴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0억원 사업을 가지고 경상보조분야에 15억3,000만원이 투입이 됐고 내용으로 보게 되면 사업장운영하고 네트워크 촉진하고 또 관광홍보 마케팅 산업화 R&;D사업 이렇게 사용이 됐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는 체험단지를 조성하고 또 부산물자원화시설을 설치하고 사계절체험 온실 전시체험 홍보체험관 쪽에 14억7,000만원 이렇게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작년까지 사업이 완료된 상태인데 민간자본보조사업 중에서 전시홍보체험관하고 그 다음에 체험단지 조성사업이 원래 작년도 사업이었습니다만 민자보로 추진하기 위해서 2013년 7월달에 민간업체 공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유찰이 되었고 그다음에 다시 입찰을 했는데 두 번 다 유찰이 됐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을 못하고 있다가 작년 12월 24일날 전라남도에 저희들이 사업계획 변경승인 요청을 했습니다. 민자보 사업으로는 본 사업을 도저히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행정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를 변경해줄 것을 요구를 했고 도에서도 그렇다면 민간인이 부담해야 될 자부담을 행정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1억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담하는 조건으로, 12월 26일날 승인됐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을 금년도에 추진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을 시켰던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는 3년간 사업을 했는데 만족할만한 수준의 그런 성과에는 도달하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부산물 자원화센터가 있죠? ○

예, 목화를 이용한 부산물자원화 시설입니다.

바이오커튼이라는 회사요? ○

예.

거기 가보니까 전혀 운영을 안 하고 있던데요? 거기 가보니까요. 그곳이 주변도 들어가는 곳도 마찬가지고 그 주변도 엉망이고 창고자재만 몇 박스 쌓여있고 누구 한 사람 나와가지고 청소하고 있고 직원 한사람 있더라고요. 어디 직원이시냐고 물어보니까 직원도 아니라고 그래요. 왜 나오셨냐니까 청소 좀 하러 나왔다고 그러던데. 물론 시기상 재배하고 난 뒤에 그 원료를 사용을 해서 친환경 농자재를 사용을 해서 제품을 만들죠? ○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는 가동이 안 되죠? ○

지금 시기에는 가동하기에 좀 빠르다고 보고요. 조금 더 있다가 목화가 솜도 다 따고 어느 정도 서리 맞기 이전에 약효가 많이 올랐을 때 채취를 해서 제품을,

제품을 거기서 생산된 팸플릿을 사무실에 놔두고 안 가지고 왔는데 거기서 나온 제품이 지금 팔립니까? 유통이 되고 있어요? ○

시중에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친환경자재로 해서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수익금은요? ○

수익금은 일단 법인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법인수익금으로 잡혀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래도 파악을 해보셨을 것 아닙니까? ○

거기까지는 상세하게 파악을,

전혀 유통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대표자 한사람만 근무 책상 하나만 있어요. 실질적으로 운영도 안 되고 있고 그런데 문제는 목화를 원료로 하기 때문에 목화재배 예산서에도 보상비가 있습니다. 올해도 2,400만원 지원이 돼있죠? ○

예.

작년에 계속해서 2011년도부터 지원됐습니까? ○

예. 10a 당 30만원씩.

과장님 안 계실 때 이 사업이 추진됐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책임을 묻자고 한 것이 아니고요. 이런 사업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취지는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향토 유형무형의 자원을 개발해서 농가소득창출도 하고 지역경제활성화도 한다는 그런 차원은 얼마나 좋은가요? 그런데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결과가 없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또 전시관을 건립한다고 해요. 민간인이 할 수가 없으니까 행정에서 또 한다고 해요. 목화를 이용한 전시관은 이것은 전 충분히 고려를 다시 한 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전시관 하나 건립하면 매년 1억원씩 또 들어가요. 운영하는 데 매년 1억원씩 들어간다니까요. 곡성군의 문제점이 뭐냐면 꼭 필요한 체험관이고 센터고 그러지만 이런 어떤 사업내용이 구체적으로 없는 전시관이랄지 체험관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들어서면 우리 예산 그나마 없는 예산 매년 고정적으로 지출이 되기 때문에 심각하게 고려를 해주실 것을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목화 전시홍보체험관으로 이렇게 필요한 예산이 총11억원입니다. 그 중에서 건물을 짓는데 들어가는 비용 8억5,500만원이 되겠고요. 체험거리를 안에 내부콘텐츠개발 쪽으로 2억4,000만원이 투입되도록 돼있습니다. 지금 전시홍보체험관 11억원 사업은 그렇습니다. 저도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어떤 공장을 짓고 그런 목적은 아니고 기존에 있는 목화 자원을 우리가 전시하고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거리들을 찾아서 도시민들이 아니면 학생들이 와서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현재 겸면초등학교 가서 보셨겠습니다마는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목화골권역사업 70억원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기간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요. 전시홍보관도 같은 맥락에서 목화골권역사업 70억원과 연계를 시키면 시너지효과가 클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 19일날 목화골영농법인 총회가 겸면 면사무소에서 있었는데 제가 참석을 했었습니다. 참석을 해서, 법인총회에서 전시홍보관 건립과 관련해서 그동안에 추진했던 내용을 설명하고 또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야기했던 내용 중에서 현재 목화골영농법인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장부지 내에다가 이 목화전시홍보관을 지을 수 있도록 부지사용 협조를 할 수가 있느냐, 그 부분을 먼저 다짐을 받았고 두 번째로 방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관리운영비 걱정을 하셨는데 그러면 아까 건물이 지어진 다음에 관리운영은 어떻게 할래? 인건비를 주라고 하고 전기세를 달라고 하고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안하겠다. 전적으로 건물을 지어주게 되면 이 목화골권역법인 내에서 이 건물까지도 위탁 관리하는 조건으로 해주면 좋겠다. 해서 2가지를 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쪽 영농법인 총회에서 전체 참석인원이 협의를 한 결과 행정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다 수용하겠다. 그러니까 이쪽에다 전시홍보체험관을 지을 수 있도록 해주라. 하는 그런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회 추경에 그 예산을 반영코자 하였습니다마는 군 재정 형편상 반영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실제로 농정과 주무부서 입장에서는 목화골권역사업이 이미 진행이 되고 있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시너지효과부분에서 뭔가 창출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권역사업과 연계해서 추진을 하면 좋겠고 기존에 반영된 예산에서 설계라든가 이런 과정을 진행을 시키면서 1회 추경에 반영시켜줬으면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것은 이 자리가 아니라 별도의 중지를 한번 모아봐야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올해 목화재배 보상비가 나갔잖아요. 그 보상비 엊그제 면사무소에서 모인 몇 분이나 모였습니까? 목화 재배농가입니까? ○

4월 19일날 말씀이십니까?

예. ○

목화골권역사업에 참여하는 법인구성원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몇 분이 모이셨냐고요? ○

15분 정도 참여한 것으로.

제가 그 담당자한테 여쭤보니까 보상비가 안 나가면 목화도 재배 안 한대요. 그 말은 곧 무엇입니까? 행정에서 지원 안 해주면 운영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일단 건물만 들어서면 그것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 돈을 주니까 재배를 하는 거지. 보상비 안주면 재배 안 한다 그래요. 바이오커튼 대표자가 회사 대표자로서 보상비 받고 개인으로도 또 보상비 받고 농가들 중에서 내가 한분만 파악을 했는데 자기가 짓지도 안 해요. 목화생산도 안 해요. 임대농가에요. 임대농가. 그래가지고 또 보상비 받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행정에서 지원을 안 해주면 내년부터 재배 안 한다는데 목화를 재배를 안 한 상태에서 전시관이 뭔 필요가 있습니까? 말씀해주세요. ○

지금 목화 재배해서 이게 소득으로 연계가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 데 그동안 3년 동안 추진됐던 사업 중에서 소득하고 연계를 시킬 수 있는 부분이 미비가 됐기 때문에 재배를 기피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앞으로 소득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제품개발도 필히 하고,

어렵습니다. 결론은 어려워요. 왜냐면 목화원료가 중국서 몇 배 더 싼 원료가 들어와가지고 이걸 제품화해가지고 목화를 이용해서 제품화해가지고 농가 소득향상을 꾀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것을 향토자원으로 관광용으로 옛 추억을 되살리는 그런 용도라면 몰라도 그것을 상품화해가지고 농가소득 그것은 어려운 부분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 행정이 할 일 아니겠습니까?

격려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할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만수 의원 질의에 부군수님 나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하고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12년부터 했습니다.

2012년 여수엑스포 등 국제행사를 대비해서 관광객들에게 깨끗하고 편안한 잠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세탁비를 지원하게 됐습니다.

2012년도는 여수엑스포 지정업소를 우선적으로 지원,

예.

예.

그렇지 않아도 2012년 1회 추경 예산설명 때 지정업소만 지원해주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때 의원님들이 그러셔가지고 우선적으로 지정업소를 지원하고 기타 업소도 위탁한다 하면 지원해준다고 저희들이 답변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회의록을 빼서 한번 읽어봤거든요. 당초 계획은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때 의원님들이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느냐 그 위탁 처리한 업소도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뒷장 쭉 넘겨보면 위탁처리를 해가지고 처리비용이 발생하면 우리가 지원해준다고 그때 답변을 드렸었습니다.

예.

예.

그때 대부분 자가 세탁을 하거든요. 통이불을 쓰고 그러니까 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전에도. 그래서 여수엑스포 그 다음에 순천정원박람회에도 약6개월 정도 2013년도에 있었고. 그래서 계획을 수정해서 한 것입니다.

순천정원박람회.

관광객들이 우리 곡성군 계속 늘어나고 연속사업이라 올해까지 추진하게 됐습니다.

지정 안 된 업소도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 예산이 숙박업 관련 예산이어가지고 부기가 일반 식당 같은 경우는 위생용품이나 그런 지원을 해줬습니다.

이제 국제행사도 마무리되고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간 것 같아서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내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저희 계획은 지원을 안 할 계획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 6차 본회의는 9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