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상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어제 첫날임에도 불구하고 늦은 시간까지 최선을 다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문화관광실, 국제통상과, 소득지원과 3개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전정남 문화관광실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문화관광실 소관

문화관광실장 전정남입니다. 2014년도 문화관광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저희 부서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주사 강영석입니다. 문화재 담당주사 김삼권입니다. 관광개발 담당주사 이충열입니다. 슬로시티 담당주사 김진규입니다. 시설운영관리 담당주사 허식입니다. 평소 문화관광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부족한 제가 우리 군의 문화관광 업무를 맡게 되어 개인적으로는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문화광광실 소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1페이지, 군정질문 조치사항입니다. 화개 장터내에 화장실 및 주차장부지 확보에 대한 질문으로서 화장실 1동 설치를 위하여 화개면사무소 앞에 주차장부지 약 600평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최참판댁 토지 배경지 복원사업관련 감사기관 감사요청 건에 대해서는 최참판댁 토지 배경복원사업의 감사원 감사를 실시해서 사업시행자의 과다 지급분 17,035천원을 2011년 회수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악양면 작은도서관 사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2012년도에 시설을 조성해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군정질문은 4건으로서 5페이지, 서임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하동군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질문으로서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도서관은 리모델링해서 운영 중이고, 2012년 우리군 지원은 5,200만원이며, 2014년 4월 이전 운영시에 1억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에서 15페이지까지 각종 사업비 용역비확보 및 집행현황입니다. 2011년부터 2014년 현재까지 68건에 35억 64,909천원이 지급되었고, 2014년도 현재 용역중인 것은 6건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부터 44페이지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84개 단체에 154건, 58억 29,162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14년도에는 26개 단체에 42건으로서 12억 1,058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이월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명시이월사업은 45건에 219억 18,912천원, 사고이월은 41건에 81억 75,785천원으로 현재 진행중인 사업은 20건이 있습니다. 착실하게 사업을 추진해서 앞으로는 이월되지 않도록 최소화시켜 나가겠습니다. 45페이지부터 67페이지까지 년도별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3천만원이상 설계변경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정기룡장군 유허지 야외공연장 외 12개 사업을 실시하였고, 2012년도에는 하동읍성 성벽정비공사 외 15개 사업장이 있었습니다. 또한 2013년도에는 섬진강 트레킹코스 조성사업 외 4개 사업장, 2014년도에는 화개 장터 주차장 포장공사 외 1개 사업장이 설계변경 되었습니다. 주요변경내용은 현장여건에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만, 공사를 시행하면서 주민들 민원을 반영하여 공사구간을 효율적인 공사로 변경하였습니다. 68페이지부터 82페이지까지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각종 공사 3천만원이상 발주 및 하도급 현황입니다. 2011년도 12건을 공사발주 하였으나 하도급은 없습니다. 2012년도에는 17건 중에 3건을 부분공정 하도급을 하였고, 2013년도에는 10건 중에 2건을 부분하도급을 하였습니다. 2014년도에는 12건 중에 4건을 부분 하도급 하였습니다. 83페이지부터 99페이지까지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0페이지, 각종사업 하자보수 발생사업 현황 및 조치사항은 우리실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용역 후 사업 미집행 현황 및 사유, 조치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비정규직 및 무기계약직 고용현황이 되겠습니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105페이지, 2014년 무기계약직 2명과 기간제근로자 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민간자본보조금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서산대사 유적지 복원사업 외 8건의 보조금을 24억 600만원을 지원하였고, 2012년도에는 쌍계사 나한전 단청공사 등 27억4,500만원, 2013년도에는 대안사 산신각 개축공사 외 4건에 2억9,000만원, 2014년도 경천묘 관리사 개축공사 외 14건에 28억5,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것 또한 내역별로 있기 때문에 참고로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부터 117페이지까지는 저희 부서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문화관광실에서 관리하는 시설은 현재 화개장터와 최참판댁을 비롯해서 12개소를 관리하고 있고 옥종다목적 광장 캠핑장과 삼성궁, 이병주문학관은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공공재산 임대현황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 화개장터 야외장옥 외 2개소에 임대료 33,375천원의 세입을 잡았습니다. 또한 2012년도에는 문화예술회관 지하식당이 1개 추가해서 74,264천원, 2013년도에는 7,500만원, 2014년도에는 71,368천원의 임대료 수입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민선5기 군수공약사항 추진상황입니다. 총 10개 공약사항으로서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문화관광실에서 추진 중인 사항은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군수 지시사항 추진상황입니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11건은 문제없이 완료 또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141페이지부터 148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현황입니다. 2011년도에 판소리 체험관 건립사업 부지매입 외 1건, 또 2014년도에 화개장터 주차장부지 1건을 매입하였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각종사업 장기미집행 미발주 공사 중단사업 현황입니다. 신천지 관광랜드 조성사업은 저희들 뒷페이지에 169페이지에서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중장기사업 추진상황으로서 하동읍성 복원 종합계획 등 7건이 있고, 이 사항도 2014년 문화관광실 소관 업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상세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판소리 동편제 명창사업도 248페이지에 있고, 금오산 어드벤처 개발사업도 청학동 개발사업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때 상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과 운영실적입니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하동군 홍보대사 운영위원회는 한번 개최를 했고, 이병주문학관 운영위원회는 두 번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지원 및 집행상황입니다. 저희들 화개 신흥에서 의신까지 옛길탐방로 사업을 지리산국립공원에 대행하였으며, 이순신백의종군로 활성화사업으로서 9월말부터 국제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대행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mou체결 및 추진현황입니다. 2012년도에 지리산생태 아트파크 조성사업은 한국조형예술원과 체결하였고, 생태산촌 문화·예술학교 설립을 위해서 체결한 사업이며, 공공부분 설계용역을 하였습니다. 다음 2013년도에는 고소성 생태공원 조성사업으로서 민자유치를 위해서 씨엔밸리리조트와 잎새농원이 mou를 공동 체결하였고, 2013년도에 하동야생차 판매전략 일환으로서 지역브랜드 가치제고를 위해서 문경시와 업무협약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군단위 각종 행사 개최상황입니다. 2014년도에는 야생차문화축제는 개최하지 않았고, 어슬렁캠핑대회, 토지문학제, 이병주문학제가 매년 개최되고 있습니다. 167페이지, 각종 공무 해외출장 등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1회, 2012년도에는 3회, 2013년도에 3회, 2014년도에는 2회 해외출장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문화관광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3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신천지 관광랜드 추진현황입니다. 2005년도에 신천지 관광랜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사업비는 총 542억 4,400만원인데 공공부분이 18,066백만원, 민자가 36,178백만원이 당초 계획이 되었습니다만, 추진상황을 간략히 살펴보면 민간투자가 금년 1월달에 지구단위계획변경 내용 중 당초 놀이동산과 콘도미니엄이 되어 있었는데 한옥타워 조성으로 변경 결정하였습니다.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 1월달에 에덴빌더스 대표 박종길씨가 한옥타운 조성계획 민자사업을 제안해 왔고 현재 진행중인 사항은 영산강유역청에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현장 실사를 거쳤습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본안 작성 중에 현재 있으므로 10월경에 기본계획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공공부분 사업은 그간 113억 8,800만원이 투입된 바 있고, 민자사업은 열악하게 58억 8,1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으로서는 공공부문이 계획대비 65%의 투입이 되어 있으나, 민자부문은 15%정도만 진행되어 민자투자 지연에 따라 공공부문 사업은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향후 민자부분 투자가 이루어졌을 때 그 가능성을 보고 공공사업비를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금오산 어드벤처 레포츠단지 개발사업은 2011년 5월20일부터 2012년 2월28일까지 타당성조사를 거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3단계 개발계획에 있습니다. 먼저 문화관광체육부에서 사업신청을 한 결과 267억원으로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사업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2014년 사업비는 지구단위계획 평균과 상관없이 개별법으로 진행할 수 있는 금오산 정상부에 전망대설치라든지 주차공간 조성, 남양마을에서 금오산 정상까지 각종 휴양시설을 설치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173페이지 보면 1단계 사업에 편입토지가 있는데 약 90%이상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도서관운영 조성사업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작은도서관 사업은 문화부 공모사업으로서 2009년부터 시작하여서 기존 건축물을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5개 지역에 운영이 되고 있고, 고전과 북천은 조성 중에 있습니다. 177페이지 보면 농어촌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현황으로서는 매년 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는 하동 도서관에 3천만원에서 4천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하동야생차 문화축제 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야생차문화축제 지원 세부내역을 년도별로 살펴보면 2011년도에 9억 5,300만원, 2012년도에 10억6,700만원, 2013년도에 6억8,600만원, 2014년도에 녹차축제는 추진하지 않았습니다만, 판촉활동으로 부스비 지원으로 7,067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타부서별 세부지출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5페이지입니다. 트레킹코스 조성현황,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하동송림에서 금성면 고포까지 트레킹코스가 약 20.9㎞입니다. 사업비는 57억9,000만원이 되겠고, 2014년도 사업은 고전 전도리에서 경비행장 구간에 조성중에 있으며, 아마 10월경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향후 문제점으로는 시설을 해놓고 나면 관리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는데 지금 안전총괄에서 하천부서와 협조해서 4대강사업 유지를 위해서 향후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관광하동 홍보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최근 5년간 우리군 방문 관광객수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를 보면 주로 열차와 고속도로 자동차를 이용해서 방문한 수치를 계측하였습니다. 2014년 8월까지는 546만명 정도가 되고 경제적 가치는 약 3,627억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계산방법은 전국에서 관광객을 산출하는 방식에 의해서 계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명상치유센터 건립현황입니다. 적량면 서리 일원에 2011년부터 2016년까지인데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부지매입은 완료하였고, 기반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서는 명상치유센터 부지조성이 내년도에 준공이 되고 나면 이 사업도 민자유치를 좀 적극적으로 하여서 내실 있게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대도관광자원 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계획으로서 우리군 섬 테마에 대한 대도관광자원화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는 건설교통과에서 추진 중인 대도 도서특화사업 부족사업으로 우리실에서 134억 1,400만원을 연차별 투자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192페이지, 최근 방문객 수는 물놀이장 기준으로 해서 2012년 8월까지 개장했을 때는 500명, 2013년에는 12,000명, 2014년 8월초 기준으로 8,000명 정도가 방문하였고, 연간 3억 8,400만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민간투자는 지금까지 150억 투자계획이었으나, 유스호스텔과 펜션, 상가 등을 완료하지 못했습니다. 풍차와 전망대 1동과 펜션 1동을 준공하였고, 지금 현재 펜션 3동은 금년 9월에 준공예정입니다. 대도주민 요구사항을 청취해서 축구장이라든지 전망대 산책로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잔여예산을 투입한 결과입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하동 홍보대사 활동내역 및 현황입니다. 구성현황은 총 9명으로 가수 5명, 코미디언 1명, 탤랜트 1명, 소설가 1명, 라디오진행자 1명이 있습니다. 1회 방문시에 3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69페이지, 이병주문학관 운영상황이 되겠습니다. 2008년 4월24일 개관해서 그동안 투입된 예산은 24억 6,900만원입니다. 관리는 이병주 기념사업회에서 위탁하고 있고, 인건비라든지 문화교실 운영 등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연간 5,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방문객 수는 연 평균 약 5만명선을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지리산권 광역 관광개발사업 현황입니다. 대상은 3개도에 7개 시군으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공동 연계사업으로 사업비는 630억 6,000만원입니다. 2008년 9월 남원에서 설립해서 운영중에 있으며 우리군에는 직원 3명이 파견근무 중에 있습니다. 200페이지, 지리산권 공동연계사업은 우리군 사업비는 88억 1,000만원, 2014년 사업비는 11억 2,700만원입니다. 202페이지에 2014년 사업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문화재 보존 관리를 위한 사업추진 상황입니다. 지정문화재 현황으로서는 국가지정이 15점, 도지정이 70점, 총 85점의 문화재가 있고, 2011년도에 현황을 보고드리면 10건에 11억 38,894천원, 2012년도에 7건에 4억8,445만원, 2013년도에 4억54,236천원, 2014년도에 14억34,232천원을 지원해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전통사찰포함 사찰 보존정비사업 현황입니다. 우리군 관내사찰 현황은 117개소가 있습니다. 기타 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8페이지, 무형 문화재 전승지원사업 현황은 2011년부터 2012년까지 3개의 학교에 600만원을 지원하였고, 2013년부터는 경상남도 지원사업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문화재 활용 활성화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생생문화재사업과 진사·생원 양상사업이 있고 공모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다목적 캠핑장 운영현황 및 사업실적 문제점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다목적 캠핑장은 옥종면 두양리 일원에 사업비 200만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운영현황은 2011년도에 2,056명, 2012년도에 7,124명, 2013년도에 8,000명, 2014년도에 5,172명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을 보고 드리면 캠핑 열풍에 따라 산청 등 주변 지자체에 캠핑장이 늘어나는 추세인데 우리군 캠핑장은 환경여건은 좋으나 부지가 협소하여 신설되고 있는 캠핑장에 비해 경쟁력이 저하되는 우려가 있습니다. 산청따라 하동길 조성사업으로 캠핑장을 확장하고 정비계획 중으로 2014년 사업 착공하여 2015년 사업준공으로 경쟁력 확보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 화개장터 운영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화개장터는 부지면적이 8,226㎡입니다. 공공시설이 21동, 사유시설이 7동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2001년 9월25일 재개장한 화개장터는 24억 8,200만원을 투입해서 조성이 되었습니다. 행정소유 장옥은 야외장옥이 22칸, 난전이 55칸, 개인장옥이 7동, 3년마다 기간을 정해서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화개장터 지원사업은 50건에 21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시설 개보수사항이 되겠습니다. 215페이지, 문화예술 창달을 위한 사업추진 성과상황입니다. 하동문화원과 한국예총 하동군지회, 하동향교, 하동합창단에 지역문화예술활동 지원비로 관내 지역문화단체에서 4년간 8억9,07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연도별 지원내역으로는 2011년도 3억840만원, 2012년도에 1억9,040만원, 2013년도에 2억 3,220만원, 2014년도에 1억5,560만원을 지원하였고, 우리군의 문화예술발전에 기여토록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 전통향교 문화 전승발전사업 지원현황입니다. 매년 향교에 4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문화인프라 활동지원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4년간 8,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 문화예술축제 지원사항입니다. 2011년부터 2014년 8월까지 10억5,850만원을 지원하였는데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문화원사업 활동 지원사업 추진상황입니다. 2011년도에 3억4,100만원, 2012년도에 1억1,400만원, 2013년도에 2억4,335만원, 2014년도에 9,985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 문화예술단체 지원사항입니다. 6개 단체에 2011년도에 1억58,377천원, 2012년도에 1억93,377천원, 2013년도에 1억14,958천원, 2014년도에 1억57,358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최참판댁 사업추진 및 운영상황입니다. 2001년 1월에 개관된 최참판댁은 부지는 48,120㎡, 건물은 최참판댁 외 74동이 있습니다. 2011년 이후 최참판댁에 투입된 사업내역은 29건에 43억 8,847천원이며 상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입장료를 잠깐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2억53,666천원, 2012년도에 2억57,228천원, 2013년도에 2억28,704천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7월말 현재 1억 51,604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저희들 숙박료는 2011년도에 838만원, 2012년도에 20,225천원, 2013년도에는 28,835천원, 2014년 7월 현재 2,078만원의 징수를 올렸습니다. 문제점 및 향후 대책으로서는 화개 장터와 최참판댁을 찾는 관광객이 전체 관광객의 7, 80%를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건물이 오래 되었고 시설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최참판댁은 시설보완을 위해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도특화사업 남해안 관광클러스트사업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앞서 191페이지에 대도 관광자원 개발사업에서 보고드린 내용하고 유사하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34페이지, 청학동 관광자원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위치는 청암면 묵계리 일원으로서 기간은 2011년부터 2017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2억 7,300만원으로 그간 추진사항은 2008년도에 관광지 승인 후 실시설계 용역을 마치고 2012년부터 2013년까지 학동마을 진입로와 주차장 등을 시행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묵계관광지 조성사업 용역결과가 총 사업비 176억을 예상하고 있었으나 기 확보된 사업비는 62억원으로서 추가사업비 114억이 소요가 됩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지리산관광개발사업에 2017년까지 계획하고 있으므로 추가 소요사업비 114억원은 문화관광체육부와 관광지 개발사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 에코빌리지 조성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지리산관광개발 조합 7개 시군으로서 휴계 및 문화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사업은 1개 거점마을과 9개 경유마을이 있는데 사업비는 15억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거점마을은 적량면 우계리이고 경유마을은 화개, 악양, 적량, 청암 등 9개 마을에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7페이지, 하동호 생태체험공원 조성현황입니다. 청암면 중이리, 상이리 일원에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생태탐방로 4,760m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약 30억원이 투입됩니다. 그래서 2014년도 계획은 생태공원과 탐방로를 조성하고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238페이지, 하동호 생태공원 조성 연계사업입니다. 이 사업 또한 청암면에 2012년부터 2014년까지가 되겠고 같이 연계해서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으로서 사업비는 20억원이 됩니다. 그래서 생태공원 탐방로를 조성하는데 이 부분도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 지리산권 방문의 해 사업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당초 제19회 하동야생차문화축제 개최지에 추진코자 하였으나, 축제를 하지 못한 관계로 이번 제8회 하동군 북천 코스모스 메밀꽃축제와 연계해서 하는데 사업비는 1억원이 투입됩니다. 240페이지, 타운투어리즘존 시범사업 추진상황 및 녹색관광 및 홍보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의 고유성을 기초로 한 시군 대표성을 가진 특화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지리산권 관광개발 조합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에는 진교 백련리 사기아름마을 내에 사업비 9억을 투입하였고, 도자기 전시대라든지 마을 안내판, 무명도공비, 투수콘포장, 수목식재를 해서 10월 중에 사업 준공에 있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문화관광 축제행사 추진 사업내역과 문환관광해설사 육성운영사항은 내용이 많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42페이지, 삼성궁 관광자원 활용 보존사업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투자내역은 1997년부터 99년까지 약 29억 2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2001년도에 16억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였고 건물 10동과 지장물 등을 1/2씩 지분 공유해서 매입을 하였습니다. 매입 후에는 25억 72,476천원을 투입하였고, 관광자원 보존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년도별 투자된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5페이지, 시설관리 현황으로서는 삼성궁 청학선원 배달성전 대표 김하용씨가 수탁하고 있고 수탁료는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문제점과 대책을 간략히 보고 드리면 삼성궁내 민간지분이 1/2이 지상물과 건물 3동이 혼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 좀 자율적으로 관리하는데 애로가 있는 사항이고, 또한 건축물이 15년이 경과가 되어서 노후화가 진행이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분들과 정기적으로 만나서 문제가 되는 이슈들을 하나하나 풀어서 정말 우리 하동군의 관광에 1번지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 도인촌 전통서당 운영지원 상황입니다. 청학동 전통서당의 옛 모습을 복원하여 청학동을 찾는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청학동 관광홍보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2008년부터 설립이 되어 매월 24일정도 한학과 예절, 서예등을 가르치고 있고 학생 수는 24명이 배움의 전당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운영비는 매년 3천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248페이지, 판소리 동편제 명창 선양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하동출신의 유성춘명창과 이선우명창의 업적을 기리면서 판소리를 쉽게 체험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자 예산 48억 투입하였습니다. 지난해 말 전시관과 교육관을 건립하였고, 현재 목공사가 약 60% 진행 중에 있으므로 매년 3월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판소리 관련단체들이 위탁운영을 검토해서 정말 우리의 것을 배우고자 하는 전당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 전통불교 문화예술관 건립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이 부분도 쌍계사 일원에 건립중이고 내부 마감 인테리어가 공사 중에 있습니다. 진입로 개설공사는 설계 중에 있고 이 사업도 올해 안에 완공되면 전통불교문화를 체험 할 수 있고, 하동군을 알리는데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8억입니다. 254페이지, 하동읍성 복원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우리 하동읍성은 경상남도 기념물 제217호로서 그동안 부지매입과 발굴조사 성곽, 객사복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제점을 보고드리면 국비 지원이 계획사업 기간 내에 곤란하여 당초 2015년까지 되어 있었는데 2020년까지 변경을 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232억원으로서 기 투자액은 68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재청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국비를 확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 고소성 생태공원 조성사업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악양면 평사리 내에 소요사업비는 약 100억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자사업자가 금년 5월에 펜션 25동과 소매점 1동, 음식점 1동 등 건축허가를 득하고 추진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이 준공되고 나면 진입도로라든지 상하수도 등 공공부분 기반시설을 한 부지는 민자 투자자로부터 우리 군에 기부채납을 할 그런 계획이고 조정 중에 있습니다. 민간사업자가 우리군으로부터 사업이 되면 위탁을 받아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257페이지, 지리산생태 아트파크 조성사업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161페이지에서 MOU체결과 추진현황을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59페이지, 산청따라 하동길 조성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이것도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옥종면 두량리 다목적 캠핑장에 체험공간 조성을 위해서 부지를 매입하고 거기에 대해서 용역을 14억6,100만원을 설계를 완료해서 보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261페이지, 이순신 백의종군로 활성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이 사업은 9억5,500만원, 탐방로 정비사업은 13억 7,000만원, 유숙지복원 정비사업에 1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 세부사업별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건축물로는 옥종면 중촌마을에 이홍원가를 복원한 유숙지와 영당마을에 위치한 청소년 쉼터, 옥종면 문암리에서 대곡리 창촌교 구간에 4개의 쉼터가 있고, 또 포장된 도로 6.3㎞의 50개소에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 관광하동 홍보운영 및 각종 축제 행사관련 홍보부스 사용지출 내역이 되겠습니다. 관광안내 지도를 제작했고, 또 지상파 방송 광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항등에 광고를 하였고, 2011년도에 3억 6,200만원을 지출했고, 2012년도에는 3억 8,600만원, 2013년도에는 2억4,400만원, 2014년도에는 1억 2,02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7페이지, 하동 야생차문화축제 부스 사용지출 내역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2억9,987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 하동군 유료 관광지 입장료 징수현황입니다. 최참판댁은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삼성궁은 2012년도에 142,933명이 입장해서 1억86,025천원, 2013년도에 144,280명이 입장해서 2억 600만원, 2014년도 7월말 기준해서 77,377명이 입장해서 1억 2,407천원을 징수했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 국제슬로시티 인증현황 및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2009년도에 2월6일 세계적으로는 111번째, 우리나라로서는 다섯번째로 국제슬로시티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간 추진한 관광인프라 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은 돌담길 복원사업 등을 추진했고, 사업비는 14억 2,200만원입니다. 슬로시티 지정 이후에 악양을 방문한 수는 약 30% 증가하였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 지리산생태과학관 운영실태 및 문제점입니다. 2012년 5월5일 개관해서 군 직영으로 임기제 1명과 기간제 1명, 공공근로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연간 운영비는 5,400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리산 고유의 지리적 특성을 살려 여러 가지 볼거리를 제공하고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의 사례도 한번 보고 더욱 더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실 소관 자료에 의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정남 문화관광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의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근위원입니다. 191페이지, 대도관광자원 개발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소관은 건설교통과인 것 같은데 그런데 자료에 나와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대도관광자원 개발사업을 하면서 여객선과 도선이 몇 대 운행을 하고 있습니까?

여름철 한창 성수기에는 도선 1대와 여객선 1대가 운행을 하는데 요즘은 도선 한 대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사업내에 대도 섬에서 배출되는 생활쓰레기를 수거해서 육지로 배송하는 화물선이 한 대 있지요?

지금 여객선이 배송을 하는 것으로 압니다.

여객선은 사람을 싣고 나르는 배인데 여기에 쓰레기를 같이 싣고 다니는 것은 위생상으로도 좋지 않고 외부에서 볼 때도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청소차를 여객선에 실어가지고 같이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쓰레기 수거용 배를 한 대 구입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객선 운행이 시간대별로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그렇지만 그건 잘못됐지 않습니까? 여객선에 쓰레기차량을 같이 싣고 다니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위치에 맞지 않습니다. 분명히 쓰레기수거용의 배가 한 대 들어갔다고 듣고 있는데 문화관광실에서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까?

담당주사 이충열 : 대도에 다니는 배는 도선 한 대와 여객선 한 대가 있습니다.

도선은 뭡니까?

담당주사 이충열 : 도선은 대도 주민들 약 30명 실을 수 있는 옛날부터 계속 관리해오던 배입니다. 그다음 최근에 여객선이 하나 있는데 대도 도서특화사업비로 해서 쓰레기수거용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쓰레기수거용으로 배를 구입했으면......

담당주사 이충열 : 쓰레기를 배 위에 바로 선적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면사무소 쓰레기차가 여객선에 같이 승선해서 섬에 있는 쓰레기를 쓰레기차에 담아 여객선으로 운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육지에 있는 쓰레기차량이 섬에 들어가서 섬의 쓰레기를 쓰레기차에 싣고 온다고 하는데 쓰레기수거용 배가 바다에 떠 있는 부유물질을 수거해서 싣고 온다면 이해가 되는데 일반 생활쓰레기를 배에 싣고 온다는 게 이해가 안됩니다.

담당주사 이충열 : 그 배를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많이 사용하고 안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배의 용도가 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그 배를 처음 쓰레기수거용으로 샀으면 우선적으로 그 용도로 많이 사용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계장님 말씀은 면사무소의 쓰레기차가 여객선에 승선을 해서 섬에 쓰레기를 싣고 온다고 하셨습니다. 쓰레기 수거용으로 구입한 배라면 바다에 떠 있는 부유물질을 수거한다면 이해가 됩니다만, 섬에 있는 일반 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를 싣고 나온다고 하면 손님을 실어나르는 여객선이 어떻게 쓰레기수거용으로 겸용을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담당주사 이충열 : 대도마을에 있는 생활쓰레기를 운반하기 위해서 한 대 있는 배는 바다 위에 떠 있는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한 목적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생활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해서 한 대 있는 배는 운행을 하고 있습니까?

담당주사 이충열 : 매일 운행을 하는 게 아니고 섬에 쓰레기가 많이 적재가 되어 있으면 운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 배가 여객선으로 탈바꿈해서 사용된다고 하는데 대도를 방문하는 방문객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들면 대도섬에 들어갈 때 왕복이 아니면 배표를 끊어 주지 않고 편도는 아예 배표를 안 끊어준다고 합니다. 이유인즉, 배가 2대 운행을 하기 때문에 자기 배를 타고 갔으면 그 배로 나와야 된다는 논리입니다, 영업위주 목적으로 운행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들리는 소문에는 쓰레기수거용 배가 여객선으로 탈바꿈해서 운행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 동안에 전 위원이 빠지지는 못하더라도 한 두 명 추천을 해서 대도섬 현장을 방문하고 싶습니다. 실제 현장에 가보면 이런 제반 의구심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현장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더 묻지 않고 현장방문을 해서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4페이지, 올해도 각 읍면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동송림에 소나무 이식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우려스러운 게 하동군 전체적으로 재선충병이 유행인데 외부에서 온 소나무가 만에 하나 재선충에 감염이 돼서 하동을 대표하는 송림에 피해가 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그래서 소나무를 기증을 받으면 군에서 소나무를 이식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설명 바랍니다.

제가 발령 받은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타 부서와 업무 연계를 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 사업은 산림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지적하신 재선충병은 좀 철저하게 검사를 해서 하동 송림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실에서 2013년 하동송림 병해충방제 및 주변정비사업, 하동송림보호사업 등 다 연계가 되어서 부서별로 다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소나무는 산림녹지과 소관인데 계획은 문화관광과에서 시작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부서간에 연계를 해서 어느 정도 상식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소나무 재선충에 대해서 철저하게 파악을 한 후 예방계획을 세워서 의회간담회시 보고를 드리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시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만, 하동군에서 소나무 재선충병으로 지정한 곳은 2개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개면 뿐만 아니라 인접 면도 영향이 있다고 봐집니다. 감염된 소나무 한 그루를 잘못 이식함으로써 하동 송림 전체 소나무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개면에 건축중인 콘도는 사업추진이 어떻게 되어 갑니까? 연초에 군수님이 화개면 콘도사업을 재개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군민들이나 우리 의원들이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는지, 사업이 추진이 안된다면 민자 사업자간에 무슨 이야기가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정의근위원님 말씀하신 켄싱턴리조트 지리산 하동이라는 콘도가 화개면 운수리 일원에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고장의 흉물로 너무 오랫동안 방치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민선6기 군수님이 취임하신 후 저희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에는 이 회사에 건축허가를 하면서 행정에서 제시한 조건을 이행하지 못할시에는 이 건물을 뜯어내도록 했습니다. 당초에 이 분들이 화개에 1차적으로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들어가는 입구가 쌍계사부지입니다. 20여년동안 쌍계사와 계약한 서류가 있었는데 협의 과정에서 조금 지연이 된 것도 사실입니다. 쌍계사에서는 20여년동안에 시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상된 시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방문을 하고 독촉을 했기 때문에 제가 화개면장으로 있을 때도 보면 밤에도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쌍계사하고 협의가 안돼서 진입로가 되지 않는다면 조금 장애는 있겠습니다만, 콘도를 추진하는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이랜드 대표와 직원 3명이 와서 야간작업을 하고 있고, 그 분들과 어제 통화를 해본 결과 9월말이 되면 밖에 지주대를 세울 작업도 한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나 군민들의 관심사항인데 우리 관광하고 가장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쌍계사하고 이랜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그 과정을 중간 중간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자문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초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연초에 군수님 하신 말씀도 있는데 해당 부서로부터는 보고를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많이 궁금했습니다.

오늘 아침 군수님께서 화개 콘도와 청암 콘도를 다시한번 강조를 하셔서 저희들도 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청암 콘도도 9월 중으로 개장을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어 갑니까?

지금 청암 콘도도 사업비가 많이 소요가 되는데 그동안 사업주가 리모델링을 하다보니까 하나은행에 약 50억원을 담보를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70억 했는데 다음 주 중에 하나은행에서 긍정적으로 재원평가를 할 모양입니다. 청암 콘도도 새 사업주가 돈을 많이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은행에서 자금만 확보되면 앞으로 사업을 추진할 의지를 보이고 있고, 은행과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군수님이 새로 부임을 하셔가지고 충만한 의욕으로 하동군의 발전과 군민들의 의구심 해소를 위해서 공개석상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어찌 보면 안하는 것보다 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군수님이 하신 공약들이 제대로 실천이 안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갈사만도 7월 중으로 야간작업을 해서라도 가동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 재개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화개 콘도도 지금 작업을 하고 있다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청암 콘도도 9월 중으로 재개한다고 했는데 리모델링 작업으로 지연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너무 성급하게 군수님이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공개석상에서 군민들에게 말씀을 하실 적에는 한마디, 한마디 신뢰할 수 있는 말씀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해를 해주신다면 시간이 좀 지연되더라도 저희들이 어떤 방법을 하든지 총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도 자기 의지대로 결단을 하시겠지만, 보편적으로 실과장님들의 보고를 받으면 그 보고만 믿고 밖에 군민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식이 됩니다. 군수님이 우리 군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 책임질 수 있는 보고가 이루어지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2011년도 예산집행된 내역인데 지금 관리하면서 예산이 집행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여기에 보면 슬로시티 주민협의회체 운영이라해서 약 3,000만원, 주민역량강화에 2,6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과연 자기들이 주체성을 가지고 이런 사업들을 하는지? 그럼 슬로시티 사업에 동참을 해서 자기들이 동참된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의심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주민협의회체 운영에 뭘 하는데 예산이 3,0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교육이라든지 견학을 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역에 보면 전통먹거리 복원, 전통간장마을 확충, 토속종자은행 운영 등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전통”이라는 용어에 너무 협조적으로 나가면 안되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개인사업일 수도 있는데 우리 시골에서 된장이나 간장을 담그지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의 표본을 가지고 개인영리사업을 하는데 우리 행정에서 자꾸 지원해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슬로시티의 의미가 느림의 미학을 강조하고 전통을 이어가면서 토속적인 것을 지키자는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어머니들이 만든 토속음식을 상품화시켜서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전통을 이어가는 사업도 좋지만, 이런 것도 한 해, 두 해에서 그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정착을 하는 시점에서는 군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은 수긍이 가지만, 매년 이런 식으로 예산이 지원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이게 끝난 사업입니까? 지속적으로 사업이 되고 있습니까?

한 과정만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대상이 바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바뀔 때마다 자꾸 지원을 해줍니까? 하동에 간장, 된장 알리는데 한 두 군데 있으면 충분하지, 개인이 신청하면 다 지원을 해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첫 시작할 단계에 한 두 해 지원해주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정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이런 식으로 지원해준다면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시정하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사업의 내용에 있어서는 슬로시티를 알리고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것은 처음에 시작을 할 때, 홍보차원에서 한 해, 두 해 지원을 해주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연차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원해줄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의 사업보다는 연계성을 이루면서 슬로시티를 알리는 다른 사업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되면 다른 전통의 품목을 선정해서 하동을 알릴 수 있는 쪽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내년도 예산에 이건 올리지 마십시오. 246페이지, 도인촌 전통서당 운영지원 현황인데 좀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까?

이 서당은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서당입니다.

군에서 관리를 하는데 저도 청암면 인근에 살고 있기 때문에 실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서당을 방문하는 학생들이 많았는데 요 근래에 와서는 크게 활성화되지 않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요즘의 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가 부족한 것은 전임 과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인촌 전통서당은 우리 군이 운영하는데 지금 현재 24명의 아이들에게 학문을 가르치고 있는 서당입니다.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서당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학교라든지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서당에 학생들이 많이 와야 되는데 개인서당에 많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공부를 연속적으로 시키는 서당입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런 시스템을 바꾸더라도 수요자 요구에 충실하게 운영해야 합니다. 공공기관이라고 하면 일단 신뢰성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공공하고 사설을 비교해보면 오히려 사설이 이용을 많이 한다는 결론입니다. 그러면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前문화관광광장 김철수 : 도인촌 전통서당의 예산은 우리 문화관광실에 계상되어 있지만, 청암면의 특수시책 사업으로 청암면에서 건의를 해가지고 순수하게 청암면에 3,150만원을 내려주면 면에서 실제로 운영을 잘 하고 있습니다. 사실 보면 24명이 한학이라든지 예절교육을 꾸준하게 받고 있습니다. 또 다른 기관에서 확인을 온다든지 홍보를 할 때 저희들이 전통서당을 보여드리면서 하동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청암면의 특수시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의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선규위원입니다. 272페이지, 지리산 생태과학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존 되어 있는 건물의 유지 보수비가 얼마로 책정되어 있습니까?

2014년도 건물의 외벽이라든지 수조, 급수시설을 보강하는데 5,0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5,400만원이 연간 되어 있는 것은 인건비까지 포함이 된 것입니까?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린 것은 시설비만 되고, 책자에 나와 있는 금액 5,400만원은 인건비와 운영비입니다.

그리고 생태과학관을 유료화시킬 의향은 없습니까?

1년 운영을 해보고 내년 5월에 유료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생태과학관을 찾는 인원이 연중 3,000명이 넘는다고 했습니다. 기존 시설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는데 관리 운영비로 이렇게 예산이 나간다고 하면 1일 체험학습비조로 1,000원씩 받는다고 하면 운영비는 빠지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을 검토해주시고, 생태과학관을 견학하는데 동선이 굉장히 짧습니다. 제가 여름에 한번 가봤는데 탐방객이 왔는데도 2층의 경우 전기세 때문에 에어컨을 가동을 하지 않으니까 완전히 한증막입니다. 그래서 동선이 짧지만 2층까지 견학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관장님 이야기는 학생들이 여기를 방문해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늘리는데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확충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인원이 기간제 1명과 공공근로 2명이 되어 있는데 주변에 관리가 소홀한 면이 있는 것 같으니까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서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임수위원입니다. 129페이지, 화개장터에 야외장옥의 경우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까?

화개장터에는 야외장옥과 난전이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년간 위탁을 하는데 계산방법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점포 유지보수비가 더 들어가는데 임대료를 받는 법적인 기준이 나와 있습니까?

야외장옥이라든지 난전은 현재 거래감정 평가액에 의해서 산출을 합니다.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재무과에 나중에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임대료를 산정할 때 문화관광실에서 했습니까? 재무과에서 했습니까? ○前문화관광광장 김철수 : 문화관광과에서 다 했습니다.

조금 전에 서임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 판소리 동편제라든지 고소성 생태공원은 실제 문화관광실에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는 사업들입니다. 이런 사업들은 내실 있게 추진을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섬진강 철교를 문화카페로 조성하는 사업은 전임 과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前문화관광광장 김철수 : 군수공약사업 중에 공약사업을 군의 실과장들이 분석을 한 게 있습니다. 고소산성 유적지 복원사업은 현재 15%로 되어 있는데 이 건하고 섬진강 철교를 문화카페로 조성하는 것은 추진이 어렵다고 해서 다른 사업으로 분류를 하자고 집중 토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고소산성 유적지 복원사업은 공약사항으로서는 지금 부적절합니다. 다음은 고소산성 유적지 복원사업을 관광사업으로 연계를 해서 다시 일반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잡아 놨습니다. 다음 섬진강 철교를 문화카페로 조성하는 것은 경전선복선화사업이 2017년에 준공이 되기 때문에 진척사항은 도시건축과에서 용역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기가 어려운 사업이기 때문에 복선화사업이 준공된 이후에 다시한번 검토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큰 사업들이 어떻게 공약사업으로 추진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금오산 어드벤처 레포츠단지 이 부분은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안되어 가지고 개별법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전망대 설치를 올해 하셨습니까?

아직 안하고 용역 중에 있습니다.

금년 6월달에 시행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요. ○前문화관광광장 김철수 : 현재 발주는 해 놨습니다.

저희들이 계획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은 총괄적으로 해놨기 때문에 민자부분이 추진이 되면 공공분야가 나올 것입니다.

2014년도 공공부분에 66억 투자가 계획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前문화관광광장 김철수 : 2014년도 이후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교부세를 요구했는데 반영이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도서관운영비는 예산을 좀 더 증액을 시키더라도 지원을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 행정의 소관이 아니지만, 우리 지역의 청소년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도서관 운영비를 내년 당초예산에 하시든지 결산추경에 반영하든지 증액해주실 용의가 있습니까? 191페이지,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대도관광자원 개발사업 추진현황인데 여기에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쓰레기수거 관계를 담당주사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도선이 2대 있다고 하셨지요?

담당주사 이충열 : 여객선 1대와 도선 한 대가 있습니다. 여객선은 쓰레기운반 및 관광객 수송을 하고 있고 도선도 관광객을 수송하고 있습니다.

대도관광자원 마을로 조성하면서 구입한 도선이 한 대 있지요?

담당주사 이충열 : 2014년까지 투자된 사업은 건설과에서 사업을 추진했었고, 금년도에 인조잔디구장이라든지 주민불편을 해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배에 대해서는 운영관계를 잘 모르신다는 이야기지요?

담당주사 이충열 : 예,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쓰레기 수송 도선이 한 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지난번 저희들이 현장점검을 갔을 때 쓰레기 수송 도선이라 해서 배에 승선한 적이 없습니까? 그때 제가 현장점검을 갔을 당시에 여객선과 쓰레기 수송을 동시에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럼 지금 도선운영 관계는 문화관광실에서 안하고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담당주사 이충열 : 예, 그렇습니다.

그럼 도선운영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네요?

담당주사 이충열 :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작은 도선은 상시 시간대별로 운영을 하고 있고, 큰 도서는 성수기에만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쓰레기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담당주사 이충열 : 마을 추진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는 그걸 녹색환경과에 물어봐야 답이 나옵니까?

담당주사 이충열 : 예,

그리고 지난번 대도 풀장에서 학생이 익사한 사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담당주사 이충열 : 보험회사에 가입을 했기 때문에 보험회사하고 유족들간에 합의를 한 것으로 압니다.

소송까지는 가지 않았습니까?

담당주사 이충열 : 예,

다목적 캠핑장을 확대한다는 말씀인데 지금 위탁을 3,000만원에 주었는데 2009년부터 시작해서 몇 년간 운영을 하셨습니까?

2012년부터입니다.

그런데 다목적 캠핑장에 대해 군 직영과 위탁하는 것의 차이점을 분석한 적이 있습니까? ○前문화관광광장 김철수 : 2011년도에 운영현황을 보면 8월부터 12월까지 군 직영을 했는데 2,100만원정도 되었습니다. 그 당시 판단을 하기로 직영보다는 위탁을 하는 것이 효율성이 높다고 해서 입찰을 했는데 입찰금액이 3,000만원입니다. 앞으로도 군 직영보다는 위탁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20여개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서당은 지원이 안되지요?

지원이 안됩니다.

청암면 묵계리 1550번지에 되어 있는 건물은 개인 것입니까?

서당의 건물은 하동군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하동군의 재산입니까?

예, 이 서당은 방학기간에 타 지역의 학생들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하동군에 있는 특히 청학동에 있는 아이들이 연속적으로 학습하는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동군 재산인 전통서당에 서인호씨라는 훈장님이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원을 해주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이것도 위탁운영입니까?

예, 위탁운영입니다.

그럼 여기에 입소되는 학생들에게는 수업료를 받지 않습니까? 일반 서당과 차이가 나는 것이 뭡니까?

일반 서당은 외부에서 오는 학생들에게 예절교육을 계절별로 시키는 것이고, 도인촌 전통서당은 말 그대로 청학동의 역사와 잊혀져가는 전통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학습하는 교육의 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업료는 없고 서당을 관리 운영하는 인건비와 아이들 간식비입니다.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전통서당 운영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39페이지, 지리산권 방문의 해라고 해서 야생차녹차 축제를 안하는 대신에 북천 코스모스 축제에 1억을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예,

그럼 북천 코스모스축제 지원금액은 얼마입니까?

소요사업비가 1억으로 되어 있는데 그 단위 행사로서 7080콘서트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7080콘서트는 북천 코스모스축제때 했지 않습니까? ○前문화관광과장 김철수 : 지리산권 방문의 해 사업추진은 제19회 야생차문화축제에 1억원의 돈을 개막식때 사용하기 위해 신청을 해서 지리산권에서 1억원을 주기로 하고 예산이 왔습니다. 그런데 야생차문화축제가 개최가 안되는 관계로 지리산권에서 이 돈을 회수하려는 것을 저희들이 계약은 업체와 다 해놨고 만약 계약을 파기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위약금도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럴 것 같으면 북천 코스모스 축제로 옮겨가지고 해달라고 해서 북천 코스모스 축제에 다 소요가 되겠습니다.

서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충열계장님 대도에 수영장에서 발생한 익사사고 지금 소송중이지 않습니까? 지금 보험회사와 협의를 해서 해결이 다 되었습니까?

담당주사 이충열 : 완료된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여객선도 성수기 때 운행하는데 그걸 건설과에 상세하게 알아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에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여객선에 면의 쓰레기차가 같이 동승해서 섬에 가면 섬의 생활쓰레기를 싣고 다시 육지로 나와서 쓰레기장으로 바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우리 위원님들에게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전임 과장님, 금오산 전망대에 화장실을 관리하는 분이 따로 있습니까? ○前문화관광과장 김철수 : 진교면에 돈 20만원을 지원해주면 진교면 청년회에서 관리를 했는데 진교면 청년회에서 관리가 어렵다고 해서 지금은 진교면에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진태위원입니다. 실장님, 발령 받은 지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짧은 기간동안에 공부를 많이 하셨습니다. 175페이지, 도서관 운영에 관한 것인데 동료위원님들 질의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우측에 나와 있는 지원액은 도서구입비입니까?

이건 처음에 구축하면서 투입된 금액부터 지금까지 들어간 총 금액이 되겠습니다.

백만원 단위인데 도서구입비입니까?

도서구입비도 있고 운영비도 포함이 된 금액입니다.

년도별로 운영비가 나갑니까? 어떻습니까?

도서관이 완공되고 나면 1년에 500만원 정도 들어갈 것입니다.

500만원을 가지고 책 구입을 하는 것입니까? 책 구입을 따로 하는 것입니까?

책 구입도 하고 전기료라든지 제반 경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도서관을 지어놓으면 나중에 읍면당 한 군데씩 될 것이라고 봅니다. 지속적으로 지원이 돼야 만이 활성화가 되리라고 봅니다. 고전에 작은 도서관의 사업비가 1억2,400만원인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기본이 1억500만원이고 청년회 기금 5,000만원 하면 1억5,500만원이 돼야 되는데 왜 1억 2,400만원밖에 안될까요?

총체적인 용역을 해가지고 집행을 하고 실 지급액이 1억2,4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 전체 사업비는 그렇게 되는데 177페이지, 오른쪽에 유보액은 무슨 내용입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나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기획감사실 예산부서에서 총 경비에 유보액이 이 정도 남았다는 것입니다.

250만원의 유보액이 남아 있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습니다.

도서구입비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도서관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의 경우를 보면 읍면마다 향우라든지 공공기관에서 희사를 받기 때문에 차이는 있습니다만, 보편적으로 1천만원이상 들 것으로 봅니다.

도서구입은 좀 해주시는 것이지요?

현재 계획은 도서관을 책정하면 전반적으로 건축 및 운영비로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85페이지, 트레킹코스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전 선소 비행장구간에 트레킹코스를 조성하고 있지요? 제가 볼 때 도로 밑으로 하는 것 같던데 지금 비행장을 사용중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위원님이 아시는 대로 비행장을 그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비행장 사용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경비행장 사용기간이 내년까지 아닙니까? 경비행장측과 주민이 협의를 하기를 경비행장 사용기간이 끝나면 경비행장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 과장님도 나오시고 해서 더 이상 연장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트레킹코스를 강변쪽으로 했으면 더 좋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던데요. 그래서 경비행장이 철거되고 나면 거기보다는 강가를 따라서 트레킹코스로 했으면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저희들이 10월말에 완료 예정인데 현장을 한번 보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지금 진행과정을 보고 당장 방향을 제시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장을 보고 우리 위원님께 보고 드리면서 참고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도 표기가 되어 있는데 선소공원에 민원이 참 많이 들어옵니다. 이 문제를 좀 해결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쓰레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몸살을 앓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전체 구간이 하동송림부터 금성면 고포구간인데 하동의 하저구에서 상저구 구간, 그러니까 주유소에서부터 시작해서 거기 구간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대로 두고 준공을 할 것입니까?

안전총괄과 소관인데 하천하고 관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익산 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저도 그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 길이 목도로 희망버스가 다니는 길입니다. 건설과, 안전총괄과, 문화관광실이 함께 강 정비를 해야 됩니다. 신방촌같이 정비를 해야 만이 트레킹코스도 완성이 되고, 희망버스도 다닐 수 있으니까 장기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3개 부서가 모여서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61페이지, 이순신 백의종군로는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하동 구간이 74㎞인데 좀 깁니다.

여기 탐방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비가 다 되어 있습니까?

예, 구간별로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요즘 이순신을 기리는 영화도 많이 촬영을 하는데 탐방할 수 있는 이벤트가 있었으면 이 구간이 제대로 정비가 되고 관리가 될 것으로 봅니다.

현재 관광개발원이 법인으로 되어서 마산에 있던 이 법인이 옥종에 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프로그램을 짜고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의도와 조금 더 벗어난 답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체 탐방하는 구간을 저희들이 부서간 묶어서 관리할 부분은 관리를 하고 문화관광실에서도 하동의 역사이기 때문에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구간이 정확하게 어디에서 어디인지 모르지만, 민원인 몇 분이 왔습니다. 그 분들이 볼 때는 전혀 관리가 안되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 저하고 한번 토론을 하자고 하는데 관리를 해서 탐방할 수 있는 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경위원입니다. 실장님 중책을 맡으셨는데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문화관광과 직급이 높아져서가 아니고 문화관광과 업무 자체가 상당히 비중 있게 다뤄지고 있고 예산도 법적 경비인 인건비를 제하고 나면 1년에 200억이나 300억이 투자되는 부서입니다. 이 업무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20페이지, 큰들문화 예술센터에 “최참판댁 경사났네” 마당극이 있습니다. 2011년도 자료에 의하면 11월부터 금년까지 9,000만원에서 1억을 지원하고 있는데 다른데는 업무가 나와 있지 않고 여기에 보조금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묻는 것은 큰들 문화센터가 어떤 단체의 성격이며, 뭘 구성해서 어떤 공연을 하는지 의문이 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단체는 법인으로 30여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우리군에 와서 하동과 연계한 작품을 연극으로서 표출하고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9,000만원에서 1억을 계상했는데 봄, 가을에 집중적으로 공연을 합니다. 또 우리 군의 행사에 참여를 합니다.

구성원이 우리 군민들입니까? 외지인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 분들이 사천에 사무실을 두고 경남권역의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는 공연을 하는 것으로 압니다.

당초에 구성된 계기가 무엇이며, 지원되는 재원이 국비입니까? 군비입니다.

군비입니다.

군비를 무려 1억이나 지원한다면 상당히 비중이 있는 사업인데 하동군민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고, 외지인으로 구성되었다고 하니까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前문화관광과장 김철수 : 큰들 법인은 사천 완사에 소재하고 있는 법인인데 우리 최참판댁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최참판댁 경사났네” 프로그램을 제작하면서 예산을 더 들였습니다. 년간 “최참판댁 경사났네”를 20회 공연하는 계약을 했습니다.

2,500만원의 지출에 대해서는 올해 예산으로는 사무실 운영비해가지고 홈페이지 유지보수비에 1,000만원과 사무장 인건비에 1,500만원이 들어 갔습니다.

사무장이 슬로시티에 대한 사무를 본다는 것이지요?

예,

군에서 볼 때 사무장을 하나 두어서 군에서 생각하는 대로 협의체 역할이 제대로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동 하면 조금 전에 김철수과장님이 보고하신 대로 느림의 미학이라든지 환경 부분에 많이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군민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협의체가 구성이 되었으면 협의체 역할을 분담을 시켜서 활동을 해야 되고, 더 지원을 하더라도 협의체 위치를 확실히 해서 슬로시티에 대한 이미지가 눈에 잡힐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냥 인건비 지급하고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지급하고 이런 식에 매년 2,500만원이 지원되는 것은 많은 돈도 아니지만 적은 돈도 아닙니다. 그리고 역량강화 이건 뭡니까? 1,500만원에서 2,000만원, 2,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前문화관광과장 김철수 : 주민협의체에 16명이 있지만, 악양면 주민들을 위해서 악양면 전체 교육이라든지 견학을 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문화관광실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을 하나하나 꼼꼼이 챙겨서 가능하면 이월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68페이지, 각종 공사 3,000만원이상 설계변경 사항입니다. 이 건도 자료에 의하면 2011년부터 금년까지 35건이 설계가 변경된 사항입니다. 물론 사업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많게는 억 단위로 설계변경이 전부 예산이 증액되는 내용입니다. 감되는 것이 한 두 건 있습니다. 증액이라고 해서 나쁜 것은 아닙니다. 문화관광실 사업은 자체 설계가 아니고 우리가 전문가에게 비용을 주고 설계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월사유가 설계변경이라면 설계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까? 사업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고 금액이 증액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억 단위가 넘는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놓고 생각하기에 따라 물량이 늘어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국·도비가 돼서 소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로 더 사용된 것인지, 좀 이해가 안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70페이지 보면 섬진강변 트레킹코스는 무려 3억이 늘어놨습니다. 물론 길이가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3억이라는 돈을 증액시킬 때는 당초 설계가 잘못된 것인지? 많은 용역비를 주고 설계를 받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의심스럽습니다. 실장님 어떻습니까?

제가 정확하진 않지만, 자료를 살펴보면서 이 부분에 위원님으로부터 지적을 받지 않을까 우려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건축사업은 용역의 단계에서부터 좀 철저히 했어야 된다는 아쉬움도 있고 앞으로는 잘 챙겨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지적해 주신대로 민원이 발생해서 물량이 늘어난 것도 있고, 줄어든 부분도 있는데 이런 이유로 예산이 증액이 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첫 단계부터 세밀하게 접근해서 지적해주신 내용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74페이지 보면 하동읍성 성벽 정비공사도 1억6,000만원이 증액됐는데 물론 길이가 좀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국·도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산을 쓰기 위해서 한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금액이 많습니다. 83페이지, 공사발주 및 하도급 현황입니다. 96페이지 보면 금오산 어드벤처 레포츠단지가 있는데 하도급이 원도급의 14억입니다. 하도급이 우주이엔씨에 7억4,900만원, 밑에 화성건설에 9,400만원해서 약 9억의 하도급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도급을 줄 수 있는 범위가 나와 있습니까?

담당주사 이충렬 : 전망대는 우주이엔씨에게 하도급을 주었고, 밑에 부분은 주차장이라든지 포장은 철근콘크리트 부분입니다.

85% 하도급을 줄 수 있는 범위를 가지고 왔는데 하도급을 물론 권장을 하긴 합니다. 너무 하도급이 많으면 원도급 회사에 책임문제가 따릅니다.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도급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하셔야 될 줄 압니다. 다음 150페이지, 신천지관광랜드 조성사업이 있는데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시면서 좋은 의견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당초 올해까지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올해까지 이 사업을 하면 군에서 마무리를 하는 것입니까?

공공부분에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었기 때문에 당초 계획은 이렇게 되어 있었지만, 민자부분이 지속적으로 투입되고 이 사업이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공공부분은 국도비를 봐가면서 신청해서 꼭 필요한 사업에 투자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중단상태입니까? 계속 상태입니까? 금년도 무슨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이분들이 당초 콘도미니엄으로 되어 있던 것을 한옥 펜션으로 전환을 해서 사업을 하는데 민자사업입니다.

그럼 작년, 금년 한옥사업을 했습니까?

이전에는 콘도미니엄이 많이 들어왔는데 민자투자자가 한옥 펜션 140동을 계획해서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변경을 신청하고 영산강유역청에 본 안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럼 사업을 중단한 게 아니고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까?

예, 계속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신천지관광랜드에 연도별로 공공부분과 민자부분의 사업추진내역을 제출해주시면 위원들이 참고로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하는 해인데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된 사항에 자료에는 완결로 나와 있습니다.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시에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전부 행정사무감사 마치고 나면 실무자가 몇 자 적어서 완결로 정리를 해 버립니다.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추진 중으로 해야 될 것인데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한 것을 완결해 버리면 되겠습니까? 과연 신천지 관광랜드사업을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입니까? 마지 못해서 관리를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사업을 시작한지도 오래 되었고 공공부분에 투자도 많이 했습니다. 금년도 마무리되는 해라고 하면서 공공부분이 65%, 민자가 15%인데 이제 시작을 한다고 하는데 과연 잘 진행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전부 관리가 이렇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을 했으면 추진 중으로 계속 관리를 해야 될 것인데 완결해 버리고 금년에 지적을 하면 내년 보고에 또 완결해 버릴 것입니까? 그러면 금년에 이 사업이 끝나는데 문화관광실에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연기를 할 것입니까? 마무리를 할 것입니까?

저희들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을 완결로 해놓은 것은 2010년도 이후에 공공부분은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가 노출되고 민자를 투자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사실은 공공부분에 실제 투자가 많이 되었습니다. 행정에서 이 사업을 그대로 방치한다든지 연속성을 안둘 수가 없는 형편에 솔직히 있습니다. 아마 앞 전 과장님께서 지속적인 노력으로 ...

어쨌든 집행부에서 주관을 확실히 가지고 공공부분도 계속 투자를 해주어야 됩니다. 공공부분 투자를 하면서 민자도 투자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 공공부분도 중단을 해버리니까 민자도 중단이 되어 버리는 식인데 서류상만 관리를 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어쨌든 대안을 찾아야 됩니다. 공공부분에 공사가 남은 것이 뭡니까?

오수처리시설은 다 했는데 펜션을 짓는다든지 할 때 상하수도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공공부분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사실 제 생각은 조금 더 현장을 둘러보고 논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집단시설에 공공부분이 많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민자투자자가 실질적으로 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공공부분과 연결이 될 부분이 있을 때 연계성을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민간투자자가 확실하게 공사를 재개하지 않으면 저희들도 공사를 재개하기는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민자투자자가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투자를 더 못할 형편이 되면 방치를 해야 될 게 아닙니까? 세간에 들리는 이야기처럼 그렇게 투자를 해놓고 중단도 아니고 방치식으로 해놓으면 되겠습니까?

방치는 하지 않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사업이 완료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실장님 잘 검토를 하셔서 주위에서 다른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사업이 지지부진해서도 안되지만, 투자를 억지로 해서도 안됩니다. 적정 선에서 사업 마무리를 지어야 됩니다. 지금 마무리를 하지 않고 이 상태에서 놔두면 하동군내 공공, 민자사업이 전부 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마무리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51페이지, 하동읍성복원 종합계획이 뒤에 25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 사업이 내년도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진도가 몇 %입니까? ○前문화관광과장 김철수 :지금 당초 사업기간이 2015년까지 되어 있는데 내년까지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2020년까지 사업기간을 늘려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비 확보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230억 예산인데 68억이기 때문에 30%정도 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과장님이 예산확보가 어렵다고 하는데 계획을 세웠으면 어떤 방법으로든 재원확보 방법을 찾아야 되고 안되면 다른 방안을 찾아서 마무리를 지워주어야 됩니다. 보상도 제대로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방치하면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손을 대지 말든지, 천천히 하든지 해야지, 성급하게 시작해가지고 겨우 풀이 자라니까 풀만 베고 마는 이런 상태가 되다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견해는 전망이 어떻습니까? ○前문화관광과장 김철수 : 하동읍성은 제가 듣기로도 내륙에 있는 읍성 중에서도 상당히 특이한 읍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 둘레는 정비를 해서 사람들이 구경을 할 수 있도록 해놨고 예산확보가 늦어서 그렇지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것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91페이지, 대도관광자원 개발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문화관광부 사업비는 2011년부터 건설과에서 추진을 했다고 하는데 금년까지 추진했다는 내용입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192페이지 보면 예산지원 현황에 2007년부터 행안부 사업을 시작해서 문광부 사업이 2011년도부터 했는데 2012년도 2013년도 사업도 문화관광과에서 했습니까?

2014년 상반기까지는 우리 문화관광실 예산도 건설교통과에서 포함을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문화관광실 사업을 건설교통과에서 집행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냐하면 종합적으로 대도종합계획을 수립하다보니까 종합계획에서 단위사업별로 들어가면 전체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총 계획을 가지고 건설 파트에서 공사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안되는 것이 국·도비사업은 소관 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소관부서를 다르게 해서 한 것은 우리 군에서 바꾼 것입니까? 위에서 바꿔서 내려온 것입니까?

저희 군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하동군의 종합적인 계획을 단위 부서별로 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건설교통과 사업이 작년에 끝이 났습니까?

올해 끝이 났습니다.

지금부터는 문화관광실에서 합니까?

저희 소관은 저희 과에서 하고 맨 마지막에 집행잔액을 가지고 건설과에서 종합적인 계획에 의해서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서 ....

지금 남은 것이 11억이 남았는데 금년까지는 건설교통과에서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올해 예산편성이 총 20억이 되었는데 20억 중에서 건설교통과에서 4억 1,400만원만 집행을 했습니다. 나머지 금액 16억을 가지고 이번에 축구장이라든지 산책로라든지 전망대 등에 투자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내년도 11억 투자하면 다 끝난다는 그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도관광자원 개발사업은 건설과에서 하면서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대도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대도를 훼손만 시켜놨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관광이 아니고 자연을 훼손해 놨다는 그런 지적이 많습니다. 지금 마을 자체에서 분위기도 좋지 않을뿐더러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민들간에도 말은 안해도 정부에서 주는 돈이니까 당신들이 알아서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 국·도비 사업이 끝난다고 하지만, 군비를 더 투입하더라도 주민들이 원하는 형태로 종합적인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마무리해야 됩니다. 마무리가 되어야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산을 훼손하고 바다만 막아가지고는 지금은 관광거리도 아니고 볼거리가 없습니다. 군에서는 돈을 투자해 놔도 볼거리가 없는데 관광객이 오겠습니까? 앞에 도선관계도 이야기를 했지만, 처음에는 쓰레기수거용 배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게 도선으로 변해가지고 지금 다니고 있는 도선이 유류지원을 받았는데 도선이 하나 더 생겨버리니까 선박 규정에 의해서 보조금도 못 주도록 되어 있어 오히려 손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대도를 자꾸 어렵게 여건을 만들어가는데 내년도에는 군비를 더 투입을 해서라도 193페이지 추가할 사항들은 보강을 해서 마무리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저희들 올해 집행잔액을 가지고 193페이지는 이대로 추진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실장님이 집행잔액을 가지고 마무리한다고 하면 곤란합니다. 대도관광자원화 사업을 원래 건설교통과에서 하다가 문화관광실에서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문화관광실에서 책임을 져야 될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리 아시고 군비라도 더 확보해서 군민들이 원하는 사업으로 마무리 해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주민들 의견도 받고 또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석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서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임수위원입니다. 169페이지, 신천지관광랜드 추진현황입니다. 한옥타운 조성을 하게 되면 관리계획변경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초 계획에서 한옥타운으로 전환하는데 어떤 것으로 변경을 합니까?

사전에는 콘도미니엄이나 음식점으로 되어 있었는데 하나 추가된 게 놀이동산이 있어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해야 됩니다.

놀이동산이 추가되어 관리계획 변경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예,

여기 변경내용에 보면 놀이동산과 콘도미니엄에서 한옥타운을 조성함으로써 변경을 한다고 이리 되어 있습니다.

당초 놀이동산과 콘도미니엄으로 되어 있었는데 한옥타운을 조성함으로 해서 지구단위계획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한옥타운을 짓기 위해서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것이지, 놀이동산이 추가되어서 변경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옥타운이 조성됨으로써 관리계획을 다시 변경해야 된다고 하니까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안돼서 그렇지 민자유치는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일단은 에덴빌더스 박종길 회장으로부터 민자사업 제안이 왔기 때문에 투자의향을 믿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前문화관광과장 김철수 : 170페이지 보면 에덴빌더스 박종길회장이 부산에 계시는 분인데 민자사업 제안이 들어와서 검토를 한번 했습니다. 또 군수님도 한번 만나서 투자의향 설명회도 하고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계획변경을 하는 것이 합당한 것 같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해서라도 한옥타운을 조성하면 옥종지구에 관광벨트가 형성이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공부분에 65%인 113억을 투자를 해놨는데 빠른 시간 안에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사업이 그동안 시간을 많이 끌었고 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도 하고 지금 감사원에 소송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실장님 생각과 다릅니다. 먼저 공공부분에 무조건 투자를 해놓고 민자를 유치할 것이 아니라 민자유치가 되고 시설의 진척도를 보고 공공부분에 투자할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171페이지, 향후계획에 민자사업 시행협약서 변경 협약체결 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자사업 시행협약서가 변경 이전의 것이 있지요? 이 민자사업 시행협약서 사본 1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뿐만 아니라 하동군내 많은 사업들이 공공부분만 투자를 해놓고 민자가 유치가 안된게 많이 있습니다. 철저히 분석을 해서 명확하게 투자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인데 신천지관광랜드 추진현황에 대해서 박종길이라는 분이 한옥타운을 조성하겠다고 제안을 했는데 그러면 민자 사업자가 바뀌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원래 민자사업자가 있습니다.

민자사업자가 있는데 박종길회장이 뭐 하시는 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한옥타운 143동을 짓겠다고 제안을 하셨다는데 전임 과장님, 앞에 간담회시라도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게 아닙니까? ○前문화관광과장 김철수 : 저는 한 번도 안했습니다.

기반시설 하는 금액은 맞습니다.

우리 공공사업이 110억이 들어갔다고 칩시다. 110억을 가지고 연결 교량공사를 하나 설치를 했는데 17억 3,900만원이라고 해놨는데 무슨 17억이나 들어갔습니까? 이런 말이 나오기 전에 제안이 들어왔으면 간담회시라도 협의를 했으면 이런 일이 없지요.

예, 죄송합니다.

하여튼 장시간 우리 과장님과 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문화관광실장님께서는 서임수위원님이 요구하신 문화관광과 소관 공공재산에 대한 위탁 및 임대에 따른 수수료산정기준과 내역, 전통서당 운영에 대한 상세한 자료와 신천지관광랜드 민자사업 협약서 사본, 성석경위원님이 요구하신 신천지관광랜드 조성사업 년도별 추진내역을 2014년 9월15일 10시까지 각 15부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나. 국제통상과 소관

국제통상과장 김형동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전략통상 담당주사 강호숙입니다. 교류협력 담당주사 김명숙입니다. 녹차산업 담당주사 김종영입니다. 녹차연구소 김종철박사입니다. 이재훈 투자유치 담당주사는 군수님실에 갔다 지금 오고 있습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우리과 업무에 물심양면으로 많은 관심과 사랑주시는 손영길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국제통상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공통사항과 국제통상과 소관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군정질문· 5분 자유발언 중 소관업무 조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2페이지, 각종사업 용역비 확보 및 집행현황입니다. 2011년도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012년은 하동군 산지유통 종합계획 수립 외 2건에 30,849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입니다. 기업 신규투자 수요조사 용역 외 4건에 2억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2014년도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페이지, 민간 및 사회단체, 비영리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2011년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하동군 재향군인회 외 10개 단체에 1억42,583천원의 보조금을 지원했습니다. 5페이지, 2012년 사회단체 보조금 역시 하동군 재향군인회 외 10개 단체에 전년과 동일한 1억42,583천원을 지원했습니다. 6페이지, 2013년도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하동군 재향군인회 외 11개 단체에 1억4,748만원을 지원하였는데 증이 4,897천원이 되었습니다. 이게 맨 밑에 하동군 자원봉사협의회가 추가로 되었습니다. 2014년입니다. 하동군 사회단체 보조금 하동군 재향군인회 외 10개 단체에 9월 현재 1억4,577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에 감된 게 171만원이었는데 이건 파악을 해본 결과 월남전 참전전우회 하동군 지회가 주민복지과 소관으로 이관이 되어서 감 되었습니다. 8페이지, 이월사업 추진현황 집행현황입니다.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이월사업은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광고판 교체 외 2건은 사업을 완료했으며, 금남면 청년회관 리모델링과 금성면 복지회관 리모델링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각종 공사 3천만원이상 설계변경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11페이지, 각종 공사 3천만원이상 발주 및 하도급 현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12페이지, 각종사업 하자보수 발생사업 현황 및 조치사항과 13페이지 용역 후 사업 미집행 현황 및 사유, 조치내역도 해당이 없습니다. 14페이지, 비정규직 및 무기계약직 고용현황입니다. 무기계약직은 중국 국제교류를 위한 통역 1명과 자원봉사센터에 교육코디 1명과 전산코디 1명이 기간제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동차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를 하는데 전시관 1명과 체험관 2명해서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는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 농협중앙회 하동군 지부 70개소에 7억61,993천원의 민간자본보조금을 지원했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이건 사회단체나 작목반, 법인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보면 옥종 두양리 염성자는 개인이 아니고 블루베리 작목반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역시 2012년 민간자본 보조금을 농협중앙회 하동군 지부 외 52건에 지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 2013년도 민간자본 보조금은 총 45건에 8억 50,268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6페이지, 2014년도 9월 현재 민간자본 보조금은 33건에 4억 60,774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에 농특산물 포장재지원사업 권영신 외 7개 사업장에 적량면 삼화 불루베리 작목반이 되겠습니다. 40페이지, 예선편성 후 미집행예산 현황 및 사유, 조치내역이 되겠습니다. feeL경남엑스포 지원 3,800만원이 시기 미도래로 11월 행사시에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로컬푸드 육성사업도 2회추경에 신청을 했기 때문에 보조금을 받아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군수인증 명장제 운영도 우수농산물 생산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그 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 각종 사업시 미합으로 인한 강제수용 내역은 해당이 없고, 42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중 예산편성 후 보조금 미 교부사업 현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43페이지, 공공시설물 관리현황입니다. 공공시설물은 하동명품 유통센터와 명품물류센터가 있는데 명품물류센터는 만지에 있습니다. 하동군 농산물산지 유통센터는 횡천에 있습니다. 하동군 농특산물 홍보전시관은 화개 장터에 있습니다. 하동차문화센터는 화개면에 있는데 직영을 하고 있고 앞에 4개소는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차문화센터 1층에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44페이지, 공유재산 임대현황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하동명품센터가 올해 6월30일로 임대기간이 만료가 되었습니다. 하동명품 물류센터는 현재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동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는 하동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제2장 제10조 사용료의 면제 또는 감면에 의해서 현재 지리산 청학농협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동군 농특산물 홍보, 전시판매장은 현재 판매 전시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차 판매장은 하동차문화센터 내에서 하동차의 전시, 홍보, 판매 하동녹차 무료 시음 등을 하고 있습니다. 46페이지, 민선5기 군수공약사항 추진상황입니다. 만지배밭 명품거리로 조성은 국도가 새로 생김으로 인해서 명품거리를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도시건축과에서 부스를 먼저 설치하고 국도가 개통되고 나면 명품거리를 조성해서 배꽃사진 콘테스트라든지 7080돗자리 음악회개최,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등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 군수 지시사항 추진상황입니다. 갈사만프로젝트 영상물 제작활용은 완료되었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8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현황과 49페이지, 각종 사업 장기미집행, 미발주 공사 중단사업은 해당이 없습니다. 50페이지, 중장기사업 추진상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51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은 주민소득 지원자금 융자대상 선정위원회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각 1회 개최했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수당지급액 1명에 7만원이 되어 있는 것은 민간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입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지원 및 집행상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53페이지, mou체결 및 추진상황입니다. 2013년도 3건, 2014년도 1건을 체결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5페이지, 군단위 각종 행사개최 상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56페이지, 각종 공무 해외출장 등 현황입니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56페이지부터 58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국제통상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 하동녹차연구소 운영현황입니다. 위치는 화개면 섬진강대로 3748-14번지가 되겠습니다. 시설현황은 부지 10필지에 건물 8동이 되겠으며, 연구소 부지 1필지, 건물 3동이 있습니다. 가공공장은 부지 3필지, 건물 2동이 되겠습니다. 클론보존원 3개소와 부지 6필지와 건물 3동이 되겠습니다. 장비인프라는 총 200종에 특화장비 13종에 일반장비 176종, 생산장비 11종이 되겠습니다. 조직 및 인원은 16명이 되겠습니다. 개소일은 2007년 10월10일날 했습니다. 연구소 운영예산입니다. 총 13억 8,600만원인데 연구소에 7억301만원, 가공공장에 5억4,057만원, 친환경인증센터에 1억4,31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입내역입니다. 자체수입은 6억8,668만원이 되겠습니다. 연구소분석에 300만원, 친환경인증에 1억, 공장제품판매에 3억5,000만원, 과제간접비 5,100만원, 기타수입이 1억 8,268만원입니다. 연구소운영 기본경비 대비 자체수입은 자체수입 총액은 6억8,668만원, 기본경비 총액 13억 8,668만원을 빼면 자립화율은 49.5%가 되겠습니다.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소 분야 주요기능입니다. 고부가가치 녹차산업 육성을 위한 혁신적 R&D를 수행하고 각종 농산물 및 제품 성분분석, 기술지도 등 기업체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검사건수는 4,752건이며, 지식재산권 확보를 28건 하였고, 8개 과제에 2011년부터 2014년까지 13억8,4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였습니다. 61페이지, 친환경 농림산물 인증센터 분야입니다. 인증건수는 473건에 참여농가는 1,305호이며 수수료는 2억4,100만원입니다. 62페이지, 식품개발 매출 및 상품사용화 실적은 18개 제품인데 2010년도 3개, 2011년도 4개, 2012년도 9개, 2013년도 4개, 2014년도 14개가 되겠습니다. 예산집행액은 총 5억11,831천원입니다. 64페이지, 향후 운영계획입니다. 창의적 연구활동으로 지역농산업 발전선도 및 연구소 수익창출과 공익적 기능 확대를 통한 농업인과 소통하는 연구소의 위상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녹차응용 산업기술 이전 및 신제품 개발을 통한 상품화를 추진하고, 가공공장 운영활성화 및 능동적 마케팅으로 제품판매 수익을 극대화하고 친환경농림산물 인증을 통한 수수료 수익을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운영상 문제점 및 대책으로 문제점은 연구소는 공익적 역할수행을 위한 비영리 재단법인의 특성상 경상적 수익사업에 의한 자립화는 한계가 있습니다. 타 연구소를 저희들이 파악한 결과 자립화율은 10%이내인데 우리 하동군의 녹차연구소는 49.5%가 되겠습니다. 그 대책으로 가공공장과 친환경인증센터 기능확대와 창의적 R&D 성과확산 및 국가과제 수주로 자체수입을 증대하겠으며, 연구소 자립화에는 적극 노력하겠으나,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중 인력운영비 등은 지속적으로 군에서 매년 7억원을 지원했습니다. 65페이지,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 세부내역입니다. 2012년에 민간보조사업은 하동군 새마을부녀회 외 11개 단체에 1억3,57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6페이지, 2013년도 비영리 민간단체 민간보조사업은 역시 하동군 새마을부녀회 외 17개 단체에 1억7,07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67페이지, 2014년 9월 현재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사업은 14개 단체에 1억47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8페이지,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 세부내역입니다. 2012년에는 19개 농업인단체에 65,411천원을 지원했습니다. 2013년에는 15개 농업인단체에 60,696천원을 지원했습니다. 70페이지, 2014년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은 9월 현재 전년대비 47%가 증가한 29개 농업인 단체에 약 9,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1페이지, 최근 5년간 녹차재배 면적 증·감 및 판매실적입니다. 이 자료는 경상남도 조수입 통계에 의해서 2010년도에 ㏊당 271만원을 계산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득이 2013년에 계속 줄고 있는 상태인데 원인을 보면 2007년도 요소비료 응해를 제거하기 위해서 방역을 한 장면이 TV로 방영이 되면서 그때부터 티백 위주로 했던 녹차산업이 아주 급감하게 되었습니다. 화개지역도 인터넷까지 파급이 되어서 지금까지 회복이 안되었는데 지금은 회복단계에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무농약을 친다는 것을 농민들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촌의 인력이 고령이고 소농위주이기 때문에 판매실적이 저조한 게 사실입니다. 하동녹차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청와대에 납품을 하기 위해서 9월말이 되면 청와대 재무팀장이 우리 하동을 직접 방문하여 하동녹차를 가져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하동 음식점과 학교급식 등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고 고급차인 가루녹차 확대 판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능기부 봉사단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구성일자는 2012년 5월9일이고 활동분야는 4개 분야로 공연, 교육, 기술, 전문 분야입니다. 분야별로 저희들이 활동을 많이 해서 우리 사회가 선순환 구조로 기부문화를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올해 지원된 사업비는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운영주체는 하동군 자원봉사센터가 되겠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운영실적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4페이지, 민간인의 하동녹차 상품개발 실적 및 지원현황입니다. 총 11건에 상품개발 등록을 마쳤습니다. 민간인 5건, 녹차연구소 5건해서 상표등록을 현재 마친 상태가 되겠습니다. 75페이지, 하동녹차생산성 지원사업 추진현황 및 문제점과 대책입니다. 2012년도에는 총 6건에 사업비 1억 58,637천원을 지원했습니다. 76페이지, 2013년에는 총 8건에 1억 75,948천원을 보조했습니다. 2014년 현재 사업량은 7건에 1억 9,171만원을 보조 했습니다. 77페이지, 읍면 복지회관 유지 보수비 상세내역입니다. 우리 하동군에서 읍면 복지회관이 없는 곳은 하동읍과 적량면이 되겠습니다. 2011년에는 8개 복지회관에 1억 7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2012년도에도 역시 8개에 6,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78페이지, 2013년도에 8개 복지회관에 1억4,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2014년 9월 현재 4개 복지회관에 4,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9페이지, 녹차가공공장 운영현황 및 향후 활용방안,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현황은 앞에 설명을 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매출실적이 급감하고 있는데 수출도 하고 다각도로 제품을 임가공하여 롯데칠성 이마트에 판매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80페이지, 향후 활용방안도 조금 전에 국내에서는 마트를 이용하고 또 해외 수출도 모색을 해서 국내외 시장을 개척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도 앞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81페이지, 하동군 농특산물 홍보 판매장 관리운영 현황입니다. 판매장규모는 25.92㎡로 하동군 화개장터 내에 지금 있는데 위탁관리자는 하동차 생산자 협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탁관리사용료 733,480원을 매년 세입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심해자원생산설비 운영성능 실증베드 구축사업 추진상황입니다. 갈사만 조선산단 내에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규모는 66,115㎡로 약 2만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31억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군비도 2만평에 대해서 지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 및 효과는 심해실증 베드가 우리나라 최초로 확정이 되면 연간 약 50조원의 경제파급효과가 있고, 직 간접적으로 고용효과도 창출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83페이지, 사업진행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4페이지, 첨단기업 유치현황입니다. 2013년도 4건에 사무관리비 외 3건에 4억 68,648천원을 집행했습니다. 2014년도에는 총 5건에 3억 47,081천원을 집행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5페이지, 투자유치 활동실적은 국내투자유치 8건과 해외 투자유치 10건해서 총 18건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6페이지, 기업유치 추진상황입니다. 갈사산단에 입주현황은 업체수 1개이고 면적은 10만평이 되겠습니다. 입주계약은 하동군 1개 군이고, 분양계약 1개로 대우조선해양이 되겠습니다. mou 체결은 스틸플라워 외 6건에 총 18만평을 협약을 했습니다. 87페이지, 투자협상입니다. 기업은 총 18개 기업에 대해서 투자협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밑에 연구 교육기관은 2개 기관으로서 경남TP 조선해양 에너지센터와 한국지질자원 연구원 남부분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8페이지, 금후계획은 금년 9월15일 미국투자유지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뉴저지주 시티, LA 투자환경 설명회를 개최하고, 한인상공회의소를 통해서 mou를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9월29일에는 국제조선해양산업전 투자환경 설명회를 실시하고 홍보관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창원 세코에서 거제, 창원, 하동이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 10월16일에는 경남도 투자유치설명회에 참가를 하는데 이는 서울에서 실시합니다. 이상 국제통상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형동 국제통상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제통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순위원입니다. 43페이지, 화심동에 있는 명품 유통센터가 6월30일자로 임대가 끝났다고 하셨는데 재임대 계약을 하셨습니까?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또다시 재임대할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다른 활용방안이 있으십니까?

민간업자들이 제의를 합니다만, 우리 조례상에 농업인단체, 법인단체가 입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 이 사업은 농협에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운영을 포기함으로써 앞에 슬로시티 유통센터에서 운영을 하다가 계약이 만료되어서 운영을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건물을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건물 반을 잘라서 하동군에서 나오는 벤처기업 제품을 판매를 하고, 반은 우리 하동에서 생산된 농특산물을 전시해서 판매할 계획인데 새로운 투자자를 물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상품을 많이 전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상품을 사러오는 사람들이 많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군민들이나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잘 몰라서 여기를 찾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품이 판매가 되지 않아 수익이 없으니까 임대를 한 사람도 사업을 포기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외지의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대책이 있습니까?

우회도로로 국도 19호선이 개통되면 가변 차선을 만들어가지고 밑에 명품센터로 바로 들어오도록 해야 되는데 아직 국도가 개통이 안되었습니다. 며 칠 전 군수님께서 도시건축과와 국토관리청에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그건 개통이 되고 진주 국도유지로 이관이 되면 진입로를 만들어서 버스가 바로 진입할 수 있도록 도로점 사용허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명품 배 거리도 만들어서 차량이 이쪽으로 주차를 하면 카트기라든지 마차를 통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희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임수위원입니다. 3페이지 각종 용역비 확보 및 집행현황이 2012부터 쭉 나와 있는데 해양플랜트 심해자원 생산설비 운영성능 실증베드 구축사업의 용역이 2013년도 남해안개발과에서 됐는데 이번에 업무가 이쪽으로 오면서 이관된 것입니까?

이번 9월5일자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투자유치 업무 자체가 넘어 왔습니다.

첨단기업유치도 국제통상과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갈사만에 부지가 조성이 되면 투자유치를 남해안개발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국제통상과에서 하게 됩니까?

남해안개발과에서는 갈사산단과 대송산단, 두우배후단지를 조성을 하고 분양을 합니다. 지금 투자유치가 국제통상과로 왔지만, 남해안개발과에 보면 경제자유구역 개발계가 있습니다. 거기 업무하고 투자유치는 우리 과에서 주 업무를 맡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럼 갈사산단이나 대송산단, 기업투자유치를 국제통상과에서 하게 되면 남해안개발하고 업무가 상당히 중복이 될 것 같습니다. 국제통상과에서는 전문적인 내용이 있는데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2013년도 용역사업에 왜 국제통상과에 기업유치가 들었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갈사만이나 대송산단 기업유치가 이렇게 되면 안 맞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별다른 혼돈은 없겠습니까?

열심히 배워서 투자유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월5일자 갑자기 업무가 이관이 되어서 세밀하게 파악이 안되었지만, 열심히 배워서 갈사산단에 투자유치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갈사만이나 대송산단에 투자유치를 하러 가면 국제통상과에서만 유치를 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남해안개발과와 같이 동행을 해야될 경우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조직개편으로 갑자기 업무가 이관이 되었는데 남해안개발과 업무는 이관을 하든지 해서 업무를 분별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조직개편으로 갑자기 업무를 파악을 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업무 자체가 국제통상과로 오면 맞지 않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물론 국제통상과에서 투자유치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도의 조직상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남해안개발과 업무인 갈사만이나 대송산단의 투자유치하고는 거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연구를 해보십시오. 9페이지, 2013년도 이월사업비가 나와 있는데 결산추경에 됐기 때문에 이월된 사업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 마을창고와 청년회관, 복지회관 리모델링이 국제통상과 업무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옛날부터 복지회관은 국제통상과에서 봤습니까?

주민복지실에서 우리 과로 넘어 왔습니다.

올해 9월5일부터 이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까?

아니 조금 되었습니다.

금남면 청년회관이나 마을창고 이런 것이 전부 그쪽 소관입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통상교류과에서 사회단체에 지원을 많이 하는데 명확한 기준이 없었습니다. 어떤 단체는 단체라는 이름만 가지고 있으면 통상교류과에서 예산을 계상해서 원칙이나 기준이 없이 예산지원이 되는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단체를 명확하게 구분하십시오. 주민복지과에서 관리하는 단체, 행정과에서 관리하는 단체를 다 통합해서 일원화를 시켜야 됩니다. 단체라는 이름만 붙어 있으면 전체 통상교류과에서 지원을 하는데 금남면 청년회관이나 마을창고같은 업무는 국제통상과 소관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업무를 수행하시면서 사회단체도 받아줄 것은 받아주고 그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82페이지, 심해자원 생산설비 실증베드 구축사업 2만평이 되어 있는데 장소가 확정되었습니까?

확정이 되었습니다. 실증베드사업은 3천m이상 바다 밑에 일련의 생산장비를 설치하여 오일을 발굴 채취하는 것입니다. 얕은 해저에는 위에서 심으면 바로 들어가는데 심해자원이 3천m이상 깊이 들어가는 것은 육상기계를 통해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어디에 2만평 조성되어 있습니까?

해양플랜트 연구소 옆에 짓는데 사업 시작은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2013년부터 올해 9월18일날 산자부에서 주관평가를 해서 한국산업기술 진흥원에서 공문이 왔는데 우리 하동군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착공은 아직 안 했습니다.

2만평을 육지부에 조성을 하는데 사업비가 231억입니다. 231억의 사업비가 다 확보가 되었습니까? 사업이 완전히 확정이 되었습니까?

9월18일날 산자부에서 평가하고 선정할 때 하동군만 신청을 했기 때문에 확정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동군만 신청했기 때문에 될 것으로 추정한다고 하시는데 사업비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갈사산단에 부지를 10만평을 사긴 샀지만, 육지부가 될지 해면부가 될지 모릅니다. 5만평은 해양플랜트에 제공을 하고 2만평은 어느 위치에 어떻게 되는지도 모릅니다. 이 사업을 한다는 이야기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보고를 받은 적이 없어서 많이 의문이 갑니다. 진행현황에 2014년 9월 초에 선정평가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7월30일날 사업 공고를 했고 신청을 한 상태인 것 같은데 아직 사업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요?

아마 9월달 중에 확정될 것으로 압니다.

이런 부분도 앞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사전에 간담회시나 보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음 59페이지, 하동녹차연구소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자립비율을 49.5%로 올렸다는 것은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하셨다는 이야기인데 여기에서 나온 생산품들을 특허를 많이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를 해서 판매가 가능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녹차를 이용한 제품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재단법인 하동녹차연구소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녹차가공공장 인증센터 소유주는 누가 되어 있습니까?

하동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군 재산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건 재단법인 연구소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법인재산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설립할 당시에 우리 군비는 안 들어 갔습니까?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가 들어갔습니다.

가공공장이나 인증센터가 법인재산으로 들어가 있는데 재단법인 설립을 하게 되면 재단법인에 출자를 한 사람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이게 전부 국, 도, 군비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77페이지, 읍면 복지회관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과장님이 방금 하동읍과 적량에 복지회관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하동읍과 적량만 복지회관이 없습니까?

하동읍에는 문화예술회관이나 복지센터가 있고 적량면에는 수영장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하동읍이나 적량에는 기존 문화시설이 있기 때문에 신청을 안한 것 같은데 하동읍과 적량면에 복지회관을 건립해줄 의사가 없습니까?

타 지역에 있는데 자기 지역에 없으면 소외감을 느낄 것 같습니다.

적량은 하동읍에 가까이 있으니까 그렇고, 하동읍은 군시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읍 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동읍에서는 어떤 행사를 하나 하려고 하면 너무나 힘든 게 사실입니다. 과장님께서 하동읍과 적량면에 복지회관을 건립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경위원입니다. 녹차연구소 선임연구원이신 김종철박사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녹차연구소 대표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선임연구원 김종철 : 고용면에서 무기계약직이 가장 안정적입니다. 저희 연구소는 매년 7억원 정도의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지원받는 예산은 저희들이 매년 요청을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조례라든지 법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서 지원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경남도와 같이 추진하고 있는 것이 항노화 바이오산업이라고 있습니다. 진주 서부경남개발 본부에 항노화산업과가 생겼습니다. 항노화산업과에서 거버넌스 문제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동, 남해, 산청에 지자체연구소가 3개 있고, 진주에 바이오21 센터가 있고 김해에 생명센터가 있습니다. 이 센터들을 묶어서 경남바이오산업 항노화 진흥원으로 늘리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동군이나 도에서 일정 부분 운영비를 지원받아 재정을 탄탄하게 하고 규모화가 되면 국가사업비도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구체화되진 않지만 항노화산업과에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의회에 보고하고 상정을 하면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임소장 공고를 해놨다고 하는데 녹차연구소에서 원하는 대로 선임이 되겠습니까?

잘 검토를 해서 유능한 사람이 채용이 되어서 하동녹차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계약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정원승인을 받으면 되는 것으로 아는데요. 물론 승인받기가 어렵겠지요. 연구소에 연구원들이 안정적으로 연구에 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무기계약직도 임시직과 마찬가지입니다.

재단법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정원 내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원내 라고 이야기할 게 아니고 국제통상과에 인원을 받아서 활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사항은 안행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도나 중앙의 승인을 받아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국제통상과로 인원을 받기 위해서 고민을 해보면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 대로 제품을 생산해서 우리 하동군민이 한 제품이라도 선호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 하동녹차를 소비할 게 아닙니까? 녹차 생산농가들을 위해서 공급하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석경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진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태위원입니다. 68페이지, 농축산물 포장재 지원이 작목반 위주로 나갑니까?

작목반이나 농업인단체 법인에 나갑니다.

지난번에 제가 소농인들도 포장재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달라고 했는데 대답은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시행을 했습니까? 작목반이 아닌 사람들은 포장재를 구하기가 힘이 들지 않습니까? 시골에 계신 분들이 농작물을 생산하면 외지 자식들에게 전부 택배로 보냅니다. 포장재를 지원해주면 우리 하동 홍보도 되지 않겠습니까?

올해 농협에 있는 연합사업단에서 개인 농가에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내년에 예산확보를 더 해서라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74페이지, 민간인의 하동녹차 상품개발 실적 및 지원현황이 나와 있는데 민간인이 녹차를 개발해서 수익성이 있습니까?

지금 상표를 등록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지원을 좀 해주면 안되겠습니까?

저희들 조금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82페이지, 심해자원 생산설비 운영성능 실증베드 구축사업의 정확한 사업명칭이 뭡니까?

심해자원생산설비 운영성능 실증베드 구축사업입니다.

사업 시행자는 누구입니까?

9월 중에 확정이 되면 결정이 될 것입니다.

시행자도 결정이 안된 상태에서 예산이 잡히고 해서 되겠습니까? 지금 국도비가 다 잡히고 군비가 잡혔는데 군비가 예산서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까? 2014년도부터 공사인데요.

사업 시행자는 부산대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오늘 이 자리가 업무보고 자리가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당연히 업무보고에 올라와야 되는 게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이걸 행정사무감사에 내놓으면 되겠습니까? 예산이 국도비가 확보가 되었습니까? 안되었지요?

2017년까지 확정이 되면...

사업기간이 2014년도로 되어 있으니까 사업비가 확정이 되어야 사업을 할 게 아닙니까?

올해 군비 3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담당주사 이재훈 : 9월5일 조직개편이 되면서 이관이 됐는데 남해안개발과 있을 때 업무보고를 통해서 보고를 몇 번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 주관은 부산대학교인데 이번 7월30일 사업공고를 할 때 사업대상지를 하동군으로 지역을 지정해놓고 그렇게 공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가 사업자가 되더라도 하동군에 사업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군비 3억을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2회추경에 확보를 했습니까?

담당주사 이재훈 : 예,

그럼 전체 사업비가 2014년부터 해서 3년간이라고 해 놨는데 내용이 안 맞지 않습니까? 민자가 1억3,000만원인데 민자사업으로 봐야 됩니까? 무슨 사업으로 봐야 됩니까? 부산대학교에서 하면 민자사업이네요.

담당주사 이재훈 : 국비하고 지방비인데 민자 1억원은 부산대학교 연구원들 인건비입니다.

그럼 국·도 ·군비까지 넣어서 수입이 생기면 부산대학교로 다 가져가는 것입니까?

담당주사 이재훈 : 앞으로 운영 협약관계는 추후 사업이 선정되고 나서 부산대학교, 경상남도와 우리 군이 세부적으로 논의를 해야될 사항입니다.

수익성이 생기면 어떻게 배분을 할 것입니까? 배분입니까? 아니면 부산대학교에서 다 가져갑니까?

담당주사 이재훈 : 재단법인으로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1억3,000만원 민자는 부산대학교에서 투자를 하는 것입니까?

담당주사 이재훈 : 예,

갈사산단이나 대송산단도 마찬가지고 전체 하동군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민자라고 하지만 사실은 민자가 아닙니다. 민자투자한 게 어디에 있습니까? 전부 군이 떠안고 가는 식입니다. 이것도 군비 120억을 내놓으려고 하면 문제입니다. 한가지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자꾸 사업을 벌립니다. 땅은 무상제공입니까?

담당주사 이재훈 : 무상제공을 원칙으로 하는데 공유재산물품 및 관리법과 공유재산관리조례가 우리군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도와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검토를 해서 운영협약에 다 담을 것입니다.

이 부분을 다음에 의회간담회시 보고를 하시고 예산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6페이지, mou체결한 부분이 7건이 있는데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말 그대로 mou로 끝나는 것인지,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주사 이재훈 : 지금 스틸플라워는 2012년 5월16일날 경상남도 투자설명회 때 했는데 지속적으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강판을 만드는 업체인데 두고 보자는 입장입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하고 있지만, 결국은 갈사산단에 메인 기업이 들어와야 사실은 이런 기업이 들어올 것입니다. 앞에 87페이지, 투자협상을 하고 있는 기업들과 같이 계속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mou 7건 중에 애버딘 분교는 확실한 것 같고 나머지는 미지수입니까? 이 중에서 mou체결하고 나서 다른 지자체로 간 기업이 있습니까? 이중으로 mou를 체결했다든지 한 업체가 있습니까?

담당주사 이재훈 : 86페이지 현황에는 다른 데로 기업체가 간 게 없습니다.

그럼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담당주사 이재훈 : 예,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해서 유치를 하는 게 목적이지, mou체결했다고 신문에 보도되는 게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mou 체결한 것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꼭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규위원입니다. 81페이지, 하동군 농특산물 홍보 판매장에 설치년도가 2013년으로 되어 있는데 계약기간이 언제까지 되어 있습니까? 1월1일부터 월 약 733,480원씩해서 1,466,390원이 임대수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 기간이 맞습니까?

이건 군으로 세입조치가 되는 것입니다.

앞에 임대현황에 보면 1,466,390원이 2년 해서 같이 잡혀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14년 11월부터 2014년 12월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1,466,390원 2년치를 다 받은 것입니까?

1년씩 세입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임대료가 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건 2년게 맞습니다.

특산물 홍보판매장이 화개 1건 외에 없습니까?

이건 화개장터 내에 있는 것이고 홍보판매장은 차문화센터 내 밑에 하나 있습니다.

우리 군 외 지역에는 없습니까?

서울에 한 군데 있었는데 작년에 취소를 시켜서 없어졌습니다.

서울 지하상가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그건 취소가 되었습니다.

취소하면서 하동군에서 지원된 게 있었습니까?

당초 전세금을 2,100만원 했는데 계약해지를 할 때 세입조치를 2,100만원 했습니다.

왜냐하면 해지하면서 제반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느냐는 뜻에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만지 명품센터는 지금 다 폐쇄가 되어 있습니까?

여기는 계약기간이 끝나서 그대로 있습니다.

제가 현장방문을 해봤는데 2층에 보니까 흥룡초등학교 총동창회 사무실로 쓰고 있었습니다. 제가 업무보고시나 간담회시 이런 사항을 보고 받은 적이 없습니다. 확인된 사항이 있습니까?

당초 흥룡초등학교가 폐교가 됨으로 인해서 지을 때 동창회 사무실로 사용한다고 협약을 했는지 정확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2층에 창고가 하나 있는 것으로 압니다.

폐쇄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좋은 장소에 잘 지어났는데 폐쇄 후에 다른 대안을 모색한 게 있습니까?

리모델링이 되면 국도 19호선과 명품 배 거리조성과 연계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국비를 받으면 도시건축과에서 관리하는 도로가에 있는 배 판매부스를 통일된 디자인으로 만들 것입니다. 국토가 개통이 되면 교통량이 줄어들 것인데 차량이 유입할 수 있도록 활성화시킬 계획입니다.

조례안에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례 개정을 해서라도 유효적절하게 활용이 될 수 있게끔 대책을 한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 건물 안에 동창회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제가 현장을 가보고 처음 알았습니다. 만약 이런 공유재산이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면 나중에 화재가 난다든지 할 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도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폐쇄를 했으면 입구 쪽에 철조망을 치든지 해서 차량통제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가 주차장이 되어 있습니다. 당분간 사용을 하지 않는데 관리를 철저히 해서 우리 공유재산이 훼손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처음에 철조망이 없어서 일부 사람들이 거기에 주차를 했습니다만, 지금은 쇠로 철조망을 쳐서 더 보완을 해놨기 때문에 더 이상 차량이 주차를 하지 않습니다.

앞에 과장님이 연합사업단을 말씀하셨는데 연합사업단에 매년 7천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지요?

6천만원에서 7천만원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수입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원해주는 외에 농작물에 대해서 포장재지원, 직거래장터 특판 브랜드홍보, 물류자재나 공동 선별할 수 있는 물류비 지원이라든지 시장개척을 하는데 우리 매실 같으면 농협에 고양에 가서 판촉을 합니다. 이런 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동군의 단위농협의 직원들이 각 1명씩 파견이 되어서 구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익배분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가 된 게 없습니까? 사업을 하면 수익이 발생될 게 아닙니까?

우수사업을 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시상금을 무이자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합사업단 명의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년 7천만원이라는 돈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농산물을 판매하기 위해서 연합사업단이 구성돼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가 지원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집행이 되는지 파악을 하셔서 적절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선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의근위원입니다. 59페이지, 하동녹차연구소 운영현황입니다. 우리 군비가 투입이 안되면 저는 상관을 안하겠지만 우리 군비가 투입되기 때문에 제가 짚어보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매년 인건비 관리차원에서 7억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71페이지, 최근 5년간 녹차재배면적 증·감 및 판매실적이 나와 있는데 재배면적도 줄어들고 소득도 줄었습니다. 제가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재배면적이 줄어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소득면에 있어서는 가격이 하락하다보니까 생산에는 상관없이 소득이 낮아졌습니다. 재배면적이 줄었다는 것은 조수익이 낮으니까 생산자가 녹차를 스스로 생산하지 않았다고 봐집니다. 그렇다면 연구소가 하동군의 녹차생산자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보면 그 기능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평가를 하자면 제 기능을 잘 하지 못했다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럼 녹차연구소의 본분을 정의하자면 지금 생산된 녹차를 상품화를 하지 않고서는 녹차를 소비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녹차연구소를 설립한 목적이 생산한 녹차를 상품화를 시켜서 생산자들의 소득을 올리는 것입니다. 재배면적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유통 구조면에서 보면 녹차생산농가들이 생산한 녹차를 연구소에서 연구한 상품으로 전환이 돼야 소비로 직결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역할을 녹차연구소에서 지금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64페이지 문제점 및 대책이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연구소는 공익적 역할 수행을 위한 비영리 재단법인의 특성상 경상적 수익사업에 의한 자립화는 한계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이해가 갑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했을 때 자회사라는 회사가 나왔습니다. 그 자회사의 기능이 뭔지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의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순위원입니다. 72페이지, 재능기부 봉사단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재능기부 분야별 인원이 30명인데 사업비가 450만원이면 년간 지원되는 것입니까?

공연장비 임차, 무대설치비, 교육교재 등 실비로 주는 것입니다.

재능기부를 하신 분들에게 좀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희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위원장이 2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5페이지,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현황에 2011년도 새마을운동 하동군지회에 5,6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단체예산으로 1억1,500만원이 되어 있는 것은 단체의 자산입니까?

자기 자산입니다.

자산이 2011년도 1억 1,500만원에서 2012년도 2억4,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단체에서 자산이 증가할 수 있습니까?

이 사항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 심해자원 생산설비 실증베드 구축사업 관계입니다. 갈사만에 해양플랜트 폭발시험연구소 사업을 5만평에 대해 부산대학교에서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부산대학교에서 연구소를 짓고 있는데 경남도, 하동군, 부산대학교가 같이 사업을 하는데 국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건 재단법인이 설립이 되는 것입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 하동군도 이 사업을 해서 수익이 있으면 어떻게 배분을 할 것입니까? 왜 제가 묻느냐 하면 어제 남해안개발과 행정사무감사시에 해양플랜트 폭발 시험연구소에 대한 수익금에 대해서 경남도, 하동군, 부산대학이 지분을 가르겠다고 하는데 재단법인 설립이 안된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지제공하고 사업비 120억을 주고 이리 되면 부산대학교에 주어 버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재단법인이 되면 그런 식으로 되는데 이건 아직 확정이 안되고 협의를 통해서 그리 안되도록 협약을 할 때 그렇게 장치를 할 것입니다.

녹차연구소 같은 경우는 국비, 도비, 군비 투입을 해서 재단법인 설립해서 주식회사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쉽게 말해서 해양플랜트 5만평에 대한 지분이 우리도 있지 않습니까? 그 옆에 2만평을 준다는 말입니까? 5만평의 부지는 해면부에 할지, 육지부에 할지 확실하게 결정이 나 있습니까?

업무 인수인계시에 듣기로는 지금 시험연구소 짓는 인근에...

그럼 연구소 5만평 안에 2만평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아니, 10만평 안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만평만 매립을 해놨는데 그 옆으로 하동군이 10만평을 다 할지 결정도 안된 상태에서 이것도 다시한번 확실하게 파악을 해서 다음 간담회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투자유치가 남해안개발과에서 국제통상과로 왔는데 투자유치는 남해안개발과에 있어야 됩니다. 갈사만 55만평 1단계 사업을 하는데 하동군 10만평, 대우조선 20만평 나머지 총 170만평을 할 건데 투자유치가 남해안개발과에 있어야 해외로 가서 투자유치를 하든 국내 기업을 유치할 게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업무가 국제통상과로 이관이 되었는데 물론 국제통상과도 투자유치활동을 할 수 있지만 제가 볼 때 국제통상과 같은 경우는 녹차산업에 치중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이 투자유치업무는 남해안개발과와 연관성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남해안개발과가 내년도 6월30일부로 한시기구로 종료가 됩니다.

남해안개발과과 내년 6월30일 한시기구로 끝이 나도 남해안개발과가 없어지지 않고 다른 명칭으로 이 사업을 계속 할 게 아닙니까? 남해안개발과 업무 중에서도 투자유치가 핵심인데 투자유치가 빠진 남해안개발과는 별 힘이 없습니다.

조직 진단할 때 독립성을 주어가지고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일단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84페이지 실증베드 구축 예산이 3억이 되어 있는데 앞에 2회추경에 돈 3억을 확보했다고 했지요?

예,

3억은 아직 쓰지 않은 것 같은데 무슨 명목으로 확보를 한 것입니까?

설계용역비입니다.

설계용역을 해서 확정이 되면 국도비가 내려올 건데 이 사업 꼭 유치를 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국제통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 소득지원과 소관

소득지원과장 박광명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 담당주사 윤승철입니다. 농산지원 담당주사 서상대입니다. 특화산업 담당주사 손영현입니다. 원예기술 담당주사 김영권입니다. 과수특작 담당주사 임종우입니다. 자료에 의해서 소득지원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공통사항부터 간략히 보고를 드리고 소득지원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입니다. 5페이지부터 6페이지는 해당이 없습니다. 7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는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저희 부서는 명시이월 7건, 사고이월 6건해서 총 13건입니다. 모두 사업완료 또는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문제점 없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내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1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도 저희과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비정규직 기간제 및 무기계약직 고용현황입니다. 저희과에서는 친환경농업 관리실 운영에 기간제 3명, 그리고 유용미생물 생산시설에 기간제 1명해서 총 4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고용하는데 문제점은 없고 계속되고 있는 사업으로 지속적인 기간제 고용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음 16페이지, 민간자본보조금 지원현황은 본 자료 후미에 따로 붙임 하였습니다. 17페이지, 예산편성 후 미집행예산 현황 및 사유, 조치내역입니다. 2011년도에 향토산업으로 하동대봉감 명품화사업을 하면서 여기에 행사운영비 2,700만원, 연구용역비 900만원을 미집행 하였습니다. 미집행한 이유는 당초 사업자가 악양대봉감 영농조합법인이었는데 이 분들의 내부 갈등으로 사업을 포기함으로 인해서 악양농협이 사업자 변경을 하였습니다. 사업자 변경을 하고 농식품부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승인이 연말에 이루어짐으로서 사업시행이 불가했습니다. 2012년도에 마찬가지로 행사운영비하고 연구용역비가 미집행되었습니다. 2012년도에도 사업기간 절대 부족으로 사업이 미시행 되었습니다. 18페이지, 해당사항이 없고 19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중에 예산이 편성된 후에 보조금 미교부사업입니다. 금년에 6차산업 선도벤처농업 육성사업에 도비 1,500만원, 군비 2,500만원해서 4,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도비가 없어졌습니다. 도비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우리 군에서도 1회추경에 이 부분을 예산 삭감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20페이지부터 21페이지는 저희과 해당이 없습니다. 22페이지 민선5기 군수공약사항 추진상황입니다. 벼경영 안정자금 지원은 우리 벼 경작농가들에게 소득보전을 해주는 차원으로 경상남도 특수사업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13년도 사업은 정상적으로 사업을 완료했고 금년 사업은 11월달에 대상자가 확정이 됩니다. 12월달에 예산을 지급함으로서 사업 완료가 이루어지겠습니다. 하동 명주개발과 하동군 친환경 녹색농업 지구조성과 기후변화에 대응할 새로운 소득작물 개발은 모두 문제점 없이 사업이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4페이지, 하동딸기 명품화 추진과 농작물 재해보험 확대지원은 진교사기마을 명품특성화마을조성, 고종시 곶감단지 확대 및 대봉감 특구조성, 하동매실 명품 브랜드화 육성사업은 문제점 없이 사업이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물벼 건조벼 지원사업입니다. 이는 농가들이 산물벼 수매를 할 때 건조비 부담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일부 지원해주는 사업비입니다. 2011년 2012년 2013년은 정상 지원을 완료했고, 금년 사업은 7,200톤 사업계획에 7,200만원으로 11월, 12월 벼수확기에 지급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벼건조 저장시설 증설은 통합된 RPC에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아직 미시행되고 지연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업지연 이유는 금남 RPC와 옥종 RPC 통합 설립인가가 지연이 되었는데 지금은 출범이 되었기 때문에 저장시설 증설은 내년 2015년도 사업으로 저장시설 1,500톤 규모인 500톤 규모 3기를 증설할 계획에 있습니다. 27페이지, 군수지시사항 추진사항입니다. 2011년도에 평사리 들판 경관과 환경을 고려한 관리 시스템구축과 2012년도 애치태양광 발전소 준공에 따른 채소, 버섯 등 재배가 가능한 작목 검토 4건, 100% 모두 추진 완료하였기 때문에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28페이지, 2013년도에도 농가 소규모 가공활성화 조례 제정도 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29페이지, 30페이지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31페이지, 중장기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저희과 3건입니다. 먼저 향토사업으로 하동매실 유통활성화와 산업화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걸쳐서 하는 사업이고 사업자는 슬로푸드 영농조합법인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37억입니다. 연도별 사업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내용은 매실가공공장 신축에 따른 공동생산설비, 매실가공제품 개발, 10개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사실 당초사업자는 슬로푸드 영농조합법인이 아니고 친환경매실 영농법인에서 사업자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영농법인에서 자부담에 어려움이 많다고 해서 사업포기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슬로푸드 영농조합 법인에서 선정을 했고, 농식품부로부터 사업자변경 승인을 11월말에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2012년부터 사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는데 매실가공공장 등 10개 단위사업, 지난 2013년도에는 생산설비 등 10개 단위사업을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상사업비 6억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사업비는 작년 2013년도에 전국추진실적 평가가 있었습니다. 여기 하동매실 유통활성화 사업이 전국 1위로 선정이 됨으로서 상사업비 6억을 받았습니다. 32페이지, 부추특화작목 육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개년간 영농회사법인 옥종에 있는 이파머에서 사업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25억4,000만원입니다. 사업한 내용은 공동집하장 및 선별장 건립, 선도유지 및 유통장비 확충, 부추세척시설 저온저장고 건립하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년도별 사업추진 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농촌자원복합 산업화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하동솔잎한우 방사유정란 이유식가공 산업입니다. 하동 솔잎한우하고 방사유정란을 이용해서 어린이들에게 이유식을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는 금년부터 2016년까지 3개년 사업입니다. 사업자는 악양에 있는 주식회사 에코맘 산골이유식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10억입니다. 사업내용은 이유식 가공공장 및 가공설비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온라인 유통망을 구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 보고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하동군 친환경농업 발전위원회가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그동안 운영실적은 없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지원 및 집행상황입니다. 2012년도에 지열 냉난방 시설사업이 있었습니다. 북천면 사평리 451-1번지 신성원예 파프리카 농장입니다. 사업비 22억 3,700만원으로 지열시스템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림사업 지침에 의해서 선정은 저희가 하지만, 사업자체는 농어촌진흥공사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사업을 대행했습니다.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었고, 현재 활용이 잘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37페이지, MOU 체결 및 추진상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38페이지, 저희과에서 관장하는 각종 행사개최 상황은 매년 악양대봉감 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39페이지, 40페이지, 각종 공무 해외출장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통사항 부분은 설명을 마치고 다음 소득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현황 및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농업인들이 유곽등 유기비료나 가축분 퇴비를 구입해가지고 활용하고자 할 때 국․도․군비로 일정액을 보조해주는 것인데 금액은 표에서 보는 바와 같습니다. 유기질비료에 대해서는 20㎏ 포대당 등급 구분없이 2,000원을 보조해 드리고 부산물비료는 가축퇴비 분에 대해서는 포대당 등급별로 구분해서 1,800원부터 1,300원까지, 일반퇴비는 1,600원에서 1,100원까지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년도별 공급현황은 45페이지 상단 표와 같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애로사항은 우리 농업인들의 수요가 많습니다. 그런데 국·도비 보조예산이 내려오는 것을 보면 매년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민들이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난 2회 추경때 위원님들의 배려로 순수 군비 3억5,000만원을 추가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유기질비료 수준으로는 공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농업용 저온창고, 곶감건조장, 농산물 건조기 지원현황 및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개년간 지원실적은 저온창고 166동, 곶감건조시설 51동, 곶감건조기 33대, 원예물건조기 357대를 지원했습니다. 년도별 세부지원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본 사업도 농산물의 상품성 및 부가가치 증대를 통해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는 사업으로서 우리 농업인들의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정된 예산으로 당해 년도에 우리 농업인 전체 수요량을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연차적 게속사업으로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2014년 금년 지역특성화 기술개발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경상남도 농업기술원 사업으로 도비 시범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이는 농산물 가공산업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총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능성 유자홍차 생산기반 구축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홍차에 유자를 가미한 시설을 갖추는 사업입니다.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사업이 늦어진 것은 주민들이 이 건물을 지으면 경관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민원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허기술 접목 고품질 하동재첩 유통은 섬진강수산에서 재첩에 녹차와 매실을 가미한 그런 재첩특허를 받았는데 이런 시설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첩장류 융복합시스템 구축사업은 재첩고추장, 재첩된장을 만드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은 완료되었습니다. 하동밤 특허제품 생산기반 구축사업은 밤을 이용해서 과자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50% 추진중에 있습니다. 49페이지, 6차 산업 선도 벤처농업육성 현황은 사실 금년도 신규 도비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었는데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비 삭감으로 인해서 1회추경때 저희들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악양대봉감 가공센터 지원내역 및 운영실태입니다. 본 사업은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서 향토산업 육성으로 추진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개년간이었고 대봉감 가공공장 건립지원 등 12개 단위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19억 22,928천원이었습니다. 지원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이 2012년도에 완료가 되었는데 완료된 이후에 운영실태는 전남 영암대봉감 향토산업 사업단 견학 등 11,335명이 견학차 다녀갔고, 제품 생산판매 실적은 주식회사 신송식품에서 쌈장용으로 대봉감 농축액, 주식회사 동원홈푸드에서 아삭김치에 가미하기 위한 상품으로서 홍시과육, 제주아가에서 양갱시험용으로 3개 회사에서 대봉감 농축액과 홍시 과육을 가공해서 46,891천원이 매출이 났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현황입니다. 정부에서는 농가경제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총 44개 품목에 대해서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현황은 2011년도 4개 품목 410농가에 310㏊, 2012년도는 11개 품목에 514농가에서 392㏊, 2013년에는 12농가에서 12개 품목에 대해서 720농가에서 886㏊, 2014년에는 8월20일 현재, 4개 품목에 대해서 875농가에서 1,030㏊를 지원하였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그간 농가에서 보험에 가입해서 직접 혜택을 받은 내역입니다. 2011년도에는 43농가에서 60,923천원, 2012년도는 341농가에서 15억81,238천원, 이때는 사실 볼라벤 삼바 태풍의 영향으로 농가에서 보험혜택을 받습니다. 작년 2013년도에는 49농가에서 1억58,846천원의 보험금을 수령했습니다. 우리군에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이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처음보다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인들이 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도 사실이지만, 우리군에서 특별히 우리 농업인들이 농작물 재해보험에 많이 가입을 할 수 있도록 자부담율을 정부에서는 25%로 책정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군에서는 10%로 낮춰서 하기 때문에 참가 농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하동매실 브랜드화 사업 추진내용 및 성과입니다. 우리군의 매실재배 현황은 약 1,600농가에서 463㏊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볼 때 광양, 순천에 이어서 전국 3대 생산지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매실을 전국 최고 매실브랜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매년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년도별 추진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사실 저희군은 전국 매실부분 브랜드평가에서 2012년도 2013년 2년 연속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 수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동매실이 소비자 인지도 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우리군은 친환경매실 생산면적이 200㏊로 가장 많습니다. 55페이지, 틈새농업 소득작물 육성현황입니다. 틈새농업이라고 하는 의미는 농가소득이 중심이 되는 우리군의 주력 작목 외 다양한 소규모 전략작목을 육성해서 농가소득을 올리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육성내역은 백련, 음나무, 산초, 참죽, 참다래, 느타리버섯, 아로니아베리 등 124㏊를 육성 지원했습니다. 년도별 육성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친환경 농자재 생산시설 운영현황입니다. 이 시설은 센터 내에 80평 규모로 설치돼서 연간 100톤을 생산하여 공급하는 그런 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금년 8월까지 공급실적이 표에 나와 있습니다. 총 실적은 2012년부터 3월부터 금년 8월까지 약 1년 5개월정도 운영을 하였습니다. 총 1,671농가에 216톤을 공급하였고, 판매액은 6,400만원인데 이는 우리군 세입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곶감단지 조성현황 및 지원현황입니다. 사실 곶감은 생감으로 판매할 때보다 곶감으로 만들어서 판매를 하면 360%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수입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곶감 가공산업을 활성화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금년까지 추진해온 내역은 건조장 65동, 예냉시설 55동, 박피기 88대 건조기 33대를 지원 추진했습니다. 년도별 추진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60페이지, 곶감지원 사업도 매년 사업소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군비사업 확충을 계속적으로 해나가는 것은 물론이고 연차적으로 국도비 지원사업도 적극적으로 확보해서 농업인들의 수요에 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붙임자료인 민간자본보조사업 세부내역서는 별도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고 소득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광명 소득지원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득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태위원입니다. 33페이지, 농촌자원복합 산업화 지원사업이 악양인데 이 사업 이전에 한 게 없습니까?

예, 이전에 했습니다.

그때는 얼마만큼 사업비를 받았습니까?

기억이 잘 안납니다.

저희들이 현장점검을 한 기억이 나는데 그 사람이 아닙니까?

이 분은 악양에 추암에 사시는 분인데 이 사업은 처음입니다.

똑같은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까?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10억 예산중에 7억이 보조이고 3억이 자부담입니다. 주로 판매는 어디로 나갑니까?

전국적으로 나가는데 인터넷 주문으로 나갑니다. 상당히 인기가 좋습니다.

수익이 있는 사업입니까?

여기에 13명이 정규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51페이지,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현황에 보면 2014년도는 지원품목이 4개 품목인데 2013년도에는 12개 품목입니다. 품목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입농가는 늘어놨는데 줄어든 품목이 뭡니까?

대상품목을 농식품부에서 정하는데 연차적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품목을 늘리다보니까 44개 품목까지 늘어 놨습니다. 우리군에 해당되는 품목은 10개 품목 내외입니다.

12개 품목을 가입을 했는데 2014년도에는 4개 품목만 가입을 했지 않습니까?

하반기에 선정할 대상 품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됩니다.

지금 작물을 생산할 때가 되었는데 가입하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가입을 한 것은 배하고, 단감, 떫은 감, 벼만 되어 있고, 마늘이라든지 ....

그럼 보험가입을 연초에 하지 않습니까?

보험가입 시기가 다 다릅니다.

그럼 생산하기 전에 보험에 가입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가입율이 어느 정도입니까? 매년 늘어나지요?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부담이 10%이니까 많이 홍보를 해서 보험에 가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올해같은 경우는 태풍이 안와서 보험비가 아까우니까 보험에 가입을 많이 하지 않는데 자연재해라는 것은 언제 올지 모릅니다. 자부담이 10%이면 큰 금액이 아니니까 홍보를 많이 해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의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근위원입니다. 46페이지, 농업용 저온창고 곶감건조장에 대한 것입니다. 지원현황에 곶감건조시설의 경우 년도별로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수요자가 없어서 줄어듭니까?

수요자는 많은데 당해연도 예산을 확보한 게 적습니다.

밖에 생산자들 이야기에 의하면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합니다. 이건 우리 자체사업이지요?

예,

우리 지역에서 옛날에는 감이 생산이 되면 생감으로 팔던 것을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서 곶감을 만들어서 파는데 곶감을 가공하기 위해서는 창고라든지 건조장이 필요합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나 농민들이 농업의 흐름을 알고 있겠지만 현재 실정으로서는 경쟁력을 뚫고 고소득을 올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럼 가공으로 전환을 해서 소득을 올리려고 하면 거기에 맞는 정책수립을 해서 농업인들에게 혜택을 주는 게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이라고 봐집니다. 과장님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왜 수요에 공급이 따라가지 못합니까?

능력이 부족합니다.

전부 해줄 수 있는 마음은 있는데 예산을 요구해도 예산부서에서 돈을 주지 않는다고 답을 하고 싶지요? 우리 농민들에게 향상되고 풍요로운 삶이 보장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하면 최대한 열과 성을 쏟아 부어서 요구를 충족시켜 드려야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예산에 협조를 좀 해달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까?

위원님들한테 몇 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우리 군비를 확보를 해가지고 농업인들 요구를 다 충족시키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비를 조금 받을 생각인데 내년에는 도비 확보하는데 주력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는 순수하게 우리 군비로 했는데 군비가 부족하니까 주무부서에서는 도비라도 확보를 해서 곶감건조시설 1동이라도 더 지원을 해주겠다는 의지는 참 고맙습니다. 과장님정도 되시면 정치성을 띠고 돈 안드는 로비도 좀 하면서 예산확보에 주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생감은 잘 팔리지 않지만 곶감은 잘 팔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산부서에도 요구를 하지만, 우리 위원들에게도 요구를 하는 게 예산 확보하기가 더 수월하지 않겠습니까? 좀 더 능력발휘 하십시오. 제가 날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하동군을 1차, 2차 3차 산업으로 분류를 하면 농업이 65%로 비중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농업부분에 예산이 많이 배정받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하 실과장님들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좀 더 분발하십시오. 매년 예산확보를 못해가지고 예년 지원하던 수준에서 자꾸 줄어들고 있는데 이게 어찌 보면 주무부서의 파워게임 같습니다. 65%의 농민들 등에 업고 왜 예산확보를 하지 못합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농업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맞는데...

전체 예산이고 뭐고 간에 예산이라는 것은 설득을 해서 먼저 확보를 하는 것이 능력 아닙니까? 각 부서에서 예산을 가지고 흥정을 하고 있습니까? 형평성의 논리로 접근한다든지 호인은 지게 되어 있습니다. 눈 부릅뜨고 얼굴에 핏발을 세우더라도 예산 확보할 때는 옆 눈을 안 돌아봐야 됩니다. 자기 부서의 업무를 가지고 정책을 실천에 옮기는 것이 과장님 능력이고 욕심이 아닙니까? 왜 항상 양보를 합니까? 한 예가 하동군 전체 예산을 두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곶감건조기만 아니라, 농업예산 전반적으로 예를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농민들을 위해서 필히 확보해야 될 예산이 있다고 하면 주무 부서에도 로비를 하고 예산을 승인하는 우리 위원들에게 부탁을 하면서 같이 고민하는 방법을 선택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정의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소득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기획감사실, 안전총괄과, 경제수산과,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