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오봉수 의원 발언
문종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싱크홀 발생원인 조사 및 안전대책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족의 대명절 한가위를 맞이하여 그동안 함께하지 못했던 가족과 평안하고 즐거운 시간 보냈으리라 믿고요, 밝고 힘찬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조성일 도시안전실장, 천석현 도시기반시설본부장, 남원준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몇 년 전부터 싱크홀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고 지난 8월에는 송파구에서 싱크홀이 빈번하게 발생한 데 이어 초대형 동공이 발생됨에 따라 싱크홀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싱크홀 발생 원인조사와 대책이 일천만 서울시민의 불안감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로 하여금 싱크홀 발생에 대한 정확하고도 신뢰성 있는 원인조사와 근본적인 안전대책을 세우도록 철저히 감시ㆍ감독함으로써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도시를 구축하는 것이 의회의 책무라 판단되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늘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고 계시고 싱크홀 발생 원인조사 및 안전대책 수립을 추진 중에 있는 집행부 관련부서에서는 특별히 유념하셔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싱크홀 발생 원인조사 및 안전대책에 관한 업무보고
10시 1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싱크홀 발생 원인조사 및 안전대책에 관한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천석현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기반시설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도시철도국장 김준기, 도시철도계획부장 박상돈, 도시철도사업부장 한동근, 도시철도토목부장 이은상)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지하철공사로 인해 이런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철저한 시공관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 싱크홀 안전대책에 관한 도시기반시설본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종철위원장
천석현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일 도시안전실장으로부터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존경하는 문종철 위원장님, 김영한 부위원장님, 남창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특위 위원님 여러분, 도시안전실장 조성일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시지 않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에서는 도로 함몰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을 덜어드리기 위해 지난 8월 27일 도로함몰 특별관리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다만 시간적 한계로 인해 미흡한 부분은 앞으로 시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은 최우선적으로 반영해서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보완 발전시켜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도시안전실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시설안전정책관 한제현, 물관리정책관 김학진, 도로관리과장 이택근, 도로시설과장 이용심, 물관리정책과장 배광환, 물재생계획과장 최진석, 동부도로사업소장 송상영) 그러면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 싱크홀 안전대책에 관한 도시안전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고요,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석촌호수 수위저하 관련 추진사항은 소관 국장인 물관리정책관이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장
조성일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학진
김학진물관리정책관
물관리정책관 김학진입니다. 석촌호수 수위저하 관련 추진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38쪽입니다. (보고) 싱크홀 안전대책에 관한 물관리정책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종철위원장
김학진 물관리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원준 상수도사업본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소관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남원준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한 저희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부본부장 정득모, 시설안전부장 이규상)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 싱크홀 안전대책에 관한 상수도사업본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종철위원장
남원준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서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되 부족한 시간은 별도로 보충질의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를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에 대해서 답변에 임하는 도시안전실장과 도시기반시설본부장 및 상수도사업본부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위원
유광상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이렇게 특위에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특히 우리 조성일 실장님을 비롯해서 천석현 본부장, 남원준 상수도사업본부장, 또 이런 특위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서울시의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서 나타난 이 현상이 후유증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이 슬슬 나타나는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대형 사고의 전조가 아닐까, 경고라고 받아들입니다, 저는. 하늘과 바다에서 난 사고가 이제는 땅 속에서 날 시기로 점점 도래하는 그런 예감이 들 정도로 아마 시민들이 불안해하는 부분도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 시대에 이런 막중한 자리에 앉아계신 세 분의 공무원들 특히 사명감을 가지고 이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또 대비를 잘해 주시기를 정말 당부드립니다. 오늘 여러 가지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이 보고를 받고 순간적으로 저희가 판단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더 자료를 자세히 검토하고 그때그때 궁금한 부분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일 실장님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물론 지나온 것에 대한 지금 땅속에 감추어져 있는 그런 위험부분을 밝혀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앞으로 하는 사업에 대한 대비도 여기서 밝혀질 부분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지하철9호선 때문에 석촌역 주변에 동공이 발생했습니다만 지금 시공사가 책임을 인정했다고 하니 서울시의 부담은 덜지 몰라도 서울시도 관리책임에서는 아마 벗어날 수는 없지요. 그것은 분명히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대개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싱크홀, 동공, 우리 조성일 실장이 표현하는 함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대개 지하철공사나 결국은 땅속의 유출수 관계, 지하수 유출, 원인을 크게 여기서 찾는 것이 맞지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지금 저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는 지금 통계관리가 되고 있는 것을 보면 대부분 다 하수도가 85%고 굴착공사, 상수도 이런 것들 포함해서 15%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보다 통계관리를 조금 더 잘한 것이 사실 동경도인 것 같아요. 동경도 사례를 저희가 같이 배부를 해드린 건데 두 차례에 걸쳐서 조사한 것을 보면 동경도의 1차 조사를 보시면, 그 표에 잘 보시면 지하수로 인한 것이 1%였었다가 2차 조사 때는 0%로 가거든요. 그만큼 지하수에 대해서 대비를 했다는 것도 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도 지하수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지금 보고를 드렸고 지하수법상에 저희가 개정해야 될 사항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하여간 같이 관리를 해야 될 그런 대상이라고 생각도 합니다.
유광상위원
유출지하수에 대해서 조금 물어볼게요. 지금 유출지하수 관리를 25개 구청이 전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맞습니까? 유출수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네, 자치구에서 지금 관리를 하지요.
유광상위원
자치구에서?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네.
유광상위원
지금 제게 있는 자료에 보면 연간 지하수 유출량이 통계치로 2012년도에 2,500만 톤, 이것 맞습니까?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네.
유광상위원
맞습니까? 또 그 가운데 여의도 2013년도에 52만 톤 유출지하수가 발생했다고 그래요. 이것도 맞지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저희가 지금 매일 지하수가 유출되는 것이 한 17만 8,000톤 정도 되거든요.
유광상위원
여의도 국회의사당 주변에 하루에 1,400톤의 유출수가 발생하고 있다고 그래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서울시 전역에서 한 18만 톤이 유출되고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특히 여의도 같은 경우는 다 아시지만 충적층 아닙니까? 모래와 자갈로 이루어진 땅인데 물만 닿으면 그냥 지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런 위험한 지역인데 이렇게 유출수가 발생하는데 이것에 대한 대비도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보니까 오늘 위원님들 많이 나오셔서 이런 저런 질의가 많으실 것 같아서 간단히 저는 줄이겠습니다만 지하철 공사에 있어서 실드(shield) 공법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대형공사 이런 것에 대해서 지하에서 발생된 유출지하수의 관리 그리고 우리 서울시에서 앞으로도 추진하고 그동안 해왔던 대형 터널공사에 대해 그런 관리가 아마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래도 이슈가 된 부분이 지하철 9호선 주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도기본은 제가 자료요구 좀 할게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유광상위원
현재 운행 중인 구간을 포함하여 공사 중인 구간 각 공구별로 유출지하수에 대한 월별 데이터를 제출해 주시고요. 가능하지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가능합니다.
유광상위원
그리고 또 하나, 도시안전실은 석촌호 주변에 지금 자꾸 사회적인 이슈가 돼서 지하철과 건물 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유출수를 대상으로 최근 3년간 유출수 변화 데이터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광상위원
집행부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우리 위원님들과 위원장님께 한 가지 제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싱크홀에 관해서는 아마 집행부만의 힘으로는 해결되기 힘들다고 보고요, 우리 의회도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 회기 내가 됐든 좀 준비를 해서 전문가를 모셔서 세미나를 한번 개최할 것을 제의하면서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종철위원장
좋은 질의와 제안 감사드립니다. 유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 위원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우리 천석현 본부장님.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노원) 위원 아까 전자에 나와서 설명하실 때 굴착량이 많았다고 이렇게 말씀하지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노원) 위원 저희 서울시에서는 지금 이것을 아까 여기 내용에도 있었지만 지금 턴키방식으로 우리가 공사를 다 일괄적으로 맡겨놔 버렸잖아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노원) 위원 맡기고 나서 실질적으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는가요, 아니면 수시로 보고를 받고 이 공사구간에 있어서 어떤 문제점이 도출될 수도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계속적인 지시를 하시나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국토부에서 나온 감리업무 지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시공사, 감리자 그다음에 우리 발주기관 해서 업무 분장이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원) 위원 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래서 지금 굴토량에 관련해서는 이게 작업일보 관련은 감리단까지 보고를 하게 되어 있고 발주기관인 서울시에는 보고를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리업무 지침상.
(노원) 위원 그래서 서울시는 어떤 공사내용에 대해서는 완공되면 그때까지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된다 이건가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아니, 그런데 거기 보면 주요 공법의 변경이라든가 또 예산의 증액 사유 또 감액 이런 중요한 결정에 대해서는 현장의 실정에 대해서 서울시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보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노원) 위원 아니, 공사업체가 자기네가 공사하는 과정 속에서 굴착량이 많았다는 것은 자기네들의 기본계획에는 멀어진 거잖아요, 벗어났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그 사람들 공사하는 입장에서는 “야, 이게 무슨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가 있을 때에도 전혀 서울시에 보고하지 않나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것은 보고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이것은 명확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일이 이렇습니다.
(노원) 위원 그러니까 턴키방식이 물론 서울시로서는 가장 책임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이지요? 그렇지요, 행정적으로 봐서? 그렇지 않나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발주기관의 책임은요, 어떻든 있어요. 총괄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은 확실한데 법적으로 책임을 묻겠다 한다면 명확하게 법적 근거에 의해서 책임을 물어야 되거든요.
(노원) 위원 제가 공사에 있어서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깊이 제가 우리 본부장님께 질의를 하고, 본부장님 역시 또 이 공사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공사에 관련된 내용을 본부장님이 직접 실행한 일이 있으신가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것은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전체적인 발주기관의 책임…….
(노원) 위원 본인이 있으시냐, 없으시냐?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있습니다.
(노원) 위원 있어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당연히 있습니다.
(노원) 위원 아, 있으면 이런 공사 맡기면서 가장 핵심 요건으로 어떤 문제가 도출될 수 있다 그 정도는 감을 잡고 있을 것 아니에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래서…….
(노원)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턴키방식으로 줬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관여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진짜로 이것이 앞으로 저희가 관리책임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도 하고 우리 내부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명확하게 밝혀지겠지만,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것이고 저 자신도 그 책임에 대해서 무겁게 느끼고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가면 명확하게 나중에 이것이 공사비에 대한 분담도 또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서울시가 만일에 법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받아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로 봐서는 책임감리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이것은 시공사나 감리자의 책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법적 책임이 서울시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노원) 위원 그 문제는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석촌호수 아니, 석촌호수가 아니라 지하차도 동공이 발생된 그쪽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여기가 지금 실드공법으로 이루어지는 구간이 총 얼마지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 2.2㎞ 남짓…….
(노원) 위원 2.2㎞ 그리고 이미 이루어진 면적은 약 807m 그 정도 되지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노원) 위원 그다음에 그 위에는 지하차도가 있고, 그 지하차도 안에 총 몇 개의 기둥이 있나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기둥 숫자…….
(노원) 위원 본부장님,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지하차도잖아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노원)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하차도 안에 내부적인 내용을 잘 모르고 계시나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기둥숫자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노원) 위원 언론에 가장 많이 나타난 숫자가 몇 개예요, 거기? 문제가 있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거기에 크랙(crack)이 있다 하는 것이 26개예요.
(노원)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총 몇 개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제가 볼 때는 거의 대부분으로 생각하는데 정확한 숫자는 62개, 그러니까 건너편 쪽도 있는데 건너편 쪽은 크랙이 없고 이쪽 동공 부분에 있는 것이 26개가 크랙이 있습니다.
(노원) 위원 지금 25개, 26개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고 본부장님은 여기에 지하터널을 뚫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다 수집을 했잖아요. 그렇지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노원) 위원 그러면 수집할 단계에 이 지하차도에 있는 기둥은 그때 당시는 어땠어요, 굴착하기 전에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굴착하기 전에는 기둥크랙이 없었다고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노원) 위원 없었지요. 없었고 자, 크랙이 생겼다 그것은 언제부터 보고받았어요? 그것도 보고받지 않았지요? 이게 문제가 생겨서 이제 알게 된 거지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노원) 위원 우리 서울시는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실드공법으로 뚫고 있는 터널높이와 터널에서부터 그 외에 지하차도 하단부까지 높이를 다 알고 계시나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노원) 위원 알고 계시지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노원) 위원 지금 7m, 8m 그 사이잖아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아까 제가 보고드렸습니다. 7m 내지 8m입니다.
(노원) 위원 다른 구간과 달리 여기는 지하터널이 있고 지하터널 위에는 또 뭐가 있지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백제고분.
(노원) 위원 그렇지요, 고분이 있지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노원) 위원 그러면 여기는 다른 데와는 분명히 다른 거예요. 그렇지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노원) 위원 그러면 서울시에는 안전 차원에서 거기에 즉 기둥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감지를 하고 혹시 어떤 문제가 발생되지 않나 그 정도는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거기에 계측기를 다 설치를 해 놨어요. 그 계측기에 대한 숫자를 가지고 판단했는데 계측기의 수치가 위험을 감지할 만한 수치가 아닌 것으로 그렇게 지하철 상태가, 계측기의 숫자가 그게 아닌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노원) 위원 본부장님, 지금 계측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 육안으로 그냥 보이는 저 기둥에 금이 가고 안 가고 그 정도도 서울시에서도 보지 않고 문제가 생겨서 그때서 26개에 금이 갔다 이 정도로 안다는 것은 서울시가 얼마만큼 안전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다고 보이기도 하는 거예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러니까 저희도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거기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크랙 부분은 저도 현장 가서 크랙을 전부 조사했는데 크랙 부분은 굉장히 미세한 균열입니다. 그러니까 그 균열이…….
(노원) 위원 미세한 균열이어도 벌써 보세요, 1개가 아니고 26개가 금이 가 있을 정도면 서울시는 그에 대한 답을 하셔야지.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래서 거기에 계측기를 설치해서 계측수치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노원) 위원 지하차도 관리자가 누구예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도시안전실장인데요, 제가 보충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노원) 위원 하세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지하차도와 관련해서 말씀하신 지적사항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다만 저희가 지금 우리 본부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공사 중에 지하차도 안전에 대한 것은 일단 시공자가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계측에서 수치를 못 발견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도로 함몰이 발생했잖아요. 그래서 저희 동부도로사업소나 도시안전실에서, 이게 지금 지하차도 바깥에 나오자마자 동공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노원) 위원 네.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혹시 지나온 데서 무슨 문제가 있지 않았겠느냐 해서 이것은 그 시공사에서 찾은 것이 아니고 저희 서울시가 그 80m 동공도 저희가 보링(boring)을 해서 찾은 것이고요, 그 균열도 저희 서울시에서 찾은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론…….
(노원) 위원 그것은 일이 다 터지고 나서 하는 얘기 아닙니까?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공사 중에도 그것을 발견해 냈어야 되는 것이 맞는데…….
(노원) 위원 그렇지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그나마 하여간 저희가 이 동공이 발생한 이후로도 바로 찾아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찾았던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원) 위원 조 실장님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저희 서울시에서 공사 자체를 턴키방식으로 줬으니까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거의 무방비상태다, 너희들이 잘 하겠지라는 식의 생각을 갖고 있다고 보이는 거예요. 그다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하차도가 있잖아요. 지하차도는 서울시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관리하고 있잖아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네.
(노원) 위원 관리하고 있으면 지금 밑에 이렇게 실드공법으로 터널을 뚫고 있는데 행여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높이의 간극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 위에는 고분이 또 있어, 이렇게 되어 있다면 우리는 거기에는 더 많은 관심이 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금 잘못이 없다는 식으로 두 본부장님께서는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아니, 위원님 잘못이 없다는 말씀이 아니고, 그러니까 저희가 분명히 발견해 낼 정도로 관리가 됐어야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은 확실해요.
(노원) 위원 그렇지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확실한데 그런데 그게 쉽게 말하면 동공 자체가 시공 중에 발견됐어야 맞는데 그것도 나중에 발견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그 당시에는 못 발견하고 나중에 발견했는데 그 관리 자체가 현장에서는 계측수치로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런 착오가 발생되어서 저희가 그것을 관리 못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노원) 위원 제가 시간이 오버되어서 일단 여기까지 하고 추가질의를 할게요.
문종철위원장
김광수(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법적인 책임을 떠나서 얼마든지 더 관심을 가지고 예측하고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을 왜 놓쳤느냐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해하시지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이해합니다.
문종철위원장
김광수(노원)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위원
이정훈 위원입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님께 잠깐 여쭈어 볼게요. 지금 최초 도로함몰은 8월 5일에 발생했다고 하셨는데 우리 도기본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하차도 하부터널 공사가 시작된 2013년 5월부터 지상부분에 최초 도로함몰은 2014년에 발생했지만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데 이 도로부분과 터널 사이의 공간에 이미 동공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하차도 하부시공 보고회를 2013년 9월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어떻게 의견을 냈느냐, 모래 자갈층이 나타나 동공 발생위험이 크다 그래서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터널공사를 추진해야 된다 그렇게 의견을 냈지요? 의견을 낸 겁니다. 그러고 나서 공사 중단했습니다, 124일간. 그런데 다시 2014년 2월에 자문회의 결론 내리고 공사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6개월 뒤에 8월 5일에 도로함몰이 난 것이지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책이 미흡한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이미 알고 있는 것은 아니고 그런 우려를 한 것은 확실합니다.
이정훈위원
제가 보기에는 도로의 함몰이 발견된 것은 올해 8월 5일이지만 그 중간에 이미 난 겁니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동공이 나 있는 상태였고요.
이정훈위원
그렇지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다음에 그것을 저희가 알았다면 그것을 바로 복구를 해서 이런 문제가 없도록 하지, 그것을 방치하지는 절대 않았을 것이고, 실질적으로 그런 우려를 해서 시공사에다가 지시하고 하는…….
이정훈위원
노력을 한 것이지요. 제가 보기에는 124일간 작업중단을 시켰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조치가 효과적이지 못했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정훈위원
그래서 그런 것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것은 당연합니다.
이정훈위원
그래서 그것을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문제는 시공사의 공사관리 부실, 모든 것을 시공사에 넘기면 안 됩니다. 총체적으로 발주처인 서울시가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귀책사유가 있다고 인정을 해야 됩니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런데 위원님, 이것은 명확하게 하셔야 되는 것이 뭐냐면 지금 삼성 측하고 시공사 쪽하고 저희하고 책임 문제가지고 나중에 복구비용 같은 것을 분담할 때 서울시에 법적책임이 있으면 필요 없는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막아야 돼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총괄적인 책임이든 무슨 책임이든 해서 우리 서울시가 책임을 지고 공무원들이 저 포함해서 징계를 당한다 하면 그것은 이해를 하겠지만 명확하게 법적인 책임은 따져서 일단 법적책임이 있는 사람이 복구를 해야 되는 거지요.
이정훈위원
일단 좋습니다. 감사원에서 현재 예비감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진행하고 있고 우리 자체도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알고 있습니다. 나오실 텐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나중에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좋습니다. 우리 하수관이 지금 누수 이런 싱크홀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계속보고를 하시는데요, 그래서 국비지원이 시급하다, 촉구건의안까지 의회에서도 내려고 하는 것 같은데 현재 하수관 총 길이가 서울시 1만 392㎞ 되어 있네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네, 맞습니다.
이정훈위원
현재 누수율이 몇 %나 됩니까?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누수율로 저희가 조사한 것은 아니고요.
이정훈위원
모르지요, 현황을 잘 모르시지요, 얼마나 누수가 되는지?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그렇지요. 어느 부분에서 누수가 얼마만큼 생기는지는 저희가 조사를…….
이정훈위원
상수도관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4% 정도가 누수율이 나와요. 지방의 경우에는 14%, 15% 그렇습니다.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이제 상수도는 생산한 양하고 나중에 공급받는 양이 정산이 쉬우니까 얼마나 빠졌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하수도는 사실 그런 점으로서는…….
이정훈위원
계량화시키기가 어렵다는 것이지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그렇지요. 저희가 일본 통계를 보니까 동경도 통계를 저희가 써서 죄송스럽습니다만 여기 보고서 19쪽에 있는 통계를 보니까 30년이 넘어서면 상당히 그 주변에서 급격하게 도로함몰이 많이 일어난다 하는 것이고요, 실제 저희가 최근에도 조사 석촌동에서 일어난 5건을 나가서 봤는데 그중에 3건이 하수도 손상이었습니다. 하수도가 노후가 되어서 손상된 것이 3건이었을 정도로 실제로 하수도의 노후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고 그로 인한 도로함몰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정훈위원
지금 염려스러운 것은 예측만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노후 하수관이 이렇게 싱크홀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는 연관성을 밝혀줄 필요가 있는데 논리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일단은 일본의 사례를 계속 드는데…….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저희 국내 사례도 국내 통계도 85%로 나오고 있고요, 저희 국내 조사를 해 봤더니 85%가 하수도 손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사례만 제시한 것이 아니고요.
이정훈위원
하수관이 노후화되어 있어서 도로함몰이 발생한다?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그게 가장 큰 원인이다.
이정훈위원
지금 답변이…….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저희가 5년 동안 통계에 의해서 관리한 자료를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이정훈위원
그 답변이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논리적이고 과학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저희가 데이터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최근에 실제 전문가들하고 나가서 파본 것도 전부 다 하수도가 원인이었습니다. 상수관이 하나 있었고요, 4건 중에 3건이 하수도였었고 한 건이 상수도였었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러니까 관이 노후화되면 균열도 생길 수 있겠고, 그렇지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리고 막힘이 있나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하수관이 손상이 되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수관이 손상이 되어서 균열이 생기면 우선 위에서 균열이 생기지 않습니까? 특히 충적층 모래자갈이 있으면 거기에 비가 와서 물이 꽉 찼을 때 그 틈바구니로 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빠질 때 흙을 빼가요. 여러 번 그렇게 반복하다가 동공 구멍이 커져서 지반이 무너지는 그런 양태를 보입니다. 하수관의 손상은 그렇게 생기는 것이 가장 많고요. 두 번째는 하수관 밑에 구멍이 생기면 거기서 물이 빠져나가면서 흙을 끌고 다른 데로 가서 그 밑에 동공이 생기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시면 자료를 충분히 저희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일단은 하수관로와 도로함몰의 원인이 85%가 하수관 불량에 기인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은 저도 좀 준비가 필요한 것 같은데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필요하시면 저희가 메커니즘(mechanism)을 국내자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정훈위원
메커니즘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에 추가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문종철위원장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창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창진위원
남창진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석촌동 도로함몰에 대해서 토사 배출량을 시공사에서 파악을 못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남창진위원
실지 거기에 들어가 보면 웬만한 동굴 이상으로 커지잖아요. 그렇게 많은 동굴의 흙을 그만큼 더 실어냈는데 개인업자라면 그 망하는 것이거든요. 흙을 실어내는데 그것을 팔아먹는 것이 아니고 갖다 버리게 하면 계속 돈이 많이 들어갈 텐데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지금 서울시가 어떤 책임 있다 이것을 떠나서 삼성물산이라는 그 회사가 전국의 굴지 기업인데 그렇게 했다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삼성 쪽에서 시공관리를 못한 것이 밝혀졌는데 왜 그랬느냐, 위원님 말씀이 정확합니다. 왜 그러면 그렇게까지 흙이 나갔는데도 모르고 있었느냐, 그 현장에서는 이런 걸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원인은 또 추가적으로 해 봐야 되겠지만. 거기에 배토량을 이렇게 내보내는 방식이 몇 가지 방식이 되는데 거기는 스캔으로 배토를 해서 기계장치로 흙이 빠져나가면 컨베이어 벨트로 죽 나갑니다. 거기를 컨베이어 위에서 스캔으로 모양을 찍어서 그것을 가지고 양으로 환산하는 그런 방식을 썼는데 이게 굉장히 불확실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공구를 보면 나오는 것을 컨베이어 벨트로 가는 것이 아니고 광차라고 그래서 딱 용량이 정해진 차를 대어서 거기다가 담아서 나가기 때문에 용량이 딱 나오는데 삼성 쪽에서 하고 있었던 것은 스캐너로 찍어서 그것을 양으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오차가 많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기계 자체가 방식 자체가 오차가 많은 방식을 적용해서 그래서 현장에서는 그것을 소홀히 했던 것으로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남창진위원
삼성 같은 데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남창진위원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제 지역이 거기라서 제가 구의원 때 그 현장을 방문해 봤어요. 그러면 실드공법으로 파 들어가면 1m 50인가 2m까지만 파고 다시 보강을 하고 또 옆에 채움재를 집어넣고 그러면 그 공사가 한꺼번에 지금 현재 발견된 것만 해도 80m니 몇 m 죽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2m씩 잘라서 마감을 하고 또 더 파고 또 쉬었다가 파고 이러는데 80m, 100m 다 파이도록 몰랐다는 것이 서울시에서 누구 책임을 떠나서 과연 그럴 수 있는가? 참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우리 개인이 공사를 해도 그렇게는 안 하거든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래서 저희 생각도 실제로 실드가 안전하다는 것은 굉장히 안전한 공법으로 지금 전부 다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공법인데 실드가 안전하다는 것은 관리를 잘해야만 안전한 것인데 이 관리가 잘못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회사 측 시공사 측에서는 잘못된 자료 그러니까 배토량 자료를 그게 너무 신뢰성이 떨어지니까 그 떨어진 자료를 가지고 현장에서 혼란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철저하게 관리가 안 된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참 안타깝고 이해가 안 됩니다.
남창진위원
그렇다면 그 실드공법을 하는 데 가보니까 제 기억은 1m 50인가 2m 파고…….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1.5m입니다.
남창진위원
1.5m지요. 그래서 조립을 해서 또 되메우기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석촌호수 지하도 부분에는 1m 50씩 안 하고 한꺼번에 다 판 겁니까?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것도 1m 50씩 파 나갔는데 그런데 거기는 아까 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굉장히 취약한 지층이고 또 지하차도 밑에 토피가 거의 없기 때문에 흙이 모래하고 자갈이 많이 배토가 된 굉장히 취약한 구간을 가지고 있었는데 실제로 시공회사에서는 그것을 간과하고 그러니까 왜, 위원님이 보실 때 터널 내부에는 그냥 아주 멀쩡하잖아요, 아주 튼튼하게 되어 있고. 그런데 그것은 제대로 하고 갔는데 터널 주변에서 일어나는 흙에 대한 메커니즘이나 지하수 메커니즘을 이 사람들이 파악을 못한 거예요.
남창진위원
파악을 못했는데 이제 누구 잘못했다, 어차피 일은 벌어졌는데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우선 알고 넘어가야 이게 원인도 나오고 앞으로 예방 방법도 나올 것 아닙니까?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추가조사를 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학회에서 붙어서 추가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기술용역을 직접 우리가 기술심사담당관에서 주어서. 그래서 그 용역이 끝나면 아마 그런 의문점이 조금은 해소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창진위원
1m 50을 파서 판만큼 죽 파 들어가면 그 안의 흙이 쫙 나와서 뒤에서 실어내는 것 아닙니까? 연탄 하듯이 실어내는데 그 흙이 실어낼 때마다 1m 50 파고 마무리할 때 1m 50 부분만 토사량이 나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3m 부분이 나왔으면 동공이 생긴 것을 보면 곱도 넘는다고 보는데 터널보다 더 크잖아요. 깊이가 5m, 4m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터널보다 더 많은 흙이 나오는데 1m 50씩 나눈다고 해도 80m만 해도 얼마입니까? 그때까지 참 몰랐다는 것은 우선 서울시를 탓하기 전에 삼성물산이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인데 동감하십니까?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저희도 참 의문인데요. 아마 시공회사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스캔에 대한 토량 배출 환산 방식을 계측방식을 신뢰를 못한 상태에서 거기에 지하수위가 많잖아요. 지하수위가 물이 흙하고 같이 딸려 나오면서 그 양이 많아지는 것을 이제 그게 그런 원인인지를 모르고 아마 진행시킨 것처럼 그렇게 추측이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더 정밀하게 조사를 해 봐야 됩니다.
남창진위원
추측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을 밝혀야 앞으로 예방도 나올 것이고, 그다음에 또 지금 동공이 발생되는 빈도가 송파구가 최고 많지 않습니까? 31% 이렇게 되는데 이게 여름철에는 강우량이고 아니면 충적층 지질이 원인이다 아니면 이것이 뭐 관리 소홀인가, 왜 그렇게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저희가 지금 송파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사를 더 해 볼 생각인데요, 일단 현재까지 저희가 추정하는 것은 하수도관 노후상태는 다른 지역보다는 덜한 상태입니다. 이쪽이 좀 덜한 상태인데 지질적으로 충적층이 다른 지역보다 좀 깊고요. 옛날에 아시는 것처럼 한강 모래사장을 저희가 덮어서 개발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영향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조금 더 조사를 해서 원인을 밝히고 대책을 마련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남창진위원
보면 근래에 이것이 여론화가 되고 죽 발생된 원인을 보면 전부 다 되메우기 부실 또 상수도 파열 등등 그렇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외적으로 보면 송파구는 땅이 충적층이라서 아니면 뭐, 하여튼 피해가 지금 조금 전에도 타 위원님께서 책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만 공무원이 책임이 있느냐 누가 책임이 있느냐, 우리 구민으로서는 주민의 피해에 대한 책임이 누가 질거냐 거기에 대해서 커요. 요즘 그나마 부동산이 좀 나아서 송파구가 항상 부동산 그러면 선도역할을 했는데 지금은 송파구에 살아도 되느냐, 거기 살지 말고 다른 데로 옮겨야 될 것 아니냐 이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저희가 송파구에 동공이 많이 생기는 것을 파악하고 있으니까요, 그것을 최소화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창진위원
그 주변에 보면 요즘에 참 안부 듣기도 민망스럽습니다. 저희도 변명을 하고 싶어요. 실제로 그래요. 지금까지 동공이 생긴 것을 파악해 보면 전부 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실제로 충적층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없다고 생각해요. 석촌호수도 이것 관리 부실 나머지 전부 다 안전불감증에 대해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송파구민은, 지금 전체적으로 지질이 그래서 거기는 잘못 살다가, 아파트에 그냥 살다가 문제 생긴다 이런 유언비어에 지금 묻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감안을 해 주시고요. 시간이 다 됐지요. 그러면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상수도에 보면 유입량하고 마지막에 공급량하고 차이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누수량이라고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한 3년치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GPR 고성능 탐사장비를 도입한다고 계획되어 있는데 이게 성능이 어느 정도고 앞으로 사용관리계획은 어떤 계획이며 등등해서 확실히 이해가 가게끔, 항간에는 속도가 느려서 탐사를 하려면 교통을 막아놓고 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도 있는데 하여튼 그것을 상세히 알게끔 자료 부탁합니다.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지금 현재 국내에 있는 장비 GPR은 손으로 끌고 다니는 것이라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번에 새로 도입하는 것은 차량으로 죽 가면서 조사를 하는 것이라서 그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창진위원
그 상세한 자료 부탁드립니다.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창진위원
이상입니다.
문종철위원장
남창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청한 부분들을 메모하셔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김기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위원
성동 3선거구 출신 김기대 위원입니다. 무엇보다도 박원순 시장 민선2기에 출범하면서 안전에 대한 문제가 지난 선거과정에서 이슈화됐고 그런 문제가 우리 특위 구성까지 아마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 답변을 부탁드리겠고요, 답변에 앞서서 서울시에서 먼저 싱크홀이 도로함몰로 변경되는 과정을 우리 의회에도 알렸으면 명칭을 우리가 도로함몰 조사 특위로 구성했었으면 좋았을 건데 좀 늦었습니다.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김기대위원
그래서 위원장께서는 명칭변경이 가능한지 여부도 검토하셔서 이후에 한번 검토를 해서 명칭을 시하고 같이 맞췄으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김기대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자료를 최근 5년간 서울시 도로함몰 발생 현황을 좀 받아 봤더니 2010년에 두 건이었고 2011년에 네 건 그리고 ’13년에 두 건이 발생했는데 금년 ’14년 들어서 12건이 현재까지 발생했는데 최근 8월 5일부터 8월 20일까지 특정지역에 이렇게 특이하게 발생되어서 여러 가지 이슈거리가 되고 우리 특위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 조성일 도시안전실장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8월 5일 최초의 보도자료를 보니까, 현장 워딩 요지를 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수박스 내부 조사결과 일부 손상이 발생됐지만 도로하부에 지하철 9호선 공사 관련 등 여러 시설물이 혼재되어 있음, 원인은 하수도 손상, 지하철 공사의 영향력에 대해서 전문가와 합동으로 7일에서 10일간 조사를 해 봐야 알 수 있겠다라고 했습니다.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네.
김기대위원
자, 그런데 여기서 알 수 있겠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전제된 내용이 있어요. 잠실 제2롯데월드와 관련성도 조사는 해 봐야겠지만 다소 멀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조사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왜 롯데는 여기서 전제되어서 이것을 제외를 시켰어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그날 현장을 제가 바로 나갔거든요. 그날 도로함몰이 발생했다는 보고를 받고 현장을 나가서 전문가를 그날 현장에서 봤습니다. 박재현 교수라고 저희 전문가 그룹이 있는데 그분하고 보고 말씀하신 것이 그날 5시에 기자들한테 설명한 자료거든요. 기자들의 관심이 그날 있었던 것이 아시는 것처럼 잠실 롯데와 관련이 있느냐 이게 관심이 제일 높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전문가한테 여쭤봤지요. 위치도 봤고 같이 도면을 놓고 이게 잠실 롯데와 관련이 있겠느냐 이런 의견을 여쭤봤습니다, 그때 전문가한테. 전문가 답변을 사실 그대로 옮긴 건데요, 거기. 그러니까 이게 관련이 없다고 딱 단정 지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 사고 난 바로 직후니까요. 단정 지을 수는 없는데 잠실 롯데 굴착하는 것하고 석촌호수 위치하고 함몰이 발생한 위치로 봤을 때는 좀 관계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는 정도의 의견이었습니다. 그 표현을 그대로 쓴 것이고요.
김기대위원
그런데 이 기사내용을 접하면서 제가 처음에 갖게 된 생각은 이것은 서울시 공무원으로서는 적절치 않은 표현이었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마치 이것은 롯데 직원이 “우리 회사하고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라고…….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아니요, 제가 객관적으로 현장에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을 전문가와 같이 판단할 수 있는 수준에서 정보를 알려드린 것이라고 생각도 하거든요.
김기대위원
합동 조사를 구성을 하고 며칠 후부터…….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이것이 편을 가르고 누구를 좋게 해 주고 그런 문제는 아니고요.
김기대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조사가 이루어지지도 않고 조사를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시 공무원이 이런 발언을 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그것은 전문가와 제가 같이 현장에서 본 거지만 그리고 나중에도 그렇게 밝혀졌습니다만 그것은 석촌호수가 정 가운데 있거든요. 굴착한 데와 석촌호수가 있고 거기에서 한참 떨어져서 지금 동공이 발생한 것이라서 그것은 어느 정도 이쪽 분야에 대해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표현할 수 있는 정도,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기대위원
그래요, 그것은 뭐…….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거기에는 어떤 롯데의 편을 들어준다든지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대위원
잘 알겠습니다. 현재 지금 용역이 8월 18일부터 2015년 5월 14일까지 용역이 의뢰되어 있지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네.
김기대위원
모든 가능성을 가지고 조사를 해야겠지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대위원
롯데와는 연관성이 없다라고 그러면 빼고 용역을 주는 건가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그렇지는 않고요.
김기대위원
그래서 제가 물은 것입니다.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지금 이 건은…….
김기대위원
그러니까 이런 모든 가능성을 갖고 검토를 할 수 있는 조사기관이 있는데 왜 국장이 적절치 않은 이런 표현을 하셨냐는 거지요. 왜 여기서 이런 표현을 하셨나, 잠실 제2롯데월드와 관련성도 조사는 해 봐야겠지만 다소 멀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왜 전달하신 거예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전문가의 의견을 그대로 기자들한테 알려줬습니다. 왜냐하면 기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관심을 표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판단한 것만큼은 알려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현재 용역은 그 사고 이전부터 진행이 되고 있었던 것이고요.
김기대위원
아, 그랬어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그 사고와 관련 없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이 경우에서는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대위원
자료에 보니까 용역은 8월 18일…….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그리고 전문가들의 최종적인 발표에 따르면 위원회에서도 이 사고는 잠실롯데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서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김기대위원
용역이…….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최종적으로 이 위원회에서…….
김기대위원
실장님, 8월 5일 최초에 잠실이 발생해서 8월 18일 수의계약으로 해서 용역이 발주가 됐는데 그전부터 진행됐던 거예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그 이전부터 용역발주를 준비하고 있었고요.
김기대위원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네, 그렇지요.
김기대위원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지 발주 준 것은 아니었잖아요. 그렇지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네.
김기대위원
용역은 분명히 그 이후에 수의계약을, 그러면 그 이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으면 왜 굳이 수의계약을 해서 발주를 했을까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저희가 이게 유찰이 두 번 정도 됐어요. 공개경쟁 입찰을 했는데 들어오는 업체가 한 군데밖에 없어서 유찰이 되는 바람에 부득이 수의계약으로 갔었습니다.
김기대위원
그래서 급하게 용역을 줘야 되니까 수의계약으로 해서…….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절차가 공개경쟁이 성립이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간 측면이 있습니다.
김기대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아까 답변하셨던 물관리 김학진 정책관님 잠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지요.
학진
김학진물관리정책관
물관리정책관 김학진입니다.
김기대위원
석촌호수에 지금 최근에 석촌호수로 1일 한 3,500톤의 물이 거기다 펌프를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평소에도 그렇게 계속했던 건가요?
학진
김학진물관리정책관
석촌호수 한강수 공급은 계속 했었습니다.
김기대위원
몇 년 정도부터 했던가요?
학진
김학진물관리정책관
석촌호수 조성되고 이후부터, 89년부터…….
김기대위원
1일 그 정도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학진
김학진물관리정책관
양은 다소 변화는 있습니다.
김기대위원
그렇겠지요. 우기가 있으면 좀 양이 줄겠고 아니면 겨울철에 약간 줄 것이고 그런 정도인가요?
학진
김학진물관리정책관
네.
김기대위원
현장에 가서 보니까 그 주변이 옹벽으로 다 처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전체 다. 그래서 옹벽으로 다 처리가 되고 지하암반으로 해서 물이 나간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만큼 1일 들어오고 있는데 그게 제2롯데월드가 약 35m 정도 6층 깊이로 팠는데 거기하고는 연관이 전혀 없는 건가요?
학진
김학진물관리정책관
아까 보고드린 대로 롯데월드 건설 이전부터 석촌호수에 대해서는 한강수를 죽 공급했지만 지금 제2롯데월드 건설하면서 지하수 유출량이 공사현장에서 좀 증가를 했습니다. 당초에 굴착 과정을 통해서 증가하면서 수위 변화, 석촌호수의 물 공급량하고 수위변화하고는 관련성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립니다.
김기대위원
그렇지요? 관련성이 없다고는 못 보겠지요?
학진
김학진물관리정책관
종전부터 수위 변화는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전체의 영향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석촌호수 수위 변화의 원인에 대해서 이 지하수의 흐름이 어떻게 형성되고 이 지역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지하수 조사 용역을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기대위원
전문지식은 없어서 제가 잘은 모릅니다만 지하수맥에 대해서 또 누가 한번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옆에서 잠깐 들어봤습니다. 어떻게 수맥이 있는데 30m, 6층 이상 팠는데 이상이 없겠느냐, 거기에 따른 그런 변화도 봐야 될 것이라고 저에게 조언해 주는 것을 들었는데 그런 것도 잘 검토하셔서 철저하게 대비 좀 해 주시고요.
학진
김학진물관리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김기대위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을 텐데 그 수질관리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송파구에서 하나요? 서울시에서 감독을 하나요?
학진
김학진물관리정책관
석촌호수는 송파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기대위원
석촌호수를 전적으로 하고 있지요?
학진
김학진물관리정책관
네.
김기대위원
위에서 봤을 때 수질이 굉장히 안 좋은 것으로, 전체적으로 봐서 3급수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시각적으로 봤을 때는 3급수가 이 정도인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안 좋았고 부유물도 많았고 또 얘기 듣기는 밑에 침하되어 있는 여러 가지 건축자재라든가 쓰레기가 많다고 하는 얘기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관리 상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최근 3년간 자료 좀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김학진물관리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김기대위원
다음은 도시안전기반시설본부장님께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분당선, 8호선이지요? 뚝섬에서 선릉 간 하저터널 뚫을 때, 공사할 때 제가 그 현장을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가서 보니까 지금 현재 9호선에 지난번 서울시하고 삼성 측하고 조사결과를 내놓은 그 결과를 제가 의문이 가는 점이 거기서 공사현장을 가봤기 때문에 제가 가질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분당선 공사방식이 실드방식이었고 그리고 가설구조물이라서 그런가요, 7개로 된 철골구조물로 해서 이렇게 터널을 뚫으면 바로바로 조립을 하면서 공사를 하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세그먼트 라인.
김기대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9호선은 그 방식이 아닌가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똑같습니다.
김기대위원
똑같은 방식인가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김기대위원
그 방식이라면 그런 침하가 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던데 왜 그렇게 됐지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러니까 철저한 지하수 관리나 배토량 관리를 철저히 했으면 실질적으로 위에 있는 흙이 밑으로 안 빠져나가면서 터널 앞에 위원님 보시기에 앞에 기계가 뚫어나가면서 동그란 기계가 나가잖아요, 그 앞부분 흙만 이렇게 뒤로 빼내야 되는데 지금 석촌호수 석촌지하차도 부분은 위에서 흙이 밑으로 내려갔거든요, 유실이 된 것이지요, 말하자면. 위의 흙이 밑으로 내려갔는데 그게 그런 관리가 철저히 됐으면 그 흙이 유실이 안 됐을 텐데 앞의 부분만 딱 파서 뒤로 빼낼 텐데 그게 지금 관리가 잘 안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의 흙도 밑으로 빠져서 같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김기대위원
그래요, 그때 그 방식은 제가 가서 봤을 때는 실드방식으로 돌고 바로 뚫고 나가면 7개로 된 세그먼트 조립이라고 해서 그것을 바로 조립을 하면서 나갔는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컨베이어로 해서 나오는 방법도 있고 스캔 방법으로 해서 나오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컨베이어로 바로 실어 나와서 외부로 나오는 방식인데 그것이 함몰되거나 기타 위에서 내려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던데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특히 지금 이 7개 동공이 대부분 다 밑에서 기기가 장시간 서 있었을 때입니다. 그러면 커트로 갈기 위해서는 한 2주에서 3주 정도 걸리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80m 동공이라든가 다른 큰 동공에서는 더 걸려 있었습니다. 여기 보고서가 있습니다만 거기서만 80m 부분은 124일을 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장시간 서 있었을 때 그때 계속 굴진한 것이 아니고 서 있을 때 배토량 착오가 빼내는 흙의 양 착오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대위원
그러면 서 있을 때 124일 동안 세워놨을 때는 그런 공간이 있나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러니까 세워놨을 때는…….
김기대위원
그러니까 지금 7개를 조립한 그 이외의 공간이 또 있나요, 없잖아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아니, 밖에서는 모르지요.
김기대위원
안에서는 없잖아요. 안에서는 있을 수가 없지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러니까 안에서는 절대 모릅니다, 동공 자체를. 있는지를 모르는데…….
김기대위원
아니, 터널 내부에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터널 내는 없고.
김기대위원
터널 내는 그런 공간이 있을 수 없잖아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공간이 없고 터널 밖에 있는 흙들이 빠져 나갔기 때문에 터널 안에서는 보이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보시기에 세그먼트 라인 그 위쪽에 동공이 생겨서 흙이 빠져 나가니까 그것을 밑에서는 이 안에서는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김기대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감독을 할 때 평상시에 거기서 상근해서 감독하고 있는 직원이 있나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저희는 상근 안 합니다. 책임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대위원
책임감리를 해서 감리를 통해서 하고 있나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기대위원
네, 알겠고요. 앞으로 더 공부하면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직원들과 같이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김기대위원
수고들 하셨습니다.
문종철위원장
김기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미경위원
새누리당 우미경 위원입니다. 일단 수고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한 가지 좀 여쭙고 싶은데요. 이 9호선 하면서 혹시 그 지반지질조사에 대해서는 하셨나요? 보고 받으셨나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질조사는 설계과정에서 지질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설계를 했습니다.
우미경위원
그러시지요. 아무리 작은 건물도 건축시행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지질조사입니다. 그런데 서울시립대 이 모 교수에 의해서 얘기된 것에 의하면 우리나라에 1998년도에 지질지도를 만들어서 서울시에, 아마 이것은 많이 언론에도 나온 얘기라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가장 궁금한 것은 그분의 얘기와 상관없이 우리나라 송파와 영등포구는 하천이 흐르면서 토사가 쌓인 충적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실드공법에 대해서 장점과 단점을 알아보니까 장점에 대해서는 이게 실드공법이 1918년도에 영국에서 되어서 템스(Thames) 강변을 처음으로 시추해서 그때부터 여러 가지 기술이 계속 개발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도입이 되어서 쓴 것 같은데 문제는 이 지질조사가 진짜 됐다고 그러면 송파구와 영등포구의 어떤 특수한 서울시 전체에서 충적층이라는 것이 감안이 됐을 텐데 아까 실드공법의 여러 가지 장점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은 단점이 있을 수밖에 없겠지요. 그 실드공법의 단점으로 대표적으로 되는 것이 지반침하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동공 등 그러니까 싱크홀이 발생하는 것이 실드공법의 단점으로 실제로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실제로 실드공법을 우리가 시행하기로 되어 있고 지질조사도 됐다고 그러면 이 두 가지는 약간은 상충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검토도 충분히 된 겁니까?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설계 당시에 지질조사 결과를 반영했고 그다음에 그 결과에 의해서 실시설계를 해서 심사를 받아서 그게 승인이 되니까 이제 공사가 시작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드가 굉장히 좋은 공법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 다른 나라들도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일부 터널공사에 적용하고 있는데 이 실드터널은 지질이 좋은 거나 나쁜 거나 암으로 지질이 된 것은 좋은 지질이고 충적층이나 이런 지하수가 많고 이런 데는 나쁜 지질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적용할 수 있는 좋은 공법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좋은 공법이라는 것은 관리가 잘 됐을 때 좋은 공법이고 이것은 관리가 안 됐기 때문에 공법 자체의 장단점을 논할 수 없을 정도로 관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우미경위원
공법 자체의 장단점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실드공법의 장단점이 있고 송파구의 지질조사를 통해서 송파구 지질에 대해서 알고 계시니까 더 유의해야 될 부분이 아니었었던가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이고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더 유의했어야 했습니다. 그랬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된 것입니다.
우미경위원
두 번째는 아까 김광수(노원) 위원님께서 감리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책임감리제 얘기가 나왔는데 물론 책임감리제 뭔지 대충은 압니다. 그런데 다만 한 가지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크로스체크는 안 됩니까? 지금 책임감리제 해서 삼성에서 책임감리제로 보고를 받았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아까 하셨지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중간에 책임감리제 회사가 별도로 있습니다. 삼성하고 발주처 사이에 옛날에는 전부 책임감리가 없을 때는 발주청에서 직접 감독을 했는데 지금은 200억 이상은 의무적으로 책임감리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그래서 중간에 책임감리회사가 하나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그 회사를 통해서 공사지시가 되고 공사에 대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김광수(노원)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여러 분이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서울시가 책임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우미경위원
아니요, 저는 서울시의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굉장히 우리나라 서울시 전체에 아까 관리 말씀하셨잖아요. 사실 안전과 관리는 동전의 앞뒤 면과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게 책임감리제가 있는데 크로스체크되는 시스템은 없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감리업무지침을 보면 어떤 업무에는 관여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법으로. 그 지침에 금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책임감리를 중간에 넣어놓고 또 우리가 계속 감리를 관리를 하다보면 이중이잖아요.
우미경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책임감리제 해서 단독으로 독단으로…….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독단으로 하도록 법에 책임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우미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는 여자이기 때문에 가정에서 살림도 하게 되고 그런 경우가 있지요. 그런데 보면 항상 제가 가스를 쓰면서 궁금합니다. 아, 이게 폭발하면 어떻게 할까, 그러면서 우리 서울시도 잘 안전하게 관리하겠지 하는 그런 믿음과 또 여태껏 잘 관리됐고 한데 이제 문제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하늘과 드디어 공중에서 땅속으로 재난이 내려가는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땅속에 있는 것이 대표적인 것이 가스관, 그다음에 상수도, 그다음에 하수도입니다. 그다음에 전기도 요새는 내려가지요. 그러면 얼마 전에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국은 차지하고 서울시에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지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것인가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도시안전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서 29쪽에서 보고를 드렸는데요, 저희가 지반정보시스템이라는 것을 인터넷으로 일반시민들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땅을 공사하기 전에 저희가 보링이라는 것을 해서 지반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시추공이라고 하는데 그 시추한 땅속의 정보를 저희가 3만 개 정도를 10년 동안 한 것을 갖고 있습니다. 98년도서부터 죽 해서 3만 개 정도를 갖고서 서울의 지반상태를 지도로 표현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공개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여러 가지 지하매설물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은 가스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보안시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일반한테 공개는 안 되어 있고 저희 시 자체 행정망 내부에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 지하시설물관리시스템이 있거든요. 그 두 가지가 지금 따로따로 있는데 이것을 같이 합쳐서 도로함몰 위치까지 거기에다 같이 표시를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지역 어떤 시설물 주변에서 도로함몰이 많이 생기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조만간 그렇게 만들 생각입니다. 그런데 현재 지하매설물에 대한 것하고 그다음에 지반상태에 대한 기본 지도는 저희가 갖고 있다 이렇게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미경위원
어쨌든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조금 아쉽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석촌호수, 아무리 하다못해 조그마한 건물도 처음부터 지질조사에 들어가면서, 지질조사 하는 이유는 간단하거든요. 이 건물을 지을 때 지질조사를 토대로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인가, 다만 한 가지 우리가 건물을 지으면서 항상 크로스체크가 모든 업무에 있어서 한쪽에서 만약에 불가피하게 오류가 났을 때 그것을 체크할 수 있는 크로스체크시스템이 작동되어야 되는데 지금 한 회사 한 감리회사가 그것을 맡아서 독단으로 갈 수 있는 시스템밖에 없다는 것은 굉장히 많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종철위원장
우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박중화입니다. 새누리당 박중화인데요,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석촌호수 수위조절을 위해서 물 공급량이 얼마나 된다고 했지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1일 한 3,500톤에서 4,000톤 정도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3,500톤에서 4,000톤이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네.
중화
박중화위원
물 공급량을 그렇게 많이 공급을 해요? 그러면 일반적인 데는 450톤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많이 공급이 되나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저희가 450톤이라는 것은 잠실2롯데에서 빠지는 것이 450톤이고요.
중화
박중화위원
유출량이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예를 들어서 1롯데에서도 그 정도 400톤, 500톤 빠지고 있거든요.
중화
박중화위원
그러면 신문지상이나 인터넷상에서 돌고 있는 450톤은 그러면 거짓말인가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450톤은 2롯데에서 나오는 양입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아니, 석촌호수의 물 공급량?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그것은 3,500톤에서 4,000톤 이상 나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이것 자료 좀 주실 수 있어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이것 분명히 인터넷상이나 신문상에서 보면 450톤 공급량이라고 되어 있는데 3,500톤에서 4,000톤이라면 굉장히 많은 양인데…….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450이라는 숫자를 저희가 쓴 것으로는 2롯데 유출량이…….
중화
박중화위원
그러니까 2롯데 유출량이 450톤이라는 것은 저도 알고 있고, 한강에서 공급되고 있는 유입량이 얼마나 되냐고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계속 변동이 있는데 한 3,500톤 정도.
중화
박중화위원
자료 좀 한번 주십시오.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제가 왜 그것을 여쭈어 봤느냐면 일반적으로 공사를 조그마한 동네 집 짓는 공사를 해도 물길들이 변해서 물이 다른 데서 유입되어서 퍼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지금 롯데월드가 공사를 하고 있으면 이 모든 지역에서 물줄기가 물이 그쪽으로 유입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롯데에서 나오는 양이 450톤이라면 석촌에서의 3,000톤에서 4,000톤으로 본다면 약 1/10이 이쪽으로 유출된다고 볼 수 있나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그렇지요.
중화
박중화위원
그러면 석촌호수 말고 다른 지역에서 유입되는 물의 양은 어떻게 되나요? 그것을 조사해 본 적이 있나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아니요, 그러니까…….
중화
박중화위원
석촌호수가 이쪽에 있으면 석촌호수에 유입되는 양이 있을 것이고 나머지 3면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물이 유입될 수 있잖아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굴착 면이 사방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물이 여러 군데서 나올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지금 지하수위가 대체로 석촌호수에서 한강 쪽으로 흘러가는 추세거든요, 지하수위가 이쪽은. 그러니까 석촌호수 수위가 한강수위보다 높아요. 그리고 아까 거기가 옛날에 한강 모래사장을 덮어서 개발한 데라서 밑에는 그대로 충적층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데 석촌호수 수위가 높으니까 지하수는 계속 한강 쪽으로 흘러가는 것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 중간을 굴착을 하니까…….
중화
박중화위원
맞습니다. 제가 그것을 요구한 게 아니고 그래서…….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굴착을 하니까 거기서 450톤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중화
박중화위원
그래서 제가 그런 게 아니고 제2롯데월드 시공할 때 지질조사 한 것 분명히 있을 거지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지요.
중화
박중화위원
지금 현재 또 지질조사 한 것 있을 거지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중화
박중화위원
그 두 자료 저한테 좀 주십시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그것 때문에 질의한 것입니다, 제가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감사합니다.
문종철위원장
박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원) 위원 추가질의…….
문종철위원장
추가질의 잠깐만요, 지금 아직 질의를 안 하신 위원님들이 7분이나 계셔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 06분 회의중지
13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 질의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지요? 우리 김동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율위원
김동율 위원입니다. 천석현 본부장님, 그냥 상식선에서만 내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김동율위원
지난번에 석촌지하도 동공 현장, 우리 위원회에서 방문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 현장을 본 결과 제 생각인데 과연 이게 919 지하철 공사로 인해서 이런 거대한 동공이 형성됐다고는 본인은 그렇게 믿고 싶지 않아요, 그 현장 모든 주변을 다 아주 세세하게 보니까. 그래서 이 동공은 오래전서부터 형성이 되어 있지 않았었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 점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명확한 것이요, 저희 민간 10인의 조사위원회 위원의 결론도 그렇고 우리 서울시의 조사 결론도 그렇고 그것은 지하철 공사하면서 공사 관리를 잘못해서 그쪽으로 추가 과 굴토된 흙이 지하철 공사하면서 빠져나간 것으로 그렇게 지금 판단이 됩니다. 되는데 지금 처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추정 하에서 처음부터 접근한 적도 있었어요. 또 그런 전문가도 있었고 그런데 최종적으로 저희가 7개 동공을 다 조사해 보고 또 동공 자체의 모양이라든가 주변 상황 다 종합해 본 결과 위원회하고 서울시의 판단이 맞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김동율위원
그러니까 과거부터 형성이 되어 있다는 것으로?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아니, 과거부터 있는 것이 아니고 지하철 공사하면서 생긴 동공이다.
김동율위원
지하철 공사로 인해서 생겼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김동율위원
그러면 지하철 공사가 언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것이 2013년 1월에 919 공구에 실드 터널 시공계획이 승인이 났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터널 굴진을 시작했고 석촌지하차도 밑에 부분은 2013년 5월부터 뚫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 8월초까지 뚫었습니다.
김동율위원
그런데 그 거대한 동굴 밑을 보면 거의 한 100m 가까이 길이가…….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긴 것은 80m입니다.
김동율위원
80m지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김동율위원
그런데 그 깊이와 폭을 보면 덤프트럭이 하나 지나갈 정도로 아주 거대하게 뚫려 있는 상황인데…….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폭은 한 5m, 깊이는 4m 정도…….
김동율위원
그런데 처음 시작한 단계부터 끝까지 이렇게 보니까 그만한 흙이, 밑에 바닥에 물이 자작하게 있어요. 그런데 그 정도로 많은 흙이 굴착 공사로 흘러내려갔다면 좀 뭔가는 흘러내려간 흔적이라도 보여야 되는데 꽉 막혀 있더라는 이야기예요, 말하자면.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저희가 판단할 때는 그 부분의 흙이 빠져나간 것이 아니고 밑에 부분의 흙이 빠져 나가서 그게 자유낙하 하는 것으로 뚝 떨어진 거지요.
김동율위원
그러니까 주저앉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김동율위원
그런데 주저앉았다 할지라도 그만한 양이 물살에 의해서 말하자면 그 정도 크기의 동굴이라면 그 지하수의 흐름도 굉장히 속력이 빨랐지 않았겠느냐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하철 공사로만이 이렇게 흘러내려갔다, 그 많은 양이. 저도 지금도 정확하게 여기서 조사한 원인이라고 나는 믿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그 정도라면 흙의 양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물론 과 굴착한 양이 기계에 수치가 나오는데 그것은 계량오차라든가 토질환산계수 또 폴리머 양 해서 논란의 여지가 좀 있습니다만…….
김동율위원
그러니까 아까…….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아, 80m짜리 그거요? 그것은 1,500㎥.
김동율위원
아니, 그러면 덤프트럭에다가 한 차 싣는 양이 총 얼마나 돼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한 평균 10루베, 그러니까 9∼12루베 정도 되는데 평균 25톤 덤프가 16㎥잖아요. 그런데 그중에 평균으로 봐서 한 10 내외 싣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김동율위원
그래서 그 천장을 이렇게 보면, 지하차도 천장 시멘트 패널 위에 모양 형태까지도 깨끗하게 말하자면 시멘트하고 굳어서 흙이 묻어 있어야 되는데 묻어 있지도 않고 깨끗하다는 이야기예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지금 거기 흙은 모래하고 자갈층이잖아요, 주로 모래층이고. 그러니까 이런 진흙이라든가 일반 토사하고 성질이 좀 다릅니다. 거기는 주로 모래흙입니다.
김동율위원
아니, 그런데 모래흙 같으면 시멘트에 잘 달라붙잖아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런데 그게 거의 점착력이 없습니다.
김동율위원
우리 본부장님 전문가들이 조사해서 지하철 공사로 인해서 그렇게 됐다라고 일단 그렇게 발표를 했으니까 그렇게 믿겠다라고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현장을 둘러봤을 때 이 동굴 형태가 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면밀히 살펴봤을 때는 오래전부터 형성되어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그 부분은 추가조사를 학회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한 원인이 나올 것입니다.
김동율위원
왜냐하면 지금 여기 내용에 전문가들이 조사한 결과 내용도 보면 보통 건설공사를 하는 사람들의 수준에 불과한 것밖에 안 돼요, 여기 조사 내용이.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요약을 좀 했습니다. 원래는 내용이 좀 있는데 요약을 해서 그렇습니다.
김동율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우리 본부장님 그 정도로 해서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이 내용 자체도 원인이 진짜 확실하게 믿음을 줄 수 있는 조사는 아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아마 추가로 미비점은 더 정밀조사를 할 것입니다.
김동율위원
그리고 하나는 물, 아까 하수도 그분은 안 나오셨나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도시안전실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오후에 물관리정책관이 다른 데…….
김동율위원
실장님이 대신 말씀해 주실래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네, 그러겠습니다.
김동율위원
이것도 내가 상식선에서 한번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제2롯데월드 공사가 언제부터 처음 시작이 됐지요, 지하공사 파기 시작한 지가?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2011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율위원
’11년도입니까? 그러면 석촌호수가 물이 과거에는 그전에 말하자면 그렇게 많은 양이 줄어들지 않았는데 롯데월드 공사 이후부터 석촌호수의 물이 급격하게 줄어들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우선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고요, ’08년도부터 시작이 됐고요. 물을 석촌호수에 넣은 것은 굴착하기 전서부터 넣었어요, 그 수량은 계속 변동이 있었습니다만…….
김동율위원
그전에 롯데월드 공사 이전에도 다소 석촌호수 물이 없어졌지만 롯데월드 공사 이후부터 급격하게 양이 증가됐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보고서 40쪽에 보시면 그래프가 있거든요. 지금 드린 것 40쪽에 보시면 현안 업무보고에 굴착공사가 지금 위의 그래프에 보시면 굴착공사가 깊이별로 된 건데 이 물 공급량은 이 이전서부터 있었잖아요, 빨간색 그래프. 그것이 죽 가다가 2차 굴착을 하고 난 다음에 물 공급량이 좀 늘어나는 거예요. 수위는 떨어지고 물 공급량은 늘어나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 굴착공사로 인해서 지하수가 유출된 것이다, 석촌호수 물이 빠진 것이다 그렇게 저희가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김동율위원
그러니까 공급량이 늘어났다는 것은 그만큼 유출량이 많았다는 얘기잖아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그렇습니다. 그때 이 밑에 것을 보시면 굴착공사가 되는 12월 이때에 한 350톤서부터 450톤 정도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김동율위원
그런데 제 생각은 저희 지역의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중랑구 상봉동에 지대가 조금 있는데 거기는 그 지역주민들이 말하자면 지역주민들이 옛날에는 수도가 설치되기 전에는 지하 우물을 공동으로 사용을 해 왔어요, 우물을 파서. 그런데 깊게는 한 15m가 조금 못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물이 굉장히 물 양이 많았습니다, 그 지역주민들이 그 물을 다 이용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7호선 전철 지하철 공사하면서부터 그 우물이 빠짝 말라버렸어요. 그것을 봤을 때 롯데월드가 지금 석촌호수 물 없어지는 것과 직접적인 큰 영향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것은 아니고요, 450톤…….
김동율위원
450톤 정도는 늘어났지만 그게 롯데월드하고 말하자면 아주 밀접한 관계는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롯데월드에서 나오는 450톤을 저희는 석촌 지하수에서 석촌호수에서 물이 빠지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율위원
추정을 그렇게 하고 계시지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결국에는 톤수로는 450톤으로 나와 있지만 석촌호수의 급격한 물이 그렇게 소실되는 것은 롯데월드하고 아주 관계가 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3,500톤 정도 계속…….
김동율위원
3,500톤 정도가 소실이 되었어요. 그것은 롯데월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 나는 그런 판단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우리 지역의 우물 마르는 것을 예를 들어서 봤을 때 그전에는 그렇게 마르지 않았는데 롯데월드 공사 이전에는 그랬는데 공사 이후부터 그렇게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롯데월드 측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책임을 절대적으로 져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지역주민들이 지금 불안해하는 원인도 바로 거기에 있고, 또 롯데월드 저층 부분에서 가사용 승인여부가 있지요? 언제 가사용 승인해 주는 것입니까?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저희가 지금 프리오픈 행사를 진행 중에 있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는 9월말까지는 가사용 승인에 대한 판단을 아마 해야 될 겁니다.
김동율위원
그런데 그 지역의 주민들과 시민단체는 절대 사용을 해 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 주민들이 불안해하는데 아직 공사가 완공되지 않은 건물을 사용을 하게끔 해 준다는 것은 사업자 측 입장만 봐주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임시 사용 문제는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에서는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김동율위원
우리 도시기반시설 측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내용을 서울시 쪽에다가 강력하게 제기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네.
김동율위원
이상입니다.
문종철위원장
김동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언위원
강북 4선거구의 강성언입니다. 여기 간부현황자료를 보면 좀 다르네요. 상수도사업본부에는 직급이 다 적혀 있고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안전실은 직급이 없어요. 그것을 왜 묻느냐 하면 우리 천 본부장님은 직렬이 뭡니까?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토목 기술직입니다.
강성언위원
토목이지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토목입니다.
강성언위원
그러면 여기 밑에 도시철도국장, 도시철도계획부장, 도시철도사업부장 밑에 계신 분들은 전부 다 토목이지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다 토목입니다.
강성언위원
그리고 도시안전실에는 우리 실장님은 직렬이 뭡니까?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토목직입니다.
강성언위원
여기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 다 토목직입니다.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전원 다 토목직입니다.
강성언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그래도 전문가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지, 지금 여기 보니까 상수도사업본부에는 위에 두 분이 행정직이거든요. 그래서 행정직이 기술파트에 와서 그렇게 이런 사고들이 나고 있는데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그것을 한번 묻고 싶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행정직이 기술파트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물론 기획파트에 있겠지만 대부분이 기술직들이 보직을 받나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장이 자리에 없어서 그냥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언위원
네.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상수도본부장이 행정직이고 부본부장이 기술직이거든요.
강성언위원
부본부장도 지방부이사관이니까 부이사관부터는 3급부터는 통합이지요?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기술직인데 상수도사업본부가 기술업무 외에도 상수도 경영업무라는 측면이 있어서 본부장은 행정직이 하고 있고요, 그 밑에 부장급들 4급들로 해서 토목직도 있고 각종 분야에 기술직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기술업무를 처리하는 데 크게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성언위원
상수도사업본부는 한편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도시안전실이라든지 도시기반시설본부에는 사실 기술직들이 많이 포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네, 실제 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러면 사실 우리 시의원들이 묻는 것이 좀 어떻게 보면 우습기도 하지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강성언위원
왜냐하면 왜 제가 이 이야기를 묻느냐 하면 여기에 있는 분들은 다 비전문가예요. 거기에 앉으신 분들은 다 전문가잖아요. 그러니까 물었을 때에 아마 돌아서면 일부 저도 그렇게 느끼니까 인정을 하니까요. 쥐뿔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것저것 다 묻는다 이런 말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아기돌보미들이 상당히 학력수준이 높아서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남의 집 아기를 봐준다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배우지 못하고 경제적으로도 여의치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 애들을 봐주는데 아기돌보미 말도 들어야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우리 위원들이 설령 비전문가라 하더라도 말하는 것을 그렇게,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그래요. 이렇게 상임위원회 회의 하고 나서 나갈 때는 “아, 쥐뿔도 모르는 사람들이 별 것을 다 일일이 묻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 제가 몇 번 들었어요, 옆을 지나가다가. 그런 적이 있어서 물론 모르는 사람들이 묻는 것이 체계적이지도 못하고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럴 수는 있지만 그래도 기술직 전문가들이 보지 못하는 각도에서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잘 들어주시고요. 우리나라는 최초 싱크홀이 생긴 지가 언제이며 어디서가 제일 먼저 생겼습니까?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도로함몰 말씀이십니까?
강성언위원
네.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그것은 지금 기록에 남아 있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개인적으로는 제 공무원 생활한 지가 27년 됐는데요, 27년 전에 동작구에서 토목과장할 때도 이 도로함몰을 큰 것을 봤습니다. 상당히 오래된 것입니다.
강성언위원
그러면 제가 뭘 묻고자 하냐면 이러한 사고들이 곳곳에서 나고 있는데 이런 사고 나는 것에 대한 어떤 유래, 지금까지 어디서 언제 어떻게 나고 있었는지는 파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저희가 최근에 자료가 보고드린 것처럼 21개 정도 규모가 있는 것들…….
강성언위원
그러니까 언제 맨 처음 최초 언제 어디서 났는지는 알고 있어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왜 제가 이것을 묻느냐면 너무 이렇게 사고가 나야지만 대처하는 소위 말하면 버스 지나 간 다음에 손드는 격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사전에 점검을 해서 이런 일이 안 생기게끔, 물론 예측이라는 것은 빗나갈 수도 있겠지만 하수관의 노후로 인해서 이렇게 된 것이 상당히 높다 이런 얘기였고, 또 하나는 지하철공사로 인해서 이렇게 된 것이 높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을 예측을 잘 못했다는 것이 이런 사고의 원인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토목직으로 27년간 있었으면 아 어떤 데서 어떤 사고가 날 것이다, 예를 들어서 롯데월드가 지하 37m까지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면 이 지하수위 지각변동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어서 이런 사고가 날 수도 있다라는 예측을 해서 미리 준비를 해야지요. 저는 아까 김동율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제2롯데월드 공사로 인해서 지금 도로함몰이 된 것이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전문가들이 의견을 냈다는 데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지하층을 37m를 파고 들어가면 그 주위에 상당히 지하수위가 아마 변동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럼으로 인해서 그 지하수위가 빠져나가는 것들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 아 이런 사고도 이런 일도 생겨나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공사 착공할 때 도면을 보면 지하층이 37m까지 들어간다 하게 되면 이럴 것이다라고 사전에 점검해 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좀 아쉬운 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님께서 턴키방식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책임이 없다, 이것은 정말 그것은 법적인 책임이 없다는 얘기지요, 분명히.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은 인정을 했지만, 그러나 서울시가 법적인 책임이 없다고 하는 이면에는 무슨 뜻이 내포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중간에 얘기하는데 예산적인 어떤 관계 때문에 법적인 책임이 없다고 하지만 아까 우미경 위원님께서 크로스체크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답변하면 결코 안 되리라고 봅니다. 그것은 성의 있는 답변이 아니에요. 그리고 서울시가 법적인 책임이 없다는 근거를 한번 제시해 보세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공사를 우리가 발주해서 서울시가 시민의 세금으로 예산을 짜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발주해서 공사를 해서 물건을 현장에서 만들 때 이것은 그냥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다 계약법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법이 굉장히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다른 것은 설계 변경에 대한 일반조건, 수십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전부 다 얼개를 짜서 발주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법적인 한계를 명확하게 법에서 책임 유무를 따져줄 것이고…….
강성언위원
됐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아까 얘기를 중간에, 처음에 들었을 때는 상당히 조금 제가 듣기가 거북스러웠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답변하기를 그것을 법적인 책임을 진다고 하게 되면 예산을 더 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복구비용을 서울시가 물어줘야 됩니다.
강성언위원
안 된다 하는 그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나 이런 상임위원회 질의에서 답변하면서 법적인 책임이 없다라는 말은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도 건축직 공무원으로서 오래 있었던 사람이고 지금 현재 건축사입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답변하더라도 좀 위원들의 귀에 거슬리지 않게끔 답변을 하시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강성언위원
너무 딱딱하게 하면 우리 위원들도 딱딱하게 나갈 수밖에 없어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러니까 위원님, 저희의 입장을 이해해 주셔야 하는 것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가 결국은 삼성하고 시공사하고 소송하는 것으로 가게 되면 그 책임의 귀책문제는 결국은 재판에서 따져주겠지만, 판결에 의해서 따져지겠지만 서울시가 만약에 지게 되면…….
강성언위원
아니, 그것은 얘기를 들었어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또 그런 책임이 서울시에 대한 피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선을 그은 것이고 다른 관리 책임이라든가 도의적인 책임이라든가 무슨 다른 관련해서 책임은 그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도 무겁게 저는 받아들이고 있고 그 책임을 피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강성언위원
알았어요. 그렇게 좀 아시고요. 아까 우리 유광상 위원님이 제안한, 우리 사실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의뢰해서 결과 보고서를 받아서……. 상당히 저는 좋게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장님, 혹시 그런 예산 같은 것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의회 차원에서, 왜냐하면 서울시에서도 아까 용역의뢰를 했다고 했지만 의뢰한 기관에 따라서 보고서가 어떤 중심으로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회 차원에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다른 기관에 의뢰를 하자 이거지요. 그러니까 예산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이 있다면 우리가 전문가들한테 의뢰를 해서 받고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지금 의뢰했다니까 그것을 받고 해서 비교분석을 해 보자 이거지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또…….
문종철위원장
강성언 위원님.
강성언위원
아, 시간이……. 이상입니다. 할 말이 많은데 하여튼 이상입니다.
문종철위원장
강성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용위원
동작 4선거구의 유용 위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촌호수 지하차도 문제는 삼성물산이 실수해서 실드공법이 잘못돼서, 관리를 잘못해서 그랬다는 것이 판명된 것입니까?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 주원인으로 그렇게 판명이 됐고 그다음에 추가로 더 구조적인 문제라든가 그런 것은 추가로 저희가 관련 학회에 기술용역을 주어서 그것은 추가로 또 조사할 것입니다.
유용위원
그것은 또 삼성에서 책임진다 했으니까 책임문제는 그렇게 귀책시키면 되겠네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유용위원
그다음에 다른 문제들은 지금까지 하수도 문제가 제일 많았었다는 말씀이지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유용위원
하수도 문제 외에 상수도 문제 조금 있었고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하수도, 상수도, 지하 굴착 등등 있습니다.
유용위원
그것 외에 다른 문제는 없었습니까?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어떤 것 말씀하시는…….
유용위원
지하 함몰에 대한 다른 문제는 더 없었습니까?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15%에 해당되는 것은 상당히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
유용위원
나머지 15%는 유형이 다양하다 이 말씀이지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원인이 좀 다양합니다.
유용위원
이렇듯 지금까지 밝혀진 것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들 혹시 아십니까? 모르시지요? 이것에 대한 불안을 시민들은 느끼고 있는 거지요.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밝혀서 서울시민들한테 “여기는 안전합니다.”는 얘기를 해야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만 가지고는 말이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아까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신 도시지반정보시스템이라는 것이 있지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있습니다.
유용위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게 지금 요즘 방송에서 여러 번 나오지만 ’98년도에 처음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2003년도에 보완을 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보완작업을 하고 있는데 지반조사를 하면 대부분 하는 것이 시추조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링, 구멍을 땅속 한 30m 깊이 정도까지 뚫어서 거기가 어떻게 지반이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시추조사를 하는데 그 데이터 결과를 그냥 저희가 한 번 쓰고 버리지 않고 민간에서 하는 것, 관에서 공사할 때나 민간에서 공사할 때 시추조사 한 자료를 전부 다 모아서 그 자료 3만 개를 갖고서 지도를 만들어 놓고 있거든요, 지하상태에 대한. 우리 서울 전역의 지반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어디가 충적층이고 어디가 암반으로 되어 있고 여기가 편무암인지 화강암인지 이런 지질상태를 그 3만 개의 시추자료를 갖고서 지도를 만들어서 일반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인터넷에 현재 공개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용위원
그러면 지금 삼성물산한테 턴키로 줬던 그 공사구간도 아마 그런 방식으로 했었을 것 아닙니까?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게 해서 삼성에서 이제, 이것이 시추조사 한 자료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데는 보통 한 100m 간격으로 시추조사를 했는데 삼성은 이 설계자료를 보니까 한 40m 간격으로 시추조사를 좀 더 촘촘히 했어요. 그래서 그 자료도 저희가 다 받아서 이 지도에 업데이트를 해 둔 상태입니다.
유용위원
그러면 그 결과 삼성이 하기 전에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었을 때 그 지역이 어땠기 때문에 관리를 더 꼼꼼히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 자료에 의해서 여기는 지반조사를 좀 더 충실히 해야 된다 싶으니까 삼성에서 한 40m 이내 간격으로 촘촘하게 시추조사를 더 했지요. 그렇게 해서 설계를 했습니다만…….
유용위원
그러니까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신 내용에 책임은 없다 그랬는데 제가 보기에는 삼성에서 무슨 비용적인 책임은 져야 되겠지만 서울시도 관리책임을 면할 수는 없는 거지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턴키공사는 저희가 참고자료로 이것을 활용하도록 하고 조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도 전부 다 시공사가 조사를 좀 더 세밀하게 하든지 조금 덜 하든지 하는 것을 자기 판단에서 하거든요, 자기 책임으로 하거든요.
유용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이런 거지요.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던 도시기반시스템이 100m마다 하고 있다면 그것이 어느 정도 이 지역은 조금 더 꼼꼼히 해야 되는 지역이다라면 삼성물산한테 발주를 할 때 이 지역은 어떻게 하라고 관리지침을 안 내립니까?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것은 다 내립니다.
유용위원
내리지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게 해서 좀 더 세밀하게 해서…….
유용위원
그런데도 그 사람들이 실수한 거지요? 그런데 그 관리를 서울시에서도 해야 된다는 말이지요. 발주했다고 마는 것이 아니고 진짜로 그대로 하고 있는지…….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저기 그…….
유용위원
네.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지반조사가 불충분해서 사고가 났다고 보이지는 않고요.
유용위원
지반의 문제가 아니다?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지반에 대해서는 여기에 암도 있고 자기네들이 터널이 지나가는 데 모래자갈층으로 되어 있다는 것도 충분히 인지를 했으니까 지반조사가 불충분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지반조사를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한 대로 공사 중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용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100m마다 시추를 해서 30m까지 시추한다고 그러셨습니까, 지하로 30m?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그것은 필요에 따라서 합니다, 터널깊이가 예를 들어서 40m면 40m.
유용위원
그러면 100m마다 한다면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넓이로 보면?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100m, 100m 이렇게 하면 1만㎡.
유용위원
1만㎡면 몇 평입니까?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3,000평 정도 되겠습니다.
유용위원
한 3,300평 정도 되네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네.
유용위원
3,300평이면 우리 시청별관보다 더 크지요? 그러니까 100m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요, 느낌이.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그러니까 이제 공사할 때 필요한 곳은 좀 더 간격을 줄여서 조사를 하기도 합니다.
유용위원
네, 좋습니다. 지하시설물관리시스템 좀 설명을 해 주시지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지하시설물이 상수도관, 가스관, 하수도, 전기 등등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시설물들이 어떻게 매설이 되어 있는지 GIS측량을 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위치하고. 그렇게 해서 보완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유용위원
그게 정확히 관리되고 있습니까?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조금 데이터가 저희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유용위원
저희 동작구에 보면 지금 이제야 하수관로 지도가 완성됐다고 얘기를 해요. 아니, 95% 정도 안정됐다고 그래요. 그러면 서울시 전역으로 보면 제가 보기에는 이 관리시스템이 있기는 있지만 소홀한 부분이 대단히 있을 것으로 아는데…….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그래서 저희가 이 지하매설물을 참고로 해서 현장조사를 공사하기 전에 꼭 하고요, 그다음에 지하매설물 같은 것은 줄파기라고 그래서 사전에 눈으로 확인하고 공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용위원
지반정보시스템, 지하시설물관리시스템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활용하셔서 서울시민들이 정말로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께서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문종철위원장
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위원
이석주 위원입니다. 안전 문제가 상당히 시급한 때에 이런 사고가 발생해서 고생들이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석촌지하차도 경우에 시공부실로 나타난 것이 세 가지로 크게 대변이 되지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네.
이석주위원
비정상적인 공사, 뭐 이렇게 많이 흘러내려온다…….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과배토량…….
이석주위원
그다음에 시추조사를 해서 지반보강을 해야 되나 안 했던 것, 그렇지요, 수평보강?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네.
이석주위원
그다음에 최초 설계 시에 지반보강 천공 개수가 42개에서 실제는 8개만 한 것 이런 것들이 물리적으로 공사가 잘못된 것들이 확실하게 나타난 것 아니겠습니까?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네.
이석주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시공사나 이쪽의 책임인지 더 조사를 해야 되겠지만 감리나 감리원 그다음에 시공사에 대해서 지금까지 조치를 아직 못 하셨나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네, 아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인에 대해서는 그쪽으로 시공부실이라는 것이 확인이 됐지만, 주원인이 확인됐지만 어떤 구조로 흘러들어갔는지에 대한 시공과정을 더 조사하기 위해서 2차 조사, 세밀한 추가조사를 지금 하고 있고…….
이석주위원
그게 나와야 거기에 대한…….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하고 감사원에서 지금 예비감사를 하고 있는데 추가로 본 감사를 9월 29일부터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감사결과, 자체 우리 감사관실 조사과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가 결론이 나와야…….
이석주위원
결론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시공자, 감리자, 감리원, 공무원 다 조치를 한다 그랬지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네.
이석주위원
그러면 조금 더 있어야 되겠네, 이 건에 대해서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네.
이석주위원
공무원 자체 감사는 말이지요, 누가 감사를 하게 되나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사원하고…….
이석주위원
아니, 공무원 자체 감사.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그것은 우리 조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감사관실 조사과.
이석주위원
그러면 조사과나 감사과는 거의 기술직보다는 행정직들도 많을 텐데, 전문성도 없을 텐데 이것 감사가 되겠어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위원님, 거기 조사과에 기술감사 하는 기술직들이 있습니다.
이석주위원
기술직이 있기는 있지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네, 별도로 있습니다.
이석주위원
그러면 우리 공무원이 공무원을 조사를 한다는 건데 그것도 좀 문제가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어차피 이 실드공법으로 해서 발생된 사고라는 게 어느 정도는 분명히 됐지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네.
이석주위원
그렇다면 이제 이 송파 지역이나 영등포 지역은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모래자갈이 모여서 한강이 흘러서 쌓인 충적층이기 때문에 그렇게 발생했다는 것을 우리도 알 수는 있겠어요, 대충. 그러면 앞으로 우리 서울시도 대책을 수립할 것이고…….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이석주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나머지 문제 85%가 하수관이라든지 상하수관 이게 노후해서 꺼진 현상, 파손에 의해서 도로침몰이 생기게 되는 것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네.
이석주위원
그렇다면 지금 5년간 우리 서울시가 연 116㎞밖에 노후관을 교체를 한다든지 보수를 못 했지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주위원
그런데 30년 넘은 것이 매년 260㎞씩 늘어나요, 지금. 그렇지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주위원
그리고 하수도 예산에서 거의 30%가 이 관로공사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116㎞밖에 5년 동안 못 했는데 1년에 260㎞씩 늘어나는 것을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저희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긴급히 저희가 국비지원 요청을 하는 겁니다.
이석주위원
국비?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네.
이석주위원
국비지원이 제가 볼 때는 좀 어렵다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국가가 아시다시피 돈이 없잖아요. 사회복지 예산이라든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거기 너무 의존할 필요가 없고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저희 입장에서는 이것이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최근에 대통령 지시로 싱크홀 대책 중앙특별TF가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석주위원
싱크홀 문제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네. 거기 중앙에서도 TF가 구성되어 있고 이것은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 TF와 저희가 직접 참여를 해서 논의를 하는데 거기다 간곡하게 얘기를 할 생각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금 자료보고 드린 것처럼 저희가 보수를 하겠다는 것이 생생한 것을 보수하는 것이 아니고 50년 이상 넘은 것 중에서도 도로함몰이 생길 때 생기는 그런 위험 취약지역만 하는데도 돈이 1,000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방재정만으로는 이게 충당이 될 수가 없고 해서 이러한 사실을 중앙정부와 저희가 긴밀하게 협의해서 지원을 받을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수도요금을 올려야 되는데요, 하수도요금을 최근에도 저희가 계속 올렸던 것을 쓰는 것이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중앙에서 법정으로 이렇게 하수관로를 30년 이상으로 해라, 또 하수처리기준을 강화시키는 데 저희가 지금 쓰고 있거든요. 중앙정부가 요구하는 일에 쓰느라고 사실 정비예산이 아주 급격하게 지금 줄어들고 있거든요. 이러한 사실을 보고를 드리고 중앙정부에 협조를 받을 생각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이석주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 상황을 보면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중앙정부는 사실 세수구조도 아시다시피 8 대 2 구조 아닙니까? 100을 거두면 80은 중앙정부에서 갖고 지방정부가 20을, 거기서도 기초로 나누어지는데 이 세수구조 가지고는 도저히 이런 도시시설 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봐도 누가 봐도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할 시설물들이야. 그렇지요? 그에 대해서 이번에…….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동경도도 연 한 5,000억 정도의 하수도 보수예산을 중앙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저희는 지금 그 1/5 정도에 해당하는 1,000억을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하수도 관로의 연장은 저희가 1만 km이고 동경이 1만 6,000km거든요. 동경이 한 5,000억 정도를 중앙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저희는 한 푼도 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이석주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꼭 그렇게 해서 지원을 받으시고요. 그다음에 큰 하수관이나 상수관이 개인 땅이나 아파트단지 같은 데를 지나가는 것이 많아요. 그렇지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네, 있습니다.
이석주위원
그래서 저번에 저도 우리 지역에서 보니까 아파트단지가 푹 꺼져 버렸어요, 단지와 단지 사이에. 그래서 주민들이 구청으로 전화를 하고 저한테 전화가 와서 가봤더니 꺼진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팠어요. 팠더니 한 2m 되는 하수관이 푹 꺼져 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물은 물대로 단지 내로, 그래서 그것을 긴급하게 보수한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들을 특히 우리 서울시내에 큰 관들은 특별관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적은 것들이야…….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저희가 직접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석주위원
그렇게 해서 그것을 좀 부탁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실드공법으로 하다가 중지가 되어 있지요, 석촌호수 지하에?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주위원
그러면 언제 또 진행을 시키시겠습니까?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금 실드로 하고 있는 것이 919, 920, 921 3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지금 현장 다 똑같이 시공사에서 대책을 세워서 감리를 통해서 저희한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제도를 다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보강대책하고 시공방법에 대해서 제출을 하면 저희가 이번에 35명으로 해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터널 전문가들을 다 동원해서 TF를 구성해 놨습니다, 실드공법에 관련해서 최고 권위자들 그다음에 시공에 대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TF에다가 안건을 올려서 그 TF에서 논의해서 확정되면 공사를 시킬 생각입니다. 지금 920 같은 경우는 공법이 올라와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석주위원
아니, 제가 왜 묻느냐면 이제 원인도 밝혀지고 보완되면 또 공사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해야 됩니다.
이석주위원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게 할 겁니다.
이석주위원
이상입니다.
문종철위원장
이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수위원
금천구 출신 오봉수 위원입니다. 추석명절도 제대로 쉬지를 못했으리라 생각됩니다. 참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기술적 문제와 상식적 문제를 저는 거론해 보고 싶습니다. 사실은 기술적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공법이 있기 때문에 최고 적합한 공법을 선정했다고 보이지만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것을 어떤 시행하는 과정, 설계하는 과정, 시공하는 과정에서 상식을 벗어난 비상식적인 것으로 진행되었다 생각됩니다. 지금 이 사건은 사실 기술적 문제와 상식적 문제가 복합되어서 일어났다 본 위원은 판단되고요. 실드공법이라고 큰 틀에서는 실드공법이지만 실드공법이 또 세분화되어 가면 장비의 선정이나 공법의 선정은 공사의 성패를 좌우하고 착공 전 지질공사를 통해서 적합한 장비를 선정해야 된다고 보이거든요. 실드공법도 여러 가지 공법이 있지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금 대별로 하면 3개가 있는데요, 이토압식하고 이수식 및 토압식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919, 920, 921공구는 이토압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굴진하면서 앞에 나오는 지하수를 막는 방법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수식 같은 경우는 벤토나이트를 같이 집어넣어서 수밀하게 가는 그런 식인데 위 지상에다가 공장 설비를 별도로 해야 되기 때문에 도심지에는 상당히 어려워서 3공구는 이토압식, 토압식하고 이수식의 중간 같이 겹쳐놓은 이토압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그것을 TBM 공법이라고 하나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전체 3개를 다 합쳐서 TBM이라고 합니다.
오봉수위원
그리고 또 실드공법 중에서 세미실드 공법도 있고 메서실드 공법도 있고 프론트잭킹 공법도 있고 토사층 터널 공법도 있고 여러 가지 공법이 있는데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규모에 따라서.
오봉수위원
여기서는 실질적으로 물론 장비에 따라서 공법 이름도 바뀌어지기도 하고, 또 전반적으로 방식에 따라서 공법이 정해지기도 하는데요. 이 지질조사를 통해서 적합한 장비를 선정했어야 하는데 사실 우리가 지하철9호선 공사를 턴키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같은 공법으로 시공사에서는 밀어붙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반이 단단한 지반, 또 암반 지반이라든가 이런 공법에서 주로 쓰는 방법을 연약한 토사라든가 충적층에서도 그냥 밀어붙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거기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토압하고 토압하고 이수식하고 3개인데 실질적으로 거기는 위에다가 벤토나이트를 처리하는 설비를 설치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그것을 절충해서 이토압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토압식을 가령 말씀드리면 920, 921공구는 같은 이토압식인데 거기는 운영이 또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꼭 기계 탓보다는 아까도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공에 대한 관리가 철저하지 못한 것이 주원인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전반적으로 시공 관리가 부적절했다고 보고 있지만 이런 문제들을 저희는 그렇게 어떤 시공 관리상 문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결론은 났지만 우리가 지금 특위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은 이러한 일들이 재발하지 않아야 된다, 또 우리 천만 서울시민, 나아가서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하에서 일어나는 부분, 관급 공사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안전성을 담보해야 되지 않느냐, 믿음을 주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 하거든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맞습니다.
오봉수위원
사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어제 오늘날의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오봉수위원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삼성물산에서 실드공법을 사용해서 터널을 뚫은 사례는 많이 있지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많이 있습니다. 삼성도 많이 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실드공법에 대한 전문가가 있습니까?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저희 직원들이 전문가라고 그렇게 기준을 딱 정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실드공법을 실질적으로 운영해 본 직원들은 몇 사람 있습니다. 실드기를 운영해 본 직원들은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직원이 있어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오봉수위원
그러면 이 공법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았습니까?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러니까 그것이 저도 이번에 사건 일어난 이후에 느낀 것인데 실질적으로 그게 어느 기술사라든가 제도적으로 딱 되어 있으면 그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전문가라고 인정이 되는데 그냥 경험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경험 가지고는 실드기를 이렇게 정밀하게 운영하기가 어려워서 이것은 저희가 한번 제도적으로 우리 내부적으로라도 실드기에 대한 전문가를 양성하는 그런 과정을 만들어 볼까 하는 생각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취지도 우리 도시기반시설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전문가를 양성해서 전문가가 현장에서 상주하면서 안전에 대한 철저한 안전을 담보하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라는 뜻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리고 이 실드기를 운영하는데 운전원이 실질적인 어떤 자격증도 없는가 봐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래서 저희도 이쪽 919 삼성 구간도 보니까 오퍼레이터(operator)나 그 밑에서 운전하는 실질적으로 기계를 운전하는 사람들의 능력이 다른 공구에 비해서 좀 떨어지지 않았느냐 이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똑같이 우리가 그러면 담보를 어떻게 하느냐, 실드기를 운영하는 오퍼레이터하고 운영하는 기사들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검증할 것이냐 하는 것도 별도로 고민 중에 있고, 그것도 아까 우리 직원들과 똑같이 제도적으로 강화해서 검증이 된 사람만 쓰게 할 수 있는 이런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도로상에 움직이는 자동차, 특장차를 운전하는 데는 운전면허들로서 규제를 하고 있잖아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런데 특수장비 운영에 대해서는 몇몇 보편화되어 있는 것만 면허증 제도가 있고 그 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서울시만이라도 어떠한 이수를 거쳐서 어떠한 임시자격증을 부여한다든가 그런 사람들이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저는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잘 지적하셨는데요, 그리고 이번에 919 사고가 난 현장의 현장소장이 이번에 교체를 했는데 외국에서 실드 유경험자, 실드기를 실지로 해 본 사람을 별도로 교체해서 새로 투입할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저희가 오퍼레이터들도 그런 검증을 거쳐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리고 싱크홀 발생원인과 더불어서 제2롯데월드 지반 침하라든가 석촌호수 지하수 저하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물론 설계에 이 침하에 대해서 35㎜ 침하에 대한 안전도까지 고려해서 설계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는 11㎜가 내려앉았잖아요. 지금 현재 공사가 약 65% 정도 진행 됐나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80 몇 층까지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3층에서 82층인가.
오봉수위원
그러니까 약 68% 정도 진행됐다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언론에서 이렇게 전문가들이 말했을 때 지하수압 변화에 의한 부동침하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말하고 있어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본 건물에 대해서 말씀입니까?
오봉수위원
네.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본 건물에 대해서는 지금 그게 암반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37m, 충적층 깊이가 17 내지 20m 정도 되거든요. 그 밑에 단단한 암 있는 데까지 저희가 굴착을 했고 거기서부터 또 파일 기초를 박았고 그게 콘크리트 매트기초라는 것을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본 건물에 부동침하가 생기거나 그러지 않을 건데 11㎜ 생긴 것은 어떤 물체든지 힘을 가하면 조금 수축이 일어나거든요. 그것을 탄성수축이라고 하는데 그게 35㎜까지 예측을 한 것인데 11㎜가 현재 생겨 있다, 그래서 안전하다는 것이고요. 그것 때문에 본 건물이 놓여 있는 자체에 부동침하가 생길 걸로는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부동침하가 생길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부동침하가 혹시 생긴다면 지하수위가 조금 떨어진다든지 그랬을 때 그 주변도로에 일부 침하가 생기지 않았겠느냐 그런 걱정들을 하고 있는 거지요.
오봉수위원
그리고 지금 첨단시스템이 있어서 그 건물에 부착이 되지요? 그 건물의 움직임이라든가 그것을 전부 다 중앙시스템에서도 감지하고 그런 게 다 일어나지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런 것도 강조를 해서 그러한 안전성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홍보를 해 주고, 언론플레이 하는 기술인들 일부 그런 사람들을 보면 어떤 부정적인 시각으로 자꾸 보도해서 불신의 사회로 만들어 나가고 그러는 것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할 말은 정확히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보이고 특히 서울시 실무부서에서도 할 말은 정확히 해야 한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물이라는 것은, 지하수라는 것은 뿜어내는 것만 해서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과거에 공사를 했었을 때 보면 지하에 공사했을 때는 물 숨구멍을 외부로 연결해 줘서 지하수위가 어느 정도 차면 자연도출이 되고 항시 그런 방법을 쓰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지하 깊이 내려가다 보니까 그냥 계속 뿜어내기만 하는 거예요. 이런 방법도 상식적으로 접근을 해서 고려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이번 기회에 그래서 지하수법 아까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대규모 굴착공사를 할 때 지하수 영향조사라는 것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지하수법에서는 굴착공사가 빠져 있어요. 지하철이라든지 대형건물에 대한 굴착공사가 빠져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중앙정부에 그것을 법을 같이 개정하자 그렇게 저희가 건의를 한 상태고 법이 개정돼서 지하수 영향조사를 하면 어떤 공사든지 지하수 영향조사를 해서 그 주변의 지하수에 크게 영향을 미치면 그렇게 못하게 공법 자체도 저희가 제어를 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돼서 중앙에다 그렇게 건의를 드리고요, 위원님들께서 많이 좀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오봉수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무조건 그냥 퍼내는 것이 수월하다 보니까 다 퍼내는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도 좀 고려를 해야 하거든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네.
오봉수위원
지하수를 계속 뿜어냄으로 인해서 어떤 토사유출이라든가 그런 것이 자연적으로 따라오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너무 생각지 않고 그냥 우선 쉬운 공법, 경제적으로 우선 당장 돈 안 들어가는 방법 이런 식으로 시공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제재를 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모아서 법안을 마련하든 그런 방법이 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오봉수위원
그리고 석촌호수 수위저하로 인해서 한강물을 뿜어 올리고 있는데 이 한강물 유입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 거예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그것 지금 구하고 롯데하고 50 대 50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런데 왜 자치구에서 부담하는 거예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석촌호수 수위저하의 원인이 전부 다 롯데에만 있다고 보지를 않으니까 이제 그래서 자치구에서 집어넣는 것으로 그렇게 일부는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러면 석촌호수를 매립해서 그냥 써버려야 겠네. 아니, 그것은 실질적으로 그러면 어떠한 영업의 이익이라든지, 석촌호수로 인해서 영업의 이익을 자치구에서 벌어들이는 돈이 있습니까?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런데 왜 서초구에서 한강수질 유입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저희가 지금 파악해 보면 석촌호수에 물을 계속 부어줘야 그 일대 주변의 지하수위가 계속 유지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실익은 있다고 보입니다.
오봉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자료를 한번 요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한강물 유입 비용에 따른 연간 금액이 어디 어디에서 얼마씩 자치구하고 롯데월드 측에서 부담하는가 그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장
오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수(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 위원 천 본부장님, 아까 이미 본부장님께서 업무보고 때 터널구간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현재 사후에 어떻게 해나가겠다 이것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노원) 위원 제가 보는 견해는, 그러면 먼저 제가 말씀드릴게요. 본부장님께서는 여기 두 가지, 공사관리 부실과 천공에 대한 얘기를 하셨잖아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노원) 위원 공사 부실 중에서 지반에 대한 조건을 예측하지 못한 연약한 지반에 대해서 시추조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서 그렇다, 그다음에 천공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어느 쪽에 더 비중을 두시나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저는 공사관리 쪽, 시공상 관리 쪽이 더 큰 원인 같아요.
(노원) 위원 그래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지반조사는 아까 우리 안전실장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거기는 다른 데에 비해서 좀 더 촘촘하게 40m 간격으로 시추를 했고 또 원래 설계 시 시추한 주상도하고 우리가 나중에 시추를 해 봤거든요. 그때 주상도 하고 그렇게 많은 차이, 아예 엉터리로 차이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노원)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도 우리 공사는 삼성물산 측에서 거기에 충분한 지질조사는 다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렇지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노원) 위원 이루어졌는데 기본 매뉴얼대로, 아니면 기본 설계에 의해서 결국은 시공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철저히 못했다…….
(노원) 위원 그중에서도 특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연약한 지반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실 아까 우리 오봉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하철 공사 터널구간은 나틈(NATM)공법하고 실드(Shield)공법 두 개 중에 하나를 택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노원) 위원 그래서 실드공법의 가장 취약점이 침하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렇지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노원) 위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919공구 같은 경우는 침하 염려가 더 많은 데거든요. 그것은 인정하시지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것은 인정합니다.
(노원)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물산이라는 시공사에서 여기에 천공을 42개를 해야 된다는 것이 기본 매뉴얼인데 여기에 8개를 천공했다는 그 이유가 뭐예요? 사실 이게 지금 관점인 거지요. 이것만 이루어졌으면 지금처럼 이와 같은 동공이 생기지는 않아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상당 부분 커버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 또 만일에 42공이 들어갔다면 동공이 있는 것을 예측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노원) 위원 자, 그러면 42개라는 것을 8개로 축소했을 때에 이 사람들은 무슨 내용을 갖고 8개로 축소했느냐 이거예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러니까 이게 설계서를 보면 세밀하게 실시설계 내용상 수평그라우팅을 어떻게 하라고 내역에나 무슨 설계서에 표기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 보고서에 있는 식으로 42개의 공을 뚫는 이 도면만 딱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판단할 때 그 도면으로 지반보강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것이 아니고 그냥 차수, 커터를 교체하기 위해서 챔버문을 열면 물이 나오거든요. 물을 막아야 되니까 그때 물만 막으면 된다, 차수만 하면 된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시공사는. 그래서 8개로 해 보니까 차수가 되니까 아, 됐다 그러고 그냥 커터 돌고 굴진시킨 것입니다.
(노원) 위원 이 사람들은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삼성물산이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도덕적으로 여기를 시공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업체한테, 저희는 지금 서울시측에서는 이렇게 시공사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지반이 약하다 그다음에 실드공법은 이러한 단점이 있다,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다른 데보다도 여기 같으면 더 촘촘히 천공을 뚫어서 완벽하게 그것을 커버를 했으면 되는데 오히려 이것을 더 약화시켜서 숫자를 줄여가지고 마무리했다는 것은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저희들 상당 기간 굉장히 관리가 부실했다,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할 정도로 부실한 것입니다.
(노원) 위원 아니, 서울시지하철을 맡고 있는 삼성물산에서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합니까? 그것은 말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삼성물산에서 계속 저희는 공사 잘 하십시오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노원) 위원 그것 맞나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님도 많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책임감리에 맡겨서 될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별도의 TF를 구성을 했어요, 저희가 서울시에서 직접 끌고 가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 하에. 그래서 TF에 올려서 공법이나 시공과정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해서 우리 그 의견대로 검토하는 것으로 앞으로 할 것은 그렇게 하고 이미 사고 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시비비를 가려서 명확하게 책임소재를 묻겠습니다.
(노원) 위원 사실 진짜 이렇게 모든 내용을 다 모르는 것을 했다면 저는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다 알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공사비를 줄이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지 다른 것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런 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서울시에서 어떠한 메시지가 전달이 되어야 됩니다. 앞으로 추후 공사구간에 대해서 난 당신네들하고 할 수 없다 그동안의 모든 것에 대해서 당신네들이 책임지고 다른 업체로 선정이 된다든가 그동안의 손실에 대해서 당신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 다 해야지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노원) 위원 무슨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계속 삼성물산에서 잘 하십시오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게 아니고요. 삼성물산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책임지고 복구를 하겠다는 의사표현을 해 왔고 그대로 복구를 시키고 있고 앞으로 추가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든 간에 자기들이 완전하게 공사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노원) 위원 그다음에 여기 지금 동공 복구 추진사업에 대해서 나열하셨지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노원) 위원 자, 지금 보면 규모가 작은 곳과 큰 곳을 구분을 해서 큰 곳에는 모래를 넣고 콘크리트를 채우고 나중에 그라우팅을 하겠다 이렇게 하셨고 작은 데는 모래를 채우고 그다음에 물다짐을 하고 그라우팅 방법으로 복구를 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 본부장님께 내가 말씀드릴게요. 자, 이 그라우팅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거기 모래를 채우면서 그라우팅 호스를 등분포 간격으로 꽂아 놓습니다.
(노원) 위원 그러니까 그 꽂는 것을 상층에서 수직으로 해요, 아니면 측면에서 해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상층에서 수직으로…….
(노원) 위원 상층에서 수직으로 하지요, 그렇지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등분포 간격으로 이렇게…….
(노원) 위원 그렇게 하는 거지요? 분명히 맞지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노원) 위원 여기서 분명히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상층에서 이렇게 하면, 지금 동공이 생긴 높이가 몇 m지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큰 것은 지금 한 4m 정도 됩니다.
(노원) 위원 4m 정도고 좀 더 얕은 데도 있고 그렇지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노원) 위원 자, 여기서 제가 이 방법이 어디까지 그라우팅을 그 사람들이 할지는 모르는데 바닥면과 측면에 대해서 여기서는 전혀 언급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아, 여기는 바닥면하고 측면까지 그라우팅 하는 것이 아니고 모래를 채우고 그 위에 다짐이를 시키잖아요.
(노원) 위원 그렇지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러니까 적은 데는 물다짐 시키고 큰 데는 콘크리트 쳐서 다짐시키잖아요.
(노원) 위원 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 위에 비어 있는 공간을 그라우팅 한다는 거예요, 저판하고 사이.
(노원) 위원 자, 여기가 왜 문제가 되냐 하면요, 보세요. 지금 여기는 상층 부분에 도로예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지요. 차가 다니는 슬래브지요, 지하철슬래브.
(노원) 위원 도로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지하도로잖아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노원) 위원 움직이는 공간이 있는 것과 그냥 위에 상층에 움직이는 공간이 없는 것하고 여기는 확연히 달라요. 여기는 지금 뻔히 아시잖아요, 어떤 토질로 되어 있는 것도.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노원) 위원 그렇다면 지금 말하고 있는 여기 마지막 그라우팅 하는 방법은 여기서는 결국은 위의 공간만 메꾸겠다는 방식이거든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노원) 위원 이렇게 해서는 여기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지금 잠깐만…….
(노원) 위원 측면과 하단면을 커버하지 않으면 이것은 안 돼요. 특히 측면은 더 그래요, 측면은.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노원) 위원 하단부까지는 내가 이해가 되는데 측면까지 안 한다고 하면 여기는 또 다른 문제가 또 발생이 됩니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이것이…….
문종철위원장
본부장님, 잠깐만요. 김광수(노원)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우리 아까 말씀드린 것 때문에 먼저 안건처리를 하고 추가질의를 하시는 것으로…….
(노원) 위원 아, 여기만 하면 끝이에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래서 그것은 지금 전문가의 논란이 많았습니다. 거기에 전체를 다 콘크리트 채워버리자 하는 의견도 있었는데…….
(노원) 위원 콘크리트로 채우면 안 되지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것은 않고 모래를 채운 이유는 그 주변 지반하고 비슷한 재질로 채우자 이렇게 돼 가지고 모래를 채운 것이고, 그 주변이 거의 다 모래질이잖아요. 그래서 모래를 채워가지고 지반의 동일화를 시켜놓고 이것이 다져져 가지고 빈틈이 보이는 곳만 윗부분만 그라우팅해서 하면 이것은 안전하게 고결될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판단해 줬습니다.
(노원) 위원 그래요, 하여튼 제 생각하고는 좀 차이점이 있는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를 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장
김광수(노원)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죄송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 회의의 순서를 좀 바꿔서 오전에 건의안에 대해서 먼저 의결을 하고 그리고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양해해 주실 거지요? 간담회 시에 우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서울특별시의회 노후하수관 정비를 위한 국비 지원 촉구 건의안과 서울특별시의회 지하수 관리 강화를 위한 지하수법 개정 건의안 두 건을 국회에 정부 관련부처 등에 건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시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노후하수관 정비를 위한 국비 지원 촉구 건의안(싱크홀발생원인조사및안전대책특별위원장 제출)
「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의회 노후하수관 정비를 위한 국비 지원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취지 및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서울시의 경우 경미한 도로 침하와 동공까지 포함될 때 도로함몰이 연간 약 681건이나 발생하고 있고, 매년 그 수가 29%씩 증가하여 시민의 안전이 크게 위협 받고 있는 실정이며, 이들 도로함몰 중 85%가 노후하수관 손상에 따른 것입니다. 서울시의 20년 이상 노후하수관은 2003년 기준으로 하수관 총 연장 1만 392km 중 73%인 7,620km에 달하고, 이를 최소한으로 정비한다 하더라도 당장 내년부터 금년 예산 대비 1,017억이 증액된 2,200억 원의 재원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서울시의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으로는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따라서 서울시의회는 서울시의 노후하수관 정비에 필요한 제반 비용의 50%를 국비에서 지원받아 노후하수관로 정비가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일천만 서울시민의 안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에 따라 시의회 차원에서 이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의안은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노후하수관 정비를 위한 국비 지원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의회 지하수 관리 강화를 위한 지하수법 개정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더불어 취지 및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현행 지하수법 제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에 의하면 21층 이상 10만 ㎡ 이상의 건축물은 일 30톤 이상, 지하철 역사, 터널, 전력구, 통신구 등은 일 300톤 이상의 유출지하수가 발생될 경우만 지하수 유출 저감대책을 수립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조제1항제2호 및 시행령 제13조제4항에 의하면 1일 양수능력이 100톤 이하인 경우는 지하수영향조사를 받지 않고 자치단체장에게 신고만으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일 양수능력 100톤 이하 굴착공사의 경우 지하수 유출로 인한 주변지역 지하수위 저하에 따른 지반침하 문제 등 지하수 영향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공사를 시행하고 있어 도시의 안전이 위협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서울시의회는 1일 양수능력에 상관없이 지하 15m 이상의 대형굴착이 수반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지하수영향조사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에 따라 시의회 차원에서 이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의안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하수 관리 강화를 위한 지하수법 개정 건의안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진행에 대해서 양해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추가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창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창진위원
간단히 몇 가지만, 석촌 지하차도 싱크홀 하부 추가 학술용역을 주었다는데 그게 언제까지 나옵니까, 결론이?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금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중간결과가 나오고 그다음에 9개월 후에 최종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남창진위원
지금부터면 11월에 중간 나오고 그다음에 7개월 후면 내년 5월에?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종결과가 나옵니다.
남창진위원
그리고 또 석촌호수에 대해서 오늘 답변하신 것을 보니까 석촌호수 물관리도 송파구청에서 한다, 그다음에 또 석촌호수 한강수 추가 유입하는 비용도 송파구청하고 롯데하고 반반 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시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제2롯데월드 공사를 하면서 석촌호수 수위가 낮아지고 또 유입량이 자꾸 많아지고 문제가 생기니까 그때부터 롯데에서 물 부담도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수질관리도 롯데에서 용역을 해서 롯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질 관리는 확실하고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대로 그렇게 작년에 공사를 하면서 조금 더 늘어서 작년에 그 비율이 제가 알기로 5 대 5에서 3 대 7인가 그렇게 좀 더 올라갔습니다.
남창진위원
처음에 5 대 5로 하다가 나중에 전체를 롯데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전체는 아니고 잠깐 올라갔다가 다시 5 대 5로 금년도에 협의가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작년 2013년도에 34 대 66을, 그러니까 66을 롯데에서 냈다가 2013년도만 한시적으로 그렇게 하고 금년도에 다시 5 대 5로 그렇게 변경됐습니다.
남창진위원
거기에 확실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창진위원
제가 구에 있을 때는 그때는 롯데에서 다 부담을 했었거든요, 이게 문제가 되어서. 그리고 또 유입물량도 1일 1,200톤에서 2,000톤으로 됐다가 여기 보고서에는 1일 3,500톤에서 4,000톤 된다고 하지만 지금 현재 롯데월드 지하에서 암반수 지하수가 나오는 것이 1일 500톤 되잖아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네, 450톤에서 500톤.
남창진위원
그 물도 펌핑을 해서 실개천을 만들어서 그 물도 석촌호수로 지금 그대로 다 들어가고 있거든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네, 한 달 전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창진위원
다 들어가고 있으니까 그것까지 따지면 어쨌든지 제2롯데월드 공사하기 전후를 따졌을 때 유입수량이 곱은 더 들어간다. 즉 말하자면 기존에 한 2,000톤 들어가던 것이 지금 현재 4,000톤 이상 들어간다면 나머지 2,000톤은 어디서, 그렇다고 증발이 안 되던 것이 갑자기 더 많이 증발이 되는 것은 아닐 것이고 물이 새고 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지금 용역을 주신 상태 아닙니까?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남창진위원
그러면 지금 대체적으로 용역을 보면 저는 항상 나쁜 생각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용역발주자가 어느 방향을 틀어주면 거기에 맞추어서 용역을 주로 하더라고요, 공사 용역을 보면. 안 그러면 다음에 용역을 그 사람한테 안 준대요. 그래서 이것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용역을…….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걱정하시는 것을 이해를 합니다만 구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용역을 따로 하고 있고요, 저희 시에서도 하고 있고 또 롯데에서도 자체적으로 해서 지금 3개 기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물량은 과거에 비해서 최근 5년에 비해서는 많이 들어가는 편인데 그 이전에는 지금보다 더 많이 들어갔었던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변동이 상당히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창진위원
그런데 어쨌든 롯데월드가 시작하면서부터 지금 현재 충적층이 15m에서 20m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밑의 암반층까지 하면 37m를 1m 되는 콘크리트 두께로 막은 것 아닙니까?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네.
남창진위원
삥 돌아가면서 롯데 땅에는 다 막아버렸으니까 그러면 충적층에서 흐르던 지하수, 또 그 물은 다 어디로 가는지, 어떤 변화가 있어서 우리는 전문상식이 없기 때문에 기술이 없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모르지만 그 넓은 땅을 삥 돌아서 1m 두께의 콘크리트로 꽉 막아버리니까 그 지하수 흐르는 물길이 막혀서 석촌호수로 들어오는 물이 거기로 안 들어오고 다른 데로 새서 본 위원은 그렇게 물이 더 추가로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그런데 그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저희가 조사를 하겠습니다.
남창진위원
그런 것을 조사를 해서 결론을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창진위원
이상입니다.
문종철위원장
남창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언위원
간단하게 당부의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천 본부장님께서 턴키베이스로 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라고 한 것을 법적인 책임이 없다는 것을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조금 전에 그전에 이야기하는 중에 관리감독을 안 하십니까 해서 어느 분이 물으니까 자꾸 콩 놔라 감 놔라 하면 뭐 어떻게 합니다 하는 답변을 하셨지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강성언위원
그 답변이 맞다고 생각해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그 감리업무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제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강성언위원
그것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국토부 감리업무지침에.
강성언위원
그렇다면 턴키베이스로 준 공사 건에 대해서는 일체 발주청에서 관여를 못합니까?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관여하는 것이 있고 관여 안 하는 것이 있거든요.
강성언위원
관여하는 것은 제쳐두고 관여를 안 한다고 하게 되면 그 공사가 예를 들어서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그 회사에다가 책임만 지우면 되는 거예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관여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잘못되었다면 명확하게 회사에서 책임을 져야지요.
강성언위원
회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입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회사에 관여 안 한다고 해서 그것을 그냥 놔두고 회사에만 전적인 책임을 지운다고 하게 되면 그 회사가 국가를 책임지는 회사가 아니잖아요. 발주청에서 당연히 그것을 체크하고 아까 우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크로스체크를 해서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두 번, 두 달에 한 번 해서 그것을 체크를 해 나가야지, 잘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해 나가야지, 그것을 감 놔라 콩 놔라 하는 것 싫어한다, 그렇게 못하게 되어 있다 하는데 그런 것이 어디에 있어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제가 그것은 법규하고 해서 별도로 찾아뵙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성언위원
알았습니다. 그것은 주시고요.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저도 한번 법을 제출하면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사업체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가 국가를 책임지는 역할을 하느냐 이 말이지요. 국가를 책임지는 것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예요.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제가 그래서 처음서부터 당부의 말씀이라고 했는데 아무리 그렇게 됐다고 예를 들어서 법적인 근거로 인해서 했다 하더라도 서울시가 발주 책임자라면 서울시가 철저히 체크를 해야 됩니다. 아무리 턴키베이스라 하더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그 사람이, 회사 사장이, 대표가 뭐 서울시장입니까? 뭐 대통령입니까? 누구입니까, 그게? 말도 안 되잖아요. 그 사람이 잘못하면 그러면 그것으로 다 넘어가 버리고 당신 책임지시오 그러면 책임지겠다, 책임지는 방법이 뭐예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그 부분은 별도로 제가 보고드리겠지만 하여튼 이것이 제도적으로 미비점도 있어요.
강성언위원
그러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얘기하셔야지요. 사실 이것이 이렇게 법적으로 됐지만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이것은 조금 미비점이 있는 것 같아서 조금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다고 얘기하면 되지, 책임이 없다는 둥 완강하게 말이지…….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노량진 사고, 방화대교 사고 났잖아요. 이게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책임감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앙정부에 법적으로 미비점을 건의했습니다, 개선해 달라고.
강성언위원
글쎄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다고 하면 되지.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런 것이 있으니까 그것 포함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성언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자세히 좀 얘기해 주시고요. 간단히 끝내겠습니다.
문종철위원장
강성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노원) 위원님 아까 추가질의 하다가……. 죄송스럽습니다. 이해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 위원 조 실장님, 지금 우리 서울시가 지질지도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지질지도가 보고서 29쪽에 보시면 지반정보시스템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노원) 위원 그렇지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이것이 지금 현재 그동안 10년 동안 저희가 시추조사를 한, 지반조사를 했던 시추기록을 갖고서 서울의 지반상태에 대한 지도를 만들어서 일반 시민들한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노원) 위원 이것이 지금 부분적인 거잖아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서울시에 대해서 전체 다입니다.
(노원) 위원 전체 다예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노원) 위원 다 구축이 되어 있어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구축이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이 3만 개잖아요. 서울시가 605㎢입니다. 그중에 개발 가능한 데 산지를 빼놓고 나면 저희가 한 300 정도로 보면 이것을 계산해 보면 100m 간격에 하나씩 평균적으로 보링자료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원) 위원 100m 간격으로?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좀 불충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노원) 위원 그러니까 세세하게 이렇게 나눠져 있지는 않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평균 100m 정도니까 어디는 좀 많이 되어 있고 어디는 좀 덜 되어 있고 그래서 이것으로 모든 공사를 다 할 수는 없고 이것을 참고해서 저희가 보링을 추가로 해서 하겠습니다.
(노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어차피 아까 제2롯데월드 건축개요에 대해서 여기서 보고를 했기 때문에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석촌호수에 대해서는 누가 답변하실 수 있나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원) 위원 석촌호수에 대해서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지금 제2롯데월드에 석촌호수의 물의 유입이 있느냐 없느냐 이 상태에서 지금 롯데측에서는 충분하게 슬러리월(Slurry Wall)을 했기 때문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설명을 롯데에서 했다면 그것은 잘못 설명한 것이지요.
(노원) 위원 지금 언론상에 나타난 여러 가지 자료를 봐도 자기네들은 충분히 슬러리월을, 차수벽을 충분하게 했다 그러고 거기서 유입되는 물은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보고서 39쪽을 보시면 슬러리월을 파란선 바깥으로 죽 둘러서 했어요. 그런데 이게 깊이가 20몇m 정도 가 있더라고요.
(노원) 위원 그렇지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러면 20몇m면 연암층이라고, 저희가 단단한 암을 경암이라고 그러고 조금 무른 암을 연암이라고 그러는데 완전히 불투수층이 되려면 경암이라야 돼요.
(노원) 위원 그렇지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러면 경암이면 한 60m 깊이까지 슬러리월을 했다면 원천적으로 차수를 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이게 한 20여m 들어가서 연암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미세한 균열을 따라서는 지하수가 들어올 수가 있다고 가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1,350톤 정도의 지하수가 들어올 것으로 가정을 해서 설계를 했지요, 이쪽에서. 그러니까 물이 완전히 하나도 안 들어온다 이렇게 된 것은 아니고 물이 연암층이라든지 이런 데를 따라서 들어올 수 있는데 그 양을 최대 1,350톤까지 본 거예요, 하루에. 그런데 지금 들어오는 것이 한 450톤 내지 500톤 정도가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노원) 위원 1,350은 그 수치가 아닌데…….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 수치입니다. 지하수에서 펌핑해 내는 것, 그러니까 제2롯데 전체에서…….
(노원) 위원 아니, 그것은 부력을…….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 생기게 하려고…….
(노원) 위원 부력에 의한 어떤 건물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그 수치가 지금 1,350이고, 조 실장님 말씀하시는 것하고는 내용이 달라.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제가 얘기하는 것이 같은 거지요. 물이 이게…….
(노원) 위원 자, 그렇다 하고. 지금 봐서는 여기가 지금 이제는 터파기하고 터파기로부터 한 4m 이상을 차수벽을 더 쳤잖아요? 터파기한 깊이보다 4m를 더 내려갔거든요, 차수벽을 한 게. 그것은 맞지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맞습니다.
(노원) 위원 그렇게 하면서 자기네들은 여기 설계상의 내용대로 본다고 하면 여기에는 물이 안 생긴다고 되어 있어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아닙니다. 물이 안 생긴다고 얘기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요. 1,350톤이라는 것을 일단 설계를 했지 않습니까?
(노원) 위원 그 설계는 만약에 물이, 부력에 대한 내용이고…….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물이 들어와야지 부력이 생기잖아요.
(노원) 위원 그렇지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물이 1,350톤이 들어와서 부력이 생길까봐 그것을 빼내야 되는 것이거든요, 부력이 안 생기게. 전제가 1,350톤까지 들어올 수 있다고 본 거예요. 그게 물이 안 들어오면 부력이 안 생기잖아요.
(노원) 위원 물론 그렇지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물이 하나도 없다면 부력이 생길 일이 없지요. 물이 들어오니까 부력이 생기는 건데 그 부력이 안 생기도록 1,350톤을 펌핑해 내는 시설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상당히 많이 아시는 것 같아요. 상당히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이 하나도 안 들어오게 하려면 제가 알기로는 그 지역은 60m 정도까지는 슬러리월(Slurry Wall)을 해야 돼요.
(노원) 위원 나중에 다시 한 번 시방서라든가 설계서를 한번 봐보세요. 그런데 롯데측에서는 원래 차수벽을 우리 지금 37m까지 지하를 팠잖아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지요.
(노원) 위원 파고 나서 다시 4m를 차수벽을 더 쳤거든요. 그 친 근거는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물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자신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친 거거든요. 그렇게 쳤는데 지금 사실상 여기는 물이 상당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450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노원) 위원 앞으로 어떤 변화가 또 생길는지는 모르는데 그 과정 속에서 지금 석촌호수의 물이 계속적으로 원래 평균치보다는 월등히 지금 적잖아요. 지금 계속해서 한강에서 펌핑되는 양에 비해서 펌핑되는 양은 계속 들어오고 있고 그다음에 현재도 지금 석촌호수 수위가 낮아져 있나요, 한 70㎝ 정도?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금 같이 있습니다.
(노원) 위원 같이 올라갔나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유지되고 있지요.
(노원) 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재 밖으로 밀려나가고 있는 물의 양은 석촌호수로부터 한강에서 펌핑해서 들어와서 다시 나가고 있는 물의 양은 어딘가는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거든요. 그 문제 생기는 것에 대해서 계속 용역을 맡겼다고 하니까 그게 나와 봐야 알겠는데 어쨌든 그 부분은 많이 걱정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노원) 위원 이상입니다.
문종철위원장
김광수(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수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보면 폭이 좁고 깊은 구간에 대해 다짐이 필요 없는 흙 사용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다짐이 필요 없는 흙이 어떤 종류가 있어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것이 지금 저희가 이런 구간에서 실제 일본에서, 24쪽 밑에 두 번 연달아서 ’98년도, ’99년도에 이 도로함몰이 생긴 상황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구간이 실제 일본에서도 사고가 생겼고 다짐이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실드처럼 다짐이 필요 없는 그런 공법에서는 이런 것을 쓰지 않아도 되겠습니다만 만약에 개착을 하게 되면 또 이렇게 도로를 다져서 올라와야 되거든요. 그런 곳에 혹시 다지기가 좀 어려운 데가 있으면, 지금 이게 신공법이던데요. 다짐이 필요 없이 그냥 요즘에 콘크리트도 다짐이 없는 콘크리트가 있고요, 흙도 그런 다짐이 필요 없는 흙이 있다고 저희가 확인이 돼서 그것을 도입해서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오봉수위원
그것 조사해서 자료로 좀 주십시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다음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실질적으로 다짐이 없는 흙이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실질적으로 세월이 지나서 아무리 단단한 흙도 운반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좀 걷어져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토사량을 산출량과 반출량하고 플러스 알파를 주잖아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한테 보고드리지만 저희도 신기술로 알고 있고 이것이 지금 국내에 들어와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일본의 자료를 저희가 지금 본 건데 일본이 이런 사고가 나니까, 밑에 것은 일본 사고거든요.
오봉수위원
현실적으로 이렇게 다질 수 있는 장비를 개발한다든가 하면 어떤 일정 부분의 흙이 자연다짐을 할 수 있는 기간을 둔다든가 이런 공법을 개발하려고 해야지…….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게 동공이 일본에서 많이 생기니까 하수도 박스 밑에 같은 데 이런 데는 흙을 꼭 채우기가 힘들잖아요. 그런 데 그라우팅도 하고 아마 그러는 것 같은데 이번에 그래서 저희가 10월에 일본에 가서 이 자료를 조사해서 다시 한 번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리고 이어서 본질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는 상식에 바탕을 두어 원칙에 의해서 발주, 설계, 시공하도록 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보이고요. 기업측에서는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 안전성을 뒤로 하고 경제적 이익만을 추구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기업의 속성을 근절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아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그 방법을 좀 노력해 주시고요. 이 롯데월드 지하수 유출과 석촌호수 수위저하가 직접 관련이 없다고 해도 롯데월드 건물 자체에 대한 지하수 유출로 부동침하의 우려가 있으므로 그 결과에 주목해야 할 것이며, 또한 결과에 따라 서울시에서도 대책마련이 있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되어지고요. 석촌호수 수위저하 또는 지속적인 관찰을 해서 이로 인해 주변의 도로침하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하고 여기에 대한 안전조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또 지금 시공사의 공사관리 부실로 인해서 그렇다고 판명이 지어졌지만 공사관리 부실도 문제이지만 지금 서울시의 대응도 조금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오늘 보고자료 향후 계획 및 예방 부분을 살펴보면 하드웨어적인 대책에 집중되어 있고 이러한 실드 기계 운전자격 문제라든가 제도적으로 개선할 부분 방안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이거든요. 검토 후 향후 계획도 수립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조치방안을 만들어보겠습니다.
오봉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종철위원장
오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우리 실장님, 본부장님께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전국에 제일가는 특수전문가를 초빙한다 이런 답변들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업무보고에서도 느끼는 세 가지 싱크홀에 대한 원인 말씀하셨지요. 이것은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었던 부분이고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제도, 공법을 활용하면 아무 문제없는 것입니다. 최고의 전문가가 아니라 있는 부분만 지켜도 될 것을 못 지켜서 오는 것이지 다른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아까 김광수(노원) 위원님께서 아주 예리한 질의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저는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존의 공사와 현재 공사에 있어서 지금 이렇게 지하철 공사장이나 이런 것처럼 42공을 설계를 했다가 8공을 했지 않습니까?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문종철위원장
이런 것이 지금 기존에 공사한 부분에서도 있었는지 현재 공사진행 중에서도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렇게 했을 때 아마 실정보고나 서울시에 보고하는 부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어디까지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자료…….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장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석촌지하차도가 2.2㎞이지 않습니까? 맞나요, 길이가? 실드공법 길이가 몇이에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490m.
문종철위원장
490m라면 490m를 42공을 뚫었을 때와 8공을 했을 때 차액이 대략 얼마 정도 드는지 이런 부분들이…….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예산, 공사비 말씀입니까?
문종철위원장
네, 그렇지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것도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문종철위원장
그런 부분들 자료로 해서 부탁을 드리고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장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지만 정말 어떤 최고의 전문가 이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실장님, 여기 계신 분들 얘기할 것 없이 지켜지기만 했으면 아무 문제없었을 것을 못 지켜서 그렇게 된 것이니까 지금부터라도 그런 부분 좀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업무보고에서 하나 빠진 부분이 석촌지하차도 첫 번째 동공에서도 발생했듯이 폐관에 관한 부분, 알고 계시지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문종철위원장
상수도 폐관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라는 부분도 있었지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폐관이 있어서 언제든지 다시 동공이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위험적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폐관에 대해서도 파악하시고 조치하실 수 있는 이런 부분, 우리 실장님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성일
조성일도시안전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오늘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조성일 도시안전실장과 천석현 도시기반본부장, 남원준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또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와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고 또 개별적으로 방문하셔서 설명하실 수 있는 부분들을 조속히 서둘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싱크홀 발생원인 조사 및 안전대책 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