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만종 의장님, 그리고 구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이용수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며, 제198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의회에 제출하기까지의 과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2월 28일에 2013회계연도 출납 폐쇄 후 지난 4월 30일까지 결산서를 작성하고, 결산검사는 이 자리에 계시는 고관호 위원님을 대표위원으로 하여 세 분의 위원께서 금년 5월 23일부터 6월 11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결산검사서 및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난 6월 30일자로 북구의회에 승인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면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 자료에 의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 총괄, 세입 및 세출결산, 기금과 채권현재액, 채무결산,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결산, 물품증감 및 현재액 결산, 이월사업조서, 재무회계 결산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사항으로 세입예산액은 3073억 7777만 7000원이며 수납액은 3248억 7940만 3010원으로 예산액의 105.7%를 수납하였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3198억 6970만 1560원이며 지출액은 2892억 7271만 4190원으로 수납액의 89%를 지출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은 356억 668만 8820원으로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보조금집행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48억 6673만 4250원으로 회계별로 익년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두 번째 일반회계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2909억 9721만 4000원이며, 수납액은 3046억 4626만 4180원으로 예산액의 104.7%를 수납하였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3011억 5540만 1520원이며, 지출액은 2797억 4864만 5360원으로 수납액의 91.8%가 되겠으며, 잔액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익년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90억 335만 6680원, 사고이월 1억 2837만 3730원, 보조금집행잔액 54억 9307만 8790원, 순세계잉여금 102억 7280만 9620원을 포함하여 총 248억 9761만 882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특별회계 결산 총괄입니다. 특별회계 결산대상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등 총 6개 회계로써 세입 예산액은 163억 8056만 3000원이며, 수납액은 202억 3313만 8830원으로 예산액의 123.5%를 수납하였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87억 1430만 40원이며, 지출액은 95억 2406만 8830원으로 예산현액의 50.9%를 지출하였습니다. 차인잔액 107억 907만 원 중 명시이월 48억 6673만 5800원과 사고이월 10억 2001만 430원, 보조금집행잔액 2억 2839만 9140원, 순세계잉여금 45억 9392만 4630원을 익년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보면 예산액은 2909억 9721만 4000원으로 총 수납액은 3046억 4626만 4180원으로 예산액의 104.7%를 수납하였습니다. 세분하여 항목별로 설명 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보통세와 지난연도 수입을 포함하여 284억 6806만 5330원으로 전체 수납액의 9.3%를 차지하며, 세외수입은 406억 5426만 8590원으로써 전체 수납액의 13.3%입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는 82억 3073만 2000원으로 전체 수납액의 2.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외에 조정교부금, 보조금 수입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163억 8056만 3000원이며, 총 수납액은 202억 3313만 8830원으로 예산액의 123.5%를 수납하였습니다. 먼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의 수납액은 6억 1113만 1050원으로 예산액의 101.8%를 수납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수납액은 9억 5463만 4190원으로 예산액의 101.9%를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의 수납액은 6억 1529만 3260원으로 예산액의 102.5%를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의 수납액은 2억 619만 8900원으로 예산액의 약 100%를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기반시설 특별회계의 수납액은 3억 5636만 8980원으로 예산액의 99.8%를 수납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의 수납액은 174억 8951만 2450원으로 예산액의 127.8%를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출결산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이 3011억 5540만 1520원 중 지출액이 2797억 4864만 5360원으로써 전체 예산현액의 92.9%를 집행하였습니다. 기능별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 분야 140억 712만 4660원으로 지출액의 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공공질서 및 안전에 0.4%, 문화 및 관광에 1.6%, 환경보호에 5.1%, 사회복지 1775억 4603만 8970원으로 63.5%, 보건 분야 2.1%를 집행하였습니다. 상세한 금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이월액 및 집행잔액과 특별회계 분야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총 122억 7502만 5750원으로 명시이월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외 27건에 90억 335만 6680원, 사고이월은 국가예방접종실시 외 1건에 1억 2837만 3730원입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예산 부분으로 예산현액은 187억 1430만 40원 중 지출액은 95억 2406만 8830원으로 예산현액의 50.9%를 지출하였습니다. 먼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의 지출액은 4337만 5500원으로 집행잔액은 5억 5711만 6500원입니다. 다음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지출액은 8억 8061만 7610원으로 집행잔액은 5625만 4390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의 지출액은 575만 6170원으로 집행잔액은 5억 9445만 1830원입니다. 다음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의 지출액은 269만 9610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342만 8390원입니다. 다음 기반시설 특별회계의 지출액은 179만 8250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 5526만 6750원입니다. 다음으로 주차장 특별회계의 지출액은 85억 8982만 1690원으로 공영주차장 건립 외 1건에 48억 6673만 5800원이 명시이월 되었고,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외 1건에 10억 2001만 430원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집행잔액은 15억 3696만 7120원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기금결산 부분입니다. 우리 구에서 2013년도에 보유하고 있는 기금의 종류는 신청사건립기금 등 7종으로 기금 결산 총괄 내역을 살펴보면 2012년도 말 이월액은 29억 2270만 5990원이며, 2013년도에 발생한 수입액은 18억 5956만 700원입니다. 지출액은 5억 6535만 9880원으로 2013년도 말 기금 보유액은 42억 1690만 6810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말 기금별 현재액 내역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채권현재액 결산입니다.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2012년도 말 40억 3398만 6397원에서 2013년도에 5억 9346만 8115원이 발생하고, 3억 5580만 4654원이 소멸되어 2013년도 말 현재액은 42억 7164만 9858원입니다. 채권 내역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채무결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채무는 2012년도 말 1억 6000만 원 중 2013년도에 8000만 원을 상환하여 2013년 말 현재 8000만 원이 남아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결산입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결산사항을 보면 공유재산 현재액은 총 5463억 5376만 8000원이며, 용도별 내역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물품증감 및 현재액 결산사항을 보면 2012년도 말 547개 53억 7165만 7730원 중 당해연도에 204개에 11억 4409만 8000원이 증가하고, 56개에 9억 3277만 7000원이 감소하여 2013년도 말 현재 695개에 55억 8297만 8730원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명시이월사업 조서입니다. 명시이월은 총 30건에 138억 7009만 2480원으로 이월사업의 사업명과 이월액, 이월사유 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책자 12～14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재무회계 결산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산총계는 5843억 8574만 3060원이며, 부채총계는 173억 6499만 8348원으로 순자산 총계는 5670억 2074만 4712원입니다. 다음은 재정운영 상황으로써 수익총계 2895억 4851만 1267원이며, 비용총계는 2810억 4125만 6831원으로 운영차액은 85억 725만 4436원입니다. 재정상태보고서의 세부내역과 재정운영보고서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별책으로 배부해 드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시정개선사항 조치 계획서 및 결산검사의견서는 지난 결산검사 기간 동안 고관호 위원님을 비롯한 세 분의 결산검사위원께서 결산검사 시 시정 및 개선할 사항에 대하여 조치계획과 의견을 수록하였습니다.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용수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