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문경시의회 발언

김지현 의원 발언

제179회 제2차 총무위원회2014-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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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 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회 계연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 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및2013회 계연도문경시기금결산승인의건(계속)

오늘도 계속해서 2013회 계연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13회 계연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가. 행정복지국소관 1) 사회 복지과

사회 복지과 복지정책담당 나오셔서 소관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복지정책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 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 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위원

예.

김인호위원장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위원

기금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537페이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수납 총액은 여기에서 미수납액이 4억3,000만원 정도 발생이 되었는데 미수납액은 매년 이렇게 미수납액이 이정도 됩니까, 징수결정을 18억 9,000만원정도 했는데 그중에서 수납 총액이 14억 5,000만원이고 미수납액이 4억 3,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537페이지.

그러니깐 이게 이 돈이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어려운 분들 지원해줬다가 다시 상환할려면은 어려운 부분은 있는데...

매년 이렇게 미수납액이 4억씩 이렇게 넘어간다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씩 관리를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뒤에 세출부분에 보면은 이 돈이 쓰여지는 부분이 지출액이 뭐 한 4억 얼마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오는 기금은 실질적으로 18억 정도 결정이 되는데 지출행위는 한 4억 얼마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떻게 하면은... 이 기금이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 쓰고 남는 돈을 다시 이월하고 하는 부분은 일리가 있지만 이렇게 많은 돈을 거둬서 적은 돈을 쓴다, 이런 부분도 좀 명성에 맞지를 않는다, 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지출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기금을 어느 정도 거두면 예를 들어서 한 7,80%정도 쓰고 2,30%는 다시 또 이월해가지고 그다음 연도에 기금을 다시 또 세입을 잡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기금관리가 조금 좀 뭔가 타이트하지 않고 느슨하지 않나, 하는 그런 지적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