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광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 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회 계연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 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및2013회 계연도문경시기금결산승인의건(계속)

예.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금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537페이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수납 총액은 여기에서 미수납액이 4억3,000만원 정도 발생이 되었는데 미수납액은 매년 이렇게 미수납액이 이정도 됩니까, 징수결정을 18억 9,000만원정도 했는데 그중에서 수납 총액이 14억 5,000만원이고 미수납액이 4억 3,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537페이지.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45페이지, 새재유스호스텔 관리, 여기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5,6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게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인데 이게 예산이 좀 많이 남은 거 아닌가요, 어떻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영옥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67페이지에 보육지원사업에 집행잔액이 14억7,500이 남았는데 그게 지금 보육시설 운영지원이 이게 어떻게 쓰여지는지 그것부터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노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 화장장 관련해가지고 돈이 많이 이월이 되는데 뭐 지금 공기가 좀 늦어가지고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진행이 늦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가족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인복지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10:43 회 의중지)

환경보호과장 윤남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인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76쪽, 일반회 계 세출내역 입니다. 환경보호과 세출예산 총액은 172억8,195만 1천원입니다. 그중 161억 4,983만 9,500원을 집행하고 1억 9,981만 6천원은 사고이월 하였으며 9억 3,229만 5,5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를 위해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으로 1,337만 1,860원을 집행하였고 수질오염 사고예방 및 방제를 위해 844만 1천원을, 공중화장실 개선사업 1억 7,040만 9,83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 폐기물 자원화 사업입니다. 먼저 자원재활용사업으로 4억 2,856만140원을 집행하였고 178쪽, 재활용 수집 보상금지원비 2,330만원과 음식물 쓰레기 처리사업비로 2억 4,023만 3,390원, 생활폐기물 처리 사업비 44억 3,434만5,23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79쪽, 석면피해구제 급여 지급비 1,140만 6,830원과 슬레이트 처리 지원비 2억 6,133만 2,480원, 농촌 일자리창출을 위한 폐비닐수집 보상금 지원 1억3,200만원,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 인건비 720만 3,600원, 건설 및 사업장 폐기물 관리 사업비 88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80페이지, 에너지자립화 시범사업 대행사업비 10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기오염 관리사업입니다. 먼저 환경개선부담금 관리를 위해 2,736만 5,870원을, 환경지도점검비로 974만 8,400원, 탄소포인트제 운영을 위한 인센티브 2,036만 4,12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81쪽, 그린스타트 실천 홍보사업비로 1,65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활동 활성화 사업입니다. 먼저 환경홍보 행사비로 4,500만 6,340원을, 푸른문경21 운영비 3,676만5,360원, 182쪽 환경기술지원을 위한 출연금 3,000만원과 환경보전 활동지원을 위해 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야생동물 보호에 1억 1,931만 1,760원을 집행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야생동물보호관리비 3,069만원, 야생동물 피해농작물 보상금 1,729만 8,470원, 야생동식물 보호비 1,350만 2천원,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5,782만 1,290원입니다. 다음 183쪽 생활쓰레기 수거 및 매립사업입니다. 생활폐기물 일반관리비 1억 3,362만7,050원, 매립장 유지관리비 9억 6,349만4,830원, 184쪽 재활용품 선별 사업비 2억 7,626만 6,95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입니다. 환경보호과 행정운영비로 50억 565만1,310원을 집행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인력운영비 48억 ,253만 3,500원과 기본경비 1억 5,311만 7,810원입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비입니다. 186쪽 기타 차입금 상환을 위해 3억9,450만원을, 정부 차입금 상환 12억1,560만 3,370원, 국도비 반환금으로 1,803만 7,98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내부거래 지출내역으로 폐기물처리기금 전출금 10억 4,726만 9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 계 결산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수질개선사업 특별회 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77쪽, 세입결산내역입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 계 세입 총액은 31억 132만 2,88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이 2,666만3,860원이고 국고보조금이 30억 7,465만9천원입니다. 다음은 581쪽, 세출내역입니다. 총 30억 9,300만원 중 30억 8,426만 1천원을 집행하고 873만 9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내역으로는 낙동강수계기금 관리를 위한 오염 총량관리 연구용역비 6,615만원과 일반회 계 전출금 30억 100만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1,711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2013년도 폐기물처리시설주변 주민지원기금에 대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36페이지, 세입현황입니다. 주민지원기금 2013년도 징수결정액은 34억6,741만8,500원입니다. 주요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3,445만 813원과 기타 회 계 전입금 10억 4,726만 9천원, 예치금 회 수에 23억 8,569만 8,694원입니다. 다음은 637쪽, 세출현황입니다. 먼저 폐기물처리시설주변 주민지원기금 운영비로 1,621만 7천원을 집행하였고 민간경상보조 4,549만 3,340원, 638쪽 민간자본보조 4억 289만 6,606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치금 30억 281만 1,561원은 대구은행에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환경보호과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노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튼 지역을 위해서 애쓰시고 고생하십니다. 푸른환경21 지원금은 그러면 시청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민간단체로 넘겨줘가지고 거기서 위탁 운영되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직접 집행하는 것도 있고 그 민간에 이전해서 집행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뭐 좋은 사업에 하여튼 알뜰하게 아껴 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79페이지 슬레이트처리... 지금 슬레이트처리 예산이 좀 많이 남았는데 처리해 달라고 하는 데는 쭈욱 다녀보니깐 상당히 많이 있는 거 같은데 이게 그만큼 안 들어와요?

아, 그 처리를 희망하시는 농가가 있으면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시면은 저희들한테 신고가 올라옵니다. 그러면 다 지원이 됩니다. 2013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 신청자가 적어가지고 사업비를 다 집행을 못했습니다.

183페이지, 생활쓰레기 매립장 운영의 예산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이거는 왜 이렇게 많이 남았지요?

아 그거는 이제 집행잔액이 대부분이 미화원 인건비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첫째, 미화원 통상임금 관련해가지고 소송에서 저희들이 패소해가지고 그 미화원 퇴직금으로 한 10억 정도를 계상해 놨었는데 실제로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저희들이 미화원하고 협상을 잘해가지고 거기서 한 3억 정도 절감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2013년도에 카도로스 환경에 청소용역을 위탁을 주면서 거기서 또 인건비가 많이 절감이 됐습니다.

어느 정도 그게, 지금 기존에 우리가 하던 거하고 위탁 줬을 때 하고 몇 %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아직 저희들이 정확하게 분석한 거는 없는데 그 예산도 예산이지만 그 서비스에서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비스의 질도 좀 아마 개인이 하면 좀 나아질 거고 예산관계도 아마 어느 정도 대비해서 몇 % 정도 되는지...

그래 저희들이 이제 조만간에 정확하게 검증을 해볼 계획인데 현재 저희들이 추산하기로는 약 한 2억 정도, 한 1억 9천 정도 절감된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절감되는 걸로, 그러면 이게 이제 확산을 앞으로 지금 몇 군데만 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시킬 계획은...

현재는 점촌4동하고 5동 지역만 위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계속해서 미화원 감원...

감원되는 거 봐서...

정년퇴직 숫자에 맞춰가지고 위탁지역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내년쯤이면 또 한 번 또 합니까?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문경새재하고 문경읍 지역에 대해서 위탁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영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80페이지에 대기오염관리 깨끗한 공기질 향상, 이거 어떤 사업을 하는 건지 궁금해서요.

대기오염관리사업이라고 하면은 주로 이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업소, 공장이랄까 뭐 등등 안 있습니까, 그런 업소를 관리하는 게 주 업무이고요, 그 다음에 뭐지요?

깨끗한 공기질 향상.

예, 그게 맹 같은 사업입니다.

같은 사업입니까?

예.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 관내에는 공장이 좀 많지는 않지요?

예, 공장이 뭐 중소업체는 더러 있는데 그중에서 대기를 오염시키는 이런 공장은 극히 드뭅니다.

드물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11:08 회 의중지)

지원과장 이상철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며 저희 세계군인체육대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김인호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총무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단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87쪽입니다. 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단 소관 예산현액 13억 2,697만 5천원 중 7억 6,557만710원을 집행하고 5억 2,622만 6천원을 명시이월 시켰으며 3,517만 8,2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 세계군인체육대회 추진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986만 7,610원을 집행하여 47만 4,390원의 집행잔액에 발생하였고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는 1억 1,760만 9,200원을 집행하고 645만 2,8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국내여비는 3,199만 1천원을 집행하여 300만 9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책업무 추진비는 800만원 중 740만원을 집행하였고 연구용역비는 1억 1,900만원 중 개회 종합지원계획 수립에 9,300만원, 대회 관련 기반시설 타당성 검토 용역에 540만원 등 9,84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출연금은 4억 7,000만원 중에서 2억8,177만 3,310원을 집행하였으며 1억8,822만 6천원은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민간위탁금 3,000만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600만원은 전액 집행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25만 3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군체육부대 지원입니다. 사무관라비는 697만 5천원을 집행하였고 업무추진비는 10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국군체육부대 시설비는 3억 1,900만원이었으나 사업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다음은 경북 녹색길 걷기 행사입니다. 보조금 1억원은 선유동천 나들길대회 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호국공원 조성사업으로 시설비 1,900만원은 사업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건비는 4,456만 66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 기본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에 1,271만930원을 집행하고 224만 9,0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국내여비는 1,288만원을 집행하고 13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355만원 중 325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100만원 중 9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회 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88페이지, 이게 도비 녹색길 이거 5,000만원 받았는가요?

지원과장 이상철 그렇습니다.

시비 5,000만원하고 1억 들여가지고 했는가, 그때에?

지원과장 이상철 예, 맞습니다. 도비 5,000만원 들어가고 시비 5,000만원 들어갔습니다.

이게 이제 얼마 남지를 않았는데 1억 정도 이렇게 써가지고 그런 행사하는 거 그런 것보다도 좀 우리가 TV나 이런 광고매체를 통해서 앞으로 돈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이렇게 해서 전 국민한테 알려야 될 그런 행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별로... 하고 난 다음에 효과가 좀 그렇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좀 TV매체나 이런 쪽으로 좀 전환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원과장 이상철 예, 알겠습니다. 전 국민 대상으로 홍보하는 것을 조직위하고 적극 협조를 해가지고 국민들한테 TV를 통해서 의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적극 홍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단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대회 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 보건소소관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보건사업과장 박균영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주신 김인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서 190쪽입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총액 76억 6,022만원 중 6억원은 2014년도로 명시이월 하였으며 66억 4,019만원을 집행하여 4억2,00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90쪽입니다. 보건의료서비스실천 23억 7,525만원 중 보건행정서비스 제공에 3억 1,317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91쪽입니다.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4억8,423만원, 193쪽입니다. 의약무 및 감염병 확산 방지에 12억9,845만원입니다. 197쪽입니다.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2억 7,94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입니다. 시민건강증진서비스 실천 25억 921만원중 시민건강증진 사업에 8억 5,944만원, 201쪽입니다. 저출산 대책사업에 10억 4,770만원, 205쪽입니다. 만성질환 예방관리 및 방문보건사업추진 6억 20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16억 7,900만원 중 보건소인력운영비 10억 7,173만원, 보건소 기본경비 6억 72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09쪽입니다. 재무활동 국·도비 반환금 7,67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88쪽, 이월사업비 내역입니다. 시립문경요양병원 장비보강 사업비 6억원을 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집행 잔액 원인별 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부속서류 132쪽입니다. 예산집행 잔액은 4억 2,003만원이며 원인별 내역은 예산절감분 3,402만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잔액이 3억 1,172만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7,429만원입니다. 늘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에 열심이신 김인호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2013년 보건소 세출예산 집행에 있어 예산절감 부분과 제도와 환경변화로 발생된 집행잔액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향후 보건소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들의 건강증진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노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뭐 시민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고 고생 하십니다. 그런데 치매사업은 국가적인 참 걱정거리이고 시민의 걱정거리인데 사업을 이렇게 예산을 많이 잡아놓고 왜 집행을 안 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치매사업 이거는 저희들이 당초 계획했던 사업량하고 어느 정도 비슷하게 책정을 했습니다마는 그 추진하는 과정에서 계획대로 다 충족을 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예산을 적게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그러면 모자라서 시행을 못 하신 겁니까, 지금 6억이나 잡혀있는데 한 개도 안 쓴 걸로 되어 있어가지고.

아, 그거요, 아.. 그거는 2013년도 국비보조를 받았습니다. 국비보조를 받았는데 시비 확보가 안 되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명시이월해가지고 이번에 다 집행을 했습니다.

시비가 그러면 많이 필요한 겁니까, 몇 % 필요합니까?

예, 국비 70%, 시비 30%, 도비 15% 이래가지고 35%, 15%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일단 시비 부족해서 사업 못한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예,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영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출산 대책사업이 201페이지에 있는게 그 사업내용이 어떤 건지 좀 궁금해서 질의를...

저출산 그거는 출산장려금 제도도 있고 저출산 대책 안에 보면 세부사항이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난임수술비 지원이라든지 그다음 보험료 제공이라든지 종목별로 아주 많이, 세부적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에는 일일이 다 기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지역 인구대비 젊은 부인이 적지요?

예, 예.

그래서 아마 예산이 많이 남은 거 같은데...

그래서 지금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예,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11:26 회 의중지)

정명수 하수도사업소 관리담당 정명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인호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도 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출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 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 계 과목은 하수도 시설공사와 하수처리시설 운영, 하수도사업소 인력운영비, 하수도사업소 기본경비 그리고 보전지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10페이지 입니다. 하수도사업소 전체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3억 1,616만 9천원을 포함하여 251억 6,236만원이며, 이중 237억 7,96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7억 1,541만원으로 집행율은 97.2%입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하수도시설공사는 179억 4,236만원 중에서 명시이월액 1억 2,000만원과 사고이월액 3억5,422만원 지출액 169억 5,928만원으로 5억 885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명시이월액은 우복동 공공하수처리시설사업 상주시의 전출금으로 행정절차지연에 따른 이월이며 사고이월액은 산북 산양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공기 미도래에 따른 이월입니다. 세부사업별 잔액은 하수도 보수공사비 1,299만 4,750원과 하수처리장 및 마을하수도 준설비 1,489만 5천원, 농촌마을하수도시설 정비 3,285만원이며 하수관거정비사업 78만 2,600원, 하수도정비사업 846만 1천원입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세부사업별 잔액입니다. 갈평 용연지구 하수관거정비사업 4억1,198만원, 산북 산양지구 하수관거정비사업 2,301만원, BTL임대료 320만 8,500원입니다. 다음은 212페이지입니다. 마성 하수관거정비사업 잔액은 69만6,560원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예산 중 하수처리시설 운영비로 52억 1,606만중에서 명시이월액 1억 5,000만원, 지출액 48억 5,754만원을 지출하여 1억 6,54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명시이월액은 하수처리장 분뇨동 탈취탑 설치사업으로 시기 미도래에 따른 이월입니다. 세부사업별 잔액은 청사 및 시설물 유지관리비 230만 950원과 하수처리장 운영비 6,373만 1,690원입니다. 다음은 213페이지의 폐기물처리업무 추진비 8,738만 1,960원입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마을하수처리시설 운영비 집행잔액은 1,199만원입니다. 사고이월액 4,312만원으로 영순 달지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실시설계용역 선금 지급 잔액으로 용역기간 미도래에 따른 이월입니다. 214페이지, 하수도사업소 인력운영비는 1억 9,999만원 중에서 1억 9,482만원을 지출하였고 잔액은 516만 7,670원입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하수도사업소 기본경비입니다. 예산은 1억 3,290만원 중 1억 2,607만원을 지출하여 682만 5,91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하단부터 216페이지까지 하수도사업소 보전지출 내역입니다. 예산액 16억 7,103만원 중에서 16억4,187만원의 차입금을 상환하여 2,915만3,4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금리 변동에 따른 발생분이 되겠습니다. 일반회 계 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 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 계의 세입세출결산 총괄표입니다. 세입이 52억 7,839만 8,522원, 세출은 12억 7,078만 2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5페이지 특별회 계 세입결산입니다. 2013년도 하수도 사용료와 원인자부담금 등 총 징수결정액은 52억 9,408만8,732원으로 52억 7,839만 8,522원을 징수하고 1,569만 210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다음은 509페이지, 하수도사업 특별회 계 세출결산입니다. 2013년도 예산현액 23억 9,200만원 중 12억 7,078만 230원을 지출하였고 사고이월액 4억 7,902만 1천원으로 집행잔액은 6억 4,219만 8,770원입니다. 사고이월사업은 가은하수종말처리시설 확장 및 BTL 외 지역 분류식 오수관거 설치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으로 용역기간 미도래에 따른 이월입니다. 세부사업별 잔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관리비는 사업별로 하수도사용료 징수비 488만원과 하수도 시설유지 관리비 2억 9,731만원, 510페이지 하수도 준설비 6,721만 8,690원, 하수도 시설공사 2억 4,185만 2,430원으로, 예비비 1,573만 1천원을 포함하여 집행잔액은 총 6억 2,700만 240원이며 하수도사업소 인력운영비 잔액은 68만 800원, 공기업특별회 계 경상전출금은 1,451만 7,730원입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11페이지 하수관거정비사업 갈평, 용연, 집행잔액이 4억 1,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거는 지금 하수관거가 앞으로 해야 될 데가 많이 남아 있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정명수 예, 이거는 지금 우리 그게 뭐 그 총예산액에서 그 뭐라 저 입찰료 78%에 대한 그 나머지로써 이거를 이월시켜서 세입으로 잡아서 이거를 다시 다른데 뭐 선정해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 생각에는 이번 추경예산 재원 자체가 없잖아요, 그죠?

정명수 예, 예.

없는데 이제 4억 1.000만원이라는 돈이 남아서 다른 분야로 이제 이 하수도사업소로 쓰여지는 게 아니고 하수도사업소에도 앞으로 해야 될 곳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미리 예측을 해서 추경예산에 이 부분을 갖다가 올렸는지 싶어서 하는 말입니다.

정명수 추경예산은 안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입찰해서 돈 4억 정도는 큰돈인데 이게 하수도사업소에서 다른 곳에 또 쓰여지겠다고 하면 미리 예측을 해가지고 계상을 해서 이게 추경예산에 올라와야 되지 않느냐, 이게 다른 부서로 다른 과로 다 가가지고 이 큰돈이 쓰여지는 뭐 부분이야 똑같겠지만은 그래도 이제 이 부분은 하수도사업소에서 정상적으로 쓰여지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명수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안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공기업 특별회 계가 아니잖아요, 일반회 계 아닙니까?

정명수 아니 공기업 특별회 계라고 해가지고 아, 저... 특별회 계로 가지고 있어요, 특별회 계. 우리도 일반회 계가 있고 특별회 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질문 드리는 거는...

정명수 예, 예.

일반회 계 분야에 들어가 있는 예산이고 공기업 특별회 계는 특별회 계대로 따로 관리하는 부분 아닙니까, 일반회 계를 쓰다가 이거를 돈 남는다고 특별회 계로 넘기고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원래 따져보면은.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봐서는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안의원님이나 이 열악한 데에서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이거를 예측을 해서 한 4억 정도 남았으니깐, 4,000만원 같으면 얘기를 안 하는데 4억 남은 돈에 대해서 미리미리 여기저기 쓰여져야 되겠다, 해서 우리가 추경예산에 이 부분을 계획을 세워가지고 다른 과에 전입이 안 되도록 이렇게 하자는 그런 의도입니다.

정명수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큰돈이라는 말이라요, 그래서 그게 다른 데로 다 쓰여지는 부분이 좀 아쉽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정명수 그런데 그게 시기적으로 또 안 맞는 게 있더라고요, 좀 더 늦게...

시기적으로 안 맞으면은 일단 해놓고 나서 이월시키면 되지, 사고이월 시키든지 이렇게...

정명수 예, 예.. 그런 식으로 집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마. 문화예술회 관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