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성갑 의원 발언

제7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2014-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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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4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8월 5일 제170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이 승인되어 오늘부터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감사반은 산업건설위원회 전 위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부서별 감사일정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은 거제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비공개로 할 수 있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소관 국ㆍ소장, 과장의 증인 선서 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당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방대하여 집행부 보고 시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 시 보충설명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인선서는 국장, 소장은 해당 소관 부서 감사일정에 따라 과장과 같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혹시 금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공무원 외 추가로 증인 또는 참고인을 출석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감사 및 조사일에 3일 전까지는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에 도달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을 채택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할 사람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부터 하겠습니다. 별도 업무보고가 없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계장님들 먼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전략사업담당관 김재식입니다. 우리 계장님들은 단체로 인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담당 정거룡, 미래산업담당 이충건, 산업단지담당 곽성립, 해양플랜트산업단지조성T/F담당 반성영, 고현항T/F담당 임우정)

전기풍위원장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전략사업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과 위원들께서는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9월 15일 증인 : 전략사업담당관 김재식

전기풍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의논한 바와 같이 별도의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없이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현위원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예. 조호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호현위원

저는 그 청포산업단지 아직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강도 있는 감사는 안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가볍게 풀어나가겠습니다. 사등면에 당시에 약 15,000명 정도의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됐었고 약 6천억 정도의 생산효과를 기대하면서 이 청포산업단지가 2009년도 6월달에 야심차게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사업추진이 늦어져서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도 하지 못하고 유지보수도 하지 못하고 심지어 마을 전체도 침수되는 경우에도 제대로 된 보수 한번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 사업의 주체인 신해중공업은 현재 그 시공사를 다 선정하고 금융사하고도 금융계약도 하고 또 관리신탁계약까지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가 표류하고 있는 것은 이 금융권에서 약속한 80% 분양 80%를 못 채우고 있습니다. 업자 측에서는 이 분양 80%가 2013년도에 거의 완성이 됐는데 그 이후로 업체들이 자꾸 빠져 나간 답니다. 지금은 신규로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가 없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난항을 겪고 있는데 그이유가 우리 사곡에 국가산업단지, 이게 2012년도부터 얘기가 나오면서 국가산업단지가 형성이 될 것 같으면 청포산업단지에 누가 갈 거냐? 차라리 국가산업단지 되면 거기에 빨리 가지. 이렇게 생각도 했거니와 우리 시에서도 조직적으로 예산을 써가면서 대대적으로 국가산업단지, 쉽게 이야기해서 국가산업단지라고 지정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국가산업단지의 명칭을 써가면서 대대적인 홍보, 메일, 홍보물 이런 걸 거기 청포산업단지에 들어오기로 되어 있던 확약업체들한테 이렇게 홍보물이 가고 메일이 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은 도저히 신해중공업에서 새로운 신규사업자를 갖다가 분양에 참여시키기가 어려운 그런 지경에 와있습니다. 민간사업이지만 이 사람 2백억을 투자해가면서 이 지역을 위해서 이렇게 업을 청포산업단지라는 명칭으로 형성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 행정에서는 도리어 이 사업이 역행하는 쪽으로 좀 속된 말로 ‘고춧가루를 뿌린다’는 그런 역할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국가산업단지하고 청포산업단지. 청포산업단지는 이미 허가가 다 나있고 조건이 다 갖추어가 있는, 단 이 분양 하나로 애를 먹고 있는데 이게 국가산단이라는 중첩된 사업때문에 이 사업이 표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현재 상황에서 성공시키기 위해서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제가 7월 10일자로 발령을 받아와서 약 2개월이 지났습니다. 제 나름대로 업무연찬도 하고 열심히 했습니다만 조금 제가 부족하거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계장이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호현위원

알겠습니다.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먼저 청포일반산단이 조성 그 산업단지 계획으로 승인난 것은 뭐 아까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2009년 6월 18일입니다. 그래서 2014년 5월 30일 금융약정 및 신탁계약을 체결하기까지 5차에 걸쳐서 지금 계속 업체의 사정에 따라서 연기가 되어서 지금 사업이 이렇게 표류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뭐 업체 측에서는 행정에서 어떻게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지 않아서 내지는 사곡산단이 생김으로 해서 자기 산단 조성에 큰 영향을 받아서 있다 하고 말은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신해중공업에서 계약을 맺은 면적이 283,000㎡ 62억 약 33%를 보상계약을 지금 맺고 있은 중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곡산단이 조성됨으로써 거기에 입주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전부 국가산단으로 간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보면은 청포산단은 조선기자재 주 업무입니다. 그리고 사곡산단은 주지하다시피 해양플랜트산업기지입니다. 어찌 보면 뭐 거기서 거기인 것 같지 싶지만 엄연히 분야가 틀리고 조선기자재보다 사곡산단에서 하는 해양플랜트는 일반 조성보다 2 내지 3배 정도 더 많은 부지로 필요로 하고 또 수심도 15m 이상 깊어야 됩니다. 깊어야 되고 밑에 하중을 받는 것도 약 20만톤의 블럭이 하중을 받는 그러한 지역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사곡과 청포의 위치적인 또 지리적인 여러 가지 조건이 엄연히 틀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두고 행정에서 국가산단을 자꾸 추진하다 보니까 기존 입주해 있는 사람도 분양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조금 깊이 그 사람들이 좀 몰라서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오영수 회장님이 우리 시장님하고 같이 면담을 했습니다. 인근에 있는 대우하고 삼성하고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면 다른 기업들도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건데 이런 큰 기업에서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조금 힘을 써줬으면 좋겠다 해서 조만간에 삼성과 대우를 찾아가서 자료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자리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항간에 알고 있기로 사곡산단이 생기는 바람에 우리 입주자들이 다 빠져 나갔다하는 것은 부분적인 이야기고 그쪽의 이야기인가 그리 생각됩니다.

조호현위원

사곡산단하고 신해중공업하고 입지적인 조건이 좀 틀린다는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하는데 지난번에 시장님하고 신해중공업 뭐 고회장하고 이렇게 면담도 하고 지역에 대표분들도 했다는데 시장님 측에서 이렇게 대우, 삼성 와봐라 해 가지고 같은 자리를 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뭔가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는 게 실제 진짜 해결을 위해서 찾으려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그냥 민이 찾아오고 말이 이렇게 자꾸 나고 하니 어떻게 보면 요식행위에 불과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사업이 성공하면 결국은 우리 거제시에 세수 늘어나는 게 제일 큰 혜택입니다. 사실상. 저희들 사등면으로 봐서는 낙후된 서부지역이 좀 활성화될 수 있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방식으로든 사실 일반산단이라고 하니까 민간인이 하는 거니까 우리하고는 별개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안 그렇습니다. 적용하는 법들 보면 보상관계에 있어서도 국가수역법 다 적용하고요, 또 일반산단을 허가내주기 위해서 환경영향평가 이런 걸 전제로 할 때 보면 국가에서 6개 부처 다 협의해가지고 다 허가내주는 것 아닙니까?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예.

조호현위원

그래서 이게 일반산단이라고 하니까 시하고 상관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또 혜택도 우리 세수증가, 고용창출효과 이런 것들이 전부 거제시가 혜택을 다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단 이게 2009년도에 사업이 허가가 나고 이때까지 진행되어 왔고 마지막에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흙을 파기 위해서 마지막 단계에 있는 부분인데 일단은 국가산단이라는 게 지금 아직 지정 안 됐지 않습니까?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예.

조호현위원

또 국가산단이 지정이 안 된다면 결국은 일반산단으로 개발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됩니다. 사곡만이. 그래서 이 사곡만이 과연 어디까지 완벽하게 진행해갈지는 아직 의문입니다. 그지요?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예.

조호현위원

예, 일단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36만6천평짜리 청포산단부터 우선 좀 행정하고 집중해서 이렇게 밀어주고 그 이후에 결성되는 우리 사곡만은 국가산단이든 국가산단 지정하면 우리 시에서 관여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예.

조호현위원

그러니 국가산단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지요?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조호현위원

그러니까 청포산단 이것부터 좀 정리를 해야, 우리 주민들 이제 들고 일어납니다. 이것 그냥 쳐박아 놓으면 그냥 싸그려지는 게 아니라 민이 일어난다니까요. 골치 아파집니다. 지금 민이 고통 받고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그래서 시장님한테 지정되지도 않는 국가산단 너무 머리 속에 염두에 두지 말고 일단 청포산단부터 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빨리 힘을 행정력을 모아가지고 좀 이게 성공적으로 활성화되고 그 이후에 국가산단이든 일반산단이든 사곡만에 또 거기에서 우리가 중지를 모아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우리 시장님한테 좀 강력하게 건의할 필요가, 좀 강력히 건의하실 수는 없겠습니까?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예. 당연히 이거는 제가 건의해야 또 방금 조위원께서 잘 지적하셨다시피 그 세수라든지 이런 모든 고용효과라든가 이런 것을 볼 때는 당연히 행정에서 적극 지원하고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업체의 어떤 이야기가 들리면 행정에서 자꾸 지원을 안 해 준다라고 하는데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한계가 있고 업체에서 하는 것도 물론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업체에서 정말 죽으라고 입주자를 모집하고 무슨 계약을 하고 현장에 가서 어떻게 하는 노력을 보여야 만이 어떤 행정에서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또 적극적으로 해 줘야 되는데 전부 다 여기 와서 가만히 보니까 어떤 그런 역할이 눈에 안 보이지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5차에 걸쳐서 연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 따라서 주민들도 지금 아마 부분적으로 찬반으로 의견이 분분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행정 입장은 최선을 다해서 도와줄라고 하는 것이지 우리가 세수확보, 고용 창출하는 데 우리가 방해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조호현위원

그러면 거제시에서 이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협조해 준 부분 확실한 거 한 세 가지만 짚어보이소. 어떤 협조가 있었습니까?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일단은 관련 대기업 삼성이나 대우에 시장님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찾아가서 관련부서에 책임자들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그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기를 약속을 했습니다.

조호현위원

언제 했습니까?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한 추석 전에 있습니다.

조호현위원

추석 전에?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추석 전에 해서 추석 이후에.

조호현위원

엊그제네, 그지요?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예. 추석 이후에 하자 이리 해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할 것입니다.

조호현위원

그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그 반대로 얘기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대 의미로.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예.

조호현위원

예. 국가산단 들어오니까 그때 국가산단에 들어온나 이렇게 얘기하신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지금이라도 이렇게 고무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니까 다행이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국가산단이든 일반산단이든 사곡산단 제 판단으로는 125만평 만만치 않습니다. 일반산업단지로 조성하기에는. 아무리 시가 관여한다하지만은 지금 우리 수요는 한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예.

조호현위원

만만치 않습니다. 사실 지금 분양 지금 분양도 하고 있지요?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하고 있습니다.

조호현위원

그러니까 이게 청포산단 이거는 규모도 작은데다 거리감도 있는데다 꼼짝 못하게 생겼습니다. 행정적으로 얼마나 그 사람들이 나중에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저 사람들도 제가 보기에는 극에 달했습니다. 민도 극에 달해가 있고 우리 사업주도 극에 달했습니다. 아마 어떤 조치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 행정에서 이렇게 무관심으로 계속해서 방치한다면 저 사람들도 손해배상청구를 그런 절차를 밟아서 들어올 수도 있고 얼마든지 저 사람들도 이제 끝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상사가 있기 전에 뭔가 조치가 되어야 된다. 우리가 행정에서 도와줄 수 있는 최소한의 도움을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 추석 전이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많이 도와주시겠다고 하니까 다행스러운데 그게 꼭 실질적인 힘이 될 수 있도록 잘 좀 옆에서 보필하셔 가지고 어떤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알겠습니다.

조호현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과장님, 청포산단 관련해서 이거 허가를 취소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허가를 산업단지 지정의 해지라 하는 항목이 상위법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산업단지 개발실시계획을 승인한 후에 토지 확보 또는 사용동의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 5년이 경과했을 경우, 지금 5년이 경과했습니다. 5년이 경과했을 경우에는 산단 지정면적의 100분의 50이상을 취득 또는 동의를 받지 못할 시에는 해지할 수 있는 요건이 됩니다.

전기풍위원장

지금 청포산단 같은 경우에는 신해중공업이 계속 5번이나 연기했지 않습니까?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예.

전기풍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하고 약속한 부분이 있어요. 그때 한 번만 더 연기해 주면 정말 이번에도 못하면 취소시키겠다 이런 말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시 한 번 확인하셔서 강력하게, 왜 여기에 질질 끌려 다닙니까? 제가 볼 때는 강력하게 해 줄 필요가 있다. 추진이 안 되는데 계속해서 주민들을 볼모로 잡고 주민들을 불편, 민원발생 조금 전에 조호현위원님 이야기했지만 자칫 잘못하면 큰 민원발생의 요점으로 이곳이 생겨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전략사업담당관에서 안 되는 사업을 우리 시민들을 볼모로 잡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또 다른 사업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제가 보니까 시장님 공약사업에도 다 들어가 있고 행정적으로 도와줄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다 아닙니까?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예.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사업 추진주체가 신해중공업이 의지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하여튼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마냥 이렇게 끌려 다니지 말고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사업 취소하십시오. 그게 안 낫습니까?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그 사업 지정 해제 건은 우리 거제시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전기풍위원장

경상남도가 하대요.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예, 하겠습니다만 하여튼 행정에서는 올해 말까지 연기가 됐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해 보는데 만약에 거기에서 안 된다면 별다른 조치를 또 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위원들 질의 있습니까? 우리 산업단지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들 먼저 하십시오.

진양민위원

제가.

전기풍위원장

예. 진양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양민위원

예. 진양민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하나 할 거는 해양플랜트산업지원센터 유치 부분입니다.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거 2013년도부터 지금 1단계사업으로 지금 하는 거죠?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예.

진양민위원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투입된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지금 111억원이 투입됐습니다.

진양민위원

지금 그 정도 됐습니까?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예.

진양민위원

지금 그 유인물상으로 보면 5월 29일까지 토지 및 분묘보상 협의가 다 되는 걸로 지금 되어 있는데 지금 다 됐습니까?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지금 다 안 됐습니다. 그 밑에 있다시피 분묘는 69기 중에 40기를 처리하고 있고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진양민위원

지금 어느 정도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까?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분묘가 69기 중에 40기 보상처리 완료하고 29기는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진양민위원

그게 지금 계속 그런 식으로 일이 되면 많이 늦어질 것 같은데 그게 처리를 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것이 없습니까?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이게 무작정 늦출 수만도 없는 것이 지금 한국해양연구소 Kriso에서 국비를 받아가지고 우리는 부지 조성만 해 주고 건축은 Kriso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Kriso에서 국비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이 내년 7월까지 착공이 안 되게 되면 국비가 반납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반납이 되게 되면 사업 자체가 무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조금 이야기가 빗나갑니다만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을 때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평가를 받는데 거기에서 케이이아이, 즉 서울에 있는 환경정책연구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불가 판정이 났습니다. 왜냐 하면 산세와 주변 지형여건을 보았을 때 이게 불가하다고 통보가 돼서 다시 우리가 낙동강청에 우리가 사정 사정해 가지고 불가라는 말은 말을 보완으로 바꾸어 가지고 거제시로 내려 보내 달라 이래가지고 보완으로 내려 왔습니다. 그 보완으로 내려온 것을 제가 발령받고 이틀 훈가 됐는데 그게 케이아이에서 다시 올라가서 제가 설득을 했습니다. 해서 그 생태축을 발루는, 보존하는 그런 조건으로 아마 전략환경평가를 다시 보완을 해 주겠다 이래서 그 이후에 생태축을 그대로 놔놓는 상태에서 보완 요청이 내려 왔습니다. 답이. 그래 그걸 가지고 설계를 했더마는 그 생태축을 놔놓고 너무 경사가 높아 가지고 옹벽이 약 45m까지 높이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재해위험도 따르고, 또 비용이 거의 한 90억 정도가 비용이 더 나가는 걸로 그렇게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보고를 드리니까 이 국민의,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약 1백억이나 돈이 더 들어가는 것은 있을 수 없다 해서 현장에 직접 나갔습니다. 나가서 관계되는 토목회사, 용역사하고 Kriso 담당자들하고 15명이 나가서 충분히 검토해 본 결과 지금 현 상태로서 해서는 비용도 비용이지만 옹벽을 설치함에 따른 재해위험도 따른다. 좀 바꾸자 해서 이쪽에 있는 분묘가 이쪽 부분을 제척을 시키고 이쪽 다른 부분으로 이쪽 반대편 부분을 땅을 매입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재해위험도 감소시키고 비용도 작게 들고 공사도 단축될 것이다. 그렇게 협의가 되어서 지금 그 사항대로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진양민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씩 질의를 할라했는데 그 부분도 아예 말씀해 주시니까 정말 감사하고요, 지금 이게 조금 전에 제가 말씀하셨는데 그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원래 보완하라는 게 뭐였는지 그런 부분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을 말씀하셨고 그걸 보완요청에 따라서 추가예산이 어느 정도? 제가 알기로는 한 1백억 정도 추가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예, 맞습니다.

진양민위원

이 정도 예산을 1백억 가까이 추가 투입을 하면서 과연 이 사업 자체가 정상적으로 될는지 그런 부분도 더 의심스러웠었고. 현재 경상남도에서의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려고 하는 의지나 이런 게 있습니까?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그래서 저번에 홍지사님이 연두순시를 할 때 해양플랜트지원센터에 보조금을 해서 10억을 2013년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제가 또 돈이 너무 많이 들고 하다 보니까 가서 도비 좀 부탁을 했더마는 이미 10억을 줬는데 또 달라는 말이냐 이래서 참 절충을 못 보고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진양민위원

지금 이게 전체적인 총사업비는 2,063억의 사업인 줄 알고 있거든요.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예.

진양민위원

그런데 이거 뭐 10억 받고 할 정도, 그다음에 이게 경상남도에서는 우리 거제시 쪽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하동 쪽에 갈마산 쪽으로 지금 투입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당초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진양민위원

지금 현재도 그런 것 아닙니까?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아닙니다. 이미 지금은 결정이 났기 때문에 이제 우리 설치하는 게 맞고요, 이 설치하기에 앞서서 국회의원님이 하동에 갈라하는 거를 갖다가 끌고 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양민위원

그러면 이것은 확실한 부분입니까?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예.

진양민위원

지금 2,063억원을 국비도 다 포함되어 있지만 2030년까지입니다. 이게 과연 정상적으로 추진이 잘될 수 있을 그런 부분이 됩니까?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이게 지금 우리 국회의원님이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타 지역에 갈 것을 거제를 유치를 했습니다. 이런 사항을 두고 우리 시에서 이걸 못 한다면 상당히 우리 자질 문제가 따르는 것이고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책임감 있게 추진해나갈 것입니다.

진양민위원

마지막으로 한번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생태축 완료 그런 부분을 하면서 지금 추가 발생이 한 1백억 정도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 1백억 추가 발생된 예산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라고 생각합니까?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그래서 아까 모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1백억 정도를 들여 가지고 과연 이것이 1백억 들인 만큼 효과가 나타나고 재해위험이 없다면은 가능하겠지만 1백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투입하면서까지 재해위험 그다음에 경관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이것은 아니다 싶어서 시장님하고 토목 관련자들하고 추석 전후로 두 번을 갔습니다. 가서 이래서는 안 된다. 옹벽이 높은 부분에 대해서 재해위험이 따르니까 이쪽 부분을 제척시키고 이쪽으로 하자 이래서 지금 그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진양민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고 저는 최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예.

진양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과장님, 해양플랜트산업지원센터 있잖아요? 아까 진양민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도 지금 사업비가 전혀 배정이 안 되고 있습니까?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사업비가 배정이 됐습니다만 아직 토지 보상이 안 돼서 이번에 삭감을 좀 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지금 사업비가 얼마나 배정되어 있습니까?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지금 남아있는 잔액이 9억4천이 지금 남아있습니다. 9억4천하고 이월액 1억7천.

전기풍위원장

이게 지금 토지보상비입니까?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시설비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시설비?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예.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이제 사실은 국비 때문에 지금 국회의원님부터 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맞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지금 예를 들어서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이쪽에서는 지금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커뮤니케이션하고 있습니까?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지금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지 매입하고 조성은 우리 시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 하다보니까 건축 부분은 전부 해양연구소 Kriso에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Kriso에서도 자체예산이 아니고 전부 국비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2013년도에 돈을 예산을 책정받았다가 일이 진척이 안 되는 바람에 명시이월했습니다. 그 금액이 넘어와가지고 지금 현재 이월액이 총 1억7천해서 우리 시에서 있는 잔액하고 해서 11억이 지금 현재 남아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왜 여쭙냐 하면 국비가 돼야 만이 이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이 될 텐데 시민들은 저희가 해양플랜트산업지원센터가 유치됐다 하니까 유치된 것만 가지고 금방 다 될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실제로 국비가 Kriso에서 국비를 받았기 때문에 이 한 사업에 대해서 지자체하고 Kriso하고 두 군데로 나누어 줄 수 없는 사항입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니까 Kriso도 저희가 방문을 했었습니다. 의회에서. 그리고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 방식을 이야기하던데 사업비가 일단 확보가 돼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기반 지금 시설을 갖추는데 시간이 이렇게 많이 걸려버리면 서로 안 맞단 말입니다. 언발란스 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 그리고 진양민위원께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동으로 또 다 가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예.

전기풍위원장

그리고 또 대우나 삼성으로 보면 서울 쪽으로 마곡지구 있잖아요? 그쪽으로 다 옮기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기술진들을? 그래서 이런 종합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 특히 이제 국비 받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하고 연계해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과장님께서 한번 국비에 대한 부분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Kriso하고 다시 한 번 연락을 하셔 가지고 이 부분은 별도로 한번 과장님께서 보고를 한번 해 주십시오.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김성갑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갑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사곡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입지 타당성용역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화산단이지요, 국가산단이 아니고?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예. 당초에 국가산단을 잘못 오인이 돼가지고 국가산단 명칭을 쓰지 마라 해서 특화산단으로.

김성갑위원

지금 각종 언론이나 이런 데 보면 계속해서 국가산단으로 표기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많은 시민들이 오인을 할 수 있다라는 게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이 자료에 보면 14년 9월까지 1단계 산업용지로 190만㎡를 분양하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예.

김성갑위원

지금 어느 정도 됐지요?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지금 8월 현재 11개 기업에 약 1백만㎡ 정도가 출자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1단계 산업용지 197만㎡의 약 85%를 확보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9월까지, 9월말까지 해서 18개 기업 157만㎡ 목표로 출자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러면 전체 산업용지 분양계획 중에 50%가 훨씬 넘네요? 그죠?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러면 사업이 분양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많이 됐다는 이야기.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예. 상당히 호응도가 높은 편입니다.

김성갑위원

그게 전부 다 해양플랜트 관련된 업체들인가요?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러면 주거, 상업지역하고 공공시설하고 이렇게 되면 거진 뭐 분양이 굉장히 많이 됐다는 이야기네요?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지금 추진하는 상황으로 봐서 분양하고 이런 거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김성갑위원

여기 주거도 다 계획에 나와 있습니까? 주거하고 상업지 이런 게.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예.

김성갑위원

나중에 이 자료 좀 제가 요청을 하고요, 지금 여기서 대우나 삼성에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지금 삼성은 삼성 자체에서도 부지가 모자라가지고 그런 상황이 있고 해서 우리가 접촉을 했더마는 일정 부분 참여의사를 밝혔습니다. 대우는 지금 계속 진행 중입니다. 협의가 진행 중입니다.

김성갑위원

삼성에서 지금 사곡공장 앞에 공유수면매립 허가가 나와 있잖아요?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예.

김성갑위원

10만6천평 정도 나와 있지요?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예.

김성갑위원

그게 있는데 여기서 또 그것도 부족해서 이까지.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그 부지가지고는 저그도 필요로 하는 부지가 모자라서.

김성갑위원

공식적인 답변입니까?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그게 아직 문서상으로는 그렇지 않고 지금 우리가 계속 접촉을 한 상황에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아마 결정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성갑위원

아니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삼성에서 7만6천평의 공유수면매립 허가까지 받아놓은 상황인데 굳이 사곡산단까지 가겠나라는 이야기를 나는 들었는데 시에서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시의 바람 아닙니까?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앉아서 탁상행정을 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고 실제로 부닥쳐서 현지 가서 그 상황을 이야기를 듣고 또 그쪽의 사정도 우리가 듣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다 이야기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성갑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이렇게 삼성에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지금 구체적으로 면적 정도까지는 안 나왔지만 저그가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다. 그 부분까지는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필요한 부분이 구체적으로 뭐 이렇게.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아직까지 정확한 필지나 면적이나 이런 거는 서로 그거는 안 됐지만 필요한 부분 만큼는 자기가 그거를 할 수 있는 그게 된다 해서 자체적으로 아마 의논을 해서 조만간에 우리인데 오리라고 생각됩니다.

김성갑위원

대우는 아예 빠졌네요?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대우는 지금 삼성처럼 구체적인 아직 의견교환은 없었고 계속 내일모레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그런 이야기도 아마 거론이 될 듯 싶습니다.

김성갑위원

지금 성내공단 입주를 해 가지고 지금 공장을 돌리고 있잖아요? 5개 업체입니까? 그 업체에서는 입주 의향이 없었습니까?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거기에서도 전체적인 의견은 다 찬성하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차피 매립이 되게 되면 성내공단에서 물량을 해상운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매립을 하게 되면 자신들도 똑같이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과장님 생각이.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아닙니다. 제 생각이 아니고 입주자 대표, 그 공단 대표의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김성갑위원

저도 제 나름이라 이렇게 조사를 해 보고 의견청취를 해 봤는데 그것하고는 상반된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립니다.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그 입주자 대표 사장님이 있습니다. 그분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어차피 물량 확보, 물량을 나중에 다시 배로 운송하는 것도 매립을 하게 되면 지장이 있다 보니까 찬성하는 쪽으로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김성갑위원

지금 하동, 대우에서 추진하고 있는 하동 갈사만에 매립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뉴스상으로 듣기로는 갈사만 그게 지금 추진안 되는 걸로 중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이유는 여러 가지 가 안 있겠습니까? 재정적인 문제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안 있겠습니까?

김성갑위원

그게 전반적으로 해양에 대한 장기적으로 보면 매리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로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예.

김성갑위원

그래서 제가 대우나 제가 파악하기로는 삼성에서도 별로 이렇게 참여가 굉장히 뜻이 안 높다라고 나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삼성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온다 하니 저도 그걸 한 번 더 파악은 해 보겠지만 그게 거제시의 바램이 아니라 정말로 거기서도 삼성이나 대우에서 그렇게 참여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과거에 우리가 삼성이나 대우에 사업을 하다 보면은 해양플랜트선, 미래 해양플랜트사업이 먹거리사업으로 사업이 이제 뭐 사업성이 굉장히 좋다 싶으면 거제시에서 이렇게 굳이 안 나서도 그 해당 회사에서 부지 확보를 하기 위해서 사방팔방으로 뛰지요, 그죠?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예.

김성갑위원

그런데 지금은 사실 그런 상황이 아니고 삼성과 대우는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거제시가 나서서 이렇게 부지를 매입을 해 달라, 사업을 같이 좀 참여를 해야 해 달라 그런 형식 아닙니까? 그죠?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예.

김성갑위원

그래서 이게 과연 삼성과 대우에서 한 판단이 옳은가 안 옳는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과장님은 자꾸 참여의사가 있다고 하는데 과연 그게 기질성이 있는 건지에 대해서 제가 의문제기를 하는 겁니다.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사실 올 초에 대통령 공약사업도 그렇게 도지사님 공약사항도 해양플랜트 쪽으로, 특히 대통령께서는 거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하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5개 국가 특화산단으로 한 그 중에 거제가 해양 부분으로, 해양플랜트 부분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 정도로 중앙부처에서도 관심을 갖고 아마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삼성, 대우도 어차피 다 필요성이 있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렇다 치면 사업성이 없다 손치더라도 대통령 공약사항이다 뭐 도지사 공약사항이다라고 해서 밀어붙여야 되는 것이 과연 옳은 겁니까?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그게 적어도 중앙부처 대통령이나 도지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을 당시에는 그만큼 사업성이나 미래를 내다보고 한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순히 여기서 그렇게 큰 광범위하게 생각하는 것보다도 중앙부처에서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적으로 움직이는 조선경기에 적절하게 다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런 판단이 나왔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김성갑위원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선출직이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도지사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이 사업의 미래에 과연 해양플랜트사업에 그것은 그것도 선출직이 나오는 그런 분들보다는 거기에서 직접 종사하는 삼성이나 대우나 현대 기업체가 더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맞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래서 꼭 이게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다 도지사의 공약사항이다 해서 꼭 우리 거제시가 따라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그런데 삼성에서도 그렇고 대우에서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억지로 뭐 넣고 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그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섭외가 되고 의견이 오고 가는 것이지 저그는 전혀 필요하지 않는데 거제시의 압력에 의해서 한다? 그런 것은 요즘 있을 수 없는 그런 사항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거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하고 접촉을 하는 겁니다.

김성갑위원

아까 전에 조호현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사곡산단 관련하고 앞에 보면 뭐 모사단지부터 해서 굉장히 많지요? 덕곡도 있고 이렇게 많은데 이게 과연 연계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하고 어떤 완전히 사업이 판이하게 틀리다 그렇게 판단하는 겁니까?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큰 틀에서 보면 같겠습니다만 부분적으로 각론으로 들어가게 되면 해양플랜트라는 산업 자체가 해저에 있는 광물을 채취해서 탐사부터 해서 채취해서 원료를 만드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조선과는 분명히 차별을 두는 구분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성갑위원

제가 거기에 한 20년 정도를 몸담고 일을 했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보다 그 부분 더 잘 알지 않겠습니까?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예.

김성갑위원

별다른 뭐 이렇게 판이하게 틀리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그래서 전체적인 맥락을 봐서는 같은.

김성갑위원

사업의 맥락은 그렇지만 제품을 생산하고 제조하고 만드는 데에 대해서는 크게 차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성내공단에서 지금 해양플랜트 일정부분에 대한 작업은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기 고성 쪽에 공단이 많지요? 통영도 많고. 거기서도 해양물량을 하고 있어요. 육지에서도 하고 있고 다 하고 있습니다.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제가 짧은 지식입니다만 해양플랜트산업을 하게 되자면 일단 수심이 대단히 큰 중량감 있는 그런 걸 나르다 보니까 15m 정도 이상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토압을 견디는 약 20만톤 정도의 토압을 견디는 그런 시설이 있어야 만이 야드가 있어야 만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하신 말씀은 안벽, 안벽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 물건을 갖다가 빼고 넣고 하는 그거를 말씀하시는데 결국에는 산단에서는 완제품을 만들지 않고 블록 블록 세분화해서 만들어 가지고 그걸 삼성이나 대우에 납품을 해서 거기에서 재조립을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수심이 그렇게 크게 15m 이런 게 중요하다라고는 보지 않아요. 더 큰 것은 일반 조선블럭도 메가블럭 큰 것을 하게 되면 안벽이 깊어야 돼요. 안벽이 낮으면 접안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은 자꾸 뭐 과장님이 해양하고 조선하고 어떤 차별화둬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걸 전문적으로 보면 결코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각종 거제시에서 지금 허가내준 게 많지 않습니까? 그죠?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예.

김성갑위원

공사를 하고 지금 있는 곳도 많은데 과연 그 연계성에 대해서 세분화, 나중에 되면 그렇게 사업을 벌려놓고 나중에 가면은 그걸 전부 다 나는 물량을 못 채운다고 보거든요. 지금 이렇게 많은 공유수면 매립을 했을 때 공장을 지었을 때 과연 거기에 물량이 다 찰 수 있는가? 그 물량만 다 찬다 하면 아마 거제시 지엔피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올라가겠지요.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산단만, 거제 사곡산단을 자꾸 이렇게 시에서 강조를 하다 보니 저 청포산단도 마찬가지고 각종 일반산단들이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그걸 나는 여쭤보는 겁니다.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그래서 아까 조위원님한테도 충분히 말씀을 들었고 답변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사실은 보면 조선경기가 김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마냥 좋을 때는 아니지 않습니까? 하다 보면 불경기도 있고. 그래서 업종변경을 해양플랜트 쪽으로 나간다 그러는데 방금 김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거기서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저는 사실 좀 문외한입니다. 잘 모르지만 말씀을 듣고 보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물량 조달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업체들도 사실상 보면 어떤 미래에 대한 어떤 그런 거를 충분히 아마 생각을 안 하고는 하지 않을 겁니다. 어떤 사업성이나 경제성을 놓고 볼 때 그런 거를 염두에 두고 산단을 조성시키고 업무를 추진해나가는 것이지 그냥 막연하게 뭐 넘이 산단하니까 내도 산단하겠다 해서 그렇게 쉽게 하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김성갑위원

그래서 저는 혹여나 예전에 업무보고받을 때도 그런 말씀드렸지만 목포라든지 다른 대불산단이라든지 그런 식의 산단 조성이 돼가지고 그 황폐화를 시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공단을 만들어 가지고 흉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해양이 윤부원위원님도 계시지만 해양이 사실은 노동집약적 측면에서 보면 조선산업보다 더 떨어집니다. 단가는 물론 비싸지만은 거기에 들어가는 공수가 적게 들기 때문에 조선이 훨씬 많이 들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래서 어떤 지금 바깥에 공단에서 이렇게 보면 대체적으로 업을 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해양 말고 상선이라든지 우리 일반 조선산업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수주를 많이 해서 고용창출 측면에서 이렇게 좀 많은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좀 산업을 재편을 하더라도 해양은 해양대로 가고 조선은 조선대로 예전 같이 그리 가야 된다. 거제시에서 지금 걱정해야 될 문제는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고용 있잖아요, 고용? 고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양대 조선소에 이렇게 좀 주문을 할 필요가 있다. 해양은 이렇게 똑같은 톤수라도 단가는 비싸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직접적으로 고용되는 공수는 적어요.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래서 굳이 꼭 해양만 이렇게 고집할 것이 아니라 거제시에서 양대 조선소라든가 이렇게 좀 협의를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이렇게 이야기해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 이렇게 협의를 해서 거제시의 인구라든지 이런 모든 걸 갖다 측면에서 소비라든가 다 본다면 조선산업을 조금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대안도 좀 마련해야 되지 않는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촉구를 하는 바입니다.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예.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김경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진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앞에 질문했더니 제가 대우조선의 기획팀들하고 한 두세 번 만났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양플랜트가 흘러갈 것인가에 대해서 그 기준점이 배럴당 1백불이라고 그러면 해양플랜트는 지금 답보의 상태다. 2-3년 후에까지는 답보의 상태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 산단이 해양플랜트에 진짜 초점을 맞추는 것에 대해서는 전략사업부기 때문에 저는 좀 이렇게 그쪽 분들하고 전문가분들하고 실질적으로 땅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진짜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의견이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왜? 지금 전체적으로 흐름은 셰일가스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뭐 아시겠지만 셰일가스 쪽으로 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산단을 만들어 놓고 수주도 지금 보면 삼성, 대우 60%, 70%밖에 되지 않는 이 향후의 전망을 3년 이상 보시더라고요. 해양플랜트는 앞으로 답보의 상태다. 백불 이상 떨어지면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 사업이다. 그렇다 해 사양산업은 아닌데 그렇다. 그 기준점이 셰일가스가 대체에너지로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전략산업팀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봐달라는 사항입니다. 저는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 때문에 질의를 좀 하고자 합니다. 과장님께서 질의에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임우정 계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제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넘가겠습니다.

김경진위원

저는 좀 단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현재 총공사비가 얼맙니까?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총공사비 약 7,300억원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경진위원

가능한 수치를 좀 이렇게 추정하시지 말고 정확하게 좀 해 주십시오. 현재 총공사비는 7,385억 맞습니까?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예. 그거는 그게 정확하게 나올 수 없는 것이 앞으로 2020년까지 공사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공사비는 추정이지 정확하게 나올 수는 없습니다.

김경진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는 것을 제가 결론에 갔을 때 수치에 민감할 수밖에 없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업무보고할 때는 약 7천억 기준으로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해양수산원 이렇게 뭡니까? 연구원입니까? 해양수산개발원에서 총공사비를 내놘 것은 7,137억입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공사비에 내용이 수치가 들쑥날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면적 지금 현재 우리 여기 총면적이 매립 면적만 총 몇 평입니까?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매립면적이 60만98㎡입니다.

김경진위원

지금 우리 여기 우리 지금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할 때 준 보고하고 같은 이야기입니까?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그 부분이 약간 설명하기에 따라서 조금 변화가 있는 것이 실제 매립되는 것은 약 57만㎡가 될 겁니다. 되고 그 안에 항만공공시설이 포함돼서 60만98㎡가 됩니다.

김경진위원

여기 지금.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그리고 요 사업비 총금액하고 면적도 지금 우리가 안을 올린 것하고 고시가 돼 내려온 것하고 차이가 좀 납니다. 나고 이 금액이 차이나는 것은 사실상 보면 조금 나중에 2020년 이후의 그 금액이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김경진위원

제가 왜 또 면적을 여쭤보냐 하면 이 면적도 굉장히 나중에 제가 질문에 대답하실 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은 60만098㎡고 61만4천, 그리고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는 61만8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같은 바다를 놔놓고 면적하는 단위가 수치가 편차가 너무 많이 난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그게 아마 고시가 되기 전에 면적하고 고시가 된 이후의 면적이 틀릴 겁니다. 고시가 된 이후의 면적은 60만98㎡가 가장 정확한 면적이 되겠습니다.

김경진위원

그러면 이 책이 2014년 주요업무보고 내용하고 201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고현개발사업 여기 주는 이 자료하고 다른 겁니까?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지금 고시가 된 게 2014년 8월 5일입니다. 이 자료가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나간 것은 8월 이전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약간 차이는 있을 겁니다.

김경진위원

좋습니다. 다음 우리 시행자인 거제빅아일랜드 아이슬랜드 PFV 주식회사가 지금 올 몇 월달에 설립된 거지요?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2014년 3월 24일입니다. 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김경진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출자구성원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출자구성원은 거제시, 부강종건, GS건설, 교보증권, 현대증권, KB신탁 7개입니다.

김경진위원

확정된 겁니까?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6개입니다. 예, 확정된 겁니다.

김경진위원

이 지분율도 다 확정된 겁니까?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위원

그러면 부강에서 차지하는 포지션이 한 70% 이상 되네요?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그렇습니다. 예.

김경진위원

여기에 총공사비에서 이 시행자가 차지하는 %가 몇 %입니까? 총공사비에서 시행자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금액이 얼마냐고요?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그것은 사실 지금 각 지분별로 한 거는 자본금이 되겠습니다. PFV 자본금이 2백억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상 공사 끝나기 전까지는 자본금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 총 사업금액에 대한 %를 따지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김경진위원

총공사비가 말씀처럼 약 7천억 정도 드는데 자본금은 3억 아니 2백억을 가지고 약 3% 2.7% 금액을 가지고 시작하자는 금액이지 않습니까?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예.

김경진위원

거기에 제가 문제를 하나 해 보겠습니다. 혹시 저희들 준 대한민국에 항만재개발사업하고 있는 항이 총 14개에서 15개항이 되시지 요?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예.

김경진위원

거기에 혹시 민간사업자가 하는 하고 있는 항이 있습니까?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그거는 담당계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위원

예. 제가 조사하는 바에 의하면 어쨌든 민간이 주도를 해서 좀 전에 이렇게 PFV 주식을 해서 하는 곳은 한 군데도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맞습니까? 계장님 맞습니까? PF방식으로 지금 유지하고 있는 대한민국에 공사하고 있는 시공업체가 있느냐 고 물었습니다.

PF자금은 자금인데 지금 시행사가 PFV 그죠?

이 PFV라는 회사의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혹시 과장님 PFV 회사라는 이 명칭이 이렇게 무슨 명칭인지 혹시 아십니까?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그게 프로젝트 파이낸싱 비히클(Project Financing Vehicle)이라고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라고는 번역이 되는데요 그게 뭐 설립근거는 법인세법하고 조세특례법에 의해서 되고, 구성원은 2개 업체 이상 금융기관 5% 이상 출자가 되어서 최소 50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회사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경진위원

결국 이 목표는 어쨌든 법인세 내지 취득세를 50% 감면하기 위해서 세금을 추출하기 위해서. 그러나 그 모체는 어쨌든 PF자금이지 않습니까?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예.

김경진위원

3%인, 그죠? 시행자의 자본금을 가지고 약 7천억 이상의 공사를 경상수지흑자입니다. 앞으로 추가될 공사는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PFV 부강에서 냈던 해양수산부와 고현항재개발사업 실시협약에 보니까 전부 다 사업계획 추가 변경금액을 다 산출해 놨더라고요. 이 예상에서 근거에 의해서 앞으로 경상경비 총사업비는 올라갈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올라가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김경진위원

여기 보니까 제11조 총사업비의 변경 건을 해서 해양수산부와 이렇게 벌써 변경추가 금액에서 벌써 다 협약을 맺어놨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제가 왜 16개 개발사업자를 이렇게 PF방식을 하지 않느냐 한다면 바로 적격성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가가 해야 되느냐 일반사업자가 해야 되느냐라는 적격성 문제에 대한 전체 해양항만은 국가가 해야 되기 때문에 공익이 우선이기 때문에 민간사업자가 덤벼들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그거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너무 시의 재정도 문제가 있고 하다 보니까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그렇게 합니다.

김경진위원

그러니까 출발부터, 출발부터 이 문제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즉 거제 고현항만이 아니라 전체 북항이든 군산항이든 인천 북항이든 모든 곳의 들들이 국가사업에서 했습니다. 유일하게 거제 고현 이 부분만 그것도 유동성자금이 PF자금 아시지 않습니까?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예.

김경진위원

그 자금을 운용해서 하려면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자금 3% 이 회사가 유동성자금, 자금 유입을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이 사람들들이 재원들 유입을 어떻게 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알고 계십니까?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그래서 재원금융회사가 3개사가 지금 참여했지 않습니까? 증권회사하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교보증권, 현대증권, KB신탁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참여한 것 아닙니까?

김경진위원

오늘 참여한 업체는 확실합니까?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예, 확실합니다.

김경진위원

그래서 거제시가 어쨌든 출자동의에서 10% 했는 거 맞습니까?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위원

그러면 지금 자금조달이 자금조달이 이분들은 다 2백억 안에 묶여 있는 자본금 안에 묶여있는 회사지 않습니까?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예.

김경진위원

그러면 지금 7천억을 하기 위해서 PF자금을 운영해야 되지 않습니까?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그렇습니다.

김경진위원

PF자금을 어쨌든 두 가지 방식으로 좀 보통 되면 유지할 것 아닙니까? 하나는 분양과 하나는 여기 유동성자금 그걸 가지고 할 것 아닙니까?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예.

김경진위원

삼성중공업이 왜 이 사업에서 빠졌습니까?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그거는 전에 한번 말씀했다시피.

김경진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그분이 답이 국제 지금 경기침체로 PF자금을 운용하기가 힘이 들었기 때문에 빠졌다라고 답변이 나왔습니다. 맞습니까?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그런 문제도 있었겠습니다만 용산 역세권사업에 참여한 삼성물산이 그게 부도가 나는 바람에 엄청난 손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룹 내 회사들한테 일단 민자사업에는 일단 손을 떼라 이렇게 돼서 아마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경진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서 그 큰 지금 제가 이렇게 조사를 좀 한번 해 봤는데 여기에서 GS건설이 갖고 있는 자본금은 약 1조3천억 정도 이상의 회사입니다. 부강이 갖고 있는 자금이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쉽게 그냥 한 71억 정도 되는 회사입니다. 삼성중공업이라는 회사가 저희들이 자본금 비율해서 부강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 회사마저 PF자금 운용하지 못해서 이 사업을 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본금 71억 있는 이 회사가 71억 있는 회사가 전체 7백억을 아, 7천억을 운영하는 PF자금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거기에는 100% 분양을 통해서 100% 분양을 통해서 이렇게 자금을 유입할 계획입니다. 혹시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지금 참여하고 있는 시행사를 보게 되면 금융권에서 3개사가 참여하고 있는데 재원조달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금융권에서도 아마 자기들이 일정 부분 책임을 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PF자금이라는 사실상 잘 아시다시피 어떤 신용이나 담보물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프로젝트의 경제성이나 사업성을 가지고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는 거지 않습니까?

김경진위원

그러면 왜 이분들들이 그 사업 타당성 조사할 때에 그 말씀처럼 적격성 심사에서 왜 뺐습니까? 적격성 심사라는 것이 어쨌든 용어상으로 보면 VFM이라고 해서 적격성 심사를 합니다. 국가에서. 이 사업을 민간을 할 것인가 국가에서 할 것인가? 그런데 지금 이 사업제안서에서는 이 지금 VF 자금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적격성 심사를 안 했다는 것이지요. 왜겠습니까?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그것보다도 그런 문제 있었더라면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교보증권, 현대증권, KB신탁까지도 이 지분에 참여했는데 그런 게 문제가 됐더라면 과연 이 사람들이 이 은행에서 참여를 했겠습니까?

김경진위원

만약에 지금 이 상황 안에서 자기들들이 부강이, 부강이 아마 거제시가 출자를 하지 않았었더라면 여기에 계시는 분들도 하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GS가 서류상으로는 업체로 되어 있지요?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되어 있습니다.

김경진위원

그러면 이 시행자 입장에서 시공회사로 됩니까?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지금 아직 공식적으로 확정이 될라면 이사회 결정이 있어야 되고 해수부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절차를 밟고 있는가는 아직 모르겠는데 지금 그런 관계로 해서 지금 다른 대림건설하고 다른 쪽에서 아마 콜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진위원

조금 사업적인 부분은 하고. 2014년도 12월달에 고현항 재개발사업에 대해서 제안에 대한 타당성검토서를 해양수산개발원에 하셨지요?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예.

김경진위원

이 보고서 책 내용이 이것 맞습니까? (자료제시)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경진위원

이때 용역비 얼마 정도 들이고 했습니까?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5천만원.

김경진위원

이 시기에 의회 승인받았습니까, 용역비.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그 부분 계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김경진위원

그러면 이때 당시에 6대의회인데 그죠? 용역비를 주었다는 것은 벌써 의회승인이 났다는 것은 6대의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제가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계장님, 이 사업제안서에서 보니까 우리 전체 용도별 부지 면적이 분양이 36%고 귀속63%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제일 지금 문제가 되어 있던 게 고현항만에 대해서 이렇게 15가지 항을 지역협의회에서 지금 요구했지요?

15개 중에서 그때 말씀한 계장님께서 15개 중에서 3가지 정도만 놔두고 전체 12가지는 보니까 반영 검토하겠다, 반영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남는 것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수로형 그 부분보다는 공유면적 때문에 안 그렇습니까? 공용면적이 몇 %입니까?

계장님, 이게 지금 민간투자자가 사업제안을 해서 보상받는 방식이 토지하고 토지로 받는 거지요?

그러면 초기투자비가 많이 들어가면 총공사비가 많으면 그만큼 받는 것이 줄어들지요?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그건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그거는 토지가 조성되고 난 이후에 감정평가를 통해서 그 가격으로 가지고 총사업비 들어간 사업비만큼 토지로서 받습니다.

김경진위원

그러니까 총공사비가 높아지면 토지가 면적이 줄어들겠네요?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그렇겠습니다.

김경진위원

그러면 분양면적을 줄이겠습니까? 공공시설면적을 줄이겠습니까?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그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안 있겠습니까? 그게 상업용지나 이런 거를 넓혀서 총사업비를 분담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하지만 51.1%라고 하는 공공시설용지를 이미 확정을 해 놨기 때문에 나중에 그 가격변동에 따라서 하는 거는 이익과 손해는 자기들이 책임을 질 그런 사항입니다.

김경진위원

51.1% 정확하게 맞습니까?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경진위원

그러면 여기 사업 타당성에서 전혀 맞지 않은데요?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타당성 나온 것하고 고시되어 나온 것하고는 조금 시차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하는 말씀이 정확합니다. 8월 5일날 고시가 돼서 나온 겁니다.

김경진위원

여기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경제성 검토를 해서 이렇게 나온 시나리오를 분석해서 나왔는데 부강에서 어쨌든 지금 여기 사업자가 제안했던 거에 대해서 시나리오에서 보면 기본은 12.89% 정도 되어 있는 만약에 조금 전에 말씀처럼 총공사비가 올라간다든지 면적이 준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에 사업비로 그 사람들이 사업의 제안에서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경진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51%를 사업제안에서 확정을 낸 겁니까?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그렇습니다.

김경진위원

여기 사업 타당성에 보니까 40% 넘어가면 답이 안 나오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비교가 총 수입비율이.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예.

김경진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타당성 검사를 해 놨는데 그런 약속을 하고 총 15개 중에서 14개를 다 들어줬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 다 들어줘가 환경평가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사업검토가 되겠습니까?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그런데 이 부분은 PFV하고 충분히 협의가 되고 그 사람들이 다 승인된 조건 하에서 된 겁니다.

김경진위원

PFV라는 것이 자기 자본 3%밖에 없는 회사입니다. 어떻게 페이퍼컴퍼니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그렇습니다. 예.

김경진위원

그러면 페이퍼컴퍼니들이 분양을 100% 해야지 그 자금을 추출해낼 것이고 토지가 만약에 그만큼 와야 만이 그만큼 사업이 될 것 아닙니까?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그렇습니다.

김경진위원

조금 전에 그런 유가 상승에 의해서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이 지역에 초기 분양률이 고현시내 초기분양률이 40% 이상 잘 안 넘어가거든요, 처음에. 그런데 자기는 초기분양률을 100% 이상 잡아놨어요. 그러면 그 안에 유동성자금은 어떻게 할 겁니까? 백억, 지금 남은 2백억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일단은 부강종건이라는 시행사들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아마 계산하지 않았을 겁니다. 상당한 시일을 두고 검토를 한 결과 자신들이 이렇게 해도 되겠다 싶어서 아마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진위원

저희들이 믿지를 못하는 기 지금 71억의 자본금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삼성이 랭킹 몇 위입니까? GS건설이 지금 말씀처럼 남아있다 그러지만 어쨌든 언론상으로 GS건설이 빠져 있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왜 빠졌겠습니까? 바로 PF자금 때문에 그러지 않겠습니까? 또 자본금이 조금 전에 계약방식이 면적당 줄어든다는 거지요. 만약에 협의회에서 요구하는 대로 했다가는 그쪽에서 남는 게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나리오에 가상적으로 나왔을 때 가장 비관적으로 에스원까지 나온다면 4.25%밖에 없습니다. 4.25%라는 것은 망해 먹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지금 현재 집행부는 대안 없이 밀고 있는 겁니다.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그 대안이 없는 게 아니고요 지금 1단계, 2단계, 3단계사업으로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 단계별로 사업이 진행이 되게 되면 그에 따른 분양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는데 지금 단계별로 하는 데 있어서 이행예치금을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호안공사의 50%를 이행예치금을 넣어가지고 그금액이 만약에 그것을 갖다가 예치한 상태에서 회사가 부도가 난다든가 회사 공사가 지연이 될 경우에 그 받은 돈을 가지고 공사를 이사나가도록 그렇게 실시협약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경진위원

예. 저도 그거 봤습니다. 봤는데 그것가지고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사업계획서에서 보니까 거제시의 입장이 전혀 담보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해양수산부하고 여기 계약 속에서 거제시 입장이 전혀 10% 출자에 대한 출자의 타당성에 대해서도 했을 때에 그때하고 실시계약이 좀 달라졌다 그러지만 지금도 여기 보니까 자, PFV 여기 빅아이슬랜드가 빅아이슬랜드가 지금 이 출자금에 대해서 법인세 제51조2항에 보니까 100에 약 5% 정도를 출자금을 내야 되는데 지금 100에 조금 전에 5%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2백억이라는 것은.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예.

김경진위원

계장님 맞습니까?

다 합치면 5%가 넘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총공사비용의 자본금이.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지분의 200억에 대한 5%가 넘어가는 겁니다. 200억 자본금에 대한 5%니까.

김경진위원

지금 거제시에서 용역을 주면서 5천만원을 용역비를 주면서 이 검토를 하면서 여기에서 나왔던 쟁점사항을 약 한 4가지 정도를 이렇게 해 놨습니다. 첫째 쟁점사항이 뭐냐 하니까 기본계획이 갖고 있던 것이 삼성중공업과는 삼성중공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바까난 것밖에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것이 없다는 거지요. 삼성중공업이 해 왔던 기본계획을 변경한 밖에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공사비가 처음에 4,300억 되다가 3천억 올리는 것이 실시계약 때문에 해 보니까 실시설계를 해 보니까 그 정도 들더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위원

그죠? 그러나 기본계획은 바뀌지 않았다는 거지요.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큰 틀은 바뀌지 않았습니다만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아일랜드형하고 밖에 섬처럼 구성된 것하고 변경이 좀 있었습니다.

김경진위원

제가 처음에 이 작업을 타당성조사나 이런 걸 다하고 있을 때 어쨌든 의회나 업무보고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까?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숱하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진위원

그다음에 지역협의회가, 지역협의회가 왜 지금 구성이 됐습니까? 그건 권고사항이었지 않습니까?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그렇습니다. 지역협의회는 의회에서 일단 지역협의회와 의견을 나누고 그 결정을 따라라 했기 때문에 그래 결정이 됐습니다.

김경진위원

쟁점사항2에 보니까 분양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양가가 그죠?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예.

김경진위원

만약에 그 분양가가 왜 중요하냐 하니까 이 사업성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만약에 분양가를 여기에 있는 분양가에 대해서 혹시 업체로부터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사업제안한 데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분양가가.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분양가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책자에 나와 있는 걸 보게 되면 각 주거시설, 상업시설 다 틀리는데 주거는 약 평당 약 550만원 정도, 상업시설은 1,200만원 정도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까지는 추정치입니다.

김경진위원

예. 추정친데 이게 만약에 분양가가 높아지면 조금 전에 그 말씀보다는 훨씬 더 분양가가 높을 거라는 거지요.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일단은 나중에 총사업비에 대한 토지를 그 사람들이 받아가게 되면 그에 대한 토지에 대한 자기들의 어떤 이익을 또 남기기 위해서 분양을 할 겁니다. 분양가가 높으면 수요가 있으면 될 거고 수요가 없으면 그 사람들이 분양가대로 받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김경진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정부에서 귀속됐던 토지 면적이 그죠? 정부에도 줄 것 아닙니까? 그죠?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예.

김경진위원

그러면 정부는 토지 비용만큼 총공사비만큼 주는 것 아닙니까?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맞습니다.

김경진위원

그죠?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예.

김경진위원

그러면 결국 이 사람들은 분양가가 높아지면 높아지면 그만큼 땅이 축소될 것 아닙니까?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예.

김경진위원

그렇죠?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예.

김경진위원

땅이 축소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업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그런데 그 분양가가 높아지고 한다는 것은 아직 매립이 안 된 상태에서 그렇게 너무 속단하기에는 이른 것 같고요, 그게 다 매립이 다 되고 난 뒤에 자기가 부지 조성된 토지를 총공사비를 받고 난 이후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김경진위원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들이 하지 말자라는 뜻이 아니고 그죠? 그런 리스크저희들이 검토하는 사항 아닙니까?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그렇습니다.

김경진위원

어쨌든 이분들이 PF자금이라는 재원조달방법이 어쨌든 좀 선분양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할 것 아닙니까?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PF자금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김경진위원

그러니까 PF자금이라는 것이 그런 것 아닙니까? 눈에 보일 때 유동성자금으로 해 가지고 지금 국가에서 은행에서 그걸 PF자금을 해 주는 데가 이번에 한 곳 딱 선정됐더라고요,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그만큼 받기가 옛날에 자금이 좀 있어서 어쨌든 목적자금 아니지 않습니까?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그렇습니다.

김경진위원

유동성자금이라는 것은. 프로젝트라는 말이 그 사람들이 사업에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자금을 투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그렇습니다.

김경진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가 이만큼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데 과연 이 자금을 조달이 잘 되겠느냐? 이것이 지금 선분양을 해서 지금 이 총공사비 46%를 자금을 충당할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50% 정도를.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지금 바다가 매립되지 않는 상태에서 선분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양대금을 매립되기 전에를 생각해서 그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김경진위원

과장님.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분명히 조성된 토지를 준다고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경진위원

그런데 그 토지가 받았는데 그죠? 토지를 해서 받았는데 이 사람이 자금조달이 선분양이 안 되면 분양이 안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매립을 하고 그죠? 생각보다 분양가가 올라가서 땅도 축소가 되고 공공시설면적이 했던 자기들이 했던 만큼 축소가 됐다라 한다면 이 사람들이 선분양을 이제 분양해서 분양대금가지고 지금 받는 것 아닙니까? 자금을 이렇게 충당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지금 분양대금도 물론 그렇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PF자금을 가지고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단 PF자금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회사의 어떤 이 사람들이 그 부강종건이 뭐 자본금이 적고 하는 그걸 따지는 것이 아니고 담보물이나 신뢰에 있는 것이 아니고 프로젝트사업의 경제성이나 사업성을 두고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별개로 생각되겠습니다.

김경진위원

과장님 여기 총 소요재원이 7,400억 정도 되는데 이게 분양수익이 61.54%고 외부차익이 38.46%입니다. 이기. 그러면 결국은 이분들의 약 97% 정도가 거의 100%가 이렇게 외부에서 PF자금으로 운영되는 것 아닙니까?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예.

김경진위원

그죠? 외부차익이라는 것이 결국 말씀처럼 약 38% 약 40%가 지금 밖에서 은행에서 자금을 들여와야 된다 아닙니까?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예.

김경진위원

그렇죠?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예.

김경진위원

그런데 그것은 예를 들어 말씀처럼 뭐 프로젝트가 좋았다 해서 들어올 수 있다라고 칩시다. 그런데 분양수익이 들어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만큼 분양이라든지 이게 전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민간사업하기가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대한민국에 한 번도 아직도 민간이 주도한 항만재개발사업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만큼 힘이 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 사업제안에 PF 작업도, 지금 적격성 심사도 하지 않았었고 예비타당성 검사도 하지 않았고 경제성 검토도 하지 않은 겁니다. 거제시가 이거 지금 평가보고 받고 혹시 분석해 본 적 있었습니까? 임계장님, 이거 지금 혼자 이 업무 담당하고 계시지요?

이 지금 제안 타당성 평가보고서를 분석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전에 PF자금은 그렇게 3개 은행이 들어왔기 때문에 조금 담보를 한다 합시다. 분양이 되지 않으면 지금 그 재원조달의 적정성을 검사를 해 보니까 굉장히 위험하다. 위험한 것이 그 세 가지 나온 것이 현재 거제에 있는 주택보급률이 높고 그리고 미분양된 지금 앞으로 해야 될 곳이 4천세대 이상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조선경기도 그렇게 활황세가 아니다. 여기에서 옛날처럼 그렇게 분양이 되기가 쉽지는 않다라는 것이 재달조원의 걱정되는 사항입니다. 그에 대해서 인정합니까?

어쨌든 대한민국에서 한 번도 하지 않은 민간사업자가 어쨌든 적격성심사까지도 한번 해 보지 않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책자에 의하면 사업제안서의 문제점이 항만의 기능배치가 항만의 기능배치가 기본계획에서 반영되는 옛날에 삼성이 했던 거 대동한 소이고 기능 이렇게 기능의 변경 및 활성화방안이 거의 없다는 거지요, 실질적으로. 옛날에 삼성이 그려놨던 것을 그대로 해 왔다는 건데 저희들이 지금 요구하는 것들이 아이슬랜드 우리 수로형이든 그것은 51% 그 공공시설의 비중하면 이분들의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대로 만약에 조금 전에 지역협의체가 요구한 대로 다 들어줘가지고는 사업성이 나오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행정적으로 절차가 없겠지만 그러나 지금 행정에서는 어쨌든 이 절차의 리스크를 다 알고 있으면서 지금 우리 계장님 이 문제 한 3년 동안 출장 30번 이상 갔다 오셨지요?

거의 한 3년 하셨지요?

혹시 계장님 월급을 우리 거제시에서 주지요?

계장님 보시기에 이 사업을 제안한 분에 대해서 계장님의 소견이라 그럽니까? 3년 동안 이 일을 해 오면서 느낀 점이라 그럽니까? 또 좀 개선해야 되겠으면 이런 점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담당자 입장에서.

결국 이 성패률이 어쨌든 사업자 입장에서 보면 토지분양률이라든지 토지분양단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업자입장에서 봤을 때.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그렇습니다.

김경진위원

그죠? 그것이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다를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이런 문제들이 아직도 많이 있는 것을 과장님도 인정하시지요? 지금까지 헤쳐 나가야 될 부분들이.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그런 큰 프로젝트를 하다보면 여러 문제가 안 있겠습니까.

김경진위원

그런데 지금 행정절차상 어떻게 보면 지역협의회나 또 지금 해양수산부에서 연안심의회도 없이 통과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예.

김경진위원

해양수산부가 조금 전에 거제시가 전혀 관련할 수 없는 이렇게 실시협약을 서로 쌍방에 외쳤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예.

김경진위원

우리 땅에 해양수산부하고, 물론 해양수산부도 국가지만 민간사업자하고 했습니다. 민간사업자가 아직도 대한민국에서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그죠? 그만큼 리스크가 많다는 거지요. 조금 전에. 국가가 했다라 한다면 적격성심사를 했다라 한다면 조금 전에 그것은 공익을 위해서 할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나 이것은 사업자니까 조금 전의 40%니 50%니 60%를 따지는 것 아닙니까? 조금 전의 우리 계장님 말씀처럼 우리 시민들이 우리 공유의 면적을 우리가 바다를 내주는데 사업자한테 이것을 매달려 토지분양률이나 토지분양단가 때문에 이것을 걱정한다라 한다면 바다를 내줄 이유가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공익을 위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바다는 공익적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군산항매립을 했을 때 군산항 매립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문화 그 지역을 군산시민들한테 돌려주기 위해서 그 항을 만들었습니다. 국가가. 그런데 거제시는 국가가 이걸 만들어서 정말 또 옛날 삼성에서 조금 더 믿을 수 있는 재무구조가 이렇게 좀 좋은 회사에서 이 일을 추진했다라 한다면 아마 거제시민이 조금 더 안심할 수 있었었는데 71억자본금밖에 없는 이 부강이 그 시공 능력이 약 5위, 등급이 5위입니다. 5등급인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3등급인 줄 알았는데 약 5등급 되는 회사가 이 전체 7천억 이상의 공사를 추진을 한다면 시민들이 불안해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이 문제를 하자 말자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행정사무감사기 때문에 저는 부강에 있는 이 사장님을 별도로 한번 이 자리에 우리 산업건설위에 한번 모셔서 그분의 사업성 검토를 개인적으로 아니면 산건위의 입장에서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나갈 것인지를 한번 듣고자 하는 자립니다. 과장님한테 마지막으로 질문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추후 시민들과 거제시의회와의 소통은 다 지나갔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아직까지 실시계획이 나오기 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또 필요로 합니다. 그건 꼭 시민들과의 소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자리를 만들 것입니다.

김경진위원

그런데 지금 행태를 보면 어쨌든 3단계 실시계획 다 끝마쳤지 않습니까? 기본, 준비계획 끝마쳤지 않습니까?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그렇습니다. 예.

김경진위원

이제 실시계획만 받아서 바로 하면 내년부터 작업을 시작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그렇습니다.

김경진위원

그러면 뭐 공청회를 하든 우리 지역협의회를 하든 시의회에서 하든 어떻게 보면 사후약방 격이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그런데 그게 지금까지 쭉 해 오면서 이미 의회의 승인을 받았고 의회라고 하는 것이 잘 아시다시피 시민들의 대표기관이지 않습니까? 시민들 뜻을 모아서 이미 고현만을 매립하기로 결정이 된 이상은 더 좋은 방법을 찾아서 이 이상의 더 악조건의 리스크가 없는 그 부분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아마 협의를 많이 가져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경진위원

지역위원회, 지역협의회와 6대와 7대가 공통적인 사항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조건부 찬성이었습니다. 이 조건부 찬성이라는 것을 찬성으로서 본다라 한다면 이 문제는 좀 파급을 호가할 것이고, 조건부라는 것은 행정이 조금 전에 말한 시민과 의회와 많은 분들과 소통한다라 한다면 많은 것이 이렇게 공통분모를 좀 만들어 낼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어떤 행태를 봤을 때는 집행부는 그런 의사가 없다라는 거지요. 그냥 밀어붙이기식으로 간다는 거지요. 그래서 거기에 거기에 과장님의 생각이 중요하다. 조금 전에 말씀처럼 시민과 의회의 다시 생각을 물어보겠다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그런데 분명히 아까 그 말씀은 한 걸로 기억합니다만 6대의회에서 조건부로 나온 그 문구를 보게 되면 50m형 수로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이 있도록 그런 전제 하에서 물론 전제 하에서 라는 말은 표현은 안 했습니다만 그 내재된 뜻은 그렇습니다. 될 수 있도록 지역협의회와 결정하도록 할 것, 그렇게 얘기해 놨거든요. 그래서 이미 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두고 다시 또 번복한다는 것은 사실상 시민의 뜻이나 의회의 뜻을 거역하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대로 뜻을 전달했을 뿐입니다.

김경진위원

예. 저는 오늘 그래서 지역협의회든 6대의회를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오늘 쭉 말씀을 드렸던 것은 바로 사업의 타당성입니다. 사업이 얼만큼 리스크가 있느냐 에 대해서 리스크를 보완하자는 뜻입니다. 실질적으로 PF자금이 얼마만큼 지금 현재 전 세계 유럽이라든지 미국 경제라든지 중국발 봤을 때 앞으로 전체 경제구조는 L구조지 않습니까? 이렇게 성장구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 PF자금을 활용해서 우리 땅을 만드는데 거기에 시민들들은 주민들들은 공익적인 공공기관을 많이 내놔라 하는 거고 사업주는 못 내놓겠다 사업이 떨어지겠다 토지분양률 때문에 이런 거 때문에 못 내놓겠다. 나중에 이런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과장님께서 면밀히 검토해서 그래서 저희 산건위에 이 부분을 사업성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시 한 번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수 있겠습니까?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알겠습니다. 그런 뜻은 충분히 제가 뜻을 가지고 그런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현만을 매립하고 하는 큰 프로젝트를 수행함에 있어서 어떤 개인의 사심이 있고 기타 다른 선거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욕심을 가지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을 더욱더 편리하게 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는 큰 틀에서 고현만을 매립하는 것인데 물론 김위원님이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 리스크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을 전부 사전에 아마 그 부강종건이나 이런 PFV에서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렇게 나온 것이고 그런 것까지 검토를 안 하고 7천 몇 억이나 소요되는 그런 거대한 자본금이 들어가는 것을 갖다가 쉽게 그렇게 했을 리는 저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 거제시민을 위하고 전체 우리 거제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고현만을 매립한다는 그 기본적인 뜻만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위원

예. 과장님, 아마 제가 또 다른 분들이 이 부분 외에도 질문을 할 거니까 저는 오늘 어쨌든 고현항에 대한 사업성 부분을 이렇게 좀 했습니다. 그 사업성 부분들이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지적했고, 그 자금의 출처가 PF자금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15개 항만개발에서 한 번도 하지 않은 민간작업, 민간주도작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좋은 말씀하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들이 질의할 때 다시 한 번 다른 각도에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진위원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장시간 김경진위원이 질의가 있었습니다. 지금 시간이 2시간 정도 지났는데 몇 분 정도 더 하실 건가요? (“차 한잔 하고.”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 10분 정도 정회를 했다가 다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 동안 정회하겠습니다.

15시 58분 감사중지

16시 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몇 분 더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분 한 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질의했던 내용이라 하더라도 추가로 질의할 수 있고, 또 한 분 위원님 질의가 끝나면 제가 추가질의 여부를 다시 또 묻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